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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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제2일차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총무과,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세무과,평생교육과,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0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총무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총무과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0년11월29일총무과장이창승.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이창승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총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형룡총무팀장입니다. 조대현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옥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신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0년도총무과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군민대화합및활기찬직장분위기조정을위하여사회단체지원육성및공무원후생복지추진과군정기초통계조사를실시완료하였습니다. 둘째,기능·효율중심의조직·인사운영및공무원역량강화를위하여조직개편을추진하였고,담당을팀으로6급이하의직원의명칭을주무관으로통일하였습니다. 셋째,각종체육대회출전및체육의활성화에노력하였습니다. 특히,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종합6위와성취상3위를수상해서군민의자긍심을고취시켰습니다. 넷째,우수한전문체육인육성으로태권도시범단,유도시범단등을지원하였고,우수학교운동부12개학교에21개운동부에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지속적인체육기반시설확충으로종합운동장건립추진과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및강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기타소규모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미래를준비하는정보화사업으로주민정보화교육실시,행정정보시스템보강등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총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사전예고제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이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사전예고제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가이번에처음에도입됐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금년도9월10일날처음실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예고제에대한어떤취지라든가정의라든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경기도같은데서는기시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양평군에서는9월17일자발령으로해서처음시행을했습니다만군수님께서어떤진급자에대한투명성,신뢰성확보를위해서국민에게사전에예고를해서발령을주도록지시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사전예고제기간중에어떤인터넷상이나직접서신을통해서인사승진예고자에대한어떤부적정하다는의견을반영이된것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의견수렴결과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예고제라는것이정확하게말한다면그의견을수렴하기위한조치가아닙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군사전예고제도입은상당히바람직합니다. 또아까말한대로인사에대한투명성을높이는아주적절한조치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런공정성,합리성,객관성,합법성,주민정서성을고려한행정예고제에대해서는아주바람직하나이번에주무과장이나읍·면장중에보직되게되신분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직위해제되신분있으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과이사전예고제에대한걸름장치와거기에대한개인적인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게뭐법적인구속력이있는것은아닙니다.