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편성현황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개략적인 사항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09억 5,400만원보다 6.3% 26억이 감소한 383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별 예산안의 규모는 구의회의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100만원은 감소한 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 본청 소속 5개 부서의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3,300만원이 감소한 341억 1,300만원이며, 직속기관인 도서관의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억 8,5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800만원이 감소한 12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 전체 예산은 19억 2,800만원으로 작년대비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4억, 예비비 14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 15억 9,700만원, 사회단체(민간)보조금 지원에 2억 5,300만원, 인력운영비(총괄) 239억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문화과 소관으로 행복영도장학금 출연금 3억, 교육특성화 시범사업 육성지원에 2억 4,000만원, 축제 및 문화행사지원에 2억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는 전산장비구입비 1억 9,5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억 9,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서관 소관으로써 영어도서관 운영비 1억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써는 시설물관리에 4억 2,000만원, 지방채 60억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분 2억 8,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소관사항으로써는 행정운영경비 6억 8,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금년도 긴축재정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하여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3.9% 43억의 감소가 예상되며, 재정교부금 역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도 본예산대비 4.5% 13억이 감소가 예상되어 구 전반적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안사업과 시급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소요경비 부족으로 인건비 80% 및 연금부담금을 75%만 계상하는 등 축소 예산으로 편성 및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써 세입확충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투자사업의 억제와 필수 기본경비의 동결, 인건비성 경비 절감과 전시성 행사비 지양 등을 통해 세출 억제 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 마련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찬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의 의사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지금 회의용 의자가 21개가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3개, 그러니까 기획자치위원회, 특별위원회실, 복지건설위원회실 해서 3개 상임위원회실에 각 7개씩 해서 총 21개가 필요한데, 구입연도가 '91년도에 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 20년이 경과되고 노후가 우려되어서 교체가 요청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용 의자 21개하고, 그 다음에 응접의자는 부의장실에 8개, 상임위원장실 21개, 그 다음에 사무과장실에 7개, 의원실에 16개 해서 총 52개의 응접의자를 이 역시 1991년도 내지 '92년도에 구매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제품이 노후화가 되어서 우리 의정활동 지원이나 의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39페이지에 상임위원회실, 각 의원실 물품구입 회의용 의자, 응접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게 회의용 의자, 이게 21개 되는…… 그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최소한도 앞으로 10년은 더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회의진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부분이 그 밑에 스프링 부분하고 뒤로 접히는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조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유달리 깨끗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교체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특히 또, 우리 의회 여러 의원들 같이 있는 쇼파도 보면 의자하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뭐, 이것 왜 바꿔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 제품이 응접용 의자도 역시 한 2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밑에 앉아 있는 부분 스프링이 내려앉고,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고무제품이고 해서 여름에는 짧은 옷을 입었을 경우에 올라붙고 하는 불편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품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0년 썼으면 상당히 많이 경과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저게 원래 내구연수가 5년 내지 10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20년 정도 썼으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실제 오래 되더라도 불편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스프링이 내려앉아서 앉으면 푹 꺼지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도 그렇게 많이 없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영도구의회가 특히,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우리 영도의회가 이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혀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이런데 우리 영도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골동품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 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쎄 그건 저희들이 의전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가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으로써 어느 정도 품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품위유지 차원에서 조금 깨끗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한 20년 됐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영도구의회부터도 30년, 40년 이러한 물건들을 정교하게 써 가지고 정갈하게 써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프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수선하면 될 것이고요. 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시원한 제품으로 방석을 하나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만 하면 얼마든지 깔끔하게 상태가 유지가 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색깔을 지금현재의 색깔에서 크게 바꾼다든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부터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의회부터도 솔선수범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응접실 의자나 회의용 의자는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현재의 것을 쓰면서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에다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우리 가정을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현재의 상태로 그냥 써도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물품구입 부분에서는 좀 전액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도 금액이 한 3,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환경여건을 참신하고 쾌적하게 바꿔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난방기 교체라든지 의자 교체라든지, 이런 것부터 연차적으로 손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비품들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되었었고, 작년도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도보다 한 3,200여만원 정도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차적으로 손을 써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집기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지 타부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계획들이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의정활동 수행에 편익을 제공을 하고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실, 여기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에 좀 춥다든지 덥다든지 이런 난방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의자나 응접용 의자나 회의용 의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다른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원명패 이것은 앞에 있는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 140페이지에 의원명패 등 제작 80만원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물론 그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각종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무관리를 하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걸 교체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본회의장이나 이런데 한자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 석에 보면 명패가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한문을 팠는데 2년 후에 우리 의장단 선거를 하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예, 위원님 명패만, 이것만 계상 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의회명패 등' 해놓았습니다.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작을 했으니까 또 쓰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한 2년간 쓰고 그 뒤에 2년 후에 다시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의회도 새로 명패를 파야 되니까 그 때 한글로 된 걸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왕 제작이 되었으니까 더 활용하신다 하면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꼭 의원명패 그것만 국한해서 계산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패 등' 해서 연간 일을 하다보면 계획되지 아니한 그런 사무물품이라든지 제작을 해서 고쳐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등'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2년 동안 그냥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왕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명패 등 제작 이게 만약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80만원이 올해 이것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돈이 분명 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남아 돌아가면 오히려 그게 잉여금으로 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소모가 될 수 있는 돈이 아니네요? 이걸 만약에 제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나, 어찌됐든? 예산이 많든 작든.

