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앞서서자료요구부터하겠습니다. 동리모델링을우후죽순으로하고있는데올해부터4년치만각동별로리모델링보수비를정리해서주시고요. 동춘동896송도유원지부지에우리가대부해준게있어요.대부계약서를주시고요. 마찬가지로옥련동194-70,71,199소유및대부현황좀주시고요. 그리고시소와그네청사를임대할때임대기준이있을텐데조례상에안나오거든요?예를든다면시소와그네는청사를무상임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것을근거로무상으로줬는지자료좀주세요.계약서를가지고와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재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117쪽,공유재산임대료가나와있는데예산액이1억3,500만원인데징수가2건이되어있어요.금액이408만9천원인데이것은징수한거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런데거기에징수가100%라고되어있는데이것좀설명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거기100%라고한것은저희가2건에408만9천원부가를했고징수또한2건에408만9천원을징수를했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징수율이100%라고하는거고,그다음에1억3,500만원은당초에공유재산임대료를예산에세웠던것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한마디로얘기해서예산을여기에임대료1억3,500만원이라고열거한게잘못된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당초에수입예산을잡을때보통저희가3년치를평균해서수입예산을예측해서계산해놓는데그게1억3,500만원인데실제로한것은2건에408만9천원이라는겁니다.
박기주간사
한마디로얘기해서효과가없다는얘기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표현보다는저희가예측을잘못한겁니다.아마그때당시의경제적인여건도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
박기주간사
너무부풀려서예산을세운것자체를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이런부분은앞으로시정하셔야되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좀더세밀하게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또다른것을보면세입을너무축소해서예산에반영한것이아니냐싶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것은반대현상이되겠습니다.당초에이정도될것이라고예측을했는데그예측을벗어나서더많이징수한경우입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을계기로해서참고하셔서차후에는세수추계에정확성을기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세밀하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119쪽,대부분주민센터에서동청사환경이열악하니까신축또는증축을원하고있는데따라서청사관리주무부서인재무과에서는연수구가11개동이니까전체적인건의사항과애로사항을청취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것을당부드리면서2009년도에7개동이건의가들어왔거든요.나머지동은건의가안들어왔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자료제출한것은2009년,2010년도시장님이나구청장님동순회시에나왔던얘기를관리카드를작성하면서올린겁니다.선학동은2번나왔으니까6개동이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한마디로얘기해서리모델링을건의했는데처리결과는공사를했다는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어떻게하겠다고하는앞으로의추후계획을한건데그계획에대해서조치할수있는게있고,장기적으로해야될문제가있고,할수없는게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완료’라고해놓은것은이미했거나,그당시에는검토하기를이것은현재상태에서추진안해도되겠다고해서가부를정해놓은겁니다.
박기주간사
각동별로요구사항이많을겁니다.하나해달라면또하나해주는입장인데본위원이생각할때급한것부터먼저처리해주시고순차적으로하시는게낫지않나생각이됩니다. 그리고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131쪽46번을보면4억7,259만3천원인데이것은입찰하신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이것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리고또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련한법률을보면저희가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을할수있는부분이기재되어있습니다.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이축적되어있고질적인능력도충분히확보된공사가순조롭게진행될수있는그런장점때문에저희가수의계약을하게된겁니다.
박기주간사
2천만원이하는주무부서의장이결정합니까아니면국장이나청장이결정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천만원이하수의계약은조달청나라장터를통해서계약서를받습니다.저희가계약견적을받아보고그것에의해서결정합니다.과장이나국장이나장을달고있는사람들이정하는사항이아니고견적을받아서그것을보고담당자가판단해서저희에게결재를올립니다.그러면전결권에의해서제가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니까5급이신과장이결정하는게아니고그과에팀이있으니까팀의담당자가하는거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천만원미만은나라장터에서견적을받아서저희가결정합니다.
박기주간사
결정하고나서국장님이나상부에보고를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공사가마무리되면보고를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전결권에의해서과장선에서끝나는겁니다.
박기주간사
담당팀의공무원이주관해서결정할수있다는거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담당자가먼저결정하지요.
박기주간사
공사를하겠다고하면공고를합니까아니면공사에맞는업체를나열해서통보하는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홈페이지에올립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이사람들이와서구청담당부서에신청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결국업체를선정을하실거고아무래도공개입찰은아니지만그래도몇개업체를연락을하게되면그사람들이하겠다는의사를표시할거아닙니까?공사를하겠다면몇개팀이참여한다는것이나올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업체가올린견적을보고각종자료를보고검토를합니다.과연견적이맞는지틀리는지그리고맞는견적을택해서저희가정하는겁니다. 2천만원미만을수의계약할경우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작용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다고몇백만원짜리까지일일이하기에는행정의한계가있기때문에내년부터는1천만원이상은좀강화를하려고합니다.
박기주간사
지금까지해본결과에의해서여러가지참작해서2011년부터는새롭게하시겠다는건데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혹시이걸로인해서구청담당부서의이미지가흐려질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충분히위원님이나주민들께서그런마음을가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1년동안담당부서의장이자율적으로수의계약을줄수있는게155건입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위원님,근데자율적이라기보다는저희도지침이나규칙에의해서움직이는거지수의계약이라고해서자율적으로움직일수있는부분은한정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155건이돈으로환산하면엄청난거거든요.제가지나치게질의한것같습니다마는오해없으시기바라고전자에말씀드린대로잡음이없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관련해서제가먼저말씀드릴게요.재무과에서준자료가부피에비해서볼게없어요.그래서앞으로는부속자료는USB로주세요.용역계약서같은경우를보면원안만있으면되는데입안할때부터결제받을때최종변경까지어떤것은똑같은계약서가4개나들어있거든요.저희는핵심적인실제계약한내용만보면되기때문에그런식으로절충하시고사전에저희위원회에와서조정할거있으면조정해서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각과에해당되는자료요구를전문위원님께했거든요.오셔서확인하시고재무과에해당되는것은제가질의하기전에빨리준비하여주시고요.다른과들은해당되는과행정사무감사하기전까지자료를제출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재무과에공사하고수의계약건이많은데업체들이주로어디에있는업체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인천시에소재하고있는업체입니다.그렇게하게지침이되어있고법률에지역제한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생각할때는지역경제를위해서연수구쪽에있는업체들을했으면좋겠거든요.그렇게하고계시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다만예외는기술이나재료그런게한정되어있는것인천에서하기곤란한것은전국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홈페이지에보니까지역에있는업체를많이하지않다고봤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시에보고하는사항도있고감사받을때도그부분을먼저보는사항이기때문에업무추진상신경을안쓸수가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고요. 119쪽,시장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한게있는데여기에건의한것과처리결과를보면아까자료요청도하셨지만2008년도에2층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공사를통하여한정된공간을효율적으로배치하였고,2009년10월현재방수공사등전반적인시설보수공사를통해쾌적한청사환경조성에노력하였다고나왔는데올해연수1동신축이들어왔는데이것은타당성,효율성,경제성조사가잘이루어진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연수1동청사가제가기억하기에지하암반문제로인해서사각이진뒷부분을성토를해서그위에연수1동청사를건축을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암반위에성토된부분이미끄러짐현상이있어서흙이밀려나서재난관리시설로C급까지나왔던적이있었던것같습니다.3년이지나서보강공사를통해서B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009년10월에쾌적한청사환경조성이되었다고하는데1년만에신축하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각동청사여건이주민자치센터부분에각종강의나동사무소를행정적처리만하는기준보다는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주민이용공간을더많이선호합니다.그측면에서청사에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2008년2009년당시에이부분을검토했을때는좀전에말씀드린건축부분의색채가강했습니다.주민자치센터로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을좀더같이고려가됐어야했는데그당시에는그요소가적지않았나는생각이됩니다.다만재난등급C급이라고하는부분에신경을많이쓰다보니까그쪽에치우쳤던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이렇게이중적으로일을하시면주민의혈세가낭비되는게아니냐고저는생각되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까위원장님께서도요새갑자기주민센터를증축하는공사가많이들어온다고하셨는데저희가1995년에분구가되면서그이후부터선학동을시작으로연수1동청사가지어졌는데그때와지금의행정여건이달라져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을많이요구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리고연수1동의경우는지금B급상태에서그위에건물을증축할수있는요소가저희가검토해봤을때는아니다,연수1동주민들은현재있는센터공간보다더넓은공간을요구하는데...
이인자위원
물론주민들이원하는것도좋지만행정하시는분들은경제적인것을생각안할수없잖아요.2008년,2009년공사를할때5년을내다보고해야되는데1년만에계속바뀌면재정적인것을어디서다충당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재난등급B등급만보강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긴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재무과에지금올라온게많잖아요.탑피온도그렇고해야될것이많은데재정적으로연수구가충분히할수있는지걱정이됩니다.더심사숙고하실순없나요?올해당장필요한건아닌거같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내년에수요자용역을해서내후년부터착공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좀더신중하게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인자위원께서는그것을관리계획안을세워서내년부터한다고하는데근본적으로다시재검토해야되지않나얘기를했는데계속한다고얘기하면질의한내용하고정반대되는답변을하시는것같은데요?그렇잖아요.하여간저도그것에대해서조금이따다시질의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일은열심히하셨는데저희들이너무많아서일일이다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그래도거의보긴봤어요.동료위원들끼리계속겹치거든요.계속반복할수는없고요.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거주시면저희도그것을보면다시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제가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부속자료국유재산관리현황9쪽,실태조사는1년기준으로하나요아니면단일5일계획으로세워서하시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1년단위입니다.
김성해위원
2009년과2010년것은나와있는데수용예정이나와있는데수용예정은법적으로해요아니면그분과같이참여해서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수인선철로옆입니다.
김성해위원
강제로수용하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철도부지내에개인용지도있고국유지공유지다들어갈수있습니다.다만철도부지로되어있다가철도시설을할때는그땅을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수용하고그돈을주는거지요.그안에들어있는토지입니다.
김성해위원
연수동하고청학동사이에있는예정부지인데공사는준비하고있는데아직도결정안됐다는얘기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땅들이당초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공사시점에맞춰서수용하겠지만어떤경우에2010년에수용하고보상을준다는부분이돈이없어서내년도로넘어가는부분도있고또아니면공사시기가미도래돼서공사구간에돈을나갈수있는돈을지급할기간이도래안된것도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동춘1지구의경우는시간이좀있다고생각되지만철도공사부지는수용이늦어지면공사다해놓고개통이더힘들지않을까염려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이미보상협의는다이루어졌습니다.
