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에대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일괄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

국장님!사회복지과준비가안됐어요.지난번에우리위원회에서국장님께서보고를하되당일날것을한꺼번에보고하고진행하기로했는데어차피사회복지과가준비가안됐으면나중에보고를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국장님을잘보좌해주셔야지회의가원활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고보필해주세요. 그럼먼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장임기가65세정년제로변경이됐다는데기존시설장고용방식인임시적고용방식에서65세정년제로변경된경위와거기에따른법규,조례등관련근거자료를우선요청하고요.두번째자료는각부서별로사업별예산에맞춰서최근3년간예산을정리해서내일모래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65세정년제로변경된경위와관련된법규와조례등을정리해서보고해주시고,두번째자료는예산서를보면올해,내년도가나오니까1년전자료만추가해서받으면될것같은데요.

자치도시위원회의자료를봤는데A라는과목에대해서예산의증감이어떻게되는지초선의원들이예산을다루는데유용할것같아벤치마킹해서자료요청을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자치도시위원회양식에맞게2009년,2010년,2011년도를비교해서사업별로자치도시위원회의자료를참고해서내일모래까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위원회전체부서가해당됩니다.전문위원실에서는확인하셔서챙겨주십시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자료를요청하니까정식공문으로보내라는데그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의결을거쳐서하면가능합니다.

위원장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목록이많아서서류상으로위원장님께전달해드릴테니까자료요청해주십시오.

자료요청과관련해서고남석구청장님께서위에내려온의견입니까?위원님들께서그동안에자료를요청하실때절차는반드시상임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상임위원장결재해서자료요청하는게정상적이지만운영의묘를발휘하기위해서위원님들이필요하다면자료를개별적으로요청하게되면집행부에서그동안에협조를해주셨어요.그런데모든사안을자료를결재하는모습은바람직하지않은것같아요.이렇게하기시작하면의회에도모든것을집행부에원칙으로요구할겁니다.그러면의회와집행부간에바람직한관계설정이안돼요.위원님들이활동하는데있어서원칙이그렇더라도자료요청한것이문제되지않으면바로서로도와주는것으로풀어가야지위원장의결재를받는게원칙이더라도운영의묘가필요한거예요.

알겠습니다.위원회에서위원개별적으로필요한것은절차를거쳐야되겠지만위원들의동의를얻어서위원장님이결정을해주시면그사항을.

그렇게하면당연히자료가와야지요.그런데그전에위원님들이긴급하게준비하다가상임위가있으면오늘과같이의결하면되는데하시다가바로자료가필요할때가있어요.어제저녁에남아서하면확인할자료가바로필요할거아니에요.이런부분들은운영의묘를발휘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자료는성심껏지원해드리겠습니다.

크게보완을요청하는자료가아니니까이창환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것아침에봤는데이번에감사할때필요한부분이에요.안주니까절차를다시밟는것같은데집행부에서운영의묘를발휘해주세요.

이번행정감사기간동안에위원님들의동의를얻어서위원장님이요구해주시면저희가성심껏해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결정돼서나온거아니지요.운영의묘를발휘해서감사뿐만아니라예산때도위원님들이활동하는데있어서운영의묘를발휘해서지혜롭게넘어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자리에서는진실된이야기만해주십시오.간부회의때정식루트가아니면자료를주지말라는얘기가있었지요.

공식적으로간부회의에서한얘기는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84쪽에보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원이46명맞아요?

대표협의체가25명이고,실무협의체가21명으로총46명입니다.

임기가어떻게됩니까?

2년에1회연임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위원장은누구에요?

한명건위원장과구청장님공동위원장으로되어있습니다.

연임하게돼있지요?

1회에한해서연임하게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행령에연임규정이없던데요?

조례에나와있습니다.

조례도상위법을뛰어넘을수없잖아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의구성및운영)제3항“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연임규정이없어요.“다만,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으로한다.”2년으로한다고제한되어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위법에그렇게되어있더라도우리구에서조례정할때연임할수있다고위원님들께서정해준사항이기때문에.

위원들도잘못된것은수정을해야지요.

다시한번검토를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아시는범위내에서답변해주세요.

.....

검토해서언제까지답변을주시겠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기타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했을때...

국장님!제가과장님한테질의드렸으니까제가검토할시간드린다고했잖아요.그다음에복지위원이있습니까?

구청에는없고동사무소에...

구청에서동마다임명을하고있다고요.몇명씩두고있어요?

정확히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활동한다는얘기를못들었거든요.담당팀장님이누구입니까?지금활동하고있습니까?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는본청에서개정한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2항에다음각호에1에해당하는자중에서임명또는위촉하게돼있단말이에요.그런데이런분야가어디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회원들명부를보면고용분야2명,교육분야3명분야별로편성되어있는사항입니다.

과장님!제7조의2에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제가사회복지법을안가져와서.....

제7조의2에“사회복지또는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기관·단체의대표자,보건의료사업을행하는기관·단체의대표자,공익단체에서추천한자,사회복지업무또는보건의료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여기에이런규정이어디있어요?

