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2010년 11월 29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허중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복지지원과 허중구.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강동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장소가 전체적으로 서호동 14-1번지거든요. 옛날 안심3,4동 동사무소 출장소 자리에 있는 자리에 지금 할려고하다가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 안심공영주차장 쪽으로 부지 시설 폐지해 갖고 지금 교통과하고, 도시공원과 지금 협의 받아 갖고 12월달에 폐지 용도변경해 갖고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이 교통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래 해서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도시공원과하고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현재 교통과 용도폐지 관련해 갖고 자료를 전부 받아 갖고 지금 도시공원과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그것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12월이 끝나면 우리가 일반 용역관련 해 갖고 설계가 곧 들어갈 겁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은 공영주차장 자리 그 자리를 그게 몇 평이 됩니까? 그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게 한 전체적으로 평수는 한 900 한.
태현
남태현위원
그 담당자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제가 이것을 관심을 두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이 복지관을 하나 노인복지관 같은 건립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거든요.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이 되는데 있어서는 부지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주민이 아주 좋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것 미래를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50년 최소한 이 시설을 하나 해 놔놓으면 그래서 충분하게 부지가 충분한지 또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할 문제이지만 그래 그런 것을 세밀히 다루어서 아! 좀 몇 년 안 지나 가지고 아 이것 좁다.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그래서 제가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부지는 충분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000여평 되는데서 여기 다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용도폐지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용도폐지를 할 어차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가능해요? 언뜻 보기에 어때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어떤 영향평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보고 지금 보고 들어왔는 사항인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서 용도가 폐지되고 하면 추진하는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 보면 뭐 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 보면 무슨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멀리 내다보지를 않아요. 이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저는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 용도폐지가 되고 건립이 시작되면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내가 10년이 지나도 야! 이 시설 그때 참 잘했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뒤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미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강동노인복지회관 때문에 건립이 되는데 거기 애초에 땅이 좀 움푹 파졌는데서 많이 돋웠는 것 알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밑에 그 전부다 뭐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밑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고 녹지이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요. 그 지금 현 주차장 부지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흙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밑에 부분은 아마 흙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거기 옛날에 움푹 파졌던 어떤 응지라 가지고 전부다 이것 옆에 좀 이렇게 많이 높이를 많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콘크리트 양가에는 전부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중간에 흙을 많이 넣어 가지고 위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어떤 뭐 공법 요새는 하도 공법이 좋아서 공법 문제로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거기 애시당초에 환승주차장으로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 가에 각산역과 신기역이 있으면서 과연 차를 가지고 거기 와서 차 대놓고 가 가지고 역을 타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현재 뭐 아마 우리 동구 주민은 거의 없고 경산이나 영천, 하양쪽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주민들.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대놓고 환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부다 장기주차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근에 있는 뭐 주공에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큰 화물트럭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대어놓지 거기 와서 환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하물며 차를 갖고 있는 주민조차도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면 신기역에서 내려가 어른들이 걸어 들어오고, 각산역에서 어른들이 걸어 들어오고, 버스정류소가 저 밑에서 걸어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차로 가지고도 거기 환승을 안 하고 전부다 다른데 차를 다 대는데 그 노인들 65세 이상 어른들께서 거기 과연 주차장을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 들어오는 인원이 한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그 부근이 물론 신기역에서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물론 뭐 저 위에 밀집 주택지역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역에서 걸어봤을 때 거리상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체가.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나중에 지었을 적에 어르신들이 과연 거기까지 올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몇 명이라기 보다 저도 옛날에 사회복지과 있을 적에 앞산에 가면 그 왜 청소년수련관 밑에 보면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구미 가면 구미노인복지관이 또 그 산 밑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불강동, 강북노인복지관은 저 산밑에 위치가 전체적으로 주택지역보다는 전체 상당히 어떤 거리상의 조금 주민들이 반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것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대불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민 어른신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 많이 찾아오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온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전거를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전부다 도로를 건너야 되고 또 그러고 바로 도로 가에 인접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약간 한 20미터 정도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앞으로 지금 자연녹지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다 풀려 가지고 그게 택지화가 되어가 그 집이 들어서고 이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으되 지금 현재 그 개발이 안되고 물론 아까전에 동료위원이 50년 뒤를 내다봐라 했을 때 50년 뒤에는 그게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참 좀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는 것은 왜 자꾸 그런 쪽만 생각하고 왜 이래 대구시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옛날 구 반야월 역사에 하는 삼각형으로 이래 된 땅 그것은 팔아도 시에서 팔아도 그것은 큰 뭐 이렇게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땅 한 1,000 제가 한번 간간이 한번 보니까 1,000 한 2-300평 되던데 그런 땅을 시하고 협의해가 좀 이렇게 좀 약간이라도 더 공기관대 공기관이니까 조금 싸게 사 가지고 그 인구도 밀접해가 있고, 찾기도 좋고, 근접성도 있고 그런데는 생각 안 해 보시고 물론 예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을 지금 눈 돌리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79억2,000.
대식
강대식위원
정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환승역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 지하철 생기기 전에부터 지금 땅을 저쪽 안심역 주변에 2,000평이나 지정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환승역이 지구지정만 해놨지 아직까지 환승역으로서는 지금 괴전동 일부에 거기 나가면 차가 주차대란이 일어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역으로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주차장역을 팔아 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환승역으로 대체해줘야 되지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강동복지회관을 그 자리에 갖다가 지어 버리고 그러면 주차장은 또 그만치 주차대란이 일어나가 있는데도 지금 주차장은 그냥 내몰라라 하고 이래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제가 문제가 물론 궁극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구가 너무 예산이 많이 없어 갖고 이렇게 뭐 궁여지책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것을 용지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강동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나마 지구지정해 놓고 20여년이 넘도록 그냥 땅 방치해 놨는 그것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내버려둘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 이렇게 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100% 옳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용도로 갔으면 그런 용도로 가야 되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나는 이래 생각했어요. 이게 환승역이 만약 없어져서 팔아 부지를 매각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 팔아 가지고 지금 안심역주변에 그 환승역을 그 지구지정 해놨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래 덩그란히 그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버리고 그것은 없애버리고 그 위에 것은 그냥 놔두고 이 부분은 복지과하고는 별도 사안이겠지만 엄밀하게 가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인데 그것도 본 위원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 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먼저번에도 내가 사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나 봐라. 그냥 일방적으로 행차해 가지고 나중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는 기점에서 어른들이 여기 띠매고 올라오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돈도 예산도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저쪽 지역에다가 강동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과연 거기 지어도 어른들 놀러가기가 소일하기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그게 100% 다 동의를 받아 가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 이렇게 한번 어른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고 나중에 뭐 기안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해가 이래 하는 게 맞지 그것을 그냥 뭐 우리 내부적으로 돈 없다고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지어 놓으면 저거 찾아오면 찾아오고 말만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도 우리도 지금 앞에 여기 신암동 여기 팔공노인복지회관도 지하철역하고 앞에 차는 실제로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한번 노인.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도 보기는 팔공노인복지회관은 동선이라도 맞아 들어가요, 어느 정도. 여기서 내려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이래가 걷는 거리는 어느 정도 뭐 한 300미터, 200미터 돼도 상관이 없다고 봤을 때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거기에다가 뭐 한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좀 시끄럽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환승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지금 거기 98년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구청에서 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다 대구시에서 지금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아마 2008년도 그때 오기환 청장님 계실 적에 그때 그 부분을 아마 우리 구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단은 만들...... 그때는 자연녹지 있으니까 일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뭐 어떤 부지상승 효과도 있고 해 갖고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로 하고 나니까 거의 뭐 환승주차장으로서는 역할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해 갖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그런 상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도 그것 가지고 구정질문하고 뭐 이럴려고 하다가 옛날에 본 위원이 없을 때 해놨는 것이라 가지고 내가 그 지금 들춰내 가지고 뭐 하겠노 싶어서 그 무용지물론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뭐 부지를 팔든지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지정해 놨는 것 대구시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자고 그것을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덩그란히 또 강동노인복지회관을 거기 짓는다고 이래 떡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나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 지하철노선에 환승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생각되거든, 지금현재로는. 그렇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그래 저 안심지하철 주차장역에 한번 주차장역 주변으로 한번 가보라니까요. 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이틀밤을 12시에 아침 6시에 나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전부다 외부 차가 거의 한 70-80%가 전부다 외부 차입니다. 동구 주민 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그래 못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전쟁을 치룹니다, 거기 지금. 그런 것을 하물며 그것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짓는다. 이랬을 때는 좀 어감이 첫째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른신네들이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좀 미진하지 않겠나 그게 두 번째 우려되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접근성 부분에 대해 갖고는 어른신들의 한번 의견수렴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식
강대식위원
예, 꼭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뭐 예산 없어 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해놨다가 나중에 돈 그만치 들여 가지고 애먹고 다 입안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떡 덩그란히 지어 놓으면 미친놈들 저거 뭐 할려고 저기다 지어놨노 이런 소리가 어른들 입에서 나와 버리면 그 해놓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이것이 우리가 요새 가야될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길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한번 뭐 때문에 저 양반이 계속 저런 이야기를 재기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안심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강동, 강동지역에 적어도 수용할 수 있다 하면 공산동까지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동촌, 지저, 검사, 방촌, 해안 이 어른들까지 거기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팔공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민간이 동구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수요는요. 과장님 저도 알아요. 수요는요. 여기도 지금 차고 넘쳐 가지고 강좌 있으면요. 줄 안 서면 못 들어가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동구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 더 수용 어디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라도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 하나 더 지어서도 또 수용 못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주위에 몇 몇 분 이용하는 그런 복지회관 차원은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 꼭 우리 동네 짓지 말고 넓은 지역으로 센터를 좀 생각 해보자. 내가 그 이야기도 안 했습디까? 차라리 동촌역사부지 거기 땅을 좀 얻을 수 있다 하면 거기가 오히려 더 낫다고 제가 안 그렇습니까? 버스 타고 놀러 안심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오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시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장애인 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장애인시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시설이.
