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 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성우
신성우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혹시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수근입니다. 제178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준식
최준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제1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반송지소장 박인사 재반보건지소장 사공필용 (불참 : 진료)
준식
최준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39분 감사중지 9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복지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하필례 생활보장팀장 김신애 통합조사팀장 이용태 복지관리팀장 김경국 서비스연계팀장 조명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확인하고 배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찜질기 사업이나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부산시 평가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찜질기사업에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단기간에 4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소개하고 계신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한 것들을 잘 개선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고 잘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한 내부적인 과정들을 나중에 따로 제가 서류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득하는 과정들,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절감 효과가 4억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효과 분석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급한 찜질기 선정하고 계약한 내용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 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했는지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1-7 희망키움 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수급 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110만원 될 경우에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장려금으로 30만원 내지 45만원 정도까지, 그리고 민간지원 10만원을 더해서 3년간 360만원 정도 저축했을 때 본인이 나중에 타게 되는 돈이 1,980만원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상당히 파격적이고,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 같은데 이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기준 및 대상자 기준을 7월 달부터 완화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기준 완화정책이 7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10월15일까지 신청자 모집 마감을 하다보니까 이후에 희망자들이 다소 발생했는데 적립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01가구 발굴했으나 탈수급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저축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14가구가 참여를 기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정착화 되고 계속해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물론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한건 아니었겠나, 좀 더 적극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좀더 높게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은 청년사업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2009년에 6억, 2010년에 6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청년사업단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관련되어 전반적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정부에서 2008년도 11월 달에 사업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보편형과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광역 자체개발형, 구에서 개발한 자체개발형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바우처카드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복지부에서 별도의 시책으로 만들었던 사항이고, 사업단 운용을 저희 구는 동부산대학하고 영산대학이 신청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 과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지원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봐서 검토의견을 올렸고, 그래서 지정·선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대학에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영산대학교에서 아이셀프 리더십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대학과 영산대학교 각 1개씩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레 토요일 날 영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셀프 리더십 수료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내 주민들에게 창업 내지는 취업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리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식품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연계해서 나눠주는 그런 효과도 본 바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전액 학교 측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했고, 그와 관련되어서 중간 중간 점검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라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별도의 목적은 청년실업 구제입니다. 지역 내 그동안 저희들 흔히 하는 말로 ‘이태백’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특히나 대학졸업예정자들 그리고 지역 내 청년실업가를 모집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창업과 취업 양쪽 다 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기 보니까 목적과 내용이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자 수만 나와 있을 뿐 각 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창업에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취업한 성과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우선 창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맞춤식 영양상담 및 조리지도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이 국가자격증을 따서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전담 조리사로 취업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건 밖에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알건데 취득을 제법 많이 한 걸로, 숫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사업추진과 함께 이런 성과들을 잘 챙겨서 자료화하고 그걸 토대로 이 사업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해피캠퍼스사업, 30페이지입니다. 1-14. 이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다 보면 강사진이 자주 바뀐다든지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애초에 선발했던 분들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로 연계해서 계속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저의 집 아이들도 계속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많이 하고 영·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겠지만 영·수 과목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여2·3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별도의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습의욕이 높은 저소득층 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여복지관에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간 중간 발표회 내지는 중간 성적을 봤는데 학업성적이 10등 이상 상향됐다든지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전교 2등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업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이나 혹은 탈선하거나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스포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사교육비로서 비중이 크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스포츠교육, 댄스교육 혹은 음악, 관현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소개됐는데, 강서구에서 보육원 원생들을 중심으로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미국까지 가서 공연하고, MBC에 2회에 걸쳐 보도됐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알려진 영화도 있죠, 남미 쪽에서 청소년들 관현악단 해가지고 아주 큰 감동을 안긴 영화도 있는데, 해피캠퍼스 사업을 학력 위주로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정서문제, 특히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주는 방법, 물론 학력을 제고해서 자신감을 불러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들을 적극적으로 북돋아 주는 이런 발상의 전환도 해볼 필요가 있다.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화덕헌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72페이지에 청년사업단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의 사업목적이 취업하고 창업목적이라 하셨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영산대학에서 어린이셀프 리더십 프로젝트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어린이들의 자신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저소득계층 애들이 주변환경에 의해서 자라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깨우치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여기에는 정서향상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내에서도 전문과정을 거쳤던 선생님들 위주로 여기에 투입시킨바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별도로 취업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1년간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생활도 한 바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년간 해왔던 사업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영구적인 직업은 되지 않겠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런 분들도 여기에서 실습 내지는 과정을 거쳐서 노하우를 익혀서 경력도 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왔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해피캠퍼스 사업이 30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해가지고 30페이지 유인물하고 22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30페이지에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면 9개월이죠? 사업이.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해피캠퍼스 사업은 3억 7,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대상이 매달 30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대상 학생은 매월 30명이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다른데요. 학습지도 방법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 중학생 30명...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초등학생 20명.
성관
최성관위원
매달 50명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3억 7,300만원을 가지고 1인당 학생한테 들어가는 예산금액이 얼마인가 계산해 봤습니까? 50명을 가지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희망근로 52명과 공공근로 3명 투입한 바 있는데요...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1인당 학생한테 배분된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배정된 금액이 1인당.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런 개념의 접근보다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능력은 있으나 실업자였거든요. 그분들의 실업구제 차원에서 여기에 투입한 바 있으며 그 효과를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줬다 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1인당 학생 한명한테 월 82만 8,000원 정도, 맞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접근은, 이것은 경제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소득계층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영·수라는 과목이 들어간,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일종의 강사라 하죠,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을 가르칠 강사를 구하는 것입니까? 희망근로 내에서.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희망근로 내에서 학력이라든지 등등을 파악해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파견을 해준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의 강사 수준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경험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학원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학교 교사출신들 이런 분들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분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다들 그 직에 벗어나서 실업자가 되어 있고...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대상자들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아는 의미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의 의미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분들 중에서 기술인력이라고 별도로 분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인력,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당 몇 사람을 지도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매일 2시간씩 학습지도를 1:1 맨투맨 식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영어강사가 있고 수학강사가 있겠지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복지관 내 자녀들을 불러서 같이 합동교육도 실시한 바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이 국가사업이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국비로 내려오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시비, 구비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감사기간이 짧아가지고 연구를 못했습니다. 1인당 82만원을 그냥 학생한테 줘서 어디 가서 배우라 하면 개인과외를 해도 안 되겠어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결과적으로 성적도 올랐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30명이 아니라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액과외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합쳐 이야기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80만원 같으면 우리나라 최상위층 학생들 과외하는 금액이 비슷하다고 봐요. 제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해피스터디 사업도 초등학생한테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수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학생 한 명당 집중적으로 돈이 투입될 바에야 대상이 반송·반여 같으면 대상 학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숫자가 국가에서 몇 명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별도로 지역 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사업을 계획해서 공공근로사업 공모할 때 사업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송’이라고 한정하다 보니까 대상 숫자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80만원 같으면 이것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개인당 20만원, 30만원 정도 해도 일반학원 수준이 되거든요. 수강료가, 지금 해운대구 전체로 확대를 했으면, 반송·반여 그쪽에만 저소득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 전역에도 많거든요. 확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접근하는 방법에서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이 돈을 지원해서 개인이 학원과외라든지 이런 쪽을 받는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아닙니다. 학생 한명당 8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제 계산이 잘못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인원 30명에 대한 교사가 연 인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사 4명이 30명에 대해서 매월 1일 2시간씩 학습지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전체 연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접근이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 계산이 틀렸단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인건비와 나눠서 해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인건비를 계산하지 마시고 예산금액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학생 한명 당 계산을 해보니까 82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교사가 몇 분이 붙는지 모르겠지만 82만원 같으면 웬만한 고액과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상 학생이 많은데 돈 배분을 넓게 해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고액과외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국가에서 고액과외를 조장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해피스터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100만원 드는데, 초등학생이 1인당 수업을 받는데 100만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많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쪽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소수의 인원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고액과외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 구 단위의 공공근로 내지는 희망근로사업을 펼치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분들을 구제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키고 기왕 하는 김에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애들과 매칭을 시켜서 맨토링 내지는 과외를 시킴으로써 성적향상 도모를 하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취지를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를 하는데 인건비가 몇 억씩 날아가고 있다. 쓰레기 하나줍는데 10원 내지 20원 이런 식의 매칭사업으로 환산을 해보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매칭을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일의 성과보다는 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우선을 두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소득층의 학생 30명으로 우리 구에서 숫자를 정해버렸다고 하니까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숫자를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애들을 모집했습니다. 공모를, 공모했는데 신청 들어온 애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반송지역에 한정되어 하지 마시고 해운대구 전체를 하시면 1인당 8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의 저소득층계층 애들에게 홍보를 해서 확대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저소득 가구실태조사 및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39건을 조사했거든요. 조사대상이 전부 다 집수리사업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139건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집수리 대상은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입니다. 자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노후가정에 대한 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
139건을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집수리사업이 정당하다고 해서 했던 가구가 47가구란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47가구를 수리할 때...