김성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14쪽,청사관리용역하고청사시설용역이있는데한회사를거론하면그렇지만한회사가2009년,2010년에용역을맡았더라고요.과장님께서인터넷에공고를올린다고하셨는데만약에한업체한테만용역을계속주게되면다른업체는들어오지못하는것같아서말씀드렸는데혹시떨어진업체는구청에서관리를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서류는없고견적서만보고저희가그것으로판단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전화기소독용역이있는데1년에몇회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주2회정도합니다.
김성해위원
몇년부터시행한거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옛날부터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처음부터했던거라중간에정지하거나취소하거나그러지는못하겠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무래도전화기가위생적인부분이있다보니까...
김성해위원
전화기를거의혼자쓰지않습니까?전화기균에옮겨서호흡기질환오는건보지못한것같은데이런것은금액은적지만아꼈으면좋겠어요.지금은물티슈도소독제가포함되어서잘나오거든요.주부의입장으로아껴쓰자는의미에서말씀드렸으니까참고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부속자료535쪽,인감을2개로나눠서썼어요.과장님이살펴주시기바랍니다.개인하고법인하고2개의인감을가지고쓰셨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법인인감이있고사용인감계2개가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34쪽,물품구입계약현황이있거든요.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과반복일수도있는데행정사무감사부속자료제작이나여러가지본예산책자자료,연수한마당제작,인천광역시연수구기본통계인쇄자료를보면물품구입업체가다다르거든요?제생각은이것도수의계약이기때문에입찰올라온금액으로정하는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견적서받고정하는겁니다.2천만원이상은입찰을받는거고2천만원미만은수의계약으로저희가견적서받고비교해서정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마지막으로167쪽,국·공유재산무단점용자가있는데옥련동을보면한분이필지를많이갖고계세요.오래도록갖고계신거같은데조치가강하지않아서계속가지고계신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가능하다면담당팀장님이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김성해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분은옥련동송도유원지앞백산아파트길건너편에주거용으로거주하시는분인데연세가많으세요.연수구가택지개발사업이라고도시화되기전에어촌이었기때문에물이들어왔다고하고그당시부터거주하신분인데젊었을때는운동하셨고지금은연세가많아서집에서쉬고계시는데부동산이라든지거주하는필지개념이없이무허가건물을짓고사시다가지금까지살고계십니다.생활이어려우시고자식들은다출가해서따로살기때문에필지는집이하나였는데필지가여러군데로나눠져서집이지어졌습니다.
김성해위원
이분이연세가많으신데혼자사시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할머니와같이사십니다.
김성해위원
만약할머니나할아버지가갑자기돌아가신다면어떻게하실건가요?가족들에게사인을받아야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송도유원지개발사업이2008년부터고시가됐습니다.송도유원지개발이되면수용으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세가많으시면자녀들도출가해서사실만큼사실것같은데요.한사람을봐준다는것보다는4번보면사업용으로갖고계신분도있는데이분도부가금액이많잖아요.이런분들은특별히관리하셔서사업용지니까사업을하실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독촉도하고만나서도전화상으로얘기하는데요.
김성해위원
저하고같이가보시면안될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사업하시는분들에게이런특혜를주면안될것같아서요.잘관리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잘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요구한자료들은정리되는대로가져다주시고요.질의를먼저하겠습니다. 각동사무소시설보수공사비는아직자료가없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뽑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오는대로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122쪽,동춘1동에LED간판을설치했고옥련2동도청사앞에LED간판을설치했는데장소가적절치않아요.돈은드려놓고많은사람들한테보일수있는시야가확보가안돼있어서낭비성이라는질책을받을수있고,내용을보면판에박힌듯한내용만있다보니까시선을모으게끔내용도보완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시설물을만들어주는것으로만만족하지말고활용되는면까지도정확하게자료요구를해서LED간판을설치하겠다고하면운영하는면도처음부터요구해서문서화시켜서운영이될수있게끔했으면하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좋으신의견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167쪽,옥련동82-2의경우무단점유해서변상금을부과했거든요?82-3의경우는무단점유한게1년에1천만원이에요.그런데2009년,2010년2년만해도벌써2천만원이지요.그런데그전에도돈을받았는지안받았는지모르고저희에게자료만가지고2년치만나오다보니까그전에는돈이회수됐는지안됐는지모르잖아요.2009년까지안낸사람이전년도것냈겠어요?그런데사진을보면자기는변상금을납부하지도않고이런식으로임대간판붙여놓고자기가임대를해서나가려는거라고보는데그후에들어오는사람은피해를볼거아니에요?강력하게조치를해야되지않을까요?사진좀보여드릴까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잠깐볼수있을까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표적인한예만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보신김에앞장사진좀보세요.그거는타이어가게고그옆에옛날에식당으로쓰다가지금은절로바뀌었어요.그것도무단점유해서쓰는거죠?그런데무단점유해서쓰는게바뀌어도됩니까?타이어가게도주인이바뀐걸로아는데그전에부과됐던것은누구한테부과된거고지금은또누구에게부과되는건지.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일단은82-3위원장님께서사진을보여주신부분은판단해볼때이분이사진상에는임대가총320평인데현재우리가서류상보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평수와상관없이그땅만갖고얘기합시다.그땅에연1천만원이라는돈을몇년전부터부과했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그렇게방치하면안된다는거죠.그리고왜안되냐면그위에타이어가게하고식당이절로바뀌었는데생각해보세요.무단점유하는데사업허가가나나요?그리고변상금을납부하지않았으면사업자명의변경도안될거고,한가지씩하겠습니다.무허가건물에무단점유했기때문에변상금이나갔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사업자등록증이나올수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사업자등록은나갈수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저번에타이어를교환하고카드를긁었거든요.그러면사업자번호가있다는거잖아요.두번째는그옆에옛날에두부집할때도식당하면서카드로긁었었고그후에사업자가바뀌고식당은지금또절로바뀌고그런거전부방치하고있는거아니냐는거예요.이면도로나안보는곳은안보여서그렇다치지만여긴대로변에있잖아요. 그리고최소한행정사무감사를받는다고하면업무연찬을하시잖아요.최소한무단점유하는것에서주거는살기힘드니까주거로활용한다치지만사업은돈벌기위해서사업하는건데무단점유해서사업을해서돈을벌었으면변상금은자기가물어야지요.물지도않고있었다면위원들이질문할테고위원이질문했으면내용을미리파악해서얘기해야되는거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실무과장이의회에서답변할때는충분히업무연찬해오는게맞는건데이부분을제가미처준비를못했던것은사실입니다.반성하고있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카드부분은저희가인·허가를담당하고있는청에서무허가부분을확인해서인허가제한을하겠지만사업자등록이자유업도사업자등록을내서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무허가부분에대해서사업자등록이나갈수있냐는부분은나갈수있지않겠냐는생각이들고,제추정으로는건물이들어선부분이아니고물건을쌓아놓는나대지부분이들어가있지않겠느냐그런부분이공유지가들어가있지않겠느냐생각이됩니다.
김성해위원
제가보충을할게요.과장님말씀대로무허가사업장도카드를낼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카드를내고영업하셨을겁니다.절은종교단체여서우리가나서서하기는힘들지않을까싶어요.그런데거기서도그분들이처음에식당하고나가기전에분명히권리금이왔다갔다했을겁니다.그분들이나가면서이돈을내야되는데공무원들을완전히속이고가신거기때문에그분들을찾아서라도이것을받아야지요.우리공무원전체가책임인것같은데한부서에서잘못하면전체가욕먹지않겠어요?왜냐하면다른쪽에서무단점용하면저쪽을하니까우리도해야지라고생각할것같습니다.그부분을조사해서적극적으로조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충분히일리가있는말씀입니다.주거용의경우는노약자나재산이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다고치지만사업용은저희가적극적으로매달려서보다더강화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제일중요한것은행정사무감사라는것은1년간해왔던업무를되돌아보면서혹미진한부분이있었나보는게가장중요한건데상당히많은부분을아쉽게놓치고있는것같아요. 노점상도계약서에보면유니폼을입게끔되어있는데지금안입고다니는것같은데그부분은확인안되죠?그것은실무부서인건설과에알아봐야될것같은데알겠습니다. 시소와그네자료는왔나요? 그것은예산다룰때할테니까그때까지준비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요청한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부속자료610쪽,인천지자체장애인협회중앙회에서입찰을많이했고수의도한적이있는것같은데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정부의방침이나인천시,연수구청에서이단체에여러가지여건을봐서많이도와주는의미로이분들이입찰을주로낙찰받게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장애인단체에관한수의계약을할수있는법적인근거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8호를보면장애인복지법제44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관재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품매각권을임대하는경우수의계약을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김정록씨라는분이전국장애인중앙회회장이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정인식씨라는분은인천에관한지자체장애인인천시연수구지회장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회장님이십니다.
박기주간사
입찰을신청하고낙찰할때김정록씨가낙찰자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회장에게위임을해준거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정인식씨에게위임했으면김정록씨는낙찰자고거기에서다시정인식씨가하청자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하청자가아니고다만관련법에의해서중앙회를대상으로계약을하는데중앙회에서는지회에위임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위임을받아서저희연수구지회정인식지회장님께서입찰을참가하는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정인식씨가공사를한다는거아닙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설명을드릴게요.장애인협회가있으면전국회가있고법인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인천지회의경우는인천지회에서연수구에서위임을하는거기때문에최종적인계약은정인식씨가하는게맞기때문에절차상으로큰문제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제말은원래낙찰자는김정록씨인데따지고보면정인식씨가대리역할로공사하는게아니냐는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장애인복지법에의해서전국단위로중앙회를두고지회를두게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정인식씨가공사를해서모든것을집행하는데거기에위법을했다든지위반을했다면누가책임지는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정인식씨가책임지는겁니다.
박기주간사
따지고보면김정록씨가입찰하겠다고했으면이사람이책임있는거아니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위임을받은사람이책임지는거지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부속자료620쪽,2010년도에노점상노상적치물관련용역이있는데2회입찰까지하라는규정이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법에서는2회유찰이되면수의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2차보다조금더예산을삭감하기위해서3차까지해볼수있지않냐싶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규정이그렇다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부속서류629쪽,2010년도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용역시행계획에2009년도용역현황이나와있는데2009년도1월7일자와12월31일까지1년기간인데4,437만3천원에계약을한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009년도용역은별도로4,437만3천원인데2010년도에는인건비상승률을감안해야됩니다.
