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28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업무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장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산림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평소 존경하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 세입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 세출 부록에 실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19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516페이지 보시면 지방의제21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협의회 구성해서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21추진협의회는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스트람사르 우포늪 청산을 위해서 그린창녕가꾸기 추진과 주민소득증대 발전과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해서 기후대처방안을 위한 초청강연회 등 주민실천운동전개 예산으로 이미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30명

우식

김우식위원

회장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의원님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19페이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그린리더입니다. 그린리더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519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퇴치사업에 인건비 1834만6천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다. 그죠? 51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834만6천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대 보험료는 2150만5천원으로 4대 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틀렸네. 전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험료는 인건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 전체 인건비는 1834만6천원인데 4대 보험료는 2150만5천원이다 이 수치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생태계교란 동식물퇴치사업 인건비하고 전체 인건비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인건비가 1466만3천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2명해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다시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창녕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로 등재되어 있다 했습니까? 화장실 문화개선해서 창녕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11월10일 업무보고서에도 저가 보고 드렸고 관내는 화장실이 군소유 화장실이 35개 하고 민간 소유하고 104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용역비 24개소고 밑에 8개소 되어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군 소유 있는 것이 35개 중에서 8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 8개는 이번에 구분해서, 화왕산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창녕개발공사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구분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35개라 했는데 청소용역은 화왕산 군립공원내 8개고 위에 공중화장실 청소내역은 24개면 32개라야 되는데 3개는 청소용역을 안줍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창녕관내 공중화장실은 35개라 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군 소유 35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32개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3개는 청소용역을 안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521페이지 보면 수질환경관리라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0억6604만4천원입니다. 그죠? 521페이지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30억6604만4천원인데 10억9684만2천원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액은 10억6920만2천원이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환경오염관리에 축산분뇨 예산이 이번에 연말에 15억 감되고 해서 당초에는 36억8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국비가 반환되고 내년도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받기 위해서 감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19억이 줄었다. 이것은 다음 1회 추경때는 국비가 더 올 것입니다.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환경오염관리에 523페이지 보면 축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에 끝에 보면 2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를 30억 받아와서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민간사업 할 때 예산을 국비 받았는데 재정사업 올 연말에 12월달에 10억이 감되고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줄었지만 내년도 민간사업하기 때문에 는다 그래서 20억 줄은 금액에서 19억이 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29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각시설운영위탁대행료 1억2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다. 그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10억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10억인데 1억2500만원 8개월인데 8개월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올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 3월까지 시운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사업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기가 한 달 늘어서 내년 5월부터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부터 잡아서 8개월 잡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이 끝이 안났으니까, 밑에 보면 시설비로 소각기 백필터 교체 보수라 했는데 5천만원 잡혀 있다. 그죠? 소각기 백필터 교체 시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태를 봐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상태를 보고 주기적으로 아니고 백필터 교체시기를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다든지, 이것은 신구 쓰레기장이 아니고 남지 시남 쓰레기장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각시설 운영을 위탁 할 것이다 그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잠깐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소각기 비산제 처리는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내년 5월부터 위탁을 하겠다 했죠? (예) 위탁하면 시설도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필터 교체보수도 위탁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전체 관리를 민간업체로

