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19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은 집행부에 10월 22일자로 이송하여 11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2일에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6일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첫 번째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두 번째는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정안건은 첫 번째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공유재산 취득의 건물로서 주민자치센터 등 3건 892㎡에 12억 7천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모두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공유재산 처분의 건물은 맹동면 쌍정리 137-9번지 창고 등 3건에 339.85㎡이며, 재산가액은 4,41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철거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입니다. 또한, 사업규모는 신축면적 892㎡와 철거면적 339.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700만원이며, 시설비 13억 5,700만원, 물품구입비 7천만원, 철거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맹동면 주민자치센터는 별도의 건물 없이 면사무소 잔여 공간인 2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욕구충족을 위해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하여 철거하는 관사 및 창고를 대체할 별도의 관사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 교육 건강증진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재산은 토지로서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로 지적면적 6,546㎡ 중 취득면적 4,969㎡로서 예정가격은 8억 5천만원이며 토지 소유자는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올리면 사업명은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499㎡이고, 토지면적은 4,9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8억 5천만원, 시설비가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 분류 기준상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군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은 16%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1월 9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맹동면 주민자치센터는 별도의 건물이 없이 면사무소 건물 2층을 활용하고 있어 협소하고 불편한 실정으로, 면 청사 부지 내 노후된 기존 창고, 관사, 차고 등을 철거 후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건물 및 관사, 창고 등을 신축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늘어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금왕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금왕읍 금석리 노인복지관 앞 하천 내 토지 약 1,500평을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승인사항으로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의 지역의료보건계획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며, 개별 지역보건사업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정비,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현황과 자료수집을 위해 지역의료보건계획 기획팀을 구성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극동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등 계획이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기 음성군 지역의료보건계획 미션은 함께 하는 음성군, 찾아가는 청정건강세상, 비전은 음성군민에게 청정 건강생활을 평생 제공하여 행복하고 활력 있는 삶을 실현케 한다고 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중점과제는 암에 이어 주요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 9명을 배치하고, 사업비는 계획 처음년도인 2011년에 약 1억 2천만원에서 계획이 끝나는 2014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은 중점과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보건소 기본 업무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정비계획으로 현재 주민생활복지과와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출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를 보건소에 일원화하고 보건소에 저출산 담당을 신설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금왕읍이 인구증가로 발전 가속화가 되면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금왕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기관 현황 및 향후계획은 구강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현 정원 71명을 80명으로 9명 증원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의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간제로 운영 중인 계약직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으로 보건기관 27개소 중 시설 개선이 안 된 충도보건진료소 외 4개소를 우선 개선하고,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보건사업 추진에 열의가 있는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소이면 충도보건진료소와 맹동면 용촌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비를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