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새마을과·환경산림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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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박운표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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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실장님 연말 다되어 가는데 수고가 많으셨구요. 이번에 감사내역에 자체감사하고 공무원비리조사 처분내역인데 여러 가지 군위군 같은 경우에 보건진료원들 문제, 보건소 문제 또 파프리카문제, 환경관리센터 또 물류비 같은 경우 언론은 언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보도된 거요?
김정애위원
예.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집운반 위탁 군위환경이라든가 또 물류비지원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이게 신문에 나가 쟁점이 되면은 형사사건 쪽에, 경찰·검찰 쪽에 먼저하고 그 다음 우리 상부기관에 도라든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사건 된 것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는 할 수 없고 끝나면은….
김정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가 끝나고 우리군에 왔을 때 보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에 부각되기 전에 감사계에서 그런 걸 감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좀 유감이거든요. 유감이고 예를들면 보건진료원 관계는 이건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민원도 발생했었던 문젭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5대 때 진료원들을 8개읍면에 감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적을 해서 부군수님한테 통보도 하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행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집행부한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을 탔다는 거는 기획실 감사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 군위군에 이미지도 굉장히 추락됐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특히 대표적인 보건진료소장들 횡령혐의라던가 이걸 보고 저희 감사파트에서도 상당히 놀라고 했었는데 원래 진료소는 소장들 별정직이고 최종감독은 1차적으로 보건소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거기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감사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뻗치지 못했다하는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송구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차질이 없겠지만 사실 의회에서 꼬집었고 한 자리에 이십오육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감사계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기획실 감사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건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공사물품용역 업무추진 부적정 이건 어떤 부분에서 비위조사에 처분까지 냈습니까? 진행이네, 아직 징계는 안 냈고 사람은 누구라는 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어떤 거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공무원비위조사 처분내역에 제일 아래 칸에 공사물품 용역 업무추진 부적정 해서….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게 뭐고 하면 팔공산 조형물 안 있습니까? 팔공산조형물 건설과에서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언론도 크게 나고 해서 상부기관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김정애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몇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용역비 과다라든가 단가 적용하는 과다 몇 가지 됩니다. 심의상 너댓 가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사무관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언론도 언론이지만 민들도 아주 그건 잘못되었다, 그날 준공식을 했더라면 민들한테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안 있습니까? 임기가 언제까집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위원회마다 조금 틀립니다마는 보통 2년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도 투융자심사위원 여기 있는 분도 민간인이 문화원장부터 오정한, 이고시, 박경서 씨 여기서도 한 몇 분이 중복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여기만 해도 같은 분이 몇 분이 중복되었어요. 장지환씨, 김순자씨, 권선미씨 그런데 김순자씨나 장지환씨나 박승근 이분하고 다들 그저께 몇 개 과 했지만 총무과, 재무과 다 중복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만이 군위군의 모든 행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의 소리가 폭이 좁아진다 이걸 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로 해서 부득이 해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중복될 순 있지만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건 정말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비예산 지역홍보비 같은 경우도 올해는 각각 지금 1,000만원씩 되어 있네요. 부수에 관계없이 각 1,000만원 합니까? 9쪽에 2008년부터 2010년 홍보지를 보니까 일간지나 주요일간지 여러 개 여기는 많으니까 우리 지역신문을 볼 때 군위신문하고 팔공신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홍보비를?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지난해까지는 800만원, 800만원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기에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인데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되었고 올해는 그걸 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팔공신문에는 아직 200만원밖에 집행 안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럼 올해 200만원, 잔액이 200만원 남았네요. 지역신문 2종 해서 홍보회수 9회 해서 예산액 2,000만원 해서 1,800만원 지급하고 200은 그러면 이게 팔공것이 남아 있단 말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팔공신문 겁니다.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홍보비도 나오는데 홍보 관계도 신문의 부수도 맞게, 일간지 같은 경우도 신문사가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09년도 비해서 홍보 회수는 2010년도 조금 적게는 되어 있네요. 종수는 12종, 1종이 더 늘었고요.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군위군에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일간지나 주간지도 한 번 검토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교육발전기금의 잔액이 129억 8,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군위군 특정 금융기관에 많은 예금을 유치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장욱 군수님 들어오시고 장기예치라든가 그런 것은 제1금융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군이다 보니 은행도 없고 유일하게 농협군지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 군수님이 선거공약 때도 골고루 배분한다 해서 군민축제비라든가 전체배분을 봤을 때 농협중앙회가 56%되다가 19% 낮췄습니다. 군위축협이 20%, 산림조합이 14%, 군위·팔공농협 14%, 13%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얘기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특정기관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율에 관한 것도….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이율은 보니까 예를 들어 군위축협 같은 경우도 4.17%이고, 산림조합은 4.07% 있고, 4.8%도 있고 대동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체국이 조금 3.9%, 3.4% 조금 낮은 기분이 들고 농협중앙회도 3.85% 있고 4.8%가 있습니다. 군위우체국 같은 경우도 5억 정도로 적립을 했고 군위농협….
영호
김영호위원
이율도 생각하고 금융기관도 비슷하게 예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군위이미지 홍보하고 택시 군이미지 광고인데 여기에 광고비 지출하는 것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광고비요?
영호
김영호위원
택시에 얼마를 준다는 등 계약같은 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하고 해 놓으면, 메일에드인가 지금 여기하고 돼 있는데 거기서 대당 얼마씩 받는 거 있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시내버스당 57만 8천원 정도, 서울은 매월 54만 5천원 정도 또 택시는 대당 월 5만 5천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 달에 그렇게 말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월 54만원, 57만원 지출이 많은 거 같은데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광고 대행 의뢰를 해서 하는데 국무총리훈령 제120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지출은 매월합니까? 일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회사에서 아마 매월 할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택시 회사에 물어보니까 매월 안 하는 걸로 애기를 하더라고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버스는 매월하고 택시는 편의상 분기별로 집행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현황 보면 올 예산 절감이 2억 2,9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게 품셈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계약심사계가 투입되어 하다 보니까 지적을 이러다 보니 예산절감 실적도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각종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건수는 현황에 있으니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윤진
김윤진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심사는 우리 심사계에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김재열이라고 6급으로 진급해서 보직을 받아 나가버리고 나니까 없어서 사실 토목직 하나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으면 다시 전기 같으면 전기담당공무원, 통신 같으면 통신 쪽에, 토목 같으면 토목 쪽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심사를 안 했으면 심사하기 전 그것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심사도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같으면 추정금액이 2억이상 공사, 전문공사 같으면 추정금액의 5,00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심사를 하는데 안 했으면 그 전의 설계를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심사 안 했으면은….
윤진
김윤진위원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사실은 시행한 지가, 2009년부터 그게 없었다면 심사하기 전 설계를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심사계가 없었더라면 자기네들 용역설계를 하든지 담당기술자가 하든지 해서 품의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2009년 같으면 10억이 예산절감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 근본적인 것을 기획실에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10억이 절감됐다면 이거는 큰 이슙니다. 심사담당 부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10억이 잘못된 걸 고쳤다면 근본적인 설계에 문제가 과대설계라든지 품셈을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런 게 있다면 그 설계담당부서에서 원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물은 게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심사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10억을 예산과다 설계 지적을 할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도 근본적인 조치를 안 했다 하는 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생겨서 10억을 지적을 해낼 수 있는 요인이 나왔다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원인부터 근절할 수 있는, 올해도 2억이 나왔다 하는 것은, 과대설계가 나오게 한 부서에 책임추궁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작년같은 경우에 52건에 10억 1,600만원 나왔고 그런데….
윤진
김윤진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억 정도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방치해서 나중에 고치면 그만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벌을 주는 방향으로….
윤진
김윤진위원
하다가 품셈을 자기 생각 착오로 적용을 잘못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고의로 어떤 업체를 두둔하려고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럴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도 한 번 교육발전 기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위군에서 꼭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육발전기금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이거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적 우수한 사람은 대학진학 할 때도 혜택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더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교육발전이사회에서 가지 수가 열여덟 가지 그 정도로 나옵니다. 대학진학 장학금이라든가 중고교 입학우수 장학금, 중고등학교 재학생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같은 건 성적도 보고 효행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현재까지 교육발전기금 조성한 현액을 좀 따져봤는데 23개군에 군위가 164억해서 현재 130억 남았고 경주, 포항이 100억, 97억 그 다음 청송, 예천이 80억, 70억 그 정도입디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성적우수자만 주는 게 아니고 체육특기자, 예체능우수자도….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나갑니다. 예체능우수선수 육성지원도 1,100만원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위초등학교 1특기교육지원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홍보비 지급에 보면 지역신문 2종인데 신문사별로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신문사별로요? 지역신문요? 현재 군위신문이, 금액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공개하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군위신문이 1,400만원 정도, 팔공신문이 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차등지급 이유가 있어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부수라든가 부수차이도 많고 작년까지는 800만원, 800만원 해서 구분없이 했는데 올부터는 달리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400만원, 400만원.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팔공신문 한 200만원 더 집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더라도 지역신문이 2개가 있으면 크게 차등을 두고 신문사별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두 개다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읍면 감사를 한 번 했습니까? 읍면에 종합감사를 한 번 했어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는 보통 1년에 절반 정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했냐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한번 했지….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를 하시면 비리적발도 중요하지만 미담이나 권장사항도 좀 발굴하셔 가지고 다른 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미담사항은 예를 들어 중앙단위라든가 도 이상 사례집이 내려오고 하면 배부를 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미담을 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는 읍면 감사 시에 비리적발도 본연의 업무입니다마는 잘하는 미담사례도 발굴하셔 가지고 표창하실 것은 표창하고 타면에 파급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표창은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표창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 가니까 어느 업무에 다른 면에서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사례를 발굴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 제가 효령면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 구성비가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효령면에 남자 여자 구성이 남자가 한 600명 정도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군위군에 여자 인구가 더 많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여자 인구가 더 많은 걸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효령면에 아래께 갔더니만 인구 수가 여자가 한 600명 남자보다 적더라고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별도 분석을 해보고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답변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추가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타지에서 온 애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한 적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타지역요?
