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09시37분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담당 김대봉, 도로담당 박광모, 농촌개빌담당 김희관, 치수방재담당 김해수, 건축담당 이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분 당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과장님 이하 감사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성덕댐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최근 댐 뿐 만 아니고 그 주변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덕댐 공사는 본 댐과 이설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본 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지금은 없고 이설도로 사업에 따라서 교량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수지 내에 교량 기초를 설치하는 관계로 기초공사로 인해서 저수지 내에 탁수가 발생하여 주민 민원이 일어 난 예가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하천에 갈대 숲 제거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순서가 군 전체에 해야 되지만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갈대 제거 사업은 관광지 먼저 약수탕이라든지 주왕산이라든지 진보 신촌이라든지 그 주변에 보고 약수탕 관광지부터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째 홍수가 없는 관계로 하천에 유수 지장목과 갈대가 엄청나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늘 재해 때는 홍수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고 우리 군에 각종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만 저의들 작년에 조사한 바로서는 전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데 저희들이 우리 군 전역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장비로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주변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갈대를 인력으로 제초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갈대가 그래도 제가 봐서는 약수탕 주변을 많이 봤는데 관광객들한테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약수탕 관광지 주변에 갈대가 이렇게 무성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더 하시던지 하셔서 관광지 주변에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설장비 보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산간 지역이고 하니까 상당히 눈에 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사실 눈이 오고 난 후에 또 제설 면적이 넓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설 트랙터 부착 삽날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특히 저가 보니까 포설기가 최소한 면마다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설기 없는 데는 인력으로 소방대원이나 방재단원들이 인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면적도 얼마 소화도 못 시키고 또한 힘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설기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포설기가 1톤용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3대인가 4대인가 증설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서 졌던데 그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구정 때는 전체적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상 국도에서도 지원이 바로 안 되었잖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방대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자율방재단에서도 나와서 했는데 사실상 인력으로 해서는 효과도 미미하고 또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포설기가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포설기는 읍면에 1톤용으로 해가지고 2.5톤 차량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있고 국도나 지방도로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트랙터라든가 그것으로 하는데 포설기 하고 트랙터 장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하고 금년에는 또 안동 국도 34호선 구간이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 되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도 군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군에 34호선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35호선하고 31호선은...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그 구간은 아직 국도에서 하고 34호선 안동 경계에서 영덕경계 황장재까지만 그 구간이 국도에서 하다가 군으로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장차 우리도 지금 현재 군에서는 큰 장비는 없잖아요? 포설하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큰 장비는 우리 덤프차에 위에 포설용이 차는 15톤입니다만 기존에 있던 예산 관계로 인해가지고 8톤용 포설기가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용량은 다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35호선 커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제설 삽날을 진보 추현리 쪽하고 영덕 쪽 그 다음 진보 소재지 쪽으로 우선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트랙터 1대를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 할 그럴 계획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특히 국도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상당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 포설기 부분은 지금 읍면 당 최소한 1대씩 될 수 있도록 정리 추경에서라든지 예산 확보에 년 내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조금 전에 황유석 부의장님이 하천 지장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계속 큰 비도 없었고 이러고 하니까 하천마다 큰 문제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못 해 줘가지고 자꾸 지연 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하천 유수 지장목이 잘 정리되고 민원해결 될 수 있도록 잘 반영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 앞으로 큰 비가 왔을 시 하천에 나무들이 성장이 많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군도 정비 사업에 두현 천천간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두현 천천 간은 지금 현재 진도가 많이 모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 작업 일부 추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확보 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2010년에서 3개년 추진하려 다가 2010년에서 2013년으로 4개년도 되었잖습니까? 그지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57억인데 지금 2010년도에 4억 편성 되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4억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4억이고 내년도 사업에도 4억...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3억으로...
