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나오셔서 오늘 수감대상 과에 대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희망찬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우리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 중 경제기업과와 환경과,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대형건물의 이전으로 지역상권의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관 및 기업의 우리구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등 기업여건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관내 빌딩의 공시율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금융기관,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 등 외지의 이전동향이 있는 기업을 찾아 기업에 맞는 여건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기업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관내 입주한 기업들이 타지로 떠나가지 않고 중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등 기업들에게 안정감과 애향심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246쪽,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대책을 목표로 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발굴과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고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고객에서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함은 물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달라진 전통시장 찾고 싶은 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 공급 및 농가경영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한 농업분야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특화사업인 약쑥,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251쪽입니다.연료의 안정공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석유판매업소 품질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연료의 안정공급으로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에너지절약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랜더링처리 사업으로 전염병을 완벽차단하여 건강한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기본사업으로 양봉농가 꽃가루, 송아지 생산사업 등과 미생물 발효제 톱밥지원 등 환경개선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우수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육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 재원 16억 9,900만원을 1차 3월에서 6월, 2차는 8월에서 11월까지 친서민 생산적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은 구민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를 1,100세대로 확대운영하고 녹색생활 핵심 그린리더 양성 공공기관 배출거래제, 녹색생활 실천운영 전개 등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질검사 등 청결유지로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독물, 석면, 대기 등 환경오염 인자관리와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발생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생활오염 관리강화로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클린중구 실현을 위한 쓰레기 제로 도시만들기 추진은 불법광고물 전단지 범람지역에 클린존 협의체를 구성, 상가번영회 중심의 자율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가로청소 등 능률향상과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과 함께 시민자율참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한지 등 취약지역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종량제 봉투의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추진 및 관리강화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화장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실태를 매월 점검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개방화장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이행 안내로 맑고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업체의 관리강화와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헌옷 수거의 날 운영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절약 실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2011년 10월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부착여부 확인 주간운영,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미용과 목욕업 582개소에 대해 서비스의 질과 고객안전성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와 수준 높은 위생서비TM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작은 사랑 나누기 활성화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미용업 및 일반음식점의 요금을 할인제를 확대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이·미용 무료봉사 활동전개로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향토 및 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향토·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알뜰한 식단을 위한 공동찬통 보급으로 음식 재사용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알뜰한 식단실천으로 낭비 없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67쪽, 녹색실천 그린푸드 음식점 시범운영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우수실천업소 20개소를 시범운영하여 건전한 녹색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68쪽, 좋은 식단 실천 홍보앞치마 제작입니다. 원스푸드 시범거리내의 식품접객업소에 손님용 앞치마를 제작 보급하는 등 원스푸드 실천을 유도하여 조기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 제조판매 단계의 위생수준을 높여 식품 유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소비식품과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인 식품의 표시기준이나 허위 과대광고를 감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으로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특별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해 시민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구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여 생활에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국 업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챌린지숍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작품판매액이 4,100만원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한 것은 4,100만원이 넘죠?

예.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문제점이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좀 임대계약 기간이 있고 거기 진열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창업도 몇 건 있었고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그래서 1월 1일부터 접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제도시작 자체는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은데 운영상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실패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사실 그 당시 처음에는 자본이 없어서 또 창업의 기회를 못 잡아서 하는 분들에게 창업의 기회 이런 판로개척 이런 것을 해줄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중구사람 뿐이 아니라 외지사람도 오게 되었었고 또 실질적으로 창업의 기회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전시판매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과 자체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3년만에 사업 자체를 접는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데 취지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 이렇게 실패로 나타난 것은 그간 우리 구청쪽에서 뭐 확실한 연구나 협조 같은 것 여러 가지 제도상의 뒷받침이 안 되었던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인큐베이터 사업으로다가 취지는 당초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비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청년층들에게 특수한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범위를 대전시로 확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3개월 정도 전시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짧다 해서 더 6개월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창업이라는 당초 목적보다는 개개인의 핸드메이드 자기가 만들은 것을 전시판매하는 선으로 결국은 그것으로 그치게 되는 그런 성과가 미흡했다 그런 측면이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뭐냐,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하실 때에 미리 사전에 충분한 연구나 타 지자체 같은 데서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이런 실패가 되는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시고, 그럼 그 고용되어 있는,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실직을 하게 되나요?

