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 동안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하신 군정추진 자료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소상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봉화읍

김 경 기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봉화읍장 김 경 기 (선서문 제출)

이어서 봉화읍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봉화읍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봉화읍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읍면 행정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서 실무수습 1명과 무기계약 2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명은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14회에 걸쳐 예산액 1억 3,137만 3,000원, 지원액은 1억 3,097만 1,000원으로서 40만 2,000원을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봉화읍 체육회에 예산액 1,260만원에 지원액 1,260만원, 내성1리 경로당 외 3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하여 예산액 9,715만 5,000원, 지원액 9,715만원 5,000원입니다. 조류인플레인자 방역을 위한 공동방재단에 예산액 2,083만 2,000원으로 4회에 2,073만 3,000원 지원, 구제역대비 공동방재단 운영에 예산액 78만 6,000원에 지원액 48만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13회에 걸쳐 예산액 9,851만 9,000원에 9,77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9년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한 가구 50만원, 2009년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에 1,423만 5,000원, 2010년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532만원, 2010년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2,685만 5,000원, 2010년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에 460만원, 2010년 친환경농산물 토양 개량사업에 156만 1,000원, 2010년 농촌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2가구에 200만원, 2010년 친환경농산물 토양 개량사업 68만 3,000원, 2010년 농촌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2가구에 200만원, 해저1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현황입니다. 상위 20위까지 체납내역은 1억 625만 9,000원에 그 중 취득세가 3,149만 8,000원, 자동차세가 1,606만 5,000원, 기타가 5,86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김 경 기 참고로 봉화읍에 전체 체납액은 2억 7,839만 3,000원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은 전체 38건에 총 사업비 6억 7,900만원, 도급액 3억 4,500만원, 관급액 3억 3,400만원으로서 32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2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은 전체 10건에 총 사업비 1억 9,400만원, 도급액 9,900만원, 관급액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완료는 8건이고,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이 사업도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14건에 총 사업비 2억 4,200만원, 도급액 1억 4,200만원, 관급액 1억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 7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기 내에 완료토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꽃내 도수로 설치는 당초에 수로관 110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공사 구간 내에 암이 발생하여서 불가피하게 토공을 78㎥을 감하고 암을 83㎥증을 하였습니다. 감 내역은 토공 20만원, 증 내역은 암 절취에 168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켜서 순증이 1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저1리 경로당 주차장 정비는 당초 주차블록 300㎡를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노령층에서 다닐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관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닐 때 턱에 자꾸 받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감을 해서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내역은 주차블록 20㎡를 감해서 인도와 이중관 설치를 하였습니다. 감 내역은 주차블록 75만원, 증 내역은 이중관 및 인도에 157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켜서 전체증액이 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하자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실적은 전체 21개소에 사업량 3,760m, 사업비 지원이 1억 7,900만원, 주민부담이 8,400만원으로서 전체 완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시에 인력 부족난이 극심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마을 영농회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활용해서 공공인력을 적극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득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 지원현황은 전체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로당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10개소에 1,499만 7,000원, 마을회관 보수 4건에 1,600만원, 거촌2리 새마을 소득사업장 보수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62세대에 58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계주거급여는 연 4,115가구에 6,634명, 정부양곡지원은 연 980가구에 1,980명, 장제급여는 14명에 700만원, 자녀학비는 연 230명, 집수리는 연 21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지원사업 현황은 전체 11건에 지원이 24억 9,000만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연 22,390명에 18억 3,800만원, 장애수당이 연 2,197명에 1억 4,700만원, 장애인연금이 경ㆍ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361명에 5,100만원, 아동급식 지원이 연 2,335명에 1억 2,649만 8,000원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이 연 214가구에 553만원, 월동생계비 지원이 연 130가구에 390만원, 긴급생계ㆍ의료 지원이 연 42가구에 3,830만원, 자활근로 사업이 연 1,779명에 4,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 10,801명에 2억 1,600만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 140명에 28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연 4,641명에 1,8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686농가, 806㏊에 지원액 11억 1,400만원으로써 고정직불금이 5억 5,300만원, 변동직불금이 5억 6,0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6농가 10.5㏊에 421만 3,000원,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63농가 64.7㏊에 2,24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은 전체 12건에 총 사업비 5억 1,800만원, 그 중에 보조가 2억 4,100만원, 자부담이 2억 7,7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외 6종 65대에 1억 7,600만원, 상토지원사업은 8,200만원, 고추재배 부직포지원 사업은 1,100만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은 8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는 2,700만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5,100만원, 논콩 생력화 지원사업은 2,048만원, 원예작물 간이육묘장 설치는 4,000만원, 친환경들판조성 지원사업은 1,800만원,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1,3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5,500만원, 고추점적관수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에 11명, 가을철에 7명으로서 전체 18명입니다. 예산집행액은 7,90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시설ㆍ장비 현황은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34대, 안전장비세트 20개, 불갈퀴 137개, 진화장비 소모품은 약대와 원터치로서 2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처리현황은 작년도 1월에 1회, 2월에 2회, 4~6월에 각 1회 발생하여 총 6회가 발생하였으며, 장소는 문단1리 외 5개소로써 피해면적은 0.17㏊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콩 탈곡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ㆍ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귀농에 대해 많은 관심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읍면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에 귀농인들을 참여시켜 주민들과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가정의 경우 수질검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수질검사 의뢰 시에는 1회당 48만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해주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현재 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손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과 더불어 방문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제3자가 지급 통장을 관리하면서 착복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급자 가구를 방문해서 생활실태 및 생계주거급여 등 제 급여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설명해 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읍에는 의사 무능력자 6가구에 대해서 급여지출부를 배부해서 매월 급여 지급 전 15일까지 급여 관리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수혜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추진 시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선정 시에 중복지원이나, 기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수시로 농업인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군 해당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42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3,830만원을 개인지원금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새마을자조 사업이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자조협조 사업 물량을 업자도급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읍에서는 노동력이 극히 부족한 이동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즉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새마을자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개 이동에 870m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측량 및 설계를 예측 가능한 사유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예측 가능한 사유로 설계가 변경되는 사유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자이므로 사업추진 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총 8회에 걸쳐서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로변 작업 시에 안전 안내판, 안전거리 확보 등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 전원에게 안전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희망근로 사업의 65세 이상 참여자의 경우, 근무능력을 고려해서 주 3일만 근무를 하고 현장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적기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위탁업체를 독려하여 쓰레기가 적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업체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사역 시 장시간 담소를 하는 등, 주민들이 근무태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및 분담직원이 하루 2회 정도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들에게 위치 추적기가 지급되어 있어 수시로 순찰사항이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정비대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편성 전 전체 정비대상을 파악하고 군에 보고해서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비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14개소에 3,1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새마을부서와 협의를 할 경우에 소액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욕심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동별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도록 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이동 출장 시에 철저한 홍보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가구에 1,5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업 계획 시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측량ㆍ설계하여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등 마을주민의 편의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사안도 방금 보고 드린 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실과에서 내성천변 등에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 공유가 되지 않고 봉화읍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업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군 실과에서 읍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봉화읍에는 34건에 180억원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군에 직접 건의하지 못하는 사안은 읍에 건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향보고와 더불어 업무담당자 간에 유선으로도 충분한 대책을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제도 개선사안으로 아동급식권 바우처카드화입니다. 현재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연간 공휴일이나 방학 시에는 급식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권은 현재 식품권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와서 수령을 해가는 것에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로 발급해서 대상자가 급식권을 받기 위해 내방할 필요가 없이 바우처카드로 지속적인 급식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다른 것은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기가 되었는데 입금을 안 해준다고 하면 카드로 활용하고 대신에 결제 시에는 주ㆍ부식품류일 때에만 결제토록 카드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증명 발급 시에 수수료 면제사유 연기입니다. 현재 제증명 발급 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ㆍ국가ㆍ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발급하고 인증을 한 다음에 면제자라고 말을 하니까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다 물어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을 주민등록표 상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발급 시에 화면에 나타내어 면제대상자가 확인되도록 하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택스 가입절차 간소화입니다. 현재 위택스를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위택스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사실 가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편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입절차는 각종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듯이 주민등록 인증만 되면 가입을 하고 대신에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입실적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희망근로 응급복구 지원단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에서는 희망근로 사업단 중에서 응급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근로사업이 단순한 노임지급 사업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이고 서민친화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도로나 교량, 도수로 등 각종 구조물이 파손ㆍ세굴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자재준비, 희망근로 인력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읍 관내 20개 이동에 농로 및 도수로 세굴된 것, 특히 세굴이 자조협동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많이 갔는데 업무공백이 없습니까?

