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5일 제21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2회 본 의회에 제안 설명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예산안이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오재만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써 위원장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교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능력 있으신 임정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택 위 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교체)

임정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준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인년을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908억원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회 마무리 추경 등을 심사하는 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이 효율성과 투명성은 물론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편성하게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도형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도와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건 4. 2011년도 예산안 세부 제안 설명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는 받되 질의응답을 전문위원한테 미리 다 할 얘기는 했으니까 하지 말고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당한 시기에 그분들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설명을 듣고 가부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받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먼저 2011년도 본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편성방향, 관련근거,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검토방향, 2011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 주요 검토사항, 세입ㆍ세출 내역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 본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편성방향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채무감축 노력과 낭비성 비용 통제로 건전재정 운용,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로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 자립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으로 정하여 튼튼한 지방 살림, 행복한 서민생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한정된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분담금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 농림 분야와 문화관광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시ㆍ군ㆍ구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시ㆍ군ㆍ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08억 34만 5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보다 3.16% 감소한 62억 1,7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685억 5,944만 2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보다 6.2% 감소한 111억 6,332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2억 4,090만 3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보다 28.6% 증가한 49억 4,58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의 분법화 및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 및 주민세와 신설된 지방소득세간의 세입이 변경되었으며, 도축세의 폐지가 주된 세수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의 11.71%를 차지하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7,478만 9천원, 징수교부금수입 8,258만 2천원, 이자수입 16억 3,769만 1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수수료 수입 857만 9천원, 사업수입 2억 3,74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3,2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 22억 1,400만 5천원, 융자원금수입 3억 1,135만 2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잉여금 11억 3,713만 5천원, 재산매각수입 1억 1,699만 1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13억 4,96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4억 9,256만 6천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4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676억 5,74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3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21%가 감소하였는데 국ㆍ도비 가내시 지연과 보조금 미확정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95억 5,307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83억 8,955만 9천원으로 9.64%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5.0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0.17% 증가한 469억 5,267만 5천원으로 24.61%를 차지하는데 민간이전을 감소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출연금, 자치단체등이전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858억 5,268만 1천원으로 45%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9.02% 감소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0억 1백만원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49억 84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1.60%가 증가했는데 기금전출금은 감소한 반면 기타회계전출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4,29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1.6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점유율 순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30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분야 321억으로 16.87%, 사회복지분야는 245억으로 14.34%, 환경보호분야는 212억으로 1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순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점유율 순으로 보면 재무과가 군 전체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290억원으로 15.21%, 농업소득과가 255억원으로 13%, 주민생활과가237억원으로 12%, 건설과가 217억원으로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 축산과, 문화체육사업소 순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예산안 검토입니다. 첫 번째 검토방향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투명성 확보여부,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되 소외됨이 없는 예산 편성 여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이행 사항 이행여부, 의회의 정책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편성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예산편성주요변경사항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산출 공식에 따라 지자체별 예산한도액 설정하되 자체수입의 최근 3년간 증감 율을 추가 반영하여 자체수입 증감 율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경비라고 해서 포상금에 과목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 도입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 개정되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현황 및 항목별 내역을 두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입과목이 변경되었고 총액인건비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변동 없이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고 업무추진비와 연금지급금은 총액인건비에서 삭제가 됩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는 3가지가 있는데 직급 보조비는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2개는 총액인건비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예산규모가 3천억원 미만인 시ㆍ군ㆍ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형등 자활근로 민간위탁 10억 1,382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두 번째 오미자 산림재배 및 유통사업 지원이 7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10억원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2010년 10월 1일 공모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역시 예산은 2억원이 계상됐지만 총사업비가 10억원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입니다만 이것 역시 편성이 안됐는데 이 사업 내용은 지리산권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7개시ㆍ군 거점마을 옛 풍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2011년 업무보고시 총사업비가 28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15억 2,300만원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ㆍ군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과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0년 투융자 심사는 7건을 했는데 도 심사 2건, 군 심사 5건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고 2011년도 예산 요구된 사업은 3건으로써 농촌테마공원조성에 27억 1,400만원, 도장-식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28억 1,400만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6억 5천만원 등이 2011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요구가 2건 있었는데 산불진화차 5천만원, TMR 사료공장 트럭 2,760만 7천원이 있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되고 예산편성된 것은 3건으로써 관용차량 대체구입, 다목적 도로정비차량 등이고 다만 도로관리 및 측량용 차량은 정수 승인을 3,500만원 받았는데 예산은 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 요청중이면서 예산편성 한 것이 2건 있었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차량 1,200만원, 보건사업차량 2대에 3,890만원인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요청중인 액수는 2,580만원인데 예산서 상으로는 3,890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요구사항에 대한 예산계상 여부입니다. 마을모정 신축시 비가림시설 창호시설에 4천만원, 슬레이트지붕 석면 대책으로써 1억 8,368만원, 와룡휴양림 시설보수가 4,342만원, 가스중간밸브 자동 차단기를 일반인까지 확대 3,600만원,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확충하자는 것에 대한 6억 764만원,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확대에 따른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사항중 예산계상된 것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27억원, 면단위 작은 체육공원 조성사업 산서면 13억원, 장수씨름장 건립 14억원 등입니다. 다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장수시장 주차장 조성은 취득면적 1,660㎡로써 면적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포함한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832만 9천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의 1.24%인 20억 9,610만 2천원으로 규정에 부합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ㆍ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의 분법화와 개정에 따른 과목변경이 주된 내용이며, 담배소비세가 1억원 감액 편성되고, 도축세 폐지로 1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이 증액되면 전반적으로 1억 2,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0억 2,808만 5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7억 4,865만 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업수입 8억 8,592만 8천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TMR 사료 판매수입 8억 8,267만 8천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고 사과시험포내 사과나무 노화로 과원 갱신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이버팜을 운영할 때 기존 성목중심 분양에서 5년산으로 일부 대체됨에 따라 분양가가 10만원에서 6~7만원 정도 하락이 예상되고 사과묘목 가격하락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세입이 적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임대료 등과 같이 매년 수입이 예상되는 세수원의 일부가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덕유산휴게소 판매장 임대료, 논개생가지식당 및 판매장 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3건은 매년 세입이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여 세입이 증가한 경우는 기타 사용료중 노인복지관의 운영으로 강당사용료와 식당 이용료 등으로 1,3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사업수입중 농기계사업단이 장계면에 1개소 신설됨에 따라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잡수입중 노인일자리사업 수익금으로 1억 2,232만 1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뜬봉샘생태공원, 물공원, 도깨비전시관 등은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조례 제정 등 대책이나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한누리시네마”가 2010. 11. 13 개관되어 입장료수입이나 임대료가 예상되었으나 (주)글로벌 미디어테크와 무상 민간위탁을 하고 대신 관람료를 할인하여 주민혜택이 가도록 함으로써 세입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과 관련하여 민원과와 7개 읍ㆍ면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으로 표기하면서 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에 대한 부기는 없었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과 우리군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납세증명은 무료이고,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은 종전처럼 800원이므로 부기를 지방세 납세증명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읍ㆍ면별 수수료수입 부기 중에서 연간 발생이 능한 사항임에도 부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일부 읍ㆍ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발급건수가 많음에도 수수료수입 부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 세입이 과소 계상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6개 읍ㆍ면과는 달리 일부 읍ㆍ면에서는 세입 미 계상된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이 신축되고 장례식장이 리모델링 되었음에도 1,73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의료원 진료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감소하였는데 의료원 진료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과소계상한 면이 있고, 건강검진 수입이 전년대비 2,66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2011년은 공무원 검진이 없는 해로써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분권교부세는 2억 3,91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84억 7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ㆍ도비 내시가 지연된 것이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관련 304억 1,78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변경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연금지급금이 총액 인건비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6억 9,27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반직 보수가 444명에서 450 산정에 따른 13억 8,373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16억 678만원에서 18억 2,696만 3천원으로 약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8억 7,900만원에서 29억 6,700만원으로 8,8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글로벌벤치마킹 및 일반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7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별도 예산으로써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로 1,200만원,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4백만원, FTA기금 지방자율화사업 300만원 등이 별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총 7개 부서에서 18건에 대해 8억 2,179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건별로 460만 4천원에서 1억원으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공모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비조달은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되며, 기 수립한 유사 용역이 없는지, 유사용역을 통합발주 할 수는 없는지를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단 용역내용 18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인건비로 3,969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인 (주)S-APC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세미나 관련 세미나 개최비용은 2백만원인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본 행사에 따른 부대행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로 1억 1,88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설치 1개소는 장계우회도로변, 노후장비 교체 2개소는 산서 터미널 앞과 계북 원촌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4억 9,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이 600명에서 630명 증가에 따른 총액이 전년대비 2,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변경에 따라 상기 과목을 포상금에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만 변경기준대로 부기 역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고향 사랑운동 추진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석명절 전후 담배판매인 조합을 통한 내고향 담배사피우기 캠페인 등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빈집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368만원이 계상됐는데 스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40동, 스레이트 빈집정비 42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로 3억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초등학교 외 어린이집 300m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5개 어린이 집은 승예어린이집, 장계어린이집, 꿈나무 어린이집은 2009년도에 지정이 됐고 장수, 산서 어린이집은 201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개선사업 3개소 2억원은 장수, 산서, 장계 어린집이 되겠으며, cctv 설치 5개소는 장수, 승예, 산서,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저소득아동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으로 1억 8,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0. 9. 6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지급대상은 7급 비상이 미망인, 무공수훈자회 미망인,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 전우회의 본인 및 미망인에게 월 3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관련 사회복지보조금으로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대비 총액 및 부기명은 같습니다만 여성 합창단 운영지원이 5백만원 증가하고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이 5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지원 사업인 "출산장려사업 대학생학자금“ 사업이 대상자 과다로 도에서 사업 중단으로 전년대비 7,2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산서어린이집 주방 증축이 되겠습니다. 89세 이상 장수수당에 대한 예산이 9,144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약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 4,857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관로매설 4.4km, 취수원 개발 1식이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산서면 강치, 번암면 하동, 광대, 천천면 평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조성에 7억 5,414만 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으로써 개소 당 14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계북면 어전리 문성, 월현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산림재배 및 유통사업 지원으로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국비 5억원,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 자부담 3억이 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유통시설 및 체험시설 900㎡, 산림재배 기반조성 100,000㎡ 등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장수읍 송천리, 장계면 장계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되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자원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녹색복권기금의 활용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훈훈한 동네로써 오미자 밭 부지 활용 산책로, 쉼터, 조경공사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에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상지역은 4개소로써 번암 팬션지지밸리, 계남 황토민박, 장계 흙까비네, 논개생가마을 산유화 등이 되겠습니다. 건전업소로 신청에 의해 인증을 받는 사업으로 지리산권 7개 시ㆍ군이 자치단체별 동일 금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타 시ㆍ군에 비해 선정지역이 적음에도 동일 금액을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선정 현황을 보면 하동이 30군데 남원29, 구례10, 산청10, 곡성6, 함양6 등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2억원으로 계상됐는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7개 시ㆍ군 거점마을 중심으로 옛 풍경복원 및 문화휴게시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번암면 유정과 죽림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12억 2,966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흑평선 장수읍 식천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남면 화양리 난평에 6억원, 장수~와룡간 군도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 번암 하임신 취입보 재설치 1억 2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백암소교량 재가설공사 7천만원으로 2010년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을 위한 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으로 1억 6,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0년 5월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써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첫째, 둘째아이가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이 200만원했던 것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ㆍ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으로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관련사업으로써 인삼재배단지 조성지원 1억 4,808만원, 일반원예시설지원에 1억 6,782만원, 농산물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원, 5ㆍ3프로젝트 축사지원사업에 3억 4,850만원으로 실질적인 5ㆍ3프로젝트 사업예산에서 17억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6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체험프로그램 운영 6천만원은 같은 축제시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8억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상지역은 4개소로써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금년에는 계남 갈평 하늘소, 계북 원촌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신규 자동화하우스 설치 8억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규모는 6,600㎡를 70%를 보조를 해서 농가 수요조사 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2,340만원이 계상됐는데 양돈ㆍ양계 농가중 3개소를 선정해서 6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1,285만원이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으로써 축협을 통해 고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는 참예우, 총체보리, 단풍미인 장수한우가 되겠습니다. 소살처분 사체 렌더링 처리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존 매몰방법에서 열처리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농업 홍보관 조성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내 사과전시관의 개보수 및 시설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 신규사업으로 총 9건이 있었는데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시범에 쌈채소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 1개소 선정, 호박고구마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 산서면, 사과 과원 무인 해충발생 감시시스템 농가 1개소 선정 계획, 동물 복지형 가축 사양시스템지원 1억원을 모돈 50두 이상 2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이고 봉독 채집 장치 및 봉독 여과 장치 등 지원에 1개소 선정 계획이고, 다기능성 오미자 가공품 개발사업 1개소, 한우종합사양 표준모델 육성시범 1개소, 지역연고산업육성 출연금 2억원 등이 농업소득과 소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상마을은 산서면 용암, 천천면 중상, 계북면 내림이 되겠습니다.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 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으로 계남면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관람권 지급으로 4,104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신규 국가사업으로써 차상위 계층 이상에 대해 1~5만원의 문화복지 관람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깃절 놀이 복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으로 문화원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됐는데 주민생활과에서 pool 관리하고 있는 사화단체보조금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상임부회장 활동비 지원에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체육회 운영비 내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일반운영비중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가 읍ㆍ면민의 장 인원에 따라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단가가 상이하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1,500만원으로 동일한 반면 기타사업에 따라 운영비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분야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주 사업을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25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5천만원, 누수복구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장계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억원, 어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억원, 산서ㆍ번암ㆍ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0억원, 장수ㆍ장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9억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는 금년에 신설되는 것으로써 주요세입은 한우판매수입에 3억 3,766만 1천원, TMR 사료 판매수입 6억 2,760만 7천원, 전입금 13억 6,684만 8천원, 국고보조금은 2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세출을 보면 TMR 사료공장 운영에 1억 5,274만 7천원, TMR 사료공장 재료에 6억원, 유전자뱅크 구축 8억원, 기타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매번 봤습니다만 금년도같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내용도 많고 실제 내용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만 보고 예산심사를 해도 되겠다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목록을 짚어 준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9쪽에 보면 지리산권 7개 시ㆍ군에 비해서 4개소만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고 하면 중심권인 남원이나 함양, 구례 발전을 시키는데 들러리를 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그렇게 공평한 틀에서 하라고 하는 주문을 몇 차례 했는데 역시 이렇게 나타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여성복지추진 관련 사회 복지 보조금에 대해서 여성 합창단 운영 지원 5백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감사 자료에 보면 5백만원이 여성단체 보조금에서도 합창단에 지원해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예산에서 우리가 목을 만들어서 서고 부기가 달리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보조금 pool에서 또 예산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은 pool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목이 서요. 항상 부기가 달려 있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돈이 나갔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양쪽에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것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시고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짚었는데 17쪽에 건강도시 세미나 관련해서 세미나 개최 비용이 200만원 섰는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이 섰다. 이런 내용이 고만요? 검토를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그 밑에 보면 내고향 사랑운동 추진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담배를 팔려고 300만원이 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양심의 틀에서도 맞는 거냐! 담배는 그렇게 암을 유발시킨다고 홍보를 하고 금연 예산까지 세워서 의료원에서 집행을 하면서 담배를 팔라고 300만원 예산을 줘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외수입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검토가...