같은 과목, 같은 과목 해소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한 개 한 개 우리 사무용품을 쓰다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묶어서 포괄적으로 집행에 조금 탄력을 주는, 그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명패를 새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13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이미 제작된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해야될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을 감액해서 계산을 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130만원인데 올해 80만원으로 줄여서 계상한 겁니다.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 구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정상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대민업무와 관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예, 법상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40페이지 의회비 중에서 다섯 번째 의정운영공통경비 나와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는 돈입니까?

예결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예결특위가 결산검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시다시피 100만원×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계상 할 수 있는 그 범위와는 별도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정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결특위 회의를 할 때 지난번에도 추경예산 할 때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크게 들어갈 경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비소요야 되죠, 의정운영을 하면. 의정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간담회 경비라든지 각종 예결특위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 돈으로 집행을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듯이 예결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님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공통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 투입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래, 간담회 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결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중식시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중식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저녁에 예결특위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의논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녁에 마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를 한다해서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과에 오늘 예결특위를 했는데 "저녁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간담회 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예결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때는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간담회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시행을 할 것이고, 예결특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간담회가 있을 때는 예결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고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해마다 책정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다 소모가 됩니까?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들 때도 있고, 작게 드는 해도 있고, 집행을 거의 다 할 때도 있고, 조금 남겨서 예산이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00만원은 너무…… 예결특위 1년 동안 사용되는 돈인데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이것보다 더 작게 위원님들이 안 쓰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하나도 안 해도 가능은 합니다. 돈 안 쓰고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자치위원회 자체가 전부 초선들입니다. 초선들이니까 항상 마음 자체에 어떤 기본…… 저희들 마음을 정하기는 언제나 저희부터 솔선수범 해야 된다, 또 저희 부서가 더 근검절약 하면서 알차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다른 부서에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과장님이 들으시기에 "아, 저런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가당찮다."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짚어 봤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 직책을 맡고서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욕을 갖고 여태까지 앞에서 해오던 것을 그냥 나름대로 답습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과연 필요한지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도 높이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으니까 응당 한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연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점검을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소송사무관리에 있어서 중간쯤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6만 5,000원씩 2명 12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월 16만 5,000원씩 1인당 나가는 겁니까?

기본료는 15만원이고요. 부가가치세가 1만 5,000원 붙습니다. 그래서 16만 5,000원입니다.

