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김장활 총무국장님과 노영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장활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김장활 (총무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실·과장들 손들고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활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연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11월 25일 개회한 제170회 의회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한층 변화하고 발전된 구정, 희망이 넘치고 구민이 행복한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장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창효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5-16페이지, 11번 항목, 외국어증명서 무료 번역서비스 운영이 내국인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외국인 거주자가 약 2000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민원서비스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로 처리하는 업무가 즉결민원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지원사항 등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분들이 증명민원을 발급받으러 올 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그분들한테 필요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여권 분야가 제일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을 할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문화적 특성상 의식적으로 한 곳에 집단화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이라든가 서울의 구로역, 또 부산에는 인접지역인 사상구 등으로 집단화하여 더불어 어울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지역에 많은 소비계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외국인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신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전체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시책 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친절 공무원 격려방안 강구라고 해서 포상금 상향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민원을 잘 봐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16개 구, 군 중에서 제일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안 좋은 상태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원을 대해야 되는데 1만 원 하던 포상금이 2만 원이 되고, 3만 원 하던 것이 5만 원이 되고, 5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꼭 받아야 되는지? 지적사항 이것 누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지 돈을 더 올려주라고 작년도에 지적한 모양인데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것은 공무원의 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정창효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접점지역이 저희들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가 주민들에게 친절해라, 친절해라 이래 하는데 친절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더 알릴 수 있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의 본분으로써 김만종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응당히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은, 저희들 연간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약 120만 원이 나가는데 월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8개 분야에 월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친절하게 하려면 많은 직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잘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격려성의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부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좀 더 친절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격려성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기한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기한 내에 처리 못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채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연처리를 했다든지 불친절했다든지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아니면 별도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본분으로써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한 가지 시책추진 중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자치제가 생기기 전에는 공무원이 권위의식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공무원상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민선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죽 흘러오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상냥하고 스마일적으로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제도를 해서 돈을 꼭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전부 다 공무원 시키려고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 촉탁, 임시직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공무원보다 더 좋은 건, 임금도 옛날에는 열악했는데 요새는 임금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공무원 하려고 시험을 치면 몇 백 대 일, 수천 대 일로 진짜 경쟁률도 높아지는 있는 이 시점에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이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자기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또 줄 수도 있고 또 더 친절하게 근무해서 직원들이 친절하면 그것은 바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고, 2009년도에도 이 부분 앞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포상금이 구에서 주는 것이 너무 적다. 그냥 명목상으로 주는데 이왕 줄 것 같으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도록 사실상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김만종위원님께서 공무원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앞으로 격려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세무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보니까 다른 과도 그렇더라니까. 주민도시에도 보니까 그렇고 포상금제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본연의 의무인데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5-10을 보니까 부산광역시를 통해서 2009년도 구·군 민원행정 평가 최우수 받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 우수를 받은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네요. 부산광역시에서 최우수, 우수 받았다는 것은 민원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제가 김만종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포상금제도는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근무조건을 가지고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것은 보통사람이 해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해냈을 때 이 포상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더라도 김만종위원님 말씀같이 당연한 일을 하면서 포상금이 됐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안 된다는 뜻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13에 보면 분기 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 칭찬릴레이 주자, 전화 친절도 이래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야는 총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분기 친절공무원은 각 분기마다 각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을 추천도 받고 인터넷이나 엽서에 의해서 친절공무원이 추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1분기마다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도 그런 사항이고, 칭찬릴레이 주자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했다든지 남모르게 선행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서로 격려를 함으로써 전체 직원들이 다 친절해 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칭찬해 주는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명이 돼서 1인당 1만 원씩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매월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분석을 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다음에 역지사지체험 우수사례 이 사항은 저희들 구청에서만 열심히 한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원접점에 있는 지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기관에 민원인을 가장해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 시설은 어떻는지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에 그중에서 자기들이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잘 보고 온 직원들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민원 신청이 접수되면 기간 안에 많은 양을 처리하고 기간단축을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개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의 각종 시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직원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포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기 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이것은 의례적인 포상금같이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분기별로 누가 제일 친절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친절공무원이 평상시의 그중에 누군가가 아닌 진짜 친절공무원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상을 그 분기에는 안 주는 방법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백 3십 몇 명 중에서 그중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의례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하는 상이 된다는 겁니다. 금방 정창효 과장님 말씀 같이 역지사지, 민원마일리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일을 했고 시책과 어떤 제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래 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의례적인 것이 아닌, 어떤 기관에서 보면 상을 주려고 공모를 해도 대상감이 없으면 대상을 안 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의 상을 주는데 그건 대상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도 이번 분기에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았는데 친절공무원으로 상을 줄 수 있는 그게 의례적인 것밖에 안 된다 할 때는 우리가 상을 안 주는 방법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채찍과 당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분기에 친절공무원 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진짜 우리가 이번에 친절공무원 상을 못줬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일반 의례적인 일만 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개선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을 선정할 때는 그냥 특별하게 친절하지도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을 추천할 때는 각 부서에서 분기 동안에-3개월 동안에-나름대로 민원창구에서 민원들에게 열심히 민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하고 간 민원인들이 구청에 가니까 상당히 친절하게 해 주고 이래서 일을 빨리 마쳐서 참 고맙다 하는 엽서나 인터넷으로 ‘이런 직원들은 포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의례적인 사항으로 비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앞으로 친절만족도를 위해서는 좀 더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서 물론 일부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답 주는 게 그래요. ‘이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아직까지도 제가 부족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친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데 저도 ‘구청에 바란다’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봤을 때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분기별로 네 번이면, 5년 이내는 친절공무원 상을 안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5년에 4명이면 20명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기별 1명이 아니라 잘했으면 2명도 뽑을 수 있고 못했으면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정해 놓고 이 사람도 잘했고 이 사람도 잘했는데 한 명밖에 못 뽑으니까 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게 잘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면 두 명,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인터넷이나 엽서로 추천이 들어왔지만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 같으면 그것은 배제시키고 이래야지. 