김정애위원
타지역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애들 안 있습니까? 타지역에서 군위고등학교로 오는데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와도 도학력평가 1급, 2급 학생이라든가 학교내신 15%이내 학생이라든가 학교내신 30%이내 학생은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도내 학력평가 1,2급 학생은 630만원 곱하기 10명 정도이고 학교내신 15%이내는 5명인데….
김정애위원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지급 해 왔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몇 명 정도였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타지에서 온 애들요, 학생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김정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군위고등학교에 들어간 애들이 주로 외지에서 들어온 애들이 630만원을 다 덕을 봤겠네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학력평가 1급, 2급 학생들 장학금 300만원 이걸 3년간 학비로 나가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학비까지 합쳐서 630만원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또 학교내신 15%이내 학생 같으면….
김정애위원
그럼 여태까지 군위군 애 중에 1등한 애가 있습니까? 630만원을 받은 애가….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 별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 학부모들이 지금 신경이 곤두섰고 부당한 것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군위여중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찬성을 했는데 혜택은커녕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해서 위원회가 있는 만큼 기획감사실하고 교육청하고도 일이 터지고 나니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미리 이런 저런 관계를 감지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을 모으는데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청하고 우리관내 물론 인구늘리기 위해서 타지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군위관내 애가 타지 애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장학금을 주는 것도 부모와 함께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장학금을 줘도 군위군의 교부세라도 떨어진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을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까 지역신문사에서 볼 때 군위신문사는 연간 몇 부를 발행을 했고 팔공신문은 몇 회를 발행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위 종합기획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을 비롯해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213억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방채 도내에서도 지방채 많기로 일간지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한 40억 발행할 계획을….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내년도 40억 승인 났는데 김건중 씨 농장 안 있습니까? 그 쪽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내용이야 건전하고 뜻이 좋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군위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복지예산 쪽에 소홀히 한 점이 없나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도내 23개 시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냐 이 걸 좀 설명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해도 되겠지요. 23개시군 2010년도 시군 예산이 9조 7,000억원 되는데 채무가 1조 1,171억입니다. 23개 시군에 그리고 23개시군 도평균 채무가 예산규모의 11.5%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1,993억 중에 213억이니까 10.7%인데 도내 지방채 순위로 보면 10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중이 많이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전체 봤을 때는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민선1기때 보면 1997년인데….
혁준
이혁준위원
지난 예는 들출 필요없고 과거 군수님 해놓은 것 들출 필요없고, 그거는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버스나 대중매체 활용 있지요. 삼국유사의고장 군위, 그런데 경북 대구에서는 삼국유사의고장 군위라는 게 있다는 걸 다 알지만 서울 같은 데는 대중버스에 삼국유사의고장 군위, 하면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 위원은 삼국유사의고장 ‘경북 군위’ 아니면 ‘군위군’이라고 하든지 경북을 넣었으면 안 좋겠나 서울만큼은….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보면은 경북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최적지라 해서 삼국유사의고장 군위….
혁준
이혁준위원
보통 사람들은 서울 같은데 있는 저희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안 본다 아닙니까, 그냥 삼국유사의고장 군위 하면 잘 모른다 하는데 글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우리군 출향인들의 아이디어라나요,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11쪽에 학교지원 관계에 대해 동료 김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학부형들이 군위 애들이 한 25명 정도는 군위중고등학교 통합을 해 가지고 올해 진학을 못하는 형국이 일어났는데 내일 발표가 난다 그러지요. 학부형들이 많이 반발을 쌓고 있는데 통합할 적에도 우리 군에서 10억이라는 부지대금을 지원하고 이랬는데 교육발전기금이 121억 남았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지금 130억 남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정도 되었으면 우수학생들 위해서 63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 자체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만들고 지역민의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지역군민들의 자녀들은 홀대받는 그런 형국에 다다랐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외부에 우수 인력이 와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출 해 가지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건 좋은데 그 외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성적이 약간 미달한 학생들의 대책은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자율형공립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자립형공립고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전국단위 모집할 수 있고 또 교장도 공모할 수 있고 교사도 공모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 그래도 앞으로 대학유치가 선급한 과제겠지만 명문고등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거창고등학교나 이서고등학교처럼 명문고등학교 만들기 위해서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정인데 이번에도 입학정원이 112명인데 176명 와 가지고 64명을 불합격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디다. 이혁준 위원님 말씀한대로 25명 정도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나 보고 있던데 명문고등학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명문고등학교 좋은데 김윤진 위원도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필요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건데 지금은 우리 위원들도 다 통감한 일인데 군위중학교 졸업하는 애들 우선적으로 다 입학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모집하는게 어떻겠나….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12월에 이사회 할 때 이사들도 많이 바뀌었고 교발위원회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당장, 학생들 오늘 아니면 내일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 하고,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군민들이 없는데 무슨 교육발전기금이 필요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자녀들도 조금 딱한 게 선발규정 딱딱 정해놨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가 안 오면 교육발전기금도 집행을 안해 줘야 됩니다. 그건 주소를 옮겨줘야 안됩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들 하고 공무원들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기획실에는 없는데 1,750만원 집행되었는데 용역비가 말이지요. 우리 군에 1년에 용역비가 얼마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품 내놓고 시설용역비만, 건설 같으면 설계용역비나 하수관로사업비 용역비나….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 파악하기로는 96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군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군세 82억이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82억보다 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아, 지방세 보다 더 많은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 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죄송하지만 적게 했다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토목설계나 이런 거는 연초에 읍면에 합동 작업을 해서 읍면에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몇 년 지났지만 정윤열 부군수님 재직시에도 공무원들이 바깥에 여관에서 합동작업을 하니까 일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청내에서 다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노트북도 주고 그 프로그램도 예산에 반영하고 다했습니다. 소규모 예산 가지고 3～4건 엄쳐가지고 용역 발주한다 아닙니까? 이런 걸 예산절감도 해야되고 자체 우리가 합동반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를 하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연말 되면 합동설계를 하기는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합동 어디를 합니까? 언론에 보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이제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 마인드를 가지고 장욱 군수님이 출범을 했으니까 실장님이 감사건도 전부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강도 강화를 시키고 읍면에 가면 공무원 친절 마인드인데 공무원들은 친절하다고 많이 그럽니다. 요즘에 신규직원들이 많다보니 읍면에 가면 아예 군의원들이 들어가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뭐 보면 곁에 가면 인사할까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민을 상대할 때는 오죽하겠나 우리 의원들이 앉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기관운영비 보니까요, 3쪽에 시상금 지급해서 의흥면에 30만원 적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5월달.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부군수님이 삼국유사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1·2·3등 한 데는 업무추진비로, 내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내용이 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삼국유사 관련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부군수님이 실과별로 전직원들 참여를 많이 시켜서 했는데 시상도 했습니다. 부군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기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신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행감위원장님께서 줄기차게 업무추진비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밑에 증빙서류를 해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뒷장에 보면요, 요즘 시상품에 usb가 있네요. 이건 어디 시상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부군수님이 팔공산 주변 사진을 찍어봐라 거기 잘 찍은 사람들 등수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간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사진을 경치 좋은 데, 볼거리 있는 데, 이래 가지고 군위 인터넷에 좀 올려 놨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직협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떻든 간에 군위군이 잘 나갈려면 기획실이 좋은 인재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자리가 기획실 아닙니까,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계장님들, 군위군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참고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김정애위원
실장님 저 한 가지만, 저는 업무추진비는 참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업무추진비 읽어보는 상황에서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관계에서만 군위군 업무파악에 바쁘셔 가지고 의원들하고도 식사도 제대로 할 여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식사를 같이 한 적은 별로 없는데 하나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 7월 26일 명품한우에서 의원들하고 식사가 있었네요, 업무추진비에 명품한우에서 군의원들하고 현안사업 있었습니다. 요거는 기억이 나는데 10월달에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게 효령에서 군의원 현안사업 협의해서 41만원 있거든요. 10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에 보니까 또 10월 달에 군의원하고 또 시책사업 효령에서 30만원입니다. 이거는 10월 14일입니다. 저도 효령에 있는 사람인데 71만원이란 게 10월 13일, 14일날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군의원하고 현안사업을 하고 71만원이나 나갔는데 저는 여기 참석한 적이 없는데요. 이건 기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틀에 걸쳐서 71만원을 끊었네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
공개가 곤란한 것 같으면 마이크로 해서 곤란하다 하면….
