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조한석 민방위팀장입니다. 박대철 방재복구팀장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건의 2건 등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우기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수기 대여방법 및 역류지역 인근주민들에 대한 주의 등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우기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월 10일 양수기 및 수방자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고 수방자재를 조기에 확충코자 각 동에 보유량 및 필요량을 파악 흡수성 순간마대 등의 자재를 구입하여 2월 26일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기철 자연재난피해예방 및 주민홍보와 관련한 담당자 교육을 4월 26일 실시한 바 있으며 양수기대여관련 홍보실적으로는 4월중에 남동사람들과 5월과 6월에 남동마당에 각각 게재토록 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의 회의자료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양수기는 현재 3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기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이나 상가로부터 무상대여신청을 받아 10월말현재 344대를 지원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코자 재난관리기금 5천만원을 활용하여 3분의1마력 수중펌프 250대를 4월중에 구입할 예정이며 우기전 각 동에 양수기 재배치와 홍보로 집중호 우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의사항으로 독서실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여부에 관계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독서실 재난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작년에 동부교육지원청의 협조로 관내 독서실 47개소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안전점검 계획수립과 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독서실 3개소에서 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응급조치 실시후 4월 30일까지 7건 모두 정비완료토록 하여 독서실 이용 학생들의 안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건의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비위사실을 근절키위한 지속적인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철저한 민원행정수행을 위한 자질향상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신규 공익요원 배치시에 공익요원과 근무지 담당자에게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정기적 집합 복무교육을 비롯 기관장 특별교육 1회와 전문강사 초빙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분기별 근무지에 대한 불시복무점검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이탈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거주지 불명 직권등록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고발하였고 근무명령위반자 등 경고처분을 받은 11명에 대해서는 경고횟수 1회당 근무일수 5일을 각각 연장한 바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3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39개 행정근무부서와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지도감독을 병행하여 대민친절행정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올해 유달리 집중호우도 많았던 거 같고 재난들이 많았었던 거 같고 특히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난피해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조기에 대처를 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곤파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주택하고 상가의 피해가 지금 다 집계가 된 상태죠?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9월 21일날 집중호우때는 주택은 597개소, 그리고 소상공인이 252개소, 9월 2일날 태풍 콘파스때는 101개 건에 대해서 농림시설과 농가, 그리고 어선 이런 데서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금 나간 게 재난기금에서 나간 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보면 올해, 재난기금에서 나간 금이 있습니까?

총, 우리가 폭설하고 집중호우, 태풍 이렇게 금년도 큰 자연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사항은 시 재해복구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재해보호기금으로 지원이 나왔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회계로 수립된 재난지원금으로서 다 지원을 했는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이 5천만원으로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다가 금년 1월 4일날 폭설과 3월 10일날 춘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피해복구를 해준 4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

그러니까 재난기금으로서 나간,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말고 재난기금으로서,

재난기금으로서는 지원금이 나가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용도들이 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는 뭐 폭설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곤파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 주택이라든가 곤파스 피해로 인해 주택같은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들을 해가지고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협회에서도 100만원 지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의 원칙을 보면은 피해를 났을 때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전체적으로 올 1년 동안 이렇게 뭐 침수라든가 피해라든가 아니면 폭설로 인해가지고 재난피해를 당했을 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유용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법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호우 침수피해 해서 재난지원금 나가는 거 그거는 위로금 성격, 복구비지원차원으로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를 말씀드리면 재난 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어떤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업,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기타 또 안전장비확보 및 재난관련장비 구입,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에 대한 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용도에서는 어긋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재난안전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사전대비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응급복구라고 하는 차원들, 그러니까 해석상의 차이에요? 아니면 법적인 규정사항의 문제에요?

법적인 규정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교량이라든가 뭐 도로가 장마가 져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응급복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뭐 주택이 침수됐다 농경지가 침수됐다 해서 그런 건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그 복구비차원, 위로비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줍니다.