세외수입은 그렇지만 군민 건강을 갖다가 병에 걸리게 만들면서 세외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연구용역비 16쪽에 보면 7개 부서에서 18건에 대해서 8억 2,179만 2천인데 그렇다면 내용별로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짚다시피 범위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과업을 만들고 해서 정확하게 진단 실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전문용역 회사들이 이걸 맡으려고 쌍불을 킨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도 오지 않고 자기들 개발해놓은 그런 틀에서 살짝 옮겨서 용역결과보고다 그것 자체를 내용이 있는 용역이 만들어지느냐! 않느냐! 그 진단의 기준도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용역비를 세워준다고 해도 제대로 된 금액에 맞는 용역을 하고 있는가하는 부분을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15쪽에 보면 본위원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초 현대판 시설을 해놓고 의료원 운영비가 운영을 어떻게 과거와 다른 규모에 맞는 의료서비스 및 진료수입을 만들겠느냐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영을 갖춰놓고 수입은 똑같이 내겠다. 이건 공격적으로 여건에 자기들 기반에 맞는 의료행위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수입이 1년 정도 되겠다고 해놓고 이제 초 현대적 예산을 들여놓고 최신식 여러 가지 기타 여건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 했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심히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3쪽에 세입분야에서 과목변경이 주된 내용이며,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도축세 폐지로 1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이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1억 2천만원이 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이 증액되어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전년도 남은 불용액이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잉여금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잉여금이... 내용에 포함된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정수물품 승인을 안 하고 구입한 것 이라든가,예산이 올라온 것이라든가 또 승인은 천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집행이 되어 올라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기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난번 감사 자료에 용역 관련해서 총괄해서 받았죠! 최근에 용역 지시사항 내용을 다시 최근 3년간이라든지 제 욕심 같아서는 한 5년까지라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시행했던 용역사항을 다시 제출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던지 해서 목록을 하나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뺏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총괄 자료를 받았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전문위원이 수고스럽지만 제공을 해주시고 아니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하고자 한다 해서 다시 최소한 3년 전까지 해서 실시했던 용역하고 내용하고...용역 결과가 다른 용역하고 교제해서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예산에 수반된 사업 예산계에서 실적이 있는 사업은 별도 칸을 그려서 구분이 되게 하던지 해서 하나 좀...

여기 보시면 기획홍보실 표에 공모사업 발굴 및 학술용구라고 해서 pool로 1억 5천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을 연간 쓸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지 그것을 보면 되겠고, 장계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액 같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민원과에 있는 것도 주기별로 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것이고 실차조사라든가 노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이나 기초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 계획이 다음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연관된 계획이 활용이 되는 것인지 쉽게 해서 상수도 폐기물 처리 관련 계획이라든지, 오염총량제 이행에 관한 것들은 유사한 연구 용역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있거든... 용역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행정적 절차적 이행을 위한 자료로만 해서 주위에 내방쳐 놓는 것인지, 활용된 상황을 좀더 살펴보고자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니까 구지 전문위원이 판단했을 때 현 상황만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면 몰라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한 최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우리 빈 전문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검토보고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것을 적립을 해주셨고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리고요. 민간인 자본적 보조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해봤어요?

민간자본적보조...

혼자서 하다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시네마 입장료 수입이나 임대료가 예상되었으나 (주)글로벌미디어테크와 무상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다면 (주)글로벌미디어테크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그분이 영화상영을 해서 수입이 나오면 그분들이 다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관을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혜택가는 것은 군민들이 극장가서 하는 영화인데 싸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3쪽에 무슨 말인가요?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 임대료가 2010년도에는 253만원, 현 임대료는 238만 7천원 그다음에 여기는 정반대로 더 올렸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도 세외수입을 봤는데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 임대료 2010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253만원이 세입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중에는 없다는 얘기이고 제가 비고 칸에 쓴 것은 실질적인 계약사항을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연간 예를 들어 덕유산 같은 경우는 연간 238만 7천원으로 계약된 상태란 얘기이고요. 논개생가 식당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에 548만 1천원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예산 금액이 되니까 나중에 공개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임대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가 됐든지 세입으로 2010년 편성액만 보더라도 3건 합쳐서 8백만원이라고 세입이 잡혀있는데 3건은 아예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속에는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누락을 시켰다. 비고 칸에 써있는 것은 현재 계약금액이라는 얘기죠!

받고 있는 거요.

예.

알았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관련인데 검토를 해줄 사항이 테마공원사업 예정부지에요. 이 선이 생활체육시설로 들어서서 5대인가 4대 때에 행사 주차장 넣어주면서 행사 때에는 주차장으로 쓰게 해놨어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요. 주차장 부지가. 금년도 한우랑사과랑축제할 때에 주차장이었던 부지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부지에요. 앞면만 주차장으로 해놓고 진입로가 없는 상태로 해서 한가운데에 생활체육시설내지 주차장을 해놨어요. 이것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주차장 진입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중으로 겹쳐 있어서 주차장 진입로가 없어지는 형편이 되어 있다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현재 조감도가 되어있지만 일단 공유재산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는.

끝나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1천만원이 감소된 1,908억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685억 5천만원으로 111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 4천만원이 증액된 22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쪽에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와 2008, 2009년도 결산 총계표,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 공유재산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조서,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첨부해드린 201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재무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1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16% 감액된 1,908억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8.34%인 1,685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66%가 증액된 22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은 일부 감소가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금이 증가되는 등 세출 소요는 증대가 되어서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각 부문별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685억 5천만원으로 지방세가 48억원, 세외수입이 130억 2천만원이며, 왼쪽에 코드번호를 보시면 코드넘버 300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4억 9천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47억3천만원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10.6%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 등 1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영향으로 17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코드넘버 500번을 보시면 국도비보조금은 95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 지연으로 미 계상 사업이 있기 때문이며, 이중에 국비는 현재 84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는 11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안중 성질별 분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9%가 증액된 282억 5천만원으로 이것은 보수가 5%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코드넘버 200번을 보시면 물건비가 있습니다. 물건비는 재정여건의 악화로 7.9%가 감액된 129억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물빛공원, 뜬봉샘, 농기계 사업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운영경비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보상금과 경상적 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상이전 경비는 459억 1천만원으로 0.43% 증액되었고 코드넘버 400번에 시설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포함된 자본지출경비는 15%가 감액된 734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아직 국도비보조금 일부 내시가 지연됐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정예산이 증액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코드넘버 700번에 보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경비는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51.6%가 증액된 49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 9천만원, 반환금 및 기타경비는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쪽 기능별 분류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1억 2천만원으로 이중에 입법 및 선거관리는 6억 3천만원, 지방행정과 재정지원비는 6억 8천만원, 일반행정은 78억 1천만원입니다. 코드넘버 020을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으로 45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16억 4천만원을 편성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7억 9천만원으로 이중 문화예술은 8억 5천만원, 관광은 13억 8천만원이며, 체육은 69억 4천만원, 문화재 부문은 5억 6천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억 4천만원이며, 이중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은 35억 6천만원, 폐기물은 8억 3천만원이며, 환경보호 일반은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1억 6천만원으로 이중 기초생활 보장은 60억 5천만원, 취약계층 지원은 12억 3천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은 32억 7천만원이며, 노인ㆍ청소년 부문은 118억 8천만원, 노동 부문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보훈부문은 2억 2천만원, 주택은 11억 4천만원이며, 사회복지 일반은 2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30억 5천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30억 2천만원이고, 식품의약안전부문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84억 8천만원으로 이중 농업ㆍ농촌 부문은 434억 9천만원, 임업ㆍ산촌은 149억 8천만원, 해양수산ㆍ어촌 부문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2억 5천만원이며, 이중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은 11억 8천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0억 8천만원이며, 이중 도로 부문은 71억 6천만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은 19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1억 6천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은 91억 2천만원이며, 산업단지 부문은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0억 9천만원, 기타분야는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31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8쪽과 9쪽 2008년도 및 2009년도 결산 총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지역 주민지원사업 지방채로써 2003년도에 1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2009년도 까지 총 4억원의 원금을 상환하였고 2010년도에 이자 3천만원과 원금 6억원의 채무전액을 상환해서 채무 전체를 상환완료 했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우리군은 없습니다. 13쪽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실ㆍ과별 직제순에 따라 편성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장수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 4억 9천만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1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주택개량과 마을회관ㆍ모정 등 보수신축사업에 7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자활근로사업추진에 31억 3천만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에 10억 1천만원, 경로당운영과 기초노령연금지원에 64억원, 15쪽 노인 돌보미,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수 수양원 및 훈훈한 동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ㆍ장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6천만원, ㆍ어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원, ㆍ산서, 번암,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1억원 등 106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ㆍ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25억 5천만원 등 총 38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관광과 소관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에 7억 5천만원,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활동과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9억 1천만원 편성을 했고, 16쪽에 장안산 생태숲과 의암공원 테마숲조성사업에 5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 40억원, 장계서동 천변로 개설공사에 6억원, 군도농어촌도로 4개 노선 확ㆍ포장에 62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육십령권역,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8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계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7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는, 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9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으로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17쪽에 5ㆍ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에 10억원, 한우랑 사과랑 축제경비로 6억 5천만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27억 1천만원, 쌀소득 등 직불제 지원사업에 44억 2천만원을 편성했고, FTA기금 과실생산 기반 정비 3개 사업에 28억 7천만원, 지역 선도식품 클러스터 가공시설 지원에 1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풀사료 생산 수확지원 3개 사업에 총 26억 7천만원, 18쪽에 장수한우복합산업구축사업에 28억 9천만원,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에, 유전자뱅크 및 TMR사료공장운영 등 25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는,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에 6억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에 5억원, 사과단지 조성지원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으로는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에 9억 2천만원, 산서 작은 체육공원조성사업에 13억 2천만원,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 마무리 공사비 14억원, 장수씨름훈련장건립과 운영비에 2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는,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첨부서류로 제출한 서류가 되겠는데 재무과장님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되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2010년도는 지방세법 제9조의 3항에 예산서 첨부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란! 지방세 부문에 대한 조서의 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조서의 지침은 비과세 감면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말하며, 재정지출처럼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 세입의 폭에 따른 사실상 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 건을 가진 군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고, 작성대상은 장수군 지방세로 하며, 작성기준은 2009년도 결산액 및 2010년도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장수군세 감면조례상의 비과세 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작성 현실은 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 분류에 복합 기능분류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등 19개 항목으로 나눠 기능별, 세목별, 항목별로 세부내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지출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감면 총괄은 2009년도 결산 지방세 징수액 48억 3,104만 7천원이고 비과세 감면액은 15억 4,934만 3천원으로 징수액 대비 24.2%를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추계로 23%를 비과세 감면이 전망됩니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2010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14억 8,782만 2천원으로 2009년도 지방세 지출액 대비 6,152만 1천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에서 1번 일반공공행정 분야 13번인 국가분야가 전체의 55.5%를 차지하여 2009년 실적대비 1,060만 8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된 이유는 자치단체 국가소유 부동산이 증가하였고 건물의 경우 매년 국세청에서 ㎡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고시하는데 2009년에는 51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5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과표가 상승하여 비과세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수송 및 교통에서 6,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9년도에는 16%를 감해줬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2010년도 지출 전망액 14억 8,782만 2천원중 보통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14억 1천 99만 7천원으로 지방세 지표액의 94.8%를 차지하였고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사업소세 재난할, 주민세 재산번호로 특히 목적세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출보고서 3~15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세부 제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