조례에는사회복지법제7조의2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그규정에의해서한것같습니다.

고용,주거,교육등의민생분야를대표하는사람없어요.과장님!검토를해보시겠어요?

네.

해도두리프로젝트는3개복지관사업위주인가요?

민간협력사업입니다.직접우리가시행하는사업입니다.

민간재원은어디서들어오는거예요?

민간과협력해서재원을기업체에구하는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직접사업을합니까?

기업체에현금을제공하면그범위내에서우리가사업을하는거지요.

복지관에다시주는거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다.우리가관리하고직접시행하는겁니다.

해도두리광장을설치했는데그것은선학복지관에서예산을집행한거아니에요?

우리구에서직접한사업입니다.

선학복지관광장사업을2천만원주고하셨는데그곳은활용도가전혀없어요.선학복지관에서사업을했으면차라리이해가가는데선학복지관추천에의해서했는데몇사람들어갈수가없어요.거기서운동을한다는데아무것도못한다는거지요.선학복지관에서추천을잘못했어요.2천만원은해도두리프로젝트에서결코적지않은금액인데이것을선학복지관에실사를해서물론선학복지관의추천으로했겠지만2천만원을투입해서효과가전혀안나요. 그다음에해도두리학교급식비지원사업에서학교급식비는차상위까지되고있잖아요.교육청에서차상위계층뿐만아니고조금이라도어려운학생들실태조사해서다하고있는데요?

그것까지는하고틈새계층에서내지못하는학생들을위해서학교추천을받아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각학교마다틈새계층을다해준다고요?

지원받는부분을빼고그윗부분인어려운가정에한해서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그러면무상급식이되면없어지는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위원들이어떤분들이들어가있습니까?

....

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서자활로가는사람이몇명정도됩니까?

통계낸것은없고오랫동안자활에참여하다보니까문제점에대해서직업교육이나구인구직활동을통해서연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회복지직에베테랑이있는데우리가사실인풋을해서계속이렇게갈수없잖아요.그분들도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서자활로가야만그분들도개인적으로좋은거아니에요.국가도마찬가지고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고자활로몇%됐는지통계가안나오면복지의의미가없는거예요.과장님,팀장님이새로오셨지만이렇게생각안하세요?계속인풋은있는데우리가중간과정도모르고자활이얼마나됐는지도모르고계속투입만하고있어요.그러면정확한통계가나와야자활을어떻게유도할것인가사업들을어떻게유도할것인가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그렇습니다.목적에맞게자활하는인원이파악이돼서효과를봐야되는데자료만없는것뿐이지자활로나가는사람은있습니다.

통계가나와야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대한어떤자활사업을해야되는지그리고어떻게사업과정을거쳐야되는지정확하게나온단말이에요.우리가계속투입만할수는없잖아요.

올1월에계획수립할때그런사항까지파악해서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그런통계가나와야사업을정확히시행할수있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입니다. 아까국장님께서보훈단체보조금을실링제도로운영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현재보훈단체운영금액이1억5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도실링제를운영하고습니까?

그부분은사회단체보조금은구전체를통괄해서하기때문에자치행정과에서그부분도전체실링이있습니다.

보훈단체1억5천만원빼고사회단체보조금이3억정도실링을갖고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실링제로운영하면어느한부분이크게증가되지도않고건전한예산운용에있어서도바람직한제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보훈단체나사회단체도실링제로운영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노숙자대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재동절기노숙인보호대책의일환으로시설에입소를시키는여러가지과정이있는데현재우리연수구에노숙자가몇명정도있습니까?

현재까지노숙자로판단된사항은없습니다.

파악을제대로않고있는느낌이듭니다.제가어제저녁에한시민으로부터용담공원에노숙자가있는데추워서얼어죽을것같다고가끔씩음식을제공하니까그분들이집에안가고계속있다는얘기도제가했습니다마는어쨌든실태파악을해서그런분들을시설로보낸다든가어떠한대책을마련해서동절기노숙인보호대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치결과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25쪽,투명하고합리적인보조금지급및관련대책마련에서향후계획에보면“사회단체에투명하게철저하게회계처리를하시오”통보하는것으로나와있어요.통보만하는게아니라정확히분석해서이후에이런부분들을문제가발생하면어떻게할건지이런것들을이야기한거지요.단적인예로감사자료를보면자부담부분을보고예를들어서할게요.자부담부담이제로인데자부담한데가있어요.자부담도체크카드를하도록하면걱정되는게하나있어요.부담하는데까지자부담을안할까봐걱정이에요.위원회에서이야기한것은그런취지가아니에요.전년도와비교하면자부담이줄어들어요.단체들을보면거의자부담이없어지기시작합니다.연도별로보면줄어드는현상이있어요.연수구가능력이안되면단체가운영하려면자부담이있어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이런쪽으로문제가발생하면이문제를어떻게극복할건가에대한대책을보고하라는거예요.자부담이실링제로한다면그돈을가지고자부담이많은데는그다음에심의위원회에서는퍼센트를높게준다든지이런대책의보고를받고싶은겁니다.막연하게통보하고보고서가올라오는것에대해서지적을하고싶다는거예요.자부담을안하더라도나중에똑같이실링제1억5천만원으로나누는데자부담하겠어요?이제는자부담도체크카드로하라고한다면자부담을하겠느냐고요.자부담을하게끔해야된다는거예요.왜냐하면우리예산이많이줄수없기때문에그예산가지고효율적으로하려면단체에서도스스로매년성의있게자부담을늘릴수있도록자부담을많이한데는실링제부분에있어서퍼센트를높게주어야움직이지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자부담이높으면금액도높여지는방향으로기준을정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이반드시반영이되도록해주셔야지안그러면체크카드하는부분이실효성을못거둡니다.반드시패널티를가하고그다음에우리가요구하지않더라도내년도업무보고때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해주십시오. 두번째는부속자료95쪽을보면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보면내용을다알수가있는데이것은건의사항이에요.앞으로회의록을요청하면우리가회의를하게되면회의록앞에개최일시와주요내용이나오지요.그것을꼭담아주세요.첫번째2010년9월27일50분간회의한것은실무협의체여기는주요내용이무엇이었는지담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실시결과평가에서한시적조례개정예정임이라고보고하셨거든요.

