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모 기획예산 담당입니다. 박석철 홍보담당입니다. 송원식 대외협력 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법무 담당은 상중으로 연가중 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분야별 과제 발굴과 과제에 대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녹색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보고 회 개최와 녹색생활 실천 10대 수칙을 제정해서 범군민 참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생활속 녹색성장 실천사례 경진대회에 10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응모하였고, 탄소포인트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녹색성장 실천의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 확산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환경오염방지 등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개발촉진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국비 예산확보가 지역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고지원 현안사업 예산반영활동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현안사업 50건을 관리하면서 예산 반영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민선5기 동안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28건에 178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국회의원 비롯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792억원으로 재정정자립도는 16.7%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이번 정례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대해서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바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발전계획과 지역사회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지난 2009년 12월 29일에 창립된 장성군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협의회 운영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검토, 포괄보조사업 계획 등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정발전에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발전협의회 활성화의 삶의 질 평가 방안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4기 주요 군정 추진사업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민선5기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7월에 군정백서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 100대 과제관리입니다.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해서 핵심사업100건을 과제로 선정해서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군정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과제별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서 군정이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입니다. 2010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군이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중앙부처와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가에서도 전남 경제살리기 투자유치분야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8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평가 및 연말 국도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해서 군정수행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군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1개월 동안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5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6건의 제안을 채택하고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월과 12월까지 공모를 한 차례 더 실시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입니다. 그동안 분산 관리되었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을 편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분야별업무담당자의 방문면담과 자료를 수집분석해서 지난 10월에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11월 18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티즌들이 보다 쉽게 우리군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으며 10월 말 현재 36,365명이 조사되었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현재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는 17,272가구에 대해서 인터넷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로 2,765개의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실시되는 농림어업 총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2004년도에 발간해서 활용해오던 우리 군 행정지도가 도로와 하천 등 기본 통계 위주로만 표기하였던 내용을 지형지물과 장성8경 등 문화재와 관광지, 숙박시설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서 한눈에 우리 장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발간을 완료하여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감사활동입니다. 먼저 올바른 군정수행이 되도록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직감찰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하였고 공사와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동안 6억 4천만원의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의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담당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307건이며, 취약계층 지원분야 조례제정 등 총 80건의 제개정을 추진해서 따뜻한 군정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은 지금까지 14건이 제기되어서 이중 4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계류 중인 4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문과 규제개선 과제발굴 등을 추진해서 군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변화에 부흥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공무원 등을 통한 대군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홍보는 하루 2～3건씩 총 507건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서 현재까지 3,15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남도의 발견과 같은 TV방송프로그램 유치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브랜드 강화를 위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축령산과 365생 농산물 광고와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전광판에 홍길동 축제와 장성 8경 등을 홍보하였으며, 명예홍보대사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4차례 매회 2만부씩 제작을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3회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여름호를 이달에 가을호를 발간해서 배부하였고, 내년 1월에는 겨울호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표지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표지는 입체감 있게 글꼴을 바꾸어서 신선미를 부각하고, 내용도 법률상식과 도의회와 국회소식을 가미해서 다양한 읽을거리를 보완하는 한편 진솔한 군민들의 삶과 문학작품 등으로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지막으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 등 3개의 자치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의례적 방문교류가 아닌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2월 중에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계획을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상호방문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교류 등 2개 분야에서 9차례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교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구주택조사를 보면 인구수가 3만여명이고 실질적으로는 5만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는 4만 7,300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말 현재로는 47,047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인구센서스를 해서 실질적인 거주인구를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등록 인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지만 저희들이 조사에는 차질이 없었고 다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은 특수성이 광주시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소를 광주에 두고 경제활동이랄지 생계수단을 우리지역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장성고랄지 학교 자녀교육을 위해서 주소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1만 1천여명이나 편차가 나니까 아무리 경제 경제해도 4만 7천명과 3만 6천명은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라든지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거주를 안하고 광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서 연구 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노력하고 있고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장성군에 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실은 밭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닐 수 있는 길은 내놓지만 도면상 길이 없다고 해서 군에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런 부분은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은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던 것도 길을 내서 다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도면상 길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을 수 있다고 허가를 신청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살려고 들어오겠다는데 길이 없다고 계속 불허를 하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 법률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제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군 행정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길을 낼 수 있도록 소유자의 의견조율이랄지...,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고 하면 오시라고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군에서는 안된다고 불허를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군에서는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들어오라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들어가는 접근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타인의 땅을 경유해서 들어 갈 경우 사유권 동의를 안 할 경우 에는 침해가 되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해결까지는 일정부분 해결까지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규약을 많이 묶어놔버리고 수성지구같은 경우도 골프장지역을 싹 묶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다가도 허가신청을 하니까 골프지역으로 딱 묶어져서 광주분들이 못 짓고 가지 않습니까. 골프장 하지도 않으면서 집을 못짓게 하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나무까지 조성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골프장으로 묶여서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을 못 짓게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인구를 유입한다고 하는데 들어온다는 사람도 막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군 행정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길이 있으면 해줘야지요. 도면상 없더라도..., 그런데 무조건 불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군 기획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와 협력을 해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 과에서 가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무조건 안된다. 서류상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는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린다는 차원에서 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집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과와 협력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길은 본인들이 해결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주민등록상과 현실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법무행정 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민사소송 중에서 14건 중에서 우리군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대부분 상대쪽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인데 승소도 상대측에서 해서 결정난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패소 1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영입니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제가 명확한 진행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황룡면의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요구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결과 우리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의견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화면인데 제가 구체적인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계류 중 10건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영업정지 처분 나종옥씨가 신청한 건이 하나있고...,

동화인가요?