성관
최성관위원
139건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47가구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대상가구 전체에 대해서는 일단 도배 내지는 장판, 싱크대, 천막 등 이런 쪽에 교체를 하고 수리를 했고, 담장 보수라든지 배관, 설비, 난방, 외부도색 이런 쪽에 집수리차원에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139건 했던 부분은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필요한 가정 위주로 해서 일단 47가구를 수리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했지만 저희 과에서만 집수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도 계속 연계해서 이런 가정을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에 다른 과도 포함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같이 포함해서 연계했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주민복지과에는 해당하는 가구가, 주민복지과에 소관 되는 가구가 47가구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6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집수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인원이 14명인데, 14명의 능력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빨리 해야 될 가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47가구가 수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 연계해서, 그러니까 저희 과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 있지요. 예를 들면 배관이나 설비나 난방 등 기술이 필요한 부분, 고액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은 건축과로 넘겼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예산 1억 6,000만원이 주민복지과 예산입니까? 연관되는 과하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 예산이 아닌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여기 저소득가구 실태조사 및 집수리사업에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있는데요. 1억 6,000만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과하고 공동으로 쓰는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만 쓰는 예산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미래로주택개발’이라 해가지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단순한 집수리사업은 별도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분류가 되었고, 고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건축과에 의뢰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은 뭡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희망근로사업이라도 소관 과가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복지과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이 돈은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쓰겠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사업파트별로 경제진흥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와 관련된 집수리사업을 신청해서 47가구를...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도 1억 6,000만원이 올라가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단지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자활사업이라 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저소득가구 실태조사에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한 공사하고 집수리사업하고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까? 여기만 순수하게.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어서 직접 감독을 해서 집행액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소득가구 실태조사 및 집수리사업으로 예산신청을 1억 6,000만원 했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경제진흥과에 해서 1억 756만 7,000원 상당의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나머지 그러면...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잔액’ 하는 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잔액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예산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5,800만원이 남았으면 가구를 더 확대해가지고 한두 가구라도 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잔액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된 겁니다. 5,800만원 같으면 제가 보기엔 10가구 정도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든가, 그러면 실태조사는 왜 했으며 나머지 분들은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다음에 2010년도는 실태조사를 안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게 연계되어서...
성관
최성관위원
139건에?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연계되어서 나머지 부분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직까지 미수리 된 가구가 53가구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가구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뒤에 수리가 된 가구도 있고 신규 발생한 가구도 있고 해서 해마다 별도로 저희들이...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오. 해마다가 아니고 올해는 실태조사를 안했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난해 실태조사 했던 부분을 연계했던 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올해는 조사를 안했단 말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아직 집수리가 안 된 게 53가구 남아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로주택개발에서 했던 자활사업으로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액이 들어갔던 부분은 건축과의 주택수리, 환경정비사업으로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010년도 걸 한번 봅시다. 사업실태조사 및 집수리사업에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아 있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자료를 낼 때는 10월말 정도까지 해서 결산을 하신 것 같은데, 11월, 12월은 남아 있는데 조금 금액이 적더라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53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성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페이지와 30페이지 해피캠퍼스 사업하고 해피스터디 사업 이 두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상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시간 나면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을 별도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피캠퍼스하고 해피스터디하고 희망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생각이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3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3월에서 7월 달까지 35명이 해피캠퍼스로 희망근로를 했었고, 8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해피스터디로 해서 17명이 희망근로를 했었고, 그다음, 공공근로로 3명이 3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했었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억 7,3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한 70명. 중학생 50명, 초등학생 20명 이렇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인건비를 한달에 100만원 계산을 해봐도 3월 달에서 7월 달까지 해서 2억 2,000～3,000만원, 8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계산하니까 3억 2,000 ～3,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해피캠퍼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총 참여인원 35명으로 해서 예산액은 2억 5,6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20명을 가정방문 학습을 통해서 생활지도를 했던 사항이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맨투맨이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해피스터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서 8월2일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17명이 지금 참여해 있고 예산은 8,070만원을 예산배정 받아가지고 4,242만원을 10월말 현재 집행했고, 잔액은 계속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터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지역희망후원사업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복지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복지마켓은 관내 영진복지관과 재송1동 주민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푸드뱅크는 해운대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푸드뱅크와 관련되어 시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난 2개년도 복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 사업비로 많은 지원을 나름대로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부의 정책평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과정에서 사업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타 예산으로 또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노력해왔던 사항인데, 당장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서 안 그래도 고심초사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복지마켓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많은 도움도 주고 있고 활성화 시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복지마켓의 실태를 파악해보면 거래실적도 거의 전무할 뿐 아니고 반여동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재송동에는 단체에서 맡아,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리적 여건도 좋고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잘되는데 반여동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도 지하에 있고 모든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2년 동안 해왔는데 2년 동안 운영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내년에도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희망근로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요원을, 공익근무요원을 별도로 건의해서 정원 조정을 하나 해서 거기에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근본적으로 투입돼야 되겠다는 개선방안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운영인원도 인원이지만 영진복지관이 지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운영하는데 실패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어쨌든 사람의 왕래가 많은 데 가야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영진복지관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역 내 영진복지관에서 장난감 대여와 관련된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장난감 대여사업을 위한 복지마켓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운영결과 다소 미온적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진복지관에서 운영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별도 검토를 해서 장소를 옮기는 쪽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제2주민센터로서 개설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21페이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부분인데, 노숙인 계도반을 운영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약 1,000만원 예산을 들여 면담을 했었고 2010년도에는 2명 했는데, 예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간은 거의 같은데, 뭣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09년, 2010년도의 예산이 차이난다 그 말씀이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2009년에는 1,0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200만원이거든요. 현장 참여인원이 2명, 2명 똑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인원은 2명이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날 수를 많이 투입시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공근로인력이지만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신청했지만 예산배정을 받을 때 이 부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별도로 부탁을 해서 오셔서 같이 합동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저희 과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같이 계도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참여인원 2명에 예산액이 1,046만 6,000원, 집행액이 1,046만 6,000원이었고 2010년도도 똑같은 사업기간에 참여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했을 때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랬을 때 2010년도는 이해가 가는데 2009년도는 이해가 안갑니다.