일반회계가 2011년도 예산안이 1,285억이고 작년도 당초예산이 1,797억에서 112억 정도가 감됐는데 보조금 미영달되고 하는데 111억 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오면 가능한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느 과 소관이에요?

지금 일부 내시가 안 된 것이 재난방재분야하고 환경 분야 그리고 농업분야가 조금 안온 것이 있고요.

재난분야가 그래서 50 몇%가 감된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약 56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내시가 안됐거든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25~26억 정도 또 농업분야도 약 40~5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내시가 덜 됐습니다. 조금 전 설명해 드린 대로 보조금 내시가 덜되었고 지금 지방교부세도 보통교부세가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늘어나고 아니면 추경예산에 확정이 된다면 규모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안 제출되고 나서 내시가 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웠다가 4대강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반환해갔잖아요.

그것은 2009년도에 그랬고요.

2009년도에 그랬어요?

예.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70억 몇 억 반환을 했죠! 각 자치단체마다.

2010년도에는 그러든 안했어요?

예, 그건 안 그랬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신장율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보조금 내시가 덜된 것이 있고.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기금별 세부설명을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차 시간이 없어 바쁘신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준해서 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군민영양 향상을 위함이고, 설치년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 감시원의 활동비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으로 군민 건강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올바른 음식문화의 정착과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50만원, 지출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20만원 감된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재원조성은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장수군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영업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저희 군에는 4명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련 동업자 조합의 자율지도원, 기금의 관리,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하는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과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또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사업, 군민 영양 식품 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자금 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2,908만원이고 이자수입 150만원, 기타수입 100만원해서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70만원, 예치금 2,688만원해서 3,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51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로 해서 100만원에서 세외수입이 250만원, 예치금 회수금 2,908만원에서 총 수입 합계가 3,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저희들이 받은 금액의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으로 100만원, 모범 좋은 식단 이행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70만원에서 37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688만원에서 총 3,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 96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2,908만원이 현재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목적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에 특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또 재원조성에 보면 기초재원이 과징금을 다시 관련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러한 취지 때문에 기금이 조성됐는가 봐요?

예.

식품위생법이나 건강진흥식품에 의해서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과징기금은 일반회계로 넣지 말고 관련사업에 다시 재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토록 한 것 아닙니까?

예, 환원사업으로.

재원의 기초가 되는 과징금이 여기를 보면 연간 100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세입에 보면... 과연 기초 재원 100만원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목적사업이 맞게 일반회계에 넣지 않고 기금의 운용이 필요성이 있냐! 다른 기금도 똑같은 그런 기로에서 질의가 되고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라고 하는데 특정사업으로 특정재원으로 같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내용의 재원들은 도로 투자하기 위해서 개별법 해놨겠지만 구지 특별한 재원이 형성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기금을 운용하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면 권장사항 정도는 구지 기금 운용할 필요가 없다. 서로가 여러 가지가 낭비 아닙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그러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절차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에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다른 기금도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구지 개별법에서 의무적으로 기금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다고 보면 모든 기금은 특별하지 않는 것은 폐지한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깊이 있게... 왜냐하면 이번에 전문위원이 기금사항에 관한 사항을 검토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실무진에 대해서 이미 검토되고 한번 검토했어야할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이런 것들을 과연 돈 100만원 과태료 나올 것을 기대해서 기금운용을 해야겠다는 현실이 이대로 가야하냐! 내가 이왕 이 업무를 맡았을 때 내가 이것 하나는 폐지시켜서 행정낭비나 내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 없애 봐야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보람도 느끼면서 업무를 추진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듣지 않고 주문사항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실무자들한테 전달해서... 기획실에서 전체 기금을 관리하지요?

예.

이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나 중앙부처하고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폐지가 가능한지 또 규정에 보면 기금관리법에 보면 현실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폐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기금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실무자들의 검토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이후로는 각 실과별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및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1994년부터 설치를 했고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6억 9천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3천만원, 지출이 7억원, 이렇게 됐을 경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06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13쪽과 14쪽에서 세입 세출별로 자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내년도 기금은 10억 2,060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6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3억 2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 금년도 말 은행에 예치된 금액 중에 회수되는 금액이 6억 9천만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금년에 6억 9천만원으로 많이 있는 것은 회수기간 도래가 11월, 12월에 회수 도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다시 융자가 어렵고 내년으로 이월시켜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부분에 육성지원비로 7억원을 지출을 하고 예치금 3억 2천만원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11년도 11월과 12월중에 회수되는 금액은 2011년도에 융자가 어렵고 2012년도로 연기해서 해주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약 1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7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상반기 중에 연초에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경우 더 필요하신 분들이 특히, 소상공인들 분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그것은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금액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에 년도 별 기금조성계획은 총 조성액이 출연금하고 연도별로 보면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총 73억 3,060만원이 되겠고요. 이자수입은 군 금고 이자수입으로 1억 6,134만 7천원으로 지금까지 추계가 되겠습니다. 16쪽에 집행액은 총괄 70억 1천만원중에 기금년도 조성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대로 7억원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70억 1천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잔액이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예탁금 명세는 2010년도 말이 되면 융자금 금년 회수가 될 것 같으면 6억 9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전북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선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기금설치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수군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청사건립을 위해서 재원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수군 청사건립 위한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2011년 청사건립을 위해 기금을 확보하여 적립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74억 1,813만 3천원이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에 2억 2,954만 3천원 조성계획입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76억 4,7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63만 9,344만 5천원에서 2011년도 76억 4,767만 6천원으로 증감은 12억 5,423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출계획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써 전년도 수입액 61억 8,066만 4천원에서 수입액은 74억 1,813만 3천원이 됐고 증감은 12억 3,7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의 2억 1,278만 1천원이었고 2011년도는 2억 2,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예치금 수입으로써 2억 2,954만 3천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가 74억 1,81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금고예치금으로써 76억 4,767만 6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출연금으로 50억원을 출연하였고 이자수입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했고 이자수입은 1억 8,6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0억원을 출연했고 이자수입은 2억 3,7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이자수입이 2억 2,954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전북은행이 되겠고 전년도말 현재 61억 8,066만 4천원이었고, 금년도 2010년도 말 현재는 74억 1,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4,767만 6천원이 되서 증액이 2억 2,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206만 9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149만 4천원, 지출이 8천원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3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519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80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4,25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5억 7,206만 9천원, 총 수입 합계는 6억 3,3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목에 자활자립자금지원 1,500만원의 2명해서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지원 500만원씩 10명 5천만원~8천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예치금 목에 금고 예치금에 5억 6,368만 3천원을 지출해서 지출합계가 총 6억 3,3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액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북은행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206만 9천원인데 2011년도 현재액은 5억 5,3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53만 2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365만 5천원, 지출액이 36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주민 자녀 중,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65만 5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1억 153만 2천원을 계상해서 총 수입합계는 1억 5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목에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30만원씩 12명 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금고예치금에 1억 158만 7천원을 예치해서 총 지출합계는 1억 5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집행액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53만 2천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58만 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수군 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180만 6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749만 4천원, 지출은 1,7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협회 장수군지부 운영 및 수행사업,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장애인 자립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749만 4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2억 4,180만 6천원, 총 수입합계는 2억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인 컴퓨터 교육비 지원에 4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 목에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6백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등 지원 7백만원에서 총 1,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금고예치금 목에 2억 3,230만원을 예치를 해서 총 지출은 2억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집행액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180만 6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장수군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645만 1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81만 6천원, 지출 1,35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276만 7천원이고, 지원대상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권익증진사업, 여성의 복지증진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ㆍ국제교류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981만 6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3억 1,645만 1천원, 총 수입합계는 3억 2,6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450만원씩 3개 단체에 1,3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금고예치금에 3억 1,276만 7천원을 예치를 해서 총 지출은 3억 2,6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집행액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 2010년도 말 3억 1,645만 1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2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장수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8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832만 9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0만 6천원, 지출은 없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0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학자지원,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250만 6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7,832만 9천원, 총 수입합계는 8,0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8,083만 5천원을 예치해서 총 지출합계는 8,0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집행액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832만 9천원이 예치할 계획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0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수군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393만 1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14만 3천원, 지출액은 8백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5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914만 3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2억 9,393만 1천원, 총 수입합계는 3억 3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로 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금고예치금에 2억 9,507만 4천원, 총 지출합계는 3억 3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집행액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393만 1천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5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을 사전 대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수, 보강 등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22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5,853만 7천원, 지출이 4억 3,524만 8천원에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5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263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 4,590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원, 예치금회수금이 4억 5,221만원, 총 수입합계가 9억 1,0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도비, 군비해서 시설비로 4억 3,213만 6천원, 재난예방사업 시설부대비 311만 2천원, 총 4억 3,5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금고예치금이 4억 7,549만 9천원, 지출합계가 9억 1,0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4억 5,221만원에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549만 9천원이 전북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3번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 현재가 6억 3,283만 4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1,988만 5천원, 지출은 1,584만원, 404만 5천원이 증가된 6억 3,6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2쪽은 생략을 하고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9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6억 3,283만 4천원, 총 수입총액은 6억 5,2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500만원 그래서 1,584만원을 지출을 하고 금고예치금으로 6억 3,6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가 이자가 15,000원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담당부서에서 결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결산을 못하고 지출만 하다보니까 15,000원 보통예금통장에 15,000원만 이자수입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126쪽을 보시면 그때에도 사업은 했습니다. 2006년도에 1,5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 아마 기금하고 이자하고 총액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앞에 있는 15,000원이 삭감된 1,498만 5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금년도말 현재 6억 3,283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내년도에는 404만 5천원이 증가된 6억 3,6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1년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소득 창출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143만 8천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2,897만 8천원, 지출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0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무이자로써 10년간 5천만원씩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3,288만 4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6억 9,609만 4천원에서 7억 2,897만 8천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9억 8,143만 8천원입니다. 수입합계가 17억 1,0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인융자금으로써 5억원, 예치금으로써 12억 1,041만 6천원에서 17억 1,041만 6천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116쪽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는 전북은행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5,032만 7천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143만 8천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041만 6천원입니다. 2억 2,89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이 물론 이율이 높을 때에는 기금조성을 해서 그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했는데 이율이 낮아지고 이것을 꼭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운용할 값어치가 있는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안정적으로 어떤 특수목적을 위한 기금사업이라면 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필요하다고하는 그런 쪽으로도 판단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농업경영회생사업을 지금까지 총 얼마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가요?