정례회끝나고12월임시회때올리겠습니다.

29쪽,노숙자부분을해결하지않으면연수구에노숙자부분이중요하게대두될가능성이있어요.처음에몇분안되지만노숙자문제를해결하는것이그분들에게도좋고이후에연수구전체를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해서양해진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적극적으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확히파악해서조치하겠습니다.

30쪽,장애인체험프로그램에서저도체험해보니까깨닫지못했던것들을깨달았는데공무원들은스스로참여하고싶은사람만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직원들의참여도가어떻습니까?주민생활지원과와사회복지과는해당부서니까다른과보다적극적으로체험해야되지않나생각이되는데요?

60명참여했으니까주민생활지원과하고사회복지과는많이참여했다고봅니다.

경험을해보면공무원들이달라지겠다는생각이들어져서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보훈단체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민간위탁금이나민간경상경비,민간이전경비를다포함해서우리가구비로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범위가어디까지라고생각하십니까?

....

행안부지침에나와있잖아요?

운영하고사업비정도로보는데요.

운영은어디까지얘기하는거예요?

단체의운영비나행사할때들어가는비용이라고생각합니다.

자부담없이100%다줄수있는겁니까?

지금현재우리보훈단체에한해서는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관리비도다줄수있다고요?

네.

행안부지침에다내려와있잖아요.

조례상으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탑피온건물을매입하게되어있는데그것도관리비하고운영비를다지원할수있는거예요?

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포함해서요?

예산을추가로반영해야될것같습니다.

운영비도1억5천만원이외에별도로할수있다면끝도없잖아요?

사업이늘어나는게아니라같은과목에서관리비충원으로나가는.....

과장님이아시는범위내에서답변해주세요.1억5천만원범위내에서하는거예요?별도로얘기하는거예요?

현재는1억5천만원예산을세웠는데만약탑피온건물로이전해서관리비가증액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추가로반영해야될계획으로있습니다.

집기도새로구입해야겠네요?

집기도새로구입할계획입니다.

올라온예산외에도다른예산들이많이투입되겠네요?

건물매입한이후에소요판단해서예산을세워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과장님!장애인단체나보훈단체도마찬가지로자부담있는데하고없는데하고아까위원장님도질의했지만이게기준이있어야돼요.예를들어서연수구장애인협회는자부담이다들어가있고NGO기업장애인정보협회의경우는전혀자부담이없어요.보훈단체도마찬가지고그런데사회단체보조금같은경우에는자부담규정이명확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할때자부담을하게돼있지요.

정책에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어떤데는자부담이있고어떤데는자부담이없고앞으로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자부담부분에대해서는반영하는쪽으로지도를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융자금상환하고체납현황이2009년,2010년도징수율이몇%정도돼요?

부과된금액이19건에1억2,900만원중에서상환액이8,600만원정도상환된상태입니다.미상환액이4,200만원정도되거든요.

이게몇년까지상환해야됩니까?

상환기간은끝난상태입니다.

2010년도로완료되는겁니까?

계속체납된상태입니다.

조례는폐지됐지만몇년에거쳐서상환하는거아니에요?

그런상황도다끝난상태가되겠습니다.

이조례가언제폐지됐어요?

2006년도에폐지됐습니다.

연체된부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계속상환하도록독촉을해서받아내야겠지요.

과장님!일반주민들이수급자들에대해서얘기가많은거아시지요?복지체계가잘못돼서그런데실질적으로자기명의로안돼서그렇지대형승용차를끌고다닌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얘기가굉장히많거든요.특히하영주팀장님이담당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사를철두철미해주셔야될것같아요.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원성이굉장히많아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행정을잘못하고있다우리는서류상으로할수밖에없기때문에전산상으로재산상태를추정할수밖에없다고저도그렇게홍보를하는데주민들은수급권자에대해서불신이많아요. 그리고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한군데로되어있는데지침에는두군데이상권장하게되어있잖아요?

