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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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 감사는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동헌

김동헌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와 민원실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구금고 심의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은 2009년도, 2010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중에서 상향조정요청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관해서 여가 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은 상당히 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도 인정하고 충장축제를 기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발판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역량강화라는 것은 문화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 볼때에,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몇가지 기능이 빠진 것 같은 데 자연, 물리적인 환경, 자기마을을 가꾼다든지, 주민들과 소통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박람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데 너무 문화쪽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앞으로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나 앞으로 새로운 주민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서 문화하고 그런 쪽으로 치중된다 그 말씀입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여가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99년동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부터는 여가프로그램도 중요했지만 지역환경 살리기라든지 동네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많이 치중되어서 우리 동구에서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가서 수상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무시되어 버리고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추진되는 편파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은 기능이 많이 참여되는, 대체적으로 지금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축제프로그램만 잘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만 많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더더욱 강화를 시켜서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다른 분야에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을 어떤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준 것이 62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좋은동네 시민대학이 지산2동, 학운동, 계림2동, 지산1동, 지원1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산수1동, 서남동, 학운동, 지원2동을 운영했고 2008년까지 하면 거의 모든동이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운영했거든요. 여기 프로그램을 하면 주민자치시대에 맞춰서 주민자치에 즈음해서 우리 동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좋은 동네 만들기는 어떻게 할 것 인가, 좋은 동네 사례랄지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동의 특색에 맞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좋은동네 만들기 시민대학 강좌라든지 이것은 벌써 5, 6년, 6,7년 전부터 해가기조 다시 또 두 번씩 돌아가는 일반적인 사업들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리 실적이 한가지라도 있나요? 주민자치간담회 참석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수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없죠, 그래서 이제 문학 프로그램은 충장축제를 기해서 굉장한 수준에 도달이 됐어요. 여기에서 질적으로 조금만 더 강화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북구나 다른 곳은 친환경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배제되어 버리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가지 사업도 구상을 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북구같은 경우는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소속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서구적으로 선진화된 안목으로 키울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총무과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치중을 해 주시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이 우리구는 전국에서 우리구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좀 치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최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프로그램에 치중해왔고 앞으로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3회까지 했고 내년에 4회차 합니다마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회대회 준비하면서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어떤 동을 보면 특정동이라고 지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1시간 단위로 중복된 프로그램이 두동이나 있어요.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9시반에 시작해서 10반에 끝나고 10시 40분에 시작해서 11시 몇분에 끝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동간에 인근 동끼리는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예산상 절약도 되고 동이면 오히려 계림2동이나 산수1동, 계림1동은 이웃동주민들하고 다 가까이 지냅니다. 자기동보다는,경계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시고 우리가 내실있게 정비할 프로그램들은 정비도 하고 기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업은 선택을 하고 아까 축제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프로그램은 축제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유도를 하고 선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산수2동같은 경우에 스포츠댄스가 한시간 단위로 있는데 기초반하고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또 요가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추어서 반을 나누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선거때 다녀보셨으면 의원님들도 다 아실거예요 프로그램한다고 개설은 해놓고 몇사람 없습니다. 인원은 20명이나 30명이 등록을 해놓고 가서 보면 4명, 3명, 5명, 10명넘은 프로그램이 거의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소수로 운영해요 그래서 이런것도 실제 인원이 없으면 주민들이 들으시면 그러겠습니다마는 통합병행을 해서 하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평소에는 많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주민들이라 약속이 있다보니까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사람이 좀 줄었다고 해서 없애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등록을 하면 철저하게 해서 교육의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강화도 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럴때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지원할 때 시원 신청서를 받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운영비까지도 지원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운영비지원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받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해보셨을 때 미미하다거나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보인다면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지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매년 동사무소를 순방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을 듣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년동안에 건의를 받는 건수는 총 몇 건 정도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금년에는 212건 건의받았고 이중에 169건 완료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거나 타 구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중장기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건의했던 주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받게 되면 바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중간에 완료하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리결과를 건의한 주민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행정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생각되고 미처리된다거나 처리곤란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당사자에게 설득을 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즉시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또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나 경찰청이나 시에서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은 협조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즉시 처리 못할 것은 건의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오리무중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명확하게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통보를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종진 위원님의 질문에 잠깐 여쭈어보면 주민들 건의사항 통보방법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건의하신분 개별에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모를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개중에는 우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드릴때가 있거든요. 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그 분 건의하신 가족이 받고 혹시 전달안해 준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존경하는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대화는 청장님이 직접 주민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입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나 그런 것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가족들이 받고 질문하신 분한테 전달이 혹시 안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더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남순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참석률을 좀 정리해서 데이터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럼 이번 회기중에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아까 존경하는 남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장축제하고 계속 같이 연계해서 그 기간동안에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이러한 대책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이 충장축제때 같이 함으로써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같이 계속 할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저희가 오시는 분들도 축제 때문에 관람객도 오기 때문에 볼거리도 주민자치센터문화프로그램 그거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축제로 같이 즐길 수 있고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축제분위기에 하게 되면 우리가 축제에 도움을 주지만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축제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구아카데미 회원수가 얼마나 된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500명에서 600명 사이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회원수가 명확하지 않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명확한 숫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10월중순부터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제보를 받아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나가면서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희화적이고 저렇게 캠페인하는 것이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제기를 하는 주민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하여튼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환기를 시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볼때는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계도되겠냐 이렇게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찌됐든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고생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게 제가 제보를 받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하면 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요즘 표현으로 인증샷을 하잖아요. 너무 보기 안좋다고 그래서 기왕에 캠페인을 하면서 그것이 희화화되지 않고 우수꽝스럽게 비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시가 교통사고 3년연속 1위여서 아무래도 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해서 사회단체하고 공무원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게 주민들에게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것, 추진하고 있는 시청에서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주민도 많이 있겠지만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진다는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아까 존경하는 조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반환금이 200만원이거든요. 작년도 올해 다 해서 반환금이 올해 것인지 작년것인지 구분은, 자료3쪽입니다. 2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반환금없이 계획서 올린 대로 다 집행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저는 전체 교부액중에서 2억 6천인데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사업규모나 내용이이런 것이 철저하게 부합되게 계획대로 다 집행됐다 이런 거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이든지 초과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어떤 계획이든지 초과된 경우도 있고 계획보다 제대로 집행이 안되서 덜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100만원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집행됐다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정확하게 정산이후 점검이나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산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도 저희가 의회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이 정산내용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만큼 못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할때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서 원하는 만큼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거라고 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산서는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 행감자료 10쪽에 정원현황 결원사항이 있습니다. 공익위원 배치가 있고 44쪽에 보면 별정직, 기능직, 공익요원, 46쪽 배치현황과 비교해 보니까 총무과는 현원보다 플러스 1이 되어 있고 공익이 4명 배치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와 보건소에 공익이 8명이 배치되어 있고 쭉 보면서 부서별로 인력이 관광위생팀같은 경우는 2명 마이너스이고 경제과도 그렇고 건설과, 건축방재과, 의회사무과,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익이든지 기간제든지 배치현황하고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10쪽에 총무과에 1명 티오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 수술해서 4월달에 들어가서 7월인사가 끝난 뒤에 9월달에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플러스가 있는 것이고 공익 4명있는 것은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청사밖 관리하고 심부름하고 그러다보니까 4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몇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건설과나 경제과, 건축방재과, 결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공익이나 기간제나 업무를 보충해 주고 보조해주고 이런식으로 배치해 주는데 어떤 곳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배치가 안돼 있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건축방재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이 표로 보면 공익배치까지 보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의회에서 각 부서업무를 업무분장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공익이나 이런 기간제를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나 특별한 상황의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된다든지 이럴 때 보조를 위해서 배치하고 그럴 것인데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어떤 쪽은 결원이 돼있음에도 보충이 공익이나 기간제가 보충된다고 해서 정원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결원그대로 방치되듯이 아무 보완이 없고 어떤 부서는 표로만 봤을때 과도하게 보충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관계는 업무가 사회복지가 17명이고 산불감시 3명이고 보건소 지원요원이 8명이고 행정보조가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익이기 때문에 업무 보조인력은 안 되고 현장투입 실정입니다. 저희가 공익이 있는 것은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심부름이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익은 있는 것입니다. 10쪽에 마이너스있고 플러스 있는 곳은 그때그때 업무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기후변화대응과도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과를 만들어서 저탄소녹색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결원 2명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한 명은 수의직이고, 한 명은 시로 이번에 올라가게 되어서 2명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경우에는 수습이 7명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충원이 되고 그리고 수의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충원할 때 충원계획에 포함시켜서 뽑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찌되었든 업무를 조정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업무조정과 상관없이 결원이 생긴, 특히 의회사무과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결원을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인사상 무책임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실력이 좋아서 시 시험을 봐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인사때 할 수 밖에 없죠.

병강

안병강위원

예측 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과가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융통성 있는 과라고 보여지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측이 아니라 긴급하게... 더구나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회사무가 업무가 폭주할 시기인데 그 시기에 마침 비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인사상 책임있는 운영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서는 시에서 특히 기술직들을 포함해서 시로 전출된 인원들이 마이너스입니다. 안 그래도 의회 주과장님과 결원 보충 문제를 저하고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출산휴가 내지 육아 휴직한 사람이 28명입니다. 각 부서마다 결원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의회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서 한 명 채워주면 어떻겠는가 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각 실과에서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정기 인사때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필요할 때 결원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출을 상당히 많이 가 버렸고, 우선 육아휴직 때문에도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인사 운영책임자께서 의회사무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돌아가겠지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전체 동구청 차원에서 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의회사무과 업무가 그 정도로 해서 돌아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 선거구 이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부서장 책임을 언제부터 맡고 계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7월 인사가 아니라서 답변이 시원스럽게 잘 하시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코디네이터 포함해서 7명입니다. 사업비 정산내역 3년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소상한 자료가 안왔습니다. 사무감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직원 현황 및 인건비와 사업비 정산 내역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가 55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2009넌도에 1,050만원의 사업비가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 또 2008년도에는 이동목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08년도에 보면 1억 7,700인데 사업비가 55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면 계상을 해 보니까 대략 3% 정도 되던데 총액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에 지출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모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별도로 사업비가 드는 사업도 하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작년의 경우에 사업비가 1,050만원으로 해서 조끼라도 제작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입은 것 같은데 11월 말이 내일모레인데 금년에는 사업비 1원하나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사업비 지출 할 금액이 없는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서 주는 것은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스스로 후원도 받고 프로그램도 따오고 해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돈이 안들어 가는 비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도에는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 사업비가 제로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금년에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보조금 줄 때 1억 8500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4천만원 정도 후원하고 프로그램 공모해서 프로그램 따와서 금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최소 경비를 주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2009년도에 회의라든가 정기 총회할 때 69만원의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 회의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은 10월말 기준 세배가 불어나서 212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 정산내역이라든가 운영비 정산내역을 좀 보고 싶다 했는데 품목만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떠들어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정산서는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회의 횟수에 따라서 회의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2008년도에 소장님 연봉이 3,180만원 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연봉이 2240만원, 그런데 2009년도 보면 소장님 연봉이 깎였어요. 3098만원으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때 소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호봉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좋아요. 소장이 바뀌어서 호봉수가 변동이 되어서 깎였다고 합시다. 교묘하게. 소장님은 연봉이 깎였는데 사무국장은 2,240만원에서 2,592천원으로 껑쭝 뛰었습니다. 대략 300만원 정도.. 그 사유는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사유는 임용시기도 있고 하니까, 이선순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드릴랍니다. 사람이 바뀌는 시점에서 호봉 차이가 있고,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코디네이터 2명은 의무사항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나머지 5명 그것도 의무사항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으로는 6명 이상인데 지금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한 명 티오가 더 있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행안부 지침을 보면 중소형 도시로 해서 10만이상 20만 미만으로 상근인원 최저기군 6명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당부 겸해서 부득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구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시설이죠?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 결산서등을 제출 받아서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우리 총무과에서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비로 타 기관장 취임식이나 추석선물로 180여만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게 해 왔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타라 유관기관의 이취임식기 있고 하면 화분같은 것을 보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총무과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무과가 27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7월 인사 이후로 과원 배치된 상황은 없습니까? 하위직이 결원이 되었다든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과원 된 거 말씀하십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하위직 직원이 결원이 되어 있다든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 과에는 결원은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료 860만원 정도 받고 있던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구청으로 회계정보과로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26일날 청장님께서 회의를 하신 사항이 나왔던데 알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님이 시장님실에서 심도있게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비공개 회의입니다. 청장님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청장님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은 공개적으로 알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에서도 알릴 시기 같으면 다 알렸지 비공개로 했겠습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아닌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상당히 공개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때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충장거리축제에 백만원이나 50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전국에서 오시는 이 분들한테는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참가비는 광주는 1인당 만원, 또 관에는 2만원 꼴로 되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여비조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참가비를 주죠.