보섭
남보섭위원
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억은 50억 중에서 4개 년도에 하는데 4억씩 3억 하면 7억 50억이 아직 미집행인데...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당초 어떤 사업 기간에 계속비로 해가지고 3개년 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군 사정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까지는 그런 데로 보상이라든가 일부 재 구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내년도 구간이 되면 현재 통행을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구간에는 계속 연결 되어가지고 내년 영농기 전에는 도로가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 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 우선 통행이라도 가능 할 지 걱정이 되고 또 1년간 도로를 구조물도 설치가 안 되고 일반 토공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많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쓰시고 현재 2013년도까지는 완공이 됩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도 완공을 해야 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사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계획년도 내에서는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명당 우회도로 부분은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명당 우회도로도 전체적인 공정 추진은 10% 정도 되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가지고 보현천 하도 준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명당 우회도로 성토 재료로 해가지고 지금 반입 중에 있습니다. 명당 우회도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2011년도에도 계획이 2억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공정 추진에 있어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 부분도 사업비를 또 확보를 잘하셔가지고 계획 년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장
남위원님! 10분 끝났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광호위원장
보충 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건설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미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하천에 갈대를 타 지역에는 불로 타워서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 지역에도 태워서 없애는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모든 국가사업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불을 놓는 행위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인가, 과수원 해가지고 불가한 실정이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버드나무 유수 지장목이라든가 갈대라든가 베었을 경우에는 반출을 해가지고 별도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을 해가지고 나무도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단지 예산만 된다하면 유수 지장목이라든가 갈대를 베어가지고 퇴비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질 환경상 불가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태워버리는 부분도 지금 현재 너무 관광지에 보기가 싫고요. 정비를 안 할 바에는 태워 없애는 것도 그렇게 수질에 많은 지장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산불조심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이렇게 소방차 준비해가지고 한다면 크게 산불 위험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제 청송 지역에는 특히 우기 때 보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수위까지 높아져서 범람 위험도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동절기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만 우리 제설 장비를 거의 갖춰졌지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제설 장비도 조금 전에 각 읍면 청소차에 제설기가 있고...
경탁
강경탁위원
예.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군에 덤프차에 제설기 포설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가 27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거기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모래도 비치를 확실히 해주시고 한 건의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상관측소 설립은 지금 완공 되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시설 완공 된 이후에는 기상관측소를 거기 이용해서 우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안동기상대에서도 관리를 하고 2011년도부터는 이 자료가 계속 기록이 되어가지고 기상청에 공식 자룔로 유지가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기상관측소 설립 이후에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모든 시설이 자동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군도 정비 부분에 병부 중평 간도 올해마무리 다 잘 되겠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같은 경우에는 게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D급하고 네 군데는 아직 추진해야 되니까 재원은 마련하지 못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다 그러더라도 덕천 2리에 있는 덕천교 아시지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에 안전성 검사를 하니까 거기는 합격이 나왔습니다만 어르신네들이 다니기에 요사이는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언제부터 거기 인도를 준비 해달라고 교량 옆으로 그것도 불법이라고 허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방도에 있는 덕천교에 대해서는 북부지소에서 인도교를 설치 하였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했어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언제 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3개월 전 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나는 늘 보면 어르신네들이 위험해서 이거를 부탁을 하시던데 우리가 동서 6축 고속도로 관계에 있어가지고 파천하고 중평하고 청운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사업이 지금 파천에 보면 종합복지관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계시던데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애기가 있는데...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어떤 종합적인 추진으로서는 12공구 중평리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부지 조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중평리 앞에 있는 용전천에 고속도로 본선 교량하고 그 다음에 나들목으로 나오는 교량 2개소 가설을 위해서 지금 하천 점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13공구 사무실은 파천면 회관을 쓰고 건설단 사업부지로는 진보에...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착공되어 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
착공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착공해가지고 2015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공구, 12공구, 13공구, 14공구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여기는 공구가 저희들 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공구는 12, 13, 14, 15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류에는 저희들 자료를 받다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12공구부터 13, 14, 15 4개 공구가 되겠는데 안동 길안에서 지경으로 해가지고 중평 마을 솔밭 오기 전까지가 12공구 솔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IC 부분하고 해가지고 옹점 논골 숲 있는데 그까지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 공구가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가 삼자현 터널은 공사 착공시기하고 완공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안했지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삼자현 터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0월 달에 최종 점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이 0.92로 1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인 평가를 해 보자 해가지고 최종 점검회의가 12월 7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무난하게 0.5 이상의 어떤 분석이 나오리라고 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설계가 추진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노후 주택보수가 동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택보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주택보수 대상자 사업은 저희들 읍면에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도 8개 읍면에서 오면 8동가지고는 안 될 건데 읍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려운 곳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에 1동씩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여기에 못 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 밑에 보면 취약 계층 주택개보수 사업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대상만 들면 거의 다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주택개보수 70동은 그러면 한국주택공사하고 사업 시행이 청송군 관내만 70동입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아! 