박운표위원장
공개를 해 주이소. 그건 의원이 아니고 군수님 하고 실과소장 그렇게 기준을 해줘야지.
김정애위원
군 의원이 아무도 없었는데 왜 군의원을 거기 넣어 놨는지.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공판장 식당하고 관련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해 주이소.
김정애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군 의원하고 해놓고 10월 13일날 41만원, 시책추진비를 또 10월 14일날 30만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별도 설명 해 주시고요. 또 업무추진비에 1월, 2월달에 보니까 홍태근 참농부 안 있습니까? 특산물 전달 해 가지고 잘못 기입 한 게 아닌가 모르겠다. 똑같이 48만원, 48만원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김정애위원
제가 안 받았으면 이해를 하겠다만 받다가 보니 그러네요. 저는 잘못 기입한 줄 알았어요. 의문스러운 건 질문을 해보는 게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정도는 머리에 딱 안 들어옵니까? 특별교부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료를 봐야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4억 3,900만원입니다. 올해는 안 그래도 특별교부세 우리가 행안부에 거론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섭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
윤진
김윤진위원
묻는 거는 신청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신청은 145억 7,400만원 했습니다. 하기는 환경관리센터 15억 이거는 거론 중이고 미성제 25억 거론 중이고….
윤진
김윤진위원
했는 것만 말씀 하이소. 교부세 신청은 그냥 막 합니까? 오다가 내려와서 해달라고 해서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국회의원님께서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
국회의원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은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요구하라 하는 것도 36억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6억 그러면 올해 내려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내려올 확률이 있는 것은 환경관리센터 15억하고 미성제개수 25억 중에서 한 10억정도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언제 내려 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 국회의원님 하고 도 예산담당관실 하고 해 가지고 최근에 올린 걸 다시 또 올려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15억, 미성제 25억, 신화제 15억하고 그런데 공모는 4대강 그쪽 때문에 23개시군 특별교부세 내려온 현황도 가져 왔는데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4대강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준다 하는 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올해 교부세가 일반교부세가 작년보다 적습니까? 예산계장님 작년하고 비슷하지요.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에 점유해 가지고 몇% 아닙니까, 맞지요? 올해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가 비슷하면 특별교부세도 비슷한 건데 그 금액이 4대강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적게 온다는 그 논리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안 맞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활동을 잘못 했기나 못했기나 덜했기나 이런 요인이 돼서 덜 한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올해 계획했던 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줄 수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못했을 땐 책임도 져야 됩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10월말 현재 13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내려 온 등수를 보면 7등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억 3,000만원 와서 7등 이라하면….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금년은 작년, 저작년도 2007년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확고하게 줄었습니다. 현재….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경상북도에서 올해 최고 많이 받은 군은 어딥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최고 많이 받은 군은 칠곡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9억 9,200만원되네요. 상주가 8억 9,400만원이고 그러니 전체 데이터를 필요하시면 드리겠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타도의 것도 분석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타시도. 경상북도만 그런 것 같으면 타시도는 많은데 경상북도 전체가 적다면은 경상북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덜한 거다 그래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사실 적은 면에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올해에도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많이 갖고 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12월 정례조회 마치고 교부세 관련 특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강사를 선정했는데 특별교부세에 대한 특강이 아니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저명인사 초청특강이 있는 걸로.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도 교부세 관계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각과에 교육을 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혹시 적게 되었다든지 내용을 알아야 자기들이 수치에 대한 개념도 아니까 교부세 관련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교부세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전공무원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9쪽에 홍보비에 대해서 아까 지방에 팔공하고 군위하고 600만원하고 1,400만원이라 하는데 지방매일이라든지 대구신문이든지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어느 선에 1,200만원이라든지 800만원이면 좋은데 600에 1,400이라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차기 2011년에는 개선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축의금에 부군수님 계시는 데 이건 어느 선에 줍니까? 시어른이나 직계존속입니까? 주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한 5만원….
박운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든지 시어른이든지 직계존속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니 오빠도 줬대요. 그게 정관에 있을 게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직원 직계존비속, 처 이쪽 계통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차기 2011년도에는 주는 정관을 정하이소, 직계존속인지 이래 해야지 오빠도 준다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줘야 하는데 그리고 선물 전달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방 농업인들 그걸 사 가지고 농민들 힘드는데 여기 멸치하고 많이 있던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지역농산물.
박운표위원장
지역농산물 좀 해 주도록,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02분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
박운표위원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손경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집에 큰일을 치르시고 와서도 군 행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 일연목연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사업, 희망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는 뜻도 있는데 공공근로, 희망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세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일반대상입니다. 취직 안된 사람은 할 수 있는 성격이고,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북카페 같이 일반 희망근로사업 같이 비슷한 그런 성격인데 명칭이 변경된 그런 성격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한꺼번에 봄에 주민들이 희망근로사업 신청하고 공공근로사업 신청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주민들은 많지만 수요가 다 안 따라 가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이라고 딱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애요, 면에 신청 해놓고 안되면 솔직히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선정하고 하는데는 군의원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도 주민들은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150%라고 하면 150%까지 그렇게 우리가 소득 얼마라고 다 제안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실 주민들은 옳게 모르고 신청해 놓고 의원님 말씀대로 안 돼 버리면 또 안 됐다고 자꾸 부탁을 하고 하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안 되면 주민들 또 뭐 부탁하자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는 동네 이장님들한테 예를 들어 요즘 희망공공근로 같은 거는 또 따님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안됩니까? 시집간 따님들이.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차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차상위 150% 같으면은 150% 안에, 10명 뽑는다 하면 순서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없더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부모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옆집에서 도움 받아가면서 살아가도 자식들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따님들이 살기 괜찮으면 차가 있고 그러면 해당에서 제외되고….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가족은 안 되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기에 저런 집 같으면은 어른들 해 주셔야 되는데 법에서 또 안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던데….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써서 앞으로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법은 그렇지만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계층 정해걸 국회의원님께서 앞으로도 경로당에는 양곡을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군에는 통보 된 바가 없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7쪽에 장애인생활인 안정지원 장애인 수당이 있는데 장애인 수당은 몇 급부터 나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3급부터.
혁준
이혁준위원
3급하고 1급하고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저도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군 전체적인 제반에 대해서 소소히 다 파악하고 있는 걸 저희들한테 또 묻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난번에는 한 달에 5만원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3만원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한테도 수당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만 그런 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8쪽입니다. 뒤에도 보면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대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공통사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노인돌보미는 가정에 가서 불구자 노인들을 하루 몇 시간 돌보미 해 주고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씩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 전부 다 17명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인건비인데 주로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요즘 사무실을 내어서 많이 하고 있던데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군위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일반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하루에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군수님도 아까 자활센터에 1년에 20억씩 지원해서 각종 돌봄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자활센터에 일괄 위탁할 생각입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군위에서 줄 수 있는 데는 지금 거기 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이라 해서 기초수급자는 한 달에 얼마씩 나오고,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얼마 나갑니까? 그것도 차등이 있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요.
혁준
이혁준위원
기초수급자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네 리장님들이 보통 기초수급자를, 읍면에다 해 주면 거기서 많이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을 통합전산망에 넣으면은 전산처리 돼 가지고 다 나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보소실마을 하수관로사업, 부계하수처리시설도 가 보고 군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으로 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면이 가장 많이 됐습니까, 우보면이 가장 많이 됐 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가장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게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의흥은 지금 하고 있고, 소보도 없고, 효령도 없고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보니까 우보가 하수처리시설이 동네도 모산 문덕도 있고, 소재지에 있고 상당히 다른 면보다 우보면이 환경차원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애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면소재지 외에 별도로 하나 더 있는데 부계도 면소재지 바깥으로….