인사위원회에서결정이나면승진을하는건데군에서는군수님께서는한번더거르자는차원에서군민들한테5급이됐든,6급까지사전예고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만승진에대한우리군민들이진짜군민을위해서얼마나열심히일하는지이런것을평가받기위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이제도가도입이되고또하나이번에예고제에해당되는5급이상고위직공무원들은적어도십수년씩,또여기그동안팀장승진이라든가많은걸름장치가있었을겁니다. 물론총무과와직접적인해당은되지않는가도모르겠습니다.총괄적이니까이해를해주고들어주십시오. 해당공직자의직위해제부분에대한여러가지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를제가여기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감사에대한문제점을통해서경기도에감사의뢰를하고그에대한조치를기다리고,또아마당사자는소청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문제점들이충분히저는개인적으로생각한다면사전예고제에서걸름장치를통해서이걸거르지못하고또추후에어떤명칭문제라든가이런번복사항들이나타난것을보면뭔가가군인사시스템이나감사시스템에큰누수가있지않는가그점이우려가됩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번에9월10일부터하신분들이4급이한분,5급에네분이렇게했는데먼저아까말씀하신분은그전에발령을받으신거거든요.그래서제생각같아서는앞으로지속적으로사전예고제가6급이상진급자에대해서하는것으로방침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안타깝습니다만앞으로추후에철저한검증을통해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공직자,특히고위공직자들은금품,향응,청탁,공금횡령,이권개입이5대비리에대해서정말원아웃제를실시를도입할정도로강력하게응징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그부분에서도정말고려를해서비리에대해서는정말로강력하게공직자들에대한일벌백계의어떤징벌사례로서강력하게대응을주문을드리고,또하나인사사전예고제라는것이어쨌든직원들의투명성을높이려는만큼인사시기의정례화를주문하고싶습니다. 두번째는지금도일부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희망보직제같은것을운영을해서어쨌든업무처리의원활성을기했으면합니다. 특히이번에해당공직자부분은저는감사내용을보고징계처분사유설명서라는것을제가읽어봤습니다. 그런데개인간의여러가지,개인간의채무라든가이런것들이굉장히오래전부터수년전부터누적된것을이번에일괄적으로이렇게징계를처리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왜그때당시에2년,3년전에는이런경고라든가,주의징계처분을주지않고질질끌어오다가이번에속된말로한번덤터기씌우는식으로이렇게몰아서30년,40년한공직자의명예라든가여러가지를고려를하지못하고,또하나이게과연경기도에올라갔을때이게과연어떻게처리가될지모르겠습니다만과연중차대한징벌이내려올것인가,난그것도의문입니다.어쨌든그런모든것을다감안해서이번에대한사례를봐서사전예고제에대한철저한검증작업과아울러어떤비리에대한정말특단의조치를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야구공원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관내4대강사업지지금강상체육공원일원이죠?야구공원추진사항을,지금현재까지추진사항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흙을갖다붓고있습니다마는지금4대강사업이우리내년도9월달완료가목표입니다.목표를하고있습니다,지금4대강사업이. 그래서지난2월16일날도KBO총재를군수님께서면담한바있습니다만또작년도에도11월달에도LG전코치김용달코치를만났었고또11월24일날또군수님실에서저도같이면담한바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강상체육공원에4면의야구장을지금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4대강에서는2면정도이렇게승낙하고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어차피시설물은저희양평군에다설치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한두구장나오는데하여튼저희가다시한번논의를해서최대한네구장을확보하도록하는노력을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야구장한면만드는데한2억정도를김용달전코치가갖고있습니다.그래서네구장이면한8억에서이것저것하면한10억정도의예산이들거든요. 그래서양평군입장에서어려움이있어서군수님께서경기도에더요청을한걸이렇게추진이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아마의회가있어서어떻게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이번달안에구역을야구장면적,구면을확정을할려고그럽니다.