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써 동료위원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수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상황과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세입에 반영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와 기준경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한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재정투ㆍ융자 심사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과 사업비의 삭감으로 당초에 목표의 사업목적에 차질을 주는 세출예산은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고 선심성이 짙은 예산이 있는지도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창군이 조성한 12개 기금의 심사에 있어서도 기금의 설치 목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특히 각 기금의 고유사업 목적대로 편성되고 운용되고 있는지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는 특별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년과 달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회단체별로 예산액을 예산서에 기재하여 의회에 심사를 받아서 보조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책임감과 부담이 커진 만큼 좀더 정확하고 책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각 부서별 예산심사시 해당 사회단체측 책임있는 분으로부터 해당 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이해하는 등 심사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측 인사가 의회에 출석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단체에 한해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려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2,222억 8천만원 보다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2,23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0.4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4억 2천만원이 감액된 2,082억 4천만원으로 0.68%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49억 6천만원으로 18.54%가 증가 되었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2,082억 4천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60억 42,700천원 세외수입 179억 49,757천원 지방교부세 1,098억 16,128천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719억 31,41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2,082억 4천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21억 7,932천원 물건비가 142억 65,829천원 경상이전비가 589억 49,780천원 자본지출비가 919억 98,454천원 보전재원비가 5억 17,500천원 내부거래비가 67억 27,73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72,772천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년도 126억 2천만원보다 2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49억 6천만원으로 18.5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4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6천만원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60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까지는 예산안으로 표로 되어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국내외 경기도 활성화 되지 못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신장률이 저조하고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역시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영농생활불편은 계속 늘고 있어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군정 주요시책사업중 장수와 장류 등 군 핵심 전략사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중투자 하여 군민들에게 고루 복지혜택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사업을 육성하고 농업ㆍ 농촌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ㆍ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수도작, 친환경농업, 축산, 특화작목, 유통분야 등에 골고루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병행하여 군민 고소득 창출에 역점을 두었고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한 문화관광 수요창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고장 만들기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어서 순창군 재정 여건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제 불황 여건 속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33억 3,098만원으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4.94%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53억 3,012만원이 증액된 1,098억 1,613만원, 전체예산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344만원이 감액된 775억 5,28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도비 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발굴을 위한 세입부서의 각별한 노력과 국ㆍ도비 예산확보시 당위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군 의회에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안의 심의하에 따른 예산안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여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사업의 적절 선택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생산기반조성 주민의 소득증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실태,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 계상 여ㆍ부 사업예산과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 즉,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투ㆍ융자 심사 절차완료, 정수물품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승인여부 등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지역간, 부문간 형평성 검토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적정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ㆍ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 편성시 투자효과, 특혜시비, 중복보조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검토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목별로 추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2억 7,5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중 주민세가 1,015만원 증, 재산세가 1억 6,135만원 증, 자동차세 1억 142만원 증, 담배소비세 1,783만원 증, 지방소득세 1억 6,382만원 증액 되었는데 지방세는 우리군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반영되었다고 사료되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은 6,421만원 증, 사용료수입은 7,365만원 증, 수수료 수입은 2,246만원 증, 사업수입은 3,771만원 감, 의료사업수입 3,777만원 감, 징수금교부수입 966만원 감, 이자수입이 2억원 증가되었는데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준공 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훈몽재 등 대형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의료사업 수입에 대하여도 진료환자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600만원 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 7,086만원 감, 잉여금 4억 7,000만원 감, 이월금 1억 증, 부담금 5,191만원 감, 잡수입 6억 8,790만원 감, 지난년도 수입이 1,894만원 증액되었는데 잡수입이 대폭 감액된 사유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세입이 2011년도부터 독립된 시설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일반회계에 편성되지 않는 관계로 대폭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며 강천산 주변 관광 휴양단지조성 토지매각 대금 세입계상과 관련하여 전년도 세입대비 대폭 감액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난연도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ㆍ공매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3억 3,013만원이 증액된 1,098억 1,61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난년도 보다 3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정부와 도의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내시서에 의거 반영하였는바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37억 1,586만원이 감액된 607억 2,3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고보조금 확보는 집행부 관련부서의 예산확보 노력정도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세입예산 추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된 현 상황에서 세입관련 부서의 다양한 자주재원 발굴 노력과 향후 국ㆍ도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어서 성질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39쪽 물건비 중 경상예산인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0억 2,700만원 대폭 증액된 사유검토 39쪽 물건비중 공공운영비 전년대비 2억 1,651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군에서 각종 대형 시설물 준공에 따른 시설물 운영비 중가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서 각종 대형 시설물 민간 위탁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 재료비가 전년대비 13억 7,674만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업무추진에 차질 여ㆍ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대비 15억 2,407만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이로인한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41쪽 민간행사 보조비가 전년대비 7억 1,850만원 대폭 증액된 사유와 각종 소규모 축제 개최에 따른 효과를 검토 통합 개최 유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민간 위탁금이 전년대비 6억 232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주 사용용도 및 지원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41쪽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 9,176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향후 벽지노선 버스운영 개선대책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4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 1,859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보조사업 성과분석 예산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전년대비 32억 780만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군청에서 직접 사업시행시 효과 분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4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전년대비 9억 5,970만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이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수행 차질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목 부기별 주요검토 대상은 검토보고서 15～34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족한 본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64쪽까지는 생략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은 관련업무에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67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세외수입이 6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7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난번에 저희가 금과 콩 집단재배단지 임대료가 4,824천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면적으로 따져서 임대할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개수가 정확하지만 그 면적으로 볼 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금과 콩 집단재배단지 임대료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시 임대료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렸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기자 위원님께서는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작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구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기간이 내년도 3월 31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2010년도 준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고, 내년에 의원님들한테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 실무진에서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이 관계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좋은 안으로 임대를 할 계획이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해서 세입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3. 31일까지는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때 임대료보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콩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방식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초에 의원간담회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안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강천산 입장 수수료 공원 입장료가 지금 전년대비 계상인원이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입장 객수에 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수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5,000만원을 더 수입을 잡았습니다. 강천산은 금년에 들어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름철에 공교롭게 주말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만 가을철에 단풍이 좋아서 만회를 해서 어제로 해서 현재 7억9,000만원정도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다만 내년도에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날씨와도 관계가 있고,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저희 숭상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수기때 조금 관광객이 어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한 5,000만원 더 수입이 계상됐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대비 주차료를 폐지하고 성인입장료를 100% 증여 시켰었죠?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인가요?

7월 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입장료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입장료도 대폭 증여가 되서 수입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계상인원 대비 내년도 예상인원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입부분만 따지지 마시고 입장객 수와 입장의 수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수입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쪽 공설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수입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2010년도 얼마였죠?

공설운동장 사용료 2010년도 세입이 1,146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까지 포함해서죠?

전체 포함해서입니다.

전년 올해 2010년도에 비교해 봤을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800여만원정도 수입됐다고 보고하셨는데

11월 23일 현재로 8,628천원이 금년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열심히 유치활동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 숫자를 높이면 계획한대로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공설운동장 사용료부분이 2010년도에는 미흡했지만 2011년도에는 현재 계상한 금액대로 충분히 달성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봉급에서 내놓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입액에 잡혀 있는 예산액대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41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의 성분은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고, 적으면 적을수록 불만도 많고 그러는 것이 예산인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순창 살림을 균형 있게 꾸려나가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 약 1억9,000만정도가 보조금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신용균 위원님 지금 세출예산 질의를 드리는 거죠?

아니, 너무 아까 빨리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신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건설방재과 할 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70페이지 신평 찬물내기유원지 건축물 임대료 2,300만원 있는데 한달에 거의 200만원정도 임대료가 드는데 지금 검증되지도 않고 사업성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누가 처음에 들어와서 2,300만원 임대료를 내고 하겠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요 사업장 실태조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대를 할 때에는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거고, 우리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건축비 ㎡당 60만원을 계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감도 될 수가 있고, 이보다 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투자액의 1,000분의 10을 계상해서 나온 수치죠?

1,000분의 50입니다.

다른 것은 1,000분의 10인데 이것은 1,000분의 50이죠?

국유재산 관리조례 28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 의해서 예정가를 잡는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입찰에서 유찰이 계속되면 떨어집니까?

그럴겁니다.

한번 유찰 할 때마다 몇 %가 떨어집니까?

20%정도 떨어집니다.

한번 유찰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유찰해서 1차에서 2차로 가는 기간이

다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한 12일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차 유찰까지 가능합니까?

3차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3차 유찰에도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정가격에 의해서 임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성이 상당히 문제인데 물론 사업성이 나중에 좋아지면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의료원에 장례식장처럼 장례식장은 투자대 실적으로 봐서 감가상각 계산이 끝나고 하면 1,000분의 50보다 장례식장은 더 받는거죠?

입찰을 해서 더 받은겁니다.