저희가 목표액은 100억이었습니다만 현재 조성액은 79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79억이고 이자가 1억 4천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기금을 100억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가 현재 79억요?

예.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2011년도에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한계에서만 보고가 된가요?

2011년도 계획은 저희가 5억 지출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79억 기금이 조성된 가운데 지금 현재 융자금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이고 2011년도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중간만 딱 떼어서 기금 보고가 되는 것이 맞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기금은 79억이 조성됐다는데 79억이라는 돈은 다 달아나고 중간에 9억 8,143만 8천원 관련해서만 보고가 되니...

조성현황은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 79억원, 융자금회수가 13억 8,553만 7천원, 이자수입이 1억 4,941만 5천원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전문위원님 맞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통일된 서식.

통일된 서식이라고 하지만 다른 기금은 총칙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어떻게 지출했고 어떻게 자금관리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 총칙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게 맞는가요?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융자금이 나가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기 조성된 금액 중에 회수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나가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앞장에 총칙에서 전체적인 기금액 중에 어느 만큼 융자가 되고 이것이 총괄적으로 나오고 나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성요령이.

홍보실장님! 기금운용계획이 예산편성지침에 양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고 양식이거든요.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한 것인데 농업경영회생기금 같은 경우 기 융자가 되서 회수 미도래 기간이 되서 나가있는 금액이 있고 내년에 회수될 금액이 약 7억원하고 금고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금이 얼마 조성이 되고 융자금은 얼마고? 회수가 얼마고?

별도로.

다른 기금은 설명을 들으니까 앞장을 보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기금이 얼마 있고 금년도가 얼마가 집행이 되고 해서 2011년도 말은 어디만큼 되겠다하는 이런 계획이 됐는데 기금 전체적으로 봐서 총괄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앞장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제대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춘석과장님! 노인회기금말이에요. 노인회 기금은 다양하게 노인들에 취미생활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안전하게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단 한가지네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부한테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8백만원만 해줬네요?

예.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한다면 기금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 되는가 또 장수군지부한테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회의적인 시각에서 판단이 되네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금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매년 예산에 세워서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금이 있으면 매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맞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활동영역을 넓혀준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소재를 만들어서 해야지 운영비로 해서 8백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단순목적으로 해서 기금에 성격상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을 보니까 아무 집행이 없고 사업집행계획도 없네요?

그것은 목표가 1억이거든요. 1억 도달까지는 적립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011년도 말 8,083만 5천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되면 빨리 1억원을 예산에서 꼭 필요하고 목적이 있다면 예산을 얼마 안 되니까 올려서 바로 사업을 위의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이 없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초생활자들 하는 거기에다 합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만 복잡해요. 나눠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기에 합쳐버려요? 따로 업무만 가지고 별로 크게 해야 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도 가능하다고 그런 판단이 되네요.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보실 란가요?

통폐합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한대로 물론 목적은 있지만 동일 유사한 것은 업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업무를 맡아서 하면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합쳐서 집행을 해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방금 김홍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고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한테 지적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서로 검토하고 개선해서 나가자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실무를 접하면서 자기도 실무에 있으면서 개선을 못 시킨 사항을 주문을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51페이지 장애인 자립기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특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다른 사업도 조금씩은 그럽니다만 특히 장애인 자립기금에서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보면 집행상황 나와 있죠?

예.

2005년도에 고유목적사업이 615만원 지출하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내년도에도 계획도 없고 무려 7개년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기금 계획을 과연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냐! 이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업무담당자가 고민을 해야 된다. 또 통합 폐지를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권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관서장에게 폐지를 건의해서 폐지하거나 일반회계에서 목적 사업을 같이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려야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도 길을 터났어요. 아무리 개별법에서 기금을 운영하라고 강제의 규정이 있어 권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판단되면 자치단체장들이 그 의견을 대진해서 폐지하거나 통합해서... 조금 전 주민생활과에서 관련되는 취급하는 기금이 많은데 몽땅 몰아서 주민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한다든지 무엇인가는 업무담당자들이 어떤 의문점을 제시해서 개선하고자하는 실천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부도 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꾸 답습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에도 통폐합하는 과정이 열거되어 있고 절차적인 것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실과장님들이 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주문을 해서 명년도에는 특히 시책업무에 넣어서 실천계획이 다음 업무 내용이 의회에 보고되거나 설명될 때 한번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만 드린 것이 아니라 유사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는 같이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 사업은 무엇, 무엇 있어요? 금년에

여성기금이요?

이건 내년도 계획이고.

몇 페이지죠?

61쪽에.

금년에.

3개 단체에 45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3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공모를 받아보니까 2개 단체에서 들어왔어요.

무엇? 무엇?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추장 담그기 하는데 400만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400만원해서 실제 8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니에요?

계획보다 의외로 2개 단체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성단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성단체 보조금으로 볼 것 같으면 총 여성단체연합회에 500만원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여성합창단에 나가잖아요. 별도 부기를 달아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나간 금액은 없어요?

이 기금에서요?

그걸 앞으로 기금이 중복이 안 되는지 또 필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성전체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공모 선정된데...

중복된 것인지 확인해 봤는데 예산에서 지원된 것은 여성합창단 5백만원, 여성주관 행사지원해서 나간 것이.

중복은 안 되고.

조금 전에 공모사업 했던 것이 중복이 안 되고 만요. 중복해서 지원해주면 안된다 이거거든요?

예.

54쪽에 장애인자립기금해서 10만원씩 40명해서 400만원 컴퓨터 교육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해줘요?

금년에 한번 지원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금년까지는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데 총액이 적고 이자율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4백만원이 지출이 안 되고 기금사용은 안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았으니까 지출을 합시다.

그런데 한번하면 매년 해야 하거든요.

교육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달 남았는데 내년에.

내년에는 교육을 해서 4백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4백만원 세웠었는데 지출이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변경도 하잖아요. 과장님 전용해서 많이 썼데요. 전용해서 썼는데 억 단위로 전용해서 쓰시더라고... 이걸 사무실에 2대만 사주자고요. 새것으로... 사용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한달 남았는데 내년 기금에서 하면 되죠!

내년 기금에서 사준다고?

예,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자가 얼마 안 되서.

구지 강요는 안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단 내년도에 사주면 좋겠다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금년에 지원이 안됐다고 하니까 2대 같으면 3백만원 정도면 사잖아요. 그래도 1백만원은 그래도 떨어지거든요. 내년도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연습할 수 있는 컴퓨터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김성은 계장한테 내년도에 살 것 같으면 회수한 것 수리해서 그쪽에도 지원해주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해줬더라고요. 해줄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나오면 두 군데를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도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봐요?

예.

적립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지출해서 하면 좋아하실 것이고 교육하자마자 본인들이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생기니까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보세요. 44쪽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30만원씩 12명 해줬는데 금년에도 나갔어요?

금년에는 많이 나갔죠! 금년에는 18명.

뭐하는 학생들한테 주나요?

저소득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ㆍ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몇 %내에 들어가면 돼요?

그것은 총 신청 받아서 우리 인원에 도달될 때까지.

이것도 중복할 것 같으면 더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니까 잘해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31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징수액은 얼마나 되요?

현재 체납액이 47명에 1억 정도 있는데.

대책은?

독려해서 받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주죠 뭐. 주면 기금을 할 수가 없죠! 회수가 안 되니까!

계속 회수를 해야죠!

연세는 보통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주로 60세 이상이 많죠!

불용처리 할 것도 나오겠네요.

10년 넘은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금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도 정당하게 결손이 가능한 것은 털고 가야죠!

세금도 결손 해주는데 결손 못할 것도 없죠! 어렵고 불쌍한 분들인데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제도를 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요.

정영모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핵심사항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금년도에 더 늘어나서 18명을 줬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금년도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늘어나면 같이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수혜대상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이자수입이 매년 줄어들더라고요.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 같으면 대출을 받던지 해서 늘여줘야지.

수입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줄었어요. 내년에는.

아니 기금자체를 하는 것은 장학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혜대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년에 18명 줬는데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줄여야겠다. 이럴 것 같으면 행정이 아니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더 주기 위해서 기금을 더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해야지 인원은 늘어난다고 하면서 기금을 줄일 것 같으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걸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겠는데 사실은 이자 가지고 하다보니까 원금 잠식을 안 하려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장학기금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천하 없는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원금 다 잡아 먹습니다. 이율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도 받아서라도 늘여줘야죠! 예금이자가지고 할 생각하시면 안돼요. 고민해주시고요.

예.

청소년기금 지원관계인데 소년소녀가장하고 청소년이에요?

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소년소녀 가장에 7,700이 서있고 청소년 육성에 1억 4천이 서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 설명할 때 1억까지 만들 때까지 가만히 갖고 있다 1억 되고나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도형 위원님도 지적하고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소년소녀가장 양육비, 보호비, 수학여행비, 결식아동 급식비, 방학학기중 이동급식비는 전부 세워놓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꼭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일반회계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위법이 어쩌고저쩌고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최 과장님 계실 적에 3ㆍ4개 통폐합해서 후임자들 좀 편하게 해주세요.