박기주간사
이건참고로2009년도를열거하신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러면2009년도용역시행계획이있는데방금말씀하신게용역기간이112일인데어떤계산으로5,400만원이나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노인단가가2010년도것은2009년도하반기노인단가를적용해놓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630쪽을봐주세요.거기에나와있잖아요.
박기주간사
제말은단가가너무세다는말이에요.매도가가5,500만원인데도급은5,400만원이잖아요.가격이조금다운되면낙찰자를결정할수있다는건데제가봐서는1년근무기간112일동안오후1시부터밤10시까지일한게5,400만원이라는것이어마어마한액수가되고일당으로따지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정리를해보겠습니다. 과장님,지금용역비산출이법적근거에의해서만든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적근거에5,400만원으로만들어놓은거기때문에5,400만원이많냐적냐하는것을부적절하다고따지는거는안될것같아요. 과장님,궁금해하시는부분을다시한번구체적으로설명을해드려주세요.박기주위원님께서는예산절감에대해서새로운의견이있을수있는거니까충분히설명해주세요.
박기주간사
제가봐서는예산책정이너무많아요.많다고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는제가먼저좀하겠습니다. 과장님,대우자판관련해서재산세부과처분취소받은거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얼마청구했다가취소했습니까?대법원까지가고감사원까지갔네요.얼마감면됐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대우자판은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경비세합해서31억정도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세감면조례에의해서31억원이감면된거지요?몇년치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05년부터2009년까지5년치입니다.31억원중에서도시계획세와지방경비세는시세이고요.저희가환기해준것은재산세만17억원정도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찌됐건대우자판이연수구세감면대상이된다고생각하세요?우리가패소한이유가뭐라고생각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구에서는1심에서는승소를했는데청구인은도시계획시설이10년동안계속묶여있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감면해달라는요지였는데요.거기가보면건설부에서고지됐는데유원지의관광유락시설부지를조성하는목적으로공유수면매립에대한면허를받을당시처음부터20년동안그목적으로사용하게되어있거든요.시에서는1970년도에도시계획결정이됐는데도시계획결정이그때났다고해서거기에새롭게개인의사권이제한된토지가아니고대우자판쪽에서개인적으로허가를얻어서사업을할수있는데사업을안했다고해서저희가부과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왜패소를해요?1심에서승소까지했다면명분이있고근거가있었던건데패소한다는게말이되요?그리고지금패소를왜했는지정확하게얘기해보세요.세무과는이거말고중요한내용이아무것도없는데업무연찬하셨을거아니에요?대우자판이문제가아니에요.대우자판부지가총몇평이죠?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30필지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크기가80만평중에서몇만평이에요?그러면도시계획세는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안냈습니다.토지가95만㎡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유원지부지로묶여있는게대우자판이29만평정도되는데지금5년동안31억인데도시계획세는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지방세만안냈는데,올해여기에재산세고지서발부안했겠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10년도에부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09년도는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05년부터환부해줬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찌됐건간에이것은그땅이제일처음에공유수면매립할때당사자가누구입니까?대우자판이승계했으니까대우자판으로얘기를하자고요.건설교통부에우리가매립해서유원지로쓰겠다고해서대우자판이매립한거아니에요?그러면자기가유원지로쓰겠다고매립해놓고중간에유원지로개발도안하고그다음에대우그룹본사를유치하겠다고하고서시가의매립용지로바꿔서대기하고있다가도시개발사업한다고뭐한다계속끌어온사람이미집행자가누구예요?대우자판아니에요.유원지쪽은전부자기네가쓰레기매립이니뭐니매립해서유원지로개발하겠다는집행자들은매립자들이에요.그리고유원지로개발하겠다고하니까인천시에서는관리계획을세워줬을뿐인데왜연수구에대고미집행을했기때문에재산세를안내겠다고해서이것을패소해요?이것은말도안되는얘기에요. 과장님생각에집행자개념이누구라고봐요?공유수면매립을했어요.대우자판이유원지로매립하겠다고자기네들이계획서를냈던사람들이에요.유원지를안만들었으면우리가이행부과금식으로세금으로벌금을매겨야할판에송도국제도시에말이많았던게아파트부지를분양하느니시간만지나면지가가상승되니까안하고묶여두는게좋다.묵혀두면좋겠다고개발안하고있던거예요.대우자판부지도101층짜리짓겠다,뭐짓겠다자기들이해놓고자기들이집행안한상태에서왜미집행을인천시가안했다고하고,연수구가안했다고하고이게감면대상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부과했는데대법원판결까지나서현재...
용운
황용운위원장
생각을해보세요.1심에적극적으로대처해서승소한사람들이2심,3심을...대우자판관련해서연역을뽑아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몇년도에누가소송을했고,누가소송담당을했었고,그런내용을구체적으로뽑아보세요. 집행자개념을다시한번정리해봅시다.집행자를누구라고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대우자판이라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미집행을우리관에떠넘겨서관리계획을잡아준게어떻게미집행입니까?이것은재판에임했던사람이너무소극적으로해서오해의소지까지있어요.일부러져주려고하지않고서야이럴수있겠습니까?102층짓겠다고한사람들이누구에요?자기들이안지어놓고왜우리보고미집행했다고해서그돈을감면받아요?세무과도대체뭐하고있었던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도상고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상고를했으면적극적인대응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접근해보자고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봐도관리계획을우리가잡아준것밖에없어요.기반시설이라면또몰라요.그리고애초부터있었던것을우리가관리계획을씌워서여기는유원지를만들겠다.이렇게또임의적으로했다면그게바로미집행으로볼수있어요.세상에멀쩡한갯벌매립해놓고자기네들입맛대로다해놓고장기미집행이라고하고구세감면조례도잘못됐어요.고쳐야된다고생각하지않아요?인천시조례는손본거아십니까?그때이후로인천시조례는손봤어요.그래서이사람들재판걸때도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2006년12월26일인천광역시조례제3966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렇게해서소송을걸었어요.우리지금조례개정했습니까?이걸보면대우자판부지말고옆에있는부지들많이있잖아요.다른사람들도소송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돈다물어줘야될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환불다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왜환불의대상이되냐고요. 이거인천에서태어나서인천에서살았던사람들이라면누가이해하겠습니까?지금거기땅값이얼만데요?멀쩡한갯벌매립해놓고해도너무하는거아니에요.도대체연수구는뭐하는거예요?소송을담당했던사람들을봐야되겠어요.그리고재판내역도볼수있게가지고와보세요.요약본으로보면우리는지려고노력했던것같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려고노력했던것은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유수면매립법제1조가뭔지아세요?공유수면매립할때매립목적이있어요.내가유원지로개발하겠다고했으면유원지로만개발해야하고개발주체자가누구입니까?매립한사람이에요.그래서지금도매립목적에맞게유원지에서벗겨내지못하고관광단지하고같이병행해서씌우고있는게바로최초의공유수면매립목적에부합되기위해서그러는거예요.그런데어떻게장기미집행이라고...저는이번에행감자료보고깜짝놀랐어요. 한번쯤은의아심을가져야되고,한번쯤은잘못됐다고봐야되지않냐이거예요.송도유원지지금저렇게엉망만든사람들이누구예요?유원지내에도시개발하겠다고얘기하는사람들이이제는구세감면조항까지들먹여가면서당연히내야할돈을환불해달라고?이자료보고연구좀해봤어요?그전에있었던일이라도행정사무감사장에들어오기전에이자료는한번보고왔을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봤습니다.지금그것뿐이아니라여기가자금난이나여러가지때문에세무과의세수하는데도많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항상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환불해주는것갖고얘기하는거예요.소송에서진게핵심은딱하나거든요.관리계획을세워놓고장기미집행했다는건데그것으로인해서지고,유원지부지까지피해를줬을때당연히우리가받아야될세금을받지못하고받은거까지돌려줬다고생각하면...어떻게하실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부분에대해서2007년도2006년도당시직원들이많은고생을했고많은노력을해서업무연찬도했는데1심에서는승소했지만고등법원에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2심,3심에서패인한이유를뭐라고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사람들은오로지법을적극적으로해석안하고소극적으로법의단면만가지고해석을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재판관이라고칩시다.아까제가얘기한대로매립한땅이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매립한사람이주관자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집행자입니다.그러면집행자를미집행했다고갑을로말하면뒤집어졌는데상식적으로만접근했어도되잖아요.핵심적인것집행자에대해서는과장님도제말에동의하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랬기때문에저희가재산세를부과했고계속해서저희가2007년12월에대법원에상고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응자체가적극적인대응이있고소극적인대응이있잖아요.그러니까혹자는‘이거지려고노력했던거아니냐?’이렇게오해의소지가있다는거예요.왜?이재판에는장기미집행이라는것에핵심키워드가있더라고요.그럼장기미집행을거꾸로들어가면공유수면매립할때부터들어가면그리고102층이런몇가지만얘기했어도누가미집행했는지확연히드러날것을재판은판사는결정을내려주는거지만내가얼마만큼자료를충실히했느냐에따라서달라지는거예요.내가내권리주장을하려면내답변자료를물질적인것부터내자료를얼마나충실히했느냐에따라서이기고지는거예요.그런내용을아십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당시직원도아마재산세를부과하면서지금말씀하신대로지려고노력했다는표현은조금그런것같고나름대로자료를열심히해서상고이유를제출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려고노력했다는말까지들릴정도라고얘기했지않습니까?왜냐하면주체자의개념에대해서너무등한시했고그렇지않으면이렇게질수가없다고본다는거죠. 일단2시개회하기전까지이건에대해서요약본을우리위원님들에게주세요.그리고연도별로청구했다가못주게된거,인천시도시계획서에무슨근거로내서언제도시계획서가바뀌어서못줬는지,아니면승소했는데도도시계획서에인천시에서환불해줬는지,인천시에서는안주고우리만줬다고하면그것도말이안되는거구요.인천시도시계획서에환불해주라고나와있거든요?인천시에서해줬나안해줬나봅시다.자료를보고그쪽업무에대해서도시국장님잘아시니까과장님은잘모르시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시설말씀하시는겁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도시계획시설로잡았지만우리감면조례에대해서관리계획을잡아놓고관리계획대로집행하지않았다는건데내가시에서는관리계획을잡아줬으면저땅은매립을하면서만들어진땅이기때문에매립자쉽게말해서매립한사람이그땅을계획대로집행했어야되는거예요.그러면시에서왜미집행하냐고얘기를해야되는데그내용아십니까?옛날에하다못해개발이안되고있으니까시에서각토지주에게문서를보냈어요.당신들이개발하는걸원하는대로만들어줄테니까자료를줘라.또들어오는대로도면을싹바꿔줬어요.그래서만들어진게아암도모텔3개에요.그리고능허대유원지앞모텔2개도그당시토지주들의요구에의해서관리계획이바꿔진거예요.이게1998년도입니다.그다음에자기네들이102층을만들겠다고하고하지도않았는데그게어떻게장기미집행이에요? 그래서제가소송수행했던사람을보자고하는게도시계획을담당하는사람이했을거아니에요?재판장에누가갔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무과직원이갔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말이됩니까?세무과직원이도시계획을알아요?세무행정하는사람이도시계획업무를뭘알아요?그러니까패소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변호사도있으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변호사는저희가제출하는자료를모아서제출할뿐이에요.모든변론은당사자가하는겁니다.1차적으로변호에참가하는건우리구청이라고요.세무공무원이도시계획에대해서뭘안다고그러니까질수밖에더있냐고요.재판담당했던사람발언대에세워서직접물어볼테니까2시간남았으니까공부하시고오시라고해주세요.이게얼마나큰피해를주는건데요. 대우자판은도시개발한다고해서재산세내는건당연하지만파라마운트부지도재산세부과합니까?자료주세요.파라마운트부지에도시개발사업분야단위주시고대우자판으로인해서유원지부지에재산세를부과하지않아서우리가얼마나손해보고있는지도뽑아서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결정이났기때문에이제는일부만부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최소한매립지만큼은재산세부과를무조건해야된다니까요.지금도제말을그만큼이해를못하는거예요.하여간이쪽부지에대해서브리핑부터하고저희가행정사무감사하도록할게요.