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이신 박종래위원께서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지금 오시는 중인데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도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본부 업무보고후 경제팀, 복지지원팀,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 김종일, 이경화, 전덕식, 가명현, 조용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 동안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에도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희망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경제팀 등 5개팀 26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경제팀 소관업무 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중리·법동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상담센터 운영,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하용호간 연결농로 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촌 환경개선과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으로 축산의 선진화와 유기동물 관리에 매진해왔습니다. 다음은 86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 실적으로 경로당 어르신 발마사지 사업, 해피백전달, 가르침 동아리,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 2010년에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속 지원과 비수급자에게 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어 그 동안 동에서 추진하던 복지급여자격판정업무 등이 복지지원팀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제2기 대덕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지지원체계를 정립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미책정자에게는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 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건강증진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주력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감동의 보육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사업과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및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2010년도 7월 장애인연금을 신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 지도점검, 2010년 7월에 대덕재가노인지원센터 준공, 경로당 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 실적입니다.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 그림·글짓기대회 개최, 그린지킴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실 운영,『그린리더』활용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전개 등 주민맞춤형 환경시책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비산먼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점검확대, 악취중점관리사업장『민·관』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맑고 푸른 대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와 하천과 폐수배출업소 감시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폐기물과 병·의원, 정비업소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점검과 내부청소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분뇨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소위생팀 소관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과 민·관 합동단속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 민관협약 체결로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고, 환경관리요원 견문보고제 운영, 투기심화 지역 합동청소 실시, 가을낙엽 친환경 퇴비농가 배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재활용품 알뜰장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에 발로여는 페달 404개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공공기관 및 집단급식소 잔반통 없는 날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점 육성과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로하스 산·호·빛 공원내 대덕의 맛집 안내판을 설치하여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식중독 우려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등으로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중·식품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고향의 맛 음식전 행사 개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자율정화 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참 효·참사랑」나누기 운동 추진실적으로 효 실천 경로우대카드 발급과 효 실천 업소 지정 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거양하였으며,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참 사랑 나누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2011년 업무계획으로 경제팀등 5개팀 25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201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2쪽, 경제팀 소관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자립기반 조성과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행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온라인을 통한 공장설립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계량기 점검, 위조상품·직업소개소·석유가스시설 점검 등으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유지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운영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공시제를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고용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촌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평촌동 농로포장공사 및 농업기반시설 수리 등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 쌀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등으로 농업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축산의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 환경 개선제 공급, 양봉농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을 제공 하겠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지 등 가축질병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전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물 유통업체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및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저소득자녀 아이사랑안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및 기존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산조사와 생활실태파악으로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간자원활용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피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366행복 나눔 울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금을 신규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대덕구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노인지회 육성 및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희망을 키우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맞벌이, 다문화가정 등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및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및 이중언어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활성화 및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여성복지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꿈나누기 행복곱하기 사업 등 아이들이 행복한 대덕구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관이 협력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입니다.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시설 건전운영을 위한 점검을 확행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 학력신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태양열 급탕 설비 설치공사 등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환경도시조성 기반강화』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지킴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실」 운영 및 산업체 근로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육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의식 계몽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녹색생활 10대 범시민 실천과제』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로 지역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배출업소 차등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의 지속추진과 국·시비 지원사업의 기반 조성 및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함께하는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약수터와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와 시설관리를 통해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등급별 차등 관리와, 갈수기·취약시간대 하천순찰 강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 및 위생적인 오수·분뇨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차별화된 시책추진 및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겠으며,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전문업체 민간위탁관리를 통하여 주민편익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야생동물관리체계 구축 및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밀렵단속, 유해야생동물의 적정한 포획허가로 개체수 관리 및 농작물 피해 예방 등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보전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및 주민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 전개 등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강화로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환경관리요원 탄력근무제, 책임청결제 운영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을 통해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재활용품 알뜰장터 운영, 종이팩·폐휴대폰 교환시장 운영등을 통해 자원절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특색있고 맛있는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점에 역점을 두겠으며,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민원품질 제고를 위한 위생민원서비스 리콜제도를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을 지도 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운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목욕업소 등에 대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행하겠으며, 손씻기 용품 특별 관리반 운영, 위생교육 강화,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에 대한 자율정화반 운영 등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및 불법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참효·참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입니다. 경로우대 효 실천업소를 지정하여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드리겠으며, 또한,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월 1회 이상 운영 시설이용자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봉사를 실시하여 참효·참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 한해 동안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부자대덕, 살기 좋은 대덕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주민을 위한 현장 밀착행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형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에요, 잘 못들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서면이라도 드릴테니, 우리 경제팀이 대덕구에서 아마 고생을 꽤하는 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참 가난은 나라 임금님도 못말린다는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반시설 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이 좀 작년에 사실 완료가 된 사업인데요, 용호동에 가보면 지금 참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 현장에 아마 팀장님도 다녀보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다녀 보셨겠지요?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저하고 많은 건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강제성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가서 제가 지나가면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타고 가시는 분은 한분도 못 봤습니다. 혹시 팀장님 보셨어요?

