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117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여성아동과, 청소과, 환경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아동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여성청소년 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윤병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82쪽에 관리번호 60번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액 타당성 검토 및 성폭력 예방 사전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폭력 상담소 2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금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예방교육 184회, 홍보 255회를 실시하였고 상담소를 방문자를 대상으로 상담 1,521회를 실시하는 등 여성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8월에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1번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시 주변 민간어린이집과 협의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2010년도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는 구월동, 간석동, 논현동 3개 권역으로 지역적으로 균형 배치하였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조사시 만수동 권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에게 회원 해당 권역의 민간어린이집 매각 의사를 확인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어린이집과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가 많은 대단지와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대표들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보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2번에 관내 잉여 노인정을 파악하여 청소년시설로 제공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내의 노인정중 잉여 시설로써 청소년시설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 노인정에는 여가시설 또는 물품 보관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5개소가 있으나 동 여유 공간을 청소년 관련 시설로 제공 가능한 잉여 시설이 없는 관계로 향후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에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가 신설이 새로 생긴 과죠, 2009년도에 생겼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2009년도에.

조오상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분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분야의 사무가 해가 갈수록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재돼 있는 실과들의 존속기간보다 복지국에 있는 사무들이 훨씬더 빠른 기간에 확충이 되고 있어서 당초에 사회복지과 한 개 있던 과가 지금은 사무를 3개과로 나누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성아동과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 보면은 예산만 봐도 구청 전체 예산의 15%가 넘고 내년에는 20%가 넘어요? 20%. 그럼 전체 예산의 1/5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잖아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조오상위원

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동장님을 또 특별히 올려보내신 것 같애. 발령 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그만큼 믿으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은 수의계약 현황이 있죠? 몇 건 되진 않지만 전자 공개입찰로 된 데에도 거기다가 수의계약까지 주고 LIG도 전부다 수의계약이네요. 다른 업체는 없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용역발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오상위원

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사이버상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초등사이버스쿨이나 이런 데는 사실 개발자와 이렇게 용역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메뉴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를 운영을 할 때 개발자의 기술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개발 당사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은 사립을 갖다 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141페이지,

조오상위원

만수하고 논현A3하고 논현A1.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아마 사립을 공립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수의 경우에는 일반의 상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거고요. 논현주공의 경우에는 A3와 A1의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LH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국공립으로 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주택단지의 LH지만 보육시설의 유형은 국공립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여튼 공립을 3개를 더 만드는 거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물론 공립도 좋지만 사립유치원에서도 다들 어렵다고 난리인데 서로간에 자기네는 공립만 유치원이냐, 공립 입장에선 자기네들 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공립하고 사립간에 좀 저기를 잘 하셔야 하겠어요, 서로 불만이 없게. 물론 다 불만이 없을 순 없겠지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그래서요 주공A3나 A1이 사실은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예를 들어 1,000세대가 들어서면 1,000세대에 맞는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공에서 그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 3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만 국공립 부분으로 카바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정어린이집이라 해서 민간이죠, 민간쪽에 할애를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요.

조오상위원

그 지역에 사립들이 있으면 불만이 많을텐데.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국공립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대신에 작은 규모로 그렇게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민간이 카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 9페이지요.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0년도 보면은 318개소중 244개소를 점검했는데 시정 104건, 업무정지가 5건이고 2009년도에는 295개소중 213개소 많이 점검을 하셨는데 시정이 121건, 업무정지가 7건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이 업무정지를 보면은 원장에게는 책임을 안 묻습니까? 원장한테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지금 서식상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를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모두가 자격정지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일정기간을 정지토록 해서 근신시키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은 영업정지, 영업정지 부분을 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토록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강화라고 하셨는데 주로 이렇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없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허위등록하고 보조금도 부당으로 청구를 하고, 자격증도 대여하고, 매년 반복되는 게 이게 어떤 고의성이 짙은 거잖아요. 실수에 의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고의적인 게 많잖아요, 이건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제재가 약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보면 시설 운영 정지나 폐지 등 이렇게 강력한 제재한 건 없어요. 그냥 시정 정도하고 업무정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는 10월 31일자까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온 하반기 지도점검을 해온 보육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돼 있는건데 12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있을 걸로 그렇게,

조오상위원

지금 보시면 과장님, 이게 지금 걸린 것만 이거지 안 걸린 데도 많을거란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걸렸으니까 그런 거고 안 걸린 데도 많을 거고. 이렇게 처벌이 걸려봤자 큰 처벌이 아니니까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업무하다가 실수로 잘못한다 이거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고의성이잖아요, 완전 이건 범죄에요, 범죄. 이런 걸 처벌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일벌백계가 되고 조금 더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미리 지도단속좀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조오상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영유아법에 위반된 사례를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딱 보니까 218페이지네요 왕자와 공주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0세반 아이 4명을 총 724만9,620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있고 보육교사 누구는 2009년 6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실인데 회의록을 쭉 보니까 대부분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보육위원들이. 결국 내려진 게 모집정지 3개월, 모집정지 3개월은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아이들 더 모집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처벌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동구를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단 얘기죠.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그랬는데 모집정지 3개월이면은 이게 지금 이거 처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도 지금 지난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등록이 돼서 과장님과 같이 상의를 많이 했지만 이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날 본 위원도 거기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보육심의위원들이, 보육정책위원들이 편을 들고 있어요, 이 양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앞으로 그러면 주로 또 하는 얘기가 앞전에는 이런 분들 용서해줬는데 이런 사항은 또 어떻게 처벌할 거냐,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 거냐, 애들을 볼모로 잡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강력하게 진짜로 자격을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걸렸을 땐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어려운 부분도 많죠, 여러 가지.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우리 과나 구에서 신경써서 서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위원회에서 계속 편들면 위원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임기되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조오상 위원님과 박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조치를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추진 사업중에 중간에 신규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초등사이버스쿨하고 중등사이버스쿨 그 전에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추진중으로 나왔는데 내년부터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2월 21일까지는 추진,

박강석위원

이 자료는 개인적으로 오늘 받은 자료인데.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추진중으로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비스 종료를,

박강석위원

종료하게 되는 사유를 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일반론을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복지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업들은 그 생명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발전 기술들도 그렇지만은 운영 프로그램 자체도 생존 주기가 너무 짧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거는 6개월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2년은 됐습니다마는 타구 등 관내 거주 이외의 학생들도 사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거를. 그거는 역으로 우리 학생들이 타구 것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한 거고요. 또 갈수록 가입자의 수는 있는데 이용자의 수가 다른 데 대비 우리 게 줄어드는 이유가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가면서 더더욱이 그렇게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시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e스쿨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마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e스쿨은 그럼 언제 생긴 건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e스쿨이 원래는 2005년도에 생겼었었는데요 근데 2009년까지는 사실 운영이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대폭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우리하고는 또 경쟁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까,

박강석위원

그러면 그럼 2009년도에 그렇게 대폭 강화가 됐으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2010년도엔 사업을 안했어야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 시점하고 거기 개발시점하고 투입시점이 거의 비슷했었는데요 지금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비스 종료를 하고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전체 시 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좀 타당하겠다 판단을,

박강석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이버 이런 사업들은 금방금방 변화주기가 빠르고 금방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그런 부분이야 전부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불과 2, 3년밖에 안된 사업이잖아요. 2, 3년을 못 내다보고 이 사업하겠다, 추진하겠다 여기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할 수 있다고 온갖 미구 용어를 다 써서 사업을 시작해놓고 딱 2, 3년 지나고 나서 별로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안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사이버 스쿨 사이버 쪽에 있는 사업이라 하더래도. 하다 못해 2, 3년도 못 내다보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1억이상 썼는데 지금까지. 갑자기 또 자르는 것도 그렇고. 물론 그 다음에 다른 데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사실은 범죄죠. 정당히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도 볼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무료로 공유하고 다운받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 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무료 사이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료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e스쿨이나 이런 데는요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 대신에 사이버스쿨을 우리 구가 사이버스쿨을 육성하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사이버스쿨이 비록 우리가 운영은 안하지만,

박강석위원

사이버스쿨을 하겠다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e스쿨로 그쪽으로 유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운영은 안하지만 사이버스쿨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해나가겠다,

박강석위원

그럼 e스쿨은 무료인가요? 시에서.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이버스쿨 여기 지금 푸르넷인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지금은,

박강석위원

여기서 하는 거 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건지 아니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훨씬 더 다양하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게 투자비가 크고 방대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리로 가야죠.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때 일단은 2, 3년이란 시간이 본 위원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들어간 투자 금액도 그렇고 또 어찌됐든지간에 거기 사용하던 친구들도 있을건데 그 친구들 인제 갑자기 또 e스쿨로 가라고 하면 가는지 안 가는지도 홍보가 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해야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 딱 일단 벌려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는 별로인 것 같애,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잘 알겠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타 자치단체보다 이 사이버스쿨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을 잘 운영해 왔고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계한다 요렇게 해서 조기 종료하고 사업비도 아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죠.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좀 신규사업 좋다고 무조건 벌릴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남촌초등학교, 서창초등학교 공기살균 구입 이거 지원 다 한 거예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162페이지죠?

점원

서점원위원

1페이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공기 이거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할 때요 적어도 학교 안배는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 담당, 과장에게 설명함 ) 제가 좀 아직 몰랐던 사실이 있었네요. 공기살균기는 아마 우리가 당초에 지원을 할려고 교부를 했었는데 이후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시에서.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에서 공기살균기는 아직 검증이 안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은 지금은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하고 반납 조치를 받아놓은 11월에 반납조치를 받아놓은 이 자료 만든 이후에 반납조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2월에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11월에.

점원

서점원위원

11월에. 그럼 아직 반납이 안됐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반납, 반납을 받아놓은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반납되는 게 확실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음에 논현초등학교 CCTV설치 이것도 지원이 됐어요? 몇 대가 됐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여기에 갖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모양인데 6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나가봤었거든요, 그때 여기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나가봤는데 9대인가 12대를 거기선 올렸다고 그러더라구. 근데 내가 갖고 나간 거는 6대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서류에 거기 올라온 게. 근데 6대가 되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가 돈이 많아서 많이 대주면 좋겠죠. 근데 내가 가서 운동장이고 거기에 서무과의 직원이랑 같이 돌면서 쭉 봤을 때 뒤에 나무 심어져 있는 쪽으로 한 두 대 정도만 필요하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돈이 많아서 저기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정문 들어가는 데, 운동장 이런 데 인조잔디 깔려있고 이런 데는 전혀 필요없는 상황에서 해달라고 그 건의가 들어왔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직원보고 이거 학교에서 이걸 올린 겁니까, 하니까 업자가 와서 여기여기 이렇게 선정을 해줘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본 결과로는 한 2대 정도 맨 뒤에 쪽으로 해서 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한 2대 정도만 하면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고 나머지는 필요를 못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왔고 또 상인천중학교에 구령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구령대는 우천시 비가 왔을 때 그거를 사용할려 한다고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은 구령대에 서서 비가 올때 하면 아이들은 비맞고 운동장에 서서 운동을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햇빛 가리개를 해달라고 하시죠 차라리. 그러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아마 인조잔디 부분에 대한 설치 부담도,

점원

서점원위원

논현초등학교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아마 낮에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밤에는 CCTV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보다 더 못한 학교, 더 음침하고 그런 학교가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학교를 직접. 거기는 ㄱ자로 돼 갖고 큰 대로변을 딱 끼고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왔다갔다 하는 왕래가 많은 그런 학교였고 다른 학교를 가보세요 다른 학교는 나무 자라가지고 음침한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신다면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나름 저희가 학교 측에서 요구한 대수보다는 나름 정리가 돼서 6대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많다 말씀이신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많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지금 설치하는 데를 가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이나 지금 으슥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으슥한 곳 이런 데는 설치가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거기 지하주차장은요 그때 나가서 봤을 때 지하주차장은 이미 돼 있어요. 2개인가 3대는 이미 돼 있었고 그 쓰잘데기 없는 운동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올라가는 데 이런 데를 다 집어놨더라구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리고 6대가 설치 990만원인데 6대를 그러면 한 대 줄이면 1/N로 이렇게 줄어드냐 그거는 또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고 설치할 때 한 대가 되든 두 대가 되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6대에서 9대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적정수로 재정적으로도 적정한 수를 선택을 했지 않았을까,

점원

서점원위원

한번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그 6대가 정말 필요한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물론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 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주택가 같은 골목 같은 데는 오히려 CCTV 성폭력 그것 때문에 해달라고 구청장동 순회 방문 하실 때 어떤 엄마는 울면서 호소하는 엄마도 있었어요. 그런 데를 차라리 달아줘야지 여기 학교 전혀 필요없는, 아주 한 두 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한 2대에서 3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이 많아서 운동장 허허벌판에 떡떡 달아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구요. 과장님이 여기 나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여기 상인천중학교 구령대 다른 학교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구령대를 보수하고 하는 거 말씀이시죠?

점원

서점원위원

보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우천시 그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틀리네, 전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전 학교 구령대를 다 보수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여튼 노후시설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교육경비를 주는 거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석정중학교 컴퓨터 책상 교체 그것도 있잖아요, 5년 썼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저도 또 이 학교를 또 가봤어요. 이 학교를 가본 결과 1학년은 딱 갈았더라구요. 그러고서 거기서 좀 괜찮은 거는 2, 3학년 교실로다가 교체를 했고. 5년 쓰고 교체를 해달라면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 그 학교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좀 다른 학교보다 극성 맞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거는 너무 낭비스러워서 좀 불가능하게 제 생각은 듭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지원이 다 돼 있길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살균기도 이것도 하셨다면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거 제가 그때 반대하라고 올리고 난 다음 며칠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어느 교장님 하고 업체하고 막 방송에 계속 며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나가서 보세요. 이거 너무 낭비스러워요, 이런 거.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특히 공기,

점원

서점원위원

환경과인가 거기에다 공기 이거 측정도 해달라고 다 요청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공기살균기 이거는 애초부터 정확하게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11월달에 이게 반환되는지 그거 해서 반환됐을 때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지금 이미 반환을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했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들어왔어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랬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어쨌든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는데 있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까지는 하드웨어 쪽에다가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줄여서 뜯어고치고 하는 데는 교육청이 알아서 그 예산으로 교육경비로 하도록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조금 더 소프트한 예산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남동구에 몇 프로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318개중에 16개가 국공립입니다.

