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종민 의원님이 간사에 문순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고시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1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내용 중 월 182만 4천원’을 월 191만 7천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2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4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희동 786-3 일원인 청라지구 사업지구 내 국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3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주)동화 디벨로퍼가 무상 기부체납 한 물건으로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후 의결이 되어 행정절차상의 흠결이 발생한 사항이나 사회공익차원의 무상 기부체납인 점과 주민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심곡어린이도서관의 신규 삽입,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고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중 ‘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을’을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설된「검단청소년문화의집」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통일하고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1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지방세의 총칙부분을 따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2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3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0.12.31일로 종료되어 새로 공포되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감면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기간동안 공백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지속성 및 신뢰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보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하여 서구주민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대출금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2010.11.24일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10인 이내’를‘15인 이내’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가 부과되는‘도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5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4호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을 “다문화가족의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2010년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위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급식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중 “공무원인”을 “구의원 및 공무원인”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에서 “그”를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출산 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59번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민생관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