우식

김우식위원

업체에 하니까 소각기 백필터 교체 보수에 예산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위탁했을 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운영비라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닙니다. 교체보수비라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교체를 1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을 위탁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다음 예산편성해서 계약할 때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소각기 백필터는 장마 신구가 아니고 남지 시남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감시카메라 수리비가 25만원에 4회 1백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533페이지 25만원 4회 1백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다. 그죠? (예) 뒷장에 534페이지 보면 감시카메라 수리 5백만원에 9개소 45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똑같은 감시카메라 수리를 하는데 앞에 것은 25만원이고 뒤에 것은 5백만원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533페이지는 4군데 1백만원은 설치 후에 이동 하는데 쓰는 것이고, 534페이지는 전체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심지역인 창녕읍 술정동탑이든지 석빙고 주변에 있고,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은 9대입니다. 534페이지 4500만원은 창녕 학천마을회관 옆이든지 남지제일교회하고 9군데 되어 있고 아까 수리비는 설치 후에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같은 감시카메라 똑같이 수리하는데 앞에는 25만원이고 뒤에는 5백만원이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이동하는데 5백만원 이동카메라 전체 옮기기 때문에 이전비가 많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많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35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영산작약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 용역 1식으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번 보여주시고, 5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불예방활동 인건비 34만9100원 65명이 210일간 해서 4억7652만2천원이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데 휴일에는 근무수당을 안합니까? 산불감시 다른 데 보면 휴일에도 근무수당을 주고 하는데 산불감시요원은 안주는지, 보통 보면 210일 주고 휴일근무수당을 40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다른 예산은 휴일근무수당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산불감시원은 초소, 기동, 일반, 진화대가 있는데 특히 비 오는 날은 산불을 안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로 해서 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가 55명분에 3억102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기본급하고 일수가,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산불전문예방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산불감시원이 4개 종류가 있는데 감시원의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초소같은 것은 3만6천원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기본급이 얼마인데 근무일수가 며칠이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진화대는 4만4천원이고 일반 읍면에 산에 있는 기동은 3만6천원입니다. 다 틀립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49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임차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1240만원인데 이것은 특수한 차량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특수한 차는 아니고, 우리 산불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8명인데 이것은 특별한 차는 아니고 봉고차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는 이런 차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봉고차는 없고 리스해서 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임차해서 쓴다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차량은

우식

김우식위원

몇 개월 씁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1년 쓰는데 주말 우리가 한 달 같으면 20일동안 그분들이 근무한 날을 쳐서 1년 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임차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창녕에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창녕에 없고

우식

김우식위원

1년간 씁니까? (예) 그러면 임차계약서는 있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번 봅시다. 그리고 554페이지 보면 위에 숲가꾸기 감리비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작년도 비해서 올해 2010년도 숲가꾸기 물량이 1000헥타인데 내년도 2000헥타로 도에서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1년에 다달이 공고하는데 산주의 승인을 받든지 하는 것은 계속합니다.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인건비 4대 보험료 중에 총 인건비가 3억5290만6천원이다. 그죠? 4대 보험료 보면 3억5290만6천원에서 보험료가 3635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죠? 앞 페이지에 보면 36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억9265만6천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아까 하고 같이 보험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66페이지 보면 생활림 조성관리에 있어서 학교숲조성 5개소에 시설비로 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지요? 학교가 5군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쉼터조성 1개소 있습니다. 6천만원 도비 1800만원하고 이것도 생활림조성사업에도 도비하고 국비 3천만원해서 앞에는 한 학교이고, 564페이지는 1개소고 다음 565페이지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개 학교는 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올 것이고 5개 학교는 도에 국비예산을 내년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5개 학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정해진 것은 없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일단 신청은 자기들 하고 싶다는 학교는 의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564페이지 지출계획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경상보조 5개 마을에 고유목적사업지원으로 51억원을 지원하겠다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부락에 장마 신구쓰레기장 주변마을입니다. 장마도 있고 창녕읍에도 외부, 월명하고 5개 부락인데 기금을 가지고 부락에서 공공사업하는 사업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계속 기금을 모았는데 마을기금위원회에서 자기 동네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잘라 달라. 우리 동네 마을 기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구분 안 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느 동네는 당신들이 부락에 쓸 수 있는 돈은 8억이면 8억,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돈을 지출하지 않고 지출은 아까 말씀한대로 마을에서 공공시설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는 지출이 1억1500만원인데 51억으로 늘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왜 늘었느냐? 작년도는 지출이 1억1542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1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51억원 편성된 것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마을기금을 나눠서 그 금액을 정해서 부락에서 마을에서 꼭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공공시설에 맞으면 지출할 것이고 1억1500만원 작년도에 5개 부락에 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락에 퇴비살포기가 한 부락에 자기들 심의를 해서 줬고 마을별로 주민들 선진지 견학에 3백만원씩 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기 51억이라는 예산 편성하더라도 안 쓸 수 있고,(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10억 원 이상을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투융자 심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부터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받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받은 것입니까? 두 개 다 투융자 심사 다 받았습니까? (예) 20억 입니까? 10억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20억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면 세입 예산서에 보면 6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출은 보면 2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년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세입이 6억7천만원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축산분뇨 때문에 그렇고