이 사람도 A라는 것을 해서 친절공무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것을 해서 또 친절공무원 상을 받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더, 말대로 그대로 포상금이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건데 획일적으로 4명을 분기에 1명 만들어놓고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해서 세 부서에서 진짜 잘했어요. 세 부서에서 잘했는데 한 명에게만 주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기는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런데 준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친절공무원 추천이나 선발을 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친절했느냐, 아니면 친절한 직원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 해 줘야 될지 그런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계속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앞으로 사무감사를 연속해서 해야 될 텐데 해당부서에 대한 것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에만 국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선주위원님은 민원봉사과 풀예산을,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쪽저쪽으로 갔다가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면 한 시간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질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단명료하게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현안사항 시스템 도입 개요 이것 같은 맥락인데 2012년까지 완료하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700만 원, 표준소프트웨어 3000만 원하고, 운영장비 3억 4700만 원하고,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는 ’12년까지 완료하면 되니까, 부산광역시가 2009년에서 2010년에 도입하게 돼 있는 기간인데 혹시 도입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에는 이미 구축이 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리플릿을 4000매 배부한 걸로 돼 있는데 연계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연계민원이라고 하고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민원이라고 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관련사항 신고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건축과에 멸실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에 또 신고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한 민원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은 한 민원이 우선 접수되면 그 후속민원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시기를 놓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리플릿을 4000매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계민원을 각 부서별로 발췌를 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연계민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스템 통합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인허가나 신고 이런 것을 접수할 때 여러 부서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무슨 무슨 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합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통합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복합민원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복합민원은 법령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 의제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연계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 처리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고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홍보한 사항이고, 방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인간담회에서도 제조를 하는 기업인이 이야기하는데 공장을 신축하면서 모든 허가를 내는데 복합민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북구가 나름대로 앞서 가고 있는데 복합민원에 대한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쪽에다가 같이 해서 만약에 건축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절차들이 나오고 구비서류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이것을 구 홈페이지에 같이 깔아놓게 되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인쇄 출력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더 주민편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에서 중앙부처 몇 군데하고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발표된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민원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그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아마 내년도에 부산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부산시에 구축을 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민원 사항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자기가 어린이집을 하나 개소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 주변에 다른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위치라든지 주변 관련 민원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할 의향만 있으면 거기에 접속만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단위에서까지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주로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부산시에 구축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 구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뒷받침될 수는 있겠지만 구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생활민원의 모든 것은 시보다 구거든요. 구에 많이 이관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하는 것들은 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5-13페이지 각종 포상금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16개 구, 군 중에 가장 민원인 대비 우리 직원들 수 그리고 각종 근무수당 이런 것이 열악하다는 통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더라도 그 지원 대상자가 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번에 보면 역지사지체험 우수사례 발표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미소왕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소왕하고 역지사지체험은, 전에는 미소왕도 별도로, 지금 선발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역지사지체험 이런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하고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미소왕이라는 게 참 가슴에 와 닿았는데 사실은 성 내지 않는 얼굴 이런 부분들이 민원창구에 갔을 때 반겨주는 그 모습이 정말 좋은데, 이번 중국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웃는 교육을 몇 시간 동안 해서 웃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일선 창구에서 미소를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미소왕 정도는 신설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달이 한다든지 분기별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구의 미소왕인데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별도로 선발해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시책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연말에 시상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예, 이어서 하십시오.

5-14페이지에 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선주 부의장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 동사무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을 못 지킨 부분이 전부 다 신규 임용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도 혹시나 이런 신규 공무원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냥 그 직원만 그렇게 창구에 있을 것이 아니고 연찬교육 이럴 때 정말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해 주고 다독거리고 해 줘야 이런 실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냥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것을 내버려두니까 참 창피할 정도의 지적을 당하고 감사에 많은 건수가 올라가는 이런 게 생기는데 정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건수가 안 생기도록……, 일선에, 베테랑 2, 3년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죽 파악해 보니까. 전부 초년생 직원들인데 각 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딱 들어오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며칠 근무하면 근무가 어떤지,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 리얼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절실히 느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직원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발령을 받아오는 직원들은 우리 구 생태도 잘 모르고 지리도 잘 모르고 모든 부분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신규직원이나 전입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약 3일 정도 우리 구 실정을 별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 친절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은 주로 전화 연결사항입니다. 직원들은 나름대로 계속 교육을 받고 해서 전화연결을 나름대로 잘해 주고 있는데-이런 이야기가 속기에 남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주로 보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돌려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전화 거는 민원인들은 전화를 한 번 돌렸다가 두 번 돌렸다가 세 번 돌렸다가 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원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별도로 날을 잡아서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시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 직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익요원하고 기간제근로자들 하고 같이 친절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했을 때 전화로 인해서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일선 동사무소에서 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인지 공익요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세가 대단하답니다. 방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결국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즉각 체크하고 파악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시면 일선 동사무에서 전부 회계처리를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부분은 동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유념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정창효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업무보고 6-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보존문서가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고, 10년에서 30년, 그 다음에 5년 이하 이래 돼 있는데 영구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준영구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30년 같으면 강산이 세 번 변하는데 이것 준영구나 한 가지거든요. 준영구는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준영구는 몇 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외비도 있고-방금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했지만-이것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반에게 공개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영구로 가는 것도 있고,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 30년 하면 이것도 준영구라고 봐야 하거든요.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로만 봐서는 준영구나 영구나 크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이라는 것이 저희 구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회계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보존하고 준영구하고 30년까지 보존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10년에서 30년이라 하고,

