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지적과 감사를 실시하며 종료 후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해성 과장님!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보시면 구세, 시세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항상 심각한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체납자가 많이 더 증가했지요?

예. 이제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 아닌데 약간 증가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에 의한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주된 요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금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금을 줄이는 그런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물론 그런 방법에는 현장 방문, 채권이나 급여나 부동산이나 압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우선 과세 전에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고 즉 그러려면 과세자료를 제대로 정비해서 정확한 과세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우선 전제조건이 돼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각종 취득자료라든지 각 부서에서 이관되는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자료를 대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선 내역을 파악한다든지 부과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안도가 됩니다만 수감자료 58쪽에 보면 과오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불조서. 거기에도 상당한 환부액, 5,000만 원 이상의 환부액이 생겼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58쪽 같은 경우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은 부과나 징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 저희 세무1과에서는 단순히 집계를 파악해서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해당 실ㆍ과로 자료를 철저히 파악해서 부과에 착오 없도록 공문으로 통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면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업무에 허점이 있다는 결과거든요.

예. 더욱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목별 결손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이 결손처리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부평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결손처리되는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왜냐면 아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도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66쪽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에 관한 분야입니다. 66쪽이라든지 68쪽, 69쪽, 70쪽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세외수입분야 역시 첫 장에 보면 법무감사실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051만 1,000원 등등해서 쭉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이고 마찬가지로 각 실ㆍ과에서 해당되는 관련법규를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6쪽에 세무1과에서 112만 1,000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주십시오.

이 사항은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 발생되는 체납처분 비용이 있습니다. 체납처분 비용을 납세의무자한테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이 재산을 압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되겠습니다만 압류 당해서 경매나 공매를 하고 나면 무재산으로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납세의무자가요. 그랬을 때 무재산으로 된 사람한테 납세처분비용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앞으로 받아낼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에 부득이 5년, 물론 이게 5년 시효가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잘 설명 주셔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무재산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게 고의성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성인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하십니까?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소득조회, 자동차조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회하고 난 후에 물론 현장도 방문하지요. 그래서 무재산이 판명됐을 때에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적으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소득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발생됐다는 것이 파악되면 부활해서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따 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세무과장님! 김해성 과장님!

예, 김해성입니다.

5쪽에 보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압류해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답변을 완료했다는데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이 사항은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민원 상담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양용재라는 분이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1월 17일에 압류해지를 확인한 후에 문의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런 사항이었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업무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은행 업무시간도 있고 직원들 업무시간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시간 이후에 납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은행에 통장으로 입금해서 그다음 날 처리됐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사항인데요 압류해지가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랬나 확인해 봤더니 그게 교통행정과하고 환경보전과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이렇게 미납액 납부가 됐다 이런 사항을 확인시켜준 후에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 있지요, 원래? 압류해제 하려면 처리기간 있지요? 바로 내면 구에서는 바로 됩니까?

바로 확인되면 바로 압류해제를 의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민원업무 30분 초과 시 주차요금 징수 건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도가 보면 본청에 기본이 30분이에요. 그다음에 10분당 200원이라든가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30분이라는 민원이 좀 지연되는 민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럴 경우에는 30분이 초과됐다. 민원이 고의적으로 주차를 안 했어, 예를 들어. 그렇다고 보면 30분이 초과됐을 때는 이렇게 민원이 밀렸다든가 부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을 한다든가 초과됐어요. 이럴 때도 징수해야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청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1개 부서만 민원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실ㆍ과에 걸쳐서 민원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는 그 민원인이 한 부서에서만 민원을 보는 건지 그런 것을 저희들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구청 곳곳에 방문민원 주차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각 층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라든지 등등에 안내를 해서 주차하고 난 후 30분이 초과됐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초과됐다고 주차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든지, 우리 세무1과뿐만 아니고 재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각 해당 실ㆍ과에서 주차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30분 초과되면 주차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과장님 너무 설명이 길어요.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체납고지서가 발급된 건은 왜 그렇지요? 지방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또 체납했다, 납부했는데도 고지서를 또 발부해.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이 사항은 이제 민원인이 자동차세를 우체국에 납부했는데 체납이 됐다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8월 30일 우체국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요 9월 10일 지방세체납 납부안내문을 발부하게 됐는데 그게 같은 세금에 대해서 2일을 기준해서 말일날을 해서 바로 자료를 전부 합산 출력한 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차라리 4일이나 5일경에 자료를 출력했더라면 이러한 착오가 없었을 텐데 그다음 날 바로 출력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건 저희들 착오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재차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한 건에 불과한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다시피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원래 있어요. 내가 냈는데 또 나왔는데 냈나, 안 냈나 해서 일단 또 내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 납부했는데 이중으로 납부했습니다. 하고 통지가 갑니까?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대사를 쭉 한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과오납환불안내문을 각 개인별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매현황 있지요? 김해성 과장님.

예.

그런데 이건 김해성 과장님이 세무1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15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두종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공매현황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진행중, 완납 이런 게 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45쪽.

예.

완납 있는데 이런 경우에, 1번을 보자고요. 갈산동 374번지 상가 지하 1호 그것을 체납액이 있어서 공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진행되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이 완납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공매가 될까봐.

예.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게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마트라는 곳으로 공매의뢰를 하는데 이게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하고 이것 가지고 공매나 경매가 개시되기까지는 약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중에 있던 사람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바로 압류해제를 하고 공매라든지 경매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 완납이라고 써진 것 중에 그 사람들이 진행중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공매해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우리가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공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공매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같은 경우 78건이 이루어졌고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공매절차를 밟은 지가 오래된 건 아니지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압류만 해놓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건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산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공매나 경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압류해 놓으면 자동차가 그 사람 소유가 아니고 없어질 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액은 1억인데 자동차 실거래가라든지 시가는 200만 원이,

그러니까 그게 일신동에 동양주유소 같은 데는 몇 백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탱크로리라는 큰 차에, 기름을 싣고 오는 그런 차에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바로 진행이 됐으면 돈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서 차가 낡을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차를 그 회사가 별로 영업이익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팔고 그 차가 그 사람 소유도 아니고 그럴 때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 그냥.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지난 5대 때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공매를 안 밟았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받지도 못하고 결손처분되고 말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사항별로 분석될 텐데요,

그러니까 차값이 하락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세금보다도 더 낮게 될 때까지 두지 말고 언제 정도면, 이게 압류하고 얼마 있다 공매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바로는 못할 것이고.

보통 체납이 발생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생되고 나서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회를 한 후에 그 건에 대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압류를 하고 경매나 공매의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4, 5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무슨 부담?

압류 경매비용을 부담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오토마트라는 곳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익이 없을 경우 실익이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자동차값이 떨어지기 전에, 몇 년 가면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조치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반드시 명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와서 준비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인데 이분들한테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요 자료를 지금 빨리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에요.

결손처분했다가 말씀드린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돼서 결손처분하고 난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소멸시효 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관리 하고 있거든요. 별도관리를 하다가 수시로 파악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활해서 받아낸 건이 1,022건에 1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과할 체납자들이 이렇게 내지 않을 때에는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예. 신용정보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았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매에 보면 일부충당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가격이 안 나와서 조금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일부충당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목표액이 1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66.2%밖에 징수를 못하고 1억 2,366만 4,000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미수액이 생겼습니까?

이 사항은 물론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재무과장을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 사항은 매각을 하게 되면 완납, 일시불로 받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분기납으로 분납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결국은 완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못받은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수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수액이면 못받은 돈이, 왜 재산을 팔고 왜 돈을 못받았나 그래서, 이것 그러면 지금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예. 이것 분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납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수액이니까 못 받은 것으로, 재산을 매각해놓고 돈을 못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가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향후대책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해서 올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서 4명씩 했다고 그러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그럼 목표를 얼마쯤 갖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정리기간을 특별운영한다는 것은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된 체납자가 447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9월 30일 기준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천시도 있고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이나 경기,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있는데요 관외가 196건에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외의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관내 고액체납자 위주로 지금,

관외.

관외요? 예.

관외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에서 압류라든지 경매, 공매 이런 사항들을 철저히 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새벽에도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나가서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관외만하고 관내는 안 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내도 하는데 관외에도 이번에 의회가 끝나게 되면 12월 중순경에 관외를 현지 출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 정도 받을,

몇 %라는 것은 아까, 저희 목표라는 게 물론 100% 목표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라는 말씀은 정말 드리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는 설정해놓고 해야지 그 목표액보다 못하고 그냥 그런 목표액도 없다고 그러면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세우고 나서 그 목표액에 대비해서 부지런히 뛰는 모습이 보여져야 특별정리기간이라는 언어에 걸맞게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납세액은 연도말 폐쇄기 2월 말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통상 20% 내지 25%선을 목표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징수는 30% 정도 목표로 해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2월 말까지 30% 목표액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20%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기간에 30%를 목표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말 돼서 얼마쯤 걷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0%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잠깐 제가 정두종 세무2과장님,

예,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이의신청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예고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온 건 왜 그럴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통보하겠지만 혹시 통보하지 않아도 법령상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알고 본인이 신고납부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납부한 그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신청자에 있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게 대법원의 판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 이의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잘 정리되고 있나요?

