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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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국 직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초반부터 조금 난해한 논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평구에 오수분뇨 소위 얘기하는 개인정화조라고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법적 지도점검 사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그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정화조가 2만 1239개소, 오수처리시설이 600개소 해서 총 2만 18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정화조처리업체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분뇨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점검사항이 뭐예요? 지도점검 주안점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주안점이 주로 정화조 청소업체는 각 가정의 정화조를 수거하는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실태, 일지 작성 여부, 정화조 처리업체는 수질기사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 이런 걸 주로 점검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하수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8년도 8월에 정부 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시감사와 연계해가지고 군․구에 대한 개인정화조 처리실태 등을 점점해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업무가 ’90년도 초기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되어 오다가 ’92년도에 청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다가 다시 2005년도에 저희 환경보전과에 오수관리팀이 생기면서 그 자료가 옮겨졌는데요. 그리고 정화조가 2만 건이 되다보니까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바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실시한 게 아르바이트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전산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산화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 안내공문도 4회에 걸쳐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저희도 전산화를 통해서 청소가 미실시된 가정이라든지 주기적인 안내도 하고 해서 미실시 가정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태료도 부과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하수도법에는 용량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도점점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이 나왔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박종혁위원

아니,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발견됐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건이 발견됐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5000건 정도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합동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저희 시․군․구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지만 우선 그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저희 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동안 대장이 캐비닛에도 있고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거의 이달 12월 정도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충분히 전산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될 걸로 보고요. 그동안 미실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안내 엽서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5000건이 단속에 적발이 됐는데 이게 2009년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그렇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 그 전에 ’90년도부터 이어와가지고 누적된 건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누적된 건수가요! 그럼 2010년도에는 현안 대비 몇%나 결격사유가 발생이 됐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결격사유라기보다는 정화조를 용량에 따라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처리를 안 했으니까 결격사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에는 용량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산상에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청소실적을 업체가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전산상에 입력해서 자료를 뽑으면 청소한 업체 안 한 업체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부평구에 현안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야지 되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현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죽 하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지적됐던 부분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개인정화시설들이 5000건이 적발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안내를 실시했고요. 왜냐하면 과년도 이미 오래 전에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주민들의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청장님까지 받아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보다도 계도를 먼저 해서 5000건에 대해서는 이미 올 초에.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셔서 유예기간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자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자진 청소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2010년 6월 4일 상급기관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걸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워낙.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은 지금쯤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책이라고 하면 우선 대장 전산화가 시급하고 미실시한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수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과태료 부과가 되면 사회적인 물의가 일까요, 안 일까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물의가 일죠!

박종혁위원

일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의 큰 과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발생이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그런 해답을 찾지 않으시면 이것 어떻게 하신데요? 이것!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감사가 끝난 후에 바로 2009년 9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5000건이 적발이 됐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이 시점에서 부과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조세저항 이런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미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5000건에 대해서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엽서를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차후로 신규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토록.

박종혁위원

5000건에 대해서 언제쯤 발송을 하셨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미 4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단계로 2009년 9월에 1280건을 발송했고요. 2단계로 2009년 10월에 1280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1280건, 12월에 1277건을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발송이 됐는데 발송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 번 알아보셨나요? 자진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전산상에 그런 부분 청소되면 업체를 통해서 실적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관에서 이런 현상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통지를 해달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서도, 안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

박종혁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전산망이 완료가 됐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된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철저히 저희가 관리할.

박종혁위원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 관리를 하시겠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5000건에 대해서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겠다, 그 얘기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자료로 그 입장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팀장님, 이것 다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준비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자구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자료 팀장님, 파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전산 출력해서 지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저기…….

박종혁위원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위원님…….

박종혁위원

아니, 지금 보내달라고요. 전산에 있다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본 위원이 감사가 길어지는데 부평구에 오수관거, 우수관거의 분리시설이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금 해가고 있고 향후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정화시설이 필요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삼산하고 갈산분구에 대해서 이미 시 물관리과에서 우리 하수시설로 통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8월이면 삼산구역과 갈산구역은 배수처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관으로 연결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내년 8월입니까? 4월입니까? 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치수방재팀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 8월에 공고를 해서 8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치수팀하고 과장님 빨리,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되기로는. 4월인지 8월인지에 대해서 빨리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빨리 확실하게 이런 거는 공고를 해서 통반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그렇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박종혁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준비되셨죠? 그 계획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 그 관거문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 이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언변이 부족해서 이렇게 질문은 드리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면 과장님께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제가 답변을 시원하게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적인 소관.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치수과하고의 상황, 시점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걱정스럽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시행 흐름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준공시점이 4월이라고도 그러고 8월이라고도 그러고.