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참여인원은 2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여인원이 숫자가 틀린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당초에 2명을 배정했다가 성수기 때 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니까 2명+4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기간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최준식위원장님부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 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2009년도 42건에 1억 5,000만원, 2010년도 77건에 2억 3,900만원 부과했는데 2009년도에는 1,7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고 2010년도에도 2억을 징수 못했거든요. 이것은 부과를 해놓고 징수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30%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을, 부과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수실적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수 및 금액, 징수실적, 부과와 징수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정오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근본적으로 2009년도에는 부과도 많이 했고 징수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왜 부과도 적고 징수가 적으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복e음’이라 하는 복지부에서 획기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해에 그와 관련된 일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그동안 시스템별로 복지대상자를 관리해 오던 부분을 개인별 이력 관리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복지대상자가 그동안에 보훈대상자로서 별도의 수당을 받았던 부분 또는 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그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인별 이력 관리를 하다보니까, 개인별로 전부다 합산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국방부나 은행 금융기관이나 이런 각종 관련되는 부처의 자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소득이 증대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분들이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저희들한테 신고 안했던 부분이라든지 등이 일제 조사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부정수급자 내지는 그런 분들한테 보장비용을 징구하게 되어서 2009년도에는 실적이 높았습니다. 부과도 많았고 징수도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납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제히 정리되고 난 이후에 저희 행정기관을 속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장비용이 5건과 징수는 2건인데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예를 들어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제분들이 계속 보장비용을 받았다든지 해서 나타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시켜놨으면 징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손처리는 몇 년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받을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자제분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결손이 안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받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계속 고지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을 그거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결손처분 내역이, 결손처분은 아직 하나도 안했네요? 결손처분이라는 게 시효가 몇 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10년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0년 안에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의 법적효과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점에서 다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부과만 해놓고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주도록 바라고 있는 그런 결정밖에 더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분납이라든지 등등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고...
병주
윤병주위원
부과를 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결손처분은 10년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 용역, 수의계약 현황.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6페이지. 2,632만 5,000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해운대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거든요. 무슨 용역을 줘서 용역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주기로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희 구 자체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4개년 중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했으며, 복지수요의 측정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분야 등 7개 분야에 6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별도의 주민욕구 및 자원을 조사하고, 안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왔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그 내용을 공고했고, 동명정보대학 사회복지 전담팀이 수주를 해서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월 달에,
병주
윤병주위원
사회복지계획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이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지난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 17페이지와 19페이지 사이인데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이라 하면 오순절 거기 맞지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이 4대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이 업체가 옛날에는 재송동에 월남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삼랑진으로 이사를 간 지 오래됐는데 왜 그곳을 우리 해운대구가 관리하는지... 물론 국비·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운대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 해운대에서 계속 이것을 관리하느냐? 돈도 엄청나거든요. 시비·국비를 보면, 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법인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민법」에 보면 법인에 대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소재지, 소재지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주소재지 관련되는 지자체 내지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법인은 법인의 소재지,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률에, 오순절평화의마을 법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재송1동 시장통에 있다가 인근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지금은 같은 재송1동의 센텀시티에 법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동에 사업체가 있었는데, 시장위에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여튼 해운대구청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업체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사무실은 아무도 근무하지도 않고 1년 열두 달 문 닫아놓고 조그마하게 그냥 있었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이다 말입니다. 아무도 업무를 보는 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걸 내가 수년간 봤는데 요즘은 딴 데로 옮겼습니다마는,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비·시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해운대구는 항상 국비·시비를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저희들이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동네에 사시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보고 또 법인사무실이 운영하는지 안하는지를 밖에서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재송1동장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인사무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갑니다. 상근직원이 있고, 법인에서는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니면서 후원금 내지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늘 상설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요. 절대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달랐지 않나 봐지는데요. 상근직원이 있었고 활동하는 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이 삼랑진에 있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국비와 시비, 국비와 시비는 저희 구에 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다운시키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 구가 안 하면 어느 자치단체라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법인소재지를 저희들이 강제로 쫓아내지 않는 이상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사업체 자체가 거기에 갔는데 그쪽에 갔으면 그쪽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부랑인시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관리하는데 여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도 부의장이 되어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해운대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로 옮겨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소재함으로써 저희가 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내 해수욕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부랑인, 노숙인. 저희들이 연락하면 바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만 타 기관에서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이런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행정을 하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과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활사업 경쟁력 강화에 많은 신경을 쓰셨고, 무조건 의료기관에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찜질기 지급을 해서 많이 줄였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하니까 의료보험비만 자꾸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니까 축하드리고, 그리고 복지에 관해서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로 320억이나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구 예산에서 막중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39페이지에 보면 각 복지관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반여복지관에 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라든지, 이게 사회이슈화 돼 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반환도 했는데, 반송지역에 복지관이 상당히 많은데 헛되게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에게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복지관과 관련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특히, 회계와 관련되어서 가급적이면 상세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점검하는 과정에 지적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환수조치 내지는 시설관계자 그리고 관련되는 시설장 등 시정 내지는 주의 또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복지시설과 관련된 각종 비리,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그와 관련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몇 차례 부산시 주관으로도 했었고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했었고, 이번에 기획감사실 감사 인원을 동원해서 마무리 점검을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지도점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보면 잔액이 25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현재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18페이지 되겠네요. 1-7인데, 올해도 144억 9,000만원이 현재, 아직까지 11월, 12월이 집행 안됐지만 그 비율로 본다면 올해도 많은 금액이 남을 것 같은데, 생계급여가 93억 8,000만원, 자활근로가 18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구분해서, 급여의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 과는 숫자상으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이 국비·시비·구비를 90:7:3의 배정 비율에 의거해서 배정받고 있는데 연초에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생계비 내지는 자활관련 되어서, 그와 관련되어 예산배정을 받아서, 시비 및 구비가 매칭되는데, 연말 되면 부산시 전체의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승인받은 부분과 별개로 과다한 예산이 배정된 구는 줄이고 추가 소요가 있는 구는 늘리고 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 등 추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정확하게 얼마다 딱 찍어가지고 책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많아야, 부족해서 나중에 확보하기 위해 쩔쩔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라도 예산을 많이 배정받고자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소득 공제도 15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2억 8,000만원을 남겼거든요. 