용혜랑위원

318개중에 16개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용혜랑위원

이미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보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퍼센트가 비율이 낮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율은 적절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학자들은 30%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 무리 같고요.

용혜랑위원

무리라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행정에서는 20%까지를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행정 목표를 갖고 있고요. 아직 전국에 20%를 달성한 데는 없고요, 10%도 달성한 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학술적으로 연구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적어도 공보육이 이루어질려면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되는데 선도할 수 있는 공보육을 선도할 수 있는 최소 한도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분석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그거야 뭐 학술적으로 어떤 연구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많은 교육경비가 각 가정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 국공립을 보낼 수 있으면 참 다행이다 이런 아이들의 부모가 참 많고요 그런 세대가 많은 거죠. 근데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기존에 설립되었던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될 순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더 확충돼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새로 지어지게 되는 아파트에도 일부만 만들어지게 되고 일부는 또 민간어린이집을 두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대로 지어서 그 곳의 실수요에 맞게끔 충당할 수 있게끔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 중에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인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권역별로 우리가 수급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집 인가를 하고 어느 퍼센트까지 그 이하에 있을 때는 민간으로 그게 넘어가면 못해주게 되는데 국공립은 그것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국공립은 어디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민간하고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임의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주택단지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는 데를 중심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민간의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원래 그 수요가 있었던 거니까 거기로부터는 자유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하고요. 매입을 하더라도 적어도 국공립시설로서 운영을 할래면 어느 수준은 좀 돼야 되거든요, 규모도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가 찾기가 좀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은 조금 보상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자기가 개발해온 건데 공공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대단위 택지 단지에 공립어린이집이 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시설보다 한 50% 수준밖에는 안되는 작은 시설들을 LH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자가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니다 싶고요. 그런 협의는 광역단체 광역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육부서로 하여금 건축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보육시설의 규모를 좀 늘려서 협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요약한다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신규로 설립되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관련돼서는 구에 권한이 없고 시에서 권한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 사립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말씀하신대로 쉽지 않고 또한 저기는 어떻게 된 거죠? 최근에 세 군데 어린이집이 됐지 않았습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꼭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었구요. 또 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지을 각오가 돼 있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만 있다면 거기다가 지을 거예요. 물론 민간의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만 그거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관점과 기준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마음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한다. 미처 본 위원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지만 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많은 요구들이 학교에서는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보면 구청의 조직과 학교의 조직은 기본적인 상위조직이 틀린 관계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측면 또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학교에 특히 인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표자와 우리 여성아동과가 주관이 돼서 어떤 간담회 같은 그런 것들이 시행이 돼 왔는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대표자라면,

용혜랑위원

교장이나 교장 아니면 이하 학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소통이 되고 있냐 이겁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획도 지금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교육의 분야고 또 교권을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분들이라면 교육청 관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표자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의 주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사도 우리는 듣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12월에 한번 동부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관련자들과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떻게 구의원들도 참석을 하게 되나요? 그런 간담회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물론 참석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민원내용 접수한 게 있는데 다른 건 그렇다치고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 조사, 징계조치 해서 민원내용이 있는데요 민원내용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서식이 아마 그래서 그런데요 원래 민원내용 그거였어요.

박강석위원

주 내용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종사자이시던 선생님께서 원장님과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교사들의 취사부를 포함해서 종사자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해 나가는 과정들을 일일이 적시를 해가면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고요.

박강석위원

어디에요? 여기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여기가 어린이집 명칭은 달초롱이라는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 또 주방기구가 노후되었다 또 교사가 교사끼리 의견이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우리 직원이 실제로 거기를 나가서 확인을 해봤고요. 시정할 거는 시정을 조치를 했고 원장이 자리를 많이 비웠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요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시설들을 그 원장이 경험이 많고 또 기존에 평가인증을 했던 시설 원장이라 저희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교사 입장에서는 거슬렀던가 봐요.

박강석위원

여기가 언제 개원한 데에요? 달초롱.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얼마 안됩니다. 2006년도라고 그럽니다.

박강석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벌써 주방기구가 낙후가 됐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내용은 그랬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교체토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강석위원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쓰는 사람은 낙후됐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본 사람은 그 정도 아니라고 하면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아마 노후되고 낙후된 부분들을 활용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박강석위원

어린이집 증원 신청에서 공급율, 수요율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폭력상담소 있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몇 페이지십니까?

박강석위원

164페이지, 본 위원이 헷갈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 위에 걸 먼저 얘기해볼게요, 똑같긴 하지만. 예산이 보니까 5,921만6천원이고 전액 집행을 했고 그 밑에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달간 예산현액이 5,960만6천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냥 1년치 예산이란 얘긴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1년치 예산입니다. 예산액을 그냥, 네.

박강석위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좀 정확히 여기다 행감자료에다 제대로 써 주셔야지 1년치만 딱 올려버리면, 여기에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면 두달 쓴 예산을 올리고 밑에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열달치 예산을 여기다 행감자료에 정확히 해주셔야지 행감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도 공부할 때 잘못됐다고 우리 유인이 돼서 나와버렸는데 기왕이면,

박강석위원

1년에 한번 행감하는건데,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결산자료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박강석위원

그렇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 표기가 없어서,

박강석위원

그게 힘들다면 1년치 예산이라고 표기라도 해줬으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결산자료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하는 거 좀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부 아유, 이름도 기네. 인천지역부설성폭력상담소. 여기는 종사자수는 세분이에요. 밑에 보면 인천여성가정성폭력상담소는 종사자가 다섯분이고. 근데 예산은 또 똑같네요. 상담실적은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인구보건협회에서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은 3명으로 똑같습니다. 3명분만 나가는데 인천여성가정성폭력상담소에서는 자체 인원을 2명을 더 해서 활용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박강석위원

자체 인원으로.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인건비 보조를 2명을 더해주는 것은 없고요.

박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 여기는 여기말고 또 후원을 받는다든가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후원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근데 여기 뭐 상담을 한다든가 주로 전화상담이겠죠, 그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다 많이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여기 본적이 없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그 정도는 좀 예를 들어서 간첩신고 112, 119 이런 게 그렇듯이 머리에 좀 박혀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상담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여기 상담할래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럼요.

박강석위원

어디다 전화해야 되요? 상담할래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대표번호는 통일이 돼 있고요. 거기서 인제 전화를 하게 되면 받아가지고 거기서 배분을 해주는데 실제로 여기 개별의 상담소가 됐든 성폭력이 됐든 어떤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다 번호를 알 필요는 없고요, 정부 대표 번호만 알면.

박강석위원

대표번호가 뭐예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여기는 1366인데 1366은 어느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1366은 어느정도 좀 알려져 있는 번호고요.

박강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관리감독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상담실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에 것만 보면 성폭력상담만 해도 527건, 기타 뭐 다른 건이 563건이 있는데 이런 상담을 하면 일단은 차후 조치가 들어가야겠죠, 말로만 상담한 게 아니라 심각하다면 같이 고발을 같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차후 어떻게 되는지 관리감독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조치 내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2009년도에는 상담소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인구보건협회가 820건을 조치를 했고요, 인천여성상담소가 382건을 2009년도에 했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정서지원이나 심리정서지원 부분 상담해서 처리한 것이 629건, 그다음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 5건, 소송지원을 했던 것이 1건, 그 다음에 치료동행을 했던 것이 6건,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국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합니다.

박강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형사고발 의뢰를 5건 밖에 안돼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수사의뢰 5건이요.

박강석위원

수사의뢰, 그 많은 건중에 어떻게 5건밖에 안돼요. 알겠고 여기 상세 내용을 끝나고 좀 부탁드립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아담채 계신 분들 기간이 다 돼서 퇴소명령 해야 했었잖아요, 그죠? 물의없이 나가신 분들 계신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저희가 10월 11월까지 해서 나가기로 돼 있던 인원들이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거보다는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덜 했고요, 이렇게 나가게 됐고 지금도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10여 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물의없이 연말까지 해서 다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현재 진행중인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다행히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수없이 통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왜 나가야 되는지, 다음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이게 인제 첫 운영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너지면 행정이 안되는 거니까 원칙을 지켜야할 거를 공지를 했고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나가는데 새로운 길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아마도 좀 약하긴 합니다. 자립지원금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

순희

구순희위원

월세 보증금도 안되겠네요, 그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좀 작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한없이 또 이거를 재정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그동안에 우리가 3년간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만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아마 이사비 정도 300만원 해서 정착금을 지원하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받았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말씀이죠?

순희

구순희위원

네, 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아마 지금 드림스타트는 사무실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도림아동센터에 같이 들어가서 사무실 하나만 이를테면 공유하는 거죠.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래서 하고 드림스타트의 사업 대부분은 우리가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보다는 원래 취지가 시설에 연계하고 자원을 연계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를테면 복지관이 있게 되면 그 복지관에 이 아이를 연계를 시켜서 그 복지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민간의 자원들도 다 연계를 해서 발굴하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후원기관 12개를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해줬습니다마는 그런 소아과면 소아과, 치과면 치과 이런 데 후원기관을 발굴을 해서 그 기관들로 하여금 아이를 이를테면 케어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주는 사업들의 주가 드림스타트사업의 주요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수학여행비, 용돈 뭐 참고서, 예체능 학원 수강비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지금 몇 페이지 혹시,

순희

구순희위원

19페이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1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지원.

순희

구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기재를 해놓긴 했지만 용돈이라 하면 얼마나 학생들한테 어떻게 주는지? 예체능 학원 수강비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 지원 사례를 여기서는 그렇게 표기를 안해놨습니다마는 사업명이 그렇게 되고요, ( 과장, 담당팀장한테 확인함 )

순희

구순희위원

용돈이 138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용돈을 아이당 1인당 얼마 이렇게 뭐, 얼마를 주어지는 건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9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국시비보조사업. ( 과장, 담당팀장과 얘기함 )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여기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순희

구순희위원

참고서비보다 용돈이 더 많아서 배가 넘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고서비 하면 그게 참고서비가 금액이 좀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용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무리 이게 국시비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해서,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이게 모두다 그러니까 그룹홈 우리가 2개가 있거든요. 그룹홈 2개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8명 정도의 아이들이 둘다 들어있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이를테면 그 전에는 시설에다 입소를 시켜서 아동복지시설에다가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다 입소를 시켜서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그룹홈을 권장을 합니다. 그룹홈에다가 하다 보니까 역시 시설에서 있었다면 필요했던 돈들, 필요하지 않았던 돈이 이런 것들은 그룹홈에서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용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같은 효과를 내도록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마 참고서라고 그러면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용돈은 학생이든 아니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용돈이 좀 규모가 더 클 수밖에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예체능 학원 수강비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계획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지만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좀 일반가정과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스타트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일반가정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체능 학원 수강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피아노 학원은 좀 일반화 되어 있고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플릇이라든지 클라리넷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플릇 같은 것도 한 두달 정도만 해도 눈에 보이게 피아노보다는 훨씬 더 수업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플릇같은 것들을 악기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을 한분을 거기다 투입을 시키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특별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좀 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때 일반화 되고 통상화 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또 개발하고, 이거 또 용역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데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이야기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참고를 해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시설이나 센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복지관이라든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복지관을 포함해서 관련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고요.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많은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못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예를 들어 플릇반 이렇게 하면 악기가 비싸가지고 악기가 거의 오히려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15만원 10만원 선에도 연습용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플릇 같은 거는 40만원이 듭니다, 하나에. 그럼 아이들이 그거 다 배우고 싶은데 금액도 한달에 3만원밖에 안 하니까 하고 싶은데 방과후 지원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 꿈꾸고 있어요. 근데 악기가 비싸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악기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런 악기도 이런 센터에서 한다 이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굉장히 질문이 늦어서 죄송한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갈수록 저희 나라도 고령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역할이 그마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예산을 봐도 전체 구예산의 49.32%인 1,850억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죠? 금액적으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한 3,780억중에 저희 예산이 지금 한 1800억,

박상준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1,850억인데 내년도에는 1,800억밖에 안된다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내년에 조금 줄어드는,

박상준위원

전체 남동구 예산은 지금 4.7%인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줄어듭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약간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퍼센트는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까 조오상 위원 얘기로는 50%를 넘는다고 그렇게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분야별로 노인복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낮다 이거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퍼센트가 좀 낮아지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금액적으로는 늘어나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금액은 아마,

박상준위원

아직 안 보셨습니까? 정확히.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전체 구 거는 아직.