아니, 지금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민들은.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한 60여 개, 향후에 더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신규 그런 사업지구로 개인정화시설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삼산택지나 부개택지, 갈산택지 같은 경우는 차집시설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업시점에 개인정화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법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 팀장님! 답변 잘 주셨고요. 가로막아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 주안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굴포천에 차집관거가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과 삼산택지개발지역 준공시점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정화시설을 안 만들고 바로 직관에다 연결을 시켜도 됩니다. 맞습니까?

관로는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차집관거로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은 관 입장에서 관에서 그런 행정을 먼저 펼쳐주셔야지, 법이 그대로 조례가 존치하고 있다고 그걸 방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예산 많이 들어가죠, 공간활용 안 되죠, 향후 관리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우리가 구 도심권까지 생활오수관거, 우수관거 분리 원관을 뭔가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중장기기본계획을 가져서 시에다 요구를 해줘야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치수과만 한정된 일이 아니고 여타의 해당 과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합심해서 그런 일은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저희가, 물론 소관이 구분 돼 있습니다마는 그 소관하고 관계 없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저희 과에서 물관리과나 요청해야 될 부분은 해서 하여튼 시에 요청해서 하수구도 관거공사는 우리 구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막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냥 조례니, 법이니, 상위법이니, 상급기관이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이런 부분들은 자구정리를 해서 대안마련을 해서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셔야죠. 그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각종 과태료가 많은데 자동차 압류나 부동산 압류하기 전까지 몇 번의 고지서를 내보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1년에 8번 정도 내보냅니다. 안내는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 3회 정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회 정도라고 하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3회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3회 보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까지 3회를 보내고, 3회를 보내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몇 번 보냅니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하기 전에 몇 번 고지서 발급을 한 후에 압류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3회를 보냅니다. 3회를 보낸 후 최고를 한 후에 체납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 이런 절차가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세 번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3회째 가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4회째 가서는 바로 압류 들어가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압류예고를 한 후에 압류를 실시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3번 체납액 납부에 대한 통보를 하고 또 네 번째는 최종 통보를 한 번 더 한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압류 처분을 실시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4회 후에 다섯 번째는, 네 번 한 후에 압류를 한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맞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정밀검사 과태료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체납액이 80%예요. 각종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9년도 3월 29일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법령이 없어진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2009년 3월 자동차종합검사가 일원화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통에 전에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정밀검사과태료하고 자동차배출가스 검사과태료 두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9년 3월 29일자로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가 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현재 체납된 금액만 관리하고 있고 신규 체납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이것 과태료가 너무 많은데요. 2007년도 82%, 2008년도 77%, 2009년도 78%, 201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76%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78%, 평균 80% 체납액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나옵니까? 이렇게 안 된 게 원인이 뭡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주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드는 과태료의 종류가 환경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동차정밀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 2월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월부터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가지고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매일 독려를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나 대포자동차라든가 나가 보면 거의 주인이 없다거나 체납을 압류를 걸어도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체납액을 징수 독려코자 타구의 좋은 사례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한 결과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78%, 76% 별 차이 없는데요. 암만 재산이 없다고 해도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생활근거지인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든지 이런 데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손처리된 부분만 해도 2007도 이전에 정밀 과태료 결손처분이 2163만원이 됐고 또 그 위에 환경과태료 결손처분이 3900만원이 돼 있는데 무슨 특단의 자세를 가지고서, 아니면 체납액 납부에 대한 전담 담당공무원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든지 직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의 인력,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담인력을 저희 과만 배치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실을 통해서 조직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왕에 공공근로인력을 과에 필요한 공공근로인력을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인력을 4월부터 9월까지 활용해갖고, 그다음에 생활환경팀 직원들로 하여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분납유도 이런 저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체납액이 52억이죠? 52억!