신평 찬물내기유원지는 행정에 모순인데 사업성이 있거나, 없거나 조례에 의해서 하고 다시 입찰을 시키고, 유찰을 시키고 나쁜마음이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눌러 나버리면 아주 헐값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누가 거기까지 와서 음식점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와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질의적인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신평 찬물내기유원지를 진짜로 사업성 있게 만들려면 10억정도 들어야겠더라구요. 그 정도 투자해서 그 만큼을 내서 할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홍보관도 음식점으로 바꾼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과연 그런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 바꾸는 것 하고 행정공무원이 바꾸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는 것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효과를 누릴수 있는 실질적인 리모텔링이나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2,300만원이라는 1,000분의 50의 계상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두고두고 신평 찬물내기유원지는 의원들 아니면 세인들의 입에 오를 내릴 소지가 많으니까 이 문제가 원만히 잘 끝낼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동계 자전거도로부지 임대료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십니까? 아니, 거기에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부지를 무엇으로 임대를 했습니까?

현재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한테 임대했구만요.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게 50만원정도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사무실 3개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다 나갔습니까?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체육단체로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단체로 나가 있습니까?

하나는 순창군 통합체육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또 하나는 순창군 자율방재단에서 쓰고, 하나는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공설운동장답게 체육관련 단체에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이 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78쪽 불용물품 매각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를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합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예, 공개입찰입니다.

2011년에는 몇 대나 교체할 의양이십니까?

2011년도에 5대를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 있는 차를 5대 하고, 군 사무실에 농림축산과나 기타 강천산 사업소에 합쳐서 10대정도 매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면 과감하니 교체를 합니까?

과감하니 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을 합니까?

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선 면사무소 같은데서 차량운행을 하는 것을 보면 시동이 잘 안걸리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있던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과감하니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생명과 즉결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니 처리를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차량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와 트럭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둘다 5년입니다.

불용처분이 생겼을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소득개발시험포 운영 부산물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림에 있는게 고추시험포라 합니까?

소득개발시험포입니다.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재배되어 있던데 이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985만원이 부산물로 오는 수입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고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고추시험포 식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식재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10필지 9ha인데

그런 개념으로 하면 일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평이나, ㎡ 개념으로 말을 해주시고, 그러면 몇 주나 고추시험포에 심었습니까?

평당 1,250주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품목별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면적대비하면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은게 몇 주정도나 됩니까?

4,000여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여주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민간인이 물론 시험포에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4,000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죠? 민간인이 재배를 4,000주정도 했을때 예상수익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정확한 테이타가 없습니까?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미자, 고추, 매실등 해서 부산물수익이 160만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장류사업부도 시생산하고 남은 메주를 어디에 놔뒀냐 하고 물어본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만찬가지로 시험포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시험포라도 전체 시험포에서 950만원정도 나온다는 것은 특히, 기타에서 오미자, 고추, 매실에서 160만원 나온다는 것이 산출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고추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5다반정도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 60여종을 심다보니까 순창군에 거의 필요로 합니다만 60여종중에서 순창군에 적응도 안되는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적을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1,000㎡정도 300평정도 축소해서 품종수도 줄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해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세입 예산축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산출할 때 거기서 물론 오는 손님도 있고, 가서 맛보라고 해야할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기술연구소 마음대로 인심써야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대로 많이 세고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앞으로 처리나 수입ㆍ지출에 관해서는 다음 행감때 이 문제는 꼭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런 산출할 때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산출을 해서 쉽게 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산농공단지 매각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자리에서

아니요. 녹취가 안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야 녹취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농공단지가 몇 %나 분양됐습니까?

내년도에 세입 잡은 분야를 다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면 100% 다 분양이 된겁니다.

풍산농공단지는 우리가 계획된 조성하는 것이 100% 조성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도 없고, 분양을 했는데 미수입이 된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 세입 2억8,000만원을 내년 세입을 잡으면 미수입된 금액도 없고, 전액 납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할 돈이 안들어온 그 금액을 현재까지 말하는겁니다.

현재 풍산농공단지는 없고, 인계농공단지에서 금년에 분양대금도 엊그제 5,300만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미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구만요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있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78페이지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2,300만원인데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안했을때 위약금으로 약정을 위반 했을때 받는 위약금입니다. 내년 기준에서 추계를 한것입니다.

그 정도라는 예산에 그 정도라는 것은 없잖아요

세입은 다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업에서는 수입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지출은 최대한 잡거든요. 그래야 차질이 별로 없어요. 2,300만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가량도 아니고 정확히 2,300만원이거든요. 위약금 수입이 이만큼 약정 위반할 것을 전년에 대비해서 예상한 것입니까?

예년에 평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그러죠?

예, 금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정도 위약금이 세입이 됐는데 내년에 이정도 될거다

이제까지 고지서가 나가고 미수된 위약금 없습니까?

각 부서별로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중에서 몇 %가 미수됐습니까?

100% 다 수납됐습니다.

다행입니다. 79페이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10건에 700만원정도 했는데, 10건정도 일어나는 것은 전년대비나 현년에 대비해서 예상한겁니까?

예,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네요

예,

이행강제금에 미수금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과태료는 잘 납부를 잘 하네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위법은 불법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옛날에 짓는 집을 다시 고치거나, 지으려고 하면 그전에 지어놓은 집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과태료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살지 않거나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측면이 제일 높은데가 읍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골 면단위나 이런데는 쓰레기봉투를 별로 활용을 거의 10%도 못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고정적으로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읍장님이나 직원들은 고심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인정상 노인분들이 한봉지씩 내다 버리는 것 단속하기 힘드니까 봉투의 가격을 현실화해서 할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임위원님께서 비싸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 봐서는 비싸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때로는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 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2～3일 자리에 두고 수거를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개인 양심에 맡겨야 될 수 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골에 인정 없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것도 행정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시고 항간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하십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200개 통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음식점, 학교, 공장 현재는 그 부분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음식물은 따로 분리는 안하고 있는데 대부분 쓰레기봉투 내에다 음식물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식당에서는 그냥 무료로 수거를 해간다. 이런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음식물쓰레기 200개 통을 공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도 현재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유상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범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2012년부터 음식물 수거도 수수료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 얘기가 불합리하지 않냐? 왜 우리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물 짜서 버리라고 하고 식당 같은데는 차로 집 앞에까지 와서 다 걷어 가냐? 그러면서 돈도 안받는다. 이런 얘기는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내구연한이 년도와 ㎞로 두가지로 나눠지죠?

㎞는 모르고, 년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 아마 있을겁니다. 몇만 ㎞이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처음 군의회 입선 당시에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순창에 있는 자동차만큼이라도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펴지마시고 내고장에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을 펴주시는 차원에서 정비공장이나 카센타 있다.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 새 차 팔면 좋겠죠. 쓰는 입장에서도 새 차도 좋습니다. 갈수록 세계화에 뒤따르다 보니까 한국자동차도 수준이 세계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사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군청에 계시는 여자 계장님이십니다. 차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동차업계는 장사보다도 정비계통은 잘 압니다. 자동차 카센타나 가서도 아직 단서를 못찾겠다. 고장이 어디가 난지도 모르겠다. 저한테 묻길래 차를 한번 시운전해보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여직원 차를 많이 탈수 있을까 23만㎞를 넘게 탔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렇치 않게 차를 잘 탔어요. 그런 차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쓰는 관용차량들을 보면 ㎞수는 떠나서 불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동이 안걸린다. 뭐가 어쩐다. 이런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 정비내역서를 주셨으면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비내역서라고 가져온 것이 소모품 엔진오일 갈고, 고작 그 정도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수리를 했는가 정비를 해야될 부분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70～80년대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젠 자동차는 보통 10년, 20년 써도 문제가 없는 차가 많습니다.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의회에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요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데는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곳은 정비를 제대로 해서 다 같이 내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는 모르시죠?

예,

㎞수도 늘려야 되고, 내구년한도 늘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악한번 해주시고, 정비내역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49억6,000만원 되는데 특별회계 수입은 없습니까?

특별회계수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금입니다.

특별회계를 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거기에는 상수도쪽에 조금 있고, 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자체세입에서

제가 예산운영 실무를 봤더니, 일반회계 특성은 주민의 공공복지쪽에 쓰는 예산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기업성을 중시한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고 실외테니스장, 다목적구장 같은데도 특별회계로 물론 국비로 조성은 다 됐지만 그런데서도 특별회계로 해서 회계 분계상이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고 특별회계 기본원칙은

아니, 그러면 원래 조례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다 합해버리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의 가장 큰 성격은 기업성, 경영성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입을 해서 그만큼 다시 쓰자는 것인데

이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는 앞으로 장류사업소나 미생물단지센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이죠? 그쪽에서 수입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쪽에다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해서 법인을 해서 그러면 직접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무엇으로 됩니까?

현재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진 겁니다.

원래는 이게 특별회계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회계 가장 큰 전재가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거죠. 특별회계 각종 사업을 보면 전부 국도비, 아니면 군비에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큼 벌어들여서 그 성격에 맞게 쓰면 특별회계 설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테 특별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경영성이 개선되거나, 그럴 성격의 사업이 좀 적습니다. 말씀하신 장류사업소 그런쪽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지 예산이후로 사실 장류사업소에 상당히 야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장류연구소 같은데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분기처리 해야 되는가 저는 행정에 경리실무를 잘 몰라요 용어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 수입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조례로 필요하다거나 그럴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도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공공성에다가 기업의 경영성, 효율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발전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례예식장이 앞전에 6,700만원에 낙찰됐습니까?