박상준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다 지금 해서 올리신 부서에서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 모르시면 안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집행부의 수장은 전체적인 어떤 수치나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갈수록 듭니다. 지역적인 어떤 사안들만 가지고 지금 따지기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자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성아동과는 올해 559억으로 전체 구예산의 15%죠, 특히 그중에서 구비가 129억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쓰는 부서중에 청소과 다음으로 구비 책정이 높은 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냐에 따라서 필요불급한 다른 타 부서 예산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예산 전체 예산중에. 그러면 지금 총괄 집계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2009년도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여성아동과 지원사업 중에 국시비 지원사업 중에 굉장히 사안이 많습니다. 제가 쭉 어제 오늘 들여다 봤는데 78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들 중에서 15개 사업이 예산 대비 기간 대비 적정치 않은 어떤 결과 수치를 지금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건 불용액이 됐건 예산 대비해서 지출되지 않는 집행되지 않는 그런 어떤 예산 때문에 타 부서 지금 기반설비하는 내년도 예산에서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시비 지원사업 부서에 우선적으로 구예산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서의 현안사업에 구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죠 전체 제일 뒷장에 해주셨고 이번에 기감실에서 다시 자료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2억6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1억3,6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 자체가 예정보다 늦게 시작을 하신 어떤 결과에 따른 부분인지 지금 두달 남았지 않았습니까? 올해. 11월 12월 두달 남았는데 이 잔액 자체가 지금 1억3,600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 추진이 정부 일정하고 우리 일정들이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요,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불과 4개월 밖에는 예산은 이미 작년말에 올해처럼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4개월분 집행외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은 내려와 있지만 집행잔액으로 밖에는 남을 수가 없는 연도 중간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조금 더 서둘러서 연초에 사업을 실시를 했더라면 이러진 않았었을텐데 좀 그런 점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 1억3,600은 반납후에 다시 내년도 예산 책정해서 국시비를 다시 받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월해서 쓰시게 되는 겁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이거는 국비기 때문에요 연도별 예산이고 다 경상예산이라 연말에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은 이미 내시가 다 내려와 있고요.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위탁보호, 지금 기간 대비해서 지출 금액을 월로 나눠보면 이것도 월정액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잔액이 지금 1천여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 있는데.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월별로 꼭 집행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학비 같은 거는 분기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기초에 나가고 그래서 인제 월별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두달 남았으니까 집행 예정에 있고 아마 잘 맞춰지리라 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부족분이 발생 안한다 이거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 담당직원, 추경에서 있다고 함 )

박상준위원

추경에서 지금 또 올라와 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는 월정 지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20페이지에 가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실태입니다. 한 개소가 지금 폐지가 돼서 예산 대비해가지고 6,4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불우한 어떤 여건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교육이나 학원에 어떤 2차적인 교육을 못 받는 아동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공부방은 종교단체나 사회의 어떤 그런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관 주도로 해서 저희가 껴안아야 될 사안인데 그나마 3개소에서 1개소가 지금 어떤 연유로 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시설이 적정한지, 또 앞으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청소년공부방 부분이 저희도 좀 그 동안에 이게 원래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청소년공부방이 먼저 생겼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설로서 방과후 학교 부분, 방과후 교육 부분을 담당을 해왔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종료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50%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지원이 없고 시비 10%에 구비 90%의 부담을 갖고 나머지 잔여시설을 운영토록 이렇게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은 하되 시설의 유형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정책적 판단이 좀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청소년공부방이 당분간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개가 폐지가 되고 지금은 3개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 빈익빈부익부 그 현상이 교육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교육에 의한 계층 이동이 가장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 관 어떤 개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21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가정 검진 지원비, 지금 이 분들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 마다 격년마다 지금 무상으로 건강검진 하는데 또 지원을 나가는 부분은 어떤 차원입니까? 의료보험 자체가 없습니까? 21페이지 네 번째요, 다섯 번째 저소득 모자,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모부자가정,

박상준위원

한부모 세대주 74명 건강검진이요. 이 분들 교통비 지급하고 될 수 있으면 건강검진 받게 하기 위한 어떤 격려금 차원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 자체가 없어서 건강검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건강검진비는 다 무상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민들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국민건강보험에서 카바를 못해주는,

박상준위원

적용 안되는 부분이에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적용 안되는 부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고자 해주는 건강검진비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검진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부모 가정은 한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자녀를 자녀양육까지 책임지고 있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그 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명단이 지금 완벽하게 80세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좀더 검진을 독려해서 이 분들 건강을 챙겨주시는게 거기에 따른 어떤 생계 유지나 자녀 양육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 두 번째 가시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월 두달 동안 지금 2억7천이 다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월 148명에 5억9,700 예산 잡혀 있는데요 잔액이 지금 반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 기간 대비해서 이게 적정한 예산입니까? ( 과장, 담당직원과 얘기함 ) 국장님, 자료 찾을 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이번 연평도 사건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이 인제 준비, 징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예시, 그러니까 지나쳐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의 포문중에 3개가 고장이 나 있었고 또 불발탄이 되고 레이더도 고장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후약방문에 대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분인데 저희 쪽의 예산 부분도 제가 인제 지금 들어와가지고 업무보고, 추경, 그 다음에 행정감사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느끼는 점은 집행부와 이쪽에 의원들간에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시나 견제의 어떤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좀더 서로 협조를 하고 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 체제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정하거나 일단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각 과에서 예산 잡혀 있는 게 기간 대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경우, 모자라는 경우가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서 그렇겠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좀 조정되고 제대로 되는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하십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간혹가다 보면은 저희가 구 자체에 예산이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같은 구비 자체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마다 가감을 해가지고 반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예산 같은 경우는 그게 연 단위입니다.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시비가 많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좀 세워지는 부분도 있고 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왔다도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요거를 저희가 중간에 또 국비 예산이 1년 단위로 결산을 봐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요거를 반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시비를 따내오기 위해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정치적으로 또 풀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에 맞게 제때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때 공급이 돼서 제때 써야지 그게 참다운 치료고 돈인 거지 다 이미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국가나 시에서는 줬지 않느냐, 줬죠. 다 죽은 후에 준 거죠, 필요없을 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상에 피해를 보는 거는 저희 구라는 겁니다. 가장 현업부서에 있는 구에서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적정성을 자꾸 논하는 것보다는 제때 제 시간에 어떤 예산이 내려와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려면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간에 이런 다각적인 분기별로 좀 검토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꼭 이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2억7천.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이게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린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거 설명을 다 드릴려면. 게다가 제가 설명력이 약해서 위원님들을 다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게 지금 와서 구에 내려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처음에 산정을 잘못해갖고 교부되면은 직원들을 고통을 겪는지를 여기와서 보게 됩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성질별 예산이 있고 품목별 예산들이 있는데 품목별 예산 속에서 목간에 이렇게 전용을 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경직되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애아 무상보육료나 기타 저소득보육료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길들이 터져 있고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위에 지금 저소득층 보육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이 금액이 45억이 남아 있어도 이 금액은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7,300이 남아 있는 이 돈이 이를테면 저소득층 보육료로 향후에 쓰일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를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교부 당시에 내시 당시에 이거를 적정 규모로 맞춰서 교부를 해줘야 활용하기도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박상준위원

맞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 하면서 여기 여성아동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소관 업무 부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정 어떤 부서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쪽에서는 기반시설을 못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못해주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어떤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그런 기반시설 몇 억 정도면 하는데 그거를 못해줌으로써 지금 그 어떤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국가 시책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구비가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돈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자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거 저희 위원님들 장시간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건건이 다 따지고 넘어갈까요, 행감이기 때문에 들여다 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읽어 내려가고 나중에 답변을 서류상으로 주시겠습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별 예산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바처럼 내시가 예를 들어 의무부담 비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내시가 사업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복지 사업인데 지금 예를 드신 시 사업들이나 이런 데는 이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전혀 성질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상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한 세네 장 정도가 지금 계속 따져봐야 될 업무인데 지금 이거를 건건이 한번 질의 응답을 할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쭉쭉쭉 질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서면으로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리스트만 명단만 부르겠습니다. 21페이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그거 예산이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월정액 지급인데 지금 집행 금액 대비해서 1억6천 정도가 예산이 부족할걸로 예상이 되고요. 22페이지 맞벌이 이것도 잔액 과다, 그 밑에 입양아 무상보육 잔액 과다, 셋째아이 무상보육료 잔액 과다, 법정 저소득층 잔액 과다,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잔액 과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잔액 과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2월달에 리모델링 공사 1억4,700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꼭 이렇게 12월달에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건지? 그래서 원성사지 않도록 한번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그래서 1억2,500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한푼도 지금 쓰지 않고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개원의 어떤 시기성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었느냐, 그 어린이집이 진척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으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았느냐, 굳이 이거를 당초의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억 사업 취소, 사업취소 뭐 좋습니다 인천시에서 취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장애아 통합시설 안전시설 및 설치 보수, 대상이 없는데 예산은 잡아놨다 이거 상당히 탁상업무 느낌이 듭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설대상 대상 시설 없음, 그런데 예산은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경 삭감 예정, 자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건 전부 12월달에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기간상 또 1년 평가해서 지급되는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기 위원님, 속기록에 남아서 제가 답변 드릴 건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잔액 과다 부분인데요 그게 아까 제가 목 내에 품목별 예산 내에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별 예산이니까 잔액 과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밑에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나 좀 많은 부분은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12월이면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시설에 논현 가칭 A3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개발이 택지가 들어와서 이게 사용승인이 나와가지고 입주가 돼야 이게 개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고 예산액 교부는 지금처럼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내려오듯이 작년에도 연말에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거, 그거 시스템상의 문제니까요 어쩔수 없이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픈 시점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1어린이집도 명시이월을 한 이유도 오픈 시점에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제도상 명시이월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아통합시설 안전시설 설치 보수 부분도 이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00만원인데 내시가 위에서 사업조정이나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시가 왔다가 변경 내시가 와 버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상으로는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나 시설이용 아동 양육비 수당, 평가인증시설은 사업의 추진 일정상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집행될 예산이니까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뭐 내년 2월달까지 종결돼서 내년 봄에 올 2010년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월정액, 월정액 지급기준 그걸 평균 나눴을 때 기간 대비해서 지금 잔액 자체가 과다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일부 사안들중에서는 상호간에 어떤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셨는데 그게 과연 적정한 예산 책정이냐 이거죠. 쭉 나열해놓고 예산 다 잡아놓고 집행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빵구나면 그 쪽으로 수급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 부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구예산 자체가 내년도 걸 지금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책정이 돼서 그게 보류되거나 지체가 되면 다른 어떤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지금 희생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되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무상급식 하기로 한 부분인데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국비를. 그러면 그건 국가 시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 그걸 조달해라, 내년도에 3, 6학년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지금 꽤 많은 돈이 구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비라는 거는 제한돼 있고 정해진 금액인데 그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깐요 잘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입니다. 평가인증 있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박강석위원

평가인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좀 해주세요, 쉽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은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나 Q마크라 해가지고요 산업에서도 그동안에 KS나, Q마크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 인제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요, 국가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나 환경이나 양육이나 또 교사가 하는 일상 양육이나 또는 상호 작용이나 운영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 보육과정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들을 국가가 인증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박강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2005년부터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박강석위원

이걸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운영을 하면서.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원래는 국가는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을 할 때 당시에는 인증을 받아야만이 보조금을 준다라고 연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의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단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지금은 연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박강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만큼 일단 보육사업이란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보니까 평가인증도 동별로 보면 잘 받는 곳은 잘 받는데 안 받은 곳은 아예 안 받았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월3동 같은 경우 한 군데 빼고 다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반해 장수서창동 경우에는 13군데에서 3군데만 받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몇 프로까지 올릴 계획인지?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인제 그게 그렇더군요. 보니까는 원장님들이 320여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단위 단위로 소 모임들이 좀 있게 그렇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임에서 이렇게 좀 그런 논의들이 활발한 모임들은 조금 더 구월동 같은 데는 훨씬 더 받아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고 또 인근에 옆에도 안 받았는데 하는 그런 타성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시설이 좀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도록 이미 연합회 측과 그러한 것을 논의를 했고요, 가능하면 전국 240개 자치단체중에 우리 구가 가장 평가인증이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 구로 되자라고 합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평가인증이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에 대한 수급을 조정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에 대한 온라인이든 어디든 좀 공표를 한다든가. 어린이집 현판에도 여기는 평가인증 받은 곳이다, 여긴 안 받은 곳이다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그래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할텐데 그냥 해라해라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동안에 아주 안한 것은 아니고요, 현판은 지금 주고 있고요. 문제는 인제 재정적인 연계가 가장 고리가 될텐데 저희가 구비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합니다. 교사들 연구활동비 지원 조건이 사실은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대한 그 교사들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장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시설이 하리라 기대합니다.

박강석위원

지금 못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못받은 곳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원장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한번도 해보지를 않아서 두려움이 우선 큰 겁니다. 그리고,

박강석위원

첫 번째 두려움이고 두 번째, 두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내가 지금 해가지고 하나 안하나 보조금은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을 절감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느끼는 거지만 평가인증을 받을 생각도 안하고 안 받는다고 그래서 큰 불이익도 없고, 해도 자신도 없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자격이 없네요, 자격이. 시도 한번 안 해보고. 내가 이렇게 평가인증 받아볼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까다로워서 평가인증 못받고 뭐 탈락이 됐다든가 그런 시도라도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크게 안해도 보조금 똑같이 나오고 해야 귀찮을 것 같고 준비하는데 힘들 것 같고. 다른 사업이면 몰라도 아이들을 맡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 하면서 본인들도 공부할 거 아닙니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분명히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분명한 차별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겠고요 국가도 그러한 시책 쪽으로 나가리라 생각하고 당초에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시기가 되면 인제 한 사이클 돌았거든요,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연계가 될 사업입니다.

박강석위원

과장님께 제안 한번 드릴게요. 지금 한 60%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평가인증 받은 곳.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내년까지는 한 70%, 80% 좀 해주시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한 80%.

박강석위원

2015년 이전에는 100%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장기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인천여성가정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구월1동에. 그리고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도 일종의 성폭력상담소죠? 길병원내에.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같은 건가요? 그럼 여기하고 이 앞에 기재돼 있는 성상담소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되어 있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성폭력 및 가족폭력 상담소는 이 2개고요. 해바라기,

순희

구순희위원

길병원 내에 따로 있는 거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거기는 치료센터.