많네요.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다보면 슬레이트 철거가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요. 지금 슬레이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슬레이트 지붕 농가가 40만 채 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얼마쯤 됩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우리 군 관내는 공식적으로 조사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주택에 20% 이하가 되고 주로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폐기물 철거 빈집 정비관계에 슬레이트집은 기준이 여기 하고 같이 맞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슬레이트집을 15평에서 18평 슬레이트집 같으면 보통 규모가 그래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기물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200만원이상 폐기물 처리비가 나옵니다. 슬레이트 경우에는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건축주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 슬레이트를 임의대로 부수고 하니까 벌금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부실업자들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를 자꾸 그냥 놔 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년까지 입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고 1년에서 3녀까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제는 우리가 군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를 안 하고 자꾸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는 하자보수를 분명히 다시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야 공사를 신경 써서 하지 자꾸 하자보수가 생겨가지고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유념해 주시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군도 정비 사업하고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여기 보고에 보면 두현 천천 또 명당 이 2건에 대해서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당므에 늘어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정을 가령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건 마무리하고 또 한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계약되어 있고 명당지구나 두현도로 같으면 명당지구에도 보면 진입로라든가 그 다음에 용수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하게 되면 그 지구에 대한 용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편입되고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두현 천천 간은 우리 작년에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예산 관계로 인해가지고 매년 작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벌려 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한 건 한 건 처리해가면서 하는 게 안 낳겠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런 곳은 후 순위로 둘 수 있는 것은 후 순위로 두고 또 빨리 해야 할 부분은 빨리 해주고 이게 예산 편성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위별 건 당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워 줘 버리고 또 새로운 계획을 그 다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다음 계획에 따라 마무리 해주시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두현 천천 도로 같으면 전체적인 토공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개를 절취를 해가지고 낮은 부분에 채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계속사업이지만 전체에서 구간 별로 될 수 있으면 종료를 시키면 좋은데 어떤 평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어차피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다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수정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부실 설계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새마을 농로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쪽에는 항상 민원이 생겨요. 그 민원이 보니까 현장 방문을 안 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도 가능한 것도 그냥 공사하는 업자 위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민원이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 그 자체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민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관 부서에서 제대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고 또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 감독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이용하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 시에는 읍면에 담당자하고 면밀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전 설계심사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제 12월 달 되고 내년 예산 심사를 거치게 되면 1월부터는 또다시 읍면 토목기사하고 전부 모여서 합동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동 설계를 할 때 그 읍면에 담당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같이 시산이 걸리더라도 같이 가서 주위에 있는 토목기사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서로 논 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에 대해가지고 늘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통계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속 방지 턱이 주왕산 못골 마을에서 가다보면 방앗간 있는 거기서부터 교리에서 하의 간 도로 접속 부분까지 이래보면 급커브 부분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거기에 과속 방지턱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것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과속 방지턱의 요구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속 방지턱 설치 이전에 표지판이라든가 최대한 그런 시설을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간선도로 일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가 40㎞ 이상 50㎞ 이상 가기 때문에 도로 관련 법상 설치를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시가지 국지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 그 다음에 공원, 유원지 이런 부분에는 과속 방지턱을 해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했을 경우에는 도리어 큰 사고가 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중앙 정부나 모든 법체계에서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노면 표지라든가 가상 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대규모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 부분이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과속 방지턱을 하지 못하는 장소입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방도 있는 데서 넘어가는 방앗간 앞에 급커브 저수지 밑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교리하고 가다가 보면 교리 하의 간 도로 난 접속 부분 가긴 전에 거기 조그마한 동네 있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다리골... 윤종길 전의원님 집...
우기
정우기위원
예. 윤종길 전의원 집...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노송마을 말씀하시지요?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 사이에 보면 급커브가 있어요. 거기 항상 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또 거기 주민들이 건너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방지턱을 해달라고 두 곳만 설치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가상 방지턱을 여름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2개소를 과속 방지턱은 설치를 못하고 가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2개소를 8월경에...