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앞서오전에말씀드린대로과장님께서상황설명을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대우자동차판매관련행정소송2006년9월29일원고가재소를하였습니다.2007년4월5일우리구가지방법원에서승소를했습니다.그다음에2심은2007년4월19일패소한쪽에서항소를했고,2007년12월4일우리구가2심에서패소를했고,3심은패소한우리쪽에서2007년12월20일우리구가대법원에상고를했습니다.그렇게2010년1월28일우리구가패소한사건입니다.행정소송절차는그렇게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송수행자가누구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소송수행자가담당자들이많이바뀌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2시간동안과장님은어떻게판단한거예요?대법원같은경우는상고를기각했으니까올라가지않은거고고등법원까지올라가서패소를했는데1심에서승소했다가2심에패소한근본적인뭐때문에그랬다고생각해요? 5년에걸쳐서31억원을내놓게된상황이된거고옆부지까지지금영향을끼치고있다면문제의심각성을생각해서라도최소한이자리에오셔서2심에서왜패소했는지정도는과장님이설명해주셔야해요.2시간이나드렸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상고이유내용도그렇듯이법률의입법동기나취지조항의죄목을무시한채법원쪽에서법문만을해석하고관련조례조항을지나치게축소해서판결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1심은확대해서판결했고,2심은축소해서판결해서졌다는거예요?그렇게막연하게얘기하는게어디있어요?‘1심은미집행자를인정안했기때문에승소했는데,2심은미집행자가관리계획권을갖고있는시나행정청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졌다’이런식으로라도얘기를해주셔야지요.팀장님들은뭐했어요?제가분명히그랬잖아요.식사하고나서왜1심에서2심에서뒤집어졌는지설명은하라고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그걸설명이라고하고있습니까?하다못해행정사무감사는증언선서까지하지않습니까?그만큼중요한일인데.얘기해보세요.왜이렇게관심들이없어요?이미판결에서져서31억원을물어줬으면왜졌는지정도는파악해서위원님들에게얘기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내돈아니니까지면지고나가면나간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게아니라판사들마다해석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다시한번이유를말씀해보세요.자꾸판사타령하지마세요.제가오전에뭐라고했습니까?소송은우리가하는거다.바로내가하는거고우리구청이하는거고소송수행자가1차적으로제일일선에서하는거예요.판사가판결내리기전에우리가준자료로변호사가우리대신변론을해서재판을하는건데남의탓만하고있습니까?왜이런판결내용이나왔냐고저희가묻고있는거예요. 제가분명히시간을드렸기때문에이부분은과장님이얘기를하셔야된단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금저한테왜졌는지를말씀해달라고하시는건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행정사무감사수감하는태도를이런식으로해도되겠습니까?그래서오전에시간이없는데도불구하고세무과를오전에한것은준비가안됐을것같아서2시간이라는시간적여유를줬으면기본적인것정도는해와야되는거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자기업무에대해서정확하게모르고있는것은불찰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소한이거한번이라도읽고는와야될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등법원에서는원심판결과같이제3의요건을추가한다고하더라도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관한규칙에의해서종례용도의위락시설부지로사용하지못하고있으며오히려이사건토지의일부를공공용목적을위하여무상으로제공하고있는실정이며결국원고가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인하여이사건토지에대한재산권을과도하게제한받고있는것이명백하다고고등법원에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건토지에대하여조례조항이감면조례조항이적용되어야한다고판결하였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현재까지지방자치단체가예산부속등의이유로도시계획시설사업을10년이상장기간시행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이런게가장큰문제라고생각하는데지방자치단체가유원지개발해요?송도유원지땅이자치단체가개발할땅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만하고지방자치단체가하질않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여기에예산이왜나와요?『예산부족등의이유로도시계획시설사업을10년이상장기간동안시행하지않았다』는이게10년동안미집행의결정적인원인이되는데지방자치단체의예산하고송도유원지사업과무슨상관이있어요?소송수행자가답변을해주세요. 지금무슨업무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일반행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업무잘아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정확하게는모르고요.소송건관련해서1심때는저희가주장한대로판사님이받아주신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제가다시질의를해볼게요.지금판결의주된이유중에한가지가대법원판결내용도그렇고10년이상장기간미집행이가장주된사항이거든요?부지시설로관리계획을잡아놓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지형도면이라고하면우측에있는걸얘기하는게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300평대우자판에서제출한서면이있거든요.그서류를같이보면서판단하는게정확할것으로판단되고요.지형도면이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관건은최소한송도석산하고유수지부분은뺀다고하더라도매립지는송도유원지하고또별개예요.이렇게세부시설이결정됐다고하더라도이부지만큼은나눠서3개회사에서‘나는공유수면을매립해서유원지를쓰겠다’고매립한거라고요.그리고나서이렇게세부적으로지형도면이결정된거예요.그런와중에75층짜리아파트에서102층을짓겠다고했었고이걸로인해서계속땅의용도를바꿔달라고했었고하지만인천시나연수구에서관여했던것은유원지는세부적으로시설을결정하게끔법으로되어있어요.법의로만결정을해야하기때문에동의결정을한것뿐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저희가1심때도그렇고2심도그렇고준비서류낸게위원님이말씀하신그러한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는사항이되겠고요.1심때는저희가그러한대응자료로받아줘서1심승소가된사항이고요.2심때는대우자판그쪽으로심의가기울었기때문에저희가대응을잘못해서그러했기보다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지금얘기했던거는대응논리라는것은일단그쪽의전공분야인사람이더잘알게되어있어요.특히우리구청의경우는직렬을보면토목직도있고건축직도있잖아요.그런데특히세부적으로도시계획시설은전문가도머리를흔들정도로복잡한데최소한이것에대해서일단지더라도같이연대해서소송수행자가준비했어야하지않나.이것은단순하게세금을환부하고돌려주고안돌려주는식으로접근할게아니라땅자체의생성부터시작을해서도시계획장기미집행이런식으로복잡하게접근했어야되기때문에소송수행자부터우리가연대해서대응을했어야되지않느냐는거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사전에행안부도그렇고감사원도그렇고그것관련해서저희가사전심사를받아서저희가우리말이맞다고그런것까지첨부돼서준비가들어간사항입니다.자료를정확하게낸것을위원님이판단하시려면저희가법원서류준비서면냈던사항하고대우자판에서낸준비서면이엄청난양인데보시고종합적으로판단하시는게명확한것으로판단이되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았어요.그러면이법에서장기미집행이라고준비서면에있는것은역사잖아요.가장핵심만뽑아서얘기한다면이땅의매립주체가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대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사업을끌어가야될사람은대우자판이맞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번째는이도시계획시설만들어서이사업에대해서집행할사람은누구라고생각해요?일단이사업을주관적으로집행해야될사람이누구라고보냐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당연히대우자판에해야할사항인데그쪽에서엉뚱한방향쪽으로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엉뚱한방향으로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저희가준비서면에낸사항에다들어가있는내용입니다.장기집행10년넘는개념의투기가아니라는사항으로저희가준비서면낸게있습니다.‘대우자판에서주장하는내용자체가아니다’라고저희가서면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대우자판은왜이게미집행됐다고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원래로따지면그쪽에서제출한자료를받아서정확하게판단해서말씀드려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방대한자료가있다면최소한기본적인골격은알고계실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위원장님,제가3년이지났거든요.그당시소송을했을때는대우자판에서는분명히자기네욕심으로내깔려둔거아니냐고그런개념하에저희가부과를했던사항이고요.1심에서저희가증명하고자하는것에대해서1심판사님께서는저희손을들어준거고,2심때는저희가대응을잘못한차원을떠나서종합적으로다시차원이다른판결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땅이왜만들어졌는지한번얘기해보세요.왜냐면이땅자체를알아야거기서부터실타래가풀리는거예요.땅자체만두고얘기한다면지금김종문팀장님이얘기하듯이판사나누구나다헷갈릴수있어요.그래서유원지82만평인데도불구하고기존송도유원지떼고송도석산떼고동양화학유수지떼고얘기하는거예요.그래야재판부에정확하게전달이되요.이땅은어떤게미집행이냐면쓰레기매립장있는데신동아그룹IMF죽는다고곡소리할때그땅택지개발이나다른식으로개발해주면건강한기업으로다시태어날수있으니까용도변경해달라고했는데절대안됐어요.왜?매립목적이농경지기때문에요.아산만아시죠?아산만도농경지에요.우리연안부두는항만지구에요.여기유원지구로매립한거예요.그거누가개발해야하느냐매립한사람들이.뭐로?유원지로.그래놓고는102층별의별거다타령한다음에이제와서장기미집행?근본뿌리를모르기때문에우리가그렇게당한거예요.이렇게얘기하면판결이달라지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위원장님,저희가제출한준비서면을보신지는모르겠는데그것을보시고얘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송수행자라고하니까최소한그정도업무는기억을못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기억을못하는게아니라제가정확하게답변을드려야하는데사실3년정도지났고워낙에문서자체가양이많기때문에준비된서면을갖고하는게낫지요.서서이렇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왜우리김종문팀장님을오시라고했냐면이런중대차한소송을한다면아무래도도시계획은도시계획에관련된업무를많이본사람이정확하게알수있어요.도시계획에대해서좀아는사람들은제가하는얘기가무슨말인지이해를했을거라고요.그런데김종문팀장은지금도변함없이그때소송했던사항을보고얘기해야지만답이된다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그런취지는아니고요.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다들어가있는사안입니다.저희는대우자판에서인천광역시지방자치단체로인해서개발을못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제가얘기한거공유수립매립지부터다들어가있다고하니까시간을잠깐드릴테니까어디에그런게있는지찾아보세요. 과장님,지금저걸로인해서이미판결이언제된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1월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돈환불해줬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5월까지다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조례가개정이됐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개정이돼서내년1월1일부터시행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부분은빠진거지요? 자료에보면대법원에서다른건다떠나가지고가장크게나오는게10년이상장기미집행으로나와요.그게가장큰패소요인으로볼수있는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시간끝나서라도김종문팀장님은각실무부서에같이업무협조를해서소송을수행했다고하니까업무협의문서를어떤식으로보냈는지그것도좀줘보세요. 어차피우리가이큰돈을환불해주는건해주는거지만그래도소송에임할때향후어떠한소송이라하더라도같이어떻게업무협의를해서제대로하는지이번에이것이좋은시금석이될수있게하고자하는것이니까그동안이건으로해서업무협의보고했던문서오고간것을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10년부가액은어떻게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부가자료는안드렸는데재산세중에12억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10년부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10년9월에토지비만나가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2010년도9월에나가면언제를기준으로해서나가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6월1일기준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부지가도시개발사업세부시설계획확정된게언제인지아십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08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땅값이얼만데재산세가이것밖에안나가요?이미거기는착공지시까지떨어졌는데?제가알기로는사업시행이되는순간재산세는올라가지않아요? 팀장님이답변을해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이도시개발사업이확정되면서천정부지로주식도올라갔었고자산가치가올라갔다는것은이미아파트로승인이떨어진것도알고있지요?
