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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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날에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과장님 22페이지 매여동 2009년도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매여동 설계 시와 착공 시의 그 일자를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매여동 아! 165에서 산74번지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매여동 165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서는 2009년 8월 28일날 시작해서 2010년 6월 23일날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9년 8월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8월 28일에서 2010년 6월 23일날 이래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 가도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가도설치 비용하고, 농업용수 관로 미터당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여기에서 교량 및 도로 조기시공으로 가도설치가 불필요해 가지고 도로공사는 가도설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로는 용수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84미터에서 114미터로 한 20미터 정도가 30미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은 가도설치 비용하고, 농업용수 관로 미터당 단가를 지금 바로 좀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기 설계 시와 착공 시 기간이 한 8개월 차이 납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10개월 정도 차이 나나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2009년 8월 28일부터 2010년 6월 23일하는 공사기간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공사기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설계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여기 여기 마이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럼 설계 일시와 가도설치 비용, 용수관로 단가를 지금 가셔가지고 좀 빼 오십시오.

예, 그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 그것 거기 둔산동에 말입니다. 중동에 이 도로 이것 할때 설계변경 시켰는 것은 그 어데쯤 그것 보상이 안돼 가지고 이것 설계변경을 시켰는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도시행정계 그것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가 가지고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은 다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뭐 하러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왜 들어왔느냐? 이거라. 이 감사라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과장이 이 보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보고 계장한테 묻고 들어오든지 상세한 것은 계장이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이것 어느 정도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것을 가지고 그래 감사가 이것은 그럼 감사 오늘부터 이것 도시과는 내 빠꾸 시켜 버릴까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물론 최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공부를 더해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최종적으로 제일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것 됩니다. 미룰까요?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이 공사를 할때 저가 여기 직접 없어 가지고 저가 자세한 내역은 모릅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없었고 있고 간에 그러면은 과장으로 여기 오면은 인수인계 한다든지 감사가 시작될 때는 이 내용물을 말입니다. 보고 어느 정도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참! 여기 지금 건설회사에 여기 입찰 받았는 이 사람이 이 공사를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성종합기술공사에서 저것 공사해 설계.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람이 공사를 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지금 연락이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공사는 이제 성건종합건설에서 공사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성건종합 이 사람이 했어요? 그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연락이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연락은 한번 해 봐야지요. 지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누가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주고, 예? 이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말이야. 민원이 생기도록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자보수 이것 얼마 맺고 있어요? 지금. 이 도로에? 하자보수를 어느 정도 몇 년 맺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자보수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보통 하자보수는 한 2년 정도 하는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년, 2년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2년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입찰 봤는 이 회사에서 건설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기서 다른데 하도급 줬는 모양.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서 하도급을 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이 여기서 했다 하니까 지금 연락처 해가 연락 한번 해 보고 연락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자! 거기서 하면서 도로 거기 비좁아 가지고 8톤 트럭이 들어가는데 거기 철조망을 다 걷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도 원상복구 시키지도 안 하고 식당에 밥 11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말이야. 주도 안 하고 가 버렸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대석

최대석위원

이 공사하는 사람이 그 잘 먹고 일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이래 민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그래 이 사람이 앞으로 동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뭐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준공검사 나가면은 어느 정도 그쪽에 가면은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준공검사 나간 사람이 어느 정도 듣습니다. 왜 안 들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 성건 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성건종합건설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종합건설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지금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내동 193, 214번지선 농로포장에서 이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옆에 물론 뭐 도로 사면보호, 차량사고 방지 이래 써놨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전부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석축이 이제 당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석축을 안 쌓으면은 토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늘어지고 당초 설계했을 때 보다 조금 늘어나고 방호벽은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서 방호벽을 좀 더 설치한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 그럼 설계할 때 이런 기본 조사를 안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 설계는 당초에는 이걸 생각 안 하고 일부 이제 일부 구간만 했는데 결국 공사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서 이제 하다 보면은 공사비가 조금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농로포장 면적은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농로포장 면적이 안 늘어났다 하는 것은 길이 그 만큼 늘어나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이런 기본계획들을 옳게 정립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그 담당 설계하는 사람이 할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생겨 가지고 추가로 공사했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건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리고 이제 실지 이게 도시공원분야 이것은 공사 행정분야에는 주로 이제 이게 그린벨트 그 관계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거의 대부분 90%고 우리 구비는 10% 정도 하는데 이걸 이제 국비를 이제 덜 쓰면은 결국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국비는 내려온 것 거의 다 쓰기 위해서 이제 공사 물량을 좀 더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좀 더 늘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비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안 써도 될 곳에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꼭 필요한데 쓰는 것은 얼마든지 더 써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여기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실수를 두 번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2010년도에 설계변경이 지금 올라왔는게 5건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설계할 때 그 설계사들이 현장 안 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담당 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공무원 담당하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설계사하고 현장에 가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에 가 가지고 이것 설계 잘못해가 변경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변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은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할라 하니까 뭐 석축을 쌓아야 되니 이런 이유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 그 사람들이 현장 가 가지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야. 설계를 하고 하는데 설계비 증액 되지요? 공사비 증액 되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관계 공무원하고 설계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실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 물을 의향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실지 공사를 해 보면요. 현장에 가 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꾸 늘어 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초에 우리 설계했던 것 보다 주민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뭐를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자꾸 이래 하면은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 어떤데는 추가로 해 주다 보면 자꾸 공사비 증액 되는게 많습니다.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게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현장 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농로라든지 이래야 되는 것 같으면은 당장 지주하고 대화가 돼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냥 일반도로를 뭐 토지가 편입된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지주한테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대화가 돼야 되고 농로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확장을 한다든지 뭐 한다 하면은 이 지주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설계해 놓고 난 뒤에 지주 만나 가지고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니까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실지 농로포장 하는데 주민들에 이제 그 농사 짓는데 편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드리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 자기 농로에 자기 땅이라고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냐 하면 내 땅이 들어가니까 토지 보상을 내놔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그게 바로 대화 아닙니까? 대화인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래 지금 과장 이야기가 뭐 설계를 해 놨는데 지주를 만나니까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하니까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주민하고 대화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 공사를 해 보면 저도 전에 동장 있을 때도 이래 해 보니까 주민들이 또 어떤 것은 택도 아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보상에 대한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왜 그렇냐면은 이런 책임을 추궁을 하고 이래야 앞으로 일에 대해서 설계사나 뭐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가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가 하지. 이것 뭐 이래 갔다가 와 가지고 조금 뭐 어떤 뭐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설계변경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계속 설계변경이 나온다 말입니다. 돈이 안 들고 뭐 이것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분명히 증액이 됩니다. 감소는 안된다니까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앞으로 이것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사나 책임 추궁할 의지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뭐 딴 얘기는 하지말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설계회사보다 이제 주민들이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뭐 농로를.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그것 공사를 해 보면은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납니다. 거기 자기 농로에 해당되는 그 주민들이요. 이래 해 달라. 저래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나도 지금 이 설계를 해가 공사를 농로하고 다 하는걸 내가 봤습니다. 일단 설계가 했을 때에는 변경한다 하는 것이 변경을 잘 안 시켜줘요. 안 시켜 주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 변경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변경 안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 설계변경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안 하고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설계변경 요구가 있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게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 설계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 어디에 농로포장을 한다. 내 마음에 안 들어가 이것 변경해 주세요. 설계변경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것 변경해 주세요 하면 또 설계변경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또 설계변경을 해 줘야 안됩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공사를 해 보면요. 그 농사 짓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농로에 그냥 흙으로 그냥 이래 하면 또 그게 저것 하다고 또 농로에 그 수로를 콘크리트 이것 뭡니까? 그걸로 해 달라 해가 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실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공사를 해 보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주민들 요구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포장 면적이 단축된데는 보면은 거의 다 석축 물량으로 대체해 가지고 증을 시켰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증도 되고 감도 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일반적으로 74만5,000원 정도가 증되는 것은 여기 설계변경 잘 안해 줍니다.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기 알뜰히도 챙겨 주셨네, 그지요? 74만5,000원까지 증 시켜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석축 물량이 좀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일반적으로 74만원 가지고는 고급 인력들이 이것 설계변경을 할려고 애를 안 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지금 설계변경건 다섯건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그 내역서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역서를 다섯건 이것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22페이지 거기 제일 도시행정분야 제일 상단에 L형옹벽 거푸집 설치 물량 누락분 522헤배 이래 놨는데 이게 애초에 거푸집 물량을 아예 빼 버렸습니까? 누락분으로 해 놨는데. 이것 공사 길이가 총 얼마지요? 연장이? 2009년도 백안동 150에서부터 119-1번지 이것 길이가 얼맙니까? 공사 길이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길이가 이게 공사 이게 자세한 그것 길이라든가 이런게 여기 나와 있어가 저가 다 파악을 못해 있는데 이게 2009년거라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야기 해 보이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백안동 150-119.

수환

차수환위원

폭 6미터에 길이가?

730?

730미터?

그러면 730미터 길이가 522 같으면은 거의 한 1미터로 간다고 보면은 거의 다가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옹벽이 L형 옹벽 그 거푸집 물량이 빠졌다 하면 기본이 그것 뭐 토목을 하거나 건축을 하면은 기본 들어가는게 거푸집인데 거푸집 물량 뺐다 하면은 이것은 뭐 설계를 어예 해가 이러지요? 이것 애초에 설계할 때 뭐 암이 튀어 나와가지고 뭐 뿌렛카 작업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공사비 증액되는 것은 일부 인정이 되지마는 옹벽 그것 L형 옹벽 하면서 물량을 그래 아예 뭐 522헤배 같은 것 빼 먹어 버린다면 그 길이가 얼만데 그걸 다 빼 먹어 버려요.

예?

예, 뭐 누락분 하면 알아 듣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누락이 생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 누락이 생길 수 없는 부분인데 어째 누락이 생겼느냐는 이야기지요. 뭐 50, 100 정도 뭐 이래 잠깐 누락되는 것은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났다고 보지마는 522 같으면 엄청난 물량인데 이걸 거푸집 물량 뺐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것.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장님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이것 지금 우리가 통상 그 L형 측구를 깔면 L형 옹벽을 치면요. 바닥에 한 1미터 정도 평으로 치고 예를 들어 경사면이 1미터 정도 되면은 한 2미터가 이렇게 꺾인다. 말입니다. 꺾이면은 폼면적이라는 것은 양쪽을 대는 면적을 댑니다. 한쪽면만 대는게 아니고 그래 이 면적은 522라는 것은 약 한 260 정도 260미터 정도가 빠졌다는 이야기에요. 260미터가 빠지면 양쪽면이기 때문에 260미터가 빠지면은 바닥에는 거푸집 한면 대니까 별것 아니고 아무리 안돼도 한 200미터 정도는 빠졌다는 이야기라요. 이게. 200미터 옹벽 거푸집을 빼 먹는다 하는 것은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장 트랙 하나만치 빼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것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 빼 먹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도로 형질도 모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암이 나와 가지고 이것 물량이 증가 됐거나 이래 했다면은 토사면이 나왔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푸집 면적이 이것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도 자료 나중에 그것 할때 위원장님 하실 때 이것도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2009년 것은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우리 차수환 위원께서 하니까 보충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토공작업 중 암석 노출에 따른 지반선 일부 조정 토사가 3,360루베라요. 그런데 보통 하면은 2,139루베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기초 지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또 기술적인 이야기 하실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나 여기 변경한다는 것은 L형 옹벽 거푸집도 730미터 중에 522헤배가 누락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여기 당초내역하고 변경내역을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해당 계장님께서는 설계 변경내역에 대한 이 여섯 개 당초내역과 변경내역을 지금 바로 가서 빼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녹지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지 싶어가 묻습니다. 동대구로 체육공원 주변 정비공사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산석옹벽 53미터 설치했어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산석옹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산석옹벽을 제가 알기로는 산석옹벽을 설치하면은 일반옹벽이나 다른 것 보다 재료비나 모든게 훨씬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미터당 단가 같은 것 타 옹벽을 했을 때와의 비교 같은 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당초에 이 지역은 옛날에 풍물거리 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우리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몰아 넣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노점상 철거하고 나니까 뒷벽이라든지 옛날 그냥 일반석축으로 되어 있던 자리라서 아주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거기 큰 동대구로 주변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이 주변을 전체적으로 좀 밝고 새로운 이미지로 넣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옹벽이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뭐 두께나 높이에 따라서 한 10만원 정도 하면은 시공이 가능하겠지만서도 저희들 이걸 함으로 해서 한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상당히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경관이랑 뭐 주변 주민들이 다 만족스럽게 예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산석옹벽하고 석축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일반석축은 마름돌 있습니다. 30, 30 곱하기 뒤로 한 50 정도 되는거를 옛날 그 일반 동네 같은데 가면은 이래 마름모꼴로 축축축축 쌓아 들어가는 그런 석축을 이야기 하는거고요. 그것은 규격화 돼 가지고 잘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석옹벽하는 것은 그 길이 80전에 높이 40 뒷길이 50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돌 하나에 거의 뭐 1톤씩 정도 무게가 나가는 좀 큰돌입니다. 그런 돌들을 이제 각에 맞추어서 짜맞춰서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산석은 산에서 채집한 자연석이고 석축은 산에서 채집한 것을 규격에 맞게 자른 것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조금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연석은 아닙니다. 일반 큰 산 돌을 그 마름을 합니다. 이렇게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약간 다듬었는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다듬었는 것 그런 형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30에 30하고 아까 80에 얼마 그랬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80에 50 곱하기 3......