명희

채명희위원

참가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내역을....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든가 충청도, 영남권에서 멀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고 전국적으로 하는 경연대회는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료집 9페이지 공무원승진 최저 소요 연한 초과자 현황을 보실 때 일반직 7급을 보면 대상자수가 160명으로 83.3%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정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 7급에서 6급을 승진할려면 3년은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7급이 160명이 3년 이상 되었다 그 말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10년 이상 되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12년 된 사람이 28명 정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운 어떻게 하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되어서 승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동구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 아카데미 강사를 쭉 보니까 강사분 선정을 할 때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줄곧 주장을 했던 동구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시기에 이런 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행정을 입안하는 추진단위원을 아카데미 강사로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카데미 강사는 대중 강의를 해 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문화전당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회나 그런 과정에서 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별도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달지 설명회식으로 해야 되는 과정인거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반드시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전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소관부서이니까요...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해야 동구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집 45페이지입니다. 상시학습에 대학원 및 학원 수강에 2,580만 6천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30명입니다. 그러면 동구 공무원중에서 대학원을 다니면 학비를 지원해 줍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조선대 정책 대학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0%는 조선대에서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50%에서 25%는 구청에서 대주고 25%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의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의원님들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7월 1일자로 공무원인 신분으로 된 거 같더라구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상급기관에 물어보면 의회는 별도로 대처를 해야 한다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알아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추진사항 45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무등산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주차장에 차를 넣지 않고 갓길에 넣어서 버스가돌리지도 못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의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특히... 이번 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교통과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정차라는 것이 차는 넘치고 주차장은 좁고 해서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 무등산을 찾았는데 딱지 끊고 견인 당하면 상당히 갈등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등산을 보호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까지 불법 주정차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적절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무등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에 무등산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주차비를 좀 내려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수벽전지가 무엇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쥐똥나무 심어져 있죠? 그런 것을 가로 수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46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월수구하고 교류 협력사업의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수구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광주 월수구하고 된 지는 1997년에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시책으로도 국제화를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할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광주시동산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구 단위 통폐합이 있어 가지고 월수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또 교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교류를 맺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월수구가 복장산업이 굉장히 발달 되어서 동대문과 교류를 했더라구요. 동구는 행정적으로 비슷한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무래도 중국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인구도 많고 큽니다. 그렇지만 동구는 예향 문화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류를 하고 또 축제때 와서도 공연도 하고 저희들도 우리 측 예술인이나 문화인들도 방문을 하고... 이 자매결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른 곳은 1회성에 많이 그치고 있더라구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자매결연 맺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때는 특히 중국이 개발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 가깝게 해서 덕 좀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광주광역시가 광저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어 우리는 구하고 맺고, 시는 시끼리 맺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1동에 장구교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2만원인데 지원 2동은 1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1동에서 신향숙씨가 화요일, 금요일에 2만원을 받아 가는데 서남동의 장구교실은 신향숙씨가 월, 수, 금 3일이나 해 주고 숫자도 더 많으면서 액수는 15,000원밖에 안 됩니다. 설명 해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수강료는 인원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균형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자치센터에서 15명, 20명 이 분들 모을려면 힘든지 아시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 분들 한테 저렴하게 해 주고 날짜도 많이 해줘야지, 어디는 이틀에 2만원이나 받아 가고 어디는 3일에 15,000원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포착해서 조정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조정하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무래도 수가 적으면 돈을 적게 받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가 적으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강사가 신명나게 가르칠려면 어느 정도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수가 많다 보면 적게 내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수가 적으면 몇 천원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즉 지원 2동 장구교실 15명에 15,000원, 서남동 장구교실 3일에 25명 15,000원, 자세히 비교 해 보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조례에 2만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는데, 수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싸고, 왜냐하면 강사료를 머리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가 적은 곳은 몇 천원 더 내고...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강사하고 직접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원2동은 분명히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이고....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뜻 하지 않게 발생한 연평도 사건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긴급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동구청 방공호나 대피시설이 준비가완벽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민방위계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뉴스에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대피시설은... 만약의 경우에 이 주위 주민들은 동구청 민방위 시설을 이용하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로 인해서 관내 대피시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근무기강이랄지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민방위실을 이용해야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구청은 지하 1층이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문은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민방위 대피시설이고 을지연습 상황실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창고 같은 곳에 방독면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맞추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동안에는 방심하고 있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동구아카데미 운영이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이 몇 년째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007년도부터 올해 2010년도에 101회까지 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 4년째 되네요.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강사 섭외를 하는데 위탁기간에 주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하는 것하고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선정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면에는 차이점은 없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있죠! 금년에 25회를 했는데 자체는 8회이고 위탁은 17회 했는데 왜 위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인간개발연구원 걱는 강사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단위 저명인사를 섭외하는데 저희가 직접 섭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에 인재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섭외가 가능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4년째 접어들면 새로 강사가 오시면 그 연관된 강사들끼리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한다지 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경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상당히 강사들 페이가 높은 편입니다. 길면 2시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우리가 위탁기관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원칙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저명인사는 모셔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8회 자체운영을 하고 강사 위탁을 17회를 했는데 자체운영의 경우에도 인간개발연구원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곳도 알아보셨겠지만 한 달에 한번하는 경우도 아니고 저희처럼 하는 경우에 그 분들 스케줄이라든가 연락이랄지.... 어떤 저명인사는 저희가 전화해도 안받습니다.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매니저가 받고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매니저한테 하면 되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죠!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인간개발연구원에 등록을 해서 거기를 거쳐야만 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중앙단위 강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다른 곳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자체 강사 섭외를 한 경우도 있잖아요. 중앙 단위 강사들도 유명하고 명성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내실있는 내용을 볼 때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강의가 더 현실적으로 와 닿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예로 행복을 판다 어쩐다 이런 강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명성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자체 강사 섭외 %를 늘려가면서 위탁은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인간개발원에하면 다양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금액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부득이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봐 달라는 요청을 해 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횟수가 깊어가니까 강사 섭외를 가장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한다면 어떻게 모셔가지고라고 오는데 매주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강사 프로필을 보고 오시거든요. 강사님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의중에 호응 잘 해 주는 곳 처음 봤다 합니다. 질문도 거침없이 하십니다. 강사오신 분들이 놀랍니다. 이렇게 매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강의가 잘 되어야 다음 주에도 주민들이 오십니다. 한 번 잘 못되면 다음에 영향이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강사섭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강사 섭외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법인입니다. 그런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법인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법인을 설치하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법인을 설치하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법인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구청장이 법인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나 기타 기관 단체에 위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센터가 동구청 직속 기관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이 맞네요. 그러면 민간위탁계약 체결하셨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야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그런데 행안부의 답변이 구청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면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면 되고,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필요치 않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 시 감사때도 이 위탁계약 관계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질의회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다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구에서 설립한 법인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구 설립법인은? 우리 조례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라는 명시형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기관 기타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보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구청장이 운영하든지 즉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가 법인을 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설립한 법인명이 무엇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동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거기 법인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법인이사장은 이종석씨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 구가 설립했다면서요? 이종석 이사장님이 공무원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공무원은 아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누구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사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 이사님중에 우리 구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른 분들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서 위탁계약은 하지 않고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직영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무는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의....

동헌

김동헌위원장

사무는 위탁이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동헌

김동헌위원장

사무가 위탁이면 민간은 아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민간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탁을 주었다라는 명시적인 것도 없고, 그런데 사무는 위탁 주었다 하고... 그런데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에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모르겠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9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 조례에 의해면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에서 설치했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만들도록 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센터이고 운영을 해야 될 센터입니다. 다만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거이냐, 아니면 사무를 위탁을 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직영을 않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은 맞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 때는 위탁이 맞겠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위탁이면 위탁을 준 사무에 대해서 명확히 구와 법인과 계약서가 있어야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2006년도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면...

동헌

김동헌위원장

행안부의 질의회신서를 주시고, 구청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왜냐하면 구청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사장님이 당연히 구청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명확하게 구에서 설립했다는 것이 나오지.... 이사장님은 다 외부인인데 이사만 몇 명 참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 동구인재육성장학회도 우리가 동구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거 하고는 다르죠.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사무에 대해 우리가 위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별도의 법인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랬건 저랬건 구청에서 설립한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사장이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 서류로 줘 보시고, 그러면 시 사무감사때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명확히 이 사항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관리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법인이 한 것인데 구에 설치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를 구청에서 보느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한다면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가 저희들도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건 민간위탁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설립한 법인인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왜 임대료를 860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봐야 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구에서 설립한 법인에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단체에 도움을 주면서 임대료 수입을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회도 사무실 쓰는 임대료 수입 받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이거든요. 인재육성장학회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장님께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민간위탁인지 여부 확실히 결정을 지어 주시고 만약 이것이 민간위탁 사항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계약을 쳬결하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계약관계는 행안부에서 질의 회신 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해 지면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의 경력은 우리 구청 복지사업과장 경력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더 봐야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법에 보면 센터장님에 대한 경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센터장으로 선임하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을 거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센터장을 선정할 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때는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금 센타장님이 누구시죠? 나종복 센터장님이신가요? 이 분이 우리 구복지사업쪽 관련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주민생활과장 했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회복지쪽 근무를 하셨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정관에 자격 기준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정관에 있는 자격 규정과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한번 살펴보아 주십시오 정관과 법이 일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관이 법을 위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격요건 말씀하신 겁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네. 정관을 한 번 주시면 법령하고 맞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원 인원이 있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어려움에 봉착되면 꼭 비정규직 형식으로 해서 많이 채용을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정식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비율과 무기계약직이 늘어나 비율이 어떤 쪽이 더 큽니까? 현황을 보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무기계약도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에 따라서 하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변동사항, 늘어난 것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정수를 했는데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 공무원 정수는 줄고 무기 계약직은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추세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변경된 사항을.. 그리고 무기계약직 선임과 관련해서 이 분들을 업무에 어떤 식으로 투입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정수가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정수는 있는데 이 분들 뽑을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느냐 이 말이죠. 아무나 뽑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에 맞게 자격요건 해서 뽑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격요건이요? 최근에 무기계약직 선임되신 분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육성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을 한 명 뽑았습니다. 이 분은 혹시 어떤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특별하게 가정방문사업이랄지,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격 요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2010년 2월 1일자로 구보 편집위원이 한 분 들어 왔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은 정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당연히 정수가 있어서 뽑았죠! 정수외 정원을 총무과장님이 임의로 뽑을 수는 없잔하요. 정해진 규정 틀안에서 뽑았을 것이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한테 알아볼 것은 뽑을 때 자격 요건이 있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직공무원을 뽑는다거나 이럴때 혹시 기능직도 봐줘보십시오. 뽑을때 그래도 직군별로 뽑으시죠? 화공직이면 화공직, 기계직이면 기계직, 예를 들면 기술직들, 그렇게 뽑죠? 직렬별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능직할 때는 직렬별로 뽑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니까요, 직렬별로 뽑잖아요. 이 무기계약직은 뽑음에 있어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여타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간호사업을 한다면 가정간호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격요건이 특정한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요하지 않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공통자료 252쪽 단순노무 행정보조, 그럴 수 있습니다. 도로보수 환경미화원도 그럴수 있고요, 나머지 특출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에요. 우리가 어차피 채용을 하게 면 그쪽과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거에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않고 일용직이라고 했습니다. 상용직, 그것이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로원이나 수로원, 녹지원같이 우리 업무현장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장 종사자가 아닌 인력은 보조인력이죠,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인력이 필요한 인력이 그 업무에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에 있어서 옛날에는 부서장이 필요할 때 단순부서장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으로 어렵게 되다보니까 취업이 안되고 젊은 대학생 근로자들이 취업이 안되고 직업난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무기계약직도 이제는 공개채용을 해라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가급적이면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전문을 요하는 직종은 아니다, 진짜 전문을 요하는 일 같으면 정식으로 그 직종을 뽑아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직 자체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사한 사람들이 전문을 요하는 곳에 무기계약직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지,

동헌

김동헌위원장

전문적으로 요하지 않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단순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저희 정규직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없는 직종에 보조인력을 두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보조인력..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보조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가급적이면 그러면 좋겠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일용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사용해야지 가급적이면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막 쓰겠다라는 식이면 곤란하고요, 반드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반드시 그 직종이 필요하다면 그 직을 공개채용해서 뽑아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당연하죠, 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사람의 기능이 무기계약직으로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이왕이면 정원 티오를 늘려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에요. 우리정원은 줄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늘고 있고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은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정의 행정효율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는 곳은 그 원칙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청원경찰들분 제외한 나머지 행정보조하고 단순노무쪽에 관련된 무기계약직분들 관련자격증을 제출해봐 주십시오. 근무처하고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격증 여부를, 어떤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 그 두사람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모르니까요. 제가 보는건 44쪽은 2009년부터 2010년 11월 현재까지만 내 주셨잖아요. 무기계약직이 127명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9명은 청원경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청원경찰 29명,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행정보조, 단순노무 인력중에서 그 인력에 대한 자격현황을 줘보시라고요. 그분의 경력을 한번 보자 이말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에 요구하셔서 우리 정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서관에 사서는 필요한데 사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계림1동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건물에 청원경찰이 있는 곳이 계림1동밖에 없죠? 도서관 때문에, 동사무소..차라리 그런 식으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청원경찰이 청사경비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데 우리 직원들 구청 건설과나 건축지도 분야, 광고물 분야하고 청사경비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고통분담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 근무하는 청경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좀 인력이 부족한 곳에 지원인력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청경이 필요해서 꼭 갔다기보다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원인력으로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지원인력으로 가 있는데 애들이 많이 들랑거리니까 또 일정 경비도 필요하고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원인력이네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예. 청사경비가 아니라 사실상 그 시설을 경비하는 인력으로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근무해야 할 인원을 저희들이..