확정을해서어차피사업비는확보된것은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네구장정도인데거기에다리밑에한두구장정도또밑에쪽은내려와서한두구장확보하는데까지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4대강사업이사실상안타까운점이참많이있습니다.실용,실리,저는김선교군수님께서실용군수라고생각합니다.이명박대통령실용어떤정부에서도같은맥락이통하겠지만그런데문제는4대강사업을하면서우리양평의실속을차리는게과연몇가지인가그게의구심이있습니다. 어쨌든강상체육공원인근에지금구상된게아마갈대숲조성,그런데갈대숲은어디나나는겁니다.그게억새든물억새든갈대든간에그것은자연친화적으로가만히놔두면나는건데그걸과연예산을들여서해야되는가그것도마땅치않습니다. 그런차제에우리가쓸수있는고수부지가,아니잘못됐습니다.둔치가있습니다.둔치를활용하는계획은우리로서는재원어떻든땅을확보하는겁니다,땅. 그런데차제에어쨌든KBO에서이렇게관심을갖고있고그것에대한어떤지금4대강사업과연관을지어서우리가한다면상당히수익사업으로서는,수익사업뿐만아니라우리재산가치활용뿐만아니라4대강연결,4대강어차피매립하는것거기에우리가나름대로2공구에있는흙을갖다매립하면우리가관리권을갖다이관되고향후KBO라든가향후야구여러가지협회를통해서위탁관리를한다든가그러면아마수익도만만치않게올릴수있을겁니다. 저개인적으로는한4개면한다면국·도비예산이한22억정도가들어가야할걸로추계됐습니다.아까방금전에10억정도라는데제생각에는인근조경까지여러가지한다면아마잠정적으로한22억으로내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왜그곳에반드시야구공원을유치해야되느냐,정말야구인구가수도권에연간한7만명,생활동호인야구가. 이부분을양평에어쨌든메리트있는시설로끌어들일수있다면상당히파급효과입니다.지역이미지고양뿐만아니라“양평에가서야구하자.생활야구는양평이다.”양평동호인도한5,6년전에한두개팀이었는데지금아마10여개팀으로늘어났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빨리성장합니다.특히야구는전국적인또붐을타고있고또양평에서도이렇게생활체육인들이많이,동호인들이확산된만큼수도권최고의생활야구의메카를양평을만들자는겁니다. 특히유소년티볼대회,유소년연식야구대회,여성소프트볼대회양평에도옛날에여성소프트들이활성화됐었죠.여성야구대회이런것들이상당히수도권에지금왕성하게동호인들이창단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갖다가유치할수있는것은우리가4대강사업과연관해서실속을차릴수있는그래서이부분이번에흙매립할때여주모래든토사든갖다가무료로갖다가매립을하고있고또4대강사업과협조를해서우리가공간을확보한다면정말아마나는이걸해놓으면군수님치적사업으로서오래남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것에대해서정말열성을갖고임해주시기바라고,한국야구협회와,추진하신분있죠,당초에?성함이어떻게되시는가요?맨처음에김용달코치든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을활용을하셔서적극적인어떤가능성과반드시관철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아까10억이라는돈은그분이,김용달코치가제시한금액이거든요.저희가한계획상으로는40억입니다.예를들어서인조잔디구장까지까는걸로해서이렇게했는데그래서금액이야설계를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하여튼적극적으로야구장이유치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그양반이제시한걸보면연한7만5,000명이방문,4개구장이면.서울에서도야구장이없기때문에말씀이죠. 그러면한15억원이상의경제효과가나타난다해서요새야구인구가많이늘고있습니다.양평뿐만아니라.그래서하여튼적극적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내식당운영관리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이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청구내식당을운영을어떻게하고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는직원들을위주로하고있는데외지분들이,바깥에65세이상어르신네들,일반지역주민들이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원을네분정도채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주체는어디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직장협의회입니다.군청에서운영을하는데요,

박현일위원

공무원노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구내식당운영이지금몇년째입니까?한15년됐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그이상됐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수익금이발생했을때그수익금에대한,이익금에대한배분조치가지금까지어떻게이루어졌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구내식당은수익금은남길려고하는게아니고요,이렇게수익이2009년도보시겠습니다만남는돈이없습니다.이렇게다직원들위해서또외지분들위해서충족하게이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외람된말씀입니다만공무원직장협의회는군수님과사용자와어떤1년에몇차례씩운영협의회를할겁니다.