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시 필요한 서류는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증인 하명주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하신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예산이 회기 중 식비하고 각종 간담회 식비, 기타경비 해서 9,520만 원을 편성하셨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신 게 6천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지출한 게 9,093만 원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9,093만 원에서 잔액이 510만 6,690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0년도 오셔서 예산액을 9,044만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5%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 절감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9월 30일 현재 지출이 6,441만 5,180원하고 잔액이 2,624만 820원 지금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5% 절감하셨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우리 부평구에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절감을 각별히 써서 살림을 잘 꾸려주시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 의장단협의회 회장님을 신은호 의장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거기 의장단회의에서 건의되거나 추진된 사항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금년도 들어서 특별하게 관련된 것은 없기 때문에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우리 의회로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하신 것하고, 거의 처리하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로 민원사항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각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과에 우리가 이첩해서 회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첩해서 처리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기타경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비를 잘 쓰셨지만 혹시나 지금 8월 27일에 기관방문 등에 필요한 기념품 구입비 해서 벨트를 100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275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것 영수증 가지고 계십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영수증 보여주세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행감자료 4쪽에 보면 2009년 6월 9일부터 13일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 식사비용 지급해서 423만 8,000원이에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식사비가 과다 지출됐는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품의된 내용이나 영수증을 드리고요 첫날부터 5일 동안 의원님들이 계속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식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누가 몇 명이 어디서 식사했다는 내용은 바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당시에 당선자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선자, 그런데 그때도 이왕 오신 분이면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얘기했었는데 몇 분이 오셨는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다음은 5쪽에 보면 2010년 10월 19일 부평2동 파출소 개소식에 따른 축하물품 구입비 해서 청소기를 구입해 주었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돈으로 기관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소식이나 그럴 때는 꽃을 보내고 하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꽃보다도 필요한 물품을 받으면 좋겠다해서 거기서 요청해서, 개소식 때는 보통 거울, 시계 같은 것 보내는데 파출소에서 청소기가 필요하다 해서 큰 차이가 안 나고 해서 청소기를 사서 드렸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관만 보내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님한테 초청장이 왔을 경우에 이런 개소식이라든가 다른 개소식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청할 때 시계나 그런 것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것은 필요한 거니까 시계도 1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딱 얼마 범위내에서라든가 물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의장님 한해서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기관을 대표해서 가시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위원님들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2동 파출소 개소식에 청소기를 구입해서 기념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6일에 보면 부개파출소에 스팀청소기를 구입해서 줬는데 부평2동 파출소는 11만 9,000원짜리를 사서 했고 부개파출소는 8만 원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실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거나 모델을 정해서 그 모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요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모델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나가서 봐서 눈에 딱 띄는 거라든가 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전에 그런 것 한 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모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기타경비에서 보면 조금 전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비교시찰 방문 등에 필요한 기념품을 100개를 8월 27일에 구입했는데 보면 앞에 7쪽에 보면 3월 11일에 벨트 50개를 이때도 구입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건지, 구입할 때 한꺼번에 구입해서 조금 경비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국장님 그것 답변해 보세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국내비교시찰 때 뭘 하겠다는 것은 딱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똑 떨어졌을 때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다른 것도 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비교시찰 때 몇 개 그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사지 않더라도 미리 기약해서 사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금년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아니더라도 의장님이라든가 간담회 때 뭐 하자 해서 한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하셔서 3월에 사고 8월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을 나눠서 사면 벨트를 몇 번에 걸쳐서 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위원님 계세요?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무국장님 여기 보니까 의원들 생일날 화분 나갔어요? 전자에.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화분이라고 써 있는데요, 꽃 선물을.