주민들한테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남김없이 다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올해도 18페이지 보니까 18억 6,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은 근로사업을 해서 다 취로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말씀 고마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에서 5억 정도 감 배정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감 배정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받았던 예산을 시에서 이미 감 배정돼 있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억이 됐다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감 배정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억이 됐다 해도 13억 6,000만원이 남아있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벌써 5억이 감 배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과에서 많은 금액이 되돌아가니까 아쉬운 감이 있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아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실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피캠퍼스 사업이라고 말씀했는데 1인당 18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학생 한명에 180만원이 한달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개월 정도, 35명에 2억 5,600만원이 들어가면 1인당 월 18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실업자 내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임 살포사업이라고 옛날 취로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성격의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저희 과에서는 기왕이면 그분들을 이런 분야에 투입을 시켜서 지역의 저소득계층에 있는 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차원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경비차원에서 많다 적다의 개념보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한다니까 그때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구민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감사결과 지적,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9,64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임차료 부분에 2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는 지원하고 많은 것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외 사회단체에 주민복지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보훈단체가 있고 그 외는 타 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보니까 보훈복지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예산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관심만 가지는 건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서도 열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숭고한 피를 흘렸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회관을 만들어 주는 부분, 각 단체에서도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일부 구·군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한 바 있고 현재 운영중에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그동안 여의치 못해서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실무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분야도 검토 중에 있고, 어쨌든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계속해서 실무부서에서는 노력 중에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동명대학교에서 한 사항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요. 공개입찰방식도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조달 전자입찰시에 지역실정이 어두운 타 지역 기관이 낙찰된 경우에는 저급성과품이 예상되고요. 일반 용역과는 달리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복지 전문기관과의 계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분야별 사업 관련해서 주민욕구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냈다 했는데, 4개년 중기계획도 반영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욕구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직접 방문을 해서 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분들 용역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현지 방문조사,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을 양쪽 다 택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보고만 들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 저희도 설문도 했고 응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주고 보고서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이 구에 잘하는 데도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에서라든지 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복지를 생각하고 지역에 맞는 복지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행태로 하는 예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계획 이런 부분을 보고 따라서 한 것 같으면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지난 연초부터 본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수차례에 거쳐 관련되는 복지시설, 복지관 등 전체 총 망라해서 여러 번 만나서 의논도 했고요. 주민들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가정방문이라든지 수급자가정이라든지 등등 다 거쳐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앞으로 4년간 이런저런 방향으로 좀 도와 달라. 개선해 달라 하는 욕구 다 수렴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소관 위원회관리실태 및 위원명단, 회의실적, 회의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예산액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액하고, 집행액이 적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위원이 있는가 하면 민간인 위원도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여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신세기의원, 김도근의원, 원장님이 의원으로 참석하셨을 때는 참석수당을 주는데 출석심의와 서면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출석심의 하실 때는 수당을 주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3회 했는데 3회 집행한 게 두 분 7만원 7만원 해서 14만원이 나가고 7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안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행태들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2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잔액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 참석 안했을 때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 맞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집행을 안했기 때문이 아니고 서면심의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수당을 못 드립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참석도 돼 있는데, 2010년도도 세 번 이루어져 있고 2009년도도 세 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집행액하고 2010년도 집행액이, 잔액부분이 2010년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횟수의 개념보다는 출석심의 할 때는 위원회수당을 드리는데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고, 예산편성을 떠나서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위원회 취지와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심의하는데 단지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서면심의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출석심의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규정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서면심의일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고 출석심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수당을 주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그런 성격만 이루어집니까? 주민복지과에 있는 소관 위원회들은 그런 행태로 이루어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로 집수리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든지 보장징수 제외 및 반환 면제한다든지 긴급의료지원 연장승인 한다든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법적 위원회고요. 개선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별도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고 확인하는 이유는 어차피 위원회별로 설립된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건데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보니까 부정수급액이 1억 481만 1,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의도를 갖고 한건지 아니면 신청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수급자 형태로 됐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숨기고 저희들한테 진술을 안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부는 복지부 지침이 변경될 때, 연중에 변경되면서 기존 관리를 받고 있던 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났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금융조회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출가한 딸로서 금융재산이 2억 이상일 때에는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하는데 그렇게 지침 변경 내용을 몰라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침 변경이라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법적 기준에 대해서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수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기존에 보장을 받던 분들은, 당사자는 물론 다 해당이 되지만 딸이라든지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은 그 내용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금융조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애초에 제대로 조사를 하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애초에는 그런 사항이 됐었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수급대상이 됐다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이에 소득이 변경됐다든지 출가한 딸의 사위가 그동안에 사업이 잘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한번씩 금융조회 할 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제 금융조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상황에서 2010년도가 줄어든 형태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은 다른 얘기 같지만, 수급자의 기준이 있지만 주위에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애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는데 수급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쉽지만 기준이 있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수급 부분에서 제대로 해서,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개별사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조사를 해서 합당한 또는 법령상 안 되더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성관위원님.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송국클럽하우스라고 있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정신지체자 내지는 정신질환자들을 심한 경우에는 병원이나 보호자들이 해서 하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집중적인 상담이나 치유과정을 거치면 사회에 복귀가 수월하겠다 하는 경미한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역할하고 재활기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송국클럽에 최말옥 관장님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도 이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전문가가 되시다 보니까, 특히 부랑인시설 그런 계통에 관련되고 해서 전문가로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위촉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임기를 전부다 확인해본 결과 금년 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1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2번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위원들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 한사람이 몸을 담고 있다보니까 위·해촉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 8월31일까지는 공무원 2명에 민간인 3명이거든요. 