동헌

김동헌위원장

파견이라고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근무명령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무튼 적재적소에 인력들을 적시에 충원하셔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을 양성해서 마시고 무기계약직을 어쩔 수 없이 써야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경력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진행됐을 때 뒤에 말이 없거든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드려 죄송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의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아침에서야 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동구의회 청사면적관련 보도현황 정정결과,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자료를 인쇄한 과정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2월 23일자 공문을 보니까 국회 국정감사자료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보도, 지역 각 언론사 빠짐없이 보도가 됐고 중앙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 우리 동구의회가 87%를 초과하는 과도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소위 호화청사로 매도를 당했는데 나중에 정정해서 6.54% 정도 초과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제가 보기에는 행정실수라기보다는 지금 현 건물을 의회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 의회동에 다른 여타 보건소나 벤처기업이 들어 와 있는 형태로 그렇게 자료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올려서 그런 상황이 되도록 했는지, 주위에 몇몇분들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집행부를 의심할 정도까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이어서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까지 야기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해명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구청에서 청사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의 원인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남시청 호화청사가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청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지자체 청사현황 자료를 행자부에 제출받아서 전국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8월 5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청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령기준에 따르면 우리구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10만이상 15만 미만에 해당되어서 본청사 기준은 12,020㎡, 그리고 의회청사의 경우는 1698㎡ 이하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청 청사는 11,751㎡로 거기에 기준에 의하였습니다마는 의회청사가 1810.94㎡로 기준에는 약 113㎡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 청사가 과대청사로 언론보도된 경위는 당초에 행안부 자료에 출시해놓은 직무별 면적, 실지적인 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류,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건물자체를 하나의 타 자치단체에도 가보면 의회동이 별관으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면 로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타 자치단체 각 기관이 사무실 공간이 남을 때는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무면적을 분류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용면적으로 떨어져 있던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분류해서 제출했는데 행자부에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회의 직무면적과 공용면적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우리 의회동 건물로 봐서 그것을 의회면적으로 전체를 분류를 합산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과대산출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해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직원을 두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문발송도 했었고 이 앞전에 10월달에도 마지막으로 청사 기준면적에 과대청사라고 돼있던 자치단체 소관 직원들을 행자부로 불러서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면적을 주민의 복지관련된 청사를 임대하라는 문제, 그런 문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3층 면적이 1572.94㎡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의 기준면적이 1,698㎡이기 때문 에 우리가 4층에서도 일부인 125.06㎡만 사용하면 그 기준에는 합당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로 위원님들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나간 일이긴 한데 보건소도 의회주민편의시설이고 다른 벤처기업 이런 것도 의회 외부기관 사용 공간이고,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잘못 착오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보면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게끔 자료가 올라갔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회계정보과하고, 예컨대 4층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줄이고 지금 위원 각자 사무실을 줄여서 의장실을 비롯해서 공간을 줄여서 상위임 공간도 줄이고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문제가 도시계획이 곧 추진되어서 도로확장될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의회가 불가피하게 한쪽을 헐고 공간이 축소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은 건물전면을 동구의회 청사표시한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양쪽 문을 한쪽은 동구의회, 한쪽은 보건소, 이렇게 객관적으로 밖에서 봐도 별관 건물이 동구의회가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구나, 또 향후 계획을 통해서 도로확장공사에 의해서 의회건물이 축소되게 되어 있는 계획이나, 이 서류상에서 보여지는 보건소, 사실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벤처 여기를 의회청사에 들어 와 있는 형태로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보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 의회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회에 대해서, 하여튼 보도가 나간 뒤에 바로 의사과하고 회계정보과에서 공간 재배치 계획을 안을 가지고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회까지 했어요. 어떻게 지금 배경설명으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문을 보낼 때는 금년 2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의회가 개원되고 발표가 8월달이었나, 9월달이었나,

병강

안병강위원

배경설명은 아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그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실제로 9월 8일 이전에 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부과 의회하고 갈등이 생긴 뒤에 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정정 공문을 1차, 2차 9월 8일, 10월1일 보낸단 말입니다. 납득이 되겠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병강

안병강위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것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 문제가 불거져서 언론에 계속...

병강

안병강위원

자꾸 이러니까 제 입으로 그런 얘기하기 싫은 데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에요. 제 입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과하냐 말이에요. 오전 회의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사무과에 결원된 부분도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꼭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 때문에,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공문을 보낼 때는 별도로 분류해서 보냈었는데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판단착오를..

병강

안병강위원

의회를 꼼꼼하게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이런 착오나 실수가 생길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경시라는 표현을 하고 했는데 의회가 의회다워지고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위상이 정립되고 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늘상 의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동구의회는 무엇이냐, 각별히 지나간 일가지고 책임을 추궁해서 원상복귀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규철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의 연속인데 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의장님실에서 전체의원님들 자리에서 간담회 한번 하신 적 있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언제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때가 9월인가 8월인가, 정확히 제가...

동헌

김동헌위원장

날짜한번 정확히 알려 주시고...날짜가 만약에 저희한테 간담회를 하자고 한 날짜가 9월8일 이후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9월 8일전이라고 한다면 저희랑 간담회 이후에 정정공문을 보내신 것이고 만약 9월8일 이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청사면적 축소하라고 요구를 했다면 저희를 우롱한 것밖에 안되죠. 이미 뻔히 다 알고 정정요청 해놓고 와서 위원들한테 2인 1실 쓰고 위원회실 다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 문제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9월 8일 정정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공문이전에 간담회를 했는지 공문이후에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래요. 만약에 공문보내기 이전에 했다면 저희 말씀을 듣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9월 8일 이후에 공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쪽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하면 정말 우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날짜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자꾸 무시했다고 그런 말씀을...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거밖에 안되죠 정정공문을 보내놓고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행자부에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87%니까 그렇다고 하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기준면적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러 갔었던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때도 자료가지고 오실 때 87% 라고 가지고 오신 것 기억하시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언론보도된 내용이었지,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에요. 오실 때 87%라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니, 언론이 보도된 것이 87% 라고 했지,

동헌

김동헌위원장

정정보도한 날짜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49쪽보면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연계해서 행감자료108페이지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렇게 상호를 봐서는 이분들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거의가 동구관내로 되어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이름이 중복되신 분은 중복되고 공사를 많이 하신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동구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입찰해서 수의계약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안해요? 동구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해야 하자보수가 있을때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살기 좋은 동구가 무엇입니까! 아, 동구에 있으니까 이렇게 일도 나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1쪽 불용품 매각처분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물건이 노후화되어서 처분한거죠?

2010년도 물품 2개가 있는데 97만 3천만원인데 매각도 97만 3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새것을 다시 반납했나요. 그 가격 그대로 받아서 팔았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구입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건설과에 하수도준설기계라고 기계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금액이 92만 3천원이었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복사기 한 대가 있는데 5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장부가격 취득가액이면 원래 취득했던 가격이잖아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 그건 잘못됐네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감가상각 시켜서 올려놓은 가격이에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2건에 1,247만 2,980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가상각을 시켰다고 비고에라도 해놓았으면 이해를 하는데 왜 새것을 사고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1247만 2980만원이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동구청에 전산사용하는데, 행정시스템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민원발생이나 전자결재도 하고 메신지도 하는데 그 서버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각 업무별로 되어 있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서버라고 하면 본 서버라고 해서 컴퓨터 말고 컴퓨터 클라이언트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앙서버가 몇 개 있냐고요? 예를 들면 AP 서버가 있고 DB서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동사무소랑 다 연결돼 있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 시스템이 AP서버가 몇 개에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알아가지고..

대현

박대현위원

AP서버라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주고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서버가 좋아야 되고 데이터 서버라고 해서 DB서버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오전에 공무원들이 일할 때 효율이 안오른다, 이런 것을 감지를 했거든요. 우리가 컴퓨터가 너무 느리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부에 보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AP서버하고 DB서버, 그것을 하나로 움직이면 동작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좀 했으면 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한 말을 해주면 제가 말을 하겠는데 모르시니까 질문을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행정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도 회계정보과로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원부서거든요. 그런데 청사의 냉난방기도 초창기에 해서 15년이 되어 버렸고 컴퓨터도 서버나 이것도 98년부터인가 정보화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서류내면서 일과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켬과 동시에 일과가 시작됩니다. 저희들도 오래된 노후장비가 많아서 한번 다운되거나 하면 직원들이 일손놓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서류시대에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옛날 구 방식으로 행정을 본다면 말이 안되죠. 그래놓고 U정보화하자, 정보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자기는 신속하게 한다고 해도 컴퓨터가 안따라줘요. 그러니까 꼭 그것은 하셔서 예산확보하셔서 동구가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결 박 위원님같으신 분이 계셔서 아군을 얻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예산심의할 때 잘 봐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보강했습니다. 잘 아신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도저히 좋지 못해서 못했어요.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산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예산상황으로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다른 데에서 줄이더라도 아까 동구 아카데미나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것들도 이렇게 예산이 힘들때는 10일을 한다하면 6일로 줄여 주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꼭 확보하셔서 진짜 중요한 것이 U정보화 이 사업입니다. 이것부터 잘 돌아가야 무엇이든지 빨리 돌아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 결재시스템도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것도 1억 7천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엄두가 안나서 손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 수의계약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했을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손해를 봅니다. 동구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광주시내를 전체를 아우르면서 함께 나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동구 소재한 업체로 제한해 버리면 그쪽에서 반발해서 자기네들도 동구를 제외한 자기네 업체들끼리만 해버리면 회사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왕이면 몇 % 나누든지 해서 동구에 주는 방법으로...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의계약의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 관내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선거구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구 새마을 협의회 하고 구 청사에 동구문화원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행정동우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현재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거기에 앞서서 생체협의회는 받고 의정동우회 거기는 안받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유는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거기는 제가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동구청에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몸담았던 선배님들께서 퇴직을 하시고 조직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퇴직을 하셔서 구청을 방문하셔도 선배로서 예우할 수 있는 따뜻한 차한잔을 대접하고 담소를 나눌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면 우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연배퇴직하신 분에 대한 근황도 몰라서 어떤 함께 퇴직했던 과장은 어떻게 사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배님들 예우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겠고 생체협에서는 연간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 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선순

이선순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별도로 알려주시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500여만원 들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1만원 들어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거기는 779만원 들어 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연입니까?

좀 착오가 있으시네요. 860얼마 였었는데...오전에 사무감사때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여기에 이상한 것은 관공서에서 대부를 한 것도 부가세가 10% 씩 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860말씀이신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좀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에서 오전에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봉사활동의 균형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이 센터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많은 임대료 860만원을 받다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래요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금년에 12월말이 낼모레인데 사업비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 무상으로 주면 안 되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동감을 합니다. 또 그 예산도 알아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편성해서 주는 예산이더라고요. 지금 기본법시행법에 가서 시행령12조 1항3호를 보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2002년부터인가 당초에는 과세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감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서 그 이후로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협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법조항에 그러한다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인데 무상임대로, 왜 새마을협의회는 무상임대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는지, 69쪽 우리공유재산 무단 점유현황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궁금해서 가볍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석동 31번지 동구청번지인데 1.65㎡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뭘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 부분인가요?