실시계획인가가났으면당연히재산세도현실화돼서부과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근데재산세가2009년도에10억원인데2010년6월기준으로부과가된다면2010년2월에이미거기는아파트부지로실시계획인가가떨어졌으면재산세는엄청나게올랐을거아니라는거죠.
6월1일이면2010년2월달에승인이났으니까그것에의해서재산세가부과되어야되지않느냐는거죠.
감면되는바람에현실화가안된거네요?감면된것과현실된것을보려니까갭이많이생기는거아닙니까?
그러면감면되지않았다면지금도상당히올라갈수있었겠네요?
그러니까감면되지않을때는차액이있으니까.
50%감면인데거꾸로50%감면되지않은상태에서150까지올라간다고보면상당히현실화될수있지요.
지금이것은유원지부지로해서재산세가이렇게나온것아닙니까?유원지부지와아파트부지는똑같은땅으로봤을때최소한아파트보통지으려면보통평당얼마봐요?대략보면아파트부지보통평당1천만원이상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유원지부지는얼마로봐요?
평당240만원짜리가15만평이에요.상상을초월합니다.그리고과장님우리이런세원발굴하면포상주지않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은닉재산만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이거구조적으로문제있다는생각은안듭니까?이미대우자판은아파트부지예요.실시계획가떨어졌으면자기들이공사를안할뿐이에요.1,250만원짜리재산세가부과된게12억원?
12억원이과세되는데12억원이현실화는안되잖아요.아까처럼감면이되는바람에더받을수있는것도못받는걸얘기하는거고.
평당1,250만원꼴로해서15만평인데재산세가12억원밖에안돼요?
통상적으로보면올해는공시지가가반영이안됐나요?
파라마운트부지는요?
그러면파라마운트,대우자판건설도시개발사업그러니까29만평에대한재산세가12억원나온거라고요?
공시지가가얼마예요?
평당으로따져도34만원밖에안되잖아요.이거는민원지적과와얘기해야되나요?
그것은나중의문제고이것만갖고현실화안됐다고보지요?
똑같은유원지부지인데석산으로관통하는인천대교연결통로가평당190만원인가보상받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보상은지역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공시지가가똑같은유원지부지라면그렇게많이나올수있어요?뭔가잘못된거지요.저평가되어있는거지.이것도은닉재산으로해석해야하나요?
별로차이없을거예요. 정리를하면제가봤을때는그래요.송도유원지를아는사람입장에서그리고그동안102층이라는대우그룹을끌어들인다고해서송도유원지를그렇게혼란스럽게만들어놓고,지금또관광단지를만든다고해놓고여기에대한모든것은사실매립한사람들이문제인데우리가어떤준비를했다고하더라도정서상으로용납이안돼요.김종문팀장은그런게전부들어갔다고하지만정확하게인천시민의정서나또인천시민이알고있는사실이재판부에전달이안됐다고보는거지요.그연장선상에서지금처럼아무리그땅이유원지부지라하더라도평당34만원밖에안된다는것도납득이안되고,과장님이총체적인것에대해서얘기좀해보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우리가패소한원인은자꾸법원판사의판결로돌리는것같지만법해석을장기미집행10년에국한돼서만고등법원에서는법률하나만가지고해석했기때문에저희가패소한거고요.위원장님처럼소상히전체적으로이루어진역사나이런것을전부감안되었다면참고가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하여간이번에패소하고돈물어준것에대해서는저로서는납득이안가요.의지가부족했다는생각이들고하여간알았습니다. 이제법이바뀌었으니까대우자판떠나서옆에부지는재산세부과되는겁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100%된게아니죠.도시계획시설이아직결정안된부분도있을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얘기에요?
그러면다시소송을해도일단대우에게나간31억원은못받죠?
그러면제가아까말씀드린걸근거로해서다시부과해보세요.왜냐하면대우자판은한번소송했으면끝난거아닙니까?옆에부지는우리가부과하면거기서또소송할거아니에요?
고등법원에서우리가패소한이유중에한가지가『지방자치단체가예산부족등의이유로도시계획시설사업을10년이상장기간동안시행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이렇게했단말이에요.아무리우리가항변했다고하더라도그게여기반영이하나도안됐다는거예요.판결문에지방자치단체가예산부족?우리가왜예산을들여서하냐고요.재판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강력하게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일방적으로하지는않잖아요.지금이거는재판부가정확하게이땅에대한이해가안돼있다고본다니까요.지방자치단체가우리가왜예산을들여서왜개발을하느냐내가지금그말을하잖아요.준비를우리가아무리열심히했다하더라도이문구는나부터이해가안된다는얘긴데.그래서옆의부지부과를안한다고요?
공포하기전조례를보면몇조를근거해서감면해줘요?아까잠깐봤는데못찾겠던데요. 그리고인천시조례도감면조례없어졌어요.
