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부근 의원 발언

제20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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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7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무복지국 5개 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여러분의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로서 편의상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과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한건한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행정감사에 있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총무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전 직원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총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창달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질 높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총무복지국 직원들을 지켜 봐 주시고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편익를 위해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2010년도 실시한 직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담당들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참고자료를 받아서 더욱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직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또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출산장려금 여기 병행해서 보험에 단체 가입해서 질병이라든지 공무상 상해에 대해서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을 상당히 상향조정해서 일부 소수 직원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약 4,500만원정도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작년같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배낭여행도 상반기에 3팀 해서 캐나다, 중국, 유럽쪽으로 갔다 왔고 하반기에도 각 부서장들 추천을 받아서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일본하고 유럽 쪽으로 지금 곧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이나 직원들 근무복 지급이라든지 했고 내년에도 배낭여행을 확대해서 외국과 교류도 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어서 우리 지역 일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포인트나 출산장려금도 올해는 25만원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보육수당도 6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 지금 4만원인데 내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직원들 단합이라든지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이라든지 환경을 양호하게 함으로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직원이 직원휴양시설이 바뀌어 가면서 갑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그냥 가고 있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먼저 수혜받은 직원은 제외를 하고 안갔다 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각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낭여행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보도록 하시기 바라고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주시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강서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검토사항이 나오는데 부산시 자치구 중 전문인력이 있는데 우리구와 서구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예, 현재는 강서구, 서구입니다.

정옥영위원

다른 곳은 다 있는데 갈수록 발달해 가는 미디어정보 사회에 일반행정으로 운영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전에도 전문가를 위탁을 해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구보가 주민들에게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시책들을 홍보하는 중요한 소식지로 볼 때 상당히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면 할애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에 빠른 시일내에 위탁하여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시 무등록 노래연습장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무등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가 대상업이기 때문에 등록이 사전에 안 되어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이것이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전체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강서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받을 때도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현황을 관리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할 경우에 등록대상 기준이 되고 학교정화구역 내가 아니고 건축물 용도라든지 시설 기준이 될 경우 저희들 등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무등록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처분을 병행하고 있지만 주민들 생계수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치를 경찰서라든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개는 자진 패소를 한 업소도 있고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40개 정도 무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등록된 업체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 화재가 날 경우 무등록 업체는 구청이 당하게 되니까 영업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등록이든 무등록이든 화재예방과 안전을 기하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그런 것은 강서소방서하고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정례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위원

저도 덕두나 노래방에 가끔 가보는데 지하에 시설된 것이 많습니다. 가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취약점을 파악해서 노래방 업주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정옥영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김병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의전관련 사항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 자치행사나 구에서 관리하는 관변 자생단체 주관 각종 행사시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대한 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저희들 각종 행사 때 주민들 대표하는 구위원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하는데 혹시 하다가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의전이라는 것이 구위원이 4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두 해 계속적으로 있는데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개최된 가족사랑마라톤대회는 우리구와 KNN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예, 주최는 같이 공동으로 했고,

병주

김병주간사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구의원을 초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녹산주민센터 이전 개소식 행사시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행사때 자생단체장은 참여시키고 구의원은 일부만 참여케 한 사례도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통장단 체육대회 개회식 때 내빈소개, 좌석배치를 보면 우리구 의장님을 시의원 후순위로 소개하고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대체 총무과장은 의전을 제대로 하실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가족사랑마라톤대회, 통장단 개소식 여러 가지 행사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하고 철저하게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할 때 반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타구라든지 의전의 절차가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교육을 다녀와서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내빈 소개할 때 구에서 관리하는 통장단 체육대회는 시의원이 우선입니까? 우리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구의회 의장님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좌석배치하고 그다음 시의원 쪽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구의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전을 생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조례규정 준수해서 유명무실화된 명예반장 및 반 운영위원회 삭제, 반상회 월1회이상을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은 되었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이 되어서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12월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통.반 획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중요한 것은 전에 말씀하신 통장 위촉할 때 신원 조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다 관련법을 검토해서 개정을 하고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락 봉림이주단지 조성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부지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대저2동 동덕 마을회관처럼 회관 건립 후 구에 기부채납하여 사용토록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봉림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봉림이주단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이 없기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마을회관부지는 마을에서 지정되어 있더라도 마을 부지를 자체 기금으로 구입하고 난 뒤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문제가 없지만 용도가 마을회관부지다, 소유가 구나 시나 공공용지로 되어 있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영구건축물을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영구시설물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 단서조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축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덕마을에도 사전에 마을회관 건립할 때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이번에 했습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타 마을회관은 강서가 전체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많은데 타 마을회관도 이런 식으로 갈건가요.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기존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에서도 일부 시유지 공유지 상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마을회관 관리하는 마을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민을 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검토하고 앞으로 새로 마을 이주단지라든지 지역개발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국공유지상 건립이 될 때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타 마을 회관 건립과 형평성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각 마을 관내기업과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본위원이 볼 때 몇 군데 단체에 가 봤는데 결연할 때만 하고 그 이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1사1촌 자매결연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연결 업체하고 마을하고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 일부 어촌계라든지 마을하고 자매결연 되어서 운영되어 오는 곳이 명지 3개 어촌계, 천가에도 있고 거기도 처음에는 서로 활발한 교류가 되고 지원이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홀함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KT가 명지 어촌계하고 해태 김이나 KT에서 사주고 판매해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녹산공단에도 대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추진해서 서로 윈윈하고 이해하고 지원하고 협조할수록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간사

