김종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외 4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2010년 대비 2억6,100만원 증액된 13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32억4,900만원에 현재 징수액은 110억700만원이었으며 달성율은 83.1%입니다. 최종 징수예상액은 136억3,700만원으로 102.9%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대주민 홍보실시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행불 및 신용불량 징수불가 납세자에 대한 부과철회와 부과된 지방세는 전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징수실적은 70억7,6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은 2억2,300만원 착금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납부홍보 및 자진신고납부 유도를 통한 지방세 징수하고,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 수시 확인으로 세원 적극 발굴하여 관리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지방세정 모니터링제도 적극 활용하여 탈루?누락 세원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66억4,8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22억1,600만원, 군세가 30억3,6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4억9,600만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체납처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압류를 139건에 5억6,700만원을 했고, 자동차압류를 1,901건 했고, 채권압류를 211건했고, 압류재산공매를 20건에 2억3,200만원을 했는데, 이중 공매 낙찰된 것은 부동산이 4건에 5,800만원, 자동차가 4건에 800만원 됐고, 자동차 현재 번호판 영치는 185건에 2억2,0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및 목표관리제를 연4회 운영토록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를 위해가지고 체납발생 즉시 재산압류를 한 후 공매 처리하고, 현재 PDA로 운영하는 채납차량 조회기를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으로 구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이 없는 세무행정 지속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위택스 가입 대상은 13,096세대로서 위택스 회원가입 20%와 지방세 전자납부율 30%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위택스 가입실적은 11월 24일 현재 13,096명 대상에 1,007명이 가입해서 7.69%로 현재 도내 4위가 되겠으며, 지방세 전자납부율은 자동차는 25.12%, 재산세는 26.15%, 주민세는 21.11%로 현재 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택스이용 지방세 납부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세 전자납부 지속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주택 9,450동에 대하여 주택가격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9,300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표준주택가격 감정평가 공시가 1월 31일 공시되면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상·하반기에 실시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신축 및 토지 합병등 주택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징수목표액하고 징수현황하고 보면 83.1% 징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이 왜 이렇게…….

체납액 징수예상액이 저희가 132억3,900만원은 금년도 징수예상해가지고 내년 2월 28일이 년도폐쇄기입니다. 그때까지 받아들일 최종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2월 28일 정도 되면 약 한 136억 정도 걷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136억, 그래서 지금 체납액 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2월 28일까지 징수목표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체납액은 별도로 보고 드린…….

아니, 체납된 그 중에서 문제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현재 체납액 66억 중에서 현재 좀 제일 어려운 게 고액납세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취할 무슨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네, 지금 재산압류를 계속하고 공매를 하는데요.

아니, 재산압류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재산을 압류합니까?

아니, 무재산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재산인 사람은 다 결손처분 할 거고요.

다 징수…….

한 몇 명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내년 연초에 과감하게 할 겁니다. 재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손처분이라도 해갖고 없애는 방안으로 해야지 맨날 체납으로 두고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결손처분하고 그럴 대상은 별로 없죠?

결손 처분할 사람 좀 몇 사람 있습니다. 사망자 몇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런 거는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말이죠.

예,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체납, 자꾸 체납, 체납하지 마시고, 아주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외 16건으로 먼저 3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6,758만3,000원을 포함, 총1억3,333만3,000원으로 전기울타리 88개소를 내년 영농기간인 5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60가구에 30,144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으로 내년에는 철원읍 내포리, 홍원리, 유정리, 산명리, 대마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수 후 2012년 3월까지 현지 거래가 기준으로 운영, 협의해서 계약단가를 결정,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한 총2억3,33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당 30원씩 226농가, 647ha에 1억9,6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업무로서 전작 100㎡, 수도작은 330㎡이상을 실경작한 농민을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피해산출액의 80%이내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내년에는 도비 1,250만원을 포함 7,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109농가에 6,400여 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업무는 농경지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농약봉지류에 대하여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므로서 영농폐기물의 수집 의욕 고취하고자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며, 내년에는 1억1,011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농약병 170kg에 농약플라스틱병 29,490kg, 영농폐비닐 381,590kg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의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서면 자등 1리에서 자등 5리까지 김화상수도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으로 총 85억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41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서면 자등리 일대의 주민 및 군부대 장병 등 총 4,200여명에게 김화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43억4,400만원이며, 상수도공급은 160가구에 322명입니다. 다음 8쪽의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업무는 내년에 2억6,764만4,000원의 예산으로 도창리 외 40개소의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에 2억4,000만원, 토미골 외 2개소에 먹는물공동시설 유지보수에 1.500만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수질검사 등 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철저한 소독 등 안정적인 급수대책 확보하고,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음용수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업무는 우리군의 김화, 갈말, 동송상수도 시설 및 급수구역의 지선연장 공사와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총 2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취ㆍ정수장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 누수관 복구사업 100개소에 7,000만원, 계량 보호통교체 7,400만원, 노후관 교체 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은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서 2004년부터 247억9,1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66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비를 마무리를 하고자 함이며, 차집관로 및 기계ㆍ전기공사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종합시운전 은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며, 내년 11월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상운영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리군 도시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김화 학사?와수분구는 11억8,100만원을 갈말 신철원분구는 5억5,100만원을 동송분구는 10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수관거 정비에 3억3,000만원, 하수관거 준설에 8,000원, 총 4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는 총3억2,664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관내 38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전기사용료와 시설유지관리비, 수질검사비, 환경감시제어 통신비, 중계펌프장 준설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예방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함으로서 주민 보건 ? 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군부대 등 생활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은 군부대 등의 생활하수를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함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중복투자 방지하고 군의 우리군민 되기에 기여하고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총6억5,800만원을 받아, 김화읍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3사단 관사 및 동송읍 이평리 6사단 관사, 7연대 본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김화와 동송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계 처리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간이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업무로서 총5,620만원의 예산으로 간이화장실 70개소의 시설을 보수하고, 자연발효화장실 65동의 위탁관리, 개발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노후된 재래식화장실 3동을 자연발효화장실로 구입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강화와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 방지로 공공하천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이며,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5억2,600만원,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7억9,000만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에 9억8,800만원을 투자 내년 2월 중 처리공법 선정하여 4월에 착공,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12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36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철원읍 대마리에 1일 200톤, 김화읍 생창리에 60톤, 동송읍 오덕5리에 60톤, 서면 자등3?4리에 480톤 규모로 소규모 마을에 공공하수도를 개량하여 생활오수 적정처리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일괄 묻겠습니다. 예산 사업비에서 해마다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데, 도비 분담이 그 확보가 이렇게 뿐이 계속 가야 되는지?

지금 강원도에서 기준 비용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좀 상향조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는 알지만 우리 좀 자주 방문해서 우리 도의원 두분께도 부탁을 드려서 도비가 분담이 상당히 적은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내년도에 다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대시설은 먼저 결정난대로 그렇게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결정이 됐죠, 주민들도 원하고, 활용계획이 오히려 또 조경사업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 부담가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청하고 일단 협의는 끝난 사항이니까요, 예산은 차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련돼서 이게 앞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올해는 대마리를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예산을 반납했고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4개소를 좀 3개를 더 딴 겁니다. 더 많이 늘렸는데, 저희가 아직도 해야 될 것은…….

올해 못 한거 하는 거지 지금…….

못 한 게 1개고요. 그래서 대마리를 빼면 저희가 3개소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곳은 한 20여 개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원주청에서 사업비가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4대강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일단 4개소를 하고요, 후년에 또 추가로 많이 하도록…….

이런 문제는 4대강만 우리가 탓할게 아니라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문제를 좀 일으켜요. 그걸 안 해주면 안 될 수 있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주청에서 이 사업비는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 생각은 아직은 좀…….

타시군 비교했을 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하수관거오수처리시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안길 포장이나 이게 같이 또 도로하고 재포장 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수관리 관거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도 덜 주는 그런 사업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15쪽에 간이화장실 시설관리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30곳을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건 내년도에 계획이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적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사실 이용이 유명무실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별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로 필요한 방향제나 휴지 등을 지원을 해서 개방용 화장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할 때는 이게 그전에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조금씩 휴지값 정도라도 이렇게 해주더니 군수가 바뀌니까 그런 게 딱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이 아니군요. 아마 군수님 재량으로 아마 그런 적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중심가에 이렇게 살다보면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좀 더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잘 해서 개방화장실 개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상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억3,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아마 운영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도창리 40개소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그거는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요. 평소에 1년간의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누수가 되거나, 모터펌프가 고장 났을때, 전기 시설이 고장났을 때 필요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40개소 그…….

전체마을 다에요. 마을 상수도 전체 다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황 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2012년 12월 말까지이면 이게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갈말지역은 다 끝나고요. 김화지역은 와수일대 그냥 남고, 추가로 해야 되고, 동송은 철원읍하고, 동송 이평1리쪽 방향이 전부 남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2020년까지 해야만 거의 끝나지 않을까.

결국은 국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느냐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전체항목을 한번에 다 할 수없기 때문에 갈말지역은 2개 지역으로 나눴고요, 이미 지포리 구역은 끝났고, 지금 신철원 구역은 하고 있고, 와수리 지역은 학사리 지역을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와수리 지역을 하나로 해서 두개지역으로 나눴고, 동송은 철원읍하고, 이평1리쪽 하고, 오덕리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하고,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동송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되려면 2020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지원 상태로 봤을 때 그렇고요. 갈말은 2012년도면 끝나고…….

2012년 이면 끝나요.

김화는 2015년이나, 2016년 쯤 돼야 끝나죠.

올처럼 국비 배정 그렇게 돼가지고…….

올해 추가로 3억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3개 지역에 3억씩 추가로 받았는데, 저희가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추가 예산을 증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여튼 이거를 빠른 시일내에 국비가 배정이 돼야되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지금 신철원분구 같은 경우는 11.3km에서 3.3km가 완료 됐는데, 2012년도까지 가능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환경부 예산을 보면요, 중간에 예산이 적더라도 마지막 년도에 가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상으로 2012년 12월말까지, 후년 2012년도 예산은 대폭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와수분구에서 와수분구는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설계만 돼있는…….

현재까지는 학사분구에요?

현재하고 있는 것 까지는 학사분구고요. 와수리 일부지역, 와수리 터미널부분에서 급한 부분만 조금 넣어 놨습니다.

그럼 와수리 부분은 언제쯤 시작해요?

2012년도 쯤에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 신철원분구쪽에 혹시 문제점 있는 곳은 없어요? 이 시공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있는 쪽은 없고요.

여성회관 쪽에 관 연결하는 데는 해결이 됐어요?

그쪽도 문제없습니다. 해결 됐습니다. 지금 그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는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해결했어요. 농조 수로쪽으로 해서 해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서 원격감시제어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원격감시제어 설치된 게 21개소 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시설개량을 하면서 설치할 겁니다. 시설개량이 안 된 이건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개량을 하면서 원격 감시제어 시설까지 같이 하는 걸로.

17개소 시설개량하면서 하려면 아직도 기간이 꽤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도 문제지만 일단 기본시설자체가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보수, 보완을 해야 되니까,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 보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설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냥 감시가 CCTV만 설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요.

마을하수도 부분은 위탁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위탁관리나 또는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걸로. 일반 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어도 한 2012년이 지나야 마을하수도가 어느 정도 개량이 된 다음에 그때 위탁할겁니다. 지금 개량이 반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반 정도 됐으니까, 3분의 1정도 개량이 되면 시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군부대 생활하수 부분인데, 3사단군인관사에서 김화읍 청양리 부분인데, 이게 156톤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니까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간만 하는 거예요? 전에 있는 지금 시설 돼 있는 관사는?

지원은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 돼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서 간이화장실 시설관리가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분뇨수거업체들 분뇨수거료 인상 부분을 조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분뇨처리수수료 인하도 같이 같은 선상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 관계로 해서 이거는 10%정도 인상을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0%정도를 해서 인상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17쪽에 서면 자등3리, 4리 부분이 있는데, 자등리 군인관사 현재 또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군인관사하고 자등3?4리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 자등3·4리에서 우수, 오수가 분리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상가 쪽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오수를 분리해가지고 하수관거를 설치해야 되고요, 지금 추가로 증축돼있는 관사들까지 검토를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정화조 시설 자체를 개량하는 게 아니고 관거 우선으로 관거 쪽으로 지금…….