예. 그 다음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취소건이랄지 임양보상 등 청구취소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소관이 될련지 모르겠으나 황룡의 행복마을이 있죠? 현재 진척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거주하다가 조건부로 이주한 분이 한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를 거기에서 한 20여마리, 30여마리를 키웠는데 그분들이 조건을 제시하기를 지금 현재 우사가 지어진 그 자리에 우사를 짓게 되면 나중에 허가를 해줄 테니까 이거를 해주라고 해서 이거를 했는데 막상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옛날에 했던 약속은 어디가 버리고 불허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법해야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사는 집으로부터 300미터인가요? 그 규정이 있죠? 거기에 다 적합한데 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행정심판을 한번 받아봐야 하겠지 않느냐 의견제시를 하길 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에 문구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기 이전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그쪽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조건부로 거기다가 허가를 내 줄 테니까 당신은 이거만 해주라고 해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를 다른 우사를 1년에 세를 얼마씩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날도 춥고 그래서 이걸 다시 원대 복귀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가부분은 그래도 다른 곳에 옮겨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법이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나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좋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애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실과와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해서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 넘기는 겁니다. 대충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 나온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조율이 이루어진 사항인지 모르고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를 시키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우사를 내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주라고 해서 그분의 편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아침 연합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사안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리에다가 골프장 만들어버리고 축령산 싹 해서 행정소송하게 해서 지고 노량진 역사요.

아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협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정말로 장밋빛 공약으로 내세워서 하지 못할 것을 해서 군민들한테 돌아올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책임질 사람은 선거에 떨어져서 가버리고...,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성에다가 골프장 지어 축령산에다가 모노레일을 깐다고 관광열차를 한다고 해서 용역비 한다고 해서 1주차장, 2주차장 다 만들어서 둘레길을 돌아다보니까 정말로 이걸 안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묶어놓고 거기에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집 한 채 지으려다가 진 것을 알지요? 지금은 다 마무리 되어 가던데 결국은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남의 땅 말도 없이..., 그 땅을 원상복구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와서 집을 짓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을 다시 축소해서 한다던지 기획실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않냐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군정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된 사안 이외에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씩 고쳐가는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레길을 가면서 보니까 5월 28일날 착공해서 6월 2일 선거하기 다음날 공사해버리고 그것도 산 정상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5백미터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들 청취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공사를 11월 말 지금 눈 오고 그러는데 공사를 장성도 아닌 광주 넘버 서울 넘버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정수장 있는 곳 골재채취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매립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선약해서 보조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1차, 2차 추경에 올려서 해주라고 해서 1천여평 밀어서 만든 것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사계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더 되짚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군수님이 새로 되어서 묻을란다. 묻고 앞으로 나하고 갈 때는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눈감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본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령산 꼭대기에다가 포장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농로포장입니다. 그것도 선거기간에?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다니면서 옳소. 옳소 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아니 진짜 감사계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 받은 것도 총괄적으로 다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1억, 5천, 3천, 2천 이 사람 명의를 갖다가 해서 법인 만들어서 하고, 저 사람 명의를 갖다가 하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자기 것으로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이대원 기획감사실장 계실 때도..., 그것을 컴퓨터화 시켜서 전부 다 안에다가 넣으세요. 한 사람이 받았으면 몇 년후에 받게끔 그렇게 해주라고 컴퓨터화 시켜달라. 요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 빼버리고..., 그 사람 집에 트랙터가 있는데 법인으로 해서 소유는 이 사람인데 등록은 이리 되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갖다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다음부턴 이런 일을 않지요. 실장님. 진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제가 여기서...,

아니, 지금 여기 속기록에도 있고, 산에 포장한 것, 노량진 역사 제가 지난 번에 군정질문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노량진 역사를 잘 되지 않을 것인데 계속 한다고...,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고 골재채취 사진도 찍어서 내가 하면 의원이 뭐한다고 하는데 그 논 주인하고 듣고 했더니 1차 추경에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청 군수님이 했어요. 떨어졌으니까 2차 추경에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파프리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때 나온 얘기에요.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다 묻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묻고 가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우선 처음 계획부터 수립이 된 이후에 사업자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민선5기 이후에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골라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잘못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야 합니다. 599명 정원에 공직자들이 장성군청에서 그래도 밥벌이가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2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지요. 그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줘야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둘레길을 가 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 가면 차가 몇 대나 들어옵니까? 교통통제를 한다고 해서 4명씩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다 우리들 세금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인다고 달라들 것이에요.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지요. 군의원 뭐 하러 뽑았습니까? 그런 예산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부득이하게 실과에서는 올리지만 과감하게 기획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시내교통 단속하고 다니시는 분, 아침에 한번 왔다가 오후에 한번 왔다가 그 돈 우리돈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전부 찾아서 새해 예산 때는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령산 주차요원 관계도 아마 산림청 소속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

산림청 소속은 2명이 있대요. 그래서 광주사람들이 하길래 장성에도 사람이 많은데 뭐하러 광주사람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거기 산림청 사람들은 위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아래쪽에는 장성군에서는 돈이 나가는 사람들인데 몰라요. 무슨 차가 교행이 많으면 거기서 상주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정리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누가 목에다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한 달에 돈 백만원씩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데 5만원짜리라고 하면 30일 토, 일요일도 근무하니까 한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가만있겠습니까? 저 때려죽일라고 하지요. 하여간 좀 많이 좀 찾아서 줄일 것은 줄여주십시오.

민선5기 들어서 군수님께서 가장 투명하고 추진하겠다는 3가지 시책이 인사, 공사,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일절 올리지 않고, 금년도 수준에서 하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증강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한을 하고 금년도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해와 똑같이 가겠다고 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으로 해보겠다고 해야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셔야죠. 지금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구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4만 7천에서 실 인구 총 조사해 보니까 3만 5천밖에 안 되죠.

예. 3만 6,600명 가량 됩니다.