우기
정우기위원
해 놓았는 건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 해 놓아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무시해 버리고 달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님들 오늘 11시에 계획 되어 있던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시까지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보충 질문 하실 분 보충 질문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장전 1동에서 문거 2동 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도 그 분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민원이 많다고 안덕면장으로 계셨고 하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이 지역은 장전 1리, 문거 3리, 문거 2리, 문거 1리 쪽으로 거쳐 가는 군도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4개리가 걸쳐 있는 민원 지구이고 지금 현재 길이 협소하고 해서 버스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군내에 이런 지역이 있는지 또 묻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조속히 시행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덕에 있었을 때도 가기 전이나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지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전 1리 하고 2리 구간 같으면 몇 개 동네가 있는데 10톤 트럭이 못들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전 1리 구간에 5~600m 구간 그 다음 문거 2리 구간에 소하천 개량하고 도로 확장하는 것 3~400m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도 아직 버스라든가 10톤 이상의 트럭이 못가는 지역이 읍면별로 2~3개 부락은 되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1개 동만 그런 불편 사항만 있어도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3개리, 4개리가 같이 민원 대상지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둬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시공하고 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현동에 눌인 1리 개일간 이 도로도 지금 대체로 확포장을 한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눌인 1리 쪽 입구에 100m 정도가 협소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눌인교 있는 부분은 급 곡각이고 폭이 협소해가지고 그 부분도 대형 차량 진입이 굉장히 곤란한 구간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교량은 내년도에 안전 진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의용소방대...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의용소방대가 화재 쪽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가다 보니까 군정에 필요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운영비가 지원비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증액 되어야 될 겁니다. 운영비 부분도 필요 할 것이고 또 훈련도 나름대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실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재해가 발생 시에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은 8읍면 해가지고 262명으로 구성이 되고 마을별로 읍면별로 조직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재해, 재난 시 대설 시라든가 이때에도 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점검도 하고 계획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기존에 의용소방대가 맡았던 일부분을 이렇게 재해 부분에 대비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소방대 운영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책임 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안 그래도 시군 도로 보수 요원들 임금 관련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이 그래도 상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특히 최상위 급으로 받아도 상과 없는 게 타시군에는 사실 수로원들이 보면 일을 청송 만큼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송에는 굳은 일 무슨 행사에는 이 사람들이 텐트부터 시작해서 철거 일 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본연의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뒤 설거지까지 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불평불만 없이 지내는 것 본다면 8개 읍면에 있는 수로원들 학비보조 수당하고 위생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지급 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 맞추어서 지급 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의논도 하셔가지고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과장님 저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세장들 산내 넘어가는 길 세장까지만 되고 영양 쪽에는 개통이 안 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영양하고 협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영양하고 공식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고 영양군청에 출장 갈일이 있어서 영양 건설 주사하고 그런 설명을 하고 영양에서도 현지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랬는데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충분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길이 뚫리면 우리 진보 경제가 약간 살아납니다. 왜 영양 산내 사람들이 진보 쪽으로 시장을 보러 오는데 길이 안 뚫려 가지고 안동으로 바로 가 버려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영양 사람들이 자기네 상권 보호를 위해가지고 안 뚫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 듣고 있어요. 난관은 있지만 잘 해결하시면... 의장이 바로 그 넘어 사는데 영양 의장이 이야기하니까 가능성 있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불편하다 하면서...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양군도 그 도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향후 신촌 답곡이라든가 이런 도로도 연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에서도...
이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있는데 협의 안 해주면 우리도 협의해 주지 마세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영양에서도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서로 윈 윈 해야 되지 자기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유 재산 하천부지 불하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불하합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하천 불하는 하천 기본게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완료 된 지구로 해가지고 어떤 면적 이하 그 다음에 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된 그런 데서만 되고 일반적인 면적이 되거나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농토는 안 됩니까? 농경지는 안 되고요?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유재산 면적이 일정 부분이상 되는 농지에 대해가지고는 불하가 어렵고 주민생활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소규모 마을 내에 있는...