김 경 기 보고서 작성 시에는 무기계약 직원도 출산휴가를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무기계약자는 출산휴가를 3개월만 쓰고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규직원 2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업무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백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충원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임용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읍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군 전체는 물론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공동방제단에 대한 겁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1~6월까지만 했는데 그렇게 6개월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김 경 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당시에 지시가 있어서 지시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100%지급을 했지요? 이것이 예산액에 대해 지원을 100%했지요?

김 경 기 100%아닙니다. 9만 9,000원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사업도 지원이 덜 되었지요? 예산은 있는데 퇴비를 하실 분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김 경 기 하실 분은 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분이나 수피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하니까 확보를 못한 만큼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분이나 수피, 수피 같은 것은 경림산업 같은 데에 없어요?

김 경 기 본인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확보가 100%되었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확보가 100%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는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배정된 것은 본인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서 유도를 해주십시오.

김 경 기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토지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것은 많은데 계속 압류만 해서 되겠습니까? 공매를 하든가, 경매처리를 하든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 경 기 예, 그 부분은 공매처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압류는 되어 있으나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저당물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압류는 해놓았지만, 공매처분을 의뢰해봤자 경비만 들뿐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비가 들면 경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공매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경 기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잘 하셨습니다. 화목펠릿 보일러에 대한 겁니다. 올해 2대씩인가, 읍면에 배정을 했지요?

김 경 기 예.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김 경 기 이 부분은 도촌1리와 화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대당 380만원입니다. 지원 70%로 266만원이 지원되고, 펠릿가격이 톤당 39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35만원에서 40만원선인데, 통상적으로 38~39만원정도 되는데 등유가격과 비교했을 때 80%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는 5~7년입니다. 문제는 보일러는 사용하면 하루 종일 켜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펠릿은 필요할 때만 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손익분기점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작단계여서 그런데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 경 기 올해는 희망에 의해서 보급했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뿐입니다. 그렇지요?

김 경 기 예.

연세 많은 어른들, 거동불편자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씨를 모르는 분도 있고, 통장을 관리해도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분도 한두 분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본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타인 또는 제3자가 갈취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또 돈이라는 것이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경 기 우리 읍에 의사무능력자가 미성년자와 정신지체자 총 6명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담당직원이 통장을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수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담당직원이 계속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급하기 보름 전에 내역을 제출받아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착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에 보면 봉화읍 같은 경우에 각 마을단위, 이동단위로 150m, 200m 이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포장만 하는 것이잖아요?

김 경 기 예.

옛날에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을 한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도수로를 안 하고 포장만 했을 때, 거의 세굴이 되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세굴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도수로부터 하고 자조협동 사업을 하든가, 군에서 발주를 해서 새마을담당에서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자조협동 사업을 해야 돼요. 도수로도 안 된 상태에서 자조협동 사업만 해놓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지면

김 경 기 신대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가급적 도수로부터 먼저하고 자조협동 사업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처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해결을 잘해 주기기 바랍니다.