최대한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부가, 극히 일부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 때 구의회 들어와서 항상 채무액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고 또 오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납세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없다고는 이야기 드리기 어려운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런 소리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당하니까 물론 이의제기했겠지요, 자기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예, 황기웅 위원님.

세무2과 정두종 과장님,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차량을 말이지요 도난당했어.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차가 없으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되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예.

그러면 그런 일정기간 내에 확인이 된 부분이 있지요, 찾았다고. 예를 들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가 거기서 가려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그분은 본의 아니게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그 기간에 꼭 내야만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합니다. 도난신고 자체만 갖고는 자동차세 납세감면 받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도난신고만 했을 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면 이 사례를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없어서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나서 자동차세 등록을 하고 말소등록을 해야지 그 이후에로 자동차세 부과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는 자체, 등록부에 소유주로 돼 있는 그 자체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돼 있으면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지요? 말소를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 접수시켜서 차량을 단기간에 찾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못 찾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예시라든가 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국유재산대부료하고 공유재산대부료가 있는데 이게 징수율이 64%, 80.6%가 되거든요. 그럼 이건 재산을 대부해주고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라든지 공유재산대부료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관부서 재무과, 도시경관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과법령에 의한 면적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납에 대한 내역, 상세한 내역 같은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느 누가 왜 이렇게 못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총괄 집계만해서 감사자료로 과징현황을 제출했는데요 상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심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에 이것을 물어봐야 더 정확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해놨으니까 여기서,

저희는 세외수입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다음에 이것을 질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세무2과 정두종 과장님,

예,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행감자료 13쪽에 보시면 탈루세원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발굴실적인데요 조사내용을 보니까 법인세무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 등 해서 몇 가지 조사항목이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탈루세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법인세무조사할 때 이게 하나의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실 때 파악한, 확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 법인세무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탈루세원 발굴실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목표액도 12억 정도로 책정해 놨는데요 탈루세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정한 세정 그러니까 공정세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징수율 제고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또 하나가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일반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탈루세원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탈루세원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전을 기하시는 건 본 위원이 참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잘 체크도 하시고 또 조사하실 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이 486건을 추진하셨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건수를 취득세 같은 경우에 429건이고 등록세는 57건으로 실적을 내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업무에 많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 정두종 과장님이요.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세감액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세금을 감액해주는 게 420건인가 돼 있다고 나왔어요. 전년도 10월 1일, 금년도 9월 30일까지라고 보는데 이렇게 세금감액을 해줘야 될 이유들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1년에 420건. 420건이 되는데 이게 보면 어느 것은 바로 감액대상이 되고 어느 것은 2, 3년 지나서 감액대상이 되고 이랬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감액현황 45쪽부터 많이 있는데요 주로 시세감액건수가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감액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신고를 한 후에 어떤 요건이 돼서 감면신청을 한 그런 경우는 납부자가 신청을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 그것보다도 주민세, 법인세해서 주민세, 시세, 재산세를 빼놓고 주민세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종합소득해서,

예.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아요. 여기서 말한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일단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월급을 타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타면 거기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낸 게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보다 많으면 그때 다시 환부를 받습니다. 그게 국세경정에 의한 변경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그런 것도 일단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사정이 생겨서 그 금액이 바뀌어지면 세무서에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액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잘못 됐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정기예탁금 해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정기예금이 해지됐거든요. 해지사유로 조기집행으로 유휴자금이 소진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으로 조기집행을 권장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자금이 없어서 그 자금을 끌어다쓰느라고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내지는 예탁금을 해지하는 이런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한 사유가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이 해지사유가 물론 일자리창출에 따르는 상반기 조기집행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이유가 아니고 녹지나 도로분야에 토지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될 경우가 발생됐는데 그런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그 액수가 적어서 지급하려다 보니까 갖고 있는 유휴자금 보통예금이 잔고가 적어서 부득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사유 그런 사유가 해당 되는데요 거기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5일날 교부돼야 됨에도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탓에 지연배정되는, 늦게 저희들한테 입금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선 정기예금을 해지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딱히 조기집행뿐만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분도 따로 그런 것들을 통계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잔고는, 유휴자금은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딱히 조기집행 건이다, 우리 구비로 갖고 나갈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되다 보니까 한 통장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세하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따진다면 세세한 부분을 따져낼 수는 있겠지만 한몫으로 몇 %다, 몇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제가 궁금한 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2009년도에 지자체의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자료를 각 지자체별로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시ㆍ군ㆍ구별로 그런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분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올렸어요. 아마 부평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상반기 때 조기집행 목표 대비 집행내역이 102.7%로 해서 거의 예산의 반 이상을 조기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0”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통계치를 내고 있다는 건 자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가 감소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는 갖고 싶은 거고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금이자 해지로 인해서 이자가 줄어든 건 4건으로 인해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조기집행이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2008년 10월 31일 기준,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던 유휴자금이 2008년에 613억 원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기준했을 때는 422억 원이었습니다. 약 200억이 감소됐지요, 벌써 1년 사이에. 그다음에 2010년 금년 10월 31일 기준했을 때는 107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 10월 31일 이후에 29일인데 약 한 달 지난 후면 지금 현재는 약 67억인데요 벌써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의 경우에는 310억 정도가 감소하고 유휴자금이 감소됐다는 얘기거든요. 즉 보유자금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이자수입도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서 유휴자금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돈을 그만큼 은행에 많이 예치해놓고 있어야 이자가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치자금이 줄어들어서 이자수입도 그만큼 감소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조기집행이 사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성과금까지 지급하면서 장려하고 있지만 사실 지자체 굉장히 열악한 재정조건 하에서 조기집행이 진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은행에 몇 달이라도 보유하면서 생기는 이자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끌어다 쓰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자가 나가는 거고. 그런데 상반기 때 한다고 그래서 하반기 때 이게, 그런데 저는 진짜 조삼모사 그런 식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어쨌든 저희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통계는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지만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 구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하셔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 여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자금운용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성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소헌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제라는 게 뭡니까? 지자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아시는 대로 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제?

예.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활발히 구정에, 단체에 반영이 돼서 행정을 펼치는 그런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소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거기서 조기집행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1억을 포상으로 준다 이런 내용 있지요?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는 세외수입이 약 9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자율만. 그러면 9억에서 1억 마이너스하면 8억이 수입이에요. 그런 행정을 왜 하십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왜 하십니까? 지방자치가 뭔데요?

잘 알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과 1억 그 얘기는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요 저희 공공예금 이자부분에서 정기예금 해지를 하고 이자감소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이자손실을 본 것은 비단 상반기 조기집행뿐만이 아니고 꼭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 관련, 보육료, 저소득층 노인복지기금, 인건비, 긴급지원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금을 해지했던 것이지만 어찌됐든지간에 이자가 감소된 부분은 약 1억여 원이었거든요. 그 이자부분 정기예금 건 4개 해지한 이자감소액이 10억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그만큼 일자리창출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감소된 건 극히 조그만 부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유자금이 200억, 300억, 400억씩 감소하다 보니까 정기예금 해놓은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감소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 그 부분이 한 1억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예.

그것은 차후에 검토 좀 서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감공무원의 입ㆍ퇴장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지적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5쪽에 보면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지목이 전, 전, 전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용도에 대해서 개발제한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목적은 똑같이 주거용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주거용이 허가가 되고 어떤 때는 왜 불허가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쭉 많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토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수인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들어오는데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건축을 하겠다는 사항도 있고 사업용토지로 해서 사업용토지로 쓰겠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허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실제 여러 가지 건축사항이, 계약사항이 없는지 건축과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요 실제로 진입로라든지 토지이용 목적사항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허가가 된 사항이 되고 일부는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불허가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목적은 주거용이다,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는데요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 녹지지역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용도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용목적이 주거용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허가됐고 어떤 경우는 허가가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항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5쪽에 보면 2007년 12월 6일 접수해서 처리 2007년 12월 17일날 했어요. 소재지가 청천동 67-7 외 2필지라고 돼 있지요. 이건 불허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청천동 대상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동 67-7번지하고 67-123, 124 세 필지에 대해서 토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철거된 경우에는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한 결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대부분 결정지가가 나오면 하향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상향을 요망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상향해달라고 그럽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시지가도 양면성이 있어서 보상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시고요 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 부과 때문에 공시지가를 좀 내려달라고 해서 민원이의신청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를 들었던 것 같이 그런 경우에는 상향요구하고 또 세금 같은 경우는 하향요구를 해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상향은 개발지역 그런 쪽으로 많이 요청한다 이거지요?