종하

신종하위원장

80에 50하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오래 놔뒀을 때 둘다 다듬었는 돌입니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오래 놔뒀을 때 석축하고 산석하고의 그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일반석축을 보는 개념하고 산석 다듬어서 들어갔는걸 보는 개념하고는 전연 질감이 다르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끼가 끼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끼가 끼고 때가 묻으면은 산석이 조금 더 예쁘긴 예쁩니다. 오래 지나도 산석이 좀 더 예쁘지마는 석축 기존 있는 석축을 해체해 가지고 산석으로 바꿀만큼 그렇게 더 미관적으로 좋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옹벽도 문양을 넣어서 색깔까지 입혀서 할 수 있는 옹벽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우리 골목길 돌담길 같은 흔적을 낼 수도 있는거고 이런데다가 10만원 들일걸 갖다가 30만원씩 들여가지고 굳이 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일반 돌담길 개념하고 이래 큰대도로 주변에 그런 돌담길 넣는 것 하고는 개념상의 그 도시경관 보는 눈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건너편에 거기 동대구에서 그 건너편에 어떤 시에서 맨 했는게 있습니다. 했는게 거기도 맨 산석스타일로 지금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동대구로가 지금 하나의 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작은 산석이라든지 그냥 마름모 돌 그런걸 넣었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 돌담길에 넣는 수준에 작은 돌들로 들어갔다면은 전혀 질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아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저런 식으로 하는게 더 예쁘지 않느냐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게 예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이 길에서 뭔가 도시경관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좀 큰덩어리 돌이 탁탁 들어가서 되는 질감하고는 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목적을 보면은 토사유출 방지입니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산석옹벽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목적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마지막 끝부분 마무리에서 사실은 그게 이제 완만하게 경사가 죽어가는 길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일반 그냥 경계석만 놓자. 설계는 당초 경계석만 놓을려고 했습니다. 경계석만 놓는걸로 30Cm 올라오는 그 경계석으로 놓고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산석 그러니 전체적으로 산석이 왔는데 끝부분에 가서 갑자기 경계석으로 바뀌면서는 질감이 거기서 완전 좀 어색하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산석으로 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산석으로 계속 오던걸 연장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연장해 가지고 끝까지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에 사유지에 황토포장을 했습니까? 시유지에 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사유지에 그 사유지 황토포장은 제외하고 이제 아! 사유지에 황토포장을 일부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유지에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 부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지이고 앞쪽에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상에 이미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기존 도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다 싶어가 당초 설계를 전체적으로 입구 부동 마을에서 저 끝부분까지 황토포장 하는걸로 쭉 설계를 했었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중간에 땅 주인이라 하면서 몇 분이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마라. 저번에도 맨 도로포장이 돼 있는데요 하니까 도로는 이미 다 섰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 말고 일반 뭐 시설물을 쓰지 마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선형이 이제 도로쪽으로는 더 못나가니까 저희들이 부동지쪽으로 돌리면서 부동지에는 또 경사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는 황토포장 직선으로 못가고 하게 해서 목재대크를 그 부분에 설치해서 이래 약간 우회하도록 그렇게 돌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이것은 그럼 국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 야계사방 계류보전 조성공사에서 구입재료 현장 채집으로 해서 재료비 및 운반비가 감이 됐는데 현장 채집비는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기에 야계사방을 공사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거기 계곡에 이제 돌이 있다보면은 그 돌을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현장 채집을 하기 위해서 그 채집 비용은 들 것 아닙니까? 다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현장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채집 비용은 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설계 비용이 들기는 드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채집 비용요, 채집.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채집비 그것 한 5,000원 헤배당 한 아니 루베당 한 5,000원 정도 이래 주면. 그것은 전부 장비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석재값하고 운반비하고 합하면은 한 5, 6만원씩 정도 치이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 10분의 1 정도로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야계사방 조성공사하고 2010년 사방댐 조성공사 그것 밑에 있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 두건에 대해서 변경전 변경후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그것 뭐 거기 바로 위에 SOS 프란치스카 이것하고 일심재활원 여기 원생들 편의시설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 같이 이제 그것 하면 주로 이제 여기에는 고아원이다 보니까 고아원이고 이제 거기 장애인들 있는데라 가지고 그 애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편의시설을 좀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 일심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나름대로 또 그래도 장애인들이 좀 저것할 수 있도록 그것 해야 되고 그 프란치스카의 집 숲조성은 여기는 이제 어린애들이 있고 수녀들이 주로 이제 여기 관리를 하는데 여기도 좀 나름대로 또 이제 어린애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 안 하면은 애들이 그것 하는데 좀 불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방금 거기 K2 군부대 사격장 주변 대상지 5헥타 감해 놨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뎁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도동 그쪽에 보면은 도동 고속도로에서 쭉 들어가면 그 안쪽에 보면은 K2 사격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안쪽에 거기 거기 지금 무슨 오리집이고 그 집에 오리 그 뒷산에 거기에 그 K2 사격장이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걸 그게 군부대 안입니까? 밖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군부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군부대 내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부대 안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부대 안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해종

장해종위원

부대 안인 것 같으면 부대에서 그걸 공사를 해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그 공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숲가꾸기 사업이야 어차피 산림청 그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건데 여기 산림청하고 대구시 통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를 당초에는 넣어셨는데 우리가 사업비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자기들은 또 사격훈련 시점에 와 버리고 이래 가지고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뺐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군부대 내에 것 같으면 암만해도 요청이 온다고 해서 그걸 전부 우리가 해줄라 하는 것 같으면 그것 한정도 없고요.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허가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는 것 보면 군부대에서 하는 것은 군부대 자체에서 해야 되지. 우리 관에서 한다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 사람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 저희들.

해종

장해종위원

국방예산도 있고 한데 굳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게 내가 그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병충해도 그렇고 숲가꾸기 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저희들 산불을 하게 되면은 산불은 사유지니까 당신들이 하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래 사유지도 심지어는 해 주는데 우리 숲가꾸기도 실질적으로 사유지도 동의 받아서 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국유림 이런 것은 더 해도 문제는 없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게 전부 순수하게 뭐 우리 구비로 할 것 같으면 절대 못해 주지요. 시비만 하더라도 못해 주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산림은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벌레가 생기면은 이것 뭐 벌레가 지역을 알아가 거기 안 넘어 가고가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불이 나게 되면은 바람이 좀 불면은 뒤쪽 그 해안동쪽 산으로 바로 옮겨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

계장님 말씀 중에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동네에 우리 동네에 내 그런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학교에 담장에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학교 담장 밖으로 나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쳐주든가 약을 좀 뿌려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것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형평상 여기에는 되고 그럼 동네 중심에 있는 학교 주변에도 담장이 우거져 가지고 주민들이 벌레가 날라 왔사서 여름에 모기고, 날파리고 날라와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약 좀 쳐 달라 하는 그것도 안되는데 이것은 어예 가지고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산림 병해충 방제하는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산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내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었는 조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해당 관청에서 하는게 맞지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만약에 이 학교 지금 이 부대도 이 부분이 만약에 자기들이 관사 옆에 조경해 놨고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안해 주지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 암만해도 학교에서 조경을 해 놨지마는 그게 커가지고 울타리 넘어로 넘어와 가지고 집을 덮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로를 덮고 있어 가지고 그것 지장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리 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뭐 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못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 봐서 그 학교 나무가 만약에 이제 담장 넘어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만약에 피해가 간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게 또 맞지요. 제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하고 학교하고를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우리 장위원 말씀하신게 전연 뭐 터무니 없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교육세 부분에 우리 구청에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오지요? 그래서 교육청에 환수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써야 되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 돈으로 써도 되는데 그래 무조건 안된다 하지말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문제는 그 돈이 우리 녹지과 쓰는 예산으로는 안되.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녹지과 쓰고 그 녹지과 쓰고 안 쓰고 간에 원래 교육에 필요한 돈이고 교육청 예산인데 뭐 세금이 잘못돼가 시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그 돈이 그 있으니까 뭐 주민들 불편하고 하면은 그것도 또 얼마든지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인데 안된다 하지말고 담장 밖으로 나와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이야기 있으면은 좀 협조를 좀 하고 그럽시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것을 여기 지금 이 5헥타르에 뭐를 심었습니까? 여기에 주변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심는게 아니고요. 나무가 빡빡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뭐 불탄 불씨가 튄다든지 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빡빡하게 이제 그.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전체적으로 탈 우려가 있으니까 좀.

대석

최대석위원

벌목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좀 솎아 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영내라 했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영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까지 아직까지 뭐를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 어예 영내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2 부대 안이라는 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어예 부대 안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여기는 부대 안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내! 이 전에 그 공무원이 그 부대 안이라 해 가지고 허가 내줘가 우리가 의회에서 또 이의 제기해 가지고 그 허가 취소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몇 년 끌다가 사격장 거기 허가가 났는데 그게 어예 영내입니까? 이 녹지계장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우리가 들어갈 때 맨 군부대의 통제를 받고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대석

최대석위원

통제를 받는 것 영외입니다. 그게 영외라. 고속도로 넘어 아닙니까? 무슨 개념으로 그래 그것을 영내라 합니까? 이 사건이 그때 우리가 그 의회 생활하면서 공무원이 책임 추궁을 당할뻔 했단 말입니다. 영내로 해가 허가 내줬기 때문에 그래가 허가 그것 내줬는 거를 취소 시켰는 것 아닙니까? 부대에서 서류를 잘못해가 그래 했다 해 가지고 그 뒤에 말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 거기 우리 해안동에 데모 나고 그것 알잖아요? 이것. 이게 고속도로 넘어입니다. 넘어 무슨 개념으로 그것 K2 영내라고 나는 생각하는지 그것 모르겠습니다. 영외입니다. 그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고속도로 넘어서가 아닌걸로 제가 알고.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해안동에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여기 우리 해안동 K2 앞잡이 최대석이 물러가라 하고 했는 그 이 사격장입니다. 지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 이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달맞이 전원식당 옆에 그 산비탈 거기가 사격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공무원이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래 그것을 가보도 안 하고 그것 영내라 하면은 나는 이것 이해가 안돼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영외입니다. 고속도로 넘어 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지금 그것은 도면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면이고 뭐고 내가 그것은 사진같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래 이게 지금 사격장 주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지금 잠시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본 위원이 카는 것.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치도 확실히 말입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계장님이 설명할 때 영내라고 설명하는 것 같으면 이건 잘못입니다. 영외라요.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땅 매입할 때도 내가 그것 거기 부대에서 매입을 안 할라 하는거를 전체 다해 줘야 된다 하고 다 그래 했는 사항을 내보고 그래 자꾸 내가 거짓말 밖에 더 됩니까? 그럼 지금. 그것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그것.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가 공원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동구 지역에 공원이 지금 소공원이든 어떤 공원으로 지정됐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동구에 자연공원이 한개고 근린공원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 하나고, 어린이공원이 28개, 유원지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한 개는 조성 중에 있고 소공원 지정이 58개소인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또 올 내년 1월 내년 2001년 10월에 이시아폴리스 개발에 4개소 그 다음에 2006년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 시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재개발계획 시 신천동에 한 개소가 더 설치되고 2010년 3월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백안동에 5개소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 공원을 우리가 도시과에서 그 소공원이든 뭐 어떤 공원이든 간에 지정을 안 합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저 도시과에서 뭐 우리가 뭐 1년 예상을 그것 해 가지고 계획 없이 무조건 공원지정만 계속 그래 합니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뭐 한두개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공원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것 녹색자금이라든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일부 조성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특히 이번에 이시아폴리스 같은데는 공원 조성이 되면은 전부다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이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 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시아폴리스 이런데는 거기 공원 조성이 당연히 돼야 되지요. 돼야 되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자! 재산권도 꽉 묶어놓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 안 하고 지정만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 앞으로 우리가 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성 없이 공원지정만 계속 이래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래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그렇게 입히는 방법을 그래 왜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사실 그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우리 구에서 결정 고시한.

수환

차수환위원

마이크 대가 하이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결정 고시한 곳이 그것 51개소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곳이 7개소인데 사업시행자가 하는 곳은 그 시행자가 하면 되고 저희 구청에서 결정 고시했는 51개소는 사실상 저희들 우리 구 재정상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개소에 사실상 공원을 소공원을 조성을 할려고 하면 최소 20억에서 30억은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감안했을 때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확보가 사실 관건입니다.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만 사실 하기는 너무 힘든 사항이고 그러니까 또 한번 그것 지정 결정 고시해 놨는거를 또 폐기하기는 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시 의회 등이라든가 이런걸로 해가 좀 특별교부금이라도 좀 받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참 구역을 위해가 좀 예산을 좀 받아가 한 1개소씩이라도 설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들 마음입니다마는 참 현재 여건상 참 어려워 놓으니 저희들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계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지정만 해 놓을게 아니라 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어예 들든지 간에 뭐 시에 뭐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든, 자체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공원 이 조성하는거를 계획성 있게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다. 10개 같으면은 뭐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소공원을 말이야. 거기 뭐 조성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건데 떡 공원만 지정 떡 해놓고 말이야. 자! 뭐 어디에 가면은 아! 우리 공원 지정이 몇 군데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자! 공원 지정이 돼 버리는 것 같으면은 거기 안에 들은 사람들 비가 새도 지붕을 말이야. 보수를 못합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공원 지정 돼 버리면은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 일반적인 사항은 점용사유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사용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뭐 움막 같은 것 이런 것은 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계장님 인심 좋은척으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도시과에서 뭐 뭐 조금만 해도 가 가지고 말이야. 이행강제금 물리고 하면서 뭐 농촌지역에 그 혜택을 봐 줘요. 그런 얘기 함부레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원 이것을 뭐 우리가 지정해 놨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 이내 20년 해가 못할 것 같으면은 이 폐지를 하라고요. 그것을. 지정을 했더라도 그리고 이것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에 뭐 1, 2년 사이에 뭐 하나를 조성해가 들어간다든지 말이야. 이런거를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2000년 이전에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2000년도 이전에니까 저희들이 그것 했는 것은 없고요. 그것 저희들로서는 2000년 이전에 했는 것은 이시아폴리스 그 때가 4개소 선정해 놨고 저희들이 전부 2001년도부터 해 갖고 저희들이 시설로 결정됐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58개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2021년이면은 시효만료 되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래 시효만료 됩니다.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10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다시 또 입안을 하고 또 해 놔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내년도에 설립할 계획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지금은 저희들 구정상 구정 재정상 사실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아직 그런 계획은 저희들 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다. 그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 예산이 어느 정도가 그게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돈지봉공원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정했는 겁니까? 시에서 지정했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돈지봉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대석

최대석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그 때 3대인가? 이것 내가 구정질문을 하고 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공원조성이 안되더라도 그러면 공원 주변에 나가는 도로라도 말입니다. 도시공원과에서 그것 좀 이래 도로개설이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린벨트지역 거기도 뭐 전부 거기 그린벨트지역이지요? 그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린벨트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그 신덕에서 그 율하동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공원 옆에 그런 길이라도 좀 뭐 개설해 주고 이래야 뭐 공원 지정해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좀 덜 그것 마음이 그것할건데 그것도 거기 가면 아주 소로 아닙니까? 차는 많이 다니고 그러니 그 전체적인 공원조성이 안되더라도 부분이라도 좀 이래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한번 해 보이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도로라도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계장님 잠시만. 그 2001년도 지정 고시된 공원지역이 2011년 되면은 실효 되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이후에는 다시 지정 고시 안할 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저희들이 그것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그것 입안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2006년도 했는거를 지금 올 내년이나 돼 갖고는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다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2001년도에 지정 고시하고, 2011년도에 재지정 고시하고, 2021년도에 재재지정 고시 계속 해 나가면은 그 지역분들이 너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빨리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정 고시를 해제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정만 하면은 어느 한쪽에 너무 막대한 피해만 계속 불어나는 예를 들어 내 땅에 그런 불이익을 계속적으로 당한다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사실 공원으로 지정 됐는거를 한번 폐지하기는 상당히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칩니다. 이것.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정 고시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여러 군데 한번 질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검토만 하실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인 불이익을 안 받도록 지정 고시를 해제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속 지정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은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10번에 거기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하는 업무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는 주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 규제를 뭐 해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건데 작년에는 회의를 한번 했지마는 금년에는 그 회의가 없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럼 개발해제 되는게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뉴타운지역이라든가 묶어놨던걸 그럼 개발규제 해제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것 무조건 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을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개발이 안되고 오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랫 동안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재산상 손실을 볼 때에는 어떤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싶어 제가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가 계속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추진위원회가 실효성 없는 추진위원회 같으면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여기.