김 경 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7월 29일자로 봉화읍에 발령을 받아 가신 이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희망근로 자조협동 사업은 귀감이 될 일입니다. 현재 고령화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아줌마와 남자들이 같이, 힘든 일은 남자가 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좋았습니다. 읍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다문화가족 여성들만을 교육할 게 아니라 부군 되는 사람을 교육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군 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데리고 왔지만, 노예 식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급부서, 군청과 협의해서 시부모나 남편을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집와서 애기 낳고 일만 하는 사람으로 대우하면, 정착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의 실적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봉화읍이 현재 25개 리가 아닙니까?

김 경 기 예.

21건이면 한 동네에 한 건도 안 돌아갔다는 말인데, 이러니까 이동단위에 나가보면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은 것 아닙니까?

김 경 기 앞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량의 확보를 읍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25개리가 있으면 25개리 한 동네에 한 개씩은 돌아가야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21건이면 봉화읍이 25개리 아닙니까? 내성1, 2, 3, 4리를 뺀다고 해도 한 동에 한 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큰 동네에 포장을 못 합니다.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월동생계비 지원은 연 130가구에 1가구당 3만원 줍니까?

김 경 기 예.

3만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초를 삽니까? 성냥을 삽니까? 이것은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돼요. 아이도 1,000원주면 안 받는데, 돈 3만원 주면서 무슨 월동생계비 지원입니까?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10만원이라도 해줘야지, 가구당 3만원으로 생계비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월동생계비지, 무슨 월동생계비입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계입니다. 식수로 하는데 검사비가 1회당 48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항목이 28가지인가, 36가지가 되는데 지금 봉화읍 안에서 집단적으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먹는 곳이 있지요?

김 경 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내성3리 시티파크 옆에 9가구가 아마 개인별로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어요. 봉화읍내에 있으면서도 거기를 빼고 상수도를 넣었는가? 제가 볼 때 그 분들은 지금 수질검사도 안 하고 있어요.

김 경 기 예.

하여튼 7월 29일자로 가셔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혹시 봉화읍으로 진정 건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김 경 기 읍으로 진정을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본청으로 진정을 하는데 사실을 읍으로 하는 게 맞는 데도 군으로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가 한 건씩 생기고 있는데 읍에서 판단을 해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읍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도 다가고 12월에 접어들면 산불이 납니다. 작년에도 6건이 났는데 지역주민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지역민들이 산불을 내곤 하는데 주로 노인 분들이 많아요. 불을 내고 나면 오래 못 산다는 말도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산불이 안 나도록 배려도 많이 해서 지역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기 명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위택스 제도를 보면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경 기 예.

왜냐하면 현재 위택스 제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 경 기 예, 우선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대, 40대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분이나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입이 저조해서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컴퓨터와 친하지 않아서 컴퓨터 사용이 힘든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주시고 위택스를 하면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김 경 기 혜택은 별다른 것은 없고 자기가 볼 수 있는 사안은 전체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몽을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결혼여성 안부콜 서비스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담직원이 주1회 상담을 하고 안부파악을 해서 고충처리를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했는지, 또 자료는 남아 있습니까?

김 경 기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도 다녀 보십니까?

김 경 기 예.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조금 한다면 읍장님, 센터에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김 경 기 예.

거기에 한 번 가보셨으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들이 다문화 가족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김 경 기 예, 제가 센터에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 첫째, 신랑들이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면의 얘기는 여기에서 말하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첫째, 그런 사정이 있고 아까도 김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이 배워야지 무조건 신부한테만 우리 문화에 적응을 해라. 우리말을 배워라.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 분들의 언어소통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온 부인들이 아기를 데리고 공부하러 오는데 제가 봐서는 스쿨버스 식으로 버스보다는 봉고차라도 봉화지역 10개면에 춘양방향과 명호ㆍ재산 방향, 이렇게 2대를 운행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에 가장 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2대 아니면 1대라도, 물론 그렇게 되면 기사가 필요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경 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조금 전에 25페이지, 수질검사 관계를 답변하실 때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군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 경 기 예.

그럼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김 경 기 현실적 어렵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신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물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이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고령화 추세이고 농업 군입니다. 여기에서 논ㆍ밭갈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농기계 임대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봉화읍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고령화에 따라서 논ㆍ밭갈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10개면에 다 물어 볼 겁니다.

김 경 기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건 맞습니다. 읍면에서 개인들이 논, 밭을 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고령화가 되어서 저분이 과연 경운기를 몰고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사실 평소에 보면 걸음을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직접 경운기를 몰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더 이상 지원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안 합니다. 제가 겪은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몇 개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겪어 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뒤집기 사업 같은 것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물량을 많이 확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화읍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물야면

권 진 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물야면장 권 진 원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진 원 물야면장 권진원입니다. 물야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분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현황,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현재 결원을 없으며, 분장업무 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3개 항목에 예산액 1억 2,046만 2,000원 중에서 1억 1,90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4개 마을에 249만 4,000원, 2010년도 물야면 면민 척사대회 시 물야면 체육회에 400만원, 2010년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1개소에 1,544만 4,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면민체전 보조금으로 물야면 체육회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 4,138만원 중 1억 1,458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으로 오록2리 영농회 외 6개 영농회에 8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일러교체 지원사업으로 권정순 외 21명에게 1,6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7세대에 1,8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개량 사업으로 19세대에 1,58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압동3리 참살기추진위원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당초 6동 계획에 600만원의 예산으로 성립되었습니다만,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가 과다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정산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액체납자 상위 20명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5,638만원입니다. 취득세가 2,259만 6,000원, 자동차세 1,986만 6,000원, 기타 1,391만 8,000원입니다. 체납사유는 대부분이 부도로 인한 경제적 무능력자와 행방불명자입니다. 매 분기마다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자체사업으로서 두문1리 한밭골 도수로 설치공사 외 46건입니다. 44건은 완공되고 2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8,144만 9,000원이며, 도급액은 4억 1,494만 9,000원, 관급액은 2억 6,650만원입니다. 여기도 내용은 서류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북지1리 덕개골 보 및 도수로 설치공사 외 8건으로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13만원이며, 도급액 8,322만원, 관급액 7,091만원입니다.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두문2리 말문 소하천공사 외 19건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3억 4,036만 1,000원 중에서 도급액 2억 2,898만 5,000원, 관급액 1억 1,137만 6,000원입니다. 내용 설명은 서류로 갈음할까 합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물야정수장 구조물 설치 외 11건으로 변경사유가 대부분 현장 여건변화와 주민요구 사항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3건으로 오록1리 거렁골앞 농로포장공사 외 22건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지원이 1억 3,207만 9,000원, 주민부담(노력부담) 6,866만원으로 23개소 전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봉화읍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만,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시 이동 수가 많은 면이나 적은 면이나 거의 사업비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이지요?

