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상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분주한 연말을 맞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극대화하는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남지읍 예산 ) ( 성산면 예산 ) ( 이방면 예산 ) ( 대지면 예산 ) ( 영산면 예산 ) ( 도천면 예산 ) ( 부곡면 예산 )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료 해가지고 월 100만원 12개월로 해가지고 1,2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연합프리미엄뉴스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용어가 생소한 용어는 맞습니다. 이것이 연합뉴스라고 하면 뉴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신사입니다. 거기서 창녕 관련 전국의 모든 신문사에 기사를 취합해서 우리 군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고, 또 우리 군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전국의 14개 중앙지 그다음에 4개 포탈사이트에 창녕의 홍보사항을 모두 배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독료가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구독료라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전국에 창녕 기사 난 것은 모두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게시판에 띄울 것은 띄우고 하는 그런 구독료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각종 홍보자료를 매일 전국 방송사나 언론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일단은 연합뉴스에만 넣어주면 이 사항을 우리나라 14개 전 중앙지에 자료를 배포해 주고, 그다음에 4개 포탈 사이트에 또 기사를 배포해 주는 그런데 대한 구독료입니다.

그러면 57페이지에 보면 제작권 확보를 위한 프리미엄플러스서비스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유사 그런 성질 아닙니까, 딴 성질입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9년도7월23일날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기사화된 내용을 자기가 보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다시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게시판에 올리려고 하면 지적소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우리 전자게시판에 각종 신문을 스크랩 해 가지고 게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 신문사에서 기사를 생산한 그 업체에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진흥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생활주변 불편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올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불편해소 사업이라 것은 경비 성격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또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자본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집행실적은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인데 향군회관 중에 고엽제 사무실 개보수 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영산 대지에 그다음에 테마별 공연특설무대 설치 1,000만원 3.1민속향상회에 지원된 것입니다. 등이 집행이 되었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5,000만원 확보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민간단체에 어려운 자본적인 그런 사업에 지원해 줄 그런 포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54페이지 상단에 아까 보고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일반보상금에 보면 우리 국민제안 및 시책공모 운영에 보면 민간제안 공모가 있고, 우리 공무원 제안시책 공모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분해서 집행된 그런 실적내역이 있습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공모를 매년 우리 군에서는 6월에서 7월경에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민간인 전국적으로 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우리 군에서 시책공모도 좋고 해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 이런데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채택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고 과목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도록 과목이 다릅니다. 그 관계입니다. 똑같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선정할 때 채택 자가 민간인 같으면 보상금 주고, 공무원은 포상금을 주고 그 성격이 있고, 거기에 예산 확보되어 있고, 그 밑에 관계는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하는데 거기에는 누구든지 365일 항상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녕군에 해당되면 창녕군으로 보내줍니다. 또 다른 군에, 도에 배분하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 보내주면 그 심의해 가지고 채택되면 또 민간인 같으면 보상금, 공무원 같으면 포상금 그래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군에서 모두 21명 해가지고 490만원을 올해와 같이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은 1명이 채택이 되고, 대부분 공무원들인데 거기는 금상, 은상, 동상, 차관상 등해서 금상은 1명에 100만원, 은상은 2명에 50만원, 동상은 3명에 20만원, 차관상은 10명에 각 10만원 이래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은 왜 1,000만원하고 민간인은 500만원 했느냐 하면 현재 추세가 그렇지 돈은 관계가 없습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 되면 민간인들 500만원 들고, 공무원이 각각 500만원이니까 정책공모 군 자체 하는 것, 국민권인위원회하는 것 500, 500이기 때문에 모두 공무원이 해버리면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래 과목상한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액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과 같이 전년도에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공무원 20명에 민간인 1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405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우리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포토캘러리 시스템 서버구입 해가지고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토갤러리 시스템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말 그래도 사진인데 많은 수량의 사진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서비스에서 각종 우리 군에 우리가 올려놓은 사진을 언론사나 개인이나 이렇게 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따라서 우리 군정이나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서버입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 군에 유명한 관광자원이나 우리 군의 홍보시책을 여기에 정리해 놓으면 민간인이나 전문가나 학계나 각종에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홍보하는데 그러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60페이지 상단에 303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사업 실적이나 또 특히 조기집행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실시하는 그런 포상금인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가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기집행을 시행한 것 같은데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생각할 적에는 어떤 시단위나 광역 이런 쪽에는 조기집행이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군부나 군단위로 봐서는 꼭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큰 얻는 그런 어떤 성과나 어떤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이면성은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이면성은 있습니다. 