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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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앉게 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또 각 동장을 역임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함께하시는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로 슬럼화 되고 있는 이 현상은 과장님께서도 보다시피 현실적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 앞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부산시 16개 구, 군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 고통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장애인시설이 부산시 전체에 비교를 하면 우리 구에 한 90% 이 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 인지 하고 계시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사업성 예산은 사실은 복지관계 때문에 우리 북구가 하나의 브랜드를 하나 내세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선거 시점에 가서 하나의 인기적인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으로 혹시 주민들께 보일 수 있는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복지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 문제점 및 대책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지금 얼마 남는 않았지만 신중하게 정말 이것은 우리가 궐기를 해서라도 우리 북구만 이렇게 다 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어느 모 복지관이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수익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나 시의 인가 없이 그런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복지관이 다른 사업을 전개해서 소위 말씀드리는 국·시비가 새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과장님, 무엇이든가 일이 터져버리면 그때 가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국·시비를 이용해서 내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가창출을 시키는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직장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법은 없지요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익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인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동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과 복지사업과는 크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선후관계를 잘못 따져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이미 먼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전개를 했고 뒤에 복지사업을 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최근에 과장님 접수가 된 그런 복지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편법적인 그런 사례가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교의 목적은 종교의 목적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우리가 요즘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에서 터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 번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이 복지관계를 이용하시는, 어느 모 종교단체를 이 자리에서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좀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는 다른 우리 국·시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없도록 면밀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그 자료 요청하기를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2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북구종합감사 결과 총괄표를 보면 지적요지 및 처리 의견에 보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가 5건이 지금 처리, 시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3개는 없고 2개밖에 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종합감사 시에 지적 받은 사항을 전부 다 적시를 했는데 이순영위원님께서 무슨 자료를 보셨는지 한번 검토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자료 이것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순영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함) 이 북구종합감사 결과 총괄표 자료를 보면 북구 종합감사 결과 총괄표 지적요지 및 처리 의견에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처리 기간 연장 없이 전산입력 등 연장 처리 부적정’ 해서 여기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사용 지도감독 소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시책 추진 소홀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및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부적정 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검사 미이행,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럴까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만약에 본 위원이 이걸 안 보고 넘어갔다면 그냥 얼렁뚱땅-상부로부터 받은 주의 시정 이런 것은-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료라든지 이것은 역사에 남는 그런 자료들인데 이런 자료에 본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마저도 이렇게 빠뜨린다면, 만약에 본 위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누락됐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부러 우리가 빼기 위해서 그런 사례는 아니고 작성하면서 착오가 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중징계를 받았다든지 큰 문제가 되는 일 같으면 일부로 빼겠지만 주의라든지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빠뜨릴 이유가 하등 없는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방금 안상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3-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부자(父子)시설이라든가 시에 복지시설 지역 균형배치를 설치토록 건의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북구의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대책을 건의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좀 가볍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포에 부자(父子)시설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 박대근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역에 대단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구의회에도 건의를 해서 구의회하고 주민들이 합심해서 대단한 움직임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보고는 간단하게 건의입니다만 시에 건의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구의회와 지역주민들과 단합해서 대단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 단순한 건의가 아니고 대단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하셨고 또 박대근 위원장님도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부에 이 사안을 건의를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건의를 하신다면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자(父子)시설은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움직임이 전달돼서 무산됐습니다. 안 들어오는 걸로 무산됐고,

순영

이순영위원

이 건의를 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미 건의해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증가 예상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도 다른 시설도 들어오면 이와 마찬가지로 단합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이기주의니 뭐니 해도 북구에는 이미 많은 시설이 와있기 때문에 남구라든지 다른 구에 균형 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움직임을 가져가야 안 되겠나 하는 뜻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와 다른 시설에 대한 이야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어려운 상황을 상부에 건의를 하셨다니 앞으로 이런, 상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건의나 그런 것을 하셔서 좀 더 관심 있게 일을 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업무보고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12개소. 3-34가 되겠습니다. 예, 열세 군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부 몇 개냐고 본 위원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열네 군데 아닙니까? 열네 군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지적당한 데가 열세 군데고.」 하는 위원 있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4개소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1개소가 폐지되고 지금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지금 14개소에서 13개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는 얼마 전에 어려워서 운영을 그만 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3개소 모두 시정, 주의 다 받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아주 일을 열심히 잘 하셔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시정이나 주의를 전부 다 받을 정도로 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회계집행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직원 신체검사서 누락, 일일결재 누락 등 여러 가지 누락사항도 있고 또 물품구입 시에도 사전 품위가 안 되고, 물론 그런 지출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품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문제들도 다 고쳐나가도록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김에 3-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 신청 및 지급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올해 한해에 노인 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3-20쪽.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를 건강보험료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요양은 당초에는 구에서 시작을 해서 건강보험센터로 우리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이 내용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예.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는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료번호 3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한번 그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태를 보면 1333명중에 남자가 81명, 여자가 1252명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를 희망하는 아니면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노인 남성도 있을 것이고 노인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보호사가, 남자 요양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의 일의 특성상 요양보호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또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요가 남여 구분이 없을 텐데 이렇게 공급이 불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사회현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각 기관에 혹은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남성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다, 여성 요양보호사 못지않게 남성요양보호사도 좀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는 남여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큰 이유는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가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보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남자들도 60세가 넘어도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세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노케어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또 연세 많은 분들을 돕는 이런 체제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성 요양보호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리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그쪽에 한번 투입해 보겠다, 건의를 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던 것을 한 가지 더 건의 드릴까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및 추진 실적, 하단에 보면 우리가 통상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규정의 나이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노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65세 이상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할 때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60세 이상도 우리 기준에 맞으면, 말하자면 도시가구의 소득에 현저하게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중의 일환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희망근로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일자리를 그쪽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노노돌보미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에 투입되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이 노노돌보미사업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셔서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노노케어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점적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 노노케어가 아니겠나,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 사회 또 초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노인들이 와상환자라든지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을 투입해서 자동적으로 노인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돌봄사업도 되도록 조치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업은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초기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 구가 또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빨리 추진 돼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우리 구에 계시는 노인 분 들이 또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빨리 좀 투입이 돼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노노케어를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아니면 정책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 남성 요양보호사 양성에도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가 세입 세출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둘째자녀, 셋째이후 자녀, 셋째자녀 이런 ‘이후’ 용어선택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것을 상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이걸 시정을 해 주시겠냐 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아주 적절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한번 같이 공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이 용어선택이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자녀, 셋째이후 자녀 이렇게 하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사항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말에 흔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주로 의미론을 갖고 의미론을 주로 하는 언어 사용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의 명문화되는 이런 명칭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자녀 또 둘째이후 자녀라든지 셋째자녀, 셋째이후 자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말씀 드렸다시피 셋째이후 자녀고, 만약에 그러면 셋째자녀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고 한번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만약에 담당자라면 이는 충분히 이 정도 같으면 셋째자녀부터도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업무가 계속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거기 앉아있는 담당공무원의 자질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지난번에 이 지적사항을 우리가 내려가서 검토하고 했습니다. 둘째자녀는 둘째에 국한되고 이후, 이하는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3 이하는 3도 포함되고 3 이상이면 3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셋째이후는 셋째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하는 이 ‘이’자가 들어가면 3 이하는 3도 포함이 되고 3 이후는 3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2에 각종기금 적립현황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3-12하고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3-21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3-12에 보면 적립액이 400만 원 되어 있고 뒤에 3-21에 가보면 수입액이 318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3-21하고 3-12에 보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같은 책자에 나와 있는 기금현황인데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상 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수치가 같은 자료 책자에 있는 부분인데, 기금적립현황에서 틀리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걸 하실 때 체크를 하셔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용액이, 물론 사용목적에 따라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게 두 기금 당 금액이 대략 2억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지출액이 한 800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 하셨던 대로 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민들이 많고 또 노령인구들이 많아지고 여성분들도 많은 역량이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금 규모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향후에는 좀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발전이 돼서, 물론 기금이 소진될 정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더 수요자를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큰 틀은 본 기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금은 잠식하지 않고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좀 적습니다만 이자 발생 안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또 외부에서 다시 적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추가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기금은 2억이 목표액이고 여성발전기금은 3억이 목표액입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은 앞으로 수요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목표액까지 계속해서 구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출연이 안 되고 있는데 3억까지 모아서 여성발전기금은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다른 과 복지행정과를 보면 50억 정도 되는 데서 전세금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자뿐만 아니더라도 물론 대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항이 틀리겠지만 운영가액 자체가, 전체 기금금액이 큰데 지금 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역시도 향후에 이런 수요가 높아진다면 그 어떤 재원 자체를 지속적으로, 2억이나 3억 딱 정해놓지 말고 이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사실상 너무 기금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200만 원, 300만 원 1년에 써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몇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기금을 잠식하기에는 좀 어렵고 하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목표액을 높여서 향후에, 물론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꼭 우리 구 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표액을 높여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잠식하지 않고도 1년에 몇천만 원 정도는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만 그래도 한 달에 나누면 몇백만 원 되는데 이게 한 달에 몇십만 원 써 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그래 되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4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가지고 발전기금이라고 사실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복지행정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잘 의논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타 과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8개 정도 되는데 이걸 보면 한 아동보호지역연대 1회, 아동위원회 1회, 청소년육성위원회 1회,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 2회, 말이 사실상 중복 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 자가 들어가고 ‘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통합위원회’, ‘지도 위원회’ 이게 내용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관련법규에 따라서 만들긴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좀 통합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명목상으로 지정만 해놓고 서면 질의 했다거나 1년에 한 번 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중복 돼서 어차피, 업무 자체도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가 급식위원회에 들어가도 사실상 큰 무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세 개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너무 위원회만 많아져서 위원들이 회의 할 때마다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동급식위원회라든지 아동위원회는 이 대동소이한 그런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게 또 상부에서는 확인이라든가 평가 시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북구는 이걸 갖추지 않았냐 하는 지적사항도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참 법령과 현실 사이의 그런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의해서 법령이 통합되고 지침도 통합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나 이쪽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통합을 해서 쓸데없는 위원회가 좀 줄어들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에 보면 여성문화인권센터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지원 내역이라든지 시설지도 점검 조치 결과 이렇게 이제 보니까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금액은 5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용대상/6명이 1일 6명이 이용한다, 그런 뜻인가요? 평균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나누기해서 연인원을 하면 300 곱하면 1800명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매일?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사람은 6명이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밖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아주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병·의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1일 6명이 방문하더라도 상당히 그 업무가 다양하고 어려운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시설장 대표, 대표자 되어 있는데 시설장이라든지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돈을, 장소라든지 혹은 인건비를 다 100%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국·시비인데 대략 인건비하고임대료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은 대표자 포함해서 3명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우리 구하고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공무원 형태는 아니겠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성문화인권센터의 법인체에 소관 되어 있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직접적으로 관리는 많이 하지 않고 위탁해서. 그러면 이 관리현황 같은 것은, 매일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오시는 건가요? 연인원은 몇 명입니까? 1일 6명 해놓으면 애매한데 연인원이 1800명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연인원으로 따지자면 같은 분들이 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가 될 때까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단시일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4, 5일씩 어떤 경우는 보름씩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변호사에게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그래서 연인원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대략하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010년도 처리 현황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처리한 인원이 1089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89명. 그러면 이건 주로 상담하고 비용이 드는 건 자기들이 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상담만 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상담은 무료상담이고 처치비용은 본인부담이 되겠죠.

