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10시 00분 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수로부터 11월 25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1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무과 관용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감액한 금액 4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중 철거비와 예비비로 3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의 없으므로 심사진행은 수정예산서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자리를 좀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서 85페이지를 포함한 총무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실장님,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수정예산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좀 넣고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군수가 하고 싶은 것만 딱 넣어가지고, 그런 건 수정예산 안 넣어도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 넣고 싶은 것만 몇 개 딱 넣어서 보내면 진짜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네. 수정예산이라 하면 그래도 의회하고 협의가 좀 되어서 우리 이러이런 것 있는데 할 건데 좀 받아주십시오. 의회도 특별히 꼭 우리가 의원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넣고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큼 다른 데서 올려줘야 될 텐데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 수정예산 접수도 안 하고 해 버릴라 했는데 법상 우리가 또 주민을 위한 예산 심의라 받기는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중간에 들어와서 다시 수정예산 심의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좀 하세요. 나도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뭔가 군수님하고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뭐가 될 건데 일방적으로 자꾸 하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기존의 관용차는 그게 구입연도가 언제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기존 관용차는 어느 지금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자가용, 다목적은 자가용 아니겠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5월달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 5월달에 구입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5월에 구입했는데 다시 구입을 하겠다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삭감하려고 그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유야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안 타고 다니시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건설과의 차를 우리 군수님이 타고 그 차가 소렌토거든요. 그게 지금 차종이 소렌토인데 그 차를 지금 군수님이 타고 건설과 차량인데, 그 다음 군수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기존 건설과에도 타고 전체적으로 외부인들 의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차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만 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지금 총무과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5월에 구입한 차가 차종이 뭔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SM7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승용차네요. 원래 관용차란 군수님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어떤 차를 어떻게 어떤 차종을 운용하라든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그 대신에 2500CC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하도록?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러면 SM7 몇CC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2500인가 모르겠네, 3000인가 2500인가 모르겠네요, SM7.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5월에 이거 구입할 때 군수님 차용으로 이래 구입했네, 그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다 그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올 봄에 우리 의장님 것과 같이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1호차 의회 1호차 이거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맞다 차가 그 당시 사고 나가지고 그거 폐차 시키고 이거 새로 했습니다.
「사고 나는 바람에」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유가 있네. 왜 새 군수 임기 시작할 때 사든지 왜 그때 샀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고가 나 가지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차를 폐차하고 새로 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수정예산서 95, 9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보세요.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여기 95쪽.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 예산을 왜 또 새롭게 책정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나머지 건은 처리가 다 되었는데 그 안에 부지에 있는 사무동이 있습니다. 그 사무동을 아직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철거비용으로 해서 그래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무동을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577만 7천원 이거 가지고 사무동을 뭐로 쓰겠다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사무동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철거비?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철거비용입니다. 인제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철거비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철거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철거비용인데 왜 미리 이걸 몰랐습니까? 예산 짤 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올 6월달에 하수관로라든가 모든 공사를 다 했는데 다 할 때까지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산을 충분히 해서 처리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래 예산이 빠듯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미리 예산에 넣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왜 하필 수정해서 이렇게, 최근에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근에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처리할 때에 이 예산을 같이 얹어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려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깜빡해서 늦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은 토지정보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계획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안 그러면 보고를 받을까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시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계속
「서면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안 바닷가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해안 바닷가 신규등록 측량이 기장군에는 유역과 해역이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 지번이 등기에 거의 우리는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 편입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을 지번을 부여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차원에서 지번 부여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만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걸 위해서 유실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한 동기가 모 대학교수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기장군도 바다 해안선을 타고 있으니까 해서 106필지를 지번 부여를 하고 등록을 신규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수산과에서 집행한 동백어촌계 해녀탈의실과 이천어촌계 해녀탈의실이 새롭게 지번 공고가 되었죠. 그 2건도 볼 때는 우리 유역이나 해역이 공유수면 쪽에 지번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해녀복지 탈의실을 지으려고 해도 지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역이라도 땅이 좀 있는 곳에는 저희들 기장군 쪽으로 지번등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할 수 있는 땅들은 거의 다 올해 들어 많이 했습니다. 새로이 우리가 발견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올해 다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 했는 것 같으면 동백방파제나 이천방파제…….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번부여 부분, 그 부분은 지적계장이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미 지번이 나왔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시작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지번을 만든다고 상당히 어촌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에 매립된 부분을 다시 유역과 해역에 대한 공부지번을 한 번 더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조사한 결과가 올해 실적입니다. 미등록지 106필지.