여기 몇 명이나 위원회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뭐 해소할 방법도 없고 이걸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용만 청취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하면서 내려 오지요?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쪽 여기 우리 동구 관내에 그린벨트지역이 어디 어디에 분포돼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동구 관내에 이제 주로 이제 개발제한 하면은 공산동, 도평동, 불로봉무, 해안 그 다음에 이제 안심2동, 안심3, 4동, 안심1동 이렇게 뭐 쭉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잘 아시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알면서 어예 지원사업은 전부 평광동에만 돼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평광도 있고, 공산도 있고 거기 해안동도 있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명시를 이제 그래 해 놔서 그렇지.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해안동에 있다고 해서 해안동 이야기 하지말고,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보면은 평광동 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된 것도 있고 주거지역으로 이제 해제된데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런데는 또 그린벨트지역에서 빠지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빠지고 안 빠지고 이 지원사업이 내려왔는 것 같으면은 농로포장이라도 자! 그러면 도평동에도 한건 해 주고, 공산동도 한건 해 주고, 안심2동도 한건 해 주고, 해안동도 한건 해 주고 이런 분배원칙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이것 그린벨트지역에 그것 피해를 입고 있는데 평광동만 어데 피해만 입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되다 보면은 그 어떤 지역에 이제 그 해안동 같은데 일부 지역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해안동 이야기를 하지말고 왜 이렇게 치중이 돼가 있나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묻는데 그것 뭐 자꾸 해안동, 해안동 합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개발제한 이것 주민지원사업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평광동 251-2번지선 농로포장 외 11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사업에 대해서 최대석 위원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11개 그것을 따질라 하는게 아니라 왜 그린벨트지역이 말이야. 이 분포가 그렇게 돼가 있는데 전부 평광동에만 갖다 몰아났나?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그린벨트에 이 지원사업이 순수하게 전부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에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평광동은 그러면 전체가 다 그린벨트입니까? 그것 참.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해안동에도 그린벨트 구역에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그게 많이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하고 안 하고 간에 이 보고서에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궁을 하는데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11개 사업이 어데 어데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2010년도에 그린벨트사업이 12건인데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12개 사업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해안동에서는 신청을 안해 가지고 해안동에는 없습니다마는 평광하고 금강동, 내동 그 다음에 지묘, 부동 그 다음에 평광 그 다음에 사복 뭐 금강 이렇게 매여 이렇게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난번에 해안동에 신청이 없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이제 신청이 있어가지고 2010년도에 부동 115-2번지선에 1개소 농수로 정비 및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공사에는 부동 그 해안동에 신청이 없어 가지고 2011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도 동구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것 없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야지요? 어디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도시과에서 우리 지역에 전부 그린벨트지역 해가 한이 맺힌 이런 지역에 말이야. 균형해 가지고 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게 도시과입니다. 이게 제일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알지만 우리 여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린벨트 해제되고 안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수환

차수환위원

자!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그것 했던 말만 자꾸 되풀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이 남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기준을 어디다 둬요? 지원하면은 지원하는걸 선별을 누가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제.

수환

차수환위원

해 줘야 되겠다. 안해 줘야 되겠다. 선별을 누가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동에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린벨트 그 개발제한구역 그것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수환

차수환위원

신청하면은 GB 내에서는 거의 다 해 줍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신청을 해 가지고 저 위에서 돈을 이제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만이 되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국비를 받는데 우리가 농로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은 그 동네가 안 바뀌고 예를 들어 공산동 하면 공산동 외 1개소 해 가지고 옆에 붙이기 한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가능합니다. 건설도 그렇고 다 가능한데 이 4억이라 하는 돈을 남겨놓고 여기에 보면은 동네가 안 바뀌고 예를 들어 평광동이라든지 이래 동네가 안 바뀌고 공산동이라든지 이래 있으면은 외 1개소 해 가지고 그것 겹치기로 해가 가능한데 왜 이래 4억이라 하는 돈을 뭐할려고 남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매여동에 3차 공사비 이것 20억이 이제 12월말에 집행할 내역이고 2억이 그 다음에 매여동 2차 공사 준공금 1억3,600은 이제 그것도 곧 지급할 지금 공사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돈을 집행해야 되고 사복동 공사비도 이제 이게 그 사복동에는 공사할라니까 연근 때문에 하지 마라고 늦게 해라 해 가지고 11월달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남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연말에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다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4억 남았는걸 집행 다 한다 말이에요. 연말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에 2011년도 사업에는 지금 그러면 이미 다 지정 돼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2011년도 사업은 지정이 내려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난번에 그 누구야? 이수태 계장이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분 있을 때 국시비 요청해 가지고 돈이 안 내려와가 못한다 하고 뭐 이래 뒤로 밀린게 있어요. 우리가 진행 중인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추가요청 해도 돈이 안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 돈 내려 왔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돈 더 추가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걸 자꾸 한군데 편중이 돼가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GB에 해당되는 그 동네가 몇 군데나 있는데 자꾸 편중되고 또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해서 평광동이나 하나 딱 하면 그 지역 외 1개소 해 가지고 이 돈은 얼마든지 줄이고 늘일 수도 다 가능해요. 이게 왔다갔다가 다 가능한데 조금씩 편차가 있고 너무 편중을 시키지 말고 이것 할 때는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뭐가 필요한지 그 해당 동에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것 한번 정도 물어보고 해야 되지. 어느 한 동네만 집중적으로 갖다 퍼부어 주고 소외된 동네는 완전히 제껴놔 버리고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 전체가 아까 말씀 중에 전체가 GB지역에만 가능하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평광 그 시랑리 본동네는 그러면 큰마실에는 그러면 그 GB입니까? 아니잖아요? 평광동이라고 명시 돼도 자연부락 있듯이 시랑리나 안시랑리나 뭐 이쪽 동네가 있듯이 해안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동네 이름은 다 몰라도 해안동 전체에 부동 뭐 둔산, 옻골 저 안골짜기에 자연부락이 있듯이 불로동도 마찬가지라요. 위남마을 해도 저 안에 농골마을이 있고, 강동마을이 있고 그 안쪽으로 다 GB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안에 GB에 농로길 포장해 달라 하는 사격장 뒤에 거기 뭡니까? 이번에 그 예비군훈련 올라가면서 굿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 농로길 포장해 달라 소리를 언제부터 했는데 그걸 아예 제껴놓고 말도 없다가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뭐 돈이 남았고 201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래 집행잔액 남기는 돈 갖고 얼마든지 하는데 거기 해 봐야 돈 뭐 한 1, 2,000만원만 주면 하는데 2009년도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줬다 말이에요. 그건 이미 집행잔액이 2,400이 남았다 말이에요.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이것 나중에 다 털고 나면 돈이 또 남아요. 이것 분명히. 그런 돈을 자꾸 국비, 시비 받아가 남기지 말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구청 돈도 아니고 각 동네마다 배분해 가지고 이 사업할 때는 해당 동 구의원하고 그 동네 그 동장한테 물어 가지고 뭐 할 것 없는가를 체크해 가야 되지. 우는 사람만 자꾸 젖 주고 안 울면은 가만 내버려 놔놓고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최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그런 뜻으로 이야기지. 뭐 한 동네 뭐 어디 뭐 했잖아요? 평광은 뭐 동구고 불로동, 해안동은 뭐 동구 아니가? 똑같은 조건인데 편중 시키지 말고 해당 동에 동장, 구의원한테 물어 가지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사방사업에 한 1억2,000여만원 남았어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여러 곳은 못가봤습니다만 소동골에 가보니까 사방사업 분명히 해야 될 지역이라요. 그 물이 남의 밭으로 넘어가 가지고 둑을 다 망가뜨리고 물이 너무 많이 올 때는 그 안에 사는 주민이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학생이 등교를 못해요. 여기 1억2,000 정도 남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위치에 쓸 수 있는 그렇다고 낭비해 가지고 억지로 설계변경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꼭 필요한 위치가 있으면 찾아서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 사방사업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참고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우리 여기에 1억1,000 한 1억2,0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저 뭡니까? 내곡동 그 사방공사 하고 하는데 공사가 이제 이것 이게 10월 30일로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공사비가 더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 사방댐 했는 공사 했는데가 내곡동 거기 청천다락원 있는데 거기에 했는게 있어가 그 돈이 좀 집행되면은 크게 남지 많이 남지 않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 뭐 남았는 것도 잘해서 남기는걸로 아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른 쪽에도 쓸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숲가꾸기 사업이 4,900 남았으면은 꼭 이 자리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찾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 하여튼 저희들 국비 내려오면은 가능하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그럼 앞으로 사방댐이고 GB 뭐 지원사업이고 이것 밑에 제일 마지막에 집행잔액 이것을 뭐 또 할 것 있다. 또 할 것 있다 하는데 지금 뭐 잔액 지출할 것 있다 하는데 앞으로 제일 밑에 이것할 때 인쇄할 때 제일 밑에 괄호 열고 해 가지고 그 부분 밑에는 앞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 집행 예정이라고 표기를 해 주이소. 이것 4억4,000 남은 것 1억2,000 남겨놔놓고 이것 어디 어디에 써야 됩니다. 집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예 이제 괄호 밑에다 괄호 열고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지점 집행 예정이라 하는 예정 그걸 넣이소. 앞으로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집행.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내년부터는 그래 넣이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은 인건비와 재료비 비율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료비 30%, 인건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료비 30%, 인건비 70%.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인건비가 70%,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30쪽 중간쯤에 주민휴식공간 조성 29쪽 재료비 1억2,000, 인건비 1억4,000 비율이 맞습니까? 그 위에 것 1억5,000, 3억2,100.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특성화 된 사업으로서 특수시책에 분류가 되면은 50대 50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럼 과장님께서 아까 그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70대 30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재료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1억2,000을 할라 하면 이것은 입찰 붙였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여기 개개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아 가지고 일부 입찰 조달구입 가능한 것은 조달구입으로 하고 입찰 가능한 것은 또 입찰로 넣고 그리고 조금 잡자재 들어가는 종류는 수의계약하고 그래 많이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 물량을 받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사고 사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잠깐요. 재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재료 선정.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을 봐 가지고 조달 중에서 가급적 이제 우리 대구지역 대구, 경북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하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해 가지고 조금 싼 물건들 그리고 거기 꼭 필요한 자재 같으면 그러니 꽃종류입니다. 계절적으로 꼭 필요한 꽃이 만약에 여기 없으면 타 지역에서도 가져 오고 보통 그런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 물량 이 물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체 다 이래 선정 뭐 심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 전체에 대해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분류해서 내역서만, 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재료를 선정했는 업체의 견적과 타 견적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타 견적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38쪽까지는, 38쪽까지 위원님들한테 물어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이것 너무 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면 38쪽까지는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고 혹시 저것한 것 있으면 나중에 저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형질변경 기준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형질변경은 주로 이제 답은 그러니까 논 같은데 성토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그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농지를 뭐 흙을 메워가지고 하는게 이런게 불법 이제 형질변경인데 그런 것하고 임야를 또 절토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형질변경 그 높이에 대한 기준을 물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50cm 이상을 그 흙을 더 돋구면은 그것은 불법 형질변경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럼 올해 50, 내년에 50, 내후년에 50 이래 돋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예.

불법건축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지요?

3헤배가 돼도 불법건축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불법건축인 것은 다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묻는 이유는 그 GB나 공원지정지구 이런 곳에 조그마한 기구들을 넣기 위해서 3헤배 이래 해 놨는 것도 강제이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만큼 손해를 보는데는 좀 그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이제 한게 그 항공사진에 찍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공사진에 찍힌 것은 이것은 저희들은 그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진에 찍히는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를 제일 아파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음에는 이렇게 해 보십시오. 아주 소형 3헤배짜리 건축물로서 GB에 대해서 손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이므로 이건 선처해 줬다,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예.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장

선처해 줬다. 그래 보고해 가지고 어떤 답이 내려오나 한번 보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그 그린벨트에는 항공사진 찍힌 것은 상당히 실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도 뭐 우리 와서 이래 보니까 그린벨트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항공사진 찍힌 것 때문에 고발 안할 수도 없고, 철거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뭐 위원장님 말씀은 재량을 발휘해서 좀 이게 봐주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있지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공무원이 직무유기 했다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GB에 대한 이제까지의 피해를 갖다가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선처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은 위에서 어떤 답이 내려오는가 한번 보입시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잘했다 하지 싶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40페이지 조치내역에 10번 형질변경 임 해가 분묘설치 해 놨는 것 채희일 씨요. 채희일 씨 찾았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채희일 씨,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이것 보니까 10년 6월달에 고발을 해 놨는데 그게 저 넘어가면 58페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58페이지 밑에서 쭉 올라가면 13번 아니 14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4번에 채희일 씨요,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분묘설치 해 가지고 여기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납골당입니까? 뭡니까?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묘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린벨트라든가 이런데 묘지를 그것 신고를 안 하고 그린벨트에 있던 묘를 이전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린벨트에 불법 그 묘지를 쓰면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게 부과금액이 보니 4만1,000원으로 나와가 있네요. 이것 그럼 5회에 걸쳐가지고 이게 4만1,000원이 나오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불법 저것 하면은 부과한데 이것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이것 부과금액 부과를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다른 것은 보니까 뭐 건물을 짓든가, 뭐 형질변경을 했든가 해 가지고 5회까지만 추궁을 할 수 있고 그 5회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발해 가지고 벌금 부과 시킬 수 있는 한도가 5회까지로 정해져 있는걸로 제가 봤는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일반건축물은 5회까지 벌금을 내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분묘 같은 것하고 그럼 일반건축물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그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묘지 같은 경우에는 산이 좀 이런데 보면은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땅값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4만원쯤 해도 4만1,000원 이래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도심에 있는 땅 같으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시지가가 높으면 이것도 보상 이것 부과금액이 많아지는데 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에 그 골짜기 이런데에는 땅값이 워낙 낮다 보니까 부과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도 내땅이라고 가 가지고 지금 분묘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묘를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벌금 예를 들어서 4만원 정도 내 가지고 그 괜찮을 것 같으면 딴곳에 가가 땅을 사든가 해 가지고 묘를 써야 되는데 누가 그 딴데로 가겠어요? 자기 지역에 자기 땅에 가가 자기 다 쓸라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지금 이것 4만1,000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게 1회에 거치는지 안 그러면 5회분이 이게 4만1,000원인지 그 내용도 좀 알고 싶고요.