심의를 하면 의결을 하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표결처리를 하면 2009년 9월1일 이후부터는 공정성이 훼손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3명에 민간인 2명이라면. 왜 이렇게 비율이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이고, 저까지가 당연직위원이거든요. 나머지 두 분을 의료전문기관 원장님으로서 위촉을 했는데, 배율에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의료기관 쪽에서 한분 더 추가배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정원이 5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추가배정이라는 게 어렵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5명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보면서 일반 쪽에... 그렇다고 담당과장이 빠지기도 뭣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2009년 8월31일까지는 공무원이 2명인데, 그때는 어떻게 구성돼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그때는 보건소 소장님을 부위원장으로 계속 모셔왔는데 담당과장이 그때는 간사로 빠져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규정상 5인 이내라 하는 「의료급여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격증하고 특수교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고, 직원들 형태가 다양합니다. 각 복지관마다 필수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일단 복지관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항, 예를 들면 영양사, 조리기능사,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는 영양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복지사업 프로그램별로 복지사가 필요 하냐 또는 미술치료사가 필요 하냐, 복지관 자체적으로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몇 개 복지관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급식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급식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에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리사가 있는 복지관이 있고 조리사가 없는 복지관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조리사가 없는 부분은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봉사자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봅시다. 각 복지관 시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대비해서 40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나옵니다. 영진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4억 4,000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진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적사항이 조금 있어요. 2009년도에 ‘회계연도 구분 소홀’이라는 예산부분하고 ‘사회복지관 이용료 수납기간 미준수’ 이래가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해운대종합복지관이나 반송종합사회복지관보다 시설이 작은데, 그다음에 직원도 11명으로 작아요. 그런데 왜 금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상위 쪽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설 규모별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관은 A형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 B형은 1,000㎡에서 2,000㎡ 미만, C형은 1,000㎡ 미만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는데, 영진이나 반송, 파랑새, 해운대는 A형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어디어디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영진, 해운대, 반송, 파랑새. B형은 운봉, 반석이 되겠습니다.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말에 B형에서 A형으로 변경되어서 2009년도에는 기존 A형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반여 같은 경우는요? 반여종합사회복지관도 A형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반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새로 건립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배정받았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반여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09년도 10월 달에 개소했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평하고 A형, B형하고 분류할 때 관련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459㎡이거든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0 단위가 넘어요. 거의 3,000㎡이거든요.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2개가 같은 A형에 들어가고... 영진 같은 경우에 A형을 하더라도 직원숫자도 11명이고 면적도 중간 정도고, 복지관에 대해 관리상태도 소홀한 것 같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요구해서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구청에서도 이의제기 할 수도 없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려왔을 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 예산배정 자체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료가 들어와도 감사할 의미가 별로 없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단지,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느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덕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추가해서 보충적으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기초수급 기준과 관련해서 혹은 심사 관련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상담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관청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 차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이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알고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 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침서라 해야 되나 매뉴얼이 있을 거고 직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급자들을 발굴하고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일선 동사무소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좀더 정기적으로 혹은 규모있게 교육하고 그분들 대응하는 방식들, 기본 지침들을 잘 숙지하게 해서 기초수급자 선정되는 것과 관련된 민원이나 불평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된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지관 점검 지적사항 중에 반여복지관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분들 경력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있던 분들이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기존의 시설장이라든지 최초 법인 선정할 때 시설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은 기존 복지관에서 근무를 다양하게 했던 분들을 영입했고요. 법인에서 영입했고,
덕헌
화덕헌위원
운영주체가 학교법인 설봉학원으로 돼 있는데 이 주체가 복지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주체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학교 내에 사회복지학과가 있고요. 학교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총 네 가지 위반해서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이 정도 적발사항이 생기면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까?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복지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분들이 연령,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국비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익히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냐 싶은데, 60세 이상 됐던 부분을 법인의 인건비로 전환시키고 국비 부분에서 인건비 줬던 부분을 별도로 소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좀더 세밀한 감독과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종류의 수리사업을 했는지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집수리사업은 저희 과 소관으로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내역.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도배, 장판교체. 간단한 설비, 싱크대라든지 누수 등등 그런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열악한 예산을 보면 그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생각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보편성을 갖기는 어려운데,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 난방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난방을 아끼기 위해서는 결국 지붕이나 창호개량사업이 가장 주요한 사업인데, 도배나 이런 것보다 도색, 벽화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이 볼거리로 전락될 위험이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옹벽이나 개인주택에 벽화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안에서도 효과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의례 하는 희망근로사업 형식으로 가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고치는 그런 데에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구정연설에도 언급됐는데요. ‘저소득층도 자부심을 갖고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썬앤펀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번 구정연설 때, 썬앤펀사업의 목표와 성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커피사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정연설에까지 인용될 정도로 매우 거창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성과가 있으며 이 사업의 목표가 뭐냐...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에서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커피 바리스타사업을 시범적으로 민원실에 실습용으로 실시해봤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운영해본 결과 참여자들도 상당한 노하우도 익히고 창업을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보면서 내년도에는 제2호점을 증설해서 확대·운영코자 합니다. 해운대관광시설사업소에 이미 시설사업소장과도 협의를 했고 그런 관련되어 12월중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350만원 정도 적립하고 있는데 이게 3년 후에 창업준비자금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커피 판매사업이 아니고 직업훈련사업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성과나 내역들을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임박하고 해서 부득이 1시30분에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 22페이지, 30페이지 해피캠퍼스 사업과 해피스터디 사업에 대해서는 12월3일 날 오후에 다시 거기에 대한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전에 지주학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3페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 연번 6호 관련 사항입니다. 5대 의회 시정처리 요구사항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있습니다마는 5대에 이미 이 문제를 구청에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치결과 내용에 조치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십시오. (참고자료 배부)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기장군, 부산진구, 사상구 해서 보훈회관 건립사례 예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나누어준 유인물에 보면 각 구별로 인구현황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이 안 되었지만 나머지 4, 5개 구도 전부다 우리 해운대구보다 인구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전부 다 낮습니다. 더 열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다른 구에는 다 보훈회관을 지어서 회원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훈회관이 11개 단체에 회원수가 무려 66,800명이 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 구청의 의지가 부족하고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보훈회원님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아직까지 사무실임차료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따른 인상도 매년마다 지속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해서 주관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 보훈회관을 건립키 위해서 안도 마련해보고 과정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대상부지 선정, 예산확보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소코자 노력 중에 있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되어 지난해에도 지적됐지만 이 부분을 해소키 위해서 관련부서인 예산 파트와 토지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 등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6.25참전회입니까? 보훈단체 사무실 월세를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모 은행지점에서 대납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임차료가...