의원님들 오시면 보건소 1층에 민원실에 들어오면 우측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단체에서 가져다놓은 것인데 그것도 우리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그 임대료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11만원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당초에는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자판기를 두었는데 이것도 법에 있는 모양입니다. 장애인단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두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70쪽 구청사 개보수현황, 물론 이 사항은 구청사 개보수는 실질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동구청 개보수는 총무과 소관아닙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니고요, 전체적인 총무과에서는 청사 외벽청소나 시설관리만 하고...

선순

이선순위원

본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3번, 7번을 보니까 냉난방기 순환펌프 인버터 패널 7번 냉난방기 순환펌프 인버터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분리발주를 했어요. 동일한 공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3번 그 부분은 3월 15일 계약을 하고 7번순환펌프 인버터 설치는 3월 29일 쪼개서 890만원, 분리해서 950만원 발주했어요. 이것이 똑같은 작업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가 하고 같이 답해 주세요 13번과 15번 냉난방기세관 및 일반정비, 냉난방기 세관이라는 것이 청소를 했지 않았나 합니다. 냉난방기 흡수액보충, 하면 청소하고 나면 당연히 보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주일사이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의심스럽지 않은가, 일부러 분리발주해서, 주기 위해서 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한번 읽어본다고 했는데 칸이 몇 칸 떨어져서 몰랐습니다. 읽어보니까 이해는 안되네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선순

이선순위원

답변하신 과장님오시기 전 사항이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고 13번, 15번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일관이라고 보일러안에 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이 데워져서 나가는 것인데 15년이상 되어서 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잡혔나봐요. 세척작업을 해서 그것만 뜯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자동차같으면 라디에이터같은 것인가봅니다 아주 미세해서, 그것을 뜯어서 보니까 거기에 엔진같으면 엔진오일, 블롬가스라네요. 농도가 기준치이하로 계속 이물질을 제거하니까 다운이 되는 거에요. 이물질이 있을 때는 미세한 곳이 다 메꾸어져서 안됐는데 이물질을 제거하다보니까 브롬 농도가 기준치보다 따운되어서 불가피하게 보충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이렇게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한 사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계약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추후라도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입찰을 보면 동구에서 입찰을 한 것이 예정가격의 낙찰금액이 87% 선입니다. 거의. 97% 짜리가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의 87%로 해서 낙출을 한다면 소문이 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하실 분들한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깍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기가 쉬운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동구 관내 공사를 보면 방수가 많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59페이지 선교벤처 배후단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용역 2억 7,325만원이 되었는데 벤처 단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만 날린셈이 되어버렸네요.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 문제는 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공통 자료에서 산림조합에 용역과 입찰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공통자료 113페이지하고 118페이지를 보면 산림조합에 용역을 주었는데 가로수 전지사업을 용역을 줄 때 3,270만원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선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5월 22일날 전지 사업 추가사업에 780만원입니다. 산림조합에 천만원 이상의 건이 수의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3월 16일날 327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사업의 대행 및 위탁시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천만원 상관없이?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산림조합법에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낙찰가가 거의 87%선에서 된 문제는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낙찰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는 경리회계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해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천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을 넣으면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서 3% 이내로 해서 15개의 예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 중에서 두개를 찍습니다. 전체가 두개를 찍습니다. 가장 많이 찍은 예가중에서 네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를 뽑아서 산술 평균을 해서 그 금액에 최저 입찰 하한율이 87.745%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낙찰 금액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 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87.745% 그 분들이 기초금액의 +, - 여기를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밑으로 많이 써 져 버리면 하한가인 87.745를 쳐도, 기준 금액 이하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기초 금액을 높게 써 냈을 경우에는 평균을 내보면 그 보다 더 높아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찰가가 적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이라 지도감독을 잘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센타를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기왕에 공사하면서 조금 올려 주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임의적으로 못하니까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정말 운이 왕성하신 사업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 입찰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금액, 상대방 금액 이런 것이 일목 요연하게 사이트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제시를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공통자료 126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음향장비 임차 용역 상상 커뮤니티 에 임차한 것이 1,600만원하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문화예술팀 소관이라서....

명희

채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박대현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문제인데 차량 3대를 팔아서 528만원을 벌었잖아요. 그 차량 종류가 무슨 차량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10만원 이상이 되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원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공매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가로 해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 온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자동차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보통 승용차는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차가 괜찮다하면 공매 사이트에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자료 69페이지 용산동 230.44㎡당... 주거인데 개인이 여기에서 살고 있나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2009년도에 도로로 개설이 되어 버렸다네요.

명희

채명희위원

없어진거에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 모르고 살았을까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대부분 공유재산, 즉 시유지나 그런 곳을 무단점유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매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떤면에서는 가서보면 보태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어디 갈 데가 없었겠네요.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채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규정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행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선순

이선순위원

할 수 있다고 했지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을 참고해서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님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 시간에도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나 알 권리에 대해서 공지해 주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번과 같은 비상사태시 이와 관련되어서 공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굉장히 준 전시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비상사태인데 이런 비상사태시 어떻게 우리 동구구미들이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요령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대피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긴급공고란으로 해서 공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는 상황처럼, 물론 내부적으로야 비상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계시지 않나, 물론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항상 이 홈페이지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때면 몇 번 지적을 받거든요. 관리가 소홀하다. 유일하게 온라인을 통한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써 구청 홈페이지이네 즉시 즉시 이런 사태라든가, 아니면 시의적절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접근하여 자료를 한 눈에 볼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 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홈페이지 동구 소개란에 가면 청사 안내란이 있습니다. 층별 배치도 각 실과 명칭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층별 배치도 각 실과를 클릭하게 되면 각 실과별로 최근 구청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일반 통계 현황이라든가 민원사항은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표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향후 홈페이지 개편이 있을 시에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구민들이 들어가서 직접 보고 서류 뭐를 준비를 해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자세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도 컴맹에 가깝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절차부터 복잡하고 하다가 보면 가다가 짜증나서 안들어가 버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홈페이지를 보면서 저희 담당 직원한테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클릭을 해도 바로 찾아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홈페이지 내에는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오시는 분이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몇 개 클릭을 해 보시고 거기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쉽게 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활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실무자로부터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하루에 방문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알 수는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확실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70페이지 천만원 미만으로 분리해서 입찰받아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 두건입니다. 냉난방기의 경우에는 처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부를 열어보니까 복잡해서 공사비가 커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진단부터 해서 공사비를 정확히 해서 냉난방기 순환펌프 문제도 그렇고, 세척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것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의혹을 받을만 합니다. 회사도 같은 회사고요. 한송 이엔지하고 정석 시스템....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공감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가 9월 8일 정정한 공문을 행안부로 보내셨죠? 별도 제출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날짜는 정확히 명기가 안되어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경과로 해서 2010년 9월 13일 지자체 청사면적 효율화 방안 교육을 행안부에서 받았다. 하신 것을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면적을 보면 113㎡ 초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113㎡ 때문에 그렇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한 번 해 드릴까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장

보건소가 면적이 부족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부득이 의회 4층 회의실로 써야 겠으니 옮겨 주시라.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마는 안병강 위원님실, 제 의원실하고, 남순심 위원님실하고 기자실을 폐쇄해서 그 쪽을 상임위실로 쓰겠다. 나머지 의원들은 2인 1실로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 당초 제가 와서 설명드릴 때는 이 사항이 이렇게 오바되었다는 경의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면적만큼 어디를 줄일 것이냐 하는 말씀을 그 때 어떤 의원님께서 하시길래, 차라리 여기보다는 4층에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축소해서 하면, 면적에 합당하게 맞겠다. 또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그럼 거기를 뭘로 쓸래? 해서 “보건소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건소 쪽에 있는 생체협이라든가자원봉사센타를 그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113㎡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면적에 오바를 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 불이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방안을 내려주시라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양해를 구하실려면 좋게 양해를 구하셔야지,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양해는 구하시는 것은 양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87%오바 되었다고 의회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 때 87%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6.6%인 113평방미터만 우리가 오바를 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6.65% 오바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니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산기도 제가 두드려 보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113평방미터만 오바되었기 때문에 오바된 것은 오바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미 정정하는 공문을 올려놓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참.... 저 뿐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불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국민체육센타 건립 건축공사, 동구국민체육센타 소방공사, 동구국민체육센타 전기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타 건립 공사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골조공사하고, 소방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총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약 57억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57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계약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한 적 없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108조에 보면 반드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50억 공사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심의위원회를 안하고 했느냐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뼈대 골조 세우는 거하고, 소방, 전기 이런 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50억이 안 넘습니다. 골조공사도 30 몇 억 이렇게...

동헌

김동헌위원장

49억 이라고요. 국민체육센타 건축 공사가 총 공사비가 49억 이잖아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추정가격이 50억이 안 넘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골조공사 비용은 50억이 안 되니까 안했고, 나머지 소방공사나 전기공사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똑같은 동일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지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각 공사별로 50억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거기에 각 공사별로 50억이라고 적힌 것은 없어요. 시행규칙을 한 번 봐보세요. 전기공사, 소방공사, 골조공사를 별도로 한다라는 임의규정이 없습니다. 50억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죠. 당연히.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왜냐하면 동일한 건물이니까.... 수의계약도 거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동일한 사업자에게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도 토탈하면 50억 이상짜리 공사인데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49억 900, 2억 3천, 4억 3천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의 공사가 50억이 안 되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안한다면 우리 동구 관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 하등의 이유가 없겠네요? 우리가 50억 이상짜리 공사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동구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려면 토탈적인 개념으로 공사를 봐야지, 소방공사 50억 짜리 할려면 문화의 전당 공사 정도는 해야겠네요. 다음 전기공사 50억 이상 할려고 해도 문화의 전당 정도는 해야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 문제는 저희도 알아 보니까 추정 가격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네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각 공사별로 하게 되어 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질의회신 받은 것이 있는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자료 124페이지 동구국민체육센터 정화조 설치공사 건으로 2010년 10월 4일 바이칼 환경 주식회사에서 1,235만원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30 몇 억짜리 공사를 주었는데 거기에 정화조 공사가 없었습니까? 그 공사내역에? 설계할 당시에?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그것이 없었어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없었어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정화조도 없는데 우리가 건축허가 내 주어서 건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별도로 발주가 된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건물 지을 때 정화조 공사를 빼고 건물 짓나요? 보편적으로?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정화조는 별도 발주에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화조는 이 때 당시에 분리발주하지 않고 추후에 2010년 10월에 와서 발주한 이유가 뭐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공사의 진척도를 봐가면서 해야죠. 거기에 골조도 안 세웠는데 정화조를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기는 하죠! 정화조도 별도 공사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공사금액에는 없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께요. 건축물 공사할 때 별도 발주하는 건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전기, 소방, 환경은 별도 발주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나머지는 일괄 발주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리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한 예산을 백억 한꺼번에 확보해서 해 버리면 좋죠! 아시다시피 예산 10억 얻어와, 5억 얻어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예산 사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분리발주 뭐 하러 하겠습니까? 환경, 소방, 전기같은 것은 분리 발주를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단계별로 확보해 가면서 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구문화센터를 보십시오. 그런 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문제로 공무원들이 개입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분리 발주를 하면서 법상으로 있는 위원회를 거치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 근거가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세 관련해서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관내나 관외 사업체 수는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금년도에 저희 구 세무조사 건수가 50건에 목표 금액이 3억 7천만원입니다. 목표액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자치구 지방세 부과 총액이 있습니다. 목표 금액에 0.469%를 일괄 적용하여 시에서 각 자치구로 통보하면 세무조사 건수하고 법인 건수하고 해서 금액이 선정이 됩니다. 금년 추징 건을 보면 9건에 7,900만원에 추징을 했습니다. 성실 납세 건수는 24건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해서 세무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세목중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여 납부된 세목은 어떤 것이며 다시 말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얼마나 추징하게 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20%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자진 신고 납부시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신고서류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신고서류는 취득세 신고 및 납세의무는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소유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서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등을 기재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 표준일 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게 되어 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서류를 갖추어서 세무과를 방문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성실하게 했는지를 알려면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혹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비용 원가 계산표를 신고 서류에 신고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표를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문제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가계산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세원이 탈루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저도 사실 전에 한 번 해 보면 그런 것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에...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자료집 7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재산세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10월말이면 재산세 아직 덜 냈는데 더 많죠? 작년보다? 건수도 많고... 재산세의 전체적인 액수가 더 늘어나 것 같습니다. 1억 3,912만 6천원에서 1억 6,846만원...