한 분이 일용으로 있습니다. 일당제로 있기 때문에.

1년씩 계약한 것으로.

아니, 계약보다도 금년 말까지 이제.

그럼 그 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단 한 분이라도 직장을 잃음으로써 그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우리 구 전체로 보면은 미비한 것이지만 그 개인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중구의 기업유치 실적이 16개 기업 그리고 고용창출이 256명으로 5개 자치구 실적이 최하위라는 결과가 보도 되었습니다. 보셨죠?

예.

경제기업과에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를 전담시켰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준비로 빈수레만 요란한 구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기업지원 행정이 필요로하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곤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셨습니까?

예. 저희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기업유치담당을 또 신설을 했고 또 과의 명칭도 기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경제기업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직원 3명으로 하여금 기업유치담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7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사실상 반년보 정도 시에 보고 되었던 사항 중에 그 자료를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큰 실효는 없다고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유치 실적을 그동안 잠깐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약 29개 기업에 559명 정도가 유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7월 이후에만도 14개 기업에 233명 정도가 유치가 되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아빌딩 같은 데에 해피코리아라는 대덕구에서 이전한 업체가 현재 이달에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68개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기업마다의 애로사항을 1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의 기업과 기업에서 얻어지는 상품을 소개를 해주고 기업의 어떤 활발한 상업활동을 위해서 저희 중구소식지에도 기획시리즈로 고정난을 설치해서 현재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 5월달부터 일자리 지원센터를 현재 전문상담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 530여 명을 상담하고 134명 정도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도심 활성화 차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참 남달리 청장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이 신문기사가 10월에 났습니다. 과연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담당공무원들은 그럼 신문기자들과의 답변을 할 때 이러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이 부족했으며 지금 그 보도만을 본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꼴찌구라는 이런 보도를 봤을 때는 과연 청에 대한 신뢰가 얼만큼 갈 것이며 사실 부끄러운 보도 아닐까요. 적어도 담당공무원은 그럼 그렇게 기자들한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중구의 슬로건이 뭡니까?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라고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슬로건이 좀 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기사든지간에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중구를 겨냥한 신문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맨 마지막 다루어지는 것들은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이 한 줄씩 들어가죠.그런데 저는 그 답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과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런 기사들이 나와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니면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던지 아니면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낫든지.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고요.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문 언론보도 내용 자체가 물론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그 직원과의 대화내용 그대로가 써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일정부분 각색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 보도된 뒤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원인분석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정부분은 기자한테 항의전화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기자가 좀 얘기드리기 어려운 정도로 고지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구의 이미지가 문제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희가 한 만큼만이라도 최소한 홍보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이 청내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각 조직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그분들의 조언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는 대학이나 뭐 연구소에서도 경제기업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을 좀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희망근로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옥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죠.

예, 좀 현재 줄고 있습니다.

인원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줄테지마는 처음에는 확대폭이 넓었다가 참여폭을 줄이게 되니까 불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시던 분들이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소득이 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참여하고 싶은 그런 의욕들을 많이 나타내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도 희망근로 참여하시면 한 80~90만원 되죠, 한 달에.

예.

이 분들이 갑자기 인원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수입이 상실 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원을 시작을 했다가 축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회적인 불만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본위원들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게 해줘라 하는 것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궁색하게 답변을 하게 되고 여기 담당공무원들 와 계실테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예산 자체가 상품권값 포함하면은 한 100억 정도가 넘는 예산이 책정이 돼서 희망근로를 시작했고 또 금년 상반기에 한 39억 정도 가지고 1,259명, 또 하반기에 34억 가지고 1,200명, 또 내년에는 이제 16억, 17억 가까운 가지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워낙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을 거의 따지지 않고 희망하는대로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득도 높은 양반들이 먹고 살만 한데 한다 이런 부작용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120% 소득에 1억 3,500이라는 재산 이하 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됩니다마는 점차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고 그에 따른 참여하던 분들이 소득이 주니까 어려움을 겪고 하는 문제는 글쎄요. 큰 다른 예산이 있어야 대책을 강구하지 현재로써는 주어진 예산 가지고 비대상자가 참여하지 않는 적정한 분이 참여해서 그래도 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물론 전 참여 희망하는 분들한테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벌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예산상의 실정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한테는 물론 큰 중앙정치 차원에서 제도를 처음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 지방정부 재원 가지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처음에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줄고 줄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 불만을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저 사람은 나보다 경제력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누구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 라든가 누구는 하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배제가 되었다라든가 결국은 사회적인 불만요인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 여러분들 생각해도 실제 그 분들이 80~90만원 소득을 올리시면 그만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복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보조를 하고 동네 골목에 다니면서 쓰레기나 줍고 여름에 풀이나 뽑고 이런 단순한 그냥 실질적인 근로보다는 그분들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제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차라리 그런쪽보다는 하다 못해 예를 들어 콩나물 대가리를, 뭐 해장국집에 들어가는 콩나물대가리를 다듬는 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장을 우리구에 우리 구 재산 토지 같은 것 임대하고 하는 것 아니고 방치되는 것 있잖습니까?