예, 입찰할 때는 7,348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세 10%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6,713만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짐을 떨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300만원정도 입찰을 봐서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에는 흑자가 납니까? 안납니까? 6,300만원에 계약한 돈 1년에 들어옵니까?

임대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수도 있고 또 이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장례예식장 하고 계시분 그분에 대해서도 돈 다 못받았죠?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은 미납이 없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그 분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 조례로 통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공개입찰이 들어오면 사실 6,000만원 넘으면 제가 보더라도 사실상 효과성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게는 한 3,000～4,000만원정도 해야 서비스 질이나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연하게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 거기가 6,000～7,000만원정도 입찰이 됐는데 서비스가 좋겠냐?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10명이 입찰을 하면 중간정도에 금액 조례를 바꿀 수 없습니까?

이것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중간선을 지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세입에 있어서는 최고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자가 작년이나 올해 임대료를 다 납부했습니까?

예, 미납 없이 다 납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때에 6,300만원이라는 손님이 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수입도 창출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73페이지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0원씩 입장료를 받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부터 600원입니까?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얼마 투자합니까?

2,300만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2,300만원정도요?

예,

그러면 국비도 군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섬진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은 트랙 부분을 그쪽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몇 억 공사 되죠?

금액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군비로 해서 투자한 금액 있죠?

금년에 상수도 공급 150만원 투자했습니다.

올해 수입이 220만원 입니까?

금년에는 섬진강 살리기 공사 때문에 5월부터 출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이용하다보니까 수입이 줄었습니다.

220만원이면, 미화부에 일하고 계시는 분에 입금에 10분 1정도나 되나요? 10분 2나 되나요.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600원이라는 이야기는 옛날이야기고, 순창 사람은 나름대로 무료를 하더라도 600원이나 무료로 받더라도 사실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하다보니까 예약을 하거나 공을 차러 가거나 외부에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600원이면 쓰레기 값도 안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탁구만 치더라도 시간당 1,000원, 2,000원 그러는데 좋은 여건에 운동을 할 수 있는데 600원은 아니다. 최소한의 시간당 1,000원을 하던지 그래도 아마 그분들은 올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가까운데 공설운동장이 설치가 되고, 생활체육 운동장이 있다보니까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적어도 연간 2,300만원정도는 투자가 돼야 잔디관리도 되고, 시설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올리게 되면 군민들도 이용하게 되는데 사용료 문제는 현실화 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때 최영일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던지 하셔서 1년에 2,300만원정도 군민가 들어가면 어떤 사후관리비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그러는데 관리비 220만원이면 청소하는 미화부아저씨 10분의2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투자해서 최소한의 2,300만원이상은 빼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이라는게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군민들한테 동의받기가 쉽지않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하든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600원은 너무 싸다. 운동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간당 1,000원씩 하던지, 순창사람은 가급적이면 600원에서 무료로 가시던지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정도해도 많이 온다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 한달 전기세가 얼마나 됩니까? 3～400만원정도 나옵니까?

거의 그정도 나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전체적으로 월 230만원정도 나옵니다.

제가 테니스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근데, 저는 검소한게 몸에 배어서 그런가 몰라도 공이 보인데도 사실은 라이트를 키고 하거든요.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은 안해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공이 훤히 보이는데 라이트를 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수입을 보니까 1,000만원도 안되는데 1년에 1,000만원도 안돼죠?

계획은 1,100만원정도 잡고 했는데, 금년 현재 870만원정도 사용료 수입은 됐습니다.

본 위원도 테니스를 치면서 개인 구장에서 쳐봤는데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다목적구장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테니스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재론에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간에 조례개정 하셔서 사용료 부분 현실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테니스회장님이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 인데, 엄연히 알아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철하고 2011년도 예산서&“안&”철하고 올라온 것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전년도보다는 차액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국비까지는 모르겠는데, 도비를 제가 담당계장님께 여쭌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비가 적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노력을 해주십시오. 순위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는 순위가 너무 저조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계장님은 당연히 맨발로 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분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금입니다. 각 부서에서 도에 시책사업을 하는데 저는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도에서 보조해주는데 30%로 보조해주고 70%를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름만 지어두고 70%는 군에다 부담을 하라고 해서 우리 군 형편에서는 못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는 돈은 재정보조금인데 그쪽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사실상 너무 우리한테 70% 부담까지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런 자치단체에서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로비라도 하면 그렇습니다만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전년대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도비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의 한번 하신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의원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있어도 도비와 관련해서 순창군에서는 이런 상의 한번 안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겼고, 이후로는 저도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말씀이나 저의 생각도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이거든요. 돈 이것 주면서 간섭할 것 안할 것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안받으면 간섭 안한답니까?

저희들이 안받으면 좋은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냥 웬만하면 받아주기는 하는데 저희 군비를 아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110여억원정도 되죠?

예,

재정보조금이 한 23억 된가요?

연한 30억정도 그정도 됩니다.

시도 보조금 확보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계시니까 다음 해년부터는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을 적극 활용하셔서 더 많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올해 계획을 4만원씩 10건 단속하시겠다고 계획하는데 2010년도에 단속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인데 11월에 단속을 해서 360만원 부과했습니다.

현재 순창 좁은 길에 양쪽 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고, 주정차가 아주 필요한 상태입니다. 선거기간중에 특별히 많은 단속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사실려고 그랬나 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과 다른 분을 배려하지 않는 분들이 또 모서리길 부분에 같은데 하루종일 정차 주차를 시켜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심지어는 인도로 차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대리석 볼라드까지 등장을 하고 시내에서는 상인들이 많은 원성도 있고 한데요 주정차 단속에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 종합감사에서 주정차 단속건수 실적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당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후에 지도단속 강화하셔서 11월에 40건을 했거든요. 1년 내내 한달에 1건도 아니고 1년동안 10건을 하시겠다고 세입을 잡으셨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서가 만들어질때는 현실성 있게 감안하셔서 한달에 10건도 아니고 1년에 10건이라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2011년도 전혀 주정차 단속을 안하겠다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세입을 잡으세요

증액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쓰레기봉투로 인한 연간 세외수입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보다 더 훨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골이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불법소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철저히 규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74쪽을 보면 쓰레기봉투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단가가 시중상점에 도매를 주는 가격이죠?

아니, 시중상가에서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시중상가에서 판매하는 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시중에서 이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받으면 안돼죠

더 이상 받으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상가에서는 이 가격이 표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는 100원 수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과정에서 150원이나 160원이나 이정도로 가격이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소각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규제를 해주시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소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쉬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78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이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 과태료 하나도 부과 안한 것 있죠?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관계는 2010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없었고, 대기환경보전 관계 그 관계도 2건에 88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위법관련해서도 2010년도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도 2010년도 11건에 92만원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2건에 80만원 입니까?

예,

이해가 안가네요. 11건에 80만원하고 2건에 80만원하고

폐기물관련해서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3만원에서 얼마까지 있거든요.

이것은 최고로 80만원짜리 2건을 잡아서 160만원을 세입으로 잡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금년도에는 1건에 16만원을 했었습니다. 1회용품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때 한번 들여다 봤었거든요. 당초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단속 실적이 저조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입으로 당초에 계상을 해놓고 2010년도 안에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1건도 안잡힌 내용도 있을 것이다. 2011년도에는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최대한 금액에 맞게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지를 했을 때는 현지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면 현지에서 바로 지도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현지 지도로 끝나고, 그게 도저히 이행이 안됐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하지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 좋게 말씀드린게 세입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리지 지금 이런 경우가 공사장에 가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누가 신고를 해서 우리가 가서 그 부분이 정확히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과태료 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죠?

예,

그 부분을 충실해달라는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렸고, 빠진 부분이 몇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계속해서 증액이 됐는데 전년에 1억6,800여만원이 증액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1,780만원만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급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생각하니까 흡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겁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어물전이 신축중이죠?

예,

어물전이 신축중인데 언제 완공합니까?

12월 18일자로 완공합니다.

12월 18일 그럼 내년도 세입에는 안잡혀 있죠?

예,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사유가 뭐죠?

12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어물전만큼은 임대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철저히 추진을 할 입장인데 정확히 개인별로 계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때 세입을 잡으려고 정확한 근사치가 나오면 잡으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모르고 빠뜨린 것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사용료와 관련해서 사용료 미납액 현황하고 미임대 장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 시험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가 몇 주죠? 내년도에 50주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사과나무에 50주 분양하고 나머지 사과는 수입으로 잡힌 것 없습니까?

금년도 소득개발 시험포에 그때 꽃이 필 시기에 상당히 저온이 와서 사과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과농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화시기에 서리가 와서 많이 안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서리를 맞여버린 것인지 일부 수확해서 요양원이나 불우시설에 갖다 드리는게 있는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사과나무 수량이 2년에서 4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온피해가 와서 성물이 덜 되다보니까 그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박스나 땄어요?

금년에 40주 했습니다.

40박스?