이광호위원장
큰 면적은 불하가 안 되고...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예. 군유지도 하천이 많이 있잖습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세장 같은 데 그런 데는 군유 하천이 있는데 불하 해달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하천부지 대부료 받아가지고 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강경탁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슬레이트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70년도에 우리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전부 지붕개량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슬레이트가 만사형통인지 알고 전부 슬레이트를 다 바꿔가지고 온 동네가 전부 슬레이트로 다 해 놓았는데 지금 개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슬레이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처리 비용이 몇 년전부터 이게 특정 폐기물이 되었어요. 지정 폐기물이 되면 아무데나 처리를 못합니다. 법도 엄격해지고 만약 처리하다 걸리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안 그러면 구속까지 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한옥 평당 1평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17만원정도 나와요. 우리 만약 지붕을 개량한다 해도 부담이 엄청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면 20평 같으면 34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는데 제천 있고요. 울산에 세 군데 있고요. 창원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전라남도 광양 이래서 전부 여섯 군데 있는데 그까지 싣고 가는데도 최소한 운임비가 80에서 100만원 나와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데 400만원 이상 들어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처리하는데 400만원 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골 그냥 궤도 포크레인 가지고 지나가버리면 가루 되어 버려요. 그래서 묻어 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면 환경오염만 될 뿐인데 이게 만약 환경신문이나 단체에 걸려 버리면 구속 돼요. 범법자를 양성 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지는 안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군민의 부담도 덜어 줄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이거 어차피 개발하기 위해서 70년대에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니까 나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거론 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계가 거론 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불법 매립을 안 하도록 그래 유도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조례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전수 조사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곳 대책이 마련되지 싶은데 그 전에 우선 우리가 다믄 얼마라도 지자체에서도 이걸 거론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지원 해 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무조건 매립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 차원에서라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승환
박승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하시고 감사 받으시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50분까지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에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4시02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봉사과 민원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된 데 대해가지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박종락, 부동산담당에 김영기, 지적담당에 김석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과 이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업무 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시느라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로 민원봉사과가 초근 모처럼만에 처음으로 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고생한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감안 하셔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특별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민 전체가 축하 할 일이고 또 상을 받으신 담당 직원 또한 깊이 축하드립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보면 저가 2년전부터 굉장히 친절도 좋아졌다는 지적을 하면서 점점 갈수록 좋은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무 처리에 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심으로서 좋은 결과를 더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민원 처리결과가 보니까 갈수록 더 단축시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에서 바빠서 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마다 나오셔가지고 직접 방문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명 주소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동네마다 다녀보면 새로운 문구로 인해가지고 아직 저희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 게 유실 된 것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 2011년까지인데 홍보 또한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가 예를 들어서 월막리 같으면 월막리로 알고 있지 새로 붙은 도로 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 인식시키는데 홍보를 마노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약 10분후인 2시 30분까지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30분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14시32분
계속해서 직속 기관 중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보건의료원장 박익환
이광호위원장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이광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2010년 주요업무 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보면 주로 화장실 문제가 바깥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 많이 오니까 문상객들 많이 오니까 화장실 문제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 검토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례예식장에 안내 표지판 있지요? 1분향소만 되어 있는데 2분향소, 3분향소도 안내 표시판이 나 갈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검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또 담당여러분 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료현황에 이렇게 보면 지금 부동지소하고 현서지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 인원수 대비해서 진료수입이 타 보건지소보다 적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6개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진보 있는데 특히 진료 인원 대 진료수입이 적은 현서면 같은 경우에 10월 말 현재 3,700명에 1,120만원 진보가 7,596명에 2,700만원 그 외 안덕 같은 경우에는 6,182명에 1억4,900만원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서하고 진보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수입이 적은 것이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지정으로 된 데는 진료비 500원만 받고 약값은 약국에서 지접하다 보니까 수입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2008년도 수입을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2008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동은 1명당 수입이 9,290원이 나오고 부남, 현동 같은 경우는 2만1,000원 얼마 나오고 2만3,000 이정도 수준이고 현서 같은 경우에는 1만원 같은 수준이니까 결국 부남, 현동만 비슷한 경우를 기준해도 2개면은 지소가 거의 진료비가 반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수준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 지역은 다 의약분업이 안 되는 곳이잖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의약분업지구는 현서하고 진보만 의약분업 지구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현서 경우에는 하지만 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이...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수가 문제는 진료수입 자체는 정확하게 저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도 5,754명 5,700만원 2010년도 10월 현재 3,610명에 4,2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수가 문제는 환자별로 행태별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한다든지 또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런 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같은 의약분업이라고 그래도 현서하고 진보의 보건지소에 거의 2.5배 수준의 진료비 차이가 있고 또 부동의 경우를 따지더라도 현동하고 부남 대비하면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료인원 대 차이가 면 간에 차이가 높다는 것이지요?