인도 다니는 분도 있고 간혹 있지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시책들이 대전시 사업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사업이라 그것에 접목을 시켜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반 도로였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잘 다니면 하루에 차 10대 경운디 2대 정도 다닐거에요. 그냥 도로는 그냥 안해도 자전거 타고 갈수 있으면 충분히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굳이 한쪽 노면을 높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는 축소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행도 안되고 그 위에 턱은 20센티 30센티 되는 턱은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에 더 노출되어 있고 결국 나중에는 그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이제 아마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안전도를 위해서 사실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가 봤을때 고려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래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다 라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사업중에 하나다, 정말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게 경운기나 이것들이 충분히 제가 봤을때는 그 넓이면 교행을 합니다. 그런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앞으로 사업하실때 아무리 구청내에서 또는 대전시에서 그런 정책이 내려왔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를 폭 4.5미터 제방을 깎아서 포장했던 그 이유는 원래부터 교행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농촌에 다닐때 안전성 이런 부분도 생각했고 또 이면에는 어떤 정책적인 자전거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 아니었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할 때 한다 라는 그런 취지도 좋지만 사업 고유의 목적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희망근로사업도 경제팀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총괄된 그런 업무를 보고계신데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본 서로 업무교류가 안된다는 것,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탄진 라이프 아파트부터 한신 아파트사이에 보도블럭을 걷어 내셨죠? 알고 있는 계세요?

이 내용속에 여러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얼마를 얼만큼 했는지 그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총괄부서가 되어서 어떤 책임성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학교 어린이들이 또 일반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앞에서 다녀야 되는 그 도로를 한달 이상을 보도블럭을 걷어 냈습니다. 거기에 폐 보도블럭을 한 달 이상 방치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폐 보도블럭이 아이들 놀이가 됐습니다. 던지고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마 많은 민원을 접했을 거에요. 우리 경제팀에까지 그 민원이 접해서 들어 왔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동사무소나 그간 월 시행했던 팀에서는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가졌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명절에도 그렇게 인도가 파헤쳐진상태로 그냥 방치됐다는 것은 우리 주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런 사업 연계가 되지 않았다. 향후 우리가 희망근로가 내년에 얼마나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의 어떤 생활속에 불편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다, 인건비 부분을 절약해서 해소하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들은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정말 낭비되는 사업의 계획성이 없어서 그냥 희망근로를 즉석에서 각 동에서 보도블럭 베껴내는 그런 사업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신탄진도서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일종의 그런 면들이 보인 것 중에 하나에요.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딱 마무리를 지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지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인건비를 거기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되니까 주민들 한테는 엄청한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아니 이세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희망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것이 생산적인 일자리인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2009년 목표가 1,210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483명으로 거의 3배가 줄었더라고요.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제가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는데 또 그리고 201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봤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실적을 봤는데 그 실적이 또 틀리더라고요. 같은 2010년이 똑같은 해 인데도, 희망근로가 612명 또 82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숫자 틀린 이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숫자 보고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같이 적으셨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 지원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지원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워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정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것은 희망일자리라든지 생산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는 것 같아요. 좀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지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그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친서민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 그 내용은 과거와는 달리 공공근로 이런 업무를 그전에 할때는 그냥 말그대로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이 주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도로 같은데에 폐도를 정리도 하고 오래된 스레트 지붕 폐암같은 것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것도 개선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킨다든지 다른 측면에서는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친서민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변경이 됐던 얘기고요. 또 하나 2009년도 1,215명에서 483명으로 줄었다는 그 얘기는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는 충당이 안되고 거의 금년 같은 경우 100% 국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한 80여억원 중에서 거의 국비, 시비 다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한 3억 정도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원센터 일자리 이 부분은 경제팀의 사무실이 2개입니다. 별관에 나가 있는데 그 1층에 희망 일자리 파트라고해서 옛날 같으면 계 단위 조직 그것이 별도로 해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노동부 워크넷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도 해주고 또 기업들 어디에서 사업이 필요하다 또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연계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셨던 주요 업무내용하고 감사자료 어떤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010행정사무감사 그 자료실적에는요, 희망근로가 82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는 305페이지요, 주요 업무보고에는 희망근로가 6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틀리면 좀 안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12가 몇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05페이지요.

483명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희망근로가 826명

거기 보시면 84페이지 희망근로사업 826명 돼 있죠?

예.