네, 그건 잘알겠구요.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뭐냐면 곤파스 피해로 해가지고 물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게 저지대 뿐이 아니라 이 역류되는 현상들뿐만 아니라 물이 급속히 내려오다 보니까 한곳에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침수, 1층에 침수피해들 많이 받은 상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구배라고 할까 그러니까 수평의 차이들도 있고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건데 그런 세대, 상가에 대해서 뭐 안전장치,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비가 왔을 때 좀 설치를 해놓고 가면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방재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방호벽 형식으로 해서 주변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피해상가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책들은 마련이 돼있습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수방자재구입비로 해서 예년과 같이 한 1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PP포대라든가 모래 이런 거보다는 응급성 순간마대라 해서 용어를 워터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에 적셔 가지고 쌓아 놓으면은 배게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응급복구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과 또 일반회계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방자재는 주로 워터댐이라든가 실제 현실에 맞는 현 신기술로 개발된 그런 수방자재를 많이 좀 구입해서 집중호우 되기 전에 각 동으로 일선배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역류장치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하수구에 다 설치가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집중된 지역에 하수역류장치를 설치,

하수역류차단장치는 한 6, 7년 전에 우리 재난관리과가 있기 전에 아마 건설과 시절에 그당시에는 각 세대에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에 나오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는 역류장치를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뭐 1회성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효과가 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는 하나의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1500만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금년도 설치된 대상은 2009년도에 저희가 주택침수가 29세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9세대에 대한 거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10개소,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개소 수로는 10개소입니다마는, 빌라같은 데는 각 세대별로 그거 설치한 게 아니고 빌라에서 좌우측으로 내려오는 물의 합류되는 지점에서 본관으로 나가는 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침수 29세대중에 거의 뭐 20세대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고여덟 세대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안되는 그런 일시적인 침수피해를 제외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침수피해세대를 금년도는 9월 21일날 집중호우는 정말 천재지변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려왔었고 그전에 8월 29일날 비가 왔을 때는 구 전체 42세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50세대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하수역류차단장치 예산을 5천만원을 지금 반영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에 뭐 자연재해에 정말 가까운 침수가 아닌 8월 29일까지 비온 그런 대상으로 한 5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장소가 50개소지 세대가 실제적으로 혜택보는 건 50세대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당부 드리며요. 하여튼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올해도 폭설이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좀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안위원님에 이어서 포괄적인 질의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역시 9월 태풍 콘파스의 위력 앞에 대책없는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으나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으로 빠른 시간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상치못했던 천재지변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사전에 충분한 예방활동을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447쪽입니다. 자연재해 현황 및 조치상황에 관한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생됐던 태풍 콘파스로 인한 피해는 최근 재난재해의 피해중 피해규모가 가장컸던 것으로 기억되며 또한 상습피해지역의 주택침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침수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또한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침수원인과 이에 따른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구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러면 두 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간석4동지역과 구월3동의 종합문화예술회관안쪽에 있는 저지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석4동의 침수지역은 물론 저지대지만은 그쪽 지역은 간석5거리쪽 그리고 동암역쪽 또 중앙공원쪽에서도 노면수라든가 이런 게 다 합류가 돼서 굴다리를 통과해서 그쪽에 간석역 북광장 쪽으로 물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내려오는 우량에 비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또한 구월3동도 동양장쪽에서부터 남구쪽에서 승기천주변으로 쭉 내려오는 물이 그쪽에 저지대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가 독단적인 지역이라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구에서 사업을 해서 하겠는데 그쪽 지역도 보면 남구라든가 또 부평구, 이렇게 다 시 전체 인접한 구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으로해서 수립을 해야 궁극적인 재난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은 인천교매립쪽에 금년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구월3동 동양장지역도 보면은 시에서 계획한 수립을 보면 동양장 지역에도 신설되는 배수펌프장을 하나 해서 그리 내려오는 물을 우회를 해서 문학경기장 승기천쪽으로 뽑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지적으로 내려서 침수된 지역은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이번에 9월달에 비 왔을 때도 시차원에서 저류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가둬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돼서 저희가 간석4동 중앙공원 말미부분에서 장소를 설치를 해서 지정을 해서 보고한 바 있고, 구월3동쪽에는 남구에서 동양장쪽에 학교운동쪽에서 저류장소를 지정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항이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국비·시비를 또 지원을 받아야지 저희가 공사를 해야될 사항같고 그걸 떠나서 저희가 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한 1억17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남동구 전체 풍수해저감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립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기간이 한 10개월이면 내년 한 9월 10월쯤 되면 완전 풍수해종합계획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 나름대로 향후에 남동구의 어떤 공사 우선순위라든가 풍수해저감 피해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연재해 구체적인 침수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해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최근 상습침수와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재해예방방법을 찾고 무엇보다도 구민의 생활과 재산보호를 위한다면 되풀이되는 침수피해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제가 잠깐 보충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9월달에 일어난 수해, 저희가 8, 9월에 4번의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곤파스에 대한 피해는 거의 뭐 농작물정도 있었고 그 후에 9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남동구에서 측정된 호우가 비, 강우량이 시간당 80～100㎜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는 수계라고 그럽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3계 수계에 해당되는 그런 구역인데, 하나가 간석4동 간석동쪽에서 인천교로 흘러가는 거 또 이쪽에 승기천쪽에 그건 주안8동인가? 그쪽에서부터 해서 구월3동으로 해서 승기천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또 장수천에서 서창동쪽에는 별 탈이 없습니다. 두계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대개 인천교유수지하고 남동유수지죠, 우리 해안도로, 그게 30년 주기로 일어나는 호우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그게. 30년 평균을 잡아서 그때 한 번 이렇게 시간당 한 40㎜, 50㎜ 왔을 때 이정도면 되겠다 그만큼 투자를 한 거죠, 시에서. 근데 금년에 온 거는 100년 주기에 한 번, 올수 있는 이런 수해가 시간당 쏟아진 거예요, 시간당. 전체적으로 보면 뭐 많이 오는 때가 많지만 집중적으로 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천교유수지하고 남동유수지가 받아주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인천교유수지는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는데 남동유수지같은 경우는 펌프가 7개가 있고 수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에서 퍼내는 그 퍼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1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2%는 썰물때 문 열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일단 우리 구역인 남동유수지부터 우리가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자료 좀 줬는데 시에서 일단은 그쪽부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개 위에서는 소화가 잘되지만 밑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 그런 건 우리 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역류차단장치를 만든다든지, 역류차단장치도 하수도쪽에서 반지하연립 빌라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근데 위로 넘어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배꼽까지 차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양수기를 우리가 집집마다 보급을 하지만 양수기 가동할 때 되면은 벌써 찬 거거든요, 벌써. 피해를 입은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일단 시에서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해주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피해를 덜보도록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줄이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궁금한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집행현황에서 43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꼭 필요한 기금이라 생각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시에 08년에는 15억, 09년엔 7억, 10년에는 2억5천인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소 적립금이 지금 기준액에 맞게 적립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연도별로 적립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재난관리기금은 뭐 기금조성이 대다수가 다른 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으로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3개년 평균 보통세수입액의 100분의1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정기예금 예치한 거는 저희가 예금을 지금 구금고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기간이 1년 뭐 2년 우리가 향후에 쓸 거 대비해서 하는데 그 만기되는 시점에 또 재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8년도에 15억이라는 거는 2008년도 이때 15억이 만기 다돼가지고 재예치한 기간이고 2009년도는 또 요때 만기가 됐기 때문에 또 만기된 금액을 재예치 재예치 한 거지 연도별로 이만큼이 새로 기금이 생겨서 신규로 해서 예치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전 해마다, 해마다 이게 보통세의 100분의1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확보 및 재난관리장비구입을 그때 만약에 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여기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자재구입들은 기금보다는 예산에서 확보하셔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지금 그 금년도 1월 4일날 폭설이 왔을 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중장비를 대여해서 제설작업에 임한바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최근에 이루어진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장비확보라든가 사용한 금액이 되구요. 내년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방자재 개념 차원에서 워터댐이라 해서 그걸 중간마대를 한 2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리고 제설장비 뭐 이런 것도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요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필요량을,