예.

뭐 조립식 건물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생산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런 경제적인 사업쪽으로 전환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작년 첫 해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쪽에 많은 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좀더 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린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공유지에다가 뭐를 지어서 하나의 공동작업장 같은 그런 사업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 잘 아실테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실질 선심성 이런 사업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워낙.

우리 일부는 근로사업에도 투입이 될테지마는 다수가 보는 눈은 그 분들 일을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도 우리가 일을 하러 다닌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항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경제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번번히 얘기하지만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제도 자체가 우리 저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국민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근로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 사실 게으름뱅이 만드는 그런 복지제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시행하는 것이. 차라리 그런 제도보다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테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챌린지숍 같은 경우도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도 결국은 뒷받침이 잘못되고 운영 자체를 잘못하다 보니까 실패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접목을 해서 뭔가 좀 그 분들이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냥 우선 퍼주기식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산적인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콩나물 대가리 다듬는 것 같은 것도 한 10분씩, 20분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도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길거리 다니면서 집게 하나씩 들고 까만봉지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담배꽁초 줍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 자체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하는 것은 사업의 한계가 민간의 영역은 가급적 침해를 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벌어먹고 사는데 거기에 또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분들 소득이 준다든지 아니면 실업자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친서민적이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발굴 하는데 하여튼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취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800명 정도 참여를 했죠, 2010년도에 희망근로가?

예.

올 해는 2011년도에 몇 명으로 줄어드나요?

내년이요?

예.

한 40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 1,700~1,8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2011년도에 400명이 참여를 한다 그럼 4분의 1 정도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대상자들이 그 희망근로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라고 아까 서진 위원님 대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 5개구가 꼴찌소리를 왜 듣느냐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지적을 하셨는데 제대로 보신 것이거든요. 1,700명~1,800명이 참여를 하다가 갑자기 400명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지방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국·시비가 전액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다 지난 금년도 하반기에만 한 3% 정도 1억 정도를 구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내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서 구비 부담률이 한 10%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구비부담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내년에 16억 9,000여 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1억 7,000만원 정도는 구비를 부담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진짜.

예, 그 제도를 저희 구정소식지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 충분하게 구민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왜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는가 대상자가 어디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홍보를 한 번만 하시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아 이 제도가 왜 이런 숫자가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우리구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점 이렇게 유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청과 검찰청의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이 구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틀리거든요.같은 당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의 서로 의견이 틀린데 지금 우리구의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추진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 자체가 일사천리로 다 똑같으면 좋지마는 의견이라는 것은 전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율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12년 아닙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기획실장한테 한 번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삼성생명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국 소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업무라고 하니까 답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이쪽에서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삼성생명이요?

예,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29개의 기업유치를 하셨고 고용창출이 559명이라고 봤을 때 삼성생명에 대한 이 고용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생명은 그냥 현재 그 자리를. 삼성생명에서 그냥 그 자리를 쓴다고.

어떤 쪽으로요.

이사는 가되 삼성.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경제기업과장 하헌혁입니다. 삼성생명의 공실은 작년부터 나왔던 것이고 지금 둔산에 신사옥이 다 준공이 돼서 이사는 갑니다.거기에 후속대책을 저희들이 삼성생명과 협의한 결과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매각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실을 메우겠다 하는 것이 현재 삼성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별도 대림빌딩이나 이런 데는 공실 자체가 경기침체 돼서 자기들 자체 급여주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삼성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이 삼성측 얘기입니다.