권 진 원 예.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물야면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진 원 예, 27페이지 중간부분에 화목ㆍ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 후 공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물야면에는 금년에 7가구에 공급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신청한 가구는 15가구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결과 기름보다 조금 더 연료비가 덜 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보일러 교체사업 추진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우선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2가구에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의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분담직원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대를 찾아서 2010년도에는 29세대에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마을노인회에 지급되고 있어 사업비 정산을 노인회 회장 또는 총무가 하고 있는데, 노령화로 인해서 운영비 정산에 필요한 서류작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정산할 수 있게 보조선을 노인회 회장으로 하는 것보다 마을대표로 하는 것이 나중에 정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물야면이 2009년 읍면행정 평가에서 우수 면으로 선정되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면으로 지정되어 지역상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우리 군이 조기집행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담사례로는 물야농협에서 지난 3년 동안 물야면민 1,368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601만 9,200을 전액 대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야면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야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물야 저수지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수지 주변의 정자 2식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쉼터의 공간을 제공해서 약수탕과 연계된 지역의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야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면 행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면민체전 보조금은 읍면 공히 1,200만원이 아닙니까? 왜 800만원으로 올라왔지요?

권 진 원 과거에는 읍면 등반대회나 체육대회,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세분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으로 읍면에 동일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야면은 매년 면민 척사대회를 하는 관계로 척사대회 때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면민체전 때 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분리해서 지원하여 800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장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물야면만 적게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토양개량 사업이 있는데 물야면은 전체 논ㆍ밭이 몇 ㏊정도 되지요?

권 진 원 제가 알기로는 3,3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요?

권 진 원 예.

올해 토양개량 사업을 22㏊추진 중에 있는데 3,300㏊를 22㏊씩 하면 몇 년을 해야 되지요?

권 진 원 제가 알기로는 토양개량 사업은 농가에서 희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장님, 토양개량 사업은 희망한 것을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담당 조 은 경 예,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청자는 없고요?

산업경제담당 조 은 경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경제담당 조 은 경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을 배정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라든가, 땅 뒤집기 사업을 아마 많이 원할 겁니다. 원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읍면에서 농민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센터나 군청에 요청해야 돼요. 센터에서는 실제로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계장이나 면장님께서 땅 뒤집기나 객토사업을 많이 원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금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공가 정비사업은 폐기물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겁니다. 토지나 차량압류는 했는데 예금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지요? 예금이 있어서 압류를 해놓았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방법을 택해야지요. 2008년도에 해놓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그냥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그냥 남아 있잖아요.

권 진 원 제가 사실 2008년도 것은 서류상으로만 봤지, 신경을 써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금에 잔고 있어서 압류를 했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어차피 돈은 출금이 안 되잖아요?

권 진 원 예.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요.

권 진 원 예.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장여건 변화는 있습니다. 땅속에 암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설계를 할 때 이장이나 땅주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겁니다. 땅주인이 도수로를 몇 미터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현장여건 변화로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요구로 잔여구간 시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진 원 예, 사실 잔여구간을 사업비 때문에 하는 건데 예산회계법상 이것이 위반되는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조금씩 연결해 달라는 것 때문에 변경사유가…….

그런 부분은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발주하기 전에 설계를 하잖습니까? 토목기사가 설계할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가를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설계에 반영 안 하고 있다가 발주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면장님, 맞지요?

권 진 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서 땅 밑에 들어있는 것은 알 수 없잖아요? 암이 나오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요구로 공사구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권 진 원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1,03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건 사망신고가 되면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권 진 원 사망신고가 되면 사망한 날짜로부터 지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요?

권 진 원 그 관계는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했는지 매일 확인도 못하고, 또 사망신고를 제때 했는지, 그런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망신고를 민원계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협조를 하지요?

권 진 원 예, 접수된 날 바로 정리됩니다.

정리가 안 되고 몇 달 씩 그냥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권 진 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입니다. 물야에는 농가 수가 얼마나 되지요?

권 진 원 농가 수는 정확하게……

한 1,000농가로 봤을 때…….

권 진 원 1,400~1,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피, 우분해서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에 55농가입니다. 이건 필요 없어서 55농가만 지원했습니까?

권 진 원 이것도 아마 예산 때문에 읍면에 경지면적하고 해서 배정된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원했지요?

권 진 원 예.

이것도 농가별로 보면 보통 수피를 15톤 한차에 실었을 때 몇 톤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5톤이 나왔을 때 농가에 배정하는 건 보통 2톤, 3톤 이렇게 지원해요. 그래서 지금 한 차도 못 싣고 와요. 갈라서 3톤을 지원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수피도 한 차는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군에서 배정하니까 면에서는 물량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어떤 게 필요한가를 센터에 요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진 원 예.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겁니다. 보통 10명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 신청자가 10명밖에 없습니까?