깊이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심도 있게 여기저기 다 질의를 해주셔서 다소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자립기금은 조금 전 말씀하시기를 1억 목표기금 조성이 안 되어서 그때까지 조성이 1억 정도가 크기 않은데 이자로만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실적도 없는 차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청소년자립기금에 존폐논란이나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상위법 말씀하시면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규정에는 시ㆍ도 지사가 동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시장ㆍ군수라고는 명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ㆍ도에는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를 했거든요. 현재까지 한다면 운영목적에 따라서 운영목적에 보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 진학 청소년,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이런 것들인데 이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만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전무한 실적에다 1억 조성 때까지 기다리려면 앞으로 이자로만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 말이죠! 같은 부서 내에 동질의 2개 기금이 있으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에 교육기회, 학생여건조성해서 목적이 거의 유사하고 같은 부서 내에 있고 한쪽은 또 비효율적으로 아직 기금조성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몇 년차 방치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통합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일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가.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이 있는 관계로 세입을 설명 드리고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분야에서 2011년도 지방세외수입 예산액은 48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차량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1억원이 증가하였고,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내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되어 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됐으며, 과세표준과 세입이 그대로 적용되어 세외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30억 2,808만 5천원이고 전년도는 147억 7,673만 6천원입니다. 감소된 1,717억 4,865만 1천원에 대해서는 내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011년도 7,646만 8천원을 잡았고 전년대비 503만 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농업소득과 특산품 판매장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문체 사업소에서 식당, 생가지 식당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e-호조를 운영하다보니까 e-호조가 각 실과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등록이 안 되서 수정 때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도 8억 9,338만 4천원을 세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994만 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 된 주요내용은 다음장을 보시면 산림관광과 소관에서 사용료수입이 7,930만원이 증이 됐고 축산과 쪽에서 승마체험료가 3천만원이 증 됐습니다. 기술지원과 시험연구비 체험학습시설 사용료가 3,160만원이 증이 되서 증이 1억 9,994만 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도 2억 2,150만 3천원으로써 전년대비 902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금년도 11억 8,081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감이 8억 8,592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TMR 사료공장이 특별회계로 TMR 사료 수익이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른 것하고 사과시험포 묘목 노화에 따른 3,890만원이 감이 된 것이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 8,495만원으로 전년대비 236만 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15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3,1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1억 1,699만 1천원이 감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장계 농공단지가 매각수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감소가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70억으로써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금을 조기집행 정착으로써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전년하고 똑같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3억 8,897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4,469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도 종합감사결과 감사지적분 회수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액을 예산액 5천만원에서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되고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 간 토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포상금에 있어서 포상금은 1,11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습니다. 내역은 세외평가 연말 우수 읍ㆍ면 시상과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체납세 없는 읍ㆍ면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경상보조는 내고향 사랑운동 추진지원으로써 300만원을 전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써 천만원을 전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위의 내용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운전가족 선진지 시찰 포상금 역시 전년도 250만원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사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면사무소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계면사무소 수선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천면 창고 증축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번암면 복지관 개업 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관용차량 대책구비 구입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사 비품 구입비는 200만원을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책보고시 차량 대체구입을 2대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1대는 마무리 추경 때에 계상해 구입하려고 여기는 1대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매 및 사업장 현지 실사용 디지털카메라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284만 1,434만 5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9억 7,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수용비,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65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목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여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 주민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참가 보상금 120만원, 기타 보상금 목에 주부모니터단 해피 마일리지 및 우수모니터 요원 보상금 1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억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형으로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하고 지역선택형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50만원, 회의참석수당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대표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목에 정인승 기념관 팔각정 보수공사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목에 제례봉행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3ㆍ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제, 9ㆍ28 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 장군 추모제에 각각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목에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318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국립묘지 참석자 보상금으로 72만원, 민간경상보조 목에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으로 1억 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용사 등 월 3만원씩 수당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목에 장수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2,146만 8천원, 사무국장 4대 보험 158만 2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865만원이고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운영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대 축제 예산으로 최우수 봉사 우수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401만 1천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4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목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pool 보조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목에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금 4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ㆍ군 대회 참석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6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기초생활수급자 현물 급여로 1억 2천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목에 국민기초 및 자활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행여 사망자 장의비 200만원, 부랑인 귀향 여비 6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150만원씩 20세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1억 4,050만 3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 장제비 3,2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차상위 양곡지원 택배비로 111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으로 7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28억 2,595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 6억 6,93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6,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금으로 4,722만 1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목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하는데 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목에 사회적일자리형등 자활근로 민간위탁비로 10억 1,38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장수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6,598만원을 계상했고, 장수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936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자활장려금으로 5,5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기초푸드뱅크 사업비로 833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18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2,769만 8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희망키움통장지원으로 2,880만원을 계상,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0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목에 재해가구 등 생계구호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긴급복지지원으로 7,511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본급과 4대 보험료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80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55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장애인 화상전화기 전화요금 6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목에 장애인 복지 추진 여비 100만원, 민간행사보조 목에 전국장애인 기능대회 참가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700만원, 장애인 극기대회 행사에 1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059만 8천원을 계상,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수당으로 2억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2,87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8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7,0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94만 2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0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으로 111만 4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2억 2,026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사업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48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90만원을 계상, 기타보상금 목에 장애인 신문보급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인 가정 여아 양육비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7,877만 4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로 306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장애연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언어발달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목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목에 장애인 복지관 기본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목에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00만원, 국내여비 목에 여성아동 업무추진 300만원 계상, 시책업무추진비 목에 여성관련 주요행사 추진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여성행사 참석보상비 3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목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비 5천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읍ㆍ면 여성 지도자 위탁 교육에 900만원, 소외계층 반찬전달사업 8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1,500만원, 합동결혼식 7쌍 행사지원 천만원,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64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운영비 400만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141만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비 200만원,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교실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목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65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보조금 목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지급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요원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으로 9,5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 지원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인건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비로 1,22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목에 취업설계사 운영 홍보물 구입비로 2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보육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비 500만원, 보육시설 아동 한마음 대회 지원을 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소년소녀가정 양육비로 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4,8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2,296만원,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결식아동 급식비 3,285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1억 8,96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비 1억 1,2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1억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98만원을 계상했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 5,32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8,652만원을 계상,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으로 3,1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지원으로 72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4,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국ㆍ공립 및 법인 차량운영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4,464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민간자본보조 목에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차등 보육료 지원에 5억 9,996만 4천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억 6,582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612만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4,084만 8천원, 맞벌이가구 보육료로 6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에 3,943만원을 계상, 민간보육시설 차량 운영지원비 180만원을 계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560만원, 평가인증 조력사업 지원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보육 시설장 처우개선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3,792만 2천원을 계상했고,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비 2,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청소년보호단속 활동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45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60만원, 행사운영비로 독서지도 체험활동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청소년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천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목에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394만 4천원을 계상했고,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청소년 지도자 보수 1,943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설묘지 운영관리인부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40만원, 국내여비 목에 경로복지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89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 9,144만원을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으로 297만 8천원을 계상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경로당 운영비로 1억 9,368만원, 경로당 난방비 2억 6,093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3,328만원, 경로당 간식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 자원봉사활동사업비로 600백만원을 계상했고,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노인생활시설운영및공단부담금으로 7억 3,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으로 8억 3,939만 8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운영지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본급 활동비 등에서 2,449만 9천원을 계상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 활동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기초노령연금에 58억 6,405만 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목에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에 3억 5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하는데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노인돌보미 등해서 1억 2,275만 6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목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추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62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목에 노인일자리 사업 재료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3,004만원을 계상했고, 보험금 목에 노인일자리사업추진보험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 제1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장수수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4,986만 4천원을 계상했고, 훈훈한 동네 기능보강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재가노인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추가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목에 노인회 시책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목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지역센터운영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가 5,400만원, 4대 보험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사무용품 구입 및 일반운영비 천만원, 지역센터 업무추진 매식비 420만원, 노인돌보미 및 지역센터 근무복 34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장비유지비 및 차량운영비 등 4,14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목에 지역센터 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업무추진 차량구입비 1,200만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운영 장비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노인복지관 영양사, 조리원 인건비로 3,160만 5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976만 4천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재료비 목에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3,072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 목에 식당, 주방 물품구입비로 120만원, 식당 주식비 1,3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에 노인복지관에 노래방기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121만 6천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81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회계전출금 목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억 1,7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712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목에 의료급여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1,7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의료급여업무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목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3천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1,5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685만 8천원, 요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목에 건강생활유지비 3,505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융자금 목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1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목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7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시ㆍ도ㆍ비 보조금 반환금 목에 시ㆍ도ㆍ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 과오납금등 목에 반환금으로 2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재무과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 세워서 예산편성까지 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장님은 저소득층의 모든 것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전체를 돌봐야 하는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누락되어서 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행계획에서부터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도 지원부서가 되어서 별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에 청사신축계획이 있어요. 여기 예산은 어디에 올라와 있죠?

저희들이 예산안 시책보고 때에 30억원을 해서 2012년~2014까지 3년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 예산이 좋지 않아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발주를 못하네요?

2012년도 추경 예산에 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보고 때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2012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녀?

예.

2012년부터 실시가 들어 가면은?

예.

설계비도 계상이 안됐죠?

설계비는 당초 올해로 되어 있지요.

올해로... 사고이월 됩니까? 명시이월 돼요?

명시이월.

명시이월! 왜 명시이월을 시키죠?

당초 계획은 청사를 바로 짓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청사신축관계를 전부 막아놓고 있다고 해서 소공원화 쪽으로 앞에 청사 뜯는 명목을 먼저 세우고 문화재청에다 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행안부 계획은 호화 청사를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낡은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규제는 안하잖아요? 단, 금액에 있어서 300억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300억에서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면적이 현재 면적은 7,500㎡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에 맞추다 보면 현재 면적하고 조금 줄어듭니다. 전체면적으로 따져서는... 그러면 개축 쪽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 명목을 말하자면 현재 구청사 제일 앞에 있는 것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돈을 받아내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문화재청에서는 얼마나 받아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돈이 없다고 못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많이 받아오도록 추진을 하시고요. 현재 주민생활과가 들어가 있는 청사죠?

거긴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그곳과 의회사무과 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쪼가리 청사가 또 되겠네요.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설계를 바로 하겠다?

하도록 할게요.

149쪽 인건비가 282만 4천원인데 증이 19억이 됐네요?

예.

이것은 물가상승 율 입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 율 적용해서 아마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물가상승 율?

공무원 봉급 인상율.

얼마?

3%해서 지침.

인상이 몇 년간... 동결이 됐었죠?

동결된 것이 3년.

3년 동결되고 4년 만에 3% 인상! 어렵게 고생들 하면서 생활하고 있네요. 의료원 장례식장 임대수입이 안 올라와 있어요? 세입부분에. 식당은 임대세입이 올라와 있는데 장례식장은 임대세입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 관계는 아시다시피 e-호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

e-호조로 프로그램을 직접 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올려버리면 예산계로 직접 올라갑니다.

의료원 식당 임대사업은 올라가 있던데요? 누락됐죠?

사업부서에서 빠진 거죠!

찾아가지고 올려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봐서 수정을 해서 세입부분을 올려줘요.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총 합쳐서 인건비 충당을 얼마나 못해요?

제가 그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금년에 추경 때에는 그게 인건비 충당이 된다고 했었어요.

판단을 안 해봤는데.

판단을 해봐요.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자료가 되니까! 본 위원한테 주세요? 금년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예산승인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법 규정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과장님!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없어요. 사업은 없고 제일 큰 사업인데 주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특히 복지사업은 읍ㆍ면까지 직원들이 있고 별도로 행정에서 하지 않는 가정돌보미라든가 가정방문사업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생활 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워크숍 등 이것이 뭐예요?

정부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아이디어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어디에서 주관을 해요?

중앙회에서 직접 주관을 해요.

서울로 올라갑니까?

중앙으로 직접 제안을 올려요.

우리가 10명인데 10명이 제안서를 올려서 채택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 모니터가 있을 것 같으면 그곳에 가서 듣고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워크숍 할 때만 가는 것이고 평소에는 본인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제안사항을 수시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마일리지라고 해서.

우리군 관내에서 올려서 채택된 것 있어요?

채택된 것은 없는데 실적을 집계해서 마일리지로 해서 조금씩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 실적을 많이 제안한 사람을...

개인별로 전해줘요?

그러죠! 개인별로... 개인별 실적 관리를 해요.

실적관리. 우리 몇 분이나?

우리 10명.

10명인데 10명 모두 혜택을?

조금 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74쪽에 민간위탁서비스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이것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역개발형이라고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관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강사로 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아동으로 대상으로 독서지도 해주는 것 두 가지 사업입니다.

175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 5만원씩 25명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라는 성격을 가진 것 인가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외로 타 지역에서 하는 워크숍 같은 참석해서.

25명 대상이 어떻게 돼요?

7개 자치위원 중에서 대표들만.

그러면 연합회라는 성격을 가지면 각 읍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연합회는.

연합회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

몇 명씩 대표자들이 가는 것이죠.

어디 가서?

예를 들어 타 외지에서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 배우고 오는 것이죠!