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엄청 많은 돈인데 다른 법령에 대해서는 작지만 유독 정밀검사에 대해서 체납이 많거든요. 이것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80%가 체납액이니까 거의 다 못 걷어들이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포차량이라든가 자동차 부분은 저희 교통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무가 종합검사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체납액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질서행위규제법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 개정되는 내용 중에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토록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 법 개정이 모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교통과 영치와 따라가지고 이런 부분 체납액 징수도 더 걷어 들일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태료나 체납액 납부를 안 하면 신용불량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개인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아까 체납액 납부를 통보한다고 했는데요. 1년에 납부자가 생기면 체납액 납부를 기간 내에 안 하면 아까 3회 보내고 최종적으로 4회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4회까지 보낸다고 하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에 4회를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2년에 다 보내느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전까지는 4회 정도 보내고 그 이후부터 다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발송을 하는데 간격이 3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 1년에 두 번을 하느냐 얼마냐 이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3개월 간격으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개월에 한 번?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체납한 지 1년이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가는 것 맞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맞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1년 지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압류로 들어가는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거의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이미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정밀검사과태료는 특히 유독 많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 납부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17-7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얘기하면 갈산동 굴포천 얘기하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산동하고 갈산동 그쪽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항목이 수질 검사한 거죠. 그런데 2010년도 1월, 2월, 3, 7, 8월까지 돼 있는데 지나올수록 개선이 안 보이고 점점 수치가 늘어납니다. BOD, SOD 10.4% 맨 처음에 1월에는 4.0, 7.3, 6.4 이러다가 2010년 8월에는 10.4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총질소도 상당히 많아져 있고. 이것 왜 그런 거죠? 또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경우도 BOD가 평균 1월에 0.9, 2월에 2, 4월에 4.2, 7월에 2.1인데 6.4로 8월에는 변경이 됐고 또 총질소도 4.358,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동절기 때는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하천에 있는 SS라든지 이런 부유물질들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수치가 계절별로 높게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날이 따뜻하면 이게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당연히 그래서 올라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8월이 이렇단 말씀이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날씨 온도가 내려가면 이런 수치도 낮아지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에 따라서 약간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보전과에서 굴포천에 현장점검을 나가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측정을 의뢰합니다. 물을 항상 두 군데에서 채수해서 의뢰해서 수치를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담당공무원이 나갑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산업환경팀에 담당직원이 채수병을 가지고 가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현장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갑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보통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11월 초에 도시경제 해외비교시찰 갔을 당시에 가지 않은 사람이 굴포천을 한 번 청소도 할 겸 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굴포천 옹벽 사이 밑으로 오폐수,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폐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커먼 물이, 액이 막 질질 나오고 또 굴포천 안에 들어가면 움푹움푹 파인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커멓게 고여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거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보신다고 하는데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한 거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발견이 됐고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수질측정을 하는 횟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 민간환경감시단이 100여 분 계십니다. 기업체.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공무원이 2인 1조로 해서 두 사람이 나갔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2010년도만 해도 10월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으면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알고 계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답변 좀 해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굴포천 조성사업 당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굉장히 생활하수 이런 저기가 지저분했는데 굴포천이 정비가 완료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폐수가 유입되는 게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이 월 1회 나가서 수질측정 의뢰하는 건 그렇고 저희가 나름대로 장마철이라든지.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오!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위해서 답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했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현장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물을 측정을 해서 그런 조사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조사내용을, 현장 답사한 내용을 얘기해보라 이거죠. 1월부터 10월까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주로 저희가 수질측정을 나가면서 그 부분의 수질이 어느 공장에서 혹시 폐수가 흘러.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갔다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갔으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갔다 온 거에 대한 1월부터 10월까지가 기억이 안 난다면 3개월 치라도 얘기를 해보라 이거죠.

