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예산안 규모는 1,439억 3,900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대비 5억 9,900만원의 증액으로 0.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0.6% 증가한 1,394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9% 증가한 44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일반회계는 2010년 본 예산대비 1.8% 증가한 1,011억 4,300만원으로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및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수요재원의 부족으로 행정운영 경비의 경우 인건비는 80%만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010년 본예산 기준으로 5% 절감 편성하고 물가상승률 및 일부 부족경비를 반영, 필수소요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 일자리 창출부분 투자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익사업 및 소파수선공사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구비부담금은 일부 26억원을 재원부족으로 미편성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신규투자사업의 억제, 행정기본경비 절감 편성 등 축소편성의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사업의 억제와 행사성 낭비성 세출을 방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전략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먼저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상당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부다 삭감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2,000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구민의 복지지수를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양중심 행복영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설득을 통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환경 및 행정전반에 대한 구민만족도와 구민 개인의 행복지수를 조사 해 가지고 향후 구민만족도 및 행복지수 향상시책 개발 및 행정개선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왜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1,000명에서 한 1,5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면접방식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 1명이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용이성을 위해서 표본추천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청 민원이나 혹은 동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직접 방문 내지는 간접 방문을 통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조사는 동별 인원수의 배정, 남녀관계, 혹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설문조사가 끝나면 통계조사를 해야 됩니다.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새로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를 전문화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해서 과연 우리 영도구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무엇이며, 불편하거나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저희들이 이참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내년도에 이를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향후 앞으로 구민들이 발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강북구청이 했구요. 울산중구청, 안산시 광진구청, 용산구청, 구로구청, 수원시청 등 여러 곳에서 행복지수를 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가 2, 3년 전에 이 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의 이정표를 만들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시기가 조금 늦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올해 정말로 이 예산이 어려운 때에 한 예를 들면, 저희 부서의 예산이 전부 다 거의 다 삭감 다했습니다. 1억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삭감을 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성과나 효과가 과연 얼마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왜 필요하냐, 구민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혹은 지금현재 만족을 느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저희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설문조사가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도구 전체 과에 이게 어떤 근거가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전부서입니다. 전 부서에 전체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게 다 전 부서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쭉 사업들을 보니까 특정한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부서간의 연계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구요. 이것은 저 부서에서 했으니까 저 부서에만 국한이 되는 어떤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서 과장님 마음에는 이게 어쨌든 전 부서의 어떤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활용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주민들과 밀접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게 용역이 된다면 정말 전 부서에 확대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만 봐가지고 행정서비스 체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자체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셨다 할 정도로 이게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로써는 모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향후 하신다면 정말 전 부서에 이 자료가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만 여기에 한정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2,000만원, 아까운 2,000만원 낭비해가면서 주민생활지원국만 해당되는 그런 설문을 만약 한다면 저는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부서가, 전 부서가 다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심지어는 동, 문화예술회관 저기까지 전체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이 전부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도 해당이 됩니다. 친절을 너희가 여태까지 5%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는 아니더라, 3.8%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기계획과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친절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제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전체 부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기가 과연 그게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은보 위원님.