상민

이상민간사

계속, 좀 쉬었다가 할까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9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공법인뿐만 아니고 민간 쪽에도 한두 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3에 보면.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소한 서류가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규정이 미비하다, 혹은 운영통장이 미개설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특히 공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100%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영 자체가 미비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 19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설장의 수준이라든지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직도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규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달되고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만 아직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인이 있고 민간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보면 20인 이하 숫자가 좀 많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20인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규정 자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따지기 힘들긴 하겠지만, 특히 민간이라든지 자기들 설립해 놓은 것, 우리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쨌든 국·시비든 간에 10명 같으면 인건비만 해도 1, 2억 이상의 돈이 나가는데 애초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할 때 허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 민간사업도 허가를 내어줄 때는 최소한의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설립허가를 내줄 때 최소한 운영규정 혹은 기본 매뉴얼도 있겠죠, 그죠? 우리 구나 시, 국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본운영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요구하는-시에서 나 구에서-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떤 사전 허가나 허가 당시에 구비되어야 될, 운영통장 같은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이 왔다갔다 입출금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아직도 허가요건 기본 자체에 운영규정이 일단 있어야 된다. 혹은 운영통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은 허가 요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없다면 시정이나 건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현황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운영규정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항목이 빠져있는 미비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다 되고 우리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될 내용이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미비점을 우리가 지적한 내용으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미비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계속해서 보육시설 관계에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가정보육시설 20인 이하 이런 게 지금 꽤 많죠? 몇 개나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9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인 이하 같으면 물론 아동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씩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15인에서 20인 사이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인건비까지는 보조해 주지 않고 우리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한번 보육시설에 대해서 큰 시설이나 작은 시설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느낀 것은 아무래도 가정보육시설 같으면 큰 보육원에 비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사실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손길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 15명, 20명 있을 때, 그 애들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가정 안에서 보통 이런 애들을 보기 때문에 시설이 일반 큰 보육원에 비해서 열악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안 봐도 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공법인이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허가를 더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자체의 전체의 인원 숫자는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이죠. 모자라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질적 수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다시피. 왜냐하면 공법인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되는 보육원에 정교사가-한 140만 원 받는-10명씩 있어서 그런 데는 엄마들이 그 애를 보내기 위해서 2년씩, 3년씩 대기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지난번에 중앙일보에도 났는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를 공법인처럼 주지 못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라고. 또 지금 같이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반이 넘고. 그래서 보육시설 전체는 넘쳐나고 우리는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면서도 250억 정도가 노인복지하고 아동 쪽에, 저소득층 양육비 보조까지 하면 25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질이 높은 보육을 받지 못하고 대기할 사람은 대기하고 보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좀 영세한 데를 통폐합을 한다거나,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볼 때 20인 이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상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3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부족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가정보육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게 조례상으로 20인 이하라든지 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포괄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은 첫째 보육교사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정부에서 보육교사들이 계속해서 인건비가 낮다는 얘기를 하니까 작년부터 이제 유치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교사 인건비는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곧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 1000여개의 보육시설을 공립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5, 6개 어린이집이 공립화 할 그런 계획이 아마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육은 국가책임이기 때문에 공립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공립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기준도 적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공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장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개선을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육시설의 수준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정보육시설의 통·폐합문제는 이게 민간인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강제적으로 통합은 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침상으로 인·허가는 제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전체 16개 구, 군이 다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를 제안하면서 자연적으로 시설운영이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도 적정수준이-제가 볼 때는-한 150개 정도가 적정수준이 아닌가, 앞으로 3, 4십 개 정도는 더 폐업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폐업되고 또 공보육화 되고 하면 교육여건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연관해서 지금 보육시설하고 말씀하시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보육시설은 이제 지자체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보육시설에 가보면 보통 우리가 보육시설하면 애기들 만 1세부터 3세까지 있고 만 3세 이상은 유치원에 가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3세반, 4세반, 5세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4세반 이상부터는 한 사람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렇게 되겠죠. 어린 애기들 영유아 같은 경우는 1인당 3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치원에 가야 될 애들이 지금 보육원에서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어떤 조례상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소소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민간 보육시설이든 가정보육시설들이-이런 애들을 받음으로 해서 유치원에 가야 될 애들을 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억지로 운영을 유지함으로 해서 악순환을 더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자세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 우리 구라든지 시라든지 정부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한번 우리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은 향후에 발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 3세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만 3세 이하는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이 맞고 만 3세 이상의 애들은 유치원으로 강제적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하실 의견은 없는지 생각 없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지원아동이 연령대 별로 겹칩니다. 겹치는 사유는 보육시설에도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겹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스케줄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잘라서 4세부터는 유치원에 가고 4세 이하는 보육시설에 오라는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혼재되어 있겠죠.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0세, 1세, 2세 반에 있는 그 조그마한 보육시설 안에 여러 명 한 500명, 600명 아니고 한 50, 60명이 있는 보육시설 안에 이렇게 0세부터 해서 뽈뽈 기어 다니는 애도 있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애도 있고 4세, 5세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애도 있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혼재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큰 애들을 봤을 때는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낙후해진다는 거죠. 그 애들이 더 나은 시설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4세, 5세, 6세반 애들이-조그마한 돌잡이 애들 어린 한두 살짜리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있다 보면, 지적 능력이 한참 성장해야 될 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이 부분을 강제화 시켜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이 부분은 터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웃음소리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보육시설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적 경험이지만 제가 한 ’97년도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애들이 3살, 5살일 때 데리고 갔는데 딱 거기는 가보니까 정해져 있었어요. 만 3세 이상은 절대 유치원으로 못가고 만 3세가 딱 넘어야만 유치원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고 만 3세 이상짜리는,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애들은 젖도 먹이고 하니까 밥도 떠 먹여주고 하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많고,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딱 보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만 3세, 4세부터는 젊은 유치원 교육을 전문화시킨 교사들이 딱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당시 ’97년도 아니고 그 당시로부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더 선진화 된 나라에서 더 후진적으로 그 0세, 1세짜리 하고 4세, 5세짜리를 같이 교육시킨다는 말이 너무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 주면서. 만약 100% 민간시설 같으면 민간에서 돈을 하나도 안받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소득층 애들은 거의 100%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낮게 한다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들의 어떤 경영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시키는, 영세화시키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씀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유치원 전국연합이라든지 보육시설 전국연합회가 첨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아예 나가게 되면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 쪽으로, 여기서 뭐 통상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국회의원께서-이건 야담입니다만-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겠나, 조기 교육이 실현된다는 얘기를 하자, 전국연합회에서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얘기하다가 막 끝을 내고 용두사미 격이 되고 없는 걸로 무산이 됐습니다만 대단한 이런 서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유치원이 있는데 보육시설 보내는 부모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이 한 30여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있는데. 그런데 보육시설은 198개가 있습니다. 집 앞에 다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가깝기 때문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가까운 문제. 그 다음에 또 만덕에 있는 어린이집 등도 보면 얼마 전 5세, 6세에 걸 맞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요새 학부모들이 상당히 안목이 높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서 좀 나은 데 보내기도 합니다만 유치원은 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상민

이상민간사

싸고 하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통학문제라든지 비용문제 그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등등도 검토해서 어린이집에도 취원(就園)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두 가지만 간단하게 현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경로당이 총 130개소가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중에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129개소 이것도 맞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각 경로당 시설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23.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설보수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아파트 부분은 시설보수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로당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전부 지금 난방비가 129개소 지원이 되는데 거의 다가 전기고 가스고 거의 가스, 한 70% 이상이 가스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스난방기를 설치할 시에는 별도 시설물에 가스난방기구를 설치토록 우리 안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9개 중에서 3개소가 가스난방기구가 우리 경로당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지금.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곡동에 가시면 금호경로당이면 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금곡동 1112-2번지에 있는 금호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가스난방기구가 방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방안에 가스난방기구가 있으면 가스로 인해서 질식사도 될 수 있고, 물론 연통이 외부로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도 노출이 되어 있고 하지만 난방 할 적에 마다 소음, 그 다음에 어르신들 안전문제, 벽 방 안쪽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할 적에 외상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금곡동 금호하고 만덕 3동으로 올라가보면 그린코아1차 경로당하고 2차경로당이 방 안에 설치돼가지고 아주 심한 소음과 함께 어르신들이 ‘아 우리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좀 시정을 해 달라고 하시던데,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금호경로당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무허가시설인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일단 허가가 났든 안 났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무허가 경로당시설인데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도 노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코아1, 2차는 아파트경로당은 법령에 의해서 특정 숫자 이상의 아파트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로당 자체도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코아1, 2차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 지도를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군데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방문 결과 안전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적 하는 문제점은 이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을 위한 난방시설을, 그러니까 우리 온수난방시설이 아닌 전기온돌 판넬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식당 같은 데서 한두 시간 식사하기를 위해서 온돌 판넬에 앉아있는 것은 거의 전자파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어린이들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머무르는 그 난방바닥을 전기온돌 판넬을,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비 아끼기를 위해서 그랬겠죠.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갖췄다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한테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한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어린이집들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거의 다가 한 60% 이상이 이러한 전기온돌판넬 시스템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면, 계속해서 안전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 전기콘센트 있죠? 전기플러그가 우리 방에서부터 한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린이들이 기어가서 서서도 마음껏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아주 위험한 곳에 전기플러그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도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전기 판넬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는 성인교사 지도자까지도 다 포함돼서 이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지금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기 판넬은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시설장 교육 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인들의 사람의 인지라든지 모든 부분이 5세 전후로 해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5세 전후로 해서 모든 인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린이집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온돌 판넬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문제도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시에 반드시 점검해서 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하고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건 시정 꼭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3-4페이지 중간지점에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 및 서비스 질 향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재해대비시설 비상계단 등 환경개선 8개소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안전에 대해서 자꾸 염려를 하는 이유는 이 비상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그 보육이라는 거는 영유아들 맞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영유아들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상계단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해당이 되는데 보육시설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비상계단이 아니고 미끄럼틀처럼, 만약에 화재가 났을 적에 안에서 어린이들을 미끄럼틀위에 놓으면 쭉 미끄러져 내려가서 아래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육시설에도 계단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미끄럼틀도 설치해야 되지만도 외부에서 무슨 재해가 났을 때 빨리 어른들이 들어가서 애들을 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만 국한하지 마시고 영유아만 국한해서 보시면 안 되고 외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소방서 대원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분들도 들어가서 안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비상계단이라는 건 우리 정문 게이트 외에 후문 쪽으로 별도의 게이트를 두기 위해서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층에 게이트가 있으면 1층 뒤 쪽에 후문 쪽에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2층이나 3층 쪽에서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은 뒤쪽으로 비상문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2층 이상은 비상계단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 비상문이 없는 보육시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비상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 비상문을 찾으니까 2층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에 비상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안 되는 곳에 그런 허가가 났다는 것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문을 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정말 항상 구정에 애쓰시지만 어린이나 보육, 우리 영유아들은 우리나라의 자산 아닙니까? 미래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 전 경주에 모 경로당의 화재로 인해서 그 관에서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마 이러한 시설 관리감독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해가 났을 적에 그 구상권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보상을 하고 그 구상권 청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왕 업무를 하시는 김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사고이후에 정말 북구청에서 이러한 시설도 안 된 곳에 허가가 났다 이러한 점검도 평소에 안 했다 라고 언론의 지적 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1층에 비상문이 없을 때에는 비상계단을 안 만든다고 했습니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비상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층에 비상문이 없을 때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뚫어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시 뚫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층에서 비상문을 낼 수 없는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뒤에 정문 반대 방향에 비상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옆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법령이 개정되면서-담당자 말에 의하면-반대방향에 창문만 크게 나 있어도 그 창문으로 나중에 애들을 안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통 비상계단을 이래 하면 주로 계단식으로 많이 합니다. 계단식으로 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고관호위원님 말씀처럼 놀이기구 통로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계단, 밑으로 바로 쭉 내려오는 것.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미끄럼틀.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동식 부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PP인가 PE인가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안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비용도 안 들고 인테리어 계단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영 절감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많이 걸어야 되는 거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다칠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밑에서 받기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인허가를 할 때는 좀 이래 신중하게,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또 허가를 낼 때는 그런 부착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고관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 비상계단을 만드는 방법도 실제 그렇습니다. 비상계단보다는 고관호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그래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실내에 계단 하는 것은 실내계단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건 비상계단이 실내 아닙니까? 그지요? 이 비상계단이 실내, 실내 인테리어 노후비상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내에는 비상계단이 들 수 있지만 비상계단이라는 것은 외부거든요. 비상계단이라는 것은 원래 외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내 노후비상계단 교체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 이런 점은 다음에 용어상에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아울러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련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우리 정보대학교 교수님이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장, 또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이런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 분야의 교수 분 중에 건축전공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없고 사회복지 아동분야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건축분야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으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해서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하실 때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두루두루 좀 챙기셔서 좀 이래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8개소의 8700만 원 예산을 재해대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비용이 들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계단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외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걸 선정할 때는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평소에 시설이 좀 낡았다든지 또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필요한 시설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까? 무상으로 지급해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을 나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어느 한 개 업 체 과다적으로, 지급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공보육시설은 시에서 자기들이 확인해서 적정금액을 한20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간단한 시설을 한다면 500만 원 정도 그래서 구에서 지정하기보다 그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시설에 편중돼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잘 지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세월이 가면 새롭게 꾸미고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특정인 어느 업소의 어느 개인장소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면 특혜 시비가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는 이제 이 돈을 대 줄 때 이자를 받고 다시 환수를 받는다, 이래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 심의를 할 때 잘 해야 되거든요. 위치, 장소, 지역여건, 그리고 그 당시의 공사기간, 공사를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특혜 아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되었을 때 이건 예산상의 문제도 되고 특혜 시비 거리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지은 지 3년 이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원한 지 3년 이내, 이런 시설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또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예산이 시달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거나 안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했을 경우에 이 수차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참고로 과장님 앞으로 지금 내용된 도면을 보고 그림을 보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변기 같은 데는 지금 외국에 가면 지금 물로 세척하지 않는 그런 것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운수사 절에 가도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물이 나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면 우리에게 많은 예산상의 득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기구를 설치할 때도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래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실내인테리어 분야에도 이 스테인리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에 의하면 스테인리스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거의 데크입니다. 나무재질, 이 스테인리스도 차가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기능보강사업이라 첫째 도면에 이게 LED로 가지고 등을 교체를 한 것입니까? 등은 교체한 것 아닙니까? 천장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도면의 그림에 보니까 천장보수가 되어 있는데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 추세가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1에 보면 본 위원회가 요청한 공통자료를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이게 페이지 3-8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 부분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 결손 부과징수 부분이 그 결과물을 보려면 이 뒤쪽에 3-37에 이미 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결과물일 텐데 이렇게 공통자료와 아니면 또 다른 자료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통자료 바로 뒤에 붙여서 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할 수 있도록 자료배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7번하고 지금 자료 16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7번 플러스 공통16번 해서 하든지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쉽도록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3-8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3건의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든지 담배를 판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서 과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류 판매와 담배 판매가 우리 관내에 1년 동안 한 3건밖에 이게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소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단속을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시에 적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 관내의 주류 판매와 담배 판매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계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과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줄어들게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 실적이 하나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담배 판매와 주류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일일이 거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이런 위반사범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서 또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 현장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3-23쪽의 경로당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3-23쪽에 보면 많은 경로당이 있고 이 경로당의 1일 이용객이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자료가 나와 있을까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적은 데는 10여명 많은 데는 한 30여명이 1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가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또 변동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12번의 구포2동 구남경로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록 시비이기는 하지만 201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4000만 원이라는 시설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행복마을가꾸기 해서 구포2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거기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만 구포2동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낡았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경로당이 구남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지원을 못하고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따라서 거기에 보수뿐만 아니라 노래방기계도 설치를 하고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비록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행복마을만들기에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포2동 어느 한 경로당이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구포1동이나 구포3동은 다른 데 있는 인근 경로당은, 구남경로당이야 행복마을 만들기에 포함이 돼서 정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 외에 경로당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한 시설이 잘 되면 그것이 표준이 돼서 앞으로 인근 다른 경로당도 파급효과가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예산이 나아지고 또는 시로부터 지원이 되면 연차적으로 인근에도 구남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8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중에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북구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청소년 관계도 세분화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긴 좋은데 지금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너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해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북구 청소년지원센터를 보면 다른 특별한 어떤 활동보다 상담하시는 분만 세 분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소장 사업비, 이제 장소가 필요하니까 경상경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상담한다거나 전화 상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같이 통합 운영해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 여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만덕2동사무소 3, 4층 쓰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그러면 규모가 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공간이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당장에 있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상담요원 세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경상경비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완전히 틀립니다. 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체육·문화 창달에 있습니다. 5 대 5 축구대회라든지 댄스경연대회라든지 또는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학습지원 등 문화, 체육, 학습지원, 방과 후 아동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는 촉법아동들의 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에, 아시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이 밀집되고 하는 바람에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린이,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법원에서 이 판결을 받아서 소년원에도 가고 합니다만 그 소년원에 가기 전에 1호부터 9호, 10호 처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데리고 와서 선도를 해서 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완전히 틀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지원센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북구가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하는 걸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장님이 전 의장님으로 계셨던 조춘자 의장님입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담요원들이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지원센터의 인력을 더 보강하라고 내내 얘기합니다. 손영민 계장님 그분 오실 때마다 청소년지원센터 일이 너무 많다 인력보강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뒤에 한번 기회 있으시면 구의원들께서도 청소년지원센터에 가서 격려해 주시고 하는 일이 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발족 된 지 얼마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상민

이상민간사

생긴 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 그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에도 다 있습니까? 하나씩?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원센터는 부산시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구비가 좀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국·시비가 주로고 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와 관련하여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에 보니까요. 지금 일자리사업 한글교실 덕천1동에 약 2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외부사업입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사업으로 동에서 신청해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우리 의장님 동인데 그와 관련 해서 혜택이 큰 건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 공모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정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겨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배우자 아니면 부인이 외국인이라는 걸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사에서 결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선에 결혼신고를 하게 되면 자료가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게 유도를 하고 또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한글교육도 받고 우리 요리 교실도 받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그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오전에 끝내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안 그러면.