태현
남태현위원
총.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7개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은 7개소.
태현
남태현위원
7군데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12월달에 이래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이 연도별은 별로 없었지만 작년하고 올해, 금년 지금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그 뭐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12월달에 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지금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아직 안 내려와서 시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오는데 지금 시비가 안 내려와 갖고 지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래 보니까요. 사실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 지금 이월되는 총 금액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46억 정도 한 4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가 국비는 와 있는데 시비가 안 와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또 내년에 이월되어가 내년에 그것을 다시 하죠? 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2009년도 이월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지금 이 자료는 2009년도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2009년도에서 이월되었는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2009년도에 이월된 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이월되어 갖고 지금 금년도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까지 한 10월달까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10년도 10월분도 지금 여기에서 일부는 완성되고 또.
태현
남태현위원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넘어갑니다. 예, 2010년도도 이것 말고 지금 명시이월 넘어갈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는 내려오는데 지금 시비가 안 내려와 갖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7개 시설 우리 장애인시설이 그래밖에 안됩니까? 동구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생활시설이 주로 기능보강은 전부 생활시설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여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시설을 업무보고 할 때 19개소라고 이야기해 놓고 오늘은 왜 7개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생활시설이 그렇고요. 실제로 장애인 이용시설이 8개이고 그 보시면은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생활시설만 기능보강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생활시설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7개 아까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전체 장애인 시설이 8개이고 그 나머지 우리 9개 이래 갖고 이용시설이 한 9개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쪽에 거의 집중.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에만 할 수 있게끔 아니 우리가 자금을 줄 수 있는 그 생활시설만 줄 수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뭐 똑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생활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러기보다 거의다 지정되어 있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7개밖에 안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겠네요. 해마다 기능보강할 수도 없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능보강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기능보강이야 생활시설밖에 더 하겠나 다른데 어디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런데도 재활시설 그런데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재활시설도 맨 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제가 왜냐 하면 2009년도 자료라 하지만.
대식
강대식위원
재활 그런 것 같으면 개수가 총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일단은 33% 정도를 사용을 못하고 막 넘어가거든요. 다음해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도 역시 한 33%가 못 쓰고 그냥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만치는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2010년도에 거의 완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제가 별도로 제가 한번 내년 넘어갈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저기 그러면 기능보강은 장애인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사실상은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 기능보강 지금 노인하고 장애, 아동 중에는 지금 제일 많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거의.
태현
남태현위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제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 쓰기가 좀 골치아프네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닙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쓰는 것은 뭐 각 시설에서 이때까지 장애인기능보강은 거의 안 했는 사항입니다. 이때까지요. 거의 뭐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과 있을 적에 2006년도, 2007년도까지도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은 거의 없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복지과 와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부터 정확하게 자금배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할 때 이것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보강사업을 몇 년 최소한 3년치를 한 내역을 제출하라 했는데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제출이 안된 것...... 이 부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장애인 있지요? 장애인.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장애인 아닌 것도 요청했습니다만 장애인 기능보강사업비 3년간 집행내역 그것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추가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전에 과장께서 7개 업소에 생활시설에 무조건 지원을 기능보강사업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활시설에는 안된다. 이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반 재활 자유 일심재활원이나, 자유재활원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심재활원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거의 한 30-40억 나가고 있습니다. 일심재활원에 나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전에 7개소 하는 이것이 안 맞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맨 그것도 장애인생활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 것 보면 지적생활에 3개, 중증생활에 3개이고 지금 실비생활이 하나이고 이래가 나는 7개인줄 알고 있었는데 7개소하길래 그런데 지역재활이 6개이고, 직업재활이 5개이고, 정신요양이 한 개 있다고 하면 이 나머지 11개는 12개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을 뭐 신청이 들어와도 뭐 이래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담당 계장은 이야기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앉아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다른 단체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드려 생활시설이 지금 8개소에 지금 있고 그리고 이용시설이.
대식
강대식위원
생활시설 7개, 7개라 했잖아요. 맨 처음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7개.
대식
강대식위원
예, 7개 맞아요. 그것은 지적생활, 중증생활, 실비생활 해가 7개 맞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이용시설이 보면 동촌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SOS, 한사랑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전부다 지금 기능보강사업 합니다,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심보호작업장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만승자립원이라든지, 자유보호 작업장, 더불어 보호작업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기능보강사업에는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매칭 거의 매칭사업이 50대 50.
대식
강대식위원
50대 50이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전부 매칭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거의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전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 업무보고 했는 것이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올 의회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주민지원국 전부다 이것 업무보고 하는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가 그러면 정 엉터리이지. 본 위원은 이것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전부다 그것 안 맞다 이러면 이것이 엉터리거나 지금 과장께서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해 가지고 올해 연초에 보고하기로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3억, 9억7,000만원 중에 국비가 일육삼이고 시비가 이삼사라는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 했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해 가지고 국비 일육삼이고, 시비 이삼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나는 여기에 토대로 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갖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래서 아까전에 불용액이 잡았다 하는데 시비가 없어 가지고 많이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까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이런 것 같으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올해 내시 되어가 오는.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뭐 내시 내려오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 구비매칭은 없다 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구비매칭은 하나도 없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구비매칭은 뭐 있어봤자 우리도 또 그럴 것이고 또 시비가 지금 시 사정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또 시비가 없으면 또 못 하겠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비가 안 내려오는 것 같으면 올해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2009년도 부분에 지금 거의다 내려왔는 사항이고 지금은 2010년 내년도 올해 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아직.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까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시비가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나중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마지막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기는 있을 것이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 되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 가야 될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또 예산에 또 편성해 놨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편성은 했는데 아마 편성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똑같이 또 2009년, 2010년도 올해 것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 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로베이스로 출발 안 하고 또 뭐 비슷하게 이래 놨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까지 내 그 못 뒤져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내시부분이 내려오면 예산 잡아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은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복지위원회를 처음 와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질문이 많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장애인 우리 김장근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우리 지금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됩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앉아서 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장님 보고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 있으며 자녀 학교 다니는 자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장애인 담당이면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이고 자녀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고 그것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담당이면 그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장애인 자녀학비 예산에 비해서 과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보조금이 과다 교부가 되어서 못했다. 아니 여기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돈을 다 못 썼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몇 가구에 자녀가 몇 명 있는데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못 썼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가구가 몇 가구이며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을 물은 거에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필히 이것이 이 물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죠. 도대체 이런 자료를 돈이 얼마나 내려왔기에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못 썼다. 이런 것은 당연히 지적이 알아볼려고 할 거에요. 지적이 아니고 그런데 담당자인 장애인이 몇 명이고 학생 수혜자가 몇 명인가 그것도 대충 정확하게 내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요. 대충이라도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연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한 17-8명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감사장에 올라올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대충은 감사자료를 익히고 올라오셔야지요.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장애인 자녀학비.
