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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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이정택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목차를 보고 위원장이 불러준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4페이지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21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2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38페이지 국공유재산매입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회때 박래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화된 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 의향입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2010년도 상반기 사업비 7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현재 화장실과 미화원대기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고창읍사무소에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른데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쪽에 2009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총괄입니다. 그래서. 그 총계를 보면 2009년도 목표액은 22,874,994천원인데 현재까지 조정액은 26,063,712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24,525,075천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93,962천원입니다. 체납액은 1,044,675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9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2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이것도 2009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과년도 목표액이 214,529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정액은 769,415천원입니다. 징수액은 222,876천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66,769천원입니다. 체납액은 379,770천원입니다. 징수율은 29%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23,053,775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정액은 21,565,370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9,666,935천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0,709천원입니다. 미납액은 1,827,726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1.2%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 목표액이 333,685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정액은 817,286천원입니다. 징수액은 42,133천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4,602천원입니다. 그래서 미납액은 740,5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2%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별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고 총괄로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그동안에 한 계약 건수가 369건에 계약금액은 12,367,626천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수의계약 건은요. 많으니까 자료로만 보고 그 이게 1억이상 되어 있는거 있잖아요. 많은가? 자료로 봅시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38쪽입니다. 공공용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80필지에 매입금액이 9,860,283,877원입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이것도 자료로 대체를 하게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이상 보고해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 군유지는 몇건이나 됩니까? 총괄 관리하는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한 46,000건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관리 분포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데 있고 안받는데 있고 그러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호

임정호위원

그.......?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저희가 대부를 해주면은 그 대부 여유로 인해서 지금 그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받고 있어요? 그럼 비율은 얼마나 되요? 받는 비율, 군유지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부를 해주고 쉽게 말해서 체비지나 도로변에 있거 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고 또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매각을 하고 또 대부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매각 같은 건 2010년도 매각 같은 건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것, 필요했을 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금년에는 13건에 매각금액은 5100만원

정호

임정호위원

5100만원, 그 13건 한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이제 그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군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그때는 매각도 됩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군유재산은 군에서 할 부분이 있고 도유재산은 도에다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것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27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 수의계약 건, 수의계약 현황이 369건인데요. 1억원 이상 수의계약 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1억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 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2억 미만은 우리가 자체로 우리가 견적 입찰로 해서 하고 그 2억에서 100억까지는 도, 도단위로 풀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전문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은 우리가 자체로 우리가 관내 업자 보호하기 위해서 견적입찰로 하고 1억에서 7억까지는 도내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 1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건설은 1억 미만짜리는 우리가 자체에서 견적처리하고 또 2억 미만 일반공사도 우리가 자체로 견적으로 해서 2억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관내업자를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물품금액 5천만원 이상 하는 것도 수의계약 하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5천만원 이상은 도내로 들어갑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도내로.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합쳐서입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5천만원 미만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짓고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물품금액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건은 얼마고, 5000만원 미만은 나열로 해서 자료로 좀 해주세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16쪽 세정, 아니, 지방세 부과한 금액 중에 체납자에 대하여 그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된 자는 결손처분을 하는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금년도에 결손처리는 지금까지 10월 말 현재 얼마나 있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금년에 251건에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작년은? 2009년도에는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작년에 2,312건에 사십, 아니 4억10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결손처리를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그 지방세를 결손처리하고 난 후에 대상자가 다시 또 그 위에 돈을 다시 또 그 이후에 돈을 벌어 갖고 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결손처분 대상자는 차후 또 다시 세금을 징수 하는 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저희가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은 다시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고만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저희들 자체 목록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결손처분이후에 그 세금을 다시 부과 징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리스트관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한번도?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납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가 지금 보통 250억 부과를 하게 되면은요. 6월하고 10월하고 12월하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세는 104억 정도 되고 군세가 한 12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한95% 이렇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혹시?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저희들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2003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데는 200만원씩 해서 현재 한 60, 60개소를 지금 평가보고받고 예산한 2억4000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까? 지방세.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10만원씩

상호

이상호위원

얼마씩?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10만원.

상호

이상호위원

10만원씩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그 본인들한테 상사업비로 이렇게 나오면은 한 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기양양 측으로 면에서 선진지를 간다든가, 우리 자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데 쓰고 개인한테는 10만원씩해서 저희가 60번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초창기에는 다 주지 않았고 요근래 와서 지금 10만원씩 그렇게 주고

상호

이상호위원

요근래라면 언제 작년부터 08년도부터요? 09년도부터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0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준 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상호

이상호위원

별도로? 명기가 안됐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던가.

상호

이상호위원

체납세금을 잘 받는 공무원이 또 능력있는 공무원일 것이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호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때요. 지방세, 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세입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는가요?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세외수입으로 각 실과에서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그 해당 실과에서 분발을 해서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취합만 저희가 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세입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말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기타 보조금이나 지방 교부세나 그걸로 인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실 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거.

상호

이상호위원

맞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를 이번 본의원이 봤어요. 2008년도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 계상액이 얼마나 잡아놨어요? 지방세. 지방세와 결산액? 자, 지방세 계상액과 결산액.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08년도치는 좀 확인을 해서 좀 봐야겠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09년도 것 그럼 알 수 있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본래 자료가 지금 결손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보면 일반회계 나와 있을건데요. 자료가요. 자료를 담당하시는 분은 자료를 하나 지금 구해주시고요. 자료하나 구해서 준비가 안되셨으면 구하시고. 2008년도 2009년도 공히 지금 계상액하고 결산액하고 이렇게 편차가 심할 수 있어요? 지금 08년도 같은 경우는 18억2200만원 결산액이 더 됐습니다. 제 자료는. 그리고 2009년도에도 18억1400만원 정도가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싶을 정도입니다. 본의원 생각에. 그 %로 보면 16%, 17% 편차거든요. 한자리 숫자도 아니고.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셨는가요, 과장님?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아니오, 예산은 우리가 부과를 할 때 대충 잡아가지고 추계로 이렇게 하거든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산은 확정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좀 차이는 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죠, 왜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 수치를 지금 지방세입을 적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적게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 편성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유가 있다면 뭐에요? 지금 뭐 계산하는 수치로 보게 되면 17%, 16%에요. 차액이.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받을지, 안받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어딘가에는 지금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 차액이 생긴다면, 어딘가에는 미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그런게 나오면은 다음 년도 익년도 세입으로 또 그걸 잡아 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재무과에서 세입 판단을 잘못한 것 맞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를 받을지 어쩔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오, .....나와 있는데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어림 잡아서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11년도 예산, 11년도에는. 나와 있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11년도 치는 아직

상호

이상호위원

아직 안나왔는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정확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수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저기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 2009년도 자체세입 내역 현황에서요. 기간이 2009년 11월 1일에서 2010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두달새에 이렇게 징수하는 목표액이 33억9천만원이라는 액수인데 이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2010년에는 13억7100만원인데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연도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인자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납되어 갖고 안낸 분들도 인자 공무원들이 많이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도말 폐쇄기 이전에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여기도 이제 그 해에 마감이 되니까 그때는 징수가 많이 된다고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그때 전부다 받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정적으로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아니, 그래서 두달 동안 이렇게 많은 징수가 되는고만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또 12월 달에 자동차세도 또 부과합니다. 한 11억 정도. 그러면 그것도 12월 안에 내야 됩니다. 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009년도에 8억7천만원, 2010년도에는 23억3천만원인데, 이건 그 우리 그 세가 담배세인가요, 자동차세..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담배세도 저희가 한 30억 정도가 넘습니다. 부과가.

금자

조금자위원

예, 30억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넘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에 보면은요. 공공용지 매입현황이 있는데 총880건에 98억9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매입한 용지 거기 그 이전등기는 다해졌는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이전등기가 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거기서 완전히 되었다는 영수증을 끊어주게 되면은 그 사법서사에서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돈이 이제 인출이 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그래서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금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100% 이전이 다 됐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100% 이전이 다 되었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징수실적, 참고로만 거기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2009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라는 것은 뭡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체납된 금액입니다.

조규철위원

2008년도에 미납된 세액이죠? 그렇다면은 2010년도 24페이지요. 2010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미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다, 그 말이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2009년도치도 이월이 돼야 맞고, 또 2007년도 08년도치는 인자 과년도로 해서 별도로 인제 관리를 하고 있고

조규철위원

올해까지 계속 해서 미납된 것의 총괄적인 것을 그 회계연도 과년도로 잡는다, 그 말씀이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렇다면 또 이해가기가 더 쉽겠네요. 2009년도치에 미납액을 보면은 10억 정도, 21페이지요. 10억이죠? 그럼 이제까지 누적된 지방세를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10억 이상이 적어도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10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 보면은 목표치가 3억으로 잡아졌단 말이에요. 10억 이상의 미납금에 대한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의 목표 계획 이 3억, 이건 왜 3억으로 잡은거에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10억으로 표기를 했어도 징수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서

조규철위원

징수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상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크고 작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목표치를 잡는 것을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미납일수 있는 예상액,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예상액을 뺀 나머지가 목표 계획치가 되겠죠. 그럼 아무리 계산해도 결손처분에 플러스 미납액을 다 해도 한4억4천밖에 안돼요. 이런 것이 미납액이 한정된 금액이 나오면은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년도 지방세 징수 목적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미납 세액이라고 봤었을때 10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때에 군 수치를 갖고 목표치를 잡는 것은 빼먹을 놈 빼고, 또 어려워서 회수 못할 부분을 뺀 나머지가 목표 달성 계획치가 되는데 이 세가지를 다 합쳐도 4억 얼마밖에 안돼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목표치나 결손이나 미납액에 대한 가정으로 임의적인 방법으로 숫자를 했다면은 예산 편성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립도가 열악하니만큼 도비나 중앙부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009년도 10년도부터 현실적으로 몇백억이 줄어들었네, 2011년도 예산을 짜는데 300억 정도가 줄어들었네 하는 마당에 가장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열악한데서 그나마 재정자립도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세수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법이 적극성이 첫째 없다, 적극성이 없는 것 보다도 더 문제는 형식적인 자료를 갖고 할라고 하는데 얼마나 적극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그 목표 계획치와 결손처분 예상액, 미납액의 예상액을 더해가지고 맞아야 될 것같은데 왜 안맞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중에서는 한 30% 정도가 징수가능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조규철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목표액을 설정을

조규철위원

.....미납액 내지는 결손처리액으로 잡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근데 그 처리를 할라면요. 요건이 그게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자는 해놓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결손처리라는 것은 결손처리를 잡아 놓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리하고 여건이 말일이 되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손처리액으로 잡았을때에 근데 미납액이라는 것은 결손처리도 아니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못내는 사람이 미납액일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목표 계획에 나머지 결손처리액 그 나머지는 미납액으로 계수가 올라가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미납액이 없어요. 미납액 수를. 이 미납액 플러스 결손처리액 플러스 사업목표치를 하면은 적어도 전년도 미납액 이상의 금액이 나와줘야 한다 그말이죠. 그게 안맞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이 수치관계는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저는 단순하게 숫자의 오류이기를 바라고요. 만일 숫자가 오류고 정상적으로 기재를 고민하고 했다면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렇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 38페이지요. 아까 그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그 공공용지 토지매입을 하실때요. 지금 지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보면은 대지는 15,250원 정도 주고 사고 답은 12,000원, 임야는 4,550원, 밭은 9,45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시지가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두명이 나와서 감정을 합니다. 현지 지가하고 그 다음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 공시지가, 이 세가지를 이제 나온 걸 평균을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 감정평가사들이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이든지 매각하든지...