이면성,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실제 조기집행은 보통 6월말까지 전체 예산액의 물론 해당 과목이 있습니다 만, 60%를 집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회계적으로 보면 일단은 계약만 하면 선수금을 70%까지 주도록 6월말까지만 회계법을 개정을 해놓고 합니다. 7월1일부터는 70%를 안주고 일단은 계약만 되면 70% 선수금 주는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군에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면은 단점입니다.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WD 경제라 하는 것은 W자를 씁니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러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09년이 경기가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내려올 사항을 WD라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선제공격하는 것입니다. 선제공격. 경제라는 것은 한번 떨어지면 생물과 같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올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흔히 듭니다. 사람이 건강이 안좋을 때 조금 병이 올 때 보약을 한재 지어 먹으면 보약 값은 들어가지만 몸이 바로 정상유지 되듯이 이것이 건강이 떨어져 버리면 보약의 몇 배 먹어도 올리기 힘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조기집행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큰 거시적인 경제차원에서는 조기집행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조금 이래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임재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 보면 무리는 있습니다. 있지만 더 큰 것이 국가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사소한 것보다도 큰 거시경제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국가경제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또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큰 정책적으로 또 국가의 어떤 사업에는 어떤 큰 비중을 두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실장님께서 설명도 계셨지만 우리 군단위로 봐서는 조기에 전반기에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어떤 사업이 적은 입장이고, 그래 전반기에 상반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사업이 우리 충분하게 관내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다른데 외주를 준다든지 다른데 입찰을 보여서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을 안배를 해서 4/4분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관내에서 그래도 벌어먹고 소득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면도 있는데 그래 어떤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되 너무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해가지고 실적을 해서 상위권에 시상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기 보다는 우리가 적절하게 국가적인 사업도 협조를 하고, 또 우리 군 자체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전개를 해서 효율성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래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말씀에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나다. 그러한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도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특히 건설 장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반기에 다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용하는 면을 최대한 살려서 그러한 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 기타 기관운영공통경비 해가지고 2,000만원하고, 또 202에 기관공통운영비 해가지고 9,000만원, 62페이지 301 일반포상금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그리고 6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9,000만원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올해 집행내역하고 예산 산출내역을 설명하기 많으니까 서면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간단히 드리고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급량비 기관운영공통경비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군 전체 읍면까지 풀 성질입니다. 이것은 어떠냐 하면 각종 행사나 또는 예기치 못한 동원관계 공무원이 동원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읍면 사업소 본청까지 그래 풀 성질로 쓰는 것이 되겠고, 그밑에 여비는 기관공통운영경비도 9,0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일반적인 경비는 실과별로 얹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적인 경비 그러니까 실과별로 동원되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관계는 모두 풀 성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중앙부처에 간다. 도에 간다. 이런 관계는 군 전체적으로 쓰는 풀 성격입니다. 62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관계 이것은 우리 군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품 향응 등을 신고했을 때는 금품 향응액의 10배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고발이고 이런 사항을 유도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쓰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 이것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군에는 지난해까지만 보면 각종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39개 단체인지 40개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의원님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각 단체가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단체에 줌으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 관계를 풀로 해가지고 심의해서 3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습니다. 서면이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집행실적은 올해 그러면 실적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지급한 바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전년도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고발을 통해서 공직내부를 정화하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1,000만원 얹혀 놓은 것은 이것을 활성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금년도도 없으면 꼭 1,000만원까지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500만원만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향응액이나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이기 때문에 혹시 한건이라도 더 금액이 큰 것을 금품 관계를 신고하면 금액이 그 만큼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으면 적고 이래서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학보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7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재향군인의 날 기념 및 체육행사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향군인의 날 여태까지는 체육행사가 없었는데 이분들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은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 기념행사 하면서 체육행사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재향군인회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지요. 해마다

예, 나갑니다. 거기는 운영비하고 조금 나갑니다.