사이드 판매로 40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kg해서 800kg 수확했습니다.

800kg? 수입은 얼마 잡으셨어요?

금년에 270만원정도입니다.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해서 생산된 사과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각 불우시설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주는 원활이 내년도에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금이 3,700여만원이죠?

예, 37,768천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10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약 2,880만원정도 감액이 됐고, 의료원에 있는 양방 수입이 2,72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한방과에서 12,46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수입에 있어서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이쪽부분에서 31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의료수입이 37,768천원이 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입원을 할 수 있는 희망병원이 금년도에 개원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외래와 입원환자가 감이 돼서 감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료팀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진료팀은 없죠?

사실은 성과금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2008년도 부서별 성과금 급여 지급내역하고, 2009년도 부서별 성과금 급여 지급내역하고, 2010년도 것을 부서별 성과금 급여 지급내역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상위권 S등급이 많거든요. 지금 70여명정도 되죠?

의료원쪽에는 보건직하고 의료기술직이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에서 발생하는 S등급이라지 숫자가 범위내에 들어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어떤 서비스에 척도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과가 진료팀 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엊그제 갖다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항상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편안하고 진료서비스 일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진료팀 성과금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시행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회와 말씀을 나눠보셔서 큰 문제가 없더라면 성과금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의 성과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별도 의사나 이런 부분에 성과금제도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의 대한 성과금은 공무원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 가름이 가능하고, 단지 의사선생님들의 진료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행의 결단에 결론을 내려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장ㆍ단점을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의회하고 같이 해보자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죠?

예,

지금 2억이 증이 됐죠?

예,

2억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이자수입이 2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잡은 것은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올해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적었습니다. 650억원정도. 조기집행을 늦춰서 평장을 늘리고 내년에 이율이 올를 것으로 정기예금 이율이 올를 것으로 예측을 해서 2억원을 늘려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2억원 금고 출연금 있죠?

예,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금고에서 인재육성에서 지원하는 1억5,000만원 쓰고, 장류축제 행사에 5,000만원에서 전년도하고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그쪽에 출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농민회관계 협력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협력사업에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대 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검토하라는 쪽에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예산 - 기획재정실(읍ㆍ면)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조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내년도 예산은 36억7,2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5억6,200만원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중 특히 감소된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에 기획재정실로 편성되었다가 각 실과로 나눠져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쪽에 한 4억원정도 감이 됐고, 예비비가 1억7,000만원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세부사업을 보면 예비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투자사업비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 작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6,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에 2,000만원, 군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을 때는 시상금이 있는데 군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할때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편성을 했고, 마을모습에 사진 책자를 제작하는데 2,60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이 계셨습니다만 직제개편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리해서 재발간하는데 비용이 1,800만원이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발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 첫째가 예산성과 상여금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중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거나 이를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용역을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순창군보건의료원 계획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금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전산기계 전문분야에 기계설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과연 기계가 고장 났는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국가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서 제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쪽에 진단 예산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한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순창군에 각종 위원회가 50여개 되는데, 수당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7만원으로 통일하고 한 시간이 초과될 때 3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위원회 수당을 통일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재정실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은 107쪽에서 116쪽까지이고 읍면예산이 475쪽에서 529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107쪽 직원 업무수첩 제작 있습니다. 고유 업무보다는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미터기 환상법이라든가 전철역 표시라든가 그런 것을 표기해놨는데 순창군 직원 업무수첩에는 각 과마다 홍보하고 싶거나 주로 많이 쓰는 법규나 규정 같은 것 조례나 간략하게 해서 수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을 넣었으면 하고, 113페이지 초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죠?

113페이지요.

지금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아래쪽에 보면 여비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다른 페이지와 연결돼서 하는데 뒤에 가서 같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 페이지에 중복되는 건이 있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질의를 같이 하시고 특별한게 없으면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심사하는게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내여비로 해서 107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5쪽에 거의 2억3,968만원정도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비라는 것은 시책발굴도 하고, 계획 관련해서 특수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도 해드려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2010년도에 집행하신 여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경상비는 증액된게 없고, 2억원이 편성된 것은 먼저 2억원 편성된 것중에 1억원은 풀 여비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국가예산 확보시 중앙부처에 갈 때 각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1억원됩니다. 1억원이 기획재정실 것인데, 그중에서 부군수께서 기획재정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어느 실과나 공통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난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107쪽부터 계속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재가 계별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그러니까 기획재정실 같은 경우는 6개 계가 있는데 계별로 여비가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겨도 여비, 저기 넘겨도 여비 그렇게 보이시는데 앞에 한쪽에다 몰아서 세워놓으면 좋은데 각 계별로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여비가 시책발굴하고 기획관련 해서 업무추진 목적으로 여비로만 지출을 하셨는지 다른 업무에도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여비로도 지원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여비는 저희 업무로 소관된 출장 같은 것 그렇게 할 때 지출을 하고, 풀 여비이라고 해서 뒤에 1억원 있는 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 방문, 기업유치 하러 갈 때, 그럴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풀 여비로 거의 1억원을 세우시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기획재정실내에서도 업무별 다른 국내여비가 몇 건 있는데, 타당한 예산인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지 타 실과에 비해서 기획재정실이 너무 많지 않은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타 실과 같은 경우 여비가 정확하니 인원수, 그 부서에 업무성격, 이것으로 여비를 산정하는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라는게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것으로 여비도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자기 칼자루 들고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거의 같은 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갖고 여비를 집행을 하시겠지만, 많은 부처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8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성희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하면 순창장류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쪽에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고, 넓게 해석을 하면 군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느낀거나, 발전된 생각이 있으시면 제출하십시오.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받으려고 하면 20만원씩 하면 참가해서 제한서를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0만원 10분 했는데 저희들이 상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렇게 해서 금액차이는 줘야 되겠죠. 한 분당 평균 20만원정도로 돌아가게 해서 20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고, 명예감사관이라는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명예감사관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읍면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감사관에의입장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고쳐야 할 부분을 제안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십사 해서 명예감사관을 읍면당 한 분씩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3명 세웠네요?

예,

그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수행하면서 각종 어떤 소송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법계해석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미리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자문해주는 역할입니다. 소송을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소송을 의뢰했을때 비용도 조금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따로 있네요?

20만원씩 자문료는 한달에 드리는 돈이고, 선임은 기본적으로 수임했을때 330만원이 수임료로 드리고 그 뒤에 성공 보수 같은 것은 요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군청에 법무팀이라고 있죠?

예,

법무팀에서는 뭐하는데 입니까?

공무원하고 변호사하고 중간 역할 일상적인 초보적인 법령해석, 법규해석, 조례재정 법무팀에서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법무팀에 변호사 못지 않는 실력파가 한분 계신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실력은 좋습니다만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활동을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본 위원은 법무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수당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720만원을 예산낭비를 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108페이지 향토지적재산 출원 등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은 물론이고 각종 영농법인단체등에서 상표 같은 것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신해서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의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사초빙 교육, 창의 혁신위탁 교육비하고 성격은 무엇입니까?

강사초빙 교육은 우리 직원들한테 혁신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 주는 강사료고, 밑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은 많이 가지만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경영쪽이기 때문에 CJ, 기업쪽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위탁교육을 시킬때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혁신위탁 교육은 몇 명정도 대상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40명정도입니다.

T/F 같이 차출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차출할 때도 있고, 직급별로 군정에서 가장 허리는 7급, 6급 직급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6년부터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육에 성과는 항상 하듯이 콩나물시루에 물주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뭔가 저는 순창군 공무원들의 평가를 저는 못합니다만은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순창군 공무원들이 다른데 비해서 빠릇빠릇 한 것 같다.

혁신이라는 말은 몸에 가죽을 뱃겨내는 듯한 외모를 전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몸에 가죽을 뱃겨내는 공통을 감내한다는 그런 의미가 혁신이죠?

예,

혁신 마인드라는 말은 그 말하고 매치가 됩니까? 혁신 마인드를 아무리 조합해서 퓨젼 용어라는 것은 몰라도 얘기를 맞춰볼라고 해도 얘기가 안되고, 그것을 토를 다는게 아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사실 순창군 실정이 내가 시골에서 조그만한 영농조합을 해도 그런 이념을 갖고도 공공기관의 공익하고 계속 결의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의 경영기법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할려고 하면 헛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 지역향토기업에 간부가 와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받아들일게 있겠지만 대기업에 패시플러, 현금유동성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용어를 전혀 공공기관에서는 필요 없는 소리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고민을 하셔서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직원들한테 제가 건방진 소리로 기획을 한번 만들어서 행정공무원들한테 1～10분정도 제 소견을 말하고 싶다. 제가 본 공공기관과 기업의 차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현실성이 있는 현장감이 있는 소리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LG나, 그런쪽에서 와서는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요. 물론 한두마디 얻어 들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00만원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다. 이것은 혁신위탁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판이 백인데다 위탁교육을 시키지 말고, 실장님 스타일로 그 돈을 해당하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사용한 기록물을 제안서를 내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 혁신위탁 교육비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은 뭔가 집행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

CJ, LG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그쪽에서 우리 공무원에 맞는 교과목을 선정해서 합니다. 한 3년동안 했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는 12월에 의회가 끝나면 할건데, 금년에는 특색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그쪽에 전문교수님들 연구가들을 그런 분들을 모셔서 토론하는 방법을 금년에는 할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저도 느끼는 사항이니까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하고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연계해서 그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교육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을 하게 하고 교육을 받고 자기가 느꼈던 것, 그것이 진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제안에 교육에 척도가 될 수 있다.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실익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0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시외버스 이용 홍보 광고란이 있죠? 버스 광고비로 해서 3,500만원이죠?