그것은 국가 기록물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관한다 그 취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인민원창구 확대 운영에 대해서-이게 6-2페이지거든요-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대 추가설치가 금곡 하나로마트 내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곡 하나로마트는 금곡동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들은 바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기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금곡동이 대동제입니다. 그래서 1단지에서 하나로마트까지 거리가 약 2㎞예요.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창구 추가설치가 빨리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금곡동 위에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 부근에 민원창구를 빨리 확대해서, 지금 현재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가 너무 많다 해서 민원업무 보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무인민원창구를 거기에 확대해 주면 그런 것도 일정부분 덜 수도 있고 최고 시급한 덴데, 여섯 대도 보면 실제로 시급한 데보다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설치한 거거든요, 옆에 동사무소가 근처에 있더라도. 그런데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2㎞나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불편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보안 관련사항입니다. 설치하는 위치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특히나 외진 곳 이런 데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중요 데이터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거기에 필요한 자리라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된다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건이 적합하면 예산 요청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금곡동하고 화명동에는 무인민원창구가 돼 있는데 우리 구포, 덕천, 만덕 쪽에는 안 되어 있죠?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덕 쪽에는 디지털도서관에 하나 돼 있고 덕천동 쪽에는 북부산농협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부터 민원봉사과에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기에 질의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 강의를 많이 했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들을 영어로는 오피스맨(Office Man)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서번트(Servant)라고 합니다. 서번트를 찾아보시면 하인, 공공봉사자, 노예 이게 어원입니다. 이 서번트들이 행하는 일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우리 기업에서는 경영의 전부인 곳이 많습니다. 제조업이 15%밖에 되지 않고 그 외에 서비스는 하나의 산업으로, 서비스산업이 전부인 기업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CS경영을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도 광고로 ‘우리는 서비스를 한다’ 이런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 행정부문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아직도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큰 뜻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적 대우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두에 와 있는데 그에 따르는 행정 분야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민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을 뜻하는 서번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서비스는 아무리 더 창출을 해도 넘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봉사과의 20여 분 전 직원께서는 내년에는 정말 한국에서 최고가는 북구의 민원봉사과가 돼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기획감사실 행감자료 1-44페이지 직원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면 과와 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 정원이 과는 12명 이상이고 계는 4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서가 자료에 의하면 4개의 담당이 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의 정원 요건을 갖추어서 존속하거나 아니면 담당을 폐지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행정안전부에서 규제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안부에서 최소 인력을 과 단위는 12명 이상 그 다음에 담당은 4명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저희들 구에 지금 3명인 담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담당은 사실상 저희들 구의 직제로 볼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상 옛날의 계 단위를 얘기할 때 이 4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계 단위가 담당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기구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과 내에 12명 이상만 되면 담당은 각 부서장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또 저희들이 내부 규칙을 통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타 구에도 3명으로 구성된 담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보다는 기획감사실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북구청에 대한 부산시 감사에서 북구가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공근로와 관련해 공무원의 비리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청에서 타 구청에 비해 많은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구청 내의 감사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사전 점검하고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부터는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좀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보도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최고로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수시 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직원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2페이지, 구 고문변호사 2명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국제 박권병 변호사, 법무법인 하늘 허태군 변호사, 박권병 변호사는 ’09년 6월이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채 안 되고, 허태군 변호사는 ’09년 1월이니까 한 달 남짓 있으면 2년이 됩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은 보통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금은 월 지급을 하는지, 안 그러면 계약할 때 다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2년 계약을 하고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16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송 규칙에 의해서 소송을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착수금이라든지,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일단은 운영수당으로 해서 월 16만 5000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소송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나 구 의회 의원들도 민 ·형사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송무수행은 원칙적으로 우리 구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그러니까 저희 구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송무수행을 하고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부분은 구할 수 있고 민간인들의 개인적인 소송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정말 밥이 안 넘어 갔는지, 일단은 소화가 될 수 있는 것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그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2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숫자상 놀음도 중요하고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구 미래의 사업에 반영시킬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이 지난 10월 2일 날 완료가 되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부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이 장기발전계획을 보고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기 각 부서에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데요. 단기는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중기나 장기는 미래에 해야 될 것들, 우리 북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북구가 지금 현재 희망북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북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미래의 북구가 희망북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정 구호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여건이 친환경도시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구상사업을 하나하나씩 체계화시켜 가면서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잘사는 그런 구로 앞으로 우리 북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친환경 자연환경도시라고 했는데 북구가 보면 뒤에는 금정산 백양산,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천혜의 자연인데 이 자연을 우리가 살려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관광, 레저스포츠 도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는 배산임수로 뒤에는 산을 앞에는 강이 있어서 상당히, 제가 옛날에-삼포지향(三抱之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이포지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산과 강. 보통 보면 산과 강, 바다를 삼포지향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포지향이라는 말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백양산에는 우리 구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웰빙산책로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강은 감동진나루터 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4대강사업과 연계된 화명둔치의 개발 그 다음에 계류장 설치, 야외수영장 설치 이런 것을 구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확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3일 전에 시에서 제5차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화명둔치, 부산수목원, 그 다음에 화명둔치 대천천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방안을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포와 관련돼 있는 것은 구포 그 다음에 로파크 그 다음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그 다음에 무장애숲길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향 이래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최대한 관광기본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 제가 지난 주 목요일 날 시에 가서 요청을 해놓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문화관광, 자연환경 보호가 중장기계획에 예산안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축소가 돼 있던 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끝나서 축소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들을 끝났다고 보면 그만큼 뒤에서 준비를 전혀 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래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관광자원화 하는 발전방향도 물론 비전을 제시 안 한다고 볼 수 없지만 돈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 재정에 중점을 두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5날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측해서 5년 동안 우리가 돈을 이러이러하게 투자할 것이다 하는 부분, 내년에 또 가게 되면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5년 동안 이러이러하게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정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되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 쪽의 지속된 사업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계속 연결해서 확대하면서 계속 사업이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겼기 때문에 재정투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쪽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만들어 냈으면 재정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결론적으로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이디어 모집 자료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좋은 게 수목원, 대천천 생태복원 했는데 이것도 제가 모 자리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낙동강 물을 활용해서 갈수기에 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서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서 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모집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디어 모집은 네 개가 들어와 있는데 한 개는 했네요, 덕천근린공원에 하늘다리 설치하는 것. 하늘다리 맞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한 겁니다.