부족분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첫페이지에 보면은 상급기관 감사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구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미수립하였다고 지적받으셨어요.

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인데 어떻게 저기 상급기관 지적 받을 때까지 풍수해 기본적 계획을 수립을 않고 있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각 지자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5년도하고 2008년도에 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완이 되면서 이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특별기획감사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하고 경상남도가 이번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 가장 중점으로 본 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했느냐 안했느냐 봤는데 이 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가 그냥 직원이 어떤 뭐 일반계획서 수립하듯이 그런 계획서를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별로 처한 위치가 틀립니다, 뭐 산이 몇 개소고 하천이 연장이 얼마고 급경사지는 몇 개소고 저지대는 몇 개소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당시 2008년도에 9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그때 시에서 각 군·구별로 개략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은 소요액이 얼마나 되겠다 싶어서 통보한 거보면 그당시에 5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5억7천만원인데 그때부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용역을 반영을 할라해도 실지 예산도 열악했고 시행초기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풍수종합계획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 1월달까지는 미처 뭐 수립을 못한 사항인데 이때 인천시를 본청을 비롯해서 7개 시·군·구가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 나머지 3개 구는 수립하려고 인제 초안을 잡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저희가 지금 5월달에 이런 계획수립방침을 받았었습니다. 받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11월달에 지금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지금 용역 공고할 그런 시점이 돼있습니다. 총 저희가 5억7천만원입니다마는, 가장 정말 예산을 절약을 해서 한 1억2천만원 범위내에 지금 용역을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풍수해대책이나 지금 뭐 올 한해처럼 콘파스 이런 게 지금 앞으로도 어떤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관리기금도 적립에 신경을 써주시고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예방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방재시설물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430페이지 보면 PP포대가 수량하고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보유량이 뭐 26,235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번 비피해때 과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지금 2010년도 사용량은 전체 한 2486점을 사용했습니다. 현 보유량이 한 5만9천 정도가 수방자재창구하고 각 동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각동에 제가 이번에 비피해때 보니까 각 동에 뭐 모래포대라든가 포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비피해도 그런 시설이 적절하게 배급이 안됐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보다 현재 상습지역, 상습침수지역에 우리 재난방재시설, 함이라든가 이런 걸 비치를 해서 그때그때 많은 비가 올 때 주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비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동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먼저 그때는 벌써 침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 워터풀이나, 제가 워터풀을 이번 비피해때 구청에 와서 수령해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비가 역류를 해서 넘어오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동에서 보유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연휴나 휴일기간에 끼었을 때 비피해가 나온다면은 그거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비는 다 침수가 돼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점 좀 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양수기 있잖습니까?