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광주에서 다니니까 장성에 들어올 때까지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장성에서 기거를 하시니까 한분 한분 장성으로 들어오도록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면밀히 따져보면 공직자들이 전부 출퇴근 하니까 그런 %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실거주가 되고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류이경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장관기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손선엽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김동환 테마파크 담당입니다. 문경배 문화콘텐츠 담당은 도의 2011년 문화관광축제 추천 및 도 대표축제 선정보고회에 제 대신 참석하느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하서 문화축제 등 주요업무 2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총 28명이고, 사무분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서 문화축제입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양된 하서 김인후 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맞아 추진된 하서 문화축전이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고유제, 전국 성독대회, 국제학술발표회, 국제학술강연회, 서예초대전 기념식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유교특강과 시집, 문집발간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우리군 문화예술단체는 장성문화원 등 6개 단체이며, 민속놀이 한마당 등 28가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2억 9,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읍 마을사 발간 등 9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40개소 총 50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파손 정도에 따라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5개, 도지정문화재 5개,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3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고, 백양사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가치를 창조하는 축제운영입니다. 제12회 홍길동 축제를 5월 7일부터 3일 동안 개최하였고, 제14회 백양단풍축제는 11월 5일부터 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읍면 소규모 축제로는 고로쇠축제와 불태산 자운영꽃 축전, 축령산 산소축제 등 3개 축제를 개최하면서 민간 행사 보조금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마별 전략적 관광 홍보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에 우리군의 관광지와 축제 및 음식정보를 등을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전남 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책자를 비롯한 4종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읍 야은리 LED전자안내판은 축령산 휴양사진을 활용한 고정식 화면으로 교체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참여와 체험이 있는 문화관광입니다. 매주 토요일 무등경기장을 출발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1일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4명이 내방객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홍길동 인물재현프로그램과 백양사 산사체험을 추진하였고, 장성군 전입공직자 문화탐방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미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황룡강변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가꾸기 및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차원에서 장성댐 하류와 공설운동장 주변 9만 8천여 평방미터에 홍길동축제기간에 맞추어 유채단지를 추석절을 전후하여 개화하도록 코스모스 단지 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꽃 양귀비, 메리골드 등 8종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둔치공원 잔디깎기와 화장실 등 시설물을 보수하여 황룡강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2008년 12월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양제 숭상에 따른 토지가 미확정되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수양제 숭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면회객 및 관광객의 휴식,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금곡영화촌 조성입니다. 금곡영화촌 조성사업은 전통초가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증암마을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현재는 장성호 관광지 내에 광장 조성에 14억원을 조성하여 수변데크, 쉼터, 체육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공정 95%로서 연말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휴식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아치실 마을 일원에 총 23만 평방미터에 14년간 총 사업비 515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관리사무실과 대가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활터, 난장, 등산로 등의 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성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는 문예회관 내에 문화원 및 문예단체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소공연장을 내년 5월 중 개관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민자유치입니다. 추진실적은 노량진역사에서 공동사업 포기공문을 제출하였기에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하여 2010년 12월 4일까지 제반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민자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또는 취소 등의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제5회 장성홍길동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1일 개최된 마라톤대회는 하프 등 3종목에 총4,379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11년도에도 동호회원 등의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홍보로 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5개 종목으로 전남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와 대통령배 조정선수권 및 전국소년체전, 호남권 전국대학생 동아리 체육대회, 국무총리기 전국합기도대회. 전라남도 홍길동 테니스대회를 유치하여 특산품 등 대외홍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을 선도하는 엘리트 체험육성입니다. 체육인들의 자긍심과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유망 체육종목을 육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성적이 연속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체육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화합과 체육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 인력을 활용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였으며,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체험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다양한 계층에 체육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조정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조정의 저변확대와 경험하기 힘든 스포츠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결과 75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였으며 호응도가 좋아 참여자 및 조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2011년에도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조정경기장이 부족하여 선착순 모집으로 체험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2011년에도 경기장을 추가로 구입하여 우리 군민 및 관광객 인근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도 북이면과 동화면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였으며, 남면과 서삼면, 북일면의 게이트볼장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2011년도에 건립되면 많은 군민들의 여가선용 활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과 마을단위 체육시설지원 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에도 군민 건강과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나무 및 느티나무 서목 90여 그루 식재 등으로 이용객의 쉼터의 조성을 비롯한 볼거리를 확대하였고, 테마파크 내에 야영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말야영 예약이 이어지는 등 원활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내년 봄 개관을 목표로 순수한 한옥체험시설인 청백당 운영계획을 수립 중이며, 동절기 야영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등 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청백당의 준공으로 인해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기틀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관광객 증가라는 성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필암서원 유적권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집성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하서 선생 관련 유적권 등 총 5회 시설대여를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집성관의 본격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청백당 등과 연계하여 집성관 이용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집성관 녹지공간 정비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와 관광의 접목이라는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창출을 금년도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27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삼계면 수옥리 평림댐 주변에 조성된 테마공원은 장미원과 주차장, 체육공원등의 테마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미원 유지관리를 위해 장미꽃, 꽃무릇 식재 등을 추진하였고, 평림댐 입구 주차장 부지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유채를 파종하였습니다. 테마파크 내에 체육시설은 11월 현재4,8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공원관련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여 이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40개 사업에 국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TV애니메이션 제작, 만화출판 등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27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홍길동 극장용 3D 입체영상제작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 홍길동 뮤지컬 제작입니다. 민족영웅의 홍길동의 활약상과 홍길동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작한 홍길동 뮤지컬은 슈퍼주니어 예성, 성민을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서울우리금융아트홀에서 81회, 국립중앙박물관극장에서 11회 앙코르 공연을 하여 홍길동이 장성에서 태어난 실존인물 임을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극장용 3D 입체만화영화 제작입니다. 2007년부터 15억원의 민자를 포함하여 3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제작되고 있는 홍길동 극장용 만화영화는 지난해 12월 영화 아바타 상영 이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여 3D입체영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도 홍길동 만화영화도 3D입체영상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역협력단의 자문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 9월 2일 3D 입체영상 전환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였고, 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변경을 승인을 득하여 주식회사 바이너리 픽션과 사업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작품 제작 및 홍길동 축제 시기에 맞춰서 상영을 추진하는 등 극장용 3D 입체만화 제작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길동 인터넷 온라인 게임 제작입니다. 2009년 6월 주식회사 네오액트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획, 포토, 알파, 베타 타입의 시험을 통해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온라인 게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발업체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것보다도 게임전문 배급업체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게임전문 배급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전문 배급업체를 통해서 게임을 출시해 유료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홍길동 브랜드 이미지 조사입니다. 홍길동의 인지도 및 브랜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광역군으로 나누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와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민 중 94.2%는 홍길동을 알고 있으며 실존인물인 홍길동은 32.5%만이 알고 있었으나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추진한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온라인게임 등이 내년에 반영과 서비스되면 전 군민에게 우리장성이 실존인물인 홍길동의 고장으로 알려지게 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홍길동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홈페이지 담당자와 세부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에 12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길동 캐릭터 리뉴얼 사업입니다. 먼저, 테마파크에 홍길동이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반성과 함께 감사드리며, 내년 제13회 홍길동축제 이전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체험시설과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캐릭터 활용상품개발 및 소득화 사업입니다. 테마파크 등에서 현재 직접 판매를 위하여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상품을 선정중에 있으며 다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일부를 추경시에 시설비로 변경 추진하고 내년에는 홍길동 축제를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2011년 5월부터는 홍길동캐릭터 활용상품을 테마파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홍길동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에도 시설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콘텐츠 트랜드 발굴 교육입니다. 지난 11월 중 읍 상임위원회 회장단과 월례회에 참석하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마케팅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여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 상인들의 교육신청을 받아 내년 2～3월 중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 콘텐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일본의 요괴마을이라든가 애니메이션마을 등 국내외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홍길동문화콘텐츠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프로젝트입니다. 온라인교육 시스템 게임개발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수익성 확보 및 관리운영, 인력수급 등에 문제점이 많아 지난 10월 20일 4D상영관과 홍길동 3D입체콘텐츠 제작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11월 중에 실시한 국립 과천과학관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에는 홍길동 테파마크 내에 4D상영관 등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홍길동 글로벌 무예 연구용역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과 무예를 연계하여 홍길동무예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홍길동테마파크를 찾아오는 어린이와 관광객, 무예인 등에게 홍길동무예를 보급하여 홍길동의 고장으로서 지역인지도 향상과 관광활성화 토대가 되는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홍길동축제시에는 홍길동무예 시연회를 테마파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의 고장 장성군이 홍길동무예의 메카로서 전국 및 세계 태권도 지도자들이 장성을 방문하여 홍길동 무예를 연수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모든 태권도장이 태권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홍길동 문화마케팅 대행 용역입니다. 지난 4월 중 문화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씨 리빙앤아우징 페어 및 서울캐릭터 박람회 참가, 용산역사 옥외광고 등을 추진하고 유명가수콘서트를 후원하여 홍길동의 고장 장성을 전국에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홍길동 탐험대 운영 및 공중파 방송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우리지역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제2회 전국 홍길동 판소리 경연대회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2일간 실시한 제2회 전국홍길동 판소리대회는 1회 대회에 비해 참가인원이 80%이상 증가하여 홍길동 판소리대회의 전국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판소리 홍길동을 발표한 윤진철 명창과 협의하여 경연부분에 홍길동 완창대회를 포함하는 등 향후 전국 유일의 홍길동 판소리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입니다. 민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홍길동의 활빈정신을 계승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추진한 홍길동청소년단체는 10월말 현재 406명의 단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지도자 확보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연내에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등에 의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과장님, 가신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워낙 명석하신 분이라 업무파악이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읍 마을사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습니까?