영식

윤영식위원

근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아무리 논이 시세가 없다고 해도 12,000원 정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당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당인가요? 아, 예. ㎡당. 그러면은 지금 임야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고가로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때에 따라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저희도 행정에서 할 때는 별도로 더 줄 수도 없고 해서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조금 다음에 사실때는 그래도 우리 또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좀 더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않습니까? 행정에서 사줄때는 그것도 행정이 팔 때는 군민들에게 싸게도 받고 그러는데요. 조금 앞으로 좀 투명하게 적은 땅이라도 사실 때 좀 원칙대로 사주시고 또 매각 할 때도 좀 법에 의해서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그 과장님께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나 군소유지 어떤 파악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농지로써 활용하고 기타 어떤 다른 부지로써 활용하는 면적도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목별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지목별로 파악이 되어 있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임대료 수익 같은 것은 어떤 정산이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지금 본의원이 지금 나름대로 파악해보기에는 지금 우리 군소유지 관리가 너무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소유지 같은 경우에 임대료도 안내고 일반 농가들이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국유지 관리는 우리 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국유지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임대료를 안내고 그냥 저 관행으로 몇십년간 쭉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정말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해야할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관내에.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공동묘지가 지금 현재 어떤 납골당으로 많이 이장을 하고 또 무연고 분묘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무연고 분묘 같은 것도 적절하니 처리를 해가지고 납골이 지금 관리하는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장을 하던가 해가지고 무연고 분묘나 우리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고 난 나머지 땅들을 군에서 좀 관리를 잘하고 어떤 그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장이 목차를 보고 몇군데 불러줄게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살고팀이, 살고과가 보면은 자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네, 99페이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불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0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거기에서 양이 많으니까 10페이지 하고 19페이지하고 25페이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전원마을 용산, 신월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94페이지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9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99페이지 글로벌장학재단 조성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르켜주신 항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연번 25번 지적내용은 장학재단 이사회 개최 없이 지원금 2천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지원금 지원대 상자 선정 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원토록 하고 남용됨이 없도록 시정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처리결과는 해외유학지원금 2천만원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지원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이사회 개최 후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연번 26번입니다. 북부권 체육관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 발생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010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 미확보액 3억원을 확보하여 헬스기구, 외부주차장 포장, 무대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행정절차는 성실히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경상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는 고창군 발전협의회, 발전협의회 홍보 및 연찬회 개최 450만원, 고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따른 총99,272,000원입니다. 내역은 센터운영비, 봉사업무 추진에 2700만원, 자원봉사단체 회원교육이 180만원, 각종 봉사활동 관련 사업추진이 3천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천만원, 센터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 30,472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인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장소는 고창읍 고창읍성 일원이며 사업비는 20,37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생태공원, 친환경주차장, 홍보판매전시장, 테마거리 조성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소도읍 육성이 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2005년도에 행자부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착공은 2008년 11월 3일에 하였으며 테마거리, 친환경주차장, 환경생태공원 등 사업은 2010년 9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고 대상은 7,743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3800만원이며 사설유치원은 2개소, 초등학교는 21개소, 중학교는 14개소, 고등학교는 6개소이며 친환경쌀은 61개소에서 2억295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고, 2010년도 학교급식 및 친환경 쌀 보조금 1학기는 2월에 2학기는 6월에 교부하였으며 대규모 급식학교 급식시설 5개교를 금년도 6월에 점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급식학교 시설 점검은 11월 초에,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정산과 2011년도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은 내년 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인 전통예절 체험학교 설립은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장소는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유점마을이며 사업비는 70억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예절 전수관, 토론관, 체험관 등 총사업비 70억 규모입니다. 금후에는 전통예절전수관, 체험관 등 인프라 구축 사업비 확보를 2010년도에서 13년도까지 체험프로그램 도입 운영은 2014년부터 고창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고창관광 명소화 및 대안교육이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학교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신월,용산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신월지구는 위치가 고창읍 신월 리 660-3번지 외 4필지이며 대표자는 봉필운, 세대수는 30세대입니다. 용산지구는 부안면 용산리 22-30번지 외 3필지이며 대표자는 김정표, 거기도 30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공공시설 등이며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도 6월 8일에 했으며 용산지구 기반시설 착공은 금년도 3월 22일에, 신월지구 기반시설 착공은 금년 5월 18일에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을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이며,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이월금이 60억1400만원, 장학재단 법인세 및 환급금이 3100만원, 2010년도 예금이자가 1억1600만원, 동부재단 기탁금이 500만원입니다. 동부재단 기탁금 500만원은 중학생 14명, 고등학교 6명, 20명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현 장학재단 기금조성액은 61억4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방송통신대학교 지원을 300만원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하계 여름 과학캠프에 1200만원, 동부재단기탁금 지원에 따른 장학금은 20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고창군 장학재단 이사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하여 재단의 일원화 및 정관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질마재권역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이며 위치는 부안면 선운리 송현리 3개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확정은 농림부에서 2009년 1월 29일에 세부설계 용역착수는 2010년도 3월 29일에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세부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1월달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1단계 사업완료는 2012년 12월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선달 권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이며 위치는 상하면 자룡리 용정리 5개마을입니다. 사업비는 52억2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농촌환경시설 등이며 추진실적은 사업 대상지선정은 농림부로부터 2009년도 12월 28일에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는 금년도 5월 10일에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본계획 협의요청을 승인고시는 금년도에 11월 말에 세부설계 및 사업착공은 내년 1월부터 9월 동안, 1단계 사업완료는 2010년, 2013년도 말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입니다. 고창군 글로벌 인재육성 재단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단설립일은 08년 12월 30일에 하였으며 임원구성은 11명,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이며 재산은 584,253,000원이며 목적사업은 글로벌 체험 장학생 지원사업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이며 기금조성현황은 농협중앙회 재단설립 출연금이 총세건으로 되어 있는 4억6천500이며 개인기탁금 1억5000, 이자수입이 11,524천원입니다. 집행내역현황은 2010년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사업이 4,128만원을 들여 2010년도 1월에 연수국가는 싱가폴, 인도네시아 연수인원은 32명이 다녀왔습니다. 금후에는 고창군장학재단과 재단 일원화를 내년, 금년 11월부터 내년까지 추진코자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감사대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31쪽 한번 봐주실래요? 질마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이천, 금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으로 이렇게 40억 추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업내용이 이렇게 여섯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제 그 연계사업은 그 인제 그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후생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질마재권역은 지금 4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위주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미당시문학관과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고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관광사업 외에 다른 소득사업은 구상 안해보, 연계해서 근데 관광사업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1단계는 2년 동안 하는데요. 일단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2단계는 이제 체험위주, 이제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질마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프로젝트는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만큼 행사의 어떤 일관성으로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여기 세 개마을, 세 개마을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본데요. 세 개 마을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더 할 수 있다면 좀 넓혀서라도 소득사업과 연계되어야만이 이 행사가 지역주민의 활성화가 되지 실질적으로 그 이번 2010년도 행사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몇 명 참석 안한 것 같더라고, 거의다 외지 사람만 불러서 이렇게 허울 좋은 행사가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 이렇게 40억 투자를 한 만큼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구상해야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임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요. 추진위원회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두 번째 각종축제, 축제 한번 62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 원자력에서 이렇게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원전지원사업비는요. 연초에 재난안전과에서 거기 지원사업비 중에서 축제비용을 얼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당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인제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축제비용으로 어느 정도 산정해놓은 것을 지금 여기 투입하는 고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뭐 그 사람들이 축제 잘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만요? 우리 몫으로 그 소득사업이라든가 복지후생사업으로 주는 돈의 일부에서 이렇게 지금 책정해 나가는 거고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 축제비용은 지역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정호

임정호위원

아, 지원사업 별도로 해서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그러면은 왜 지원사업으로 총 얼마나 되요? 아직 싹 안빼봤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축제보조금은 1억4천이고만요.

정호

임정호위원

축제보조금이 1억4천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은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원전 대책위를 구성해서 원전과 상당히 지금 우리 고창군민의 목소리를 찾자고 강력히 지금 우리몫, 우리 어떤 뜻을 그쪽에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그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 대산에서 치러지는 수박축제, 어떻게 보셔요? 수박축제. 2011년도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수박축제가 20회 해왔거든요. 대산청년회 주관으로 해오는데요. 대산청년회에서도 지금 한계가 있고 수박시기 모든 것들이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년도 용역, 거기 축제 모든 용역 관계를 했을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의원이 대산수박축제에 관해서 몇 번 우리 이상호의원하고 참석도 이장회의라든가 대산청년회 주관할 때 참석을 했는데 이 수박축제를 그냥 어떤 고창군민을 위해서 대산청년회에서 한 것처럼 뭐 수박축제를 안할란다, 느그들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안일무이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산청년회하고 우리 행정이 좀 접목을 해서 이런 말이 안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대산면민회에서 불참하겠다, 뭐 화합축제가 아니라 일회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화가 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돈을 군비가 5천만원 들어가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5천만원 들어가는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해놓고 뒤에로는 많은 그 질타와 물건, 수박 현장수박 판매에서 문제점 야기된 것도 알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2011년도는 어떻게 그냥 지금 끝났으니까 내년에 또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앞에서 지적한 내 용들을 저도 이제 대산면민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사업추진부서 대산면과 농업진흥과 우리 살고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적절히 대응해서 행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한가지만 더, 대산청년회에서 수박축제 않는다고 군청에다 반납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정식으로 이야기는 안듣고요. 지금 면에서 그렇게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이제 설득하고 지금까지 20회동안 행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반납한다는 것은 좀 있으니까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부분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금 행정에서 수박, 고창 G수박이 전국 1등하고 막 하는데 그냥 수박축제는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수박축제가 아니라 정말 고창수박이 전국적으로 명성만큼 또 축제도 이렇게 잡음이 없는 축제, 그리고 또 군민이 봤을때 전국에 그 고창수박을 봤을때 정말 그 값어치 있는 수박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다음 마지막으로요.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9쪽 글로벌 인재육성 하는데요. 이 학생선발은 그 어떻게 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저기 해외연수

정호

임정호위원

예, 해외연수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저기 학생이 아니고요. 학부모, 선생님, 재단 그렇게 해가지고 32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글로벌 인재육성하는데 학생은 안가고 학부모를 동원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주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하게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은 그 32명 갔는데 32명은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재단에서 재단에서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재단에서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재단에서 했으면 지금 바로 그 인원, 명단 좀 줄 수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그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때 그 읍면단위로 정확히 이렇게 지역안배도 됐습니까? 인원, 인재육성 선생님들 학부모들 선정 기준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 학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읍면단위 이게 선생님들이라요. 읍면단위 배정 비율에 따라서 한 것으로는

정호

임정호위원

선정위원회가 그럼 누구누구입니까? 선정위원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사회가 9명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이사회 9명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11명이 이렇게 이사회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그렇게 한다하면 읍면단위 배정이 안된다면 읍면은 우리 읍면은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것이고만 이것 보면은. 고창읍내사람만 알면은 우리 읍내에, 읍면에 있는 우리 군민들 전부 고창읍으로 이사와야 쓰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이사회 임 원구성에서부터 그럼 잘못된 것이고만 이것은? 지역안배가 좀 되어줘야 됩니다. 저기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원구성건하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사업이 지금 이게 몇차인가요? 해외 나간 것. 처음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임정호위원

처음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은 2008년도, 09년도는 없겠고만요? 자료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자료는 올해치로

정호

임정호위원

금년도치만 좀 해주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류필상 살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고창군 복분자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09년도 지난해 축제예산이 복분자 축제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09년도는 7천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10년도에는요? 2010년 올해, 금년에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3억1000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죠. 그럼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축제금액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축제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요. 고창군의 축제가 지금 10개를 하고 있는데요. 고창군의 대표축제는 모양성축제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축제로 하기 때문에 대표축제에서 항상 예비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는 탈락된 경우인데요.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지금 복분자 축제를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해서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배제대학교하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롭게 축제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저기 64쪽에요. 64쪽에 보면은 제6회 고창복분자축제 해가지고 보조금 자부담이 나왔는데 그 자부담 중에 1천만원, 그건 무슨 돈이에요? 1천만원 자부담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복분자 축제위원회에서 부담한 자부담 1천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복분자축제위원회에서 1천만원 부담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이 보조금 빼놓고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빼놓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축제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는가요? 축제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 됐습니다. 됐고요. 밑에 그 자체수입은 무슨 돈이에요? 자체수입.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자체수입은 행사장 부스 임대료

상호

이상호위원

임대료? 사용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사용료.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1300만원 이상 되는고만요.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나 기타 우리 그 도로 18쪽으로 가면요. 방문객수가 1만9천명에서 8만명으로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배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4배 이상 늘었고, 우리 축제 예산도 4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그 개수 숫자가 두배가 못되거든요. 파급효과가. 48억3900만원인가요? 상승한 금액이? 그러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가 축제를 하는 물론 비용이나 그것도 많이 지급이 됩니다만 의미가 우리 그 우리 주민이, 군민이 즐기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많이 좀 높이고 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좀 이 우리가 축제비용을 그만큼 더 투자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 좀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본의원이. 그래서 좀 효과를 더 경제적 파급효과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축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복분자 지금 축제를 전국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홍보가 많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다는 본의원 생각이 들어요. 홍보 대책은 달리 또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홍보 대책은 내년에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요. 대행사 계약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복분자를 하려고 하는 상품개발이 많이 미비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술이나 복분자쥬스 생과 기타 한과 그런 수준인데 지적이 지금 군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대책을 세워서 개발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복분자 관련한 사업들은요. 해당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고창군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장마기간 비오는 중에 행사, 복분자축제가 이뤄지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체험장에 대책을 만반의 준비가 덜됐더라,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웰빙이나 기타 하우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늘려줬으면 하고 우비나 뭐 그런 것들이 지적을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좀 수립해주시기 바라고 축제시에 가장 또 중요한건 생과 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줄을 쭉 서가지고 그 생과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가 그 공급되는 수량이 부족해서 줄섰다가 못사고 가버린 그 관광객이 대다수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그때 해병대전우회 교통정리를 하고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런걸 토로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언제쯤 갖고 온다면서 오후에 더 갖고 오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때까지 놀다가시다가 사갖고 가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달랜적도 있는데, 그런 원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뭣 어디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줄어가지고 그 공급에서 상당히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협생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방문객들한테 불편을 주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의 장학재단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100억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00억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61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61억이 조성됐어요? 그러면 고창군장학재단 기금의 집행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기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장학재단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연초계획에 의해서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혹시 장학재단 기금조성이 지금 61억이 됐는데 목표액은 100억이고 좀 부족하거든요. 군비 출연금이 아닌 기금조성을, 군비출연금이 아닌 기금조성을 위해서 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글로벌 인재육성 재단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고창군장학재단하고 합병권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글로벌 인재 육성 재단 기금하고 장학재단 기금이 합쳐질 것이고요. 그 민간인들한테 장학재단 출연을 요구를 요청을 하면은 경제사정이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지금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 출연금보다도 우리 관내에 이제 기업체가 들어오면은 장학재단에 출연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간내에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맙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강선달권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본 모꾸모꾸 농장 다녀오셨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그 일본 모꾸모꾸 농장에 컨설팅을 줘가지고 지금 강선달 권역 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컨설팅비용이 약한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서 컨설팅비용을 지출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까지는 집행내용은 없고요. 강선달권역은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그 33페이지 보면요. 지금 현재 강선달 권역 예산은 지금 약1억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만요. 2010년도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저희 기본계획수립비입니다. 이것은요.