7억8,000 관거 우선이에요?

관거 우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쪽은 저희가 먼저도 현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400톤~500톤 이상이 되면 저희가 마을하수도 범주에서 벗어나서 공공하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서면 3·4리를 다 묶으면 500톤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현재도 500톤이 넘거든요.

지금 480톤 규모로 돼있는데, 이걸 500톤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시설변경을 하려고 하수도종합기본계획에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거에 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경리 부분이 마을하수도가 시급하거든요.

저희도 지경리를 먼저 요구를 했는데, 생창리, 오덕리, 장등3·4리가 책정이 됐는데, 이거 책정순위는 저희가 지경리를 제1번 순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나 후년에는 지경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성리는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청양5리도 돼있죠?

예.

지경리 할 때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혹시 나중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그렇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통합관리 하는 것이 불합리 할 겁니다. 지금 토성리나 청양5리 한지가 얼마 안 되고요, 지경리도 규모가…….

처음부터 검토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중을 봐서는…….

지금 무인원격제어를 하니까요, 크게 유지관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경리쪽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예.

환경수도과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가 하수도와 상수도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 쪽에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환경 쪽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요, 앞에서 설명 드린 야생동물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 재활용품 수집관련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축산폐기물업체 지도단속이라든지, 냄새제거 이런 지도단속 업무들이 있고요. 지도단속 업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생활폐기물이라기 보다는 생활쓰레기 수거라든지…….

수거는 자원사업소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원사업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도 환경수도과에서 총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하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매립량이 많고 지금 철원군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든지, 어떤 시설물로 가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환경수도과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관련이 있죠. 저희들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총체적인 환경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하니까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하는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인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특별히 뭐라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폐기발생량 중 의원님 관심가진 사항이 재활용률이나, 재활용품하고 분리 되는 문제에 있는데, 저희들이 타시군 예를 보면 타시군에도 보통 강원도 평균으로 따지면 한 50%정도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조사가 돼있고요. 인근 포천이나 이런 시에 경우에는 한 65%정도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들도 한 45%이상이 재활용 되는 것으로, 49%정도가 재활용돼서 약 50%가까이 재활용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쓰레기 매립장 하나만 보고 얘기하시면 들어온 량 중에 9%정도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분리가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거기서 온 것 중에 9%가 분리 된 것 이고, 가가호호에서 발생되는 량에서는 일부는 이미 재활용으로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량들이 상당한 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같은데 재활용품 내놓으면 이미 고물상에서 몇 차례 순회를 하면서 싹 가지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가는 량은 연탄재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에 일부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들만 자원사업소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분리 안 되는 것을 분리하는 량은 한 약 9%정도 분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어차피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다루겠지만 이게 주무부서가 어딘지를 명쾌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환경수도과하고 업무협조가 돼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시면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릴 것을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는데, 재활용률이 50%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거고요, 고물상이라든지 이런데서 가지고 간다는 량도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무게나 부피로 분명히 따져 봤을 때요, 거의 50%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는 것들은 사실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휴지라든지, 종이류, 플라스틱류 이런 것들도 거의 고물상들이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루에 쓰레기장으로 가는 차량 대수가 몇 대정도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하니까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라는 그 수치는 무슨 다른데서 인용을 하신 수치인데,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군만 50%라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공이…….

아, 글쎄 그니까…….

50~65%까지 간다는…….

시군에 공이 다 그냥 맞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간단한 수치로다 질문을 드릴게요. 하루가 10대씩 쓰레기가 들어가면 일주일에 70대가 들어갑니다. 60대 들어가는데, 토요일까지 하면요, 60대가 들어가서 50%라고 하면 30대 치가 재활용이 나와야지 그게 50%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쓰레기 자원사업소에 들어가는 차가 10대라면 실제는 우리주민들이 배출하는 량은 20대야 되죠, 그래야 50%가 재활용 된 거죠.

그럼 10치를 지금 고물상이라든지, 수거업자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한대치도 못가지고 갑니다. 절대 그거 수치 맞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충분히 한대 이상 가지고 갈 겁니다.

한대 가지고 가면 10%에요.

그러니까요.

10대를…….

아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얘기죠. 갈말지역이나, 김화?서면, 동송지역을 따로 놓고 봤을 때 상당한 량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통계를 가고, 오고 일일이 다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통계의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뭐 확실하게 100% 맞습니다하고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지금까지 해온 자료의 통계상 수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련부서하고 아마 좀…….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좀 더 재활용이 많이 되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환경자원사업소인지, 환경수도과인지를 저희가…….

저희가 환경업무의 모든 정책의 주무가 되니까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는 의무처리 군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자가 처리하고, 매립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좀 더 2015년쯤 되면 저희도 의무 군이 돼서 그것을 분리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지리에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15년까지 갈 것 갔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워밍업이라든지, 그 훈련도 좀 각 가정마다 그런 훈련도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전혀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환경수도과하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경로당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는 부분을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죠.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가능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동송·철원에 광고매립이 일부는 돼서 지금 덧씌우기가 아직 안돼 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당히 민원도 좀 접수가 됐을 텐데요. 그거 계획이 어떻게 일괄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구간별로…….

그게 저희가 덧씌우기 어느 정도 량이 돼야지 하거든요. 하루 일거리 정도의 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묶어서 빨리,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동절기는 지나고서 해야 된다는 거네.

동절기전에 가능한 대는 하고요, 지금 계획이 환경청에서 오수관거 시설을 하면서 덧씌우기를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포장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봐서 가능한 구간, 꼭 해야 될 필요한 구간만 덧씌우기를 하도록 지금 돼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 구간이 다 덧씌우기 착상 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 못 드리고요. 하여튼 덧씌우기가 착상돼있는 설계상에 반영돼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교천 옆으로 보면 차선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가고, 넘어오고 상대차선에 안 오면 넘어 다니거든요. 저도 또 그런 예가…….

알겠습니다.

운전자 심리적으로 그런데…….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절기 전에 일부 구간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저희과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외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도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5억원이 지원되는데, 도비 3억, 군비 2억이 지원 되겠습니다. 원래는 철원군우수마을 인센티브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 우수마을은 금년도 사곡2리 1개 마을을 비롯해서 총 15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우리군 우수마을은 금년도 3개 마을 포함 총 4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년간 59개 마을에 81억3,000만원이 새농촌건설운동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권역은 학마을권역으로 오덕 2리, 4리, 5리, 6리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2014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권역회관, 생태관찰로, 정주환경조성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광특회계가 70%인 39억9,000, 군비가 30%로 17억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7,100만원이 기투자 돼서 현재 1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11억2,600만원의 순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지원사업 667ha, 상토흙지원사업 661ha, 목초액공급사업 752ha 중 총 3개 사업에 4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군비가 70%인 2억9,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렁이농법 593ha, 상토흙지원 537ha, 목초액공급 658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벼육묘은행 및 못자리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벼육묘은행을 1개소 설치하고, 못자리용비닐하우스 80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6,000만원으로 벼육묘은행에 1억2,000만원, 못자리용비닐하우스 2억4,000만원이 되고, 못자리용비닐하우스는 동당 100평형으로 600만원이 지원돼 보조가 30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72동에 20억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비 못자리 16,000상자를 육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해조수감시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떠나지 않은 철새들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사업으로 대상농협은 철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00ha로 사업주관은 농협위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0%, 농협 20% 총 50%의 보조와 50%의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0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급기준은 ha당 26포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5,000ha가 되고, ha당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보조50%, 자부담 50%로 총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이 투자되었고, 농협별 사업량은 철원농협이 1,000ha, 김화농협 1,000ha, 갈말농협 1,000ha, 동송농협 2,000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예산 11억700만원을 확보하여 오대쌀 홍보에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7,6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도시지역 홍보사업으로 공중파 방송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4개분야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후면 농협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철원오대쌀 판매행사 및 포장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8만장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이중 군비가 50%인 2억5,000, 농협 자부담 2억5,000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단위사항은 관내 4개 농협으로 추진내용은 포장재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예분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7.8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12ha등 총 29.8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는 ㎡당 1만8,000원, 레일운반시설은 ㎡당 9,000원의 단가를 반영 했습니다. 현재까지 158억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6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10평형인 중규모 2동, 3평형이 소규모를 14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단가는 중규모가 평당 300만원, 소규모는 평당 2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서 희망농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3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68동, 중규모가 15동입니다. 다음은 18쪽 하갈7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94.83ha이고, 사업시행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8,400만원으로 금년까지 6억4,800만원이 되겠고, 내년 당초예산에 38억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5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이양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연장 15Km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이중 13km를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2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9,4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3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20km를 확포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로보수 및 정비사업을 30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농로는 30km로 하되, 재생골재포설 및 포장에 4억원을 투자하고, 특수농로 0.8km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과 배수로를 대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원이고, 농로정차대를 10개소를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8k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원을 확보해서 용배수로 및 양수관로, 취입보 등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리시설에 2.5km에 5억원을 투자하고, 특수수리시설에 0.2km에 2억원을 투자하며, 양수장 전기시설에 1억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보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개소에 수리시설을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7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 14일부터 14일간 집중 호우시의 피해지역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수해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11쪽에 상토 흙 지원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지원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쌀값 하락으로 상당한 소득감소가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흙을 우리 지역에 것을 지원을 해주면 100%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일하는 데에는 또 인건비가 또 조금 차액은 있겠지만 아무리 기계화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고 해도 경비절감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는 해보신 적은 없는지, 또 그렇게 계획을 좀 의지는 갖고 계신 건 없는지?

이것이 저희가 정책으로 위반하기까지에는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행상토와 지금 개량상토, 그래서 비교했었을 때 개량상토로 가야 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소수가 계속 이제 관행상토를 선호하는 농가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저희가 정책을 위반하는데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내 상토흙 업자로부터 상당히 질책성 건의, 민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흐름이 대세가 개량 상토흙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맞춰갈 뿐이지 저희가 업체를 소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 한 것을 주지시켜서 그 외에는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보고요. 저희가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수 농가들이 계속 관행상토를 사다 쓰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한 일은 없고, 한번…….

저희가요, 말씀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올 봄에 시기적으로 우리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못 자리시기에 우리가 선거가 껴서 다니면서 좀 여론을 수렴해 보면 한 70%이상이 지금 개량보다는 관행을 원하십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개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편의위주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 농업실태를 보면 지금 많은 농가가 소작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철원의 부동산 열기로 인해서 지주들이 많이 외지인들이 바뀌고, 그건 결국은 뭘 얘기 하냐면 소득이 그대로 직결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좀 달리 해줘야 될 게 노동도 해야 되요, 너무 편의 위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행정에서 끌어줘야 되는 건 어떤 정책을 이끌어 줄 소득과 연계될 수 있고, 끌어 줄 수 있는 거는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도 편의위주로 개량 상토로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또 한번 아직 시기가 있습니다. 좀 보면 어떤 개혁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여론 수렴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조기집행도 기획실장님 여기 배석해 계시지만 이거 조기집행 미리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결재는 연말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조기집행하고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철원군의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좀 추진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픈만 시키는 것은 다른 기회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세심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개량상토와 관행상토에 대한…….

하여튼 저기…….

너무 어떤 작은 것만 편의 위주로만 갈 게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되도록, 이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홍보에 50% 절감할 수 있으면 홍보에 더 적극 투자를 해서 쌀 판매하는 게 더 우선이지, 생산은 농민들이 책임져야 되요, 좀 그런 것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좀 정책에 위반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홍보사업 13쪽에 내년에도 CF제작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이런 농업관련 돼서 지원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부족한데, 큰 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에 예산 편중이 돼야 되는지를 비중을 줘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포장재 지원 관련사업에서 우리가 전에도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관내 농협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개인정미소도 상당한 쌀 소비에서 우리의 틈새시장을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자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하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마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각 조합의 적자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RPC장장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간접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요 사업은 금년도에 조금이나마 군에서 각 조합에 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반 도정공장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월하정미소나 새마을금고나 다 동송농협에서 원료곡을 가지고 갑니다. 동송농협에서 원료곡을 가지고 갈 때는 그때의 시장가격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미소에서는 적자를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 적자를 보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보이는 걸로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아마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자 얘기를 하셨는데, 농협이 책임을 져야죠, 수매가는 높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시장 논리에서…….