예,

시외버스보다도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적 있을겁니다. 전국을 다니는 관광버스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않냐? 시외버스는 그 구간만 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공감하고 근데, 의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예산 인쇄가 끝날 때라 그랬는데 부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 3,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시외버스, 관광버스 운행하면 조금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한번 단가를 한번 산출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로 비싸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같은데서 돈을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주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1년에 행사하는데 ENG카메라 테잎이 몇 개 들어갑니까?

100개정도 들어갑니다.

100개 들어가요?

행사가 하루에 3건 있을 때도 있고, 전주방송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KBS, MBC, JTV 그쪽에서 오지 않고 여기서 찍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테잎이 가면 안옵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돌려 받지않습니다.

테잎 1개에 얼마씩 구입합니까?

35,000원입니다.

16mm 말씀입니까?

예,

ENG사용하는게 6mm이예요? 16mm이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ENG카메라가 방송용 장비면 25mm정도 돼요. 35,000원이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됩니다. 그 테잎만 해서 1년에 350만원을 소모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모품 구입쪽은 세부명세를 빼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진책자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순창에 컨텐츠 물량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2010년 순창의모습 사진책자는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창에 304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모습을 촬영해서 앨범같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을이 점차 없어질 추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없어질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자료가 될거다 해서 금년에 사진촬영을 끝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콘텐츠만 있으면 군에다 담아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집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오늘 만드느냐, 내일 만드느냐 그 차이점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 여비로 보도자료 수집하는데 1,300만원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산심의를 끝까지 각 실과를 하다보시면 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는 거의 인원숫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지 딱 보도자료 수입할 때 움직일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에서 보도자료 수집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간다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에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그 밑에 보면 6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은 너무 과다하다.

여비는 각 실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셔도 각 계별로 따져 보시기는 부기가 많을겁니다.

신중히 검토해주셔서 과다하게 잡지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창에 유비쿼터스라고 하나도 없죠?

유비쿼터스요? 광주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순창에도 차라리 올해 2,600만원 가지고 유비쿼더스 콘텐츠 3～4개 제작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진은 콘텐츠만 있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순창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필요하시면 그 돈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군정에 많은 예산중에 교육에 관계된 예산하고 기록에 관계된 예산 특히 문화쪽 기록에 관계된 예산은 여유있게 편성해도 괜찮다. 정말로 농로포장 안해도 이런쪽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될 부분 그런쪽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하신 부분이 꼭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들지 판단해서 필요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11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1억2,600만원 있죠? 지금까지 어떤 포상을 하십니까?

포상금은 읍면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읍면에서 지방세 체납부분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예, 읍면에서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서 조금 생소하네요

12월 1일 월례조회때 순창읍사무소도 포상금을 받습니다.

직원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읍면으로 주면 읍면에서 돈을 가지고 직원들 애썼다고 양말도 사줄 수 있고, 회식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무담당직원이 받는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해당 읍면으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차량유지 관리비에 700만원이 서있는데 차 기획실에서 2대 운영하십니까? 1대 운영하십니까?

2대입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연료비나 이런 것이겠죠?

연료비와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요? 기획실에서 수리한 일이 있으세요

전에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했는데 각 실과로 나눠줘서 차가 조금 고장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수리비입니다.

관리비가 아니고?

보험 같은 것은 재산관리계에서 넣고

보험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 재산관리계에서 넣고 저희는 연료비, 수리비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순창군청에서 군 산하의 관장하고 있는 차량들을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세워서 수리해서 더 쓸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근데 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비 빼고 뭐 빼고 나면 별로 많은 돈 없겠네요.

차량 잘 정비해서 사용해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유지보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수를 해서 현상을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상유지하기까지에 들어가는 경비요

예,

수선유지는 뭡니까?

같은 동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된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런 용어가 들어간 것을 기획재정실에서 제가 7건 발췌해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앰프 장비 수선유지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정확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예요. 용어에 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유지보수비가 1,400만원, 1,100만원, 1,660만원 그것은 아주 고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400만원, 지방세 가상계좌 유지관리비가 26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가 1,10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60만원 이런 것을 기획재정실에서만 뽑아봤더니 5,110만원 들어가거든요.

유지보수 더하기 프로그램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적인것이냐고 물어본거예요. 그러는데 보면 국가시책이나 메뉴얼화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는데 왜 중앙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해서 특별교부세 810만원, 군비 800만원 처음 개발할때는 지원을 해주는데 나중에는 중앙정부도 손 때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111페이지 전문기술 전산기계분야 필요예산 진단 2,000만원 이것은 용어가 틀려서 안넣었는데 이런것도 애매하더라고요. 무슨 예산을 표기했는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청소에 자아로 시스템을 교체한다. 돈이 몇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장났으니까 교체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수선을 하면 되는데 교체를 한다고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로 받아들일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국가에 공인된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의견서를 내라. 청소정비 같은 경우는 환경연구소에서 와서 진단을 받아라. 진단서를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믿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형태 용역이네요.

예,

용역유지보수비를 보고 느끼는 것이 다행히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주로 고가고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도 무시는 못하더라고요. 순창군 산하에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억 단위가 될 것 같아요. 전자기기나 사무기기쪽에서 유지보수비가 막대한데 소프트웨적인 것 빼고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리기사를 한두명 순창군에다 두면 연봉 많아야 초봉 2～3,000만원 한 3명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실질적인 일자리는 찾지 않고 맨 날 쓰레기 줍는 것, 기간제 근로자나 몇 명 뽑고나서 큰 일자리를 창출한 것 마냥 그런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 일자리를 몇 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순창군 소형저온저장고가 903개가 있어요. 냉동기사를 둬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누수 되는 예산은 아주 막대합니다. 대형저온저장고는 제외 했습니다. 냉동기사를 채용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된 비용만 갖고도 한두명의 봉급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예산계장님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그때그때 일회성 일자리 창출을 100개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것을 냉동기사, 순창군 사무기기, 전산기계 수리하는 요원을 젊은 사람 신세대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 노인들은 기술들을 사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발굴해서 쓰면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냉동기사라든가 순창군 산하에 사무기기, 전산기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인것에 한번 해보자. 아니면 젊은사람도 해도 좋고, 이것은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래야 걸수가 없어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초고속레이져프린터기만 해도 두군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13페이지 보면 초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가 270만원 있고, 115페이지 보면 프린터 및 컴퓨터 유지보수 30만원. 프린터하고 초고속프린터하고 틀립니까?

30만원짜리는 토너, 물품구입비이고요

그것은 소모품이죠 유지보수에서 프린터 및 컴퓨터 유지보수 30만원이 115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초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가 27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개로 이중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 중복되는 예산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겠지만 예산서를 볼때 상당히 여러곳에 딴 부서에도 있습니다. 왜 중복이 되는거죠?

앞에 말씀드린 초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를 하는것이고, 115쪽에 프린터, 컴퓨터 유지보수는 토너를

토너는 소모품이지 그것은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부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를 일회성으로 계속 소모만 하는쪽으로 쓰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그쪽에 이용을 해서 우리지역 사람이 그런 것으로 해서 타지역에다가 없는 재원 자꾸 유출시키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소모될 수 있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예산안에 꼭 적어 놓으셨다가 2011년도 연말 감사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 정 과

다음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기조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과 2011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9억9,600만원으로 군예산 2,082억원의 2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보다는 9억5,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현황으로는 콘도회원권 구입사업 1억 5,000만원 휴대폰 문자 전송시스템 구축 4,000만원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구축 4,9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도입 3억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용 PC구입 660만원 으뜸인재육성사업 2억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5,000만원 전략산업 명장인력 육성에 5,0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10%이상 증감된 사업현황으로는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1천 3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경비 6억3,900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비 지원 6천,2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도입 6,100만원 인재육성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20억원 인재육성기금 이자상환액 1백 1십만원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로 공무원 조직과 기반행정조직 운영 활성화, 주민 자치 역량강화와 교육지원,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인재양성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본 방향도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 7,700만원 공무원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2억1,300만원 변화에대응하는 자치역량강화에 5억2,000만원 공무원 복지증진 및 공무원단체 육성에 12억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1,200만원 청사시설 방호관리 및 소방관리에 1억1,800만원 정보사회 구현 및 정확한 통계관리에 12억,1,700만원 농촌교육환경개선과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19억1,500만원 행정과 운영경비에 1억7,70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에 338억2,000만원 옥천인재숙 기금전출과 예수금원금 상환에 34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교육 지원사업에는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한글공부방에 5,000만원 식품비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비지원에 6억7,200만원 글로벌 해외 연수에 6,400만원 방과후학교 학습비에 3억5,000만원 옥천인재숙 운영에 1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해외연수, 상해보험, 자녀 장학금 등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및 업무능력 향상, 신속한 일처리를 위한 전산통신망 구축을 위해 인력운영비 338억2,000만원, 교육예산 1억 7,300만원, 전산장비현대화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예산 편성 방향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 심의 전 각 실과소원별로 기조발언을 2～3분에 걸쳐서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설명시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기조발언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각 실과소원에 다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행정과 관련된 사회단체 2011년도 보조금 예산 설명차 6개 사회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참석하신 사회단체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각 국장님 내지는 총무님들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예산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는 분명히 각 실과별 담당 과장님한테 잘 설명을 들었을걸로 알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신담호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 신청액을 2,600만원으로 하셨네요. 그만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내용을 보니까 투명하게 하는데는 원하는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견학가시죠?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재향군인회에서 4개 사업으로 1,700여만원을 군비를 보조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내셨죠?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사단법인 민족통일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을 맞고 있는 양영수입니다.