재향군인회 여기는 국고보조라든지 그런 금액도 있지요?

국고보조도 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요, 그러면 보조되는 금액 전부다 총

그 부분은 아마 기획감사실하고 국가기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 5만원 해서 앞번에서는 3만원씩 지급하다 인상이 되어서 5만원 지급하는데 1,000명이 되어 있거든요. 1,000명이 되어 있는데 전년에는 800명인데 200명 정도가 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참전용사들을 보면 연세가 많아서 자꾸 줄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원이 특별히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법을 개정할 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상이군경은 명예수당을 지급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개정할 때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200명 정도가 다른 참전유공자 중에서 다른 분들은 다 명예수당을 받는데 상이군경에 있는 분들은 전사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부상이라든지 받았던 분은 안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명에 해당되는 신분이 아니고 상이군경회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할 때 그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이군경도 이 참전유공자에 합류가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올해 올라온 계획안에는 3,84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가 있습니다. 노인들 돌보는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만큼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그때는 같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노인돌보미로

별도 분리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아까 실장님 설명은 하셨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차상위 양곡지원이 있지요?(예) 이 부분은 대략 전년도에 지급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올해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1,136포대를 지원했습니다. 하고, 배달료는 2,500원을 하고 이것이 전년도 지금은 2개월마다 주기 때문에 명수는 1,580명 정도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1,136포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 실장님 저가 계산을 해보니까 1,580명에 지급이 1,136포대 그러면 1인당 한 포도 안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했는데 1월에서 10월까지 1,136포 지원했습니다. 올해

현재 지급이 된 것이 1,136포대가 지급이 되었다. 아직까지

12월하고 있으니까

12월 1월까지 해서

1월에서 10월까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택배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없고

한포당 배달료가 2,500원씩 지급합니다.

포당에 2,500원 택배비가 있습니까?(예)

이것이 거의 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80%고

아니 우리 군비도 있는데

10% 밖에 안됩니다. 보면 국비가 2,700만원 되어 있고, 도 군비가 341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 80% 국비입니다.

어쨌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향군인의 날 기념 및 체육행사 지원이 아마 전년도에 없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된 배경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안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데 했는데 여태까지는 기념하고 할 때 저희들 지원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향군인회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는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 군에는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그런 말씀도

그리고 98페이지에 창녕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금이 얼마나 모여져 있습니까?

기금은 50억1,7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증가된 5억을 올해 편성했는데 그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2억을 증가해 가지고 5억을 잡아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까지 100억 달성을 목표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기금이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계획이 매년 5억씩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 밖에 못했고, 올해가 2010년, 내년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같으면 20억하고 일반기탁 하기가 저희도 홍보를 하고 이래도 기금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출연금을 5억씩 하기로 옛날에 지침을 정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0억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달성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5억을 출연토록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실장님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구가 몇 년도 지정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정되어가지고 몇 년까지 국고보조를 받았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순수한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해가지고 5년이 경과되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이런 특구가 있어 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다든지 그것이 되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경시대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상당히 영어학교에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단위에서 이런 영어학교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올해부터는 국비가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올해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입장은 하여튼 학교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문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학교별로 해가지고 한달에 1년에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저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부터 정말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우리가 돈 12억 근 13억 돈인데 13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가져 가지고 정말 이름에 걸맞게 정말 여기 영어에 대해서 어떤 뭐라 할까 취미성이라든지 어떤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어떻게 돈을 이래 투입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마 다음에 평가도 해보시고 과연 이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보시고 정말 흥미를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안그래도 영어경시대회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항상 그것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실장님 8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하단부에 서비스연계 지원해 가지고 60가구 이래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가구를 어떤 대상으로 하며,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행복플러스 희망비전 맞춤형 서비스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드리고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사간병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배달 건, 그다음에 집수리 서비스, 특히 알콜의존증하고 알콜중독된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기관리가 지금 아마 위원님도 읍면에 가보시면 상당히 이런 집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0가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그래서 60가구는 우리가 내년에 이 정도 계획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올해 특별히 서비스연계 해가지고 지원한 그런 계획이 없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2011년 신규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 실장님 민간경상보조에 하단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실장님 대상이나 가구 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00만원 가지고는 한 가구밖에 할 수 없거든요.