그것은 삼성측의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하거나 공실이 있는데 공실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는 차 있고 내년 이사 가면 간 후에도 공실 여부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삼성측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대전충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신사옥을 현재 준비 중에 있어요.그래서 중구에 할 수 있도록 삼성생명빌딩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은 대전충남국민건강연금공단에다가 자료는 줬습니다.

국장님만 모르셨네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예, 김두환입니다.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68페이지는 2010년도 자료는 10월말까지의 상환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제작을 한 매수죠, 이것이. 상단에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더 이상 제작을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사실상 올해 제작이 다 끝난 상태죠?

현재 마지막 제작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제작을 그러면 1년에 몇 번에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잔고를 봐서 잔량을 봐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정해진 바는 없고요.

예.

우리 2010년도 제작현황을 보게 되면은 5ℓ짜리가 24만매, 10ℓ짜리 일반이 120만매, 재사용이 25만매, 20리터는 일반 96만매, 재사용이 27만매, 50ℓ짜리는 57만매, 100ℓ짜리는 35만매 이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2009년도 자료하고 비교하게 되면 10ℓ와 20ℓ의 재사용봉투의 판매량이 제작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판매가격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거의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사용봉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마트나 슈퍼에서 손잡이가 달려서 일단 그 물품을 살 때 물품도 담아 나오고 집에 가서 물품을 놓고 그것을 다시 쓰레기봉투로 다시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10ℓ 같은 경우는 10만매 정도 판매가 늘었고 재사용 같은 경우는 한 8만매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아까 일반 동네 구멍가게 같은 부분도 경제과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슈퍼에서 일반쓰레기봉투를 지급을 못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판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건을 담아주는 것이. 그래서 이 재사용봉투를 5리터까지 확대를 하고 공급량을 늘려서 일반 구멍가게에서도 이것을 취급하는 업소를 늘린다면 구멍가게에서 재활용 담아주는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부담도 덜어지고 소비자도 돈을 주고 봉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깐 그런 편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슈퍼에서도 5ℓ짜리 조그만 재사용봉투를 사용해서 일반봉투를 줄이고 이것을 판매하면 어떠냐.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글쎄, 지금 말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5ℓ까지도 확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고요. 또 5ℓ가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점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작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5ℓ 봉투에 대한 제작수요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한 번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봉투 우리 전체적인 연간 판매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5억 정도.

25억 정도나 되죠.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우리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처리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운반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청소대행사업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반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약 65억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65억 정도.

예, 65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사실상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세입을 가지고 이 세출을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환경쓰레기 처리와 환경문제에 중요한 세입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쓰레기봉투가 한 번 위조된 적이 있죠?

예.

언제였습니까?

재작년인가요. 2007년인가 재재작년.

2007년도였죠.

예.

그때 총 위조된 쓰레기봉투의 양과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글쎄, 그 양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이 질의는 당시에 우리가 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종결되고 이런 부분은 쓰레기봉투 처리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 대행사업비 조차도 채우지 못하면서 이것이 위조돼서 세입에 큰 결손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도둑맞는 지도 파악을 못하고 어떤 경로로 쓰레기봉투가 위조되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 이런 위조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고요.쓰레기봉투 위조와 관련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지금 한 7,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것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위조되기 이전에 제가 타구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 때도 비용은 한 7,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코드 인식시스템 자체가 위조방지에 대한 구식기술입니다. 지금 새로 도입한 곳은 바코드기술 도입 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운 이유가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련번호 방식이나 바코드방식이 이것 사실은 쓰레기봉투의 위조에 대해서 초창기 기술이란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위조업자들은 다 그 또 위조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 안 해요. 오히려 바코드나 일련번호 방식의 위조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코드기술이 초창기부터 시정이 된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할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는 바코드시스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도 바코드나 일련번호방식이라고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조방지에 대한 효과가 있는 방식을 다시 검토하셔서 신경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폐기물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이사를 간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조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유통을 오히려 다른 제제장치가 없다면은 위조품에 대한 유통을 더 쉽게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고요.또 하나 지금 우리가 총 제작하는 쓰레기봉투에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조례상으로 따지면 면제해 주는 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양이 연간 90만ℓ 정도 됩니다. ℓ로 따질 때.

그렇죠. 90만 ℓ요. 그러면 총 우리가 제작한 양의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 정도 되죠.