306페이지 보시면 맨 앞에 총 참여 인원 826명 이렇게 맞춰 있는데요. 그러니까 306페이지 맨 앞에 총 참여인원 826, 그리고 행정 우리 업무계획 보시면 84페이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에서 희망근로사업 826명 지금 동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84페이지 하고 306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같습니다. 아, 목표인원하고 참여인원하고는 다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세울때 400명정도 예산을 봐서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10일이고 한달이고 하다가 취업하고 하면 나가거든요, 목표인원은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400명 일을 했는데 다니다보니까 비 오는 날도 있고 해서 못 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한 사람중에서 적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투입하기 때문에 목표인원과 참여인원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구축과 물가안정관리라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지원 후 혹시 사후관리라든가 또 물가안정이나 또 기반구축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 시설 현대화같은 사업을 하면 대표적으로 보면 국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한 10% 정도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트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립되면 우리 조례와 법에 의해서 상인회에 다시 위탁을 줍니다. 그 상인 부담도 들어가 있겠죠, 주면 위탁운영해서 위탁관리 상인회에서 하고 거기에 조그만 경미한 보수같은 필요한 것 역시도 상인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들도 나가서 큰문제가 있나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가 안정관리 측면은 사실상 국가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물가 모니터요원을 10명 정도로 두어서 한달에 두번정도 어떤 생필품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얼마정도 올라갔는가 이런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공지도 하고 주민들께 알려도 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짜장면 값 5,000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4,000원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노력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이것이 반드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요, 우리가 그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해도 돼나, 중리시장이나 법동시장을 비교해 봤을때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의 원인이 혹시 이런 질문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소견으로 보셔서 그런 현저한차이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인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지원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고 하든지 하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대덕구에는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4개입니다. 송촌, 법동, 중리, 신탄진 나름대로 다 특성은 있죠. 우리가 대표로 중리시장을 보고 있는데 법동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법동보다는 중리시장이 크고 그 지역에 상권, 그런 부분 또 아케이트라든가 어떤 시설할때는 상당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상인들의 영세성이라든가 규모,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복합적인 이유이지, 또 지금 보면 중리시장 같은 경우 38억 5,000정도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언제 했느냐 지금 법동은 2005년경 했습니다. 그 차이같은 것 이런것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리시장에 앞으로 발전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법동시장. 보람아파트 앞에 있는 법동시죠 거기가?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것은 아케이트만 설치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인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상권형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세형위원님이나 박종래위원님이 작년같은 경우 공동마케텡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만 지원할수 없으니까 거기 상인회에서도 20%정도 부담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인들의 어떤 자구책을 노력해서 공통마케팅 행사라고 해가지고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쿠폰도 또 한편에서는 홍보물을 전지역에 뿌리기도 하고 방송 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자구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길어지네요. 우리가 주민들 생활면에는 도시가스문제를 참 연말마다 한번씩은 지적을 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가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부분들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구에서 정할수 없고 사업비를 쓰는 충남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라는 것 때문에 효율성을 많이 따지다보면 정말 이제 민원만 생기고 그동안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던 곳의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몇해 동안 넣을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보급률이 굉장히 높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만 따진다면 결국은 정말 혜택을 못받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팀장님이 정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본부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한번 이것 고쳐 나갑시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도시가스 보급을 우리 구나 시에 1원이라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사기업체인 충남도시가스에 의존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시로 도시가스 임직원들 만나서 읍소 해야되고 저희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단 한번도 저희 선에서 한 적이 없어요. 다 도시가스 찾아가서 여기 꼭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고 물론 거기도 사람인 관계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해 주고 조금이라도 뭐하면 도와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1미터당 40만원에서 43만원까지 들어갑니다. 하면,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35세대가 가야 겨우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데는 거의 다 했어요. 하고 보면 장동이라든가 와동 읍내동 같은 지역에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도시예산을 우리만 다 주는게, 다른 5개구도 봐야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상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매달리고 하여튼 한집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외 이것외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청장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은행에 돈을 차입해서 쓰고 나중에 시에서 갚아줘라, 이자같은 것,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대전시의 고민인데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집이라도 더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어차피 공사를 하는 어떤 인허가 문제는 사실 저희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한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구만이 아니고 대전시에 있는 각 기초단체가 협의를 한다면 대처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길이가 긴 농어촌 지역보다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옆집은 수혜를 받고 있고 나는 혜택을 못받는 몇몇집이 빠져있는 그런 골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미터입니다. 10미터입니다. 이것만 파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집이 들어갑니다 하는데도 지금 전혀 그런데는 사업대상지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것들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정말로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5개 단체가 다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막말로 당신들 사업하기 싫으면 관둬라 하고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협조를 못하겠다, 너네가 사업하는 것을 너네가 경제성 논리만 따져서 여기에서 돈만 빼간다면 우리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권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승인을, 하다못해 여기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땅파는 데도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실력행사를 할때도 됐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마인드가 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그런 횡포라고 해도 되나 그런 권한 행사를 좀 했다고 구청 싫어하겠습니까? 지금은 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소소하게 다섯집 일곱집 열집 빠진 부분들이 시내권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 골목하나 사이로 상당한 민원들이 대부분이 이미 저희가 사는 저같이 거주하는 그런 농어촌 지역 사람들은 그런 것 있는지 없는지 이미 포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민원은 거의 없어요. 민원이 있으면 옆집은 들어왔는데 나만 안들어 온집 그런 어떤 골목들의 민원이니까 한번 우리 경제팀장님이 본부장님이 마인드를 가지셔서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좀 튈때는 튀어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좀 하는 방법을 열어보자고요, 안되면 우리 주민 안 할께요. 앞으로 안하면 되지, 도시가스 안한다는데, 본인들 안하면 앞으로 누가 손해겠어, 그 사람들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자기네가 손해지 우리가 손해가 아니지, 그런 권한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해결해 보는 방법을 내년에는 구상하셔서 얼마를 지원 받든 하는게 지금은 맞다 그러다보면 충남도시가스던 대전시던 뭔가 마인드 변화가 있지, 그냥 주는대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늘은 업무간에 부서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녹색 농촌사업할 때 제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낭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내에서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관내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다가 다른데로 사업자 하고 만들어지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책들을 안 하시느냐 이런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시는 사업이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없을 때는 우리가 많은 고려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특히 그 사업이 거의 주민들이 꿈을 깼죠. 사실은 주민들이 제가 봐도 꿈은 다 깼습니다. 환상에 있다가 깨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험마을에 오서서 식사도 하시고 하고 갈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경제팀에서는 사회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또 제재를 가하는 팀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철거를 명령하게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주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모내기를 하러 가서 식사도 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자립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지원확대보다는 행정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투여할 수는 사실 없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행정적인 지원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해보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는게 우리 경제팀에서 하셔야 될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전에도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제발 좀 업무부서간에 협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한 구청내 소관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게 승진을 하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마인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밑에 계신 직원들 보다는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마인드를 여셔야 됩니다. 직원들의 어려움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서간에 어떤협조들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힘도 나죠, 실전에 가서 그런 문제에 부딪쳤을때 저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됐을때 실무진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물론 속된 말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억지로라도 짜 맞추어 놓고 자기 자신은 잠못자는 울을 범하는 경우도, 제가 직원들의 하소연도 들어본적도 있고, 물론 우리 경제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구청장님이 좀 헤아려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지양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나 서로 불편이 없는 그런 2011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랬는데 농촌체험마을 이현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도 그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다가 왜 안했는지 지금 설명들으니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안할것인가요?