고문변호사라 그러면 구 내에 어떤 소송이 있다면 이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를 하면 승소사례금도 위쪽에 보면 있고 한데 매월 이렇게 고문변호사비를 지불하면서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비용을 추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렇습니까?

고문변호사는 각 구별로 사실 저희들이 소송업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소송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소송이 되어야 된다 하면 소송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할 때 저희들 자문을 받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같으면 굳이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 같으면 월 이렇게 수당을 받는 것 같으면 사례금 같은 경우는 요구를 안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소송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소송을 합니다, 자문을 얻어서. 하는데 저희 업무가 전문성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데 사실 이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례금을 안 받고 다 해주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착수금부터 주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조례에 나와있다는 거죠?

예.

2012년도 본예산서 인쇄는 당초 저희들이 아까 제일 처음 이게 예산서안입니다. 처음 심사하고 있는 게 예산서안이고, 이게 구의회에서 확정되면 예산안 책자가, 확정된 책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추경예산안도 예산서 안이 있고, 이것같이. 예산안이 확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아, 이것.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당히 국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서 내년부터 저희 직원들을,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우리 영도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상주하시면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쉬워서 내년에 6급 1명, 7급 1명을 내년에 파견을 한 6개월이라도 파견을 하려고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빼는 중에 거기에 대해서 오피스텔 임차료하고 상주활동 지원비,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그래서 모든 업무를 볼 때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 1월 달부터 6월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한번 더 연장을 하든지 검토를 하려고 일단 한번 파견해 가지고 얼마나 실적이 있는가 검토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역시는 제가 한 곳, 울산시가 한 곳 있고, 주로 도에서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영도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서울에 각 부처에 다니면 정보자료도 확보하고, 사람이 얼굴을 익혀놓으면 다음에 예산 같은 것 확보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경춘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1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부처를 갖다가 예방하든지 하면 각 부처에서 예산이 3월 달부터 예산안이 보통 신청됩니다. 그래서 8월까지 각 부처예산이 확정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3월 달부터 한 6개월 하면 8월말까지 되면 정부 예산이 다 확정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보고 이게 좋으면 내년부터는 1년을 하든지 몇 년을 더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현재대로 저희 직원들이 서울 각 부처에 상경해서 돈을 갖다가 예산확보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6개월 정도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해서 200원 재원확보 같으면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없애는 대신에 지금현재 대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 부분 울산이나 다른 도에서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가 자료는 못 구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못 받았고 설치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자기들이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부처에도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무슨 돈이 내려가더라 그러면 전국에서 전부 다 그 부처 쪽으로 돈을 내놔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 보면 행정안전부에 상당한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안전부 가서 예산도 확보를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부처에 돈 얼마 내려갔다 그런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실적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희들도 이게 되면 한번 전남 쪽에 많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인원은 그러면 2명입니까?

예.

이런 일 같으면 굉장히 발도 넓어야 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올라가서 상주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인사발령은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부산 같은 데서는 다른 16개 구·군이 있는데 16개 구·군에서 혹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구·군이 있습니까?

부산시는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만 파견하고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으로써 이런 사무소를 개소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 영도같이 예산때문에 다 어려운데 다른 구·군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다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감을 하지만 일단 일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한번 예산 부탁할 때 가서 얼굴 보는 것하고, 매일 그 부처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얼굴 보면서 계속 가면 사람이 정이 들어서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영도구가 사실 그것을 시도 한번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예산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설치해 가지고 직원을 파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는 없고, 우리가 사실 인건비만 검토를 해봤지, 당장 올라가서 내년에 돈을, 목표가 얼마 따오겠다, 얼마 확보하겠다 그것은 이경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울사무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를 방문하고, 각 부처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저희 구의 애로사항도 이야기하면서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라고 하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부딪혀보고 그 성과가 과연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더욱 더 권장해 주고, 만약에 성과가 안 나타나면 거기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금현재 대로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 동행해서 각 부처를 방문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이 서울사무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집행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서울사무소를 한번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그것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전하게 6개월 해보고 실적이 좋다면 내년 1월 추경에 편성하셔 가지고 또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구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다 관할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011년도도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소관 되어 있는 부서가 전부 7개 과인데요. 전부다 예산이 삭감되고 도서관은 조금 올라갔는데 이 기획조정실은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10억 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증가가 된 것은 우리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예비비가 당초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 예비비 빼시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맨 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14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이 14억 되어 있습니다.