태현
남태현위원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도 이것을 그래 안 하고 이래 감사장에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17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쓴다 하는데 나는 조금 이해가 좀 안돼요. 물론 그런 부분도 근자에 와 가지고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이것뿐 아니라 또 예산이 과다해서 또 막 내려오는 것도 많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비가 못 내려와 가지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명시이월이 몇 십억씩 넘어가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시에 재촉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돈이 제때 안 내려와 가지고 못 써 그것도 조금씩 10-20% 못 쓴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30-40%, 33%씩 이렇게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못 쓴다.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예? 그러고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못 쓴다. 이런 것은 야! 도대체 돈이 얼마나 나왔고 수혜자가 몇 명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못 썼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담당자는 말이요. 이것이 정확한 숫자를 갖다가 정확하지 않아도 한 두명 틀려도 괜찮아요. 그것을 대답을 못하고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기 그 장애인 자녀학비 그것은 저소득 1, 3급 장애인중에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교과서, 부교과서 학교용품비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그것은 한 그것은 17명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장애인 가구가 몇 명이 있으며 학생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해당되는 학생은 몇 명이고 몇 명이 해당이 안된다든가 이런 뭔가 정확한 자료가 제출하고 뭐 제출 안 하더라도 대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장애인 가구가 몇 명이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학비지원은 몇 년도인가 계속 매년 있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제가 자료가 미처 내가 다 못 봤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남아서 넘어갔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 2009년도 부분입니다, 지금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올 10월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09년도 부분 작년에 집행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감사자료 제출은 어떻게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예산 대비 10%이상 불용액 내역 및 사유에서 보면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때 그러면 2009년도라고 보고 그러면 장애인이 가정이 몇 가구이고 또 학생 수혜를 받은 학생은 몇 명이고 또 학생은 있어도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받을 사람 몇 명인데 집행을 어떻게 했다. 어디, 어디에 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아마 7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불용 사유 같은 것은 사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올라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유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계장께서는요. 과장님께서 담당 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과장님 옆에 보고석에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앉아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보고석에 담당 계장님들 알아서 차례대로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자에 와서는 좀 신경을 쓰지만 전자에는 세외수입에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외수입을 중대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세외수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 받을려고 하면 고개 숙이고 막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받으면 다 우리 거예요. 우리 재정이에요. 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법의 형평성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1년에 세외수입 몇 건이 부과가 됩니까? 세외수입 담당계장님 그 몇 건이 부과됩니까? 1년에 보통. (관계공무원석에서
연간 보통 몇 건이 부과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도 신고가 들어올 때만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일부로 많이 만들어라 하는 뜻은 아니고 일단 부과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해 가지고 악착 같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부과를 해 놔놓고 안 내면 어! 그거 안 내도 돼! 그 뭐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물론 재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100% 공평하게는 못 하니까 그것은 악착 같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건수를 보니까 과거에는 어쨌든간에 이것을 금액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금액이 400만원짜리 있는 것 이런 것은 뭐 압류를 했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건 중에 100만원 넘어가는 것이 5건 있습니다. 5건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결손처분 했는데 이것이 부과서부터 결손처분할 때까지의 과정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자료를 주세요. 잠깐 내가 보고 드릴테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독촉고지서 보낸 사항 전부다 그것을 이 5건에 대해서만 왜냐 하면 압류를 했으면 압류 이게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효소멸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달라는 소리 안 하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시효소멸 되었으니까 달라는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때 안 받으면 5년이 지나면 그것은 못 받는 거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중간에 압류나 이런 것이 해 놨으면 시효소멸.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압류를 해 놓은 것은 문제가 달라지지만 압류 지금 또 압류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외수입은 최후순위에요.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도 세외수입은 마지막에 돈이 남아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게 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성실하게 독촉하고 고지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 한 시간정도가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 5분 정도만 잠시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지나갔는 건데 한가지 더 14쪽에 보면은 범죄예방 동구지구협의회에 문화행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어가 있는데 그 문화행사라는 것은 뭐 주로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담당계장 이야기 알고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소년.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래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쉽게 말로 하면 다른데는 문화행사비 이런 것은 잘 없어요. 주로 보면 홍보, 순찰활동 뭐 선도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유독 그 범죄예방 동구지구협의회만 문화행사비에 우리 150만원이 거의 돈이 반틈이 문화행사비에 포함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가 행사비에 돈을 이렇게 물론 공공을 위하고, 캠페인을 위하고 뭐 이런데 쓰는 이것이 쓰도 되는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지만 자체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행사비로 나가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 일례로 이야기하면 밀양군인가 거기는 2007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외에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하남시.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함안이나.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함안.
대식
강대식위원
자체에서 내려오는 행사비는 아주 지자체 단체는 처음으로 다 끊었어요. 그래가 처음에는 뭐 굉장히 참 시끄럽고 소요적인 부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 가지고 지금은 전부다 자생적으로 이렇게 크는 것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사회단체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히 그냥 주는 것만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쓰여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서 철저히 한번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항인지 이것이 성질의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차후에는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그게 맞게 이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줘야 되지 문화행사 이것이 무슨 문화행사인지도 몰라버리면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그런 대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는 이 범죄예방 동구지회만 아니라 우리 복지과에서 쫙 나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맡겨놨다고 해서 이것 줘버렸으니까 그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래 물론 영수증 이런 것 다 첨부되어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성질을 한번 보고 조금 이래 그 성질에 안 맞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둬 버리면 이것이 옳은가 싶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에 성질이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이것이 성질에 안 맞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화행사비에 대해서 문화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뭐 했는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여기 이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지구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우리가 세외수입을 끊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끊으면 여기 지금 우리가 8건 중에 5건은 아직 미납이고 3건은 납입했는데 어차피 끊을려고 하면 천천히 끊을 수 있지만 지금 안 끊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 끊고 있는데 이왕 끊었으면 그 분에 대한 장애인 주차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어차피 끊었으면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구역에 차를 안 댑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래 끊은 것을 우리가 악착같이 끊을 이유도 없겠지만 하여튼간 법이 그러니까 끊긴 끊었지만 끊었으면 끝까지 그분이 느끼고 다음에 꼭 보면 장애인 주차하는 사람이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습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어차피 끊었으면 악착 같이 받아야 그 사람이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세외수입을 2006년도부터 계속 다뤄온 것은 담당 계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왜? 법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고분고분하게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5년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되고 하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어차피 부과했으면 끝까지 어차피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것을 악착같이 해라 이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5건이 현재 독촉고지 중입니다, 자체가요. 그리고 또 분기별로 독촉고지도 하고 안내장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세외수입 TF팀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원상복귀 했습니다. 그러면 또 각 과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보면 전부다 초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파악 좀 하면 다른데로 가 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또 누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 세외수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물론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에요. 또 담당계장님들 잘 아시고 그래서 어차피 부과된데 대해서는 악착같이 받아라 이런 뜻으로 그러고 이런 것은 제가 감사 때마다 철저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성의를 가지고 좀 부과도 정확하게 하고 독촉고지서 정확하게 보내고 뭐 조치를 좀 일단락 딱딱 좀 지워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에 대해 갖고는 최선을 다해 갖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 장애인복지의 어떤 복지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이면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장애인구역에는 이 정도야 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이전에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서 만약에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만큼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위반만 하는 것도 위반에 대한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쪽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게 만약에 위반하면 한번 정도인가 계도를 하고 있죠? 현재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가 지금 법상에는 20만원 이하이지만 영으로 해 갖고 이것이 10만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파트나 안 그러면 공공시설에 주로 많은데 홍보는 지금 주민들은 거의다 알고 있는데 거의 뭐냐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죠.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은 뭐 굳이 내도 안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도 이렇게 계도도 하고 이것을 더 홍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있는줄 아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한 건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개선했는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그냥 진행중으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나머지는 그게 뭐 완료된 사항이고 장애인취업검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현재 여기 진행중인 상황인데 구청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우리 구청 산하 외에 다른 어떤 뭐 우리 동구 산하에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데는 뭐 좀 알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고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추진사항을 알려 가지고 계몽을 해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체내로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해왔는 사항에 거기에 그냥 쭉 맞추어 가지고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그냥 뭐 고무공장에서 접촉했으나 20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자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장 사용현황에 이용인원 뭐 이래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했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왔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부터 조금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작년감사에 이래 지적되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뭐.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적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담당자나 현장에 나가 갖고 권고는 하였습니다만.