동헌

김동헌위원장

재산세가 2009년도보다 2010년 10월말인데 더 거두어져 있습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구 조례에 따라서 감면 받은 세목별 건수입니다. 감면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훨씬 더 감면되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25%감면, 50% 감면, 100%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재산세가 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00% 감면되는 것은 조례에 광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문화재 감면등은 100% % 감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되고 25% 감면되는 것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149 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은 25% 감면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79페이지 2009년도 제도상 납부내역 때문에 과오납이 엄청 많은 9만 6,275건인데 이것이 어떤 제도상 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2010년 대비 2009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도에 경기불안으로 인한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시가 표준액 적용율이 55%에서 5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재산세 감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과오납 증가 요인은 국민은행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과청인 국세청에서 소송에 패해서 과오납금이 2009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동차세도 건수가 많은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을 합니다. 선납차량의 소유권이 이전, 폐차 말소시 잔여 기간에 대해서 내역은 한 80건 이상 자동차세 과오납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연간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에 1년치를 연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자동차가 변경 등록 시점에 따라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폐차한 부과 기간은 실제로 사용안한 기간보다 폐차를 한 날부터 계상이 되는 것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금년 구세나 시세 세금 걷어 드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 122페이지 구 금고 선정 내용 및 계약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목적은 우리 구가 재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5개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15.5%입니다. 어떻든 간에 세입외 수입이라도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단 돈 몇억이라도 몇 천이라도 수입을 올리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추후에 금고 지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금고 지정방법은 경쟁 방법으로 항상 지정을 하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금고는 2009년도에 금고 선정을 광주은행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포함해서 향후 3년간 광주은행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세무과장님 생각으로는 금고 지정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금고 선정 평가 항목이라든가, 배점 기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BIS 자기자본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고 지정에 있어서? 제 생각은 금융기관의 안전성 항목에 보면 직업편의상 관리능력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예금을 금고에 넣어놓았을 때 배점기준을 제일 우선으로 둬야 될 사항이 정기금리 예측금리라든가 금리, 공공예금 적용 금리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방금 질문하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구가 작년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을 저희들이 우리구가 계속 광주은행만 여태 거래를 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1967년도에 지방은행이 신설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 단위금고는 지방은행도 지정하라고 그때당시 권장사항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무부 장관 그 당시는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인권을 198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그후로부터 광주은행이 계속 금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구중에서 농협만 제외하고, 아니 광산구에서 농협으로 구금고를 지정하고 나머지 4개구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은행으로..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금고지정을 함에 있어서 배점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 금리하고 공공예금금리, 이 두개 가지고 이자수입을 얻어야 되거든요.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말하면 다번에 보면 자치단체대출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했을 때 금리 낮은쪽, 그 부분에 배점항목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50점을 줘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전 경쟁이 돼요. 그래야 우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한 배점기준이 15점입니다. 금고 지정할 때는 누가 이율을 많이 줄것이냐, 농협이 이율을 많이 주면 농협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래서 그 배점기준을 훨씬 많이 줘야 하는데 이게 15점입니다. 똑같이 1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가항목해서 애매하게 15점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자유스럽게 금리를 많이 제시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구청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배점한 15점에 대해서는 은행의 안전성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자본비율 이점, 대선출당금, .....항목에 3점을 충당했습니다. 꼭 필요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항목에 3점 이런 사항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앞으로 2012연도에 금고지정할 때 논의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앞전 말에 이렇게 해서 금고 지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추후에는 그러지 않아야겠기에 제가 더듬어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9명에서 12명까지 두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이 9명인데 민간인이 분명히 5명이상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과 분명히.... 이 자료는 심의위원 9명은 다시 말하면 농협이나 기획이나 농협중앙회에서 이 정도 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구금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봤을 때에는 틀림없이 들러리를 서기 때문에 참여를 안한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은행 단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를 보면 민간인이 5명이상 두게 되어있는데 민간인이 4명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복지지원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동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4명입니다. 이랬을때 두면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들러리나 설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에서 경쟁입찰을 한다면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잘못됐죠? 민간인 5명 이상을 분명히 두어야 되는데 4명밖에 없고 다행히 민간인 한 분이 불참했어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때 민간인이 세명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이 부분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2012년도에는 다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심의위원 아홉분중에서 의회의원을...

선순

이선순위원

민간인으로 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공무원으로 보는가, 민간으로 보는가 그 문제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순

이선순위원

공직자로 안볼까요 공직자로 안보고 민간인으로 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준 것이 훨씬 더...

선순

이선순위원

제 생각에는 2012년도에는 이렇게 감사실장, 복지지원국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이러실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까 말한 배점기준을 이율이 높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을 예금했을때 정말 이율이 높고 우리가 대출했을때는 금리가 싸고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배점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의위원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봤어요 왜 지역본부 농협에서 지난해에 왜 참여를 안했는가, 우리가 건설가에 입찰들어 가면 들러리 설까 봐서 안들어 갑니다. 밤잠안자고 직원들이 전부 시방서 �f어보고 전부 견적내고 해야 되는데 들러리설 것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가죠.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광주은행에서 때에 따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KT나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우리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세무과에 보태준 일이 있는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다시 말씀해 주실랍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혹시나 세외수입으로 해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무과에서요?

선순

이선순위원

예.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알고 계세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 상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상황이요?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후원금 이런 상황을 세무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받은 금액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광주은행에서 축제때 프로그램 후원비로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광주은행에서 후원을 했어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직접 저희들한테 후원한 것이 아니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직접 저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프로그램 후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 방송사를 맡아서 담당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왜 광주은행에서 동구청으로 직접 후원금으로 주면 우리가 세수에 반영해서 세입에 반영해서 세출로 전담을 쓸 수 있도록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서 그쪽으로 가도 될것인데 왜 그쪽으로 어떻게 줬다고요? 방송국으로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사로...

선순

이선순위원

왜 축제위원회로 줍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지출되었겠죠!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 돈을 줬다면 축제위원은 법인이 아니죠? 우리 축제위원이, 그러면 광주은행에서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원 줬다거나 그 처리를 어떻게 했을 까요? 거기도 법인인데, 광주은행이.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 관계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축제위원회에서 돈받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을 했으면 몰라도 직접 받을 수 없죠.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말씀 안하셨나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프로그램 지원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프로그램 지원을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예. 지역은행이 일정한 부분에 지역민에게 환원할 것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럼 광주은행이 문제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법인이잖아요. 단돈 500원을 지출했으면 영수증을 분명히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광주은행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줬을까요? 프로그램 비용 하라고? 이게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단돈 몇 원이라도 우리구에 세외수입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잡고 우리의회 지출할 항목이 있으면 예를 들면 충장축제 프로그램비용으로 이걸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맞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처리방법이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광주은행에서 기부를 했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선순

이선순위원

제 얘기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주은행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좀 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랬습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바로 지불할 수 있게 했던가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광주은행하고 해당 축제와 관련된...

선순

이선순위원

다른 업체하고도 그랬을까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아니, 다른 업체하고도 그런 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게 우리 구에 들어온 정확한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잡고 반영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돈이에요.그런데 세무과장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렇게 처리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앞으로? 내년부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바르게 접수해서 바르게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나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광주은행에 준 돈1원도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왜 저한테 자료를 줬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넘어갈 것인데요. 앞으로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까? 조대건물 7층 본관건물이 보호재로 지정됐나요, 문화재로 등록됐나요? 작년부터,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문화재로...

순심

남순심위원

조대건물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건물이 되겠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종교와 학교는 감면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 59쪽에 체납액 정리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징수목표액하고 올해 과장님, 올해 총 체납액이 52억인데 징수액을 20억 해놓고 결손액을 10억해놓고 60.2%해놓고 목표달성을 했다고 했어요. 비율을, 결손액을 포함해서 60.2% 인데 이 결손액도 정리목표인가요? 포함시킨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징수액 목표액 그러면 징수액 플러스 결손액해서 징수목표액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월된 체납금액이 이월되니까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올해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500만원인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500만원 이상 동구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얼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고액체납자 명단은 제가 명단 요청해 놓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오면 보기로 하고 서홍석 과장님 축제팀에서 고생하였고 여러과에서도 많은 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 과장님이신데 올해는 이 고질체납자를 어떤 방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주민들한테 생활세금 징수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평직원때 세입업무를 보고 이제 세무과장으로 세무과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여간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10월말 현재 우리구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7억 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11월 현재로 하면 7억 8,200만원입니다. 작년 경우를 보면 작년에는 2009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6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7억 8,200만원을 받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저희들이 금년 목표액이 8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8억 5천만원을 아마 지금 생각에는 9억원 이상 받아야 저희들이 성이 찰 것 같아요. 9억원 이상을 받는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만나시더라도 고생한다고 위로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세무과라해도 과언이 아니죠.

순심

남순심위원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고 우리 동구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세무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예전부터 누적을 해온 어떤 동일인이 고질적으로 있는가요, 아니면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사업이...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누적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아까 남순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그 말씀인데 방금 저희 세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옛날같이 체납자 명부들고 방문해서 세금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받습니다. 요즘은 예금 압류, 특히 고액체납자들 예금을 압류합니다. 예금을 추정해서 전 은행에 통보해서 예금압류를 많이 하고 있고 문자전송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하고 있어서 전체 직원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을 추적하고 압류하고 재산도 추적압류하고 그런 절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작년에 세정업무지원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일정사업비가 있었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번호판 영치차량 말씀하십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차량에다 무슨 시스템을 장치해서 다니면 인식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단속이나 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이 된 것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성과가 있었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달까지 3개월동안 주간도 번호판 영치하고 야간도 번호판영치를 했습니다. 야간번호판 영치는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 번호판영치도 저희들이 하여간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것으로 인식해서...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작년 실적은 아직 통계는 못 뽑았습니다마는 11월달까지 해서 693대를 번호판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한것이 2억 8,600만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성과가 있었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워낙에 저희들이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비율이 크니까 세무과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신 줄은 알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로 해서 상을 주는데 공항 이용하는데 VIP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동구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은 공무원들 표창을 해 주고 세금을 많이 빨리 낸 사람은 표창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싶은데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구 자체적으로요?

명희

채명희위원

예.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방금 채명희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답변못드리고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세입에 반영해서 한푼이라도 더 써야 할 상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니, 상장만 줘도 되죠 그래서 근무평점에 조금 플러스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민원인은 동구청 주차장을 무료이용할 수 해 주면 되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참 의회가 많이 성가시게 안해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03쪽입니다. 세외수입결손사유 현황을 보니까 시효완성이 올해 연말까지 해서 시효완성입니까? 연말까지는 아니겠죠, 도중도중에..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결손 연도폐쇄기에 대부분 많이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3억 8천이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2010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이 제도적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도적 변화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못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쉽게 말해서 숫자만 가지고 갈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결손을 주무부서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받을 수 없는 세외수입체납액은 정리를 하자,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조사해서 서류갖춰서 결손처분을 강력히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말하자면 작년까지는 시효완성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해서 결손처리를 적극적으로 안하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을 이용해서, 결손사유가 완성된다고 해서 추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사유별로 결손사유를 올해는 적극적으로 명확히 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해버린 것 안닙니까? 20배 가까이 되어 버리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금년 7월달에 세외수입 결손이 많은 것이 교통과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징수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통과에서는 징수팀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니까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교통과에서 일을 열심히 한 결과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궁금한데 그럼 교통과에서 7월부터 인원을 증강했으면 그때 당시에 누적된 것을 보내야지, 왜 이번에 6년치를 한꺼번에 보냈답니까? 그래서 그 난리가 났던데..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에 보도된 것 말씀하시죠? 내용을 북구것인데 북구와 우리가 해당되는데 보도를 할때는 동구를 넣었드만요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과에 체납된 세외수입이 엄청 많잖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은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면 됩니다. 징수팀이 생기면서 전부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해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것들, 시효가 완성된 것들, 차근차근 정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보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나중에 교통과에 확실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병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올해는 세외수입 결손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작년에는 지방세결손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작년에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작년에 결손액이 40몇 억 되던데요. 결손처분한 것이,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결손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되면...