신청을받았는데참여하는단체가없어서못했고내년1월31일에끝나는상황이되거든요.내년도에는신청을받아서2개이상으로하겠습니다.

지금어디서하고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긴급지원사업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

예산이추정돼서얼마정도필요할것이다판단해서세운거고신청에의해서나간게이렇게된사항이지요.목표가있는게아니고기준을잡은사항입니다.

목표는없는데2009년도기준으로보면예산이6억9천만원정도되는데지출이3억3천만원이고불용액이3억5,700만원인데대상자를발굴못해서그런거아니에요?

각동에홍보를철저히해서준비를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신청자가없었던것같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차상위계층몇%까지입니까?

150%까지됩니다.

4인가족으로월얼마정도됩니까?

4인가족대상으로204만4천원이되겠습니다.

탑피온건물에장애인단체가들어옵니까?

안들어갑니다.보훈단체8군데만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94쪽을보면부서별사회단체지원현황에서NGO기업장애인,좋은친구들,장애인정보화협회,연수구자원봉사대등이있는데실질적으로이분들이어떠한활동을하고있고,인원이어느정도인지이런부분들을파악하고계시지요?

예,그렇습니다.

인원파악도실질적으로하셔야되고예를들어서200명이다,300명이다그단체에서주먹구구식으로얘기하는것보다는명단을우리가객관적으로봤을때회원들이맞다이회원들이정확할것이다실지로체크까지할수있는자료를가지고있어야되는데,어떤자료에서보니까A라는단체가300명이넘게되어있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그단체에그렇게많은분들이들어갈리없는데도불구하고그런현황을봤을때는우리가관리감독이제대로안되고있는것을느낄수있었는데이부분을정확히인력을체크한기록을가지고계시기바랍니다.

매년사업신청을받을때명단도정확히받아서조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00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동별책정결정사항등이나오는데2009년에는98세대142명인데2010년도10월말현재335세대544명으로4배가까이늘었습니다.그증가원인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2009년도에는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2개월분이고2010년도에는10개월분이라인원이많습니다.

송도동은신도시라부유층이사는것으로아는데이곳에수급자가증가됐는데어떤분이수급자가되나요?

송도동주택에무료임차로들어가서사는노인들이있습니다.

현실적으로경제가어렵다보니까수급자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데구에서만반의대비책을세워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105쪽을보면부정수급자및부정수급내역현황에서부정수급에대한부분을다시환수하는내용인데요.3,600만원을부정징수왜이렇게많은지의구심이드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십시오.

본인은부정수급한게아니고수급자의친척관계가있어서징수하게된사항인데자녀가친자관계가아니고가족관계가절단된상태기때문에면제로판단된사항입니다.

수급을해가는과정에서1년,2년다른분들은매년관리감독을했을때는더적은금액에서발견이돼서환수금액이적을텐데이렇게많은금액이될때까지우리는뭘하고있었느냐는그얘기에요.금액이50만원짜리도있고2,300도있고100만원미만도있고100만원이상다양한데3,600만원이될때까지부정수급에대한내용을모르다가나중에발견한거아니에요?

나중에전산을파악해서친자관계가생기는알았을때가이시점이기때문에늦게까지알아내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까이창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수급자에대한불만을종종들어요.이것은양성화되지않는음성적인불만도꽤많다고이해를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바로이런부분이에요.우리가좀더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빨리발견해서이런분들은지급이안되고진짜어려운사람들한테지급이됐을때는이런불만이적어지는데그렇지않고장기간발견을못하고지나고나중에발견해서환수조치를하는것은잘못된행정이라고봅니다.

이사항은본인한테지급을해주고부양의무자한테받는다는내용이거든요.부양의무자한테받아야되는데실지로친자로되어있는지모르지만실지상으로는가족관계가아니기때문에받을수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법적으로는친자관계로돼있는데이혼등의사유로인해서부양의무자가없는것으로판단돼서면제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외에부양의무자있으면그사람들한테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불만이나올수있는부분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면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97쪽을보면제가구정질문할때저소득층지원에서우리예산가지고어려우니까사회복지지원사업관련해서앞으로제3섹터방식그러니까기업,공사,지자체이렇게공동개발하는것에대해서정책추진에대해서추진실적을답변했어요.다음자료에는구체적인액수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어느정도지원이됐는지자료에나오면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LNG가스공사같은경우는소극적이네요.이런큰기업체에서큰지원이와야활성화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제3섹터방식정책개발추진하려면이런데의협조가필요한데이런부분들도적극적으로고민하셔서뚫고나갔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사각지대해소를위한대책에서요즈음에경제가어렵다보니까사각지대의폭이넓어졌는데삶의모습은비슷한데지원을못받는그룹들이많이있습니다.사각지대해소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했었는데국회의원들이자활지원법을발의하신것같은데자활지원법입법과정이어떻게됐나요?