네.

양수기 지금 보유대수는 각 동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비피해때 쓸려니까 고장난 게 반 이상입니다. 양수기만 있지 또 호스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구에서는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의 양수기나 그런 품목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쓸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뭐 저희가 지금 예산 들여서 뭐 지금 양수기 수리하는 데도 174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2010년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날 수리했는데, 이번 비피해때 과연 쓸 수 있었던 양수기가 한 번 제대로 좀 파악 좀 해보십시오, 재난과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방재시설물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아까 제가 행감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말씀드렸습니다. 2월달에 파악을 해서 2월달에 다 구입을 해서 동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집중호우기간이 5월이다 보니까 2월이 너무 빨리 오고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양수기도 4월달에 구입을 하고 수방자재도 우기전에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미리 다 나눠주면서 주민들 있는데 양수기 배부신청 받듯이 수방자재도 배부신청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모래주머니라든가 PP포대에 모래 담아놓는 거 같은 거는 조금 좀 뭐 운반상이라든가 보관함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워터댐 그게 가장 좋은 거라서 그걸 많이 좀 구입을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양수기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우리가 3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달에 저희가 동을 순회를 하면서 양수기 성능시험을 다 거쳐서 그당시에 고장난 걸 다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를 했고 실질적인 양수기가 농업용하고 우리가 수중펌프로 구분이 돼있는데 농업용이 실제 한 갖고 있는 게 좀 한 70여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침수가 많이 됐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한 건데 실제 주택이 침수됐을 때는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1마력보다는 3분의1마력을 사게 되면은 일반주부라든가 여성들도 움직이기 기동력이 있고 해서 그걸 내년에 250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렇게 자재를 확보해서 장비를 확충한다 그러면은 침수피해를 좀 막지 않을까. 내년도는 하여튼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금년도같은 재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번 연평도 사건도 보다시피 큰 피해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투하가 됐을 때 대피시설이나 이런 문제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방위대피시설 이런 부분은 잘 돼있습니까?