금년에도 했었어요?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어느 기준에서 5만원 책정했어요?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한 것인데 예산가지고 갈 때 실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비계상해서.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이하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통 7만원 주고 있죠?

예.

기준이 7만원이 맞는가? 5만원이 맞는가? 그러면 25명이라면 2회에 해서 안 되면 잔액을 불용처리 한다든가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서 모자라면 추경에 상ㆍ하반기 두 번씩이라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세워서 한다던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운영업무를 기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운영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보통 7만원씩 주죠! 모든 위원이 7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예산계장이 답변을.

(청취불능)

여기는 위원회의가 아니다. 5만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실비죠!

과장님이 운영비가 아니라 실비는 차량하고 식비...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해요.

참석보상일 것 같으면 가능하긴 한데 이것은 혹시라도 이런 것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족한 것은 추경에도 요구하고요.

77쪽에 제일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이 200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업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같은데요.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 감된 것이 없고요. 다른 데에서 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5억 300만원 있었어요.

그것은 수급자들 현물 급여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8억이 감되고, 8억이 감된 것이 뭐죠? 최저 생활보장이?

희망근로자 폐지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희망근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희망근로 하고 있죠?

끝났죠.

끝났어요. 11월말로?

희망근로는 이미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노인일자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고 내년도에도 폐지가 됐습니다.

다른 대체사업도 없고.

예.

왜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인데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사업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가는 몰라도 어느 부분이 실업자인가 그것도 구분하기가 시골에서는 어려워요. 여기 나와서 취로 근로한 분들은 큰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에요. 정책적으로 폐지가 됐다하면 그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일단 몇 명이 취로 했었죠? 130명인가요?

몇 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명, 몇 일간? 몇 개월간 했어요?

개월은 그렇게 많이는 안했고요.

130명 많이 했죠!

78명이 참여.

지난해 130명에서 금년에 80명인가 줄었는가요?

금년에 한 것이 3~6월까지 했는데.

3개월.

예, 78명이 참여를 했어요.

190쪽, 여성합창단이 1,500만원, 다른 데에서 지원된 곳은 없어요. 여성합창단 운영에...

예, 딱 그것 한가지 입니다.

합창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해요?

4월~12월까지 계속.

공연은 몇 회?

일주일에 두 번인가!

공연장소는 어디에서?

한누리전당.

한누리 전당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요?

연습.

연습하고 공연하고 틀려요. 3월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12월까지.

예.

그럼 대회도 나가죠?

그렇죠.

금년에는 언제 나가요?

금년에는 참가를 안했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금년 예산은 연습하는데.

금년예산은 얼마?

천만원.

천만원가지고 어디, 어떻게 쓰여요?

천만원가지고 운영하는데 강사수당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합창단복은 금년에 해줬어요?

금년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합창단복이 제일 초라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그걸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단복을 새로.

금년에는 연습만 했으니까! 공연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겠네요?

봉사는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할 때 무료로 와서.

군립 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그건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아직 정식 군립으로 지정은 안된 것 같아요.

3월~12월까지 한다면 한번 연구를 해봐요? 군 단위도 군립합창단이 있어요. 시립합창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짧은 시기에 운영했다가 해산시키고 할 것이 아니라 선발을 해서 정리화된 장수군립 여성합창단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 때에 한번 해줘 봐요?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전적으로가 아니라 내년 1월 달에 할 때 해줘요. 193쪽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도비, 군비 50%씩 인데요. 여성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개발을 하기위해서 말 그대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역량을?

워크숍을 한다던가,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다던가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금년도에 제주도가서 워크숍 한번 했습니다.

제주도가서 워크숍 했어요. 몇 분이?

한 30명.

대상은요?

여성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

각 읍ㆍ면 회장, 총무.

명단한번 제출 해줘요?

예.

30명이 제주도를 갔다 오는데 1,300만원 썼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관광이 아니고 강사 워크숍 하는데 대실료 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위탁해서 하는데...

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예.

208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가 1회에 4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지난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여기에는 1회로 되어있지만 7개 읍ㆍ면에는 군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합니까?

예, 노인회에서 배정을 하는데 경로당 수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해서 배정을 합니다.

예산문제가 뒤따라서 그러는데 읍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장이 천차만별이에요. 준비된 곳은 실내공간에서, 탁자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보까지 씌어서 종사하신 봉사요원들이 나와서 질서정렬하게 행사를 해주는데 반면 어떤 면에서는 천막치고 땅바닥에 은박지 깔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빌려서라도 조성해주고 그러면 탁자라든가 의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것을 구입해줄 수 있는... 예산계장님! 여기나오셨죠? 그런 데에는 없으면 탁자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검토를 해줘 봐요?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군수님 수행해서 7개 읍ㆍ면 다 봤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거론되고 지적됐던 읍ㆍ면, 군, 면단위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곳에서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7개소에서 할 수 있다면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것을 적용해서 노인의 날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쪽 민간보조금인데 수양원하고 훈훈한 동네 수양원은 별도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해줘요?

이것이 국ㆍ도ㆍ비 보조사업으로 요양동하고 요양실, 화장실, 시설개보수 예산입니다. 수양원은 그렇고.

요양동.

요양동, 요양실, 화장실 등 면적이 457㎡ 되는데 이것은 개보수 예산이고 훈훈한 동네에는 침실하고 물리치료실 564㎡를 증축하는 거예요.

별동으로요?

예. 증축예산.

실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동으로요?

증축예산으로 5억,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수양원은 몇 명이 입소가 되어 있어요?

원래 50명 정원인데 현재 한 35명 정도.

얼마 안 되네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훈훈한 동네는?

훈훈한 동네도 50명인데 거기는 거의 별로 여유가 없어요.

거기에 진입로 포장을 처음에 교량을 시설에서 원을 했다가 예산관계로 못하고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군에서 진입로 포장사업 지원을 안 해줬죠?

아니요. 저희 과에서는 안했는데.

군에서.

포장이 끝났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엊그제 저희과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장이 끝났다고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 받았으면 어디예산에서 줬어요?

저희 과에서는 안했는데 건설과나.

도비에서 했어요. 3천만원, 읍ㆍ면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천만원 해서 4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여러 번을 조금씩 다리 위에서 올라가는 곳에서부터 비탈면에서 해줬어요.

포장은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변정비를 해야 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에서 보다는 본인들이 삼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둘러서 하긴 해야 돼요. 거기에 계신 노인들은 잘 살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관계는 식당 임대료가 있었고 88페이지 세입 중간에 보시면 금액은 전년하고 똑같이 5,184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어요.

시설이 한 칸 더 늘어났고 더 올려야죠?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현실적으로 잡아줘요?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

141쪽에 내고향 사랑운동 추진 지원에서 300만원이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2억을 받았고 11억을 주는데 최소한 담배소비촉진 보조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 사업을 하고 학교 같은 데에 가서 금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담배를 팔아서 그걸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군 수입을 촉진시켜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 판매한 수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한 수입에 대한 일부를 받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148쪽에 청사유지보수를 2천만원 올렸네요?

전체적으로 군청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해서 조사한 것은 읍ㆍ면하고 일부 조사된 것은 부기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랄지 그런 사항들을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2010년도를 예를 들어 본다면 농업관련업무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쪽 사무실이 비워져 있는데 그런 곳도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연중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항시 pool성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 가진다면 우선 당장 사회단체들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 부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얼마 실측을 해서 계상해서 나온 예산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적게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계장님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2천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계남 등 번암까지 해서 각종 수선, 보수, 증축 등등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계속해서 읍ㆍ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줬는데 이번에는 왜 재무과에서 세웠죠?

그때는 읍ㆍ면장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니까 7개 읍ㆍ면에서 고쳐야 될 부분을 했습니다. 계남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서 도포가 되어야 되고, 2층에는 여성문화 설치해야 되고, 장계 같은 경우 지하실에.

본위원도 대충 파악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면에 세워줘서 그분들이 물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내용 있게 필요한 부분에 설계가 나와서 보수내지 증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읍ㆍ면장님들이 역할은 많이 하라고 하면서 이런 계약업무라든지 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의 역할을 더 양쪽으로 주어서 정말 힘 있게 또 열성을 다해서 면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9쪽 보면 회계 관리에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참석수당 2회에 10만원씩, 심사비라고 해서 5만원씩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외부 교수들하고 각종 회계사, 세무사 이런 관련된 사람들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야 될 안건이 1년에 한 두건씩 발생이 됩니다. 그때 했을 때 참석수당입니다. 만약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심사비는 심사할 때도 있고 계약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보면 거의 7만원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만 10만원으로 해서 올라 온건 5만원을 7만원으로 올리고 위에 10만원은 7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명시된 것이 계약심의위원회 지급수당을 전문가들 아닙니까!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으로 해서 한 것 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10만원씩 교수들이 참석하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기술센터라든가 교수들이 와도 7만원으로 해서.

그곳도 나름대로 위원회수당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회 수당에 얼마로 정해놓은 것은 없을 것이고 얼마 이하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 업무 예산 설명을 받다보면 본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를 다 업무를 알아서 우리군민과 또 내 주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하는 다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를 그건 욕심이겠죠! 그렇게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과에 각자 업무를 하는 분이 상당수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항상 불만의 대상이 됐는데 사실은 혜택을 못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되겠는가하는 생각도 고민을 해봤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항상 주문하듯이 주민생활과는 오늘 없던 정책이 내일 국가나 도에서 생산이 되어서 갑자기 그런 대상을 혜택을 보게끔 예산을 세워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도 주민들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개발을 해내야 된다. 특히 제안제도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생산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 가능하면 세워놓은 예산에 우리군민이 그런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이 2011년도에는 업무를 철저하게 또 주민들과 밀착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4쪽에 나와 있는 보훈행사 지원에서 제례봉행 예산을 여러 가지 3ㆍ1절이라든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업무도 복잡하고 하니까 문화원에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문화에서 주관을 해서 했으면 싶은데...

주관은 각 소관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총괄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역사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주체자가 문화원이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문화원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수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사하는 것 보면 특별히 어떤 단체에서 하면 오히려 단체간의 옥상옥 이라고 할까! 그런 것만 더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사업은 거의 문화원에서 전담을 해서 역할을 더 시켜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주민들의 역량과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간인들한테 하게끔 자꾸 경륜과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도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 175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이 600만원이 세웠는데 2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3만원씩 200명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해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 장수 충혼탑에 참석하는 분들의 한해서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장계 충령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 하고 거기에 비석이나 각종 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통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충령탑이라고 보는데 그쪽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안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해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충일 행사를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충혼탑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그런 현충일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곳만 인정을 하겠다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나 장계 면사무소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또 덕유회에서 도와서 합니다만 우리가 가능하면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도 올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포켓을 열지 않도록 하자 하는 그런 대에서 덕유회 같은 사회단체에서 그걸 맡겨버려요. 그 행사를 하게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하다가 중간에 아무 명분도 없이 여기에서만 한다 해서 공증도 안 된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행사가. 민간인들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예산을 세워서 좀더 이해가 되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직접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가져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장계 행사는 군에서 한 일은 없고, 주관은 안했고 보훈가족만 주고 있어요.

1차 행사를 하고 장계에서 군수까지 참여한 가운데 계속했었어요. 그러다가 용적비라고 노하 숲에 생겼죠?

예.

그래서 3군데를 돌아다니게 됐어요. 3군데가 한곳이 늘어나니까 너무나 번잡하다 해서 한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고 여기 위주로 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면에서라도 해서 53명이 이 지역의 향토를 지키기 위해서 6.25때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모신 곳이에요.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운영은 무엇을 한다는 말이에요? 1,4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읍ㆍ면별로 한번씩 분야별로 의료봉사라든가.