지도위원도 다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기로 되었어요?

내년 6월 무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거기는 날짜를 정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6월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6월까지라고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1개 마을에...,

그 작업들이 어느 정도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듬고 보완하고 현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그 작업들을...,

그 부분을 날짜를 너무 군에서 타이트하게 하라고 재촉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광고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관광안내 광고판.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광고안내판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광고판입니다.

그럼 크게 대외적으로 가령 북이 백양사역 앞에 있는 홍보판...,

그것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북이 백양사 역에 있는 장성광고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9월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장성광고 사인판 위에 함평 복분자 레드마운틴 홍보를 해놨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지금 작업발주를 해서 365생으로 해서 제작의뢰를 해놨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12월 초까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양사 휴게소 사인판입니다. 이것은 광주시의 것이고 이것은 장성 안내도인데 비교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경관도시개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관도시과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심사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안내도 사진을 찍은 것이 왜 찍었냐 하면 이 앞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장성 것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글씨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글씨가 너무 작고 안보여요. 그리고 이 안내도가 이런 형태로 해버리면 누가 이 안내도판을 보고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눈높이로 하면 적은 글씨로 하면 다 보이는데요.

이것은 크기도 하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남부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무대 쪽도 한번 보시고 장성 톨게이트 앞에도 관광안내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좀 취해주시고 제가 사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백양사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복잡하게 있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질서정연하게 정비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앞전에 제가 도에 있을 떄 보면 장성은 상당히 통합 안내판은 앞서가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수선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걸 보면 혼돈스러워서 보기가 어렵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한판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콘텐츠 트랜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방향이나 흐름을 그런 것을 리드해 나가는 교육입니다.

지역콘텐츠 트랜드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까?

앞으로 발전할 방향...,

이런 것은 한국말로 씁시다. 우리 좋은 한글 놔두고 무슨 지역 콘텐츠 트랜드라는 것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풀이를 해서 한다든가 써야 될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민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2월 4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겠다라고 만약에 제출하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재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도 무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한번 모집해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부 해지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과 창구가 소통이 됩니까?

아직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저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관계로 재판중이었던 것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 승소를 해서 우리가 한 20만원 정도 이자부분만 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승소했는데 이자를 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날짜관계로 해서 큰 비용은 아닌데 일부 아마 패소를 한 것으로...,

일부는 패소가 되고 일부는 승소가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만 1,087원 및 이에 대한 지원손해금을 지급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긴다 라고 들었는데...,