ℓ로 따지니까 이것은 조금 매수가 아니라.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제작한 ℓ수가.

예, 한 10% 정도.

예,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감면하는 대상을 그때그때 마다 신중하게 조례로써 제정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몇 개동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중복되서 세대에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이것을 나눠주는 통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주지만 그 세대에 필요 이상에 무상공급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집에서 무상공급 받은 쓰레기봉투가 많다. 그런데 똑같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판매소에 가서 돈으로 바꿔가겠죠. 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대로 한다면. 똑같잖아요, 지금.

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상공급이 된다면 남는 것은 그전에는 팔 데가 없으니까 집에 두거나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겠지만 이것은 뭐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면 충분히 현찰로 바꿔갈 수 있는 사항도 생기고 그 자체가 우리 세입에는 또 결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상공급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상배부 하는 것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중복지급은 하지 않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식구수가 수급자의 경우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 최대 4인까지인가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식구수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양도 사실상 좀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지급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급량.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지급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중증 1, 2급 하고 중복장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일정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이 쓰레기봉투를 무상공급하는 이유가 그 배변봉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된 겁니까, 지급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참 애매하네. 중증장애인이 거의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죠. 사회의 약자층으로서 보호측면에서 사회약자의 보호 측면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돈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어차피 장애수당도 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것을 주게 된 이유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 배변봉투나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라고 주기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변봉투 처리.

다 의견이 똑같으십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아무래도 이제 중증장애인이 자기 대소변도 제대로 못가리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봉투도 많이 주고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 봉투를 가지고 현금으로 환전해 가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어려워서 주는데 내가 그것을 돈으로 바꿔다 돈으로 썼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어떤 제도든지 제도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사회의 약자라함은 소득이 적은 분들,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의 약자라고 보는데 그 분들 보호측면에서 준 것으로.

그렇다면 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무상공급은 꼭 필요한 양에 의해서만 공급을 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이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특별하게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이나 특정한 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윗선 각 부서 내에서도 각 부서 나름대로의 세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환경과 같은 경우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그리고 음식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세입이면 이 세입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그런 노력 자체는 각 부서별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바 이해갑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부분을 뭐 전부 옳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청소대행사업비 월별집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1월달만 지급을 하고 2월달부터 지급이 안 되어 있네요.이것이 무슨.

도시공사에 제가 연간 한 71억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5억 6,800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대행사업비를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월달은 집행이 되었네요, 1월달은.

1월달 지급분 밖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그것이 부족예산이 65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약 11억 4,000 정도 간신히 반영을 하고요. 또 작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 준 것 가지고 정산한 결과 1억 9,000 정도가 정산해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약 52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재정형편상 대안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 돈을 안 주면 내년에 이 청소대행사업비 못주면은 수거를 안 해갈 것 아니에요. 이것 돈을 안 주면.

그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장까지 와서 청장님 면담도 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방법이 나서질 않고 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뵙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그런 5개구가 공동 같이 하는데 시비지원도 현재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부족분 확보는 얘기도 그것도 뭐 확보를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도 또 한 7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2008년도, 2009년도는.

2009년도분도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다가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해서 2009년도 것은 다 줬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렇게 예산이 다른 불용예산이 그렇게 많았었나요, 작년에는.

이것 저것 다 절감하고 또 불용액 털고 또 예비비 풀고 그래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것.

지금 1회 추경까지 구청 본예산에 1회 추경까지 정리추경 하기 전에 까지 저희 주민국 예산 중에 예산 계상을 못한 것이 약 99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청소대행사업비가 약 65억이 이것이 실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9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안니에요. 갑자기 세워진 예산도 아니고 해마다 이것은 고정비로 나가는 것인데.

고정비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거의 매월 지급을 해야 될 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간신히 1년치를 정산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올 해도 그렇게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연말에 와서도 자금사정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2009까지는 어떻게 맞췄는데 올 해부터는 갑자기 맞출 수가 없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민간위탁금 사업비 운영내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 사업비도 보니까 5개구 예산 중에서 서구만 빼고는 우리 중구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7억 정도, 7억 1,000 정도. 다른 동구는 6억 2,000, 유성은 5억, 대덕구는 4억 7,000. 이런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다른 5개구 타구에 비해서.