원인…….

제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거는 일반정미소나 새마을RPC는 경제논리에서 운영에서 그렇게 되는데, 농협은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적자보존을 이런 간접적으로 지원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사업자니까…….

우리가 오대쌀…….

사업자니까 사업자에 이거…….

좀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일하게 편의 위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오대쌀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적인 좀 마케팅을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포장재 지원 5억을 해준다고 해서 농협이 확 살려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손실보조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 전에 홍보나 또 아니면 세일즈를 더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다가 권장을 해줘야지,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군에서부터 먼저 가지고 간다, 이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좀 정확히 그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라는 거를 좀 메시지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요지가 왜 민간 정미소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RPC농협만 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 것뿐이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의구점을 제가 또 아니면 사업에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짓자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이 문제하고 다르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개인 도정 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권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은 게 뭘 받았냐면 도정공장별로 소화전을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창고 자기네들이 조금씩이나마 원료곡을 산 게 있으니까 보관용 창고를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게 매년 여섯 개 개인도정공장에서 1개소씩 한 5,00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화전은 내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군비로 해주는 걸로 해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전혀 저희가 개인 도정공장에 대해서 정책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 아니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제안을 했던 가칭 농업발전협의회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이미 두 번이나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 협의회에는 농업정책을 12월 달에 의견수렴을 해서 1월 달에 발기인 총회를 해가지고 3월말까지는 전문가 집단이랄까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아우르는 그런 것을 구성하려고 로드맵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료에 답변이 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기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3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당히 소통이 농민들하고 또 어떤 농민들 의식을 달리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심의해가지고 저희 군비들여서 두 번이나 세미나도 크게 한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못자리하우스지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못자리하우스 지금 330㎡이면 100평용이잖아요?

예, 100평입니다. 50평짜리 100평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예, 100평인데, 이 신청 대상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작농가 면적만…….

아니,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평 이하의 농가는 안 해준다고…….

아니죠, 3,000평 이하는 50평짜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읍면에서…….

그니까 3,000평 이하는 50평도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상기준이 3,000평 이상이 농가가 돼야 되느냐?

정확한 지침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건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아니, 과장님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3,000이하라도 2,000평이고 뭐 지금 보면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소작해갖고 2만평, 3만평씩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상. 그럼 자기 땅 가지고만 3,000평 이라고 그러면 50평 하우스 못자리용을 대상이 안 된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좀 아니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은 직불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에서 임차농도 올라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30평 이라는 그 기준을 얘기한 거는 50평이면 거기에 못자리판이 한 700장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700장 정도면 3,000평 이상의 하우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7,000평이 되니까요.

이 얘기는 많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2,000평정도 그런 사람들 지원을 생전 못 받으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신청 대상에서 자기네 그런 기준을 너무 두면 한 1,500평짜리 농사짓는 사람도 남의 땅 1,500평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한 3,000평 되잖아요, 그런 하우스 기준을 좀 고려해서 소농가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예.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도작에만 계속 포장지다 이런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도 앞으로 대체작물로 가고 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올해도 기술센터에서 양파지원도 했고, 예를 들어서 철원산에서 고추같은 거를 소농가에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지원이런 게 없으니까, 농협에서도 안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포천에 갖고 들어와서 철원고추를 갖고 포천 박스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철원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포천 고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크게 대량 규모로 소모되는 거는 아닌데, 그런 철원농산물이 포천농산물로 인식을 받아서는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크게 많이 지원될 아마 지원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보면 그런 거를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스제작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일반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두루웰 사용을 하고 있는 박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APC에서 두루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원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상품에 품위도가 유지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갈말이 아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혀 안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김화 APC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갈말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보면 3억5,000이렇게 나가면 20kg박스로 100박스씩 이렇게 나가는데, 전부 박스가 포천서 와가지고 포천농협박스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건데…….

하여튼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철원농산물이 또 포천농산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하는 거니까 좀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13쪽하고, 14쪽 이렇게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부분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농산물은 가격이 하락하고, 또 농자재 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좀 농업부분에 예산이 좀 감액 계획이 돼서 좀 많이 서운 한데요. 그거는 철원군 예산 때문에 그렇겠고, 과장님이 그러신 거는 아니겠고, 아직 예산심의도 남아 있으니까 또 더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철원오대쌀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판매가 현재는 어때요?

지금 판매는 활기차게 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 되고 있고요. 가격도 공장도 가격은 4만6,000원에서 7,000원 선에 지금 나가서 소비자 대형유통경비해서 5만1,000원에서 5만2,000원 거의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판매지원 14쪽 보면 어차피 금년도에 4개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상당한 적자를 받는데,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농협인 단체라든가 농협인 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내쌀은 내가 판다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할 것 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쌀을 수매만 하면 난 이제 그만이라하는 팔장을 끼고 있고, 그런 분들이 농협인 단체에서 대다수 같아서 친인척을 활용한다든가 외지에 나가있는 아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쌀을 판매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수매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생각이 점차 조속히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 판매지원도 보면 2억1,000만원이 지난해 우리가 상당히 감액되고 있는데, 택배비 지원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택배비 같은 것도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예산이 감액되니까요. 쌀 판매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네.

여기 판매지원에 전년예산대비 2억1,000만원이 감액 된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그거는 당초예산에는 비슷했는데, 판매가 둔화됨으로서 예비비로 중간에 충당을 하고, 그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해서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액된 2억1,000만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판매추진하면 큰 지장이 없어서 특별하게 금년도처럼 특판 행사를 긴급하게 지원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택배비를 특별하게 지원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가 그런 사업을 만 들었을 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년 범위 내에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철원 농업 그 예산은 240억 정도 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 가지고 줄지 않는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진행해 보면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농업이 어려운데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예산은 한정돼있고 고민입니다. 16쪽에 원예분야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원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죠? 몇 동이나?

저희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27ha…….

27ha요?

거의 30ha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빼놓고 이거는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18ha 정도…….

그러면 10ha 못 하네요?

네.

9.3ha 정도 못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답에서 전 전환을 하면서 소득도 상당히 쌀보다는 10배정도 높고, 그래서 많이 농민들이 전 전환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철원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 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신청량 전체를 받아서 빨리 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특화사업으로 가서 농민들 소득이 향상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ha 정도를 못하면 해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요게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ha 했거든요. 근데 5ha가 지난 도에 조사했을 때 거의 물량을 맞춰 준 건데 금년도에 쌀 판매가 둔화 되면서 갑자기 비가림 시설을 하겠다는 농가가 급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산도 금년에 19억이었는데, 38억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내년도에 진짜 이게 지을 사람들이 신청을 한건지, 이게 가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하여튼 이게 급증에 급증을 한겁니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헛소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격이 대폭 상승해서 우리 원예작물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길은 이 길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농업분야 쌀 판매라든가, 원예분야 정책수요실태는 좀 그 분들에게 충분한 양이 가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셔서 하여튼 그동안 수도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난해에 5억7,10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지역역량강화사업비하고, 그게 뭐냐면 교육 보내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내년도부터 진행할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권역회관 부지 300평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럼 부지는 매입을 했나요?

네, 매입을 했습니다. 300평정도 했습니다. 오덕 주유소 도로변에 붙은 걸로 해서 수로하고 저희가 수변 정화사업을 10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체험장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센터 바로 앞쪽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회관하고, 이 권역회관 이쪽하고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농로를 포장을 해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앙 배수로를 한 200m를 저희가 복개를 해가지고 대형차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장기적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건물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평을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등기는 어떻게?

철원군입니다.

철원군으로 돼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매년 저희들이 우렁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철원군에서 생산을 해봐야겠다는 계획은 전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에 시범적으로 할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엉터리로 했지요, 대마리 두 집한 거는…….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깊은 내용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서 정착이 되면 저희 정책으로 넘어와야 저희들이 농민들이 보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은 이 체계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일단 그게 안정화가 돼야지 저희들이 정책으로 받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게 기온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온차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가지고서는 해야지 이게 지금 관행농가에서도 지금 우렁이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행농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전혀 검토도 안 하도 있고, 뭐 했다는 것은 물론 두 농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지지부진하게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3쪽에 택배박스하고,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면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4개 농협이다 하는 식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지금 사실 보면 4개 농협만이 운영을 하니까는 철원 쌀이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사실 정미소가 몇 개 더 생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틈새시장을 공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을금고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거기 운영방법을 바꿔가지고서는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했어요, 밥을 식당에서 자기네들이 손수 해먹어 가면서 그렇게 자구 노력을 했는데, 농협에서는 지금 전혀 어떤 자구노력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냥 뭐 손해 보면 지원요청하고,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요청하고, 박스지원요청하고 이런 식인데, 이게 농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인가하면 일반정미소나 마을금고에 가서 인도정을 하면 포장재지원 정확하게 수치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마을금고 가서 100가마를 찧었으면 100가마 찧은 확인서 받아가지고 우리 철원읍에다가 제출한다든지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 할 수 있는 그 수량에 의해서 연말정산하든지 이런 식에 방법도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협이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돈을 주면서 전혀 간섭도 못하고,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간섭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RPC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간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간섭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3년 전부터 대단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왜 이런 곤란 지경에 빠졌다하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말씀은 삼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타 농협에서 쫓아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까지도 어떤 자기에 인기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철원군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곤란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간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감실장님 이런 거 간섭 못합니까? 어떤 재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뭐 최소한 이런 쌀 문제만큼은 간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 보조금을 저희가 주니까, 간섭을 할 수 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도 얼른 들긴 드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는 보조 조건이 있거든요. 보조 조건 내에서는 간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다가 무슨 그런 거를 넣던지 이런 식으로 그건 연구 검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양춘수씨 한데 화재가 났을때 지원을 하면서 출자를 얼마큼 받아라하고서는 조건을 달아서 줬잖습니까? 그거와 유사하게 출자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자구노력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사실은 보면 농협에서 카바하고 있는 거는요, 이마트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이마트가 다 늘어서 철원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총체적인 량은 맨날 답보상태에요, 그러면 후퇴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량으로 봐서는 매장별로 따지고 보면 후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마트는 아마 5년 전보다 30%이상 늘었거든요. 이마트가 다 카바를 하는데, 숫자는 30%가 늘어줘야 되는데, 안 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축소가 된 거지, 그런 거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틈새시장이라고 말씀을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일반 도정업자들이 카바하고 있는 시장이, 아주구석구석 뒷골목 시장을 카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포장재지원이라든지, 택배박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장재를 내년에 단발성으로다가 128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문구라는 건 뭐냐면 철원을 알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특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첨가해서 할 수…….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 포장재는 별로 안 했는데, 저희가 각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긴박할 때에는 포장재를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슬기축제를 예를 한 번 들으면 다슬기축제 2개월 전부터 저희가 포장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 스티커를 오려오는 사람들한테는 50% 할인을 해주고, 또 그걸 보면서 철원군을 또 알리고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루웰 상표 홍보하는 거 이외에는 아직 선전하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두루웰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철원이 레프팅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레프팅 축제도 거꾸로 2개월 전서부터 시작 한다고 하면 2개월 전서부터 그것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스티커로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동판 제작할 때 아주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첨부할 수 있는 거를 좀 방법은 없겠느냐…….

있겠죠, 있는데 뭐냐면 시기가 너무 빨리 가게 되면 사람이 식상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기별로 맞춰서 그거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개인한테 박스나 이런 거는 지원은 안 해주지만 실제 단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전업농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거기는 자기네들이 특색 있게 생산자 이름도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건의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인도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숫자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까요, 개인 인도정 업자에 대한 지원얘기를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려는지 일단 그것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도 포장재 지원하죠?

친환경도 두루웰 사용한 품목만, 그러니까 두루웰 사용권한만 받으면 제도권을 일단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막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두루웰 정도 사용권을 받으면 어느 정도 철원군에 농산물에서 품격을 갖췄다 해가지고 그거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도정업자들 마을금고 이하 이런 도정업자가 지금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도 좀 지원이 가서 그리고 그 지원이 그 업자에 지원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조례상으로 해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제 작년이 아니에요?