대근

박대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3-17 여기서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지금 보조금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3-18에 보면 몇 군데는 보조금 지원내역이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문사업, 이게 전부 재가방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용대상, 인원해 놨는데 그럼 수용대상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인원이 많은 데는 가능합니까? 80명, 삼동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여기는 80명인데 109명, 장선실버벨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80명인데 106명, 이렇게 상당히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괜찮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인원은 계획인원인데 재가, 현장에서 집에서 돌보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는 데는 인원이 많고,

인선

정인선위원

대상자가 많아도 괜찮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현장에 나와서 돌보기 때문에, 케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미진한 데는 돌봄사업이 좀 미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쭉 여기에 보면 지금 지도감독 한 내역을 보면 거의가 시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경미한 위반사항이지만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지 좀 너무 가볍게 해서 그런지 시정, 주의, 공립법인교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정하고 주의도 많고 상당히 위반사항이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을 좀 참고로 해서 지원내역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노인지원 아동복지사업들이 2008년부터 상당히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정착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법령도 준수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사항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도 법령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가정보육시설에 보면 교사자격 취소까지 하고 보조금 반환, 시설운영 정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좀 난립되어 있는 반면에 참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주민복지과 감사를 마감하면서 본 위원장이 손경현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우리 안상천위원님 또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복지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어떤 말씀인지 잘 새겨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우리 북구에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자(父子)시설을 하려고 이미 땅이 약 한 330여 평 그렇죠, 땅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복지재단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 북구에 어디에 또 나타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요번 우리부자가족시설과 관련해서 아무튼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10년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림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진흥과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여망에 힘입은 덕분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과 전 직원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김용대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3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 2010년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09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과별로 봤을 때 2009년도는 한 분기만 해놓은 데 있고 1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1년치인가요? 아니면 4사분기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감사자료 제출시기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9년도 분이 포함되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4사분기만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10년도 것은 1·2·3사분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걸 보면 전체 토털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2009년도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사분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징수결정액이 33건에 2600만 원 되고 반면에 2010년도에는 3개 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총 9건에 980만 원 정도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세세항목이 나타나 있긴 한데. 3개월에 2009년도에는 33건이나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9개월에 걸쳐서 9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법을 좀 준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연말 가기 전에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그러면 주민들이 올해는 법을 잘 지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을 주로 연말에 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직 단속을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감사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말씀은 너무 좀, 다른 과를 보면 어쨌든 간에, 물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축산물이라든지 산업분야라든지, 그러면 감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말씀입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아뇨. 지금 집행부에서 업체에 나갈 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아무리 안 나가도 1년에 두 번 나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축산물 원산지 같은 경우는 명절 때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만 집중돼 있다면 그것은 뭔가 업무감독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싶은데. 다른 과도 보면 과징금이든 범칙금이든 보면 대체적으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분기 예를 들어서 2009년도가 석 달이고 2010년도가 9개월 같으면 대체적으로 한 30%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예를 들어서 2009년도는 1년 치고 2010년도가 한 분기 같으면 비슷하게 맞아지는데 지금 거꾸로 2009년도가 한 분기고 2010년도가 3개 분기라 한다면 이것은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업무부분에 있어서 상시 감독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올해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주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제가 판단해 보건대 연말이라든지 이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말을 맞아서 단속도 하고,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계획을 나눠서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특히 축산물 가공 이런 쪽을 봤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9년도 한 분기에는 과태료 가공 부분에 있어서도 5건, 그 다음에 과징금 가공 부분에 3건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축산물가공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는 한 건도 없고 과징금은 한 건밖에 없다는 말이죠.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원산지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 가공업체 시설규정이 포함이 되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 TV에 소비자고발, 소비자보호 이런 데 보면 나날이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특히 고기, 채소, 모든 게 원산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2008, 2009년도보다도 특히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지금 일부러 집행부에서 나가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올해 수요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1/3이 아니고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다면 특히 우리 관내에는 축산물가공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구청 주변에도 많고. 대형업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지로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체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되도록이면 큰 업소에 가서 고기도 사고 하는 이유가 원산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강화를 해도 시원찮을 편인데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더 강화된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특히 축산물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2010년도 3분기동안에 가공파트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낸 결과 다 적합하다고 나왔고 저희들 단속 안 한 것은 아니고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4-14 공통10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해당사항’ 없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해당사항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기획실에 공통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아홉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되어서 다 조치가 되었고 현재 미결된 것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4-1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1에 공통10에 보시면 자료제출 목록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제출 목록에 들어있는 것 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기감실에 제출하는 것 따로 있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맞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감실에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업무보고 1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돼 있습니다. 1인당 월 인건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단순노무를 사역했을 때 일당이 약 3만 3000원에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해서 1일 약 3만 6000원 정도 나가고 한 달 근로를 했을 때 약 9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90만 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똑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업체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소규모. 이 사업 때문에 식당이나 중소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은 들어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우리 근로노동이나 식당에서 노동을 해서는 이 돈을 못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업 때문에 식당에서도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인건비가 적다, 많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업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임금관계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결국 일에 대한 질과 양에 비해서 급여가 여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식당이나 기업체에 비해서. 결론은 이분들이 놀면서 급여를 받아간다 라고 돼 있는 인식. 그러니까 출근해서 시간 때우다가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힘든 자리에 일하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감독부서도 있고 그 안에 반장체계 이런 것도 있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노령인구들이 많으니까 노인 분들이 하루 종일 8시간씩 단순노무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근로를 시켜봤습니다만 한여름 같은 경우에 밖에서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일을 8시간 계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잠시 쉬는 동안 주민들이 보고 계속 앉아 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감독도 강화하고 근로에 맞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이 시간 이후인데 청소행정과 민원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관리가 잘못 되어서. 청소행정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더니 공공근로사업 이분들이 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분들이 낮에 어디 건물 밑에서 같이 앉아서 술도 드시고 고스톱도 치고 개기는 분들이 저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가 하는 사업장 지하주차장에, 이야기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동에 전화를 하니까 동 직원이 나오니까 얼른 비켜주더라고요, 그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배치를 잘 하셔서 이왕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자기의 급여만큼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도-요즘도 그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할 시간 같으면-이 시간만큼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지만 만덕의 백양생활체육관도 인력이 모자라서 외부에 청소를 할 수 없어서 자활근로를 배치 받아서 썼는데 자활근로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일을 안 해도 3십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급여를 80만 원 주는데, 80만 원 주면 3십 얼마가 구청에서 나오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과장님,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우리 지역경제인들이나 식당에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사업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1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월 중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 중에 근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청결문제는 저희들 각 부서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심사를 해서 청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에는 시비, 구비해서 구비가 2억 들어가고 있고 희망근로는 국·시비해서 36억이 들어가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시비 5억, 구비 4억 정도, 현황이 그렇게 나오는 게 맞으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쨌든 희망근로 말고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도 우리 구비가 양쪽에 6억 정도 들어가 있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도 우리 구로 위임해서 국·시비가 36억 정도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총 금액을 치면 금액이 5십 몇 억 정도 됩니다. 희망근로 사용내역을 보면 제일 큰 금액을 보니까 2009년도 4사분기 청정산업녹지과 산불예방감시 5000만 원 돼 있고 2010년도 1사분기 산불예방감시 6000만 원, 2010년도 2사분기 산불예방 4000만 원, 물론 다른 파트에도 많이 들어있겠습니다만.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산불을 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산불감시에만 돈이 1억 5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물론 산불감시가 중요합니다. 산에 불이 나면 상당히 많은 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라든지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는 일 시키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늘에서 쉬게 해야 할 정도로, 이런 분들을 시키는 케이스도 있고. 저도 등산을 자주 갑니다만 불과 1년도 안 된 10개월 동안에 산불감시원으로 1억 5000만 원 썼다는 것은 너무 이게, 물론 적정하게 배치를 하셨겠지만, 다른 우리가 근로청소, 환경미화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산불감시는 왔다 갔다 하면서-산불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불이 안 나게 들어갈 때 등산로 입구에 보통 천막 하나 지어놓고 이름 적는다거나 화기류를 소지하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산불감사 하는 데 1억 5000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물론 요청을 그쪽에서 했겠지만. 오히려 지금 희망근로 내용을 보면 대다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실지로 요즘은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도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도 대학졸업해서 취직을 못해서 3년째, 4년째 고시원이라든지 전전하면서 공부만 하는 얘들 많습니다, 성적이 좋은 애들도. 전부 보면 비정규직, 학원 같은 데 파트타임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노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 층,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생도우미라든지-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그런 쪽으로 한다거나 또 주차장도우미 같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빙상장 도우미도 몇백만 원 되고 하는데, 이것이 행사 때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행사 때 도우미를 사용해서 몇백만 원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와 연관해서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소속된 과는 아니시지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생기기 전에는 산불감시원을 일용직을 해서 구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감시초소에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투입이 많이 되고 이래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가 생기고부터는 국비나 시비를 산불감시 하는 데 투입을 하자 해서 우리 일용인부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산불감시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을 보시면 산불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이 1년간 약 108개 사업을 추진했고 희망근로사업이 29개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4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불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산화경방도 알차게 이 근로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산불감시 하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안 하고 국·시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산불감시원에 투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체 비용 중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과거에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감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드리고. 또 연관해서 향토자원조사사업이라고 14-4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신 거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이 8400만 원입니다, 3개월간에 걸쳐서. 내용이 향토자원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조사방향은 브랜드개발, 핵심브랜드 발굴, 지적재산 등록, 이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화사업과 비슷한 부분인데, 혹은 우리 장기발전전략과도 다 연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3개월 동안 돈이 84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조사원을 썼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3개월이 아니라고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8400만 원인데 거의 인건비로 충당이 다 되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지역의 명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화대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브랜드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역사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것, 이름난 음식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현재 약 130건 정도 저희들이 발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약 10% 정도의 핵심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활성화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12월 말까지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130건 정도 개발해서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원 10명에 4개월 8000만 원이면 금액이 과다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2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2명 인건비라 하더라도. 84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거의 다 인건비-복사기나 팩스 임차하는 것 있지만-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 중에서 특정할만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관내에 구포삼거리에 보면 피아노거리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특화를 해야 되겠다. 저 거리가 전에는 사실 죽은 거리였는데 피아노 판매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리가 활성화 되고 해서 저것을 피아노거리로 명물화를 만들자 해서 저런 것도 조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숨어 있는 이름난 문화재라든지 예를 들면 거북바위에 대한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구포국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외부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원들이 전부 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준으로 일용비로 따졌을 때 100만 원 따지면-아주 전문적이 아닐 때-10명 하면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몇천만 원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왕 예산을 쓴다면, 여러 가지 우리 북구에도 용역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2020도 있는데, 이런 용역부분이라든지 기존의 문화관계라든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유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자체 인원을 해서 일용직을 써서 아주 특수한 전문용역기관이 아니고 이런 데서 한 거의 8천 몇백만 원을 써서 짧은 기간에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피아노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리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외부용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오히려 외부용역을 주든지-한 5000만 원 들여서-굳이 우리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주면 명확하게 안 나오겠습니까만 이 사업 자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써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여기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취업이 되면 나가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8400만 원은 거의 인건비 형태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는 우리 이상민 간사님 말씀대로 용역을 준만큼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심의할 때 참고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시비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왕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구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너무 1회적이거나 단순노동이 아닌, 이왕 1년 예산으로 쓰는 것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우리 구비도 6억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3개 근로 안에. 그렇기 때문에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근로를 하더라도 뭔가-1억을 들이든 5000만 원을 들이든-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일자리 제공만 한다면 예산상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국·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도 6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특히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가야 할 때는 조금은 더 장기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인건비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자재대라고 재료비로 조금은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도구라든지 용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희망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 취지에 위배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금 대체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지 배수로정비라든지. 일자리 사업의 분야를 개발하고 확대해서 좀 다양하게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개발에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기술을 가진 이런 분들은 직장으로 거의 가고 조금 고령층이라든지 단순 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대다수 오기 때문에 이걸 전문분야에 투입시키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 분야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여기 위원님 계십니다만 약 두 분 정도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래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사업계획도 좀 알차게 받고 심의도 좀 내실 있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좀 더 다양한 일자리사업 분야를 개발 확대해서 각 해당과에 서로 건의를 하고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65세 이상이 돼야 노인일자리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까?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말했을 때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노인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사업에도 신청을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시겠지만 전에는 4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안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쪽으로 신청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번은 노인 분들 신청이 많아서 화단을 한 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투입이 쉽지 않고 또 노인 분들이 많이 다칩니다. 허리도 다치고 하니까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지출이 많이 되고 이런 분야는 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구포시장에 요양보호사 보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많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65세 이상 되시고 하는데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에 한해서 좀 알아보셔서 우리 노노케어, 노인돌봄사업에 소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복지행정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노인일자리의 한 분야를 확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분야를 확대 개발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미안한데. 감사자료 4-16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에 보면 지식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사업 연구용역 해서 북부산미래연구소에 1400만 원 돼 있습니다. 북부산미래연구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상근연구원들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국에 실장도 있고-제가 현장에 가보니까-또 연구하는 분들은 현장조사를 나갔는지 안 계시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의 실장님 두 분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북부산미래연구소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 북부산미래연구소가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근 교수님들이 소장으로 있고 현직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소장으로 계신 분이 있고 겸임을 하고 있고 연구소로써 어떤 외부용역을 받고 이런 전문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문화 돼 있지 않는데 용역을,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사실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역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11월달에 마감되었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09년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2010년 2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상민