덕상

오덕상위원

기본계획수립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모꾸모꾸 농장 다녀오시고 강선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가요? 어떤 개발에 대한 아이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일본 모꾸모꾸 농장은 일본 문화에 맞는 모꾸모꾸 사업이니까 우리 고창군, 우리나라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이나 모든 시설을 우리나라 경제수요자들이 좋아하는 품목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이 큰틀에서 보면은 우리 저 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하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달권역개발사업하고 지금 상하지구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하고 같은 동네에 있어요. 상하 자룡리 용정리 부근에 5개마을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 잘못 보여지면은 정말로 어떤 특정 지역 특정업자한테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어떤 그 특혜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업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하니 잘 알아서 정말로 섬세하니 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지금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강선달권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강선달 권역 그 개발사업 보면 마을 경관,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관광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관조성을 해놓고 난 뒤에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단지 내에 뭐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들어가면은 우리가 강선달 권역에 투자를 한 만큼의 강선달 권역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주식회사 매일유업과 고창군과 마을공동추진위원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추진위원회한테 소득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요. 그거 계획이 아니라 현재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보면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다 들어있어, 자 전시관, 체험장, 또 위락시설, 판매시설, 음식점, 숙박시설이 모든 것이 싹,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강선달 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돈 벌어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정말로 어떤 재고를 해봐야 할 사업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매일유업 부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유기농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지금 현재 매일유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질문한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유기농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을 보호해야할 행정에서 어떤 책임도 지금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더더구나 지금 강선달권역개발사업으로 52억, 또 상하지구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로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200억 사업,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뭔가 강선달권역지역주민들, 다시 말씀 드리면 자룡리나 용정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이 안될 사업 같으면 아예 말아야 하고, 소득창출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해야할 사업들이고 또 일본 같은데는 사실 말하면 강선달, 그 모꾸모꾸 농장은 우리 전라북도 가면 무주정도 되는 산골에 있는 그런 어떤 농경지가 적은데 그런 적은데가 있는데고 상하같은데는 우리가 지금 고창에 농경지가 많고 어떤 중소기업 못지 않는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고창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후회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질마재권역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께서는 그 미당복지문학관, 시문학관하고 어떤 그 질마재권역개발사업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지금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나왔고만요. 근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로 질마재권역 농촌지역주민들의 투자한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시문학관과 국화축제와, 질마재권역종합개발사업이 같이 연대가 되어가지고 같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국화축제, 시문학관 행사때 보면은 서울에서 관광차, 관광차가 서울에서도 오고, 또 관광객들 내지는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꺼리를 제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어떤 체험할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질마재문화축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있게는 모르지만요. 체험프로그램이 미흡했다고 저도 현장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올해는 국화가 긴 장마에 의해서 제대로 성숙이 되지 않아가지고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외부에게 홍보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관광차가 와가지고 행사를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 축제, 축제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미당꽃길, 뭐 또 시문학관 조형물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질마재권역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축제를 위한 모든 준비사항은 이 살고팀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미당복지문학관, 문화마당이나, 시문학조형물이나 미당꽃길,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여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끝나고 이제 발주중인데요. 이 사업은 아직 착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착공을 지금 현재 이쪽 저 서정주시인 옆에 묘지에 국화 심고 질마재권역안에 지금 저 송현리 부근에 현재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준비사업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질마재권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건.

덕상

오덕상위원

농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별개사업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2010년도 이전에는 사업이 안했다는 얘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실시설계는 지금 11월달에 완료해가지고 12월 초에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건.

덕상

오덕상위원

근게 지금 현재 한 10억, 11억 정도 예산은 지금 들어간 것은 질마재권역 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들어간 것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사업예산을 확보, 국도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상지 확정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없이 확정이 되었는가요? 농림부에서? 또 기본계획서를 전라북도 도청에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 기본계획 만들어가지고 도를 거쳐가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질마재권역축제는요. 정말로 시문학관과 또 질마재권역 지역 주민들 송현리 3개부락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정말로 그 축제가 타지역 관광객들한테 어떤 선운사와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종합개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강선달권역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10년도 1억2천 예산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뭐 용역비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데 그 예산은 지금 2010년도에 그게 어느과에 세워졌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과에서 세워졌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내가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1억2천만원.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산서에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과 예산에 서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한 번 봐주세요. 예산서는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당초가 아니라 추경에 서있어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추경이요? 2010년도 추경은 6월달에 했는데. 그랬죠? 그때 서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1억2천 추경에 서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추경에요? 추경치를 제가 못봤어요. 추경 것. 알겠습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현안과 문제점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대표브랜드가 잘 아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박, 장어, 복분자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은 축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수박축제는 군지원금이 5천만원, 복분자축제는 1억, 장어는 900만원입니다. 같은 축제고 우리 고창군 대표 브랜드인데 왜 이렇게 지원 차이가 납니까? 2천만원 갖고 어떻게 장어 먹는 날 축제를 하라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안드십니까? 과장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장어먹는날 축제는요. 군비 900만원인데요. 수산물축제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꼭 900만원으로는 볼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88장어 먹는 날을 그 축제를 수산물축제하고 통합을 하시던가 아니면 복분자 축제와 연계해서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서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대안은 안갖고 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군의 대표브랜드 장어인데요. 그것은 윤영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연초에 계획 세울때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2011년도에 좀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1년도 예산은 지금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오, 축제를 본의원의 말은 축제를 수산물축제에다가 통합해서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복분자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용의는 없냐, 그 말씀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도 이제 연계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연계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죠? 전원마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김완철 계장이고요.

영식

윤영식위원

김완철 계장이. 지금 전원주택 한번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전원주택은 어디다 지어야 되는 것인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안나죠.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나 녹지 따위에 있어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교외에 지은 주택을 전원주택이라 합니다. 과연 우리 용산지구가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어제 나와서 인공위성 사진을 그 번지내의 사진을 봤더니 완전 산속이더군요. 애당초에 허가를 내줄때부터 거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밭이나 그런 부분을 좀 찍어가지고 사진을 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 전원주택 짓는데 그 마을을 보면은 산림이 엄청 훼손되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국도2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아침저녁으로 그리 출퇴근하면서 보기 아주 흉합니다.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고 요. 그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안길도 무거운 중장비가 다니면서 파손이 많이 됐고, 또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금이 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군청에서 지금 살고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을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그 들어가는 입구 도로 균열문제, 발파하면서 인근마을 용흥마을의 피해문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사항이라 어렵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지금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지금 애당초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여러사람들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본의원이 군정질의때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양성 밑에 팔각정 아시죠? 과장님? 그 이름 혹시 아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이름이 뭐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름은 명칭은 지금 동락정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동락정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러면 그 건축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정확한 건축물 시설비는요. 1억2천만원.

영식

윤영식위원

1억2천만원짜리입니다. 좋습니다. 1억2천만원짜리 간판도 없습니까? 동락정이라는 이름이 안붙어 있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간판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9월 15일자로 가가지고 동락정, 아니 정자는 되어 있는데 간판이 없기 때문에 그 명칭결정하는 과정하고 그 붓글씨를 받는데 한달보름정도 걸렸거든요. 저기 서예가한테 받아가지고.

영식

윤영식위원

예, 좋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각인할려고 맡겨있는 중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얘기해서 제가 어제도 거기 동락정에 다녀왔습니다. 한번 마루한번 보십시오. 애당초부터 나무가 나무를 마르지 않은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무가 수축되어 가지고 지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놀다가 부상의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바닥이 다 벌어지고 지금 두군데는 꺼져있습니다. 여기 꺼져있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이미 준공은 다 됐지 않지 않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준공 돼있으면 하자보수비는 얼마나 남겨놨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하자보수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하자 지금 보수,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요. 지금 급합니다. 가서 보세요. 어제가서 보니까 그 26일 찍은 사진하고 또 한군데가 또 파손이 돼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에 분명히 누가 어린이나 어른이나 그 지금 거기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밤에 가서 등도 없고 가서 다리에 빠지면은 부상의 염려가 큽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해주시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이 동락정 1억2천만원짜리 공사가 정말로 잘 지었다는 말 듣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인데요. 지난번에 그 농업진흥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살고팀에서도 여기에 그 같은 개발사업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아, 12페이지.

금자

조금자위원

공음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선동권역 농촌마을.

금자

조금자위원

공음, 예전, 용수, 선동 이 사업이 고창군 균형발전에 의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지난번에 농업진흥과에서도 이 똑같은 마을에 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고팀에서도 이건 별개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농업진흥과의 별개 사업으로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고창군의 균형적인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싶은데요. 서류로 한번 그 마을에 얼마정도 예산이 투자해서 이런 금액이 액수가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서류제출로 한번 해주실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선동권역 그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금자

조금자위원

네. 3개마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오덕상 의원님이나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마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장님, 질마재 시문학관에 가시면 지금 겨울에 가도 그렇게 따뜻하게 시문학관에 들어가시면 모든 서정주시인님의 모든 인품이나 이런걸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시문학관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닌데요. 제가 가서 보면은 겨울철에는 약간 차가운 기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니까 전부 시문학관에 대해서 모든 경비가 소요되는고만요. 그 주변에. 사업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은 이런 조경사업이 본, 지금 시문학관에 좀 예산을 좀 썼으면하고 다행히 제가 보니까 이천, 5개년 사업이니까 아직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시문학관에 좀 여름에는 가면 너무 덥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겨울에 가면 추워서 구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어느 관광객 교수님이 지난번에 와서 한번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너무 실망하고 가셨어요. 왜냐면은 이 세계에서도 한국 시를 말하면은 대표시인이시고 그런데 이 와서 문학관을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근데 거기에 다른건 몰라도 조형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신다는데 거기 시문학관에 좀 보수나 어떠한 좀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에게 좀 좋은 관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사업에는 안될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저기 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마을 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지금 아직 사업 착공은 안했거든요.

금자

조금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 사업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걸 좀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살고팀, 팀에도 관계가 되고 우리 함께 하신 기획예산실장님, 함께 해당되는 것 같아서 다른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하 였기 때문에 저 행정감사를 요 몇일동안하면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고창군의 행정의 방향을 설정을 분명히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일 지역에 중복된 사항을 또다른 이름으로 이중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흡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원화가 안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사업이 실시가 되고 또 더욱이나 인제 아까 구체적으로 이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창군을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고창군을 알리고 또 필요에 따른 우리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개척 여러 가지 기대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을 위해서다. 이런것들이 아까 말한 두가지 전자에 이중적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리고 일원화 할 것은 일원화 해야 되고 여기서 본의원이 강력히 좀 요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축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어줘야되지 않겠느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프로젝트 사업이 되어 줘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행사로 해가지고 폐단들이 고창의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 수박도 축제를 담당하는 위원, 대산분들로부터 어떤 거부도 있고 또 복분자 축제의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최초에는 고창을 알리고 복분자를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수상으로 사실 나타난 것이 이상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숫자가 4배이상 증가 했단말이에요. 거기에 또 관람을 목적으로 축제관람을 목적으로 온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 비율을 보면 또 다섯배 정도 이런 환경적 변화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를 봤었을때는 최초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축제에 대한 보다 좀 장기적인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축제도 이렇게 많이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야 된다. 본의원이 고창의 복분자 판매를 위해서 어떤 다른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양재동 복분자 판매활동을 한번 가본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농협에서는 복분자 하나를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약간 받고 돈을 받고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서 복분자만 최악의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기획해가지고 선정 홍보하는 프로젝트 홍보전시회를 기가막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담당께서도 정말로 고창군이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모두의 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하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아, 잠깐만요. 시간이 12시가 됐네요.