순희

구순희위원

치료센터. 그럼 해바라기 센터에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물론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갑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를 통해서 나가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 지원되는 내역을,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세 군데 다 지원내역 말씀이죠?

순희

구순희위원

네, 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한번 자료를 좀 궁금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인증제 거기 현판을 달고 있잖아요, 그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요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현판 붙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보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을 때 가까운데 어린이집이 여러군데 있으면 이왕이면 현판이 붙어있는 인증평가가 붙어있는 데를 보내거든요. 그런 자체가 시너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더 많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야지 그게 또 한번 받을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교육만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설적인 면에서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데서 좀 많은 구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40%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일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요구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의회때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위한 기존에 평가인증을 해서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조력가를 좀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그런 힘을 좀 주고자 조력가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평가인증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보다 더 좋은 질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한번 받을려면 유치원에서 원장 선생님부터 다른 선생님 날밤을 새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자체 내에서 구조상 변화도 줘야 되고 뭐 사다 날라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더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하자고 교육을 맡기자고 보내는 인증제도 자체가 사실상 그걸 한번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선생님들이 그거 인정받기 위해서 매달려 있으니까 아이들은 버려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네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시 지적사항 없으신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조오상위원

잘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위원회가 9개가 있어요. 위원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조오상위원

다른 부서보다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각 개별법에서 유래된 조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과에 이렇게 위원회가 9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절대 숫자로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업무가 중앙부처로 따지면 많은 부처에 해당이 되고 또 개별법으로 따져도 여성이나 이런 업무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전부다 인제 의무 설치토록 돼 있어서 할 수없이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법에서 설치하게 돼 있단 얘기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중복되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지, 어감상 어구상으로는 굉장히 중복돼 있다 그랬는데 개별법에선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설치 운영토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통합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또 남아 있는,

조오상위원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조례로는 안돼요. 조례로 근거한 거는 물론 조례에서 위원회를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마는 법에서 요구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중앙에서 또 감사나 평가에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법에도 인원수라든가 어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이내로 구성해라 이렇게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것만 정해져 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보면은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경비는 지급이 안됐는데 2010년도엔 지급이 됐어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아동위원회요?

조오상위원

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이거는 2009년도에 처음 결성을 해가지고 당초에 인제 결성을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인제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위원회를 비슷한 걸 합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순 없단 얘기에요? 법에.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어떤 분들이 하는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그것 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명단 말씀하시죠?

조오상위원

네,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이들 급식문제에 있어서 방학 때 하는 무상급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학교에서 급식하던 아이들한테 카드가 주어지죠?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되나요? 식권이 아니라 카드가 주어지죠? 방학 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읽어보니까 일반 식당도 있고 인제는 제과점도 연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용하는 금액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얼마가 주어집니까? 아이들한테.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3,500원, 한끼당 3,500원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한끼당 3,500원이죠? 그러면 한번 사용할 때 3,500원만 사용하나요? 빵집에 가서 빵 하나 구입해도 빵 하나가 이번에 한참 히트했던 김탁구 빵 같은 경우에 그 금액을 능가하는 빵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그런 빵도 먹고 싶을텐데 빵 하나 구입하는데 그 금액이 된다면 한번 구입하는데 3,500원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3,500원.

순희

구순희위원

딱 3,500원만 카드가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순희

구순희위원

융통성 있는 게 아니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인제 사실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융통성을 줘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도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서 사용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본인이 본인 돈으로 추가로 해서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가능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간석4동장 할 때 오기전에는 그랬습니다 빵집이나 이런 식당에 가면 아이가 3,500원짜리를 이렇게 긁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식당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는 갈비집이나 이런 데 가면 3,500원짜리 갈비탕이 없으니까는요 이 아이가 와서 밥을 좀 갈비탕을 먹을 수 있게끔 당신이 좀 동참해 주면 안되겠냐라고 물어봐서 아, 그러면 본인도 그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얘길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를 가면 우리는 재정으론 3,500원이 집행이 됩니다마는 그 아이는 사실은 갈비탕을 먹고 옵니다. 모든 사례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3,500원이라는 그 기준이 나라에서 기준을 정한 건가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런 것도 한끼가 보통 식당에 가서 백반 하나가 얼마인지 이 최저 금액에 맞춰서 한끼당 그 금액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면 아이가 가서 괜히 눈칫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국회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또 관내 공무원들께서도 힘써 주셔가지고 계속 말들이 나와서 그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애들이 주눅 들어서 눈칫밥 먹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에. 방학 때 먹는 끼니 한끼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구청에서도 많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더 많이많이 좀 홍보하셔가지고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방학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86회, 187회 임시회의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훈 자원화팀장입니다. 황영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7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청소과 행정감사시 지적된 2건에 대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63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 순회관리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무단투기단속 CCTV는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출하는 골목길 모퉁이, 주택가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지를 중심으로 현재 구월1동에 14개 지역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1명의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설치일, 설치위치, 점검일별 작동 상태 등 이동설치 주기에 따라 6개월내로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무단투기 적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 CCTV 설치 지역에 무단투기 경고 스티커 250개를 제작 부착하였고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범 관제센터와 무단투기 경고방송 협조 및 녹화자료 열람 요청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철거지역의 폐석면 처리시 엄격한 지도 감독으로 폐석면으로 인한 구민 피해 예방 사항에 대하여는 재개발 철거지역인 간석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폐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위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시, 구와 합동으로 폐석면 배출 및 운반 관련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철거작업으로 인한 구민들의 폐석면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내 폐석면 대기중 농도를 60회 이상 측정 하였으나 석면 함유량 검출한계 ㎖당 0.01개 미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내 폐석면 적정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인 경인지방노동청과 점검을 정례화 하고 폐석면의 위치, 분포, 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표시한 지도 작성과 현장에게 이를 공개하여 폐석면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청소과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충고와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업체가 우리가 재계약 했나요? 지금.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박강석위원

언제 했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6월 1일부터 현재, 5월달에 해서 6월 1일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6월 1일부터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강석위원

6월달에 계약을 한 거예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5월달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어디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인천리사이클링입니다, 리사이클링. 인천재활용리사이클링.

박강석위원

저희랑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 거기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기존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강석위원

그럼 앞전에 현대자원 하던 그 앞전에 하던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먼저 한 데는 무슨 테크고 그 전전 90년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래요? 얼마에 하셨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연부액이 3억6,100만원입니다.

박강석위원

3억6,100만원. 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연, 연.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박강석위원

1년에 3억9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3억6,100이요.

박강석위원

3억6,100.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강석위원

앞전에는 우리 얼마씩 했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에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4억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강석위원

수익성이 없었나 보네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공개경쟁할 때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예정가를 감정평가 실시해서 공개경쟁에서 최고 낙찰가가 3억6,10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강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업체가 몇 군데에서 같이 경쟁했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박강석위원

세 군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보면 재활용선별하는 사업 업체가 인천시에 한 두 군데 제대로 하는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작년엔가 어디 연수구에서는 자기네 마음에 안든다고 쓰레기 구청에다 쌓아놓고 막 그러더라구 보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 업체가 그때 당시에 남구도 하고 연수구도 하고 우리 남동구도 한 현대자원이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그죠? 그리고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인천리사이클링입니다, 재활용.

박강석위원

거긴가봐 보니까. 두 군데가 자기네들끼리만 거의 하다 보니까 구청 말도 잘 안듣고 거의 그런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연수구에도 자기네들 원하는 거 안해준다고 쓰레기 쌓아놓고 며칠째 그냥, 구청에다 아예 쓰레기를 갖다 놨더라구 재활용쓰레기를.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먼저 현대,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했더라구.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박강석위원

야,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경쟁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해서, 근데 사실 없는 업체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와중에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단가가 줄었다는 것은 4억에서 지금 3억6천으로 줄었단 얘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죠.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수익성이 그만큼 안나와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거기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그만큼 재활용 쓰레기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희소가치있는 재활용품은 민간업체가 거의 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하고 계약이 돼 있어갖고 거기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제 골목길 주택가 특히 단독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가져오는데 1차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1차적으로 가져온 다음에 쉽게 말해서 순수한 재활용품 가치가 안나는 것만 저희가 지금 수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이 업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건이 몇 가지 이렇게 쭉 있나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간 처리용량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박강석위원

처리용량 실적이라 그러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A라는 업체가 지난 연도에 최근 3년 이내에 재활용 처리업무에 얼마이상 유경험자.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내에서 받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실제상으로는,

박강석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업체가 거의 없단 얘기에요, 인천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인천에 거의,

박강석위원

그렇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업체가 인천시 거 전체를 하니까 담합도 담합이지만은 통제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꼭 이게 작년에 실적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자원화시설 잘해놨잖아요? 잘해놨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력이나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이게 2년 계약하셨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3년입니다.

박강석위원

3년씩이나?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강석위원

이거를 좀 어차피 계약한 거야 잘....., 이 사람들이 사고치고 한 건 없으니까 관리감독 잘하면 잘 할테니까 차후에는 꼭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봐서라도 꼭 이 사람들 외에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자본금 대고 다른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시켜서 분산을 시켜놔야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위탁조건에 작년에 했던 실적은 좀 빼서 조건을 완화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자료에 주신 음식물감량기기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셨는데요 보면은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이 회사가 열네 군데나 되나요? 업체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다 환경마크나 KS마크를 다 받은 업체들인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 14개 업체는 작년도에 작년하고 금년에 포함한 업체입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20만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은 인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보통 얼마정도 되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는 그거를 알 수 없고,

조오상위원

알 수 없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네. 일단 구입금액의 저희가 50/100, 50% 이내로만 저희가 지원액이 돼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는 뭐 50만원 지원되는 거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러니까 개인에게 부담되는 액수는 저희가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50%인데 맥시멈이 20만원이거든요.

조오상위원

20만원에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20만원 안에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용도를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 사실 사용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남동구민 몇 프로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몇 개나 나갔죠? 지원한 기계가 몇 대나 되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작년에 저희가 1,700개 나갔고요.

조오상위원

1,700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금년에 저희가 11월 현재 157개. 그러면 숫자로 한 1,800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1백 몇 개밖에 안나갔다는 거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죠, 157개요 11월달 현재요, 11월 현재. 1,800세대쯤 나갔습니다.

조오상위원

작년엔 1천 몇 백 세대 나갔는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1,700세대요.

조오상위원

올해는 왜 180밖에 안나갔죠? 많이 해서 그런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런 이유가 많고요, 작년에 많이 나간 게 미생물발효 쉽게 말해서 악취, 그러니까 원인이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이런 기타등등 그런 이유로 지금 구입하는 금액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오상위원

저조하단 얘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저조합니다.

조오상위원

혹시 홍보부족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그래서 물론 일상적인 동주민센터도 활용을 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 입주 관리, 입주 거기에다 집중 저희가 공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구입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권유가 제일 많은데 60% 정도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고 공동주택 같은 거는 홍보하기가 좋지 않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적극적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별다른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금액상으로 20만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구에서 업체랑 저기해갖고 더 싸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지원해주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부분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비호한다는 것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특정업체가 아니라 이 업체중에서 전부다 합류시키면 되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오상위원

똑같이 자격을 똑같이 주면 되죠 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근데 현 여건에서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저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현 실제 상황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오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시설 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요런 것이 정착이 되고 많이 설치가 되면은 그만큼 음식물이 인제 건조돼갖고 나오는 거죠, 감량할 수 있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큰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299페이지 잠깐 보시면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대상업소중에 보면 538개소인데 그중에 88개소만 점검을 했어요. 위반업소는 없고 나머지 450개소는 어떻게 점검을 안하신 건가요? 80개소만 점검을 했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2009년도에 11월하고 2개 월 동안에 점검수가 88개란 얘깁니다.

조오상위원

왜 2009년도에 2개월만 했죠? 그 전에 거는 그 전에 있는 건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 전에 또 쉽게 말해서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또 들어갔죠, 수치가.

조오상위원

그때부터라는 얘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기산점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좋아요, 그럼 그건 말씀이 맞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전부다 적합이에요, 그죠? 조치내역 현황 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하나 밖에 없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실제로 이렇게 잘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리 팀장이 별도로 매일 저희가 매일,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0개 내지 20개 하고,

조오상위원

이 많은 데를 어떻게 매일 한다고 하십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매일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거의, 네.

조오상위원

점검할 때 문제가 없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조오상위원

실제로 이게 잘 관리가 됐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믿겠습니다. 302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본데 소각로요, 점검이 1년에 몇 번 하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수시로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으로 시하고 관련기관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대상업소는 8개가 작년이나 올해나 같으네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것도 4개라는 건 2009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단 얘긴가요? 4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요거는 11월 기준이 아니고요 2009년도에도 8개소, 금년도 8개소 이상이 없습니다, 변동이.