작년에 상반기에 만들어서 금년 당초예산부터 세우기로 했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매년 10억 씩 해서 10년간 100억을 목표로 하고, 50억이 달성되는 해부터 일정부분 융자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조례상 돼있는데, 예산사정상 금년 예산에 2억이 반영 됐었고, 내년에도 예산안에 2억밖에 반영을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2억이 돼있어요?

예, 2억으로 예산안 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안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2억…….

내년 예산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안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농업을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에 대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이 기금을 너무 우리 단발성 사업에만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매년 기금을 지출할 수 있게끔 기금으로 갖다가 전출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의적인 잣대로 기금을 조성하다가는 10년, 20년 가도 기금 사업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야 진짜 꼭 필요성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꼭 갖고 계시겠지만 예산사정 핑계 대다가 매년 이렇게 질의면론하게 기금을 적립을 못한다면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까지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 조례개정은 지휘부에서도 상당한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결해 주셔서 큰 밑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순탄치 못해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 고비만 지나면 좋은 시기가 되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기금부터 어떻게 적립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뒷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매년 10억이 아니라, 10억 적립하려면 4, 5년 걸리게끔 이렇게 추세가 돼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을 내갖고 처리를 하기로 해갖고 민원인들한테 답변이 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 예산사업에 어떻게 적용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보고서에 부기한 게 20쪽에 0.8km…….

예?

20쪽에 보면 5억5,000중에서 0.8km 특수농로 이게 권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마을이장님하고 합의각서 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보면 2010년도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 풀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이 예산이 1억5,000삭감된데서 또 여기서 또 1억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매년 하던 사업량이 대폭으로 줄어버리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2억5,000이 줄은 부분이거든요, 사업비가 매년 하는 예산에서 이거 정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부족해서 10억씩 증액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못자리 설치 공동주차장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선거법 저촉여부를 좀 검토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한지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는…….

타시군 같은 데는…….

이게 타시군은…….

이 선거법 저촉여부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호응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타농협하고도 협의해서 타 지역에도 이런 모범사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전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저희가 상수도 담당하고, 녹색농업담당이 기본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의향을 지금 해서 조사는 다 돼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추경을 하던가 뭐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기본 틀이 짜인 후에 저희가 저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랬습니다. 요거는 좀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화농협 RPC 불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인데, 이게 소화전 설치계획현황 조사 된 게 있죠?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요구한 자료로 해서요.

예.

그다음에 13쪽에 우리 의원님들 홍보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그 대도시의 지역 홍보사업은 공중파 광고로 집중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라디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중파 광고 중에서?

라디오 유일하게 춘천 MBC 하나 하고 있거든요. 춘천MBC하고, 그다음에 중앙 MBC 싱글벙글쇼에 협찬…….

근데 춘천MBC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춘천MBC 가청거리가 수도권까지입니다.

그 수도권 가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니까 주파수를 맞춰서, 계속 여기서 맞추고 가면 계속 잡힙니다. 그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MBC하고 하게 된 원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 요게 중앙MBC싱글벙글쇼를 같이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 프로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및 홍보 판매행사 부분은 좀 시청자 및 관객의 계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홍보 판매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거는 강원FC하고, 유소년 축구 그 기간동안에 1,000만원 짜립니다. 그게 1,000만원 짜리 뭐냐면 에이보드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축구 시합하는 동안에 골대 뒤에 그렇게 해가지고 순간순간에 중요장면이 잡히면 그 탁탁 잡게끔 그런 내용인데…….

네, 그건 아는데, 저도 봤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소비자인 주 고객층을 상대로 한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냐 는 생각 때문에 이게 강원FC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원FC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 오대쌀에 대한 홍보가 많이 성과면 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라도 실질적인 오대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검토하셔갖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택시광고 부분인데, 택시광고 부분이나 관광버스 광고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식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휘부까지 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산반영이 누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할 테니까 반영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예분야 자체사업 16쪽에 보니까, 주제는 시설 현대화의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 내용은 이게 거꾸로 됐거든요, 시설 현대화에 비용은 2010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하거든요. 이게 제목에서는 시설현대화에 중점을 둔다 그러고, 사업 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설현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잇는데, 그걸 인식하면서 시설현대화에 중점을 둔다 그러고 사업비라든가, 사업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문구에 이제…….

문구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 농정과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잣대가 예산편성하고 요구하는 잣대가 이렇게 그냥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해, 한해 앞당겨져야 될 부분들이 뒤처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 우리 원예농가들이 앞으로 작목을 선정하거나, 작목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죠, 다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걸 공감합니다. 근데 단지 저희들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 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쌀 판매둔화, 거기에 또 역설적으로 과채류에 값의 고공행진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5ha를 맞추지 못하니까, 전전긍긍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30ha를 하겠다고 신규농가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수요가 있는 건지? 이거 뭐 저희가 확인할 도리는 없고, 하겠다니까, 저희 보시다시피 금년 19억에서 38억을 늘려가면서 우리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작목을 전환하겠다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기존 하우스 있는 사람은 시설을 현대화에 안 되도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겠느냐 단순한 판단에서 그렇게 저희가 일단 신규농가 쪽으로 좀 채우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시설보강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시설 하우스환경개선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이 뒤따라 주지 못하면 한꺼번에 어느 한해에는 한꺼번에 시설개선사업에 막대한 사업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더 주시면서 레일운반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이중하우스 설치 작기를 늘릴 수 있는 이중하우스 설치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력 사업인데, 이게 20,100평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농가들이 신청해서 이거 사업 동송농협에 신청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송지역은 동송농협이 커버하는 걸로 해서…….

동송농협에 우리 농가들이 신청에 의해서 동송농협에 신청한 거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당 평균 시설면적을 몇 평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농가당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게 우리는 3OO평 이상 우리기준으로 맞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평까지 그쪽에서 이렇게 그중에 우리 기본 자료는 줬는데, 이 사업을 자기네 자체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자기네 농협부담금이 적으니까, 또 르미트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인지 얼만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좀 1,000평하겠다는 사람은 빠져나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 신청한 사람들은 100% 진행이 되는데, 읍면에 신청한 사람들은 대신에 저희가 물량을 다 못 채워주니까 빠질 수 있는 저거는 있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농가별로 하우스 시설면적이 소규모로 가다 보면…….

3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300평으로 가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유념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하고, 동송농협하고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용수거든요, 용수, 시설하우스는 용수입니다. 우리 동송농협에 신청농가들이 과연 관정에 대한 여건을 얼마나 자부담 하면서 가야 될지를 고민스러워서 우려돼서 그렇거든요. 김화지역하면 파는 대로 지하수가 나오지만 동송지역은 그런 좀 우려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이 하우스를 져도 용수가 안 나오면 시설하나 마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동송농협하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 농협별 최근 3년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현황, 20년 이상 된 노후 용배수로현황 그 조사된 게 있죠? 전에부터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노후는 없고요.

그럼 몇 년 이상은 돼있습니까?

아니 그니까, 노후는 저희 조사를 못했고, 전체적인 현황 그니까 용배수로 시설이 된 거하고, 안 돼있는 거 하고, 토공으로 남아있는 거하고…….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하여튼 자료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가지고 최대한으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쪽으로 자료를 최대한 준비를 토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사람들 해갖고 전에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곳곳에 현장 가는데 마다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용수로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90년도 중반 특히 96년 수해 때 설치된 그 해년도하고 그 이전 년도에 설치된 지역들에 그 용배수로들이 노후화가 돼갖고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적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소홀하다보니까 빨리 우리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방식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사항 때문에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이걸 조사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조사된 현황, 앞으로 조사해야 될 계획안을 갖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화전 설치 계획 현황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경숙 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문 사항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언론 적인 얘기를 하면서 점심시간을 마무리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까 농협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농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혜자가 농민이 군민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협여건 농협조합원이 주인인데, 여건에서 그걸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고통이 군민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업으로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농협 쪽에 대해서 좀 더 제제방안이라든가 운영방안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농민이 곳 군민이라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농협에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직접 농민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강구되도록 마지막으로 더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닐하우스가 약 200ha 정도 설치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마현 1리에 한 농가에서 화재가 났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황당한 한 2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화재보험을 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폭풍우라든가, 재해 때는 재해지원이 덕목에 있는데, 이 화재 시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우리 철원군이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화재로 인해서 누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화재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농가에서 2억 정도를 손해 보면 진짜 파산할 정도로 힘든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화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원방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재해가 났을때에는 재해보험으로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돌리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재해가 나면 재해보험을 안든 사람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안 주는 걸로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작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보험을 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험료가 작물은 단기성이랍니다. 매년 들어서 12월말에 소멸되고, 매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비싸니까 들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우스 문제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농가 특히 현대적 시설을 갖춘 농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건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치담보나, 일반 담보로 건축물로 인정해서 담보물로 쓸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측면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섭씨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분야는 계속 건의를 하시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그런 것은 못 되지만 작물 내려가야 되는 거에 비싸다니까, 보험료가 요거를 당장은 안 되겠지만 군에서도 좀 작물에 대한 보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지금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물은 저희가 하지만 실제 재난관련은 또 재난관리과장님이 하거든요. 농업재해도 다, 풍수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업무가 다 군분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추가로다 좀 의견 좀 묻겠습니다. 아까 포장재 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포장재 5억에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전 묻는 건데, 이것을 홍보에서 5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효율성을 가지고 했을 때…….

이 5억을 홍보비로 붙여서 홍보를 더 강화하는 쪽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장재…….

CF제작을 해서…….

요거는 말씀 드렸다시피…….

