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국가사업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불을 놓는 행위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인가, 과수원 해가지고 불가한 실정이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버드나무 유수 지장목이라든가 갈대라든가 베었을 경우에는 반출을 해가지고 별도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을 해가지고 나무도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단지 예산만 된다하면 유수 지장목이라든가 갈대를 베어가지고 퇴비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질 환경상 불가합니다.

예.

제설 장비도 조금 전에 각 읍면 청소차에 제설기가 있고...

군에 덤프차에 제설기 포설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가 27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안동기상대에서도 관리를 하고 2011년도부터는 이 자료가 계속 기록이 되어가지고 기상청에 공식 자룔로 유지가 됩니다.

예. 모든 시설이 자동입니다.

예.

예. 금년도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예.

지방도에 있는 덕천교에 대해서는 북부지소에서 인도교를 설치 하였습니다.

예.

3개월 전 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어떤 종합적인 추진으로서는 12공구 중평리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부지 조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중평리 앞에 있는 용전천에 고속도로 본선 교량하고 그 다음에 나들목으로 나오는 교량 2개소 가설을 위해서 지금 하천 점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13공구 사무실은 파천면 회관을 쓰고 건설단 사업부지로는 진보에...

지금 현재 착공되어 가지고...

예.

여기는 공구가 저희들 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공구는 12, 13, 14, 15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류에는 저희들 자료를 받다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12공구부터 13, 14, 15 4개 공구가 되겠는데 안동 길안에서 지경으로 해가지고 중평 마을 솔밭 오기 전까지가 12공구 솔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IC 부분하고 해가지고 옹점 논골 숲 있는데 그까지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 공구가 됩니다.

삼자현 터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0월 달에 최종 점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이 0.92로 1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인 평가를 해 보자 해가지고 최종 점검회의가 12월 7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무난하게 0.5 이상의 어떤 분석이 나오리라고 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설계가 추진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보수 대상자 사업은 저희들 읍면에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에 1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못 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 밑에 보면 취약 계층 주택개보수 사업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대상만 들면 거의 다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 군 관내는 공식적으로 조사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주택에 20% 이하가 되고 주로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슬레이트집을 15평에서 18평 슬레이트집 같으면 보통 규모가 그래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기물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200만원이상 폐기물 처리비가 나옵니다. 슬레이트 경우에는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건축주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고 1년에서 3녀까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영양하고 협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영양하고 공식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고 영양군청에 출장 갈일이 있어서 영양 건설 주사하고 그런 설명을 하고 영양에서도 현지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랬는데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충분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길이 뚫리면 우리 진보 경제가 약간 살아납니다. 왜 영양 산내 사람들이 진보 쪽으로 시장을 보러 오는데 길이 안 뚫려 가지고 안동으로 바로 가 버려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영양 사람들이 자기네 상권 보호를 위해가지고 안 뚫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 듣고 있어요. 난관은 있지만 잘 해결하시면... 의장이 바로 그 넘어 사는데 영양 의장이 이야기하니까 가능성 있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불편하다 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영양군도 그 도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향후 신촌 답곡이라든가 이런 도로도 연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있는데 협의 안 해주면 우리도 협의해 주지 마세요.

예. 영양에서도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윈 윈 해야 되지 자기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유 재산 하천부지 불하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불하합니까?

지금 하천 불하는 하천 기본게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완료 된 지구로 해가지고 어떤 면적 이하 그 다음에 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된 그런 데서만 되고 일반적인 면적이 되거나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농토는 안 됩니까? 농경지는 안 되고요?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유재산 면적이 일정 부분이상 되는 농지에 대해가지고는 불하가 어렵고 주민생활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소규모 마을 내에 있는...

큰 면적은 불하가 안 되고...

예.