순화
강순화위원
2만 원짜리도 있고 2만 5천 원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왜 5대 때는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었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전부터 생일 때 생일선물로 꽃을 보내드렸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생일자에 대한 축하화분은 의원들 직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것이 질의 내용이 있고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대부터 5대 때까지 5대 중반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은 당했어도 신분의 조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대 때 몇몇 의원 분들께서 꽃은 사실상 필요 없다.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보고드렸는데 그러면 구태여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6대 때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지적을 5대 때 하반기에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전에는 전혀 없고.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공통업무추진비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예산문제, 연초에 6대 초에 바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의장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장님도 별도로 그런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 했는데 6대 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CD 우리가 정례회하는 것 CD 다 해서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돈 낭비가 아닌가, 컴퓨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CD를 해야 되는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저도 드리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분만이라도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필요없다 하시면 할 수 있겠지만 사무국 입장에서는 한 분만이라도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차후에 논의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차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CD는 전체적으로 다 구워드리고 안 구워드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CD 구워주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구워드리고 원하시는 의원님들만 구워드리는 방법을 강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회의록 검색해서 보면 물론 나오지만 정례회 몇 회인지 임시회 몇 회에서 그것을 했는지 이런 것도 찾기가 조금 시간상 그런 것에 있어서 CD로 바로 넣고 바로 실행해서 보면 시간상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굽지 말자 구워서 드리자, 하지 말자 하는 것보다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구워드리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 2,520만 원, 부의장님이 1,320만 원, 상임위원장이 160만 원인데요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초선 의원으로 잘 모르는 점도 있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 이상 부의장,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내역이 애매할 때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선거법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질의해서, 질의하는 것은 거의 100%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또 외부에서도 하지만 식대가 많이 나가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간담회 끝나고, 또 회의 끝나고 같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서 식대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경조사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경조사비는 어디 범위냐면 우리 사무국 범위 내,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그것까지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경조사비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한해서 의원들간에,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상임위장도 안 되고요 의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의장님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식대도 의원들 아니면 사무국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공무원도 의회를 벗어난 공무원은 안 됩니다. 본청 공무원하고 격려 차원이라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만,
도재
이도재위원
본청 공무원은 안 된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동사무소는 더욱 안 되겠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거기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소관 부서를 지났다 해서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상임위원장은 자기 소관 부서는 되지 않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서가 없지요. 상임위원회,
도재
이도재위원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경우에 도시경제위원장이라면 도시경제에 소관된 과,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허용됐었는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의원들간 물론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외에도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5명, 민간인 1명 그래서 6명이 식사하셨는데 한 사람이 끼었다 이거지요. 사실 그것도 안 됩니다. 누가 지적하거나 그러면, 민간인한테는 절대로 식사 대접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도 고발하게 되면 5배.
도재
이도재위원
약간 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세히 모르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책자도 나눠드린 것이 있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도 봐도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안 돼서 같은 책자를 보고 선관위에 질의하거든요. 그것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은 사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시는 것이 앞으로라도 좋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약간 융통성있게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타경비에서 영수증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6월 9일부터 13일까지 2010 부평풍물대축제 기간에 식사비용 내역 있지요. 이것 내역서 볼 수 있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주시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지금 바로?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리고 저희 의회 들어오는 신문들 있지요. 신문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이 여기 없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로 최초에 작성할 때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신문은 우리가 신문구독료가 따로 있지 않고요 우리 사무국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지 몇 개, 지방지 몇 개 보라는 지침은 없고요 그래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각 사무실, 사무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신문이 30개 들어오거든요. 중앙지 말고요. 그런데 거기서 선별적으로 보고 때에 따라서는 의장님방이나 다른 분 찾아가서 자기네 신문을 봐달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 빼고 하나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쓰지 않고 예산팀과 협의해서 신문구독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다 해서 신문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는 수준으로 신문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 더 볼 수 있고 중앙지를 하나 더 볼 수 있고 지방지 줄 수 있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고 그래도 몇 부 정도는 더 볼 수 있도록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계약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월별로 구독료가 지급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3개월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내역도 볼 수 있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가 우리가 3천부가 발행됐는데 의회소식지 3천부 발행해서 제작했는데 배부처가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3천부는 맞고요 각 동에 100부씩 해서 2,200부 나가고요 각 과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36부하고 각 과, 보건소, 관내 도서관 해서 380부, 그다음에 의원님한테 10부씩 해서 100부 나가고 나머지 230부는 의회사무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의원님들한테 10부씩 나갔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10부씩,
용균
유용균위원
10부씩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저는 3부인가 2부인가 받은 것 같은데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10부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덜 드렸다면 확인해서 10부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의원님들한테 여유있게 주시면 의원님들 각 지역에 드릴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각 동에 나가는 것을 줄이고 100부씩 나가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동주민센터로 100부씩 나가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동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20부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더 요청하시고 혹시라도 3,000부가 적다 하시면 더 만들어서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 말씀드렸던 것 내년도에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수 많잖아요. 보시면 이름도 처음 들어본 신문도 많은데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내용인데요 사실상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지 하면 몇 개 옛날에 인천신문 없을 때는 경기일보, 기호, 중부 이렇게 했는데 출입기자분이 30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때 되면 경쟁이 들어갑니다. 어느 때는 가끔 보시면 '어디 어디 일보 사절' 해서 써서 붙이고 그래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선별해서 보도록 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전번에 저희가 울산 갔을 때 의원님들 컴퓨터시스템, 좌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검토하고 계신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좌석 사이를 벌려라 그 말씀이신가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테이블 위에 컴퓨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말씀이시지요. 