그 분들이 최근에 다시 건물을 건축해서 곧 완공되는데 하면 체험객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취지도 그랬고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것인가요? 아니 특별히 우리 대덕구는 도농복합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험마을 같은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중단됐는지 의문이었는데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마을이 잘 돌아가고 체험객들이 많이 받아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녹색농촌마을 바로 옆에 동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진 것 들을 경제팀에서 어떤 행정적으로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또는 우리 끼리라도 조금이나마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1사1촌, 1촌1사 해가지고 교과서에도 실린다고 하고 있죠.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업무를 갖고 계세요? 관심없으세요? 1사1촌 결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소재 파악 여러 가지 문제점, 타지역 그러니까 대전만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구상을 해야 되나 생각해서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쪽 대청댐주변에 로하스주변에 연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쪽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구상해볼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갖고는 다 동구에 있는 체험마을로 갈 것이고요. 거기 올렛길이고 똘렛길이고 만들어 놔야 거기 만약에 기거할 사람 있으면 다 동구로 갑니다. 나 같아도 동구도 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뭐냐면 회사하고 각 마을단위로 결연을 맺 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안될까요?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라공조 같은데 하고요.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지역에 농촌지역이라야 몇 개 되지는 않는데 장동지역에도 있는세 사실상 보면 어떻게 연속성보다는 일회성에 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게 무슨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큰 업체가 연계되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 같은 지자체는 따라하기 쉽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다보면 조금 배려차원에서 그쪽 동네를 우리지역에서 같은 것이지만, 가장 인원이 많고 움직이 클 수 있는데를 일단 맺어줘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게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특혜라면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업하고 좀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보추진하고 맞추어서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해 가지고 참뫼마을에 가보면 대덕구는 지금 걸음마도 못하고 있으니까 더 말하나 마나고 우리가 예산지원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한번 좀 우리 나름대로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버리지 말고 직원분들이 많은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생활지원본부장님 경제팀장님 각 파트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하고 하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다음 팀은 감사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54)

행복 일자리 사업이 지금 당초에는 30명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는 한달 평균 23명 꼴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26명인데 평균정도 하면 한 23명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고 아직도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달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기관은 지금 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인 노인복지관 급식 도우미 지역아동센터에는 공부 어떤 도우미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견업무만 하나요?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말 그대로 보람있고 행복한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저소득층한테, 그런 일인데 맨 어디가서 식당 보조만 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좀 보람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대상자가 차상위 이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의 자격이 예를들어 공부를 가르쳐줄 정도의 실력이 된다든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급식도우미도 하고 청소도 해 드리고 아이들도 돌 봐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신 분들이 고학력, 고급 인력이 아니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파견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연구해서 그 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좋아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생선발을 어떻게 해요?

차상위이하 계층자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청받는 거에요? 아니면 추천받는 거에요?

동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동에서 추천하는 거죠?