이상민간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우리 구에서 특이하게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 보시면?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북부산미래연구소에서 자기들 아이디어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구민들로부터 제안도 접수를 받고-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제가 확인을 해본 바 이번에 제안서에 좋은 내용도 들어와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자기들이 있다고 합디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합해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용역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줘서 하나라도 우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취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북구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희망근로 말고는 사실상 세수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아까 향토자원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향토자원연구 북구 2020이라든지 재창조라든지 여러 가지용역이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찔끔찔끔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왕 하나의 용역을 한다거나 장기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돈을 주더라도 전문화된 데 찾아야만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2,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책자를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도 있거든요. 이 책자나 저 책자나. 결국은 용역비만 쓰고 결과는 없고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용역을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금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집중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전문화 시켜야 되고, 집중화 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에 따라서 쓴다면 용역결과는 나오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현실화 시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향후에는 전문화된 데서 좀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아까 본 위원이 회의진행하기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처음에는 무심코 보다가 한두 번 보니까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읽어보니까 노동집약이라는 말과 지식산업이라는 말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노동집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식사업기반이라는 것은 처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지식산업 기반으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센터라는 제목도 내용이 언밸런스하기도 하고 또 사업규모가 우리 구비도 10% 들어가는 것이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갑니다. 지방비라고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을 보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324억 정도 규모 같으면. 위치는 조달청 예정부지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금곡지역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용역결과에. 부지는 민간인 부지가 하나 있고 조달청부지-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하고 또 하나는 보금자리주택 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고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철회를 해달라고 저희 청장님과 상경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거의 철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철회가 된다면 보금자리주택 내지는 또 조달청 부지 내지는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대효과를 보면 저소득층 고용창출, 영세기업 사업 공간 제공, 노동집약형 산업 집중유치, 지역경제발전 동력 마련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화명·금곡지역에 교통여건을 보시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그쪽에 강변도로가 개통이 되고 산성터널이 개통되면 북부산 쪽에서는 상당히 교통이 원활한 아주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전체를 순회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많이 산다 하더라고. 왜 우리 지역에 많이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부산 어느 지역에 가기가 편하다 이것이죠. 해운대 이런 데 보다는, 동래보다는 교통이 편하다. 서부경남을 통하는 경우는. 서부경남과 동부경남 혹은 부산시를 같이 통괄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화명·금곡지역이 교통이 편하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지나서 강변도로와 산성터널이 생기면 그야말로 사통팔달이 되겠죠. 서부산, 동부산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주 교통이 좋아지는 북부산 쪽에서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노동집약형 아파트형 이런 것을 돈을 3백 몇십억 넣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첨단산업이 아닌 노동집약형의 이런 산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업체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첨단산업을 유치시켜서 그 지역을 고급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분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단순노동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지양하고 그것을 첨단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은 특히나 향후에 부산에서 상당히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지금 일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3백 몇 십억 넣었을 때 나중에 좀 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땅이 없어서 넣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이라는 부분에 과연 어떤 업종이 있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사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경전철이 생기면서 상당히 첨단산업 형태로 탈바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거나, 특별히 교통을 많이 유발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고용창출도 되면서 첨단적인 부분이 되면 되는데 이런 노동집약형이 들어온다면 일부 고용창출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큰 금곡지역의 발전이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금곡동 쪽에 유치하게 된 배경은 금곡에 임대아파트가 많으니까 그쪽에 인력들이 풍부하다. 그래서 지하철과 연계돼 있으니까 교통이 편리하다 해서 어쨌든 금곡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장의 유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은 인쇄업이라든지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도시형공장, 연구개발업,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넣으니까 결국 이것은 말은 노동집약형이지만 이상민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쪽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공장이 아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치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 화명 북구에 있는 주민들도 보면, 물론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하나 유치해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썩 그렇게 좋아 안 하시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교통테마센터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관광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볼 때는 다른 데 가 있어도 한번씩 내가 구경하러 가면 되는 시설인데-문화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파트 옆에 들어왔을 때는 부산시내 모든 차들이 와서 복잡하기만 한 것 아니냐. 우리 지역에도 기후홍보관을 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50억짜리 기후홍보관을 지어준다고 해도. 왜? 차가 와서 아파트에 도움 되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사람만 북적거리지. 요즘은 그런 인식들이, 과거에는 시설 하나 유치하면 다 좋아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냉정하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아니면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와서 우리 동네 교통 양만 많이 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특히 금곡도 땅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조달청 부지이기 때문에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장 급하다 해서 좀 좋은 땅을 갑작스레 써버리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국회의원 분들이 추진을,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내에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노동집약형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벤처라든지 컴퓨터 조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같으면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노동집약형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누구 말 대로 금곡 분들이 올지 부산시내 저소득층 다른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만 북적거리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업종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식산업센터가 규모가-저희 현재 안 대로 하면-약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0평 정도 되면 100평씩 잡아도 50개면 5000평이니까 약 5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금곡이나 화명, 북구 쪽 일자리창출은 굉장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6000평 안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산업체만 넣지 말고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우리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곁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진행하실 때 의회에도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6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8페이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지금 2011년도 6월에 예산 상정을 할 것이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센터 말이죠?

상천

안상천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계획에 의하면 내년 초에 KDI에 용역을 마치고 국회 예산 올라갈 때 아마 올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부지로는 금곡동이 확정이 났고 그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위치는 금곡동쪽으로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은 금곡동 지역에. 부산시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북구 금곡동 지역이 최적지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용역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래 금곡동을 적지로 표시한 것은 지역주민의 소득도 좀 올려줄 겸 그리고 이곳에는 장애자들도 좀 많이 있고 또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주 공장에 장애자도 일부 고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 속에서 이루어진 게 맞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도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북구의 전체가 지금 복지정책에 의해서, 장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리 북구뿐입니까,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장애자가 그만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행법상 그러지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적으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못 들어오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기장에서도 여기 와야 되고 서구에서도 여기 와야 되고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지금 오는데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3년까지는 일부 지원을 좀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자체수입으로 운영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펀드라는 이 사업 방식이 과연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이게 좋은 방식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 이곳이 공단지역도 아니고 농공단지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3년까지 일부 보조해 준다 쳐도 그 이후로는 회사가 도산이 된다든지 안에 관리비, 전기세 못 낼 정도로 못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애물단지가 안 되겠느냐? 차라리 농공단지나 일반 다른 단지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나도 돈이 324억이고 이 장소를 또 보면 금곡에 앞으로 금곡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리 하나가 조달청 부지입니다. 저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금곡은 영원히 지금 소득이 적은 그런 지역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곳인데 저 개인 생각에는 이 조달청 부지 여기서 큰 변화를 줘서 금곡에 일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모체를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부지에 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곡 주민들 역시도 이 조달청 부지에는 정말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거의 누누이 간청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계가 과연 공장 유치를 하는 목적과 제안은 좋습니다만 향후가 문제에요 향후가. 왜냐? 녹산공단이나 사상공단이나 연계성이 있는 공장지역 같으면 공장의 슬럼화가 만약 된다고 하면 인수 해 갈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올 업체도 있고 특혜를 주니까. 하여튼 이 문제가 현안사항인 만큼 우리 과장님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용역비가 8억 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이 끝났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현재 정부에서 KDI에 넘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좋은 프로젝트가 없느냐? 어차피 이 관계가 국회의원이 지금 가져온 예산은 많습니다. 더 좀 우리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지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식 말고 좀 다른 좋은 대안이 없겠어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최대의 복지가 물론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는 것이 최대의 복지다 라고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관계는 약 3개 정도가 물망에 올랐는데 중기청에서 조달청 관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사하기 제일 용의하다.’ 그리고 이제 약 2만 3000평 정도 되는 그 부지의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주장은, 그 밑에 보면 좀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주장은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 부지는 가급적 손을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고시된 부분을 우리가 국토해양부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해제시켜 주면 여기 다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래 해서 그게 지금 해제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인부지는 한 개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너무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중기청에서 적정하지 않은 부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만약 된다면 보금자리 주택 쪽에 유치하는 걸로 하는데 관건은 일단 사유지이니까 매입비입니다. 매입비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는 그 부지가 지금 최적정 부지이고.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대로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기업여건은 좋지만 근로자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출 퇴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녹산공단에서 기업을 하다가도 북구나 이런 사상 쪽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금곡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지하철도 가깝고 버스도 용이하고 해서 직장을 구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 구가 현재 유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립을 해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하여튼 의회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발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산시 전체 장애자들이 이곳으로 다모일 것 아니냐. 전체 장애자들을 다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북구는 장애자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또 슬럼화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다른 부서에도 여기 관계된 부서에 다 어필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정말 지역주민을 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도 이걸 한번 숙제로 삼고 같이 노력하도록 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7쪽과 48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편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밑에 연번 11번 4-48쪽에,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그 연번 11번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13번에서 저소득층집수리사업, 14번에 집수리사업 이렇게 같은 사업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번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렇게 혼재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래 있다 보니까 그 뒤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에도 여기에 맞춰서 똑같은 연번으로 그게 혼재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똑같은 집수리사업의 명목을 가지고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같은 것은 같은 데 묶어서 동별 분류를 좀 해 주신다면 한결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구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업시행기간이 다 틀립니다. 11번은 구포1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금곡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6번은 덕천3동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넣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 조금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려우시다니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면 4-47쪽에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지킴이, 이번에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교장선생님 차에 운동장에서 어린 아이가 안타깝게 희생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고는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지킴이와 이 뒤쪽에 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 사업의 어느 과, 추진부서가 어느 과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세부내역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몰라서 이것은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과 관련된 거라서 우리 구하고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뒤쪽에 예산집행에 보면 4-4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각 추진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사업 같은 경우에 40%가 조금 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20%,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액을 각 부서마다 많이 책정해 놓고 이렇게 집행내역이 적다면 다른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너무 예산을 많이 배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집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고 연말까지는 저희들 사업비를 남김없이 전부 다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자료 4-31 감사자료, 가축시장 정비 실적 및 추진 계획해서 2011년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은 아닌데요. 가축시장 환경실태에서 오·폐수처리 문제라든지 보신원 문제. 그래서 향후 이렇게 이 시설들을 많이 개선하겠다고 계획 잡아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특히 구포시장 중에서 가장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게 개하고 고양이 시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지가도 떨어지고 주민들도 상당히 통행 할 때도 피해 다니고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가 돼서 대집행하기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신가요? 간단하게 먼저 현황을 말씀 해주시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현대화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골칫거리가 구포가축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간담회도 한번 가졌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일부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이전하는 문제는 당장은 쉽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청결문제 그 다음에 종업원 서비스문제 이런 건 상인회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렇게 해 놓고, 저번보다 조금 깨끗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1년까지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다 됐고 해서 2012년도에 구포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가축시장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또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시겠지만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상인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를 좀 판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축시장 환경개선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언젠가는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가축이라고 하면 개, 닭 뭐 이렇게,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개하고 닭, 오리, 고양이 일부 좀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가축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개는 축산물가공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축산물가공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가축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개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개는 포함이 안 되고 「동물보호법」에는 저촉을 받는데 축산물가공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개는 전혀 안 돼 있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제 개 외에 오리, 닭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시설이라든지 법규가 있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나머지 개에 대해서 전혀 가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도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법규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를 제외한 다른 가축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쪽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한번씩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매기는 것은 매기고 그래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에 대한 지도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개고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현재로써 남아있는 게 하나 밖에 없죠? 구포시장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많이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아예 보신원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지금 영업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지금 관계법규가 없긴 하지만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환경 위생적인 걸 떠나서 경제진흥파트에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개고기 부분을 현재 어떤 양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 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 협의에 의해서 조금 더, 최소한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그걸 위생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아주 혐오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사람들은 개고기를 먹기는 먹는다. 그 자체를 지금 먹다가 전혀 다시 불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도축시장이라면, 그 부분을 법령 적으로 양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특화시켜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실제 도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TV 같은 데서도 보면 개 때문에 특히 뭡니까? 유기견들 불법적으로 잡아서 결국 구포시장에서 다 처리 되는 걸로 TV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포시장이 특히나 이 식용개가 아니고 애완견들 불법도축 시장의 온상같이 이렇게 내내 TV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아주 이미지가, 아무리 북구라고 해도 구포개시장 하면 불법의 온상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축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개시장이 가축시장으로써 양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의 특화시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부산시내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개고기를 판다거나 또 내부적인 원산지를 정해가지고-상인들과 협의를 해서-깨끗하게 한다거나 또 내부적으로 절대 불법적인 애완견이나 이런 거를 도축하지 말고 해서 이미지를 높인다거나, 식용부분에 대해서는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애완견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더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개고기 먹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 이틀은 안 되겠지만 과제로 해서 지금 혐오시설을 그것이 아주 좋은 시설로 각광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그것을 하나의 특화 시장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역발상이지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신원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그 사람을 제재하는 것보다 잘 유도를 해서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개시장뿐만 아니고 주변의 구포시장의 여건, 1차적으로 가축범위에 들어 있는 특히 오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축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겠죠. 하고 2차적으로 그걸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소 이전 문제는 현재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 볼 때 환경개선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일단 상인들과 상의도 하고 앞으로 더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어부 건물이 한 개 준공 전 단계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준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저 건물이 부산은행에 지금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 상인들이 협조를 해서 단체로 선어부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입주를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상인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거기 몇 십억 짜리 건물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자기들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인들하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앞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가축시장이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만약에 이것이 세월이 좀 더 가다보면 또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질타를 받게 돼서 어떤 결국에는 외부적 힘에 의해서-우리 내부적으로 정화가 안 되다 보면-이게 정화가 되게 되고 이러면 사실상 누년에 걸쳐서 이미지가 더 나빠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팀이 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장기융자를 해 준다거나 일부 예산을 해서-어차피 비어 있는 건물 같으면-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저것이 시간이 갔을 때는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정리가 언젠가는 되어야 되거든요.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전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축산법」에는 우리 가축종류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정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축산물가공법에는 개가 포함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 되었던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가 발생했을 때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 이제 희망근로사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이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하는 사업은 똑같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늘 이름만 바꿔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 다음에 배제 대상자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같은 거고 그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약간의 대상자가 좀 다를 것이고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기준은 공공근로사업은 총 100점으로 해서 연령 10점, 세대주 10점,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최대 10점, 재산 상황, 자동차유무, 그 다음에 여성 세대주 그 다음에 장애인 그다음 전 단계 참여자, 이런 항목들이 선발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은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장애인가족, 세대주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실직 및 휴·폐업자 그 다음에 청년실업자 이런 경우가 선발기준이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은 청년실업자, 실직 및 휴·폐업자 희망근로 탈락자 최저생계비 이하 자,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족, 세대원 수, 북한 이탈주민 뭐 이렇게 선정기준이 조금 조금씩 상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지요. 국가유공자나 여성세대주, 장애인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자, 이런 사람들은 참여자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어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 주민등록자 동일 세대가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인가 기준이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1억 3500만 원의 어떤 기준 이것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이 주위에서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재산이 1억 3500만 원이라면 1억 3500만 원의 기준은 우리 공시지가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담당께서 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거기 금융 자산도 다 포함이 됩니까? 1억 3500만 원.