종호

김종호위원

간략하게 합시다. 끝내고 합시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금방 하실거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내가 많이 길어봐야 한시간이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상당히 김종호위원이 좀 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저, 할말은 참으로 많습니다만 축제 한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것은 시책보고 때 하기로 하고요. 먼저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2010년도 개최된 축제 결산내역 자부담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모양성 보존회 정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축제계가 신설된지가 3년 됐습니까? 3년이 넘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약 4년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축제계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각 해당 과에서 축제를 추진하려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저희들이 축제계를 통합을 해서 축제계를 갖다 신설을 했는데 그 주요 기능과 역할이 뭐냐고요. 짧게 표현을 한다면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고창군 축제에 대한 기획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계가 신설되고 나서, 축제계가 신설돼서 이와같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게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도 조직기구 개편때 축제계를 갖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자는 소리,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행정을 아는 군청공직자들의 여론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하면은 이건 함축적으로 무얼 의미하느냐, 그동안에 축제계가 유명무실했다 하는걸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된 동기는요. 생산농가나 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과에서 하고 단지 축제만 우리 과에서 하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폭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말 의욕적으로 축제계를 갖다가 전담을 해서 출발을 할 때 본의원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고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나고 4년여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때 참으로 정말 낭비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섭섭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축제 이벤트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각 축제 위원회에서 PPT보고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걸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6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고창군 축제는 지금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기획에서 청보리밭축제, 복분자축제, 해풍고추축제, 수산물축제, 동학농민혁명축제 모든걸 총괄하고 단 하나 고창수박축제만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소리기획에서 했거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진기획에서 이 전체를 갖다가 다 고창군 축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각 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우연한 결과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원인분석을 해보니까요. 다른 대행사하고 가격경쟁력에서 대행업체 광고물 한진 기획에서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획회사는 한진기획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니까 거기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만요.

종호

김종호위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경제적인게 이렇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진기획이 작년도부터 이렇게 고창축제하러 와서 싹쓸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과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기획사를 바꾸던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나 이걸 보게 되면은 아, 고창 축제가 잘되고 있구나, 전년도에서 그 기획사에서 또 맡아서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테마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컨셉이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이건 참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창지역신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는걸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정말 고창군의 군민 수준이라든가 축제관계자들의 수준이 이거 밖에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모양성제는 대표축제로 가고 문화관광축제는 다른 전략축제로 만들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비교해보자. 이번 모양성제에 대해서 주민화합형으로 잘 진행됐다는 반응이 많아 축제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주민들과 평가단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자 한다. 라고 했습니다. 축제 지역 화합형 축제라는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 축제의 기본의 발상조차도 무시한 이것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전문가들이 보게 되면은 고창사람들 뭐라고 평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축제는 그 자체가 지역화합형이에요. 우리가 우리 매일 우리 무대에 올려서 표현을 해서 이걸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면은 성공적인 축제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축제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도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와서 굿보라는 인구가 참여가 아니다.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다. 하는 본의원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밑에 보면 행사를 위한 기획사 등을 공모해 축제행사 전반을 새롭게 기획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문화관광축제가 아닌 주민화합형 축제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담당, 이거 담당이 인터뷰를 했던데, 담당의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여기에서 명확히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것이 내부적인 최고결정권자까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과의 의견인가, 축제계 담당의 의견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 과에서는 인터뷰를 안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여기 축제담당 계장이 인터뷰를 한 것이 나왔는데 우리 계장, 마이크 한번 받아봐요. 이게 우리 계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의견 자체가 인터뷰 내용이 내부에서 논란이 돼서 합의를 도출한 의견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오태종 계장, 모양성제 37년, 올해 37년 입니까?

아니, 6급직 담당이 축제의 방향결정을 하는 문제를 쉽게 언론사에 이렇게 유출해서 개인의견을 개진해도 된다고 봅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37년간의 고창의 혼이 담긴 축제를

내가 지금 지적하려는 것은 대표축제는 모양성제는 도저히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로는 안되니 전라북도에서 충분한 인지도가 있는 모양성제는 대표축제로 가는데 문화관광축제를 탈피해서 지역화합형으로 가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오보에요?

그럼 어떻게 나왔음, 이게 진짜 오보에요?

그럼 지역화합형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알았어요. 알았으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밑에 실무진들의 이와 같은 예민한 반응 같은 것 자제를 하고 주위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축제 자체는 무조건 다 주민화합형이에요. 축제가 주민화합형있고 면화합형있고 군화합형이 있습니까? 이런 무지한 말들을 갖다가 해서 축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주민들이 축제참여에 대한 공신력을 갖다 추락시키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물론 보존회 정관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양성보존회가 법적 요건이 있네 없네 소리가 자꾸 회자되고 시중에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 절차인 정관에 따른 이와 같은 회의라던가 이와 같은 개최를 않아서 지금 파생되는 문제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건 정말로 신기한 문제다. 그러면 사단법인이 법적인 요건이 갖다가 충족되지 않은 사단법인에다가 축제기금을 갖다 주어서 그것도 일이천만원이 아닌 4억에 가까운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하는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요. 이게 소송이 벌어져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전혀 만만치가 않고 녹녹치가 않은 문제라고 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고창군 모양성제전은 기획사도 선정 않고 직영이라고 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보존회 자체에서 직영을 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사와 법적 소송설이 있던데 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종호

김종호위원

보존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고창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제소를 한거는 사실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 아니냐, 에?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 했으면은 왜 지역축제라고 지역이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싸우는 아귀다툼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합니까? 이러고도 지역화합형이에요? 정말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운 과장께서 이제 2개월이 지났으니까요. 물론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의 구상을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러나 정말 축제가 끝나고 나서 고창군민들의 상실감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봐야 한다, 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가 못나서 축제를 하고 나면 상실감에 항시 시달려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분자 축제 추진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11년 이후에는 예산이 없는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1년 이후는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아직 안써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투자계획에는 확정이 되어야 올리는 건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것은 ...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 임기를 사업기간을 보면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6년간으로만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으로 본다하면은 2011년부터는 축제, 복분자축제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또 예산액은 계획도 안되어 있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건 민선4기때 공약이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표기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11년 예산을 보니까 축제지원금이 군비가 2억 있죠? 그러면 연속성으로 이걸 2011년도 예산에다도 계획에다는 올려놔야지 이게 확정 부분이 아니라 다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쓴 것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축제 부분이 자료로 봐서는 2010년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1억은 광특사업으로 내년사업에 복분자 활성화 지원해서 홍보상품 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거는 복분자 축제, 축제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안들어가는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역전략과하고 협의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인제 1억원을 지원을 도하고 협의해서 광특예산 1억을 이쪽으로 편성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하여튼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건 축제기금으로 1억은 들어가 있는 것을 안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결국은 축제기간에 1억도 사용한다는 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합쳐져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전통예절 체험학교 설립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이건 뭐 아직 사용안한 것이니까 이것은 계획서니까 나중에 하죠. 2011년에 본게 3천만원 예산이 안올라있더라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용역비

래환

박래환위원장

요구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올려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내가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또 보도록 하죠.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그 2010년도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우리 임정호 의원께서 아까 명단을 말씀하셨죠? 그 해외연수하시는 분들 명단.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질문을 할게요. 41,280천원 세부집행내역서하고요. 그 이분들이 연수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연수목적과 갔다와서 효과보고서를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조례는 없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정관은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정관하고요. 설립시부터 수입, 지출 내역서 지금까지. 통장사본을 포함해서 또 개인기탁금, 기탁자명단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살기좋은 고창만들기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7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7

속개 14:0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증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만 위원장이 찍어준데만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직접 설명, 질의답변으로 대체하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목차에 보면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11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여기 11페이지만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30페이지 쌀 생산사업 추진현황, 37페이지 복분자재배기술보급 및 시설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복분자 고사와 관련하여 생산량감소 등 수급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홍보 부족과 대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미흡한데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복분자 재배 피해발생요인들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새기술 실용화 교육기간동안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시기별로 일제출장을 실시했습니다. 첫째는 춘계복분자 관리 지도 그러니까 해동과 동시에 바로 복분자 관리지도하는 요령을 일제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또 복분자 수정량 향상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수확후 관리지도와 겨울철 한파대비 생육증진에 대한 관리지도에 대해서 현 지 일제출장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 군수공약사업 한건인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에 대해서 1억6천8백만원으로 수입쌀 시판에 따른 품질과 신용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기능성 쌀 등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점진적인 확산 및 친환경 품질 인증에 대한 획득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환경 고품질쌀 기능성쌀인 고아미노산쌀과 고라이신쌀, 고식이섬유, 그 다음 흑미, 적색미 등 다양한 기능성쌀을 상품개발 및 친환경 재배로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품종의 적응시험과 종자확보 그리고 재배기술 시험추진을 확대보급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품질인증 획득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친환경쌀의 목표수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현지 지도사업을 전개했으며 유기농산물 인증획득단지와 마을, 읍면단위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RPC농협 행정 등 유관기관과의 협동으로 마케팅전략을 수립, 추진했는데 이것 기능성쌀 소비자기호성향에 따른 판매전략과 생산, 재배방법, 판매유통 과정 등의 전산화로 소비자 신뢰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쪽 쌀 생산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종자개량, 병해충방제, 생산비 절감기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유형별 친환경재배기술 보급 및 인증 확대를 807㏊했으며 쌀생산비 절감 목표를 50%로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쌀 생산을 5㏊ 20톤을 추진할 현황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품질쌀 위주의 생산체계전환과 품질목표를 위해서 고품질쌀 품질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수미로는 수분을 16%, 완전미는 95%이상 단백질은 6.0이하로 추진을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 품질향상 기술 조기정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기 이앙을 6월1일에서 6월 10일까지로 이앙을 이앙시기를 적기로 실시하고 질소시비량, 평당주수, 주당본수, 물관리 등 종합개선 추진을 위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화학비료절감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축산액비 시용은 질소비료감소와 감소를 위해서 2010년도에 약 400㏊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400㏊를 추진을 할 때는 사전에 액비와 토양의 검정을 통해서 적정량 살포를 위한 시비처방을 전산관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산관리하고 있는 양은 3,032점입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고품질 벼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고 또 병해충 예찰 및 신속 방제 지도를 하고 있으며 흑미 등 기능성쌀 생산은 246㏊를 했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는 1165㏊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면적은 447농가에 807㏊를 했습니다. 다음 37쪽 복분자재배기술 보급 및 시설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분자재배기술은 재배기술 보급으로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토양환경개선으로 돌발기상재해 및 병해충 경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복분자 특성화 재배기술 보급 교육을 2010년도 1월달에 종합적으로 14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순회교육으로 155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확전 관리교육은 2010년 5월달에 6개면에 1100명 을 교육을 했고 습해 및 병해충방제 교육은 8월달에 10개읍면에 550명을 실시했으며 복분자 재배 및 병해충 방제 전화 상담은 약 1000여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복분자 병해충 관리나 또 시기별로 주요 출장시기에는 4회에 걸쳐서 일제 출장을 실시해서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날씨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집중 강우로 인한 토양의 물리성 악화로 뿌리가 일부 괴사되고 활력 감소되어 잎과 줄기에 탄저병, 점무늬병, 줄기마름병의 고사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학협력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험장과 국립농업과학원과 MOU 체결을 해서 병해충방제 대책을 수시로 수립하고 있고 복분자의 수형개발 및 멀칭재료 개발을 하고 있고 물리성 개량을 위해서 EM 등 최적 미생물제를 선발, 친환경 자재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복분자의 재배기술 보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규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의, 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은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향후 복분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복분자 전망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확대 보급을 해서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 복분자와 같은 고소득작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농가에 보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복분자 관련 상품들이 예년에 비해서 참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데 소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조사를 했다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봐서 그렇게 둔화됐다기 보다는 그 예전에 비해서 확대 보급되는 것이 상당히 비율은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수년간 복분자를 재배하면서 품종개량을 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나 군에서 복분자를 가공해서 판매하는데만 많은 자본을 지원해줬고 새로운 품종 개발에 투자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병충해에 약하고 겨울 한파에 죽고 집중호우에 죽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릴까요?