거기에대한복지대책의일환으로우리군에서콘도라든가복지여러가지시책,정말양평군직장협의회만큼원활하게군과협조되는데도많지않을겁니다.그만큼우리군에서직장협의회에대한배려와관심이있고또공무원에대한어떤의견도잘반영되고있다고봅니다. 이런차제에양평구내식당은엄연한제개인적인생각은양평군시설물이자양평군자산입니다.그러면구내식당운영에대한것은어떤형태로든세외수입으로잡혀야된다고봅니다. 적어도구내식당이공개입찰이라든가어떤것을통해서또예를든다면직장협의회에서운영하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적어도공무원복지를위해서직원들한테2,500원정도돈을지금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양평아마군청언저리에있는식당여론을들어보시면알겠지만지금식사값이아마만만치않을겁니다.6,000원내지7,000원까지아마오른데도있을겁니다. 그러면상대적으로절반이하값으로지금공무원들이군에서식사를하고있습니다.이것은인근식당운영등에대한여러영세성을감안했을때상대적인피해가있고,두번째는상대적으로너무저렴하다는겁니다. 예를든다면한3,000원이나4,000원정도받아서거기에서수익금을내서1년에약한1억정도수익을올렸다그러면직장협의회에서예를든다면한3,000,4,000만원정도복지기금으로쓰고나머지한6,000만원정도는양평군세외수입으로했을경우에는이해가갑니다. 왜냐하면이것은엄연한양평군의상당면적을차지하고있고그면적에대한평당단가라든가이런것을감안하지않더라도적어도일개한3분의1정도되는양평군금고마저도우리가수입을올리고있고군의아마작은임대,지금평통사무실이나다른사무실있는것도바깥으로빼내야된다이런정도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하물며구내식당전체를수익이없다는것은이것은여러가지형평성에서문제가있습니다. 두번째는구내식당집기에대한제개인적인생각은양평군지금보니까정수기임대료라든가구내식당바닥교체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당초에아마설치비도다군예산으로했을겁니다.이런면에서도군민들한테예를들자면군민의혈세를가지고공무원복지에대한전반적으로다쓴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대안으로직장협의회에서임대를해서운영을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가에대한부분을공개입찰이라든가직영또다른방법을갖다고려하는것을검토해주시는것이어떨까생각되고,두번째는직장협의회에서운영을한다면적어도그수익금을내야된다고봅니다.직원들은예를들자면3,500원정도올리고일반인들은한4,000원정도해서500원정도만올리면적어도제개인적인생각은이정도이용율이라면연간최소한도5,000만원이상아마1년에8,000,9,000만원정도수익을올렸을해도있었어요,이게. 작년보면이익금이아주적은데그래서적어도이부분이주변형평성에맞는어떤원칙과또우리군재산관리에대한원칙들을아마한번전반적으로한번고려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또만에하나라도공개입찰을통해서직장협의회가운영권을바꿔볼생각이라면국가유공자라든가장애자단체,기초생활수급자들,또한부모가정,노인단체라든가이런분들이운영을주체로서들어올수있는가능성도같이타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에대한어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

박현일위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일평균여기보고계십니다만210명정도가지금운영합니다.그렇게보면그래서직원이180명,일반인이30명인데일반인들은다대부분이어르신네들이많이오십니다.그래서이어르신네들은직원과똑같이2,500원에받고있고일반인들은3,000원에받고있습니다. 그래서직원1인당한열장정도밖에안줍니다.왜냐하면바깥에식당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대부분구내식당도잘하고있습니다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바깥에식당도경제활성화를위해서30장을다주는게아니라25장을주는게아니라10장밖에안주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또어느군청이고시청이고경기도교육원도가면말씀이죠.다이렇게한3,000원정도범위에서왔다갔다합니다,이렇게. 예를들어서바깥에식당처럼바깥에자장면한그릇도5,000원입니다만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양해해주시고,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한번검토할필요성이있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군에서운영하는게거기뿐만아니라평생교육센터같은경우는우리가생각보다최고입찰제로해서1억8,200만원사실우리가백몇십억들인청운골생태마을이나이번에또용문에있는오토캠핑장같은경우도사실한1억몇천만원에입찰되고또5,000만원에입찰되고있는데여성회관구내식당은지금1억8,200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런수입면에서보면정말막대합니다,막대해. 이런부분이나름대로원칙과형평성이있어야만되겠습니다. 또하나농업기술센터구내식당같은경우에는지금어떤운영방법이전혀없네요.