그러니까 일반 금융 자산은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1억 3500만 원을 하면 상당히 공시시가로 보면 재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면 1억 3500만 원 이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사는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고 나는 못한다, 이래서 이 기준 자체, 실질적으로 선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때로는 우리 구청에 와서 막 그런 걸 따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희망근로가 처음에 총무과에서 희망근로상황실을 만들어서 하다가 그 다음 복지행정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경제진흥과로 넘어왔죠. 사실상 이 업무가 자꾸 이렇게 이관돼서 돌아다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마 같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좀 잡음이-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좀 덜하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대상이 아닌데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정말로 어려운데 못한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불만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자 혹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단순 근로를 할 수 있는 업무는 지난번에 아까 지역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인가 할 때, 어떤 기업인이 거기서 건의사항 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장에다가 차라리 산에 가서 도시락 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그 쪽에 지원을 해 줘서 중소기업에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도와주고 조건부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을 거기에 영원히 취직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회사에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영원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약 20여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할 때 중소기업에 약 20여명을 지원을 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7, 8명 정도 일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7, 8명 정도는 취업을 해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원하지 않아서 근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했는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담당에게 물어 봄) 그 부분은 아까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고관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공공근로 하는 것보다 기업체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쪽에 안 가겠다. 이런 쪽의 부류의 주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일자리 때문에 다른 데 일하러 안 가려 한다는 말이야. 지금 실질적으로 한 3개월이나 6개월쯤하고 나면 고용보험인가 뭔가 타지요? 고용보험 몇 개월 타고 나면 또 희망일자리 가서 하고 또 몇 개월 하고 나면 또 놀다가 고용보험 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일 하러 안 간다는 말이야. 그리고 기초 생활수급자도 상당히, 여기 하고 별 관련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수입이 창출이 되면 거기서 배제 되니까 일하러 안 가려 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상민위원께서 질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연구용역. 이 부분도 실제는 연구용역비 1400만 원을 줘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사업을 만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일자리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 머리 속에 충분히 이 정도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하기 위한 어떤 특혜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닌데 지난,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거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용역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작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김용대 과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자, 이 근로를 하는 데서 감독하는 문제는 저희 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추진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 입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를 1년에 네 번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년에 두 번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성격도 유사하고 사업하는 내용도 유사하고 임금도 유사하고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 1년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두 번만 접수를 받자. 그래서 건의를 하고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섯 번 접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동에 접수받는 공무원도 피곤하고 또 이걸 받다보면 나는 왜 떨어졌는지 하는 민원성 항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두 번으로 줄여 달라. 제가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제가 부산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한 것들을 중앙에서 과감히 현재의 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연구용역 관계는 어쨌든 돈을 1400만 원 들였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알차게 저희들 좀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에만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 용역 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예전에 우리 김용대 팀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지금은 많이 확산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팀이 작지 않았습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 보니까 주로 얘기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주로 해서 경제진흥팀이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주차장 때문에라도 지금 구비가 10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 있고 그죠? 향후에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나 시에 만약에 시장이 등록이 되면 지금 현재 시나 구에서 지원받는 것은 재래시장만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장들도 그게 등록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한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고 자부담이 동반되는 사업이고 무등록시장,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우리 화명 동원시장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시장인데 이번에 4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제 바닥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받아놓고 이번에 추경전 사용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게 기존의 하나의 동네별로 재래시장 형태를 골목상권이 됐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시장이라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시장이 되기 위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현대화된 집단 상업지구도 시장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주차장이라든지 현대화시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화명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형성된 지 한 7년, 8년 됐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고가도로공사 때문에 상당히 지역상권에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동안 10층짜리 건물이 한 50개 정도가 집단화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도로점용료라든지 하다못해 간판세라든지 혹은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북구 전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고가공사 때문에 상당히 슬럼화라면 이상하지만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쉽게 말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교통을 유발할 때 돈을 내는 건데 지금은 국책사업 공사로 인해서 국책사업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문 닫는 사람이 속출한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저도 관련 법규를 보니까 이것이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까 시장의 지원 요건을 문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의 상권도 아케이드화 시키고 상권을 살려야 되겠지만 기존의 집단화된 상가 같은 경우에서도 구에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지금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 그런 형태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상권 자체가 죽게 되면 지역뿐만 아니고 결국은 북구 전체 재원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상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도 좋고 북구 전체 세 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고가도로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고가도로의 하부경관 부분과 더불어서 도로 자체를 특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뽑고 불을 반짝반짝하게 한다거나, 어떤 특화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인들이 많은 그런 방법이 없겠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겠나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도 우리 구포재래시장같이 만일 등록을 한다면 지원을 향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2동에 있는 백양시장이 현재 무등록시장인데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화명신도시의 경우에도 우선 시장등록을 하고 상인회에 등록을 해서 이런 절차를 갖춰 놓고 난 이후에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점가 등록이라고 해서 이건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2000㎡ 이상이 되면 상점가 시장으로써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들은 우리 과에 오시면 상세히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일단 등록을 하고 상인회도 구성을 하고 이런 절차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차제에 재래시장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신규시장들도 지역에 있는 시장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불어서 같이 지원책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소득층 사람도 필요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도 복지가 가야 하는 것이고 어떤 상업시설 역시도 경제 진흥 자체도 기존의 침체된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기존에 새로 생겨나는 시장들도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같이 도움을 주시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짧게, 짧게 될지 길게 될지는 우리 과장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지난번에 초청장 때문에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이 초청장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 초청장을 발행한 주체가 황재관 구청장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 박민식’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우리 경제인을 초청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 하겠다. 다만 선거법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이순영위원을 한번 만나면 그 이야기를 내가 꼭 하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선거법 이런 것은 공무원이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걸 넘어서, 당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 전체가 활성화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잘못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서 ‘반드시 내가 이순영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만약에 청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다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고 계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이것을 청장님께 알리고 또 다른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도 이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함구하고 넘어가면 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청장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다니 저는 따로 한번 청장님과 이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청장님 생각은 제가 볼 때 이순영위원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시면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아마 이런 판단을.

순영

이순영위원

몇 번 만났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의 내용으로 봐서 제가 어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폄훼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청장님은 그냥 앉아 계시고 사회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고 그 회의의 주제를 전부 다 특정정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제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체의 건의내용 자체가 거의가 중앙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걸 구 단위에서는 개선할 것은 간판을 좀 세워 달라는 이런 내용,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은 물론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대다수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았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래서 박민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앙에서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든지 한 사항들을 조금 수렴하기 위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초청장을 특정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당에서 지역 당사에서 경제인을 초청하고, 초청하는 장소도 그 당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 북구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구는 그분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주체가 우리 구청장님이 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초청자로 가시고 모든 게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앞으로 심도 있게 잘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물의가 일어났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청장님께서 아무 말씀을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바로 내려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진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이상민 간사님, 정인선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이순영위원님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과 감사자료에 보면 단위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실 적에 설명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그린시티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진명욱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늦게나마 현안사항에 우리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업예산이 시비 3억, 구비 3억 돼 있는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6억만 가지고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6억 정도만 확보돼도 화장실 짓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 매입가격이 먼저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대천천은 유일하게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천인데 사실 이곳에 오면 주차하기 어렵고 또 화장실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맞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우리 구비가 적게 드는 방안, 국·시비를 이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을 하면 우리 북구의 대천천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시비를 3억 요청했는데 2억 8000만 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50%씩 매칭사업으로써 저희들 구비 2억 8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래 되면 800㎡ 정도의 부지가 대천천 부락에서 우리한테 비켜 달라 하고 돈 달라고 하는 그 땅을, 아니면 전면 매입해서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만들고-화장실은 일정 부분 150㎡ 하면 되니까-공원도 만들고, 공원화 시키고 화장실 문제가 아니면 대천천 찾으면 우리 북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많으면 괜찮은데 우리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시비를 다른 방법으로 하든 간에 많이 가져와서, 어차피 짓는 것, 또 화장실만 지어 놨다 해서 차를 가져오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이걸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아름다운 화장실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면서 행감자료에 단위가 안 나와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읽어야, 왜냐 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단위로 맞춰서 읽어야 될지 몰라서 설왕설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요청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관호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감사자료 5-1을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을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5-9쪽에 보면 상급기관으로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실적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총괄표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5건 정도 ‘주의, 시정, 주의’ 해서 지도감독 받은 평가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부터 의회에 자료제출 할 적에 감사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과 자료제출 목록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11월 달에 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자료제출 목록에 명기를 해놓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어떤 자료가 올라갔는지.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다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로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회 자료제출 목록에서 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서 시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지금 청소행정과는 너무 많이 애쓰시는 걸 알고 있고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청소행정과 업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쓰레기봉투가격을 두고 몇 번 자료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입지적 요건으로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까지 거리도 가깝고 한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평균에 비해서 최고 높지는 않습니다만 좀 높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최고 높지는 않는데 거의 높은 편에 있습니다. 높은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저희 구 청소행정 자립도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입은 39억이고 세출이 127억 되니까 30% 정도가, 소위 말하면 사업을 한다 치면,

순영

이순영위원

적자가 나고 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가 33%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가격을 부산시에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 군 조례로 정해서 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부산시 입장은 좀 다른데 환경부 방침은 현실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쓰레기봉투 값을 1/3 수준밖에 안 받는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책정해 온 것인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릴 적에도 용역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11월 초에 부산시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가니까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 이 부분이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한 그런 가격 제시가 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세입을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주민들의 부담을 생각하면 낮추는 것이 맞는 양면의 칼이 됩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쓰레기봉투 자료를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가장 거리가 먼 남구 같은 경우보다 북구가 거의 조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쓰레기봉투가격이 다른 구보다 비싸지 않다면 우리 구는 비싼 순서로 하면 몇 위에 포함이 됩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이 몇 위 정도로 비쌉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 4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3, 4위 같으면 남구라든지 거리가 먼 곳은 운반비 때문에 비싸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구가 적자가 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다른 데 써야 될 비용을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씀으로 해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격이 거리만 가지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가요인이 있고 그래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가격을 충당해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구별로 쓰레기봉투를 억제를 시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봉투를 팝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봉투가격이 오르면 자기들 수입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저희들 이 봉투가격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가 밑에 있을 겁니다. 해운대구가 저희 보다 좀 비싼데요.