저것 하늘다리 아닙니까?

그것은 보행가교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개 중에 하나도 실천한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천한 게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켰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만 모집해 놓고 실천이 가능한 것들을 실행을 안 하고 2020 아이디어라고 해서 장기로 갖고 간다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면서 구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발전 계획에 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당장 구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북구 장기발전계획에 삽입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실무 부서에 다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만 계속 질의했는데 일단 질의를 중단하고 나중에 질의하겠는데 1-3페이지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사업 관리가 6개 부분이 있습니다. 29개 사업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한 것은 공공계약 입찰 법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 하나 하고요. 두 번째 1억 원이나 들여 용역한 용역보고서 내용이, 우리 의원들에게 중간보고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계획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서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계획에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이 1억이 넘으면 공개입찰 전자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이 넘는 것을 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면 용역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화 돼 있는 조문이고 거기에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인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3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 많은 용역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대 의회에서 강성구의원님께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발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조례로 넘어온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항시에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6개 구, 군 현황을 보니까 저희 구하고 금정구하고 기장군 세 곳만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 감사자료에는 사실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을 8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10월 1일부터 자료를 내다보니까 8월 달에 심의한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실제로 지난 8월 26일 날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각종 용역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위원회 개최를 갖다가 2010년도에는 몇 차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0년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2010년까지는?

2010년에.

올해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심의위원회를 1회 정도 개최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법상 경쟁이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경쟁입찰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수의계약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어떤 용역이든 간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 설치돼 있는 위원회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술용역이라든지 타당성용역 이런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은 그 운영 조례에 안 해도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학술이라든지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도록 제도화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풀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사실은 이런 시 종합감사관련 물품구입이라든지 재정조기집행상황실 상황판 이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상반기 직원법률교육 강사료 지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개최되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프린트기 및 노트북 수리 이런 부분까지 풀예산을 쓴다는 것은 선임부서로써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풀예산이라는 예산 통합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2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630여 명 직원이 있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한 과목당-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4개 과목을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연초에 계획되고 그 다음에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재원을-잘 알고 계시다시피-14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풀예산을 활용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부서에서 17건 중에 7건이 기획감사실 몫이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말 못할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명도서관 현판제작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축을 하면 현판 당장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예상 못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냐? 풀예산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개관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직원급식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개장하는데 당연히 부서운영비가 들어가고 할 텐데 이런 쪽은 앞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풀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한 4, 5년 동안 죽 하면서 처음에는 풀예산 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을 얼마 이상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전체 금액이죠? 이 금액이 풀예산 쓴 전체 금액입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총 위에 나와 있는 게 집계금액입니다.

영 줄어든 것 같은데 선임부서에서만큼은 계획된 일에는 이런 풀예산을 안 썼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정이 150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풀예산으로 그러니까 편법 예산을 전용한 걸로 되어 집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는데 1-24페이지에 보면 10월 27일 날 제11회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식 참석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게 풀예산 중에 국내여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11회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식 참석 이래가지고 79만 2840원이 지출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점검을 하고, 또 본 것을 토의하고 이러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여럿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더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타 도시의 잘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토의하고 논의해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혼자서 보는 것보다 각각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상식 참석하는 것은, 사진 보니까 6명인가 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어떻게 시상식 참여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1-26페이지 11월 30일자, 이것도 여비인데 11월 30일에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워크숍 참석, 그 다음에 12월 8일도 똑같은 것, 12월 22일도 같은 것 하면서 12월 22일은 금액이 130만 원,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들이 왜 나눠서 갔고, 시상식에 참여하는데 이런 식으로 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과다지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매월 지급하는 국내여비가 하나 있고, 매월 지급하는 것은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외, 예를 들면 대전에 간다든지 서울에 간다든지 제주도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실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상을 받으러 최소 인원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가시고 수행공무원이 가고 사진도 찍어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외출장 명령 낼 때 저희들 예산계에서 최소인력만 가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시에 공문이 ‘몇 명 참석해라’ 하는 참석대상 공무원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숫자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이라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 군에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참석 대상자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워크숍이 3회 나눠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워크숍을 3회 나눠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재정 관련부분은 재정 분야에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는 것이고 각 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똑같아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워크숍,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워크숍 참석 하고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워크숍, 32만 5200원 이 금액은 똑같은데 아마 그 대상이 과장 이상 아니면 담당자 이상 이렇게 2회에 나눠서 간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느냐 판단이 그래 됩니다.