준식
최준식위원장
월세. 임차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 6.25단체에 처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체에서도 사무실 임차 자체만 해도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임차를 해줬는데 그 건물을 임차해준 건물주가 추가금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올해, 올해 저희들이 추가금액을 미처 제대로 확보치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자체에서 달세로 조달하겠다 해서 연초에 달세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어려운 실정을 알기 때문에 부산은행 지점장님을 만나 뵙고 도와주십사, 임차료 증액부분을 새 회계연도에 확보할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이 흔쾌히 달세를 12월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향 조정코자 예산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연번 6항에도 보훈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과장님도 표현했듯이 피를 흘렸던 분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명품도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보훈회관 문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 업무협의까지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재정계획에도 빠져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면 조치결과에 임차료 2억 2,500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자금 2억 2,500이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땅값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돈을 빨리 회수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현금을 지원해서 보훈회관용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회수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국공유지를 선별해서 보훈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와 관련되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단체 자체가 자립적인, 재정적인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원래 보훈업무는 큰 단위로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해내야 될 사항을 지자체에 떠맡기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맡아 달라. 지자체에 자꾸 재정부담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해소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현재까지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믿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 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독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고액은 민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청구하는 사항만 있는지 아니면 형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지서만 간다 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수급자와 관련된 명칭은 ‘부정수급자’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분들이 발생된 사유는 오전시간에 설명 드렸습니다. 고액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미환수 부분은 민사나 형사 쪽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세외수입 파트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납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자제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급여 차압이라든지 그런 「지방세법」에 의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과결정을 한지가 1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서 급하게, 안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인데 다소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62페이지에 55번, 56번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형법이 아닌 민사로 해서 접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 있는 걸 발견했다든지 발견을 못해서 「민법」적인 조치를 못 취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55와 56번 금액이 크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노화순 씨와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고액자의 경우로 판단해서 특별히 고발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22, 30페이지 말씀드릴 때 구체적인 것은 그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다른 분?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안건 2) 행복나눔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2010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김병수 장애인복지팀장 박성웅 아동보육팀장 김윤정 여성청소년팀장 조길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사업을 뭐뭐 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상담사는 주로 부부갈등이라든지 이혼 전후 상담이라든지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교육 사업은 주로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증진교육이라든지 아버지교육이라든지,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 사업으로 가족봉사단 구성이라든지 등등 해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장이 김용수 씨라고 한분 계시고 밑에 종사자 수가 5명 계시는데 2009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행사를 했던 횟수가 895회입니다. 2010년도에는 834회고, 참여인원이 10,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종사자라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지도자들이라 합니까? 그분들 5명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치를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면서도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같이 하더라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이더라고요. 비상근 맞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비상근이면서 5명의 인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맡아서, 예산이 1억 4,000, 1억 6,000 그 두개를 합하면 거의 3억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다 해낼 수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은 2010년도 1월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형으로 설치·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 직원이 2명 더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5명하고 별도의 인력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2명 가지고, 운영비가 1억 4,400이던데 과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명뿐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안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도사라든지 한글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도자들이 5명 있고 지원센터에 2명 있는데 소장이 비상근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한사람 있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사무국장은 어디 인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사무국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 밑에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소장 밑에.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이 비상근이니까 그 사람이 통괄 책임을 지고 하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거의...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까지도 5억이 또 책정됐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규모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방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위원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병합 운영하고 있으며, 또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센터장이 상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독촉을 하고요. 독려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래위원 질의 중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던 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센터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날짜를 정해 브리핑을 받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몸집이 엄청나게 비대한 것에 비해 센터장이나 모든 게 협소하고 센터장도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어봤는데, 부산광역시에 이런 가정지원센터가 몇 개 있으며 비상근이 몇 군데 있고 상근이 몇 군데 있고 이런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2011년도 되면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더욱더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장 부분은 비상근에서 상근이 될 수 있도록 위탁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에요. 오늘 국제신문 아침에 보셨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봤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국제신문에서 지적해 놓은 것에는 2007년도에 난방비가 책정되고 나서는 전혀 유동이 없었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난방비가 인상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해서 시비·구비 8:2 매칭으로 해서 월 14만원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는 1월 달, 11월 달 각각 30만원 해서 6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난방비가 지원됐는데 경로당별로 142만 4,000원 해가지고 200만원 가까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인상계획은 없고요. 현재대로 1월 달, 11월 달 해서 연 160만원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신문에 다 그대로 돼 있고요. 그런데 끝에 보면 그 돈 가지고는 추워서 보일러를 못 돌리고 전기장판을 많이 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30만원하고 60만원하고 그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껴가지고 다른 운영비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현장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향후 경로당 개설계획에 대해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경로당 개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는 방 조그마한 것 하나 해가지고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도 못하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개선계획을 가져야 되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신축해서 새로 건립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을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합해서 1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구 재정여건상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3,000, 4,000만원짜리 방을 임차해서 어르신들 욕구를 반영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경로당별로 몇 개를 합쳐서 권역별로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동네 경로당이 자연부락에 가면 2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합쳐서 임차해 주더라도 진짜 번듯한 데를 임차해 주셔야 되는데 슬레트 집에 조그마한, 진짜 옛날 못 먹고 살 때 사는 그런 집에 임차해 주니까 경로당도 아니거든요. 병합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지금 현재로는 임차밖에 못해준다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임차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요, 과태료, 과징금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과태료는 2건을 부과했는데 중동에 사회복지법인 승리재단이 있습니다. 앞전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임원을 법인에서 임명할 경우 우리 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 안했고, 반드시 비치해야 될 서류를 비치 안 해서 저희들이 각각 10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과태료를 150만원, 2건에 부과를 했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주로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술이라든지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했을 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건당 100만원씩 해서 8건 부과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청소년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류나 담배를 쉽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건수로 봤을 때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사회가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하므로 많은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위반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문제 부분인데요.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시정 등 사항에 조치결과가 ‘경로당 운영비 월 14만원과 난방비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원수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 기준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건의 결과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운영비 14만원, 난방비를 6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회원수를 기준해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차등지원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내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파트 경로당이나 일반주택 경로당일 경우에 아파트 경로당 회원수가 더 많습니다. 일반주택 경로당은 회원수가 적고,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 회원수가 많다 해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일반주택 경로당은 회원수가 적다 해서 적게 지원해 주고, 사실 일반주택 경로당이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려운 실정에 회원수가 많다고 아파트 경로당에 많이 주고 이곳에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다. 그다음에 부산시 기준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것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주학
지주학위원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 보면 회원수하고 경로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 회원수와 매월 지원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회원수로 나누어보면 1인당 3,300원 가량밖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011년도에 행복나눔과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노인욕구에 부흥하는 복지시책 확대’ 는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경로당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노인분들이 쉼터로서 제대로 쉴 수 있는 예산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올여름을 보면 상당히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선풍기 한두 대로 버티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해왔었고, 제 지역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못하는 게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지주학위원님께서 경로당별로 에어컨이 지원돼야 안 되나 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일단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에어컨은 구 재정여건상 어렵고 선풍기라도 1대씩 사가지고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반영이 못됐거든요. 앞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예산지원이 안 되면 다른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냉방도 그렇지만 설치를 보조받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난방비 또한 마찬가지로 겨울에 보면 어르신들이 추워도 운영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워도 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2,000원 3,000원 이렇게 모아서 운영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 앞으로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현장의 실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갑자기 좌동 갔다 오시고, 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구성인원을 보면 총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요?