268쪽에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영도에도 이런 저런 행사들이 참 많은데 우리 복지체험축제, 또 사회복지인 한마당 축제, 이런 축제들을 한꺼번에 좀 모으면 어때요, 성격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위원장님께서 함께 합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복지박람회 성격과 복지한마당 행사의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복지한마당 행사는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복지관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이것을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지박람회는 이번에 24개 기관이 올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박람회를 올해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영도구의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곳이 있구나." "아, 나는 앞으로 이쪽에 가서 도움을 한번 청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지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2개를 합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26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양곡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양곡을 정상적인 주기 내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혜를 받지 못해서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 곳으로 너무 편중이 된다는 얘기죠.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나오는 양곡도 국민기초수급자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단체에 가는 것도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곡이 쌓이는 집은 몇 포대기씩 쌓이는 거야.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도 한 포대기도 얻어먹지 못하고. 이 분배에 있어서 1년에 한 집에 몇 포가 가는 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집에는 양곡이 남아 가지고 팔아먹어. 어떤 사람들은 때 꺼리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싸움질하고 난리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세대에 양곡이 지원되는 거 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 또 다른 타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이 같이 겹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골고루 힘든 사람들한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갖다 주니까 쌀이 남아 가지고 팔아먹어, 옆에. 떡 해서 갈라먹고.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가정에 몇 포씩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을 가족 수와 다 병행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쌀 정도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추석이라든지 설 때 되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급해라, 저소득층 중에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니까 복지관과 구 동에서 지급하는 것이 이중으로 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해당 복지관 만나서 줄 때에는 반드시 이중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구에서는 더욱더 골고루 분배를 하되 이중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동별 안배를 해라. 그러면서 모·부자 가정세대라든지,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함을 하되, 기존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넣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분을 하는 데에 있어서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해서 조금의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영현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가지고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1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예산 중에서 거의가 국비이고 시비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약 3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로 정부 예산을 이래 쭉 보면 복지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확대되고 이러죠.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복지 예산은 좀 증액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죠? 정부시책이. 그렇다라면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 이것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래 쭉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보면 항상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낮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저희 부서하고 복지사업과가 1년에 쓰는 예산은 전체적 구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한 54.5%정도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법적인 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법 속에서 "선생님은 기초수급자 지정 신청을 했으니까 아, 되네요. 지원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만 저희들 지금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현재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행복지수를 이참에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나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일맥 하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뭐라도 하나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컨데 너무 경직이 되어있거든요. 이 복지 예산은 틀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다 말이죠. 꼭 하나 융통성이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꼭 법에 딱 맞춰서 할라 하지말고 우리 구 안에서도 그 부분에서 어떠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너무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틀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행정에 융통성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불만도 많아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지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항상 소외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규정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법률안에, 테두리 안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 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 그렇습니다. 80대, 10대, 10짜리도 있고, 90대 5대, 5대도 있고, 90대, 7대, 3도 있고 그렇게 매칭이 되어있는 예산인데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완화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아니다 이것은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저도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아, 이것은 아니다, 뜯어 고쳐 갖고 우리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으니까 이래 고쳐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들을 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과장님 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실제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딱 틀에 박힌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내 몸에 하나 내 손해 하나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직에 봉사하는 분들이. 틀이 조금 어긋나면 그거 할 것 아닙니까? 처벌이 겁이 나서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든지, 너무나 융통성이 없고 경직된 행정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불용 반납예산이 좀 있었습니까?

아,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국비나 시비나 이 예산 중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우리 주민들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따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 한 사람한테라도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매하는 이야기 보면 법, 법 따져 샀는데 어떤 부서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인 그런 부서도 많은데 오직 복지 관련된 부서만 보면 반납예산이 많더란 이야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현재 어떤 서비스, 어디에서 어떻게 이 방법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고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받는다든지 이런 홍보라도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반납하지 않는 주어진 예산은 우리 구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 가지고 26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말입니까?

약 2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국·시비가 내시가 될 때에 2010년도 예산은 전체 일괄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괄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부분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배분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혁 위원님.

이거 설명 드리기 전에 한 예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와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두리 속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당장 와 가지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규정에 안 맞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찾아간 곳이 한진중공업에 찾아갔습니다. "어려우니까 한 3,000만원만 우리 구에다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을 해주면 법 외적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 돈 우리한테 주지 마라. 이 돈은 사랑의 성금 기탁하는데 우리 영도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싸우고 싸우고 해 가지고 1,950만원을 겨우겨우 해서 저희들 가져와서 사랑의 성금 그쪽에 넣어놓고 올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도와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례 관리가 물론 이 안에 기초수급자도 들어있습니다. 모·부자가정도 들어있습니다. 노인가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법 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관리를 저희들이 올해 150명을 해왔습니다. 150명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150명을 하기로 방금 사례관리를 150명을 가지고 알콜중독에 걸려있는 분, 또 청소년 복지상담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다 연계를 다 합니다. 치과는 치과대로 연계를 하고 또 알콜 문제가 있으면 전부다 연계를 해서 이 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례관리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150명인데 사례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발굴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것이 15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192만 4,000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니다보면 뭔가 쓸 수 있는 돈이 192만 4,000원 이거 사실상 그렇지만 조금 더 있으면 쓸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새로 생긴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769만원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장애진단하는 데에 진료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진료비 사용하는데 쓰고, 알콜중독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이 사람들 진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쓰고, 취업교육훈련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769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개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체에다가 올해 이 사업을 써라 하면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 운영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영도구 복지관 중에서 와치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치복지관이 여태까지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도 했습니다마는, 차량을 이동을 해서 방문 목욕탕 사업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생겨서 방문하는 이것은 아마 장애인복지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와치복지관에서 저소득 목욕탕 운영을 할 때에 이것을 일주일에 3번 합니다. 거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목욕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한번 이용할 때마다 한 80명 전후 일주일에 3번을 하거든요. 목욕탕 운영을 3번을 하는데, 하루 한번 목욕을 할 때에는 거의 70명, 80명 정도 오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현재 목욕탕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니까 시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시설협소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사고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분들 한번 목욕하는데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도대체 뭘 어째하는가 싶어서 가서 봤더니 들어가면 또 1시간, 2시간씩 계시더라구요. 또, 어떤 분은 20분만에 나오는데 사용을 하면서 조금 질서를 지켜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관장이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놓고 좀더 친절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마다 이것은 방법이 틀린데, 자기 구에 맞는 설문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지,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필요한 설문을 만들어서 어떤 투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석의 기법을 새로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내년에는 해야 된다, 저희들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민만족도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전 부서가 동참을 해서 조금 더 1%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저는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하신다면 설문문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역을 맡기실텐데 용역을 맡는 데에서 일반 자체적으로 문항 개발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 문항들을 기본적인 것을 제공을 하실 것입니까?