의견만듣고있는상태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제가그때제안한것은조례나규정을만들어서했으면좋겠는데자활지원법이통과된다음에할수밖에없는현실에있는데그렇더라도사각지대해소를위한정책을만들수있잖아요.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어렵지만차상위계층이라든지삶의모습이비슷비슷하게어렵게살아가는모습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근거가없어서우리가방치해버리는경우가많아요.할수있는방법들이많을것같아요. 그다음에통합지원대상밀집지역통합지원방안같은경우도영구임대와관련해서언론보도된자료를보니까임대아파트에들어가려면인천은대기기간이평균63개월이에요.서울은대기기간4개월,경기도는53개월,강원도25개월,부산22개월로너무차이가나는데이것은LH의책임이커요.연수구가영구임대75%를가지고있으니까대기기간을줄일수있는문제해결을위해서는LH나광역시를통해서라도계속적인압박하는다양한방법들을마련되어야될것같아요.그만큼우리연수구가극과극의층이많다는거예요.이분들이어느정도살고나가지요?

하영주 탈수급을해도영구임대아파트에서퇴거조치를하지않습니다.

강제조치는아니어도그런룰이있지않아요?

하영주 없습니다.

한번들어가면나가기전까지5년이됐든10년이됐든열심히노력하셔서능력이되더라도거기서계속살아도규정이없다는거지요.법의흠결이있네요.

하영주 임대보증금과관리비체계만상향조정될뿐이지내보내는규정은없습니다.그래서수급자들의대기기간이길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다른데는임대주택이많아서그런거예요.강제조항이없더라도조사를철저히해주십시오.중요한것은LH나중앙에계속적으로요구를해야될것같아요. 재향군인회리모델링공사비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언론에2회에걸쳐서나왔는데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봐야되지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사무실집기비품구입을했는데민간경상보조비로본다면그용도에맞게해야되는데사무실집기비품구입으로썼다면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그렇게문제있다고보는데요.우리공무원들은쓸수도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공무원들의직무유기라고하던데요.

수사가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수사중이니까추후에보겠습니다.또다른기사를보면1,406만원이빈다는보도도보셨지요?

정상적으로다된상태인데...

이와관련해서서류를의회에제출해주십시오.언론보도대로라면모두가상처입어요.집행부도그렇고관련된단체도그렇고우리의회도상처입고2억5천만원특별교부금이부분이명쾌하게해결이돼야된다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주민생활지원과의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한도액이안내려왔어요?

1억5천만원범위내에서편성하라고내려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아까답변하신것중에서관리비와운영비를제가무조건반대하는게아니고규정에나와있어요.한도액을설정해서그범위안에서만하게되어있다고요.1억5천만원이외에는더이상하면불이익을받아요.제가알기로는1억5천만원정도에서민간자본이나민간이전에대한부분은한도액이있어서더이상설정할수가없어요.그런부분을진지하게의논을해보자는거지요.예를들어서사무집기나관리비를하면얼마정도들것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성격으로보면안되고요.

민간이전에대한경비는사회단체보조금,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에다포함되는거예요.307항목에사회단체보조금이나민간이전경비는다포함되는거예요.

그것에대한실링이없는것같은데요.

실링을지키지않으면행정안전부로부터불이익을받게되어있습니다.2011년도부터굉장히강화됐어요.그런데과장님답변내용대로하자면그부분들을다허물어야된다고요.전년도예산액에맞춰서2011년도행안부지침이강화된게축제경비,민간이전경비그부분들은과장님말씀대로하자면무한정늘릴수있는건데요.

그렇다고보면전혀다른사업을할수없다는말씀이신데특별한경우에는예산지원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특별한예외규정이없어요.어떤항목으로줄거예요?

기획실과협의해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말씀은말이안되는게예를들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올라와있지않습니까?

예.

우리도당장다뤄야되는데기획감사실하고관리비와운영비에대해서얘기를하겠다는것은이미공유재산관리계획에그부분도포함되기때문에이미기획감사실하고협의를끝마쳤어야되는거지요.

그사항은협의된상태입니다.

어디까지요?

관리비반영사항까지구두상으로얘기가된상태입니다.

이것은절대불가입니다.예산편성지침에불가합니다.딱정해져있어요.“민간이전경비해서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사회복지보조,한도액슨정방식자치단체는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사회복지보조에한도액을정하고실과에공표한후예산을편성그래서보조금한도액이전년도이전경비×예산액×최근3년간자체수입평균증감율”이렇게정해져있다고요.지금307항목에사회단체보조금,민간이전경비다들어가는거예요.그래서운영경비도전액을주는게아니고일부만지원토록되어있어요.관리비하고사무실집기다해주면얼마나나와요?

재무과에서자료를갖고있을겁니다.

보훈단체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의문제를따지는게아니라그부분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를먼저협의를마쳐야지요.그리고의회에도자료가와서...

그것은재무과와얘기를하시는게...

주가보훈단체아닙니까?

이창환위원님께서우려가있으니까계속말씀하는건데예산서에는올라왔지만아직통과가안됐습니다.