예.

만약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여기 일반사항에 보면은 조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뭐 GB 관리내역이라든지,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또 나름대로 여기 앞에 이은영 위원이 또 현장까지 확인한 것도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현장까지 확인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현장까지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 여기 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확인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면은 여기 52쪽까지는, 51쪽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 뭐 현장조서는 우리 현장 가 확인 다 했고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곳을 몇 군데 찍혀 놨으니까 그때는 우리 또 확인하고 지금 뭐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면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3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까지,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한가지 위원장 한가지만 묻고 넘어 갑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2009년도 항측에 4번에 전천식 씨라고 이 컨테이너 3개 해 가지고 이 자진철거를 했는데 2010년도 또 보면은 2번에 어예 여기 또 뭐 원상복구 10월 2일까지 조치일이 10월 2일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54페이지에 보면은 13번에 여기 뭐 원상복구 10월 10일 돼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은 뭐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뭐 이 부동 어디쯤 됩니까?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전천식 씨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부동 253-5번지 이것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이 양반이 보면은 그래 이것을 그래 이것 뭐 깨끗하게 어떤 정리가 안되면 자진철거 했는 것 같으면 거기서 끝났을 것인데 또 2010년도에 보면 또 나온다 말이에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원상복구.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2010년도에 여기 보면은 위법행위 해 가지고 10월 6일날 조치일이 10월 6일날 해 가지고 10월 6일날 조치를 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보라고. 또 보면은 10월 10일날 또 돼가 있잖아요. 조치일이. 이것 뭐 어예 된 겁니까? 이것.

예, 한번 해 보이소.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55쪽부터는 점심 식사 후 하도록 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그 정병윤 씨가 보니까요. 2008년 110쪽에 나오는데 2008년 11월 5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고발조치했는 내역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2009년 2월 4일날 790만원 체납 그 밑에 10년 1월 15일 717만원 체납 참 71만7,000원 체납 10년 10월 21일날 76만2,000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전부다 하는 것 같으면 226만9,000원입니다.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만약에 체납해 가지고 이것 이행강제금을 안 물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 내면은 앞으로 이제 등기부상에 압류를 하고 이 사람이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면서 가설...... 지었는데 형편이 어렵지만 일단 나머지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걸 보니까 2001년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25평 85제곱미터 이하는 미만은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5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걸 더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이것은 같은 경우는 정병윤 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하면서 잔여부지를 매입을 안 해줘 놔 놓으니까 거기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그것 판넬로 이제 한 13.8평방을 지어 놨는데 이 분은 저희들이 그것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는 것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섯 번째까지 부과를 해서 안되면은 저희들이 동촌 망우 주차장 공원 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그 시유지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그것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하고 그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 공원분야에서 정병윤 씨는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다 하시는데 그러면 4번 이 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여기 4번 이 분은 지금 재산을 압류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정덕수 씨는 압류 재산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가압류를 해 놨는 상태기 때문에 재산 이동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여기 부과됐는 금액을 다 내야.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압류가 됐다면은 이사를 안 가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팔공산 공원관리 신용동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팔공산 공원관리 사무소 관할인데 거기서 이제 부과를 못하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이제 부과를 해 달라고 의뢰로 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구청에 의뢰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압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재산 이동 시에는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이사를 가면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안 가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현행 법령 상은 지금 그런 문제점도 내포 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런 문제가 내포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꼭 두 번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확실하게 두 번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두 번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 했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저희들이 여기 정덕수 씨 같은 경우는 팔공산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부과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은 정덕수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 번 하시느냐고?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2개 부과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2회 부과요.

은영

이은영위원

두 번 하시죠?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년에 한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1년에 꼭꼭 두 번 한다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이래 보면은 한번 보세요. 누구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꼬 그러면. 여기 1번 김석대 씨 있지요? 김석대 씨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김석대 씨,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김석대 씨를 보면 2010년 1월 7일날 체납이 돼가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것은 김석대 씨는 지금 이게 8월이니까 6개월은 아니더라도 6개월 지났지요? 어쨌든 10월달에 두 번은 두 번인데 6개월이 지났지요? 1년에 두 번씩이라고 하면 6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잖아, 그지요? 자! 그러면 하상진 씨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하상진 씨.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상진 씨는 체납이 아니고 납부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보시면 이래 쭉 체납으로 돼가 있는데 이 분은 또 유일하게 납부로 돼가 있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납부,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것 날짜가 10월. 6월달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은영

이은영위원

2010년 6월달 그럼 앞으로 한번 넘겨 보세요. 자! 57번에 39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자! 여기도 또 유일하게 이 사람이 납부입니다. 납부고 2009년 8월달입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을 꼭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은 납부이기도 하고 1년에 한번 부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이것은 제가 저쪽 GB구역 같은데 제가 이쪽 분야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린벨트 분야.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GB 구역인데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니라.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명확한 답변을 안 하면.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아니 이게 공원분야, 공원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몰라서.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사업이.

은영

이은영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아! 2009년 첫 해기 때문에.

그러면은 9년도에는 1년으로 하셨다. 첫 해니까.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2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자! 그러면 자! 이 분이 이제 납부도 하시고 뭐 2009년도에는 한번이니까 첫 해는 한번 하시고.

2010년은 아직 이제 또 뭐 다행히 이 사람이 6월달이니까 뭐 12월달 한번 더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에 위법이 한번 됐습니다.

그 페이지가 50페이지 38번.

한번 됐지요?

그게 9월 4일이지요? 그지요?

9월 4일이고 그래 가지고 뭐 8월달에 뭐 첫 부과를 하셨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또 제가 의문점이 있는게 이 분이 주소가, 주소가 596-2번에 하상진 씨가 제가 여기 위법사항을 보면 시설유형이 불법건축입니다.

전이 비닐하우스 식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사람이 위법으로 걸린거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행강제금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원상복구를 했다 하고 이래 놨는데 이 사람이 이 596-2번이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모르시네, 그지요?

저 파계사 올라가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파계사 올라가는데 전원식당에.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거진 잘 아시던데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지금 확실한 그걸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면.

이 식당을 갈려면은 다리를 건너 갑니다. 다리를 건너 간다는 것은 하천을 건너 간다는 거거든요.

하천을 건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지분을 대여를 받았더라고 하천부지 사용 수의허가내역이 이 사람이 있습디다. 이 땅 지분이 그런데 이것은 하상진 씨로 돼가 있는게 아니고 하학서 씨로 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건설과에 이것 담당하시는 분 오셔 가지고.

예, 그럼 지금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건설과에 하천부지 사용 수의 허가내역 담당하시는 분 좀.

그러면 그 분 오시기 전에 또 딴 것 제가 여기 이행강제금 쪽에 보시면.

56페이지 그 쪽에 보시면 위치가 신평동.

그냥 몇 번할 것이 없이 그냥 쭉 보세요. 그러면 신평동 473-2 이게 한건입니까? 두건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기 57쪽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소가 신평동 주소가 지금 똑같은 주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르고 지금 이게 2009년도지요?

그래 이래 보시면 납부가 돼가 있는 분도 계시고 체납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또 2010년도를 돌리시면 또 신평동 똑같은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것은 1년에 한번 밖에 부과 안됐는 거예요. 아까 이행강제금을 두 번 하신다. 그랬지요? 1년에 1년에 두 번 하신다 했는데 여기에 한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몇 몇분이 지금 1년에 한번씩 밖에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체납하신 분이 2010년도에는 또 아니 2009년도에 납부하신 분이 2010년도에는 체납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1년에 두 번 부과한다 하는 것 그것 한번 했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고 그것 설명해야 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 그것 찾을 동안에 과장님 아까 정병윤 씨 이 사람은 지금 압류가 돼가 있는 상황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정병윤 씨는 아직까지 압류는 안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뭐 또 뭐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한번 더 하면 또 2010년 두 번으로 또 또 뭐 이게 두 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네요? 아까 또 제가 누구를 이야기 하듯이.

그러면 또 여기서 제가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지금 여기에 단속을 나갔으니까 이것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여기 이 신평동 여기가 여기서 이 장소가 뭐 하는 장소에요? 이렇게.

그러면 임대했는 사람은 이행금을 안 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여를 받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임대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앞에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한다는 것은 불법건축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주인은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어쨌든 이 세들은 사람들이네. 그러면.

해종

장해종위원

계장님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10년 8월 20일날 부과 됐습니다. 10년 8월 20일날 부과 됐는데 만약에 한번 더 매긴다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내에 아직 3개월 참 한달 남았으니까 올해 매긴다 하면 그럼 이걸 3개월만에 또 그럼 강제 이행금을 또 매깁니까? 그럼. 부과 또 시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석대 씨가.

2010년 1월 7일날 벌금이 2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2010년 8월 20일날 9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서 지금 2009년, 2010년을 했을 때 돈이 감면이 되는 사람이 김석대 씨만이 아닙니다. 여기 찾아보면.

몇 명이 나옵니다.

물론 뭐 공시지가 몇 % 그것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마다 돈이 조금 틀렸다 하는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연도에서 2009년도고, 2010년도거든요.

사람이 물론 1년이지만 어쨌든 세월 가면은 우리는 돈 환율이 오르잖아요? 아이스크림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가격 틀리듯이 가산금은 안 붙는다 치더라도 똑같이는 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압니다. 예, 압니다.

뭐 1년 이상을 살았다든지.

그러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법 바뀌었는 것 그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게.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혜택을 주는게 뭐 1년을 살아야 되고 뭐 이행을 하고 또 뭐를 한 개 세가지가 있더라고 그 법 바뀌는게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더 많이 부과되는 사항인데 이게 연도만 2009년도지 달수로 치면 1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안되니까 그걸 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자! 김 계장님?

우리 이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최초 우리가 부과할 때 09년 1월달이고 그리고 연말에 했어요. 6개월이라면 다른 사람의 예를 보면은 7월달이나 8월달에 부과가 됐어야 돼. 그런데 12월달에 부과가 됐고 그 다음해도 12월달에도 부과 됐으면 최소한 올 6월달이나 7월달에 부과가 돼야 되는데 늦어도 6월달 정도에는 부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하반기에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9월달에 부과 됐으니 또 6개월 하다 보면은 내년 3월달, 4월달 돼가 또 부과하면 결국은 2010년도에는 한번 밖에 부과 안된다 하는 내용이 우리 이 위원 주장인데 중간에 뭐 한시적으로 또 뭐 이 사람들 소송 내도 내 다 알아요. 군부대 무슨 법을 가와 내한테 찾아온 것도 있었고 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대로 부과를 해 가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우리 이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올해는 아직까지 그래 연말이 다 됐는데 한번 밖에 안됐다. 그러면 이제 한달 남았는데 한달 뒤에 또 부과할랍니까? 1년에 두 번이라면서. 그것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그러니 우리 도시과에서도 뭐 업무상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그 날짜별로 뭐 1월달에 했다가 12월달에 했다가 이제 최소한 6월달에 해야 될 것을 또 10월달에 했다가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달에 또 부과한다는 것도 또 모순이고 그 중간에 뭐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소송이라든지 자기들이 뭐 자료를 내놓고 하는 것은 하는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 돼 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겁니다.

예, 그것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달라는거지 딴 것 없어요.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이은영 위원한테 하고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김석대 씨는 1월 7일날 하고 8월 20일 정상적으로 됐는걸로 알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신평동 473-2번지에 대한 모든 건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신평동에 대해서 조금 물어 봅시다. 이 신평동이 원 지주한테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됩니까?

아! 행위자 부담입니까?

그러면은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일단 그 지주가 전부 지금 세를 놓고 있잖아, 그지요?

세를 놓고 있는데 지금 영업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게 체납이 자꾸 돼 들어 갑니까? 2009년도도 체납되고, 2010년도 체납되고 앞으로 부과 한번 더 할라 하면 또 체납될거고 왜 그것 지금 영업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것 왜 체납이 자꾸 됩니까?

아니 체납이고 뭐고 거기는 사실 그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린벨트 지역에 부대에서 이제 땅을 매각해 가지고 이제 뭐 거기 과거에 그것을 참 뭐 그린벨트 그것 우리가 방촌동에 그 인구 비례를 해 가지고 주택 비례를 해 가지고 풀려고 내가 노력을 하다가 못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늦게 해 가지고 내가 못했는데 매매가 일찍 됐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내가 풀었을 거예요. 방촌 이것 호수를 생각하면, 그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늦게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못풀고 내가 그때 그 나름대로 이제 동사 앞에 지저분하고 이래 가지고 모든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노력을 했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2009년도에 뭐 부대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지금 뭐 소송을 하든 어떤 간에 우리가 뭐 법 위반해 가지고 자기들이 법 불법에 불법 어디에 땅에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불법이라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왔는 사람들도.

안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2009년도에는 자기들이 우리가 이행강제금 하는 것 같으면 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자기들이 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2009년도는 왜 체납이 됩니까?