예. 토지수용과 관련돼서 보상과 관련돼서 많이 신청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 제가 추가자료예요. 조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조사내용 수치 좀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종합만족도 조사결과 수치.

수치요. 그런데 사실은 종합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드리고 실제로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왔거든요.

만족도 조사 추가자료요?

예. 종합만족도 민원안내 및 접근성, 공무원의 친절도, 이용성 및 쾌적성, 업무처리 태도, 업무처리 편리성, 효율성,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내온 건 그럼 무슨 자료지요?

그것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몇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받으시는 부서에서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9년도 부평구 민원행정서비스 구민고객만족도 조사라해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한 건데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가지로, 종합만족도, 차원별만족도 하고 민원행정서비스차원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만족도가 돼 있는데요 종합만족도는 68.9%로 나와 있고요 전반적인 서비스환경평가하고 부평구거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만족스럽다가 50%, 그리고 공무원의 공정한 법규적용 51%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만족도도 51%, 그리고 공무원들의 민원참여와 공평하게 대하는지 정도는 61% 그렇다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수치는 전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수치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차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공무원의 친절도 같은 경우는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높게 나왔는데 업무처리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행정차원에서는 금년도에 친절을 위해서 큰 주제를 세 가지로 설정해서 첫 번째는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표창하겠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 해서 저희가 몇 가지 하는 민원행정차원에서, 이게 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민원행정차원에서 친절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마일리제도를 운영하는 등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단축처리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서 구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편리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무인발급기를 운영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평역사의 현장민원실도 그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로 보면 공무원들께서 불친절하다는 이런 것을 느끼시지요?

수치로는 61%가 만족하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절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공무원들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61%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께서 아주 불친절하다, 참 불쾌감을 갖는다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빨리 주셔야 얘기가 되지요.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도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친절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은 매년, 그러니까 두 번씩 직원들이 친철봉사 대회의실에서 유명강사를 조청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절봉사 공무원들에게 시상이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시상도 있습니다. 시상도 평가해서 연말에 직원에 대해서 4명을 시상할 예정이고 부서별로도 3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시상하면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상 정도는 선정해서 친절도, 우리 주민들이 불친절하다, 우리 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나쁜 이런 친절도에 대해서 이런 말 좀 안 듣게 많은 교육 좀 하셔서 시상도 걸고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민영경 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토지거래허가 현황에 보면요 용도지역의 이용목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용도지역은 4개로 나눠져 있나요? 일반주거, 자연녹지, 생산녹지, 개발제한, 용도지역이.

예.

그리고 이용목적은 주거용, 임업용, 산업용, 복지편의시설용, 농업용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상당히 지금 이런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시고 또 불허가처분 한 데도 있고 지금 보면 불허가처분은 1건이네요, 딱.

예.

그래서 일신동에 보면 매도인이지요. 매수인이 삼산동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 한 분만 자연녹지에 복지편의시설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셨는데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불허가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용도지역의 이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용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답변하십시오.

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토지거래허가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금년도 한 해에 관리하시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역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36쪽에 보면 100㎡ 이하 분할측정현황이 있는데 신청인들이 무슨 목적으로 분할을 신청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57조에 보면 대지의 분할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든다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 90㎡,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으면 150㎡,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0㎡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는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 가지 면적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는 토지 이용하는데 면적이 작게 되면서 토지의 효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게 딱 그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제외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근 토지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일부 분할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인근 토지하고 합병하기 위해서 분할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기 편하게 분할해서 합병하고 그런 분할합병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건.

그렇지요.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토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한다든지 해서 그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 합병해서 건축행위라든지 그와 같은 기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전도 분할신청 들어와 있고 답도 분할신청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이게 분할하게 되면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이분들이 신청하지 않나. 그랬을 때는 분할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마디로 약간 투기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도 들어서 이런 분들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가 그거지요.

분할만 해준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목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분할만 해준다고 그래서 모든 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분할하고 나서 하면 더 쉽습니까?

그것은 토지소유자분께서 필요한 부분만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형질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해서 합병한다든지 해서 추후에 이용하려면 형질변경이라든지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투기하는 분들이 뭘 사서 분할해서 형질변경해서 투기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도로명주소를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도로명위원이니까요. 내년에 할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예비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고지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바로 본고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고지 하면서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도 드리고 전달도 하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통장님들이 많이 어려운 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본고지 때는 되도록이면 불편한 사항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본고지 대비하는 것이 내년에 가장 큰 중점적으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년부터 사용하게 되면 그때 혼란이 오지 않게 진짜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적과장님께서는 내년 1년 동안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저 있는데 점심식사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행정정보공표 관련된 업무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맞지요?

예. 저희 민원여권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예. 제가 따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부평구 행정정보 공표방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행정정보가 어떻게 공표되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 보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부평구도 행정정보를 공표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행정정보가 제대로 공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일예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준비된 영상자료 보며 감사) 행정정보 공표 내용에 보면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음용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또 중장기종합계획 그리고 각종 공청회 결과보고서 등 행정정보를 공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위에 행정정보란에 들어가면요 행정정보공개에 또 행정정보공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바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온 날짜를 보니까 12월 5일날 한꺼번에 2010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게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지요? 이게 공표방법을 규정한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쭉 보시면 얼마나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제가 단적으로 느꼈는데 수질검사한 결과가 2007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건지 해놓고 왜 공표를 안 했는지 수질검사결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후 즉시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 중장기계획과 관련돼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은 아예 2008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기재된 적이 없더라고요. 공표된 적이 없고 거의 대부분 제대로 주민들한테,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정정보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 조례 제2조에서 주관부서를 민원여권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라고 또 명시해서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집행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민원여권과는 홈페이지라든지 전체적인 조례하고 심의회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담당부서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해당 상태만 공개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일부 공개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용수 같으면 현장시설에다가 직접 약수터 같으면 약수터에 표시해서 그렇게 공개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에 게첩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인터넷에 공표형태에 관련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됐고 현장에 게첩하는 것으로 운영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공표를 안 했습니다. 업무담당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이게 현재 구정비전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중장기종합계획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평구에서 중장기종합계획을 한 번도 확정한 적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100%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공표가,

그러면 여기 행정정보 공표하는 것에 그 내용을 넣지 마셨어야지요. 그것도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담당부서 하고 저희 민원여권과하고 협의해서 차후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보려면 구민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 부평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각종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정보는 아예 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한 항목에 행정정보공표라고 해서 한 항목에 나와 있고 고시, 공고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고란이나 고시란이나 이런 데 보면 입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따로 그것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되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여기 들어가면 행정정보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행정자료실에 구정백서도 다 볼 수 있고요, 주민들이. 구정백서가 다 나와 있어서 이것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연보부터 해서 자치법규도 나와 있고 주요업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으로 가면 정보공개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사전정보공표해서 정기적 공표, 수시적 공표 해서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을 공표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이 밑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다 나오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나오고 재정투자심사한 것, 예산, 기금운용계획, 각종 통계조사, 수질검사결과 이렇게 옆에 보면 바로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민이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민들이 저희가 내년부터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참여를 더 높여내기 위해서도 저는 이런 행정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공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표해야 될 건 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그리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홈페이지를 좀 다시 한 번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쉽고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업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 부서 같으면 저희 부서를 찾기 쉽게 민원여권과를 해달라고 건의는 합니다만 여러 부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넣다 보면 업무의 경중상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기획홍보실하고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기는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건 민원여권과 업무가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행정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민선5기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를 지양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을 동원하고 강제동원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강제동원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동원을 하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는데요.

없어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표창이 과다하게 선심성표창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부분,

각종 표창,

표창을 전체적으로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데서도 표창하는 걸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줄었어요?

예.

아, 그러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선심성표창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그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상당부분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서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어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이영훈 과장님은 지금 답변은 저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제가 근거에 의하면 지금 저한테 위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증을 하시면 처벌받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하셔야지.

지금 과다하시다는 게 어느,

어느 단체에 나가는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심성으로 나가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

거기까지 업무파악 못하셨어요?

아닙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동시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자료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419건 총 청장님 표창이 나갔는데요,

자료에 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표창하신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업무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영훈 과장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본 의회건물 3층에 민주평화통일자문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게.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일정부분 지적돼서 그런 부분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새마을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단체들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감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이고 이런 단체고 하는 부분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정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아마 그때 당시에 당시 의장님하고,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여기 3층에 사무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다시피 전에 감사의 대상이 됐었고 또 그 결정권이 의장님한테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사무실이 의회청사에 들어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청사에 들어와 있는데 의회청사에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지금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 평통회장하고 당시의 의장님하고 당시의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아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타단체들도 의장님하고 협의하면 여기 상주시켜줘야 되겠네? 다른 단체들도. 의장님이 오케이하면 상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들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상주시킨다?

예, 근거는 있습니다.