12월3일에다루기때문에주민생활지원과에서기획감사실하고어느정도검토가됐는지여쭤보는거예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경제과에2008년,2009년,2010년,2011년사업별일자리창출현황하고예산현황을내일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창출은우리구로서도가장신경쓸분야이기때문에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2011년까지사업별일자리창출현황과예산현황을내일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노인인력개발센터징계처분과관련해서연수구청사회복지과공문서번호가22716번2010년5월10일,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인사위원회2010년6월7일회의록,노인인력개발센터인사관리규정,노인인력개발센터인사위원회운영규정을제출해주세요.

지금모니터를보고있는담당공무원께서는이창환위원님이요청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성화합대회계획은좋았었는데결론적으로말씀드려서방만한운영이었다.지금행안부에서2011년도예산관련해서행사성경비축소하라고했는데,제가결산내역서를받아보지못했는데시행계획올린것을보면여성주간이끝나고10월에했었는데이게거의행사경비로다나갔어요.이부분들이너무아쉽다는거지요.원래는워크샵도하고토론회도하고체육대회도했어야하는데행사경비로예산을소진했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좋은말씀을해주신데대해감사의말씀을드리고저희도준비하는과정에서좀더세밀하게내실있는운영이되도록했으면좋았겠지만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내년부터는가을에별도로행사를계획해서하는것이아니라7월에여성주간이있습니다.그때여성주간을계기로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찬회,워크샵,체육대회등종합적으로해서예산도규모있게쓰고내용은충실하게해서내실있는여성주간행사가될수있도록행사성경비낭비되는것보다내실있는운영이되도록힘쓰고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많은노력을하셨는데여성에대한배려가있어야됩니다.여성발전위원회회의를한번도하지않았어요.여성기본법에의해서여성발전위원회가있고거기서사업을어떻게하겠다,예산을어떻게가져가겠다는심의를받고여성발전위원회에서좋은의견도낼수있고조정도할수있는데회의가한번도없었어요?

여성발전위원회는회의를안한것은사실이고요.여성발전위원회가있으면특별한안건이없더라도여성관련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리고협조가이루어지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들이미진했던부분은앞으로챙겨서12월에내년도계획을갖고할예정입니다.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도별시행계획을세우고있습니까?

저도예산구성을봤는데보육예산이많고노인쪽도예산이있고사회복지시설예산이있는데여성쪽에예산이적습니다.장현희위원님께서도많은관심을갖고있는분야가여성분야,아동분야쪽인데사실예산이굉장히미약합니다.5개년계획수립에알찬내용이들어가기에는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만그렇다하더라도내년도에는저희들이고민하면서위원님들의협조를받아서여성발전5개년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조례에나와있기때문에여성발전기본법을보니까시도단위까지만있는데제가봐도초창기부터연도별시행계획을세운다는게상당히무리거든요.여태까지예산도없었고여성에대한뚜렷한정책이나축적된경험도없고없는것을만들려면탁상행정밖에안되는거예요.여성화합대회계획을세우고이조례를변경해서삭제해버리지요.왜냐하면여성화합대회가어느정도축적이돼야지연도별시행계획이나올것아닙니까?