알았어요.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면진짜이것은기존에우리가재판에서져서물어주는건그렇다치더라도이내막을알고있는저로서는감면대상이아니라고생각하는거예요.이것은어떠한방법이든지간에방법을찾아야해요.대우자판의경우그렇다치더라도나머지땅에대해서제가항상그런얘기를해요.대우자판땅을떠나서여기는로얄관광호텔땅이고그옆에땅이있는데이사람들은처음에땅을살때알아요.이거공사비무진장올라가요.왜?쓰레기매립해서.일반땅하고달라요.쓰레기폐기물처리해야되죠.그리고여기가유원지인걸다알기때문에싸게산거예요.여기자연녹지로되어있어요.자기들이이런거다알면서개발안해놓고우리보고미집행했다고하니까너무황당한거예요.이건있을수없는일이에요.그런조례가있다면감면조례법률적으로검토해서라도조례조항을좀더구체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라면이렇게관리계획을세워놓은도면화된것을떠나서기반시설이라면이해해요.도시계획시설중에여기보면예정된도로부지있어요.이정도라면기관시설이니까도로부지에50%감면해주는건이해해요.구체적으로기반이시설을하는것에한해서50%감면해준다고해야지이런식으로뭉뚱그려서황당한거에50%감면해준다는것은잘못됐다는거예요. 과장님,최근에우리가개정해서아직공포는안했지만제가지금지적한것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미집행에대해서감면해줄게아니라저렇게기반시설실질적으로정해진것이외에는저건자기들이개발해야될당사자들이기때문에미집행이라고볼수없다는거죠.그러니까조례를법률적인검토를다시해서감면조항을삭제하고라도저는다부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우리가감면조례때문에환불해줬다면감면조항을빼자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례는표준안에대해서전국공통사항이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남동구꺼봤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아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남동구는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50%감면조항없던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조항이남동구에있는지는확인을안해봤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권제한토지에감면이들어가있기때문에법에그렇게되어있다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포괄적으로보면충분히이해해요.전국적인사항으로봤었을때우리연수구는특이한케이스예요.송도유원지는굉장히특이한케이스기때문에우리가적극적인자문을받아서라도법이판결했다면조례조항에대해서현실적으로우리구에는이런문제가있다고얘기해서자문을구해서라도나머지땅에대해서는부과해야된다고본다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앞으로저희가법조례나이런것을검토를해서최대한받아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땅에대한역사를말씀드렸잖아요.역사를들어봤을때저땅에대해서만큼은감면대상이된다고생각해요,안된다고생각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현실적으로법문에의한10년장기집행하나만가지고는그조항을떠나서그역사를다아시는위원장님말씀에객관적으로볼때는부과하는것이마땅할수있지만업무를집행할때는항상법에따라서업무를처리해야되기때문에문제점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에따라서가아니라법이라는것은큰틀에만들어놓고저렇게문제된것을찾아서부과하고그것이세원을발굴하는거예요.법이전에저것은분명히장기미집행은토지주거미집행이라고그렇게얘기했는데요.제가법위반하라고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러니까그전에다부과했던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감면조항때문에그런거잖아요.감면조항은대한민국전체가획일적으로만든거니까이런특수한경우를감안해서한번...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여러가지다방면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우리유원지부지가특수한경우인데거기에대해서한번고문변호사하고의논해서맞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고문변호사들이변호해서졌는데무슨거기서자문을해요.우리이거변호사했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임료얼마드렸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금액에대해서는모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고문변호사는우리지난번에골프장도그렇고큰사안이걸리면고문변호사는평상시에중앙에유권해석받는걸로도불안할때고문변호사에게법률적인자문구하잖아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사건수임하면수임료얼마안드는걸로알고있거든요.물론돈많이들여서이기는건아니지만이런것도구조적인문제도있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이참에이런것을다잡아서외부에용역을주건별도수임료를들이던지물론돈많이들인다고해서재판에꼭이기는아니지만여러분도다아시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감면조례가조례에는그사항이안나옵니다.위원장님이잘보셨습니다.조례에는안나오지만지방세법이내년1월1일부터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3가지로분법이되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50%감면해주라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똑같은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법에나왔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굳이할필요가없었던사항이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조금전에얘기했듯이법이라는것은큰틀로가서도볼수있지만장기미집행은일단알아보세요.최대한알아보고미집행된것은누가봐도납득이안가는땅이니까.그리고공시지가나이런것도그렇게자기들주장에의해서감면을받는다면공시지가나이런것도민원지적과와같이협의해서현실화시킬수있게끔최대한노력하시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81쪽,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이라고있습니다.5개위원회가있는데1년동안서면으로대체가2번되었고,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1번되었고,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한번도없었고,기부심사위원회에서도한번도없었고,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도한번도없었는데어떻게된건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구세를과세하기전에저희가예고를나갑니다.예고된세액에대해서적합한지아닌지적합하지않을경우에적법심사신청서를내면저희가위원회를열어서거기에서적합여부를결정해서세금을부과하는사항인데그런사항이한번도없었고요. 기부심사위원회는용도별지정된자발적기타금품을저희구에접수할경우에기부심사위원회를열어서그것을받아들일건지말건지심사하는내용인데그런사항도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이런위원회가필요없는거아닌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위원회가필요없다고는할수는없지요.하다보면그런사안이생길수도있고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있을수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위원회는계속이렇게두고있는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위원회를두게끔법령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197쪽,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이있는데2009년11월1월부터2010년10월30일까지1년간141명,164건체납액이86억8,767만6천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못받고있는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직원들이나가서분담관리해서계속체납독촉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도86억원이나체납되고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럼조치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체납에대해서는전직원이다른업무보다도우선시해서신경을쓰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을관리하셔서세금을빨리거둬들여야재정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201쪽,2009년도과년도채납액이상당수가있어요.24억원이나되는데이것은어떻게다른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세목별로2009년도월별징수현황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금액의차이가많은데왜그런가요?197쪽에는86억원으로있는데여기에는총세액으로나온게64억6,6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1쪽세목별로나오는건저희가구세만관리하는겁니다.시세는2년이경과하면다시로이관이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상고이유서13쪽,『지방자치단체가예산부족등으로10년이상장기간동안시행하지아니하여』라고법률해석을내렸어요.그리고밑에보면『감면조례사항어디에도미부족사정이나와있지않고,내부적사정으로인하여지연되는경우에는재산세감면』이라고나와있어요.자기들마음대로법해석을내리는지모르지만백만번양보하여원고내부적사정으로인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의집행이지연된거라그래서자기들은법적인조항으로승소한걸로나와있는데이유가안되고요.위원으로서는1차에승소하고도패소한것에대해서분통이터질지경이거든요.그때당시에돈이몇억이왔다갔다했는데비상대책회의라도해서고문변호사를쓰셨다고하셨는데1심에서는수임료가나가지도않았어요.그리고2심에서김종문팀장님하고하시다가3심에는또소송수행자가바뀌었는데원고의변호사하고우리변호사는7명하고4명이했거든요.그런데도우리가이기지못할정도면수임료때문에많이저기되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1심에서는수임료를주시지도않고,2심에는275만원이거든요.그런데그분들은서울왔다갔다하는비용도안되거든요.얼마나자세히일을하려고했을까걱정이됐거든요.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변호사수임료관계는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는데저도자세히몰라서확실하게답변드릴수없고어떤규정에의해서답변을드릴수없습니다.
김성해위원
1심에서이겼잖아요.그러면2심에서이기면3심까지갈확률은없거든요.될수있으면이길수있도록국장님이나세무과쪽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대체하셨으면고문변호사외에일반변호사도선임했어야됐거든요.돈31억원이왔다갔다했어요.그러면1억원을주더라도1심에1억원,2심에1억원으로많이주자는게아니라그렇게들렸더라도이기기만했으면우리구에굉장히이익이있었을건데너무억울하고요.우리연수구가재산이많지도않은데억울한면이있어서말씀을드리거든요.다음에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다시생각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관련부서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197쪽,고액체납자현황146명,164건이있는데87억정도나오거든요?내는사람은잘내고있지만안내는사람때문에계속밀리고있는데과장님이열심히하신다고해도또다른분이오시면여기에연계해서일을하기때문에세부적으로자세히계획을짜서할의향은없는지요.자진납부하거나성실납부에대해서상품권도준다는데제생각은이분들에대해서개인적으로조사를해보고했을때신용의문제가있거나그런건없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신용카드도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그분들이세금을내지않더라도카드는사용하고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래서카드도저희가압류를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압류만하는게아니라그분들한테모셔다놓고설명해서카드할부로내는방법은어떤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카드로할수있는세금이아직까지는전카드가되는게아니고카드로할수있는세금이몇개로정해져있습니다.그리고무조건하는게아니고체납자들한테는저희가예고를합니다.언제까지안내면재산을압류하겠다,자동차를압류하겠다,여러가지미리예고를하지무조건하지는않습니다.과세예고를본인들에게하고합니다.
김성해위원
열심히하고있지만더힘내서해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215쪽,지방세관련이의신청하신분들이있는데요.3번하고4번은2010년도거잖아요.그래서진행중인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민원이될수있으면빨리빨리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부분은3번4번은취득세에대한이의신청이거든요.취득세같은경우는지방세심의위원회를시에서열기때문에시로자료를다보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도시에갔더라도우리연수구민이민원을낸거니까과장님이나전직원이합심해서빨리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린거일단락먼저짓겠습니다. 대우자판같은경우는그동안자동차야적을해서쉽게말해서상당히재미좀봤어요.자기네땅은자동차야적을해서수출차든지내수용판매하는차든지다주차장으로재미보고그다음에장기미집행이라는걸로해서감면받고그리고지금가서보시면옆에있는인근부지도전부다자동차야적장으로써요.그런데장기미집행으로해서돈받아줄것도없고감면해줄대상자도아니기때문에납득이안돼요.그러니까이시간이후로현상황그리고여태까지해왔던것을감안해서감면되지않도록어떻게해서든돈을다받아낼수것을노력하는것을계속지켜보고과장님께묻겠습니다.반면에그사람들그부지공시지가도현실화해야해요.그부분도같이민원지적과와협의해서끊임없이조세정의를실현하도록해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노력하는모습을제가끝까지지켜볼테니까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 국장님,김성해위원님이지적했듯이31억원짜리송사를275만원에했다는자체가외부에알려질까겁이납니다.돈안받겠다는것과진배없으니까향후이런일이두번다시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총체적으로질의하기전에요약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자판에대해서어차피곤혹스럽게질의를하는데답변하시는데애로가많으신데원천적으로1심에서승소했다면한마디로얘기해서3심대법원까지간다면이길확률이80%이상이에요.그런데이것을가지고그동안너무무방비상태였다.한마디로돈장난이고돈이많은기업이고재벌이니까돈으로밀어붙였는지모르겠지만이번에좋은기회를가지고모든일을어렵게했다는것을잘못하는것과마찬가지이니까이번에좋은계기로삼아서한번실수는병가지상사라는말이있듯이참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행정감사자료180쪽,납세는국민의4대의무인데굳이이것을가지고인센티브를꼭적용해야되나요?본위원이생각할때의문점이있다고생각하고또2010년도성실납세자10월18일자로200명을선정하고,2010년도지방재방확충기여자도6명이있는데200명입니까,206명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방세성실납세자는200명이고,재정확충기여자는6명으로총206명입니다.
박기주간사
인센티브를꼭줘야합니까?어떤기준이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례에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총사업비가2,090만원인데금액은어디에기준을둬서책정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례에10만원상품권을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상품권이라는것은자발적으로금액을정하는거아닙니까?5%라는것이200명에대해서한명에대한얼마얼마는없고무조건자발적으로과장님이나구청장의동의를받을것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인센티브계획에대해서는구청장님까지세부결재를받은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비고란에사진이라고되어있는데인센티브에해당되신분들의사진을첨부한다는얘기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서식이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
박기주간사
서식이이렇게되어있으면그렇게시행해야되는거아닙니까?한마디로얘기해서필요없는것을집어넣을수는없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부서별로특수시책이나사업이있는데꼭사진이필요한시책이있습니다.사진이필요한시책이나사업에대해서는사진을첨부하지만저희같이성실납세자추천을전산으로추첨하는데홈페이지에그사람들명단을올리는사항이고우편으로보내주는사항이라굳이사진이필요없는시책이라첨부를안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과장님이세밀하게잘하셨습니다만본위원이노파심에생각할때이정도까지사진을첨부한다면더세심하게하는구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렇다면이번에해당되신분들에대한주소나확인할수있는근거를제시해야되요.그래야만우리가볼때명분이있고우리볼때제대로하는구나라고생각이됩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홈페이지에납세자명단을다공지를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참고로해서잘부탁드리고요. 183쪽,7번부서별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이나와있는데2006년도9월29일자이사건각론에조항최종감면대상이해당한다고판결.2007년2월26일감면대상에해당한다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행정심판건이굉장히많은데승소율이몇%나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16건인데이중에서지금말씀하신대우자동차가5건입니다.이런경우는특이하기때문에여기에서승소율이낮지만대부분승소율이70-80%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16건중에서5건이대우자판이고,나머지는다승소했고요,취하한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모든행정소송및행정심판의승소율을높일수있도록연구해보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197쪽,지방세구세시세고액체납자현황에서500만원이상이86억이나되는데징수대책은어떻게세우고계시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전직원이체납액분담관리를하고있습니다.지방세고액체납된60만원이상에대해서현지방문을해서실태조사하고있고요.저희직원이1인당200건씩분담해서요즘에집집마다다니면서안내문을배부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성실납세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한다고하셨는데체납자에대해서전직원이분담해서체납실적을올리면직원에대한인센티브는없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올해부터자체적으로세무과내에서징수포상금제도가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현금으로주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본위원이생각할때는면밀히분석하셔서이에대한징수대책을잘연구하셔서차질없이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팀장이항변을하고갔습니다만지금저희한테제출한서류서울고등법원판결문을보면이거하나만말씀을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인정한근거를보면5쪽,『인정근거로해서판단한첫번째는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토지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지형도면이고시된10년이상집행되지아니한점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의다툼이없어이사건토지의소유자는원고는이사건감면조례조항에의해감면대상이된다고할것이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제가아침부터계속주장했던첫번째이유중에한가지가10년이상미집행된것이가장키워드라고얘기했는데재판부에서는서로다툼이없다고그러니까10년동안미집행된것에대해서는우리측에서는시가인정했다고볼수밖에없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땅에대해서모든것을봤을때가장중요한법적근거를떠나서현실적으로이땅의집행자는대우자판이라고얘기했었는데판결은서로다툼이없다고해서판결이났어요.그래서문제가있다고얘기했던거예요. 하여간충분히문제를지적했다고보고앞으로이런일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하겠다고했으니까일단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감사자료221쪽,도로명사업은언제부터시작했고끝나는시점이언제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시범운영한지수년됐습니다.그리고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하면서내년에새주소가적용돼서하게됩니다.단기존주소하고병행해서시작할겁니다.