조오상위원

근데 보면 점검회수는 2009년도 4개, 2010년 14개 이건 뭐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요거는 2009년도에는 요것도 기산점이 11월 1일부터 12월,

조오상위원

기산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2009년 8개소에 그러면 어떤 데는 두 번 나간 데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두 번 나간 데도 있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강석 위원 나갔지만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고 이런 거 실은 게 있는데 지금 단가제로 하고 있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톤당 단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단가제로 하는 거 하고 총량제로 하는 거 하고요, 어떤 게 우리 구에 볼때 이득이 될 수 있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톤당 단가제가 어떤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구의 입장에서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럼 맞다는 말씀이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구가 다 톤당 단가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단가제를 한다고 그랬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돈이 더 많이 지불이 되겠네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난번에 자원화시설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 안에 돌도 나오고 심지어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협잡물이 좀,

순희

구순희위원

보도블록 시멘트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쓰레기들이 일반 가정이나 일반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통에 집어넣을까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제,

순희

구순희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음식물쓰레기에 그런 커다란 돌들을 뭐 기계를 분쇄기가 고장날 정도의 큰 돌들을 집어넣을까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이 물론 인제 개별로 버렸을 때는 그런 협잡물들이 거의 안들어가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는 거기서 협잡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톤당 지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이 많이 나가면 가지고 갈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청소행정에 비단 음식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이라든가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시스템 자체가 톤당 단가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어떤 우리가 지속적인 주민들한테 홍보와 그 다음에 업소단속 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협잡물들이 계속 줄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음식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수분도 줄이고 짜고 뭐 음식물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거나 아니면 아파트 대단지들은 봉투가 없어도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담는데 그렇게 줄이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음식물쓰레기통안에 뭐 돌이라든지 심지어는 시멘트 블록 같은 그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을 때에는 톤당 금액이 지불이 되니까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톤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런 일은 옛날에,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옛날에 크게 신문에도 보도됐고 종량제 처음 시행 단계 97년도 1월 1일부로 종량제 시행단계 첫 단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일부러,

순희

구순희위원

지난번 자원화시설 갔을 때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분쇄기가 고장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업체가 이렇게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이 버린 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개개인이 버렸을 때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하나로 모아질 때는 그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나 점검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단속들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나가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거를 어떻게 다 새로 하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우리 기본 타당성 우리가 8월 30일에 성과물을 보시면 저희가 1단계는 현시설을 가동전까지 가동될 때까지만 후처리시설부터 시공하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같이 하는 걸로 병행했는데 지금 용역 성과물에는 다 허물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성과물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와 한국환경공단과 저희가 기본시설 관리동이라든가 투입호퍼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분야 이런 여러 분야를 우리가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급적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여기 올라온 거 보면은 뭐 150억에서 사업예산이 돼 있는데 호퍼도 작년말까지 올해까지 3억3천인가 해서 바꿨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이런 거를 지금 전면적으로 싹 수리를 하면은 헛돈이 들어간거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급적 재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여기 그런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2월에서 5월에 적격자 선정, 12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착공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물론 문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 있어서 더 절약하는 방안을 곧 마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성환경이라고 새로 들어와 있죠? 허가를 언제 내줬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7월 1일자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3월 5일자로 나왔는데요, 인허가 일자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우리가 작년에 요게 먼저 우리가 187회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체가 쭉 점유율이 많지 않느냐 A라는 업체가. 그래서 요게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 사항에 요게 어떤 특정업체가 어느 영업구역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것이 작년 9월달에 A라는 업체를 저희가 법인 분할 시켰습니다, 작년에.

한민수위원장

과장님 그거말고 332페이지 보면은 음식물폐기류 수집운반대행 계약서에 있어요. 3조 3항에 보면 계약기간내에 갑의 방침 등으로 구역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을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돼 있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구역이 많으면 지금 6개 업체가 이렇게 분산시켜 줘야지 신규로 지금 허가 안내주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근데 이 집은 지금 민성환경은 허가났단 말이에요, 그죠? 구역조정을 해줘서. 그럼 이거 특혜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요게 뭐냐면요 어떤 지역이 늘어나서 늘어나는대로 신규 어떤 발생이 돼서 한 게 아니고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구월1, 2, 3, 4동을 했는데 여기서 안으로, 구역은 변하지 않고 거기서 둘로 나눠진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지 그게 동이 분할됐잖아요, 동이.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3조 3항에 이게 많아지면 다른 업체에 나눠서 이렇게 분산시키게 돼 있잖아요? 3조 3항에 그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안해주고 그 사람은 뭐 구역이 넓다고 그 사람만 해서 분할해주면은 그게 어떻게 특혜지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작년 9월에 저희가 자체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자문변호사 그 다음에 타구 사례 다 검토를 마쳐서 금년 7월 1일자로 된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역이 많으면 다른 업체에게 나눠져서 없는 지금 적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이 지금 몇 개동이 나눠진 거잖아요, 구월1, 2, 3동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이게 A라는 남동위생공사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눠진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허가낼 때는 지금 다른 업체가 서류나 이런 걸 다 준비해서 하면 허가 안내주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네.

한민수위원장

안 내주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여긴 허가 인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7월 1일자로, 그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내줬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분할이 됐기 때문에,

한민수위원장

근데 여기 운반대행 계약서에는 그 일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줘야지 예를 들어서 1부터 6까지가 있으면, 업체가 우리가 한 6개 되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작은 업체에 줘야지 왜 큰 업체를 자르냐 이거죠? 그 업체만 허가를 내주냐 이거죠? 잘못했다고 생각 안드세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법인 분할에 따른 검토를 저희가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 그런 주변 타 지자체의 사례하고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이상이 없다, A라는 업체에서 종속된 A라는 업체에서 나눠질 경우에는 하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운반대행 계약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자체를.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라는 기타 어떤 요인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A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법인을 분할 등기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민수위원장

아니 여기 대행계약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못하고 많을 때는 지금 남동구에 6개 업체가 하잖아요? 그죠? 그럼 A업체가 만약에 뭐 30%가 하고 B업체는 10%면은 10%에 줘야 맞는게 아니냐 이거죠, 대행계약서에 보면은. 근데 그걸 왜 A업체가 30%를 자기네가 나눠서 15% 나눠서 지금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럼 여기 대행계약서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사람은 허가를 안내주냐고. 이유가 뭐냐구 이게. 허가를 안내주면 골고루 해서 다 나눠져야지 평등하게. 지금 동이 많으니까 구월1, 2, 3동을 잘라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창동이 지금 또 만약에 커지면은 단지가 들어와서 그죠? 그럼 여기 서창동이 어디있어. 경남주택이 또 잘라줘도 허가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신청하면 안해주고.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전부다 그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럼 뭐가 잘못된 건 잡아야지 왜 그냥 계속 갑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남동구 위생공사가 여러 2006년, 7년, 8년, 9년까지 어떤 청소용역구역이 많다 보니까 내적으로 법인 분할해서 잘라진 거고요. 또 하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영업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B업체, C업체 형평성을 준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럼 이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하냐 이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러니까 법인 A라는 업체가 남동위생공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내부적으로 법인 분할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업구역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구에서 허가를 내줬다 했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허가 내주기전에 다른 업체를 줬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게요, A라는

한민수위원장

여기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조 3항에.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로 요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갑이 을에 대해서 대행구역을 쪼갠만큼 일반 다른 대행업체한테 나눠서 준다든가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의미로는 저희 의미는 기존에 여기서 하던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증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요걸 반을 뗘 가지고 일부를 뗘가지고 또 대행업체의 원활한 수거라든가 또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요걸 뗘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걸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뗘서 분할해가지고 법인 분할시켜서 요렇게 저희가 드린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허가 조건이 어떻게 돼 있죠? 차가 몇 대죠? 7대죠? 차량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봐야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차량 허가 조건에 보통 보면 차가 7대 이렇게도 많은데 먼저번에 물어보면 허가를 신청했을 때 차량을 7대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했을 때 허가가 안나면 그 사람은 망한다고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많은데 다른 업체도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거기 꽉 차 있지 않고 남아있는 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지금 어디야 남동구위생공사가 일을 못하면 자기네가 벅차면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줘야 맞는데 지금 구에서 그거를 여기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데 계약서에 왜 그렇게 안하고 허가를 따로 내주냐 이거죠? 그럼 이거는 특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안내주고 허가를. 이 사람들은 분할해서 내주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법인 분할에 대한 A업체에 대한 법적인 법인 분할에 대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검토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검토해서 금년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사례도 저희 남구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부평구도 사례가 있었고요.

한민수위원장

아니 남구, 부평구 할 것 없이 우리 구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업체에 주는 건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동구위생공사가 만약에 40을 갖고 있으면 10%를 예를 들어서 미추홀이나 미추홀은 없고 동하나 경남주택이나 줘도 하자가 없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를 왜 굳이 여기다 해서 허가를 내줘가면서 이거 하나를 또 만들어주냐 이거죠? 이걸 안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다고 남동구가 갑자기 많이 커진 것도 아니고 서창지구가 들어와서 커졌다면 모르지만. 그럼 이건 특혜라는 거죠? 왜, 다른 업체는 신청해주면 안해주고 왜 이 업체만 굳이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위원장님 요거 저희가 작년에 법적 검토한 사례하고 현재까지 추진해서 허가난 사항까지 추가로 답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서창동이 또 커지면 지금 경남주택을 또 이렇게 분할해줄 거예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서창동을 만약에 허가를 넣으면 안해 줄 거 아니에요, 허가를 구에서. 그렇지만 경남주택에서 하면은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분할신청을 하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이때 당시에 저희가 남동구위생공사가 우리 남동구 영업구역의 점유율이 40%가 넘어서,

한민수위원장

넘어서 해준 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한민수위원장

40% 넘는 거를 경인기업이나 남동이나 경남이나 이렇게 조금조금씩 줘서 공평하게 갔어야 되는데 왜 그걸 반을 잘라서 지금 어디야 민성에다 주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먼저도 우리가 187회때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요것 뿐만 아니고 7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구역 조정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업구역을 조정을 할 시기가 됐으면 이거 분할하기전에 했어야죠. 이거 해놓고 하면은 이 사람은 특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과장님이 조정을 하겠다면은 이거가 민성환경이 허가나기 전에 7월 1일전에 조정을 싹 해놨으면 허가나갈 일도 없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위생공사의 영업구역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요인이 없고요, 단지 인제 우리 지난 2006년, 7년, 8년, 9년도에 행정사무 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어떤 업체간에 너무 A라는 업체가 점유율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형평성 있게 지금 영업구역이 재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달에 법인 분할을 검토했고 금년도에 이렇게 허가 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분할하기전에 제 얘기는 과장님이 조정을 해서 구에서 조정을 했으면 지금 다른 사람은 허가를 일체 안내주잖아요, 그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안내주죠? 그러면 조정을 해갖고 이렇게 했으면 허가 나갈 일도 없어요, 사실. 민성환경이라는 거는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어차피 자기네가 이거를 분할해서 허가를 계속 분할신청해서 허가내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동구에서 이 사람들 특혜 줬다는 것 뿐이 안돼요, 민성환경한테. 조정할 것 같으면 미리 조정해놨으면 나갈 일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허가를 안내주고. 지금 남동구에서 이거 업체 하나 하면은 손자까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자, 그러시고 이게 지금,

한민수위원장

엄청 특혜죠, 이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영업구역 갖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도마위에 오르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남동구가 분구되기 전부터 인천시에 위생공사는 청소 업체가 인천시 전역을 카바하고 수거를 했습니다. 88년 1월 3일자 남구에서 남동구 분구되면서 위생공사에서 남동구 그때 당시의 13개 지역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개발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존 위생공사 이외에 호남환경이라든가 경남주택 기타 업체들이 합류해서 남동구 지역을 카바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미추홀 환경이 저희 남동구에 영업구역을 할당을 받아서 음식물 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미추홀은 그때 신규로 내준 거예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공사가 기존에 쭉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구역이 그나마 다른 업체한테 이렇게 형평성 있게 크게 만족하진 않지만 조금씩 많이 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는 와중에 작년에 법인 분할해서 검토했고 금년에 시행된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민성환경이 넣기 전에 다른 데서 허가를 넣었으면 그때 허가를 내릴 수 있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현재로선 불가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불가하죠?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허가를 여기 내주기 전에 미리 조정했으면 허가 안내줘도 되는 거 지금 허가 내준 상태가 됐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A라는 영업구역 갖고는 타 업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위생공사 하나로 거기 식솔들 딸린 직원들이 여긴 노조가 또 결성이 됐고 그래갖고,

한민수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여기 보면 계약 일하는 분들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다 을에서 책임지게 돼 있지 갑이 이거 신경쓰진 않은 것 같은데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도 일단 어떤 장비하고 인력이 있으면은 어떤 이익이 나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민수위원장

아니 그건 을에서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지 지금 구청에서 그것까지 신경쓸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래서요 이게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건데 이거를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1/2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은 뭐가 돼요? 3조 3항은. 운반대행 계약서에. 이게 왜 있어야 되죠? 이게, 필요없는 건데. 여기 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있지 허가날 수 있음 이렇게는 안나와 있어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구역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근데 구역조정을 안하고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분할로 해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민수위원장

과장님이 허가를 내준 건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허가를 내주기전에 먼저 구역 조정을 해도, 대행 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했으면 먼저 이거 해놨으면 허가 안나가도 되는 거였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특혜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는 특혜라고 여기서 그거를 저희가 이것이 남동구 위생공사가 엊그저께 들어온 업체도 아니고 인천시 62년도에 제가 알기로 67년도에 위생공사가 창립돼 갖고 현재 인천시 지역을 다 카바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존 업체하고 틀리지 인천시에서 위생공사라는 데가 기존부터 6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이후 현재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A라는 B, 그 외의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영업구역이 그나마 그쪽으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A라는 남동구 위생공사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안에서만 증감없이 나눠진 것 뿐입니다, 나눠진 것뿐. 그것이 특혜다 그러면요,

한민수위원장

아니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한민수위원장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이 갑니다. 해서 갑은 을에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화지구라든가 계속 이렇게 또 저쪽은 송도지역이고 저희가 구역이 확정될 경우 그때는 그때 저희가 갑 차원에서 이걸 다시 대행구역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론 지금 여기서는 이 구역이 서로 늘어나거나 증감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데에서 고유의 자기 영업권을 영역권을 거기서 일부 나눠가지고 워낙 이게, 그 대신 모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 모든 조건은 다 구비하면서 이게 법인 분할된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민수위원장

그럼 저기 논현동이나 서창동도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아지고 했을 때 지금 경남이나 또 동하에서 분할 등기를 해서 신청을 하면 허가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때 조정하면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기 면적이 확대되거나 요럴 때는 우리 구에서 그건 적이 판단해가지고 그 면적을 일부 다른 데 나눈다든가 아마 요거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수급계획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조금 있다 질문할게요.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듣다 보니까 좀 위원이 좀 정리 아닌 정리를 했으면 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남동구 위생공사가 2006년도 5대 의회가 개회하면서 문제 제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행감 때나 평상시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 근데 사실 부담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남동구위생공사가 업무를 일을 못했다든가 그래서 남동구 구민이나 남동구에 피해를 입혔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다만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해주십사 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거고,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위생공사에서는 자기네 사업권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많이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법인을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또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이게 지금 분리를 하게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분리를 해줬지만 차후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나로 보시고 어디가 재개발돼서 구역이 커졌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쪽에 형평성을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어쨌든 지금 남동구위생공사는 사실은 남동구에서 손해를 많이 봤죠.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뗘 주고 뗘 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자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 그게 많이 떨어져 나가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걸 좀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어쨌든 어디 업체가 하나 민성인가 여기 하고 남동구위생공사는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관리를 하실 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관 약관을 구관을 적어놓은 게 향후 3년 5년 내에는 절대 영업구역이나 이사를 못들어가게 저희가 구관을 정해놨습니다.