대식
강대식위원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1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중앙기관이나 상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감사하고는 성질의 것이 좀 틀린다고 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대안도 이렇게 훌륭한 대안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의 지적하기 위한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감사가 정말로 좋은 감사는 대안까지 내놓는 그게 제일 좋은 감사라고 봤을 때 전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대안까지도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이루어놨다고 하니까 정말 좀 섭섭한 어떤 섭섭한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앞으로 또 우리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이래 복지지원과에 근무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동안까지라도 정말 복지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래 하면서 뭐 요식행위로 1년에 한번씩 그냥 하는 어떤 요식행위로 행정사무감사를 생각하신다면야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러버리고 바쁜 핑계, 예산 없는 핑계 뭐 이런일 저런 핑계로 다 또 이래 1년 넘어가 버리면 내년 또 1년이 또 이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이런 것을 보면 또 애처롭기까지 해요. 때로는 뭐 적은 인원 가지고 업무량은 많고 이런 것까지도 충분하게 고려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다기 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적극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나더라도 한 건도 아직까지 못했다 하는 이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해놨는 사항에 대해서 한 건도 아직까지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이유는 많겠죠. 뭐 장애우가 그냥 우리가 현 자연인보다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꼭히 그럴 불요한 장애인들이 있어도 될 어떤 그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채용되었는 인원이 꽤 상당히 부분이 있는데도 한 명도 장애인들이 거기 못 들었다 이러는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좀 그래요. 섭섭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리는데 2011년도 그런데 있어서는 요식 복지지원과라든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어떤 일용직을 채택한다든지 일을 했을 때는 꼭히 신경을 한번 써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5, 6급 이런 장애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떤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고 노동부나 우리 구 어떤 지역정보센터를 통해 갖고도 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해 갖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2006년도에 기부채납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했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했을 때 이 모든 서류를 구청 앞으로 다 당겼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당겼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당겼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당겼는데 지금 전 소유자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적에 경로당이 사용목적 외에 어떤 조건사항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사용목적 외에 그게 사용이 될 적에는 그 할 적에는 어떤 그 조건 기부채납 조건상에 그 부분 갖고 아마 이 분들이 기부채납이 소유권 무효라고 토지분에 대해 갖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기부채납 했으면 이것은 엄연하게 지금 구청 소유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청 소유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소유권이전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가 기부채납 아마 조건상에 경로당이 아마 토지가 경로당으로 활용 안될시에는 그게 아마 목적을 붙여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되니까 의문점 없이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경로당이 연경택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경로당이 안된다. 이것이 자체가요. 아마 그런 사항에서 소유권이전 토지분에 대해 갖고는 무효소송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돌려 달라고 소송 제기한 것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경로당 할 때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경로당이 택지로 들어갔으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을 사용 안 하니까.
동두
이동두위원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청구소송 했다는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은 지분의 10분의 7을 원고에 돌려주고 3을 그러면 구청 소유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건물공탁금 8,887만원 얼마 나오는데 이 금액 가지고 현재 우리 경로당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안돼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봐서 손해 아닙니까,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서원 전체적으로 그게 마을이 택지개발내에 들어가버리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이런 것 보니까 법원에서는 화해해 가지고 결정하자 그랬는데 이런 것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손해 안 볼 수 있는 그것으로 해야지 다 받아놓고서는 또 한다 해가 돌려줘 버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청 손해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 우리가 2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화해해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 버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건물공탁 이런 부분이.
동두
이동두위원
어떤 그게 되냐 하면 보통 보면 주택을 지금 보면 말이죠. 길을 내놓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 것도 보면 엄연하게 길을 내놓고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자체가 구청 소관 되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 것도 보면 이것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것도 보니까 너무 쉽게 결정해 가지고 화해해 가지고 전체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건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가지고 손해 안 보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추후에 이런 건이 있으면 전체 검토를 충분한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최소한도 경로당 하나 짓는다 하면은 억대 이상 들어가는데 돈 8,800만원 갖고 이것다 줬는 것을 또 돌려준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집행이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만들 때는 감사자료는 좀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오타도 한번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여기 보면 영양사를 영영사라고 또 해 놔놓고 그러고 또 각종위원회의 위원들도 바뀐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고 이런 것은 사실상 감사자료로서는 빵점입니다. 총 하나 딱 지적을 해 볼께요.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여기 밑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 정소차씨 그만 둔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대로 조사 감사자료 만들 때는 이게 이 분들이 과연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한번 안 하고 전자에 자료를 그대로 갖다 복사하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무성의하잖아요.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자료를 해마다 만드는데 위원들의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뀐대로 해줘야지 그러면 감사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기간이 남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위원들도 수시로 임기가 되고 하면 바뀌니까 또 개인 사유로 인해서 바뀌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이 분들이 사실상 지금 위촉이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위촉을 안 했다고 적어 놓든지 아니면 또 재위촉을 하든지 그래 해야되지 좀 성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상 뭐 오타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바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오타는 한 두 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리 오타 같은 것도 그래요. 여기 영영사라고 적혀 뭐 예를 들어서 한국SOS어린이마을 해 놓고 영양사인데 내가 볼 때는 영양사인데 영영사라고 했는 식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씩 이래 쭉 훑어보고 마지막 인쇄 들어가기 전에 쫙 보고 그래 좀 이렇게 아! 이것은 오타를 수정해 또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 감사장에서는 이게 아주 예민한 것이 만약에 금액이 이래 틀렸다면 큰일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금액이 이름이 이래서 그렇지. 그래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좀더 확실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 좀 만들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예산이 1,600만원인데 주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뭐하는 예산에 1,600만원 다 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동별 그뭐고 20만원씩 분기별로 20만원씩 나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분기별 20만원씩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별로.
대식
강대식위원
같이 모여 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그냥 전체적으로 동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동별로 이래 나가는 것인데 복지시설 잘 알다시피 저번에 우리 포항에 큰 사고 하나 났는 것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뭐 인원이 우리도 많이 없고 이래가 이렇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후에라도 포항에서 그런 사건 있은 이후에라도 한번 소방시설이라든지 화재의 어떤 중점적인 것 한번 우리가 한번 시설물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것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하고 보건복지부에 담당 서기관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노인계에서 토, 일 전체적으로 한바퀴 어느 정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다녔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시설 지금 점검중입니다, 자체가.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 점검 계속 중이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주로 스프링쿨러 쪽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대식
강대식위원
스프링쿨러 그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편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고는.
대식
강대식위원
대충 시설물에 대해서 한 쪼매 걱정이 되는 그런 시설은 한 몇 개 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마음 놓을 전부다 이 시설 전부다 마음 놓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 본 위원도 뭐 거의 무방비상태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단 한 명의 인원이라도 이렇게 생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유사시에 최대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사실 뭐 포항에 그 사고 없었더라면 또 우리도 그냥 가볼 필요성조차 도 별로 안 느끼고 계속 또 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어떤 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하여튼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사고가 안 일어나야 제일 좋은 사항이겠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났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잠시 제가 위원회에 관해서 잠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산업 복지지원과 소관 위원회가 다섯 개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다섯 개죠? 그 중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들 현황이요. 전체적으로 그 의원들이 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제가 되었는데 배제된 이유는 아직 해촉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의원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개 중에 두 개 위원회에서는 전 의원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의원님들 출석 잘 하시고 계신가요? 위원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2011년 8월 25일까지가 임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솔직히 이야기 드려 갖고는 참석이 조금 안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칙을 좀 이렇게 바꾸든지 해서 전 의원들은 전 의원이 남은 잔여기한에 한해서 현의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바뀌시면서 당연직으로 과장님 들어오셨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 것처럼 전의원님들 배제하고 여기 현의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왜냐 하면 그래야지 이 사업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전체적인 현황파악도 우리 현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복지지원과 우리 소관의 업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계신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여성위원수가 절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 각 동에 협의회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여성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절대 부족하다 그것 좀 명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에 있어서도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제외하고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과연 1년에 전체적인 업무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번의 실적 가지고 얼마만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지요? 거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이런 의원 배제를 한 이유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여성위원 절대 부족인데 그것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은 좀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나갔는데 41쪽 한번 봅시다. 41쪽, 41쪽 여기 청구재활원하고, 천혜요양원이 시설장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좀 이런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동구청에 우리 복지지원과 직원이 예산집행액에 대비해서 직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 직원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직원은 안 많아요. 예산은 엄청나게 집행을 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공무원 구조상 그런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1년 동안에 이것은 특히 시비가 한 20억 들어가고 국비가 뭐 7억1,000 얼마 들어가고 통합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그런데 여기 경상 와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왜 관리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우리 뭐고 장애인 관련해 갖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우리 법인 소재지는 여기 주소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산 와촌 거기서 전체 움직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소재지잖아요? 거기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것이 어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현재까지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먼저번에 지도감사 나왔을 적에도 우리 시에도 몇 번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요. 아마 우리가 관리하기는 와촌까지 가 갔고 한다 하는 그것도 그렇고 뭐 해당 소재지가 있는 곳 시설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면 제일 효율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여기 떨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시에서도 그것 우리 예산이 시비가 한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주소지가 옮기면 안 그러면 해제를 시키든지 주소지 현장이 경산인데 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법인 소재지가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이 재활원이 청구재활원하고 천혜요양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천혜요양원.