혁준
이혁준위원
부계는 올해 준공되었지마는 그 전에는 5대 때도 가 봤지만 문덕 같은 데는 동네하수처리시설이 잘 됐다, 그런데 효령이나 또 군위읍도 이제 하고, 소보면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보면에는 조금, 효령부터 아마 할 것 같애요, 앞으로 한다면은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12쪽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용역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3억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13억인데 우리 군위군에 1년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아십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조사해 보면 올해 96억 800만원이 집행됐던데 군비가 87억 정도 돼요, 그리고 지방비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원이라 해도 주로 군위군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이런 데는 사실 용역비를 지출해야 돼요, 저도 건설 쪽에 관여를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재임한 시에는 읍면의 토목직을 신규 채용하는, 초임 공무원들이 많이 발령받고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건설 품셈이나 단가적용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런 거는 선배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작업해서 사업비만큼은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용역비도 좀 아끼고 우리 군비를 아꼈으면 하는 그런,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저희들도 1년에 약 100억이란 돈이 용역비로 빠져 나간다고 해 가지고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라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같이 합동작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인데 읍면별 경로당 냉방기 지원, 지금 경로당 수를 보면 지금 집행 안 된 데가 많죠, 설치 안된 데가?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안됐는데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냉방기 지원이 안 된 데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소보 신계하고 송원리, 신계 같은 데는 자체 옛날에 준공할 적에 해 놨는데 고장이 났어요. 군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소보 송원2동도 지원 안 되었고….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96년도 할 때 원래 냉방기가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5대 의원들한테 할 때는, 여기 김윤진 의원님도 계시지만 네 가지 중에 에어콘이나 김치냉장고나 노래방 기기 등등 해 가지고 네 가지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는 집행부 권한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냉방기만 다 했습니다. 다른 것, 냉장고 이런 걸 신청한 마을회관에는 아예 지원 안 했어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계나 송원 이나 만약에 기존에 있던 데….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런 거는 효령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그런 걸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번에 자료를 받아봐도 아직도 지원이 안된 걸로 나오던데,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운영에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이 적게 됐네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0월 한 달은 영농 기간이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11월 달 집행 안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12월 달 하면은 아마 다 집행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예산이 9억 7,600만원에서 현재 집행액이 2억 8천 얼마인데….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억 정도남았지요.
김정애위원
그게 11월 달에 다 됩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다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집수리사업단은 저번에 인원이 없다고 하더니만 요즘은 충족은 다 되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이 집수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입니다.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고 있어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일반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스레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부 노임이 대다수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거는 자활에서 안하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에서 직접하는 거네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신청을 하는데요, 사업을?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지요.
김정애위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보통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건데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압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본인부담금 없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훈섭 이거는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집에 가는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쪽 집수리 거기로 가니까, 거기 안 되는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들, 형편이 어려운 가구읍면에 한 두 가구씩 지원 받아서, 스레트 지붕개량 해 놓은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는 될 것 같습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스레트 지붕개량하는 거는 금액이 일부 밖에 안되고요.
김정애위원
우리는 보통 기초수급자는 되어도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받는 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모르고 있어서 모르는지 몰라도 주위에서 이런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장협의회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쪽에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안 그래도 그것 해 놓고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니만 그것 다 처리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것 밤마실, 그것 해결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해결했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이 얼마 전에 해 놓고 또 깨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대요. 그런데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 전부 다 계약을 총괄 입찰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해 놓고요, 그러면 도급자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차공사, 2차공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유성건설이 70%이고, 백송이 30%인데 유성도 하도급 줬겠네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혹시 백송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성건설하고 백송건설하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수관거 백산하고, 홍화 이것도 하도급 하나도 없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하도급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알아보면 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풍문에 의하면은 거의 한 사람이 한다는 소문이 들릴 뿐더러 또 만의하나 하도급을 준다면 앞으로….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군위관거사업은 하도급이, 토공사는 명성, 상하수도 포장공도 명성이고, 철근은 우림이고, 하도급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주시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입찰도 제한입찰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도 제한을 걺으로 해서 부당성도 있고 또 설사 큰 회사에서 받더라도 우리 관내 하도급 업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쪽 재가노인복지 지원센터 신청을 누가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박현민입니다.
김정애위원
박현민 씨, 한마음복지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고 했는가보죠?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분이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는 걸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5쪽에 희망근로사업, 여기 희망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거네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훈섭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이었고,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로,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4쪽에 한사랑노인복지 법인 위탁운영 내역이 있는데 위탁하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자활후견기관도 다 한사랑노인복지법인에 들어가네요, 그죠?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2개 있죠, 군위노인복지센터 하고 군위지역자활센터하고 한사랑노인복지법인에요.
김정애위원
이게 박용민씨, 박현민씨 모두가 한사랑노인복지법인에 지금 소속되어 있네요, 그죠?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속되어 있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네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예산은 운영비밖에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는 인건비고 맹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복지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꼭 위탁해야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직영해도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직영은 안되는 모양이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을 하면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어렵지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 운영비만 하고 이 예산은 전부 사업비에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없습니까, 노인돌보미 사업을 한사랑노인복지법인에 제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했을 때, 복지법인에서 인건비 수당을 프로테이지 떼는 게 안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이 신청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군위노인복지센터에 하는 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 이런 거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김정애위원
그게 아니고요, 노인요양보호사가 취직이 돼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잖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내 보수가 시간당 4만이다 하면은 여기서 이 4만원을 본인이 다 가져가지 않잖습니까, 아마 자활후견기관으로 프로테이지를 떼는 게 있을 건데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 시설에 주는 게, 전부 다 없답니다. 이게 시설은 시설대로 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우리가 1억 4,800만원 자활센터에 주고….
김정애위원
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내가 거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으면 노인돌보미나 가사간병도우미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보통 농산물을 매매할 때 중간수수료라 할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수료 떼는 거는 없을 겁니다. 인건비는 수수료를 뗄 수 없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매번 감사 나오고 지난번에도 감사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큰일납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자활센터 2009년하고 2010년 비교해 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많이 줄었네요, 오히려 2010년이?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불었지요, 자활센터운영비도 우리가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애위원
집행액이 줄었네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 운영비 지원기준도 심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앙에서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게 얼마라고 딱 정해집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 실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하지요.
김정애위원
보니까 여기 스쿨존 안전지킴이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김정애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직영한다고 했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말하는 28쪽도 다 직영하겠네요, 거의?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28쪽은 전부 직영입니다.
김정애위원
자활센터하고 명칭이 비슷하니까 사실 사업을 알아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11쪽에 부계 대율마을 하수처리장사업 추진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에 지대가 낮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집이 2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식당도 있고 결국 그 오폐수가 전부 하천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하수처리장 사업이 국비가 70%입니다.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거든요. 승인을 받으면 이게 뜨문뜨문 들어가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데는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안됩니다.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정화조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분들은.
영호
김영호위원
개인정화조도 정화조지만 그게 지대가 한 두 집도 아니고, 20가구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관로를 하나 묻으면 안됩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안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낮다고 해서 뚫지를 못해 가지고 안 된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5년 되면은 재정비 들어가거든요. 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 넣으려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해서 환경부하고 넣도록 조치가 돼야 만이 할 수 있지, 그냥 묻지는 못합니다. 5년 후에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5년도 5년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거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얼마 얼마 결정해 가지고 하는, 별도 별도 예산이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보면 고엽제라든가 6·25참전유공자 군위군지회 같은 데는 이거는 어떻게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해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니까 저희들은 더 지원을 하고 싶지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회도 위원회지마는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위원회에서 10명밖에 안되는 데도 몇 천만원 주고, 50명되는 데도 작게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애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183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한 동네에 2개 있는 곳도 있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경로당 지은 데하고 옛날 있던 데에서는 경로당 한 동네에서 기름을 나눠서 쓴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눠서 쓰는데는 아마, 현재 컨테이너 안 있습니까, 그런 경로당 등록 요건이 안 갖춰진 데는 지원 안 합니다. 현재는 안하는데 등록 요건만 갖춰졌으면 10명 이상 되고, 등록 요건만 되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눠 쓰는 데가 없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무암2리입니까, 거기 보니까 얻어 가지고 쓰던데 안준다 하고 이래서 싸움이 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 하는데.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암2리는 동네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하나인데 그 안 동네 조그마한 옛날 집이 하나 있답니다. 방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걸어다니기가 멀잖습니까, 외딴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유류대는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암2리 같은 경우에는 안 동네밖에 없습니다. 바깥 동네는, 1리일 겁니다. 거기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건이 되는지.
영호
김영호위원
경로당이라고 있는 곳은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고로댐 물은 군위군 주민이 먹을 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2014년까지 통합상수도만 되면 군위군 전역이 댐 물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자활센터에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억 4,800만원 정도, 자활센터의 운영비.