다른 건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상주시켜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게 당시에도 감사원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러면 감사원에서 잘못됐으면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든가 나가라고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고 이런 데서 지적한 것이 그것이 위법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하고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각 자치단체에 보낸 것이지요.

차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무실 있는 거요?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의견이 의원님들 전체의견이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평통이나 여기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향후계획이 어떠시냐고요? 정확한 의지를 밝히셔야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그렇고요,

그럼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하고 의장님만 결정되면 된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두 분이 결정하시면 되냐고요?

어찌됐건간에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할 수도 있고,

지원이라는 것이 꼭 청사에서만 두고 지원해주냐, 아니면 밖에 사무실 두고도 지원해주냐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법으로는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데요,

이것 말이지요 다른 데로 이전시켜주십시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하여간 협의하겠습니다.

꼭 답변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장 선출 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17조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두 번 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지요?

예. 위원장의 경우에는 2번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신동은 자치위원장 계시지요?

예.

그럼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료에도 지금 뽑아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일신동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해서 문서도 계속 시달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11월에 일신동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사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니까 금년도 3월에 다시 재위촉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동장한테도 계속 촉구하고 이랬는데, 물론 중간에 몇 개월을 관두었다가 다시 위촉했는데요 지금 이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도 동장한테 촉구하는데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벌조항이 지금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네요, 무용지물이네. 조례로 정했어도 처벌조항이 없으면 모든 조례는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일비라고 그러나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지급되는 것 있지요?

예, 회의수당 있습니다.

예, 회의수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3만 원입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까지 구에서 위원들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부분들을 전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타당성이 맞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 가면 회칙들이 다 있는 것이고 어디 모임에 가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조례로 만들어놓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떤 규약이잖아요. 이런 것을 어겨. 그럼 그 위원들하고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어기는 상태에서 3만 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왜 합니까? 그것 알면서도 왜 하냐고요? 시정도 안 하는데. 하라고 했다면서요.

예.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수당은 왜 지급하냐고요?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막 갖다줘버리는 거예요? 조례 있으나마나네, 이거. 조례 있으나마나야. 조례가 뭐 하러 올라와!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조례 뭐 하러 올라오냐고요! 만드나마나네. 위원들 경시하는 겁니까! 차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위원장은 동장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장한테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만 간단하게,

박창재 위원님.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바란다 주민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을 쭉 보니까 방범용CCTV에 대해서 굉장히 구민분들께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장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16쪽에 보면 방범용CCTV 8월 3일 신고된 겁니다. 보세요? 8월 3일.

예, 있습니다.

거기 방범용CCTV 소음항이거든요. 방범용CCTV와 연계된 비상스피커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즉시 조치 안내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완료로 하셨거든요. 처리결과는 완료로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부평5동입니다.

여기 조치완료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럼 여기하고 그다음 17쪽에 보면 9월 9일 신고된 게 있어요. 설치된 CCTV가 전선이 가리고 있어 기능을 못할 것 같으므로 확인요청 바람 해서 완료했는데 CCTV설치 위치, 높낮이 기준안내 및 확인요청, 지역CCTV는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 이렇게 완료하셨다고 조치사항에 하셨거든요. 하신 겁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현장 감사 가도 됩니까?

예.

제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현장 감사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 박창재 위원님이 CCTV 현장을 실사가셨는데요 보니까 방범용CCTV 설치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정기준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현장도 나가보신 겁니까?

당연히 나가보고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설치해 달라는 분들하고 설치를 몇 %나 해주셨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의 경우에 설치요청 건수가 64건이고요 금년도가 11월 26일 현재 118건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은 다 미리 했고요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각 동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어떤 범죄예방하고 관련된 방범용CCTV기 때문에 경찰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협의하면서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3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많이 설치된 곳이 있지요? 동별로 분리해보면,

예. 동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구도심권에 특히 4동, 5동에 좀 많고요 다른 동에 비할 때 산곡4동 같은 경우에는 2배 이렇게 돼 있는데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한다고 여기 달려 있으니까 저쪽은 안 되고 이런 편협한 생각이 또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의미는 사실 좀 그것은 안 되고요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충분히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도록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별지에 나온 것 보니까 6번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협의를 위한 특수학교장 간담회, 7번에도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협의를 위한 특수학교장 간담회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 같은 건수가 있어요. 잘못된 건지 이렇게 나간 건지? 6번, 7번 같고요 9번, 10번 같고, 13, 14가 같고 또 26, 27도 같고요 30, 31도 같고 48, 49도 같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추진비 1페이지에요.

그건 지금 지출서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별지 가져온 것에,

여기 지금 지출서류가 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13, 14 같은 경우에는 날짜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아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6번, 7번이 똑같고요 13, 14 똑같고 9번, 10번도 똑같고요 26, 27도 똑같고 30, 31, 48, 49 돈 액수하고 글씨도 똑같습니다. 날짜도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이 많습니다. 51, 52도 똑같고요 53, 55도 같고 59, 60도 같습니다.

날짜와 값이 틀리면 다른 내용이라고 하겠는데,

예. 돈 액수까지 같아서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겹쳐가지고 오타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쓴 것이지요, 이게 겹친 부분이?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이 겹쳤거든요, 똑같이.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럼 합계금액은 맞아요?

저는 아까 계산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9개씩이나 겹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무성의하게 보여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9개가 계속 겹쳐 있거든요, 앞뒤로 해서만요. 뒷장은 좀 덜 겹친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계산이 되는 대로 또 하시기로 하고요,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임의 건에 대해서 그런 조례들을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다 개정도 했고 잘 정리된 부평구 조례를, 일신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연임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선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하여간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는데 언제까지, 시정을 10년 이따 하실 건가 한 5년 이따 하실 건가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저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시정은 분명히 해야지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냐고요?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다든가, 그렇잖아요.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1/4분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내년 1/4분기 안으로요?

예.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전에라도 하여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예, 김재곤 위원님.

보충감사 좀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수당지급에 대해서 일신동의 경우 또는 아까까지 몰랐는데 산곡2동 이런 위원장의 재임이 시정이 될 때까지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련 조례에 현재 위원장 재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원한테 미지급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을 떠나서 위원장에 대한 이런 것이 먼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이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선출했단 말입니다. 선출하셨기 때문에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의 개선과 시정이 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시 또 중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 얘기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각 동 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참석해 보면 실제로 25명 이내로 돼 있지만 열 몇 명밖에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도 거의 수당은 다 타갑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있는데도 미리 와서 싸인이라도 하고 가야 이것을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동네도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아니 나 없을 때는 그 얘기 할 수 있지만 내가 와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3만 원으로 올려주었잖아요, 3만 원으로, 수당을. 그런데 그것을 타먹기 위해서 미리 와서 싸인 좀 하고 가라고 사정할 정도면, 열 몇 명밖에 안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것도 시정돼야 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광경 사진찍어서 누가 누가 참석했는지 그것도 확인하자 이런 말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어요. 3만 원으로 올렸어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오냐?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명 안쪽. 겨우 성원 10명밖에 참석 안 했어. 나머지는 위임하고 갔다고 그래서 위임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위임하고 갔으니까 “성원됐습니다. 성원보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도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부득이하게 중간에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와서 싸인만 하고 참석한 것으로 회의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통장들도 개중에 그런 한 달에 두 번 참석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이나 통장님들의 회의참석, 전반적으로 수당지급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물론 저희 감사부서 통해서라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조례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년, 3번으로 한다든가 3년으로 2번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 지금 있는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만들면 뭐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나온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산곡2동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 그전에 부평3동이라든지 또 부개1동도 그런 사례로 인해서 잠시 위원장이 아마 연임하고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원인은 아마 일신동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 위원회에서도 물론 조례를 다 지켜야되는데 일신동 사례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기 쉬운 좋은 생각으로 타동에서는 이런 사례가 인정이 되는데 우리라고 왜 안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심각하게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말이 자꾸 번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괜히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고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 오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한 번 언급했었던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내년도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질의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하나는 공평하게 형평성을 갖자. 골고루 특정단체에 편중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형평성을 갖추자라는 것과 그것이 가능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7명 중에 공무원이 3명, 구의원까지 합하면 4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한 번 회의를 통해서 단체지원금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일 수박에 없다. 공무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민간위원 확대를 제안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한 번의 회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다음연도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제안드렸는데 올해 공고가 난 것 보니까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곧 심의위원회도 운영할 텐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일부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많은 단체가 보조받고 이런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단체들을 설명회를 하면서도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아예 이렇게 올해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없앤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하여간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심의위원회 여비도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심의뿐만이 아니라 사후에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활동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부평구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갈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본인이 당연히 갈 수 있는 하나의 권리거든요. 권리인데 직장의 일이라든지 또 여건, 기타 여러 사항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 그것을 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라든지 그런 뜻을 전달 못하다 보니까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이라든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상사들의 나름대로 본인들의 신념이라든지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동은 여성직원들의 비율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구청도 여직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직원들도 서로 당연한 권리면서도 사용하는 걸 서로 어려워하고 나름대로 심하면 눈치까지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장이 어차피 또 그다음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든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장회의라든지 나름대로 논의를 통해서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부평구의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9년도에 보면 사용률이 6.35%예요. 그리고 27개 실ㆍ과ㆍ동 중에서 13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용하는 경우가.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2010년도는 3.7%의 여성공무원들만 보건휴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통계치를 보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할까,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서 제가 따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공무원노조랑 같이 공동으로 제가 부평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두 가지 설문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저희 부평구 관내 여성공무원이 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남성공무원들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그 중에 164명이 참여했어요, 설문에. 한 34% 정도가 참여한 건데 생리휴가를 쓰고 있냐? 보건휴가가 쉽게 말하면 생리휴가인 건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87%, 매월 사용하고 있다 2%, 가끔 사용하고 있다 9.8% 이렇게 나왔고, 매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왔는데 부서장의 자제요구 및 눈치를 봐야 한다가 31%, 그리고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게 29%가 나왔고요 보건휴가가 보장되고 있는지 몰랐다가 20.8%나 나왔어요. 5명 중에 1명은 이 보건휴가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기타이유로 주관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분위기상 못한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어떤 분은 동에서 모동에서는 제가 어느 동인지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모 동센터에서는 동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동장님이 자긴 그것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간부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또 주변의 남성공무원들의, 동료들의 인식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이런 제도를 도대체 왜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산장려정책, 그러니까 애를 낳아라, 낳아라라고만 하는데 실제로 여성들의 이런 모성보호권이라든지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장하지 않는 이런 사회분위기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사표명을 하셨는데 분명히 사용을 하라라고 있는 제도이면 제대로 홍보해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반드시 이 부분은 보장해서 다음해에 제가 또 이것을 조사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두 개씩 했던 부분을 빼고 계산하니까 실제금액이 2,019만 4,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금액에는 2,248만 5,900원입니다. 그럼 이게 총계도 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봤을 때는 돈이 더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해보세요. 계산해놓은 것은 2,019만 4,000원이 나왔는데 집행금액에 2,248만 5,9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겹쳐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계산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계산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축의금과 조의금에 대해서는 어떤 구분으로 나갑니까?