민족통일 순창군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했는데 차량임대, 식대, 프랑카드, 숙박비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적거든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시청각도 필요한 것이지 앞선 고장을 찾아가서 순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체에서 교육은 계획이 없습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민족통일협의회는 1981년도에 순수한 민간 주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에 관한 단체로 창립이 됐습니다. 순창군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981년도 구성이 돼서 현재 80명의 회원이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민족통일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일안보교육이 현장을 답사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한 어느 강당이나 집합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순창군 협의회에서는 매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시찰이라든가 통일에 관한 통일전망대등 이러한 곳을 회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선발을 해서 1년에 한번씩 1박 2일로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국이 안보를 굉장히 중시할 시대가 왔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7개월이 지나서 연평도 사건이 연이어서 터지고있어서 안보에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필요로 하는 때에 제 생각 같아서는 작은 소견으로 이런 소모성쪽보다는 연평도 사건에 핵심, 천안함 사건에 왜 이루어졌는가? 요새 말하면 이북에 집권체제가 바뀔때마다 이런 것을 회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때 우리 군민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가서 받은대로 되갚아야 한다는 말도 많고 전쟁으로 유발되기전에 이정도에서 덮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북하고 붙으면 게임도 안되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것에 실상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메스컴에 발표한 이면에 잘 모르는 것, 한국 군사력이 진짜로 믿을만 한가? 그런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자료를 수집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료수집비가 꼭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신경써서 한번 배정할 용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통일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그대로만 간략하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통일 안보교육 현장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통일문화작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순창군내에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중에서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통일문화작품 공모전에 작품을 내가지고 통일부장관상이나 보건복지부장관상,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수상자로 결정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수상에 영광도 안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단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 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글로 표현해서 입선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진행이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42년째 그러한 운동이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통인안보교육과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글로 통해서 통일에 심각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운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내후년 예산이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료수집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몇 년도 생겼습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1981년도에 창립됐습니다.

회원수가 80명입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예,

해년마다 안보교육을 가시는데 주로 어디쪽에 가십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대한민국 서부전선, 동부전선, 중부전선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현장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해 놓은 것은 강원도 철원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임진강, 통일전망대, 제2호ㆍ 3호 땅굴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실사했고, 역시 이쪽에 동해안 지역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곳을 또 가고 또 가는게 아니라 금년에는 서부전선을 갔으면 내년에는 중부전선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한 중앙연합회와 도 협의회 서로 같이 연결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회원분들만 가시는지 아니면...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원 유지로 차기년도는 회원이 40명이라면 약 10명정도 일반인 나머지 이렇게 희망자 신청서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군민들이 어떤 의식이 개혁을 바꿀 수 있는 전환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행사를 하실때에 제가 서류를 봤을때에 투명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 선진국은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보조금을 받으면 감사기관에서 말하기전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요즘은 동영상이 많이 되어서 행사에 투명성을 많이 높인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에 어떤 떠나는 것, 아니면 사진, 동영상으로 첨부파일해서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면 또 이런 군민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좋은 일을 더 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때에 이것은 투명하게 잘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심사해서 책정을 많이 해드리는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동영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를 해본적 없습니다만 어느 곳을 저희들이 방문했을때 그 현장에 사진이라든가 다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는 촬영을 해서 그것을 기록보존 하는 것은 현재 단체에서는 준비가 미흡하고 사실상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보조금 350만원을 요청했는데, 320만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부지출내용 계획서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충분히 거짓말이고, 정말이고는 다 나타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체를 사업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시켜서 사업에 성과를 마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추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들 그런것들은 최선을 다해주셔서 불이익을 안당하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감사합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통일책자 기증사업에 있어서 도서구입비 권수가 몇 권인데 순창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만 해도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 100권이라는 숫자는 그 날 행사장에 참석하는 학생들만 주는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지난년도에 2009년도부터 지금 통일책자를 학생들에게 보급을 시켜 통일안보교육에 일익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09년도는 순창공공도서관에 1%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도서 182점을 순창군 공공도서관에 기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기증해 될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90%이상 준비단계에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에는 도서구입을 100권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주는게 아니라 도서관에 특히 통일안보에 관한 도서를 가능하면 구입을 해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돌려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 100권을 잡아놓은겁니다.

본 위원이 여쭌 내용중에 바로 그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각 학교로도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학교에 보급을 하고 싶은 책은 매년 1년에 한차례씩 민족통일 꽃피우면 새만금이 중심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 일반교사들까지 통일문예제전 공모전을 내서 입선했던 입선 작을 책으로 수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순창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다 못해주고 학교에 2～3권정도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격년제로 회원분들이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예,

회원이 없어서 격년제로 가신 것은 아니죠?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그렇습니다.

통일책자 기증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182권 기증하셨다고 했죠?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예,

2009년도에 순창군 순화리 동아문구점에서 민족통일 순창군협의회에 견적서를 제출한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는 98권밖에 없는데 나머지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위원님장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순번이 1번부터 98번까지만 보셨고, 전체적인 합계 책 수를 보면 182로 적혀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책 수요? 금액으로는 200만원이 맞고, 시리즈별로 있는것까지 포함해서 182권입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꼭 읽어야 소설 10권 그것을 다 합쳐도 182권이 안되거든요. 민족통일 꽃피우면 새만금이 세계중심. 이것까지 합쳐서 182권이죠?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그렇습니다.

98번째에 있는 민족통일 꽃피우면 새만금이 세계중심. 이 책 내용외에 사업명이 통일책자 기증사업이거든요. 현재 자료에 제출하신 책하고 통일책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순번이 98번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화폐의 전쟁, 통일에 관한 꼭 안보에 관한 책만 수록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때에 이런 책을 봐서 정서적으로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만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양하게 책을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11년도부터는 안보교육 관련된 책자만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고 이런 놀이 노래, 놀이 사전, 화가가 되고 싶어, 아버지로부터 끈 등등 나머지 책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감사합니다.

책자기증사업에 관해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도 이의 없겠습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예,

책자기증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감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통일안보 책자 기증사업니까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위원장님께서 삭감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연평도 북한 사건을 봤을때 통일안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책자만 올라오면 100%라도 증액해드리겠습니다.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예, 감사합니다.