박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전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갑은 을에게 청소구역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을은 당연히 이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대행계약서 이거를 바꾸던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대행계약서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요번하고 지적하신 사항하고 안 맞는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계약서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 저번때 말씀하신 패널티, 인센티브도 말고 패널티를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 수집운반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다른 분 질문하시죠.

조오상위원

간단히.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장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현대화시설에 따른 용역이 지금 2010년 4월에 시작해서 8월 30일날 끝났나요, 이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끝났습니다.

조오상위원

끝났어요? 끝난 걸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보고 하셨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먼저 조오상 위원님도 마지막 자원화 용역 최종보고회때 자리를 함께 해주셨지만 일단 기본 남동구 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 처리방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 방향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최대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짓는데 예산을 최대한 일단 현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좀 그렇게 부응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90페이지를 보면은 현재도 지금 150억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전 회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150억이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죠? LH공사인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한화에서 지금 56억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LH에 서창2택지에서 100억원 추정이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에서 50억 추정이요. 요렇게 해서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150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조오상위원

그렇게 보니까 누가 보면 금액에 거꾸로 금액에 맞춘 것같이 보이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명분, 우리가 봐도 명분이 없고 여기 다 위원님들하고 자원화시설 돌아봤지만 분명히 한쪽에서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현재 기존 시설을 계속 보면 몇 억 들여서 수리하고 수리하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쓸 수 있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해서 쓰면은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50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100억으로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억이 어디 다른 데로 반납해야 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차후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추가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거꾸로 돈에 맞춰서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갖고 다시한번 용역회사 건아, 건아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위수탁업체가 한국환경공단이니까 지금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절감,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오상위원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방향을 틀어갖고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공단이라든가 그쪽에도 보면 그때 무조건 새로 다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더라구 나도 참여 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라는 말씀이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누누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돈이 반납되는 돈이 아니니까 차후 이거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쓴다, 또 들어올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설이 또 추가로 보완한다 그럴 땐 그땐 구비가 새로 들어가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결국 이 돈을 아껴써서 나중에 사업을 하면은 결국은 그만큼 구비를 아끼는 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이걸 무조건 된다, 이걸로 해야된다 150억을. 이렇게 자꾸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1안, 2안 이렇게 해갖고 올리시란 얘기에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31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업체별 대행 구역에서 처리단가가 왜 동하환경에서는 한화지구가 3만2천원으로 되어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인제 2009년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대행업체를 감시한다고 그럴까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일 못한 데 -1%, 일 잘한 데 +1%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동하환경을 저희가 작년 평가결과 우수업체 플러스 상위 1클라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를 저희가 톤당 단가를 플러스 해준 거고요, 또 하나는 남동구위생공사는 제일 하위업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패널티 -1%를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은 82,500원, 공동은 39,400원인데 기준단가가. 거기서 1%씩 하나는 플러스 했고 하나는 마이너스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 다음에 한화지구는 지금 조오상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했지만 거긴 자동화 집하시설은 거긴 원가산정 결과 톤당 20,6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메인관로로 해서 하나의 장소로 그러니까 배출자가 우체통 같이 생긴 투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툭 집어넣기만 하면 저희 메인에서 직접 메인관로 타고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다른 단독, 공동보다 저렴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도 계속 뒤처리하는 부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음식물 자원화라는 부분이 딱 150억이라는 어떤 수치가 지금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굉장히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시비 지원에 대한 금액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원활하게 추진이 된 사안들 같고요. 나머지 인제 구비에 대한 부분인데 청소과 전체 예산이 지금 265억이죠, 올해. 거기서 260억이 지금 구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 같습니다. 260억이 지출이 되면 그중에서 일부 보전되고 충당되는 그런 어떤 비용성 지출이 꽤 되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1억9천이었는데 금년 2011년에는 5억6천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둘, 넷, 여섯, 여덟가지 사업이 4억6,200정도 가내시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수익 들어오는 부분, 충당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 자료 찾아봄 )

박상준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뭐냐면 지금 구비 부분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이 부분이 전체 소모성 지출인지 아니면 다시 일부분은 어떤 재활용, 재보충되는 보전되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거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청소과 아까 업무는 지금 우리 생활하고 밀집한 주거환경 여러 가지 위생적인,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내년도에 금년에는 일반회계가 한 200억 정도, 2011년도에는 220억 정도 편성을 요구를 했고요. 220억 정도에서 저희가 생활폐기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저희가 한 70% 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제3자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대행료거든요, 저희가. 대행료로 돼 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그 항목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은 전액 다 외부처리하는데 소요가 되고 이 260억에 대한 부분은 그 외에 가용 자산으로 나간다는 거죠, 가용비용으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순수하게,

박상준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 및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준위원

가져오는 어떤 부분의 처리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행정감사에서 크게 지금 지적돼 있는 게 또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 내용이 한 10가지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시 감사 지적내용하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먼저 감사원감사시 요거는 감사원, 우리 시가 아니고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저희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지금 자원화시설 선정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후순위 업체가 감사원에다가 진정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큰 거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위유형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가 부당하다, 또 하나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 사업 제한 자체가 부당하게 평가됐다, 주류는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항에서 우리가 재심 청구를 다시 감사원에다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박상준위원

관련자 세 분은 지금 공무원입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현재 남동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진정 나온 것들은 원활하게 지금 마무리가 될 사안들입니까? 진정건수가 지금 292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진정사안들은 그렇게 큰 사안들이 아니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요 부분은 2003년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카센터. 카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소량의 폐기물입니다. 해서 소량으로 나오는 거를 저희가 한 180여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를 구성해서 이때 당시에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거기 인제 대표자 A하고 B가 2003년도에 우리 행정관리청인 남동구청에다가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을 저희가 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해연도에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유권해석을 해갖고 허가처리 해준 거를 철회를 시켰습니다, 철회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못 나갔다 이렇게 해서 철회시킨 사안을 이 원고인 정광래하고 강희구가 다시 저희한테 상급심에다가 판결을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행정소송에 따른 우리가 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 사람들이 계속 현재까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한 건을 가지고 계속 이 민원을,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진정을 넣은 건입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원고가 기각 상태가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실 부분이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예방과 단속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지역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봐도 CCTV와 단속과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는 비례하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CCTV의 과연 효용성과 그 다음에 지역적인 편중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이게 CCTV가 현재 15개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사실 CCTV로 어떤 행위자,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기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현재 단속 실적이 없고요. 단지 반사적으로 저희가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서 설치가 돼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구월동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범 케이스로 한 건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A라는 분이 민원인이 민원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어느 특정 지역을 한 건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관내 18개 동이 있는데 구월동만 지금 50% 이상을 설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거기가,

박상준위원

시청이 있어서 그런 건지 미관지구라 그런 건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가 구월1동이 넓고 그 다음에 나대지 유휴지가 많다 보니깐 그 다음에 거기 산자락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습니다.

박상준위원

되레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구도심이나 생활수준이 낮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투기되는 지역인 것 같고요, 구월동은 그나마 남동구에서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굉장히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인데 CCTV가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이 되네요? 무단투기 부분에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고하는 분한테 전액 보전을 해줍니까? 지금 보면은 15건에 75만원을 부과했는데 보상금으로도 75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인제 부과금액이 10만원이 이상일 경우에 그 다음에 행위자가 확인이 됐을 때 저희가 50%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똑같을 수 있죠? 과태료 금액과 보상금액이 1:1로 매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위에는 지금 2009년도 실적은 2건에 20만원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10만원만 지금 저기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던 부분인데 그 수치가 왜 그렇게 일치하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환경미화원 열다섯 분 충원하셨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충원 이유가 결원에 따른 겁니까, 증원입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12명이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명퇴입니다, 만60세. 그래서 저희가 결원 열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래논현 거기가 인제 도로가 17㎞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드는 추가 인원을 저희가 모집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전체 인원이 40 몇 명 이었던가요? 저번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141명이요.

박상준위원

141명. 그 다음에 인건비가 7억 얼마 저번에, ( 72억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7십 몇 억 됐었고.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몇 세 정년퇴직입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랑 똑같습니다, 60세입니다.

박상준위원

60세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환경미화원이 채용시에는 지금 요 근래에 와서는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채용되신 분들 연령대별 비중으로 봤을 때 55세 이상이 많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금년이 제일 많고요, 내년에는 한 9명 정도. 그 다음에 인제 결원이 없습니다, 거의.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쉽게 말해서 55세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고령자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얘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현실적으로 그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적정하신 분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네. 효율성있게,

박상준위원

이번에도 그럼 그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해서 뽑으셨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15명중에 50세가 한 명 정도 그 분도 지금 기억나는게 그 분이 생활기초수급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이 10%를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체력 테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청소가 어떤 육체적인 부분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화라는 게. 그래서 어느정도 어떤 지적인 부분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불만중의 하나는 이게 뭐죠 누워서 이렇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윗몸일으키기요.

박상준위원

윗몸일으키기 그 비중이 그렇게 청소에서 중요하느냐?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당락의 결정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 좀 골고루 채점 범위를 골고루 해줘야지 거기 윗몸일으키기에서 떨어지면 다른 부분에서 적격해도 다 떨어지는 그런 걸 지금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종목이든간에 그래서 실례로 25㎏짜리 들고 서 있는 거는 만점자가 한 지금 기억나기는 10명이상 나오는데 지금 윗몸일으키기는 만점자가 거의가 없어요. 그만큼 윗몸일으키기는 어려운 종목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종목을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거 동선을 왔다갔다 하는, 그 다음에 뜀뛰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쪽으로 종목을 변경을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미화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체력을 우선시해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력의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어떤 안건을 놓고 처리했을 때 그 체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판단력인 것 같습니다, 판단력 플러스 성실성.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더 중요시 해서 그 분들을 채용하시는 게 좀더 효과적인 채용방법이고 인력 운영 부분으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향후에 면접시에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지급 다 됐다고 그러니까 1억5천이나 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척된 자료를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위원님들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위원

간단히.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전에 187회 임시회때 말씀드렸던 건데 한화지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로 집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관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별도 관로를 설치 불가라는 건 누가 못하겠다는 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시에서 물론 사업승인 해줬지만 시에서 그때 당시에 법 자체가 기존 메인관로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실무선까지는 해봤는데 거의 불가하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한화에서 불가하다는 얘기에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 불가하다고 그러겠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요번 특위때 큰 거는 반영이 안되더라도 좀 반영될 수 있는,

조오상위원

그런 것들은 서로 공무원분들하고 의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꼭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어떤 적이 돼서 서로 우린 감시기관이고 또 숨기고 자꾸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완전한 시설해서 점검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완전한 시설이 될 수가 있겠냔 얘기야.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게 어떻게 완전하게 점검해갖고 인수를 받겠다는 게 점검후에 점검할 때 그거 인수 받을 때는 작동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하자기간이라든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저희 방향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완전한 거를 받으면 안되고요 그래서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 있는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어떤 기간동안 시험성적을 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저희가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오상위원

근본적으로 할래면 관이야 당연히 안하겠지만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법이 그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법이 없어갖고. 그거를 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법이 그때 자체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법이 지금은 바뀌었겠지만은 그 설치가 제대로 됐을 때는 물론 당신들이 맞다,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냔 얘기죠. 그 뜻이었으니까 요거는 별도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요 자료는 어디서 지금,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잔재쓰레기 처리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하단부에 6월부터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용역업체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아까 박강석 위원님도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2009년도 2009년도에는 잔재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에 각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이 되면은 거기에 인제 선별요원들이 선별을 하고 나면은 거기 잔재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잔재쓰레기를 2009년도에는 구에서 물론 구에서 100%를 저희가 치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구에서 보전 구에서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찰할 때 잔재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수탁업체가 100% 치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경쟁에다가 부안을 적용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비용이라는 거는 누가 부담을 하든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금액 자체에서 어딘가 숨어 있고 인상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인상된 부분. 그래서 입찰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처럼 저희가 11월부터 요번 11월 1일부터 100%에서 저희가 30% 구에서 보전해주고요 70%는 민간업체에서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다 해봐야 연간 한 3천만원대인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그 업체 이익에 포함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이 부분은 업체에서 떠 안겠다는 거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죠, 결론은 떠 안는 걸로 돼 있죠.