홍복
박홍복위원
106필지가 있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8쪽에 업무계획에 국공유지를 영세규모 토지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원활하게 매각을 하겠다고 이래 놨는데 영세규모는 무슨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몇 헤베 이하는 이래 뭐?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입찰하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해 주는 면적은 절차와 면적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은 다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꼭 그걸 신청 안 하는 것도 있고 형편이 또 사고 싶어도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또 시유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교육을 올 하반기에 받고 왔습니다. 해 주라고 해서 시유지 등은 소수면적들은 다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한 민원해소차원에서 매각을 시키겠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적극적으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공유지 시효취득 방지라고 해 놨는데 국공유지도 시효가 계속 됩니까? 국공유지 시효가 우리…….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보상협의 시 되는데 소유자 요구에 의한 잔여지를 중점매각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하고 남은,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무단점유된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효취득이 가능합니까, 이게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죠. 국공유지는 시효처리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무단점용 했다고 해서 시효취득은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3쪽에 특수시책에 지적측량을 AS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이래 놨는데 지적측량 부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건 핵심이 이겁니다. 지적측량을 하고 나서 경계표시 망실된 부분 이건 무료로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점으로 확인해 드리겠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점을 정했습니다. 최초 측량 30일 내에 분에 대해서만 하지 우리가 시간 오래된 것들을 다 해 주려면 이 업무나 또 지적공사하고 업무량 때문에 그렇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 줄 수는 없고 측량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매여 있는 것들이 개인이 잘못했거나 타인에 의해서 경계표시가 망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로 올리고자 민원해소차원에서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측량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임야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목이 우거져서 사실 측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요새는, 임야 측량할 때. 그런 경우에는 측량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가로 통보합니까, 그걸?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지적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담당
지적담당
조현군-지적계장 조현군입니다. 측량은 신청이 들어오면 지적공사 직원이 우리 토지정보과에 한 사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임야 같은 것 산 번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다음 스카이뷰나 이런 데 자료를 봐보면 산이 많고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측량이 곤란한 걸로 판단이 되면 사실 측량이 좀 어려운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사실 사진을 보면 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측이 불가하고 산 깊은 곳에 있는 거는 사실상 측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측량이 어려운 걸로 그래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생각하더라도 측량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
담당
지적담당
조현군-예, 시중에 불가한 지역은 실제적으로 측량이 불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사진을 보고 선을 그어준다든지 그 정도로 경계선……. (
조현군-그건 도상으로 분할하는 이런 거는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미등록토지에서 신고리원전 매립지에 이 공유수면이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미등록토지라는 게 군유지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일단 신규하게 되면 시유지로.
쌍우
김쌍우위원
시유지입니까. 소유권이 부산시로 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공유수면 점·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시로 들어갑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매립 주체에 따라 매립지는 매립 주체에 따라 시에서 했으면 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신고리에서 했으니까 원전에서 했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신고리니까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신고리는 그러면 고리로 한전으로 이게 등록이 된다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국유지로.
쌍우
김쌍우위원
국유지입니까? 그러면 매입을 했으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하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부과는 우리가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등록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등록이 안 됐으니까 계속 무단사용 하듯이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매립지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매립…….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미등록,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수산과에서 부과를 하든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든지 뭐…….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미등록 때는 공유수면 관리는 우리가 지번 부여된 국공유지 범위에 대해서만 하니까 이건 업무적인 이런 거는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무단사용 했으면 그에 대한 무슨 변상금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든지 해야지 사후조치를 취하셔야지 등록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때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수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업무…….