아니 내부적으로 체납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여기 그 이행강제금 물 때는 거기 세 들어왔는 사람마다 이제 행위자한테 여기 우리 부과를 하는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단합해가 안 냅니까? 또 일부 낸 사람도 있고.

그러니 나는 하는게 우리가 도시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고 우리가 그것 받을 그런 의지가 뚜렷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내가 보면은 영업을 잘합니다. 뭐 차가 그것 뭐 대형차고 뭐고 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뭐 교통이 어예 되든 말든 저것 나름대로 폭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한 대가를 우리 지역에 그래 하는 것 같으면은 이행강제금 물면은 이것은 필히 2009년도 것은 다 납부를 다 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조치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행위자들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지주한테 뭐 연락을 한다든지.

예, 그래 가지고 뭐 지주한테 뭐 뭐 우리가 뭐 이것을 말이야. 전체적으로 뭐 내라든지 말이야. 여기 지금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이것 뭐 적발됐는 것 이행강제금 안 물고 지금 어옙니까?

여기 가내공업 들어와 가지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전부다 해약하고 다 나가는 판인데.

그래 여기는 뭐 특혜가 있나? 그래 어예 그 버티고 말이야. 2009년부터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서 아직까지 영업하는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둔산지역만 해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전부다 가내공업 조그마한 것 소 가내공업이 들어와 가지고 다 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런 판에 그래 여기는 왜 어떻게 그래 이 사람들이 영업을 말이야. 그 가내공업보다 월등히 잘하면서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노? 이 말이라.

뭐 2009년도에 그래 2009년도에도 거기 들어갔는 사람이 다 안 냈어요.

다 안 내고 이래 있는데 아! 이것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부과는 해 놓고 뭐 저 사람들이 뭐 앞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모르지만도 그것 해 가지고 만약 우리가 구청이 졌을 때 그럼 이행강제금 이것은 또 결손처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게 또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부과는 해 놓고 그래 그래 놓고 그래 우리가 그래 못받아 들이고 이런 것 같으면은.

아니 지고 안 지고 간에 그것을 내가 하는게 아니라 만약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부과는 해 놓고 그래 해 가지고 말이야. 이것은 또 결손처분 시키고 이런 그것은 우리가 또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요. 이것.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60페이지 거기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된게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취하가 됐습니다. 자기가 취하 했는 경우입니다. 자기 본인이 취하 했는 경우에 이게 이제 있고 그 외는 다 저걸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몇 건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취하 했는 것은 한건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한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개발제한 문제가 이제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뒤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하나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허가를 지금 축사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는 현재 예, 안 납니다. 아니 안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뭐 법으로 그렇습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만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구청 자체에서 지금 허가 안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구청 자체에서 그러면은 다 여기 동구 지역에 공무원들이고 다 우리 지역에 혈세를 가지고 봉급 받고 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세금을 낼라 하면은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이것 73년도에 묶아놓고 그것을 법적으로 그린벨트 법에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를 짓도록 돼가 있는데 왜 동구청에서는 굳이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 안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일반지역이 그래도 이게 뭐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 농촌지역에 뭐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옛날 농사짓는 방식으로는 다 안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법적으로 뭐 그린벨트 지역 법으로서는 다 허용이 되는데 우리 동구 지역 동구청만 이래 가지고 그것을 안된다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살길이 막히는데 그러면 그것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해 가지고 그것 뭐 먹여살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축사가 아니고 농기구 창고도 안됩니까?

아! GB 안에도 됩니까?

아! 그럼 축사는 안된다는 그런 제한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토의 내용 아닙니까?

아! 지침이.

예, 그 제한근거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지요?

아니 청장 명령으로 모든게 다 이루어집니까? 법 보다 앞섭니까? 청장님이요.

예, 그럼 허가권자의 독단입니까?

예, 근거 없는 그런 제한이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조매 조금이라도 걸리는 조항이 있으면은 그 조항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 상위법이나 어디나.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관리사는 관리사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뭐 몇 평에 얼마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농촌지역에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한이 맺혔는 동네인데 그 분들이 가축을 먹여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것 뭐 냄새 나고 뭐 파리 끓고 그것 다 압니다. 그것 왜 모릅니까? 아는데 이제 우리 계장님 이야기 말마따나 과거에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를 지어 가지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렸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풀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동네 한가운데라도 축사를 다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러니까 먹이는 사람도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딴데로 이전을 할려고 그래가 이제 다시 허가 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당인데 글쎄 뭐 우리가 뭐 서울 은평구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는 뭐 다 그린벨트 지역 해가 뉴타운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다 뭐 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가 형성 됐는데 자! 우리 동구라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 부분적으로 앞으로 뭐 그린벨트를 풀어주니 안 풀어주니 이러는데 그 축사가 가능하면은 그 허가 내 주지. 구청장이 뭐 뭐 그것 하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그것 뭐고 허가권한자라고 해 가지고 안된다 하는 그런 법적인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타 구청에는 지금 안됩니까? 지금. 북구만 자꾸 예를 들지 말고.

아! 달성군에는 되는데 왜 대구 동구는 안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뭐 군단위인데 그것도 우리 대구에 편입 됐고 거기도 또 급수가 있습니까?

뭐 성격이 틀리고 안 틀리고 간에 그런 것은 나는 캅니다. 자! 동구 주민이 못살면은 구청이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 살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 왜 허가가 안된다 말입니까?

아니 주변 풀렸는 것은 풀렸는거고.

그리고 풀렸는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를 지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풀렸으니까 또 축사를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풀어주는 그런 어떤 염려도 있겠지요?

그런거를 가지고 누가 어디에 여기 촌사람들이 그런 야비한 수작으로 가지고 어디에 축사를 허가 낼려고 그래 합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요.

그러면은 뭐 내가 청장을 여기에 우리 감사장에 부를라 하니 그렇고 도시국장 좀 부릅시다. 위원장?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도시국장 불러 가지고 도시국장 답변 받고 그 다음에 청장 부르겠습니다. 예,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 주임 도시국장 불러요. 예, 과장님은 도시국장 좀 불러 오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장에 오실 때는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지정 고시가 됐는지 근거가 있는지 조차도 없다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감사장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뭐 모든 시설들이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산댐 유역을 제외한 평광동이라든지 이런데는 거의 다 되거든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도동하고, 평광동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무래도 도동쪽에는 그 녹지보다 저게 이제 아무래도 저게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저것 하고요. 도동, 평광쪽에는 일반주거지역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일부지역만 빼고는 거의 다 저것 되어 있거든요. 그린벨트로 되어 있거든요. GB로 형성 되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쪽에는 고속도로 예, 아래쪽에는 좀 저것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 갈수록 그것도 그린벨트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린벨트에 많이 속해 있는 지역은 축사 허가가 나고 많이 안 속했는 지역은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니지요. 거기 이제 축사도 거기 이제 여건에 맞게 그것 해 주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건 기준이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일찍이 전에 소 축사는 옛날에 더러 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돼지축사 같은 것은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돼지 그것 키우면 냄새가 나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보면은 축사는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서 축사에 해당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그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그런데 소는 되고 돼지는 안된다는 법 조항이 없지요? 근거가?

이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과 부산권 등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1,000헤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수도권과 부산권입니다. 대구는 포함도 안돼 있어요? 그지요?

예,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조금의 재량권이 발동할 수도 있지요?

여기 근거조항에 없는걸 이해해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앞에 쭉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볼까요? 60쪽에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경우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어요.

예, 과수 및 초지의 축산은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 같이 보는 것 맞지요? 우리.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평광동과 제가 어느 동과 어느 동을 찍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고시문에 보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고시 내역이 있어요.

평광동은 사육가능, 도동은 사육불가, 검사동은 사육불가 이래 돼 있지요?

예, 간단하게 평광동과 도동에 사육가능과 불가 이유를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수질과 환경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게 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환경인데 상수원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까? 평광동과 도동이?

예, 이런 식으로 어예 보면 뭐 졸속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졸속 고시라 그래도.

예, 그러면은 아까 평광동, 도동 그 이야기는 없는걸로 하고요. 사육이 가능한 지역과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 공산댐 상류 유역을 제외한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사육가능과 불가의 이유를 이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가 나왔으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내역요. 24쪽 2010년 야계사방 계류보전 조성공사와 2010년 사방댐 조성공사 사방댐 조성공사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공사 설계변경 증감대비표에 의하면은 파쇄암 상차가로 520만원이고 파쇄암 운반비로 160만원 이래서 삭감된 부분이 685만8,500원이 삭감됐고 증감된 금액은 야면석 채집 전부 야면석 채집입니다. 야면석 채집으로 해서 602만3,292원이 증 됐습니다. 이걸 증된 부분과 감된 부분을 이야기 하면은 감이 83만여원 됐어요. 감이 83만원 되면서 뭐가 없어졌냐 하면은 파쇄암 406루베가 어디로 날라가고 없지요. 야면석을 채집했기 때문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런데 재료비 빠졌으니까 그것 빠진만큼 해 가지고 그래 감이 전체적으로 1,000만원 됐는 것 아닙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파쇄암 406루베가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83만원 밖에 안됩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83만원이 아닐건데요. 그것 뭐 오타가 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오타가 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증 됐는게 야면석 채집으로 해서 600만원이 들어갔고 감 됐는게 파쇄암 구입비용하고 파쇄암 운반비용으로 685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러면은 83만원이 감 됐는데 이 감된 내용을 따져보면은 파쇄암 406루베가 그냥 날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83만원 가지고 파쇄암 406루베를 그냥 버렸는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야면석 채집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오타가 나서 오해가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장님 이리 와 보십시오. (위원장과 녹지담당 개별 대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님들 11번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 지출내역까지는 그냥 넘어 갔으면 하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들 계시면은.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넘어가면 너무 많이 넘어가면 뭐 또 잊어 버리지 싶어 미리 이야기 할께요. 61페이지에 보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조치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일 상단에 이것 과장님 숫자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시비, 구비 합하면 얼마가 돼요? 제일 상단에 총계에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319억5,700만원이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구비가 3,300 아니 333억이고 시비가 130억이잖아요? 그것 합하면 얼마인데요? 합하면 464억2,700이 나와야 되는데 319억으로 해놔 놓고, 그지요? 거기에서 국비가 95억이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총계가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 총 우리가 5,772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실지로는 이래 적어 놨는데 5,797억2,700만원이 실지로 우리 돈이라요. 써야 될 돈이 그리고 거기 세 번째칸에 보면은 소계는 아예 빼 먹어 버리고 소계는 아예 없어. 다른데는 다 소계를 넣어 놨으면서 거기는 그 란도 비워놔 버리고 위에 그 지방비 속에도 계산이 안 맞고 전체 총계도 계산이 안 맞고 이것 어예 된 거예요? 오타입니까?

예.

아!

웃음

예, 그 숫자 틀린 것은 맞지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넘겼네. 그러면.

과장님 그 하니까 뭐 이것은 경제과거고 이것은 건설과고.

뭐 물타기 해가 다 넘어가 버리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건설과에서 넘어온 자료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명히 검토를 하고 올려야 됩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84쪽에 산불 감시카메라가 5개가 지금 돼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 내가 공원과 가 보니까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그래 2개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데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수리를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문암산하고 안심 숙천에 있는게 두 개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이번주에 그 기자재가 내려오면 그것 고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두 개가 지금 기자재가 지금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요. 전번에도 일부 고쳤는데 두 개소는 지금 기자재가 없어 가지고 거기 고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한 업체가 하는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재가 내려오면은 고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주내로 오지 싶은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번 주중에 와서 고칠라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먼저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래 가지고 제가 알아 봤어요. 그 예산은 재난과에 예비비가 캐도 되는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것도 재난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달아 놨는거지. 그것 뭐 우리 구경하기 위해서 달아 놨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그렇지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재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달아 놨는데 비용이 없는 것 같으면 재난과에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빨리 고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 좀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우리 그런 재난 상황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금주 중으로 이제 수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물어 가지고 산불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카메라 그것 그러면 부품을 보내 달라고 해 놨는데 그럼 수리할 예산은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산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내려오면 즉각 저희들 수리를 하고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87페이지 거기서 27번과 28번요. 중국단풍 R20짜리 다 같은 건입니다. 하나는 한본이고 하나는 세본인데 세본이 66만원이고 한본은 92만4,000원이에요. 원인자 복구는 22만원 한본당 22만원이고 부과했는 금액은 92만4,000원입니다. 이 차이에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첫 번째 것은 그 나무가 완전히 부러졌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그 수피부분하고 가지부분 이런데 훼손만 돼 가지고 그런 부분 원상복구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중국단풍 여기 간격이 나무 하나당 간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기본은 8미터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본 8미터이면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래 6미터에서 10미터 차이로 심을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세본이 부러지든지 수피에 피해를 입었으면은 약 20미터를 밀고 갔는데 이것도 큰 사고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사고는 큰사고인데 그 운전자가 정면으로 들이박거나 이래 가지고 나무는 안 부러지고 나무 여기 껍질만 까면서 한 20미터 정도 지나갔는 그런 사고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 같은 나무라도 원인자 복구하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런 것은 자기들이 그 보험회사 자체에서도 우리가 수목대가 비싸거나 이러한가 싶어 가지고 자기들도 조경회사를 한군데씩 이래 지정해서 둔 그런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와서 원상복구하고 지주목 부서졌는 것 이런 것 정도 보수하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은 원인자 복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밑에 30번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이것 뭐 세본 다 해도 이것 600만원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건 플라타너스가 좀 큰겁니다. B30 정도로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B30인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플라타너스 이것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자꾸 교체 요구가 들어오는 수종인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교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경관리 조례나 가로수관리 조례에 보면은 동일 수종 동일 규격이라고 법령 그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격에 만약에 뭐 플라타너스 개체가 돼 가지고 개체를 한다손 치더라도 느티나무 30전짜리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느티나무 30㎝짜리 정도 되면은 전부 200만원 다 합니다. 그래 이 돈 만큼은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 돈이 미납 됐는 것은 그때 사고날 때 그 옆에서 누군가 좀 핸들을 잡았다 해 가지고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저희들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그 징수를 못하는 이유를 따지는게 아니고 원인자 복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가 가격이 저렴해요. 그지요? 원인자 복구 비용은 우리가 징수했는 비용은 비싼 반면에 원인자 복구했는 것은 전부 가격이 헐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래 이런 것은 간단한 겁니다. 전지 좀 하고 지주.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뭐 물론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겠지마는 그건 좀 특혜를 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 최하 단위가 15만원인데요. 가지가 그 껍질이 한번 벗겨지면은 저희들이 식물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조경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와서 그 부분 약 바르고 그 녹화마대를 좀 감아달라 하면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차타고 직원 두명은 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안 하면 와서 원상복구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15만원이고요. 그리고 큰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 보험회사 조경회사도 있다 하지마는 우리가 조경 수목을 당초에 있던 것 그 나무 그대로 수형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무가 부서지거나 해가 새로 심어야 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저희들한테 돈을 입금을 해 줍니다. 그래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관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아까 산불 감시카메라 그것 부속을 신청해 놨는데 지금 내려오는 중이라 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금주에 내려와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우리가 가 가지고 사무실에 가 가지고 공원과 가 가지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 못고친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처음에 저는 이제 그것 했는데 나중에 저가 잘 몰라가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예산은 있는데 기자재 그게 모자라 가지고 부품이 모자라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 갖고 오면 고친다 하길래 그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한......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고장 나가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 업무를 태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그게 사실은 지금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 단위가 넘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지금 고장이 나가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해 놨는건데 그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아본 것까지는 알아 봤는데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로 충당해도 된다 하는걸 내가 알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돈은 있는데 잘 몰랐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실은 업무를 태만했다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때 이제 산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가 아직까지 산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덜해 못해 가지고 그래 죄송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잠깐요. 아까 계장님 양버즘나무 30전짜리가 여기 밑에는 세본이 그것은 다시는 못쓰는 나무지요? 30번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이제는 더 이상 못쓰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24만원 정도 치네, 그지요? 세본이니까 한본당.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나무값이 한 200만원 정도 되고 식재 비용이 한 2, 30만원 그래 잡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24만원인데 29번 그 위에장 2009년도 29번에 가면은 35전짜리가 226만원이에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은 35전인데도 불구하고 226만원인데 2만원 차이 밖에 안 나요? 5전에 그지요? 30전하고 35전하고는 대략 양버즘나무 기준 몇 년 걸리는가 아십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3년 정도 하면 30전에서 35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년에 직경이 5㎝나 더 커집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3년 더 키워가 2만원 더 비싼 것 누구라도 살라 하겠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것은 실거래가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은 조달가격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조경회사 세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간값을 항상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율하지구에 율하택지지구에 지금 조경공사해 놨는게 하자기간이 2008년 6월 26일부터 2010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맞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하자보식일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 하자보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하자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그 자료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이 여름철에는 나무를 심으면 다 죽습니다. 제대로 활착이 안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제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늦게 이제 시작하는 가을.