같이 해야죠.

그래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전 부서 어떤 확대공유 문제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각 부서에서 일정부분 설문 문항을 사전에 다 제출을 하게끔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전에 검열과정을 가지셔서 용역업체와 이야기가 된다면 설문조사 시작할 때부터 각 부서에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 행복지수와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선은 밑에 과장급 이상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도 그런 자료를 들고 와서 저희들이 보고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안 예비심사까지매일 수고 많습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의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약 36억 정도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에 우리 복지사업과 예산 반납액이 제법 되죠?

예.

그런데 물론 이것이 법률적으로 전부다 규정에 틀에 맞게끔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반납하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25억 정도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36억이 더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복지사업과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 많겠습니다. 전부다 우리 주민들한테 한 분 한 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 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사업 유형에 따라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 구와 각 동 또는 각종 7개 수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특히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5개, 노인회지회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여기에 65세 이상 근로 가능하신 노인분들 일자리를 시켜서 하루에 한 3, 4시간씩 주 3, 4일정도로 근로를 하셔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교통안전봉사라든지 동에서 청소쓰레기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실버도우미 파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전부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육체적인 그런 노동은 못하실 것이고 하루에 2, 3시간씩 하네. 그러면 지금 직접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를 시켜서 자기 동별로 관내 불결지를 청소를 한다든지, 벽보를 뗀다든지 단순한 그런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각 학교별로 하는 것이라든지 지역환경개선사업에 약 120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6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보건소에서는 명예 금연홍보단도 한 10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좀 우리 실지로 이렇게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은 실지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서너 시간이라도 좀 사회봉사도 하면서 그러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식으로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일자리 수가 6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복지관 우리 구, 동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어떤 20만원 급여를 푼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또 운동도 하면서 지역에 봉사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일자리 형태를 발굴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되어있는 7억 7,400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50대 50의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현재 파랑새노인건강센터가 정원이 122명입니다마는, 여전히 100% 현원이 다 차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영도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인건강센터가 파랑새노인건강센터 하나 뿐이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약 36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와 보건복지부에 올린 결과로 내년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하고 저희들 여러분들이 시와 또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영도구에 요양시설이 부족함으로 해서 서비스 이용대상자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내년에 증축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서도 약 5,6천만원 정도 자 부담을 해 가면서 내년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성재활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성재활원이 생겨서 건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천성재활원 안에는 천성재활원, 장애인들의 생활숙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성원, 천성직업재활원 내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천성재활원 장애인 생활시설이 약 49년,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낡은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가 작년 그 작년에 예산을 따와서 16억원을 들여서 올해 9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이 그 안에 시설로 옮겼습니다마는, 이 시설말고 그 전에 3층과 4층에 지금 예산이 덜 내려오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강당시설은 아직 덜 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여기 파랑새노인건강센터와 마찬가지로 시에, 또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한 결과로 5억 3,000을 국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기능보강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성재활원에 올해 숙소, 생활시설을 완공함과 아울러서 내년에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강당을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해서 완벽한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에는 복지시설로써는……

예, 하여튼 이 천성재활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한 50년 된 낡은 건물에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을 해왔는데 이것도 작년, 그 작년에 1, 2년 노력해온 결과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노력을 해서 숙소를 증축을 하고 또 그래도 모자라서 기능보강사업을 내년에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올해 장애인복지관이 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숙소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연계를 시켜서 우리 영도구에 장애인들이 뭔가 좀 더 편리하고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 각 구별로 또 부산시 전체적으로 장애인협회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단체에도 그 분들도 또 몸도 불편하시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른 단체, 다른 개인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아동여성보호 지원연대 운영비 해 가지고 72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예산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죠?