직원들 축의금하고 조의금,

여기에 축의금하고 조의금이 나가는데 나가는 용도가 어떻게 돼서 나가는지, 이게 왜냐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분은 5만 원도 나가고 3만 원도 나가고 또 이 범위도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딱 기준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데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상근직원에서 부친상, 모친상?

예. 예를 들어서 고의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본인 결혼이나 자녀 결혼 또 상에 대해서만 5만 원 범위 내에서,

3만 원도 나가고 5만 원도 나가는데 그 차이가 뭔지요?

그것은 어떤 건 3만 원이다, 어떤 건 5만 원이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5만 원,

그럼 3만 원 나가고 5만 원 나가고 그랬으면 3만 원 나간 사람은 어떻게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사항은 말씀드리기, 예를 들어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는데요 3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는 있어도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에서 국장님들이 2만 원을 보태서 5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누가 보태서 5만 원씩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별도로, 친한 사람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건데 거기에 얹어서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갑니까? 거기서 축의금이 누구 누구 결혼하면 3만 원 하고 내 주머니에서 2만 원 더 보태서 과장님 그렇게,

이게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알아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직원들 전부 결혼하는데 축ㆍ부의금 내고 하면 사실 봉급가지고도 모자를 거고요 그런 부분 일정부분 보전해 드리기 위해서 가능은 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장님들이나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보태서 내고 개인적으로 그건,

알겠습니다. 친한, 어차피 할 수 있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 총괄 3페이지에 보면 2009년 11월 2일 조의금 자치행정과 이OO 모친상 5만 원, 그다음에 또 조금 내려와서 부의금 자치행정과 이OO 모친상 5만 원, 또 그 밑에 65쪽에 조의금 자치행정과 이OO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나간 거예요. 62, 63, 65가 자치행정과 이OO 모친상에 5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갔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거 숫자 엉터리 같아요.

이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그래서 3건입니다.

아,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요. 다른 국장님들은 각 국의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게 계속해서 같은 저기로 나왔는데 3만 원 있고 5만 원 있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되나. 그러면 그 페이지 56번에 보면 인천광역시 시의회 신영은 의원 자녀 결혼 이것도 시의원도 자녀 결혼하는데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부구청장님이 다른 시 기관이나 이런 시 직원들은 부구청장님만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기관하고 업무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는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아니고요 부구청장님만 그렇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누가 했는지,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것 구분 안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뽑다보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어디 보니까 강화쪽에도 나간 게 있던데 강화쪽도 그런 뜻으로 나간 겁니까? 강화에도 나간 게 있던데.

예. 다 부구청장님 겁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오는 건 전부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한 곳에 2개, 3개가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많이 따르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별도자료 드린 중에서 앞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면 시책업무추진비 그 항목별로 돼 있고요 뒷부분은 보면 청장님 것 따로 구청장님 것 따로 뽑아져 있습니다. 자료 뽑는 방식이나 그것은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만 하든지요.

예. 그렇게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곳에 3개씩 막 나가고 이러면,

자료 두께도 그렇고 중복돼서 자료를 뽑게 돼서 그것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의회사무국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서식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바꿔서 자료를 뽑는 것으로,

예. 그것을 확실히 빨리 좀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 나왔어요?