해종

장해종위원

하자 발생했는 시점을, 시점을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걸 요구 자료를 좀 가 오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나중에 공원계장님이 그것 저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이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것 율하택지 개발을 여기 지금 08년도에 저희 그 받았는 것하고 여기 09년도에 받았는데 여기 조경공사 부분은 일찍 해가 일찍 받았는데 체육시설 부분은 09년 작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 하자보식일이 왜 뒤로 밀렸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만료 하자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할때 이게 6월달 돼 버리면 사실 저희들이 대구가 보면 날씨가 6월, 7월 돼 버리면 많이 덥습니다. 그래가 이 하자를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가 이것을 추기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갖고 이래가 넘어와 갖고 이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미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럼 계장님?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구 율하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공구 그것은 2010년 7월 3일로 끝나는데 2010년 7월 4일부터 했어요. 이것은 하절기 아닙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그것 뒤로 넘겨놨는 겁니다. 추기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뒤로 넘겨놔도 이것 하절기 아닙니까? 맨 7월 4일 같으면은.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이게 이제 하자기간인데 저희들이 그것 지금 연말 그것 지금 10월 이후로 저희들이 작업을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쪽에도 추기작업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하자 후 재하자 기간도 있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저희들이 그것 하절기에 작업을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뒤로 넘어 왔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절기에 나무 옮겨 심는 것은......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심지 마라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자 후 다시 재하자 기간이 또 있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없습니다. 재하자 기간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나무 숫자가 이게 얼맙니까? 대충 봐도 한 300주 되는데 300주 중에 재하자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런데 재하자의 재하자는 저희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그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되면 계속 이어가야 조경이라든지 무슨 하자공사가 이어가면은 10년도 좋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 후로는 그 하자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율하택지 같은 경우에 2008년 7월 4일부터 심어가지고 2010년 7월 4일 이전까지 하자 발생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이것은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인수는 그것.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8년부터 2009년도에는 그럼 하자발생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때는 LH공사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그것 이관을 안 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때 작업을 다 시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공사를 직접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 율하택지개발 하면서 LH공사에서 공사했는거를 이관 받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여기 하자기간이, 하자기간이 지금 2008년 7월 4일부터 2010년 7월 3일까지 아닙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2년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08년 7월 4일 이전에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하자기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아닙니다. 이것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사기간에 준합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그것은 이것 보통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떻게 됐노 하면은 율하체육공원을 조성을 할때 LH공사에서 그것을 미리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때 계속 관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받을 시점은 작년인데 그것 작년 2월달이었는데 이때 그것 저희들이 그러면은 하자보증서를 2002년 우리 받는 시점부터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법상으로는 그쪽에서 공사 끝나는 기간에 그때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여기 뭐 300주나 되는 것 분명히 10% 이상 여기 또 하자가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LH에다가 여기 구상권 청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하자에 대해서.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 원래 법상으로는 하자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법상 하자가. 예, 하자가 없으면은 LH에서 이관 받을 때 여기 완벽하게 돼 있는걸 이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 당시 받을 시점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사실상 율하택지 같은 경우는 지반이 자꾸 내려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놔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초기에는 좀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잦아서 이제는 뭐 고사율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일 위에 율하택지 거기 보면은 장송 외 31종 428주가 고사를 했어요. 둥근 소나무 외 1,202주가 고사를 했고.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그것 뭐고 관목류까지 합쳐서 넣었는거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교목류까지는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1,600여주가 고사를 했는데 1,600주 중에 10%만 죽는다고 그래도 160주지요? 그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 크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시에 저희들이 전부 그것 내역을 줘서 전부 하자보식을 시켰는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하자보식을 시켰 제가 묻는 것은 하자보식을 시켰더라도 하자보식 기간이 여기 뭐 하절기에 안된다 했는데 하절기에도 했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7월 4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그때 이게 7월 4일 때는 저희들이 하자를 안 시켰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이것 여기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거네, 그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 기간이 이제 7월 4일부터 11월 30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7월 여름철에 할려고 하는거를 저희들이 추기로 하라고 이것을 공문을 내 버렸.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은 다 했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지금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보식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죽든가, 살든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식해 주면.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러니 보식이 완료 하자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 하자에 하자는 불가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사고 발생 사고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게 2008년에 했든가, 2009년에 했든가 했는 것 같으면 그 해에 그러면 2008년 그럼 봄에 했는 것 같으면 2008년 하반기에 보식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시기를 넘겨가지고 보식을 하는 이유가,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이것은 그것 사실 그것 지금 올해 우리 7월 3일날 하자가 만료기간인데 이때 하자만료 시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더 합니다. 최종 그 만료검사를 더하는데 그때 하자가 발생됐는 것을 그때 심으라고 하면은 여름철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름철에 심으면은 이것 하자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에 공문을 내서 가을에 심으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일이 하자보식 만기일이다. 그럼 오늘 갖다 심어놓고 내일이야 죽든가 말든가 그럼 보식만 해 버리면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보식을 할때 저희들이 맨 그 현장 나가서 맨 감시도 하고 또 그 나무도 검수해가 들어올 때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 식재하는 경우에 또 그렇게 성의 없이 또 심는 경우는 또 잘 없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계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 신경 많이 쓴다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 뭐 1,000여주가 심겨지면은 분명히 10% 정도의 하자가 생기는 재발생 하는 것은 틀림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하자보식일을, 예? 지금 어차피 여기 7월 3일 것을 갖다가 7월 4일부터 11월 30일로 넘겨 가지고 이래 했을 때, 그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하자에 대한 또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하자보식에 대한 검사를.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이 기간을, 이 기간을 아예 2011년 뭐 6월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런데 보통 이것은 이제 공사 완료시점에 있어갖고 그것 이관 공사 완료 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여름철도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 원래는 저희들이 하자를 하면은 봄, 가을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가을, 봄 해서 가을, 봄 해서 어차피 여기 7월 3일인데 지금 뭐 11월 30일까지 넘어갔는 것 아닙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이것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최종만료 하자 검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뭐 날짜에 무슨 구애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한여름에 같으면 나무가. 예, 고사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날짜에 대한 구애는 받지를 않지요? 계절에 영향은 받지마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렇지요. 계절 영향을 받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2010년 11월 30일로 굳이 못박을게 아니고 2011년 4월말로 못을 박아 가지고 2010년 12월 30일까지 하자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하고 2011년 4월 30일날 가서 하자보식에 대한 점검을 하는게 또 재하자가 생겼을 때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앞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뭐 봄, 가을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절별로 바꾸도록.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믿고 내년에는 이런 건은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97페이지 수의계약에 수의계약 하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선에서까지 어느 선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달성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금액에 제한이 없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달성군 산림조합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그래 보통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 같으면 뭐 1,000만원 이하라든가, 2,000만원 이하라든가 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2,000만원까지.

해종

장해종위원

그게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뭐 3억도 넘고 뭐 이래 상당히 돈이 크네요. 단위가 커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달성군 산림조합은 큰건을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조합에는 뭐 큰건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게요. 수의계약은 액수가 커요,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입찰은 5,4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뭐 산림조합 같은데서는 5,400만원짜리 이런 공사는 하기 싫다 하고 내던진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그런 사항이라기 보다도 그때 달성군 산림조합이 2009년도에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달성군하고 사업물량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300 몇 헥타였지마는 그쪽은 뭐 거의 뭐 1,000헥타 가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쪽에 덜 끝나가지고 일손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입찰에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가 입찰에 2009년 그것 집행잔액으로 하기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아까 동대구 JC북편 도시숲 조성공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도시숲 조성공사인데 여기 숲가꾸기 사업에는 빠졌어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도시숲 조성은 도심지 내에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숲가꾸기는 완전 산림지역 내에 하는거고요. 도시숲 조성은 도시 근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붙어있는 마을옆 아니면 뭐 시내 한복판 이런 개념으로 도시숲을 넣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동대구 JC 북편 도시숲 조성공사는 그 주변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 부동지 주변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하신 것 거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거기 지금 현재 원부동에 거기 계시는 주민수만 하면은 좀 작은 뭐 몇 천명 선에도 안되겠지마는 나중에 혁신도시가 다 되면은 그쪽 지나서 바로 혁신도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비를 해 놨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장래를 위해서 미리 했는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 길은 또 그 주변 동대구 JC 지나가면은 그 부분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꽃나무 위주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위치라서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가 보통 100키로 달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 경관으로 보통 지나가면서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00키로로 달리면서 교목들 심어놨는 것 그것 일일이 안 살피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렇게,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고속도로 주변에는 나무 하나도 안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장님?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그래 드려 가지고요. 앞으로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동지 주변에 2억7,000을 들였어요,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2억7,000을 들였는데 이게 도시숲 조성이에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 몇 가구 되는가 아십니까? 가구수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정확한 가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부동지 거기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부동지 부근에는 거기에 둔산 신둔산 지역하고 거기 이쪽 옆에 또 일부 지역이 있는데 크게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쪽에 신둔산쪽에 집들이 좀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거기에 뭐 저가 알기로는 한 100세대가 안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옆에 그리고 산입니다. 좌우측이 거의 다 산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산옆에다가 도시숲해 가지고 다시 재조성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뭐 특별히 고속도로변이라고 해서 미화할 필요가 있으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고속도로 주변에도 미화 안된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으로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요사이는 이제,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으로는 사업을 할때 2억 이상이 들고 돈이 막대한 돈이 드는거를 이용빈도도 낮고 주변에 인구도 없는 이런 지역보다는 주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지역에 작은숲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여기 사방댐 여기 했는데 이것 완공 됐는게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다 이제 완공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 완공 됐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 완공되면 주기적으로 점검은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제 여기 있지마는 평광에 안시랑골이라든가 도림사계곡 이런데는 이제 그 한번씩 그 사방댐 했는데 모래가 채이면은 그것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방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준설을 이제 합니다. 하고 아직까지 이제 모래가 많이 안 채이면은 그런데 주로 이제 모래가 많이 채이는데 마사토가 이래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흙이 많이 밀려오는데는 준설을 하고 그런데 아닌데는 조금 천천히 이제 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왜 그렇냐 하면 사방댐이 결국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에 준설이 됐으니까 뭐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뭐 매 1년에 어디에 딱 정해졌는 그것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이면 한 1년 지났잖아요? 모든게 세월이 지나면 노후도 되고 하니까 노후되기 전에 관리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정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방댐 자체가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물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물로 이제 안 위험하게 한다 한들 뭐 물놀이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에서 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댐 역할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안되고요. 이제 이 사방댐은 결국은 토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물론 이제 그게 주목적은 사방댐은 이제 그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 워낙 친환경적인 것 하고 자연을 살려가면서 토질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그래 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정도는 좀 늦게 사업이 시작되게 다른데에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물론 늦게 시작하다 보면 뭐 다른데 보다 늦을 수도 있겠지요.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일찍 했는데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물을 해놔 놓고 이제 뭐 어디 애들이 놀러도 오고 아니면은 어린이집 같은데서 이제 잠깐 놀다가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준설을 했는 날짜가 2009년 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것도 좀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도 꼭 토사가 이때가 왔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가면 금 갔는 부분도 있을거고 큰돌이 와가지고 옆에 깨가지고 뭐 모양도 보기 안 좋고 그런게 안 있습니까? 보면 사실 이게 사방댐이라는 것은 뭐 안동댐이나 우리가 뭐 큰댐처럼 다목적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급하게 홍수가 날 때 그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알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설계면에서, 그지요? 그리고 뭐 옆에도 어느 정도 예쁘게 뭐 돌 박는데도 있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봄에 2009년도에 준설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계속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잘해 가지고 그런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 잘 알고 앞으로 사방댐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00페이지에서 도림사 위치가 정확히 어디 쪽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 갓바위 쪽으로 가다가 말입니다. 가기 전에 거기 조금 덜 가지고 그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그 뒤에 가면 도림사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예상 이용빈도수는 1일 몇 명 정도 계산 하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일에 한 3,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일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여름철에는 거기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조금 사람이 좀 덜 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도림사 일원은 1일 3,000명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대학술림에는 1일 몇 명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경대학술림은 지금 현재 경대에서 그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입산을 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아직까지는 경대가 이것 산림욕장 만드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대에서 관리인이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 뭐 선배 의원들이 이미 감사했는 자료를 제가 이야기 하기가 좀 송구합니다마는 문을 닫아놓고 이용도 안되는데다가 8억이나 집어넣어 가지고 정자 뭐 목교, 체육시설 다 만들어 놨어,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 뭐 한 3년 되니까 좀 상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일부는 이제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고 일부는 경대땅은 이제 자기네들이 자꾸 통제를 하고 전번에 위원님들 거기 가신데는 경대땅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합니다. 들어가면서 아예 못들어가게 막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 놨는데 거기는 이제 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쪽에도 보면 이제 매여동에서 그 뭡니까? 초례봉 가는 등산코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 거기로 해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저번에 뭐 과장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발자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쪽에는 이제 경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그쪽으로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데다 이런 시설물들을 8억이나 들여가지고 설치한다 하는 것은 혈세 낭비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한명도 없었어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주말에 좀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요. 거기 보통 평일날에는 잘 없고요. 주말에는 그쪽으로 해서 등산을 많이 갑니다. 초례봉 쪽으로 등산을 많이 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기 매여동에서 초례봉 가는 등산코스를 한번 가 보십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저는 경대학술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시설물 설치 됐는 장소를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주로 그쪽으로 보다 이제 그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산을 타고 올라가는게 많습니다. 거기 경대학술림을 통과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서 저번에 현장답사를 했을 때 발자국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발자국이 없다는 얘기는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하루에 5명만 지나가도 길이 생깁니다. 새로운 길이 거기 풀이 누웠는 흔적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가는데는 경대학술림으로 안 가고 그 밑에 길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례봉 가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파고라라든지 정자 이런 근처에 체육시설 근처에 발자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01쪽에 30만원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30만원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3,000만원입니다. 3억입니다. 3억. 오타가 그것은.