동헌

김동헌위원장

연말에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작년에는 45억, 올해는 1500만원인데 연말에는 10억 얼마정도 될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광주광역시 실적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현년도것을 예를 들면 2009년도 결손을 2010년도에 과년도 것을 결손해야 될 것을 102쪽입니다. 보편적으로 결손처리를 언제 합니까? 과년도것을 다음연도에 하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현년도치도 결손사유가 생기면 바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45억 3,900만원을 저희들이 결손했는데 거기에서 현년도분이 22억 8,800만원, 과년도치가 22억 5,100만원을 결손해서 45억 3,900만원이란 말입��.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명백히 징수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사유가 발생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로 해서 소극적 행정을 하였으나 이제는 결손요건을 엄격히 조사해서 징수불능분은 바로 저희들이 현년도 분이라고 결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야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강력히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폐차되었으나 공부상 살아있는 자동차세, 그런 자동차세는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무재산인 경우 현년도분이라도 결손처분에 바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부도법인인 대주건설, 대주건설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주민세가 많습니다. 시세입니다마는 제가 대표이사 성함은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 소유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다 했으나 압류가 많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 결손처분합니다. 현년도 분도, 특히 시세는 결손처분 주로 많이 한 것이 시세가 주로 많습니다. 부과금액도 많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한다는 뜻이겠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알겠습니다. 117쪽 세수전망인데 우리 내년도 세입이 57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증가하는 것 맞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우리가 하도 실과장님들이 보기만 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요 얘기를 하셔서 늘 듣는 말이라 세수가 57억이나 증가하는데 어렵다는 말만 들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 사항에 제가..

동헌

김동헌위원장

확보된 예산인가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확보된 것이 아니고 세수전망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인가요?

명희

채명희위원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러죠, 초과달성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무튼 알겠고 고액체납자 명단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20쪽에 있는 것들은 불이익을 어떻게 주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꼭 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선정 관련인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요. 올해 구금고 이자수입이 주는 이유는 조기집행때문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이자수입이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예산조기집행때문이냐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이자수입 전체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장

122쪽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이자수입이 2009년 12억이었는데 그런데 10월말 현재 8억 3천인 것으로 봐서는 나머지 잔여액으로 12억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작년 실적에 비해서 말입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금리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121쪽 상품별 이율 변동현황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09년 1월 19일은 2.98%였잖아요. 이것이 2월 26일은 1.9%로 떨어졌어요. 두달 이자수입이 이렇게 오차가 큰 것입니까? 09년 2월 26일부터 2010년도는 이율이 똑같잖아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정기예금은 똑같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정기예금도 똑같고 MM비율도 똑같고 보통예금도 다 똑같잖아요 1월달, 2월달 이 차액이 이정도로 많이 커졌냐는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121쪽에 있는 두달간에 이자에 대한 갭이 이 정도로 큰지 아니면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그런지 여쭈어 봅니다.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를,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121쪽 2008년도에 가입한 예치액이 2009년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2008년도 관리액이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2008년도에 가입한 예치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은행에서,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이 2009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지 않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액수가 이렇게 차이납니까? 3억이상 날 정도로? 이자가 은행에 돈넣어서 봐서 알지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위원장님! 2009년도에 12억 6,400만원 이자수입이고 2010년 10월 30일 현재 8억 3천만원입니다.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9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3억 갭이 나는게 3억 차이가 나는데 이유분석을 해야 될 것아니에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떨어졌으면 분석을 하셔야죠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것인가 고민해 보셔야될 것아닙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분석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왜 이자수입이 이만큼 안됐는지를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으셔야 내년에는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고민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더불어 광주은행이 이자수입이 아주 좋습니까? 참고로 김영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죠?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작년에 참석안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왜 안하셨습니까? 그때는 국장님 아니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추진단장이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실 분이 좀 애매하네요. 제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이자를 조사해봤어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갔더니 특별하게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예금이 있습니다. 고금리 상품이,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일일이 상품을 거론할 수 없지만 1개월에서 3년까지 천만원미만짜리 2%, 3천만원이상이면 2.4%,6개월후 12개월 넣어놓으면 3.5%까지 줘요. 1년간짜리 만기되면 3.65%까지 주는 그런 예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액이 3%죠? 1년이상이 3%,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다른 은행에는 없는데 광주은행에는 비교고 해놨어요. 제한없음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다른 은행은 이런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훌륭한 광주은행만 뒀더라고요. 희한하게 국가단체중에서 학교는 또 괜찮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 금고를 선택할 때 이자수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주은행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자수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은행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1개 은행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꼭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년도에 금고선정하실 때에는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구금고 조례가 있죠? 구금고지정 및 운영조례가 있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을 거에요 제가 회의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광주은행 구금고 지정신청할 때 우리한테 특별하게 메리트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지원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그 제안서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지고 계십니까? 광주은행 구금고 신청할 때 제안서, 제안서 내용보시고 제안서에 광주은행에서 구금고로 선정되면 우리구에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안내용, 우리구에 어떻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우리구 협력사업으로 3년간 1억 5천만원 지원예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3년간 1억 5천만원을 어디에 지원한다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우리 구청에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3년간 1억 5천이면 5천만원씩 들어왔겠네요? 세외수입으로?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 제안에 보면 1억 5천만원을 3년간 지원...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제안서를 아직 못봤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장

방금 읽으셨잖아요. 방금 읽은 내용은 뭐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제안서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은행을 선택했다면 잘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금고 선정된 은행이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있었어요. 그것은 3년간에 걸쳐서 1억 5천만원의,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디에 지원해줘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어디가 아니라 우리구와 우리구정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별도 있었던 것으로 그때당시 있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별도 계약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그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은 순전히 우리 구세입니다. 구세입입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쌈지돈이 아니라고요 1억 5천만원은 우리구에 명확하게 들어 와서 회계에 명확히 잡혀서 투명하게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는 지금 모른다는 거죠 충장축제위원회로 갔다라고만 지금 추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갔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내용은 구체적인 협약내용하고 연도별로 지금까지 지원했다면 지원받는 액수를 제출하도록 할께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광주은행이 우리 구금고가 된 것이 몇 년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가 설명드린대로 초창기때 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마 그러면 수년간 구금고로써 지역사회 이바지하기 위해서 구에 예산을 지출했을 거에요. 어떤 형식으로 간에, 그것이 없이는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때 보니까 2010년도에도 세외수입이 없어요. 세무과에, 그리고 2011년도에도 세외수입이 없어요. 구금고 지원에 대한,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투명하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안서에는 1억 5천주겠다 했는데 3년간, 이 1억 5천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도 신경안써 보셨습니까? 제안은 받았는데, 그 돈 줬는지 안줬는지는 검토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안한지는, 세무과장 여쭈어볼게요. 7월달에 오셨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이 사람들이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약해서 2010년 1월1일부터 우리 구금고로 3년간 지정받았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올해 1월1일부터 됐으니까 올해안에 1억5천중에 3분의 1은 지출했겠네요? 5천만원은 최소,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구금고 책임과장이시거나 국장님께서 체크해 보셔야죠, 우리가 엄밀히 받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우리가 주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 금고에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주겠다는 돈인데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주무 실과장님으로서나 국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분명히 구금고를 운영하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돈이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안서 주시고 2011년도 예산심의안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지원하기로 협약된 내용에 그것이 세외수법으로 세입에 잡을 수 있게 지원되게 있는 것인지 다른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협약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 일단은 협약서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받기로 한 돈은 무조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투명한 절차를...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죠, 100%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100%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 하면 광주은행에서 협약을 할 때 우리하고 금고계약을 할때 다른 은행이랑 똑같이 비교해서 예금종류별로 다른 것이니까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구협약내용이니까 구세입으로 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안돼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타 구금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금고는 어느 정도 액수를 지원 받고 있고 그 금액을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다른 구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운영되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무 실과장도 모를 정도로, 명확히 한번 밝혀주십시오. 감사끝나기 전에 12월 1일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목요일날 마지막 날 검토해보고 논의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해서 새주소를 사용해야 하죠? 몇년도부터 시행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2012년부터 전면 사용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지금 붙여졌는데 파손이 많이 되었던데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6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파손되거나 망실되거나 페인트 이런 부분이 벗겨진 그런 부분이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말까지 재정비를 해서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350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243건에 대해서 신규 제작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착을 할 것이고 현재는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제작을 하고 부착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전면시행 기간이 되면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파손되면 항시 구에서 다시 부쳐주면 예산도 없는 데 어쩔 것이냐 싶어서 만약에 시행될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법에 고의로 훼손이나 제거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새주소 사회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새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전환시기와 종류가 몇 종인가 여쭈어 보고 싶고 기본주소가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2012년부터 전환해서 쓰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공적 장부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 대장등 64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어서 하는 프로그램, 금융이나 통신, 물류 이런 부분에도 주소를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상 전체적으로 현재 주소를 넣으면 바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2년에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그런 공적 장부는 동시에 실시 할 수가 없고 병행사용하다가 차차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전면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가 쓸 때는 새주소로 쓰고 장부상으로는 헌주소로 남아 있기도 하겠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컴퓨터가 굉장히 헷갈리겠는데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당분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보완해 나가면 잘 될 거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들어 가면 친절해서 차도 잘 주고, 등본도 떼러가보면 굉장히 친절한데 친절자세로 실천 덕목으로 5수 5금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저도 민원실에 7월에 왔는데 업무보고를 할려고 보고서를 보니까 “5수. 5금”이라는 자세가 있더라구요. 이것이 뭘까 하고 있는데 내 책상에 보니까 끼어져 있더라구요.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 “5수”, “5금”으로 해서 “5수”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 자세, 5가지 덕목과, 또 “5금”은 버려야 할 자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수”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는 1. 고객을 대할 때 항상 일어나서 맞이하는 자세 2. 고객에게 배려와 존경, 따듯한 자세, 3.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자세. 4. 담당업무에 대하여 품질, 서비스, 가치를 평가하는 자세, 5. 창구 근무일을 고객에 대한 친절봉사라는 사명감을 갖는 자세로 되어 있고, “5금”으로 버려야 할 자세는 1.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 소홀 및 각종 구비서류 미비치, 2. 고객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 주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 3. 관료적이거나 전화를 기다리게 하는 자세. 4. 업무미숙 및 정보부족으로 허둥되는 자세. 5. 창구가 지저분하고 집기를 정돈하지 않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5수, 5금” 봉사 자세를 실천하며 우리 주민이 행복한 민원실이 될 거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5수, 5금 자세를 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실 직원분들은 교양있고 품위있는 직원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인데 늘 밝고 친절해서 보기 좋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했던 사람이라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홈플러스하고 전대병원에 있는데 이 비용이 상당한데 서비스 차원에서 조대병원 같은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다. 병원의 환자들은 특별하거든요. 보호자가 떼거나 환자 스스로가 불편한 가운데 민원 서류를 떼는 상태라 병원에 상당히 필요 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전대병원에 금년 10월 8일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로 할 경우에는 기계를 사는데 한 대당 2,600만원이 들고, 네트워크나 유지 관리비로 한 달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새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또 발급 건수가적은 곳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또 그것도 어려울 때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해 주시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증명발급은 전자민원 24라고 해서 자기집에서바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등초본은 그렇게 전자민원으로 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와서 할 때는 400원을 주고 떼어야 하고.. 또 왔다갔다 차비도 들고.. 그런 민원이그 쪽에서 많이 발급받기 때문에 민원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있어서 설치하는데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홈플러스나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자기 영업시설의 편의제공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도 있겠다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인발급기가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쪽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컴퓨터로 할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외래같은 곳에 비치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5수 5금 문제를 듣고 생각이 나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시작이 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저오기 전에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우리들 자세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구태여 항목에 안 넣어도 되고, 또 새롭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정할 때도 공무원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해서 정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자 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늘 하던대로 계속되면 매너리즘화되고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즉 고운 말 쓰자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고운 말 쓰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이런 것도 공직자 당사지들 토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은 어떻겠는가. 그냥 이런 거 한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 걸어놓고 하는 것 보다 자발성과 시의적절성 민원인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더 수준높게 발전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민원봉사에 여념이 없으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불보합 토지 그 부분이 많이 있는지 즉 토지대장하고 실질적인 차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 사항이 최근 3년 이내에 몇 건 정도나 있는지... 또 대책이 있는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저도 지적불보합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얼마전에 불로동에서 서류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불보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불보합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지적도는 1910년도에 일제시대때 토지조사사업때 측량기술을 기초로 해서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마멸이나 훼손등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보합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동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적 불보합지 정리사업을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 8월에 조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입법을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추진중이고 통과가 안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는 3년 동안에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가족관계 등록이나 출생신고나 이런 것을 하러 오는데 동구관내 다문화가정 거주자 통계나 그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가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다문화가정은 보건소에서...