전반적인 것은 이겼는데 일부...,

전반적인 것은 이겼다면 우리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들고...,

과장님은 왜 재판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무예개발을 한다는데 이건 허황된 계획이 아닐까요. 무예개발이라는 것은 전통성도 있어야 되고 전래되어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지 무턱대고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홍길동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했을 때 어떤 무예가 있어서 그랬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학자들도 연구해 보겠다는사람도 있고 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해놓고 시작하려고 먼저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해놓고 해야지 황당한 것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관광이고 역사 아닙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타의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여러 가지 청백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안에다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 두개를 만들어놓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군수님께 얼핏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본 북해도에 가니까 장군신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장군 신사라고 해서 우리는 참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요술의 집, 귀신의 집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 홍길동 생가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령, 무예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소극장을 만들어가지고 홍길동 무예 시합도 했으면 쇼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적으로 제 생각과 동일하십니다. 지금까지 테마파크 내에 역사적인 흐름을 해서 하드를 구성해 놨습니다. 생가터로 체험장에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문화콘텐츠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돈만 날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사업들을 활용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 다시 말해서 명실상부한 테마파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요괴마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마을도 같이 의원님들과 벤치마킹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금년 백양 단풍축제가 끝나고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양단풍축제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의견을 별도로 물어보았습니다. 주민들도 지난번 보다는 좀 소득이 많았다. 관광객들도 볼거리도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단지 주민들의 의견은 3일간 했는데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거리공연 위주로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작하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라도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 에 무대하나 설치한 비용으로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녀회 사람들이 와서 음식장사를 하는 것이 없어서 주변도 깨끗하고 좋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단조롭다. 볼거리가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생각을 하셔가지고 볼거리도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 단풍축제가 더 성황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선도하는 엘리트체험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조정대회를 하지요. 장성호에서 요. 앞으로 장성호가 숭상이 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그것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난 번에 조정선수권 대회를 할 때 세계선수권 대회를 하겠다고 조정협회가 말하던데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당장 2015년도에 광주에서 하는 U대회가 있는데 장성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확실시 되었습니다. 할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월리 진입로가 1번 국도상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경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교통이 오고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부터라도 조정 선수대회를 한다고 하면 도로도 넓히고 진입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오월리 진입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부터 군수님과 타협해서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도로교통망이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미리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도로가 오고갈 때가 없다고 하면 복잡해 버립니다. 그래서 1번 국도에서 바로 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미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U대회 지난번에 스포츠 마케팅회의에 가서 충분히 얘기 드렸고, 또 광주시와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도로사정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때가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암서원 유적관계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조경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암서원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조경을 했다라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조경을 하는데 너무나 신경을 안 썼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써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서 봤더니 매화가 심어져있고, 산만하고 조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가 하나도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한 주라도 볼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여러 주를 심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평림댐 테마공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와 협약할 때 거기를 좀 정리해서 테마공원을 해주면 군에서 받아들이겠다 라고 협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했다고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약서까지 첨부해드린 것 같은데요. 군 의원간담회 때...,

협약을 했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해주셔야 의원들도 협약을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받아들이더라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좀더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사업 이것은 용역회사에다가 돈을 다 주려고 용역회사에다가 4건을 다...,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면 총괄로 해서 용역해야 하는데 무예 5천만원, 문화마케팅 2억 3천만원, 청소년 홍길동 통합 홈페이지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용역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사업하고는 틀리지요.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하고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도 문화콘텐츠사업을 총괄했으면 총괄해서 용역해가지고...,

용역은 다른 사업 공사하는 것 같이 용역이 아니고,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표시를 용역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난 것이죠? 다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문화콘텐츠사업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용역에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공사는 공사이니까 이미 집행했고, 실행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용역도 줄여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하고 정말 통합홈페이지 1억 5천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면...,

용역이 아닙니다.

이왕에 사업을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는 용역도 좀 빼고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문화예술 2억 9,700만원 있죠? 단체별로 얼마씩 배정했는지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홍길동축제가 4억 8천이 들었는데 그 중에 홍보비 7천만원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금년에 단풍축제가 1억 2천인데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홍보비는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규율이 있습니까?

규율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홍보계로 의뢰해서 합니다.

더도 할 수 있고 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더도 할 수 있고 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단풍축제도 1억 2천만원이 예산인데 홍보비 3천만원 지출이 됐는데 여기는 3천만원 이야기가 안 나왔네요. 또 아곡1구 마을에 홍길동 관광지 안내 주택 보상이 안 된 곳이 몇 채 있죠?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감정평가하고 또 다시 감정평가를 했는데 좀 올라가서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거를 하도록 연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지역인 입구에서 민가가 그렇게 버티고 있다보니까 아주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에서 결정하겠지만 좀더 배려를 해서 거기를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주시고 옛날 구 화장지공장은 바빠서 못 가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철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도록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홍길동축제를 공설운동장보다는 현지에서...,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허허벌판에 운동장에서 홍길동축제 텐트를 쳐놓고 마을 할머니들 모셔놓고 밥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해야 실감도 나고, 또 와서 보는 관광객들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로 할 것인가...,

그리고 28쪽을 보니까 2007년도에 우리 홍길동브랜드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위상이 높다고 판단을 하세요?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지난 번에 홍길동이라는 이미지가 지난 번에 우리가 홍길동 관련 다큐가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상당히 영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열망한다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만화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브랜드를 장성은 몰라도 홍길동은 알거든요. 365생을 비롯한 농산물상품이 많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않느냐 검토해 볼 생각을 가져보시고 용산 역사에 옥외광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용산역 안에 들어가보면 보성녹차가 있는데 1년에 광고비가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옥외입니까, 옥내입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역내에...,

옥외보다는 옥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전시해 놓은 쪽에 있습니다.

버스 대합시설 안에 있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용산역에서 내려오는 입구 쪽에 있었는데 다시 하면서 왼쪽에 기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보성녹차를 하니까 다른 시군 조합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과다한 광고비를 주고 수지타산이 맞냐고 하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성녹차 판매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2010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도 평이야 마찬가지인데 지금 북하초등학교는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빠져 있던데요.

들어있습니다. 이 항목을 그렇게 두개를 써놓고 양쪽에 있습니다. 체육부분에 있고, 관광개발 분야에 있고...,

또 이건 우리지역에 있고 해서 관심사항이라 간략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활용할 것인가요?

황룡초등학교는 한마디로 청소년 수련원 같이 숙박시설개념으로 활용하고 북상초등학교는 체육시설 쪽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룡초등학교는 이런 집성관이 숙박시설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좁고, 청백당이나 홍길동한우호텔 그런 개념으로 이용하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야영하면서 놀면서 숙박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쪽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고요.

그것은 검토해봐야 하는데 6～70년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된 부분은 아마 일부를 고치거나 신축은 검토하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한 11억 또 신축하게 되면 한 5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5배 정도 들기 때문에 일부 정 안 되는 부분은 약간 고쳐서라도 신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학교 들어가는 정문길이 너무 좁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논이 학교 답인데 그래서 그걸 논으로 관리하시지 말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옥정2구에 있는 시설같은 것을 많이 해놨죠? 그런 것도 참고해보고 다른 지역을 보셔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갖춰서 그것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는 들어가는 입구는 주차장, 운동장에는 아이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쉼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가에게도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파서 없앨 것이 아니라...,

그대로 활용하면 좋겠던데요.