됐습니다. 난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1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답사한 내용, 답사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11월 초에 거기 현장 답사를 우리가 여섯 분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들. 여섯 분이 갔다 왔는데 그 옹벽 사이로 검은 엑기스가 몇 군데에서 질질 흘러나온 걸 보았고 또 엉덩이 같이 파인 데가 시커먼 물이 있었다! 사진 찍은 것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의 수질이나 아까 그 여러 가지 엑기스 나오는 거를 원인 분석을 해서 분명히 어딘가 원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셔서 좀더 철저히 파악해서 오폐수든지 그런 검은 물이 안 고이고 수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도재 위원님께서는 가셨던 사진자료나 이런 부분을 넘겨주세요. 그래갖고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덧붙여서,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굴포천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위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2개소입니다.

박종혁위원

2개소죠! 그 2개소에 대해서 전에 측정한 날짜하고 측정했을 때의 오염수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굴포천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 적정했으면 좋겠는지 해당 집행부의 의견 부분들을 현장에 기재를 해서 주민들 홍보 및 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측정결과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사람들이라든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주민들이 우리 굴포천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요즘 굴포천에 우리 부평구 주민분들께서 산책이라든지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에게 부평구 굴포천이 오염되고 있는 오염원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를 강구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학생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아니면 또 학생들에게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이도재 위원님 체납액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 때 보면 4대든 5대든 살펴보면 반복된 얘기고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5대 때도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4대 때도 받으셨고 3대 때도 받으셨어요. 똑같은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대답도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환경보전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정화조, 박종혁 위원님 전자에 질문하셨던 내용도 10리터당 부과하는 게 정화조가 1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보전과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53억 정도가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전체 다 해서 53억이에요?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체납액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에서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전에도 항상 답변이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다른 사례 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결과 뭐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매년 감사가 답변이 똑같다, 이런 부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된 체납액은 저희가 다른, 비단 이게 핑계가 아니고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 타시도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도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궁색합니다만.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타구도 공통사항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된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위원님, 우리 과는 이런,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전자 행감에 받은 거에 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3대, 4대, 5대가 똑같아요. 제가 4대, 5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자료까지 다. 국장님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다른 국장님이셨는데 다른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전에 5대 때도 계셨네요.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셨고요. 물론 이게 받기가 어렵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남의 돈 받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돈 안 내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이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지금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유용자산이 없어서 정말 구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 다른 과도 체납액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52억이면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닌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200억, 300억 되는 것 같고. 정말로 노력한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앵무새 짖듯이 위원님들은 그 얘기를 하시고 각 과장님은 그 답변 해주시고 항상 그래요, 항상! 다음 행감 때 어떤 특별한 조치라든가 결과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세홍보요원제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활동도 전개해서 고액체납자 86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약속을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949건에 대해서는 1억 7900만원에 대한 대납처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및 대체압류 체납을 표시해서 자동차압류를 436건을 실시했고 부동산압류를 올해 9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독촉고지서도 저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4만건, 특정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 1만 3000건에 대해서 고지서도 발송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도 실시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체납자 중에는 원인별로 도난이라든가 자동차 멸실, 그다음에 폐차 입고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정리를 통해서 많이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봅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노력한 흔적은 보이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전에 계속 답변했듯이 제 얘기는 벤치마킹해서 특별히 한번 해보겠다, 다른 사례 찾아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노력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나 노력하실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신 건데 정말로 이런 걸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 가지고 다음에 행감 때 오셔서 이러니까 몇 프로 정도가 증대가 되더라, 더 세외수입이 되더라, 이런 부분 다음 행감 때 가지고 오실 생각 있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체납액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가 많고 저희과도 53억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납액.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제안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이 전에 김 위원님께서는 계양구 사례도 들어서 한 5개월 동안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하니까 굉장히 세외수입이 늘었다라는 사례도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다른 대안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시행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작년 5대 때 김영희 도시경제 위원님께서 계양구 사례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납세홍보요원제가 그겁니다.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4명을 활용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노력했다는 게 분명히 보여요. 제가 그건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음 행감 때 좋은 사례 가지고 오셔서 다른 과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십시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꼭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행감 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만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종혁 위원님이 이 전자에도 했고 오늘도 그런 부분에 질문하셨어요, 오수 직관에 대한 부분. 우리 하루에 부평구가 오수를 몇 톤 정도 수거할 수 있나요? 정화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부평구가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작년 9월 이전까지는 33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330톤을 저희가 각 구에 비교해보니까 우리보다도 적은 남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구가 저희하고 비슷한 물량을 가좌하수처리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데 그동안에는 부평구의 인구수에 비해서 배정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물관리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50톤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구에서 380톤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80톤 정도는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은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이 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정화조 청소해가면 가정에서 정화조 수거해가시는 분이 수량 이런 것 다 영수증 처리해주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영수증 처리해서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다 드립니까? 주지 않고 가시는 데도 있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다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뇨처리업체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주지도 시키고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보고 태만이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에 대해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반내용이 2개가 여기 있어요. 이것 허위보고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용량 속인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보고 실적이 들어오는 실적하고 실제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허위보고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오차범위는 얼마 됐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400, 500톤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걸로.