올해부터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은 추경 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상에는 안 나타나는데 올해부터 5월 달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 때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써 주로 내용이 지역 내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캠폐인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폭력 관련 인형극을 보육시설을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고 캠폐인 등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연대란 것은 구성이 민간인 위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목이 단위사업별로 명칭을 정하다 보니 지역연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개인과 일반주민과 지역단체와 여러 가지 합해서 한다는 교육 캠폐인, 다른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구민합동결혼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식의 기본적인 취지는, 근본적인 취지는 결혼식을 한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자들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올해 합동결혼식도 전통혼례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전통보다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년에 수시로 접수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때도 접수를 합니다마는, 한 10여 가구 이상 접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상 한 5가족 내지는 6가족입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시에 또 같이 합니다. 시에 연계를 시키고, 다른 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럴 때에도 저희들 추천을 해서 저쪽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에서 할 때에도 전통결혼식을 하는 곳이 있고, 일반 결혼식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연례적으로 10에서 15가구 정도는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제가 올해 합동결혼식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문화가정 뭐라고 합니까? 타국의 분들과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소지도 있지 않나, 결혼을 하실 때에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나마 일단 저쪽에 현지에서 결혼을 하시고 결혼식에 준하는 어떤 식을 하시고 이쪽으로 한국으로 오셔서 혼인신고하고 사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간소하게나마 결혼식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전통혼례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 차원에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본래의 취지가 조금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선별을 할 때에 그야말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그 동안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못하던 분들, 꼭 드레스 입고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5쌍을 결혼식을 하다가 보니까 다문화가정 3가족, 일반 어려우신 분들 2가족 이렇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신랑 신부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통혼례 말고 일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 해서 결혼식 하는 그 날까지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얼굴이 어두우셨구나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접수하고 확정을 지을 때 다시 한번 우리끼리라도 의논을 확실히 해서 접수를 해라, 결혼식 하는 날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서로한테 안 좋으니까 상담을 잘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을 못하셔서 평생 한이 되시는 분들, 특히 저는 연세 드시는 분들 혼례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좀 많이 짠하더라구요. 어쨌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분들이 축하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원래의 취지, 정말 한번도 결혼식을 못해서 한이 맺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향후 선발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혼식을 마치면서 한 5년 동안 결혼식을 하신 분들을 결혼식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다음에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옛날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끝나고 한 5년이 된 이후에도 정말 그 때에 고맙다, 참 잘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결혼식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랬는데. 일부는 조금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대다수가 참 고맙다는 그런 설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전문지식이 갖추어진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경로활성화사업 2,000만원?

예.

이것은 경로당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마는, 이 금액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편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소일거리 막걸리 한잔 자시고 고스톱 친다든지 이런 경로당에서 그야말로 생산적이면서 누구나 뜻이 있는 경로당,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부산시에서 특별히 시비를 들여서 지금 구별로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이렇게 집중적으로 됩니다마는, 인건비는 복지관 안에 전문적으로 노인상담사 어떤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전문직원을 배치를 해 있습니다.

복지종사자들입니까?

예. 사회복지사 2급을 지금 따신 분이 전문적으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복지관에 하면서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복지관 내에? 복지관 내에서 별도 인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건강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도구에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그러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 경로당의 책임자들을 한 곳에……

순회도 하면서 또 노인복지관에 모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관 위주로 한다면 위치가 남항동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이동노인복지관 사업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큰 경로당을 택한다든지 노인복지관도 그 주위에 하고 그 다음에 신선동, 봉래동 아니면 청학동 쪽에 권역별로 큰 경로당이라든지 또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 그 주위에 권역별로 모이셔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복지관 형태로 이 사업비를 내년에는 운영을 해보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것은 뭡니까, 제일 밑에?

이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인데,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로당이 69개소입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그래서 노인회지회에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실태조사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 연계를 한다든지 또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보조금이 나가고 하면 정산할 그런 게재가 안됩니다. 그런 것도 정산 보조하는데 어떻게 해라, 일일이 가서 그런 데 가서 지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이 경로당 점검 관리하는……

그야말로 경로당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이 69개소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경로당 노인회지회에서 연계를 해서 시비, 구비하고 매칭된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 정도로 나가고.