영식

윤영식위원

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복분자 재배는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품종개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품종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이라는게 대체로 품종개발쪽 기술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게 사실은 쌀입니다. 진흥청에서 쌀 하나를 품종을 만드는데 그 모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 보면은 12년 정도 걸립니다. 11년 내지 12년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들도 이미 5,6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품종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지금 윤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을 극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품종쪽에서 복분자는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당해연도에 바로 그게 수확을 안하기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가지 어려움은 복분자의 특수성으로 봐서 그 기능성이 떨어지지 않고 재배여건에 강한 그런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추정하기에는 아마 한 3,4년, 빠르면 3,4년 그렇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현재의 복분자의 기능성이나 당도나 재배기술 여건상 가시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크게 떨어지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현재 지금 그 개량을 해서 의미 있는게 지금 현재 27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개체 중에서 당도가 상당히 높고 또 나름대로 가시가 좀 밀도가 낮은 그런 것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앞으로 우리 고창복분자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롱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요. 좀 좋은 품종 많이 개발해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 그 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복분자 대체작물로 지금 일부에서는 블루베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10개소 명단과 현재 진행상황, 시책 등을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은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집행 내역중에서요. 2009년도에 09년 도치를 보면은 예산액과 지원액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예산도 기술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잘 집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자원의 활용기술 보급에 관한 것을 보면은요. 2009년도에는 19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896만원만 지원했어요. 그해, 그 돈이 부족했더라면은 올해도 그 예산을 2009년도만치 편성했어야 되는데 적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지게 집행을 하면 믿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 민간 실비보상을 하다보면은요. 정확히 맞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사업을 하다가 실비보상이라는게 인원이 조금 오바되면은요. 예산의 한정 범위 이내에서 맞출 수밖에 없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실비보상 집행상황과 2010년도 실비보상집행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2009년도에는 전체가 전체예산이 10원도 안남고 딱 전부 싹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런 예산은 누가 봐도 믿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는 예산을 쓰시더라도 이런 쪽으로 쓰시지 마시고 조금 실속있고 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갈 수 있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김영수 계장님 오셨는가요? 지금 저 농업경영 담당하고 계시죠? 농업경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예, 그말 됐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농가가 스스로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영농환경이나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경영을 왜 이렇게 물어봤는고니요. 지금 우리 농촌이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자본이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농가는 토지를 제외하고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금 보조도 해주고 노동력이 부족하면은 농기계대여사업도 지금 해주지 않습니까? 그쵸?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우리의 자본과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창군은 자원 중에서 특히 밭면적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자본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각 읍면에 우리 상담소가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13개 면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 14개 읍면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14개 읍면이죠? 14개 읍면, 읍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농업이 1차 산업이고 천대받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상담소에 배치된 우리 소장님들이 물론 농민들보다 지식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우리 농민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로 문의해가지고 지식을 다시 전수받고 저희들이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담소가 지금 1년에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1개 면에. 대략.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제가 집계는 안해봤는데 상담소는 운영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영식

윤영식위원

예, 전체적으로 합쳐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 연중 그렇게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빼고는 500미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 정도 들어가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상담소를 권역별로 묶던가 아니면은 지금 인구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로 전부 싹 직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비도 절약하고 각 분야별로 지금 전공과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식용작물을 전공하신 분, 원예를 전공하신 분, 축산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한군데에다가 모아 놓고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 농민들이 상담하기에도 좋고 사실은 혼자 상담소 혼자 계시면서 출장나가면 어디 출장나갔다고 붙여놓고 나가갔고 몇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거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이것은 꼭 권역별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의견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행정구조상 최조직이 제일 낮은데가 어딘가는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읍면별로 요즘 같으면 동도별로 동료처럼 이렇게 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보급을 할 때 제일 애로가 느끼는 사항이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 여건이나 전체적으로 봤을때 혹시 안맞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딘고는 사실은 상담소장입니다. 1명있지만 읍면에 가면 그래도 자기 식구인걸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도 완전히 어떤 경우 저보다도 자기 식구인 상담소장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농업 작목이나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을 통할 때 상담소장을 통해서 그렇게 인맥이 잘 형성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를 먼저 선도농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윤의원님이 더 누구보다더 잘 아실텐데 복분자를 처음 할 때도 군에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세워진게 아닙니다. 일명 상담소에서 시작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오디도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 생각은 일부 시군에서도 상담소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묶거나 또는 군으로 합쳤다가 다시 일명 상담소를 부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측면에서 보면 상담소장을 그대로 읍면별로 존치를 하는 것이 농가기술보급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상담소장들이 지금 농민들은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자기가 특기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원예부분인데 식용작물한데가서 물어보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 좀 성질 고약한 농민들은 욕까지 합니다. 상담소장이 그런 것도 모른다고, 뭐 소장님이라고 해서 뭐 100% 다 지식을 다 알겠습니까만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아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뭐 주시는 것으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기술 보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험소나 연구소를 우리 지금 기술센터나 군에서 지금 연구하고 시험하고 하는 그런 그 관리를 언제부터 했었던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복분자 현재 기존에 있는 시험장은 97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덕상

오덕상위원

시험장은요, 연구소는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는 지금 현재 시작을 2009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2009년도부터 했다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복분자가 3개 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되었죠? 고창, 정읍, 순창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 시군이.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전반적인 3개 시군이 지금 농사지을 수 있는 복분자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종자개량하고 그런 사업을 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지금 현재 시험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 그 어떤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또 어떤 농사를 권장할 수 있는 어떤 품목 같은 것은 지금 품목같은 것은 지금 품종 같은 것 개량이 되어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품종 개량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품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품종이 나오지는 않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본의원들도 현장방문을 했을때 일부러 날 더운데 그 하우스 전체를 싹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과연 복분자 연구소가 시험소가 고창군 예산을 보면 물먹는 하마인가? 정말로 그 어떤 그 정말 여기서 복분자 고창군 복분자 농가들을 위해서 또 복분자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의구심을 느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고창의 복분자와 타지역 복분자간의 어떤 차별화된 데이터가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생산된 양에 대해서 몇 년전에 한국식품연구원과 용역을 주어가지고 타지역과 이렇게 생산된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성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본의원이 지금 정확하니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전국 복분자 술인가 복분자에 대해서 우수한데가 강원도 어디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 태백, 아니 횡성, 횡성.

덕상

오덕상위원

횡성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횡성.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저는 횡성에서 1등 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창 하면 그래도 고창의 삼미가 복분자, 풍천장어, 작설차로 알고 있는데 고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농민들도 농가들도 복분자 생산을 위해서 정말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만 엉뚱하니 강원도 횡성에서 1등이 났다는게 정말로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체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또는 행정쪽에서 관여를 대체적으로 복분자쪽으로 하는데요. 그 산림청에서 직접 지금 육종개발과 산림청에서 하는데가 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평가나 이런 쪽 분야에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쪽에서 어떤 제가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산림청이 관여되면은요. 사실은 횡성쪽이 어떤 경우 복분자가 좋다, 어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됐고요. 지금 전자에 그 본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과연 우리 연구소 시험소에서 고창 복분자가 타지역 복분자와 차별화된 데이터가 수치상으로 나와 가지고 그 수치에 준해서 고창의 복분자를 홍보하고 또 어떤 판매해야만 할때만이 고창복분자가 어떤 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 연구만하고 있으면은 고창을 앞질러 가는 그 타지역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복분자가 고창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분자재배 않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소장께서도 정말로 복분자 재배기술 같은 것 사양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우리 저, 소장님! 고창에 지금 논하고 밭하고 합쳐가지고 약 몇마지기나 되는지 아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논 밭이 지금 데이터 통계연보상으로는 논은 약 14,550㏊고요. 밭은 9,880㏊인데요. 실제적으로 밭 면적은 통계연보에 있는 면적보다 많고 대체로 약 11,000내지 12,000으로 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정확한 수치는 저기 않고요. 본의원이 대충 들었을 때는 약 마지기로는 약 2억마지기라고 그런 애기를 들었어요. 2억 마지기요. 고창에. 근데 저 어떤 부분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사실 그 우리 고창에 농가들이 타정읍이나 부안쪽으로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간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가요? 작업기 임대를 하러 간다는 얘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뭐 지금 그런 얘기는 간혹은 듣기는 합니다만 정읍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서산 간척사업 지구 같은데 큰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고자하는 요지는 지금 고창에 농기계 임대를 관장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은 관장하는 직원이라기 보다는 농기계교관이 농기계임대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첫 번째로 정읍이나 부안에 기계를 빌리러 가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금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날같은 것이나 어떤 정비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정읍쪽이나 타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아는 사람 명의로 빌려다 쓰는 경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종, 기종 숫자가 정말로 필요한 기종들이 기종이 적어요. 지금 로타리 같은 것은 트랙터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오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필요치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작업기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약 24종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24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종을 지금 현재 임대를 해가는 그런 그 일지를 점검을 해보면은 어떤 기종이 많이 임대가 나가고 어떤 기종이 덜나가는가 봐갖고 기종, 그 기종을 좀 보강 구입해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 또 적절하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농기계 임대 부분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은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상하나 저쪽 해리나 공음 쪽에서 트랙터가 와서 가져가고 또 차로 가더라도 그 작업기를 거기서 내리고 차에다 싣고 내리는데 여기서 실어 제치는데 내리고 저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기해서 불편함이 많다는 이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쓰고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크레인 차같은 것을 한대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 그것 배달해주고 또 다 쓰면은 수거해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농가에서 정말로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요. 그 저 축산 시범 사업 추진사항 끝번인가요? 52페이진가? 지금 여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완전히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종자 개발 해가지고 뭐 청보리나 라이그라스나 기타 뭐 그 사료작물 씨앗을 채증포에서 채증을 해가지고 완전히 검증을 받은 그런 종자들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지역 적응실험 등을 거친 그런 품종 등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지금 지역 적응 시험이 끝난 사료작물을 지금 어떤 어떻게 말하면 그래, 그래도 수십년간 우리가 재배해왔던 사료작물보다는 어떤 돌연변이나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또 생각은 하시죠? 수확량이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에는 조금은 저희들도 처음 보급할 때는 염려를 하면서 보급을 합니다. 지역적응력 테스트를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 고창군에서 또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그 물론 그 외국 그 수단그라스나 라이그라스나 외국 품종 사료작물 품종 종자들이 가격이 비싼데 우리 국내에서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채증온 종자들은 좀 저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료작물을 재, 이 사료작물도 1년 농사거든요. 그 조사료작물을 잘못 재배해가지고 조사료 수확을 못했을때는 그 조사료작물이 필요한 축산농가들은 어려움에 처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 안전, 안전하게 먹이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혹시 생각하고 계셨는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런 부분은 조사료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의지하는게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보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정기적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번에 그 새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가 지금 고창에 시험재배하고 계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코그린.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성공가능성은 몇%나 보시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시험연구 사업이라서 금방 나온 것을 저희들이 성공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진흥청과 얘기를 해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본의원도 지금 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국내산 라이그라스를 약 한6천평정도 파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전장치가 없이 잘못될 경우 지금 농가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농가들은 어디다 하소연 할 때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저 34쪽하고 40쪽 한번 두군데 한번 비교 좀 해보실래요?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 양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가공, 가공기계, 포장재 동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소자본 창업농하고 복분자 가공 창업농가 그 현황에 대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자금이 중복되어 설치되는 이유, 그것 좀 한번, 그 설명 좀 해보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중복지원은 사실은 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는 그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의 소관이 다른 부서에서 그 기술을 하면은 진흥청 사이드에서 내려온 것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강을 한다던가 새롭게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는 지금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똑같은 사업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사업과정에서 어떤 그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창업이라하면 하드웨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어떤 포장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간혹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은 부안면 사는 분이 복분자 가공시설로 여기 받고 또 복분자 가공 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중복지원을 받은 상황, 왜 이렇게 받아졌는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부안면의 하태선씨 말씀하시는가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는 사실은 지금 소자본 창업농하고 복분자쪽하고 소자본창업농은 복분자를 들어갈 수도 있고 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작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또 뒤에는 복분자만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자본창업농으로 복분자를 지원을 받았으면 뒤에 지금 자료에서 복분자 가공 창업농가를 빼다 보니까 앞뒤가 있을 따름이지 한사람, 같은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에,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 지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호

임정호위원

이렇게 보면 이쪽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페이지가 틀리고 똑같은 이렇게 가공 창업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정호

임정호위원

한 사람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한 사업인데 복분자 창업쪽하고 지금 하태선씨 그 부분이라 하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두 번 지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고요. 이것은 해결, 두 번째 우리 귀촌귀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는 없고만, 내가 보니까. 귀촌귀농 그 지원책? 그 지원책.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다기 보다는요. 이쪽 군, 살고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인 교육관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하는게 좋겠다해서 2008년도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추진하는 것 등을 보면은 나름대로 인자 어떤식으로 추진했는고니 첫째는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고창군이 지원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귀농귀촌 쪽과 또 우리 향우가 잘되고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에 가서 홍보를 했고요. 지원은 또 그 보상금 지원도 있지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지원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귀농귀촌 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우리 고창과 연고가 없는 사람을 고창을 소개하는 6개월 기간을 가져보자 해서 체험둥지사업을 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고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고창에서 지원하는 각종 군정을 우리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인들간에 활성화 다짐대회 같은 것도 추진을 했었고요. 또 지금 2010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연말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고창에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유형별로 귀농귀촌 백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비 귀농귀촌자들에게 배포를 해서 고창의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책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그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정호

임정호위원

귀농귀촌 혹 몇 명이나 됩니까? 세대는 몇세대나 되요? 우리 고창군에. 지금까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약1,071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귀농하면은 다시 도시로 나가는 경우는 몇%나 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금 %는 지금 안잡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게 그 부분이고요.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10명이 와가지고 1명이 간다면은 10%가 포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10명 중에 1명이라도 단 한명도 안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귀촌귀농이 많이 됨으로써 우리 고창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살맛나는 고창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센터가 그 이관을 교육 및 자료를 그 업무를 받았다면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또 두 번째로는 중앙에서 그 과제자금이라 해가지고 본의원이 농사지을때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비 없이 중앙의 자금, 지금 한 2010년도에는 몇, 어떤 부분이나 몇 개나 몇 작목이나 있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호

임정호위원

4H가 아니고 시범포.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각종 기술보급 시범포

정호

임정호위원

중앙에다 말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숫자적으로 얼마 이렇게 탁하기는 그런데 현재 농가기술 시범사업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저희들이 총하고 있는 것이 약 그70개소, 20개 사업에서 약 70개소인데요. 지금 국비와 연계된 것이 이중에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세어봐서.