태현
남태현위원
경산에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경산에 있습니다만.
태현
남태현위원
시설현장이 거기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시설은 거기 있습니다. 시설 위주가 아니고 이것이 법인 소재지가.
태현
남태현위원
법인이 대구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법인이 대구에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여기 불로동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불로동에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여기 시정할 방법이 없습디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 그냥 뭐 이동해 달라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사업을 경산에 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 같으면 경산에 가서 하면 경산에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이래 하는데 그래 못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안 그래도 일손도 없는데다가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 주변에는 지금 일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서울특별시 있고 일반시설은 강원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중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하지 못하고 그냥 이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는 그냥.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전국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청암재단이죠? 청암재단.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청암재단.
소영
박소영위원장
청암재단이 그 소재 법인 소재지가 지금 불로동에 있나요? 신천동에서 불로동으로 갔나요?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신천동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찌할 수 없는데 이것은 좀 남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맹점이 있긴 있어요. 소재지 위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인 소재지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좀 어떤 그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잘못된 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뭐 고칠 방법이 과장님 선에서는 안되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의 뭐 몇 번 이야기도 하고 저번에 청암재단 사건 났을 2005년도도 그 게 강력히 요구 했지만 경산에서 안 받아 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여러 그래 여러 가지 뭐 서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2010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지도감독 실적에 있어서 1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연1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내가 특정 어느 법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 가지고 똑같은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해 놔가 시정을 촉구했고 올해도 똑같은 사항을 똑같은 사항 가지고 올해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 요식행위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기관이 법인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이 없어서 느슨해 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갖고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요식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지적받았는 것을 올해 똑같이 이런 지적을 똑같은 민원 담당직원 교육 철저, 근거서류 보완, 운영위원회 개최 후 보고 이런 것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받았는 것 같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몇 군데 해가 지금 다섯, 여섯 군데 정도는 똑같아요. 지적사항이 그러고 또 비슷비슷해요. 그야 뭐 뒤에 오다 보면 이제 현지시정에서 뭐 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쪼매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데 이것 어떻게 해서 그래 작년에 이런지적을 받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도 간 크네. 우리 복지지원과를 아주 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혹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가 보니까 제일 좀 약한 부분이 시설이거든요. 회계관련 해 갖고 전체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이 많습디다.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회계 부분도 지적해놨는 것이 회계부분도 있지만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맨 그 시설에다가 맨 그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시정이 안되고 작년에 지적이 되고 올해도 똑같은 사항 갖고 지적되고 이랬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딱 한 두 세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요식행위 내지는 주마간산적으로 너거 해 놨는 것 갖고 와 봐라, 없네. 작년에 뭐 지적 당했는지도 안 보고 그냥 올해도 이것 미비하니까 올해도 미비했다. 작년에 그런 것을 작년 자료를 딱 갖고 와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것 미비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못 바꾸었나 이렇게 지적해줄 수도 있는 그 사항을 갖다가 안 했다고 밖에 첫 번째 못 보고요. 두 번째는 너거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 우리 길 가겠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뭐 느슨하게 아무 페널티도 적용하고 돈 줄 것 다 주고 뭐 이래 하니까 너거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결국 이것밖에 더 됩니까? 왜냐? 한 6년 전에 지적당했는 것이 올해 발생 했는 것 같으면 사람이라 하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간과해 버려서 또 이래 올해 지적당할 수 있지만 작년에 그대로 당했는 것 올해 그대로 당한다 하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아니고 내 같으면 정말로 이런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경미하고 뭐 좀 이래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사항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만치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것밖에 더 돼나.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글자 뭐 자구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또 이래가 올려가 또 주의촉구, 시정촉구 이럴 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정 안되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며 가지고 한번 해 보든지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그래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것 뭐 하려고 그러면 시정합니까? 뭐 하러 가 가지고 점검합니까? 똑같은데 앉아서 다 써버리겠다. 똑같이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담당직원 교육 철저, 담당직원 교육 철저, 운영위원회 재위촉, 운영위원회 개최후 보고 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여기.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저희들과 같이 한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요. 물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1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또다시 똑같은 것으로 이래 지적되어가 올라와서는 안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적에는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베다니농원 여기 53쪽에 한번 봅시다. 베다니농원, 베다니농원에 대해서 과장님 뭐 오시기 전에라도 이야기 들어서 아시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시설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올해도 예산이 한 4억7,000정도 이래 지원이 되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베다니농원은 신서동에 세 들어 2년 살다가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우리 세 들어줬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신기동에 지금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옮겨 놓고 지금 정착단계 잘 안정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29명인데 지금 28명입니다. 저희들 보고되었는 것은 29명인데 그 이것이 수시로 이동하는 바람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런데는 왜냐 하면 이것이 이 시설장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뭐 노인복지시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복지시설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그래도 지금 계속 27명이 우리가 4억7,000씩 이래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거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렇게 그 굉장히 복잡했죠?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참 시끄러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도 또 거기에다가 내가 볼 때는 지금 베다니농원 거기 시설장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자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나쁜 전례가 관례가 있는데 지금 계속 저래 되면 참 안타까워요. 이래 보면 그런데 특히 이런 곳에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 시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는 물론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솔직히 한쪽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냐 하면 업무량은 많은데 이것 뭐 감사하면서 지적을 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업무량은 많은데 예산 집행하기도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언제 현장점검 솔직히 현장점검 맨날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작년에 재작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3월 30일날 내부결재 없이 업무분장 이래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업무분장 했다고 해서 업무대행자 이래가 지적을 했다 하면 1년에 1회 이상을 점검을 할 수 있다면 2회 해도 되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다는 할 수 없고 다는 할 수 없고 딱 집어서 이 많은 시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다 합니까? 인원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시정하기 위해서 이 한번 강력한 조치를 하면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한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번하고 이것 하지 말고 불시에 몇 군데를 딱 집어 가 가지고 시정명령을 3월달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우리 감사받기 전에 10월달쯤 몇 군데를 딱 집어 가지고 하면 과연 3월달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이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시정이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하는 방법이 뭐에요? 계속 시정이 안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선명령 내리고 나서 안되면? 안되면? 개선명령 내리고 나서 안되면. 시설 폐쇄 같은 것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요식 비슷한 것 이런 것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피곤해요. 뭔가 방법을 한번 바꾸란 말이요. 그래 가지고 정 말 안 들으면 시설폐쇄까지 명령을 하나 내려보세요. 정신 바짝 차립니다, 전부다. 야! 이 주의 몇 번 받고 하면 이것 뭔가 좀 이것이 좀 확확 달라지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시설장들이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지적 당하고 이것 이러면 안되겠다, 고치지. 지적 해 놔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는데 내라도 뭐 지적 해 놔놓고 다음에 가서 또 그래 있어도 말 안 하는데 나도 시정 안 합니다. 뭐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달라져야.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에는요. 제가 방법을 알으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 3월달에 쭉 이래가 3월달에 딱 해 가지고 시정이나 주의 해 놔놓고 10월달쯤 몇 개 딱 뽑아 가지고 불시에 하란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해 가지고 안되면 그 다음 조치를 강구하란 말이에요. 그래가 그 다음 조치가 또 시정이 안된다. 또 하나를 본때를 보여줘요. 그래 해야 그게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경영을 하듯이 해야 돼 경영하듯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돈을 많이 갖다 퍼 줘 국민의 세금을 여러분들 주머니에 나온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감사 자료에도 그래 했다고 좀 올려 주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지도감독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시설지도감독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 고유의 어떤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해서 우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물론 구비가 들어간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지 않은 국시비만으로 된 그런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진짜 그야말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가 과장님 뭐 계장님 바뀌시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아동시설하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요. 특히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한 분이 이것 하신 것입니까? 감사를 같은 분이 하신 거에요? 내용이 좀 틀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자 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분이 계속 이것 지적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분이 한 것이라고요? 다른 분이 한 것이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같은 분이 지적하신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사항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아동시설 같은 경우 내부 결재 없이 업무분장 했다 말씀들 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웃을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셔 가지고 지금 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만 설명하시고요. 잠시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잠시 쉬었다가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요양 이것이 지금 너무 난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래 되면 좀 많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자격기준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강화해야......