권 진 원 이번에 산불감시원으로 10명이 배정되었는데 1주일간 공고해서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10명이 신청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대부분이 매년 하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산불감시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별한 농사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인력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산불예방도 많이 됩니다. 산불로 인해서 1㏊를 태웠을 때 조림하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권 진 원 예, 산림환경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의회에서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긴급의료비는 1세대를 지원했네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병원에 어려운 사람들이 한 명 갔을 리는 없고 내가 봤을 때 수십 명이 갔는데 홍보가 덜 돼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맞지요?

권 진 원 물론 홍보는 분담직원이 이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더라도 300만원까지는 주잖아요? 의료비가 500만원이 나오면 300만원은 지원하는 겁니다.

권 진 원 대상자가 300만원 이상이 통장에 있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예금잔고가 있어도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병원비는 예를 들어 500만원이 나오면 어려운 사람일 때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진 원 추후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1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에 보면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몇 건이 같아요. 면장님 보셨습니까? 착공일자하고 준공일자가 몇 건이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권 진 원 읍면 자체사업은 사실 금액이 거의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인데 금년 초에 조기발주 관계로 동네마다 있는 사업을 설계를 같이해서 대부분이 같은 날에 발주한 게 많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똑 같아요?

권 진 원 그래서 금년도에 물야면이 조기발주 우수 읍면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6월 이전에 대부분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컴퓨터를 치다가 잘못 친 게 아닌가,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은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10개 읍면이 다 해당 되는 것 같아요. 거의가 옳게 못해서 부실공사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면장님들이 가서 확실하게 감독도 하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권 진 원 저희 물야면에서는 자조사업을 할 때 이장이 언제 한다고 하면, 레미콘 들어오는 날 토목기사하고 저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같이 나가서 현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대기 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통장에 3만원 들어 있으면 뭐 합니까? 돌려주는 게 낫지, 100만원이 체납됐는데 500만원을 넣어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5만원, 3만원 넣은 것을 압류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은 다른 통장을 내면 되는데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예금압류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2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500만원 있으면 그 양반은 벌써 찾아 썼을 것이고, 5만원이 있으면 통장을 압류해 있으면 뭐 합니까? 돌려주는 것이 낫지요. 이런 것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방불명이라고 해놓았는데 행방불명 된 사람을 찾아보고 행방불명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권 진 원 그건 그 당시 세금납부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물야면에 있다가 그 뒤에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사람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행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사람은 풍기에서 일도 하고 있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아동급식은 87명에게 1식에 3,000원을 지원하는데 면장님, 자장면 값이 얼마입니까?

권 진 원 3,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원이 아닙니까? 3,000원이면 자장면밖에 안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자장면 값도 안 되는 것을 지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봉화읍에는 4,000원씩 해놓았던데요.

권 진 원 봉화읍은 노인들에 대한 것이고, 지금 규정상 아동은 지원기준이 1식에 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상부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으나 자장면 값이 오르면 다른 것도 올라줘야지요. 아이들은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자장면을 사먹을 때 500원을 보태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현실에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은 모든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아까 신대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업자라도 뚜렷하게 전화도 할 줄 아는 분들이겠지만, 이런 분들을 산불감시원으로 선정해야 돼요. 집이 살만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해서 일당을 받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용석 위원님이 지적한 겁니다. 산업계장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아무리 조기발주라도 20건이 한날한시에 발주해서 한날한시에 준공되는 것은 안 맞아요. 형식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다른 읍면장님도 그렇다면 보고하실 때 신중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물야면은 어떻게 20건을 3월 3일에 발주해서 3월 30일에 다 준공을 합니까? 이건 읍ㆍ면장들이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 진 원 예산집행을 분기 말에 하라고 해서 예산집행한 날을 준공 날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 받아서 28일만에 다 하고, 준공검사를 넣는다면 한 15일 만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그렇게 빨리 하면 부실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급 일자를 적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20건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진 원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성실히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나중에 자체감사에서도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잖느냐,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시정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내주시고요. 물야면 산업경제담당 나오셨지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같은 질문입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봉화군이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아마 물야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경지에 대해서는 논ㆍ밭갈이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미해요.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과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대를 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운영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들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들어보고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자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담당 조 은 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임대하는 분들이 고령화 되신 분들인지, 젊으신 분들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읍면의 형편으로 봐서는 고령화 되신 분들은 대부분 간단한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를 사용하시고, 큰 관리기나 이런 부분은 젊은 분들이 사용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벼 탈곡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늙으신 분들은 처음 시작해서 끝에 거둘 때까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40ㆍ5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거의 다 일을 떠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벼도 그렇고 일부 수작업으로 하는 고추나 이런 것은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대를 하는데 그 전날 임대를 해서 일찍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일에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고령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소작을 하시고 젊은 층인 40ㆍ50대 분들이 대농을 하시는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모든 일은 품값을 지급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경제담당 조 은 경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야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봉성면