아 그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대피소가 17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라든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런 지시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주부터 움직여가지고 전주 목요일 피폭, 폭격받은 그 다음다음날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일단 동에 우리가 174소라는 것이 공공부분을 빼고 나면 민간아파트 지하에 주차장들입니다, 이게. 건물의 지하, 뭐 다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들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만수3동인가. 그리고 특별히 대피시설로 이렇게 대피용으로다 만드는 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참 지하철역 이런 데를 대피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 저 저쪽 지역외에는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연평도를 교훈삼아서 일단 대피시설 그나마 지하주차장들은 그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돼있겠지만 상가나 이런 데는 그나마도 그것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또 이제 그런 데도 많이 있을 거 같아서 거기를 조사를 동에다 시켰습니다. 일단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있는데 제대로 비어있는지 아니면은 물건이 잔뜩 쌓여있는 건지 그런 것을 기초적으로 조사를 시켰구요. 우리가 대피시설을 돼있지만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다 돼있진 않습니다. 아주 부실하게 돼있죠. 뭐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제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3백을 세워놨는데 3백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 샘플로만 해주고 아파트 단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심의 하시다가 승인을 해주시면은 아예 이번에 우리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증액을 해가지고 전체 안내표지판하고 대비 유도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완비를 했으면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구요. 일단 우리가 정한 174개소라는 거는 계산상에는 우리 남동구 인구의 3배가 대피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한 평당 4명을 계산하고 있더라구요. 중앙에서부터 계산방식이. 만약에 연평도처럼 하루 저녁이라든지 며칠 저녁을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 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인구는 안되지만 다만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들어갈 사람들이 생겼을 때 거기 들어가서 밤을 샜을 때 겨울이나 여름에 이게 견딜 수가 있는지 무슨 물품을 우리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가지고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 연평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뭐 한 200명이든 300명이든 생겼다 아니면 뭐 1000명이 생겼다 했을 때 어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냉난방을 해결을 하고 예를 들어 매트리스를 깐다든지 난로를 한다든지 해서 며칠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일단 계획서라도 만들고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공급선들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재난과장님한테 질타하기 보다 우리 사회현실을 보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뒷수습하는 일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이번 비피해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저희가 수방자재라든가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든들 뭐하겠습니까?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좀 더 고생 많으신데 향후에도 이런 비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 보면은 대다수가 지하창고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거는 수방자재는 평시 뭐 늘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수방자재 창고 보면 지하라든가 꼭 그런 데다 거의 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가 습기도 차고 그래서 기계같은 데서 뭐 좀 오작동의 우려도 있고 합니다만, 각 동의 처해져있는 동 청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상으로 옮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부터는 지하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 돼있다 하더라도 양수기라든가 수방자재 뭐 응급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각 동 사무소에 사실 뭐 주의를 줘서 2층 민원실 옆이라도 좀 이렇게 바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만이라도 옮겨놓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장소는 좀 활용토록 그렇게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영숙 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2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45쪽 연번 35번입니다. 구금고 출연금을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희망복지사례관리사업에 3천만원, 문화홍보실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분야에 편성 지출하고자 합니다. 46쪽의 연번 36번입니다. 체계적인 고액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무1과에서는 1월과 2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 독려,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신용카드 분할납부 유도, 공매예고,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19명에게 납부안내문 발송, 압류재산이 있는 117명 3169건 17억1500만원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납세태만납세자 513명 2760건, 19억3900만원에 대하여 공매예고통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27건 30억3천만원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등록예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97건에 10억1800만원 징수, 500만원 이상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1472건 21억8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일반체납자도 집중관리하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의 연번 37번입니다. 체납차량 영상인식번호판 영치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중 세무1과, 2과 직원으로 주·야간 체납차량 영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상설 영치의 날을 2010년 3월부터 연중 매주 화요일, 목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번호판 1847개를 영치하였으며 3682건 10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차량 영상인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1과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구정살림을 위해 재정확충에 노력하시는 유영일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한 464쪽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지방세에 비해 당해연도 부과대비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는 지금 총괄만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현재 세외수입을 분류를 해보면은 전체 각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자동차관리과하고 환경과가 80% 이상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그중에서도 주는 자동차관리과가 되겠는데요. 자동차관리과에서 보면은 자동차에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가 돼서 되면은 안냈을 경우에 주로 자동차에 첫 번째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자동차인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그때에 내겠다는 그러한 인식이 많은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면서도 인계가 그 체납액이 인계가 가능합니다. 인계가 가능하다 보니까는 사인간에는 내가 체납액이 있는데 너 이거 사면서 이 체납액까지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넘어가는데 실제 우리 쪽에서는 그런 사인간의 이야기는 용납이 안되는 사항이구요. 사인간에 그렇게 자동차가 명의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지서 부과를 원 차량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하면은 원 차량소유자는 나는 팔았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납부를 기피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배상법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며칠간, 뭐 보험기간이 1년이잖습니까? 그 1년 기간이 끝나면 며칠 지나서 보험 재가입해도 되겠지 아니면 잊어먹고 있다가 못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쉽게, 금액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쉽게 간과하고 납부를 게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직원들이 이에 대한 납부독려는 물론 압류 등의 철저한 징수방안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무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직원, 각 부서에서 문제는 부서장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직원들에게 어떤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지급하면서 하면은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작년부터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봤을 때 월등히 체납액이 좀 징수가 되고 있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견해차가 있는데, 전 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각자가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공평과세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더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윤석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한 가지 하구요 본 위원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아까 부서별 체납현황을 보면은 지금 작년이 징수율이 79.8%, 맞죠? 200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는 69.7%거든요?

네.

징수율이 각 부서별 지금 체납현황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인데, 2009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이건 어떤 결과 기준을 갖고 결과를 저거 하죠? 최우수상, 뭐 우수·장려상,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주민생활지원과, 청소과, 환경과, 자동차관리과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원 뭐 이 정도 포상금이 지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그러니까 징수율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징수율하고 금액, 그다음에 노력도 이런 저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징수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네.