태현
남태현위원
요양보호사를 확보 못한다거나 어떻게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수혜자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수혜자가 없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수혜자에 비해 갖고 요양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열악한 편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열악한 편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정리도 되고 옳은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서비스가 지금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2000 보자. 2010년 3월 1일부터 아!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했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일부 정리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정리 안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아직은 버틸 때까지는 버티고 있는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첫째는 여기 기준에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갖추면 무슨 거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청에서 말이에요. 15명 이상을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갖추면 안 갖춘 요양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요양보호사를 15명씩 갖추라 했는데 5명, 7명 갖추고 있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마.
태현
남태현위원
이 법으로 정해진 거에요? 이것이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3월 1일부터.
태현
남태현위원
3월 1일부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됐으니까요. 그전에 있는데에서는 아마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전에 설립해 놓은 요양원은 해당이 안된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새로 설립하는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억제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억제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신규만 어렵게 만들어 놨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또 요양보호 개수가 많다 보니까 폐업하는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렇죠. 장사 안되면 폐업해야지. 수혜자가 없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수요공급에 따라 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요공급이 당연히 그게 하면 그래 폐업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이 강화를 하더라도 조금 더 강화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해서 좀 줄여버려야지. 옳은 서비스가 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의 뭐 한 많이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인력으로 일부러 줄일 수는 없는 문제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되면 여기 15명 이상 같으면 새로 하는 사람 힘들어지겠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주 힘들어지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새로 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완전 억제하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포화상태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포화상태이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진입이 어렵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요양보호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서비스 기관이 이것이 난립되어 있는 이것을, 이것을 일부 정리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왜냐 하면 이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제가, 제가 그쪽에 출신이 아닙니까? 제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복지사 출신이라 그 쪽에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너무 난립되어 있다. 그런데 관리는 어째 제대로 합니까? 그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노인장기요양 관련 해 갖고 신고사항은 우리쪽에 해주는데 일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비용은 그쪽 편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아마 행정처분 거기에서 합동으로 조사 많이 나갑니다. 합동점검해 갖고 거기에 물론 어떤 부당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환수조치도 하고 또 거기에 또 뭐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처분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 그 따라서 처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래 보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숫자 수혜자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뭐 이것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다 사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사실 지금은 너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 오기에 아주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서로가 막 뺏어.
태현
남태현위원
서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뺏어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뺏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도 뭐 전부 정리가 되어서 그런데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어떤 또 어떤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은 또 택도 아닌 것을 또 요구를 해요. 거꾸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아주 이 취지가 국가의 법 취지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 12월 7일날 우리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전체 모아놓고 또 요양기관 모아놓고 한번 전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노인복지시설들이 작년에는 122개소에서 이만큼 늘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원 위원님께서 난립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작년에 비해서 더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할려고 인력기준을 강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이렇게 요양보호사도 3명이던 것을 15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평수도 5평에서 10평으로 늘리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까? 2011년부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10년 3월 1일.
소영
박소영위원장
2010년 3월 1일부터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11년이 아니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0년도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10년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10년 3월 1일 이후에 생기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3명에서 15명, 5평에서 10평.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해 놨는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러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다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서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 시행착오속에서 수혜자나 또 요양관리사나 그 두분이 다 지금 정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시행착오 속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혜를 받는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요. 그 요양보호사 자체의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참 그 분들의 복지도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66개소하고 29개소 합해서 많은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될 부분도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다 아실 거에요. 그리고 지금현재는 허가나 시설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합동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미룰 수가 있어요, 서로. 어떤 부분은 그치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우리 수혜자는 동구 노인이잖아요? 동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공조체제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시면서 예산하고는 동떨어지지만 그렇죠? 이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거든요.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그치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우리가 방향설정은 노인복지라는 것에 같은 꼭지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특히 복지지원과장님으로서 노인 장기요양 근무자에 관한 이 사안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미루시거나 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리고 개별 재가 장기요양기관하고, 그지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셔 가지고 그야말로 노인복지에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노인요양시설 재가하고 지금 시설이 있는데 지금 재가쪽은 난립되어 있는 사항이고 노인요양시설은 보면 지금 거의 한 85% 가량이 그 인원이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진명 같은데 가보니까 150명이 한 107명 한 이 정도 이래 인원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수혜자에 비해 갖고 재가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지금 턱없이 많은 상황인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갖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가요. 그래 갖고 아마 전체적으로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해 가지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 수요공급이 적정할 수 있도록 할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 급여대상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가 되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1년 이상 되었을 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호사나 뭐 생활보호사나 이런 분들 보면 1년을 안 채우고 11개월만에 11개월만 계약하고 그냥하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북구만 하더라도 그게 개선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양보호사나 뭐 생활보호사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쪽에도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경로우대업소 해 가지고 보상 해놨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 미용업소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경로목욕료 지원인데 월 6,000원씩 해 갖고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월6,000원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이용소 이런데 지급하는 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용소 지급하는 것은 이, 미용실 해 갖고 이용소가 80개, 미용소가 40개 해 갖고 그것은 월 한 50% 머리 깎아 주고 목욕장은 10%, 20%......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급하는 돈은 너무 5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분들은 조금 기피 이,미용업소는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한 업소에 5만원씩 한달에 지급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물론 5만원은 지원하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러면 이 비용이 싼 그러면 50% 지원한다 치고 50%는 본인들 부담하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 50% 지원받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실질적인 이 서비스를 잘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 돈 적게 준다 해 갖고 물론 50% 지원 받지만 그것을 서비스 잘해야 되는데 돈 적게 받는 핑계로 해서 사실적인 노인들 가면 머리를 감긴다든지, 면도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노인들 불평이 많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시정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잘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동장할 적에 월 분기별로 5만원 지급됐다고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소홀히 하는 꺼려하는 면이 상당히 많은.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 점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부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노노케어, 노노케어사업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주로 어느 쪽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노노케어나 보육사업이 파트가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되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한 일례로 이것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 노노케어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하는 이것은 어쩌면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보다 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어른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 물론 일자리도 하면서 또 여생을 같이 하는 동시대에 사람으로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래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잘된 점에 보면 다양하다. 이랬는데 일시적인 일자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콜센터 아시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이렇게 우리가 대리운전이다 뭐 어떤 콜센터 이런데는 일본이나 미국 이런데는 거의다 어떤 특정한 주 빼고는 거의 다 노인들이 이런 것을 다 맡고 있어요. 우리처럼 젊은 아가씨가 이래 맡아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노인들이 다 맡아가 있는 상황이고 뭐 도로에 요금소에 정산하는 돈 받는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65세 정년 넘어 가지고 어른들이 다 이 부분을 메꾸어 있는데 이것은 즉 예산상의 어떤 그것도 절감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뭐 이렇게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른신들을 거기에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이는 65세 넘었지만 그래도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젊은 사람보다 계산능력이 더 있는 그런 사람들 더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면 배치되어 가지고 향후 어떤 자기가 그만하고 싶다 할 때까지 일자리를 이렇게 장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전부 다 마련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도입 안돼서 조금 뭐 좀 이래 굉장히 어디 가봐도 이런 것이 잘 안 구성되어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차제에 두고라도 노노케어사업 여기 정도는 홍보를 좀하고 머리만 조금만 돌린다하면 이 사업정도만은 우리 동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고 빠르게 8개 구군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한다 하면 이 사업만큼은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장에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주문하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 그냥 하나 듣고 내버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 정도 분야는 그래도 하나 뭐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동구 실정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저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저 어디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일명 뭐 신고려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하시는 것보다는 재가쪽으로 해 갖고 아마 비슷한 연배끼리 이렇게 하면 아마 더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뭐 문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안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일부는 그게 홍보만 잘되고 어느 정도 잘 시행이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서 노노케어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사랑의 끈잇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의 끈잇기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돌보려고 하시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돌보시려는 노인분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저도 그게 어디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청에서 요청이 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차후에 우리 업무보고를 제외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저희에게 좀 알려 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지역민들과 함께 직접 접촉을 하는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미리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지만 또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제외하고 업무보고 때 다 보고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것을 제외한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금 이제 뭐 8월달부터 거의 9월달이네, 그지요? 9월달부터 해봤자 이제 3달 정도, 그지요? 