서 정 선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봉성면장 서 정 선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정 선 봉성면장 서정선입니다. 봉성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안태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봉성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 상근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봉성면 체육회 한마음 등반대회 400만원 외 13건에 9,07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안희중 외 59명에 2009년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 외 4종에 5,30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김승수씨 3,744만 2,000원 외 19명에 총 5,649만 6,000원입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 봉성면 자체사업입니다. 봉성1리 역전통로 액골 도수로설치 외 24건이 완료되어 4억 4,1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급액은 3억 2,928만 8,000원이며, 관급액은 1억 1,219만 7,000원입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입니다. 외삼1리 늪실 농로정비 외 5건이 완료되어 1억 5,91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급액이 1억 197만 6,000원이며, 관급액이 5,721만 6,000원입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봉양2리 배수로설치 공사 외 15건에 2억 4,704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급액은 1억 8,803만 3,000원이며, 관급액은 5,901만원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외삼1리 살개골 도수로설치 사업으로 공사구간에 절취불가 한 암이 나와 선형을 개량하여 플륨관 150m, 사업비가 1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봉성1리 미륵골 농로포장 외 11건으로 지원사업비 1억 1,29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현재 남아 있는 사업대상지가 사업여건이 어렵고 목리자가 고령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력을 지원받았으나 차후 체계적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야외체육시설에 1,182만 7,000원, 마을회관 보수 4건에 2,047만원, 경로당 보수 5건에 2,0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102세대 151명에게 생계ㆍ주거급여로 3억 8,81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720명에 7억 678만 5,000원, 자활근로 사업 3명에 2,253만 1,000원, 긴급지원 사업 20세대 1,580만원, 장제급여 9명에 440만원, 교육급여 15명에 672만 9,000원, 장애수당 43명에 2,209만 2,000원, 장애연금 54명에 5,072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43명에 6,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총 442농가 383㏊에 5억 1,082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81농가 61㏊에 3,14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도 70농가 59㏊에 3,14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리기 외 4종, 33대에 3,384만원,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9농가에 1,154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으로 228농가에 1,861만 2,000원, 녹비작물 종자대로 85농가에 2,427만 2,000원, 액상규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60농가에 31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15명에 6,6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비는 진화기 외 6종이 있으며, 보관상태는 양호합니다. 지난해 우리 면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10개 읍면 공히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보조금이 100만원 지원되는데 사업신청자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200~300만원 가량 들어 사업신청자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 방법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거나 슬레이트를 일괄적으로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미담수범 사례로 1월 29일 육군 3260부대 4대대 장병들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권선미양에게 헌혈증을 전달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정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다문화가정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관내 다문화가정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올해도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국의 전통 및 고국음식을 만들어보고 각 가정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문수골 귀농 50가구 유치를 목표로 농촌마을 종합사업과 연계하여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인구 유치활동을 계속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봉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 발전을 위한 위민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봉성면장님 수고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을 1월부터 쓰게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해요.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 1,000톤, 친환경 농산물 토양개량 사업 23㏊, 이건 보조받을 사람이 없어서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서 정 선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은 2009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는 660만원이 집행되고 아직 남은 것은 농한기인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수피, 이런 것을 사는 것이지요?

서 정 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사를 마쳤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 정 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 사업도 마찬가지로 객토라든가, 땅 뒤집기 사업을 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서 정 선 객토사업은 저희 관내에 금봉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면서 객토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서 객토원이 많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질을 빚은 실정입니다.

봉성은 어때요? 객토를 원합니까?

서 정 선 예.

땅 뒤집기 사업은요?

서 정 선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서 정 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이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보고해서 요구를 많이 해주세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서 정 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려면 100년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니까 보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한 겁니다. 김승수씨는 예금압류를 해놓았는데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서 정 선 봉화읍과 물야면, 봉성면에 공히 같은 질문이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라든가,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 재정과에서 맡고 있고, 읍면에서는 납부홍보와 독려로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물건으로 예금이라든가, 건설기계 장비라든가 채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체납처분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눈이 왔는데 봉성에도 눈이 와서 도로에 사고 많이 났지요?

서 정 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이동에 제설작업기가 다 있습니까?

서 정 선 이동에 제설작업기는 동네별로 한대가 있는데 지난달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면 업무용 차량 쎄렉스에 장착하는 제설 삽날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에 원활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읍면 동네에 있는 것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류를 다 지원해 줘야 될 형편인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큼 신속하게 제설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에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밀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트랙터를 겨울에 사용하면 유류대를 동네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유류대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트랙터로 밀고 나갈 울퉁불퉁한 길이 많아요. 특히 상수도 뚜껑 같은 게 있을 때는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그냥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가니까 나가다보면 덜컥 걸리면서 그냥 돌아가서 쳐 박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전체가 예산이 뒤받침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트랙터로 밀기 위해서 동네에서 한 명 정도 정해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기계는 희생을 하더라도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사실 기계를 이동으로 줬을 때 겨울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도 면에서 잘 파악해야 돼요. 면에서는 이장한테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장들이 유류대라도 지원받아서 밀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눈이 와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눈이 와도 내 집 앞도 잘 안 씁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군 예산재배정 사업인데 봉성면에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 정 선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에 수의계약이 한사람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보통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지역안배를 해서 입찰이 잘 안 되니까 그 면에서 공사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한사람이 전부 갈 수 있어요? 날짜라도 다르면 모르겠는데 날짜도 거의 같고 봉성면에 계시는 분입니까?

서 정 선 예, 회사도 봉성에 있고 봉성에 거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병 탁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법전면장 이 병 탁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 탁 안녕하십니까? 법전면장 이병탁입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부터 읍면행정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18명이 있으며, 1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 지금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법전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면민등반대회 외 12건에 대하여 9,63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어지1리 손경근씨의 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외에 8건에 대하여 9,94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눌산2리 김대식 외 2명에 대한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감사수감 자료를 낼 때는 3동이 완료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동은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타 읍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처리 관계로 처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은 봄철에 우분과 수피 공급량이 한꺼번에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양에 676톤은 처리하고 잔량 173톤은 추수 후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예산액 2,706만원에 집행액은 2,083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추가 객토지원이라든가, 땅 뒤집기 사업이 있어서 3.5㏊정도가 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상위 20건에 대해서 발췌를 했는데 당초 이 자료를 낼 때는 총 체납액이 5,358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취득세가 2,419만 7,000원, 자동차세가 1,410만 2,000원, 기타가 1,528만 6,000원이었습니다. 자료를 낸 이후에 안동시에 거주하는 김영렬씨와 문을수씨, 박범수씨는 납부가 완료되었고, 춘양에 사는 김용례씨는 법원소송 중에 있다가 부동산취득으로 해서 이것이 계약해지가 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은 현재 3,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으로 자체사업은 총 25건에 4억 9,100여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군 예산재배정 사업은 총 11건이 발주되어 어지2리 새장골 농로포장 등 3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9번부터 11번까지 3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총 13건에 2억 200여만원이 투자되어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은 첫 번째 눌산1리 늘미 옹벽설치 공사는 준공일이 오타입니다. 4월 6일입니다. 눌산2리 감상골 배수로설치 공사도 마찬가지로 오타가 있었는데 준공날짜를 6월 22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4건입니다. 척곡1리 무덤실 외 1개소에 대한 배수로설치 공사는 터파기를 시행 중에 기초지반 암반이 발견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238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눌산1리 턱골 배수로설치 공사는 터파기를 하던 중에 바닥에 암이 발견되어 버림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관계로 여기에도 공사금액이 254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눌산2리 방고개 옹벽설치 공사는 시행 중에 지반이 약한 것이 있어서 지반보호를 위한 옹벽높이를 조정하고,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40m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옹벽높이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금액이 21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척곡2리 질그무 배수로설치 공사는 당초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할 때는 숲이 우거져서 발견이 안 되었는데 낙엽이 지고 보니까 진흙지역에 물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22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에 4회 정도 연료비가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데 연료비가 모자라요? 어떻습니까?