그러면 그걸 살려두고 논에는 주차장만만들고 함께 합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좀 차단 시켜주면서 외부의 도로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기 공간도 더 활용하는 차원에서 위쪽 도로까지 옮기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방금 이태신 위원이나 김재완 위원이 이야기 했던 오전에 현지 답사했던 테마공원인가요? 삼계 평림댐 거기를 저는 아무 물정도 모르고 갔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고자 해서 간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빨리 인수를 해가라고 해서 간가요?

둘 다 해당됩니다. 우리 군수님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받으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도 연말이 되니까 이미 세워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받으려면 좀 빨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 논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대 때 의원님들의 주장이 우리가 요구했던 욕구충족이 안되니까 이걸 받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걸 받아 놔 봐야 1년에 예산이 2억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우리가 받아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좋게 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활용하고 관광객들도 유치하는데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민자유치 16페이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12월 4일까지 제반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면 홍길동 테마파크 민자 30억, 장성호관광지 민자 115억, 이것 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금곡영화촌 민자 32억, 국비, 도비 타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 이 부분을 넣었지만 안 되는 것을 끌고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월 4일되면 매듭을 짓고 사업을 취소절차를 거쳐서...,

민자가 없어지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미 이 앞전에 그런 용역절차를 거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인허가 사항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모집이 될 듯도 합니다. 그것까지 는 한번 해봐야지요.

장성호가 민자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 도 안 넣었어요. 상무평화공원도 320억 이런 것들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특성상 세웠지만 아닌 것은 빨리빨리 버리 고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되는 것은 어느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시작해야지요.

1983년부터 댐 장성호는 1996년부터 전망대 7억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국비, 군비만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민자가 115억입니다. 그동안 민자가 115억이면 2억, 3억짜리 펜션이나 그쪽에는 모텔단지라든지 이런 것 하나 들어오지 않고 검토를 하십시오. 계속 민자갖고 가면 안 됩니다. 홍길동 생가터도 어차피 거기다가 투자할 민자를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털어버리고 털게 되면 국비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안 오는 것 아니에요. 민자를 포기하면 서류상으로 계속가야 합니까?

민자사업 있습니다. 테마파크 관광지는 사업계획상 민자사업 편션단지를 하려고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펜션에 맞지 않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민자가 안되면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분량이 43쪽이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성호 관리사무소 있지요? 거기에 있는 군비나 국비로 혹시 산 장비라고 하지요? 잔디깎는 기계, 예취기라든지 소상히 장비 검열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홍길동생가터, 하서 필암서원, 금곡영화촌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전부 합쳐서 다 이관해서 기술센터로 주세요. 그래서 빌려다 쓰는 방법으로 그래야 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가면 기계가 좋대요. 그쪽으로 다 줬다가 필요할 때 차가 있기 때문에 빌려다 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지 과장님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자꾸 빠지고 공설운동장 굉장히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할 수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문화관광과로 왔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평림댐 사업비를 불용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억 5천입니다.

정부에서 가져온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이 52억입니다.

52억이 다 투자됐을까요? 아까 1억 얼마남은 것은 군에서 한 것입니까?

평림댐에서 축구장을 해 주라고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안하게 거기라도 사용하게끔 빨리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을 가지고 거기 매점같은 것 또 식당같은 것을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청소하는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임대료 같은 것을 받아서 사람을 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관리인 정도는 쓸 수 있죠?