윤진
김윤진위원
위탁사업하고 다 해서, 자활센터에 국가에서 주는 돈은 예산에 얼마이냐 그런 말입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7억 400만원하고,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노인돌보미서비스 빼고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비 나가지요? 4억 7,700만원?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주거 현물급여 나가지요? 7,200만원.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해 가지고 1억 1,100만원인가 맞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자활센터운영비가 1억 4,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76만원 맞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600만원, 민들레 사업단 운영비 800만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4,581만 1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4,045만 3천원 맞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2억 272만원인데 이게 자활하고 두 군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9쪽에 보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억 4,999만 2천원, 나머지는 딴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24쪽 두 군데 나가는 금액은 다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부기 보면 한데 묶여 있잖아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분해서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독거노인 집수리사업비 1,500만원 별도이고.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보니까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하고 한데 묶어놔 놓으니까 또 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 직원이 뺄 때 목이 다르다고 늘여놨거든요, 운영비는 재료비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것 한데 엄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자활센터에 9억 5,000만원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 7,000만원.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정도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16억 정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위탁을 하는 택인데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군이 직영 한다 하는 것 하고 효과면은?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 사람들한테 운영비 주는 건 1억 4,800만원 지역자활세터 운영비 그 다음 군위노인복지센터 1억 그 운영비 내 놓고는 이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원이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재료비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전체 지원으로 생각하시니까 자꾸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감사하고 해 가지고 인건비로 주민들한테, 자활하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그걸 이 사람들 지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직영해도 되는데 하려고 하면 인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책임을 전담인력 2명밖에 안주거든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책임을 맡기겠는데 임시직이다 보니까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는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효과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쪽에 보면 공동모금회 올해 군에서 지원 받은 게 4,400만원입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입니 다. 연말하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공동모금회에 모금한 실적은 얼마입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021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1,000만원 주고, 4,400만원 수혜 받은 겁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연말 되면 이보다 이상 될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보고를 안 해서 지원을 못 받은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추천을 하면 지원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이나 생계 곤란자가 꼭 대외적으로 안 나와도 좀 찾아 가지고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상수도 수서2리 안장수골은 상수도가 안 들어갔지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서2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는 계획에서 빠졌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본계획 안에는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된다고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상수도 놔 드리겠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건 원격지라서 그렇습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예산이 관로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는지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군위읍으로 보면 몇 개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이 2014년이 완공 계획입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이죠.
윤진
김윤진위원
종말처리장은 2011년이고, 그래서 종말처리장 다 되고도 관거가 덜 되어서 그걸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201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어도 2012년까지는 완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약속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군위 K마트에서 하는 것도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더 확보해서 28억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만큼은 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상수도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사업이네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80%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용역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끕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군위통합상수도인데 이게 환경부하고의 승인 과정하고 지금 정수장 하고 위치관계 때문에 의흥면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주민공청회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사업을 내년도에는 이월을 못하잖아요.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설계하고는 12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2월 중으로 됩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마치는 쪽으로 추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설명한 것 중에 제가 의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인데 법정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183개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실지로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다 하는 거는 법정 경로당을 했다면, 김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무암1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 줬습니다. 거기는 유류대가 안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를 파악 해 볼 때는 군위에 전체 법정 경로당 빼고는 나머지는 40개가 있습니다. 고로면에 가암1동에 경로당이 있으면 조금 떨어진 곳에 2,000만원으로 조립식으로 경사진 곳에서 지어놓은 데가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이분들 의견이 어떠냐 하면 자기들도 군위군민이다 이겁니다.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자기들도 유류대를 같이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상위법이나 군위군 전체 돌아가는 걸 볼 때 행정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법정 경로당만 지어주고, 유류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계시지마는 그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요. 어느 동네는 유류대가 들어가고, 왜 우리 경로당에는 유류대가 없냐, 이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생활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2011년도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사무감사이지마는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고 전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각 읍면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동료위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많이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 희망근로자를 잘 이용하는 면, 특히 의흥면이 잘 돼 있는 것 같애요. 의흥면 가지골 앞하고, 이지동 제방에 풀을 잘 베어 가지고 정말 그 긴 하천을 해 놨을 때는 정말, 저런 게 희망근로사업이다, 풀베기 사업을 해 놓으니까 갈대도 베 놓으니까 보기 좋고 하던데 일부 여기 소보도 그렇고, 저도 소보면장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최소 제방에 호안까지만이라도 풀을 베야된다, 그 밑에까지는 블록 있는 사이는 힘드니까. 거기 가면 수목 제거도 해야 되고 봄부터 12월달까지입니까? 그 사업이?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새마을과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 도로변 상사업비 그런 것도 있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희망근로자를 1년에 심사를 한번 해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소보에 꽃길가꾸기 희망근로자들,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2억원 인건비를 받아서 2억 범위 내에서 꽃길 조성을 하고, 소공원도 조성해 가지고 참 잘 됐는데 일년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가을까지는 지난해는 잘 하다가 올 봄에 와서 관리를 안 하니까 풀이 자라 가지고 풀 속에 꽃이 있어 버리니까 다 죽어버리고, 우리 동료위원들 현장을 가 봤고, 윤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진짜 형편이 없던데 그런 건 지속적으로 희망근로자들이 가 가지고 풀 한두 번 만이라도 베기 해주면, 정말 그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다음 해라도 해야 연속적으로 이어지질 않나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근로사업도 풀베기나 이런 것, 없어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말고 나타나는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데 같으면 희망근로사업으로 계속 유지관리 할 게 아니고 그거는 동네나 면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금 풀 뽑고 이런 걸 자꾸 못하게 합니다. 정부에서.
혁준
이혁준위원
못하게 해도 지금 소보면 같으면 35명 정도 하는데 이분들 아침 9시, 10시 돼 가지고 오후까지 하면, 그분들 사실 힘들겠지요. 잘 안 되는 줄 압니다. 알지마는 공무원 담당자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장 도 선정해 놓고 했지마는 사실 그게 일이 잘 안 됩니다. 옛날부터 땀 흘리면 3년 밥 빌어먹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그럽니다. 희망근로자들한테 하루에 5m를 주든지 책임 할당량을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늘에서 쉬든지, 워낙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걱정을 한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경태
손경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13시37분
13시3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새마을과장 조근제
박운표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5쪽에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우리도 관광홍보책자라 해서 안내지도도 제작하는데 관광홍보 책자 같은 경우 비치해 놓는 데는 어디 어디 비치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수도권에도 비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비치를 하고, 그리고 관광박람회도 쭉 합니다마는 이럴 때 상당한 양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한 휴게소 몇 군데만.
김정애위원
그리고 6쪽 한밤마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서 한밤마을 공동민박시설 설치사업 이걸 완공했다면서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밤마을 운영협의회에서 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 위치는 어디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마을 안에 대청에서 조금 가다 보면 새로 한옥으로 지어 놓은….
김정애위원
홍대일 교수 집 있는 데 그쪽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 옆에 하나 있습니다. 대청 바로 옆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이용은 안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한밤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는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는 아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김정애위원
지금 야영장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이용료를 받을 거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야영장 이용료는 한밤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 규약을 만든다든지 이걸….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수익은 운영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의해서….
김정애위원
한밤마을에 속하니까 그 마을전원이 운영위원회에 속하겠네요, 임원진은 안 들어가겠지마는, 어떻게 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법인을 구성해서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편성돼 있는 모양인데 전 주민이 다 위원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한밤살기좋은마을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전체 한밤마을사람은 여기에 소속은 되는데….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아마 들어오는 데에 제약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본인들이….
김정애위원
여기 한밤살기좋은마을에 예산은 많이 투자해 주는데 만의 하나 일부만 혜택을 본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싶으니까 한밤살기좋은마을 운영위원회에, 지금 법인 등록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법인으로 등록돼서 현재 한밤마을부터 시작해서 동·남산까지 6개 마을에 법인을 구성했는데 이 법인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 내용들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법인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보여주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자료를 좀 주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정관을, 법인의 정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혜택은 우리 국비고 뭐고 따 와서 대율마을 전체 한밤살기좋은마을에 줬는데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른들은 모르고 참여도 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관광객이 오면은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더라도 자기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한밤살기좋은마을에 수익성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한다 하면은 마을주민들 전체에, 앞장선 사람하고는 차이는 날 수 있어도 함께 어떤 식으로도 혜택은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상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8쪽에 게이트볼장, 제가 알기로는 제5기 민선군수 장욱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많이 공약을 하셨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실내화시킨다든지 시설을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공약한 걸로 아는데 지금 기존에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실내화 시킬 작업들을 하기 위해 현황을 한번 파악했는데 현재 각 지역마다 있는 게이트볼장을 실내화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 안 돼 가지고 현재 실내화는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위읍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실제로 운동장 축소하는 공간도 있고 이래서 부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에서 실내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공약사업인 만큼 또 저희들도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어른들이 뙤약볕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해 드려야 운동할 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군위군이 그만큼 고령화 됐다 하지만 지금 노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군위군에는 인적 자원이거든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혹시 그런 적의 장소가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정도 이런이런 어떤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나와야 저희들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여기를 보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면 항상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여성도 있고 한데 지금 여성유도회 있잖습니까, 여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여성유도회가 무슨 행사를 치르면은 일은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자기네들 쪽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남자분들이 유도회에서 여성유도회 쪽으로 예산이 10원도 안 내려 가는가봐요. 그래서 자기네도 무슨 행사할 때 일일이, 사실 향교의 모든 일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도움을 주는데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돈이 10원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 할 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조금이라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요청을 해 보시더니만,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반영이….
김정애위원
예, 어차피 유도회가 들어가 있으니깐 여기에서 다믄 얼마라도 상향조정해 가지고 여성 유도회 쪽으로도 하다 못해 약간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쪽에 2,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추진현황, 이게 다 입찰 들어오는 거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보니까 입찰이라서 다른 말은 딱히 하기는 어렵지마는 보니까 유성건설이니 백송건설이니 제가 큰 것만 잡아볼 때 지금 군위군의 하수도관거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또 마을회관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한 곳에 편중돼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업체도 골고루, 입찰은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새마을쪽 사업에서, 그게 행사가 다 된 건지 모르겠네요? 상사업비 있잖습니까, 효령 같은 경우도 다 남았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상사업비.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연말에 평가가 아직 최종적으로 안 이뤄졌습니다.