이 병 탁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난방비가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는 마을마다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껴 쓰니까 넉넉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연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연료비가 모자라서 어른들이 추운데서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병 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보조율이 안 맞는데, 보조율이 50%같으면 50%가 같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 병 탁 예, 맞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원 사업들을 보면 보조가 50%라고 해도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게 50%가 조금 모자랍니다. 사실상 50%라고 하면서도 자부담하는 것은 60~70%로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멀칭비닐, 친환경 부직포는 농협으로 주고 있지요?

이 병 탁 예.

산업경제담당님, 농협으로 주고 있는데 일반상회와 농협은 가격이 어때요?

산업경제담당 김 해 수 가격차이는 없는데 농협에는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전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농협을 상대로 하면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일괄처리하면서 금융거래를 계속하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쓰든지, 자율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농협에서 사면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지요?

산업경제담당 김 해 수 비싸다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요.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일반상인들보다 품질에서 낫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줬을 때 품질이 좋아서 농협에서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와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농협에 주면 좋습니다.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없으면 좋은데 농민들이 봤을 때, 작목반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도 똑 같은 가격을 줬을 때 비싼 데 쓸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농협이 있어도 농민들의 농협인데 농협에서 비싸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센터하고 잘 조율해 주시고요.

산업경제담당 김 해 수 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겁니다. 43명에 6,300만원을 썼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혹시 어르신들이 다친 적은 없습니까?

이 병 탁 저희들은 지난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는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으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병 탁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있어서 손을 약간 다쳤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건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2만원 받으러 나와서 다치면 안 되잖습니까? 솔직한 말로 도로변 풀베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복지담당님이 그건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병 탁 예.

그리고 읍면행정 수범사례와 특수시책에 관한 겁니다. 청사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던데 3월을 대비해서 화목보일러를 설치했을 때는 유류가 357리터, 안 했을 때는 700리터가 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이 병 탁 저희들은 나무공급을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아주 취약하지 않은 시기,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던가, 비가 온 후에 습도가 높을 때도 산불계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취약기간을 벗어나서 여유가 있는 기간에 이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에서 다덕에 있는 군유림에 수목갱신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2년 치 정도의 나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2년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 일자리 사업이나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취약기간을 벗어나서 문제가 없을 기간에 나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를 이용한다는데 희망근로는 어디에 이용하라는 게 책정 안 됩니까?

이 병 탁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 정도씩 그렇게 하고 아직 활용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목으로 하다보면 연기 같은 것, 민원들이 왔을 때 연기가 나고 사실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병 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은 16농가에 990만원인데, 무농약 ㏊당 674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농약을 674㏊ 한다는 겁니까?

이 병 탁 아닙니다.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당 67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저농약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당 5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가입니다.

무농약 ㏊당 이것은 금액입니까?

이 병 탁 예, 단가로서 지원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전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춘양면

이 형 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춘양면장 이 형 근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 근 춘양면장 이형근입니다. 춘양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춘양면에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 18명,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6건에 9,345만원의 예산 중에 현재 지원된 것은 9,177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5건에 7,976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은 7,85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촌빈집 정비사업 3건, 그 외에 친환경 토양개량 사업, 보일러 교체사업, 펠릿보일러 설치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내역입니다. 저희 면에는 체납내역이 약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0만원 이상 되는 분이 약 20명가량으로 체납액은 총 6,526만 3,000원입니다. 표에 있는 1번과 3번, 14번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서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에 자체사업입니다. 총 34건에 6억 1,542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급액은 3억 9,905만 4,000원, 관급액은 2억 1,637만 3,000원으로서 전량 완공이 되었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서 9건에 사업비는 1억 4,757만 5,000원입니다. 도급액 8,622만 2,000원, 관급액 6,135만 3,000원입니다. 6월 이후에는 재배정 받은 사업이 없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총 17건에 사업비는 2억 8,427만 7,000원으로서 도급액 2억 516만 8,000원, 관급액 7,910만 9,000원입니다. 거의가 완공이 되었고, 도래기 배수로설치 사업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되어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기발주로 인해서 저희 면에 4건의 공사가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먼저 공세동 도수로설치 같은 경우에는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플륨관으로 변경함으로서 98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고방마 도수로설치 공사는 농작물 식재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으로서 공사비 550만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거리실 도수로설치 공사는 지장목 철거반대로 인해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으로서 635만원의 공사비를 감했습니다. 웃장바우 배수로설치 공사는 처음에는 부지사용 승낙을 했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이웃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경하다가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가감액은 357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총 26건에 1억 5,979만 5,000원의 지원과 8,050만원의 주민노력 부담으로 전량 완공했습니다. 약 3.5㎞정도 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저희들도 봉화읍과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해서 시공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업자에게 사업전환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서 마을회관이 6건, 경로당이 3건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6,599만 6,000만원입니다. 표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22세대에 342명입니다. 지원사항은 생계 및 주거비로서 10월말까지 7억 8,45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결식아동 급식비까지 총 13억 7,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441농가에 269.5㏊로서 지원액은 1억 8,459만원으로 고정직불금입니다. 변동직불금은 382농가에 1,898㏊로서 지원액은 1억 3,928만 9,000원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565농가, 550㏊에 2억 2,013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87농가, 83㏊에 4,386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액상규산질비료 지원사업 외 18건에 보조 5억 2,761만 7,000원, 자부담 4억 5,949만 3,000원으로 총 사업비 9억 8,7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춘양면은 산불감시원이 봄에 11명, 가을에 11명으로서 총 22명이고, 예산집행액은 7,955만 1,000원입니다. 장비는 살수차 외 13종이 있고, 지금 현재 양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은 2009년도, 2010년도 2년간 산불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산불 없는 면으로 3년차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로 거의가 공통사항입니다. 춘양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3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수목원 유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인근에 이주단지 또는 전원단지 건립 등으로 동네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가지 않고, 군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수목원 유치지역에 거주하는 서벽3리 주민들은 고향인 이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 군청과 함께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협의했고,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뉴타운조성담당에서 서벽1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10월에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 곳에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 중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옹벽설치 구간 중 주민들이 하천지역을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실시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운곡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 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지어냅니까?

