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한준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출석을 못하시게 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집행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노고가 많았을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팀장 민병기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장시간 회의가 감사가 진행되는데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자리를 가서 지켜주시는게 낫을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 팀장님하고 그 파트장님 한 분 외에는 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또한 상의를 탈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의 탈의를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민선4기가 마무리되고 민선5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구정의 주요전환기에 우리 팀은 구정의 총괄조정부서로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경영행정실천과 민선4기중에 추진했던 주요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약사업 및 구정과제 선정을 통해 민선5기 구정방향을 적립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녹색성장 인프라확충과 기관마케팅 내실운영 및 주민참여시책 확대 운영을 통해 우리 구가 주민참여 메카로써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비상재정운영을 도모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하는 등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꾀하였으며,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사회단체 보고금에 대한 결재전용카드 사용을 확행하는 등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를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청렴이행확인제를 비롯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징구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와 주민참여감사제를 통해 총 99건의 지역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도 성과지표로 선정된 954개 과제에 대한 부서별 역량 평가를 실시하였고, 구청장 공약사업 등 민선4기중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운영 및 지속적인 동아리 연구활동 등을 추진하여 93건의 자치법규 및 각종 규제사무를 정비 발굴하였으며, 2010년도 인구조택 총 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율이 대전시 1위를 차진하는 등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역시, 차질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201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이자 대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구정운영을 선포하는 부서로써 우선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재정운영과 구성과제달성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통한 청렴최고기관 대덕 실현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정착에 역점을 두고 민선5기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새로운 구정목표달성에 매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2쪽 첫째, 민선5기 구정운영의 선도적 역할수행입니다. 부서별 상시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 조직관리 및 신속한 정책 결정과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시책일몰제 및 재정심사제도 등 경영행정을 더욱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관마케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순천시에서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생생도시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써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인프라 확충 및 녹색성장과제별 성과달성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주민참여포인트제와 민원품질평가제를 보완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주민제안제도 활성활를 통해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확대방안을 역점 추진하여 주민참여자치 메카 대덕의 기반을 더욱 공공히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번째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재정운영입니다. 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실행예산에 준하는 예산절감 및 세수확충 방안 마련 등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5개구가 연대하여 자치구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재정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보다 내실을 기하고 기금집행의 분석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셋째, 감사역량 강화로 청렴대덕구현입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청렴과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청렴대덕을 구현하는데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단체 등 청렴시책에 대한 적극적 대외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청렴소신단운영, 청렴취약부서교육확대 등으로 청렴마인드를 형성시켜 우리 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또한 2011년도 자체감사는 엄정하면서도 구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추진하면서 주민참여감사제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넷째, BSC기반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먼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과제별로 현실여건을 반영한 지표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그동안 실시했던 부서평가위주의 성과관리를 6급 주무관 개인에 대한 평가까지 확대실시하여 성과상여금지급의 기준자료로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평가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민선5기 공약사업의 이행실태를 적시에 평가하여 구정의 주요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평가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다섯째, 신뢰받은 법무통계행정의 육성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정례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여 자체상황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찰업무의 활성화를 통해 법 질서 확립과 수시 법률교육으로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구정발전에 주요정책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통계행정구현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팀이 내부적 또는 어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구에 효과적인 시너지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지금 보니까 일상감사 그리고 자체감사 그리고 위탁, 또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3가지의 감사결과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를 보니까 이게 일정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시 우리가 먼저 감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감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이 됐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대로 다 따로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일상감사는 크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0% 치유가 되고 이제 시라든지 행안부의 종합감사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 것은 장기간 시정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몇 년동안 치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적으로 터치를 한번 함으로써 좀더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거고 자체감사는 보니까 자체감사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8개기관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분기 격년제로 해서 이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반 나눠서 부서별로 그렇게 치유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직원들이잖아요. 시정이나 조치사항이 내려진거.

일상감사는 전부 다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행정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 이 분들이 시정이나 주의를 받는다면 이 분들한테 불이익이 갑니까?

시정과 주의는 신분상 문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력상에 이 부분이 기록은 되나요?

훈계만 기록됩니다. 훈계는 이력에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인사 혹시 포상이라든지 그런데 참고는 될 지언정 인사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조치를 했을때 결과에 대해서 시정이 됐는지 조율이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고 있는 상태죠?

감사를 지적하면 바로 언제까지 감사를 처음에 계획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지적을 하면 지적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주일 정도 주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 감사를 이제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한 달정도 기간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을 다시 감사시정결과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그것에 의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것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조금 교부 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복지관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후원금 규정이라든지 재무회계 규칙,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또 인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동소이하게 각 복지관별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시나 감사관 실에서 감사를 해서 주의나 시정 또 환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게되면. 이런 주의나 시정을 취했을 시 이 결과가 지금 우리 집행부 기관처럼 피드백이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갖고 어떻게 시정했다는 답변이 옵니까?

복지기관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고 결과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법인에서 인사운영 관계가 저희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복지법인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가 우리 공무원보다는 덜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재정상 이런 부분은 잘 시정이 되는데 복지법인이 취약한 것이 보조지원은 나름대로 집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후원금 관계가 문제가 있더라구요. 후원금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로 이런 지적받는 것이 후원금 관리에서 잘못 지적받아가지고 그것을 문제가 되서 문책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형이. 그것을 징계요구를 하면 거기서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게 있어서 이제 그것을 우려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급기관인 시하고 시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번 집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강구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걸쳐서 시 관련 직원들한테 얘기를 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구조를 보니까 보조금 교부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도와 감독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한 계약서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결과를 치면 그 자체내에 그 민간위탁기관 또는 복지관의 자체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한번 중화를 시키고 더 약하게 전달이 됨으로써 우리가 의도했던 감사결과대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단체같은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분명히 지켜야됨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차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방면으로 고민을 해봤으나 보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패널티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시정이나 조치 또는 훈계, 어떤 직원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사항이 거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지다보니까 이 자체로써 순화가 안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서 이 부분이 고쳐지려는 것보다 자기팀은 숨겨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앞으로 보조금 교부, 또는 민간이체, 또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 자생단체가 있는데 다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 국비, 시비 나가는 데도 있지만 100%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지적을 한다든가 주의, 경고 같은 것을 줬을 때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보조금적 면으로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건전한 재정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가해가지고 그것이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중하면 아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패널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안 해주셔가지고 내년 올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가지고 반복해서 이거 시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프로테지를 10% 해서 올려가지고 3회이상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고 복지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하고도 시에서 주로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 감사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할 경우에는 다른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기관에 보조금 부분의 패널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한 부분이 충분한 지원이 되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복지기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부분에 어떠한 잘못된 내부규정의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되죠. 해야되는데 열악한데 그것을 갖고서 패널티를 물려서 이렇게 마치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충분한 재원이, 복지기관한테 주고 나서 범법자를 양산시키지 않아야지 그것을 갖고서 제도부터 법부터, 규정부터 만들어서 하면은 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구부터 일단은 모범을 보여야될 것 같아요. 구도 지금 재원을 쓰면서도 예산의 우선순위, 늘상 말씀하시는 예산의 우선순위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것을 이것은 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현지에서 사정이 있는거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도 감안해서 운영하는데 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