보섭
남보섭위원
예. 그 차이가 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이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물론 치과가 설치 된 데도 있고 또 한방과가 설치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소 인원 대비해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한방 쪽으로 해서 안마기라든가 물리치료를 부동이나 새로 지은 데는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한방과가 설치 된 데만 물리치료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 보건지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한방과가 없어도 건강증진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건지소에 되어 있고 한방과는 부동지소에 한의사가 파견이 되어서 한방분야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증진실 그래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와서 물리치료 겸해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들이 노령화가 있다 보니까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수입들이 조금씩 상향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지소도 욕구도 건강증진실에서 그런 형태보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 자체 수입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양질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물리치료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면별로 2개, 3개 현동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상황을 보면 제대로 인원이 극히 적은 데도 자료상 보입니다.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자체 수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나중에 건물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군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특별 대책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폐쇄 시켜야 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현재 앞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장이 한 분이 2개소를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잘 되는 곳이 있고 실제 부동 신점이라든지 파천 관리, 중평, 덕성 이런 쪽에는 사실상 하루건너 한 번씩 오전에 갔다 오후에 오고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다소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두 군데 회계처리 자체도 별개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 체계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한 군데로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해서 2개 지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청구내고 이렇게 2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과거에 오지에 교통편이 불편하다든가 갑자기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설치했는 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1차적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 곳 중에서 잘 안되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그게 어려운 게 자기 지역에 그래도 진료소장들이 와서 야간이라도 갑자기 아프고 하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보건행정계장님 폐쇄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동 신점, 중평, 덕성, 거대 이거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현재 폐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적으로 자체의 내부 계획입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중앙에 지시 된 것은 없고요. 행정 통폐합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저희들 의료원이나 군이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구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원도 제대로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원 수도 없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개선 할 부분들은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 주고 또 읍면 보건지소 기능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40쪽에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지금 2009년도 디지털 X-선 촬영장치가 있고 또 2010년 6월에는 진단용 X-선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특별히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료 범위가 서로 다릅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X-선 촬영장비가 2009년도에 있는데 과거 것은 아날로그 식이라서 최신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진단용 X-선 장치는 이 X-선 장치가 1대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1대가 있어야 활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용도는 진단용 X-선 장치나 디지털 X-선 촬영 장치나 고효율의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효소 면역 검사장비 도입 장비명은 화학 발광 면역 분석기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시에 이 부분도 확인이 다 됩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다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확인 되는가 아니면 특별히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1차적으로 혈액을 체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암 관련이나 갑상선 관련이나 심장 관련 이런 게 다 체크가 된다는 것이지요. 데이터는 다 추출이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심장 관련 쪽에 수치가 높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정밀하게 전문기관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우선 의심이 난다 수치가 높게 책정된다 이런 걸 사전에 먼저 검사를 하므로서 발견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전문기관에 가서 의사의 판독이라든가 이런 걸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우선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이런 게 안 되었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이제는 다양하게 이런 항목을 체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정확도는 정확하게 잘 나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일단 이거는 이 장비 자체가 아주 정밀한 장치이기 때문에 검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의료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여러분! 가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의료원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겸임을 해서 업무에 굉장히 시달릴 것이라 사료 됩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가 오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전염병 철저 예방하는데 4업비가 1억3,900만원 국비, 도비 1,000만원 있지요? 국비도 1,000만원 도비도 1,000만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하절기 방역소독비가 읍면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개면에 인건비 방역소독 인부임, 약품대 해서 1개면 당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500만원정도 지금 배부해 드립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거 지금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자체적으로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탁이라 할까 사람을 고정적으로 하던지 차를 임차를 하던지 해서 이거는 매년 하던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소독이 자꾸만 철저해지지 않아요.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더 그렇고 소독하는 방역시기도 요즈음에는 하절기가 도래되면 바로 해줘야 되는 데도 거의 아주 무더운 시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방역소독이라는 게 예방입니다. 모기라든가 이런 서식하는 것이 알이 까기 전에 소독이 되어야지 알이 안까지고 알이 있을 때 소독을 해 놓아야 그 알이 번식이 안 되는데 이미 번식 다 된 후에 방역을 하다보니까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는 골목골목 철저하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나는 부남면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데도 보고하니까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리고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때워 버리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 이골 용역을 주면 감독을 철저히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전에 처럼 직접해가지고 인건비를 거기 근무하는 삶을 주던가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소독은 별로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소 방역에 문제점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취약지 별로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시기에 맞춰 하도록 내년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시기를 앞당기면 방역에 효과가 있을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다 번식 해버린 뒤에 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살아 난 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살기 전에 죽여 버려야 방역이 철저히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이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겸임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 강령이 있습니다. 