이 형 근 2,000만원으로 짓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자랍니다. 특히 물야면이나 춘양면 같은 경우에는 사과농사가 많습니다.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면별로 똑같이 배정해주고 있는데 그건 불합리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작목반별로 저온저장고가 있는 곳이 춘양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 형 근 금년도에는 작목반에 1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청량사과라면 작목반별로 크게 지어서 여럿이 사용하면 좋은데 전부 개인적으로 지으려고 해서 앞으로 걱정스러운 게 저 집은 지어주는데 우리는 왜 안 지어주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온저장고를 물야에 개단1리를 예를 든다면 창고를 8명이 사용하니까 지게차가 있어서 좋은데 개인이 하면 지게차가 없으니까 높이 쌓지도 못하고 조그마하게 자기 소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별로 많이 지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교체사업이 6농가인데 경운기 1대에 보통 1,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오네요. 1,000만원이면 삽니까?

이 형 근 이것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6,000만원에 6농가인데 1농가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닙니까?

이 형 근 예.

그리고 앞장에 보면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33농가인데 이것은 1농가에 한 13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면 본인들의 사비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형 근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1농가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형 근 경성옥씨라고 춘양면 애당에 있는 화훼농가입니다. 거베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야보다는 작아도 상당히 큽니다.

자부담도 상당히 많은데 봉화화훼는 춘양이나 물야의 기후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서 후속조치도 잘 살펴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만, 그래도 면에 있으니까 면장님도 잘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춘양할아버지 경로당 외 27개소에 18만원을 지급 안 했습니다. 그 밑에는 30만원을 안 했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형 근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의양4리 경로당이 2008년도 침수지역에 들어가서 파업을 해서 의양4리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파업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네에서 내년에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급을 안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40대인데 1대를 안 했어요. 이건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이 형 근 39대가 아니고 40대 인데요.

그럼 집행액이 왜 안 맞지요?

이 형 근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2,837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에 27이 아니라 28입니다. 2,813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노후 경운기도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경운기 1대에 1,000만원씩 안 갑니다. 그런데 6,96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1,230만원이고 맞지요? 경운기 1대에 1,000만원이 안 갑니다. 그렇지요?

이 형 근 예.

그리고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춘양에는 사과가 많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1개씩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 들어 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면장님들이나 산업계장님들께서 조사를 잘해 보시고 군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요구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저장고를 1,000만원씩 군에서 보조해서 지어놓았을 때 사용 안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모든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쓸 수 있는가, 동네별로 50평이면 50평을 지어 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개인별로 1개씩 다 지어주면 농민들한테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 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목원 유치지역에는 몇 가구가 수혜대상이 되지요?

이 형 근 수목원 유치지역 서벽1리에 집을 짓는 것은 30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0가구가 되는데 수목원을 유치하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이 형 근 이주하는 집이 2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에서 잘 해주시고, 물론 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뉴타운조성담당에서 전원마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도 안 떠나고 춘양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업을 한다고 집을 뜯고 전부 서울이나 영주로 가버리면 헛일이에요. 그리고 운곡침수 지구도 마찬가지지요?

이 형 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는 각종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춘양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춘양에 안 살면 봉화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형 근 예, 잘 알았습니다.

춘양면장님, 계속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100%가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농업생산육성 시설지원 사업은 보조금 집행현황이 저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형 근 집행 잔액이 없는데요?

맞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페이지,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조건불리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형 근 조건불리지역은 경사율이 높은 곳입니다. 저희 면에는 서벽지구에 주로 많은데 도심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심1ㆍ2ㆍ3리는 해당이 안 되고, 애당1ㆍ2리, 서벽1ㆍ2ㆍ3ㆍ4리 가 고지대에 위치한 밭입니다.

경사,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집니까?

이 형 근 예, 경사도를 따지는데 이건 항공사진으로 판독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명호면에서도 조건불리지역을 더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고액체납 내역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 때에는 이건 국세에 따른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결손처분 되면 거기에 대한 서류로 지방세는 자동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과에 말할 사항이지만, 면에서도 알고 신청을 해서 결손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가 처리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고, 그 내용이 일단 잘 되든, 못 되든 이건 군에서 할 사항이니까 한 번 건의해서 지금 지방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춘양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읍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