이거 이제 뭐 윤석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내내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거든요? 의무고 임무고 어차피 공복인데 그걸 무슨, 아이 뭐 포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극구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포상이 적어서 징수액이 적다라고 하는 관계 자체는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시너지 효과는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자세와 풍토가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좀 뒀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47쪽에 보면은 시스템, 영치번호판 인식시스템 있죠? 그게 한 4천만원인가? 그때 우리 작년에 구입할 때 그 정도 금액이었었죠.

네.

그게 직원들이 했을 때하고 대수차이가 비교가 된 게 있나? 구입이 안됐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네, 말씀하세요.

영치대수가 650대 정도가 늘어났고 1억4천만원이 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숫자상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 단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자동찹니다, 자동차. 이 자동차 문화가 우리 나라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뭐 안지키는 쪽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그때는 보험을 강제합니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은 자동차번호판을 달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1년, 두 번 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씩 매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내고 등록하고 나서는 보험료를 안내는 거예요. 자동차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백억, 3백억이 다 그거에요. 그거고 환경과에 있는 과태료를 지금 30억인가 있는 것도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문화가 우리나라는 정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번호판을 안달아주니까 한 번 가입하고 그다음부터 보험을 안드는 거예요. 안드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보험 당신은 왜 안들었냐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보험도 못드는 사람이 과태료 낼 수가 있습니까? 보험도 돈 없어서 돈 없다고 안드는 사람인데, 과태료, 거기다가 보험 당신 못들었으니 벌금으로 과태료 내라 하고서는 부과는 하는대로 체납이에요. 보통 공과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10억을 부과하면 8억은 들어오고 2억은 체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10억을 부과하면 2억 들어오고 8억이 체납이 돼요. 거기다 계속 독촉장 보내고 자동차원부로다가 압류를 걸어 놉니다. 원부에 압류 걸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차는 굴러 다니는데. 그리고 오면은 또 칼 가지고 온다고 맨날 시비 걸고 저기 전화하면 아주 개 무슨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신병이 생겨요, 정신병. 이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지금 2백억 이상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40억도 자동차가 지킬 걸 안지킨 거 그거에 대한 과태료 그것을 또 안낸 거예요. 여기 안나왔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체납 또 많아요.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지킬 걸 정확히 지키면은 이런 게 생길일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데, 힘들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같이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통일시켜서 A라는 사람에 대한 체납이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자동차든 간에 다 거기 한꺼번에 나타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팀을 하나 별도로 이번 조직개편때 어차피 세무과는 전혀 관계도 없지만, 집계만 내는 덴데, 세무과쪽에다가 세외수입 체납정리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조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8기동팀 이런 형식의 T/F팀을,

세외수입 체납만 별도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좋은 의도인 거 같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484페이지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805건에 46억 정돈데 올해는 440건수에 26억이라고 수치상인데, 고액체납자가 줄었다고 봐도 되겠죠, 과장님.

네, 줄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이사항들을 보면은 건수가 지금 예를 들면 5번항에 주식회사 이뭐 하시는 뭐 회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89건이고 작년같은 경우도 56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느는 거는 뭐예요?

재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재산세가 늘면은 하나의 건수가 아니에요? (담당, 한 사람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30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다 건건이 1년에 두 번이니까 60건이 늘어나는 거라고 함.) 그게 다 합산이 돼가지고 60건이 되는 거구만.

네. (담당, 네라고 함)

하여튼 뭐 세외수입 세출항목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성들이 많이 인식들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하여튼 이 고액체납자 고질적인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뭐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좀 특별한 관리와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들이 고민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지적사항에서 4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지금 건의내용에 체계적인 고액체납자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맨밑에 부분에 보면 징수불능자 결손처리 500만원 이상이 1472건이에요. 결손처분 하셨는데 고액체납자만 결손처분을 한 건지. 그리고 또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완전하게 감액결정 했어도 추가소득이나 재산의 취득을 확인해갖고 혹시 몇 년까지 관리를 또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 5년 동안에 행정관청에서 아무 행위를 안해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시효결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효결손은 아니지만은 무슨 공매,법원에서 공매를 받아 가지고 압류를 한 상태인데 순위가 우리가 밀려 가지고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뭐 500만원만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5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떨게 됩니다. 해서 그 떨은 시효결손이든 불락결손이든 간에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면은 장부상에서는 지워지지만은 그 5년 동안 또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다시 부과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네.