박기주간사
제가왜질의를하냐면구민들이잘몰라요.모든주민들이나구민시민들이이미주소는지금까지잘해왔는데갑작스럽게이런변동이생기니혼란스럽지않느냐.이것이어떻게되느냐는의문점을갖는주민들이많이계세요.그래서이런시점과완료를알기위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러면구체적인사업내용은어떤것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일단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면지금까지는일제시대때부터토지지번으로주소를같이썼지요.앞으로새주소는빈땅에는새주소가없습니다.건물마다주소가부여되면서사람을위주로운영되는겁니다.
박기주간사
한동안은혼란스럽겠지만차질없이잘부탁드립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223쪽,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현황이나와있는데여기에서사업내용중에여권업무추진현행이있는데우리구에서하루에여권을몇건이나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80-90건정도됩니다.
박기주간사
타구에비해서는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가부평구다음으로많습니다.남동공단에서가까운우리구로와서많이합니다.
박기주간사
여권은해외를드나들기위한건데부자동네기때문에해외를많이간다는결론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여권관리하는인원은몇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4명인데1명을증원하려고꽤노력하는데쉽지가않습니다.의회에서도많은관심과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226쪽,부서별시행시책추진관련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등개최현황이있는데만족도를본다면출구조사가병행실시했다고하는데어떤방법으로출구조사를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만족도조사를저희가자원봉사자가하고있는데보건소하고동주민센터이런곳을분기별로조사를하는데100명정도조사를합니다.여러가지설문을조사해서결과를홈페이지에도게재하고으뜸부서도선정하고다각적으로이행을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예산은없습니까?예산이여기에19만원나와있네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부서에서여러가지조사를하기위해서직접사용된간담회비용이고요.조사원들에게1인당3만8천원씩수당을줘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조사인원이5명인데그에대한금액이얼마인지여기에열거를해야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인건비는자료에서뺐지요.
박기주간사
한눈에볼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229쪽,부서별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사항이나와있는데토지거래허가를1년에몇건이나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일주일에2-3건정도처리합니다.한달에한20여건입니다.
박기주간사
위반사례가발생했을때는어떻게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과태료를부과하고요.과태료기준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태료를지정해놓은내용이몇가지나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를낼때이용목적을저희한테제출하잖아요.그용도를위반했을때마다과태료가다다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어떤것이제일가중처벌이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일강한게목적대로안했을때취득가의100분의10입니다.
박기주간사
231쪽,부서별세수입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우리구에서는세입재원중세입비중이높은데징수건수에비해체납액이높은이유는뭡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다른구상황은잘모르겠고우리구는재산이없거나소유자가불명이거나이런경우가제일많습니다.
박기주간사
그에따른사후는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압류해서채권을확보합니다.
박기주간사
채권확보가안되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채권확보를가능하면하도록하는데안되는경우가어렵습니다.사람을만나서받아야되는데거기서채납이발생하고그부분에어려움이생깁니다.
박기주간사
재무과세무과에서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재산은닉도많이하고차명계좌를많이하고이것은악법이잖아요.그런사람을발견했을때는처벌을할수있는게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도는갖고있지못하지요.받아내야지요.
박기주간사
법의기준에의해서처벌한다는거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좀준비해주세요.작년에예산을세울때측량장비장비를2천만원짜리를사야할이유가있냐고했고,다음행정사무감사때꼭그것을얼마만큼사용했는지본다고했어요.그러니까사용한내역서를주시고,두번째는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중한가지가표준지공시지가의조사평가에관한사항심의가있습니다.표준지공시지가이마트거기에대해서심의했던회의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마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표준지공시지가가이마트부지거든요?여러군데가있지만매년통상적으로올리는데거기는5년동안1번만내려가고4년은동결했었잖아요.모든공시지가는상승하든지동반하락하든지했는데거기만동결상태였기때문에왜거기만그렇게됐는지는심의한근거가있어야된다는거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생각에는표준지는건교부의주소관사항이기때문에지자체에서특별히언급이되거나심의대상관계에놓여진경우는드뭅니다.주요기능은서술적으로돼있겠죠.그런데통상표준지에대해서이의없습니까라고하면없다고통상적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회의록없으면이따제가질의할때답변하는걸로하고요.일단평가위원회회의록원본과두번째는측량장비사용내역자료좀갖고오십시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31쪽,2009년도이전분이있는데여기에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액이있는데이것은과년도니까다해결이된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5건중3건됐고나머지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18.5%징수했고나머지72%가남아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체납액에대한세율이나이율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현재는원금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아까박기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못받은것에대해서는압류나채권확보로하실계획이신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30쪽,2010년도는100%징수가됐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금년것은다징수를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과세연도것만이렇게된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수년전거지요.
이인자위원
속히해결하셨으면좋겠고요. 끝으로저는민원지적과에당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제가홈페이지를보았더니민원지적과에대한칭찬도있지만불친절에대한것도5건올라와있어요.이왕이면좀친절하게,공무원들이바뀌면나라가바뀐다는공무원연수원에표어가있더라고요.이왕이면구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친절하게대민서비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30쪽하고231쪽,2010년도분은부과건수에비해서징수율이좋네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2009년도이전분이상황이받기가어려운부분이었습니다.5명중에2명은분납중에있습니다.작년에경제적인어려움이있어서압류는해놨습니다.현재받지못했는데압류채권확보를했기때문에부동산이이동될때는저희가체납을없애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31쪽을보면부동산등기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부동산등기특별조치위반과태료전부부동산에관련된부분인데이것은충분히징수할수있는부분이에요.공무원들이열심히안하시는분이있은것같은데?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현금을받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체납이되고있고요.채권확보가만능은아닐지몰라도일단압류를했기때문에언젠가는받아내겠습니다.압류와달리최대한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이분들이지금현재운영하고있나요아니면폐업신고상태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조사가안되어있는데...
김성해위원
세금도100%내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연수구에관련된위반된과태료를내지않고영업을한다는것은구민들이알게되면납득이안될것같아요.부동산경기가어려운건다알고있지만또잘내시는분은잘내시고잘안내시는분은안내시기때문에다음에위반하더라도내지않으면숫자가더늘어날것같아서2011년되자마자잘좀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계획은짜여져있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중개업과태료는유감스럽게도폐업자가체납되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그분들추적해보세요.짧으면3개월이나길면6개월쉬었다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42쪽,민원지적과에무인민원발급기현황이있거든요.젊으신분들은잘이용하고있어요.그런데홍보가안된부분도있더라고요.구청은홍보가되어있는데동사무소는홍보가안돼있어서이게있는지도모르는분들도있어요.각동에서홍보해주셨으면좋겠고요.발급기1대당가격은어떻게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한4,000만원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2004년부터계속도입해서사용해왔거든요.실적을보니까우리구청에서제일많이하고,송도동주민센터에서많이이용하고있는데요.거기에비해서발급건수는우리무인기구매한금액에대해서는수수료를빼기는쉽지않을것같아요.구민을위해서빠른민원을처리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제일많이하는게등기부등본,인감증명,토지대장인데금액이우리직원들이해주는것은건당300원인데무인기는일률적으로다1천원씩이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위원
왜이것을많이이용안하고민원인한테하냐고했더니돈도싸고가만히있으면다해주는데내가힘들게이렇게하냐.이걸구민을위해서설치한거냐.돈을벌기위한걸로설치한거아니냐고하시는분도있더라고요.돈을벌기위해서설치한게아니잖아요.빠른민원처리를위해서설치했는데그렇다면금액이부동산에서하는게건당500-700원이고집에서하는것은1천원이거든요.그래서좀더금액을낮췄으면좋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낮추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36쪽,기간제근로자예산현황인데기간이언제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2009년11월부터금년10월말까지입니다.
박기주간사
민원지적과에서기간제근로자업무를보고있는데인원이12명인데많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게연인원이니까3개월단위로1명이다보니까3명으로잡히는거지요.
박기주간사
그건그렇다하고,여권업무보조원2명예산이784만원이고,3명은1,254만원인데예산이같고2010년도예산이여권팀이1,036만원이고,5명은1,278만원이에요.인원은차이가나는데예산이비슷해요.왜그런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연도는2010년도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그밑에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원은월초에개별지가조사할때5명을2개월만쓴겁니다.