여성아동팀직원이3명입니다.우려되는것이시에서여성정책과가있는데각종보고문서가많습니다.여성부에서도요구하는게많기때문에사업의종류는다양하고많은데1명의직원이다른일도해가면서업무를이것저것하다보니까보고서제출이늦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시에도담당직원이저한테까지전화를해서여성업무하는인력을늘려줬으면좋겠다는얘기를할정도로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쪽의국정평가연계한평가에서저희들실적이타구에비해좋았었고아직결정된사항은아닙니다만인천일보사에서유공있는기관들을발굴해서표창하는기회가있는데저희들이나름대로자료를챙기고있습니다.저희들은알차게규모가작을지라도조례에있다면시행계획을수립하는게맞습니다.내년도수정계획을수립하더라도계획없이가는것보다기본계획수립해놓고보완하면서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1년을기다렸거든요.제가작년에예산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했는데국장님도바뀌셨고과장님도바뀌셨고팀장님도바뀌셨는데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부정건이나왔었어요.TV,오디오세트를사서센터장하나,부장하나집으로가져가고청소기3대를샀는데2대를산것으로영수증을끊어서제가영수증을확보해서행정사무조사때밝혔습니다.지금도이영수증을갖고있는데아마아시는분은아실거예요.그런데행정사무조사가끝나자마자제일말단직원이중징계를받았어요.왜그러냐했더니저한테정보를줬다고하더라고요.저는내부정보를받은적이없습니다.행정사무조사에서전동칫솔20만원짜리를사가지고어디에썼냐고했더니바닥청소하는데썼대요.과장님,전동칫솔20만원짜리로바닥청소합니까?노인인력개발센터가그렇게예산을낭비해도되는거예요.그리고오디오세트는아예계획도없어요.제가모업체에직접방문해서받아온건데나중에밝혀내니까처음에는노인인력개발센터에놔뒀다더니제가현장사진을다보여주니까결국은그당시센터장님하고어떤분하고직원분하고1세트가져갔다고하더라고요.이렇게현실적으로밝혀졌는데도불구하고말단직원이중징계를받아야합니까?의회회의록에다나와있습니다.공무원이할짓이에요.그것을오디오세트를가져간부장은경징계받고직원은중징계받고과장님,팀장님은새로오셔서잘모를겁니다.TV500만원짜리산다고해놓고300만원짜리사고오디오세트를샀어요.영수증처리한데도전부TV를산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밝힌의원들을낙선운동하러다녔지요.노인인력개발센터노인들한테낙선운동하러다니고이게연수구청에서일어날수있는일입니까?제가1년동안기다렸습니다.자료를끝까지안주더라고요.제가그당시에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그당시에다인정했어요.연수구청에600명공무원들이한분도그런분이없는데그렇게물을흐려놓고는그것을은폐하기위해서중징계를줍니까?택배하는노인들한테낙선운동을했다고요. 제가주장하는게대한민국의근본은공무원들이다.저도공무원징계주기싫어요.제스스로수위조절하면서발언을합니다.그런데이게있을수있는문제입니까?저는그여직원한테어떤내부적인정보를받은게없어요.과장님,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여기회의록에모든결과가다나와있습니다.저는시인하고사과하는것으로끝나는줄알았어요.저도더이상확대를시키지않았고그런데그것을확대시키지않고사과받는선에서끝내니까그다음에두가지로돌아왔습니다.첫째는여직원중징계건하고그다음에제낙선운동으로돌아왔습니다.회계책임자도아닌데회계부분에대해서업무미숙하다고징계를주는겁니까?제가알기로는사회복지사자격증갖고있는사람이그사람밖에없었어요.부장도없었고팀장도없었고그사람이회계수당을받습니까?징계를보니까우리구청에서요청을했습니다.담당직원께서요청을했다고요.노인인력센터차량이사고가났는데담당하는주사가그차량을동승했는데끝나는시간이2시간틀려요.중간에사고가났는데2시간동안돌아왔다고하더라고요.뭘하고있었습니까?제가많은것을알고있습니다.2010년6월에징계요청을했어요.제낙선운동을하고제가자료요청하니까딱두가지가왔습니다.연수구노인인력센터징계처분현황해서징계여부5월12일,5월12일은선거때문에바쁜철입니다.그리고제가그당시운영위원이었는데인사운영위원회총6명인데저만빼고5명이결의를했습니다.저한테연락도안왔어요.제가구의원으로서당연직노인인력센터의운영위원이었어요.운영위원중에서구의원만빼놓고5명이인사위원회를만듭니까?제가자료를요구하니까징계처분현황한장하고노인인력센터징계의결사항보고서딱두가지가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사업들이제일많은부서입니다.팀장님들,담당주사님들의노고를재선의원으로서누구보다잘압니다.제스스로이번에불미스러운사건이있는줄알고있습니다.팀장님들,팀원들시달리는거생각하면제가행정사무감사까지얘기를하면그분들마음이너무나다칠것이다.그런데제가이렇게배려했음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조사끝나고조사보고서채택되고센터장사과하고담당과장,팀장이사과했으면끝났어야지요.진작징계를받을사람이누구입니까?진짜도둑질한사람은왜징계를안줍니까?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저도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회의를진행하는데우리의회만큼하지못하더라도질서있게품위있게회의가진행돼야되는데보조금을받는지원기관인데그부분은거기서지적을했습니다.내년부터는회의를깔끔하게진행했으면좋겠다그리고필요하면안내를해드리겠다고했는데저희들이자료를제출하는과정에서과거에보육정책위원회자료를보니까회의록이충실하게기록되지않고결과만넣어놓은사항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잘못된점인정하고요.앞으로는회의록을잘정리해서누가봐도보기좋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회의록을보면서잘했다,잘못했다지적하는게아니에요.위원회상황을보고또하나는법률에근거해서비공개해야될부분은빼놓고는공개된다는거예요.그러면연수구에있는수십개위원회작은위원회까지많지요.모든위원들께서이제는좀더책임감있게발언이이루어질수있겠다는생각을합니다.두번째바라는것은모든주민들이각종위원회에서하는발언들에대해서알권리를충족해줄필요가있다고보고자료요청을했던거예요.올해를기점으로이런부분들이과거에주먹구구식으로위원회를하는게아니라연수구모든위원회가이제는체계를잡아가고모두것이공개되기때문에주민들이이것을다본다는생각속에서하게되면좀더연수구의질높은서비스를위해서나아지지않을까해서공개요청을해서보고있는데보육심의위원회같은경우간략하게개요만하는부분은없도록해주시고요. 252쪽을보면“정산검사결과보고회계장부미기재향후개선할것을권고”지적사항이계속나오는것에대해서페널티를가한다든지깔끔하게잘하는보조금단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준다든지이런것이조치결과에올라가줬으면합니다.과장님,회계장부미기재는주로어떤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기재가안되어있어서저도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은보조금정산결과보고서인데요.회계장부에기재를안한것같습니다.

2003년도부터조치결과서를비교해서보는데지적사항이반복되는부분이있다는거예요.시정이안되면무슨의미가있어요.그다음에는2년연속지적을받아서다음에보조금신청했을때페널티로서몇%깎았습니다.이런부분이있어야의회에서도인정을해줄거아니에요.매년권고만하고시정이안되잖아요.과장님,제가지적한부분이무리라고생각하세요.