2회가 아니고 3회거든요, 3회. 12월 22일까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서 1-5페이지, 기구 신설 및 정비에 2개 과 신설하고 4개 팀을 폐지했습니다. 2개 과를 신설하고 4개 팀을 폐지했는데 과를 신설하면서 경제진흥팀이 경제진흥과로 신설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경제진흥과로 확대 개편한 것 같이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일자리창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자리창출이라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경제진흥과를 확대 개편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어느 직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 부분에 대해서 창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라는 자체는 우리 북구 전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과를 확대 개편한다고 그때 조직개편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들이 전혀 없으면서 경제진흥과로 확대 개편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진흥팀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로 한다고 해서 벌써 어떤 안들이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과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팀에서도 충분히 하는 것들을, 이것은 극히 잘못 됐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을 경제진흥과로 확대 개편했다는 것은 경제와 관련된 부서를 통합 또는 세분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청정산업녹지과에 분산되어 있던 각 팀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경제진흥과로 확대하면서 일자리창출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일반 고용을 소개해 주는 고용업무를 합쳤다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청정산업녹지과에 있던 산업관리담당하고 경제진흥팀에 있는 경제진흥담당 같이 세 개를 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답답합니다. 경제진흥과를 만들어놓고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하겠다. 진짜 답답합니다. 북구에 제조업이 55개 업체라고 합니다. 북구에 제조업이 왜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게 하기기 위해서는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일시적 일자리창출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위해서 경제진흥과가 필요한 거지, 어째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위해서 경제진흥과가 필요합니까? 저는 저번에 경제인 간담회에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북구에 제조업체가 55개랍니다. 북구에 현재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실업자들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인적자원은 많은데-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린벨트를 총량제로 앞으로 해 가지고 총량제 관리를 하겠다. 총량제 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그린벨트가 뭡니까? 녹색, 논이나 밭이 돼 있는 그런 개발제한구역은 풀겠다. 어차피 그건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린벨트의 취지하고 별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이것들을 풀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만드는 그런 쪽으로 경제진흥과가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어차피 확대 개편한 경제진흥과니까 경제진흥과가 정말 더 구체적으로, 일을 복지부서에서 하던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차원을 뛰어 넘어서 정말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아젠다(Agenda)를 제시할 수 있는 부서로 되었으면 하고 그런 뜻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노동집약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노동집약형 산업단지 조성하자 하면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를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경제인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센터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조직을 바꿔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성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경제진흥팀을 경제진흥과로 바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산업인지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동집약산업이면 노동집약산업이고 지식산업이면 지식산업인데 이 두 개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이라는 것은 지식산업이면서 노동집약형의 지식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뜻은 그것인데요. 그런 산업이 있냐구요, 그런 산업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금곡동에 보면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책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이 어떤 것인지도 아직 모르고 무슨 노동집약형 지식산업 한다고 책자를 만듭니까? 아니, 모든 게 다 연구 검토를 해서 책자가 나와야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요.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이 이런 산업이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산업인지를 모르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용수 실장님, 김명석위원이 질의하신 노동산업과 지식산업을 플러스한 노동집약형산업이라는 개념을 지금 여쭈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산업이 있느냐 라고 하면 이런 것은 학문적으로 다 정립된 용어들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산업은 지금까지 한국이 이런 노동산업 즉 1차 산업이죠. 신발이라든가, 섬유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사람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해서 1차 제조업 분야가 성장했다면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경제권 10위권에 드는 것은 이런 노동산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뇌를 활용한 지식산업, 정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교육산업이라든지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산업이라고 일컫는다면 노동집약산업은 뭐냐? 이런 노동산업도 이제 단순히 노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에다 아까 이 지식산업을 결합하는 산업들이죠. 예를 들면 R&D산업이라든가 바이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산업은 제조업인데 의료가 노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제가 나중에 말미에 다 종합적으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지만 우리 북구는 여건상 1차 산업이 부적절하다는 거에요. 아까 임산배수 문제도 나왔는데 제가 낙동강르네상스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그런 거죠. 이런 지식형산업을 우리 북구가 유치해야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명석위원이 지식산업은 지식산업인데 노동집약은 뭐냐 라고 하면 그런 개념도 없이, 실무 최고의 CEO께서 그것을 모르고-모른다기보다는-개념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 실장님 답변은 제가 해 드렸고 예를 든다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우리 북구의 사업은 있는데 산업이 없어. 2020-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이게 몇 개 프로젝트로 마을가꾸고 이것이 성장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획 총 본부가 다 모이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북구를, 여기 앉아계시는 다섯 분이 북구를 조각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수행을 하고 감사하시는 분까지 여기에 다 계시잖아. 이 분들을 빼면 우리 북구가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명석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시고 더, 김명석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풀예산을 질의하다가 기구 신설 폐지되는 거기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 하다가 지금 지구를 한바퀴 돌아오는 것 같네요. 국내여비에 보면 김명석위원께서 전부 질타하고 질의한 부분인데 1-23페이지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업무협의 이래 가지고 2009년 10월 5일 날-1-2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50만 9200원 이래 가지고 교통행정과인데 몇 명이 어느 지역에 갔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두루뭉술하게 전부 다 그래요, 밑에까지. 