성관
최성관위원
예. 그런데 오타였는지 안 그러면 집행부의 인식이 화덕헌의원과 이상기의원을 민간인에다 넣어놨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구의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5명에 민간인 20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밑에 의원명단에 보면 소속에 구의원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위원명단에 보시면 위원장님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위원회 명단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41페이지에 보면 구의원 한명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구의원으로 별도 표기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죄송한 걸 떠나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덕광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청 주소로 돼 있고요. 동료의원 두 분은 자기 집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주소를 바꿔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청장님은 우리 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해운대구청 주소로 표기한 것 같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구의원은 구를 대표 안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구의원님들은 자택 주소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다른 뜻은 없으시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위촉직과 임명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뜻이 없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꿔주세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봅시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그 뒤 42페이지. 여기에 동료의원인 이상기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 조례’에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구의원 몇 명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이상기 동료위원은 구의원으로 봐야 됩니까?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으로 봐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구의원으로 봐야 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는 부위원장님이 이상기의원님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구의원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반송2동 동사무소 위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반송지역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상기위원님이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위촉했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 걸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보유현황에 보면 경로당 구분이 나오죠. 토지, 건물하고.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구유재산입니까? 반여1동에 보면 건물만 적혀 있고. 다른 데는 보면 토지, 건물로 돼 있거든요. 건물만 구유재산이고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명의로 돼 있는 땅일 겁니다. 부산시 명의로 돼 있는 땅에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구 명의로 돼 있고 땅은 부산시 명의로 돼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혹시 경로당이 시유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몇 개나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개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구유재산 보유현황을 보고 초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 편중이 많습니다. 반송에 보면 3개가 있고, 반여1동에 2개, 반여2동에 3개가 있거든요. 나머지 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뒷장을 넘겨봐도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경로당이 중1동, 우1동, 우2동은 구에서 보유한 것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유로 돼 있는 것은 총 19개인데... 우동, 중동에는 구유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동, 중동, 재송동 빠진 동에 구유재산이 토지로 있는 경우에 거기에다 경로당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구유재산 중에서 빈 나대지로 돼 있는 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행정재산이고요. 잡종재산 중에서 빈 나대지로 방치되어 건물을 지을만한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확실합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구의원을 한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이란 자체가 각 지역구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 그 관계를 떠나서 어떤 시설 하나하나가 평등에 반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또 주관적으로 그 지역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알고 보면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009년에 발언자는 이복휘 전 의원으로 돼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2011년부터는 7,500만원을 편성해서 1회당 30만원씩 지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 30만원씩 나누니까 25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근거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매년 셋째이상 출생아를 평균 해봤더니 한 해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출생됐기 때문에 250명분 7,500만원을 편성하고요. 부족하면 추경 때 더 반영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도 둘째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시 시책사업으로 연간 120만원, 10만원씩 매월 지출했다는 얘기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와 별도로 셋째아이는 10만원 별도로 30만원씩을 따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비로 별도로 3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코자...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1월26일 날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어느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18페이지요. 18페이지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기서가 2010년도 1월에 제출되면서 포기가 되었고요. 일단 내용이 궁금합니다. 왜 중간에 포기됐는지 궁금하고, 여기서는 2009년도에 사업명이 돼 있고 포기는 2010년도 1월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있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또 한번 명시이월이 돼 있으면서 아래 부분에는 사고이월도 같이 적혀 있어서 이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 예산이 이복휘 전 구의원께서 중2동 청사포지역에 재가노인요양시설을 건립키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한번 내려오고 2009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해 집행을 못해서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집행을 못해서 또다시 사고이월을 했고, 2009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집행을 못해 2010년도로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자체가 연차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해 집행을 못해서 한번은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다음 해는 사고이월을 했고, 2009년도 내려온 예산은 집행을 못해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 그러니까 두 번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온 택이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연속 명시이월 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 했다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렇지요. 처음에 내려온 예산은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을 했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두 번 연거푸 있어서 계속적으로 2년간 명시이월 한줄 알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2년 뒤에 이렇게 포기가 됐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시작됐으니까. 그렇다면 포기서를 처음 제출할 때 이복휘 전 의원께서는 뭔가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셨겠지만 2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정확히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충분히 검토를 했지요. 노인요양시설 경우에 대부분 반송동, 재송동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나 우동, 중동지역에도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이복휘의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특별히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서 포기를 하셨네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부분은 최초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서 도중에 명시 됐다가 사고 됐다가 다시 또 명시이월 되는 그런 일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사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일부 주민들은 님비현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결사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행정당국의 관리나...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건에 대한 포기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명이 나옵니다. 2010년도 1월30일자로 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나오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갔던 건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이라든지 의료,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송, 성피해상담소가 우동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운영 법인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법인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법인도 운영을 포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운영 법인들이 우리한테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은 별도 내용인가요? 7번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에 보면 해운대경찰서 사업명으로 성매매피해여성 지역주민을 실시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내용하고 별도의 내용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틀리는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게 지금은 없잖습니까. 그러한 대책에서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진행한건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해운대경찰서에서 성매매피해여성 한 것은 해운대경찰서 주관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나가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운영법인을 몇 번 만나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할 예정이십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성매매피해여성 관련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구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해운대나 부산 같은 지역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와는 별도로 지역상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분만 가도 가깝고 하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차이가 어떻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이나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임도 살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사업명 자체가 희망근로사업은 2007년도인가 2009년인가 그때 경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행됐던 사업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노임살포, 소득보장 차원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방수, 화장실 보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일을 직접 하신 분들 중에는 생업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한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면 유니버설디자인탐사단이 어르신을 중심으로 육성된 거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내용은 밑에 나와 있긴 한데, 탐사한 결과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 우리 직원하고 직접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돼 있는 시설을 점검해서 그 해당 복지시설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다. 시정을 해 달라. 개선을 해 달라’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중에 사례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 발판일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에게 꼭 필요한 발판이 설치돼야 된다는 내용하고, 계단에 보면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게 해 달라. 지금 계단식으로 돼 있다는 그런 부분, 출입구 경사로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단차 5㎝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벨을 눌려서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수리나 보수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보낸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탐사단이 열심히 한 역할에 대해 행정부분에서도 잘 마무리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죠. 어린이집 손자돌보미사업이 있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8페이지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전 최낙만의원께서 ‘노인일자리창출은 생존이다’ 말씀하시면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되고, 상급기관에 임금상향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실제로 1일 4시간 근무하면서 주 3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받게 되면 시급으로 따지면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소득이 월 2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상향조정이 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상향조정은 안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주 3, 4일 근무를 하고 매월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 노후생활안정이라든지 소득보장차원에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에서 재정이 허락만 되면 더 인상이 되고 어르신들도 근무기간을 늘리고 임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향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실태와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인데, 날짜를 보게 되면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행사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나가보면 젊은 청년들이 그 안에서 소그룹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월부터 9월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연중 관광도시, 문화도시라고 외치고 있는 반면 겨울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적지 않나 싶은데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라든지 문화활동 공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다 조그마한 무대를 설치해서 운영단체를 2개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5월 달, 9월 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에 운영단체에서 청소년동아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춤과 음악으로 표현하고 만들어 나가는 콘서트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운대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겨울에도 관광객들도 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문화도시로서 좀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내역인데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전체예산은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보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0년도는 11월 달, 12월 달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 예산이 조금 삭감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한부모가족이라 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는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인데 대상가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줄었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줄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감액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문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정말 싸늘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전기장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11월 지금도 춥거든요. 3월 달까지 추운데, 60만원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지금...