궁금했습니다. 혹시 결손처분시에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해서 고액체납자는 결손에서 혹시 또 이렇게 누락이 되는데 오히려 소액체납자들은 또 결손에서 누락돼 가지고 철저하게 받아지는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었다는 제 생각이었었구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시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 지정금고에 여기 지정방법이 경쟁이나 수의방법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의방법 결정은 어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의방법은 저희가 지금, 수의방법은 상급기관하고 연계를 해봤을 때 각급 은행간의 상급기관의 금고하고 구금고하고의 은행간의 상이하면은 그로 해서 업무추진이 신속하게 추진이 안됩니다.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되면은 그냥 거의 저희 구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럼 시에서 하는대로 거의 쫓아가는 편이 되겠네요.

그렇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제 구 재정수입에 꼭 필요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협약이 되도록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시에서 신한은행 정해지다 보면 그런 불편사항땜에 우리 구에서도 역시 또 뭐 신한은행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안서 내용 중에 우리 구와 비슷한 부평구, 그럼 혹시 인천에 부평이나 남구처럼 저희하고 살림이 비슷한 그런 데다 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거의다 신한은행으로 정해진 그런 모습인가요?

네, 전 시·군·구가 같은 은행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강화만 좀, 제2금융권인 농협으로 지금 돼있는 상황이구요.

네, 어쨌든 제 생각에 꼭 필요한 유리한 조건의 협약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여기 지금 시금고도 아까 보니까 지적사항이 여러 건 계속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만전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세수저항에 강한 상황인데 구정살림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구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46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체납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본위원 말고 딴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구요 부서별 압류현황을 보면은 각 과별로 압류현황이 나옵니다. 건설과, 건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현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원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대개 체납이 도로부지점용료에 대한 체납입니다, 그건. 가게하는 분들이 도로앞에 점유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납이 돼있는 상태들이 많고 가게가 막 세 얻어서 하다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인데 그거는 무허가를 지었을 때 거기다가 우리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철거할때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기상에 우리가 부동산압류라도 해야 되는데 그 등기상에 본인들이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은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등기가 있어야 압류를 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압류가 안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같은 경우 도로부지 점용에 관한 거는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의,

만약에 임대차가 바뀌면은,

그렇죠.

허가내주는 관계에서 제동을 걸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 차량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게앞에 차량진입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최초에 신청할 당시에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1년에 한번씩 부과가 됩니다. 하는데 그 부과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를 좀 세금처럼 이렇게 독촉장이 발부되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납부를 태만히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내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전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대상자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저기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다 결손처리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결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사항이 지금 결손으로 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거의 일부, 대부분이.

그 사항은 그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폐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폐업이 된 거는 부과를 취소하고 도로를 원위치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부진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뭐라고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같은 경우 지금 체납액이 10억이 넘는데 이거 압류현황은 지금 얼맙니까, 31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 10억이라는 돈은 지금 거의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라도 좀 조치를 강구를 해서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상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그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독촉을 해가지구요 해당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현지에 현장실사를 해서 정리토록 해가지고 부과된 부분은 부과된대로 아니면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뭐 과별로 성격이 틀려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독촉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뭐 자동차관리과같은 경우는 지금 압류현황이 거의 뭐 100%, 100% 넘는 것처럼 건수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뭐 그게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과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건축과도 좀 바쁘더라도 업무가 바쁘더라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세액도 징수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구요.

네.

479쪽 세금고지서 유인현황을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업체명이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로2006년도에는 지금 일괄 수의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로 해서 거의 동등하게 나눠져 있구요. 2008년도 역시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는 지금 업체가 두 군데인데 지금 한 업체로서 지금 거의 수의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쇄를 맡길 때에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다가 일단은 의뢰를 합니다.

아 그거는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돼있는 거 같구요 2007년도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요 현재 인쇄, 이 고지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업체가 인천에는 아진하고 동아사 정도 뿐이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두 개뿐이 안됩니다. 해서 물론 이제 여기 말고 딴 인쇄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인쇄소에는 그 인쇄를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주면은 주로 서울쪽에 있는 인쇄소에다가 외주를 주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같은 가격이나 이왕이면 인천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인쇄소에 집중적으로 주게 되는 상황이 되겠구요. 또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게 된다면은 저희가 인쇄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추진을 하면은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 인천의 경제, 전체적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닌 인천의 경제를 위해서는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인천 업체에다가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쪽으로 주로 집중적으로 인쇄 의뢰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보니까 2009년도 진행과정에서 2009년도에는 한 업체로 지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볼 문제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동아사하고 아진전산 이 두 업체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간에 서로 공모해서 금액의 담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필모 시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부서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로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2010년 2월 25일자로 각 실·과·소·동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 세무부서와의 업무협조는 물론 각종 보유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공문 요청하였으며, 특히 세무1과와도 긴밀한 업무공조로 지방세 과세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세원자료에 대해 일제 대사작업을 연중 실시하여 세원누락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543쪽 좀 한 번 참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 입력착오가 98건이고 미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가 401건, 납세의무자 착오신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건수가 26,882건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이게? 과·오납 된 겁니까?