아니 그 금액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같은 업무를 하는 과장입장에서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고 그걸 어떻게 답하기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우 경쟁력강화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쇠고기 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한 한우농가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400두 계획의 2,800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 1,350두에게 3,412만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은 9,98스트로에게 9,98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3종에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농가 청약시 두당 보조 1만원을,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은 인공수정료 지원에 두당 1만5,000원을 종축등록비 지원을 혈통등록시 4,000원을, 한우 우수정액 공급은 1스트로우당 5,000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은 임신진단료 지원은 임신진단시 두당 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세시술료 지원은 두당 3만원, 한우능력검정은 한우개량을 위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한 한우개체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지원 두당 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농가청약을 384호 4,990두를,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은 인공수정 1,007두, 종축등록 1,522두, 한우 우수정액 공급은 5,370스트로우, 한우 품질고급화지원사업으로 초음파육질진단장비를 춘천철원축협 철원지점에 공급하였고, 거세시술료 지원은 실적 755두, 임신진단료 지원은 7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하이록-한우」브랜드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하이록한우 브랜드 홍보에 2,000만원, 하이록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2억5,344만원,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육성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이록한우 브랜드 홍보사업은 하이록 한우 홍보물과 시식행사 등의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축사시설개선지원사업은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내부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환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 75%에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축협과 강원대학교, 5개시군 중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철원 등 5개시군에서 공동으로 각 1억1,000만씩 총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브랜드관리, 농가 컨설팅, 마케팅 활동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은 추진실적으로 하이록한우 축사시설개선사업은 44호에 개체관리장비 395두, 온습도조절장치 75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꿀벌 사용농가 시설현대화에 2,850만원, 꿀벌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1,500세트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은 꿀벌 사육농가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채밀기 및 내부기자재 지원으로 자동채밀기는 대당 200만원, 프로폴리스 채집기는 박스당 25만원, 꿀벌자동펌프는 대당 100만원이며, 꿀벌농가 시설개선 지원은 소초광으로 �V당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2단계 봉상은 5호 220�V, 자동채밀기 2호 2대, 소초광 21호에 1,500�V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향토어종인 쏘가리와 다슬기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치어방류 추진실적은 금년도 9월에 쏘가리 20,000미와 다슬기 1,788,039미를 화강과 한탄강 일대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낙농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2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에 898명에 7,400만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우생산에 33,000kg에 3,300만원, 홀스타인품평대회에 2,500만원, 철원청정목장이야기 납유농가 수분조절제지원 5개소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학교급식으로 928명에 5,412만9,000원을 청정고품질 1등급우우생산에 96호 9,973kg, 젖소사육시설 현대화에 4개소 7,953만원, 철원청정목장이야기 납유농가 수분조절제지원 왕겨 425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재배, 조사료용 사일레지비닐,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70호 9,050kg,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지원 5개소 60ha, 조사료용 사일리지 비닐지원에 61개소 67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강원청정 돼지브랜드 6종과 양계농가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며, 사업비는 1억3,163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강원청정돼지브랜드 우수정액 4,615세트, 모돈 갱신 174두, 이유자돈방 1개소, 비육후기라인 1개소 그다음에 농가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에 133농가에 8,18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육가공 내부시설에 3억, 철원 쿨포크 홍보사업에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이유자돈방 12개소를 완료하였고, 철원 쿨포크 홍보사업은 전문판매인증점지원과 시식홍보행사, 홍보 카다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철원축산테마 체험시설 및 문혜리 쿨포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혜리 1207-1번지 일대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서부터 2012년까지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28,643㎡, 건축연면적은 1,79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1억2,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1단계는 육가공공장, 판매장, 식당, 세미나실, 사무실, 요리체험장, 오폐수 관로연결, 진입교차로 공사등이며, 2단계는 주차장, 테마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내년 10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 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축산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액비저장탱크는 10개소에 1억7,0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은 7개소에 1억5,400만원, 액비부숙도 판정기는 3,000만원, 액비저장탱크시설보완 10개소에 3,27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8,67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개별농가 처리시설로 6개소와 액비탱크 5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반 구축과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악취 민원 발생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1개소에 8,000만원, 액비 살포비지원에 4억2,34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지원에 10톤에 6,000만원으로 총사업비 5억6,3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액비 살포 실적은 2,039ha, 액비살포전담반 운영에 바쿰카 10대를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에 발효제 10톤인데, 22톤이 되겠습니다. 2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액비 살포대상작물을 기존 벼에서 확대해서 원예작물과, 임산물로 확대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액비 살포지원은 1ha당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3,228만8,000원으로 사업내용은 탄저·기종저 외 13종의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공급과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 보정비 지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차단방역 통제소 운영과 소독약품, 생석회 등 공급과 정기가축방역 예방접종약품 공급을 14종,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 7,381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축산농가에서 일제 소독 실시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하며, 일제 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등을 재발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97만2,000원으로 사업내용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동원과 일제소독, 소규모 농가 지원과 27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6,060만원, 소독약품은 1,010호에 1,737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소규모 농가대상 공동방제단 운영을 20회 운영하였고, 구제역 발생 등에 따라서 공동방제단 추가로 1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림으로 사업량은 6개분야 2,502ha로, 사업내용은 풀베기 185ha, 덩굴제거 217ha, 어린 나무가꾸기 33ha, 산물수집 19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설계는 6개분야 2,200ha 진행 중에 있고, 추진실적은 6개분야 1,911ha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조림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6ha로 경제수 2ha, 큰나무일반 2ha, 속성경제수 5ha, 바이오순환림 7ha, 생태조림 6ha, 큰나무공익 9ha, 유휴토지 5ha, 재해복구조림 20ha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5,583만3,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52ha 85,000본을 조림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수 보급 식재 및 산지과수와 특약용수 식재를 지원하고, 군민 1그루 나눠주기 행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로 규모는 5ha 규모로 해서 2011년~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용은 목재체험장, 종합전시실, 야외시설을 설치하며, 사업설계비는 1억9,600만원이며, 3년차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안 저희가 공모신청을 2010. 5. 13일에 해서 2010년 5월 24일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신청을 했고, 투융자 심사로 2010년 11월 5일에 조건부승인을 맞았으며, 지난번 의회에 함께 전남 장흥과 청원을 시설견학 바 있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저희가 군청건물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불감시활동 1,218명으로 산림 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인화물질 사전 제거 38ha,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과 민간단체 및 리장 산불감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불감시 진화장비 운용으로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 운영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 214ha로 솔잎혹파리 100ha, 일반해충 114ha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일반해충 방제로 가로수 및 각 기관?단체 수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9,9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병해충방제 286ha 그다음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4명에 고사목제거 265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약초재배 지원사업으로 1개단지 규모는 33,000㎡이상의 농업인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부담금을 확보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읍 대마리 영농법인에 산약초재배 단지로 산더덕 등 5ha를 국유림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충혼탑이 되겠습니다. 숲 조성 계획은 10,000㎡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날 휴양녹지사업을 신청을 해서 4월 12일날 사전심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수목식재와 산책로, 벤치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통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및 녹색쉼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지금 현재 신철원고등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휴양녹지사업을 신청해서 이것도 4월 12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 협약서를 철원군과 신철원고등학교에서 11월 12일날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3km로 김화읍 저격능선 외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47만2,000원으로 요 사업도 4월 12일날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토사유출방지시설이나 안전로프, 방향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에 가로화단 12개소, 꽃길조성 25km, 군부대꽃묘지원 20만본,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수형조절 3개소에 10km, 55km를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1,660만원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꽃길 조성 4km 202,000본, 공공기관 녹화 117개소 234,000본을 식재를 하였고, 가로수 수형조절 3개소 9.3km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는 꽃길 30km와 가로수 45km를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거 대상농가가 어떤 농가들 입니까? 하이록 한우농가에 대해서만 대상입니까?

하이록 참여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이록 아닌 농가는 대상이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닙니다.

민원이나 불만의 목소리 못 들어 보셨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랬을 적에 하이록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록 한우 농가에만 적용하게끔 해서 도 지침이라든가 그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군자체내에서의 내규입니까?

저희가 브랜드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에는 지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참여농가 위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인 사업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좀 구분하셔서 일반적인 사업은 일반농가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차별화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이록 한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하이록 참여 농가를 늘릴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한우에 관련된 사업 전체의 사업을 대부부의 사업을 다 일정 특정농가에만 맞춘 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하이록 한우농가대 일반한우농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농가수는 일반농가가 많아요, 사육두수는 하이록 농가가 더 많고, 이제 하이록 농가의 한 140호에 6,300두 정도 되고, 일반농가는 한 두 마리 갖고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380호에 6,000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일단 하이록 농가들이 많습니다.

농가당 사육두수는 많은데, 이것이 일반농가가 소외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 한우 경쟁력 사업이 일반사업이지 차별화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일반농가들도 일반적인 지원사업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에 6쪽인데, 소초광 세트지원비가 각각 다 달라요?

소초광이요?

추경사업하고 비교를 해보셔갖고 예산 심의 때 좀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쪽에 보면 청정고품질 1등급우우생산 사업이 있는데, kg당 1,000원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품목이 새로프러스나 아벨라포어, 켈로폴 요런데서 kg단가로다가 1만원씩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kg에 1,000씩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1등급 우유를 생산한 전체 농가들한테 kg당 1,000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1만원입니다. kg당 단가가 1만원, 1,000원이 아니고…….

이게 33,000kg에 3,300만원이잖아……. 아, kg당 1만원이에요?

네, kg당 단가가 1만원입니다. 3,300만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농가들 대상이에요?

대상농가가요? 여기 내용상으로 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농가 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내용하고요.

네.

14쪽에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14쪽이요?

주문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액비를 살포한 농가에 대한 수도작에 대한 미질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벌써 3년 전부터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무조건 액비를 살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부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아니,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군에서 살포비지원서부터 다 해갖고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액비성분도 다르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액비살포로 인해서 철원 쌀의 미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액비 처리하는 데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미질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미질이 향상 돼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보완을 할 수 있는 진짜 미질이 높아지지 않고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도 병행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무조건 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한번 분석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분석한 자료 있어요?

저희들 자연순환농법 금년도 시범 사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일반관행농법보다는 미질이 좋은 걸로, 단백질 함량도 낮고, 그렇게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분석실은 낮을 걸로 나왔습니다.

액비를 시용했을 때…….

질소함량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낮기는 낮죠?

그니까 그거를 그냥 자연순환농법농가에 한해서 할 게 아니라 일반비료시비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로 됐을 거라는 게 중요한 거지…….

관행농가하고, 액비시험농가에 미질 분석을 비교한 거예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좀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해봐갖고 축산산림과하고 보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 23쪽인데, 10,000㎡에 녹색쌈지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녹색쌈지공원의 목적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위치상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신청을 해서 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 녹색쌈지공원을 갖다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접근성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 거리감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냥 충원탑 조경하는 사업으로 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그 일대가 리기다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리기다 같은 건 저희가 제거를 하면서…….

일반적인 조림사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공원화 개념도 있습니다.

아니, 벤치나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충원탑 앞에 가서 거기서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깃대봉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게 오래 돼갖고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6쪽에 가로수정비관리가 있는데,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제방이나 도로에 복자기 나무를 식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키가 커서 문제가 돼갖고 앞으로 풍수해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형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검토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돌배나무를 자등리 47번국도 구간에 식재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어차피 철원군에서 예산으로 식재한 사업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빨리 서로 협의하셔서 돌배나무가 돌배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요, 그다음에 복자기 나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했으니까, 그게 해수로는 2년 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제방구간들은 지금 제초사업을 해갖고 우리 축산산림과에 하면서 참 나무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형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키 작은 나무들은 필수적으로 제초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풀에 다 덮이기 때문에, 비료주기 사업은 합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일단 비료서부터 시입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다 다른 부서에 이렇게 해서 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가 다 정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 조금씩 짚어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따르는 사업비도 꼭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고요. 특히 초창기 심고 나서 수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의원입니다. 14쪽에 가축분뇨 지원사업인데요, 발효제 10톤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어느 거요?

발효제 10톤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농가에다가 말하자면 사료첨가제거든요. 농가에다가 공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분뇨발효제 종류는 사료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이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냄새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철원에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 그렇지만 가축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악취 민원발생에 해결책으로다가 발효제 공급은 늘려나가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또 농가에서 1, 2월중에 기술센터는 농민교육시도 축사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뇨 슬러지를 이용해서 우리 유기질퇴비료 동송 두루미영농조합인가요?

네, 두루미영농조합.

거기서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포천서도 하고 또 우리 두루미영농조합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4개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품의 비료가 많이 공급이 되요?

여기가 두루미영농조합에서 4개농협이라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경쟁이 되다보니까 경기도 이쪽에서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에 가축분뇨를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향토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애향심에서 있고, 분석을 저희가 안 해봤지만 얘기 듣기로는 포천 타지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우리 두루미영농조합에서 나오는 제품이 철원서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거를 분석을 한 결과는 있나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분뇨를 이용해서 철원에 분뇨를 이용해서 만드는 비료인데 철원 제품이 순수농가에 공급되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일부 농협에서는 포천 제품을 갖다가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왕이면 우리제품을 똑같은 성분 또 우리가 더 낫다면 왜 외지 걸 쓰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좀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26쪽에 가로수관리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부서나 마을 이런데서 식재는 해놨는데 가로수 관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로수 주무부서인 축산산림과에서 각 과라든가 부서에서 식재한 것을 자료로 받아서 관리를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55kg에 3,825본을 관리하겠다고 돼있거든요, 이게 철원군 전체 가로수 식재 한 건지?

여기에서는 가로수 식재 상황보다도 물론 가로수식재도 있고요, 여기서 한 거는 가로수만 따진 게 아니고 공공기관 녹화에서부터 전반적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화단에서부터 꽃길 조성 그다음에 군부대꽃묘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 수형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 이게 총체적인 금액이 4억2,000만원 돈이라는 겁니다.

아니 가로수를 타 부서에서도 심은 것을 관리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가로수가 관리하는 구간이 한 55.1km에요, 55.1km에 3,825본이에요.

그거는 축산산림과에서만 관리하는 것?

예, 그것만…….