관리인은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미 세워져 있어서 영광, 함평 그런 곳에서 상수도요금 다른 특별회계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맙게도 그런 일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 용산역에 광고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홍길동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달 텀으로 해서 축령산 한 달, 홍길동 한 달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화면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축령산 해놓고 그 밑에다가 오는 길 간단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면 반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행정담당입니다. 조광희 인사담당입니다. 이재오 교육민방위담당입니다. 주정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4명과 담당자 15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실현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기관단체와는 건전한 파트너십을 실현하여 열린 군정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경에 실시한 민선5기 출범이후 군민과의 첫 대화에서는 11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지금까지 49건은 처리완료하고 55건은 추진 중에 있는 등 군민의 생생한 여론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장 및 치안협의회 개최 , 이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 모정대화, 사랑방대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통해 따뜻한 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장 역량강화입니다. 일선행정의 말초신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긍심 고취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군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장 리더교육은 지난 3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3차수에 걸쳐 203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자녀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33명을 선발하여 2회에 걸쳐 7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이장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은 567명으로 현원은 563명이며, 결원은 3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등 인사관련 법령 5건을 개정하였으며, 승진과 전보 인사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사기진작과 일하는 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서별 인력 증원 요원이 있으나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정원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 정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선5기 인사운영 5대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추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 완료된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후생복지추진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추진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한 결과 현재까지 59명의 공무원이 보험혜택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1인당 30만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로 휴가철에 활용되고 있는 휴양시설이 노후 되어 콘도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휴양시설 확보가 절실하여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후생복지지원을 통해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위원회 일제정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위원회 통합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유사 중복기능 위원회와 통폐합 운영토록 하는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법령규정 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입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26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특기와 적성교육 위주로 중고등학생은 맞춤형 교과과목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현장에 대해 장성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5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학생 실력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학생과 함께하는 귀향 멘토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우리군 출신 대학생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하는 시책입니다. 멘티학생 200명과 멘토 대학생 33명이 참여하여 멘토 1인당 5명 내외로 그룹을 편성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씩 10일동안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으로 먼저 장성 외국어타운 운영지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외국어타운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도교사 4명을 배치하여 12개 코너별로 실제상황을 설정하여 생활영어를 지도하고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어체험 캠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방학을 이용한 영어체험캠프도 장성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체험과 활동중심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등학교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설치된 영어체험교실은 3개 학교이며, 체험학습실과 원격화상강의실, 다용도 학습공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8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설치되었고, 앞으로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영어학습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원어민 강사지원입니다. 회화 위주의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원어민강사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개 학교에 원어민 강사 3명을 배치하여 7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영어학습을 실시회화위주의 실용언어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체험연수 지원입니다. 장성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11월 중에 학교별 교내대회를 실시한 후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학생 87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시대회 개최결과 성적우수학생 16명에게 상장과 해외연수 자격을 부여하고 장려상 20명에게는 전자사전을 부상으로 지급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영어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매김한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는 월별 테마에 따라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금년에 3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장성아카데미 15주년을 맞이하여 상무대 육군보병학교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였으며, 강연집 2천부를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과 출향인사 역대 강사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군민소득과 연계되도록 교육대상자가 확대해나가고 투어프로그램과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아카데미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군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재육성을 위한 장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32억 3,800만원입니다. 2008년부터 군비출현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44명의 학생에게 9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학샜 139명을 선발하여 1억 1,9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장학기금 출현과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성군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고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의 행정, 생활, 산업, 도시기반 등 정보화 환경 전 분야에 걸쳐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전문컨설팅 용역업체에 의한 계획수립은 예산투자 대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 문화확산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접근 및 활용 격차는 경제적 문화적 격차로 이어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룡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로 지역 정보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50세대 미만 행정리에 통신과 방송,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남 어르신 인터넷 과거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입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전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올행정 전자문서 등 각종 행정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발신자 표시전화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담당자 일대일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용률이 99%로 작년대비 3%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구축 완료되면 사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2010년도 민방위 대원은 3,132명으로 이중 교육대상인원은 862명입니다.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8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교육일정을 안내하여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중앙초등학교 등 6개학교 초등학생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가능한 민방위 교육과 훈련운영으로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방위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관내 예비군 교육 훈련장 개선과 헬기장 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향토방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14개 기관 29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을지연습훈련은 평가결과 전라남도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10월에는 충무화랑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긴급상황시 임무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향토방위 및 지역안보 역량 향상을 위하여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만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정말 장성군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발탁해서 총무과장으로 가셨는데 뒤에서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장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2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진짜에요. 다른 과는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장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뒤에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장성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제 뒤에 계신 분들 장성사신 분들 있습니까? 어차피 의원을 하면서 욕 얻어 먹을라고 시작한 것이니까 할 얘기는 하고 살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12월달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관외거주를 막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랍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4만 7천이 실인구가 아니라 3만 6천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연합군민신문에서 영광, 함평 사무관 100% 관내 거주해서 체크했는데 장성군은 세상에 657명에서 433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영광 92명, 함평군은 127명 함평군은 공무원 수가 적은데 이걸 좀 노력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저하고 장성으로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장성으로 이사오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할 곳을 구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오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저부터 이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한 분도 장성에 안 살아요. 과장님은 광주에서 다니시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저도 입을 다물고 장성에서 살든 말든 내 할일만 하고 의회에서 지적만 하고 말아버리면 되지만 저녁이면 정말..., 직원들 하나씩 설득해서 이사를 오도록 하고, 과장님이 들어와야 만이 장성에 활기를 찾고 장성상가에도 변화가 있지 변화가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김양수 군수님께서 되신 이후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를 피부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튼 장성으로 이사 와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사 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못할망정 많이 와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진하는데 지금 군수님 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사람을 안 뽑지 않습니까. 줄이고...,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599명 정원에 100명 정도가 많아서 안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채해 가지고 이 앞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눈 깜짝해서 다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모 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올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채를 해서 아마 달리기도 있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총무과장이 장성에서 있으면서 좀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군수가 이렇게 옳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끔 해야지 내가 무슨 장성군수 선전하는 선전원입니까? 공고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1명 결원이 있어서 그걸 채용하는데 그전에는 별도의 과정 없이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5기 들어와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 서 지난 11월 22일 채용공고를 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아서 1차 서류전형은 12월 2일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 체력검정은 공설운동장에서 12월 8일에 해서 12월 9일에 합격자발표를 한 다음에 최종면접은 12월 13일 3층 회의실에서 갖은 다음에 12월 1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공고를 해놨습니다.

체력검사 하죠?

그렇습니다. 2차 시험은 체력검정인데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는 군수님 밑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장학금 지급이 보니까 60만원, 200만원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장성장학회...,

편차가 있는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별로 학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준 것입니다.

아니에요. 60만원하고 200만원은 대학교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60만원하고 200만원 대학생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2년제는 60만원이고, 4년제는 200만원 줍니까? 혹시 그 편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서 가까운 사람들은 200주고 옛날 방식으로 좀 그런 사람은 60준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맞아요?

전문대는 60만원, 4년제는 2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60～200만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 편법도 있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대는 얼마, 4년제는 얼마씩 준다고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위원회 일제정비 이 사회단체 제가 다 욕을 얻어먹을 라니까 사회단체장도 나이 들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하구만요. 중복 민간인수가 112명이 되네요. 장성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인재를 풀로 찾으십시오. 할 만한 사람들은 안 하고 정비한 것이 결국은 112명이 됐어요.

그 부분은 위원회 정비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되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사회단체장들 김양수 군수들어서 7월 1일자 이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이 군수하고는 내가 그동안에 전직 군수하고 쌓은 정도 있어서 그 단체를 맡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그것은 아니다. 기본양심을 갖고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 단체는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임시의장까지 뽑아놓고 회의하라고 전부 읍면에다가 소집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할 것인가 해놓고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그냥 할란다고 말았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을 리 있습니까? 12월달에 그만두는 사회단체장이 몇 명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여야가 정무직 자리 나눠먹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해이된 그런 단체는 솔직히 말해서 그만두고 집에 가게 만들어야지요. 옛날에 진원면 새마을 회장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죠? 내용 대충 아시죠? 새마을 부녀회장 하나 그만두게 만들려고 진원면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하지만 그래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정비를 하세요.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말 자체가 정비가 되려면 어디에서 정비를 해야겠어요?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그 자리에 역량이 없는 사람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사회단체는...,

위원회 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용해 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때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느끼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공아파트에 충무3동 대창3동 그렇죠? 주공아파트 강변에 그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강변1동, 2동하는 식으로 충무3동, 대창3동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바꿀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 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읍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라 읍에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오니까 요즘에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조례가 있어야 합니까?

그 부분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강변1동, 2동 하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까 아까 얼핏 보니까 지역민을 위한 화합 행사지원에 8백만원이 나갔는데 삼서하고 북일만 나갔는데 다른 지역은 안 나갔습니까?