순심

남순심위원

구청으로 신고 하러온 대상으로 해서 대략 동구관내 다문화가정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는 전혀 안 해 보십니까? 신고를 보건소나 다른 곳에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와서 신고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지 민원봉사과에서 다문화가정을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2007년도에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민원봉사과에 요구를 하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여성문제등을 파악을 해서 그 쪽에 관련된 지원이나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데 민원실에 오면 거의 알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만 압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이번 통계조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는 다문화 가정을 담당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로 넘어 갔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가족관계 증명서는 동사무소만하고 이쪽으로 바로 오는 사람도 있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많이 있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면 동사무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정리가 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순심

남순심위원

출생신고를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면 전산으로 각 동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일반이고 다문화 가정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료는....

순심

남순심위원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본적이 꼭 우리 동구라는 법도 없고, 살기만 여기에서 살 뿐 여기 호적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본적지에 하니까 본적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주소지는 없잖아요. 동구에 산다고 해서 동구에 호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에서 다문화 가정 후원 지원 때문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도 취합하는 그 자료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가장 정확한 것은 이번 인구통계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사업을 위해서 하지만 또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각 구청과 연락해서 이런 통계도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여기는 본적위주로 등록을 합니다. 그 관계는 주민등록 관련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어려운가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거주를 하더라도 호적에는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살기만 여기서 살지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인구 통계에나 나올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세한 것은 보건소에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내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목변경이 안 되는 이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관련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 64조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사유재산을 직권으로 지목변경했을 경우에 토지보상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한 수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하는 데는 천원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나 대지를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한 필지당 수수료가 2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할 경우 최소한 두필지 이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두필지는 60만원, 세 필지는 90만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련법령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바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구 재정이 염려가 되셔서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 대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을 때는 매수인에게 도로인지 인식을 시키고 매수하는지를 확인해서 부당이득금 청구할 때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받은 것인데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결과 상향 조정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1. 동구 산수동 000 신청인의 의견이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로 실거래 가격을 반영. 상향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인 땅인데 토지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서 해 주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감평사나 부평위 심의 결과는 그렇지는 않지만 결정지가가 15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도로인데 왜 이것을 상향을 해 주었죠? 현재 도로인 땅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왜 상향 조종해 주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도로여도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평가사에 문의를 해 봤는데 도로일 때나 대지로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낮게 평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을 신청지만 21만 4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그리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정말로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 땅이 사유지로 해서 현재 도로인데 올랐습니다. 우리 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오면 이 공시지가가 반영될 것이라고는 생각안해보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했지만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사들이 다시 토지특성조사나 표준지 선정 적정성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도로여도 요청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 이시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올려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50만원을 신청했지만 거기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물론 요구는 백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인 땅을 가격을 올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쓸 수 없는 땅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보게요. 법을 떠나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로인 땅을 왜 땅 값을 올려 주라고 합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나중에 반환금 청구소송 때 보상금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뾰족하게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반환금 청구소송때 우리가 돈을 많이 물어줘야 하니까 올리지 마시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해서 인근 지가를 산정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도로인데 꼭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데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도인데다 도로의 가치가 더 높은 곳은 높여달라 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호적이나 지적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닌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도로인 땅도 상향요구하면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일단 평가는 해야 되겠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도로인 땅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상향 요구가 들어오면 감평사나 부평위 심의 결과를 통해서 상향 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민원을 거절 할 수는 없죠. 일단은 민원을 받아들여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런 것들은 명확히 부동산 심의 위원회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상향조정을 받아주게 되면 앞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이 땅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서 다음에 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타깝습니다. 도로인 땅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을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감안 하도록 할께요. 심의할 때.

동헌

김동헌위원장

개인의 땅을 임의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세 낭비로 돌아 올 것이니까. 추후에...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부평위에 구청의 입장을 건의하셔서 처리하셔야지, 이렇게 추후에 뻔히 보이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또 한가지 클리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쪽에도 자료제공 요청을 했더니 도로 내 사유지 현황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들어온 땅 외에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확인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것이 언제죠? 실제적으로? 토초세던가요? 그거 공문 보내면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마 그 때 이의신청 들어 온 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만 잘 정리했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부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클리스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전산 정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스템 개발하셔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이잖아요. 토지정보시스템. 이거 보시면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59조에 의하면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할 경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도로구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보건소에서 최근 2년동안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이 2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의약품을 구입을 많이 한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2억 3,700만원 정도 구입했고 금년도에 2억 4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주로 의약품 구입이 주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검사기기라든가, 손 소독기, 백신 냉장고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약품 비용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의약품 구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은 예방백신용약품은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진

조종진위원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서 의약품 수불부는 작성하고 계십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작성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의료장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심장충격기외 9건 정도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중에서 내구 연수가 넘어서 노후 장비로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구입해야 될 장비도 많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해면 청력검사기라든가,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구강실에 보면 치과 치료시 누어서 하는 의자 그런 부분들이 14, 15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구 연수는 8, 9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체로 보관중인 장비도 많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노후화 되고, 또 내구 연수가 경과된 것들은 새로 구입하면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남아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사용중인 의료장비 현황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보건의료 분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 기관이 592개소가 있는데 의원이 120개소이면 지도점검 횟수가 120회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도점검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누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적발건수가 소수로 있는데 의원에서 위반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전대병원에서 2건이 위반이 되었는데 선택진료 거부 한 건과, 진료 기록부에 의사들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미서명 건이 있었고, 다음 신양 스포츠 맛사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서 고발되었고요. 다음 네베아 정통 태국 맛사지라고 무료 의료행위로 해서 고발이 된 것 등 4건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게 큰 위반은 아니네요. 경미하네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따로 별도로.... 일반 청소차량에 안버리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특별관리를 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네에 있는 작은 소규모 의원들은 수거를 해 간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차가 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 분들이 일반 쓰레기 봉투에 한다거나 예전에 장례사가 폐기물을 넣어서 해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반되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불법 쓰레기 지도 단속할 때 그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순심

남순심위원

약국 적발건수는 무슨 내용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누리 약국, 백제 약국, 대성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 영업정지를 15일을 부과 했는데 영업 정지 15일을 맞지 않을려면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850만원...

순심

남순심위원

15일에 850만원?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면 영업정지 하지 말고 돈으로 부과해서 과징금 받으면...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상당히 큰 과징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자료 137페이지 전염병 발생 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핵은 전염병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왜 결핵이 없어요? 지금 결핵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인데 3명은 양성판정 받은 자이이고 4명은 음성판정받은 중학생들입니다. 여기 기재는 안됐습니다마는...

명희

채명희위원

지금 결핵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제가 아는 애는 군대가서 집단숙소에서 옮겨서 폐소당한 애들이 있어요. 치료하고 다시 가는데 상당히 젊은 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안 적어졌을까 궁금했는데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그리고 쓰쓰가무시병 있잖아요. 올해 발생된 건수가 11건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치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는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쓰쓰가무시병 11건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에 152쪽 노인불소 도포가 있는데 그 불소는 전에는 보면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우리 학교이동보건실이라고 있습니다. 치과보건실이라고 해서, 충장중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하고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옛날에 먹는 물에 불소를 타서 충치를 예방한다 해서 상당히 사업을 학교마다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은 안합니까?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것은 학교하고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불소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찬반여론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구강건강관리가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어디에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경로당 치과 무료진료말인가요?

명희

채명희위원

예.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36개소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왜 8개소라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36개해서 저희들이 96개 경로당중에 지정해서 다닌 것은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간다든가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요. 그리고 여기 자료집 142쪽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한자의료비 지원실적이 있는데 77명에 2,916건인데 주로 희귀난치병이 제일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132종류가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같은 것이 제일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투석하신 분도 많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투석하신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준 다는 말이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동구관내 그런 분이 몇분이에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알아봐야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53쪽 보면 다문화가정추진실적에서 출산장려 특성화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영유아 건강수당지급해서 액수가 나왔는데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영유사건강수당해서 0세부터 5세 아동중 저소득층 0세부터 5세아동입니다. 그래서 미취약아동 보육시설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아동인데 우리 관내에 166명정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얼마씩 줍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월 3만원씩 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동구아이사랑수당, 보육교사, 이것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동구에 있는 보육시설이 41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199명 정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원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특별수당으로 나가네요? 동구만 있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만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어린이들을 봐준다는 의미에서 주는가보죠? 그렇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장려시책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3쪽 관내 다문화가정센터 운영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파견되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인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중에서 우리가 위탁한 사무를 보는 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위에 예산 1,960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라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위탁비용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이 예산은 다문화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아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교육가족이 있어요. 한국어 및 문화교육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1시간반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어하고 문화교육, 예절, 다시 말하면 문화교육은 여러가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병행해서 1시간 30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상 생활 언어,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언어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각국에서 오는데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강사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몇 명이서 일대일로 생활언어를 시키는지 아니면 어떻게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다국적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키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지원센터에서 강사들이 두명이 초급반, 중급반 나누어서 약 4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토용일, 그분 강사들 수준이 상당히 한글에 전문적이고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고...

선순

이선순위원

강사가 몇 분이라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두 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강사분이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는 강사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 베트남 이주여성, 필리핀, 일본, 기타 6명, 기타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두분이 한국어를 교육 시키려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강사분들이 경험이 많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각구의 인사라든가 기본적인 언어들은 습득하고 있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었는데 일본도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어디나 다문화가정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인원이 약 16,000명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충분히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면 그만한 수준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선출되리라고 봅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들어오면 일대일로 교육을 시켜요. 빨리 자기나라 언어를 습득해서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또 하나 참고사항인데 과장님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관내 다문화가족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식, 그런 부분은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일본같은 국제교류센터라고 해서 아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안쓴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센터에 다 의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동구문화센터에 중점적으로 문화센터같은 곳에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북구같은 경우는 서방사거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모든 시설이 가서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을 거에요. 가서 보시고 우리가 천만원주어서 아이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우리인구에 들어 가지 않나요? 한명 출산하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북구가 잘돼 있단다 하면 북구로 이사갑니다. 동구가 잘돼있으면 따라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북구하고 광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독립형 지원센터입니다. 서구는 병합형, 병합형은 건강지원센터가 설치하지 않는 건강지원센터에 위탁한 것을 병합형이라고 하는데 서구는 병합형이고 내년에 남구가 병합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동구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다문화가정에 수요가 적다보니까 수요가 많은 순서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2012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순수한 운영비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별도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천만원 정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년정도면 저희들도 상당히 맞춤형식으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안에 일상 언어를 강사두분이 한시간 반동안 교육시키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원봉사센터같은곳에 의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일대일 맞춤 교육을 해서 빨리 언어를 습득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52쪽을 보시면 무허가단속실적등 조치현황이 있어요. 의원에서 4건의 행정처분 해서 2건은 고발됐는데 이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건이 스포츠맛사지하고 스포츠맛사지 업소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의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의뢰해놓으니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우리 자료내용에 의료기관속에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별개로 여쭈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에 2010년도에 병의원이 휴폐업이 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작년 한해하고 금년 5월 30일까지 해서, 2009년도에 휴업이 4건, 폐업이 22건, 금년에 휴업이 한건, 폐업이 7건인데 궁금한 사항이 진료기록부 보관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규정대로 잘해나가시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소홀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 잘 하고 계십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열심히 하는거하고 틀리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소홀치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폐업을 하면 진료기록부를 우리 보건소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보관할 수도 있고, 보관을 하게 되면 허가를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런 사항을 규정대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진료기록부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폐업한다고 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소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기록부 보관은 물론 해야 됩니다. 보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보관한다고 했을때 폐업했을때는 그 서류는 어디로 간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런 진료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산수동 본 정형외과 건에 대해서 몇 번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건소에 보관하지 않고 자체보관하기 위해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야 되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진료기록부를 보관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허가를 결정하지 않아서 의료기관 폐업신고만 신고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혹시 있나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물론 보건업무에 애쓰신 여러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법으로 반드시 신고하고 제출 허가를 받는 건가요?

선순

이선순위원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시면 폐업되어 있는 병원들 있잖습니다. 의료 진료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기록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에서,

남현

남현보건소장

휴, 폐업에 대한 신고는 가지고 있지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폐업신고를 하면 진료기록부에 대한 관리여부를 보건소쪽에 승낙을 득하게 돼 있나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어떻게 하겠달지 아니면 보건소에다 맡긴달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니까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여부를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토탈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수 있게, 폐업된 병원하고 진료기록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개인정보라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에 대한 묻겠습니다. 우리가 첫째아 100,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천만원까지 지원되는데 6개월 이전에 두 부모님이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조례에 개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이 분이 동구관내에 30년동안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중국여성하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이 생겨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남성은 동구에 그대로 있고 여성이 들어와요. 남성은 30년 이상이나 살았는데 여성이 6개월이 안됐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은 경우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웃일 일이 아니라 우리 동구입장에서는 인구가 한명이라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출산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백만원은 못주더라도 50%나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분이 완전히...