쌍우
김쌍우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희 쪽에서는 부서 쪽에서는 지번이 부여 안 된 지번에 대해서 관리 안 한 데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수산과에 이첩을 해서 하든지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에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가니까 또 지적측량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있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정확성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역별로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아직 완료가 다 안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분할, 새로운 도시계획 하다 보면 자꾸 민원 생기고 하다보면 업무가…….
쌍우
김쌍우위원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기장군 전체를 제대로 된 지적측량성과 이거 전산처리 다 할 것 아닙니까. 전산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다 해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개별민원에 따르는 개별민원사업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전산처리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해 나가는데 땅이라는 게 토지 이동이 계속 되다보니까 신규 발생이 또 되고 하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민원 때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하더라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전산처리를 해 나가면 당연히 옛날에는 수기로 했지만 지금은 다 전산처리 아닙니까. 전산처리 해 나가면 지적측량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죠, 전산처리 해 버리면. 도로선이라든지 다 모든 게 다 전산처리도면 백퍼센트 새로 구비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새로운 신규업무는 토지이동이 대체적으로 분할, 도시계획 뭐 이런 것 하다보면 새로운…….
쌍우
김쌍우위원
아, 기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다 전산 처리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게 전산처리해 놨는데도 했는데 그러면 전산처리 전에 집을 지었다든지 주택신청을 했다든지 그래 한 사항들이 수기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현재의 어떤 도로선하고 맞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제가 지적분야에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면,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김쌍우 의원 우리 지적계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고. 그 다음 2011년 업무계획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니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존 부적합 영세규모 토지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한다고 업무에 나와 있는데 실과별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 산림이라든가 행정재산 외에…….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는 그러면 뭐 어떤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국유지 다 포함한.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관리를 하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하천부지라든지 또 도로 부분 이외의 것은 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딱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과별로 이렇게 자기 영역에 따라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거의 매각하고 잔여 쪽에 부지부분은 우리 업무입니다. 도시계획하고 나서 우리 넘어온 계획되고 난 잔여지 부분은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당장 급하지 않고 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 주고 싶은 사유재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과 관련되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38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91페이지 디지털교육정보센터 운영에서 7층에 디지털센터를 짓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리 직원 어학실습실, 그 다음 시청각교육장, 그 다음 개방형 북카페 도서관 자료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청사관리하다 보니 우리가 내년에 시설을 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직원들 용입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일부는 토론방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다 개방을 할 겁니다. 일반인도.
동만
정동만위원
몇 평쯤 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전체 평수로 405헤베 정도니까 409헤베 정도 409헤베, 우리 군청 내에 사실상 어학실습실이라든지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없고 변변한 자료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두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동만
정동만위원
어학실습실이 토론공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큰, 토론공간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크게 안 한다고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책 보고 잠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하고 어학실습실 같으면 한 30명 정도 하면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디지털정보운영센터인데 컴퓨터를 다 구비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컴퓨터…….
동만
정동만위원
몇 대 정도?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컴퓨터 25대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그러면 토론방하고 어학실습실하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자료실 크게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료실은 책을 비치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기존 직원들의 교육용하고 일반도서, 업무에 필요한.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도 같이 구비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389쪽에 우리 군청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식장 대강당. 주로 토요일 일요일. 신청 계속 받고 예식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업무만 하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관.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등 해서 대관을 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달에 11월달에는 몇 건 정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11월달도 한 실적이 있어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결혼식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결혼식을 시즌에 있으니까 가을·봄 쪽에 좀, 지금부터 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10월 11월 이때가 결혼식 많이 하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390쪽에 임대료에 청사로비 미술품임대 500만 원. 이거는 현재 임대를 해 가지고 그림을 붙여 놨어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청사의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해마다 조금씩 미술품을 예술인협회하고 해 가지고 싸게 구입해 가지고 걸어 놓으려고…….