노인 강령에 보면 좋은 글귀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것 또 고귀한 경험을 업적 삼아 가지고 후손에게 전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 내 자식 아니고 남의 자식 동네 자식 같은 데는 별로 간섭하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앞서가지고 어른 행세를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이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사회가 개인 이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결여 된 것은 우리 현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한다 윤리 가훈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 되도록 노력 한다 청소년 선도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져야 될 거라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강령을 각 경로당 마다 현관에 비싸게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경로당 마다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노인 분들이나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172개소입니다. 그걸 연구를 해서 소요 예산도 판단 해보고 해서 노인 강령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건의료원 원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의료원입니다만 이렇게 지난번보다도 창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친절 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에 있어가지고 방금 정우기 위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만 덧 붙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쪽에 있어가지고 웅덩이를 먼저 썩고 수질이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모기가 서식을 하니까 미리 그 부분을 차단을 하니까 모기 서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500만원 했는데 저가 이렇게 군 예산에서 보니까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9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 방역비라 해 봤자 그렇게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에 보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골목골목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쪽 골목 놔두고 저쪽에 휙 지나 가버리면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군청이고 의료원이고 면사무소, 읍사무소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계획을 조금 더 늘 일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그 분야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확대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취약지인 웅덩이라든지 이런데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늘려서라도 곳곳이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영유아 부분에서 해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예방접종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본 의료원에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전 직원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노력해 주시고 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무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출산국 출산 양육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불임부부 대상자 조사 및 시술지원이 있는데 우리 불임 부부에 대해서 지금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올해도 사업해서 지원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외수정이라든가 해서 체외 수정 같으면 1회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에 대해가지고 886만8,00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9명을 저희들이 지원한 중에서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을 시켰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회 지원입니까? 아니면...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1회에 150만원입니다. 1회에 150만원 3회까지 지원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1회에 150만원 3회까지 하고 그러면 3회 부분은 주기적으로 1달에 한번씩 1회를 합니까? 2달에 한번 합니까? 어떻게 시술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경과를 봐가면서 진료를 한 의사가 다시 언제 오라 이랬을 때는 그때가면 그게 2회가 되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1달이 걸리는지 아니면 1주가 되는지...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주기별로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게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받은 사람은 그러면 다음해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됩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그거는 지원은 한번 받은 분은 다음에는 안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본인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 받는 것 같으면 본인들이 원하고 극구 2세를 생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가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에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50만원 3회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거는 지원 하므로서 이거는 인사치레 밖에 못하는 지원 같고요. 이거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뭔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신생아 도우미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이거는 1인에 한해서 12일간 50만원 지원합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그래서 현재 32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올해에...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 했는데 어렸을 적에 미처 이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섯 살, 일곱 살 때 발견이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늦게 발견해 가지고 진단비가 있고 한다면 이런 거는 또 지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생아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늦게 취학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 되는 경우에는...
경탁
강경탁위원
취학 전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취학 전에요?
경탁
강경탁위원
취학 전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들였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바꾸어 줘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어릴 때 소위 귀머거리인줄 알고 벙어리라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귀안에 큰 것이 막고 있어가지고 수술한 이후에는 보청기로 인해서 요즈음은 학교도 다니고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미처 이거를 부모가 촌에 있다 보니까 발견을 못해서 아까운 사람 학생 하나를 버릴 뿐 했습니다만 그래도 늦게라도 요즈음은 말도 들을 수 있고 공부도 조금 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 했으면 지금은 신생아 부분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전자에 이루어 진 상황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이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걸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암 의료비 지원은 70명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쪽에 대상자를 지원하는지 일반인은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주로 이거는 저소득층,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후에 암 진단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는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아동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원에서 아동이 암에 걸렸을 적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계시고 지원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회보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홍보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료원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소아 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그래하는데 모를 수도 있거든요.
경탁
강경탁위원
저번에 저가 보니까 뛰어다니다 보니까 마침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가 안 쫒아 다녔다면 그 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구강 보건 사업에 있어가지고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무료 틀니 사업을 계속 부탁드렸는데 무료 틀니는 일반인은 안 되고...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기초생활 수급자만...