그때그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쪽방향을알기때문에. 현재는평일날같은때는직원들이밑에유인물이있습니다마는1인당6,000원씩직원들이2명을채용해서하고있고요,또이렇게교육이많이들어올경우에농업교육관은교육을많이들어오거든요.금년도보니까1,321명이왔습니다.그래서한2,400만원수입을올렸는데그분들많이왔을경우에는관내식당백운봉맛집이라든가장골식당라든지신라부페라든지그분들이원하는식품이있거든요.뭘해달라. 그러면여기에서하는분들이아니라구내식당농업기술센터직원들위해서하는분들이아니라관내식당을원하는걸매운탕이면매운탕식당을불러서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제개인적인생각은모든것이우리가사실전봇대하나도한전을통해서우리가사용료를,점용료를받고있습니다.또전화부수하나도한평당얼마씩우리가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심지어는한전은전봇대에다가유선방송이라든가통신사들이용하는라인설치비까지다받고있습니다.모든게다돈입니다. 우리열악한재원에서농업기술센터도복지시설의일환이겠지만식당면적이만만치않습니다.어떤이런것들이그냥단순하게원칙없이그때그때운영되고또세외수입으로서잡히지않는다면그건또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어쨌든이번차제에전반적인우리군시설운영에대한것을점검해주시고보다하나라도군수입을늘릴수있는방법접목이어떤탄력적인운영방법이없는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인근시·군,타시·군도파악을해보고요,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TPC골프장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TPC현재운영실태만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게지금자세한것하면골치아픕니다.그래서현재2개업체에서소송중에있습니다.그래서신해산개발하고대지개발,현재는대지개발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진행상태는대지개발에서경기도에소송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1차소송에서는경기도가이겼고,2차소송에서는지금대지개발이이겼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지금상고를금년도11월17일날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것에따라서현재는불법입니다.그래서저희가네번정도고발을했습니다.이것때문에우리직원들옛날에서부터직원들이특수수사대부터갔다온적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양평군에서는해결책이없습니다,사실상.그래서소송결과,상고결과에따라서거기서경기도가이기든지대지개발이이기든지둘중에결판이날겁니다,이번에는.그래서언제나오는시기는모르겠습니다마는하여튼11월17일날대지개발이이겼다,이겼는데경기도에서상고가했다이상태까지만현재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TPC골프장을제가행정사무감사에다올린것은이내용은양평군민들이거의다알고있을겁니다.없는것을들춰내기위해서가아니라. 향후양평군에골프장을만들겠다고의향을보인단체또엊그제착공도했죠.너댓개될겁니다. 이선례를TPC골프장을삼으라는얘기입니다.무슨얘기냐하면골프장을하나만들다보면아마TPC골프장의가장큰문제점은그때당시지하수일겁니다,지하수.대평저수지밑에다가지하수암반을위에서대공을뚫으니까물이안나오니까저수지밑에다할려다가지금아마양동도가장큰문제점이아마지하수개발일겁니다. 또하나TPC골프장내옛날에그게관동대로국사령고개에서내려오는큰길이있었습니다.거기에있는소도로들을아마여섯개,일곱개정도보전존치하라고아마그때당시에했는데TPC골프장에서그모든기존에우리쉬운말로과거길로이용하던모든도로를다TPC골프장에서다점용하고훼손했습니다,사실. 그런부분들이세월이묻히고흐르다보니까정말이제는다른불법사항으로만하지그때당시인허가사항의문제점은다주민들기억속에서다사라졌습니다. 어쨌든TPC골프장에대한문제점을잘당시인·허가에서부터지금까지어떤거울삼는다면향후양동이라든가단월에일어나는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고대책을세울수있을겁니다. 그런골프장부지내의도로문제,아까지하수개발문제또TPC골프장에있는복토를아마저수지,대평저수지에서퍼서올려서복토를했습니다.그것도그때당시에굉장히여러가지형사문제가됐었죠. 양동골프장도마찬가지입니다.인근에토사매립장과유입반출량이런것들을철저히잘관리해야만인근주민과마찰이없고,또이런것들이시설이들어와서저희네세수입을올릴때어떤부작용이없을겁니다.첫단추가잘끼워져야만정말우리가원하는대로지역발전도이룰수있을겁니다. TPC골프장은어쨌든군에서네번까지고발을했다.지금현재로서는소송중이니까대책이없다.인정을하겠습니다. 다만정말2003년부터지금까지벌써햇수가몇년입니까?8,9년,벌써7,8년이넘어가는체육시설이참등록이없이운영하고있고,1년에무려200억정도TPC에서매출을올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시설이7,8년동안세상에등록이없이200억상당의매출을올리고있다는것은불법을자행하고있다는것은사법적으로판단해야될문제지만양평군에서도여러가지원망과비난을책임을면치못할겁니다. 지금현재TPC가정회원과주중회원들다합치면한350명정도해서지금한836구좌인가그정도될겁니다. 