아까 김명석위원님 지적하는데 10월 22일 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관련 설명회 참석, 복지행정과, 복지행정과장하고 외 2명이 수행했으면 외 2명,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누가 갔으면 2명, 장소가 울산이면 울산 이래서 교통비 플러스 식대라든지 이래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김명석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이든, 방금 풀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썼던 내용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하면 좋은데 이 풀예산이 각 부서가 다 했는데 이것을 영수증 첨부해서 내역도 하기 힘든데 접근을 이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가 안 맞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고-집행부 직원들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전체 풀예산 부분에 복지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 이 서류를 보고 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인지 차라리 그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아까 경제진흥팀에서 왜 진흥과로 했느냐고 했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다 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도 이렇게 부서를 확대 개편할 수도 있는데 확대 개편된 그 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서 모두가, 아까 국내여행 경비는 풀예산으로 쓴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공무로 가는 부분은 자체 예산에서 교통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래 하면 다음에 또 원위치 됩니다. 저도 몇 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부서에 풀예산 여비로 가지고만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무엇 때문에 갔는지에 대한 것이 꼭 알고 싶으면-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접근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참고로,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선주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박성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지금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여러 수백 건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집행부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럼 각 부서의 이런 부분들, 아까 자료를 찾아와 봐라, 뭐 해라 이래 하는데 이 상대를 전체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내가 집행부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에 질의하고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업무협의에 대해서 풀예산을 여기에 써야 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교통행정과에 50만 9200원에 대한 출장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임유진 금곡동, 강동윤 만덕동, 강성규 금정구 등 민원사항 등에 보면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 문책은 소위 솜방망이로 가볍게 하고, 오전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였는바 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본분에 어긋날 정도로 과분하게 해 주고 우리 북구 공무원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이 적발된 사항을 감안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계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민원부서에다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사이버감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해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징계 양형 규정에 최고 등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또한 감사를 통해서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요 근래에 비리공무원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희망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이것 문제가 많거든요. 어제 아래 동에 나가 봐도 그렇더라니까. 조그마한 것, 지나간 것도 다 나오고 그렇더라고.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지급이 되고,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문제가 무사태평 안일주의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일벌백계로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손연자위원님께서도 처음에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북구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행위자뿐만이 아니고 직상, 차상, 상급자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봐주시면 차츰차츰 북구의 이미지가 개선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연대책임을 물어서 앞으로는 일벌백계를 하겠다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사담당관도 오셨는데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기획, 예산, 전산, 감사 다 오셨습니다. 다섯 분들이 우리 북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감사조치를 보면 훈계가 10명이고 주의가 63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비해서 너무나 지적은-우리 손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솜방망이에 가깝다. 이런 것을 지적하신 거니까 정말 내년부터는 청렴한 북구, 클린하게-슬로건도 내거셨던데-클린북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부분은 위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아까 구청 옮기는 것은 감사실장님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사실장 자기 책임과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담당관도 정말 직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북구는 신문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취업알선, 알루미늄 캔, 재활용, 창피할 정도로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종합감사하고 구 자체감사하고 틀립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종합감사가 있을 수 있고 부분감사가 있을 수 있고, 시도 마찬가지로 종합감사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 자체감사하고 구에서 하는 종합감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구의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 종합감사라 하면 저희들이 동에 가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통 시에서 구에 종합감사 올 때는 전체 20명 정도 감사반을 구성해서 2주 정도 감사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각 기관별로 각 분야별로 두 명 내지 세 명 내려와서 감사받는 것을 부분감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사는 각 동 및 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이니까 올해 반 했으면 내년에 반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얼마나 조치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했는데 그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상급기관으로 감사를 받은 사항 하면 석유판매 관리소홀 외 71건, 그 다음에 비밀문서 관리소홀 외 121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자체가, 지금 현재 의문 난 건데 내가 성주사한테 밤을 새더라도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저한테 아직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야 전년도의 지적사항들이 아니면 감사로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자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원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하는 감사고, 저희들이 자료에 내놓은 것은 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72건이면 72건, 50건이면 50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다 통보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의심스럽다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감사를 봐서 지적됐던 사항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된 거거든요. 그게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별지라도 만들어서 줘야 위원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됐는지 잘됐는지를 재차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지금은 이 자료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요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우리가 잘못 된 것들이 시정조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갖다 놓으면 여기서 뭘 보고 한다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해에 그 지적사항 결과의 통보를 반드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감사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온다든지 이러면 가능한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자료대로 저희들이 제출했을 뿐입니다.

지금 석유판매업 관리소홀 외 71건 이게 지적사항입니까? 지적할 때 종합감사 석유판매업 관리소홀 외 71건 이런 식으로 지적합니까?

저게 부산시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적된 건수가 올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 71건에 대해서 나열을 해줘야지요. 종합감사에서 석유판매업 관리소홀 외 71건 이런 식으로 지적했으면 이것 하나만 내면 되는데 72건을 다 지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나열해 줘야지. 자료요청을 잘못 했다, 무슨 자료요청을 잘못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줘놓고 자료요청을 잘못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대로 드렸다는 이야기죠.