예, 잘 알았는데, 그럼 타부서에서 심어 놓은 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관리도 안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식재를 할 때도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심고 또 관리도 관리부서가 전체적으로 축산산림과로 이전이 돼서 관리는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축산산림과에서 식재하는 관리하는 거만 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타부서의 가로수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는 일단 해당부서에……. 저희가 현재는 이렇지만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총제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다가 바뀌면 그때서부터 저희가 총괄적인 거를 차근차근 접근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예산심의도 안 끝나고 그랬으니까, 각 과, 부서 철원군에 숨겨져 있는 가로수를 협조부서와 협조로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가로수 관리비를 총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전에 타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자등리에 심은 배나무라든가 다른데 동송 지역이죠, 거기 심은 나무도 많이 고사도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철원군 전체적으로 나가서 관리가 돼야지 한 부서에 것만 가지고 하면 철원군 전체 가로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니까 전체적인 량을 취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나오면 일단은 저희가 가로수관리로다가 기본적인 걸 갖고 있으니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수형조절에서부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내년 것 같은 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또 내년에서 내 후년으로 반영을 할 때는 총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수형조절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성 있게 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읍면마다 구간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가로수를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전체적으로 예산이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년에 다 못하죠, 수형이 나쁜 것부터라든가 비료가 없어서 영양상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혜리서부터 자등 텃골 거쳐가는데 에 은행나무 심었거든요. 그것도 크지를 않아요. 활착이 잘 안 되더라고 비료를 안줘서 그런지 퇴비를 안 줘서 그런지 하여간 그것도 염두에 보시고,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를 축산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6페이지 지금 녹지조성에서 가로화단, 꽃길조성, 군부대꽃묘지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느 원예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원예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종에 대해서 쓸모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계약자체는 경리계 쪽에서 하는데, 원예협회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각 농가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협회하고만 한다고 그겁니까?

네, 저희가 의뢰는 협회하고 하면 그쪽에서 어느 농가, 어느 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조율을 해서 뭐 간단히 얘기해서 메리골드는 어느 농가에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그렇게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있고, 그런 연관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회하고 하는 거거든요. 협회 쪽하고 의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 일방적으로 어떻게 개별농가에다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 치 계약상황을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상황은 같은 맥락에 얘긴데요. 그거 할 적에 보면 이왕이면 수정을 어차피 업자하고 협회라든가 그곳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철원군이 소진을 해줘야 하는 그런 거라면 수종을 좀 화의 종류를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은 어렵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딱히 어느 수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원예농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보면 인접한 경기도 쪽은 굉장히 변화를 주고 같은 예를 들어서 팬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새로 나온 수종으로 해서 너무 예쁘게 잘 돼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노력을 하느라고 심기는 심는데 매일 보던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 그런 거라서 이왕 하는 바에야 수종을 좀 정해서 새로 나온 예쁜 걸로 해주는 그런 방법도 미리 생각을 해서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11년도에는 우리 군에 큰 행사가 있게 되겠는데 다녀보면 행사할 적마다 굉장히 행사에 많이 쓰는 부분이 주변 정화, 말하자면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 왔다가는 그런데서 밖에 우리 군에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다양하기 보다는 신품종으로 또 여름에 행사를 치루 게 될 그때쯤 집중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때 식재를 해서 아름답게 가꿔진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낙농경쟁력에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047만5,000원이 내년도에는 적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어떤 비용이 줄어드는…….

8페이지요?

네, 2억3,200이었다가 1억8,200으로 5,047만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사업에 줄어들어서 20%가 넘는 금액인데 어떤 게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렇게 줄어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요거는 딱히 어떤데서 차이난다고 보다도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대비를 안 해왔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자료로다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500만원도 아니고 국?도비가 다 이렇게 보조해 줄때는…….

여기서는 또 줄었지만 저희가 사료기반확충사업하는데서는 다음페이지보면 또…….

아니, 글쎄 그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줄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우유급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 줄어들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우유급식은 3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본거고…….

사업내용별로다가 감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겠는데, 학교우유급식밖에 이게 보조되는 비용이 다른 경로당이나 노인들한테 체력증진을 위해서 우유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학교 자체사업명이 학교우유급식사항인데요, 이게 주로 기초수급대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라든가 차상위계층가정 이런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런다면 신규사업 발굴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다뤘습니다만 더군다나 국비가 892만원인가가 반납이 되는 사례가 우유 값으로 해서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사육농가라든가 여성단체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최대한 우리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항목에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별도로다가 저희가 전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급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게 기준이 어디까진지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는 돈은 최대한에 활용을 해서 낙농가도 돕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질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지역특화사업에서 육가공시설이 있는데, 3억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쿨포크…….

포크타운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네, 포크타운에다가 내부시설 및 육가공시설…….

그러면 지금 12쪽에 쿨포크타운 조성사업에 91억2,200만원인데, 사업비 총액이 민자포함해서 91억2,200만원 이죠?

거기 10억이 들어 가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밑에 우리 향후소요액까지 하면 이게 91억2,200이거든요. 그러면 민자포함하면 100억이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민자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안 하고 다 군비, 국비 합해서 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자라는 개념만 서류상으로 갖고 가면서 육가공내부시설도 국비, 군비 합해서 시설해주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민자 10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요 육가공 내부시설이 문혜리 포크타운 쪽에 하는 사업을 안에 넣는 시설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지금 얘기한 대로다가 3억이…….

그러면 총사업비가 달라져야 죠, 총사업비가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특화사업으로 지정돼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

특화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포크타운에다가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사업 10억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투자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신다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에 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을 아주 못을 박고서 사업을 가시는 건데, 저희 의회에다가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의결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가신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육가공내부시설에 대해서 국비, 군비 지원받고 당연시하게 포크타운 내부시설에다가 이걸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 시설에 대한 위탁부분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한 상태에서 사업비 적용이 되면 되겠어요?

이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육가공시설에 대한 사업은 특화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돼가지고 3억을 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포크타운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포크타운에 대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시설 자체를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10억을 보는데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제가 중단시켜서 죄송한데, 지역특화사업 육가공내부시설은 민간자본보조죠?

네.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를 그쪽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이 들어간다는 뜻의 민간자본인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민간자본인데, 그런데다가 여기 12쪽에 보면 사업비 총액은 91억2,200인데 민자포함해서인데, 밑에 있는 사업개요에 대한 총액은 또 민자 빼고서 91억2,200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업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름은 민간투자로 가면서 벌써 민간위탁까지 선정을 다해서 내부시설까지 예산에 해서 편성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야 그게 투입이 되는 거지.

지금 위탁문제는 아직 결정된바 없고요.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에나 예산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 안에 육가공내부시설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쪽에다가…….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 3억은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네.

3억 민간자본보조를 투입을 해놓고 그쪽에다 줄게 아니다 그러면 철원청정양돈법인은 뭐 바보입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위탁문제는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 일부로서 육가공 보급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제가 물을 게요.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이 민간 위탁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과에다가 비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의향을 내 비쳤습니까?

서로 조금 교감을 가진 바는 있지만 딱히 한다, 안 한다 이런 쪽의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도 그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크타운 내부시설에다가 육가공시설을 이 사업비로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계획을 저희가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업신청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민간자본보조 3억을 실질적으로 설치할 위치나 장소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사업을 신청한 꼴이 된 건데 그렇다면.

청정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육가공내부시설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조합법인하고 어차피…….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서부터 해놓고 의논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협의가 되고 민간위탁까지 돼야 이게 국비신청도 하고 그랬어야죠. 그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현재 일단은 그쪽으로다가 일단 계획은 한 상태에서 3억원…….

일단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설치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을 게 아니에요. 이건 예산을 앞두고서 어떻게 다시 한번 짚는 다는 소리를 지금 하십니까? 신청 자체에서부터가 시기에서부터가 잘 못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하여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심층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사업비 산출하거 하고 어떻게 10억 차이가 납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자료를 내면서 이거 다시 91억2,200에 대해서 민자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13억9,800이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거 확보가 안 되면 추진 못하는 겁니까?

이게 댐 정비사업으로다가 13억9,800이 계획이 돼있는데, 여건이 4대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좀 불투명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공사 완료하고,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1차 목표인데, 후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2단계사업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다 하지 못하고 그렇죠? 국보확보가 안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과연 이 포크타운 하면서 다목적운동장이나,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를 2단계사업에서 재검토하셔갖고 이 사업비를 조금 줄여갖고 사업시작을 내년 완공과 더불어서 사업시작을 하게끔 준비 해주시고요. 꼭 13억9,800만원 때문에 시설물은 준공을 해놓고 사업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단계사업 없이도 1단계사업으로서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하시면서 그런 계획 속에서 가시면서 혹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더한 사업으로 2단계사업으로 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거든요. 설계상에 2단계사업 13억9,800을 볼모로 해서 사업을 갖고 가지 마시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서 사업을 갖고 가면서 보완사업으로 2단계사업을 갖고 가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등산로정비 관련돼서 궁금한 것과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서 4개 노선에서 화지리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지리 뒷산 2km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뒷산이요? 지금 4개 지역인데, 이 9,500가지고 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돼요?

사업비에 맞추는 형태가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를 금주에 다음달 12월 14일부터 나가거든요. 나가면 그때 봐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 따르는데 제 얘기는 좀 여러 군데…….

어쨌든 저희가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는 것보다 물론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무조건 많이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금학산이 상당히 많은 등산객이 늘어나는데 저쪽 벅벅가든 쪽으로는 기회가 없어요? 그 약수터 쪽에서?

저희가 추가사업대상지로해서 마애불상에 바가 지샘 이런 쪽으로 추가 사업대상지로다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등산로에만 집착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떤 걸 많이 이용하느냐 인데 지금 금학산 한 예를 보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외지 분들이지만 지역 분들은 80%가 비상도로 위에서 아침에서부터 운동을 하거든요. 일명 트레킹을 하는데 그리고 겨울에는 산에는 그 등산로가 눈이 오고 그래서 결빙 때문에 미끄럽고 해서 담터서부터도 비상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철원여고 뒤에서부터 저쪽 공병대까지의 아마 과장님도 몇 번 다녀보셨을 거예요. 정비를 좀 해줘야 일단 우리가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디를 크게 해놨다는 것 보다는 좀 실생활에 또 우리 제일 주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곳부터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등산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용이 많은 곳부터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이 되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외 11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계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 포병훈련장은 장흥리 1-2번지 일원 229,199㎡가 되겠고, 이전대상자 사업부지는 상사리 682번지로서 329,09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3억1,794만8,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및 토지수용업무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수용대상 토지는 80필지 117,217㎡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제2회 추경시 처리되었기 때문에 2011년 1월에 대체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구간은 승일교~칠만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3m에 총길이 11.01km가 되겠습니다. 1차구간은 승일교~직탕까지 4.88km가 되겠고, 2차구간은 직탕~칠만암까지 6.13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토공 및 횡배수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차 구간사업은 2011년도 12월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 유적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620-1번지 외 6필지로서 면적은 27,36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부대막사 리모델링 및 테마관이 조성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 2011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까지 합의각서 체결 및 사업자 승인신청을 완료하고, 국방부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2011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 유적센터 사업완료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백마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내용은 휴양콘도미니엄 2동, 타원형 관광호텔, 노인휴양시설, 실외 수영장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00억원이 소요되겠고, 전액 민간사업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 승인신청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2011년도 03월 달에 착공해서 계약서상에 사업기간이 2년 내에 완공 조건을 이행해서 2013년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두루미 생태관찰학교 설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으로 수립돼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양지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내역은 생태도서관, 철새학습관, 두루미관, 철새조각공원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 201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83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로부터 2011년 2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2011년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인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부지매입을 2011년 12월까지 마치고,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는 2012년 3월 달에 추진해서 2014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쇠둘레길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 문화부지정 문화생태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 5월 달에 지정이 돼가지고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 쇠둘레길 전체 구간은 용담에서 노동당사, 승일공원까지 27km가 되겠습니다. 1코스는 승일교~칠만암까지 11km가 되겠고, 2코스 용담~금월고지까지 16km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걷기 전문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추진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둘레길을 홍보해 나가겠고, 걷기행사를 년중 2회 정도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2011 DMZ 철새기행전 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계적 희귀조 두루미를 자원화하여 다양한 생태관광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행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2011년 11월중에 1내지 2주일 정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된 테마 행사소재는 두루미와 한탄강, DMZ가 되겠습니다.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DMZ겨울철새기행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고, 두루미협회와 GTB, 한국DMZ연구소, 축제기획전문가 등이 참여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행사예산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본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홍보 전략 및 미디어사 선정 등을 2011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사 선정은 2011년 2월까지 해서 2011년도 11월 달에 DMZ 철새기행전이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제29회 태봉제 행사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태봉제를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육성하고 군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멋을 표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 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11년 10월 중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봉제 추진 관련 자원조사를 2011년 4월 달까지 마치고, 발전 추진 간담회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태봉제 세부행사는 7월까지 확정 짓도록 해서 행사를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도피안사 대웅전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웅전 개축을 통해서 국보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사찰로서의 역사적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 ~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웅전 건립 1동이 되겠는데, 면적은 89.2㎡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4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도피안사 대웅전 건립 기본 실시설계를 2011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 군민의 결집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2년도 6월 중 5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강원도체육회가 되겠고, 주관은 철원군과 철원군체육회, 가맹경기단체기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총 38개 종목이 되겠는데 이중 22개 종목을 저희군 에서 유치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3,000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방법은 시·군 대항전으로 1, 2부로 나눠서 개최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회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으로 총 55억8,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공사는 공설운동장 확장사업과 육상트랙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육상트랙 보수공사는 22억이 소요되는데,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 법원에 판결금액을 보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한 6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개?폐회식 연출하는데 6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체전추진 전단 팀을 1개과 2개 팀 총 11명을 편성해서 대회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084번지 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4,77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54억3,2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 토지매입비가 40억3,200만원이고, 용역비가 6억, 시설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공설운동장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2011년 12월까지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대회준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한탄강 레저도로 2차 구간, 지금 1차구간이 준공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서 좀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가 또 도로를 아스콘 포장보다는 이제는 둘레길, 무슨 길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어떤 차별화를 두려면 우리가 도로를 황토라든가 이런 마사라든가 좀 맨땅을 밟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현장가서 주문을 했는데, 이 구간사업에 그게 반영이 됩니까?