이동봉사의 날을 장수만세 이름을 붙여서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76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 지도자한테 주는 교육 보상 참석수당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나요? 사회단체보조금 2억 5천에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것은 거기에 계상이 안된 것 예를 들어 중앙단위라든가 각종 교육을 많이 가더라고요. 지도자들이... 중앙대회 참석하고.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업무를 하려면 한군데에서 해서 제대로 맞춤형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것 하고 군에서 교육비는 주고 다른 전체적인 새마을지도자들 그것은 따로 예산을 주고... 177쪽 보면 150만원씩 3천만원 세워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저소득층 세대 당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LH 송 과장님 담당할 때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만 600만원씩 주죠? LH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600만원씩 줍니다. 이걸 해놓으면 그 사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군비로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야겠더라고요.

수급자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수급자가 대상이고 저소득층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집수리를 해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서류상 1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혜택을 볼 것을 중간에 차단을 시키는... 예산도 적으면서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볼 그런 사업비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180쪽 민간위탁금 사회적 일자리형등 자활근로 민간위탁 이것이 자활센터로 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운영비 1개소 1억 6,598만원도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자활센터에 직원이고, 위에는 거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이고.

특별수당은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주는 제도 입니까?

정책적으로 특별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목록이 사실은 의회 의원들은 몇 차례 깊이 있게 제대로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본위원이 자활센터장을 참석시켜서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자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꼭 일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사업내용이 세분화 되고 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 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문을 하고자하면 예산편제상 세부사업 과목이 중복이 너무나 많다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예산 편제 구조상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세분화되어서 사업명이 이슈가 되어서 각 항별로 나와서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181페이지 자활센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세 번째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936만원하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936만원 그게 그것이고만...

예.

그건 제가 잘못 봤고. 18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이라고 하죠?

예.

188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가 사회복지 보조금 과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

189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똑같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나가고 그런데 각 센터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각각 운영 된가요?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장소를 달리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장소를 달리하면서.

예.

읍사무소 내에 있는 그 구역 내에서 내용은 틀리는데 시설의 장소는 같은 것인지!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19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방문교육이 있죠?

예.

191페이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이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과목은 똑같은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보조금인데 말하자면 유사성이 있고,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이라는 내용이 세부 사업명을 무엇 때문에 달리하는지! 의문이고, 장애인 관련 센터에 대한 각종 센터에 대한 사업비도 꼭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 센터 사업으로 해서 일괄해서 해놓으면 장애인 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무슨 사업이 있는지! 같은 과목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191페이지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2,500만원?

예.

193페이지 보시면 또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사업으로 462만원을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나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이나 유사하지 않겠냐! 그런 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해놔야 예산을 보는 사람도 수월하고 또 그렇게 어차피 예산 편제상 과목을 가급적이면 불가피할 경우 세분화시키지 구조 체계화를 단일화하고 자꾸 통합해야 맞잖아요? 192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요원 지원사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19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지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통역요원도 인력지원금이고 자원봉사 종사자 인력에 관한 것도 인건비 보조 성격적 지원일 텐데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이 같은 세부사업 과목에 편성이 안 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똑같은 사회복지 보조금인데 앞장에 나왔다. 다음장에 나왔다. 그렇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도 앞장에 나왔다. 2장 넘기다 보면 또 나오고 노인 돌보미 사업도 여기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혼란스러워서... 예산부서와 도비보조관련부서와 도청에 질의해서 명년도라도 예산 편제할 때 최소한도 같은 분류는 정책단위사업은 모르지만 세부사업에 가서는 합쳐져야겠다. 그래야 예산 편제가 보기 쉽고 사업별로 체계화 되어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하지 너무 다양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보조금 중북된 것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민간위탁 3천만원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자활센터 위탁사업금이 따로 있죠? 11억 얼마인가 있잖아요?

수리는 집수리 사업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자활센터에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 사업내용에 포함시키면 될 텐데 구지 집수리 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을 해서 국도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자체사업 3천만원을 구지 별도로 세워서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요. 꼭 구지 그렇게 가야 될라나... 왜냐하면 서류가 한줄 이라도 간소화 될수록 좋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산서가 나열형식으로만 갈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주민복지사업 복잡하고 다양한데... 위탁사업부터 위의 사업까지 위탁사업 세부내용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와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장이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조사업, 자체사업해서 아마 편성이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류를 하도록.

18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여성아동 지역연대 단체 성격이나 운영 실체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예산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혹시 아동 시설 종사자들끼리 연대모임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 싶어서...

부기를 연대라고 해서 그런데...

190페이지 다문화가정방문교육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되고 19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억 6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체예산 5천만원은 구지 이중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가장 효과도 있고 그분들도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어디에요? 다문화가정방문교육이 5천만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나가죠!

이쪽의 다문화가정방문계획사업 국비 합쳐서 1억 650은 시행기관이 어디고?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는 5천만원 더 들여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군비 2,130원에 플러스 5천해서 군비를 7,130만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편제상 보조사업, 자체사업 분류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난해해서 실무자들은 다 소화해서 직접 현장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에 주문했던 가급적이면 분류된 사업이 체계화 되어서 다음 예산 편제할 때에는 간략화 되고 구조를 단일화되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세요.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 단위사업이 있는데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 공설묘지 관리를 세부사업을 왜 노인업무에 넣어놨어요? 나이 드신 것도 뭐할 텐데 노인사업 분류사업에 넣어놓으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이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부터 통일된 목으로 알고 있어요.

공설묘지 운영관리가 우리 군비만 105만원 들어가요. 다른 시설관리 분야에도 노인 사업 분류에다 공설묘지 관리를 넣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셔요? 실무자한테, 특별히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보세요? 주민생활과장님! 사회복지보조금 아동복지 사업 중에 보육시설 지원하는데 보육시설종사자 역량강화연수가 500만원 세워졌고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400만원 세워서 9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유사한 사업이에요. 대부분. 198페이지 보면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이 나오고 200페이지 보면 또 시설장 처우개선지원이 나오는데 시설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한마음 대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보육시설 종사자와 같이 유사한 사항이 나오는데 과연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196페이지에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8,652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건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량강화 연수비까지 계상할 필요가 있냐! 이점에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한마음 지원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생각이니까 차후에 꼭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담당자가 설명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205페이지 보면 공단부담금이 있네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저는 국가 공단에서 부담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노인들 장기보험료 가지고 부담하는 줄 알았더니 뒷장을 보면 총사업비는 8억 3,940만원 중에 우리 군비가 6억 5,910만 6천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네요. 사업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그동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나 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줄 알았더니 제목만 분권교부세 9,600만원만 내려 보내주고 결국은 8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네요?

이것이 우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밀알노인 복지센터가 있고 천천에 하늘내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2개 시설 얘기구먼요. 장계 요양보험 관련된 사업이 아니구먼요?

예.

장계요양보험관련 사업이라고 보면 거기에도 시설종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 군비로 한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범위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무과에 인건비 편성해 놓은 것 있죠?

예.

무기계약직으로 가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상하는 것 하고 사무보조원이나 기술인부 계약직이 있는데 그 쪽에 일반 5명이상 한곳도 명절휴가비 같은 것도 주잖아요. 실적 따라서 거의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도 있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중에서 환경미화원은 명절휴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무직종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어디 지침이.

환경미화원만 관련규정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주도록 되어있어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세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환경미화원만 들어있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못준다하는 그 얘기 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11월 13일 한누리 시네마 글로벌미디어하고 계약했죠? 모르십니까? 한누리 전당 영화관.

한누리 전당에서 직접합니다.

직접해요.

예, 직속기관이라서 경리계에서 안하고 그쪽에서에서 직접 합니다.

그 관계는 문체사업소에 물어보는데 거기가 무상 민간위탁을 해놨거든요. 무상으로.

내용상의 무상 민간위탁으로...

예, 그래서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 영화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수입을 계상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해서 민간위탁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많은 돈 들어 애를 쓰면서 했는지 이해가 안돼요. 우리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시설할 때 문체사업소장 제가 했습니다. 주가 주민들한테 싸게 해서 문화혜택을 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에서 별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500원을 그쪽으로 주고 2,500원을 관련 운영비하고 청소인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해서 5천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용료 관계를 무상 임대료 했다는 것은.

혹시 과장님이 그쪽에서 받아보셔서 한번 분석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 그것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유산 휴게소 있지요?

예.

그리고 논개생가지 식당 있죠?

예.

그것이 임대료 받을 때 덕유산 휴게소가 238만 7천원이고 논개생가지가 758만 7천원인데 이것이 당년도 임대비 입니까? 아니면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저희들 특산물 판매장하고 농업소득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또 있어요. 그것이 빠져서 그것을 넣으라고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을 해서.

아니 난 그것이 1년 치인가? 아니면 2년, 3년 계약했으면 3년 치 임대료인가?

1년 치.

1년 치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서 다음 수정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예.

심의위원회를 열면 우리가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는데 돈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주고 또 심사비라고 해서 따로 줬는데 그렇게 근거가 나와 있어요?

저희들 조례에 수당 여비지급해서 위원회는 별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전체 참석수당이 20만원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10만원하고 참석비 5만원, 심사비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급해 주려면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면 이중 지급한 것 같잖아요. 15만원이면 15만원 이렇게 정해줘야지 참석했다고 수당주고 심사했다고 하면 어차피 참석하는 것이 심사를 위해서 참석을 하는 것인데 따로 따로 나눠주면...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잠깐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수들로 거의 구성이 됐어요. 거기는 참석수당을 10만원씩 줘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장 확인도 다녀야 되고 그분들의 전문성 없이는 안돼요. 그것은 예산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얼마 줍니까?

저희들 조례가 따로 되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런데 물론 형편성 문제가 있죠! 도시 심의위원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하고 같은 심의위원이 우리 장수도 위촉이 되고 교수들도 그쪽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장수는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조금...

그것 참 여기비교하면 여기에 안 맞고 저쪽으로 비교하면 또 그렇고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참석수당, 심사비 관계는 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175쪽 주민자치센터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예.

작년도 예산에 650만원에서 400만원이 깎여서 2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실제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워크숍 같은 것은 가능하면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이 다녀서 밖에서 돌아가는 것을 안으로 끌어 들여서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5명 2회로 해서 해놨는데 사실상 손댈 때가 있고 안댈 때가 있는데 이런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장수읍이 됐죠?

예.

그래서 워크숍이나 많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허튼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0사람이 가면 10사람이 모두 한 가지씩 배워가지고 오면 좋지만 그중에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올 때 그것이 투자효과가 있다. 작년에 했던 것보다 너무나 사정없이 칼질을 할 것 같으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계되어서 호국보훈수당이 있죠? 금년도 9월 6일 날 조례 개정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이 510명이에요. 이것이 신청자수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과에서 파악한 숫자 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에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죠.

읍ㆍ면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510명은 군에서 파악한 숫자다?

예, 단체별로, 그렇죠.

이것이 신청자수라고 할 경우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갑자기 지급하다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군에서 제대로 파악해놓고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191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인데 방문지도사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지도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방문지도사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관련 전공이 국문학 언어 및 유아교육, 전직교사 등 이런 사람들이 해당 됩니다.

보수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월 80만원.

모국방문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것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에 우리가 2,500만원이 추석 때 선물해서 7세대 비용이 2,500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할 때에 ems 요금관계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예산 부기에 표기가 된다고 했는데 2,500만원이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선물을 보내면 7세대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문화 가족이 188세대입니다. 선물을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늘어나면 더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원래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도 3천만원 정도 요구는 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없다고 해도 그럼 예산담당이 칼질했어요? 임의적으로 옛날식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하여튼 이것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해주는데 최대한 편의를 봐줘야 된다. ems 우편요금도 해줘야 돼요. 선물하나 보내고 편지하나 보낼 때에 이 사람들... 다문화가족들이 현재 우리 위치로 볼 때 저 밑에 처져있는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행정에서 도와주고 외국여성 우리 국가로 데려와서 가정 꾸미게 만들고 하는데 이런데 쓰는 돈이 아깝다고 할 경우 과연 어디에 돈을 쓰겠냐! 예산담당 쪽하고 해서 증액시키세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2,500 가지고도 빠듯했는데 올해도 2,500 했을 때에는 주민생활과에서 일할 의욕이 없다는 얘기에요. 연계시켜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50만원 세웠죠?