대군
김대군위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임대를 하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임대. 그런 거 구입하려면 큰 거 같으면 가격이 한점만 해도 고가인 것도 있고, 유화 같은 경우는.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임대 그림이 군청사에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거의 없습니다. 누가 기증했거나 전에 우리가 구입해서 걸어 놓은 게 2층 로비 쪽에 한두 개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좋은 그림을 붙여보겠다는 생각입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391쪽에 청사위탁관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계약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3년 단위로.
대군
김대군위원
최근에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12월…….
대군
김대군위원
2009년 12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지금 계약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계약이 1년 지났는데 왜 8억 6천이 증가됐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8억 4300만 원인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물가지수에 의한 인건비상승률하고 거의 인건비상승률 4점 몇%. 이걸 개인적으로 직원이 산출할 수는 없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계약할 때 자유경쟁에 의해서 입찰로 하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93쪽에 토지정보과에 차를 2300만 원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국·공유재산관리 등 해서 차량 한대 업무용 쓰고 있는 게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너무 오래돼서 차가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님들이?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주로 지가산정 할 때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해서 위원회개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가산정은 개별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 청사로비미술품전시액자구입은 8개 하는 걸로 25만 원 해서 책정이 돼 있고, 청사로비미술품임대는 1식에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1회 한번 구입했다는 표시를 하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1회에 한해서 구입을 하시겠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임대를 하겠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개수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8개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작품 숫자는 여러 개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산출 표시를 하다 보니 좀.
쌍우
김쌍우위원
임대할 때 액자하고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림만. 액자는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8개를 할지 7개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00만 원 임대하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미술품 크기에 맞춰 가지고 액자는 우리가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사관리를 이왕 하시니까, 그림만 전시하는 것 보다는, 청사내만 관리합니까. 저 밖에는 아닙니까, 휴게실 쪽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청사관리가 전체 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기장군만큼 실내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쉼터조성이나 이런 게 참 열악한 곳이 없거든요. 부산시청을 가든 전남도청을 가든 어디를 가보면 실내조경도 참 지역특성에 맞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전시만 하지 마시고 실외에 쉼터 있는데 저쪽에도 임시분수대를 만들든지 해서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기에 보면 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햇빛도 제대로 안 가려질 정도로 저렇게 조그마하게 설치돼 있던데 오래 쉬지 말고 잠시잠시 볼일만 보고 가라는 뜻인지.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가장 현안 되는 게 뭐냐니까 청사를 줄이는 문제, 공간을 줄이는 문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공간은 나가고 나면 주민개방형으로 하고 임대 줘야 되고, 거의 주민복지시설로 돌려라 그런 문제. 청사로비문제를 만약에 제외 안 해주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기 지은 건물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무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 한 과를 쓰고 조금 일부 남은 거를 다른 과 하나 넣을 수 없는 그 자투리 공간을 일일이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주고 이런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건물구조상 이걸 다른 주민휴게공간으로 준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한 300평 정도를 아무리 우리가 공유면적을 후하게 제외시켜준다 해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청사면적을 최소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층 로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저거는 임대공간으로 해서 휴식공간 하는 거는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휴식공간으로 돌리면 정부에서 말하는 청사규모를 조정하는 비율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제외시켜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물구조자체에 대해서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체 연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사용하는 면적…….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건물면적을 두고 인구 10만 미만은 얼마, 10만 이상은 얼마 딱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강제조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비현실적입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긍하기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시고, 실내조경을 설치하는 부분을 주민쉼터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청사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위탁관리문젭니다. 물론 작년 12월에 전임 군수님께서 청사관리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서 내용안을 보시면 상당히 그게 맞습니까, 그 계약서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저는 계약이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룰, 쌍방의 법적 룰에 의해서 계약된 것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게 없고 제가 올 2월 22일자로 왔는데 그 전의 계약했을 때의 분위기나 내용 등은 제가 여기서 알 수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과장님에게 책임추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계약서를 옆에서 보여준 모양인데 저도 그 계약서를 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계약 부분을. 지금 현재 3년 5년 이렇게 돼 있지만, 물론 부산시에도 3년인가 청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부분이. 이 용역계약은 시설물관리라든지 국가 가급에 달하는 고리원자력에도 용역계약은 1년밖에 안 합니다. 