박상준위원

이익을 그만만큼 감수하겠다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업체가 이걸 다시 떠 안습니까, 새 업체가 이거를,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기존 업체는 1천만원 정도가요 구수입으로 떨어줬고 지금 새로운 업체가,

박상준위원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 응하면서 이 부분을,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떠 안고 가고,

박상준위원

구에서 강제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서 제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죠, 아니요 저희가 입찰할 때 당시에 거기 계약서 권고 내용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서도 계약 금액이 인상되지 않았다 이거죠? 이 금액을 포함해서도 업체에서도.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부액이 연부액, 이 분들이 이 선별장을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해서 우리는 시설을 임대해준 거고 임대 비용이 저희가 연 3억6,100만원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고 거기에 인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지자체 추세가 우리처럼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바로 주는데 잔재쓰레기 구에서 보전하는 지자체가 거의 한 70, 80%가 한 3, 4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배출을 하는데 그 배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 나가서 단속하고 순수한 재활용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연간 3천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껴안고서도 전년보다도 더 절감된 금액 4억대에서 3억6천대로 계약을 하면서 또 이걸 껴안으면서까지 계약을 한 그 업체는 과연 그 전 업체가 충분한 어떤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감당하더라도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했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동안 너무 후하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뻔한 인건비에다가 어떤 처리 비용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사실 지금 이게 내적인,

박상준위원

8, 90% 차지할 것 같으면 그나마 남는 10% 이익을 여기서 또 이것까지 하게 되면 그 분들은 무얼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재활용 부분을 다시 처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이익을 가져가는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6개 정도 저희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수용을 못해주고 왜냐면은 각각의 일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풀어준 겁니다,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보자는 어떤 부분이고 우리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가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후에는 자꾸 와서 사정을 한다는 거죠. 아유,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 이건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보전하다 보면 되레 그 전보다도 더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하신 내용입니다. 계약상으로는 절감해서 했고 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후에 인제 이 업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민간업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환경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점검대수 대비 적발실적이 미비하다는 위원님의 단속철저 요망에 대하여 환경과에서는 차고지 단속을 16회, 비디오 단속을 17회 실시를 해서 기준초과 차량 4대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시?구 합동으로 노상단속을 5회 실시를 해서 기준초과 차량 1대를 해당관청에 이첩하였고, 무료점검을 8회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16대에 대하여 정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요 보수내역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서, 여기를 보면은 2009년 12월 4일날 소래공중화장실 수시정비사업 해놨고 2010년 3월 5일날, 10날, 6월 4일날, 8월 6일날, 10월 21일날 무슨 보수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378쪽에 보수 내역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화장실을 아시다시피 소래지역에 6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1개소가 있어서 소래지역에는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16개 업소인데 여기가 인제 수시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변 내리는 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관광객들 중에서 일부 음식을 먹고 매운탕 같은 거를 버리기 때문에 화장실에, 많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7개가 소래에서 전체가 7개나 돼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7개고 또 그리고 화장지 구입비 있잖아요? 한번 살 때마다 백 얼마씩 들어갔거든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화장실 요거는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화장실 관리하는 거는 6개소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2010년 2월 3일날 쓰레기봉투를 109만4천원어치,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거는 저희가 개방중점화장실이라고 현재 소래지역말고 저희가 화장실 중점화장실이라고 큰 건물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는 중점화장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지 같은 거를 저희가 사서 주는데 한 곳에 한 1년에 120만원 정도 요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소래화장실 전체 7개에 대해서,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아니요, 소래화장실 일곱군데말고.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여기 보면 소래화장실 청소 쓰레기 종량제봉투라고 써 있는데.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 6월달에 해서 중점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보조금도 주고 그 다음에 3/4분기 중점화장실 지원용 화장지 구입도 주고 저희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쓰레기봉투를 한번 구입할 때 보면 1백 얼마씩 구입을 했거든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난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부분인데.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중점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일곱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관에 있고 간석도시타운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직원공제회 지금 간석3동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서 있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다른 데를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소래공중화장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라 그랬으면 그 외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소래화장실도 저희가 주고요, 중점화장실도 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해가 안되네, 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희망근로사업 청소용품 구입비도 10년 3월 10일날 보면 21만2천원, 또 여기 보면 똑같애 7월 2일날 22만1천원. 가격 금액이 이게 나눠서 구입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들이 나오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희망근로 온 사람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 화장실에 청소를 시키는데 물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화장실에 저번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휴지 같은 거 떨어Em리지 않게 해달라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들은 거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토요일날 쓰레기봉투를 어떤 걸 쓰길래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오나 하고 찾아갔어요, 사실은. 50㎏짜리 봉투를 쓰고 있더라구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건 저희가 청소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쓰고 있는데 언젠가 물 그 옆에 주변에 흥건한 것도 좀 저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어요, 그날 가서. 근데 물이 흥건한 게 그대로였고 또 화장지도 떨어져 있었고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화장지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구비를 하고,

점원

서점원위원

주변에 오시는 분한테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 화장실에 왔는데 간석1동에 사시는 분이 거기서 알바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인데 물어봤더니 휴지가 자주 떨어지냐 했더니 주말이나 이럴 때는 자주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거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휴일날,

점원

서점원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한 거를 몇 군데를 어떻게 가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차후에 좀 요것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해주세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하나 있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위원회죠? 보조금이.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위원들 보면 공무원하고 민간위원이, 민간위원은 어떤 분을 위촉하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악취방지보조금심사위원회라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운영세칙에 의해서 2007년도에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시고 위원은 접니다. 그리고 인제 이희관 교수라고 인천대학교 교수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사무국장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의 위원이라고 교수님이 전문가입니다, 요 세 분은.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악취방지시설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이거 운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방지보조금외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조성한 230억 저기가 있습니다, 기금이. 그거를 그걸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230, 그 기금으로 보조금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저희가 구에서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내려오면 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중복이 된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는,

조오상위원

위원중에 왜 구의원은 없네요?

의원은 없어.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다섯 분인데요,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구의원은 없단 얘기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구의원은 그때 안 계셨어요. 저기 못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보조금 심사하는데 구의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맞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근데 왜 없어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 당시에 이게 운영이 처음에 됐을 때에는 의원님들이 빠졌었어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거는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시에서 지원 안해갖고 지금 230억 기금으로 나간대매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다면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거는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김영분 의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의원으로.

조오상위원

구에서도 이걸 위원회를 하잖아요? 구 위원회는 안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거는 지금은 시에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요게 2009년도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230억 받은 기금으로 돈은 나간대매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거는 악취방지보조금은 구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요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취환경개선기금이라고 230억 남동공단 한화하고 남동공단에서 조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요거 심사위원이나 요런 거는 시에서 주시고,

조오상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장님이 거기 가서 참석을 하시고.

조오상위원

여기는 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요거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운영 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용역사업 추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3천만원까지인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수의계약은 아마,

조오상위원

얼마까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소액 수의계약은,

조오상위원

얼마부터가 수의계약이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데 지금 2,700이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2008년도에는 아마 법이 3천만원인가 5천만원까지인가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조오상위원

5천만원짜리는 아니었을 거고, 5천만원은 아니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나머지는 인제 계약이 강화가 된다고 그래서 금액이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 2009년도 보면 소액 수의 전자입찰은 뭐예요? 수의도 입찰로 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이게 뭐냐면 계약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인제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입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전자입찰이라고 그래갖고 일단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몇 개 업체가.

조오상위원

글쎄 등록은 다 당연히 등록된 업체한테 나가죠, 당연히. 등록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건 당연한데 수의계약이냐, 여기 지금 소액 수의라고도 돼 있고 전자입찰이라고도 돼 있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자입찰인데 일명 저희가 금액 작은 거를 그냥 소액 수의,

조오상위원

수의계약이라 하면 그냥,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용어 자체를 소액 수의라고 그래서 전자입찰입니다.

조오상위원

입찰로 보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3천만원 이상이라 입찰로 보는건가요? 입찰이란 얘기죠? 근데 수의라고 돼 있어 가지고. 입찰 보는 거 맞단 말씀이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367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요 각종 대기 악취, 수질, 분야별 오염도 측정 현황을 보면은 다 오염도 측정도가 전부다 적합하다고 나왔네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총 저희가 340군데를 했는데 적합이 308개소고 부적합이 32개소입니다.

조오상위원

부적합이 어디 있어요? 밑에 5-7 보면 하나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여기 367쪽에,

조오상위원

악취 분야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악취 분야는 한 개소고 그 다음에 대기 분야가 1개소고 수질 분야가 인제 3개소고.

조오상위원

아니 5-7 보면 악취 분야가 부적합이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인제 2010년도엔 일곱군데.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러니까 대기 분야는 2010년도가 한 개소고요, 악취 분야는 2009년도가 1개소 그 다음에,

조오상위원

대기 분야는 하나, 수질 분야 하나.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 다음에 악취 분야가 21개소, 그 다음에 수질 분야는 2009년도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3개소 해서 총 부적합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대기 분야도 2009년도에는 없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악취 분야는 2009년도 한 군데고. 정확히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럼요. 측정해서,

조오상위원

누가 측정하죠? 공무원이 누가 하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인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조오상위원

외주를 주나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외주가 아니라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조오상위원

의뢰를 하면,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1주일 내지 열 흘 사이에.

조오상위원

그 자료를 재취해다가 주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연구기관에다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저희가 굴뚝에 가서 채취도 하고 부지 경계선에서도 채취를 한 다음에 측정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합니다.

조오상위원

악취발생 조치사항 보면 사용중지라고 하나가 있어요. 사용중지. 사용중지라면 어떻게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공장 자체를 중지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개선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중지를 합니다.

조오상위원

공장을 아예 중지하는 거,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논현고잔동 일대에 경남 산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서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네. 저희가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온 결과치에는 기준 이내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더니 11월 16일자 경남산업에서 사용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법원에 내서 현재 지금,

조오상위원

두 군데가 지금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두 군데가 사용정지 됐잖아요? 2010년도에.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거는 2009년도에 천일식품에 사용중지 한 거고요. 올해는 경남산업에서 받은 겁니다.

조오상위원

또 한 군데는? 2010년도에 두 군데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2010년도에는 경남산업하고 사용중지 받은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공장도 타격이 심하겠네요? 얼마동안, 개선될 때까지 중지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다시 쟤네들이 조치해갖고 오면 그때 풀어주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다시 포집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때 이상이 없을시 다시 인제 풀어주는 거란 얘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리고 뭐냐면 사용중지를 내리면 그 사람들이 개선명령이라든가 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시험가동을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하면 시험가동 할 때 가서 저희가 포집도 하고.

조오상위원

사용중지 맞으면 이것도 벌금이 나오겠네요. 벌금은 안나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벌금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정지만 되는 거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 전에 인제 했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용중지에 대해선 저기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6쪽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잖아요. 366쪽에 보면. 체납액 부과가 건수로는 183,554건이나 되는데 징수된 건 9,927건 뿐이고 체납건수가 128,627건이나 되네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총 합해서 몇 프로야 5.9%인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게 인제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물론 다 합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걸어놔도 이 사람들이 이전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인제 밀린 과태료를 많이 냅니다, 체납을. 저희가 수시로 독촉장이나 이런 걸 보내도 징수율이 여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체납액이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조오상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특별한 그 외에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없죠? 그 조치 사항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지금 압류를 해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압류를 해도 차량 등록법이 바뀌어가지고,

조오상위원

체납, 폐차할 때도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폐차.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안 내지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다시한번 독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맨날 그러고 끝이야. 여기 왔을 때 이래서 이렇다 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해결책은 노력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애요. 그냥 그대로 매년 똑같애지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대로 법이 바뀌어갖고 폐차에 대해서 돈 안내도 폐차해주니까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제안이라든가 노력하시는 건 없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대로 안내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재산 추적도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도 뿌리고 합니다. 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 보면 채권 미확보도 있어요, 그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자동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물에도 시설물이 있는데 채권이 미확보되는 이유는 뭐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런 경우에는 행불이 됐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채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81건 행불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전체 다 181건을 행불로 볼 수는 없고요.

조오상위원

아니 자동차는 이해를 해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채권이 미확보 됐으니까 어떤 노력을 좀 덜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건데.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안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라고 그럽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시설물이라 함은 여기서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주거용 건물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160㎡ 이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그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있는데 부과했을 때 하고 매매가 됐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렇다는 얘기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소유주가 바뀌었으면은 전 소유주한테 하고 그거는 저기서 어떤 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건수로만 남겨놓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조오상위원

소유주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 다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요런 걸,

조오상위원

그런 건 안하세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해놓고요,

조오상위원

지금 해놓고가 아니라, 지금 181건이 미확보 됐잖아요? 자동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물이. 그거 설명좀 해보시라니까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이라든가 매매가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매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매번 하시는 말씀이고 자, 시설물이 181건의 시설물이 있었던건데 시설물은 건물이 있었던건데 건물을 팔았으면은 소유주는 팔았을 거 아니에요, 부도가 났다 이런 거는 이거 다 181건이 다 행불이 되고 부도가 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이거를 채권 확보를 할려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 181건이 지금 한 2003년도부터 부과하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함에 있어서 일부 아마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인제 독려 하면서 채권확보를 하려는 차에 이렇게 좀 명의가 바뀌었다든가 요게 한 181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저희가 매년 부과할 때 전체 한 75%이상 징수는 보입니다. 요게 거의 한 7, 8년동안 누적된,

조오상위원

악성 채권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단시간내에 한게 아니라 쭉 누적돼서 온 거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래서 자꾸 건수로만 하지말고 처리됐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지천별 오염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허용하고 관리되는 수치가 어느 게 어느 정도가 맞습니까? 여기 수치만 나와 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허용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368페이지 지천별 오염도 현황해서 측정항목 BOD 부분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치 관리치가 있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저희가 매월 운연천이라든가 장수천, 그 다음에 승기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항목은 BOD가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화학요구량이요. 근데 저희가 보면 보통 2.4에서 5.9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매우 좋다고 할때는 1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좋다고 얘기할 땐 2, 약간 좋음, 그 다음에 보통이 5이하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5이하는 괜찮다는 내용이신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보통 좋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5이하는 기준이.