정호

임정호위원

아, 됐습니다. 됐고요. 그 군비가 투입이 안되고 중앙의 자금만 가지고 정말 시범포를 운영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거든요. 따라서 본의원이 소장님 이하 여기 신문을 보니까 37명이 우리 직원들이 37명인가 나왔더만, 근데 정말 중앙의 자금을 좀 많이 갖다가 시범포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그것같이 우리 군비 안들이고 중앙에 100% 싹 갖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난 제가 그 26일자 금요일 해피데이 고창을 보니까 농민의 신뢰가 일하는 보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적응갈 수 있도록 좀 그 자금을 많이 갖고 열 심히 일하는 센터가 되어야 농민들이 잘삽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임정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농업기술센터 문규환 소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앞서 전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고창지역에 고추 가공 공장이 지금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마무리 되는, 대강 아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죄송, 제가 자료했는데 잠깐 날짜를 같이 얘기도 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혹시 처리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아니 됐어요. 거기가 마무리 완공이 되면은 거기서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황토배기 고추를 1년 동안에 대강 약 얼마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계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지금 현재 목표는 1000톤 처리를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홍고추 기준입니까? 건고추 기준입니까? 합쳐가지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고추로는 지금 6000이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지금 대강 그렇다면은 고창군의 고추, 황토배기 유통 이런 고추 재배 면적을 대강 알고 계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재배면적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재배면적이 약 900㏊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그 대도시 소비자 우리 고추 황토배기 우리 고추의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품종이 어떤 어떤 품종 매운품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떤 품종을 원하는가 대상으로 파악해보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파악했다기보다는요. 농촌진흥청이 품종육종을 하고 나면 농촌진흥청이 어떠어떠한 기호성을 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농약에 조금 이렇게 역병에 강해서 농약을 좀 덜 쓴다라는 소비자들이 PR계통의 품종을 주로 선호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기술지도는 지금 어떤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추에서 최대의 그 고추재배 관건이 그 역병입니다. 그래서 재배상, 일단 역병이 걸리면 치료약제 자체가 있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종적 방법에 의해서 역병 방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병충해의 방제를 좀 역병에 좀 강한 PR 계통을 보급하고 둘째는 비가 계속 왔을때 나름대로 이렇게 침수가 되면 뿌리가 썩으면서 또 역병을 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랑을 높이는 고재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고추의 연작으로 인해 피해가 나오는데도 땅이 없어서 옮기기가 어려웠을때는 접목재배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내병성, 특히 역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고추의 재배량을 좀 늘려야겠다는 본위원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가 이 공장이 완공되면은 처리능력이 그만큼 향상되는데 또 타지역에서 고추를 사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의 것 자급자족하는 뜻에서 양을 늘려서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분자가 지금 많이 고사되고 있다는 그 원인이, 원인이 무엇이다고 딱 짚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이제 했는데요. 복분자가 이렇게 원인이 고사가 되는 이유는 솔직히 누가 뭐라해도 일단 계속되는 생육기간에 의해서 일자에 의해서 제일 피해가 큽니다. 근데 고사되는 것을 분류를 해보면 탄저병으로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 고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저병을 방지해야 되는데 농가들 이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탄저병이 발생하는 7,8월 달에 수확직후에 거의 관리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확 후 관리지도에 대한 일제출장과 교육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배면적이 많이 준다, 복분자를 많이 기피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재배면적이 많이 준다, 기피한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현상유지는 하나요? 그럼?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은 아마 감소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감소된다, 대책이 있느냐, 의회에서 신경 좀 쓰시오, 이제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 어차피 그 필요한 양만큼 복분자를 수확을 해야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으로서 나가서 우리 고창 군민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득을 창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을 해봤고요. 그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어떻게보면 우리 농가 수입중에 가장 많은 수입일 수도 있거든요. 복분자가. 앞으로 복분자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복분자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때 또다른 우리 고창군만의 대체작물 개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앞서가야지 않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복분자를 대체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복분자의 브랜드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고창복분자의 브랜드를 업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분자의 수확량도 늘려, 면적과 수확량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복분자와 같이 갈 수 있는 작물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능성과 또 소비층이 같은 그런 오디나 또는 블루베리를 특히 최근이 인기가 있는 블루베리를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게 세가지 다 유럽에서 먹는 베리작물입니다. 그래서 베리작물의 메카로서 고창군은 지속적으 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같이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창의 농업이 어떻게 보면 고창기술센터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고창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농업인력개발 교육에 대해서 39페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여기 생활개선 연구모임단체가 18개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571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생활개선농촌여성연구회가 문화전수자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깐 뭐 주로 여성들은 생활개선이나 전통음식 또 천연염색, 또 기방공예 같은 것 이런 것에 지금 이 4억4천만원이나 이렇게 4억4천9백만원정도를 그럼 1년 예산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게 지금 그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이러한 생활개선에 전통음식, 천연염색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여성들이 제일 해야 할 사업인데요. 저희 지금은 여성들도 이런 원예, 특작물, 농기계 다루는 것,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참여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많이 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많이 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 지금 이 4억4천900만원 예산이 군비가 제일 많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여기 좀 여성들도 여기에 이런 참여하고 있나 싶어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질문했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7페이지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앞장에 6페이지로부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는데 이게 2009년도 12월 30일까지가 맞겠죠? 그래서 연간 그걸 싹 자료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자료가 2010년도 나왔다, 2009년도 나왔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까지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금 금년도까지 집행한 사항을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행정감사 이후인데 왜 여기에는 또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2010년도 현황이 2009년도 3건하고 2010년도가 나오고, 뒷장에 가면은 또 2009년도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 순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경상보조는 앞장이고요.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경상보조 한 것만 뽑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경상보조는 2009년도, 10년도는 함께 통괄해서 뺐고 민간실비보상금만 따로 뽑았다는거 아니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비보상은 항목이 많아서 지금 두장으로 그렇게 뽑아졌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7페이지요. 농촌자원개발이라고 해서 맨아랫째칸에 있거든요. 예산액이 1300만원짜리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인데 지금 지원액이 88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건 언제까지 지금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거 저 농촌자원개발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로 좀 보고해주시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8페이지에 하단에서 6째칸에 보면요. 농업전문인력양성 군비, 군비가 두가지가 연속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가 지금 중복돼서 한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돼서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는데 지금 농업전문인력양성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건 공한기때 12월달에 할려고 그럽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요. 의원님, 그 평가할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요. 끝나게 되면 꼭 마지막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2600이 10월까지 집행됐는데 지금 1300이 지금 미진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보통 마무리로 하고 12월 달에 종합 평가 등을 많이 합니다. 그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

종호

김종호위원

종합평가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종합평가에서 좀 이렇게 우수한 그 단체에 대해서는요. 좀 나름대로 인센티브라고 해서 견학기회도 한번 주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현황이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그런 맥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 유치 지원프로그램은 지금 일부 체험둥지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게 집행이 되면서 지금 10월 말까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게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진다고요? 도시민 유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이요. 여기서 인제 귀농귀촌학교 수료식이나 또 체험둥지나 이런 것등이 있거든요. 근데 귀농귀촌학교 수료식을 하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2700만원 중에서 530만원 계정했는데 너무 행사비용으로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비용이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또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안들어간 것이 의원님, 첫째는 저희들이 귀농백서 만드는 것 지금 금액이 안들어 갔고요. 또 하나는 했는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그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11월 달에 하면서 10월 30일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백서는 백서를 귀농귀농 백서를 갖다 발간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지금 예산을 어디에서 어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종호

김종호위원

귀농귀촌 사업비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게 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유치프로그램사업이에요. 귀농귀촌이라는게 도시민을 유치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우리 소장님이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뒷장에 가서 봅시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사업을

종호

김종호위원

지역특성화 교육도 추진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연말에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 지역특성화 교육은 그런 비용보다는 지금 12월달에 고추 교육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비용입니다. 읍면별로 전체 읍면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연말, 12월달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추는 1월달부터 1월상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7일부터 해가지고 1월달에 종자를 구입을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교육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고추교육만 지금 12월달에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 보세요. 19페이지 보세요. 찾았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사무관리비 맨 아래 보면 고창군 귀농귀촌백서 제작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됐지 않습니까? 이게 귀농귀촌자금에서 집행된게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막 쉽게 말씀하시면 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반사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프로그램 유치 사업비 한다음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진한 걸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이런거 이런거 한다 하면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고를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에 일반 사무관리비도 넣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좋아요, 소장님께서 귀농귀촌백서 제작비는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않아요? 여기 저, 일반운영비에서 향토음식 홍보리플릿 제작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왜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시면서 기억을 못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홍보리플릿은요. 저희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요.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 아까 향토음식 나오고 전통음식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식단까지 연구를 할 그와 같은 여력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럴 여력은 없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근데 무슨놈의 향토음식 홍보리플릿 제작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는 거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쪽 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 음식 자원화 시범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만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사업시행이. 뒷장에 가서 말씀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의원께서 34페이지하고 아까 40페이지하고 34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 양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2010년도 집행이 아니고 2009년도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소자본 창업 이 예산이 지금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 사업으로 지금 다 책정된겁니까? 어떤 사업비로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자본 창업농은 그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어디서 갖다 조달을 하셨냐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사업비는요. 도비사업 일부하고 군비 자체사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가지로.

종호

김종호위원

정말 군비 자체사업에서 군비 자체사업의 예산에 이 항목이 오바가 됐으면 어디서 갖다 한거라고 추궁하면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맞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 양성사업이 총2억8천외에는 없습니까? 우리 자부담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로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으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요. 1억6천500이었고, 자부담이 1억1500이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로 총괄로 한다 하면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8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40페이지에 오영은씨 공음면 구암리에 가공창업농가 지원에 1억은 이거 어디서 갖다 하신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그 도비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어떻게 보는 것이 일로 보고 절로 보나 아, 여기도 도비사업이 여기가 같이 해서 여기도 도비사업있는데 그게 답변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간혹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 사업계획을 도나 진흥청해서 그러니까 도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응모를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승인을 받아 갖고 한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럼 이게 어떤 사업비의 성격인지 사업비를 한쪽에다 뭉쳐서 해야지 이건 별도고 또 여기 복분자 가공 창업농가 지원이라는게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지금 오영은씨 것이요. 그 도에서 도기술원에서는 벤처농육성사업에 의해서 실시한거에요. 그래서 그걸 응모를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저 예산심의를 통과한겁니까? 저희들,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에 통과를 한거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사업비 명목이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 자료 기록해봐요. 자료 기록해서 규명 좀 해봐요. 지금 어디 이상한 사업비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데서 전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은 전용 못해요. 저희들이 글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혀 할줄도 모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인센티브, 인센티븐가 나온거 그걸로 지금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센티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기술원에서 별도로 응모요구를 해가지고 벤처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여기 지금 복분자 가공공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정은 우선 공고를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고하고 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하고 그리고

종호

김종호위원

선정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으로 선정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저 산학협동심의회의, 산학협동심의회의 회의록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산학협동심의회의 회의록이요.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지금 누구 한 사람 시켜서 바로 가져오라고 해요. 지금 바로, 바로 지금.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2009년도 10년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해가. 감사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50페이지요. 여기저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업비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교육은 지금 추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 기술원과 연계해서 기술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그 부모멘토 교육에 참여를 시키는 정도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라북도 기술원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 여비 같은건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비를 직접 지원했다기 보다는 모시고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차로.

종호

김종호위원

생활개선회 생활문화 교육시 국제결혼이주여성 이건 생활개선이라고하고 푸른농촌희망찾기 생활개선회에서 한 것이죠? 8회 16명.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푸른 농촌희망찾기 이거. 그쵸?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좀 업무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자체를 단순명료하게 하고 업무에 한계를 갖다가 정확히 좀 명시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본의원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 고 여러 가지 뭐 개선방안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나머지는 시책보고 때 다른 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 진흥청에서 어떠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이와 같은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고, 창업농에 관한 이야기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생산가공유통이라고 하면은 고창에 가공유통을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있다, 그렇다하면은 적어도 기술센터는 그나마 많은 근무 여건에 불리함 속에서 창업 가공까지 전담을 한다는 것은 나는 업무 역량에 오바가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걸 지원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잘 못하고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적으나, 크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적 측면에서 시범농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일부

종호

김종호위원

시범농가 양성이 2000만원, 1억씩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이거 시범농가 조그만 양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소장께서 재고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간사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사십, 34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기 사업에 보면은 사업 기일이 2009년도로 사업이 모든 것이 된걸로 서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9년도 7월까지 사업완료인데 2010년도 행정감사하는데 왜 2009년도 해당이 아닌 자료를 넣었어요? 2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추진, 그 안에 사업완료 7개소. 어떤 자료를 확인해도 2009년도가 모두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감사 10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올라왔는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때 이 사업계획을 당초 계획이 11월까지 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로 되어 있는 당초 계획의 사업이 이게 11월까지라는 그 자료 각종 계획은 저희들이 의회나 또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업무보고시나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규철간사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인데 그래서 올라왔다 그 말씀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간사

아, 거기는 행정감사 할 때 적어도 이해관계에 있는 실계장님이라든지 관계부서에 있는 분들은 체크할 수 있게 충분히 좀 보조를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현장에서 하실 때에는 아까 답변, 이 항이 있었는데요. 이 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의가. 그랬는데도 서류에 의하면은 사업추진이 6월까지라고 명확히 돼있고 괄호 열고 사업완료,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 이것이 6월까지라고 돼있어서 확인한 것이고요. 11월까지 사업을 했다하면은 서류상의 문제인데 뭐 아무튼 이런 행정감사 뿐만이, 비단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서류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좀 이게 신뢰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고요. 복분자 클러스터 광역화가, 이것 지금 농촌지도소 관련 소관업무가 아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조규철간사

