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한 1000명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월 2만 원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1만 원씩 인상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가 월 2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원씩 인상해 갖고 3만 원 집행할란다. 그런 조례입니다, 주 포인트가.

아니,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인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다.

“1만 원 인상한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료청에서, 국가보훈청에서 다시 또 이것을 재심을 받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그 참전용사 수급자 아닌 사람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저기 베트남은 다 되는데 그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로. 지금도 가끔 보훈청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 과거에 6.25때 참전을, 6.25 참전을 했다.’고 이제 과거에는 머시기를 증명을 못해 갖고 왔는데 지금은 참전해 갖고 최근에도 지금 제출해 갖고 이제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접수를 군에다 제출하는데 읍·면에다 제출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자격 신청서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번 신청하고 나면 그분들은 일괄적으로 하고, 그 외에 하신 분들을 읍·면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 외에 분들만?

예예. 한 번 신청하면 영원히 이제 ······

그러니까 ······

생전에 계실 때까지 집행합니다. 월 3만 원씩 내년부터는.

그런데요, 지금 “읍·면장에게 한다.”고 5조4항에요.

예.

여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은 읍·면장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게 안 맞나요? 신청서를.

신청서를 이제 ······

아니, 읍·면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다 주는 게 안 맞 ······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을 보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수에게’ ‘읍·면장에게’ 뭐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가족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강형식입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보건복지부 지침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해서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예고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위탁기간을 3년 이상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년 이상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기간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의「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를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반영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조항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과 일부 체계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변경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을 했고,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해서 민간인을 참여 확대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행안부의「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에 근거를 했고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대체적으로 아까 그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해 올릴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예,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하시겠어요? 부연설명을 들으실랍니까? 이것이 행안부 표준 ······

예, 그렇습니다.

조례기 때문에.

저희 군만 아니고 똑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이상으로 일단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안은 두 가지입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보조경기장과 전지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각종 소규모 행사에 대관 운영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 관람석 500석 규모의 중형규모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장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체육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1동으로써 1650㎡입니다. 또 숙박동 1동 3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시설입니다. 체육관은 배구 정규코트 1면 정도의 면적과 관람석 500석 규모입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은 냉·난방시설, 화장실, 비품실 등이 되겠고 숙박동은 1동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군비 36억 해서 총 51억입니다. 건축공사비 50억, 설계감리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니다. 규모는 1628㎡로써 약 차량 40면정도 주차가능 면적이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592㎡, 사유지가 1036㎡이고 사업비는 광특 10억, 군비 4억2900 해서 14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총 5필지로 해서 1036㎡이고요, 건물이 3필지에 3동입니다. 285.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물하고 부지하고 한꺼번에 매입한 것이 총 1321㎡입니다. 그다음에 진출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이 1628㎡입니다. 다음 장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우슬체육관인데요, 현재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 5일시장 진입로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빨간 선으로,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도로는 버스정류장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왼쪽은 완도 간 외곽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변경 총괄표입니다. 기 승인분 1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던 문내면 청사신축 관련이고요, 이제 금회 승인분이 토지 1건, 건물 2건입니다. 토지는 매입에서 1건 이건 남창 5일시장이고요, 건물도 역시 1건에 남창 5일시장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취득 이건 체육관 건립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에서는 건물 1건 285입니다마는 이것은 매입한, 남창 5일시장 매입한 건물을 다시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아까 우슬다목적체육관 1건하고 그다음에 남창 5일시장 건물 3건, 그다음에 토지는 남창 5일시장 토지 5건 이렇게 해서 취득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처분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한 건물 3동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처분대상 목록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비로 돈을 주면서 체육시설 하면서 숙박시설을 같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도 하겠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적은 규모인데 같이 숙박동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그 잠깐만요,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

채성기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박 위원, 박희재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방금 박희재 위원님께서 숙박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이제 36억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지금은 거의 이렇게, 특히 이제 첫째 목적이 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전지훈련팀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숙박을 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

잠깐, 군비가 36억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국비가 15억, 군비가 36억인데요. 이제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숙박동을 요즘은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

예,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슬국민체육센터하고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관리에 따른 관리인까지 별도로 둘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 저희들이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다고 하면 숙박 그 세탁, 침구류 같은 정도는 ······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세탁소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있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옛날 같이 침구류를 막 두꺼운 뭘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

이제 그 강진야구장 같은 데는 개인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숙박시설이 사실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몇 십동 사실은 들어서 가지고 지금도 증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00평 규모라 하면, 아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많은 면적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 고려를 했던 게 지금 제일장례식장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런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전지훈련팀이라든가 평상시에 우리 또 뭐냐, 지금 현재는 육상팀이 있습니다마는 육상팀이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항상, 상시, 수시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설을 하면 또 활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예. 잘못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