박상준위원

그럼 5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장수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7, 8 계절별로 물론 틀리겠지만. 그냥 수치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대책은 안 세우십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조금 계절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교적 인제 보통이고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건설과랑 저기를 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수질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5이하는 보통이상 좋다는 내용이고 5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7, 8까지 지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유독 장수천, 만수천, 장?만수천이라고 돼 있는데 장수천이 따로 있고 또 장? 만수천이 이렇게 병합이 돼 있습니까? 이 천은. 장수천이 있고 장?만수천은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장수천하고 만수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만수3지구 쪽에 가면은. 그래서 같이 혼연해서 쓴 것 같은데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 우기때는 좀 나은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말 바쁘신 공무원들이 매달 데이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런 현안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현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데이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한테 이거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 내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왜 물론 계절별로 지금 물이 흐를 때에는 BOD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겨울철에 특히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보면. 9월달, 5월달 이때도 승기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외적인 요인이 오염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절적인 지수하고 또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만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물 자체가 저희가 먹지 않더래도 어떤 식물, 우리가 먹는 채소들이 먹는 영양소 아닙니까, 필수.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물이 오염돼 있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섭취하는 인간한테 그대로 오염물질이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해주시고요.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1년동안 굉장히 많은 업체 조사를 하셨고. 근데 일부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네요. 지금 이거를 나열한 게 순서대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날짜별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업체별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날짜별로보다는 업체별로 그러니까 경남기업이다 그러면 경남산업이다 그러면 경남산업이 1년동안 쭉 몇 건인지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트를 좀 시켜주세요.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면 도대체가 이 업체가 1건인지, 10건인지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취합을 하시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치 기준이 경고,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굉장히 많은데 잘 관리되고 있는 거죠? 거기 오염수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조치하고 계신 겁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개선명령을 내린 데는 지속적으로 매일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금 대기와 수질을 동시에 지금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많고 특히 이 수질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은데 이게 결국은 조업과정에서 오염돼서 환경오염 수질을 물을 갖다가 배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하는데 미흡한 거고. 공장에서 어떤 경제활동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오염된 부분 아닙니까? 공해 비슷하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상준위원

수질을 이렇게 오염돼서 이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무단방류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서 내보내지만 기준치에 미흡하다는 내용이신데 지금 남동공단에 우리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제가 자꾸 업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이라는 측면을 Q마크, 마크 따고 박람회 가고 그런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이런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갖다가. 지금 왜 이쪽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안됩니까? 이렇게 계속 적발, 시정조치, 중지,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봐서도 악순환의 연속적인 부분이고요, 국가로 봐서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서 그런 공정을 개선하는 쪽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에서. 그거 맨날 가서 측정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이거 하는 것보다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요거는 원래 악취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대기나 수질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요거는 합동,

박상준위원

시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갖다 주신 겁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요거는 인제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악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도점검 해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있겠지만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정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 지원 사항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는 업무라 그래도 우리 관내 우리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한번 소트하셔 가지고요 직접 그 업체를 가서 상담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만 이렇게 갖다가 저희한테 보여주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보고때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377페이지 정화조 오수 및 축산 폐수 이거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이게 그 전에 실적에 비해서 갑자기 지금 추진이 된 부분인데 그때 이후에 저희 관련부서에서 나가셔 가지고 다 파악을 하신 겁니까?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지금 신고 미필 부분이 378페이지 미필 부분이 지금 구월동, 운연동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현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신고도 안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고된 업소는 6개 업소고요, 미신고된 업소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서 7개소는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가축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미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요 이 사업자가 사업장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전부 신설된 그런 부분입니까? 설치장소, 사업자등록증들은 다 있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거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신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섯군데고,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신고된 부분이 언제부터 미신고돼 있었냐 이거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 전서부터 있는 거고요.

박상준위원

그 전에는 왜 이런 행정 행위를 안하셨냐는 내용이죠. 이게 10년된 업체인지 20년된 업체인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달랑 그냥 위반사항 그래가지고 미신고 그렇게 해놨으면 고발, 고발, 고발. 저희는 참 답답하거든요. 이게 기간 내에 안한 건지, 아니면 수십년간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다가 재수없어서 이번에 적발이 된 건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몇 년도에 이게 됐다고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전서부터 해왔던 사항에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박상준위원

그 부분이 저기 과장님, 가축 분뇨는 굉장히 환경오염 치수에서 높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미미하거나 넘어가도 괜찮을 질문은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신고가 안된 상황 또는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분뇨가 무단방출되는 부분은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정화시설 갖추도록 하시고요 정상적인 수치가 나올때까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부분은,

박상준위원

의지가 있으시고 하시겠냐는 내용이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요부분은 저희하고도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그런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시고요, 단속에 대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의 주 업무인 것 같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분뇨 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준수 사항을 다 위반해서 이렇게 경고 먹고 벌금 물고 그렇습니까? 377페이지. 지금 설비나 모든 부분에서 정화조 그런 부분에서 분뇨 수거업체들이 그렇게 뭐 옛날처럼 똥장군 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위반을 합니까? 갖다가 무단투기 합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무단투기는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그럼 위반할 게 없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양이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100을 해야 되는데 120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적발이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 환경 부분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고생들 하시는데 좀더 치밀하게 좀 과다하게 할 정도로 통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수질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역점적으로 해주시고요. 남동의제21 지금 저희 본청에 저도 가끔 올라가면은 별도의 사무실과 기구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왜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시나요? 환경과 업무입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남동구 환경에 대한 그 부분만 남동의제21에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그중에 일부만 해당되는 위원회만 발췌를 하신 건가요? 전체중에.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 남동의제21이 저희가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를 현황을 보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반 정도 보고 환경과에서 반을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남동의제21 이렇게 보면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까지 5개가 있는데 도시교통분과라든가 사회복지교육분과라든가 소래분과 그 다음에 자연생태분과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자전거타기 생활화 캠페인 같은 거는 환경과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박상준위원

도시벽화 그리기.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탄소,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동의제21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남동의제21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환경과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위원회를 환경과에서 소관 부서로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하시는 업무하고 관계없는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환경과에 예속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직제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 하면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정말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밤 11시, 12시 들어갈 때 보면 청사에 불이 정말 꺼질 날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어떤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정말 바쁘시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갖다 주시는 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오십시오, 숙지 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대책 그런 거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지는 못할지언정 기간이 얼마 안돼서, 데이터 자체는 써머리(summary)해서 항상 가지고 계셔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지 팀장들 또는 부서원들한테, 물론 업무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희한테 주는 이 자료 자체 만큼은 파악을 좀 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행정감사가 꼭 감사 질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나가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강구를 하는 회의가 돼야 되는거지 어떤 피감사자 뭐 감사자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질타할 입장도 못되고. 그렇지만은 인제 6개월밖에 안된 의원한테 또 이런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2, 30년씩 근무하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을 못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그게 물론 다 알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CEO는. 근본적인 부분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만큼은 파악 좀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하셨던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2010년도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기는 2009년도에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했을 때는 자동차 운행 차량이 많은데 왜 저기가 없냐, 단속실적이. 그런데 알다시피 경유차량에 대한 것도 성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 CNG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많이 좋아졌고요,

용혜랑위원

이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2010년도를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용혜랑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2009년도 점검사항은 어떻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2009년도 점검사항은 요거보다는 미비했죠.

용혜랑위원

한번 자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2009년도에 우리가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금, 2009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대수가 한 11,880대를 했는데 적발 대수는 3대가 됐습니다. 매연 초과된 것도 있고.

용혜랑위원

적발이.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적발이 매연 초과로 인제 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2, CO 초과돼서 거기 한 2건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한 14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래서 인제 요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한 19,000대를 해서 비디오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동원한 무상 점검이라든가 요런 거를 실시를 해서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그러면 4대, 다섯,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7,000대 이상 비디오 단속이라든가 정기점검에 무상점검에 요런 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용혜랑위원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계속해주시고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3쪽 5-1 주유소 자동세차장, 일반세차장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기준 초과인데 이게 어떤 사항이죠? 1건이라고 돼 있는 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거는 저희가 주유소라든가 일반세차장 현황은 앞에 주유소 자동세차장이 38군데 일반주차장이 84군데 해서 122군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점검한 위반사항은 폐수배출허용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이 부유물질이라든가 세제같은 거 요런 게 초과가 돼서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보면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한 거네요, 그러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한 게 아니고요 요게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단속한 사항은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2010년도는 인제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작년 11월, 12월 동안에는 따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 말씀이군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실적이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에 저도 자주 가서 약수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질검사. 여기 부적합 판정, 매월 수질 검사를 하나요? 실제로.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디서 하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수질검사를 저희가 매달 초에 8일까지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환경과에서 매달 해요, 지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매달한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래서 검사 결과가 한 열흘 있다 나오면 다시 그걸 또 게첩합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여기서 부적합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부적합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마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부적합은. 그런 건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하기도 하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질검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질이 적합한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적합하지 않으면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냐 이거죠? 그 후에 조치는. 그냥 조사만 맨날 하는 거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냐 이거죠. 조사를 하면 이거 왜 돈 들여서 수질검사 할 거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돈 들이는 건 아니고요,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결과가 나와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조오상위원

돈 안 들이는 게 왜 안들여요. 공무원들이 다른 일 할 동안 바쁜 시간 내서 가서 수질 검사 하면 비용도 들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도 인력 아닙니까? 비용이 뭐 수용 비용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수질 검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유가. 왜 조사를 하시냐 이거에요, 매월 귀찮게. 공무원들 그렇게 할 일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쁘신데 왜 검사하시냐 이거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매월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제 부적합이 됐으니까 표찰을 붙여서 검사결과에 대한 걸 우리가,

조오상위원

그런 거 못 봤어요. 가면서 이거 부적합이라고 해놓은 거 못 봤어요. 안 한 거 하지 마세요. 못 봤다니까 한 데 있어요? 부적합이라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부적합이라고 나오면은 저희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내가 볼때 이거 바쁜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이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뭣하러 하냐 이거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현재로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오상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조사만 하고 말거예요? 매번 그냥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거는 먹으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성분대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간 주민들이 위생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간 저기 뭐야 검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표찰이라든가 아니면 금년에도 한 5,500 들여서 지금 불로하고 은행약수터 같은 경우는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를 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가지고 요건 하여튼간 공개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해요. 이게 물이 계속 부적합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부적합할 때도 있고 적합할 때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매번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그러면 저 뒤에 안 보이는 데 하지말고 보이는 데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현판하면 자, 매달 이랬다 실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수치를 갖다가. 정확히 매달 이번 달에 조사했는데 이렇다 이렇다, 오는 사람이 보고 판단은 그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어, 부적합하구나. 그거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각 약수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인 경우에는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해서 저희가 게시를 해요, 그렇게.

조오상위원

부적합이라도 사람들이 먹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네 그건.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부적합이래는 것도 어느정도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진짜 이거 먹으면, 부적합이 그냥 한 종류에요, 부적합 딱.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건 항목별이 있는데요,

조오상위원

그걸 일일이 누가 약수터 가는 사람이 누가 그걸 보겠어요? 다 먹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사항들은 더 저희가 크게 볼 수 있게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약수터 찾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상준 위원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남동의제21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게 4천만원이 잡혀 있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지원액이 1천만원이 됐다는 거는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어떻게 뭘로 또 지출이 될 거란 얘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이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다 그쪽에다가 줍니다. 주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인제 예산 지원액중에서 한 1,070만원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한 2,930만원 정도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인건비라는 건 어떤, 이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사무국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보는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98명이나 돼요, 인원이.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인원은 위원회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무슨 어떤 저기가 아니라 다 공무원 분들이 하실 일 같은데 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고. 생태체험수질조사라든가 습지생태공원 활성화 이걸 이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돈 주고. 그렇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여기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전문가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는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건 좀 의문점이 가네요. 이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건 물론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오상위원

활동사항은 좀 있습니까? 이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활동사항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활동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자전거타기 캠페인,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실적 여기가 이걸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이걸 좀 보고싶단 얘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위원

죄송합니다, 바쁜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간단히 좀 질문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저번에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포집기 구입하셨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박상준위원

잘 쓰고 계십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지금 아직 물건이 안왔습니다. 계약중입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그렇게 기성제품이 아닌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달품이고요 외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12월초에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9,9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제가 아파트 지하실 폐기물 실태 파악을 건의를 드렸는데 업무계획에 이거 좀 수립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거 업무보고때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물건이 들어오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에 대해서 운영 사항이라든가 요런 거를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하실이나 기타 아파트 구조상에서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 포집기가 나오면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청소과에서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지금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환경오염도에 대한 측정은 환경과에서 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공헌 좀 해주십시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죠, 시설비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는 데는 얼마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특별히 말씀 저기고요. 저희가 소래에 해양경찰서 앞에 저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크게. 전에 조그맸었는데 그거를 다시 국고보조 받고 이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실시해서 2010년도에 저길 한건데 그게 그 당시에 돈 들어간 게 부지 확보비까지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비가 1억2,500인가 하고 해서 한 3억 들어갔습니다.

한민수위원장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유지비는 저희가 총 한 화장실이 개방화장실 하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의 화장실을 하는데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1억9천 한 5백만원 됩니다, 16개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라든가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서 한 군데에 1년에 한 1천만원이 넘게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소래젓갈 그쪽에 한 개에 5천인가 얼마 들어간 걸로 돼 있던데, 나온 게. 남동구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입니다.

한민수위원장

16개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16개고요 전체 인제 지역경제과라든가 문화홍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 1백한 열군데 정도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상가나 상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서 돈이 좀 안 들어가고 상가에 물어보니까 화장지라든지 뭐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쓸 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남동구에.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봐서,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는 개방화장실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소래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7군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소래도 지금 큰 상가들이 많잖아요, 새로 짓는 곳도 많고 이런 데는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서 그쪽에서 좀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야지 새로 지을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식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좀 넓혀서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주민복지과, 위생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40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