아까 대답을 광역화사업 말씀을 하시길래. 연계되는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참고적으로 대답했을 뿐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간사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라도 연찬회라도 혹시 있다면 참고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실과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고창브랜드가 복분자 브랜드가 절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서 갔다는 답변을 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간사

차별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차별화 돼있고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복분자 클러스터 광역화가 어떻게 말하면 전라북도 클러스터 사업으로는 일련의 타당성이 있지만 고창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니냐, 도 사업에 따라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체계화되고 연구소나 시험소를 통해서 앞서가는 고창군의 복분자 어떤 행정적 입장이나 농민들 입장에서 역차별적인 그런 농가들이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이나 주장이 분명히 있으면 그런 관계되는 회의 석상이나 그런 토론회장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혹시 있으면 피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들 있죠. 세건에 대해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간사

귀농백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된 것 같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서 된 것 같은데요. 그 집행관련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또 민간 실비 보상금 지급 내역중에 농촌자원개발 이것과 블루베리에 관련된 자료를 행정감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마지막이다 말이에요. 내일까지 정례회 보고회의 만들고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 낼 수 있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9

속개 15:3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

조규철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부피가 많기 때문에 몇가지를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3페이지하고 다음은 10페이지 군수 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 5기 추진계획에서 12페이지, 12페이지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등에 대한 조치 결과 14페이지요. 다음은 3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유지관리, 다음은 37페이지에 고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현황, 그리고 51페이지에 마을하수도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마지막 52페이지 농어촌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매년 1회씩 고창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을 공표하여야 할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 공표를 하지 않아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매월 실시하는 수돗물 수질검사와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09년도 12월 24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수돗물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취수 가정에도 통보를 하고 해당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처리수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재이용 물량은 일일 11,000톤을 압송하는 사업으로 압송관로가 D400, 연장 7㎞이며 생태공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3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공사 학전교량, 학전교량과 생태하천공사로 인하여 사고이월을 2억700만원을 이월하여 올12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상원제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고창읍 월곡리 상원제 상류에 15억, 1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서 산책로데크 400m와 관로 압송관 D400에 350m, 파고라 1개소, 목교 3개소, 벤치 15개소, 생태연못 3개소, 조경 등 용지보상은 36,550㎡로 현재까지 추진 다음장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2월 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를 지금 자문협의를 거쳐 설계용역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등 용지보상 추진을 하고 내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용지보상추진을 하고 시설공사 발주는 2012년 2월에 하고 공사준공은 2012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류수 재이용사업 효과 극대화와 방류수의 상원제 체류를 통한 질소, 인, 이끼제거 등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상원제 주변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주민 친수공간 제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의 내용은 답변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윤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진천 및 신림, 흥덕, 부안면에 이르는 갈곡천이 만나는 하전, 만돌의 갯벌과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하고 어장 근처 마을 하전과 만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만돌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향후 국가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는 16개소이며 농어촌 생활용수 용도구분에서는 마을 상수도 등록이 16개소, 농업용수 전환이 1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전환 30개소 중 30개소에서 2006년 1월에 완료됐으며, 전환이 됐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마을 상수도 등록 16개소, 마을 상수도 신림면 폐지된 것이 1개소, 농업용수 전환이 13개소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어촌 생활용수는 마을 상수도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추진 현황입니다. 고창읍 일원에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가 19.4㎞, 우수관로가 7.4, 배수설비가 1831개소로 총사업비가 29,649백만원입니다. 2010년까지 230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1년도에 142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 추진상황은 관로매설 및 배수설비 설치 200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관로는 23.9㎞로 완료했으며 가옥철거는 40가구, 배수설비는 145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로매설 및 배수설비 설치완료를 2011년 1월부터 12년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준공은 201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 성강, 군청에서 성강주유소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은 총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5m를 폭20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를 380m를 매설하고 우수관로를 700m를 매설하며 소요사업비는 약35억 정도 들어가있습니다. 고창1단계 하수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물 내용은 가로수41주, 소나무 장송을 반경 20㎝로 높이 8m 짜리를 41주를 매설을 하였습니다. 가로등은 19주, 교통표지판외 횡단보도표지판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차량용 3개소, 보행자용 6개소, 횡단보도는 공원식 두개면으로 일반형 4면이 있으며 보도블럭은 점토블럭으로 2090㎡를 시공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가로수 41주를 식재완료하였으며 가로등 기초는 19주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표지판, 횡단보도표지판 등을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신호등, 차량용 3개소와 보행, 보행자용 6개소는 6개소 중 4개소는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아스콘포장을 실시하고 3일부터는 보도블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일부터는 차선도색도 같이 겸해서 할 것이며 추경, 결산추경후에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개소에 만칠천, 일일 17900톤으로 고창이 16000톤, 선운사가 500톤, 대산이 700톤, 흥덕부안이 700톤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9개소로 1240톤이며 농어촌하수처리시설이 22개소에 716톤입니다. 고창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일일 10톤 처리, 그 퇴비화 생산시설이 1개소 있으며 읍면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우엔텍에서 57%, 고창부광에서 43%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로 운영관리비는 20억2800만원입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하는데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TMS라는 시설이 방류수 수질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청,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이 조금만 위배되면은 거기서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에 항상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농어촌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시설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31개소에 1956, 용량은 1956톤입니다. 총사업비는 542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고창군에 상수도 지금 실적이 몇%나 됩니까? 상수도 농가들 상수도 놓아준 현황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96%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나머지 4%는 주로 어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이나 지금 대산, 성송 일부가 성내 일부가 덜됐습니다. 공음, 부안도 지금 내년에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공음, 부안은 전체적으로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형제동을 했는데요. 그 관로를 작년에 시작해서 올1월달에, 2월달에 끝났습니다. 관로를. 원관은 끝났는데 가정, 개인들이 가정급수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 가정 급수를 못하다가 9월달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2011년도 되면은 우리 고창군은 상수도 물을 거의다 먹는 100% 먹는다고 봐야겠네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은 한집, 한집 있는데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예산 때문에 그래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너무나 200m나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500m, 1000m, 2㎞ 떨어진 집도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는 자부담 좀 해가지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자가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자가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오염이 된데는 좀 군에서 자부담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이 되는데는 흥덕도 일부 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오염지역은 찾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창 그 고도처리시설, 여기 4쪽이죠? 사업추진 절차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관계기관 재원부담 때문에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4쪽한번 보세요. 4쪽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계는 고도처리 3차 처리시설에 대한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는 세목, 미세목 스크린을 1차 처리라하고 2차 처리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미생물이 각종 부유물질을 침전, 정화시키는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2차 처리입니다. 2차 처리 과정을 거친후에도 오염 물질이 완전히 제거를 안된 상태로 질소, 인이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문제점인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등의 악영향을 들 수 있는데 2차 처리공법에서 탄소성 BOD성분과 유기물 제거 효과를 달성하였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한 사업입니다. 그 고도처리에서도 일부 해결이 안되면 4차 처리, 질소, 인만을 처리하는 시설을 다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우리 고창의 추진상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어느, 그러면 우리 고창은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고창 고도처리사업은 지금 현재 작년도 4쪽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을 26억2194만6천원 예산중 이월액은 22억3664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중에서 80%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공사와 기계, 관급, 전기통합관리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조항, 기계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4차 처리시설, 4차 고도처리 질소, 인만을 제거하는 시설을 환경부로부터 추가사업비를 20억 정도를 활용, 같이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다가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이 안나가지고 고도처리사업을 6월, 7월경에 발주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2억3664만원 중 6억9천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금년에 그정도면 다 마무리 하겠다, 이 이야기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내년도까지 내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이있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군에서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평가위원회 그 선정위원회는 과장님이 안해요? 21쪽입니다. 21쪽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21쪽 각종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이제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 구성을 과장님이 안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면 저기 저, 고창읍만 상수도 먹고 저기 대산이나 흥덕은 안먹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먹습니다. 광역상수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쪽 사람들도 위원회를 넣어야지 계속 그 한쪽에다 집중해가지고 그럼 안되는 것 아니에요? 회의를 안나와서 그래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원회가 1년에 딱 두 번있는데 참 그농사철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데로 좀 넣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행정을 편하게 하면은 좋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것이 이런 수질평가위원회도 대산이나 흥덕은 큰 면이잖아요. 그쪽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물 공급을 고창군은 부안댐에서 공급받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상수도 물은 누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많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누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54.5%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급수공사 그 저기 하자보수 기간이 없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몇 년입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약3년으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3년인데 3년에 보수 기간을 거쳐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습니까? 누수량이?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라면은 누수되는 모든 사항을 유수율이라 하는데요. 유수율을 보면은 관공서에서 쓰는 물, 소화전, 모든 사업 하는 것을 갑자기 퇴수 하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유수율 이라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누수된 것만이 아니라 불명수로 누수되는 것, 고창읍은 옛날부터 주철관을 79년도부터 주철관을 묻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누수가 되지만은 그걸 조금씩 누수되지만은 여러군데서 되니까 그것이 많은 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누수공사, 우리가 금년 그러니까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라 했거든요, 자료를 보면. 몇 건이나 됩니까? 38쪽 보세요. 38쪽을 보세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200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138건에

상호

이상호위원

2010년만 말씀해주세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1,181건에 322,695천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죠? 공사비가 3억2천200만원이 넘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거 저 이 공사비 전액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3억2천200만원이 넘는 그 돈을 무슨 항목, 어떤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군비로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상호

이상호위원

아, 지금 시설비 항목 자료를 요구를 해도 됩니까? 지금 바로?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누수공사는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운영비가 지금 항목에 예산이 얼마 서있었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찾을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이 일반항목으로 세우셨다고 해놓고 자료를 못주신다고 하면 어떻게해요? 지금 못하신다면 답변을?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일반운영비가 3억4천800하고 지금 여러항목으로 나눠져있거든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3억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배수비로 되어 있는게 3억4천800