후종

이후종위원

톤당 얼마씩 내는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처리비용이 750리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4500원 정도.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1톤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추가 100리터당 1455원 꼴이 되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보니까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 부과됐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법에 허위보고나 이런 거는 100만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런 부분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2회, 저희가 12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보고 위주로 보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전에 박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처리 직관에 대한 부분 그것도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그것을 고려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전에 행감 때도 얘기하셨고 오늘도 거의,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소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표현은 못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 제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이번 감사뿐만이 아니고 지난 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과 소관 나름대로 물론 노력을 배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히 이걸 과감하게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타과,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 논의한 적이 있어요? 이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는 물관리과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수처리량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박 위원님 말씀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 제안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도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시 물관리과에 찾아가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도 좀 제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 김종권 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18페이지 이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세외수입 체납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 과태료 체납 중에 2007년 이전은 몇 년도 부분부터 말하는 건지, 주요 과태료 위반사항은 뭡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2007년 이전이라고 하면 199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위반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위생과 체납금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행정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18-1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현황 해갖고 저희도 이게 사실은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말에 징수계획을 자체 내부계획을 하나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팀별 회의를 월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해당 업무는 체납에 대한 건 자기가 책임지게 팀별, 또 담당자별로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점검을 해갖고 18-15쪽에 한 70여 건 넘게 복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2건에 한 300만원 정도를 과년도분 더 걷었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식품위생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이것 행정 노력에 대해서는 독촉공문 발송, 전화통화라든가, 문자발송, 또한 재산압류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체납을 받아낼 수 있는 연계 가능한 업무를 찾아보고 특히 우리 구청 내에서 인허가 민원업무 시도 체납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체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18-5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금 예치현황 및 집행실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예치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은행 이율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무슨 저기로 해서 나눠서 예치가 된 거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사업하면서 쓰는 금액을 빼놓은 나머지 7억을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하고 일반예금 이자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현재 7억 정기예금 해놓은 거는 이율이 4.06%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0.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으로 쓰는 것 이외에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한 가지, 집행내역 중에 과오납반납금이 돼 있더라고요. 1062만원 세부내역은 뭐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과오납반환금이 사실 저희가 2008년도에 대형업소 점검을 하면서 부평동에 있는 모 설렁탕 전문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 점검할 당시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 업소에서 이걸 과징금으로 해달라 이래서 사실은 과징금을 부과했었던 겁니다. 이 금액이 과징금 부과한 금액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했더니 이 업소에서 갑자기 자기네는 이 보관을 손님용이 아니고 자기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심판청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 4월에 저희가 적발했는데 7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유 없다고 기각을 시켰는데 이 분이 심판에서 기각이 되니까 바로 또 변호사를 사갖고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소송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조회도 하고 저희 자문변호사님께 자문도 구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후에 공교롭게도 2009년 7월에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행정을 했는데도 법 기관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도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님과 의논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0년 5월에 2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5월에 기각이 돼서 저희가 미리 받아놨던 과징금을 되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받아놨던 과징금을 돌려준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다음 18-6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하고 다시 또 맞물려 들어갑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다보니까 소송비용이 다시 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02만 3000원을 소송비용으로 다시 더 지출한 겁니다. 과오납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위생업무가 상대 업주들의 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이라 어려움이 상존하겠지만 치밀하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이러한 소송에 대비해서 행정력을 키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력을 더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8-6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풍물골 부평 맛 기행’ 홍보책자 제작을 932만원에 했는데 책자를 제작한 목적은 뭐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홍보책자에는 사실 2009년도에 시에서 도시축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명품음식점, 모범음식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맛 있는 집, 또 거기다 숙박업소까지 사실은 외부에서 부평구를 방문하면 여행에 가장 필요한 게 먹거리랑 또 자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해서 각 전국 자치단체랑 또 유관단체, 직능단체, 사회단체, 또 의원님들께도 그걸 배부를 해드려갖고 부평구 방문자들에게 우리 부평구를 방문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업소들이 자꾸 침체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영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하게 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대부분이 보면 영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도점검과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부평구의 위생업소 경영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찾아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18-7쪽 보면 5인 이상 다수의 진정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테마거리 호객행위 단속이 93인 다수인의 진정으로 들어왔는데 테마의 거리는 어디고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 과는 늘 100% 민원업무, 민원과 직접 대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진정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소지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3명이 연대해서 이 진정민원을 냈던 테마의 거리는 사실은 여기가 테마의 거리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테마의 거리라고 하면 통상 젊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먹고 마시고 입고 볼거리가 있는 데를 주로 테마의 거리라고 속칭합니다. 