김정애위원
효령도 나갔어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평가 자체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이게 2007년도부터 했는데 각 마을에 예산이 얼마씩 나갔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2007년도에는 3,600만원씩 나갔고, 2008년도에는 2,000만원씩.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것 만들어줬던 것 한번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이 지원사업은 끊겼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끊겼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민들이 사실 거기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사업비로 해서 꽃길 조성이고 꽃밭가꾸기 이걸 다 해 놓고는 지금은 또 밀어 가지고 다른 거 달라, 사실 예산을 너무 함부로 해 놓고 그걸 다시 밀어버리고 그게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안 그래도 저는 이번에 이걸 감사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다들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시끄러울까봐 사실 감사를, 그쪽 부분 현장 방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과장님,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그날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라 해서 예산은 들어갔지만 그게 다른 데로 용도 변경돼 버리고 없어진 곳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솔직히 제가 다 못 가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4쪽에 아름다운지역가꾸기에 행락지 편의시설물 이동식 화장실 설치 5개소 이거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소보에 산법 저수지에 한 개, 우보 가다 보면은 효령하고 경계쪽인 제방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산성 백학지, 그리고 고로에 2개소 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팔공산 동산계곡만 보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실지로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여름에 덥고 냄새나고 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고, 주로 아무데서나 야외에서 볼 일을 많이 보는 걸 봤는데 앞으로 이동식 화장실도 물론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정말 옳은 화장실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산계곡만 해도 실지로 화장실 지은 곳이 없잖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여름에 행락객이 그만큼 많이 오고 해도 없는데 그런 데는 1년에 하나 정도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잔디가 제가 봐도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축구대회 하면서 회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군데는 안 돼 있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한 군데는 안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쪽에는 잔디를 심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천연 잔디는 하천구역이라도 심어도 되는데 천연 잔디를 심게 되면 밑에라도 그쪽이 조금 낮은 문제도 있고 해서 혹시 물이 들어올까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안 심었는데 예산이 되면은 한 군데 더 심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볼 때도 한 군데 보다는 두 군데 해 가지고 훼손되면 막고, 또 이쪽에도 이용하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당초계획은 그쪽에다가 천연잔디말고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하천 부지 내이기 때문에 인조잔디 시공 설치허가를 못 받아서 지금 현재 마사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쪽에는 천연잔디는 밑에 한 군데 있으니까 인조잔디 하는 게 맞는데 그 문제들은 환경부 쪽으로 재 승인 받아보고 여기가 꼭히 불가능하다고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그쪽에는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마음껏 찰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도 천연잔디를 하든 인조잔디를 하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지금 군위군에는 많이 설치했는데 아직도 초봄에 초도순시 나가보면은 버스승강장에 대해 많이 요구하고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버스승강장은 총 92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중에는 2002년도부터 설치해서 2009년도까지 설치한 내역들이 있고, 2010년도에 2개소 포함하면 총 94개소입니다는 물론 도로가 안 되고 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지나가고 버스가 또 다닌다는 표시가 안 돼 있는 동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에 1개 승강장 정도는, 요즘 승강장이 없는 데는 버스를 승차를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의 예산이 허락이 안 돼 가지고 1년에 2개씩 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혁준
이혁준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승강장도 몇 개 없는 것 같던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전체 재원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가 지나면 조금 여력이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마는 최대한 과에서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행감장에서 내년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됐지마는 지금 둔치 스텐드 사열대를 낮춘다고 4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던데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실지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다 하니까 본 위원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은 예산 심의할 적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예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 듣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편의시설, 이거는 동료 위원이신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락지 실질적으로 저수지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외부 사람들이 낚시나 여름에 물놀이 와 가지고 진짜 용변을 아무데서나 보고 할 수 없으니까 멀리 가기도 그렇고, 또 곁에 있어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락지 주위에 논밭 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용변을 아무데서나 보고 해서 상당히 이거는 좀 불쾌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내년에 행락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내년에도 저희들 넉넉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수정예산에, 실지로 여름에 덥고 하면 사람들이 짜증부터 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걸, 주민들의 민원을 해 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삼국유사 골든벨에 5,0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것 상당히 호응이 좋으시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8,500만원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5,000만원 하다가 갑자기 3,000만원 껑충 뛴 이유가 뭡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물론 예산이라는 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8,000만원 정도를 했을 때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처음으로 해 보니까 인원 수가 상당히 많고, 현재 내년도에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예산이 일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다양한 행사를 거쳐서 이걸 통해 우리 군을, 고등학생들한테 이 지역의 이미지를 한번 남겨 놓는다 하는 건, 본인 스스로 여기까지 찾아온다 하는 건 결국 졸업을 해서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되지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인원 수를 좀 더 늘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사를 다양하게.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은 접수를 해도 제한을 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벤트 행사를 좀 다양하게 전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단순히 퀴즈만 풀기보다는 군위가 좀더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이벤트를 갖춰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왕이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삼국유사골든벨사업이라면은 삼국유사의 산실인 인각사에 가 가지고 역사를 한번 소개하는 것도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사전에 한번 방문계획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종합테니스장을 82억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서울신문 일간지에도 58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호화 테니스장, 인구에 비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나오시는데 4개면은 그러면 실내테니장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내코트를 4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내코트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실외테니스장으로, 나중에 실내가 다 건립이 됐을 때 테니스장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설계 해 놨고 또 설계가 그렇게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실내테니스장 4면이 조성이 되고 나면은 실외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테니스장으로 변경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19쪽에 명품관광 테마로드 조성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고로 석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직 조형물은 안 했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조형물은 버섯조형물로 해서 일부 완전히 다 갖다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설치만 하면 되도록 현재 다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21쪽에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조성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131억원인데 이거는 결정이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용역 결과에 131억원, 밑에 나옵니다마는 내년 3월에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걸 거치게 되면 5월까지 광역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고 그 다음 5월에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승인은 최종 8월쯤에 날 겁니다마는 이걸 내년 5월에 신청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광고를 내서 이 사업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자를 만나본 결과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확답을 받아놨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그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아마 사업비는 일부 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문화 이런 쪽에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하고 지금 효령에 있는 효령사,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있던 효령사, 인각사가 650년이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은 이렇게 빨리 공원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 후손입니다마는 1,200년 전에 김유신 장군하고 소정방 장군, 이무 장군 등 삼국통일을 위한 야전사령관이 주둔한 지역인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조예가 있는 조과장님께서 그런 데는 차일피일 자꾸 미루시고 김수환 추기경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싶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사랑나눔 공원은 그야말로 테마공원사업이고, 그 다음 효령사 쪽은 하나의 역사적인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산실인 인각사 하고 비교해 볼 때 인각사 같은 경우는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물론 돈입니다. 돈을 어디서, 재원을 가져 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재원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문화재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일단 문화재를 어떻게 발굴해 볼까 아니면 문화재를 만들어 볼까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효령사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원사업에 따른 예산,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폭이 넓기 때문에 이걸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효령사에도 어떤 단순한 놀이를 위한 공원을 만들 것 같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문화재가 있다면은 문화재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와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편할 건데, 물론 군비로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지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와 역사,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효령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명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어차피 군위라 하는 지명이 결국은 효령사를 벗어난, 장군당을 벗어난 지명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군위라는 지명을, 역사적인 의미를 살린다면은 당연히 장군당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또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재원조달만 해결된다면은 제가 미룰 이유가 아무 것도 없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뭐든지 재원 조달로만 미룰 게 아니고, 지금도 우선순위로 해서 자꾸 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순위에서 앞장선다고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계시니까 과장님도 거기를 해야 된다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마는 예산상 부족하다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의회하고도 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라도 효령사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에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방법을 여러 가지로 폭넓게 한번 구상을 해 보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보면 숨은자원모으기 평가대회를 10월 중에 한다고 계획한 것 같은데 뭐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12월 2일 날 김장담그기 행사와 병행해서 고철수집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에 국비 부담이 지금 몇 %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당초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는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도내 3대 문화권사업이 시행되는 시군들이 공동 그렇고, 현재 70%까지 국비가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70%가 배정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전지역 구상 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발전지역에 용역을 해서 이쪽에 속하게 되면은 현재 총사업비에서 20%까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용역을 해서 최소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페이지에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명품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홍보입니다마는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주요 일간지 기자하고 요즘 인터넷이 쭉 나오는데 블로거들, 각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50명 초청해 가지고 우리 관내 관광지, 예를 들면 테마로드라든지 돌담마을 이런 지역을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2회에 걸쳐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 블로그를 보면 갔다 온 분들이 상당한 내용들을 지금 게재를 해 놓고 있고 또 일간신문에 아마 수도권 중앙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게재를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서 자고 갔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이 1인당 40명이라 해도 40만원 정도 돌아가는 예산인데,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생가 그 터에 보니까 요즘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놨던데 그거는 뭡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관광안내소입니다. 