네 환불건수가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 금액은 그 옆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오납 되고 업무상 착오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뭘하나 이런 생각 안드십니까?

물론 저희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킨 뭐 부과입력착오라든지 이런 면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관리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걸 인정을 드리구요. 이 대부분은 그 밑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요 국세경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그 세금을 끊거나 발행을 받을 때 약간 불신임갖고 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 일반 행정 민원부서에서는. 과장님 그거 많이 절감하시죠.

아주 없다고는 뭐 말씀,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과오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민원창구에서 발행하는 취득세나 취등록세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법인세 뭐 이런 부분 발행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한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단계 걸쳐서 단계 걸쳐서 세금을 발행받지 않도록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앞에 민원이 봤을 때 민원인한테 취등록세 같은 거 신고했을 때 그 부분에 적절하지 않고 좀 난이도가 있으면은 바로 뒤에 팀장이나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위임을 해서 발행을 한다면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절실히 느꼈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안하고 밑에서 처리하고 내가 다 잘안다 공무원 다 잘아시겠지만은, 세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끊다 보면은 이렇게 과오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 냈는데 돈을 주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받는 거는. 그러나 돈 더 내래면은 우리 민원인들 돈 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건이 없게끔 향후 지도해서 좋은 남동구 민원실이 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구정살림을 위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세무2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지방단체가 세수확보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구는 논현택지개발로 인하여 세수감소를 극복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533쪽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3쪽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아 그거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게 이번 그,

아 제가 질문 아직 안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용이 인천시 감사 받으신 부분이죠?

네, 네.

그 보면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187건이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 제가 아직 질문이 안끝났습니다. 그 과장님 해명성 발언이시죠, 지금 발언하실 게.

아니 해명성 발언이 아니구요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좀 잘못 제출이 돼갖구요 그게 아직 그게 이번에 감사를 받고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아마 작성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자를 다 고쳤는데 아마 위원님께 가신 게 안고쳐진 거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정확하게 지금 한 2백여건, 187건이나 2백여건이나 마찬가진데 또 의아스러운 것은 뒤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거느리고 있는 팀장들이 전부 기라성같은 팀장님들인데 어떻게 이 지적사항이 이해못할 사항으로 이 지적사항이 나와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 솔직하게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옆에 와서 얘기함) 아 좋습니다. 됐어요. 하여튼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나름대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철저히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누락사항이 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사항이 발견이 돼서 추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잠시만요.

네.

그 시에 감사위원들이 정신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아 물론이죠, 네.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지적을 한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는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자,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세무1과장도 마찬가지고 일에 욕심을 좀 덜 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과장님 더듬더듬 하고 계시는데 자꾸 물어야 그렇고 우리 그 뒤에 있는 팀장님들 대단히 제가 보기, 알고 있기로는 소문 듣기로는 유능한 팀장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 의회 의원이 아니고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의 성취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에 욕심, 주어진 일에 욕심을 부려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못받아도, 인정을 못받아도 없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인식되면 안됩니다. 앞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2백여건 187건, 제가 가서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지적 안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자성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행정감사 작년 지적사항 48페이지 좀 한 번 보실까요. 거기 지금 건의내용에 부서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유지로 과세가 누락되는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지금 처리계획이나 처리결과에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누락세원방지를 위한 대사작업을 실시했다 그래서 완결했다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되는 부서에 누수우려 세원자료가 어떠한 사업의 어떠한 내용들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대책회의 정도는 가져주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이게 협조요청 공문만 발송해가지고 이렇게 대사작업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협조가 정말 저희 전 위원님이 바라는대로 이게 과연 협조가 됐을까.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청과는 상당히 먼 행정처리라고 제가 이 처리결과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으면 최소한 이 결과처리에 세외수입은 각 해당과에 관련돼서 몇 개 부서에 몇 건의 금액 얼마를 탈루세원을 발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결과보고서에 작성을 좀 해주셔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지적사항은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보다도 이제 앞으로 잘 해보자는 행정주문인데 좀 더 적극적인 처리결과를 처리내용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얼마만큼 어느 금액을 몇 건을 이렇게 했다 이런 답을 저희가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사항도 마찬가지 내년에 행감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대사작업을 실시를 했더니 어떻게 돼서 얼마만큼 했다 이런 결과물이 좀 나와줬으면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런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