지금 개인별로 개인PC가 나가고 있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의결할 때 수기로 하잖아요. 그것을 컴퓨터 전광판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검토하셨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보고는 받았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국회처럼 인원이 200명 될 때 그때는 그렇지만 19명이면 간단하거든요. 표결이라든지 모든 게.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앞으로는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검토할 사항인데 아직은 제 생각에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57쪽 봐보시지요. 거기 각종 장비구입처 및 설치예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구입처 보면 정인시스템이 유일하게 많아요. 우리 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관계는 전혀 없고요 여기가 방송장비에 관련된 특수장비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정인시스템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거기가 전문업체인 것 같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어디 있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계약서에 있으니까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누가 합니까? 구입처.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모든 결정은 담당부서에서 기안하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최종결재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위치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사무실이라든가 소재지까지는 기억이 안 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영수증 있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인시스템의 사업장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부평에 있는 사업장은 맞아요. 그런데 전부 방송장비란 말이에요. 정인시스템에서 방송장비를 하는데 이것을 오디오믹서, 앰프, 이퀄라이저 이런 것을 품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방송장비 해서 묶어서 2,000만 원 넘으면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품목별로 나눠서 스피커 얼마, 앰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계약했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물품구입에 구입상으로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입찰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야 될 건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물품 관련된,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능이 틀려도 방송장비 해서 세부품목 해서, 저도 짧은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보면 방송장비로 묶어서 2,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을 하면 예산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 어쨌든 사무실을 만들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련돼서 의원님들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럴 때 그때도 꼭 입찰을 하십시오.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 저것 잘라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하시지 마시고 입찰하셔서 정확하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단일공사 때 입찰이고 지금 우리 사무실 만드는 것은 전체 금액이 사무실 칸 막는데 얼마, 가구에 얼마, 가구도 여러 종류 되거든요. 금액이 2,0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전체를 같이 해서 입찰할 수 없는 문제고요 만약에 3,000만 원을 받는데 사무실 만드는데요. 3층하고 2층, 세 가지가 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입찰한다든가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입찰을 안 하면 각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서 제일 저렴한 것을 그쪽에다 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수의계약은 당연히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최저가로 수의계약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군데 받아서 최저가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비나 이런 것 구입할 때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10월 12일 하루 동안에 2,000만 원이 넘는 방송장비를 구입하셨고요 밑에 1월 29일도 마찬가지에요. 합하면 똑같은 방송장비인데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항목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편법으로 했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고 뭔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이소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사실상 이게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스피커하고 앰프, 같다면 같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홍보는 우선 홍보팀이 있으니까 우리 회의나 비회기 때 의원님들 활동사항 또 의회의 활동사항을 언론사에다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도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도자료를 내고 계시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보도자료를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언론사에 그렇게 가고 의회소식지라든가 의회 인터넷 그쪽에도 스스로가 올리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홈페이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를 사무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전체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자료를 올리는 것, 올리고.
소헌
이소헌위원
구성을 하거나 내용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은,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본청에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연초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바뀌는 사항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없는 조건인 거네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내용만 바꿀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 자체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전산 관련된 홈페이지 관련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에요. 기획조정실 전산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각 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내용이 바뀌는 수정사항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정활동을 주요하게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지요.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나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진짜 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메인화면에 작년도와 관련된 그런 것이 여전히 메인화면에 떠 있고요 “도대체 지금 6대 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의록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거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내용 보면 의원님들 신상기록만 나왔다 생각되는데 거기서 의원님들 활동사항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 보면 어느 의원님이 무슨 활동을 했다라든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용역을 준다는 것은 뭐 하고 내부적으로 전문직원들을 불러서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운다든가 하고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것을 활성화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법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정활동 홍보가 다양했으면 좋겠고 신문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기자들한테 잘 보이고 이런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 안에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기자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도자료를 내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게 눈에 보이는 효과를 못 봐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보도자료는 크게 보면 언제 회기가 시작된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이라든가 그런 것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헌
이소헌위원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가기 전에 비교시찰 일정이나 이런 것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도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직접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가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 주기 이전에 벌써 몇 군데 뜨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홈페이지라는 것 의회 홈페이지는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신경쓰셔서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저도 가끔 들어가다 보면 짜여진 것이 없고 홍보기법이 거의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했었는데 다른 홈페이지 사실상 우리 홈페이지는 본청에서 해서 큰 돈은 안 들지만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 요구해서 지금 보면 활동사항이 뜨고 여러 가지 화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임지훈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각종 장비구입 설치 예산집행내역에서 보면 이게 2009년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이 의원 재․부재표시등이라든가 본회의장 발언표시기라든가 방송장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때 집중적으로 설치된 거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집중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의회에 장비를 갖다놓은 이후에 오랫동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같은 연결되는 장비기 때문에 같이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2009년도에 같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너무 많다 해서 분리해서 해라, 본청 예산팀에서. 