예.

이것이 7,295만원이 깎였는데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 대학생 장학사업비입니다. 도에서 너무나 확대가 되고 하니까 감당을 못해서 중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학생 학자금 준다고 해놓고 50만원 해놓고 뭐하려고 50만원 세워놨습니까?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라고 4째 자녀 출산자에 대해서 보조 시트지원 한 것입니다. 2명 25만원씩 그래서 50만원입니다.

사업비에 대학생 학자금 사업은 완전히 폐지되어서 우리가 안 세웠죠? 이 금액만 세워놓은 거죠?

예, 과목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된 걸로...

다음은 20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배달사업비가 모자라서 실제 12월 되면 중단될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보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올해하고 똑같아요. 올해 1년간 시행해 보고나서 지금 12월에 사업비가 모자라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년에 사업비 증액시키지 않고 그대로 세워놨어요. 이것도 예산 증액시켜야 돼요.

증액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12월에 중단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침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주민복지나 노인복지 사업비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죠? 제재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정부분 %테이지가 없어졌어요.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박인호 예산담당님 자리에 계실 때에 칼 자꾸 갈지 마세요. 예산 증액시켜서 해줘야 됩니다.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21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 750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별 설명서가 없는데 재료비는 뭡니까?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글교실, 서예, 사군자,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에 들어가는 재료, 재료를 구입해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재료비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볼 것 같으면 재료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 다음에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재료소비에 의한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 부분 품비, 소모공기구 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밑에 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외래 강사가 올 때 강사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강사비가 아니고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천연비누를 만들려면 비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여자들이 비누를 만드는데 순수한 재료구입비에요.

재료구입비가 8백만원 가까이 한다. 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계속 운영하고 있죠.

이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211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차량 구입 1,200만원 세워놨지요?

예.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요청 중에 있지요?

예.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고 승인금액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영58조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도 못하고 예산반영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월권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절차가 조금 늦었는데 정수는 며칠 사이로 승인이 납니다.

차량은 1,200만원할지 1,500만원할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경차를 사기 위해서 1,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은 지켜주면서 바쁘면 빨리 정수 신청을 하던가 해줘야지... 주민생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몇 건 있어요. 촉구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첫눈이 왔는데 겨울에 교통 때문에 못 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청내 실과장님들, 많은 분들이 눈이 많이 와서 일주일씩 쉬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장수는 청정지역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위생적이고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2015년까지 실장님이 며칠 전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12억의 예산의 목욕탕도 들어있어요. 빠져버렸네요?

저희들이 당초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나노가 입찰을 보고 있고 장애인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 세우면 그것과 연계해서 순수한 목욕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마라톤 종합복지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목욕탕 사업이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에 목욕탕 지어놓은 것도 거창하게 크고 장계 것도 계남분이 아마 12억 들여서 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블루새들도 있는데 블루새들은 별 볼일 없지만 지금 나노치가 작년부터 입찰이 들어가서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되는 것 보고 저희도 장애인 복지센터 설계 들어간 것 보고 같이 하려고 올해 2011년도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나노는 아직 미정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많은 분들이 관광을 왔다가 목욕을 하려면 장수에 목욕탕이 없고 하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가요. 소위 군에서 목욕탕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럽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하나의 장수 의원으로써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러니 이것을 넣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넣어주셔서 목욕탕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군에서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202쪽 문화의 집이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라는 것이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입니까! 아니면 문화 유적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님! 문화의 집 뭐하는 곳이에요? 천만원 예산이 들어 있네요. 문화유적 같으면 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어디에 있어요?

한누리 전당 가람관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청소년 문화활동,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 2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황토방 집 짓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 같은 것도 기술연마를 해서 인테리어까지 겸해서 황토방 집을 지었는데 몇 채나 지었어요?

시범적으로 한두 채 지었고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내년도에는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읍에서 필요한 목욕탕이 큰 규모보다도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황토에 의해서 인테리어까지 했고 황토를 집을 지어봤다면 경험을 사서 지어서 운영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목욕탕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못되고요.

기술비를 더 끌어들여서 운영까지 자활에서 해나가는 거죠! 안성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욕탕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시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센터장님 충원됐습니까?

아직 결원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이죠? 그런 문제가 있죠?

현재 완결이 안됐습니다.

그게 해결되어야 센터장 충원을 하는 겁니까? 첫째는 센터장이 충원이 되어서 그래야 업무가 되는 것이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여기도 보니까 참 복잡한 곳이에요. 보니까. 결혼이민자, 언어, 방문객 교사들을 몇십 명을 채용해서 쓰죠? 그래서 무진장을 다 관할하죠?

장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은 다하는 것 같던데요? 무주도 가고 진안도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81쪽에 나오는 자활 장려금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한가요? 간단히.

자활사업자들에게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줘요?

수급자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한테는 자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활센터에 주는 것인가요?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에 나오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가요?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 1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5%를 지원해 준다.

예.

알았고요. 192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것도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것인가요? 군민전체한테 포함되나요?

평균소득 100%이하, 0세~12세 아동까지.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199쪽 두 자녀이상 보육료는 이것도 저소득층 한해서 해주는 제도입니까?

영유아 가구 소득이 하위 70%이하 가구, 70%이하 가구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해서 해주고 있어요.

205쪽에 본위원이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역 집행하는데 경로당에 난방비도 조금 세분화시켜서 차등 지원해야겠더라고요. 실제 회관규모라든가 노인들의 숫자, 방의 숫자라든가를 파악을 해서 해야지 어느 마을은 난방비라든가 기타 간식비 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돈이 남아서 일년에 정기적으로 꼭 여행을 마을단위로 해서 가고 식사도 거창하게 동네회식도 하는데 마을이 큰 곳은 오히려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간식비가 마침 금년에 차등 지원을 했는데 다른 것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내년도에 해보실란가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필요하더라고요. 마을회관을 선거 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20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209쪽에 나오는 노인일자리사업추진해서 같이 사업을 하죠?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부기가 달리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총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총 19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25억원이 됐는데 왜 차이가 나요?

금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조금 증액이 됩니다.

증액을 시켜서 금년도 규모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노인들 겨울일자리 만들려고 굉장히 개발을 하려고 애쓰는데 본위원이 제안했던 마을의 식사 해줄 수 있는 그 마을 출신으로써 2명 정도로 해서 마을 청소도 하고 마을회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노인회 장수군 분회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사업을 해요?

수지침 같은 것도 하고 각종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해요. 한문교육도 시키고.

노래방 기계는 왜 500만원 짜리를 사려고 해요? 돈 100백만원 정도면 괜찮은 것 사는데... 노래방 기계가 500만원 짜리가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153쪽하고 관련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약 2억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요인이 혹시 증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인상분입니까? 증원은 아닙니까?

인상분입니다.

다 인상분이에요?

예.

참고하겠고요. 다음에 재무과장님! 번암에는 논실 마을 학교라고 우리 공유재산이 있는데 현재 운영 실태나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매각을 원하는 사람도 있긴 했었고 또 인근주민이 잔여 필지를 매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듯해 보여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예.

175쪽하고 관련해서 단체별로 호국보훈수당을 단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죠?

예.

보건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혹시 보훈 유공자중에서 보훈수당을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단체에 누락된 사람도 있을 듯한데 그것은?

아니요.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했으니까.

신청을 받기를 단체별로 신청을 받는다 하고 수요자 150여명 파악도 단체별로 파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단체 포함이 안 된 보훈수당 지원 해줘야 될 대상자도 있을법해서 단순히 단체에만 신청을 받고 있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공문도 전부 해당된 단체에 보내고 해서 상당히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호국보훈이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한분이라도 누락자가 없도록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178쪽하고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요인은 뭡니까?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서 정부양곡신청자에 대해서 한달에 두포이내에서 하는데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있어요. 신청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리고 요즘은 택배로 보내줍니까?

택배까지 예산에서 지원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쪽하고 관련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10만원 이상이네요. 기금, 도비, 군비까지 합친 것인데 이런 지원실적이 과거에 없었는가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인데 없었습니다.

단순히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가정폭력도 여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가정ㆍ성폭력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정폭력, 성폭력인데 그것 참 기금, 도비, 군비 7만원, 15,000원, 15,000원 해서 10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실적이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우스꽝스럽네요. 실적이 없으면 차라리 빼는 것이 낫지 10만원을 해놓고... 가정폭력도 더러는 사례가 있을법한데 수치심 때문에 이런 것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10만원이라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차라리 삭제해버리거나 하려면 그런 피해대상자를 찾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의료비 지원 10만원 해놓은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191쪽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본위원이 시책보고 때에 말씀을 했는데 지난년도에는 3천만원가지고 14명이던가.

2,500갔습니다. 금년에도 2,500, 내년에도 2,500.

그렇습니까?

예.

그때 답변하시기 에는 지원대상자는 많고 그중에 순위별로 잘라서 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가끔씩 파산나기도 하는 그런 다문화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모든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산이 전년도를 답습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추후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고국에서 고통스러운 것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제고를 해봐주셨으면 시책보고 때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고 아마 동료위원들도 거의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93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취업설계사 운영 지원은 신설인 것 같은데 취업설계사 1명을 운영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죠?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들 취업설계사 여직원 1명을 채용해서 여성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상담하면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3쪽 장수수당은 89세 이상 노인한테 주는 것이고, 이 또한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이것은 89세 이상인데 조금씩 줄어든다고 봐야죠.

전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반납이 되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09쪽하고 관련입니다. 장수 수양원하고 훈훈한 동네 기능보강사업 국ㆍ도비 지원인데 훈훈한 동네 기능보강사업에는 도비가 없네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장수 요양원에는 똑같은 시설 개보수인데 도비가 일부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도비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또 도비 부담도 그전에는 50%, 70% 하던 것이 30% 이런 식으로 율도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곳에는 다 지원을 못하니까 빠진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는 정말 종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직원들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별 수혜대상, 기준, 일람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기준이나 수혜기준이나 오늘 많은 시간을 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대상이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하는데 계층별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등해서 그 수많은 수혜자들을 위한 복지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반납이 되는 사례도 많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일람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각 읍ㆍ면 복지담당한테도 그런 일람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총 망라한 일람표를 해서 대상별로 기준별로 일람표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주민생활안내서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제작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 사회복지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토탈해서 말씀드리자면...

곁들여서 장수군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시설 지원센터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장애인 단체 만에도 세 가지 센터가 있었잖아요. 다른 센터가 있겠죠! 여성 센터도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 센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건비나 행사비나 기타 장수군 예산이 계상되는 각종 지원센터들 목록을 만들어서 종사자 인원수, 예산 지원하는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표를 하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왕 그것 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문체사업소하고 상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세워졌는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주 이용 층이 노인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과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겨울 난방에 대해서 대책이 명확하게 서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노인들이 게이트볼에 심취를 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오후만 되면 게이트볼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즐기고 있는데 혹시 주민생활과에서 노인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이미 시설은 되어 있고 난방비, 오후 한나절 쯤 입니다. 그런 난방비를 계획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런 곳까지 지원을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각 경기장마다 운동을 하고 있고 문체 사업소에서 상관관계를 명확히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살펴보시고 하는데 어떻게든 운동은 계속 하고 싶은 노인들의 의지가 많고 난방비를 우리 주민생활과 노인 쪽이든 아니면 문체사업소 쪽이든 한번 부서 간에 살펴보시고... 그쪽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ㆍ도비까지 포함된 복지 예산이 홍보부족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매년 거듭되는데 이것은 수혜자들을 좀더 정밀하게 찾아내고 좀더 발로 뛰어야 되고 그러기를 위해서 조금 전 알기 쉬운, 보기 쉬운 일람표를 하나 만들면 복지 담당자도 그렇고 각 면사무소 근무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들 까지도 좀더 알기 쉽도록 그런 일람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런 복지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수혜자보다 중간에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을 또 종사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런 수혜들이 저 바닥까지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갈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