거기 관광안내원들이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에서 지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도비 100% 보조 받아 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늦게 남은 거를 요구했더니만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관광안내원이 대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것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에는 체육회 기금이 조금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체육회 기금이 1억 조금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억 3,189만 2천원이 지금 현재 축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군지부 등에 예치돼 있고 보통예금은 기금은 아닙니다마는 운영비 수준입니다마는 600만원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기금은 해마다 조금씩 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기금은 현재 그대로 저축을 두고 있고, 일반운영비 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일반 체육회에 쓸 돈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또 체육회 이사들이 이사회 회비를 내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해서 일부 부족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읍면 소관입니다마는 읍면에 체육대회 경비를 보조를 하지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읍면의 체육회 경비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찬조금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각 읍면에 걸 받아 보니까, 맹 각 읍면 감사 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찬조를 다 받던데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게 찬조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 예산을 계속 올려줬고, 또 그런 명분으로 읍면의 체육회 경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또 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읍면에서 자꾸 받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지역의 어떤 부담을 위해서도 체육회 경비를 안 받는 게 담당실과소장의 생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일부 찬조금을 안 받고 있는데 읍면은 관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읍면 단위에다가 자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니까 읍면 감사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쪽에 보면 삼국유사마라톤대회 이 예산이 1억원이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2011년도부터는 우리 군민의 날, 군 체육대회 할 때 날짜를 그때쯤 맞춰 가지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12쪽에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읍면새마을부녀회 여기 예산이 지원 돼 내려가는데 사실 우리 효령의 부녀회장, 선정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거기 회장이 지금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읍면 새마을부녀회 1,36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1,190만원만 집행이 되고, 효령면에 170만원은 지금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효령면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2쪽 아까 둔치 잔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잔디가 잘 살아 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새마을과장님이 관리해서 그렇게 됐지마는 앞으로 이 잔디를 좀 살리려고 하면은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적정한 시기에 하고,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에 잔디 관리해 가지고 이 잔디가 관리 안 된다 하면 8,00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 8,000만원 줘 가지고 잔디를 잘 살리자고, 둔치 운동장 관리하라고 8,000만원 주는 건데 잔디 죽여 가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요,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과 소관
16시19분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산림과장 권용하
박운표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6쪽에 표고재배시설 1농가 해서 3,800만원인데 이것 본인 부담금하고 합쳐서 3,800만원입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대추 비가림시설 아직까지 하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이게 당초 예산은 1억이었지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38농가 정도 비가림시설 신청이 들어왔는데 7월, 8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9월 달부터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실제 대상지역이 평탄지역이어야 되고 대추도 3년 내지 4년 돼 가지고 결실시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분이 50% 되니까 계획을 했다가 일단 시범사업 하는 것보고, 내년도부터 좀더 확대될 걸로 예측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8,800만원 같으면 본인 부담금 얼마입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4,400만원, 50%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하려면은 힘들겠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 농가도 수확하고 지금부터 시작할 건가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지금 12월 중으로 완료될 걸로 봅니다. 김두철 씨하고 박수광 씨 의흥에 두 분인데 그분들이 보은 쪽에도 견학을 갔고, 밀양까지도 견학을 가보고 이래 가지고 비용은 덜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설계하는데 과정이 좀 늦어졌는데 12월중으로 다 완료될 걸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2쪽 숲가꾸기사업 이거는 2,0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인데 이게 입찰에서도 산림조합이 지금 많이 됐네요, 아까 보니까 수의계약에서는 산림조합이 거의 다 됐던데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수의계약 관계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우리도 회계 사무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이 한다 하니까 산림조합, 입찰도 거의 산림조합이 다 돼 있네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용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환경산림과장님 재량으로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10월 달에 우리가 발주 준비를 하면서 법인 쪽에서도 얘기가 들어오고 조합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산림토목 쪽의 사방이라든지 임도 쪽의 큰 사업들을 하고 실지 우리 법인들이 숲가꾸기 쪽에는 주 업종이 숲가꾸기이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숲가꾸기 주는 것도 우리 군위군의 고용을 쓰지 않는 데는 물론 다 군위군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좀 잘 살펴보고 법인한테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타 지역의 법인들은 우리 군위군의 고용이 쓰여지지 않으면 조례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회계관련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보면 3개 법인이 있는데 법인 3개 모두 주소는 군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보면 숲가꾸기 하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군위 대추축제의 문제점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라 했는데 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전체 집행 내역을 정산서를 일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정산 완료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김정애위원
잔액도 남았네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가 대추축제를 기술센터에 농산물 전시하는 쪽에 합쳐서 했으면은 3,000만원을 가지고도 오히려 함께, 양쪽 다 전시장이 어우러졌을텐데 사실은 3,000만원 가지고 달랑 대추축제만 하니까 물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한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대추축제를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농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공무원들도 그렇고 올해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혼자 보는 관점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한테서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정말 실속있는 대추 축제가 되도록 농민이나 공무원도 함께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회 추경에 보니까 표고작목 지원사업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이 돼 있던 게 4,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표고 자목 관계도 지원신청을 받으니까 신청해 놔 놓고도 자목을 못 구해 가지고, 종균 접종은 3월, 4월 봄에 해야 되는데 자목을 못 구하면은 종균 접종은 봄 시기를 놓치면은 할 수 없이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목 구입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올해는 감시키고 내년도에 신청하는 사람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군위군에 고로라 하면 표고로 지금 언론에도 알려져 있고, 우체국 택배로도 알려져 있는데 자목을 못 구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됐다 하는 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자목 구입 쪽도 우리가 처음 보조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의욕적으로 자목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자목생산을 보면 벌채 허가라든지 우리 군의 양은 적고 사실 외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구입하는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시기적으로 봄에 접종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김정애위원
하여튼 산림과 직원들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사업을 특히 우리 군에 표고가 일종의 특화사업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자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농민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숲가꾸기에서 나무를 제거를 하지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나무를 묶어서 그대로 방치를 하는데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 산물 처리 관계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주요 경관 보전지역에는 산불 방지차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임협에 반출하는 데도 있고, 규모있게 적치해 가지고 정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도 사실 도로변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이 들더라도 정비를 해서 산불방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그 도로변에 쭉 나가면서 있는 거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량1리 진입로 가로수를 2009년도에 식재했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2009년 3월 6일부터 4월 5일 사이 봄에 식재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고사목이, 우리 의원들 전체 갔습니다마는 고사목을 어떻게 이제껏 방치를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현재 보시기에 참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봄에 심어놓고 여름 지나면서 가을에 보니까 죽어 가지고, 실제 올 봄에 보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봄에 보니까 배롱나무가 잎 나오는 게 제일 늦습디다. 그래서 사실상 한꺼번에 확실하게 보식을 해야지, 나눠서 할 수도 없다 이래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보니까, 봄에 그것 시작해 놓으니까 너무 늦다 이래 가지고 하자 보식을 1회 촉구해 가지고 가을에 묘목 준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협의를 하다가 내년 4,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다, 실제 보면 서부리에 세계건설에서 식재를 했는데 여하튼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군에서도 실제 우리 군에서 사업한 게 그럴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내년 봄에 보식할 때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차 촉구했는 공문이 있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문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하라고 공문은 낸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통보 온 것 있어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쪽에는 감독관이 현장에 출장 나가 가지고 둘러보고, 확인을 받아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재차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내년 봄에 그것 안 하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내년 4월까지 마치는 걸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내년 4월까지는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집행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자 보증금 받은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자 보증금 얼마 받아놨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래 자료를 보니까 배롱나무 같은 거는 200포기에서 150포기가 고사목으로 나왔던데 하자보증금이 그만큼 안 돼야 될 건데 하자보증금 가지고 대집행 하기 전에 충분히 되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19쪽에 보상금 신청 기한이 1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피해 농민이 어느 정도죠?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현재 112농가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여기 예산액이 2,000만원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회계가 됩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우리가 매년 지원해 온 걸 보면 2,000만원 내외되기 때문에 올해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2농가나 되는데요? 