이래해 가지고 정확한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정확한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한끼니당 1,500원 식대를 책정해놨을 때 먼저번에 위탁하고 직영했을 때의 어떤 이것 나머지 차액금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구비로서 지금 전부다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놔놓으니까 노인들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좋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위탁했을 때 자기네들 어떤 가져갈 것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내 돈 들어가는 것은 없으니까 만족도는 당연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향후 이래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애시당초 우리가 지자체단체가 팔공노인복지회관 하면서 제일 어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리사업으로 목적했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 경비는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이 예산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들은 적 있는데 이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강동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애시당초에 어떤 뭐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 뭐 이원화 될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없는데 이래 했다가 이것 바꾸었다가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나갔는 것보고 이것 바뀌었을 때 의도에 그때 뭐 어디 물류비용이라든지 무슨 비용 이런 것이 더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이라고 결정되었을 때는 위탁을 끝까지 갔을 때는 이래 놨다가 도중에 이래 딱 다시 하다가 안되니까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직영을 해가 애시당초에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위탁 경영했다가 우리 여기 손실 위탁경영 줬다가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직영했을 때 그에 따르는 어느 뭐 우리의 손실은 없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반 어른신들은.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최영배 실질적으로 옛날에 제일처음에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이 위탁경영할 때 위탁경영하고 했을 때 손해보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1,500원을 줘 가지고 1,500원 줘가 1,500원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 뭐 내년도에 보면 어떤데서 조금 더 소요가 되는가 하면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같은 것을 한명씩 뽑아야 돼.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공공근로로 뽑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공근로로 뽑기는 굉장한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부서에 가서 설득하고 하고 이래가 또 조리사한테 또 영양사하고 조리사한테 가 가지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해 가지고 올해는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더 추가가 된다면 인건비에서 영양사, 조리사에 영양사 한 명, 조리사 한 명에 대한 돈이 더 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타구에 우리는 보면 우리 구는 지금 내년에 하는데 영양사 한 명, 조리사 한 명만 더 뽑을려고 하는데 타구 북구라든지 대불이라든지 뭐 서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영양사 한 명에 뭐 조리사 4-5명 정도는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면 타구 비교해 가지고는 예산은 상당히 절감되고 또 노인분들이 그전에 식당 사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자재비가 그 당시에 식당사장한테 얼마쯤 되느냐. 1,500원 받아서 자기 말로는 1,100원하는데 1,100원도 안 썼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900원 정도 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가 하면 대불복지관은 우리하고 여기 딱 경계 차 버스 두 코스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1,000원을 해 가지고 밥을 주는데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밥을 주고 우리는 돈을 1,500원을 내는데 대불복지보다 많이 못하다. 그래가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초장에 한 6개월 정도는 그 노인들 불만 식당에 대한 불만 해소하는데 거의 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막 욕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한 1년 정도를 그러고 나니까 그 하다가 그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또 이것을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것을 직영으로 하라. 그런 질타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번에는 할 때는 또 직영으로 또 바꾸고 직영으로 해도 뭐 큰 뭐 타구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그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달 해 가지고 한 돈 1,000만원정도 되었으니까 이 추세로 나간다면 한 4,000만원만 이것 먹는 영양사, 조리사 빼고 한 4,000만원만 예산이 더 투입되면 노인들이 불평불만 없이 그래도 현재 수준에는 먹거리를 점심하고는 이렇게 충분히 잡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최영배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판단하건데 이 추세로 간다 하면 한 인건비 외에 기타 뭐 해도 5,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00만원 정도만 더 투여 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그 인건비 줘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최영배 예, 그 인건비를 우리 외부위탁을 공무원을 공무원이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웃소싱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최영배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쳐 가지고 해 가지고 자료를 검토했는데 7시간을 줘 가지고 한 4시 정도되면 시간이 마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하면 약 한 거기에서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한 1,000만원 정도는 기타 뭐 이래 해 가지고 한 4,700-800 정도만 작년에 위탁 줬을 때보다 한 4,700-800 정도는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무튼 첫 단추야 어떻게 끼어졌든간에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직영으로 갔어야 되는데 물론 한번도 그런 것을 어떤 그것을 일을 안 해 봤으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이 누구라도 어느 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판단을 못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줬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최영배 예.)
대식
강대식위원
결국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다시 직영을 또 우리가 가져왔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최영배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조금 이라도 더 깊이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었는데 왔다리 갔다리 했는 것이고 어차피 또 직영을 했는 것 같으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어른들한테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어떤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여기에 또 큰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강동 다른 복지관도 만약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에요, 아마. 준공시점에 갔었을 때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모자, 부자가정 그러니까 모부자가정 모자나 혹시나 부자가정인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20개 동중에 10개동밖에 없어요. 왜 다른 동은 하나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옆에 있습니다. 20개 같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여기 지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가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전체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50명을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다 지원해 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동에서 보고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모자가정, 부자가정도 많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소득기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인이 뭐 111만6,000원 뭐 6인은 24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부자든, 모자든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소득기준이 얼마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77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177만원 이하는 대상이 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50명 정도, 50명. 그러면 여기서 이 동에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죠? 당사자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혹시 그런 사람 있는가 통반장들 통해서 이래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사는 구청에서 하셔야 돼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소득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내 우리 동네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동네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신고를 안 해서 그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꺼리는 수도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돈이 상당한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한 30-40만원쯤 되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방촌 제1경로당 보수공사 해놨는데 이것 사업기간이 작년도 11월, 12월 했는데, 그지요? 이것 그냥 사업내용이 건물 외벽 방수공사 해 가지고 금액이 2,3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300만원 들어가는지 그냥 외벽방수공사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 건물 외부벽에 타일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뒷면에 봐도 경로당 보수공사 이것 시설 보면 참 이런 액수는 아주 큰액수인데 보통 보면 몇 백만원 정도 공사하는데 나도 방촌동 그 실제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 이 공사비는 2,300만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생각하기에 과다하게 집행이 안되었나 그런 생각해 보는데 88쪽에 이래 보면 말이지요. 경로당 보수공사 설비 해 가지고 전부 다 쭉 나와 있는 이것이 29건 나와 있는데 정말 액수 보면 얼마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보수공사가요. 그런데 유독 방촌 여기만이 지금 2,300만원 잡혀 있단 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왜냐 그러면 경로당하고 제1경로당하고 그게 엎친지는 제법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했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고 조금전에 말이지요? 86쪽에 숙천 경로당하고, 봉무 경로당하고 여기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래 놓으면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그냥 여기 보면 대지하고 뭐 연면적 이래 나와가 있는데 건축비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땅값하고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것이 나와야만이 이것이 비싼지, 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지 664제곱미터 해 가지고 연면적 얼마 이래 나와 버리면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구분해 갖고.
동두
이동두위원
예, 구분해서 한 개 보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동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보수공사 이 중에 20개동에서 내가 지금 쭉 짚어 보니까 9개동에서만 전면 다 배치되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어디 뭐 전용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해마다 그러면 이 동네 빼고 2009년도에는 이 동네 집행하고 그 다음에는 2010년에는 이 동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내 이것 유독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20개 동에 9개 동네만 지금 전면적으로 다 시설 이래 놨는데 한가지 내가 물어보겠는데 경로후원회가 이 동네에서도 지금 구성이 되어가 있는 동네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후원회가 지금 구성 잘 우리 20개 동에 제일 잘 돌아가는데는 아마 안심3, 4동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경로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냥 속해 있는.
대식
강대식위원
속해 있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심3, 4동은 경로후원회가 솔직히 말해서 특히 잘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제 동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우리는 뭐 하여튼 100얼마 드는 것 전부 다 경로후원회에서 다 지금 이것 시설보수 다 들어가고 K2 여기 인원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동네는 이렇게 쭉 하는 동네만 이렇게 하노 보수공사를 해가 그래 싶어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다른데도 전부다 그렇게 활성화 되어가 안 하겠나 이래 생각 했었어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뭐 특정하게 지정했는 것 아니고 뭐 그때 그때 도배나 안 그러면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보일러 고장 올라오는 건마다 재배정 해 갖고 그 사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전부다 공산동 내지는 해안동 뭐 동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노후경로당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그것입니다. 예, 어디 다른 신천동 동 세 군데, 네군데 있고 신암동 한 두어군데 있고는 전부다 몇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 가져갔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10억 예산을 다 가져갔네.
대식
강대식위원
10억이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억.