박기주간사
보조원하고조사원의차이점은뭐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단어가다르다고인건비가달라지는게아니고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원은조금단가가높았습니다.왜냐하면현지도나가고험하기때문에단가가조금높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많은관심과소외감이들지않도록노력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아직안왔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아직도착안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표준지공시지가를부동산평가위에서는심의자체를안했다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지난번구정질문통해서표준지공시지가의문제점이지적된거아시지요?그이후에민원지적과에서는무엇을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내년도표준지에대해서위원님이지적한것을참고해서업무시작이되면일을하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건설교통부로부터표준지공사지가대상지역에서제척이되어야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하고업무시작이안되어서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시작이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다음달부터업무를시작합니다.그때부터협의조정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회에서더이상이분야에대해서논의하지않아도되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것은장담못하지요.이런문제점은저도같이알고있으니까강력하게얘기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렇게하겠습니다. 저희의회에서자치도시위원회명으로의결을해서표준지공시지가를이마트부지를제척해달라고요구하고,두번째는지가상승률부분에대해서반영되지않고동결된부분에대해서조사를받아야되기때문에토지평가사가잘못된건지나름대로그쪽에서그게국토부에건의를해야되요,감사부에건의를해야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가1차적인기관이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기발등자기가찍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런데업무추진자들이조사했던거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국토해양부에는표준지공시지가를제척해달라고하고누가봐도땅이싸다비싸다를떠나서동결된부분에대해서감사원에표준지공시지가의감사를요청하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님,제생각에는일단표준지공시지가가관계부처에서지금위원장님이지적한것처럼현저히낮게책정되었다는공식적인게없었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주변인근토지를제시했잖아요.하다못해롯데마트의경우는㎡당270만원그리고앞에있는쇼핑단지라고볼수있는구한화마트는곳도230만원,탑피온도300만원가까이됐고,이마트는역세권인데다만유통업무설비지역이같이포함돼서그렇게됐을지언정현실적으로이미이마트상업부지로쓰고있었고,인하대학교앞에있는홈플러스같은경우도210만원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금년이145만원입니다.그것은아마주변여건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기는주변여건이공업지역으로되어있어요.중공업지역이기때문에거기는낮을수밖에없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이객관적으로비교한건누가들어도수긍이가요.그런데여기는자연녹지내의상업용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연녹지가아니고유통업무설비지역및일반상업지역으로되어있어요.그게왜자연녹지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땅만상업지역이고주변이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도역세권이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여러가지우리가예단할수없는여러가지상황이있으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그런부분이그래도동결된부분이일단은조사는되어야한다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생각에는위원장님이여러가지지적한사항을우리가충분히넣어서국토해양부에는전달하겠습니다.내년에12월에작업할때.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업을왜해요.표준지에서빼달라고하면되는거고그러면감사요청을하겠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내년표준지조사할때왜그렇게됐는지알아보겠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시지가에서빼버리면우리연수구에서공시지가를매겨버리라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표준지적용이왜이렇게됐는지는우리가작업한사람에게12월에물어보겠다는거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누구한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감정평가사들한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토해양부감정평가사는우리구에있는사람들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지금부동산평가위원회들어가있는사람이표준지공시지가감정하지않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국토해양부에서지정된자원평가사가구의자원평가사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동일한사람아니냐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너무저평가된게우리가행정사무감사라는게잘해보자고제안도할수있지만왜잘못됐는지도보는게행정사무감사거든요.그런데표준지공시지가가5년동안너무동결된부분에대해서두번째는저평가된부분에대해서어떻게저희의회에서해야되는지.우리자체적으로부분평가위원회에서회의록을남기고심의를했다면저희가어떻게해보겠는데좋은방안없으세요?그동안경험에의하면우리가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공시지가를표준지부분에대해서제척하는방향이있고,지금까지지가동향부분에대해서소급적용해서20-30%올릴수있는방향이있는데그렇게하게되면나중에행정소송이따를수있습니다.우리가현실적으로5년동안지가를한번도올리지않은부분에대해서불합리한부분이있지만그렇더라도내년에30-40%올리는것은무리가있고조세저항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단계별로추진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그리고나중에표준지를개별지로바뀌게되면연수구에서는가격을산정할수있겠지만그렇게되면한화마트표준지를쓰게되면현재120만원에서250만원정도올라가면거의배차이가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다보면나중에소송부분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송할때하더라도그렇게하는게맞는거지요.일단개별공시지가로돌려서최소한한화마트나롯데마트보다역세권이기때문에지리적조건도좋기때문에여기는올려야되요.그동안혜택받은거때문에한꺼번에올리면어떤상한폭이있어서그런지는모르지만그건잘못된거예요.심의해서올릴수있는권한을구로갖고와서그것을개별공시지가가올려야된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저희들이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되기전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빼야된다니까요.표준지공시지가대상에서이마트부지를제척을해야된다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일단구하고국토해양부에서중간역할을하는평가사가있습니다.제가11월달에두명을불러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계속동결시켜준평가사를얘기하는건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1명은새로위촉이됐습니다.그분과기존분에게이마트부지를충분히설명을했고제척부분도얘기를했었습니다.평가사도국토해양부에건의를해야하기때문에혼자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소급적용하는부분과제척하는부분을얘기했는데12월에의견조율을할때다시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급적용도가능한거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그많은필지중에거기만동결됐다는것은특혜거든요.그랬기때문에위원님들일단은표준지공시지가를집행부에만맡기기에는물론집행부도집행부나름대로하겠지만저희가국토해양부에표준지공시지가를제척해달라고요구하고,두번째는그동안5년동안동결된부분에대해서연수구의많은필지중에서왜유독이마트부지만동결됐는지납득할수있는지조사후저희에게통보해달라고두가지정도는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얻은결론으로해서직접국토해양부로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리고궁극적인것은개별공시지가로돌려서최소한한화마트나롯데마트수준은되어야하지않냐.물론거기서많이올렸다고하는것은2차적인문제고저희는현실화를하는거니까저희목적은그렇게가는게맞는거같아요.그리고우리는세금보다도모든과세표준에기준이되는공시지가를제대로책정을해줘야된다는거죠.그리고연수관내에우리자치도시위원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마트만혜택을보고있다는것은용납이안된다는거죠.그리고세번째소급적용되는부분에대해서그동안합리적인지가상승률을반영해서소급적용이가능한지까지질의해서가능하다면방법을찾아서하는것으로하고그것은집행부에얘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해당되는사람들이건의한적이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부트럭터미널만해당이되요.지가상승률에의해서만에하나소급적용이되서세금내야될부분이발생된다면서부트럭터미널도해당이되겠지요. 그런식으로정리하고자하는데실무팀장으로하실말씀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일단내년에표준지결정할때저희가조사평가위원회에서또심의도하고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먼저해놓고그것을참고로하시면일하시기편하시잖아요.우리가뒤에서정리해가는것도있지만때로는앞에서끌어가는것도의회의역할이라고보기때문에거기서하겠지만우리가먼저앞서서하겠다는겁니다.같이하겠다는거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알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이많이살펴보고지적했듯이가격이낮아져있는것처럼보여지니까저희부서도그런감각을갖고내년도에적정한평가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장님이요청하신자료는154필지현장검사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54필지를실제로나갔어요?우리가직접그장비가지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2월부터154필지현장검사를추진했습니다.대장정리만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측량원도면적측정부가있잖아요.측량성과제출을하게되어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공사에서저희에게제출을하는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왜이전에이것을살필요가없다고했냐면지적공사에서측량을하는데우리는같이다니면서측량을받았어요.지적공사에서했을때항상같이했었는데우리가왜하냐고했단말이에요.그랬더니우리나름대로지적공사와상관없이해야될게있다는거예요.그러면측량했으면측량결과물이있어야될거아니냐이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간단히말씀드리면민원인의신청에의해서지적공사에서측량을하면구청에성과품이들어옵니다.그러면우리부서에서별도로그성과품이맞는지현장에확인나갈때사용된기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갈때3명이나가야된다고했어요.그런데왜여기한명씩이에요?이거속기록에남는거니까정확하게말씀하셔야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세사람이나가는데공공근로한명이같이나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검사자가이것을보는거고,세사람구성이어떻게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세명나갈때도있고,두명나갈때도있고그기준은변동이많습니다.그리고위원장님이말씀하신뽈대는공공근로가잡아서보조로해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유영식씨가누구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직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원선씨는누구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측량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적공사측량자가왜들어가요.지적공사직원이여기에왜쫓아가요.지적공사에서자기네가할일이있는데우리가할일을쫓아다녀요?말도안되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대장이측량자를**하는서식이기때문에지적공사직원의서명이들어가있는것같아요.위원장님질의의핵심인기계사용은아까말씀은유영식직원이있고공공근로가보조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알기로는이럴거같은데요.측량사검사정리부는지적공사에서측량시행을했고,그측량자는지적공사직원이측량자인거고,검사자는글자그대로구청직원이검사해준쉽게말해서이게지적공사장부아니에요?제가얘기한것은이걸접고뽈대로해서우리측량기계달고우리끼리받아서하는자체를얘기하는거예요.그러면말이다른거아닙니까? 다시한번정리를하면요.이거분명히지적공사직원하고검사한거맞죠?과장님,제가아까요구한게우리측량기계산걸로사용내역을갖고오라고했는데이자료는지적공사직원이자기네가지적해달라는것을보고측량시행을측량자지적공사직원이가서하고현장에나갈때당연히우리는검사자로서우리직원이쫓아나가서지적증명을한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장부상으로보면흐름내용을보면그런내용인거같아요.측량한사람이체크하고,검사자는옆에서측량성과를검사한사람이우리직원이고요.이거그러면당연히측량성과제출문서로제출한거예요.아까문서없다고얘기하면안돼요.그러니까이것은볼것도없이지적공사일이고요.필요없다고하는기계를2천만원주고샀을때3명이무엇을어떤걸했는지달라고하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정회를해서개별적으로장부에대해서설명드리면안되겠습니까?복잡해서전달이안되고있거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측량장비2천만원주고샀는데활용도가가격대비대랑또우리가예산심의했을때우려했던부분이런것들을봤을때총체적으로1년간총평이어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난해예산세울때판단했던것보다는실적이적었던것으로나타났고요.어차피예산들여서구입한만큼활용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판단에작은미스가있었다고보여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기주간사
239쪽,부동산중개업과태료부가현황이나와있는데,손해배상관계징수는어떤것인지설명해주시고,공개증서가내용이어떻게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을개설등록해서영업하려면필수과정중에하나가중개의뢰인들이손해를봤을때즉중개업에서설명을잘못했거나아니면잘못들은정보에의해서의뢰인들이손해를봤을때배상해주기위해서손해배상을들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미교부했을때과태료24만원이부과되는건데,징수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
무인기발급기가격좀다시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무인발급기는1대당2천만원이고,통합기계는1천만원이라는거네요.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0년11월30일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