해종

장해종위원

천원인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천원인데 이게 백만원인데 이게 천원으로 잘못 표시 했습니다. 3억원의 돈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천원이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백만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백만원으로 쳐야 됩니다. 산림청 녹색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이걸 거기 아양폭포 옆에 거기 공원 만들었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아양폭포 관리현황에 보면요. 춘기에 4월, 5월, 9월, 10월해 가지고 이것 이제 분수로 올리고 하절기에는 그 시간 맨 시간을 정해 놨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지금 가동 중지라고 해 놨습니다. 동파 및 결빙방지라 해 가지고 이걸 그래 해 놨는데 우리가 먼저 8월달인가? 우리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7월달에,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요. 우리가 현장학습 갔을 때 청송인가 거기 가보니까요. 청송 얼음골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청송 얼음골에 가니까 거기에는 개인이 하는데도 거기에는 겨울철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얼음골에 거기에 물을 뿌려가지고 얼음을 얼려 가지고 빙벽 연습도 하고 이래 하도록 해 놨습디다. 해 놨는데 우리는 여기 대구에 유일하게 이것 폭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가 관문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대구에 관문인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그냥 꺼가지고 가만 놔놓으면 흉물로 남아 있을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어차피 시설비를 그 만치 많이 들여가 했는데 그냥 놔둘게 아니고 이걸 우리도 거기 겨울철에는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든가 해 가지고 얼음을 얼려 가지고 그래도 대구에 그래도 빙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일한 명소로 우리가 그것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동파 때문에 그냥 결빙 저걸 하나도 겨울에는 세워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실지.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는 어예 가지고 동파가 돼도 얼음을 얼리고 해 가지고 빙벽, 빙벽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대구에서는 그 빙벽 얼려 가지고 그 좋은 경관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그 아양폭포에 물을 상수도 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실지. 그 수돗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강물을 사용 못하고 수돗물을 쓰다 보니까 그 수돗물값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강물을 쓰면 찌꺼레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그것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상수도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돗물값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돗물 값이 수백만원씩 나오니까 그 물값도 그게 상당히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돗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그 가동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위원님이 물론 우리가 그걸 자연수를 그대로 이래 쓰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틀린데 금호강의 물이 찌꺼기가 많아 가지고 그걸 펌핑해가 쓰면은 거기에 걸리는게 많아 가지고 다시 또 기계를 다시 정비해야 되고 하고 이런게 많아 가지고 실지 못하고 상수도물을 쓰다 보니까 수돗물값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좋습니다.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못하신다 이러시는데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걸 금호강물을 땡겨가지고 그걸 여과해 가지고 써도 그러면 그 비용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될건데 굳이 수도 상수도 물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일단은 저희들이 뭐 상수도 요금을 떠나갖고 보통 우리 동촌유원지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얼음이 얼고 이래 봤는데 이 근래에는 거의 얼음이 안 얼거든요. 그리고 보통 청송하고 청송에 있는 그쪽하고 우리쪽에는 그것 기온차도 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얼음이 안 얼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사실상 인공암벽이라 놓으니까 또 안전상 그런 것도 좀 사실상 겁나고 이래 갖고 지금 그런 것은 인공암벽은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구에 사실 뭐 물이 계속 그것 사실 동촌이 뭐 얼음이 얼어가 스케이트를 탈 정도 되면은 혹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겨를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우리 대구에 물이 그 정도 얼 정도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 점은.

해종

장해종위원

청송 얼음골도 순수하게 그것 기온이 내려가 가지고 얼운다 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굳이 우리 여기에도 물만 올리는게 아니고 사실은 얼음 얼도록 기온 좀 낮춘다 하는 온도 좀 낮춘다 하는 것은 그게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대구에 볼거리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 다른데 관광객 유치할라 해도 대구 구·군에는 갈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명소를 어차피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양폭포를 만들어 놨는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도 오고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게 우리 목적인데 그런 쪽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위원님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인공암벽으로 또 높이가 좀 안 낮습니까? 한 13미터, 15미터 되고 이래 놓으니 또 그 주변에는.

해종

장해종위원

암벽을 암벽으로 사용하기 보다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인공암벽 인공 그것 빙벽으로서 활용하기로는 좀 저희들이 보니까 좀 문제가.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우리가 경관으로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관계 전문가들한테 한번 우리쪽 사정하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수돗물 그랬는데 물론 깨끗한 물 쓰기 위해서 수돗물 쓰면 우리가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폭포로 쓰는데 수돗물 쓴다. 이것 뭐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그래 되면 유지비도 유지관리비도 문제고 우리가 이것 근본 대구은행한테 기부채납 받을 때 구금고로 지정해 주고 뭐 한 10억 돈 뭐 기부채납 9억4,100만원 이것 뭐 기부채납 받고 이래 다 제목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유지관리비는 대구은행에서 줍니까? 우리가 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애물단지에요. 유지보수 이제 뭐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 고장 났을 때도 결국은 우리 구 재정으로 해야 되고 그 관리도 우리 구에서 인력이 투입 돼야 되고 이것 전부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지정해 주고 그걸 명분으로 이것 하나 받았다고 좋아할 것 한개도 없어요. 이것. 정말 좋아할 것 없어요. 방금 우리 장위원 했다시피 11월부터 3월달까지 동절기라고 사용을 안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 얼음 어는 것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스케이트 탈 때 그것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물론 뭐 기온도 뭐 기온이겠지마는 그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것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싶은데 이 높이가 이미 한 16미터가 되고 하면은 폭포를 얼려놓고 뭐 우리 옛날 우리 초가지붕에 이것 고드름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청송도 가면 그래 해 놨어요. 해 놓고 점점점 매일 매일 하다 보면은 포개지고 포개지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암벽등반은 안 하더라고 빙벽등반은 안 하더라도 그런 경관 정도는 조성하자 하는 것이 우리 장위원님의 이야기고 이 유지보수비 이것 1년에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유지비가?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야기 해 보이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그것 6월부터 10월말까지 평균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이관을 받고 난 뒤에 4, 5월 동안을 이관 받기 전에 저희들이 가동시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갖고 평균적으로 4, 5월달, 6월달까지 1일 물 돌리는게 양이 많아갖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평균 한 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수환

차수환위원

월 250만원?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나왔는데 그것 저희들이 그것 가동 기간 연습했는 것 그것 빼버리면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한 200 이하로 그것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한달에 200, 그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수환

차수환위원

평균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1년에 12달 뭐 한 두달 뭐 대개 동절기에는 고드름 얼은 자리에는 물 안 얼릴거고, 그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한 5개월 정도 쓰는걸로 봤을.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한 어느 정도 얼음을 얼려놓고 쓰지 말자는 이야기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열달을 쓰면은 2,500이 들어 가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수환

차수환위원

2,500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유지하는데 뭐 파손되고 하면 다하고 나면 한 약 3,000만원 정도 들어 가겠다. 1년에, 그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 3,000만원 들어갈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 가지고 한 동네 1,000만원 주는 것도 달달달 떨고 하면서 이것 그 대구시민 전체 보지. 우리 동구 구민만 봅니까? 3,000만원을 여기 왜 넣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10억을 구금고로 지정해가 기부채납 받을라면은 폭포를 기증 받을게 아니고 우리가 돈 없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돈 빚어가 30억씩 갖다 쓸돈 갖고 차라리 10억 우리한테 차라리 기부채납 받지. 은행에.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이런걸 받음으로서 결국은 구금고에 이율이 농협이나 타 은행보다도 낮아져요. 지금. 2점 몇 %, 3점 몇 % 재난과 때문에 재난과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되게 시간이 오래 갔는데 나는 이런 것 기부채납 받는 것 되게 싫어해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 돈 10억 받고 장기적립금 우리 한 수천억씩 1년에 저것 은행에 들랑거리며 각종 공과금 다 주고 공무원 월급 저것 다 거래하고 장기예탁 저것 다 하고 수천억을 갖다 왔다갔다 하며 국고까지 다 왔다갔다 하면서 왜 우리가 저것한테 1년에 10억 받고 몇 년간 코 뀌어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씩 1년에 돈 넣어가면서 왜 이 장난을 하는데. 이게 너무 관상용으로 이 볼거리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앞으로 이야기 잘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든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구금고 3,000만원 못줘요, 이것. 지금 올해 지금 우리 예산에 아직 내 펴보지도 안 했는데 예산에 이것 들어 왔어요? 이것 유지보수비요. 관리비.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유지보수비는 그것 아양폭포만 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 전체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다 하는데.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공공요금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공공요금으로 하는데 이것만 정도 하면은 한 3,000만원 포함 됐겠네, 그러면.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 3,000만원 정도까지는 안되겠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저희들이 하면은 그것 올해는 초기라서 저희들이 시범 가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내년부터 했을 때는 한 2,000 정도 되면은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2,000에.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저희들이 보통 뭐 5월부터 가동을 하면 5, 6, 7, 8, 9, 10하면 한 5개월 정도 안 씁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2,000만원이 되든, 2,500이 되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난 쓸데 없는 돈이라요. 우리 동구 주민만 보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보는데 대구시에서 가 가든지 이 관리를 대구시에서 가 가든지 이 금호강이 뭐 우리 여기 동구만 흐르나? 북구로는 안 흐르나? 이것. 결국 수성구에서 와가 경산으로 와 가지고 동구로 와가 북구로 가는데 공항에서 내렸는 사람 아양교 건너 버리면 전부 수성구로 가고 북구로 가고 시내로 다 빠지는데 동구 사람 과연 몇이 보겠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 관리 전환 하더라도 대구은행으로 다시 주든지 아니면은 대구시에서 가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우리 구청에서 관리 한다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것. 내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일단은 뭐 저희들 사실 유원지 입구에 사실 이게 명소로 되니까 그 지명도라든가 뭐 이런게.

수환

차수환위원

본 위원은.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그런.

수환

차수환위원

평생학습축제도 나는 솔직한 말로 캐요. 거기 몇 십억씩 갖다넣고 우리 구에 5억 갖다 넣었지요? 우리 구금고 5억 갖다 넣었잖아. 구 예산을요. 과연 뭐 뭐 뭐 몇 백 뭐 170만명이 왔다 가 숫자 누가 헤아렸는데. 5억씩 동구에 돈 없다 하면서 이리 빚이고 저리 빚이고 하면서 거기 갖다 5억씩 갖다 넣어놓고 10억 여기 받아 가지고는 동구 살림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떡 발라놓고 유지관리비에 1년에 한 2, 3,000씩 갖다 넣어야 되고 나는 이것 너무 이 전시행정, 축제행정 나는 참 불만 많은데 이것 뭐 하여튼 과장님 잘 기억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놓으셨다가 청장한테 가거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시로 이관하라 하이소. 우리 동구에서 받으면 안돼요, 이것. 뭐 동구 주민만 보나. 포장해가 동구 사람만 보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보는데 왜 우리가 해요. 다른 것은 뭐 도로도 20m 넘으면 시에서 관리하면서 강 넓이가 얼만데 그것 왜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것.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지. 그리고 수돗물 쓰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것. 우리가 수족관에 돌리면은 모래주머니를 통과하면 물이 맑아져요. 정수가 돼요. 우리 수족관에 물 들어오는 것 모래 그 바닷물 암만 찌꺼레기 와도 그 모래 우리 이것 한번 돌아가 버리고 나면 다음에 맑은물 돼요. 한시간만 돌아버리면 혼탁한 물도 깨끗하게 돌아가요. 그게 바로 모래라요. 금호강에 모래 많겠다. 물 많겠다. 얼마든지 정수해가 쓸 수 있는 물을 왜 수돗물로 씁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어 가지고 단수하니 어떠니 하면서 여기 폭포에 올라가는 물을 수돗물을 써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이것은 그것 당시에 저희들이 수도를 쓰게 됐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에 경관심의라든가 디자인본부에 협의를 맡을 때 이제 애들도 이제 동촌유원지를 그 폭포를 만들어 놓으면 모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 방향이 잡혀서 그래가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앉아.