이게 칠만암까지는 포장을 원칙으로 해서 나가고요, 칠만암에서 끝나는데서 용담까지 거기는 철저하게 비포장으로 가겠습니다.

2차구간도 비포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가지고요, 노약자나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오면 걸을 수 있게끔 하려고 좀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요즘 연일 지리산 둘레길 엊그저께 문제점도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지만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대개 요즘은 등산객, 산학회에서도 오고 대개 이렇게 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타켓을 잘 못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대중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좀 타 자치단체보다는 차별화되고 또 특색을 가지고 가기위해서는 설계가 남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또 안타깝게 그대로 설계를 하신 모양인데, 좀…….

저희가 보고는 레저도로로 했는데, 사업비는 자전거 도로사업비로 재원이 나왔어요, 자전거도로 사업지침에 의해서 그 시설 기준을 갖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구간만큼은 포장으로 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그걸 가지고 너무 국한 되실 게 아니라…….

사업비 재원이 그걸로 나왔습니다.

비포장이면 자전거 못탑니까? 요즘 바이크가 위주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설계지침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그 구간만큼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좀 항상 주문 드리지만 발상의 전환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두루미생태학교 이거 정책과에서 건축디자인시범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거기하고는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정책과하고 연속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고, 같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정보교환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DMZ철새기행전 이 언론사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겨울철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자체계획 한 거예요?

네,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하면 했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순수성을 가지고 가고, 처음하는 사업인데, 외형적인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도민체전 제가 항상 주문을 자주 때마다 드리는데, 오늘 보고회도 역시 22개 종목으로 국한 돼있는데, 왜 이게 38종목에서 늘어나지 않는지?

이게 경기장시설기준을 우리가 충족시켜 줘야 되고, 일단은 또 우리가 선수단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도체육회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종목이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게 다른 기회에 좀 따져보겠지만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우리 지휘부에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준비단을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겠어요?

관련되는 실과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같은 도민체전에 대해서 물론 내년 초부터 추진계획을 11명의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여기 계획서보고 잘 알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내 철원군 생긴 이래로 처음 행사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치러야 되겠다는 철원군의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이니만큼 실무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단 구성을 할 때 전군민이 참여하는 그니까 우리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부 동참해가지고 전부 내일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1년을 준비하는 그런대로 계획서를 좀 세부적으로 세워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특히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2011년도 태봉제는 총 리허설의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구태의연한 태봉제 내년에도 특별한 방법이 없이 그동안에 했던 걸 이어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좀 전국체전 대비한 총 리허설의 단계로 생각하면서 태봉제 할 적에 전군민 특히 사회단체들이 전부 맡아서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특별히 주 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다른데 이렇게 가보면 심지어는 간이화장실에 줄 서는 거까지 다 지도를 하고, 그 앞에서 인사를 하는 정도로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냥 전군민이 봉사자로 해가지고 아주 체계 있게 정말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잘 치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대회니만큼 좀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정말 이번에 올림픽 같은 거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역대했던 것 중에서 “역시 철원이 제일 멋있게 잘 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 봄에 철원농협에서 운영하는 못자리 밥 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공간을 저희가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지금 조치가 된 거라고요.

네. 완공해서도 그거는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탁 줄 때 조건을 명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라는 거는 취사시설이라든지 식당 같은 건데, 그거는 못자리 밥 터가 끝나면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보관만 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실로다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못자리 할 때는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못자리 할 때는 철원농협에서 이용을 하지만 그 외에도 그걸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다 른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휴게 공원으로 …….

아니, 휴게공원도 공원이고 그다음에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서 다 취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실 수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취사는 안 되고, 그것을 식사를 거기서 매식을 하는 거는 되도요. 매식을 할 수 있게는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아, 매식이요? 식당을 하게끔…….

네.

글쎄요, 과연 누가 들어오겠어요?

저희가 지금 DMZ에 들어가면 일단 식사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짚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면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글쎄 그 부분이던지 아니면 우리가 관광지 홍보를 할 때 이런,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는 재료를 갖고 오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두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물론 2012년도에 할 거지만 환경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경기장주변 환경정비 이렇게 되면 어떤 시설도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6억9,000씩이나 들어가는데.

환경정비는 저희가 가로변을 조성하는 그런 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꽃길 조성하고, 탑도 꽃으로 장식하는 거 그런 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위주로만 작성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또 추진계획을 수립 할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내년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시는 데 보면 한탄강 레포츠 축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탄강레포츠축제는 쉬리공원에서 하는 축제하고 좀 여름철 축제가 겹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다른 행사쪽으로 군에서 두 가지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좀 불합리 한 게 같아가지고요, 다른 컨셉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셉이라면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는 있습니까?

레포츠행사로만 가는 행사인데, 거기에 공연행사가 겹치는 거 같아요, 쉬리공원에서 하는 공연하고, 그런 겹치는 것은 배제시키고요, 안 하는 것만 저희가 다시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계획을 좀 별도로 다시 수립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근대문화유적센터에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월 달에…….

이거는 국방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에 대한 건 이죠.

네.

그럼 내년 예산사업에 26억이 포함 돼있죠?

요것은 금년도에 저희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고요.

우리 현재 공동급식장 거기는 승인을 받았고, 군부대 건은 아직 안 됐잖아요?

군부대거는 국방부에서 재정경제부…….

그건 아직 공유재산승인이 안 돼서 그건…….

그거를 안 받은 거죠.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시설물이요?

군부대 시설물에 대해서…….

대체시설 지어주는 거요?

네, 그거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합의각서 체결을 할 때하고의 내용하고 해서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Y진지 실시설계안이 나온 것이 있죠?

네.

그거하고요, 근대문화유적센터 사업계획 하나하고, 도민체전사업 추진계획안 그다음에 두루미생태관찰학교, DMZ철새기행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 전에 예산 심의 때 이 사업을 갖고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미리 이해를 하고서 사업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그전에 의회에다가 심층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계획안 있죠, 2012년 계획안에 대한 부분 말고, 거기도 일반적인 계획안이 있지만 2011년도, 12년도 계획안 중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그냥 이것 갖고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하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기가 모양새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서 예산 심의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훈련장 사업하고, 유적센터 건은 실시 설계한 원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심의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투자한 시설물들 있잖습니까? 방호벽이라든지, 뭐 유수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시설하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서류로 얼마, 얼마 하는 것 보다…….

도면하고 물량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조감도 해갖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쪽에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토지매각대금은 들어 왔습니까?

아직 조성계획 승인이 안 나가지고요,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아직 신청도 안 했잖아요?

네?

서류상으로 신청도 안 했네.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신청 해갖고 2010년 12월 달로 돼 있잖아요?

승인까지 맡겠다는 얘깁니다.

아니, 신청으로 돼있으니까…….

신청은 도에 기 전달 돼있습니다.

전달 돼 있다고요?

접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상에 잔금 납부시기가 연결 돼 있잖아요?

요거는 대금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뭘 가장 어려워 하냐면 이것을 2년 내에 완공을 하는 조건에 하에서 매각을 한 건데, 그 뜻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고 지역경제에 경제창출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많이 소요 되거든요. 잔금만 내라 그러면 얼른 내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물론 이 민자사업이 잘 돼서 우리 철원지역 경제에 기대효과에 제대로만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잘 안되는 경우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요것은 조성계획은 사업자가 해갖고 왔어요.

아니, 그니까 그런 경우든 조성계획 해놓고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 재원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각조건에 2년을 분명히 명기 해 놨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서도 제가 봤기 때문에 잘 못하면 이것이 질의멸렬하게 사업기간이 끌어지면서 매각대금이 늦춰진다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각할 당시에 감정 시기하고도 지금 안 맞는데다가 점점 끊어지면 잘 못하면 또 이것이 문제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특혜 시비에 휘말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는 물론 그 사업자가 투자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자 여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지투기는 철저히 배제시켜놨으니까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약서상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는 거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해라 이런 뜻으로 매각을 시켜서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성계획도 사업당사자가 수립해 왔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하거나 조성계획수립 하는 거는 당사자가 하게끔 돼 있는 거고…….

원래 철원군이 해야 되는데…….

아니, 사업신청자가 하는 거거든요.

철원군이 관광지조성계획은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처음에 우리가 관광지변경계획 신청을 변경한 상태에서는 저건데, 그전에 매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하게 돼 있는 건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다 우리주민들이나 우리군에서도 바라는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잘 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도 잘 못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이 잘 못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육상트랙 보수가 2011년도 예산에 22억이 들어가 있는데, 소송 건이 이게 완료가 됐어요?

아직 2심 재판중인데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저희가 재판이 종료 안 되면 저희 예산을 먼저 들여서 하고, 나중에 법원 판결 금액을 보존 받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사업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소송 건이 완료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사시기에 몰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트랙보수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거 시행할 때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죠? 트랙 조성비가?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시기적으로 봐서 꽃 탑이나 화단이나 이런 꽃 장식 설치 부분에서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화훼농가들 청아류 생산농가들 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는 요것을 안 하고…….

축산산림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관련 부서로…….

그니까 해당지역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부서별로 다 나눠줄 것 같습니다.

여기 축산산림과장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거론 하냐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비가 2012년도 사업이지만 지금 내년에 계획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꽃 재배, 청아류 생산 재배농가들에 일정상 미리 꽃 재배 품종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협의가 안 돼 있어서 갑자기 2012년도 필요해갖고 2012년도에 종자라든가 또 청아류 종류에 따라서 미리 그 전에 수급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2011년도에 내년에는 이것이 미리 해당과하고, 청아류 화훼농가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화훼 전문농가들이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내년에는 협의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7쪽에 DMZ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나요?

저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축제라는 얘기는 좀 생태관광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명칭을 달았고요. 아직 용역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군비 2억으로다가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국비를 한번 좀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행사를 개최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만이 그래야지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군이 여름축제로 다슬기 축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분류가 돼서 방송도 이렇게 매일 타는데, 겨울 축제를 몇 년 전에 1회인가, 2회인가 한 번 했기는 했었는데…….