그런개인적인영업권은제가거론될것이아니라지금거기에골프장이어떤소송으로인해서영업이중단되거나이게폐쇄가됐을때는그회원들,830구좌,거의850구좌에이르는회원들이한1,200억정도의피해가우려가됩니다.그런사람이만약에어떤문제점이발생이된다면양평TPC골프장을원망하는것이아니라초동대처를잘못한양평군이나경기도라든가여러가지행정기관을원망하게되어있습니다. 여전히TPC골프장회원권은하나에3억2,000에서3억5,000까지지금도잘매매가되고있고,또영업도잘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들을뭔가모르가우리가행정에대한어떤책임을면치못할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정말소송결과에따라서우리군에서취할수있는행정조치를발빠르게,정말군의지금까지의행정무능력의표상으로서이TPC골프장이자리하지않도록정말이번에는발빠른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당부말씀드립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준비를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잘지적을해주셨는데고송리가착공을했습니다.그래서지역고송1리,2리지역주민들,특히2리지역주민들이해결이늦었습니다만다마무리가됐습니다.그것은관심있게그지역을아는과장이니까골프장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고송리도보상문제로여러가지진통끝에최근잘마무리됐다고하니까바람직한일이고요.정말네차례양평군에서불법영업중지통보를했음에도불구하고정말7,8년동안배짱영업에대한부분,그런정말양평군행정조치를묵살하는어떤행위들이런것들은정말영업TPC로서는비난받아마땅하고,또양평으로서는무능력에대한것은,행정무능력에대한것은정말책임을통감을해야됩니다.어쨌든잘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하,국수생활체육공원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관련해서문제점이있었지요?매립토관련해서. 그것간단하게처리사항만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어떤말씀을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만매립이저희가흙이없기때문에외지에서들어오다가보니까송파구에있는유통단지에서10만㎡가들어왔습니다.관내두영건설회사에서들어왔는데저는특별한사항은없는것같은데요. 단,문제점이뭐냐하면제가알기로는와서느껴보니까그흙갖고그위에강하면체육공원의흙을사용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하천준설을해서용문면에서1만6,000㎡를퍼온것을그위에복토하는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바로그문제입니다. 예를들면어떤사업을추진하고제일강하체육공원의문제점은저는예산설계변경입니다.당초에예를들면강하체육공원이아마의회에서37억원인가를승인했을겁니다. 37억을승인했는데사업비는더13억이올라서50억을추진하고있고이런문제들은기관시설은처음부터예를든다면우리투융자심사라든용역과제심사과정에서이런것들이충분히검토가됐음에도불구하고중간에예산이올라가는것도문제지만또이런것을추진함에있어서서울에매립토를갖다가어떤토질의상태도확인하지않고세상에속된말로주민들의민원,여기보십시오.주민들이이렇게편지를써서“제발좀와서현장을봐주십시오.”해서구구절절이그바로옆에가취수원상수도가바로이렇게있습니다.바로그런분들의우려인데사용치못할흙을갖다가거기다매립을하고그게문제가발생하니까다시중복작업을또퍼날라야지요.그리고또어쨌든용문에서하천부지에있는흙을다시위에다매립하는어쨌든번거로운,이것은처음부터조금만예를든다면철저하고현장토질이라든가이런것을확인을했으면이런번거로운작업,이것예산에대한사업비에대한혹시라도거기에만약에실어나르고실어오는데이사업비가들어갔다면참문제고요.또하나주민들신뢰,행정신뢰도굉장히정말좋은시설을만들면서주민들한테불신을주고이런것들은정말공무원들통감을해야됩니다. 이것은정말어떤차원에서는정말문제가있는겁니다.어쨌든그런문제에대해서는그건알고계셨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0만㎡가상당한양이거든요.만약에거기에서안들어왔으면양평군관내에서는흙을복토를할수가없습니다,지금상태에서는.4대강빼놓고는. 그런데지금용문에서들어온다는것은뭐냐하면1만6,000㎡가되는데그위에겉에흙,배수시설있지않습니까?물을빠지게하려면.이런것을복토하는것이라고생각하셔야되고10만㎡들어간것에대해서는군비가십원한장들어간것이없습니다.또그게거기에서안왔으면저희가흙을사다가부어야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이러한여건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흙의토질,이번에퍼낸것다시,그흙이썩은흙이들어왔다그문제점을지적을한겁니다. 앞으로는정말그런토사라든가이런것들을신중을기해서실어오고또퍼가고그런잘못된행정은하지말아야될것아닌가,다만이것과연관해서한가지만더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아마개군인가요?남한강종합4대강과관련해서여주에서우리가토사를모래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들어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들어오고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이문제는정말행정사무감사지만정말칭찬해주고싶습니다. 