과장님 말씀중에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녹산공단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농민들과 주민들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총무과장님 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주위원님 통반에 관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션시티에 사시죠?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오션시티에 1개통에 반이 몇 개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1개 기준이라면 6개 반을 1개통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1개 반은 사정에 따라서 40가구에서 60가구인데 자연부락 아파트 그런 지역적인 여건 아파트 간 이격이라든지 검토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몇 개 반 몇 개 가구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면 17페이지 오션시티 통반 신설된 것이 있죠. 통반설치 조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조례에 보면 3조 통반 확정 기준은 반은 20에서 30호 다만 50호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통은 4개내지 6개반을 한다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설되어 있는 32통은 150개 반입니다. 위에 16통 1반은 세대수가 결격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저희들 조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되었던 사항에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 획정 기준에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반은 20-30가구이고 통은 6개 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번에 통반설치조례 하고 시행규칙에 개정을 요구해 놓았던 사항이 주택은 4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60가구이상으로 개정했고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나 아파트 이격거리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통 반설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명지동 16통 1반하고 20통 2반을 31통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적으로 명지오션시티 수산물연구센터에 있는 행복마을하고 기존에 있는 명지 기존마을하고 취락형태 때문에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물론 조례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실 때 지금 북구청 조례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0세대이상을 1개통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이고 명지하고 윌하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고 녹산에 지사과학단지도 많이 생기는데 조례를 하실 때 명시를 확실히 하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재정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0가구이상을 1개 반으로 하고 1개통은 4개에서 6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가구라고 봤을 경우 5개반일 경우 1개통이 300가구가 됩니다. 4개 반으로 했을 경우 200가구 정도 됩니다. 200에서 360가구까지 통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을 별도로 안하더라도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현실성 있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통을 한 반으로 하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통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현실에 맞게 나중에 지금현재는 지적이 안 되지만 자꾸만 생기다 보면 오션시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께서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임용관계가 있습니다. 6급에 3명 승진에 총무과 직원이 2명입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7급에 승진자 6명중 3명이 총무과 직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 직원들이 총무과에 가야 진급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 과가 다 열심히 일한다고 보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요구사항에 조직 활력화를 위한 공무원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무과 직원들이 거의 50% 넘게 승진하는데 다른 과 직원들 사기진작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총무과 직원으로서 국한해서 승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승진이라는 것이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승진한 사람은 기여를 많이 했고 승진 안 한 사람은 기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정에 대한 기여도 주민에 대한 만족도, 현황사항에 대해서 국비 시비 확보하는 노력이라 든지 평정하고, 또 직원들의 선호하는 것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안배라든지 저도 여기서 와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 왔고 지원 부서하고 현업 부서 차이를 두고 현업부서 우대를 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 했고 일부 6급 승진 중에 두 사람을 이야기 하시니까 전체를 봤을 때 5급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총무무국장