민족통일 순창군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족통일 순창군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협의회 사무국장 양영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 국민운동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도덕성회복 국민운동 전개사업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은 도덕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떨어져서 이정도면 땅까지 떨어지면 어떤 상태가 올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유산문제나 무시한다고 존속살인을 서슴치 않는 세대에서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회복에 문제는 필요 불가피하게 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보면 물론 체벌을 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법이 이번에 통과됐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한대 때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도덕문제 이전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효자ㆍ효부 및 효행학생 표창, 효행자 위안행사 행사가 그런쪽으로 잡혀있는데 한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해당 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을 바꿔서 자랑스런 순창인상을 개정해서 그 밑에도 효행자 위안행사가 아니라 효행자 칭찬하는 행사, 효행자로 한번 선발이 되면 행정에서 행정지원이 모두 우선해라. 쉽게 말해서 지붕을 고친다든가, 지원사업이 있다든가, 모든 것을 우선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에서는 식구들은 장학금을 우선 순위로 주고 등 등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효행상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순창군에 100여개 가까운 상이 있을겁니다. 그러는 것을 그런식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하고, 표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 할려면 상을 줘서 회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 인성교육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할려면 학교당국하고 도덕성회복 하는 사회단체하고 함께 학교에 청소년 교육에서 한 틀을 맞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도 청소년 흡연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학교에서도 모든 인성교육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도덕이라는 과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우선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풍토를 조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한테 상을 주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홉 마리 꼬리 없는 여우가 사는 곳에서 꼬리 있는 한 마리 여우는 바보입니다. 딴 사람은 다 개판치고 중간 치기를 당연시 하는데 저혼자만 정직하게 학교 책가방 들고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한 사람은 소위 지금 왕따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대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지 무엇보다 노래 좀 잘하면 춤 좀 잘추면, 옷 좀 잘 입으면 그런 사람이 뜨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 PR시대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우선 시대고 대우 받은 세상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순창인, 순창에도 군민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짧게 만들어서 청소년에게도 그런 상을 제정하자는 겁니다. 시행과정을 모든 것을 이 단체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순창인의 상을 받으면 아까 말하는 행정적인 것이나, 장학금이나, 경범죄 같은 것 그것으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옛날에 월남 갖다온 사람들 월남참전용사의 집 하나 뭐하나 붙여줬죠 순창인의 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하나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 집 문패위에다 금빛으로 이집은 순창인의 상을 받은 가정입니다. 라고 하나 붙여주십시오. 그런식으로 효행이나 이런 상을 해야지 남이 다 하는 것 남이 달고 달아줘서 신선도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효행ㆍ효부를 하지 말고 그런식으로 색깔을 바꿔서 하면 사실 32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이라도 사실 절감해서라도 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10만원짜리 약을 샀는데 효과가 있으면 10만원이라도 싸고, 1만원짜리 약을 샀는데 10분의 1이지만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비싸거든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320만원을 드려서도 아무 효과가 없고 그냥 행사에 지나치는 그런 행사라면 아주 잘못된 행사고, 3,200만원을 드리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순창군이 전라북도 아니라 한국 속에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획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덕성회복 국민운동 전개 사업을 그런식으로 해라. 효행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달라진 저 단체는 뭔가 다르다. 이것이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고 해서 옆에 계신 행정계장님이나 의원들 생색좀 내줘 보십시오. 그러면 못줘서 한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포커스를 그런쪽으로 맞춰서 시행을 하면 어떨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도에 지회가 있고 도덕성회복 운동본부가 중앙에 있죠?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덕성회복 국민운동 순창군지부 전년도 사업하고 2011년도 사업이 사업내용하고 많이 틀리죠?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안녕하세요.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창군 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정주기반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캠페인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묻는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램니다.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식에 홍보를 했는가 첫째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거리 캠페인을 어떤식으로 프랑카드 제 생각에는 프랑카드를 들고 다니니까 프랑카드를 보니까 딸내 시집갔는데 못마땅했는데 여기에 와서 살아라고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해야 되거든요. 캠페인에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향우회에다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순창을 방문했을때 기회를 갖고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내고장 상품 사주기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의 주소를 될 수 있으면 도시로 옮기지 않고 순창군 고향에 놔둘 수 있도록 해서 굳이 정주인구라고 하면은 주소와 사람이 같이 있는게 정주인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그리고 캠페인 관련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보십시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캠페인은 저희들이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애향운동본부 리플릿라고 해서 사업비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순창군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리플릿 제작을 하고 저희들이 주요 캠페인 장소는 88IC를 중점으로 해서 순고사거리, 남원에서 들어오는 제일고 삼거리, 그리고 광주쪽에서 국도로 들어올 수 있는 옥천교쪽이 되겠습니다. 4군데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새벽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정도를 나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들어오는 차마다 다 잡아서 전단을 주고, 주소지, 차를 순창에다 둘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3년전에는 각 면단위에 인구늘리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 면별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일 인구유입을 많이 시킨 면에 표창도 하고 했던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제가 사무국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의원이 돼서 순창에 예산서를 많이 보면 각 지역하고 매치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정주기반확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러는 것하고 매치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는데 독자적인 사업을 지금 캠페인 중요합니다. 향후에 홍보나, 리플릿도 제작하는 것도 그것이 주 사업에 근간이 되고 있는데, 저라면 이런 사업을 추가하고 싶어요. 큰 예산이 들자면 순창에 무연고로 순창에 이것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그런 문제로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연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집에서 하다못해 김장을 한번 담던, 순창군에 특혜를 받아 행정 안내를 받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하고, 노인들한테도 한번 권유를 해봤는데 지금 애향운동본부 회원하고 멘토를 정해가지고 1대1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수양아들이나, 수양자식 같은 1대 1로 결연행사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 수양아들을 삼는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것을 통해서 젊은 부부가 벌일때 아이 돌보미 행사도 행정을 통해서나 자기가 봐줄 수도 있고 또 그 회원이나 회원가네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집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직업소개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정주기반확대는 정을 주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정을 내릴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 멘토사업을 한번 해보라.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캠페인에 하나 빠진 것이 각 기관을 방문을 해서 외지에서 순창군에 와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이나 기타 회사원들 주소지라도 옮길 수 있게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연고인적자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앞장서서 그런 사업을 고려해서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다문화가정에도 더 해도 좋을겁니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애향이라는것은 우리 지역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 애향운동 대상자이니까 그래서 회원간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편익을 봐주라고 그런 말도 했는데 생활기반 같은 것은 좀이따 다시 그 말이 나오겠지만 순창에 많은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 취직에 행정과에 같은 곳에서 우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향의식 고취가 있습니다. 버스를 임대해서 어디를 갑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대부분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녀왔던 곳이 전라북도 열원사업이었던 새만금 개발 현장을 다녀온적이 있었고,

계속 거기만 다녀 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아닙니다. 다른 곳도 다녀옵니다. 선진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다녀왔고, 2010년도 금년도에는 남해쪽을 한번 방문한적이 있는데

됐습니다. 국장님이 말하는 선진지는 애향의식 고취의 선진지입니까? 아니면 순창보다 잘 사는 선진지입니까? 아니면 순창보다 관광인프라가 많은 곳을 선진지라고 합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저희보다 잘 사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쪽에 가면 조그만한 자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내용의 정보를 짧은 정보지만 정보를 통해서 그런 지역을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애향의식 고취란에 들어 있길래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저희 목적을 보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회원간의 화합, 애향의식을 고취해서 타 지역을 방문해서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혹시 인계 쌍암에 있는 장수연구소 가보셨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기공식 할 때만 가보고 그 이후로는 못가봤습니다.

가인연수관 가보셨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거기 역시 기공식 할 때만 다녀왔습니다.

훈몽제는요?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훈몽제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장류연구소에 메주공장이나 미생물센터는요?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그쪽은 많이 다녀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향의식 고취라면 제가 동계 지역 유지를 모시고 그 곳을 얼마전에 돌아본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고나서 우리 순창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한지는 몰랐다. 순창 사람이라는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하는 선진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야되니까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장수연구소 155억원 들었거든요. 장류연구소 메주공장 180억원 든 공장입니다. 이런 사업 가인연수관, 훈몽제, 사조산업이나 좋은 주요 사업장을 우선 그쪽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순창군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어떻게 힘 닫는데까지 직업도 알선 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역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쪽으로 사업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20~30년 됐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사단법인 전라북도 애향운동본부 1967년도 창설 됐을때 순창도 같이 창립이 됐는데 1967년 11월 13일자로 창립이 됐습니다. 33년동안 본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조순엽 회장님께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조순엽 본부장님께서 이 앞전 본부장님 잔여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하셔서 잔여 임기 채우시고, 본 임기 들어가셔서 4년째 하고 계십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사무국장은 임기는 별도로 없고, 본부장님께서 임명을 하시기 때문에 본부장님 바뀌면 같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40명입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본부 이사만 40명이고, 11개 읍면 지회가 설립되어가지고 있는데, 20~30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60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아닙니다. 1개면에 20~30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명 내지 400명입니다.

혹시 회비가 있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지회 회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본부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애향운동본부에 회비가 있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납부하고 있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월 1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 순창 가꾸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안하시죠?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전체적으로 군 보조금 1,200만원, 자부담 330만원 해서 1,53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군 보조금이 전체 금액 대비 78%, 자부담이 22% 되겠습니다.

저는 순창에 살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저희 어떤 모임에서는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도 많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체에서 흔히들 누가 많이 받아본가 보자, 그런 시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무국장은 이런 모임은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그렇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만큼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투명성이 있다 보면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 어떤 단체 사진을 보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포커스를 10명정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로 놀러가고 하면 우리 이렇게 놀러갖다 왔다. 몇 명 놀러갖다 왔다. 표현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2대, 3대 해놓고 20명, 15명 놀러갖는데 다 찍으면 곤란 할것 같고, 식사하는데 10분, 5분 포커스 맞춰서 찍고, 이런 것은 내일부터는 힘들다. 어렵더라도 투명성 있게 하셔서 사업하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애향의식 고취에서 버스임대하고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 7,000원에서 40인이라면 28만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의원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저희들 신청자료 보면 6,000원을 40인을 기준으로 2회로 해서 48만원이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애향탑 건립이라고 있는데, 당초 건립 장소는 어디에다 할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사실, 저희 계획세울 때는 장소까지 선정을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부와 함께 의원님들 모시고 누구나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소를 선정해서 애향의식 고취 차원에서 한번 건립을 하고 싶다. 회의시간에 이사님들에 의견이 있어서 2011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서류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은 탑 규모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신적은 없어요?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예산서 내용에 보시면 예산 관계상 2년에 걸친 년차사업으로 해서 500백만원 수준에 탑을 건립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에 맞추서 돌이나 기타 밑에 좌대까지 해서 그 옆에 부분 조경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까지만 생각을 했지, 돌 사이즈나 규모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향탑 건립을 한다는 그런 정신은 참 좋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점에서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세부내용을 주시면 후일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기반확대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 부분이 2010년도에 정주기반 현수막 16매 80만원, 귀성객 홍보 현수막 5만원해서 16만원, 2회 16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현수막 16매 80만원, 애향달력 제작 1,200원해서 1,000부 120만원, 홍보리플릿 250만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체 군 보조금 대비 홍보비가 너무 많은 사업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주된 내용들이 홍보비가 너무 많다라는것이 지적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기반 현수막이나 귀성객 홍보현수막, 지역경제활성화 홍보현수막은 구지 날짜를 안쓰고도 해년마다 이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다른 단체도 말씀하셨지만 내용 글씨는 조금 달라지지만은 뜻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기존에 현수막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게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사업상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광고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1년동안 보관했다가 재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뿐만 아니고, 순창군 사회단체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몇 천만원씩 듭니다. 물론 현수막과 관련해서 거기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사업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순창군 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안현진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민족통일 순창군협의회, 도덕성회복 국민운동, 애향운동본부, 지방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를 마치고 행정과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119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먼저, 119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0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121쪽 열심히 일잘하는 공무원상 있죠? 예산이 5,400만원이나 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아직 입법예고는 했지만 조례는 확실히 제정이 안됐습니다. 절차를 받고 있는데 정말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상을 추진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득과 실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제정하므로써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안받은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맞는 부분도 있지만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장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2,400만원이라 돈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내용이 주로 뭡니까?