이부분은아마그것을우리가양을사려면80억상당을돈을들여야할텐데어쨌든여주에있는모래가80억상당이양평군으로반입되고있다는것은정말관계공무원들이애를썼다.정말박수를쳐주고싶습니다. 다만,제가하나조금더논리개발을하고향후도이런성과를바탕으로더좀고생을해주십사이런당부말씀을드립니다. 무슨말이냐하면단순히고마워할것은행정에대한것이지만원천적으로지금부터예를든다면남한강정비사업아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2000년초에우리가추진했던양평대아섬부터여주섬강까지53㎞에대한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경기도에서사업계획을세웠다가노무현정부때환경부가무려7,8년을강력하게반대해서그장대한계획이추진이못되고사장이됐습니다.무려10년동안추진했던사업이.그때는아마환경부가발언권이굉장히강했었나봅니다. 지금국토해양부가강력하게53㎞를남한강을준설을해서모래를파고다정비를하겠다고했는데환경부에서“그건안된다.자연경관이훼손된다.”그래서그걸못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정부가바뀌다보니까지금4대강사업이라는미명하에그냥일시에과거2개정부에서는추진을못하던것을하루아침에추진을하고있는데그때당시에무슨논리를설정했냐면양평에서,남한강에서당초에는1억㎡의골재를채취해서정비사업을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그게점점여주시민단체라든가반발하고전국적인환경단체가반발을하니까그럼1차적으로약1,300만㎡만파서정비사업을하겠다.이렇게축소가됐습니다,점점.그러다가나중에했는데,제논리는우리가옛날에삼표골재에서골재를갖다가파먹은것이그때당시에1,000만㎡정도돼요.또우리대아섬일대에남한강골재가야적된것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사실은저기이포다리에서부터넘어오는골재가우리개군하자포리라든가이쪽에야적되는것이있는데거기에보가설치가되면여주에있는모든모래가양평으로자연그것은천년을두고떠내려온것이니까소유권이자체가계속어디라고볼수없습니다. 그런데이번에여주군은그야말로4대강의모든모래를집중적으로다보상을받고혜택을받고있습니다. 거기아까도보셨지요,돈이1,000억씩골재가왔다.그럼우리양평은정말로4대강사업에서미미하게아주적은사업권역이고,또사업의가시적인성과도별로없습니다. 이런차제에어쨌든여주군한테는서운한얘기지만국토해양부,또우리관련하천관련부처에다강력하게건의를하셔서이번에아주정말잘하셨습니다.이번에받아온골재를우리개군레포츠공원성토하는데,확장하는데상당히유용하게쓸텐데만에하나라도어떤인근에부지가있다면골재를조금더정말수고스럽지만그런논리,우리가4대그때당시에섬강까지개발하는골재에대한부분이우리혜택이있을텐데이번4대강하면서,우리양평으로넘어오는모든골재가다여주에서예를들면차단되는만큼적어도우리가향후관급공사를하는골재의양이라도30만㎡든,50만㎡든무상양여받아서하천변에적치해서우리가사용할수있도록좀그런논리와방법을생각을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개군레포츠공원이라든지서울국토관리청뭐군수님께서도많이신경을써주셔서왔습니다만지금이포교위에는그야말로모래가좋은모래입니다.그밑으로는모래가좀달갑지않은모래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저희가이번에들어온모래도양평구역,한강에서양평구역이있는것을가지고온겁니다.지금여주군관내에있는것을갖고오는것이아니고.또아시겠습니다만여주처럼양평군이골재,준설할자리가별로없습니다.양평입장에서는그나마군수님께서많이신경을쓰셔갖고왔습니다.와서37만6,000㎡가왔는데아까80억정도,그걸사려면80억정도듭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렇게양해해주시고저희가4대강사업으로인해서하여간더골재를확보할수있으면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또아까강상,강하체육공원을말씀하셨습니다만그나마토질이시원찮은것은인정을합니다.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다는것은인정을하지만그나마그게없었으면우리예산을들여서사와야되거든요.4대강에서못오면.4대강에서그렇게주지도않겠습니다만,그때당시에.강하레포츠공원메운것도엄청난예산절감이됐다.좀미흡한점이있습니다만그렇게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골재받아온것은개군레포츠공원일원에정말아주좋은기회니까같이사업을시작할때라도예를든다면거기에는개군한우축제가다통폐합되고나름대로마을축제로축소되어서하거나아니면자치센터주체로갈것같은데어쨌든레포츠공원조성하면서향후연차적으로라도강변숲조성,4대강과연관시키면참좋겠지만4대강을만약안들어준다면양평군에서라도나루터복원,자전거길조성,미니작은미니골프장요새는수영마라톤대회같은것도있습니다.그런카약마라톤,수영마라톤이런코스도있으니까이런여러가지수변공원에서적합한것을같이이번에개군레포츠공원확장하면서거기가아마제생각으로는양평,강상체육공원다음으로활용가치가있고경관이수려한곳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포보가막아지면아마이포도관광지로서확대개발이될것같은데거기가는들머리가이포로넘어가는관광객들한테“야,우리개군레포츠공원이렇게좋은곳이있다.여기와서공차고가라”유인책에대한활용방안을같이,지금현재는사업예산이없으면연차적으로라도청사진을그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