네?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드렸다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소홀 외 71건, 71건을 다 나열해야지 이것 나열을 안 해놓고 의회에서 요구한 걸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린다고 안 합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올해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들어왔는데, 지금 작업을 별도로 해서 책자를 만들기가 그러니까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내년에 지적사항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요구하실 게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집행부에 요구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위원님, 실장님 답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적시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빠짐없도록 해 주시고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했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선 동사무소의 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렴한-1-7페이지 업무보고서에-공직자상 정립으로 신뢰받는 구정창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일련의 사태들 북구청 전체를 보면 감사계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시행 전 사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감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122건 중에 보면 일상적으로 정말 지켜야 할 부분을 못 지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당직자가 30분 전에 출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각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전 동이나 구청이든 감사계에서 기능을 보강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전감사를 함으로써 신분의 불이익을 안 당하고 감사지적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계의 인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계 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 되면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30만 이상 되는 구는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기능이 확실하게 보강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기본적인 복무는 기획감사실도 관리합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기획감사실이 감사기구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동의 기본적인 복무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신규 직원이 오면 거기에 따른 2박 3일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동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초년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존의 직원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출퇴근도 정확하게 해 주고, 초년생들은 여러분이 잘못 했기 때문에 그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관이 부랴부랴 하면 밑에 직원들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고 상관 출퇴근이 흐리멍덩하면 밑에 부하직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초년생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전 북구 공무원들이 뭔가 쇄신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 지금 각 언론사에서 우리 북구가 매일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 사회복지 비리 등등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일선의 공익요원들이 공무원 이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구청장님을 맞이했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함께 쇄신하는 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것과 같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기사에 보면 ‘16개 구, 군이 예산 없다더니 평균 325억 남겨’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그나마 90%는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98.5%입니다. 90% 넘어섰다고 예산관리를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부산시 98.5%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부서이기주의가 안 되도록,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기획감사실이니까 이것 여쭈어 봅니다. ‘100년 구포역 KTX 줄어 쇠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구포역 이용객이 하루 52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1만 5000명, 그러니까 거의 1/3 이래 돼 있습니다. 구포역이 쇠락하고 있는 게 KTX가 경주, 울산 쪽에 개통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정차하는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래 된 것의 주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물론 많은 건의를 했을 줄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에 접근했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 평일 42회에서 18회로 줄어들었고 주말 50회에서 2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최소한 우리가-물론 저쪽에 정차한다고 해도-2/3선은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능력은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도공사입니까? 우리가 설득시켰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렇지 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가만히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더 늘도록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2단계 개통과 관련해서 사실 올해 11월 달부터 개통됐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지금 의장님도 계시고 박성희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이철 도시철도공사사장과 면담도 하고 왔고 저희들 구에서 나름대로 KTX 구포역 정차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형근 국회의원님부터 박민식 국회의원님까지 이어지는 동안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정서가 좀 감안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없어져야 되는데-2단계 계통으로 해서-그래도 48% 정도 유지를 하는 것도 그때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KTX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어드는 데 따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경제진흥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인들이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구포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가 48% 설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한 노력에 너무 안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산상으로 48%면 이용객이 말 그대로 반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1/3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현실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구포는 KTX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부산역에 가서 내려서 오는 것이 빠르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정차도 해야 되겠지만 이 시간대도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논의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냥 가만히 구포역에 서면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 이런 것보다도 철도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득하러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입장만 가지고 설득하려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윈윈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문에 있는 자료들을 계속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구 의회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들이 몇 개가 분실되어 버렸어요. 누가 일부러 뺏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료들을 다 뺐습니다. 자료들을 빼다 보니까 ‘부산 북구청 정현영 씨, 외국어스피치 경연대회 1위’ 이래 돼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외국어 스피치대회에서 부산 북구 소속 공무원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외국어스피치대회의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옛날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도지사연합회 산하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각 지자체별로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파견을 나갑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리 뽑기 위해서 이런 외국어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현영 씨가 영어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상당히 저희 구로 봐서는 이미지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직원이 부산시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외국기관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에 나가면 우리 북구 전체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원이 지금도 화명3동 주민센터에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탔으면 거기에 걸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또 외국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뒷받침도 우리 스스로가 해 줘야 된다. 인재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똑똑한 자식은 나라의 아들, 그 다음은 처갓집 아들, 못난 것만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라에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키워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우수 인력이 계속 배출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인사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파트를 둬서 이런 인원을 관리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가 저희 실 소관이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윗분한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반드시 외국기관이나 행안부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지금 말고 앞 번 질의가 무엇이었습니까?

KTX.

KTX.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장님께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과 집행부가 공동결의를 해서, 사실 우리 구포역은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KTX를 증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차가 됐거든요. 이것은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크리에이티브(Creative)한 북구를 재창조한다는, 재창조가 영어로는 리크리에이션(Recreation)인데 재창조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에요, 머리, 두뇌. 여기 다섯 분 아니면 그것을 하실 데가 없다니까. 그것을 교통과에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플랜들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의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단체로 결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행감이 끝나면 추진하도록 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현영 씨 문제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답변 중에 가장 서운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인재를 스카우트할 생각을 안 하시고 인재를 남한테 추천하신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도 그런 인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길게 설명은 않겠는데 기업 같으면 그런 인재를 돈 주고라도 사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글로벌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글로칼(Glocal)이라고 하는 거에요. 로컬(Local)과 글로벌(Global)이 뭉쳐진 시대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재를 우리가 동 사무가 좋은지 우리 본청이 좋은지, 본청의 어느 부서 줘서 미션을 주세요. 네가 한번 네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북구에-아까 내가 모두에도 그랬어요.