그래서 일부는 작년도 추경에 만들어줬고 추경 때 안 된 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집행도 있지만 모든 것은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한 겁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교체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교체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부분이 보면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올 상반기, 다시 말하면 5대 의회 하반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물론 6대 의회 개원 앞서서 준비하시고 하는 취지도 있으시겠지만 보면 본 위원은 너무 단기간에 이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짧은 시기에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강화해서 앞으로는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소헌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홍보 관련해서 본청에서 부평사람들 신문 있지 않습니까. 주에 한 부씩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부평사람들 말씀이시지요. 한 달에 한 번 발행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부평사람들 신문에 한 개 면을 활용해서 의회에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없나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 면에 의정소식해서 거기에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 개별 의원님 활동사항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전에 안 그런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느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왜 의회활동이 부평사람들에 나오지 않느냐 해서 고정적으로 한 개 면인가,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몇 년 됐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몇 년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장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우리 국내비교시찰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세워졌는데 지출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거든요. 국장님, 우리 국내비교시찰은 행안부에서 의원님 한 분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때 1년에 두 번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이요. 그 기준대로 우리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에서 정해지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안 정해지는 것이 의원님 수당하고 의정활동비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산운용기준에서 정해지는데 지출이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일비 얼마, 식비 얼마 해서 1박 2일 갖고는 이것으로 지출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그것도 운임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지출되고 국내 갈 때는 아주 적지요. 어느 때는 우리 버스로 가기 때문에 적은데 두 번째 말씀하신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보니까 의원님들 1인당 50만 원씩인가 보네요. 행자위, 도시경제가 450만 원 잡혀져 있는 것 보니까 9분이니까 45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것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지출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이게 뭔가 맞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비는 보상금 형식이 아니거든요. 1인당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비규정이 되는 겁니다. 모순이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금 모순이 있네요. 의원님들 비교시찰 비용으로 잡힐 때는 1인당 50만 원씩 잡히면 그렇게 행안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지출하는 것은 여비규정에 맞추다 보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원님들 비교시찰시 지출비용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라는 표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해외비교시찰은 그게 없고 1인당 180만 원 기준입니다. 그것은 보상비 형식이거든요. 그것은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450만 원 잡힌 것 중에서 1년에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이 한도 내에서 쓰면 된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게 한 번만 가면 못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나 인지를 시키셔서 사실 우리가 국내비교시찰 갔다 오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장님들한테나 말씀하셔서 봄, 가을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1년에 한 번만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56쪽에 보면 국외비교시찰 있지 않습니까. 16인으로 나와 있지요. 의원님들이 쓴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 인원까지 포함해서,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부 의원님들인데요 안 가신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해외시찰은 얼마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일반 의원님들 180만 원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액이 3,56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모아서 가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번에 우리 갈 때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1회계연도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여행경비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데도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편법이거든요. 전체를 지출해서 반을 한쪽으로 줘서 반이 2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고 그 자체가 법에 맞지 않다 해서 권장할 사항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나와서 의논은 해보시겠지만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180만 원이라고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벌써 6대 되어 가는데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인원이 16명 기준한 게 예산액이 3,500인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제가 잠깐 나눠보니까 220만 원 정도 나오던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6명인데요 이것은 각 방문한 해외시찰 가신 분들이고 19명 예산이거든요.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숫자는 맞지 않을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년에 한 번 가든지 1년에 한 번 가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겁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기준은 없는데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두 사람 몫을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거든요, 예산회계법상.
지훈
임지훈위원
예전에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2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혹시 있었다면 1대나 그때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51쪽에 보면 도시경제위원장님 명함 제작했다고 8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명함을 제작해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경제위원장이 11월 17일 8만 원 명함제작, 이 돈으로 명함 제작할 수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한 번은 해드렸거든요. 의회공통경비에 딱 자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저희들은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촉되면 중지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수하게.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몇 군데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지출내역이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내역이지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6쪽부터 죽 보면 사진 인화비가 있어요. 지금 2009년 10월 11일, 12월 23일, 12월 29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0년도는 사진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는데 지급이 안 됐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2010년도에 지출내역이 있어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는 우리가 기타경비로 지출했는데요 금년부터는 홍보활동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사진 인화비 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중에 거의 다 소진돼서 연말에는 모자란 것만 의정활동 거기에서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출하는데 사진 인화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고요. 12쪽에 보면 CD 제작 한 장당 7,000원, 편집료 2만 원 돈 되는데요 총 지출액이 현재까지 334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것을 CD제작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다시피 한 번 주면 그것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USB로 대체해서 그것을 원하는 의원들이 다시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주면 이게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어느 것이 유용하고 어느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을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 우리가 상의드려서,
기웅
황기웅위원
USB가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사진도 저희들이 출력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USB에다 각자 의원들 나온 것 담아서 주면 여러 가지로 실용적일 것 같은데.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상황을 보고요.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사진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CD로 주면 보지 않고 하나 빼주면 가끔 들춰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연구해 주십시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바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유순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도재 이소헌 임지훈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10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