순영

이순영위원

예, 조금 비쌉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해운대에서 사실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해운대에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실지로 월간 부담하는-해운대 50만 인구에-가구당 1800원, 매달 1800원 정도 쓰레기봉투비로 지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조사한 건데. 실지로 모든 공과금에 비해서 쓰레기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만 이게 그렇게 가게부담을 줄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 요금을 부산시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상위 구에 있는 쪽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한 개에 몇백 원, 몇십 원 더 한다고 해서 한 가구가 위협을 받는다고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싸면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업무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된 등록업체가 회계부서에 요청을 하면, 이때까지는 부산의용촌 소속의 제작소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군데 있고 또 올해 중간에 장애인이 하는 업체가, 사상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나면 우리가 관인을 찍게 돼 있죠? 우리 북구청장 관인을 찍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관인을 찍기 보다는 제작할 적에 동판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동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시료채취를 하고 제작을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찢어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해서 합니다. 시료만 채취하고 나면 바로 동판을 인수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리터당 다 되어서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업자들이 더 찍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은 수입인지라든지 우리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돈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싸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자료를 살펴보면서 쓰레기봉투가격이 이렇게 비싸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행감자료 5-4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현황이 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무상지급 되는 금액이 1억 7800인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억 78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총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몇 퍼센트 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는 7.3% 정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7.3% 같으면 약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통·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판매가 환산액을 보면 1330원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를 하니까 2550만 7950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본 결과로는 2751만 5000원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12개월로 곱하기를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인당 ℓ당 470원이죠? 우리 10ℓ짜리가.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인명으로 했을 때 더 플러스가 나옵니다. 9443만 160원으로요. 차이 안 납니까? 계산기 드릴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 잡을 때 통·반장이라든지 수급자 세대가 여기에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마다 매달 다를 수가 있고 평균 세대 통·반장, 그리고 통·반 개편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인 동에서 통·반을 운영하면 그 달에 반장이 없는 세대도 있고, ‘동에서 이번 달에 얼마만큼 주세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나간 것은 총 판매가와 환산액이고 지급한 대상은 명수×10ℓ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곱하기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세 개 항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금 1인당 얼마 이렇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님, 이 부분은,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설왕설래 할 일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낸 부분이 ’09년 10월 1일부터 ’10년 9월 30일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지급한 금액에 대한 판매가 환산금액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 자료 뽑을 당시에 ’10년 9월 30일 현재는 우리 구에 1만 6774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매달 다를 수가 있다, 지급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것은 매달 이런 부분에 숫자를 가지고 합산을 한 걸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현황에 지급대상×지급기준=판매가 환산액이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판매가 환산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데 지금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주민들이 볼 때 쓰레기 값이 비싸다. 혹은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그런 주민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쓰레기대행업체들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대별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38 감사자료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봉투 값이라는 것이 구 예산과 연동해서 볼 때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수급자한테 공급하는 부분, 통·반장한테 하는 부분이 1억 몇천만 원 되고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봉투의 판매금액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 극대화 시켜서 로스(loss)없이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얻어야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09회계연도 4사분기, 2010년도 1·2·3사분기 토털하면 대략 1억 94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기본현황을 봤을 때 세입에 35억 정도 돼 있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 판매한 금액은 19억 정도 되고 현황에서 세입을 보면 35억 되는데 차이가 17억 이상 납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수입금액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은 업무보고 재정현황을 보시면 봉투와 음식물납부필증 이런 걸 다 합쳐서 35억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감사자료 5-8페이지 보면 세입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8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또 음식물 수집전표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야 될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태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음식물 수집전표 판매수입 이것이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18억에서 19억 정도 된다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유료 쓰레기봉투를 얼마나 유효하게 판매를 하느냐, 로스 없이.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만약에 공장에서-아까 조달청 우리가 지정한-연간 가지고 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거나 연간 우리 구에서 종량제봉투 금액을 환산했을 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오는 게, 다달이 가지고 오지는 않죠? 1년에 몇 회 가지고 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 해서 6월 안에 제작을 마친 경우가 되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금액 말고 제작금액으로 봤을 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예산이 11월 25일 현재로 뽑은 자료에 의하면 2억 1500만 원어치를 제작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비로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시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2억 1500만 원을 주고 432만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민

이상민간사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연간 예산으로 찍어오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에서 특별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쓰레기봉투가 돈이기 때문에 제작단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을 것 아니겠어요. 제작단가에 대비해서 원가가 10% 정도 차지합니까? 이 봉투 만드는 비용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10% 정도 보면 되겠네요. 2억 1000만 원 들여서 19억 정도 받으니까 20억 치면 약 10%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총 금액 대비해서 만약에 연간 사용료 20억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로스부분이 생긴다거나 불법적인 봉투가 생긴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 구 수입에 마이너스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우리 고관호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만덕 쪽에서 불법 쓰레기봉투가 많이 돌아다니더라. 그 이후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공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봉투 자체의 부분들이 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불법 쓰레기봉투가 돌아다님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직접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고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담계장과 확인해 본 결과 루머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다는 정도로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위조봉투가 나오면-위조봉투 배출하면 안 되니까-저희들이 2주에 걸쳐서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수집 운반하는 곳에 확인을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는데, 봉투를 보면 저희 봉투는 표가 나고 위조봉투는 다르니까. 그래서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말씀하신 5-8 자료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09년도 4사분기 하고 2010년도 3개 분기를 계산해 보면 금액 차이가 22억 정도 나오는데 5-38 자료에는 1억 9000 되고, 여기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시스템이 중간판매상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14군데에, 일단 중간으로 먼저 거기에 판매를 하면 저희들 그분들에게 수수료 2%를 주고, 최종판매소는 7%의 마진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 계약에 의하면 3000만 원어치까지는 후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000만 원어치는 돈을 안 받고 미리 갖다 주고 한 달 정도 해서 3000만 원 팔고 나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판매 편의를 봐줘야 저희들하고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입금이 되고 안 되고 할 적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우리가 시점을 따져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9000만 원까지는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업소마다 14개 분소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 차이가 되어서 그렇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최종 수입을 할 때는 판매수수료를 제한 상태에서 원가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감사자료 책자의 금액에 있어서는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마진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료의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그때마다 설명을 듣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뒤에 5-38 같은 경우는 원가로 돼 있고 뒤에는 판매수수료가 붙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3000만 원어치 정도는 한 마을금고에 외상으로 준다는 이야깁니다. 외상으로 주니까 우리가 징수하는 시점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외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장부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사자료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금액 차이가 9000만 원, 1억이 난다면. 설사 줘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매출에 잡혀야 되지 금액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다음에 자료 낼 적에는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판매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해서 여기에 안 넣어 놓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어디에 붙여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9000만 원 차이 나는데 작은 차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런데 이 부분도 다음 자료 낼 적에는, 이때까지 이래 해서 넘어갔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저희들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9%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9% 나가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사실은 마을금고 같은 데는 올려달라고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데 이것을 10%씩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지금 판매업소가 꽤 되죠? 판매업소가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488군데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소규모 슈퍼마켓 이런 데 다 판매하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은 판매마진이 높은 것 같네요. 이 정도 선에서 제 질의는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1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정인선위원 자료 찾음) 5-38 민간위탁업체별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3개 업체에 소요예산이 총 60억 6240만 3000원, 그중에서 청미산업이 35억, 성신환경이 19억, 삼정GS 5억 93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근무인원을 보면 청미산업은 운전원이 12, 성신환경이 6, 삼정GS가 5, 상차원이 20, 10, 9, 문전수거는 53, 31, 4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3개 업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예산이 어떤 업체는 35억이고 어떤 업체는 19억이고 어떤 업체는 5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대행업체 수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대행업체는 인구수나 세대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정한 업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죠?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청소 능력, 업체 능력에 따라서 청소하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은 청미산업, 성신환경, 삼정GS 청소여건,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가 허가를 내서 이렇게 운전원이나 상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구성이 되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허가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연히 내주도록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늘린다면 구역을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기가 힘들고 또 예를 들어서 기존 있는 데서 구역을 많이 하려고 사람을 많이 늘리는 부분은, 더 늘렸다고 해서 구역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무엇이 안 맞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특정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장비와 인원을 더 보강한다고 해서 더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배분한다면서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계약하고 있는 부분은 연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약의 문제다.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지금 계약에 의해서 이 업체가 이만큼 하고 하는 것은 계약의 문제인데 다른 업체가 중간에 물량을 많이 따기 위해서 회사를 키운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이 그 회사의 처리능력을 보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늘리고 충분한 처리능력을 월등하게 더 갖추었을 때 계약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정적 흐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행업체 수가, 청소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사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구에 만약에 쓰레기청소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청소를 못한다 하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세대수나 아니면 인구수나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적정업체수를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를 한다든지 세 개가 필요하면 세 개를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북구에서 세 개가 필요하다면 세 개가 비슷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이 청소대행업체 그 부분은 법상 일반 경쟁입찰을 해라는 규정이 없고, 환경부 내에서도 「폐기물관리법」상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과당경쟁을 시켜도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원과 상차원 인원이 있는데 한쪽에서 인원과 처리능력을 키워 왔을 때, 물량은 한정돼 있고 갈라줄 적에는 다른 쪽에 있는 업체의 사람이나 장비가 소용이 없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엄청나게 있고 부담도 있고.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적정한 숫자의 업체가 필요하고 그것이 인구 숫자나 세대수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08년도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구는 두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와 우리 구를 대비해 본 적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소여건이 달라서 다른 구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보통 저희들 알기로 우리 구와 비슷한 두 군데, 사상 같은 데는 두 군데 하고 있고 많은 데는 세 군데 이상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두 군데 이상 하고 있고 삼정GS 같은 경우는 청미와 성신환경과 다른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만 하는 업체이고, 재활용품 용역만 가지고 가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인선

정인선위원

아, 그냥 통계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삼정GS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만 하도록, 사전에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만 특이하게 재활용품에 대한 위탁업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와는 달리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일반적인 방식인 전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소각장에 보내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게 삼정GS에서 가지고 온 물량을 저희들이 선별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 삼정GS에서 갖고 온 것을 우리 구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해서 생곡으로 갑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이 삼정GS에서 수거한 어떤 재활용품을 빼돌려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삼정GS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라고 꼭 볼 수는 없고,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구가 재활용품을 각 아파트나 주택에서 수거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 구에서 빼돌려서 착취했다는 이런 내용이었다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신문내용이 너무 다르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북구청이 도둑놈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뒤의 문제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하고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다 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 소속 직원의 개인 횡령사건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에서 일부 발생하는 고철류 중에 알루미늄 캔을 별도로 선별해서, 좀 고가니까, 뒤로 돌려서 팔아서 착복한 이런 사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경찰수사에 초점을 둔 것이 아까 정인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서 가져간 부분을 돈을 안 주고 직원이 착복한 것이다. 이렇게 재활용품 자체가 주민한테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경찰에서는 초점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이 주민들에게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계량해서 나온 만큼 주긴 줍니다만 어떤 때는 단독주택에서, 지금 주민들에게 돈 주는 시스템이 어떻느냐 하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주인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행업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만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주는데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이라는, 우리 조례상에 지정해서 자기들이 재활용 하겠다는 단체한테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매각대금도 거기에 대한 장려금도 주거든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한테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소위 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같이 선별하고 같이 우리가 팔아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에 1000㎏ 왔는데 200㎏ 떼먹고 800㎏ 줬다 이런 뜻은 아닌데 자기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도 강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상 이때까지 다 목측(目測)으로 이루어졌다, 계량 자체가. 어떤 아파트를 수거해 와서 한 차에서 내리면 품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품목별로 계량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차 전체 무게를 취해서 평균 무게를 내었는데, 그래 해왔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1000㎏이다’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표준무게를 만들어서 아파트별로 페트병 한 포대가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그런 것을 전부 재었습니다. 이번에 보름간 실사를 해서 재어서 표준무게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마대도 전용마대로 하고. 소위 말해서 계량하는 것이 투명성이 없다는 말이 나와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각 구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 수가 없는 것이 차체 중량저울인데 페트병 한 마대를 던져 놓으면 계량이 안 됩니다. 두세 개 가야, 보통 10㎏ 이상 되어야 감응하는 저울인데, 안 그러면 앉은뱅이저울에 다 달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선별장 운영이 안 된다. 그 사람 몇 명 없는데 그 좁은 데서 다 풀어서 재고 또 풀어서 선별하고 이것이 안 맞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서 저희들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표준무게를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면 마대 7개면 마대 7개 전표 끊어주고 한 개 10㎏면 7개 10㎏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여건의 문제가 있고 실제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부녀회에서 분리수거룰 해서 재활용품은 좀 더 비싸게 받으려고 자기네들 별도로 계약해서 팔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빼돌려서 팔아먹은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의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우리 구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아무튼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근로환경조건도 개선을 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그것을 빼돌려서 거기 사용하고, 그래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는 신중히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그러면 쉬었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화명신도시 상가지역과 덕천로터리 상가지역에 문전수거 하는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방법상으로는 문전수거 하는 방법밖에 없긴 하지만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든 구 봉투를 사용하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앞에 내놓는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집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가로수 밑이나 인도상에, 그것을 밤에 불법적으로, 양이 한두 개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큰 업소는 열 개, 스무 개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고 요새 길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이들이 그걸 헤집어놓고 그게 아침까지 나돌아 다니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상가지역들이 영업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그 동네 쓰레기까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쓰레기에다가 바닥에는 불법전단지가 다 깔려 있고 이러니까. 밤에 상가지역에 가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대로 불법전단지는 불법전단지대로. 그리고 누가 와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덕천로터리도 그렇고. 남포동 같은 데는-지난번에 가보니까-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상가지역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쓰레기봉투 값 주고 쓰레기 수거비 똑같이 내는데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 유독 우리 덕천로터리에 가보면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우리 자체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걸 수거한다 하더라도 건물 입구라든지 건물 안쪽에 장소를 정해서 놔두고 갖고 가야 되지, 건물 2, 3층은 안 되겠지만 1층에 장소를 정해야 되지. 지금처럼 무차별하게 가로수 밑에도 놔두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놔둔다. 이렇게 되면 도시 자체가 쓰레기더미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타 지역 다 그렇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자기 가게 앞에 어느 지점에 놔두라고 규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수거하는 대행업체하고 주민들 계도가 일종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로터리 상가지역에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지정하기도 곤란하고 또 문전수거의 개념이 자기 집 앞에 놔두면 우리가 가져가는 개념인데 멀리까지 가서 내놓으라고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을 반영하면서 조만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심한 지역은 집중 계도를 하든지 어떤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단순 상가 같으면 쓰레기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음식점-음식점쓰레기는 따로 하기는 하겠지만-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 7, 8층짜리 이런 데는 쓰레기봉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열 개씩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것도 자기 집 앞에 놔둬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안 놔놓고 가로수 밑에 거의 인도상에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 큰 업소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이야기해서 ‘너희 여기 놔두지 마라, 안쪽에 놔두면 우리가 밤에 가져갈게.’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업소들 보면 주차장이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자기들 주차공간에 놔둬야 되지 그것을 자기들 주차장은 비워놓고 가로수 밑에 놔두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에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쓰레기봉투는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거해 가도록 해놨습니다. 왜, 밖에 해놓으면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된다. 한 5%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것은 업체들과 해서라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돈 5% 정도 더 아끼려고 해서 그렇지 상가들은 보면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이용해서라도 거기 모으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셔서 안 되면 행정적으로 이것은 해야만 지역이 깨끗해지지 안 그러면 밤만 되면 쓰레기 천지, 전단지 천지, 그러면 지역 전체가 다 같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업소들 자기들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게 꼭 좀 향후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행업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대행업체는 3개 업체가 있고 그것이 공개입찰 형식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금액이 나온 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형태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알기에도 아주 장기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볼 때도 특정업체에 대한 너무 그것 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자기가 자본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상가 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몇십억 투자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한 5년 정도 둡니다. 5년 하면 자기들 감가상각해서 다 빠져 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렇게 계약을 갖고 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입찰형태부터 해서 계약형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합치면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적정한 것이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을 산술적으로 나누면 2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재활용은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쪽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죠. 업체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때그때 달라질 때는 용역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금액을 산출하거나 업무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행위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보관함에 넣고 생활쓰레기는 우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담습니다. 담아서 그 쓰레기업체는 차가 와서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실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물론 개인주택은 틀리겠지만. 공동주택 경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용역을 하는 형태는 총액제로 하고 있죠? 1년간 배출쓰레기를 계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연간 음식물쓰레기 얼마, 생활쓰레기 얼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5-3 업무보고에 보면 연도별 쓰레기줄이기 추진목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이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연도 해서 해마다 2점 몇 퍼센트 감량을 하는 것을 생활쓰레기 몇 퍼센트, 음식물쓰레기 몇 퍼센트, 이 감량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계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계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금 해마다 용역비를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법에도 보면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최초 원가계산은 하라고 돼 있는지, 해마다 원가계산을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금은 총액제로 해서 할 때 사실 원가계산이 힘듭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굳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계측할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양이라든지 이 부분이 나온다는 말이죠. 쓰레기양이 나오고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죠? 생곡에서 톤당 얼마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중간업체가 할 일은 이 아파트에서 담아놓은 쓰레기를 생곡쓰레기장으로 가지고 가는 운반비입니다, 물론 인건비 포함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음식물쓰레기,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해운대에서 생곡 가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야 되는 것이고 북구에서 가는 것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사차라든지 보면 ㎞수로 하지 않습니까? 총액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탕에 얼마 ㎞수로 합니다. 그래서 최초 용역 자체를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인건비 얼마, 쓰레기 얼마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공동주택 같으면 단가산정이 간단하다. 지금 우리 5-29 감사자료를 보면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 청미산업 단독주택 지역은 2억, 공동주택은 세대당 1500원이고 그 밑에 성신환경은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1655원이고 이렇게 다 금액이 틀리고, 이게 총액제로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죠? 총액제로 되어서 그런 것이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중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용역기관에 하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톤당 원가, 세대당 얼마. 위원님 보시기에도 공동주택이 청미와 성신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기관에 물어보면 설명을 하는데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학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놔놓은 것, 생활쓰레기 놔놓은 것 담아서 갖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 운송비 거리를 제외하면 다른 행위는 똑같다 이것이죠, 공동주택에서는. 특별하게 복잡한 원가 산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최초 산정이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벌써 용역의 형태 자체가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 인건비가 얼마인지, 쓰레기 세대당 얼마인지 뒤죽박죽되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우리가 세 개 업체를 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 개가 35억, 10억, 9억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용역을 줄 때 이만한 범위를 가진 지역을 먼저 떼서 여기서 얼마가 나오겠느냐고 주다보니까 35억이 나왔다. 그러면 35억 줄 수밖에 없고 15억이 나왔다 15억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5억이 나왔다 그러면 5억 줄 수밖에 없다. 청소과에서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벌써 최초 용역을 줄 때 지역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 개가 적정하다고 봤을 때. 아까 정인선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가 잘못 될 수도 있고 파업이 날 수도 있고 하면 세 개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싸게 하려면 이 세 개 지역을 공평하게 나눠서-뭐 용역 형태는 차치하더라도-그 다음에 용역금액이 각각 20억이 나왔다. 그러면 세 개 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 할래?’ 그러면 하다못해 경쟁사회에서 그러면 20억이 적정금액이다. 산출된 용역금액이지만 우리가 자체 원가절감을 해서 19억을 하겠습니다. 19억, 19억 하면 3억이 절감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최초 용역 자체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의 지역을 벌써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35억 덩어리가 나오는 데를 35억하면 이 용역을 해야 작년에 35억인데 청소업무가 바뀌어봐야 물가상승률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복잡한 요인이 개입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35억 5000만 원 나왔다. 36억 나왔다, 20억 나왔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누구 말대로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산출했으니까 이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깎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용역을 몇 월달에 합니까? 현재 용역일시와 계약일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3월 정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계약은 몇 월달에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해는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구청 회계연도하고는 맞지 않네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서에 그래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달 걸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이 보실 때, 다른 것은 떠나서 과연 지금 연 1000만 원을 해마다 들여서 똑같은 형태의 업무인데 용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연간 1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 원가계산하고 난 다음에 물가인상률 또는 임금인상률 나온 것을 곱해서 내놓으면 같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청소대행업체 여기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신환경 안에는 노동조합 안에도 두 개로 강성노조가 하나 있고-어제 아래 해운대 데모한 그 노조가 하나 있고-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용역에 보면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저는 잘 모릅니다만 전문용어라서-노무비, 그런 것을 자기들이 내역을 뽑아서 또 비교분석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상민