동에서 명단을 보내주면, 동에서는 관내학교로 해 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추천받는 것하고 신청 받는 것 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천은 쉽게 말하면 좀 걸러진다고 할까 1차, 이런뜻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또 추천자의 책임감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할려고 해도 이런것 같은 경우 추천을 받다보면 관의 입김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선심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학금제도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장학금제도가 예전하고 틀려졌어요, 조례상 되어 있는데 제 계획이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나 차상위이하는 고등학교까지는 다 학비, 교과서, 학용품비까지 다 대주고 대학생의 경우 기초자의 경우는 다 면제이고 또 하물며 한달에 연간 200만원이상인가 주거비 같은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 장학금 제도가 저희들이 1년 운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하지만 이 장학금 주는 것을 이 장학금을 학비에 쓰기 보다는 다른데에 쓰는 경우가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한다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이 학원을 못다니지 학교를 못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제도도 학원수강권을 끈어준다든지 저소득층 학력 신장을 위해서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두 번째 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해줘라 해야 되겠다 이런 청탁 비슷한 이야기는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이게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

큰돈이에요.

대상자가 또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다 보니까요. 성적도 그래도,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일이지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거에요, 추천을 받는다는게,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 가서 동장님이든 누구든 동장님한테 잘 보여야 우리동네에 있는 애 하나라도 껴넣다보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들로 남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은 여기에 근접을 못합니다. 성적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기준선도 있지만 그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대덕구에 이런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혜택이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이야기죠. 수급대상자들이, 그냥 몇명이 동에서 알고, 그럴리는 없지만 그냥 아는 동장님이 좀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사람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어떤 특혜시비 그러다보면 이게 구청장님의 어떤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때 그런 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제가 봤을때는 동의 이런 추천도 중요하지만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천을 한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위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응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는 검토 하겠습니다. 공모로 하는 방법으로,

이와 연계해서 기금문제를 짚고 안 넘어갈수 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기금이 아마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아마 있죠? 기금에?

예.

600만원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올 11월에 집행을 하셨나요?

다음 3일.., 2일날 할 겁니다.

선정은 다 되셨고?

예.

그러면 다 통합기금에 갖다 넣고 쓰시는데 우리 기금 다 소진하면 뭘로 쓰실거에요? 안하실겨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이 주민자녀 장학금은 아직 기금,

그런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논할 때 각 실과에 있는 팀장님들이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기획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말씀을 안하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각 실과에서 본인들의 어떤 업무도 물론 다 통제를 받아가면서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주어진바에 임하는 그런 공직자 분들이 직급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어려운 그 사업에 대한 적법성,실효성,효율성 이런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간부공무원들에게 전할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도 윗분한테 그것을 못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을 못하는데 생각을 펼칠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덕구 발전을 기하고 대덕구민의 행복을 논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필요성이 있으시면 아, 이 기금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자체보전해야 합니다. 통합기금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분리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찾아서 줘야 됩니다. 그들이 이 장학금을 가지고 꼭 학교를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학원을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필요한 어떠한 학습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학비의 차원의 장학금은 아닐거에요. 그런 것이 좀더 우리가 고민하고 직원분들이 좀 발로 뛰셔서 우리 지역에 수급대상자들이나 여기에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들이 필요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바시간보다 그것이라도 타서 성적을 높이 올려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질수 있도록 그래서 학업신장도 되고 우리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예, 박현주위원님,

저는 366행복나눔 울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인가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행해서 했을때보다 인원수나 학원 참여도 같은게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면 홍보도 해마다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했을때 하고, 그런데 담당 직원분들이 많이 바뀌면서에 대한 업무인계 이런 것더 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지속되고 또 많이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계획과 또 부서간 연계라든가 아니면 담당자간의 실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366행복나눔울타리 사업중에 아마 고스트리 우리 박현주위원님께서 고스트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스트리 사업은 작년말에 한 60몇명인데 현재는 한 105명 지금은 한 110명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수는 많이 동에서도 연계되면 연계시키고 있고 그래서 늘어나고요. 학원수는 줄어든 것은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처음에 시작할때는 학원수를 많이 늘렸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선호하지 않아서 운행실적이 전혀 없는, 안다니는 학원들,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4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튼 상당히 도움이 되는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쓰고 항시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8페이지 보시면 각종행사 축제 이벤트 이런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행사를 매년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참여인원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참여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축제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라든지 정말 중요한 행사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요,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여기 보면 집행내역 집행 예산액의 단위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기록도 성의껏 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집행 금액이 단위가 뭔가요?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참여 인원이 계속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2007년도에 자원봉사 페스티발은 3,000명이, 이게 자원봉사자들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한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마음대회하고 2009년도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들만 문예회관에서 모여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약 300명정도 왔는데 2009년도에는 250명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봉사자들이 그날 작년에 좀 덜 온 편이죠.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적으로 많이 활동하신 분들만 여기 한마음대회는 오시거든요. 이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뜻이 1년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연말에 포상도 하고 경품도 드리고 끝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그리고 내년에는 구 재정이 이래서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취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하실 것이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자활사업하고 자활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우리 팀장님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활사업은 실질적으로 구비가, 국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구비도 좀3% 정도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차상위이하 기초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그사람들한테 좀 수급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주면 쉽게말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 수급이 잘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안빠져 나가요. 기초자인 경우 참여를 하면 이게 소득이 오르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빠져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도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탈수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380명정도 29개사업인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측면에서는 희망근로처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이분들이 특별한 바자가 없으면 올해도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 상근 일자리 차원입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통한 복지시책이죠.