상호

이상호위원

자, 그러면 유수율 재고사업 몫으로 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거기 3억4천800이고, 유수율 제고사업 몫으로 서있는 예산, 얼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 금액을.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렇다면 일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일반사업비로 3억, 4억이 들어있고 또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또 돈이 들어있다고 들어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데 일반사업비로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면 유수율 제고사업 그 돈은 어따 쓰는거냐 이말이에요. 담당 계장님, 아직 설명 못하시겠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누수공사가요. 작년에 1319건에 3억7천이었거든요. 근데 누수공사 이 비용만은 일반운영비로 들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유수공사사업비가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 소장님 말씀이 3억2천200만원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또 돈이 불어나버립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응급 복구비고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2010년도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1억원을 가지고 심원면 사등, 읍사무소 앞에 그 모양성쪽으로 가는 노선을 했고 경찰서 가는 노선을 일부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억원 가지고 그걸로 집행을 했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가정급수 공사 포함 그 몫으로 얼마가 서있습니까? 가정급수공사. 거기도 일반사업으로 서있습니까? 아니죠? 얼마서있어요? 예산은?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사업비는 5억2천600만원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업비가? 그 사업비가? 어디 예산서 몇페이지 어디가 있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자료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가정급수공사비를.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산 성립자료, 어디 2010년도 예산안이에요? 11년도 꺼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도 예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를 지금 한번 줘보세요. 확인한번 해보게요. 가정급수공사 포함 목이 2010년도 예산서에 본의원이 알기로 2억이 서있어요. 2억이. 근데 집행을 4억9천980만원 집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비로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독립가옥 상수도 급수공사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그리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서 요청한 지역을 9개읍면에서 37개소 중에서 5개소를 발주해서 4개소, 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독립가옥 상수도에 대해서는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가정급수 공사비는 2010년도에 5억2천600만원을 800,,,정도를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가정급수를 다 급수공사를 다 받지 못하고 지금 외상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외상으로 했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맞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집행을? 예산집행, 선집행 가능해요? 의회에 그걸 받지 않고, 재가를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거에요? 외상으로? 언제 갚는다는 얘기에요?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질서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돈이 없으면 추경을 확보를 하던지 예비비를 확보를 하던지, 예산 전용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지출을 하셨어야지 외상으로 그 일을 처리를 해가지고 언제 갚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 그거 충분한 그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히 처음부터 저희가 본의원이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못하실 정도 되시면 안하셨어야죠. 자, 다음은 49쪽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화전 설치 수는 대강 몇 개쯤 됩니까? 몇 개나?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설치 개소수는 371개소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0년도 신설 한 것 포함입니가?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어, 근데 각 마을의 자연부락단위 그 30가구 이상 거주 마을만 소화전이 설치 가능하다고 써져있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에. 조례에 있습니까? 정해져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에는 없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사실은 또 조례에 없어야 맞아요. 30가구 이하 마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맞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소방서에, 고창소방서에서 신설 요구나 교체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설요구하면 열가구있어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자료를 보니까 보면 09년도 2010년도 11곳씩 신설을 했네요. 2009년도도 11개, 2010년도도 공히 11개씩 신설이 됐는데 상수도공사후에 보통 소화전을 언제쯤 다시 설치를 합니까? 같이 합니까? 병행해서 합니까? 후에 합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거기가 이제 가구수가 적을 때는 인자 소방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어디어디를 설치를 해주라. 하면은 거기를 추가로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이다, 하는 지역을 더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같이 .. 본의원이 제가 몇군에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거의 병행해서 한 공사한 구간은 별로 없고 1,2년이 거의 지나서 이렇게 시설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09년도에 소화전 보수 및 교체, 보수는 몇 개나 했어요? 2009년도에?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에 보수교체가 5개소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개당 얼마씩이나 집행해요? 예산은?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자료에는 100만원 정도 하는데요. 더 작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작게 밸브만 하나 교체할 수도 있고, 재수변만 하나 물이 막아지는데가 고장, 막혀있을때도 할 수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본의원, 예, 맞습니다. 예, 잘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소화전 보수 교체하는데 개당 100만원이다 하면은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에요. 보수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건 어느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섯 개 보수하는데 500만원을 집행했어요. 2009년도에. 이거 잘못된 예산 집행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맞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16개를 보수교체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당 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약1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2009년도 대비해가지고 보수교체 증가원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보수 증가가 다섯 개했다 16개를 했는데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교체가요. 시골에 가면은 그냥 보수, 소화전 지지보호대가 없기 때문에 농가주택 트랙터가 밀고 갑니다. 그런데를 많이 괴어주고 교체하는데도 있고 또 보수하는데도 있습니다. 근게 일부는 밸브를 아스팔트 포장할 때 덮어버리는, 덮은데는 다시 재수변을 찾아가지고 다시 달고 그렇지 않을때는 교체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은 것은 이 소화전을 그렇게 개설하고 만드는 데에는 처리는 비록 생각을 못했으면, 중간에 보면은 많은 그 시설설비를 해놨어요. 차량이나 농기계가 후진하다가 부딪치지 않게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놓은데도 있는데 거의 방치해놨거든요. 지금.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 요새는 지금 계속 그런 방지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 진작 했어야 됩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진작 했어야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예산액이 한개 보수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면서 그거 100만원 안들어가요. 예? 빨리 해야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5,6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빨리 처리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행정리가 563개예요. 563개 마을인데 삼백몇개가 돼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났는데 옆마을로 물꾸러 못가잖아요. 물가지러. 소화전이 마을에 없어가지고 아니 불을 끄다보면은 산불이 났다, 집불이 났다, 가정을 해봐요. 아, 소방차가 물을 갖고 싣고 옵니다. 한정이 있습니다. 싣고 오는데, 그거 다 이제 발수를 했을때 옆마을에 물 꾸러 가야잖아요. 소화전 없는 마을은.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30마을로 규정을 줄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가정이 처막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농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어도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자연부락단위 하나씩은 큰마을은 두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마을에 한개씩은 설치를 해서 옆마을로 물 꾸러 갈라면 어디가 불났을때 물꾸러 가는 현상은 없어야지 않겠냐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아까 금방 본의원이 자료 제출한 것, 제출 요구 한 것 바로 좀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외상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되고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여튼 분명히 소명을 하십시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저기 10페이지 보니까요. 아주 흥미롭고 정말 그 고창의 큰 아주 희소식인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그럽니다. 어느 도시나 이 풍부한 농경사회에서는 보면은 그 지역에 그 강이나 물줄기가 있는데를 찾아가서 그렇게 농경사회에서도 사는 것을 보고 지금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한강물이 없으면은 서울사람들이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고창에 이 고창천이 건천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압송관로를 묻어가지고 물을 지금 역류시켜가지고 다시 내려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근데 거기에 뭐,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뭐 상, 이런 그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원제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상원제 그런게 있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원제 조그만한 공설운동장 뒤에 바로 골프장 옆에 상원제가 조그만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저수지 조그만한, 그리 이렇게 압송을 해가지고 다시 고창천으로 내려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은 그 고창에 고창천에 지금 그 온 군민들이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이 지금 건천이라 적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 그 참 메마른 상태에도 있는데요. 그 물이 많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좋기는 하지만은 지금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이 상하수도 거기에서 그 오수폐기 된 물을 지금 역류해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그걸 알게 되면은 수질검사를 어느 정도 잘 해서 깨끗한 물을 지금 보내는거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깨끗한 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런데 그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장에서 그런 정화된 물이 이렇게 다시 고창천에 해서 내려온다 하면은 그게 좀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갈 것도 같고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이끼가 많이 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지금 그 사업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됩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마무리 방류

금자

조금자위원

올해 마무리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그럼 11년도에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또 보강사업을 또 해줘야 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방류수를 바로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방류를 시키면은 질소, 인이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적조와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끼가 끼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류수를 시설하면서 생태공원을 하나 조성을 했지만 거기도 이 방류수질을 다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75억을 들여서 고창하수종말처리장에다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그것을 완료해서 고도처리된 물을 질소, 인을 일부 제거된 물을 하천방류수에 버금가는 물로 방류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아주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군민들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애들이 옛날에는 고창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손도 씻고 참, 이런 물고기도 잡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추억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상하수도에서 보급하는 물이 그렇게 아무리 정화는 하지만은 해서 이렇게 내려보낸다 하면은 이게 아무리 또 좀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그 언짢은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요.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만은 하여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여러 가지로 형편상 참, 그 군민들이 좀 안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천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의원께서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참 소화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애당초 상수도를 신설하는 마을에는 소화전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본의원 동네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제가 그 의용소방대원을 30년째 했습니다. 30년째 하면서 각종 화재로부터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제때 소화를 못시키고 재산을 많이 손해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30가구 이상 거주 마을만 지금 한다는게 지금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다 그 도시로 가고 나면은 사실은 빈집 공가가 많이 있고 그런 집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가구가 넘는 자연단위 부락은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책정을 한다면은 지금 ..소화전 하나에 100만원씩 잡는데 그 당시 그때 같이 한다면은 한50만원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시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돈 갖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 나중에 마을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꼭 좀 배려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확보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전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우리 심원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우리 심원면 소재지에 소화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면사무소 앞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사실은 이 소재지쪽에 우리 관광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협창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그런 정도는 학교나 농협창고 부근에 그런 관공서, 큰 관광서 옆에는 소화전이 좀 있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다음에 염두해 두셨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은 꼭 좀 집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에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50%가 넘는다하면 이거 엄청난 이것 누수율입니다. 지금 전체 물량으로 볼때 이거 반절 이상이 지금 땅속으로 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수도 물중에서 도둑 맞는 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요즘 찾는 기계가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수율이 50% 넘게 있는 다는 것은 이거 수치입니다. 고창군. 다른 시군도 한번 누수율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물값,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용자들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렇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보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유수율은 지금 정읍시가 50%, 48%, 49%에서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한지가 지금 약7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기는 80% 유수율,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에서 80%까지. 근데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 많은 유수율 사업을 새관으로 전부 옛날관은 무시하고 새관으로 신설관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도 저희들도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관리입니다. 상수도를 통합을 시켜갖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유수를 유수율을 5년 내에 70%까지는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통합관리인데요. 하여튼 유수율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끊고, 끊고 해서 그 유수율 사업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물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심하게 우리가 수도꼭지에 대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또 하수도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된 것이 많아가지고 생략하고요. 제가 한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상수도 유수율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은 통합관리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자체관리는 도저히 답이 없는거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려면요. 당장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줄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327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327억 중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98억을 우선 지원받아 투자를 하고 거기도 지금 아직 지침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사업이 되면은 그 유수율은 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위원

아, 그러니까 그 목적은 수자원공사 위탁이라는 것은 국비 지원의 용이성 때문에 그리 위탁을 해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기술적인 건 우리도 기술진들을 비싸게 주고 데리고 오면 돼죠. 알았습니다. 자원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그런걸로 이해를 하고요. 50페이지 상수도 수급공사 대행업체, 이 대행업체의 근거는 우리 조례나 규정으로 근거하는 것을 해가지고 업체 7개 업체를 선정을 한 것 맞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창군의 이 대행업체 7개가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하고 긴급누수 공사입니다.

조규철위원

가장 큰 목적인 긴급누수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대행한다 라는 목적이 가장 크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다고 봤었을때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업체이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 대행업체의 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격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다시 말해서 고창군의 상하수도 관계 업자들 중에서 자격된 업체의 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업체나?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약 35개소, 상수도 가지고 있는 상수도

조규철위원

3,40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를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신청? 그면은 신청하는 업체가 7개 외에는 없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없었죠.

조규철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 것 같던데요. 듣기로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에...

조규철위원

고창군의 어떤 업체든지 해당만 되면은 신청한 모든 업체를 등록처리를 해줍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 모든 업체를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행업소들이 뭐 장비가 긴급히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다 들어오질 않고 일부가 준 비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제 본의원이 밖에서 듣는 민원이라기 보다도 소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소리를 사실 들은 것이 있고요. 또 여기에 바라다보면은 고창군 전체를 담당해야할 업체의 분포도를 보면은 고창읍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체들이거든요. 이것들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라도 권역별로 업체들 선정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는 없지만 없으면 유도라도 해가지고 그 분포를 좀 해야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요. 이 대상업체에 대해서 연중 그 대행업, 대상금액이 총 얼마인가하고 대상사업비요. 그리고 업체별로 사업비를 좀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이 행감 마지막날이거든요. 마지막날 마지막 실과소고요. 내일 행감에 대한 자료정리가 일찍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오늘 좀 늦게라도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내일 일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에 있어서요. 고수마을 하수도시설공사하고 신림마을 하수도시설공사는 공사발주시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공법이 변경을 했는데 공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공법을 변경치 않았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음 마을 하수도는 신규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6페이지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위원

네. 아니, 다 고수마을 하수도도 신규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 6월에서 2011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왜 공법을 갔다가 H-PILE에서 시트파일로 바꿨으면은 여기에 뭐가 좀 많은 장점이 있어서 그랬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왜 공음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음 하수도는 공법은 변경 안한겁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경을 안한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유가 뭐에요? 아,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낙찰가 변경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가 공음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사업비 증가가 배수설비가 100가구가 증해서 지금 그랬다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100가구를 증을 시켰고 총사업 전체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금차분만 변경됐다? 100가구 증하면은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자 저기 전체분에서 땡겨왔기 때문에 차수분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다 할때는 다 할때는 관로에 대한 총체적인 전체 사업비일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러면 우리 고수 마을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관로가 1㎞ 증설이 됐거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럴수도 있겠다 그래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표시를 않고 배수설비 100가구만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니까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이해가 안가니까요. 이해가 안가니까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추후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냐면 사업비는 일정한데 공법을 변경을 했다, 또 배수관로는 또 증설이 되고 그러는데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거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이건 낙찰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하냐, 하는데 의구심을 가질수,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공법변경을 안한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추후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내 단수조치에 대한 가구는 몇가구나 됩니까? 현재? 요금미납으로 인해서 단수조치된 가구가 대략 얼마정도나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50만원 이상 장기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전부 단수, 단수를 하고 계량기 영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에 75건을 단수시켰고, 2009년도에 28건을 단수시켰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단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영치를 시켰죠.

종호

김종호위원

계량기 영치를 시키고 나서 다시 납부를 해서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납부하면 다시 살려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살려주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날짜로 단수가 된 건 현황이 있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 50만원 이상에 대한 사람들만 가구만 지금 단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그 외에 50만원 미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50만원 이상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단수하고 이제 그 밑에 또 10만원, 2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5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몇가구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아니 뭐, 정확한 수치는 필요없는데 개략적으로. 담당이 답변드려도돼.

래환

박래환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주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마이크 땡기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담당명을 말씀해주시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요. 공가라든가 또는 장기 출타했을때 그런데는 단수조치 해놓은 곳이 225건이거든요. 그것이 저 2008년도부터 13개년간에. 근데 실제로 요금을 안내서 단수한 것은 지금 제가 가기전에 3건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5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삼았거든요. 그리고 3회 이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단수한게 두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금으로인해서 단수한건 5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아, 요금으로 인한거해서 나 깜짝 놀랐네, 70가구라고 해서 깜짝놀라서 그래요. 요금으로 인해서는 5건이다? 우리 군 관내에? 50만원 이상하고 3개월간 연체로?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상수도요금으로 인해서 단수 3개월간 미납자들은 지금 싹 단수가 된겁니까? 지금 소액은 안했죠? 만원미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소액은 안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단수기준이 50만원 이하에 3개월간 연체했을때 단수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예고장은 그렇게 보냈고 실제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1/3을 낸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식당 같은데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1/2, 1/3 내는데는 좀 유예를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낸데만 지금 한 두군데, 본인의 승낙하에서 두군데 단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단수조치한데 대상이 지금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사업장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까 저 식당 같은데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네,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종호

김종호위원

식당에도 지금 단수조치 대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일반 가구는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일반가구도 아까 뭐 일반가구가 사용량이 그렇게 많아서 50만원 이상이 안돼서 그렇죠, 그 우리 조례에 따라서는 하여간 많이 있어요. 단수할 데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5가구가 단수조치 돼있단 걸로 의회에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담당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단수조치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정말 그 사람들 떠나라는 소리라고요. 단수조치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예방홍보조치를 충분히 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단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현장방문 두개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