사무실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 오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번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부평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청내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기간제노동자들, 계약직 분포도랑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기간제노동자들, 기간제 계약직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태조사 한 것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0년 11월 현재로 기간제노동자들이 155명인데 물론 그 사이에 원래 제가 받은 자료에는 훨씬 더 많은 기간제노동자들 수치가 있는데 단기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돼서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조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5명 중에 128명이 조사를 전수조사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이 조사는 김상용 위원이랑 저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고 의뢰기관은 비정규대안센터랑 노무법인태일이랑 이런 기타등등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해피넷이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라는 것은 2년 미만의 고용형태 계약직근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시면 전체 128명 중에 여성의 비율이 67%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높고요 당연히 기혼의 비율이 더 높았고요 연령대별로는 40, 50대의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소속기관은 구청 본청 소속으로 99명, 보건소 28분 해서 두 군데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에 한해서 했고 동주민센터는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의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에 한해서 진행을 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빼고는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공원관리과의 이분은 왜 안 하셨는지 계약서를 작성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관,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본인이 반드시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받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40.63%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공원관리과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반 정도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근무개월수는 현재까지 근무개월수라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횟수와 근무계약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니까 보통 이분들이 기간제, 기간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기간제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제계약직들을 절대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년 미만의 계약직노동자들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보통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2회에 한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24개월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보통 11개월이나 23개월, 24개월에 못미쳐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계약을. 그래서 계약횟수 같은 경우에도 보통 1, 2회, 2회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3회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5분이나. 그리고 계약기간은 여기는 6개월 이하로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 6개월, 9개월, 10～11개월, 1년 단위 이렇게 설문문항이 있었는데 3개월로 계약을 한 분이 7분이었고요 6개월 계약기간이 31분, 그리고 11개월이 27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6개월 미만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40분 정도가 계셨다는 것.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2회, 3회 정도는 다 연장을 하시더라고요, 재계약을. 근무일수는 보통 20일에서 22일 정도 되는 거고 교통서포터즈, 그러니까 주정차단속하시는 분들 있지요, 거리에서 여성분들. 거의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신데 이분들은 하루 건너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15일, 한 달에 반 정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업무의 성격상 1년 내내 필요하고 향후 지속될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72.6%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고용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누군가는 다시 고용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향후 고용의 방향에 대해서는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고용이 종료된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금과 관련돼서는 70～80만 원, 그리고 80～90만 원 정도가 있고요 60만 원 이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서포터즈 이분들은 60만 원 이하로 하고 계시고 희망급여는 대부분 100만 원 정도, 100～150만 원 정도를 원하셨고요 수당과 관련돼서는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랑 연월차수당이 좀 있지요. 그런데 보면 교통수당하고 식비,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통서포터즈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교통수당이 나가는 거고 식비를 보시면 아까 전체 인원이 128명이었는데 식비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17분밖에 안 됐어요. 전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수당이 거의 지급이 안 되고 있고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거나 이렇더라도 이분들이 연장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날 하루를 쉬는 것,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여기 보면 근로외수당과 관련돼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없지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의료사업 정도,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고요 퇴직금이 없는 이유는 1년 미만 근로계약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고용이 불안하다, 임금이 적다, 복지에 차별이 있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는데 업무의 피로도가 쌓여 있다가 보통 다른 구에서 조사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 업무의 피로도가 쌓여 있다라고 한 항목이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5분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도 대부분 많이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세 가지를 삼순위까지 매겨서 적시하게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역시나 고용불안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인이 고용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있었고 임금차별과 관련된 부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임금차별과 수당이나 처우에서도 차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복지차별,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보면 먼저 일단은 기간제보호법이 정부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은 되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던 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이 기간제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택해야 될 그것을 편법으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선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8조에 차별적 처우 금지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 부평구의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분들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다른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드러났었던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이분들을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이분들도 저희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민들인데 부평구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보장을 받고 또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처우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만큼이라도 먼저 앞서서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아까 계약기간 중에 3개월이 7명이고 6개월이 31명이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6개월 이상, 넉넉잡고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지 이분들이 직장을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딱 그거였어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고용보험은 타먹을 수 있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저는 이건 맞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업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면,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좋은데 지금 이 고용형태를 보면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데 더 우선 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분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또 다시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들이 이런 단기 기간 동안에 고용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약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떤 특정사업이 있을 때 필요한 인력으로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돼서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실제로는 그런 부분도 법에 어떤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다르게 작용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이상 저희가 장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면 정규직화 해줘야 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예산상으로도 퇴직금의 문제도 그렇고 총액인건비제도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필요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개월, 일정기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차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임금이라고 하는 게 업무의 각자의 강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책임정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책정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것은,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기간, 짧은 3, 4개월이나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될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속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재계약이 안 되고 또 다시 새로운 분으로 계약하고 이래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분들은 적어도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기간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또 그리고 그게 지나서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저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소한도의 기간은 할 수 있도록 부서에 그렇게 의견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건소에 아까 하면서 빠트렸는데 보건소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서비스하시는 분들이시지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 중에 한 2분 정도가 12개월 단위에 두 차례 계약을 하셨어요, 재고용. 그래서 원래 기간제법에 의거하면 이분들은 다음에는 고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보호법에 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노동부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질의회신 내용에도 이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이런 근로자들한테 사용기간 제한에 예외 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노동부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사업인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회신이 온 적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말씀하신 총액임금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적어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계속고용의 부분들은 보장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분들이 1년 단위로, 12개월 단위로 2번 계약을 하세요. 재계약을 하시면 그 관내에서는 못하니까 또 다른 구로 넘어가요. 아시잖아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럼 부평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2년 지나면 또 남구로 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어렵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건. 왜냐면 내 개인사,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 자기의 개인사를 다 일일이 처음부터 다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보건소장님의 의견도 사실은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고용돼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분명히 규정, 선례도 있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에 강화, 옹진, 연수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방문진료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협의가 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문진료사업은 전국복지정책에 의해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하는 게, 질의해서 답변한 것도 저희가 봤는데요 물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보건소의 인력들이 다 일정의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치위생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인력을 계약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요 물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의견만 달은 거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력을 공개모집하고 이러기에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건 법률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자체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랬을 때에 상당기간을 체결하고 이랬을 때 소송을 건다든지 하면 사실은 사법부 판단은 조금 극히 제한적으로 하지 않을까. 물론 해당 정부부처에서 질의회신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실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건소에 주었고 물론 보건소에서 채용하고 하지만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어렵고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절되거나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모집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해야 된다하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의견은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개선지점에서 저는 처우개선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적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한 예로 나비공원 있잖아요, 나비공원. 부평의 나비공원에서 관리하시는, 조경관리하시고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을 뵈러갔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다 나비공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휴식공간이 없지요. 그런데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나비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 몇 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열 몇 분 정도가 되시는데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식사하실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곤충들을 배양하는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는 일정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한 쪽, 거기 대분분이 다 곤충 배양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한쪽 구석에 진짜 굉장히 작은 공간, 몇 명 안 들어가실 만한 공간에 칸막이를 쳐서 그분들이 거기에,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참 그 표현이 되게 가슴 아팠는데 여기 있는 벌레보다, 곤충들보다도 못한, 여기는 저희보다 곤충이 더 중요해요. 여기 몸값이 더 비싸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는 샤워장도 남여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설이라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애초에 그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설계가 됐다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들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간제노동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시선이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 있지요. 정말 적어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그것들을 요구할 것인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가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우선하더라도 그런 부분이나 적어도 이분들이 임금 얼마 안 되는데 4대 보험료 떼고 식비, 수당, 교통수당 안 나오니까 교통비, 그다음에 하루 밥값 이런 거 차떼고 포떼고 이러면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은 별로 안 돼요, 대부분 다 가장들이신데. 그래서 적어도 식대 정도는 저희가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저희 공무원들 다 식대 나가잖아요. 식비 다 나가고 또 의원들도 사실은 회기 기간에 굉장히 많은 밥값, 거의 막 경비로 다 밥값으로 지출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할 수 있는 진짜 구민들이 밥값도 못받고 길거리에서 겨울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고, 길거리에 앉아서.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적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건 현실이거든요. 저도 그것 인정하거든요. 적어도 단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식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물론 이게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승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사업예산이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하는 것도 각 사업부서에서 세우는데요 물론 그 여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비공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교통서포터즈도 그렇고 다 부서별로 여건이 다 틀려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침을 준다든지 사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을 세우는데도 물론 가급적이면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해야겠지만 일정부분은 예산팀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최소한의 기준은 같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최소한도로 어쨌든간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각 사업부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선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산의 문제다라고 하면 진짜 구청 식권 하루 한 끼에 3,000원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저희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가치를 두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CCTV 민원 관련 현장확인 출장을 마치고 박창재 위원님과 한금옥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확인결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사항이시고 그래서 박창재 본 위원과 한금옥 위원님 하고 두 분이 아까 확인하고 싶었던 지역에 가서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평5동 177-7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CCTV를 확인했습니다. 비상벨이 달려 있는 위치가 초등학교 주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학생들이 비상벨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시야에 안 들어오는 위치에 달려 있고요 거기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주차공간에 차가 라인에 바짝, 라인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대문 앞에 입구인데요 거기까지 전신주에 바짝 대게 되면 비상벨 위치가 전신주 저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 시선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못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비상벨 수신벨을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금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한철웅 시정팀장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 되고 있고 거기 인근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화면 자체도 흐리고 사실상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방범용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신주에 여기 비상벨 위치라는 것을 큰 글씨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에는 방범용CCTV가 작동중입니다라는 글씨도 크게 해서 지나다니는 어린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또 비상벨스위치가 실내에서 쓰는 인터폰스위치만도 못해요. 스위치 자체가 빨간 스위치로 해서 크기를 크게 해서 한눈에 바로 발견될 수 있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정말 민생안정을 위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치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166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아주 누누이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만전을 기해 달라, 잘 좀 해달라. 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하고 함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관제통제실까지 가서 근무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소헌 위원님이랑 다 살펴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더 갔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제가 우리 십정2동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십정2동 출신 의원으로 제 동네가 아까 전신주가 가려서 민원이 불편사항으로 신고됐는지 모르고 사실상 여기 주소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제가 정해서 갔는데 거기가 바로 십정2동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십정2동 499-1번지였습니다. 동암중학교 옆입니다. 거기가 두 달 전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물론 아까 한철웅 팀장께서는 그 위치가 높아야만 비치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에 설치했다 그랬는데 그 밑에는 여러 전선, 전화선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방송선이라든지 이런 선이 너저분하고 지나가 있는 위치에 위에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선하고 렌즈하고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한철웅 팀장께서는 저한테 변명을 하셨어요. 여기에 설치해야지만 멀리 보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설치하면 가깝게 보입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거기도 역시 정말 177-7번지에 있는 비상벨스위치하고 이 조그만 단추입니다. 이 단추보다도 적어요. 이런 단추, 이게 빨간 단추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아까 부평5동에 설치돼 있는 데와 마찬가지로 비상벨, 물론 방범용CCTV 설치장소입니다라고 표시해놨는데 전혀 그 글씨가 도로에서, 거리에서 한 2m 정도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거기도 역시 또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수신이 안 되고 우리가 벨을 눌렀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두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방범용CCTV가 필요합니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주민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수신체계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영훈 과장님 뭐하셨습니까! 예! 입이 열 개라도, 답변해 보세요, 뭐하셨나? 내가 너무 분노해서 왔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런 예산 다 드렸고 위원님들이 다 예산 드렸고 관리해 주십시오, 감독해 주십시오, 점검하십니까, 내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하신 겁니까? 맨날 자리에 앉아서 시간 때우기 근무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영훈 과장님 믿고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방범용CCTV 운영하는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예산.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4억 들어가지요? 4억이 뭡니까!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답변하세요.

제가 찍었는데도 이 두 곳이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CCTV 설치대수가 몇 대입니까?

250대입니다.

250대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언제 점검하셨어요? 지금 저 관제실에 계시는 분들 뭐하고 앉아계십니까? 물론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계 자체, 현장에 있는 기계 자체가 수신이 안 됩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겠지, 생명을 지켜주겠지 하고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불과 50m도 안 되는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두 달 전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서 확인하니까 거기 주민분이라고 김명식 씨라는 분이 나오셔서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두 달 전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긴 학교 주변이고 절도범들이 들끓고 이런 아주 최대의 우범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것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주민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왜 거기 내동네입니까? 그럼 그분이 생각할 때 뭐였습니까. 내 동네 지역구의원 뭐하고 있었나 저를 우선 질책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점검일지 좀 주세요, 저한테. 점검하신 일지를 자료 달라고요.