이분들 한달 평균 수입이 얼마나 돼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일당으로 해서 3만 2,000원에서 2만 1,000원까지 합니다. 환경요원같은 경우는 오전만 근무하기 때문에 4시간정도 하니까 2만 1,000이고요. 보통 하는 분은 3만 2,000원 있고 2만 9,000원있고 2만 1,000원 이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입이 많고 그러면 이게 어떤 수급자가 탈피가 되고 그런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대상자를 넘을 만큼은 일을 안하시겠네, 수입이 그정도 넘는것,

우리가 그분들을 잘한 공동체는 우리 정부 지원금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사업이 11개인게 12개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독립해서 나갑니다. 무슨 도시락배달 있잖아요. 사업을 해 가지고 12명이면 12명이 짜가지고 나가서 독립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수입으로 나누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잡히는 경우에 별로 그게 탈수급할정도로 신고가 안되는 것이죠. 금융공식적으로 데이타에 안 잡힌다고 할까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랜져도 굴리고 하는 사람들이 탈수급자의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료에 안 잡히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타인 명의로 차를 굴린다든지,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비, 시비 우리가 3%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뭐가 어느정도는 정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 바꿔볼 필요가 있죠. 시스템자체를 바꾼다든지 뭔가 관리체계를 바꾸셔야지, 그냥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라해서 그냥 자활센터 운영하면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수급대상자에서 프러스 알파 조금 몇푼 더 받아가는 것으로 생활이 윤택함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밖에 안되잖아요?

일단은 취지가 그분들한테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도 있고 또하나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기업에서 기업 같은 데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할수 없는 사업부분에 이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들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대행해 주고 관리사업도 해주고 또 간병서비스 같은 것 이런 것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은, 그런 이세형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좀 문제삼을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한테 돌아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그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해 나가도록 어떤 힘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아니면 기술력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만의 모여서 조금 더 받는 그냥 나누어 갖는 식의 목적이 되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물론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국가가 만들어 났을 때도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거란 말이지,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수 있도록 단 몇분이라고 이룰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하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자활후견기금은 요즘 올해는 사용한게 전혀 없으신가요?

예?

자활후견기금, 결국은 이 기금도 다,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수 없는데 기금까지 들여서 쓸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운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어떤 창업하는데 융자, 사업자금을 대주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했는데 그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요즘 사업에서 성공하기 보다도 실패할 확률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융자쪽은 안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 있으면 정부자금이죠. 생업자금이나, 정부자금이 3%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으로해서 추천을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 자활후견기금은 기금에서 빼세요. 빼서 조례 정리하세요. 있으나 마나 한 것 뭐하러 놔둬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지,

실질적으로 이 자활기금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이 옛날 70몇년도인가 새마을 기금이 모태가 되어 가지고 그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정리를, 이세형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그말씀은 똑같이 하셨는데 이제 정리를 하세요. 안되면 정리를 하시는게 맞는 것 같고,

우리만이 정리를 할수 있으면 아무튼 조례를 한번 다시,

우리가 먼저 하시면 되는 거에요, 우리것 우리가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지, 남들 눈치보고 합니까? 안되면 해야지,

여기 자활사업에 추가 질문요. 이렇게 예산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24억이 훨씬 넘는데, 그런데 집행을 반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집행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하는 것인가요?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은 9억 얼마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만 계상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같은 경우가 2억 7,000정도 집행이 되어 가지고 실집행액은 17억정도 됩니다. 그래 17억됐는데 지금 한 3개월 남고 그래서 한 24억 중에서 한 5억 얼마 정도는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예. 박종래위원님,

내가 안할려고 그러는데, 감사자료 25번 경로당 환경개선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좀 깨끗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가보면 민망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의 의지지, 조금더 불편하고 낙후된 곳을 먼저 기능보강도 해주고 그분들이 쓰시는 어떤 환경적인 것도 개선을 해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나누어 줬어요. 팀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떤 부분이 나누어졌다는 말씀인가요?