이게 부계 쪽에 보니까 피해입은 밭 같은 경우 배라든가 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지까지 부러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마지막 정리 추경에 요청해서라도 농민들 피해에 대한 조례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제천단 하늘길 조성인데 이 자체는 현재 부대에 위임한 걸로 돼 있네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이걸 추진해 오면서 가장 빨리 조치돼야 될 부분이 부대하고 협의가 됐을 때 부대 내를 통과하는 도로, 비로봉까지 1.7㎞ 이 건축물 이전하고 토목공사 하는 것 이걸 하고 장기적으로 생태탐방로라든지 이런 건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대 우회도로하고 비로봉까지 도로 1.7㎞ 그리고 건축물 6억 이래서 거의 25억원 정도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등산로가 새로 개설이 됐다 하면은 실지로 군민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산을 많이 찾고 있는데 실지 여기는 주차장 시설이 현재 하나도 없네요. 부대 위쪽에도 주차장 시설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내년에 관광 분야로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지가라든가 동산동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도 빨리 보상이 안 되면 거의 매일 값이 오르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주차장 시설이 안 되면 도로가 엉망이 되잖습니까, 현재 동산 계곡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실지로 차가 거의 못 다니는,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빨리,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시설은 빨리,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주차장이라든가 설계가 나와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진입구간 동산입구에서 위에 청학교까지는 건설 쪽에 위험도로 쪽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면서 주차장 관계도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차가 안 다니면은 실제로 다른 데 같이 작은 버스 있잖습니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걸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소관 위원으로서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과가 우리 사람들하고 가장 밀접한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계관리가 환경과에 있고, 환경산림 임산물, 사람들 생태 체험,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환경산림과인 줄 아는데 민원도 늘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이지마는 보람을 가지고 권용하 과장님이 하시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추진력이 계시더라고요. 고로면장님으로 계실 때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브리핑도 잘 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신데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 보고 말씀하시는데 더 잘 하라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곡휴양림에 숙박시설을 한 동을 더 늘렸는데 여름에 풀로 차 버리는데 이걸 몇 동 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더 수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장곡휴양림 쪽에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 보니까 선호하는 게 4인 가족 기준 작은 통나무 집,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시설도 전용관계 때문에 아직 포장을 마무리 못 짓고 있고 그래서 보완사업 쪽으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통나무 집 가족형 산막을 더 증축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사실 산림과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한 80%가 고로면에 치중돼 있는 것 같고, 위치상 고로면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 석산에 모노레일하고 우리 의원들이 동승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효령에 산촌마을보다는 상당히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하는 걸 우리 의원들하고 다 같이 느꼈습니다.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효령과 같이 그렇게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생태마을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7쪽에 산림자원입니다. 산림자원인데 거기 병행해서, 우리 군에는 그런 사업이 없는데 도로 가 휀스에 낙석방지책 세워 놓은 거기에 칡덩굴이나 이런 게 여름이 되면 도로에 살아 가지고 막 뻗어 나오던데 그리고 인근 동네 뒷산에 보면 그 칡덩굴이 나무를 에워싸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형국이 나던데 그런 예산은 앞으로 도에서는 많이 있다고 하던데 군에서는 그런 걸 시행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마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우리 군의 칡덩굴 제거사업 쪽은 조림지 위주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 조림지 중심으로 확대 해 가지고 칡덩굴 제거도 실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도로변에 하기는 했지마는 성과가 미미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칡덩굴 쪽에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칡덩굴도 그렇고 앞으로 도로변의 풀베기사업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특히 칡덩굴은 소보 산법리에 가면 그 일대가 전부 칡덩굴이고, 정2동 뒷산하고, 봉소동 앞에 풀베기하고 보면 지방도나 국도변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에 2,000만원이상 도급공사 추진비가 있는데 환경산림과에도 토목직 직원이 있지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과거에는 직원이 없어 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다른 과에 위탁을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났는데 이제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수계에 하는 시설들은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올 적에 유실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에 공사해 놓은 것 시료 채취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부분도 많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14쪽에 생활폐기물, 지금 일간지에 우리 군하고 다른 군하고 수집운반 하는데 우리 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그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 우리 환경분야에 있어서 매립소각 분야, 생활쓰레기분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경찰 쪽에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매립장 쪽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8월 달에 서울신문에 보도되면서 실제로 고령이나 성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탁을 하고 일부는 군 직영 미화원이 있어서 청소를 하는 그런 형태였었고, 매립 소각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은 환경미화원의 전문성이 결여 돼 있어 가지고 실제 읍면에서 관리하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계근대가 없어서 반입량 실측이 어렵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환경관리센터가 완공되면 소규모 시설은 폐쇄하고 근무인력도 재배치해서 계근대도 설치하고 이렇게 시설보완이라든지 개선책을 내고 폐기물수집운반 관계도 업체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런 개선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원래 환경산림이라 하면은 진짜 민원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주민의 삶을 충족시키는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옆에, 지금 군위읍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내량1리에. 그것 거기 예산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작년에 13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15억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3억 9,000만원은 작년 12월 달에 정산 집행결과를….
혁준
이혁준위원
정산한 거는 봤는데 김윤진 위원이나 본인이 알기에는 정산은 했지마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입장이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내역을 파악해 보고, 장기발전 내량1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실제 보면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거짓증인이 있을 시에는 고발조치 한다고 그랬지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자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눈에는 안 드러나지만 내부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다, 저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민간자본을 해 주실 때에는 그 법인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토목직도 환경산림과에 있으니까 어느 사업장이든 가 가지고 이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중에 우리 군청 직원들이 일 실컷 해 주고 사법기관에 가서 자꾸 조사 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보나 부계나 우보 같은 데는 내년 1월달부터 군위 내량 쓰레기장으로 반입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주변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소보에 용수골 같은 데는 거기 주민들이 이십몇년 동안 악취에서 시달려 왔는데 전번에 거기 현장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갔다 왔지마는 수도 시설이나 그런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내량1리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실제 보니까 서경리 용수골 주민들이 큰 동네 기준으로 지원이 됐고, 작은 자연부락에는 지원이 덜 되고 해서 그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매립장 입구를 페쇄해 버렸는데 실제 오전에 저희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다, 서면으로 군에서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다, 돌아가라 이래서 사실상 대화가 안 됐는데 오후에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민원해결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서 참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 피해에 대한, 작은 동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야생동물피해라 해서 요즘 멧돼지가 주거지역까지 내려오고, 청화대 주변까지도 멧돼지가 내려온다 하는데 지금 멧돼지도 그렇지만 고라니까지 주민들한테 더 문제가, 골짜기에 씨앗 뭐 하나 해 놓으면 다 뜯어먹으니까 그걸 어디 고라니를 잡으면은 보상은 없습니까, 마리당?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지금 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수난수렵장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말이죠, 야생동물 피해 조수, 지금 전기목책기 예산이 있잖습니까, 지금 몇 % 보조입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는 군비사업은 우리가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국비는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국비는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것도 안 맞잖습니까, 군비나 국비나 맹 정부 예산인데 지금 청송같은 데는 70%, 80%까지 해 주고 있다 하던데 우리도 자부담을 주민들한테, 농장을 피해 본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주민들, 거기 몇 백만원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던데 그런 건 %수를 좀 더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그런 건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국비나 군비 똑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80% 해 주면, 그래서 그 골짝 전체 다를, 5농가면 5농가 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꾸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동장님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한 골짝 전부 다 하면 돈이 더 싸게 먹힌다, 아니면 한 골짝 전체 다 하면 80% 해 줄게, 개인적으로 하면 60%밖에 안 된다 이런 참여의식을 좀 고취시키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29쪽입니다. 안 그래도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공산 하늘제천단 거기 계단 같은 거나 고로에 목재 데크로 해 놨던데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목재라 하는 건 다 썩게 마련이거든요. 앞에 새마을과에서 했는 거는 합성목재로 해서 영구적으로 해 놨던데 계단 같은 걸 할 때는 앞으로 합성목재 그런 걸로 시공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반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과장님,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부족한 부분들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로 산촌마을 마을 입구 다리 있는 데, 거기 아주 위험하던데요? 회의장 가는 입구.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그 진입로 문제도 보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시설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아래 가 보니까 아주 위험합디다. 그것 좀 해 주고요. 그리고 7쪽에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73명은 어떻게 선정하는교?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전문진화대는 군에서 선발공고를 해 가지고, 전문진화대 시험은 둔치운동장에서 등짐펌프 메고 400m 뛰어 가지고 거기서 탈락하면 불합격이고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면에 감시원들은요?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면에는 우리가 읍면별로 감시원 선발기준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발하도록.
박운표위원장
읍면에서 하는교, 환경산림과에서 하는교?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감시원 선발 관계는 실제 총괄 부서가 환경산림과이기 때문에 실제 공문상 읍면에 지시를 해도 필요하면 우리가 추가 지시도 하는데 실지 읍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무해 온 사람, 좀 문제가 있어도 교체라든지 이런 게 힘들어 가지고, 실제 잘 하는 면은 서면으로 경고장 받아 가지고 2회 이상 경고 받은 사람들 딱 교체를 했던데 그래 안 된 면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우리 군의 의견으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해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러면 선발은 면에서 한다 그죠?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면에서.
박운표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 산불감시원들 나가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자기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문 들어보니까 항간에는 군 환경산림과에서 임의대로 해 가지고 빼 가지고 교체시키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돌던데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시고요. 목요일 읍면 행감 때 그 때 환경산림과장님, 참고인으로 좀 출석해 주이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25쪽 이로운 대추축제 사실 이거는 올해 갑작스럽게 추경에 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3,000만원 들여서 했는 게 우리가 봐도 좀 뭣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5,000만원 올렸던데 정말 10월 8일 군민체육대회는 이로운 축제, 대추축제 또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기술센터에서 6,000만원인가 또 올리는데 그것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 소장님 머리 맞대 가지고 정말 군위 대추축제 하면, 그 사람들 야, 군위 가니까 대추 참 좋더라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