경탁
강경탁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만 되는 겁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쪽도...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656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그 2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안 그래도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도 이 돈이 없어서 틀니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 체계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정해걸 의원님 오셨을 때 노인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 틀니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앞으로 2013년 되면 노인 65세 이상은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입법이 되면 앞으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도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니까 주요 의료장비 구입 내역에 있어가지고 X-선 장비, 화학발광 면역 분석기, 골밀도 측정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비로 다 했습니까? 아니면 도비로 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당초에는 전부 국비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국비이지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그러면 방사선 장비하고 여기 세 가지 다 국비로 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올해 재원은 국비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국비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이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0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년말에 가내시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총 6억3,100만원을 받았는데 응급의료 기관으로 저희들이 청송의료원이 작년도에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을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료장비를 확충하라 이래가지고 국비를 6억3,100만원을 받은 중에서 거기에 응급실에 딸린 인건비가 1억5,900만원 장비 구입하는 게 3억8,100만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 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국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집행을 해서 6원 말 전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처리를 했는데 응급의료 중앙 센터에서 10월 달에 이 의료장비에 대한 점검을 왔습니다. 왔을 때 X-선 장비는 의료장비로 인정을 해주고 화학발광 면역분석기, 골밀도 측정기는 의료 장비로 볼 수 없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응급의료 장비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응급장비로 봐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응급의료 체계에 관한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상세한 지침도 없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10월 달에 구입 다한 뒤에 중앙 의료 지원 센터에서 와보고 이 2개는 화학 발광 면역 분석기, 골밀도 측정기는 이거는 응급의료 장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국비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담당자가 서울에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산이 서서 가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장비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돈만큼 우리가 의료원 확충을 어차피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 하면 환자 대기소 의사가 잘 수 있는 숙소 이런 게 규정에 맞추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응급실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국비로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돈은 깍인 것이 없지요?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일반 의료원에 직원들도 보면 이게 응급장비인지 일반 장비인지 아시던데 골밀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응급 의료장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담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장, 원장까지 올라 갈 때까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집행 했느냐 그겁니다. 가내시 되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내시 된 그 자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면서 응급 의료장비가 아니라는 것도 일반 직원들도 잘 알더아고요. 그러면 여기 군비는 안 올라오겠네 그지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이 예산은 기 구입을 했고 국비는 삭감이 되었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이거는 군비에는 우리가 추경 때라도 안 올라오지요? 본 예산에 안 서 있습디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마지막 추경에는 이걸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지요.
경탁
강경탁위원
보십시오. 거짓말 아닙니까? 국비로 다 해결 했다면서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사는 것은 당초에 국비로 내려와서 샀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 여기 사는 돈은 올려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그 만큼 우리가 당초에 없는 의료원 응급실 확충비로 깍인 만큼 받았지요.
경탁
강경탁위원
확충비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삭감되는 만큼은 다시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돈 만큼 응급실 확장에 돈을 돌려...
경탁
강경탁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다시 해주시고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이 담당계장이나 여기 현재 계시는 분이 원장님까지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세밀하게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부분 같으면 옳게 알아보고 집행해야 되지요. 국비 내려온 돈을 다시 올려 보내고 군비로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군비로 해야 되고 저가 알기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서면 답변 다시 받도록 하고 저가 넘어가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우리 저번에 김성수 의료원장님이 거짓말로 저한테 답변했어요. 여기 담당직원이 두 분이나 같이 배석했지만 본인이 미안하다는 확답을 받고 저가 풀고 치웠습니다만 이런데서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산부인과에 초음파 검사 그게 지금 기계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지금 산부인과에 있는 초음파 장비는 지금 현재 옛날 오랜 된 것이라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사용 불가하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산모들한테 얘기를 많이 낳았으면 싶어가지고 하면서도 청송에 산부인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전부터 장비를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애기를 했는데도 멀쩡하게 잘 된답니다. 이미 서가지고 써 먹지도 못하는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런 장비를 먼저 구입해야 되지 다른 장비 구입해 놔놓고 의회에 와서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공무원이라 해서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정도는 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는 구입했는지가 10년도 넘었고 지금 현재 그런 기종은 사용이 안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산부인과 사진 찍어 나온 것 보니까요. 흐릿한 게 보이지도 안 해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1촬영실 장비 구입은 사실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촬영실 부분에서는 다른 급으로 돌리고 1촬영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면서 다른 것을 구입해도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건의사항에 있어가지고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월 27일 날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 날 겁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조례...
경탁
강경탁위원
예. 조례가 결정 나면 2011년 1월 1일부터는 가증하다고 했는데 지원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현재 예산만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계약 문제가...
경탁
강경탁위원
세부적인 이거는 예산은 통과 될 걸로 위원님들 다 알고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는 세부내역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 때 같은데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까지 손을 안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미 담당께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지만 일찍 파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또 그리고 이번에 인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잘못 된 부분이 지금 검찰에도 보면 검사 두 분 한 몫에 다 보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격년제로 가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료소 보면 직원들이 2명이 있는데 이번 인사 때는 어떻게 두 분 몽땅 바꾸니까 불 켜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첫째 중요한 게 그 지역에 환자 중에 계속 맡아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떤 쪽에 환자 다 어떤 성향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서로 생소하게 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몽땅 바꿔 버렸어요. 지역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두 사람이 다가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사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또 진료소 부분에 다녀 봤습니다만 전화도 해보면 진료소에 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의료원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소에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강요는 하지 안하되 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만큼은 마음 편하고 더 친절을 요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사도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 장사를 하기 위한 의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환자들한테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그래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