경로당 하나하나 마다 그냥 그 사업을 하나씩 올리세요. 선별기준이 경로당 하나에 기능보강사업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 해 가지고 연도별로 거의 하나씩 나누어준 상태라고 자료를 보면, 그것을 누가 봤을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낙후된데부터 꼭 필요한데 부터 지원을 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어디 한군데를 중점으로 하면 특혜 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 기능보강을 먼저 할 사항이 어떤사항인가 그 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경로당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쉬운게 그거에요. 전자에 드린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 경로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보면 전에 5대의원님들이 가보고 참 이런 데도 있구나 할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면 이해 설득이 됩니다. 단지 그분들이 지역민이고 유권자이다 보니까 어떤 압력으로 행사되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좀더 소신을 가지고 담당직원들은 그게 어떤 것이 더 시급한 지를 알거에요. 그런 것들을 간부되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런 정도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펼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어르신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서 좀더 어렵고 힘든 경로당이 그래도 같은 수준으로 조금씩은 좁혀질수 있는 갭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상대적 비교로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게 지금의 운영방침이고 그러보다면 특별히 해줄수 있는 조금더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못하는 사실 못하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입김이 작용해서 뭘 의식해서가 아닌 정말 공무원의 소신이 있을수 있는 그런게 안된다면 정말 이런 데에 심의위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선 순위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정말 쓰잘때기 없는데 심의 위원회 많이 만들지 말고 정말 내가 판단해서 어렵다 참 위의 눈치가 보인다 했을 때, 정말 공무원을 배제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갖다 놓고 현실로 맞출 수 있으면 아마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런 어떤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분부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참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 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팀장님 노인기금 여성복지기금 이게 다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기금사업을 우리 팀에서는 어떤 건의로 기금사업을 운영해요, 아니면 기획팀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하는 거에요?

저희들은 여성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거의 한 6억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줄면 기금 예산이 줄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우리 주민복지팀 자체내에서 운영방안 계획서를 가지고 하시냐고요. 내 의도대로 우리 부서 의도대로 기금사업을 하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더 하고 싶지만 규정상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나오는 기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위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팀장님이 제말을 자꾸 오버하시는데 기금을 갖다 쓰는 것을 제가 뭐 거기에 있는게 없어서 못쓰지 않냐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기금은 팀장님 말씀은 기금은 그냥 어디로 갔다놓든 이자가지고 나는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빌려주고 안빌려주고 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금에 대한 운용권을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니 아까 그것은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통합해서 예산부서에서 운용하는 것이 통합운용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인 독립된 기금이라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주민복지팀에서 기금운용 안하시네?

아니 통합해서

기금사업을 하시는 것은 주민복지팀에서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기금운용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자체의 6억, 6억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 기금운용은 예산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나오는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팀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앞으로 기금에 대한 운용 방안도 주민복지팀에서 해야 됩니다. 내돈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성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자체에서 통합운용하는 것이 낫다 해서 통합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다시 독립을 시켜서 운용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되어서 내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했을때 불합리성이나 문제성이 있다면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문제성이 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 주체를 가지시란 얘기죠. 마인드를, 지금 마인드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기금 문제가 먼저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서로 상충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상충된 의견들이 나올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각 팀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정말 간부급 공무원들한테 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공직의 형태가 대덕구의 현실입니다. 그냥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따라야 되고 어떤 개선객이나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팀장님 입장에서 기금운용은 누가 하는지 주체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금 사업은 내가 합니다. 그것 뿐이잖아요. 아니 사업을 하는 분이 기금 운용방법을 내가 다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지 이자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통합기금으로 가있던 개별기금으로 나와있던 상관없습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표현력에 부족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독자적인 운용이나 아니면 통합운용이냐 그 두가지 차이인데요. 지금 까지는 통합운용하는 것이 기금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더 수익성이 좋다하는 취지에 따라서 통합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예산의 부족한 부분들 다른 예산의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통합기금을 사용한 겁니다. 어떤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치한 부분을 좀더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통합기금을 만든거에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통합기금을 만든게 아니고 정부에서 통합기금법을 만들면서 지난 민선때부터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넣어서 운용하던 것도 있고 거기에 포함안시켜서 운용하던 것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해봤으면 저희 나름대로 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전혀 말을 못 하시잖아, 관계부서에서, 더더구나 현재 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시면서 연 2회씩 벌써 올해도 기금에 대한 문제, 우리는 기금 사업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해가면서도 여기에서는 2회씩에 걸쳐 수당까지 줘가면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공무원들의 아이러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쳐나가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뭐가 이래서 잘못된게 아니고 뭐 차입하는게 내 권한도 아니고 한다는데 어찌합니까? 그래 내것 빼겨가면서 말도 한마다 못하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내 사업권에 대한 어떤 주장들을 가지고 계셔야,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복지예산을 쓰던지, 그게 녹지기금으로 가는지 복지기금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내 돈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어떤 기금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 기금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최소한 해야지,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 대한 논란은 제가 전 임시회때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각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그리고 그 위에, 밑에 직원들이 그 위에까지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늘 마주바라 보고 어려움을 얘기할수 있는 그런 분들끼리 대화들이 통해서 확대간부 회의를 하시든 간부회를 하시던 같은 자리에 앉아계시든 밑에 의견들을 전하셔서 우리 구청이 똑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물론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면 균등한 분배라고 얘기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시비의 논란을 갖습니다. 저희가 민선으로 와서 이렇게하고 지방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들어왔을때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수 있는 여기 계신공무원분들이 그들도 하나의 공무원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으로 끌어가는 행정을 보고만 있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마인드 때문에 승진이라는 것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자유로울수 없고 그게 오직 꿈이고 목표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이제는 우리 대덕구에서부터 성숙된 모습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런데 공감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겠습니다. 그러신다면 좀더 우리 대덕구가 지금같이 대립되고 각 진 모습이 아닌 서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모습들, 공무원이나 의회나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민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지난 일들을 좀 봉합하고 이번 12월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내년에 좀더 발전된 어떤 복지마인드를 펼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으네요. 그런데 보니까 2008년에 200명 참여해서 8명밖에 채용이 안되고 2009년도 8명 2010년에도 12명을 채용했는데 이게 예산과 참여인원은 한 500명도 되고 250명도 됐어요. 보니까 참여인원에 비해서 채용인원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또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 이후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취업하지 못하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금년까지 3회 매년 1회씩 3번을 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박람회를 할때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하루 이틀 다니다가 그만두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한달하다 그만두고 그러기 때문에 줄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년에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 그사람을 채용한 숫자로 보고 있고 금년은 7월 8월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숫자를 채용인원수로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때는 더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6개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사람들이라고,