김영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두 명은 다른 사유가 아니고 이정화 직원이 1월 중순경에 전보되어서 전입을 왔습니다. 원칙을 보면 도시국 직원이 전보되어 왔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것보다 사기진작은 인사와 승진인데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르게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른 과도 고르게 배려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총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인데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이 숫자가 맞습니까? 1억 8,267만 5천원입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이것은 1차 상반기까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금액이고 2차 활동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차에서 심의회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하반기에 1,747만 5천원하고 상반기에 1억 6,520만원해서 전체 1억 8,267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 액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8,477만 5천원입니다. 140만원이 틀립니다. 다른 데 지원한 곳이 있어서 말 못하게 여기 적어 놓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여기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자료 제출하기 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 교통봉사대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14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액수가 틀립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숫자가 안 맞아서 몇 번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구위원이 이 숫자를 계산해야 되고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또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 32페이지에 보면 숫자 하나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등록업소 현황에 보면 대저1동에 19개인데 노래연습장이 16개이고 게임시설 PC방 2개면 18개인데 어째서 대저1동에 19개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대저1동 밑에 16개하고 2개 그것을 18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인쇄가, 인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숫자가 지적이 많이 안 되었으면 하지만 우리는 자료를 보고하는데 숫자를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지 재차 지적된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구청에 직원과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 총무부서, 물론 잘못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신다, 그런 반면에 전 직원 내지 전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좀 더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승진, 발령, 부서배치, 그래서 승진과 발령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인 분야입니다. 우선 승진에 관한 부분은 차후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직원의 발령, 또 부서의 인사 배치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구청에 전 직원의 발령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전권의 사항이시죠?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고유권한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 전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종 전공이라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래서 계획은 세우겠지만 결과적으로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우리 조직에 활성화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리고 총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직원을 발령을 내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발령난 곳 부서장이 업무분장에 의한 직원 배치를 하시죠?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직하고 일용을 제외한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별도 정원을 제외하고 487명입니다. 전체 정원은 490명인데 487명입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거기에서 크게 나눈다면 행정직하고 기술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또 기능직도 있고, 기능직도 상당히 각 부서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계약직도 의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고, 진료소 같은 경우 특수한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세세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구청의 직원의 분포도를 크게 본다면 행정직과 기능직, 기술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직이나 기능직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고정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기술직은 기술직에 맞는 부서에 일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은 필요에 의해서 부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술직은 임용할 때 우리 구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에 필요로 해서 절차법에 따라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업무에 장기적인 근무형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보편적으로 한 부서에서 순환전보발령을 내릴 때 법상 1년, 2년, 3년이다, 이렇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순환전보발령을 얼마 만에 내리고 합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저희들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도 1년 이내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 소송, 민원창구업무라든지 이럴 때는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전보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 순환보직은 한 2년 정도 전보대상을 정할 때 이번에 인사할 때는 정기인사라든지 수시인사라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 따른 인원을 정할 때 1년 6개월 이상, 또 2년,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보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지 평균 2년 정도에서 보시면 평균치는 될 것 같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업무규정상에 보면 되도록이면 사고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 발령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 3년 이내로 한 부서에 근무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떠한 업무에 발령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내에는 발령을 금한다, 또 3년 이상을 초과하는 것도 금지하자, 법령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권고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제한은 권고보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보제한 같은 경우는 준수를 하고 있고, 또 3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때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장기근속자를 순환보직 시키는 아까 말씀하신 한 2년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발령에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총무과에서 직원을 발령을 내립니다. 각 동으로, 각 부서에 발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 부서장이 업무분장에 의한 또 재배치를 합니다.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무분장에 의한 직원배치를 할 때 보통 직원 전체의 전문성, 능력 이런 것을 책임자의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적기 적소에 업무분장에 의한 직원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서장의 고유의 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의 일부의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뭐냐 하면 조직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그런데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일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이 사고, 문제 이런 것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또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능력이 다른데 가더라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직원임에도 어떻게 해서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부분 발령에 대해서 발령을 자주 내리지마라는 것은 발령을 자주 내리면 그 직원이 그 지역, 환경,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늦어서 효율적 대민관계를 접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1년 내에 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항은 발령을 내리지 마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고의 분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닌데도 직원을 발령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또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대민 민원에 문제점도 노출된 분야도 있다, 이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소통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일부 아까 말씀드린 전보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을 예외규정이나 단서조항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직제의 개편이라든지 승진임용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충상담 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근무환경에서 상당히 근무하기도 힘들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하고 1년 동안 휴직하고 복직할 경우에 근무하던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가 본인이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했을 때 어떤 직원이 어디로 가고 할 경우에 그 부서, 그 조직의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조직원 간에 화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대민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전보제한 기준에 조금 충족될 경우에 옮기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직원들은 조금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저는 의원이 되고 한 4개월 정도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4개월 동안에 우리 강서구청의 49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저는 능력 있고 충분하게 타구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지만 그 직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 직원의 사기다, 또 조직의 활성화다, 이런 것을 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를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 2번째 직원배치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 직원이 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능력이 떨어져서는 아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도 아니다, 다만 잦은 발령으로 인한 그 환경에 적응, 또 그 업무의 숙지를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맹래

조맹래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술직하고 기능직을 제외한 행정직 직원들이 장기근속,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숫자가 13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정기인사를 12월말, 6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인사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대민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되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다든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 업무하고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 직원들이 저희들 판단할 때는 괜찮다고 보냈는데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정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인사할 때 감안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사발령 및 배치에 대해서는 정기, 정기라 하면 내년 3, 4월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재차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또 많은 행정직에 대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경험을 쌓게 하고, 또한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흐름 파악을 못해서 대민관계에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분야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앞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