수환

차수환위원

자! 과장님?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참 계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수중모터든지요. 모든 모터는 전기가 돼 있는데는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걸 할 때는 항상 그 고기를 넣어놓든지 좀 넣어놔야 돼요. 관상 그 관상어를 넣어놔야 돼요. 왜 죽으면 먼저 고기가 먼저 비늘 있는 고기를 넣는게 아니고 메기라든지 이런 것 비늘 없는 고기를 장어라든지 그런걸 먼저 한 마리 먼저 넣어놔가 걔들이 감전이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걔들이 이상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절단 나요. 비늘 있는 고기는 먼저 뻣지도 안 해요. 비늘 없는 고기부터 먼저 넣어 놔놓고 그래야 사람이 되지. 그리고 수중모터 있는 자리에는 사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그래가 저희들도 그런 인명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암페아 조사를 해가 1,500이하로 다운 제로 상태로 되는걸로 이래 저희들이 그걸 해 놨거든요.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래 갖고 저희들이 수돗물을 넣었습니다. 그래가.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수돗물 넣는 것 이것도 좀 검토해 보고 우리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 이것 2, 3,000만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좀 검토해 보고 이미 10억이라 하는 돈을 뭐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받은걸 되돌려 줄 수는 없고 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건의 합시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계장님 거기 어차피 수돗물 한번 채우면은 그 물이 바로 넘어 나갑니까?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저희들이 그것 한 여름 같은 경우는 한 1주일 정도 씁니다.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녹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이 생기고 하면은 여름에는 자주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 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버리지요?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1주일 정도 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금호강 제방에 물이 넘치면은 거기에 또 물이 들어옵니다. 거기 빗물이 거기 강물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번씩 비가 한번 올해도 비가 한번 와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그것 할 때는 거기 물을 그 하고 거기에 그 폭포 밑에 자갈이라든가 이런걸 씻어 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강물이 넘치면은 거기 물이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을 찌꺼레기 씻는데 우리가 며칠 씻어가지고 겨우 이제 정리해 놓으면 그래 돼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4대강사업 폼으로 합니까? 지금 준설하고 지금 하천을 낮추고 이래 하는데 거기 물 넘쳐가 맨날 거기 폭포에 물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 뭐 하러 해 놨어요. 때려치워 부셔 버리지. 그것. 지금 이미 준설하고 그래 2,000억씩 들여가 거기, 거기 사업한다 하면서 그걸 물 넘친다 해 가지고 그래 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웃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그 4대강사업 연계 돼가 포함 됐는 거니까 거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관리나 좀 잘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웃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 기대효과에 보면 103쪽에 기대효과에 보면 금호강 동촌 생태공원 조성으로 동촌유원지 일대에 문화와 예술이 있고 여가와 체험할 수 있는 공원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에 화초를 가에 가면 화초를 심데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 지금 심는 화초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직 수목 식재는 안 하고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잠시만요. 위원장님? 장해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동촌다리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 지금 심어놨는 것 그것 화초를 말하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양교 다리 위에 세워놨는 것 말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아양교 다리 있는데 동촌 다리와 좀 착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기다란 것.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지금 겨울철에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게 보리입니까? 그게.

은영

이은영위원

아! 보리.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겨울에는 이제 보리가 이제 이것 하기 때문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거기에는 겨울에 이제 푸른색을 띠기 위해서 보리를 심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원래는 이제 봄, 여름이나 뭐 가을에는 꽃을 심어가지고 저걸 하는데 겨울에는 이제 꽃이 안되기 때문에 보리를 심어서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구청 마당에는 이래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화분에 보니까 전부 여기 양배추 비슷하게 그 보라색도 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보기도 좋고 하던데 굳이 거기에는 보리를 심고 여기에는 저런 화초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구청 안에는 화분통이 놓여 있습니다. 화분통이 그 놓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놓을 수 있고 저쪽에는 난간벽을 이용해갖고 폭 한 20㎝, 30㎝ 이 정도기 때문에 그건 양배추가 들어갈 공간이 현실적으로 못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아닌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리고 거기는 공간을 더 확보할려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도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더 빼내기도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도 양배추 심을 공간은 충분하게 되고요. 그래 되는데 이제 뭐 구청이 구청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일부러 양배추를 심고 거기에는 보리를 심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쪽에도 양배추를 심으면 보기도 좋고 좀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그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지역 간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수가 차이가 많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연적인 그 녹지라든지 이런게 많은 것은 차치하고 인공 조성된 공원도 형평성이 없어요,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느 지역도 맨 동구 구민이면은 소외감이 들어서는 안되지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원 건립에 고려해 보시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설계변경 부분은 될 수 있는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꼭 필요한 것은 뭐 있어야 되겠지마는. 예, 계속 하십시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5번에 공원 유원지 시설물쪽에 그걸 하는데 동구에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동구에 금연공원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신서동에 거기에 지금 보건소에서 지정해 가지고 금연공원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여름 되면 물 나와가 애들 놀고 하고,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참 예쁘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공원이 금연공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금연공원이고 제가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말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 쓰레기를 거기다가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면은 거기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못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수거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버리면 그걸 처리하면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그렇지요. 그럼 지금 공원에서 지금 쓰레기통을 안 갖다 놓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안 갖다 놨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차라리 쓰레기통이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 가 가지고 이게 넘쳐 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쓰레기통이 없으면 구석구석 쳐박아 놓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그런게.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또 저 뭐야 선수촌 아파트 그 체육공원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또 그냥 오는게 아니고 거기 갈대밭이고 강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먹을 것하고 돗자리하고 이렇게도 많이 옵디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런데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은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가을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가을이면 뭐가 많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공원에 가을이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공원에 가을에 공원에 뭐가 많겠냐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각종 낙엽이 많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낙엽이 많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자! 공원 동구청에서 낙엽이 많다고 낙엽을 쓸어 담아 가지고 포대기를 나무에 묶어 놨습디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낙엽은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비료로 한다든가 다른데 이제 이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모아가지고 좋은데 쓰긴 쓰잖아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빨리빨리 치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낙엽이 이 포대기에 쌓일 만큼 모이지가 않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에 묶어 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라. 이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 체육공원 그 시설도 좋고 돈도 많이 투자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무조건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해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다른 공원에 가면 왜 이렇게 비닐 그것 하는 것 여기에 사각으로 해 가지고 다 설치돼가 있습니다. 타 구에는 타 시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사람이 구석구석 안 버리지.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없으면 쓰레기 들고 우리나라 사람 아직 집에 안 가요. 아직 그 정도로 문화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금연공원이 있다는걸 아시고 그것 보건소에서 정했는 것 그래서 제가 참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좋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원이 있고 여름에 물 나오고 그런 놀이시설을 갈려면은 많은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정말 구청장님도 참 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다 좀 이렇게 어정어정거리다 보니까 사람이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 예? 그리고 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화장실에 가게 되겠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자화장실을 가니까 거기 재떨이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왜 또 화장실에 가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금연을 하니까 화장실에 이게 재떨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담배를 피라고 재떨이를 갖다 놨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재떨이가 아니고 뭐 깡통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휴지걸이더라고 거기가. 휴지걸이인데 거기다가 쓰레기 그것 재떨이를 털게 만들어 놨더라고 더더구나 내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 있다고 생각 하시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요사이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마는 여성들도.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가 다른 공원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보건소에서 금연으로 지정된 공원만 말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금연공원으로 지정은 해 놨지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이런데는 거기에 대해서 금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또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 그러니까 뭐 요즘은 여자들도 담배를 피고 어릴 때부터 뭐 우리나라가 좀 어예 됐는지,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는데 금연공원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재떨이가 그것도 만들어 놨다 말이지. 깡통으로 다른 공원에는 좋다 이거야. 만들어 놨는 것도 난 이해 한다. 이거에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금연공원 뭐 체육공원에 율하체육공원에 깡통으로 해 가지고 재떨이를 만들어 놨는 것까지 난 이해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이해 안되는 것은 금연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놔 놓고 그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더더구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진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나는 볼 때마다 저기 한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했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금연공원이기 이전에 여름 되면은 애들이 물놀이 때문에도 더 많이 갑니다. 율하체육공원보다 그 장소에 그것도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에 나는 그 재떨이가 있다는게 잘못 됐으니까 거기 가 가지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담배 그것 피우는 재떨이 이런걸 일절 통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쓰레기통 쓰레기 거기 왜 비니루 해가 묶는 것.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마대에다가 해 가지고 이제 담도록 그래 하도록.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것도 무조건 쓰레기통을 안 만드는게 무조건 우선 아닙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정된 장소에는 그래도 들고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이제 지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문화는 올라왔으니까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금연구역 지정공원이라 하는 안내간판이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한 개 그것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개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봤을 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입구에 그 어린이 물놀이장 바로 옆에 거기에 하나 붙여 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내가 또 버스 타는데인가? 내가 한 개 이상은 봤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그것은 내가 헤아리지는 않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는 알기로는 물놀이동산 옆에 거기 하나 있는걸로만 저는 봤습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걸 좀 더 많이 붙이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왕 금연구역으로 지정할려면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숫자를 늘리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12페이지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참여, 참여 의사를 표시한 민간사업자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조사를 하고 공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업하는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이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안 오겠나 이래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럼 타당성 조사는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는 지금. 예,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런걸 이제 그 하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여기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청장님이 거기에 사업자를 초빙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양철교 위에 한 110미터 아니 참 210미터 정도의 210평 정도의 그것 집을 지어 가지고 50평, 50평은 다른걸로 쓰고 거기에 복판에 있는 110평은 주민들이 모여서 전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하고 양쪽에 50평씩 해서 거기는 각종 뭐 음식이라든가 커피숍 같은걸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 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것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이제 사업 주체가 선정되면은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걸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타당성 조사 결과와 민간사업자 선정되면은 바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아니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아닙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00 몇 페이지에요?

대석

최대석위원

101페이지 대구선 공원조성 추진실적 이래 나오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오는데 뭐 처음에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지 싶은데 1공원, 2공원, 3공원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1공원이 입석네거리에서 율하천까지인데 밑에 사업비가 155억원이 들었는게 이게 지금 3공원에 예산 들었는 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총 전체 예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총 전체 예산 같으면은 1공원에는 아무 것도 하도 안 했는데 여기 무슨 예산이 뭐 들었는게 뭐가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공원에 올해 20억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입석네거리에서 그쪽에 이제 거기 까르푸 있는데 그쪽까지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내년 2월말까지 하면 거의다 완공될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그것 이제 10월 2010년 3월에 그 1공원 조성공사 착공해가 20억 들었는 이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입석네거리 동촌역사 검사교까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은 3월에서 12월 이게 이제 2차로 해 가지고 이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데 이 공원조성을 하면서 혹시 거기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이것 설계상 이을 수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실지 주차장 만들 공간은 역사 있는데 밖에 없는데 역사 있는데가 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는 또 이제 역사 부분의 땅은 또 매각해 가지고 또 나름 어떤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다 보면은 주차장 만들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현재 공원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 들어서는 것은 그러면 나무만 심고 그것 합니까? 뭐가 들어 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나무도 심고 이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이제 공간도 있고 또 체육시설도 약간 넣고 이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방촌천이 저게 저것 뭐 지금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 하는데 만약 그게 방촌천이 설계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복개 했는게 전부 철거가 다 되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주차장 주차공간이 문제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본 위원도 공원 조성해가 주차장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도 주민이 꼭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웃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거기 주차장 문제는 지금 우리 대구 도심에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에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에 주택이 많은데는 차 대는 것 때문에 전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저게 뭡니까? 내가 이제 치매가 걸렸는가? 왜 이렇노. 여기 지금 인공폭포 아까 뭐 수돗물 저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답한게 동촌 금호강 물을 올려도 됩니다. 목적은 어딥니까? 그 어린이 그것 목욕하고 뭐 놀려고 해 가지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촌 관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폭포가 흘러내리는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가 만들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 우리가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예산이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금호강 물 땡겨 올려 가지고 계속 내려보내면 그 돈 몇 푼 듭니까? 몇 푼 안 드는데 전기세하고 우리 그것 모터 그것 농협에 해 보면 돈 몇 푼 듭니까? 그 물 그렇게 많이 나와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금호강 물을 땡겨 하면은 금호강 물에 냄새가 좀 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참 거기 누가 냄새 맡습니까? 거기에. 그래 생각 하지말고 뭔가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저희들이 그걸 해 보니까 사실상 그것 바람이 많이 날려 놔 놓으니까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놔 놓으니까 그런 것도 쓸라 하면은 좀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검토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그 이제 수도가,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여기 분수대 저것도 한번 보라고요. 분수대 저것 말이지. 그냥 뭐 괴물 같이 한가운데 떡해 가지고 물도 거기 안 올라오고 그래 놓으면은 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겨울에는 저희들이 경관 조명을 넣어놔 놓고 멀리서 보면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양폭포는 경관 조명은 밤 사이 넣어 놓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조명 언제 한번 넣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녁에는, 저녁에는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담

공원담담

이상록 예, 돼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요사이 물을 안 틀고 이제 조명만 비치니까 조금 저도 어떤데 한번씩 금호강을 걸어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 가지고 그런데 뭐 물을 계속 돌리면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그 위원들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앞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거를 그것 좀 한번 연구한다고 한번 해 보이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대석

최대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저것 목적은 우리가 그 동촌 여기 K2에 내려가 관문에 들어오면서 거기 외관상이 좋도록 만들어 놨는건데 거기 뭐 어린이들 거기 와 가지고 대구 시내 사람들 목욕시킬려고 거기 우리가 뭐 폭포 만들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기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저것을 말이야. 아침 일찍이 하지말고 그럼 보통 뭐 10시에서 뭐 시간을 정해가 10시에서 뭐 12시까지 하고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든지 이래 되는 계속 그냥 세워놔 버린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물을 정화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뭐 냄새 나고 뭐 그것 어디에 그 찌꺼기 뭐 걸리고 뭐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뭐 절감해 가지고 주민이 늘 볼 수 있게끔 그런거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물을 정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서 그것 되나? 이런걸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우리도 강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비용도 덜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여기 도시과 우리 사무감사를 하면서 피차간에 피곤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피곤 했고 지금 담당 공무원도 피곤 했고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과장님이나 팀웍이 잘 돼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한다든지 퍼뜩퍼뜩 이래 했는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끌지도 안 할거고 이랬는데 사실 이것 가만히 이것 본 위원도 이것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가 피곤 했다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또 담당 공무원도 피곤한 것 아닙니까?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래 하시는 것은 팀웍이 잘 돼 가지고 퍼뜩퍼뜩 이래 뭐 쪽지라도 적어 준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뭐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가 뭐.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공부를 해도 아직 좀 확실히 깊이까지 다 못해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류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