아무리간단한보조금이라하더라도회계장부가종이로하지않고전산으로관리하더라도장부기재를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안된것은단체성격상시스템이작동이안된것같은데그부분을저희들이시정권고하는수준에서끝날게아니라위원장님이말씀한대로사후확인하고다음연도에도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할입장이기때문에저희들이강력하게개선하는내용으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업무보고때보고해주세요.262쪽,다른단체도마찬가지에요.회계장부기록유지상태미흡이렇게답이나오지않고이렇게한데는예를들어서2년을안지키면그다음에는페널티를가한다든지시정이안되면한다든지이렇게나와야효율적인연수구행정이되지않겠느냐이거예요.그렇게시정합시오.

예,알겠습니다.

다문화사회적응교육,전통혼례,상담관리등을추진하는데연수구에다문화가족이몇가족정도됩니까?

9월16일기준으로전산상으로516가구로파악되고있습니다.

516가구중에서이런프로그램에참여하는가구는몇가구입니까?

통계를갖고있지않습니다마는지역일자리차원에서전문인력을확보해서다문화가정을방문해서학습해주는게있습니다.이주여성하고자녀들에게한글교육을하고있고미술치료,무료축구교실,전통합동혼례....

구체적인자료확보가필요할것같아요.필리핀,베트남몇가정정도는나와줘야되지않을까요.제가관심있게보는이유는앞으로우리사회도다민족국가가된다는거지요.전문가들과의견을나눠보니까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에서다문화정책이부족한부분이뭐냐면우리사회에동화시켜가려는부분이있다보니까한국적으로만들어버리려고한단말이에요.한발더나아가서우리사회가이들을이해하는쉽게말해서남편이한국인이고부인이베트남여인이면남편도부인에게한국에적응하라고만강요하면가정에문제의소지가생겨요.그런자료가나오면한국남편이베트남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포커스맞춰나가야지그가정이행복한가정으로갈수있겠다는시각을가져요.그렇다면그남편이베트남문화원과연계해서베트남문화를하게되면아내의문화도알게되고언어에대해서도알게되면다문화정책이훨씬더효율적으로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그런데이터를확보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가개별적으로단위사업별로미비하게하는실정이고그렇지않아도최근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는없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같이병행하도록지정할예정이고요.탑피온에일부사무실을얻게되면이주여성들다문화가정들을위한공간도일부마련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지역경제과와연계해서일자리나아이들을맡길수있는보육문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두가지일을할수있도록지정을하는겁니다.

두가지의성격이다르잖아요?

지침에맞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에구성이몇분으로돼있어요?

12명입니다.

분포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연합회장3명,학부모대표1명,교사대표,여성단체협의회,교수2명이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12월에중요한채점표나이런것들은1년정도해야돼요.보육지침이내려오면1년동안변하지않게끔보건복지부지침을기준으로해서저희들나름대로채점표를만들어서시설에위탁관리할때거기서하지말고구청내에서보육정책위원회를열어서1년동안채점표를어떻게가져갈것인가고정화시켜야문제의소지가없는겁니다.

좋은방법이라고생각이됩니다.

기준이안흔들리면문제가될게없다고보거든요.지난번에보육정책위원회를가보니까시설장과보육교사는관계자에요.교수님들을안오면실질적으로회의를끌고가는분들이보육교사나시설장들이주도하는형국이되거든요.실제12명이라하더라도오는분들은정해져있잖아요.보육지침이내려오면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1년정도기준을세워야됩니다.무상교육이실시되면각시설장이나교사들이나관계인들의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습니다.저도보육위원회아무것도아니라고생각했는데예산도엄청나게많고시설장그분들은이해관계를자기목숨과똑같이생각해요.시설장들이구청에와서민원제기하는것도많고선출직의원들한테요구하는사항도많고또연합회별로집단화되어있다보니까사회복지과보육팀에서복지공무원들이이것을잘헤쳐나가려면중심을확실히잡아야돼요.중심을확실히잡으려면결국채점표가명확해야되고보육정책위원회의기준이좀더강화해야된다는거지요.그러니까공익을대표하는사람중간쪽에있는사람들을많이영입해서한쪽으로쏠리지않게해주는게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각연합회별로자주만나고정보를교환받기때문에누구보다도보육연합회가단합이잘되고정보교환이빠르고구청의어떤정책이나예산에따라서민원을많이제기할수있는부분들이거든요.보육팀이굉장히어려운자리라고보거든요.과장님,그기준을지켜주실거지요?

거의압력단체처럼역할을하고있습니다.좋은지적을해주셨고일단위원님께서보육정책위원회위원으로들어오셨기때문에위원회에서그런얘기를해주시면저희들에게힘이실릴것으로생각하고행정을하는것은공무원이기때문에보육발전을위해서일을하는거기때문에원장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고교사만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기때문에적절하게합리적으로보육지원을잘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고위원님께서도도와주시면적극적으로협조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