생활폐기물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자꾸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거의가 인건비성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해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예상되는 퇴직자에 퇴직급여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아까 통계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71억이네 보니까. 7억이 아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고 구가 비슷한 동구 같은 경우도 62억이거든요. 우리가 9억 이상이 더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퇴직자가 약 한 13명 정도 도시공사에 나가 있는 퇴직자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76명의 인원이 나가 있는데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13명 정도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14억 정도 퇴직금만 해도 그것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구도 퇴직급여가 많이 소요가 될 때는 상대적으로 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퇴직급여도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까?

원래는 퇴직급여는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계상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퇴직적립금 자체를 74억 정도를 계상을 현재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지적사항 아닌가요. 행안부 감사에.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이 돼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라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저히 재정형편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비에서 퇴직금을 집행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퇴직적립금을 금년까지 76억 3,900만원이라는 돈을 적립을 매년 조금씩 해서 했어야 되는데 현재 해놓은 것이 1억 8,300 밖에 적립을 못해가지고 74억 5,600만원을 적립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당장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주지 않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대행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 법정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 적립을 안 하면은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끝나고 마는 건가요?

지적해서 그 확인서 써서 처리결과가 아무리 어려워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처리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이 52억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대책이 없는 거라면 앞으로 그냥 무대책으로.

어차피 5개 구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예, 강력히 유독 청소대행사업비만, 청소에 관련된 예산만 전액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좀 보조를 해달라 하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시비보조를 못 받을 경우에 2011년도에 보조를 못 받고 52억 재원을 조달을 못해서 집행 못했을 경우에 수거를 안해 갈 수 있는 대란이 올 수도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어차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공사성격상 그렇게 청소를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중단하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보고.

민간위탁을 할 때 재원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재원이 부족하다. 71억씩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 본위원이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거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다른 5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 보니까 재활용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업비 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16억, 그런데 서구도 우리보다 구세가 배 이상, 배 정도 큰 서구도 16억이고 그런데 이제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수집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 번씩 수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밖에 수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구라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16억 2,800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재활용은 10억 9,000이고요. 대형폐기물 사업비는 5억 3,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구나 유성, 대덕은 대형사업비를 여기다 포함 안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적은데 저희들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다시 찾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3회를 1회나 2회로 줄이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 또 심지어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그럼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직영을 할 경우에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나 되나.

그것이 사실상 직영으로 처리할 경우 재활용품 처리장 장소도 한 3,000㎡ 이상, 한 1,000평 가까운 면적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면적도 마땅치 않고 안영동에 그전에 쓰던 재활용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한 500여 평 정도 되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입장이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최소한 하여튼 사업비를 줄여 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48억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구의 예를 본위원이 보니까 타구는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재활용품 같은 것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 운전원 같은 것이라든가 자동차도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 이 업체에서 자기네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용역을 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

그 광산기업이라는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 직접 하죠, 그것은.

직영을 한다고요. 이 운전원이라든가 이 자동차.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한 것으로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것 사실조사 해보셨나요?

저도 현장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끝나면 가보셔서 사실조사 해보셨어요?

예, 확인 한 번 해봤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전체직원이 저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유성 일부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광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용역을 줄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도?

아, 저희들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은 어차피 수집운반을 해야 되고 다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내년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거든요. 그 이전에 검토를 좀 충분히 해서.

그럼 2011년도 예산은 그럼 지금 이 계약내용대로 계상을 하셨나요, 편성을 하셨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타구에 비해서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대행사업비가 52억 정도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라든가 예산은 절감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 뭐 1, 2억씩도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향후 계획을 앞으로 좀 사업계획서를 한 번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서면으로라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죠.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 같은 것 이런 데서 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좀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564쪽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도 동구, 중구 비교해 볼 때 1억 8,00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많거든요.아니 10억인데 동구, 중구의 차이가 한 1억 8,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내내 퇴직금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은 어차피 나중에 이제 그 대청자원 하고 정산을 또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된 양 그 양이 사실상 다른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 어차피 연말에 가서 연말까지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는데 하여튼 우선은 지금 현재로써는 반입량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인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만.

발생량을 잠깐만 하나만 해드리면은 동구는 약 하루에 53t 정도가 현재 반입이 되고 저희는 한 70.8t 정도가 현재 반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이 반입이 된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도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좀 지적이 많다, 타구에 비해서 많다, 월등히 많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성구나 대덕구에 비해서 2배가 넘거든요.