태현
남태현위원
1억, 1억.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못하게도 못하겠습니다. 또 뭐 보니까 뭐 110만원씩, 140만원씩 이래 드는 것을 그 다 맡겨 놓으면 그 못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파트촌 있는 데는 좀 덜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의 보수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앞에 어디입니까? 신천주공아파트입니까? 신천주공아파트 경로당 이전보수공사 해놨는 것 있지요? 86쪽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 2,000만원 뭐 우리 구비 들어 갔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현4층 건물에서 현2층 건물로 내려왔다. 이것 내려 와가 이전비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안 들었겠나 싶은데 이것은 아파트 신천주공아파트 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참여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소년수련원이요? 밑에 있는 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아!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뭐 다른 만약에 이것 보고 다른 아파트에서 만약 우리 아파트 우리 경로당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해달라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할려고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공통주택지원조례에 따라 갖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그런 소리 하면 큰일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올해 우리 2010년도에 3,000만원 예산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00만원까지 줘버렸다 하면 그것은 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글쎄요. 공동주택경비조례에 거기에서 준해 가지고 만약에 복지지원과까지 거기 가 가지고 경로당 것까지 떼어간다 하면 할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증액해 봤자 제가 뭐 기껏해 봤자 1억3,000에서 암만 뛰어봤자 1억 정도밖에 더 뛰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다 치우더라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이렇습니다. 공평해야 되고 법 집행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평해야 되고 원칙에 근거해야 되고 물론 이래 하다보면 우리가 위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정도 할 수 있고, 수긍도 할 수도 있고, 포용도 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지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버린다 하면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주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계장님이 아주 공정하게 잘하신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냥 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 내용 그 안에 우리가 이때까지 거쳐왔는 이런 것은 다 좌시해 두고 이 자체가 하나 딱 놔버렸을 때는 우리도 해둬. 거기도 해줬는데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뭐 계장님이 소신 있게 뭐 집행하고 그것은 상관 없어요. 뭐 하여튼간에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뭐 숙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버렸으면 우리 동료위원이 의심을 안 할 것인데 숙천경로당 혁신도시 들어가서 보상받은 금액 합쳤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래 이야기 해줘 버리면 아무 소리도 안 할 것인데 구비가 그 무려 그래 8억4,600 들어갔다 이러니까 우리 구비가 이만치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노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혁신도시 들어가면서 전부 다 보상받은 것 갖고 새로 지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자료 뒤에 요청 그런 것 필요 없을 것인데 그것은 제가 자! 묻는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가톨릭대학교에 위탁만 했는 것입니까? 더 이상 뭐 우리가 거기서 지도, 계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중점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요? 그냥 막 위탁 해 놔버렸으면 그것으로서 너거는 빵 사먹든지 뭐 사 먹든지 해라. 이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그런식으로는 안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다문화 관련 대해 가지고 무슨 자료를 하나 요청했더니만 우리 직원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위탁 줘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잘 모르고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하기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맡겨 놔버리고 멋대로 하도록 놔둬버려요? 아니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 관련 해 갖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쪽에서 조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지도점검 할 어떤 그런 의무는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에 관한 상세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무조건 없다 이래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내용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용을 어디 뭐 심도 있는 것 좀 달라 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인원수하고 동별로 이렇게 배정되었는 그것을 내가 좀 한번 보자. 그것 없는데 하면서 처음에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래 없으면 우리가 다문화 뭐 가정 위탁 줘놓고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면 그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가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받기는 받았어요. 처음에는 없다고 하더니만 뭐 나중에 구해 가지고 오겠다 하더니만 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것은 내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 와가 있어요. 그래 나는 어이가 없어 갖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왜 우리 주체가 주관이 저쪽 우리가 주관을 해가 저쪽편에 위탁해가 걔네들한테 위탁 줘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자료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뭐 주객이 전도되었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지. 여기 가톨릭대학교 당사자들하고는 뭐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미팅을 해가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뭐 어떤 그것을 합니까? 예, 박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내 깜짝놀랐는데 뭐 없다 하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뭐 이런 경우는 아니다 싶어서 내가 한 가지 여쭤 보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8개소에 달하는 노인복지시설 이 기능보강사업을 이래 보면 제가 뭐 이래 한군데를 집었다고 해서 그것 집은데 대해서 내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성격상 이래 보면 이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 진명노인복지재단에 저기 언제 몇 년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개업을? 몇 년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몇 년도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8년도에 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사업비가 돈이 참 많네요, 보니까. 진명복지재단에 물리치료실 장비해 가지고 2008년도에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금방 했는데 또 2009년도에 무슨 신축비 해 가지고 4,000만원 또 되었어요. 또 2009년도에 간호장비 77개 종목 해가 6,000만원이 또 지원되고 또 2010년도에 4층에서 6층으로 증축한다 하면서 6,000만원 또 지원이 되었고 또 2010년도에 간호장비 한다 하면서 또 9,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 3억3,000만원 되죠, 이래 되면.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사안에 2009년도에 간호장비 77개 종목을 6,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간호장비 또 해 가지고 또 여기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아니 간호장비를 해마다 해줍니까? 해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 아니고 지금 2009년도 것은 해안 진명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해안동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해안동이든 어디든간에 이것이 지금 전자에 이래 보니까 제가 2008년도 것부터 쭉 봤어요. 봤는데 야! 이것 복지시설 이것 참 할려고 좀 악착같이 애를 써야 되야겠구나. 이것 뭐 금방 개업 해 놔놓고 그해부터 장비 돈 푹푹 주지요. 또 증축 몰라 또 인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서 갑자기 늘어나서 도저히 이 장소 가지고는 안되겠다. 세월이 지나 가지고 수혜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몇 년 흘러 가지고 많아져서 진짜 이 장소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증축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가를 해 놔놓고 적당히 해서 허가를 해 놔놓고 증축비하고 모든 비용은 다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2008년도 해 가지고 벌써 바로 물리치료장비 8,000만원, 2009년도 신축한다면서 4,000만원, 2009년도 간호장비 77개 종목에 6,000만원, 2010년도 4,000에서 6,000 또 증축한다고 해서 6,000만원 또 2010년도 간호장비 무슨 간호장비가 2009년도에 작년에 77개 또 6,000만원 했는데 또 2010년 이것은 또 9,000만원이에요. 2010년도에 간호장비 작년에 했는데 또 금액이 또 한 3분의 1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이것은 야! 이것 진짜 나도 이것 뭐 의원 그만두면 저 우리 건물 팔아 가지고 이것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이것 뭐 개업하는 동시에 계속 이래 장비 구축한다. 매년 돈 대어주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진명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2009년도 시설신축 그 4층 증축은 4억하고 6,000은 해안동에 있는 행복하고 평화그룹홈입니다. 실제 시설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러니까 2010년도 분은 효목동에 대구은행 옆에 있는 지상4층, 6층 건물증축공사로 인해 갖고 거기 또 장비가 또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별개 시설입니다, 자체가요. 같이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안동에 있고, 효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저기 10군데 해놓고 계속 신청하면 주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떤 똑 한 개만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가요. 그룹홈 관련해 갖고는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왜냐 하면 이 좀 공평하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골고루 공평하게 집행을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다른데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소지도 있는데 다 했을 거에요. 이 분들이 더 앞장서 이 시설 이런 8개 시설 보면 전부다 연도도 더 오래된 사람들인데 그래 앞으로 우리 이런 뭐 어떤 그런 말을 하데요. 복지시설은 하는 동시에 뭐 때부자 된다 그러던데. 하기사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너무 심해요. 왜냐 하면 이런 기능보강사업도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좀 골고루 절대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왜냐 하면 다른것도 내가 이래 따지고 싶어도 제가 지금 목이 아파 가지고요. 이것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집행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담당 계장님 한번 대답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제가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상 모든 예산은 집행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쓸데 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간호장비 같은 것도 물론 다른데 생겼다고 해서 금방 그 이듬해에 또 해주면 어느 누가 말하죠. 한해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주든지. 이것은 지적 받을만한 사항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해주기는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해주면 돼요. 되는데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보면 처음 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3,800에서 한 4,400만원까지 예산이 많이 올라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나 맞벌이 부부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1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대구는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적은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대구하고 울산이 타구에 타지역에 비해서 지역아동 센터가 그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현황은 그렇고요. 대구 안에서, 대구 안에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에요? 이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그러니까 비율이요. 인구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리제한이 지금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풀렸죠? 현재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리제한이 없어졌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거리제한이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텐데요. 거리제한이 없지만 저소득층이 밀집된 그런 지역에서 생기겠죠. 지역아동센터가,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구하고 비교된 자료를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04쪽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집행내역에 보면 이것 뭐 3인부터 9인 이하 시설은 50만원 뭐 이래 쭉 차등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이 많은 시설들을 다 이것 뭐 그냥 자기네들 올린데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일일이 뭐 사람수 확인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어린이별 정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정원 처음에 그러면 허가낼 때 정원 등록했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사람이 조금 한 사람 더 많을 수도 있고 한 사람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산으로 처리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0명 있다가 11명 한다 하면 이것은 그러면 또다시 또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설에 한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원수 별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령 적더라도 주기는 줘야 되겠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립어린이집은 포함 안된다. 그지요? 민간이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전반을 지원한다면 우리 복지지원과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더 이상 오늘과 같은 반복된 감사지적사항이 없도록 큰틀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힘 없이 동구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삶 증진 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동대구 노숙인 쉼터를 현장확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