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올해는 142만 4,000원. 경로당별로,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적고, 월 14만원이니까 큰 데 하고 적은 데는 몇 명 안 되니까 관계없는데 크게 운영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서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낌없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예산편성 할 때 부탁드리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이 가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구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8:2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91페이지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은혜제일어린이집 해가지고 퇴직교사 이미경 및 퇴소아 등 보육료 부당수령이든지 2,200만원, 4,200만원. 뒷장까지 하니까 상당하게 위반을 많이 하고 허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은 하신다고 했는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보조금 쪽으로 기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우리가 3명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한명을 허위로 등재해서 부정수급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한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 받는 게 아니고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그 전체를, 한명에 대해서 부정수급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5명분을 지원해줬으니까 5명분 전체를 환수하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부정수급을 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 명을 지원해 주고 한명을 자기가 부정수급 했더라도 열 명분에 대해서 돈을 다 환수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육교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네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학부모님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시설이든지 보육교사를 부정으로 등록해서 한다든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자가 세 명이거든요. 세 명이 248개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오늘도 긴급으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센터 같은 경우도 일단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너무 적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외주를 줘서 하는 것은 세세하게 안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것은 더 잘 관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1년차라서 모르는 게 많고 보내주신 좋은 자료들을 통해서 구 전반을 좀더 알게 되고 많이 배우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성과보고 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에서 여름을 중심으로 매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문화존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시설인 보도블록 그런 것들이 침해받고 있고 적치물들이 생기고 하는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록 시설을 예산을 들여 만드는데 이게 전시용행정은 아니거든요. 한분이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탈의실이 하나 들어옵니다. 탈의실이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위에 세워집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 외에도 각종 행사 때마다 행사관련 차량이라든지 행사관련 비품들이 혹은 사람들이 무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선들을 설치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침범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복나눔과뿐 아니라 구청의 여러 소관부서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주민복지과하고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 행복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해피캠퍼스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영어,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사업을 했던데, 물론 영어, 수학과 같은 학력신장 문제도 있지만 학력 경쟁에서 탈락하는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복나눔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교육사업. 스포츠, 댄스 혹은 음악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잘 개발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거기에서 함양된 청소년들의 재능이 청소년문화존에서 발휘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MBC에서 방영된 바 있는 강서구의 소양보육원 어린이관현악단이 미국까지 가서 순회공연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있었고, 남미 베네주엘라에서 있었죠. ‘엘 시스테마’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복지, 행복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총 247곳 중에 9곳이 적발됐는데 적발내용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적발 가능하게 된 경로라 할까요, 어떻게 적발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이라든지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서 이런 부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이런 걸 적발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민원, 학부모가 이런 게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가 퇴직하면서 내부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실 해운대구에 급격하게 보육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0년도부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개인이 경영하는 사기업으로 봤을 때 이윤이 되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많은 보육기관들을 적은 인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보육정책위원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교사대표가 세 명 들어갔더라고요. 교사대표라는 게 현직 교사들이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적절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보육단체 대표 말고 교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보육교사들 임금실태 대충 알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의 권익이나 공공의 선이나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발언할만한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특별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 보육교사들이 교사들의 대표죠? 세 명.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렇지요.
덕헌
화덕헌위원
교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교사대의기관이나 교사회나 교사조직 같은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사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교사대표는 공립보육시설에 있는 교사 대표,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 대표, 가정이면 가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세 명을 뽑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분들이 전체 교사의 대표가 될 대표성을 어떻게 획득합니까? 대의기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실 보육 관련된 문제점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아홉 곳이 적발되기는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예산이 적절하게 보육에 적용되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교사들의 권익과 또한 그 교사들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걸러지고 내부에서 문제가 이리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원을 가지고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 대표 교사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조직하고 그분들이 자기권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시행하는 보육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민간교육시설의 경우에 보육교사들은 임금 수준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경우에도 대부분이 3월 달이나 4월 달 되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수당이라든지 보육교사 임금이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의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 보육교사 자기들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차원에서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보육부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관련입니다. 95페이지부터고요. 어린이집의 정원이나 현원에 비하여 종사자현원이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를 보면 Y어린이집의 현원이 73명이고 종사자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원이 절반도 되지 않는 반송2동어린이집의 종사자 현원도 9명으로 같으며 현원이 80명인 반송3동의 어린이집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송2동에 있는 다솔어린이집은 어린이수가 19명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 현원은 11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사자 수는 현원에 비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는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일 경우에는 아동 3명에 교사 1명, 1세일 경우에는 아동 5명에 교사 1명, 2세일 경우에는 7명에 아동 1명, 3세일 경우에는 15명에 교사 1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다솔어린이집은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1:1 비슷하게 보육교사가 되어 있고요.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영아를 많이 보육할 경우에는 교사수가 많을 수가 있고, 그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09년에 반여2동어린이집이 현원이 0명, 종사자도 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인건비와 보육료가 지원된 것으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착오가 있습니까? 95페이지 4번.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반여2동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철거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선수촌금샘어린이집 같은 경우, 97페이지에 보면 아마 부산시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된 거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민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는데, 96페이지에 광덕어린이집, 98페이지에 아이들나라어린이집, 102페이지에 영재어린이집, 103페이지에 하나래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사 인건비가 지원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이런 데는 민간보육시설이더라도 공보육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개다 그런 경우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라든지 24시간 연장이라든지.
덕헌
화덕헌위원
195페이지를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바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보육법에 의거해서 봤을 때도 특수교육, 특히 공보육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에 좀더 많이 치중해야 되고 또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늘 방문한 시설에서도 결국은 특수교육분야 아닙니까. 원 시간 외의 보육들을 저렇게 따로 떼 내어 줄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공립이나 혹은 비영리보육기관에서 그런 업무들을 다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육도 맞춤형 행정봉사라 해야 되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첫째는 공보육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 공보육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사교육에 지원해 주고 공보육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보육이 많아져야 되고 그 공보육을 통해서 특수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진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보육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 구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전담 보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 영아전담 보육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육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단 공보육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결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보육시설 자체가 248개에 정원이 10,000명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이 8,000명밖에 안 됩니다. 취원율도 100%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교육이 많이 뛰어드는 문제하고 그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 영역이 늘어나서 시설이 많은 것은 사교육 하시는 분들의 문제고, 그와 별개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는 공보육이 활성화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만 보육정책이나 보육법이나 이런 걸 모두 봐서 당연히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에 따라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어려운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출산율 문제도 맞물려 가지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실 보육이 안 되면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향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공보육이 잘 되고, 맞벌이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 여성 공무원님들 퇴근이 늦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든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행복나눔과에서도 진짜 행복을 어떻게 나눌 건가 고민한다면 이 문제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 확대’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가 2010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희목의원실에서 낸 걸 보면 평가인증이 최하위권입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아마...
덕헌
화덕헌위원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잘못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248개 중에서 현재...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화덕헌위원님! 지금 감사보고서 몇 페이지 몇 항을 가지고 질문하시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
덕헌
화덕헌위원
195페이지부터 뒤로 있는 보육사업 추진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보육시설 평가,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위 정도?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저희들 통과된 시설이 181개고요,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게 35개.
덕헌
화덕헌위원
181개?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통과가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숫자가 많이 잘못됐다. 그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참여 신청한 시설이 35개로 14%, 현재 신청안한 것은 32개인데 내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8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짧은 시간인데, 보육문제가 여성 행복문제, 노인 행복문제, 가정 행복문제 모든 문제, 또 우리 사회전체 문제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센터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대한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몇 가지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기간 내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서류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