예.

제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업무를?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밑에는 주요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이게 통솔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에 소홀하고 있는데. 장세강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장세강 국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장세강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한 250대는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데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정하시지요?

예. 두 군데 가셨는데,

변명하지 마세요, 국장님!

지금 답변드리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군데를 지정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가는 데마다 두 군데가 안 됩니까, 왜 작동이?

지금 말씀이 어디를 알고 일부러 잘못된 곳 가신 것도 아니고,

아니지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가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동안에 좀 소홀했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 결국은 주민들의 치안관계라든지 각종 절도,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중요한 사항이고 또 예산도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저하고.

예.

제가 원래 말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상 마치고요 우리 한금옥 위원님 같이 가셨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예, 한금옥입니다. 저 역시 현장을 방문하는 동안 이럴 수가 있을까. 인터폰을 저도 한 번 눌러보고 제가 “들립니까?”, “들립니까?”하고 몇 번 소리를 쳐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도 없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점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말씀드리면 6층에 관제센터가 있지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고장난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는 주정차하고 방범하고 같이 나눠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다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 실제 마이크 연결해 보고 이런 것을 많이 겪어봐서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전에 이런 사례로 점검이 시험 삼아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설치됐다고 하면 당연히 현장에서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여기 상황실까지 전달되고 상황실에 화면까지도 전부 나타나서 이상유무가 확인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몇 개 동씩 나눠서 보고 있더라고요.

전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왜 몰라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몰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화면에 대해서는 고장난 게 저희가 없는데요 비상벨은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있으면 비상 누르면 그게 선이 끊어졌다고 해도 말이 되지도 않아.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고 박창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틀림없이 나올, CCTV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점검을 하고 행감장에 들어오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화면에 대해서는 고장 나고 이런 것을 즉시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했는데요 비상벨은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그랬다라면 화면도 지금 비치고 있는지, 안 비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면이 1인당 60개 정도 보는데요 거기에 전부 뜨기 때문에,

그러면 두 군데를 지적해서 간 두 군데가 다 안 된다면 우리 지금 아까 250대 정도가 반이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네요?

비상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 얘기도 했지만 청소 같은 거야 잠시 중단돼서 고장 났어도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건 사람이 죽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아까 살인사건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것을 눌렀는데 안 됐으면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무슨 원망을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음 질의 누가, 감사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옥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4-2쪽 보면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사유는 간단히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현장모니터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모니터라고 해서 돼 있는 분들이 별도로 모집해서 위원을 위촉한 건 아니고요 작년도 2월에 사이버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39명을 위촉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해서 했는데 39명을 위촉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분들은 한 4～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도 저조했고 또 금년도의 경우에는 선거도 있었고 해서 일정부분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인데 이 현장모니터요원에게 주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은 뭐냐 하면 특정과제, 예를 들어서 도로복구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그런 부분은 특정과제를 부여해서 거기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말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하고 뭐하는데 제약이 좀 있으니까요.

민간위탁이요 이쪽은 선거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보고 또 신종플루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현장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질의한 거고요 내년도 2010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50만 원 정도를 줄여서 450만 원,

예, 450만 원 그렇게 활동하신다고요, 내년도에는?

예. 활성화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4-3쪽 보면 주민센터요원 실비보상, 영어도시 조성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이 거의 시비 50%하고 구비 50%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의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게 22개 동 주민센터가 모두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금 16개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고요, 영어도시조성사업의 경우에도 7개 동에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신청을 했는데 기준, 자격,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자격이 안 돼서 이만큼 지원 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성적기준을 봐야 됩니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조례는 없고요 시조례만 있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50%씩 하고 조례에 성적이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 있는 자만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데 성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한 140만 원 정도,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14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두 사람 정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못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 게 성적미달로 인해서 장학금을 못 받을 때는 통장님 입장도 그렇고 한데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통장자녀장학금의 경우에는 100% 저희 구비라서 지금 여기 보조금에는 지금 없고요 그것은 100%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걷기지도자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으로 인해서 부평구1ㆍ3ㆍ5걷기에 인원이 투입이 됩니까? 활용.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9월까지 5회에 걸쳐서 역사박물관에서 했었는데 260명을 대상으로요. 저희가 이 목적 자체는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고 참여시키고 참여계층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11월에 걷기대회 한 것, 굴포천유수지에서 한 데에 각 동별로 걷기동아리가 구성돼서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학생들도 그렇지만 걷기동아리에서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보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한꺼번에, 원래는 1, 4, 7, 10월 중에 분기별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1월 5일자로 한꺼번에 3분기만 올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올렸지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올렸는데요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금년도 3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공표해야 되는 것을 알아서 금년의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3/4분기 것까지 다 올렸는데요 지난연도까지는 매분기 한 번씩 올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분기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정 좀 해주시고요.

예.

CCTV의 건은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CCTV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모니터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화면이 몇 동.

16개 화면입니다.

그 화면을 제가 모니터요원한테 이게 무슨 동입니까? 이 화면은 어느 동입니까? 지적을 했거든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화면을.

그것이 그 기계번호로 이렇게 돼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곡3동에 있는 CCTV를 한 번 돌려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리는데도 한참 걸리고 교육이 아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지요? 용역회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용역회사로도 그렇고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60대 정도 화면을 보고 있는데 잠시잠깐 저희가 모니터 화면을 보다 보면 눈도 피로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요? 범죄수사 이런, 금방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니터요원이 인원이 많아서 1인당 확인해야 되는 모니터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면 좋겠지만요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있고 그만큼 만약에 모니터수를 줄이려면 모니터요원을 더 써야 되고요 경비문제도 있고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수를 60개 정도 1인당. 그게 계속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화면이 바뀌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거고요, 그 정도는. 다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몇 대 정도가 증설될지 예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대수가 증설된다면 모니터요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느낀 점인데 이게 전시효과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CCTV가 전시효과, 주민들에 보기 좋은 그런 효과,

저희가 지금까지 관제센터에서 CCTV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살인사건의 경우도 1건 범인을 검거한 적이 있고요 절도라든지 일반적인 게 지금까지 나타난 건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 16건을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잡거나 이런 데 활용한 건 있는데요,

제가 살인사건 났다는 현장에 지금 다녀왔잖아요. CCTV를 보니까 거리를 보니까 100m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인사건 났다는 거리가 한 50m 정도 되지요?

50m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0m정도밖에 안 돼요.

학원 앞에 바로 길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50m라고 그랬는데 한 20m,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0m 그 범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높이를 왜 전선줄에 가려서 위에 달았다라고, 범위를 넓게 보려고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죄송합니다. 한금옥 위원님, 보충.

예.

가까운 거리에서 살인사건이, 20m면 사실상 가까운 거리에요. 지금 팀장님들 계시는 거리 거기서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도 우리 설치해놓은 방범용CCTV에는 전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잡혔다면 그 범인을 잡았지요. 지금 범인을 못잡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보니까 같은 방향에 있는 게 아니고 역방향으로, 저쪽에 있으면 이쪽이 살인사건 난 장소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CCTV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CCTV 자체가 한 곳을 비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되겠지요, 범죄현장하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딱 범죄현장을 CCTV가 포착하고 이러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도주로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연관돼서 아까 살인사건 범인을 잡았다는 것도 살인현장을 포착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걸려서 그것을 추적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관내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서구쪽에 가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제센터에 가서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잡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CTV만 늘릴 게 아니라 차라리 용역회사에 더 용역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원을 더 투입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그게 현장을 포착하고 이러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했을 때 답변도 드렸지만 경찰서하고 사실 이런 쪽에서 지금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하는 게 화면이 선명하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것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하는데 그게 비용의 문제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대만 설치하고 1,000만 원짜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만 원짜리를 100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딱 어떤 부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 최소한도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부분은 주민들이 설치한 이후에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장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지금 이영훈 과장님 답변을 우리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아까 제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한금옥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드리는데 답변을 아까 저한테는 그렇게 잘 하시겠다고 했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이번 행감에서는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왔는데 또 지금 무슨 핑계,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핑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니 어려운 실정은 이미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대한 구민의 혈세로 예산 들여서 이건 예산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민생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좋은 기능을 가진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방범용CCTV 설치하신다고 예산 주셨는데 여기 뭐 1원 하나 삭감하셨어요? 삭감한 거 없잖아요, 현재. 더 증액해 달라고 했지. 우리는 민생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과장님의 책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 구민의 생명이라고.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지켜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살인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 매스컴에서는 아동성폭행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7개 학교를 다니면서 불쌍한 몇 살 안 되는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렇게 살생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범인은 태연하게 다니는 겁니다. 이 CCTV 설치된 데만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CCTV가 뭡니까? 전시효과로 달아놓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 관제통제실에 사법경찰관께서 오셔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근무하십니까? 나중에 그 기록만 보시려고, 기록만 남겨서 그 기록으로 범인을 잡았다 그게 다 역할 한 거라고 아까 과장님은 말씀하시던데 그 생각이 다르지요. 경찰관이 와 계셨을 때는 비상벨, CCTV 있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긴급히 출동해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와계시는 것 아니에요? 왜? 구청의 직원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범인 검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해야지요,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에서. 왜? 민생치안을 지켜 주는 경찰서에서 해야지요.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예산 지원에서 그 방범용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기능을 100% 가동할 수 있게 우리는 관리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지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카메라 CCTV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카메라 CCTV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해 주세요.