한 가구 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대합 신당에 그것을 해가지고 집을 다 지어갑니다. 다 지어가고 저소득층 읍면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수급자인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건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랑의 집짓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행정에서 다 사전에 답사하고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하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도 하고 나면 그 집은 괜찮은데 왜 그 집에 해주느냐, 나 보다 못한데 어려운데 이런 다소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누가 봐도 이웃에 봐도 마을에서 봐 가지고 정말 그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 참 고맙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97페이지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정말 교육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그에 의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 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5억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42만원인데 5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어쨌든 전체 뭐입니까,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하고 그렇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액된 것이 5억23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가

예산에 반영은 내년도에 42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 42만원 일반운영비 이것은 운영수당입니다. 수당이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숙대라든지 또 중앙대에서 학교에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전형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밑에도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도 감액이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이 부분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5억이 감액되었거든, 5억이, 그래서 전년도에는 5억272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감액된 예산이 5억23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장님은 전체 다라 했는데 전체 다가 아니고 밑에 또 5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감액되어 가지고 5억6,000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가 이해가 가거든요. 6억6,000만원에서 1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5억6,000만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해 가지고 전년도에 5억272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이 5억23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퍼떡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아마 할 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은

이것은 뭔가 어디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이것은 우리가 선뜻 봐도 그냥 전체 종합해 가지고 했다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밑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는 별도로 6억6,000만원에서 1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5억6,000만원 이것은 저가 이해가 갑니다. 그 위에 보면 5억272만원에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 내년도에 계획이 그래 5억23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다는 이것은 안맞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아마 표기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자금지원 이래 가지고 실장님 10개소 이래 계획을 해서 1개소에 2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일반음식점을 지정해서 1개 업소에 200만원을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일반음식점이 1,400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특히 할 수 있는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방, 그다음에 음식점에 안에 있는 도배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개소 2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맞습니다만, 주로 불결한 화장실, 또 청결해야 되는 주방 이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면 신청이 많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심사를 거쳐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 업소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건을 봐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여건을 봐서 심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여기도 역시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예산만 많으면 보조는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더구나 기업취업 지원사업 임금보조 이래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개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50%고, 도하고 군비 지방비가 50%입니다. 일반기업체에서 그것을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근로자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가시책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기업체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별도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기업체 지원 사업이 계획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는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안합니다. 저희 실에서만 이것을 하고 그러니까 조직이 개편되면 이 업무도 전부다 이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페이지 중간쯤 보면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5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꼭 올해 이것이 필요한지, 또 시기적으로 맞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초중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17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해가지고 35개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지원사업을 해주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옛날 급식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체육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정보화 시스템조성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학교에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 맞는지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 저희들이 학교 여건개선사업이 좋으면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지 확실하게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다하고 나면 전부다 심의하고 조사를 다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6페이지 보면 기타보조금에 금액은 1,320만원으로 얼마 안되는데 이동봉사차량 자원봉사 종사자 보상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2명 20일해가지고 11개월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오전 오후로 한다는 말입니까?

몇 페이지이라고 했습니까?

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그리고 여기 보면 3만원 2명 해가지고 20일 11개월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전 오후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이동목욕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데 2명이 목욕탕하고, 세탁하고 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두개 사업인데 여기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차량에 하나 하고, 세탁차량에 하나 하고 그래 각각 1명씩 배치된다 이 말이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