예. 군유지도 하천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세장 같은 데 그런 데는 군유 하천이 있는데 불하 해달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하천부지 대부료 받아가지고 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강경탁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슬레이트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70년도에 우리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전부 지붕개량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슬레이트가 만사형통인지 알고 전부 슬레이트를 다 바꿔가지고 온 동네가 전부 슬레이트로 다 해 놓았는데 지금 개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슬레이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처리 비용이 몇 년전부터 이게 특정 폐기물이 되었어요. 지정 폐기물이 되면 아무데나 처리를 못합니다. 법도 엄격해지고 만약 처리하다 걸리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안 그러면 구속까지 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한옥 평당 1평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17만원정도 나와요. 우리 만약 지붕을 개량한다 해도 부담이 엄청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면 20평 같으면 34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는데 제천 있고요. 울산에 세 군데 있고요. 창원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전라남도 광양 이래서 전부 여섯 군데 있는데 그까지 싣고 가는데도 최소한 운임비가 80에서 100만원 나와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데 400만원 이상 들어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처리하는데 400만원 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골 그냥 궤도 포크레인 가지고 지나가버리면 가루 되어 버려요. 그래서 묻어 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면 환경오염만 될 뿐인데 이게 만약 환경신문이나 단체에 걸려 버리면 구속 돼요. 범법자를 양성 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지는 안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군민의 부담도 덜어 줄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이거 어차피 개발하기 위해서 70년대에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니까 나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거론 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계가 거론 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불법 매립을 안 하도록 그래 유도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조례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일단 전수 조사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곳 대책이 마련되지 싶은데 그 전에 우선 우리가 다믄 얼마라도 지자체에서도 이걸 거론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지원 해 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무조건 매립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 차원에서라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하시고 감사 받으시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50분까지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에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박종락, 부동산담당에 김영기, 지적담당에 김석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과 이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예.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시느라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로 민원봉사과가 초근 모처럼만에 처음으로 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고생한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감안 하셔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약 10분후인 2시 30분까지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30분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보건의료원장 박익환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이광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2010년 주요업무 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보건의료원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그 분야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확대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취약지인 웅덩이라든지 이런데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외수정이라든가 해서 체외 수정 같으면 1회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에 대해가지고 886만8,00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9명을 저희들이 지원한 중에서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을 시켰습니다.

1회에 150만원입니다. 1회에 150만원 3회까지 지원합니다.

예.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경과를 봐가면서 진료를 한 의사가 다시 언제 오라 이랬을 때는 그때가면 그게 2회가 되고...

주기별로요?

예. 그거는 지원은 한번 받은 분은 다음에는 안 됩니다.

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에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50만원 3회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1인에 한해서 12일간 50만원 지원합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올해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생아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늦게 취학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 되는 경우에는...

취학 전에요?

예. 이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걸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주로 이거는 저소득층,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후에 암 진단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는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소아 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래하는데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만...

예.

656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그 2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정해걸 의원님 오셨을 때 노인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 틀니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앞으로 2013년 되면 노인 65세 이상은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입법이 되면 앞으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는 전부 국비입니다.

예.

올해 재원은 국비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0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년말에 가내시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총 6억3,100만원을 받았는데 응급의료 기관으로 저희들이 청송의료원이 작년도에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을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료장비를 확충하라 이래가지고 국비를 6억3,100만원을 받은 중에서 거기에 응급실에 딸린 인건비가 1억5,900만원 장비 구입하는 게 3억8,100만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 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국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집행을 해서 6원 말 전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처리를 했는데 응급의료 중앙 센터에서 10월 달에 이 의료장비에 대한 점검을 왔습니다. 왔을 때 X-선 장비는 의료장비로 인정을 해주고 화학발광 면역분석기, 골밀도 측정기는 의료 장비로 볼 수 없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응급의료 장비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응급장비로 봐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응급의료 체계에 관한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상세한 지침도 없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10월 달에 구입 다한 뒤에 중앙 의료 지원 센터에서 와보고 이 2개는 화학 발광 면역 분석기, 골밀도 측정기는 이거는 응급의료 장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국비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담당자가 서울에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산이 서서 가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장비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돈만큼 우리가 의료원 확충을 어차피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 하면 환자 대기소 의사가 잘 수 있는 숙소 이런 게 규정에 맞추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응급실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돈은 깍인 것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이 예산은 기 구입을 했고 국비는 삭감이 되었고...

마지막 추경에는 이걸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지요.

사는 것은 당초에 국비로 내려와서 샀고...

그 만큼 우리가 당초에 없는 의료원 응급실 확충비로 깍인 만큼 받았지요.

예. 있습니다. 삭감되는 만큼은 다시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돈 만큼 응급실 확장에 돈을 돌려...

예.

예.

지금 산부인과에 있는 초음파 장비는 지금 현재 옛날 오랜 된 것이라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

예.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는 구입했는지가 10년도 넘었고 지금 현재 그런 기종은 사용이 안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현재 예산만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계약 문제가...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