예.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 윤일영 과장님,

예,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96, 97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신축우선순위라고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지금 보면 말이지요 건축연도가 부평1동 같은 경우 1990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지금 현재 1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중이지요?

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4동을 보면 1990년도에 같이 그 년도에 90년도에 지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면 2008년도에는 5순위였고 2009년도, 2010년도 6순위로 밀렸어요, 하나씩. 그렇지요?

예.

그럼 또 청천2동을 봅시다. 1981년도에 지었어요. 지금 1순위 돼 있습니다. 일신동 볼게요. 1995년도에요. 여기 지금 3순위로 돼 있어요. 그럼 5년 뒤에 90년보다도 더 늦게 지은 95년도에 지은 것은 3순위고 5년보다 더 빨리된 건축물은 6순위로 밀려버리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을 짤 때 연도별도 감안하겠지만 주민의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청사 노후 정도, 꼭 연도 갖고만 노후 정도가 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그렇지요. 오래전에 지었다고 해서 건물이 노후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연식이 오래되면 그만큼 노후가 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그럼 부평6동은 1974년도에 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4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렇다면 한참 떨어진 연도 아닙니까? 순위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평6동 같은 경우는 경찰종합학교가 아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 종합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다소 늦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답변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평1동이 부평4동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부평4동은 서민이 살기 때문에 늦춰도 되고 부평1동은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거기는 지어줘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갓대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이야기지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에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건물의 연도만 갖고 꼭 노후 돼서 됐다고 볼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노후 정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부평4동이나 부평1동 같이 공히 90년도인데 부평1동은 제가 알기는 그 청사가 과거에 동아아파트 지을 때 동아아파트 동아건설이 지어서 기부채납된 것으로 알고 또 주변 인구가 동아2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가 4동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가 먼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비교하셨어요. 일신동하고 부평4동 비교해 주세요. 95년도 하고 90년도 하고. 그런 비교로 나간다면, 계속.

일신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4년 전이나 5년 전에 일부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증축으로 봐서는 신축계획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자이아파트가 급격히 인구가 팽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1동하고 4동은 똑같은 건축년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라든지 견고성이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는 부평1동이 결코 낡거나 그런 건물은 아니었는데요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 그 주변의 인구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모든 민원을 어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다 보니까 부평1동이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교통여건이 좋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민원발급을 거의 부평1동에 와서 하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도를 따져서는 아니고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가 결정됐고요 그리고 일신동에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순위가 3위지만 건축연도가 95년도로 돼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부평4동보다 늦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가 아니고 8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평5동을 이야기 좀 할게요. 여건. 부평5동 청사는 모텔이 밀집된 그 안에 청사가 있습니다. 아주 여건이 열악하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동청사를 가서 민원을 보지 말란 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성인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여건이야, 여건. 예를 들어서 여건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텔지역 안에 박혀 있어요, 동청사가. 그럼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여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신축연도가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도 청사부지를 확보할 때 사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텔도 그 근처에 많이 들어선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 지금 여건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질의하니까 연도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위에 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건이라는 차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여건이 가장 열악한 데가 부평5동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비행 정도라든가 유흥에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여건이 불리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들한테 여건이 불리한 거지 꼭 전체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형평성이 안 맞지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1동 같은 경우는 그쪽이 교통여건이 좋아서 동청사에서 그쪽에서 많이 본다, 업무를. 또 어떤 청사는 오래됐어도 견고하고 그런 것 따지는 것 아니다. 지금 말씀대로 청소년이 거기에 다니는 것 문제 아니다. 그럼 어떤 게 요건이냐는 이야기예요. 형평성이 안 맞네요? 아주 안 맞네요, 내 생각에는.

그게 위원님 동청사를 지을 때는 사실 땅 구입부터, 사실 마땅한 땅 구입하려면 상당히 중기재정계획에 서있지만 땅 살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5동 그 청사 지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 부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계기관에서 잘못 선정을 하신 거지요? 결국은 잘못했잖아요. 그 밀집지역에 청사를 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땅 구입할 당시에 어디 마땅한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과장님 돈이 문제지, 재정이 문제지 어떻게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제가 구해드릴까요?

아니 돈하고 그것과 같이 종합적인 것 같이, 돈만 많으면 진짜 그런데 관계치 않는데,

그러면 1년이라도 늦춰서라도 정확한 위치에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당장 지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위락시설이 많고 모텔이 많은 데다가 거기다 짓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96년도에 지었고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것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평5구역 있지요. 부평동 34에서 35 일대. 경로당, 신대리경로당이지요. 그것 매각하셨지요?

예, 매각했습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추진현황에 보면 부평동에 쭉 나와 있고요 구산동, 산곡동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010년도, 2009년도 10월 14일부터 매각을 시작했어요, 부평구역에. 지금 여기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10월 14일날 하고 나눠서 한 이유 있습니까? 한 6, 7개 되는데. 14일, 10월 30일, 11월 9일, 11월 11일, 11월 16일, 20일, 3, 4일, 한 5일 이렇게 며칠씩 간격을 두어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작년도 이루어진 사항이라 날짜 간격에 텀을 둔 것은 제가 다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지요.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재산을 매각을 왜 이렇게 날짜를 두고 며칠 상관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휴식시간에 날짜 터울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제가 무지하게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고요 주요업무내용에 업무보고에 십정동 경로당 지은 것도 이게 잘못돼서 내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제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했냐 제가 해보니까 대지가 142㎡, 건물이 172㎡에요. 그런데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 평당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건물은 163만 원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지는 한 59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 일대가 다른 분들은 700만 원 이상도 전부 받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요. 그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재개발쪽에서 합니까? 조합측에서.

조합측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뭐 잘 아시는 분이,

재산관리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6-54쪽에 세무과 소관인데요 세무과에 문의를 했더니 재무과로 질문하라고 그래서 거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6-54쪽에,

6-54요?

예.

세무과 건데요?

예. 세무과 건데 세무과에 질문했더니 재무과에 질문하라고 해서 거기 한 번, 뭐냐면 국유재산대부료하고 공유재산대부료가 86.6%하고 64.0%밖에 징수율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체납된 사유는 대부분이 주택을 깔고 앉아서 주택을 점유한 사람들 사실 저소득층들이 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커다랗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세저소득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체납된 사유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대부분 주택으로 살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까?

주택도 있고 나대지도 있지만 요새 최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대지 건 같은 경우도 기업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최근 들어서 2008년도보다 2009년, 2010년 넘어오면서 체납률이 더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건 가격도 비싸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징수율이 적으면 그렇지 않아도 구정살림이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왜 이게 연체가 없이 받아야 될 텐데 전체가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가 싶어서 세무과에 했더니 재무과로 질문하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세사업자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등기별로 독촉고지서를 내고요 압류할 것 있으면 찾아서 압류 시행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없는 사람 길거리로 쫓아낼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효실천일기장 제작해서 1,246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일기장은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효실천일기장 제작 의뢰를 해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아, 사회복지과에서요?

예.

해년마다 그럼 합니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아가냐면 제작하는 연도가 4월 20일, 5월 4일날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선거에 관련해서 선심성 일기장 배포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것 관련해서 재무과는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발주의뢰 내면 그때 그것에 의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발주의뢰가 들어왔어도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면 그것을 미루든지 당기든지 했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누가 봐도 선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차후로 미뤄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4월 10일 제작해서 5월 4일날 배부를 했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연초에 한다든지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5월을 전후해서 가정의달이라든지 효실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일찍 만들어 배부해도 될 문제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 업무시기하고 도래하면 그때 맞춰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4월에서 5월 사이가, 5월이 가정의달 그 달이라든지 시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민한 시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행정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48쪽에 보면 희망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물품구입해서 체온계가 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체온계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도 발주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각 동에 아마 희망근로자들하고 각 실ㆍ과에 배치된 희망근로자들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체온계를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체온계가, 체온계라면 좀.

그 당시에 이게 작년 11월경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그때 신종풀루랑 연관돼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80만 원이나 들여서 체온계를 구입했으면 조금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