대현

박대현위원

이쪽에서 살고 있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6개월 요건에 안맞다 하는데...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대부분 다문화인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경제 형편이 힘듭니다. 30년 이상을,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가 장애인들중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면 월 얼마씩 지원되는게 있죠? 요양보호사, 그런 식으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자기 가족이 중증을 앓거나 힘들었을 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본인이 가졌을때 케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격증을 땄다 이말이죠?

대현

박대현위원

예. 그러면 정부에서 80만원 이상씩인가 백 몇만원인가 들어오더라고요. 몇 분을 만나봐서 알아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분이 자기가족을 간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현

박대현위원

예. 자격증을 따야지만이 간병인,,,,

남현

남현보건소장

당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담당이 아닙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어도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왜 물어보냐면 아들이 장애를 앓았어요. 아버지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따면 지원이 되던데, 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해줄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해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46쪽을 보면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 최근 2년 것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업체들을 선택했을 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방백신같은 경우는 조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로 조달계약을 하고 있고 한방약품은 품목이 51가지 됩니다.. 51가지나 되어서 조달로 하기에는 조달 품목에 들어 가는 것도 있고 안들어 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방품목은 되도록 이면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든가 성병, 이런 부분은 조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의계약을 할때도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3개 업체에서 비교견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채명희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우리 동구에도 있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총 17명있는데 16명이 남자고 여자가 1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여자도 있네요!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와 상담하고 왔다갔다 하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대나 조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치료약을 받고 치료했으면 저희들한테 전대병원에서 통보가 오고, 그런데 이 분들을 일일이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인권도 있고 사생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여기에 미성년자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미성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한가요? 소폭이라도, 아니면 감소한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지원사업에 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출산장려 시범직장만들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 부서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시범구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산장려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담당계장들로 하고 총괄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개 시책에 대해서 전부 검토가 끝나가지고 내년부터 소관 실과별로 추진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결혼 막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한명씩 출산하라고 지원을 한가요? 휴가를 줘서 가서 놀다와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각 실과에 맞는 나름대로 시범직장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남현

남현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직장여성이 육아하고 직업을 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청내만 해도 어린아이, 취학전 아동을 가진 여성이 많습니다. 동구청을 중심으로 동구 관내 직장여성들을 직장친화적인 그리고 엄마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큰 틀은 잡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작은데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가임여성 공무원들은 1시간 빨리 보내준다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이 되어야 하지 출산시범 직장만들기 해놓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맞선보는 것, 특수시책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남,녀골라서, 이번에 광주전남인구협회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맞선보는 것이 성황리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80쌍정도 와서 약 7쌍정도 맺어진 것 같아요. 우리 동구 관내 주민들도 4쌍이 나가서 2쌍이 맺어졌다고 해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도 해보고 각 실과에 맞는 30개정도 시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 기관별로 미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과별로 결연을 맺어서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추진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을 맺어줄 수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은 증가합니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이 작년도에, 다문화가정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실에서 광주시에 외국인 현황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 구별로 외국인 현황을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총무과에 내려주면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92세대가 실태조사 완료했고 그중에 80세대정도는 이혼했고 다른데로 전출갔고 그런 현황중에서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끝내니까 내년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문화가정이라도 동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상황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중언부언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산장려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점이 문제인데 육아보육,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이 꼭 늘어나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30여 가지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이 있었는데 없어진 과정을 들어 보니까 여직원이 맨날 거기에 가서 놀아버리더라, 자리를 비운 것보다 사실은 지금은 애하고 놀아준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루종일 완전히 거기에서 놀지는 않을텐데, 그런데 남자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그것이 보기싫으니까 없애 버린거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엊그제 우리가 보건휴가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엄마라는 생각을 앞에 두고 여직원이다, 같이 일하는데 저 여직원이 애를 키워서 불편하다 이런 관점으로 동료를 바라보는 순간 이것은 제가 애가 넷이라고 애국자라고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애 넷낳고 정치하고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요 엄마에 대한 명확한, 여직원으로 보기 전에 엄마인 친구가 동구청에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아까 시범직장만들기, 동구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사례로 만들기 전에 동구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정책을 어린이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좀더 직원들한테도 문화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애 키우는 여직원에 대해서 저 여직원이 우리 부서에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다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보육시설이 동구청에서 없어졌잖아요. 이제 또다시 한다면 얼마나 웃겨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종합적으로 사실은 동구가 애 키우기 좋은 동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공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늘 행정상으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서 실익이 되는 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넷을 낳았지만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문화가정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참석율이 어떤지, 81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실제 출석률이 어떤지, 지금 답변할 수 없다면...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출석율이 30에서 40명정도...

병강

안병강위원

그럼 굉장히 높고 상당히 효과적이네요! 또 하나는 동구에는 조선대학교라는 종합대학이 있잖습니까!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이 많이 오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유학가 있는 한국인학생이 일본에서는 한국인다문화가정에 한국이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이러겠죠! 상담을 해 주고 문화적으로 안내를 해 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베트남이 주로 많은데 교환학생, 유학생이 조대쪽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베트남 학생은 못 봤습니다마는 중국인학생은 꽤 봤는데 학교하고 연합해서 이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그 친구들도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상에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되면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대일 수업이라든가 외국인대학생들과 해서 한다든가...

병강

안병강위원

지금부터 대비해서 파악을 하고 미리서 인프라를 확인해놓고 1년뒤에 그 사업들 진행될 때 아주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다음에 공통자료 46쪽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업추진가운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눈에 띄어서 여쭈어 봅니다. 47쪽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서 어떤 상황인가 싶거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치매치료비 기준해서 월3만원씩 연 28만 5천원을 치료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치매환자를 다양하게 홍보를 합니다.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도 상당히 완화해서 병원에서 병원진단서에 코드가 치매, 그 코드확인증이나 병원에서 처방한 약 처방서, 그것만 있으면 이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5, 6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남초등학교하고 학운초등학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서 2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아토피 천연비누만들기 시범, 같이 만들고, 두 학교를 시범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쓸돈이 없었습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자면 치매치료 관리비는 올해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올때는 우리 동구에 200여명 정도는 예산지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대상수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75, 6명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건이 문제가 됐었고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상이 적어지니까 경제적인 조건은 없애버리고 방금 말씀하신 진단명이 나왔던 처방약품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료가 나와서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병원마다 방문해서 안내를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도 하는데 우리 동구에 숫자상으로 천명 이상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약 122명 정도가 관리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가 치매환자라는 것, 또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이 치매환자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선 인정을 안합니다. 3만원 받으려고 인정을 하는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선은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200명이 내려왔는데 70명 이내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시범학교를 2군데를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긴 한데 예방관리 사업은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 천식이 진짜 무엇이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올해 특히 들어갔던 것은 응급키트를 각 학교마다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 선생님들에 교육,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 아동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흔히 단방약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마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갈수록 천식환자도 늘어나고 아토피 환자도 늘어나고 아시잖아요, 비염환자도 늘어나고 갈수록 많아지는데 환경과 관련된 것일수도 있고 본인의 인자도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자하는 것이 보건소역할입니다. 예산이 남는다, 모자란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치매같은 경우는 대충 천여명 정도 예측을 하는데 실제 우리 보건소에도 집계된 것이 120명 정도..

남현

남현보건소장

우리도 관리는 하죠.

병강

안병강위원

직접 수혜를 받는 사람은 70명 정도되고, 고민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뒤 페이지에 보면 아까,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인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이고 실적사항도 도표로 나오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하고 집행기관하고 비교가 되니까 눈에 띄거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체외수정은 한번 하는데 15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3번까지 450만원 정도 지원하고 현재 21명이 체외수정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1회하는데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30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감사 자료 138페이지 수두가 올해 많이 늘어 난 것 같던데 이것이 올해 전염병 특성이었습니까? 작년에 6건에서 올해 25건이던데 올해 전반적인 특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구정질문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아까 2012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구정질문때 이야기했던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별도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노력하겠다 하는 계획과 동구의 건강네트워크 부분, 전수조사 계획 인프라 구축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셨던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그 사업을 할려면 여러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보건소 내에서 구성을 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선 출발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관련해서 자산을 취득하신 것이 있네요? 867만원? 이것이 장비입니까? 2010년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방역 장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공통 자료에는 안 올라있죠? 어떤 장비인지... 공통자료 137페이지 공사용역 물품 구매 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어떤 물품을 구매하셨는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기와 초미립 살포기가 있습니다. 자체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통자료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추억의 7080 충장축제 건강문화체험 부스등 시설 임대료로 해서 589만원을 지출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건강체험박람회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구 중앙교회 주차장에 건강체험 박람회 부스를 5종 설치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축제기간중에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스 설치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런데 왜 계약일시가 왜 2010년. 10월 13일이죠? 축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는데..

다음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티푸스 환자가 한 명이 있었네요? 이것이 1군 전염병입니까?

1군 전염병 환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격리수용 시설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잘 알겠습니다. 공통 자료 140페이지 소독실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시행령 11조의 2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이 있네요. 반드시. 이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중 이 업소가 소독을 실시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의무소독 실시 대상 업소가 제출된 자료대로 40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업소에서 소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소독 업체가 있습니다. 동구관내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동구관내 의무소독업소에서 소독을 언제 실시했다하는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소독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구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을 근거로....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시행 규칙 별표 4에 보면 소독을 실시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주 많이 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는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실시해야 되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한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결과가 매월 매월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즉 동구관내에 신고되어 있는 21개 업소가 매월 우리쪽으로 보고 하는지 여부와 우리 쪽에 있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이 반드시 동구관내 업소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업체 선택은 자유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타구라든지 타시도의 업소도...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업소다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전염병 시행규칙 20조에 소독횟수 규정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호텔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되고, 큰 음식점도 그렇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여관도 그렇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여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소에 대해서 1년에 6번인데 일일이 체크 확인하고 점검 나가고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6번은 안한다 하더라도 3, 4번만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6번이 아니고 8번 가까이 되는데요..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니까 6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은 매월 해야 되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간은 2개월에 한번 해야 하니까 9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호텔은 호텔이니까 잘 할 것이라 믿어지는데 객실 20개 이상인 여관이 이렇게 잘 지키는지는 사실 좀 놀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인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위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법 개정이랄지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관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내 준 자료는 보는데 정말로 여관들은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다 100% 지킨다고는 생각 안하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도 과장님은 공무원이신데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독을 안 했을 경우에 유흥업소들이 과태료가 백만원이 나갑니다. 백만원 이하도 아니고 과태료가 딱 백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몇 회 안 지켰을 때는 얼마 이런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영유아 시설도 상당히 많은 소독을 하네요. 여름에는 3번, 겨울에는 2번, 1년에 5번 이상 소독을 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타는 민간시설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처럼 우리 구에서 설립한 법인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별도 법인 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개인이 따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모자가정 업무를 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물과 계약한 민간위탁 계약서가 있겠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타의 업무는 순수하게 우리 구 업무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보호 교육이랄지, 여타 다른 것들. 제가 읽어볼께요.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문제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문화 운동에 하고 기타 등등 기타등등 해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 사무는 맞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우리구 사업을 주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구 사무른 하는 것이잖아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자치사무네요? 어디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는 센터의 업무니까...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센타 민간위탁 계약하시면서 구 의회 승인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동의 받으신 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가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상 자치사무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는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문화 가정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가가정지원센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다문화 가정 말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업무가 주민생활과의 업무 즉 모자가정 업무랄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정지원법에서 병합형 즉 다문화가정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무부서가 주민생활과이네요. 보건소가 아니라...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의무소독 대상업소가. 그러면 백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을 얼른 고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미실시업체수 백만원씩 벌금 물렸나요? 15개 업소에 대해서? 387개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거의 법대로는 못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소독약만 뿌리고 있어도 그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 함께 국회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얼른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아니면 전부 벌금을 물려서 사회문제화 시켜버리던지, 그래서 백만원씩 벌금 맞은 사람이 국회앞에 가서 데모를 하게끔 만들던지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을 시설 자체에서 소득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 씩 주면 청소업체가 와서 해 주고 갑니다. 돈 많이 안들고도 됩니다. 어린이 집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도를 하실 때 그런 방역 업체가 있다... 몰라서도 못한 곳도 있어요. 또 비용이 많은 줄 알고 의뢰를 안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을 알선을 해 주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