예. 보면 이틀다니다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길게 한달 다니다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 그만두는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없나요. 일단 취업을 했는데 그만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물론 실정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왔던 사람들이 여기보면 200명 250명 500명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취업을 하겠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무슨 대책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은없는지?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 전문 상담원들이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취업을 중간에 포기한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관계상, 그렇게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하고 있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도 도움 이 되는 그런 장애인을 받을려고 하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좀더 편한 일자리를 찾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괴리감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잠시소란)

조금전 박종래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중에 동사무소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3명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장애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고용창출이 우리 대덕구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그런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치행정팀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중증장애인이 본인이 할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한다 했을때는 우리가 장애인한테 바라는 것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복지지원팀에서 말한 어떤 자활에 대한 능력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사례가 거기에서 발생된 것은 알고 계세요? 채용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는 행정도우미가 필요해서 자기 몸도 못가누는 필요치 않다 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대덕구에서 자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덕구에서 장애인의 어떤 취업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구에서 그런 채용을 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데 참 아쉬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행정도우미 물론 동사무소 입장이나 자치행정팀에서 바라보면 효율성 면에서 참 떨어질 수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식사하러 가는 과정이나 그런것들이 오히려 동이 짐을 떠앉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에요. 하지만 같이 우리가 정상인과 같이 가는 우리 장애자인들의 어떤 자립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좀 못한 나은 장애인들한테는 그것이 희망이고 꿈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 말씀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의지력을 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 서서 일을 할수 있는 복지 마인드를 갖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얘기를 안하기로 아주 마음먹고 왔습니다. 우리 복지팀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본부장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하고 주민복지팀하고 저희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가끔 그래요. 업무를 어디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을때도 있는데 저도 가금은 업무부서를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복지가 참 폭도 넓고 고생도 많이하고 각자 조금씩 주어진 분야마다 틀린게 있는데 두 부서를 좀 믹서하셔서 팀을 믹서하셔서 재개편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헤 보세요. 저는 어떻게 재개편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나올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는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팀에 어떤 업무가 과중하게 실리지 않았느냐 지원팀에 비해서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팀제다 이런 이야기는 안할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현실내에서 우리가 12월이 됐으면 결산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결산도 보시고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나가시면서 한번 그것 뭐 본부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같은 본부내에 있는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봤을때는 비슷한 업무입니다. 거기 직원분들이 봤을때는 전문가 업무라 제가 감히 상관할 바는 못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됐으니까 치우친 업무를 재조정해서 업무과중을 좀 줄이고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할수 있는 여지도 만드는게 방법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직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복지지원팀이나 주민복지팀 의견도 듣고 또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되고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저 혼자 독단의 성질이 아니고 우리 조직내의 모든 의견이 집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 많이 해서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덕구 시니어클럽이 개관되었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수 있도록 개관이 됐는데 정말 잘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건강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원이 계속 예산도 똑같고 2010년 11년이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늘리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대덕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니어클럽은 금년 5월에 사단법인 안호복지재단에서 대덕구 시니어클럽을, 원 시에서 입찰공모를 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된 재단입니다. 안호복지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소는 오정동 한남육교 올라가기 전에 우 측에 있고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에 해서 아직 많은 인원은 채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아파트 택배사업을 하고 있고 산바들천연조미료 사업이라고 해서 자체 생산하는게 있어요. 거기 일부 있고 베이비시터라고 해서 있고 간병인 파견사업은 아직 명칭만 걸어놓고 추진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금년 같은 경우 연간 지원액이 1억 6,000,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억 9,000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팀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담당하신 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대덕구 모든 분들이 정말 복지혜택도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내일은 10시부터 생활지원본부소관 업무중 환경관리팀 청소위생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