이상민간사

청에 그런다는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업체도 용역을 주는 것이-만약에 청에서 시위를 한다면 맞는 말이지만-그런 불편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문제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업체도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직원들 승계하는 경우도 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말씀 도중에 잠깐만, 아파트는 그야 말로 민간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라는 것이 민이기 때문에 그 노조고 뭐고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노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용역비 1000만 원 안 주고 대충 물가인상률 해서 작년에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만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뭣 때문에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 자치단체장의 부담도 올 것이고,

상민

이상민간사

민간업체가 시비를 거는데 청장님이 뭣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가 민간업체 위탁하는 데 대해서 위탁업체에 속해 있는 노조원들이 청장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건다면 아무도 민간위탁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하기는 한다 아닙니까? 지금 지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구와 해운대가 싸움을 붙은 것이 구청에서 돈을 적게 줬다. 이런 식으로 시비 붙는 겁니다. 구청장이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 시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저희들이 이론 무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부담도 되고.

상민

이상민간사

정리를 하면, 저 혼자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노조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회사 자체에서 해결해서 그 사람들에게 노무비는 적정선에서 줘서 나중에 적정 금액으로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장한테 말할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용역부분에 대한 첫 단추 자체가 벌써 섹터가 잘못 잘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35 대 19 대 5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러면 적정하게 20억씩 정도 섹터를 나눠서 용역을 기존의 방식으로 주거나 혹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해서 반입하는 형태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 병산제로 용역을 당신이 해 가지고 오너라. ㎞수대로 먼 데는 더 받고 그렇게 하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이 대행비-인건비, 차량 포함비 해서 나머지 플러스, 마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 오라고 최초 원가계산 방식을 변경해야만 이런 문제에 대한 잡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섹터를 나누고 나서 나중에 경쟁입찰 형태로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적정 금액을 써내라. 하면 본인들도 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세 개 업체가 병행해서 경쟁적으로 했을 때 더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일단 그 부분을 한번 향후 업무를 하실 때, 오늘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 보시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용역문제와 대행문제의 잡음문제, 시끄러운 문제가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우리 구청에 있는 쓰레기봉투로 다 해결이 됩니까?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행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쓰레기라고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이 있고,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자체로 대형사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행업체 말고 생활쓰레기 운반수집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계약할 적에는 그 봉투를 사용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그쪽에서 사용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이 3개 업체 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는 임의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봉투를 가지고 개별사업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청미나 성신 같은 경우는 구청 봉투 외 자체 제작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생활계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봉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금 지역을 나눠놓은 계약형태에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계약을 한 사항에서 자기들은 이 범위 외 또 다른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개별적 사업장과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구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하고 우리 구에 그걸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섹터를 나눠놓은 것 자체가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개인주택 다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사업장은 따로 하고 사업장은 당신들 마음대로 영업하라고 풀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신이나 청미에서 일반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물론 생곡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겠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까?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계약할 적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의무를 준 게 아닙니다, 계약할 적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것만, 공동주택은 보시면 알지만 세대당 숫자를 헤아려서 얼마를 주고 단독주택 지역은 나름대로 나오는데. 일단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출하는 데서는 자기들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배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업체는 우리가 수거하지만 아닌 부분은 사업장 생활계에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 봉투를 사서 내놓는 것은 갖고 가는데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장 하고 해서 돈을 얼마를 받든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경쟁해서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이 지역을 나눠놓은 것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반 개인사업체는 속하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사업체라도 우리 북구청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놓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수거해 가는데 그리 하지 않고, 어떤 집이든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들 계산해서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좀 더 싼 데로 가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장 생활계라는 허가를 받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북구만 하더라도 그런 허가업자들이,

상민

이상민간사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성신이나 청미에서도 그래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그래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성신하고 청미에서도 사업장에서는 개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것이 대행업체의 문제와 용역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용역의 섹터 부분을 최초 다시 재정리하지 않으면 대행업체의 경쟁적 체제, 요즘은 다 경쟁적 체제로 하지 누가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1, 2억도 아니고. 그것도 5년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몇십 년째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원가인하를 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이 한 분이 35억 계속 갖고 가는데 뭐한다고 그것을 자기가 개선할 노력을 하겠습니까? 가만있어도 절대 안 변하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깎으면 자체 직원들 시켜서 당신들 깎으면 우리 노무비 줄어든다고 오히려 데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형태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장이 시켜서 당신 가서 데모하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거기 놀아난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은 용역 섹터를 다시 나누는 작업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용역 하는 형태를 총액제가 아니고 거리 병산제로 해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원가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은 얼마, 쓰레기 반입량은 금액이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리산정만 하면 간단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해마다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경쟁입찰 해서 당신들도 이익을 남길 만큼 해라. 그래서 경쟁체제로 와서 자기들도 원가절감을 하는 것이지. 그 업체를 봐줘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간다는 것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대안이 생기면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486개소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봉투를 판매하면 몇 퍼센트 이득금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7% 마진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다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봉투제작 판매하는 곳도 구석구석 용이하게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야 될 텐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을 우리 과장님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대행업체 봉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 계약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한 날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회계상 당해연도 계약기간이 어떻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해 정확하게 계약기간이 2010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다음 연도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물량도 나와야 되고 해서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회계부서 계약서상 연장을 해서 다음 용역이 나올 때까지, 그 용역 나오는 기간이 이게 연말에 할 수 없으니까 2월이나 3월에 우리가 쓰레기양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자료가 확보되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그래 계약이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 수수료를 어디 근거해서 집행을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2011년도 1월～4월까지는 올해 것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죠.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런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우리와 계약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니, 계약서상에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계약해 왔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볼 때. 결국 용역문제인데 지금 11월 달에 용역을 하죠? 12월 달에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용역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당해연도 들어와서 용역을 해서 당해연도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당기든지 아니면 늦추든지 해서 이걸 원칙에 입각해서 절차상에 미리미리 용역을 우리가 볼 때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용역을 해서, 그러면 결과가 11월 달에 나와서 12월 달에 계약을 한다치면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불한 것은 지불하지 않습니까? 용역시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본 적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못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나갈 것이 60억 정도 될 것이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일단 계약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이 예산만큼 대행업체 비용이 어떤지 이래서 예산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 용역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용역이 없으면 좀 전에 이상민 간사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볼 때 뒤에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거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용역을 줘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인건비에서 상승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대충 용역을 안 거치고 간다치면 자체적으로 바로 12월 달에 업체하고 계약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용역이라는 이 자체를 거치려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결국에는 본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잡지도 못하는 것이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올해는 어차피 넘어온 부분인데 이것 고민 한번 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특별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올해 7월 달에 이번에 원가계산 부분이-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이-이때까지 원가계산을 하라 안 하라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각 시, 도에 사실 원가계산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다 하고 들어갑니다. 실지로 다른 시, 도는 여태까지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해서 ‘너희 무슨 근거로 하느냐.’ 해서 이래 한 건데 이 부분이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했을 적에는 이 최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해서, 올해는 다 갔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명확하게 환경부 지침도 받고 이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15-3 연도별 쓰레기줄이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추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추정이 되어서 2점 몇 퍼센트씩 감축할 수 있다.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초 용역 한 번은 법에 정해져 있긴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역만 정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 청미나 일반 사업자, 사업용 쓰레기가 북구에 있는 쓰레기다 하면 생곡에 반입할 때는 자기들이 쓰레기 반입료도 같이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독립적으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받을 때도 자기가 버리고 봉투도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반입할 때도 자기들이 계산해서 하고, 우리 북구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독립채산으로 움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대책, 철저한 청소 차량관리 대책, 환경미화원 채용 시 투명성 확보 대책, 아무튼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건의가 돼 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시정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첫 번째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대책에 보면 업무분장도 순환하게 하여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가 우리 북구 전체 120명?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현원은 81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전체 우리 북구에 120명 정도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81명, 그 가운데 가로청소원이 58명이고 승차원이 10명, 기동청소원이 5명,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자가 3명, 분류장, 분류장은 어디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화명 구민운동장 있는 데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분류장에 2명, 감독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6가지 직종으로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어떤 업무, 어떤 보직을 선호를 하고 원합니까? 81명 가운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청소원을 원합니다, 편하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감독요원이 2명이고 주로 가로청소원을 원한다, 좋습니다. 감독요원 두 사람, 승차원, 기동청소, 여기에서 보직을 배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에 감독요원을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기동청소를 한다든지 무단투기단속원들 이런 것은 아니죠? 일단 채용을 해서 감독요원을 할 수도 있고 가로청소원을 할 수도 있고 무기투기단속반에 갈 수도 있고 기동청소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특별히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감독요원은 경험자이고 고참, 리더십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고 승차원 같은 경우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낫다. 왜냐 하면 다니면서 쓰레기를 걷어내야 되고, 그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려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81명 중에서 일부니까 큰 기준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 없이 돼 있더라고. 입사일자도 아니고 연령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자격증 하고도 관련 없고 아무튼 기준 없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 없이 보직을 줬을 때 나름대로 불합리하다 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독요원을 할 수 있는 사람, 감독이라고 하면 좀 다르겠죠. 감독요원을 다니면서 구간별로 감독을 해야 될 별도의 기동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감독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런 사람을 특별히 보고 선별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래서 본인의 희망여부를 반영시켜서 한다든지 81명 중에 그러면 감독요원 할 사람 신청을 받는다든지 거기서 또 선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승차원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기준이. 기준 없이 막 했을 때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안 보내주고 다른 사람이 갔다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그게 많으면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만 부임하고 가로청소원은 구간이 다르고, 구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58개 구간을 일부 배치 조정도 했고, 한번 했습니다. 일단 감독요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이 많으니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 담당자 의견과 이 사람들은 적임자라고 볼 적에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큰 기준을 명확하게 서류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청소원이나 승차원이나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승차원 중에 운전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중에서도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자기 업무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싶어서 원칙으로 매년 1회씩 보직을 변경을 시행했고 할 것입니다. 연초에 이런 부분을 희망도 물어보고 배치를 새로 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두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대형면허하고 지게차까지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그 사람은 기동청소원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개중에는 자기가 가로청소 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 신경 안 쓰고 해서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장에 나는 가고 싶다, 기동청소요원으로 하고 싶다, 또 승차원을 하고 싶다,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업무분담인데 불만이 없도록 해야 무리 없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할 적에는 희망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기회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위원께서 다른 질의 기회가 있었고 중간에 다시 제가 쓰레기봉투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생뚱맞은, 보충질의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연간 우리 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9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거의 연간 19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찍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긴데 그 동판을 우리 청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그 동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무겁고 부피가 크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들고 오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겁니까? 예,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판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갖고 올 동안 본 위원이 다른,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갖고 오는 동안, 쓰레기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순영위원 자료 찾음) 감사자료 5-29쪽, 5-30쪽을 보면 관내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군데 있는데 우리 구에는 적정 개수가 두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업체가 어차피 들어와 있고, 그런데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두 개가 적정한 상황에서 한 개 더 늘었다는 것은 이 업체 자체가 벌써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됩니다. 왜 두 개가 적정한 수인데 어떻게 해서 세 개가 허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잠깐 가져오죠.」 하는 이 있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GS를 말씀하시는데 삼정GS는 주식회사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하고 좀 다른 성격의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은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전부 다 이 구역 내 처리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삼정GS는 2008년도 들어오기 전에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선별장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 사실입니까? 우리는 삼정GS가 허가를 받으면서 ‘본 업체는 재활용품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약속을 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이 업체가 들어올 적에는 이것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 때문에 들어오게는 되었지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 물량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업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 왜 청미나 성신에 이걸 더 나눠줘서, 청미나 성신에서도 재활용품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두 군데 나눠주지 않고 굳이 한 군데를 더 허가를 내줘서 하게 된 경위는 뭘까요? 왜 그 당시에 재활용품에 관해서 북구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새로운 업체를 하나 만들지 말고, 두 개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청미나 성신 기존 있는 업체에 재활용품을 떼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한 업체를 이렇게 인구비례에 적정하지 않는 수를 늘려가면서 늘린 연유는 뭘까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제가 재직하기 전입니다만-삼정GS가 진입하게 된 것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일단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 비용이 아웃소싱 하는 소위 말해서 용역위탁 주는 것보다는 싸고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된다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과장님께서 ‘제가 재직하기 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청미산업이 맨 처음에 우리 북구청에 허가를 득한 연도가 몇 년입니까? 그때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재직하지 않아서, 20년 전 일이라서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모른다고 말씀을 안 드렸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재직하기 전의 일이라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가 직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에 직영하면서 드는 비용보다 여기 아웃소싱 위탁 주는 비용이 싸고 구로써도 재정이 득이다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미산업 영업개시일이 언제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미산업은 우리 구가 생긴 이전부터 했습니다. 청미산업 생활계가 ’93년 3월 8일이네요.

