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서너 개 남은 돌감나무 까치밥이 유난히도 빨갛게 보이는 계절입니다.

겨울 풍경이 시작되는 11월의 끝자락에 곡성군의회 제183회 정례회가 개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숨 가프게 달려온 2010년 다사다난 했다는 표현이 정말 잘 들어맞는 한 해였습니다. 6.2지방선거가 있었고 여름에는 섬진강방류로 인한 수해피해와 함께 무덥고 지루하기만 하였습니다.

특히 천안함사태에 이어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해 민간인과 군인 다수를 살상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온 군민과 더불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북한의 도발행위로 순국한 장병과 사망한 주민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군정 현안을 검토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과 관광곡성 만들기 등 당면현안 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제6대 곡성군의회가 지난 7월 1일 개원한 이래 두 번째 맞는 정례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상정안건 처리와 함께 군정질문이 실시됩니다. 특히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내년 살림살이와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2011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의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재정위기를 맞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와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급증,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비 비율 확대, 4대강 사업비 증가 등 정부위주의 예산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국비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8.7%에 불과하며 복지예산이 14%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설물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뚜렷한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 군도 모라토리움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군정 전 분야에 대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조직경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관련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비용절감에 동료 의원 모두가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로 매년 받게 되는 28억여 원의 교부세와 1억7,000만원의 추가 인건비, 또 기구확대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우리 군의 재원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을 주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주민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질문과 대안제시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곡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찬 결실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