14억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증가되었단 말이죠? 아까 예비비는 오히려 감해진 거고요.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특별하게 더 예산지출에 상향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향된 것은 서울사무소 설치 그것만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영도구민, 공무원 상대로 7Happy 우수 수기를 공모합니다. 수기를 공모해서 그 중에 다섯 분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상을 주는 겁니다.

우수 상패 주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45페이지 보면 밑에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영도발전연구소 성과가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만약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고신대학교하고 서로 협력해서 매년 중간보고회도 하고 영도에 관한 책자가 나옵니다. 과제물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고신대하고 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5가지 정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과제에 대한 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나 2010년도 특별한 과제가 주로 어떤 과제였습니까?

주로 EM활용 방안이라든지 영도지역 평생교육 발전방안연구, 거주외국인 사업통합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자원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각 부서별로 과제가 모이면 저희들이 고신대에다가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이 연구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2009년도에는 예산이 제대로 2,000만원 다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영도발전연구소하고 영도구 조례에 2,000만원씩 지원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도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잉여금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고신대학교에 보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대해서 학교도 투자를 합니다. 저희들 2,000만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고신대학교에서도 자기들 연구과제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잉여금은 남는 돈은 주로 저희들이 이자만 저희들이……

아니아니, 201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30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 돈이지, 우리 구의 돈이 아니지 싶습니다.

자체 그러면 올해 안 쓴 것은 내년에 자기들이 플러스해서 다른 사업하면서 쓴다 이겁니까?

저희들 2,000만원하고 자기 학교에서 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저희 구의 돈을 갖다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돈을 자기 투자한 만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겁니다.

아니, 올해 2010년도에 6,9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속 영도발전연구소에서 계속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같이 또 2,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같이 사용하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2,000만원 주고 학교에서 만약 1,000만원 대면 저희들 돈 2,000만원 쓰고 부족한 부분에서 자기들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그 밑에 이 부분을, 그러면 잔액 이런 것 발생할…… 거기서 운영한다 그러면 잔액 이런 것 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남은 돈이다 말입니다. 10월 8일까지 남은 금액이 6,900만원 남았다 소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잉여금이 발생을 해도 구에 되돌려 받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2,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어떤 식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얼추 다 사용되고, 자기 돈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6,900만원 잔액이 발생하니까 이게 다시 우리 구 예산으로 되돌아오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690만원인데요. 자기들이 집행 안 하고 남은 돈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하고 11월, 12월 나갈 돈입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이나 각 부서에도 배부하고,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각 가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경춘 위원님 말씀 참 좋은데 책자가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아까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것 그것은 추가로 조례로 조직개편으로 올라오는 거죠?

예, 조례로 새로 제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법에 보면 총 예산액의 1%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안 책자가 굉장히 두껍고 여기에 보니까 경비가 권당 5만 5,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최하의 어떤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질을 좀 낮게 하더라도……

이승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실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인쇄를 하려면 가 예산편성 세출안은 좀 용지를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줄이고, 우리가 인쇄해서 나가는 대상 확정서류는 좀 좋은 걸 하더라도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는 용지를 밑에 것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말씀 안 있습니까? 그 밑에도 보면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그것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0만원입니다. 이게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각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지원해 주자 해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집행하지만 올해 저희들이 각 구별로 파악하니까 4개 구만 내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각 구에 분권본부에 대한 지원을 4개 구만 편성해 놓고 다른 구는 편성 안 해서 저희도 지원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의회사무과장 조 현 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