올해는 보완해서 교육을 했는데, 마케팅 전략이나, 리더쉽, 이장의 역할과 자세, 자기 관리등 여러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일 코스입니까?

보통 1박 2일 코스로 합니다.

교육 장소는 주로 어디예요?

올해는 대명콘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여러가지 장소를 두고 교육내용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예,

2,2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을 금년에 처음 봤습니다. 과연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찾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정산내력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모범이장님들 연간 30명 해외연수를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3,9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일본 농촌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그분들이 실적을 제출한 것 있죠?

올해는 아직 정산보고를 안받았는데, 정산보고 받을때 내용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면에 평균 2명내지 3명, 제가 보니까 2.8명정도 되던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두분정도 해외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히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많은 숫자를 보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10%를 선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총 304분인데, 1년에 30명씩 해서 10%정도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상당한 많은 예산이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428만원인가요?

예,

보통 큰 사업을 하더라도, 큰 행사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한마음대회를 참가를 해서 너무 이것은 너무 많다. 과다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하는 내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낭비요인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700명을 잡고 2만원씩 하면 1,400만원이면 훌륭하게 행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상비 내역 800만원 해서 2,200만원정도면 행사는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 급식비나 행사운영비, 가족식비, 시상금 전부 포함해서 4,428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정산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낭비요인이 있으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에 70이면 100명이면 70%안에 든 사람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아니다. 장학금 취지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최소한 30%라던지, 20%라던지, 그런 혜택을 줘야지 70%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지금 이장 자녀 장학금이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민 학자금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년 석차중에서 최소한 30%정도 그 장학금이 되어야지 너무나 받을 사람이 없어서 70%까지 확대를 한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농어민 학생 장학금하고 중복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이 갈수록 줄어든 형태에 있습니다. 중복되면 그쪽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실력이 뛰어난 이장님들의 자녀들, 그사람들의 최대한 풀로 장학금을 지원해줘야지 740만원 잡혀있는데, 740만원이면 대학생까지 전부다 되는거죠?

고등학교까지만 됩니다.

확대를 해서 대학생들까지 해서 30%정도 되면 700만원정도 되면 대학생까지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제안 같은데, 저희들 재원도 그렇고, 또 대학교까지 지원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1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13,519천원 있죠?

예, 있습니다.

대여라고 하면 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율이 몇 %로 입니까?

이율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없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념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1년에 공무원이 자녀가 500명이 약 5억원을 받은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 남은 차액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대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자녀가 졸업후에 2년후부터 상환합니다.

해마다 이정도 나갑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대학생이 줄면 줄어듭니다.

현재 나가 있는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매년 정산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여이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쌓일 것 아닙니까? 총 계가 얼마나 됩니까? 회수되지 않고, 대여시행중에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여억원 넘은 줄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회수하면 다시 그것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딴 예산으로 못 쓰죠?

그 용도밖에 못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으로 새로운 예산을 조성해서 집행을 하고 회수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대학생이 5억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대출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예산이 57명 399만원 있고, 121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다짐행사 가족 참석자 식비 참석자 가족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부부간에 초청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보다 더 많이 오십니까? 공무원은 570명이고, 가족 참석자는 720명인데,

행정근로직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 가족으로 칭합니까?

공무원은 신분상 행정근로직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여 못받습니까?

예, 못받습니다.

무기계약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중에 환경미화원은 받고 있는데, 일당 계산해서 한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합치면 720명이나 된다. 그런데 이 숫자가 물론 제가 이 계수를 갖고 따지는게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데 원래 참석자 주가 되는 사람은 570명인데, 가족은 720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일당제로 하는 일용근로자도 몇 백명에 극한 됐을텐데 제가 행사할 때 보면 가족이 참석하는 비율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720명정도나 해놓은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정도 예정에서 수치를 잡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한국사람이 사돈이 장에 가니까 따라 가는 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예산심사 받는게 지금도 요식행위인데 그런식으로하면 더 요식행위가 되죠? 예산을 누가보더라도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570명분으로 해놓고 참석자 식비 가족은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문제를 삼아도 삼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합니다.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570명 정원 기준으로 잡고, 그 외 행정근로직이 약 1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200명정도 잡아도 되는데 720명이나 제가 왜 먹는 것으로 따지느냐면 경비성 지출가지고 상당히 예민한데, 행정과에 매식비라는 것을 따져 봤어요. 5건 3,340만원입니다. 경리업무추진 504만원, 복식부기 91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1,600만원, 평생교육 야간근로자 504만원, 옥천인재숙 588만원 그러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특근매식비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한 부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이 용도로 쓰는 것을 그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로 매식비가 행정과에는 상황근무 유지자가 계속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내식당이 문을 안열고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기전에는 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저녁을 같이 하면서 간단히 소주하는 것을 보고 저사람들은 집에도 안가고 왜 저렇게 있나? 근데 사실 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매식비가 3,000만원 넘게 든다는 것은 한번정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많다보면 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에게 미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두산을 거래하는데 6시가 넘어버리면 전기를 빼놓고 에어콘이고, 공조기하고 다 꺼져버려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우리 외부지역에서 출장 갔다와가지고 잔무처리 할려면 그시간을 이용하지않으면 안되고, 군에 업무 특성상 업무끝나도 지역주민하고 민원은 계속 업무에 연장이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점은 제가 의원되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매식비를 남이 하나 따져보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한 부서에서 매식비가 3,000만원이나 됐다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고 세인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 의혹이 없도록 처리를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3,334만원 상정을 하셨는데, 2010년도 대체인력 활용실적하고 한 분 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나 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산휴가를 90일 내신 분이 대부분인데 그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보면 애기를 낳을때 죽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은 30일 받고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근무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다른 지장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행정에서도 그런 여성을 보호를 해주셨으면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23쪽까지 질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이장 학자금란에 7,452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간 내력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 약 5,548천원정도 나갔습니다.

사실상 농어촌학자금제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을 대학쪽으로 옮기는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대학교 학자금을 임의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지

이 내용을 잘 알지요. 실질적으로 100분의 70안에 못들면 농어촌학자금 신청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든 받게 되거든요. 거의 농가에서 못받을 사람 아마 10%도 안되고, 불가 소수의 몇 %입니다. 그런다고하면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농어촌학자금제도가 국가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배제를 하고 차라리 대학교 장학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세워놓고, 다 활용을 못하잖아요. 대상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 애들이 없어서, 손주들이 해당이 된다면 모를까 손주들도 없고, 그런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실용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학 자녀로 이렇게 바꿨으면 동료 정봉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제안인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122쪽 대북지원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 그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유적지 및 백두산 연수도 갖다왔고, 통일기반 행사도 개최했고, 자매결연 협의회 세미나도 했고, 통일기반 등반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통일안보 강연회를 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 통일방문 연수를 추가 할 계획이고, 자매결연협회 화합 세미나, 통일기반 등반계획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기 때문에 무언가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 포상금 관계 있죠? 순창군 생활자 주소 옮기기 평가제 부서별 시상 480만원, 순창군생활자 주소 옮기기 평가제 우수공무원 시상 480만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꼭 이렇게 포상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주는게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우수한 사람만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80만원 다 집행안하고, 반절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이정도 필요하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123페이지 타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 관련해서 지금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25,000원 보상을 해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등록을 아무데서나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지원책을 색다르게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등록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더 편한곳에서 등록을 하다보면 더 이쪽으로 안올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등록제도가 바뀌는 것을 참고해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대북지원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순창에 혹시 오도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적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기본이 80세가 다 넘었습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6.25전에 넘어오신 분들, 6.25때 넘어오신 분들 순창군에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리워하는 삶의 질이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꼭 챙기셔서 이분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12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도에 대북지원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단체와 협의해서 반드시 오도민들이 꼭 한번 다녀올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성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