네, 첫 번에 새바라기축제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 해에 두루미축제로 이벤트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비난이 많아서 그다음에 중지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먼저도 겨울 축제를 하면서 성공하지 못한 축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는데, 지금 이근 화천군에 산천어축제는 이제는 국내를 떠나서 국제화 행사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천보다는 우리가 조건이 못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쪽보다도 한 가지 더 많은 거는 철새가 많이 오는 그런 유리한 조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교저수지 같은데 지금 장소를 보면 철원지역인데, 고석정이나, 평화문화 두루미서식지 이런데 토교저수지를 그때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축제에 보면 새와 얼음과 눈과 뭐 이런 거 추운 걸 테마로 해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철새만 갖고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토교저수지를 좀 승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화천을 따라가고 흉내 내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도 산천어축제식으로 그쪽이 어종이 풍부하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화강 다슬기 축제는 4억3,000정도 들어가지고 올해 했는데, 2억이다보니까 뭐 예산이라는 게 행사하기에 달렸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축제행사비가 상한선으로 묶이다보니까 늘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첫 번째 하는 행사니까 생태관광에 정확히 컨셉을 맞춰서 철저하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이 철원이 특수여건을 갖고 있는 것을 살려서 우리 화천산천어축제 버금가는 행사가 되도록 지난번에 축제가 성공을 못했는데, 다시 시도하시는 의미에서 잘 하셔서 우리 철원이 잘 알리고, 또 발전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율이·용담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율이리 ~ 대마리간 총연장 2.2㎞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에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9,000만원으로서 금년도까지 19억5,000만원이 투자됐고, 2011년도에는 8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량 및 상수도 관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4호선 내대·문혜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대리 ~ 문혜리 간 1.2㎞의 사업량으로 200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6,000만원으로서 2010년도까지 1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5억6,0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포장공사가 완료 돼서 금년도 8월에 도로를 개통한 바 있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원216호선 외촌?월정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망배단 ~ 샘통삼거리까지 1.5km를 6.0m 폭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 2011년도까지 4억원이 투자됐으며 2011년도에는 3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말101호선 상사리에서 Y진지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6km로서 2009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2010년도까지 21억5,0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5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101호선 초소~산명호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외촌리 ~ 내포리간 1.8㎞를 4 ~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총사업비 1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억원이 예산이 확보 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5㎞로서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2010년까지 2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3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도로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구간에 대해서는 650m를 시공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장흥리에서 양지리 검문소 앞까지 도로확·포장 및 자전거도로 개설 3.26㎞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 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4,000만원으로서 2010년도까지 21억5,6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12억1,6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농로확장 구간을 포장을 2.9㎞하였으며, 본 노선에 대한 공사는 10월 26일날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온교 벌말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교량 150m, 접속도로 910m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2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16억9,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7억8,2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교량 기초에 대한 터파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서 먼저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3-30호 개설사업입니다. 화지8리 사문안천 ~ 산호아파트 간 550m 구간으로 2010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10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PC 암거박스를 현재 시공을 완료를 하였으며,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지4리 철원문화복지센터 앞 도로 가로등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3-4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 군탄1리 영광교회로서 사업량은 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월에 총 5필지에 대한 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철원1리 기쁜 소식 교회 앞으로 사업량은 12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6월까지 총사업비 3억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14리 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평4리 충무빌라 40m구간에 대한 마무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 개설사업으로서 청성성당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0m로서 금년도 사업은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으로서 이평4리 하나로마트 ~ 녹원부페 간 인도설치 271m , 주차장 설치 1,656㎡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3억4,7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 개설사업으로서 와수1리 OK공구마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으로서 2010년도에 4억원이 투자가 됐으며, 2011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성목공소 구간 155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와수4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와수 4리 구변교 앞 공원조성 1,940㎡로서 내년도 2억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필지 2,638㎡에 용지에 대해서 사업비 70억428만6,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안 사업으로서 이평리 비행장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 이평리 비행장으로서 사업량은 산책로, 체육시설, 호수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45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텃골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탄약고 이전, 컨테이너 16동과 병영체험 극기시설 및 사면보호사업으로서 총예산액은 10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3리 배수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와수3리 우성연립에서 태봉가든 간 유로연장 950m, 유역면적은 60,000㎡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서면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개설 1.56㎞로서 전체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됐고, 2011년도에는 4억5,0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6Km 중에서 0.9Km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억4,6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8억2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1억8,500, 도로 차선도색에 1억5,000, 도로 유지보수에 2억5,000,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 군도4호선 군탄리에서 문고개간 도로정비에 1억6,7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1년 지역개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월하, 관전리 배수개선사업 외 3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하, 관전리 배수개선사업에 4억원, 강포리 101대대앞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심원사 도로포장에 8,000만원, 오덕교 인도설치사업에 1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6쪽에 외천~월정 간 포장사업 이 토지문제가 순조롭게 해결 될 전망이 보입니까?

네, 그래서 잘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다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감정하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미지수죠?

좀 저희가 봐도 너무 단가가 얕게 책정이 돼서 아마 좀 재감정을 하면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이쪽에 개발여지가 고추냉이도 사업도 활발히 움직여 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지주들하고 어떤 그런 통상적인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어떤 친분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문화복지센터 가로등 이거 사업도 관련 된 거지만 문화센터에서 대교천까지의 인도 계획은 없으세요?

다시 말씀 해주시죠.

그니까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대교천까지의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간은 짧은데, 그 인도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화지리 주민들이 저녁이면 산책을 운동을 많이 나가시는데, 상당히 인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계획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설계라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이평리 비행장 관련돼서 사단하고 토지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죠?

아직 구체적인 그런 협의를 아직 저희과 하고는 없었는데요, 아마 무상으로 저희가 토지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고서 갈 수 있는 여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쪽에 청성관사가 집중 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좀 군부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4페이지에 율리~용담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이거 지금 8억, 올해도 8억5,000, 내년에도 8억 이런 식으로 가면 2012년도 11월까지는 절대 이게 준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 2010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저희들 철원읍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환경자원사업소가 들어서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초소에서 산명호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새우젓고개라든지, 이거 율리~용담 간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 조건부동의 사항인데, 지금 2011년도에 8억 이렇게 하면 사업 앞으로도 4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22억4,000남겨 놓고 완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철원군에 와서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라든지, 업자들도 사실 돈이 남아야지 이 철원보는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여기 와서 번번이 손해나 보고 그러면 이거 무슨 경비나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렸는데, 아예 내년사업하지 마시고, 후년에 사업을 다 줘가지고 좀 사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던지 하는 부탁을 드렸고, 이거 계수조정 하는데서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청을 하겠는데, 검토 좀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철원리 중앙아파트에서 여우네골 그다음에 여성회관까지는 지금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라고 할까요, 그게 돼 있죠?

네,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우네골 입구에서 삼성리 간 그쪽에는 지금 안돼 있는데, 인도도 없고 그러니까 차량이 빈번하게 우회도로로 다니고 그래서 그쪽에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하거든요.

예, 하여튼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다수주민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사업 계획시 요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신규사업에 적용에 제1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로사업할 때 가장 우선 시하는 우선순위는 뭡니까?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통행량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거에 비례가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물동량이죠? 교통량?

네.

근데 최근 몇 년간 보면 물동량 보다는 정치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은 배제돼야 될 것 같은데, 물동량이 많아도 몇 년간 적용이 안 되고 지금 도로사업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에서는 도로교통의 물동량 갖고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여건을 갖고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도로사업의 제1순위는 정치적인 여건 이런 거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 어떤 철저한 기준을 갖고 좀 주관적으로 시행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평리 비행장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에 사업계획안을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몇 십억 자리 사업의 그냥 용역비 몇 억갖고 시행을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진행…….

이 업무보고 자료로서는 부족함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쪽에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 3-4호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 보상을 했다는데 보상한 근거는 뭡니까? 어떤 사업비 갖고 보상을 하셨죠? 15쪽에…….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갖고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자금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20쪽에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 개설사업인데, 이게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와수2리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합친 금액이죠?

예, 전체금액은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설계상에는 따로따로 사업인데, 지금 예산상에 같이 묶어 놓으신 거죠?

표현을 좀 잘 못 했는데요.

원래 도로개설사업을 따로 따로 지금…….

발주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해놔갖고 이 금액을 불려놓고 한 개 사업이 크게 부각된 걸로 보여 갖고 근데 지금 내년도 2011년도에 사업해야 될 구간이 OK공구마트 구간이죠?

네.

처음에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지금 OK공구마트 철거건 때문에 철거는 돼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때 현장 나갔을 때 그 같이 연결되는 도로에서 장생 한약방구간 그 구간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야 도로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포함 시킨다고 현장에서는 그랬는데 그 사업은 여기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설계는 거기까지 포함이 돼있고요. 올해 사업비 안에는 3억이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공구마트에서 저쪽 제일 교회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간하고 중간에서 장생한약방 구간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로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같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텃골병영체험장 조성사업 25쪽에서 군부대관련시설하고 관련해가지고 군부대 관련 시설로 인한 이전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억 한 6,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억6,000만원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소유는 소유, 탄약고 이전을 하면서 우리 철원군 사업비가 들어가면 소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각서나 무슨 계약체결 한 것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군부 합의내용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셨어요?

예, 철원군수하고 한 게 있습니다.

합의각서 서류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콘테이너 비용이 2억5,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7쪽에 김화~서면 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설계에 수침교가 반영 돼 있어요? 천주교 뒤에서 연결되는 설계안에?

설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럼 이 사업비로 가능 한 겁니까? 그래야 이게 순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전체 10억을 설계를 해놨는데, 예산은 한 5,000만원이 지금 덜 섰거든요. 하여튼 요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여튼 수침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수침교가 지금 와수3리 달동네에서 절당공사 가는 쪽으로 수침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원 설계안 조정할 때 천주교, 김화공고 앞쪽에서 그쪽 농경지로 가는 부분…….

그거는 징검다리로…….

징검다린데…….

건너가게 돼…….

징검다리인데, 그 징검다리를 차량이나 농기계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달라 그랬었거든요.

네, 돼 있답니다.

그래야만이 징검다리 그냥 해놓으면 지금 농경지에 드나드는 농가들이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수침교식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돼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차선도색을 보니까 국도하고, 우리군도 차선 도색했을 때 내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 하는 거는……. 재질이 달라서 그럽니까? 아님 사업비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국도에서 차선도색을 하면 그래도 몇 개월 공이 잘 가면서 차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군도 차선도색한 거는 쉽게 지워져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적은 사업비 갖고 많은 량을 하려니까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도로를 도색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있어야 다 할 수 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한 경우 때문에 좀 다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도색문제는 앞으로 좀 오래 가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색시기가 언제쯤에 하죠?

5월 달에서 6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운행하면서 가장 위험을 느낄 때가 겨울철인데, 여름철 장마철 지나고 나면 벌써 다 지워져요, 그래갖고 차선도색효과가 많이 감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차선도색을 함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예.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청양4리 구간에 반대편에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운영하는데, 건의도 드리고 또 일부 면 사업비로 밑에 사람들 대기하는 여건은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지포리 나가는 구간에 버스승강장 보다는 버스타고 와수리 나오는 구간에 버스승강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에는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버스서는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시가지가 아닌 농촌지역에 양쪽에 이 승차대기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그 여건에다가 옮길 수 있으면 그걸 옮기던지 해갖고 주민들이 제가 봐도 지금 도로 차선 밖으로 서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거든요.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공간확보는 가능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긴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 갖고 자등2리 사업하기로 했던 것은 예산에 섰어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는데요, 내년도 포괄사업비나 그런 사업비로 진행을 그건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그것이 2011년도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지금 각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소관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설과나 지금 농정과장님 계시죠? 농정나 관련되는 건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엊그저께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각 실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다고 그랬죠, 제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각 과별로 다 하잖아?

그거 못하고 있죠, 그거 하려면 대상도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도랑을 하나가지고 그걸 추선부터 끝선까지 경계측량을 전부해야 그게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라는 거는 아니고…….

실장님 그게 아니라 조례 지침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각 실과에 반영이 안 되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동화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재무과에는 예산이 반영이 돼있고, 실과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무의미 한거예요. 예산 반영이 돼야 그게 뒤따라줘야지.

실제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보다 지금 건설과의 도로부분, 농정과에 구거부분 이런게 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의 실태는 보면 거의 그냥 쓰면 쓰고, 하면하고 이런 쪽이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하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등등 지포리에도 그런 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전체실태조사가 안 된다면 민원이 제기된 곳이라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과에서 지목이 도로에 대한 국유재산관리를 저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하는데 전부 다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 전체를 이렇게 그냥 하는 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용도에 맞게 지정을 해주셔야지 주변에 민원이 없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게 건설과 쪽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남의 경계부분에서 자기 땅으로 도로가 지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건너편에 자기 땅이 있고 그런 민원들이 뭐 이젠 발생이 되고 그래서 도로를 이설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유형의 민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황을 바로바로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겠다는데 적절한 게 아니고 법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취합을 해서 각 담당부서로다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존 오덕교에다가 옆에다 매달아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폭을 확보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