그것은 면민의 날 행사 때 나간 예산이거든요. 면민의 날 행사하는 곳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나 장성읍 같은 경우는 나갔습니까?

지금 삼서하고 북일만 옥외행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면민의 날 행사 때는 결과적으로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옥외행사를 하면 하는데 기념식만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고, 체육행사까지 겸했을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삼 같은 곳에서 체육행사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체육행사를 해야 행사지원이 나간다는 것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학생들 스쿨버스가 있잖아요. 방과가 끝나면 바로 스쿨버스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방과후 특기적성 받는 학생들은 그 스쿨버스를 이용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있습니까?

스쿨버스 관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면단위 같은 곳은 아이들 집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방과후에 한번 스쿨버스가 운행을 하지 특기적성을 받는 학생들까지는 운행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특기적성 받는 학생들도 마음이 편해지고 학부모들도 기다리지 않고 그럴 거예요.

장성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엊그제 1층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빨간티를 입은 아줌마가 있어서 깜짝 놀래서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군청에 청소하는 아주머님들 유니폼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유니폼을 똑같이 해 주자고 했더니 그분들이 거부반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기취향에 맞는 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을 입는데 그 계절마다 갈아입을 수 있게 여름에는 두 번도 갈아입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갈아입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계절마다 한 벌씩 해 줬으면 해요. 어느 계절에 봄 가을에만 입게 하는 것은 그렇다. 겨울, 봄, 가을, 여름에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입겠다고 했습니다.

유니폼으로요?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관리는 총무과에서 안하십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얘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재육성을 위한 장성 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하다가 5억을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2억인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율이 높아서 그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줄이고 1년에 10억씩 상향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만들어 놓고 충분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그 전에는 2억원 출연했는데 2008년부터 2억에서 5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장학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용역사업이라고 몇 억 되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좀 줄이고 이것을 올려줘야지 다른 예산을 막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녀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94명이 정원은 94명인데 현재 93명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서만 근무하고 읍면은 제외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은 지금 300일 이상 그 부분과 청원경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청원경찰 14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분들이 형편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 자리를 그만두었을 때 충원을 안 시키신다고 했는데 충원이 안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매꿔 나가는가요? 예를 들어서 94명이 일시에 다 나갔을 때도 가능한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그만 두었을 때는 채용을 않고 있고요?

예.

지금 군수님의 말씀은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시에 40명이 그만두었을 때 어떻게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현재 군수님도 인원을 줄여나가되 현업부서에 있는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겠다고 했고, 사무보조인력이랄지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지...,

제 말은 그분들이 없어도 현업 인력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답이 맞나요. 무기계약직들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일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이 분들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가요. 군의원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93명이 있는데 93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나가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법 근거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재량에 의해서는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참고할게요.

예.

그리고 9쪽에 보면 학생실력 향상을 위해서 방과후 사업비가 군비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실시해 왔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최근 매년 실시를 해왔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인가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년부터 이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인데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교육의 전반적인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여지껏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군청에서도 지원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참 잘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까지 군청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국비로 징수해서 지방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교부된 예산의 20% 이상을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세우라고 지침서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07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 부분도 좁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안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현실성에 맞게 장학금에 포함시켜서 좀더 숫자를 늘려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안 해 보시겠습니까?

참고는 해 보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침서에서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20%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군청에서 이런 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말에 퇴직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금년 하반기에 일곱 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이 있는데 공로차원에서 국내라도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고생한 것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기회를 주시고 내년에 이 앞전으로 말하자면 네 분이 내일 모레에 들어가야 해요. 눈 내릴 때 가야 합니다. 명예퇴직 내년 6월인데 지금은 그러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터넷에 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얀 겨울에 떠날 사람이 없으면 내년 3월에라도 떠나줘야지 공무원들이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양수 군수는 명예퇴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무원들의 희망이 뭐입니까?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3월 달에 가실 수 있으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새싹 날 때 떠나요. 해서 글을 멋지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월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러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퇴직하실 일곱 분이 있는데...,

과장님! 희망을 주고 인재를 적당한 곳에 둬야지 퇴직할 사람들을 갖다놓고 회의나오면 그게 억지회의이고, 내일 모레나가는데 너 나 때려죽여봐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밑에 사람도 니가 6개월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도입을 한 거예요. 위에서 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지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곳 나이50을 먹으면 몇 억씩 줘서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새바람을 불어넣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럽니다. 참고하십시오. 초여름에 떠나요. 하면 공무원들 실망을 많이 합니다.

권장은 안했어도 금년 하반기에 퇴직예정자가 일곱 분인데 네 분이 지금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퇴직하실 분이몇 분 계시는데 권장을 안해도 자연스럽게 공로연수 가실 분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화두입니다. 업무보고때 빠졌어요. 성과금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조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겠다고 들어보고 그러셨어요.

금년도 성과금을 말씀하신 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성과금을 말씀하시겠네요.

12월달에 매겨서 내년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소신을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 성과금은 순수하게 근무성적 평정을 해가지고 그 근무성적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실과장이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소신을 갖고 얘기하세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각 실과에다가 직급별, 직능별로 해서 떨어져주면 과장님이 회의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나누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전에 2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으면 B급짜리들 의회만 거쳐 갔다면 전부 B급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S급을 받았지요. B급과 S급과 차이가 한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요. 누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어차피 아실 것이고, 제가 공무원 세계의 속성을 조금은 아는데 이번만큼은 건의하시고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공정히 한다고 해도 불평 불만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대요. 이제 이 앞전대로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항시 B급을 받았는데 군수가 바꿨으니까 S급 한번 받아봐야 될 것 아니냐고 2년동안 못 받은 것은 누가 보상을 해주냐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하여튼 불만은 가진 사람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을 거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폭을 줄여서라도 다섯 개로 늘려서 200만원, 100만원 폭을 줄이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학교 교육비 지원관계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교육비는 아이들 적성과 특기를 살려주는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어떤 교육이 실시되냐 하면 가야금이랄지 피아노랄지 그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그런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걸 꼭 군에서만 지원해야 되냐고 하지만 시골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적성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제가 교육청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