그러면 이 분은 기간제로 씁니까?

예, 그렇죠. 월 인건비가 175만원정도 해서 매달 인건비로 나갑니다. 아울러서 보건소라든지 생체협도 같은 건강관련해서 다른 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러면 이 분들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소모성 경로당에 조금 더 뭔가 다른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자 부산시에서 당초에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구비도 조금 매칭을 하자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인제 경로당 운영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잘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연세드신 어른들의 정말 이 한마디로 보금자리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경로당에 가보면 터줏대감 몇 분들이 자리를 차고앉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형편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경로당이라면 그 지역의 어른들이 다수가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가 배치가 되면 그런 부분들부터 잡아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3페이지에 복지상담실에 우리 정수기 있죠?

예.

정수기 넣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2007년도에 넣었습니다.

2007년도에 매월 5만원씩 줍니까?

예, 자기들 관리하고 물도 갈아주고, 또 필터 교체도 하고.

지금 우리 2007년도 같으면 렌털 기간 다 끝났잖아요. 그죠? 기간은. 렌털입니까, 구입입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으면 5만원 나갈 리가 없어요. 렌털을 해도 5만원 안나가.

중간중간에 저희들도 보니까 업자들 불러서 고장이 나고 해서……

렌털을 해도 5만원 안 주거든요?

안에 관리하고 바꿔주고, 제가 알기로는 월 해도 4만 4,0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5만원 정도.

이 부분을 다시 계약을 해야 되요, 이거.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초 되면 다시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월 5만원씩 줬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4만 4,000원씩.

4만 4,000원씩 줬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집에 정수기 4만 4,000원, 5만원씩 매월 주겠어요? 두 달에 한번씩 필터를 안 갈아. 두 달에 한번씩 필터를 갈아도 이렇게 택도 없는 것을 지불해서는 안되죠.

수시로 보니까 와서 필터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관리비 정도로 든 것을 최대한 자기들이 다 한 것으로 해서 월 4만 4,000원 계약이 되어있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입니까? 수돗물을 정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통에 5,000원씩 주고 사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돗물을 하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갈아야 되고 수시로 와서 보면 인부들이 고치고 그러더라구요.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많이 쓰는 정수기 가정에서 쓰는 것 대비하면 기계를 렌털도 아니고 구입한 거 치면 월 유지비가 사실은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283페이지 조금 전에 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해 가지고, 이 등급외자는 어떤 분들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랑새노인건강센터가 지금 파랑새어른신의 집인데 그 분들이 2008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옛날부터 입소하신 분들은 등급이 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맞아서 1, 2, 3등급 맞는 분들은 지금은 새로 입소를 합니다마는, 2008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입소해 계신 분들은 등급이 안 나온 분도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산시 전체 복지시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순수하게 어려운 분들을 그냥 등급이 안 맞으니까 나가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순수시비로 부산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에는 2010년도 실적이 하루에 4만 1,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대상이 한 45명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명이나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노인들, 어르신들 쉼터 관계 때문에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국제신문인가 조간신문에 났는데, 경로당 난방비 날씨가 춥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원이 미약하다 그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난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69개 경로당이라고 나와있네요.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69개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러한 경로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야가 등록 안된 경로당을 쉼터나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경로당은 관내 69개소이고 지원문제는 운영비가 월 13만원 또, 난방비는 주택이냐, 또 주택이 크냐, 작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등록을 못하는 특히, 등록을 하려면 가옥대장에 건물의 노유자 시설로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경로당을 쉼터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분들도 같이 어르신들이 앉아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달리 지원을 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노인쉼터는 별도로 아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조금 더 투자를 하자, 경로당은 못할 갑세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실제 한 달에 4만 8,000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난방비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경로당 1개소에 약 68만 6,000원 정도 난방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 지원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 같은데, 4, 5개월 보내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도 저희들 시에 80%, 구비 20%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신문도 봤습니다마는, 구,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도 시에 80%, 우리가 20%하면 시에 8만원, 우리가 2만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 몇 년 전부터 그래도 아무리 어렵지만 그것 가지고 운영비가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비로 한 3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하자, 이래서 8만원, 2만원 플러스 3만원해서 13만원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8만원, 우리 구비로 5만원 그래서 13만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형태가 조금 달라서 옛날에는 똑같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균적으로 하면 6, 7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똑같이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시에서 적립을 해서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더 난방비가 적게 든다 해서 연 60만원, 또 주택도 100㎡ 이상 약 30평 이상 되는 것은 더 많이 드니까 연 90만원, 또 30평 미만은 7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형은 22군데가 연 70만원, 주택형 큰 것은 12군데는 90만원, 아파트는 35군데에 연 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겨울 지내려면 작습니다마는, 시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좀 절약을 해가면서 또 어르신들이 보태가면서 다른 유관단체들 지원을 받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부산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시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센텀 지구내에 사는 아파트도, 아파트 경로당에도 경로당 지원조례가 똑같아요. 영도 동삼동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지원조례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한 번은 손 봐야 되요. 그런데 아파트 한 30평정도 살면 한 달에 관리비 500원씩 더 내면 한 세대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은 다 책임질 수 있다 말이죠. 영선동 반도보라나, 동삼동 영구임대아파트나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위에 말을 좀 하세요. 말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구책을 찾는 경로당은 찾아야 되요, 우선 경로당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10억 있는 사람이나 1,000만원도 없는 사람이나 경로당의 모양새가 똑같으니 이래 가지고 되나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른 타구, 또 우리 영도구 안에서도 조금 괜찮은 아파트 어려운 영구 임대아파트 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싶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아이고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이것이 인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은 지금 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장애인협회 2층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종이가방을 만든다든지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장애인공동작업장 지원은 304페이지는 시비로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장애인협회로 나가는 거, 600만원은 순수 구비로, 합해서 2,1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장애인지역법인……