청소용역과 시설물유지관리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약법이 적격심사기준에서 타당한 건지 제 자신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기 계약된 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이라도 사실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지방에서도 청사관리나 청소용역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원자력 같이 이미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인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상호는 충분하게 바뀌어도 이상이 없다는 걸 지금 고리원자력도 그렇게 지금 현재 1년에 한번씩 청소와 시설물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부분을 내가 볼 때는 물론 자필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을 내가 여기서 오픈 안 하겠지만 앞으로 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느냐.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돈이야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가 상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실상 인건비 위탁해서 경비, 청소하는 거는 사실상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 계약해서 하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 청사 내에 관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군수님이 신경 써서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원만하게 현실성 있게 복지차원에서 해 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에 하면 어느 게 경제적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상승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계약부분.
홍복
박홍복위원
계약부분. 또 방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같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 가급 기관인 고리원자력에도 청소용역과 시설물관리를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대한 특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은 하자가 없는 이상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 계약자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계약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지만 다음이라도 이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적격심사기준을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심사기준은 엄격히 해서 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된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2012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재계약할 때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차량 부분에 차량선박비라 해놨는데 이거 차량수비리를 말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산명칭이 차량선박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선박이란 뭐를?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 수리비.
대군
김대군위원
수리비를 우리 예산서에는 선박비라 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용어자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대군
김대군위원
이해가 잘 안 되죠, 과장님도?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예산명칭이 차량하고 콤마하고 선박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선이 있거든요. 차량하고 어선을 같은 항목에 하다 보니까 예산항목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하고 같이 이어 붙여 놓으니까 그런데…….
대군
김대군위원
396쪽에요 자산물품취득비에 지적기준점 현장조사시스템 5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현장에 들고 가는 기깁니다. 우리 도로보면 측량기준점 기준점 해 놓은 이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입력돼 있는 기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대군
김대군위원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측량하는 데 필요하겠네, 그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88쪽 보면 여비에 국유재산실태조사 240만 원, 또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160만 원 있고 보면 아마 국가재산과 시재산을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여비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 직원이 출장을 나오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시비보좁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니까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재배정해준 내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서 토지정보과하고 의회사무과가 마지막인데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각 과에 쓰는 경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기획실에 풀경비로 다 잡아놨다 했죠?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토지정보과는 독특하게 이런 업무추진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외근이 많은 부서나 이런 부서들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승-예.) 시에서도 이래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외근을 많이 하는 부서라든지 열악한 부서는 풀경비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총무과장님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직원들은 한마음체육대회를 4번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참석하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냥 가실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잡으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한데 그게 가능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6분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81쪽에 방송장비를 본회장하고 우리 위원회실 여기 맞죠?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다 교체시킬 겁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원실 있지 않습니까. 개별사무실을 설치는 했는데 지금 상부, 천장 쪽이 전부 다 뚫려 있어 가지고 실제 업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고유의 업무보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에어컨 때문에 그렇게 폐쇄를 안 하고 개통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걸 예산 확보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공간을 이왕에 마련한 거니까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밀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화 목소리라든지 혹은 민원이 와서 하는 소리가 전부 다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새 예산편성 때문에 현장조사를 많이 나가봤습니다. 물론 산 쪽으로 기장군테마임도 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입은 옷 그대로 가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장조사 시 점퍼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 마크 표시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신발이야 구두는 그냥 신어도 되지만 점퍼만큼은 현장조사 시 입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지요.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은 12월 6일 제6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