순영

이순영위원

성신환경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성신환경은 ’95년 4월 12일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거의 같이 생겼고 삼정GS는 언제 생겼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7년 12월 27일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미산업이나 성신환경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 된 이 업체를 두고 주위 주민들은 이 업체의 비호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굉장한 억측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따로 용역장비가 남아돌고 환경미화원 수가 남아돌기 때문에 다른 쪽에 줄 수가 없다. 또 아니면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세월이 이만큼 된 것 같으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업체를 바꿔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좀더 적극적으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 계속해서 많은 용역을 주고 우리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이렇게 된다면 언제까지 이 업체는 평생 이대로 가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씀은 지금 주식회사 삼정GS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삼정GS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라기보다는 청미나 성신이 우리 구 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하면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누구든 간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에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허가 업을 받은 사람은 그 구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삼정GS가 들어올 적에 우리 구에 적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업체 수는 두 개가 적정하다 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적정하다는 것은 이것을 이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공개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공개경쟁을 강제할 수 있도록 꼭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오든지 해야 되지 부산시에서 지금 공개경쟁을 해서 진입하게 하는 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한 군데도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매년 몇십 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상부에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를 들면서 부산시내 전체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부산시내 전체 없다고 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편승돼 있기 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상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보장은 없지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공개경쟁으로 법상 되어서 그래 가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딱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업체가 진입을 하게 하면 결국 입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적에 여러 가지 문제 많다. 돈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세출이나 우리 구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공개경쟁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와서 하나가 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이것은 만약입니다.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성신이나 청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이 회사는 할 데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노조라든지 여태까지 들어간 부분, 그리고 공개경쟁을 했을 때 한 쪽에서 손을 놔버린다든지-지금 남구 같은 데가 반납한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고려할 부분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과장님께서는 복잡하니까 이걸 타 구에서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침이 내려오면 모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율경쟁체제로 해서, 이것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거나 우리 구에, 처음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가 나름대로 부적절하든 어쨌든 한 업체가 탄생을 했고 영업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세 개 업체를 이 업체 중에서 서로 잘 하고자 하는 업체를 공개입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 어느 업체가 떨어지거나 어느 업체가 청소물량이 적어졌을 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장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세 개 업체 중에서 더 가져가는 업체에 배분만큼 장비도 떼 주고 환경미화원도 떼 주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걸 조건으로 공개입찰에 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노조법상 승계의무도 없답니다. 잘못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불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삼정GS가 생기면서 성신환경에서 한 명인가 두 명이 그 당시에 잘려나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 집에 한 달 정도 데모를 했는데, 승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성신환경의 한 사람은 아직까지 잡세어링(Job Sharing)처럼 예를 들어서 봉급을 갈라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저런 것이 승계가 안 되고 30명이고 몇십 명이 갈 데가 없을 때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하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원만히 되는 조건이 되면 이것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물론 그게 인권이나 노동권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분의 불합리한 상황들 때문에 이 큰 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이분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은 ‘내가 재직하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침 없고 우리 부산 전체에도 이런 예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면 혁신이라든지 제대로 해보려는 그런 의지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의지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좀 미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 시행 예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 처리지침을 각 구에 조례로 만들라고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대행업체가 결국은 어떤 일이냐 하면, 위원님 말씀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오래 한 사람은 평생 가만 놔둬도 오래 할 것이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여기 지침에 보면 ARS설문조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주 강화, 조례로 되면 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위배가 되면 페널티를 받아서 위원님 생각처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지침이 조례안이 내려와 있어서 이게 각 시, 도 의견을 듣고 준칙이 내년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또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제 의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이미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의회에서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청미와 성신환경의 재활용품 퍼센티지를 보면 청미가 월등히 많고, 물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혹자들은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두 번째 ’95년도에 허가를 득한 성신환경의 경우에 많은 지분이 청미산업에서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미산업 법인계약등본을 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분비율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계약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올지,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서면제출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모 업체의 대표가 지금 우리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청소행정 처리비용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이 맡고 있는 어느 협의회에, 우리 청장님은 협의회장 그 다음에 부협의회장인가 수석부회장인가 그런 것을 맡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듣기로 그런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맡고 계시는 어느 협의회나 어느 단체에 이 특정업체의 사장님도 거기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기로 부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

순영

이순영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체육회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생활체육회인가 그렇죠? 북구생활체육회는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부회장으로 어느 한 업체의 사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청장님이 적정하게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회장이고 부회장을 그분이 맡고 있고 그분이 우리 북구의 많은 청소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 이 관계를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정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처지가 아니고 참고로 남구 같은 데는 구의원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행업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남구에 이번에 사건 난 그 업체 사장이 전에 구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도 사건이 나야 고쳐지고 그래 될까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대행업체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처지에 못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답변할 처지는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 청소용역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수의계약을 하는 주체의 사장님이 거기 부회장을 맡고 있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닐까요, 과장님? 답변하실 그게 없으시다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하든지 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5-9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행정장비 물품구입 현황 및 불용매각 내역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 15-2쪽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그린시티 조성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 확충 감용기 1대, 차양막 설치 이래 돼 있는데, 또 우리 감사자료 15-42쪽을 보면 스티로폼 감용기가 두 대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두 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에 있는 한 대가 맞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두 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선별장에 두 대 다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두 대 다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두 대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두 대가 활용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우리 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스티로폼 감용기를 새 것을 하나 사놓고 나니까, 즉 두 대가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대를 샀는데 지금 두 대 다 사용하지 않고 새로 산 감용기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5-9에 있는 것은 2002년도 2월 달에 구입한 것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했습니다, 260만 원 주고. 매각공매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고. 한 대를 이번에 시 예산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새 것만 일단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두 대를 다 가동하는 것보다는 한 대는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고, 또 한번 가동하면 감용기 전기료가 많이 납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대만으로 충분히 필요한 데 왜 두 대씩이나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대만 사용하고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적에는 스티로폼 양도 적었는데 갈수록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감용 하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 신형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도 잘 나고 해서. 스티로폼 감용기가 이물질이 엄청 많습니다. 때도 끼이고 물도 많이 묻고 무엇이 많이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부분은 시비가 70% 정도 지원 받기 때문에 저희 구비 30%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구로써도 좋다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보통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비와 국비가 들고 우리 구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비든 시비든 아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에 이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놓고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국비, 구비 답변하신 데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비든 시비든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그래 생각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기계라는 것이 현장에서-차와 마찬가지로-운용하다 보면 노후 된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 내구연한 안까지는 안 쓸 수도 없고, 수리해서 써야 되니까 수리비도 헌 것은 엄청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도 사실상 폐품과 마찬가지지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쓰레기봉투만 팔고 청소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십 억씩 이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자를 메울 수 있다 라고 혹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청소업무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살펴봐 달라든지 의회에 요청하실 의견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적자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을까요? 실무담당자로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줄이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0년도 청소원가 총괄분석에 보면 일반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17만 9000원이고음식물이 9만 8000원, 재활용이 39만 원 됩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감량시켜야 청소 세출이 좀 줄어들 것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생활쓰레기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이상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행용역업체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크겠습니다. 입찰을 도입해서 단가가 떨어지면 일단은 우리한테 나가는 부분이 적으니까 이 부분도 비용이 많이 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보다는 실제로 청소비용의 현실화를-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시켜야 됩니다. 비싸야 주민들이 잘 안 버린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올해 공동주택에서 줄인 것이 부산시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사실 잘 안 줍니다. 일반주택은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는데 아파트는 계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위원님들 집에 가서 보시면-한 달 보면 2000원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그래서 이것은 주부들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한 1만 원 넘는 전기세나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비싸야 아주머니들이 신경을 바짝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순영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으로는 우리가 행정으로 아니면 청소업체에서 행정력으로 우리 구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현실화 시켜서 비싸게 많이 하면 좀 줄어질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나 우리 구에서, 현실적이긴 하겠지만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혹시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마지막에 감사자료 15-50쪽에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전용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 자료를 만들다가 여성전용화장실 앞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전용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설문내용을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할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화장실 청결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성전용화장실에 수유실이 있는데 그 수유실에-지금은 아닙니다만-한 아주머니가 수유를 하려고 하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지를 해서 수유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아주머니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아주머니가 수유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수유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은 우리 구의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유실이라는 곳이 아기 젖먹이는 곳이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공간에서 못하게 한 것은, 우리 관리인이 못하게 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깁니다. 화장실 옆 바로 인근에 구포시장 전용화장실이 있죠, 남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저렇게 호화롭게 해놓고 구포 공중화장실 위생상태가 저래 불결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청결상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여성전용화장실 하고 지금 있는 구포시장 화장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장실 청결문제는 보기 나름인데 저희로서는 구포시장 화장실과 여성전용화장실은 관리인을 두면서 계속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과 비교해서 그래 말씀하시면 그분 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성전용화장실을 따로 떼서라도 호화롭게 꾸몄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저런 만큼 이 공중화장실 이것 제대로 청소해 주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청결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포시장 화장실에 수도료가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부가 두 명이 붙어서 계속 청소를 합니다. 우리 공공근로 아줌마들이 하고 해도 워낙 이용객이 많으니까.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지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포시장이 길고 넓게 형성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포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두 군데 있습니까? 어디에 또 한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포시장 화장실과 여성전용화장실, 구포시장 화장실에 남여가 있고 그래 뿐이죠.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화장실이 이쪽에 집중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여성전용화장실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았다 치더라도 그냥 구포시장과 관련된 공중화장실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한 구포시장의 넓이에도 불구하고 차양막시설이라든지, 정이있는 구포시장 등 굉장히 구포시장에 대해서 많은 구포시장 살리기를 펼치고 있는데,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다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구포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공공화장실이, 구포시장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공감합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구포시장 리모델링해서 잘 돼 있는데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사실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이 있고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그쪽에 화장실 한 군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포시장 살리기에 구가 나서고 있는데 작은 문제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또 큰 차이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및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및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및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