효곤

김효곤위원

저희들도 거기에 감액된 것은 알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세출은 아까 산림분야에 숲가꾸기 1천헥타 2천헥타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축산분뇨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확정이 딱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 때 민간사업에서 심의해서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정리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품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용역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 예산 가지고 안했고 민간 3자 자기들 들어올 때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그어오면서 용역만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안되고 이런 것이 식으로 해서 언제 시행될지 모릅니다.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번 달에 환경부 담당자도 저희들 한번 초청해서 말씀드려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한다니까 최대한 지원하겠다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위탁입니다. 왜 위탁을 자꾸 거론합니까? 무슨 근거로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소각기가

효곤

김효곤위원

원래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에 위탁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법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각시설 운영에 위탁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보면 소각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하자기간이 보통 2-3년 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대부분 보면 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시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회사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저도 경북 영덕도 가봤는데 거의 민간위탁해서 자기들 하는 큰 이유는 인건비 관계인데 거의 다 보면 지역주민을 쓰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쓰면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대행을 주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알기로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 검토해보니까 군 직영을 했을 때 한 10억, 민간위탁이 한 12억 정도 드는데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용역업체에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방 인부를 쓸지 용역업체 인부를 쓸지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안을 넣을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 분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인부 씁니다. 그것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이것을 직접 운영했을 때 단점이 설비한 것 시설 노후가 되었을 때 대응력이 저하되고 또 총액인건비입니다. 일용을 뽑을 수 있는 것이 군의 총액인건비 때문에 예산관계가 인건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우리가 시남에 가동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시남 쓰레기장하고 신구 쓰레기장은 다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 시설해놓으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작게 들어가죠? 더 작게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화 시설 아닙니까? 그것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업체가 정해지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전문 기술하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 소각기 운영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생각 못하는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다. 민간이 했을 때는 장점이 계약을 했을 때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시남 쓰레기장에는 우리가 보통 직원을 활용했을 때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만약에 채용이 되어서 거기에서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다행인데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역주민들 쓰라 하면 기술이 없어서 이유 답니다. 자기 유리한대로 사람 쓸려고 하죠.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경북에 얼마 전에 견학 갔는데 상시 인력이 18명인 데 경북에 주변에 사람 14명 쓰고 있는 회사 나와 있는 5사람이 항시 소각기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그 소각기에 전문기술자를 한 분 채용해서 쓰게 되면 연간 인건비 얼마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전문인력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단순 노무자들이 다 전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동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이 저가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대졸 신입사원 이천이삼백만원 주고 있답니다. 이것은 지역업체하고 전문업체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경북에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마냥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리고 경남에도 거의 다 지자체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료를 저가 뺐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저도 창원에도 가봤습니다. 창원에도 그 시설한 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창원 같은데도 그 분들이 한번 장악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범접을 못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처음 시공업체가

효곤

김효곤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 기간이 끝나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남에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30톤입니다. 그래서 20톤 이상 되는 소각하는 시설은 도내는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겠지만 우리가 저희들도 내년도 민간 위탁할 경우에 자료 수집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화왕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539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립공원이 과도한 공원지역이다 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많다 이런 민원도 있고 또 공원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와 창녕을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 일원이고 내년 1월부터12월까지 사전에 환경영향성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은 생태자원 평가든지 또 공원구역을 확대하든지 줄이든지 이것도 하고 내년도에는 한 2억 가지고 공원구역내 타당성 조사 변경용역 또 공원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도는 아마 타당성 조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도 승인, 공원계획 변경고시 등을 하려고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40페이지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면 남지입구 정비사업 10억입니다. 내년에 남지읍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안합니까?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남지 입구정비사업해서 남지입구에 진입입구에 진입도로변에 무질서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고 저희과 입장에서 입구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지는 함안과 경계라서 유채축제도 있고 해서 도시이미지 고취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10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지요? (예)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 돈으로 하면 안됩니까? 남지에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기계톱이나 예치기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모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한 5년 정도 보는데 톱은 딱 기간을 정해서 몇 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