아,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유성구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저희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 수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으로 줄일 경우는 얼마나 예산이 줄어들까요.

한 번 줄이면 한 8,000여 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상당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동네가 조금 아주 깨끗한 것은 덜해지겠죠.

그러긴 해도 그런 것을 아무튼 제자리에 제대로 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줄여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대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예, 수거회수 하고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구 관내에 보면은 피부샵이라는 피부관리샵이라는 것 보셨나요, 피부관리샵.

예, 피부미용이죠, 그것은.

피부미용인가요?

예, 미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제인가요,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까?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위생과에서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업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중구 관내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3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33개소가 나와 있다고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일반 피부샵이 아니고 좀 변태,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피부샵이라고 이발소에서 돌아가는 사인불을 장착을 하고 하는 업소 있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발소에 돌아가는 사인불은 이·미용업소가 아니면 부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못 돌리죠.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피부관리, 피부샵이라고 해서 그 사인불 설치를 해놓고 변칙, 변태영업을 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들어가면은 일부 본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안에 가서 외부만 훑어보고 안에 들어가서 비밀문 같은 것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여기가 변태업소다. 들어가면은 일부 책장이라든가 커텐 같은 것을 제끼면은 들어가는 비밀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피부 마사지를 한다고 해놓고서 변태영업을 한다 라는 얘기가 간간히 흘러나오고 이·미용 업소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 분들이 저 사인불은 이·미용 업소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것을 달고서 영업을 한다라고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불법변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을 미리 좀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위생과 것은 다 질의가 끝나신 거죠? 제가 주민국을 통틀어서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쭐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중구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가 되죠?

사회단체 보조금 잠깐만요.

서진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환경과,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거니까 이후에, 위생과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시간 주세요.

예. 위생과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위생관련해서 위생업소는 지도단속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속업소가 7,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61명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 61명이 나와 있고 그 옆에 활용현황 적발사례면 점검인원, 감시원 해서 22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의 차이는 뭡니까?

아, 그것은 활용 연인원.

활용 연인원이요?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연인원.

61명이 일단은 다 하는 겁니까?

예, 그 중에서 시간 되는, 물론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한 분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두 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예, 그 분들 활용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몇 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는 건지,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일반업소는 거의 유관단체인 협회의 힘을 빌려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금방 얘기했던 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학교 주변.

학교 주변이요.

예, 200m 이내에 있는 그런 주변의 유해업소 이런 데를 주로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의 지도단속.

구청에서는 일일이 다 못하고.

그렇죠.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적발돼서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 현지점검을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적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생, 식품위생 관련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뭐 많지는 않고요. 가끔 있습니다. 있으면 즉시 현장 나가보고 조사결과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품위생관련 협회라든지 그런 분들과 잦은 소통을 통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안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근로요원이라든지 또 청소년 지원사업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 또 이런 것들은 지도단속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도 아까 다문화가정 한글 가르치기 지원단 같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도 이것이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체가 요즘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이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시는 분들도 좀 보람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진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좀 봤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27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제가 건건이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산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거의가 분기에 한 번 주는 데도 있지마는 소액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주고 나서 활용하고 쓰고 나서 연도말에 연도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류들을 보면은 담당공무원이 결론을 내고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거의 공통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또한 그랬고 그 전에도 매번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다 못해 물건 하나가 예를 들면 그 마트에서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그런데 한 마리가 7만 5,000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돌아가시고 가셔서 다시 한 번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셔서 영수증 내역을 한번 보세요.그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카드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보면은 카드계산이 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든지 다 수기작성 되어 있는 영수증들도 많고 그냥 간이영수증 첨부 되어 있는 영수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운영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일부단체는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도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자체를 소홀히 아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닭 한 마리가 7만 5,000원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하여튼 어쨌든간에 이 정산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환수조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자들이 거의 말씀하시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회계관리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은 저희들이 진짜 수시로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보조금은 내려드릴 때도 문서로라도 집행요령을 분명히 통보를 해드리고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언제까지 연세탓만 하실 건데요.

손에 쥐어 드려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하여튼 앞으로 정산에 좀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지원 되니까 조금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제가 단편적으로 보는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좀 약자에게는 약하게 강자에게는 좀 강하게 하셨으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잖아요.이러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