-외국어촌을 만든다든가 뭐를 만든다든가 이런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데 그런 인재가 필요하지 그때면 어디서 용역으로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로 뽑을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 그런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어쨌든가 그런 힘들을 모아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쓰실 생각을 해야지 왜 추천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데로 보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유능한 직원을 정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인적 멘털리티(Mentality) 파워를 부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시라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행정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재창조의 개념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행정 경영은 사람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인재는 뺏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내부에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설거지 하이소, 집에 가서. 저도 설거지하고 이불 개기고 다 합니다. 어떤 때는 밥까지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각 동 순회감사를 하면서 거기서 동장들에게 건의사항을 받았던 내용 중에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이 있다 싶어서 몇 개를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육교라 할 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 관리는 도시디자인과, 청소는 청소행정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따로따로 이것들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임부서를 정해서 선임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 일괄 통보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구요. 또 뭐냐 하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각 학교의 무료급식 대상자를 파악하는 업무가 각 동에 시달될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각 동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처를 잘해서 그 업무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거기에 담당자를 별도로 둬서 각 동을 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명3동하고 만덕1동에서 건의 됐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화명3동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전자민원이 되니까 화명3동에 가서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받는 것 같습니다. 만덕1동 같은 경우에도 사통팔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화명3동은 그래도 대다수가 북구 사람인데 만덕1동은 완전 부산시 전체랍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지역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외적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 정비하는 건데 매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일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어가 봤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 홈페이지가 빨리 빨리 정비가 안 돼서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각 부서의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그 다음에 사업소나 각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들도 정기적으로 빨리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각 부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동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면 선임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무분장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사무소의 의견을 다시 경청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바람직하다 하면 우리 구청의 사무분장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선임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대상자 파악을 하는데 이 급식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 보고 될 수 있으면 동 직원들에게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인력을 축소하면서 거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 다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동 직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이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하고요. 화명3동하고 만덕1동 민원서류 발급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만덕1동장을 하고 올라왔고, 각 동별로 정원이 지금 화명3동도 8명, 만덕1동도 8명. 다른 동의 업무를 줄이면서 정원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동에는 손을 안 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634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정말로 서로 사람 없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90억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는데 사람 달라고 해서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 인건비 축소 문제입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축소하지 않고는 구 재정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 증원의 문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민간인으로부터 민원인들로부터 홈페이지 사진 부분에 상당히 오래된 사진이 많이 있더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체해 달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 번 가서 확인해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하라고 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쓸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여건과 인력의 문제, 참 난제입니다.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화명3동이나 만덕1동 같은 경우에 대민서비스 중에 최고 많이 접하는 게 민원서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그쪽에 많으니까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공·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북구가 지금 용역 두 개를 수행했는데 하나는 마무리됐고 하나는 진행 중이죠? 북구 재창조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비전 2020은 용역이 완료돼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아이디어 쪽, 부분적인 것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아이디어 답변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용역은 용역의 내용이고 반드시 계획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주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용역과제에 대한 것을 두 개 다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발주하실 때 용역과제를 주셨는데 저는 두 개의 용역과제가 사실 비전 2020 같으면-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됐는데-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북구의 비전을 담아내지 못했다, 용역과제 자체가. 두 번째로 북구 재창조는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예산 3억은 아직 미집행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재창조라고 하는 그 배경은 우리 북구가 썩 그렇게 재창조를 안 해도 될 만큼 환경이 우수하지 않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우선 이미 용역도 다 완료됐는데-그 내용 속에는 제가 늘 주장해서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도 했고 그것도 한 달 남겨놓고, 또 각 동에 부분적으로 설명회도 가져서 용역 주관사 BDI가 그때 우리 차계장님도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용역 중간보고 때 그 용역 주관사를 신랄하게 나무랐죠. 만약에 이것이 10년 동안 이 용역보고서가 지금 감사실장님이 들고 계시는 그 책보다 10년 동안 향후 2020년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용역보고서가 없어도 우리 북구가 10년 동안 더, 당연히 발전이라는 것만 따진다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 내용대로.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것을 그 용역 주관사에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행 중인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학문적 원어 용어가. 그런데 재창조한다는 그 과제에 목표가 없다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답변이 올 리가 없잖아요, 과제 수행목표를 주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재창조의 과제가 뚜렷하지 않다 말이야. 그러니까 과제목표를 잘못 준 거야, 과제목표를.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요.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낙동강르네상스라는 용역보고서를 우리 실장님께도 드리고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도 다 드려서 봤어. 그 친구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 용역결과에 낙동강르네상스라고 있어. 그런데 그 르네상스 용어는 집어넣었는데 정말 낙동강에 관한 르네상스가 담겨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저는 낙동강르네상스를 이해시키는 데 무지 노력해 왔어. 낙동강르네상스는 강 개발이 아니에요. 강을 개발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야.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뭐래도 지금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돌을 쌓고 준설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원천적으로 국가가 해 줘야 될 거에요. 그것은 1차적인 문제라면 2차적인 것은 인간이에요. 3차적인 것은 문화에요. 4차적인 것은 휴머니즘이에요. 5차적인 것은 그런 것에 더불어서 우리의 개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에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역사는 강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은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하면 되고 저는 거기에서 큰 이슈를 달지는 않는 거에요. 1차적인 것은 생태 환경적으로 강을 어떻게 하느냐? 한 마디로 정의합니다. 복원이야 복원. 자연 그대로 되살리라는 거에요. 그래서 학문적 용어는 리커버링(Recovering)이야. 강을 복원시키라 말이야. 그것은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떠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 북구는 아까 김명석위원님도 지적하셨죠? 배산임수가 낙동강 1300㎞ 중에 우리 북구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을 테마로 해서 우리 북구가 바다에 대항하는 개발목표를 줘야 되는데 두 용역에는 과제에 그 미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미션을 자기들 스스로 그 미션을 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았는데 답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 지금 용역 준 것에 돈 몇 억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우리 북구를 재창조하고 싶다면 새로운 개발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까 비전 2020 이것은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또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명한 답변이에요. 현명하신 거에요. 그것은 반드시 누가 어떤 법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그것을 아직 결재를 득한 결정적인 것이 아니잖습니까? 또 북구 재창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해도 정말 낙동강르네상스를 향한 목표가 결여되어 있다면 다시 발전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동강르네상스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 다음에 좋은 과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2020에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삽입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낙동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해서 구상사업 여섯 번째에 넣어놨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그 내용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용역 중에 이만큼이라도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의-2020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용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재정 여건상 승낙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북구 재창조사업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 용역은 저희들이 3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또 구상사업 위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성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오랜 시간을 허비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많이 프러포즈를 할 테니까 그래 이해 해주시고 어쨌든가 결론은 두 용역의 주어진 과제가 큰 그릇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