단체로 하는데 그 운영을 장애인협회에다가 운영을 지원을 해서 하면서 위에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생겼습니다마는, 장애인분들이 옳게 어디 가서 일을 하셔도 올바른 취직할 만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상 취직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엄청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조금하고 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을 합해서 그 분들한테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생산품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운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공동작업을 하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이 별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임금을 준다는 것은 별로 안 맞다, 그래서 남는 이익금을 보태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시비와 구비를 보태 가지고 2,1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304쪽에 장애인지역법인 공동작업장 1,500만원 지원되는 부분요, 여기에는 비 장애인이 몇 분이죠? 일하고 있는 비 장애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지금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냐구요?

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다 장애인입니까?

예. 옆에서 거들어 주시는 분은, 또 뭐 회사에서 나가 있는 분은 모르겠습디다.

아니아니,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되요.

예.

전부 장애인입니까?

전부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이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분명히 여기 전부 장애인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안됩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전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여기에. 장애인이 몇 분이 계시고 비 장애인이 몇 분이 계시는지.

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확실히 체크하셔야 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각장애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이 약 1,027명 약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어떤 책을 접하는, 정보를 접하는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지를 만들어서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밑에는 또, 화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분들은 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가 화상전화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 안에 화상전화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때문에 화상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전화기 사용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까지 신청한 14대가 한 달에 4,000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수용을 못하고, 집에서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생활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는 분도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0세나 1세인데 아주 갓난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냥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돌보기 위해서 보육시설에다가 맡긴다는, 뭘 가르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맡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서 1살인데 할머니랑 계시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그런 아동,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좀 큰 애들, 4살이나 5살이 아닌 0세, 1세,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전 우리 영도구민의 전 세대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0세부터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달에 1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이 많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현재 파악된 것이 20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 계층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대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예산책정 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많이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비도 일부가 들어갑니다마는, 국· 시비이기 때문에 누락이 없도록 되도록 수요를 찾아서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충원 요충을 해서 누락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합니다마는, 지금 민원봉사과라든지 또 어울림공원, 도서관에 보면 그냥 휠체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올해 휠체어를 사서 각 동에도 필요한 부서, 보건소라든지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전동휠체어는 경사가 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동휠체어를 한 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쿠터를 구입을 해서 우리 구청 앞에 민원봉사과에 비치를 해놨다가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동휠체어 1대, 전동스쿠터를 1대를 구입할까 합니다. 옛날에 그 전에는 휠체어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이용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시설에 보면 우리 구청 앞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휠체어가 못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경사지고 전동 휠체어라든지, 스쿠터가 필요한 곳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그것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않았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전동 스쿠터 찾는 분들이 좀 제법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크게 여러 대를 못 사더라도 1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을 봐가며 내년에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