그래갖고 부평구에서는 여기가 옛날 진선미예식장 뒤에, 거기가 보면 음식점도 많고 유흥주점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고 또 영화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테마의 거리라고 합니다. 부평5동 진선미예식장 뒤편입니다. 사실은 거기 가보면, 뭐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홍보전단지 막 뿌리고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들 나와서 잡아끌고 해서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삼산경찰서하고도 단속을 같이 해갖고 여러 번 수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객행위 단속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걸 증거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수인 민원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과 전 직원을 동원을 했습니다. 저녁을 여기서 먹고 그다음에 여직원까지 전부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며칠간 여기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갖고 7개소를 적발해서 호객행위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일단 행정의 소홀,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다음에……,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괜찮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8-11쪽 좀 봐주십시오. 퇴․변태업소 지도점검 있죠. 거기 보면 부평구에 고질적인 변퇴업소 밀집지역의 현황과 점검결과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퇴․변태업소 부평구에서 고질적인 데는 사실 2군데가 있었습니다. 산곡성당 앞에 찻집, 또 부평시장로터리에서 굴다리 가는 방향 그렇게 2군데가 있었는데 산곡성당 앞이 사실은 굉장히 고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퇴․변태업소는 거의 다 조직폭력배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한 업소마다 조직폭력배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도 또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산곡성당 앞에 찻집은 저희도 단속을 했고 또 조폭간에 알력이 있었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싸그리 해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한 군데 남아있는 시장로터리에서 굴다리 방향 찻집 형태 이게 퇴․변태업소가 사실은 유흥주점입니다. 13개 업소가 있는데 유흥주점이 10개소입니다. 시설기준이나 이런 제반 법규를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의 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 자체에도 유리창을 해놓고 거기에 또 노출이 많이 된 옷을 입고 여종업원들이 호객행위도 하고 그래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것도 또 조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삼산경찰서랑도 협조를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 근절은 못 시켰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퇴․변태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조직폭력배들이 겸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경찰들과 연대를 해주셔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퇴․변태업소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8-12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좀 봐주세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예산현황을 2009년도에 2800만원에서 2010년도에 6000만원으로 상향이 돼 있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과 활동사항 그리고 운영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사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전부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사라든지 영양사, 식품 관련 자격 소지자,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35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24명이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부터 활성화가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형마트 롯데마트나 이런 데 점검을 나가면 저희 공무원이 혼자 나가가지고는 거기 다 뒤지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식품감시원들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민․관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의 투명성도 기할 수 있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수거검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시도 해갖고 굉장히 행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부터 ‘아, 이것은 굉장히 효율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식약청까지 계속 이것은 업무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청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구에 1만 명당 1명 정도는 위촉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57명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거에 두 배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35명 위촉한 데는 저희 구 뿐이 없습니다. 또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 차원도 되고 식품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위생업무가 예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민․관 합동에 민간감시원들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계몽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2쪽 좀 봐주세요. 2009년과 2010년도 대비 현재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증감 현황하고 사유를 아시면 말씀해주시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증감된 부분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18-22에 공중위생업소는 이게 현재.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냥 위생업소 현황!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위생업소가 57개소가 공중쪽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미용업이 예전에는 머리 만지는 것만 미용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업에 있던 피부관리업을 전부 미용업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부미용업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57개소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에서 보면 일반음식점은 줄어들고 휴게 같은 게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마 지금도, 저희가 업주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아직까지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업소는 좀 줄어들고 작은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조가공업소 중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가 굉장히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걸 전체적으로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소가 좀 줄어든 겁니다. 하여튼 저희 과 같은 법대로 다 하기가 어려운 게 경기가 어려우면 업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안 되는데 그걸 또 규제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잘 해서 규제행정과 영업이 될 수 있는 조장행정을 잘 구분해서 하여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업주들도 유도하고 그러면서도 또 주민 건강 보호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8-4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무허가 접객업소 현황에 보면 포장마차 등 식품 관련 미신고 업소 조치를 58개소나 했는데 부평구 미신고 식품업소 현황과 앞으로 근절대책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무허가 업소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곤란을 겪는 업무입니다. 무허가가 늘 상존하고 있는 데가 동암역 부근, 그다음에 부평시장, 부평공원 옆에, 또 산곡동에 그린벨트 주변에서 하는 옻오리나 보신탕 하는 업소들, 그다음에 청천농장, 아이즈빌 앞에 포장마차들 이런 게 굉장히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고 또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업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뚜렷하게 근절대책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를 조치를 하기가 저희도 행정상 굉장히 버거운 게 일단 적발을 하면 이분을 불러다가 여기서 신문조서를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전과 조회부터 신문조서까지 전부 받아갖고 검찰청으로 송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 업무가 보통 며칠 걸리다시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업주들이 잘 호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이것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항상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인 근절대책은 못 갖고 있지만 하여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국가의 경제여건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생계형 영세업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현장을 직접 대하는 위생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어렵고 힘든 생계형업소들에 대해서 처분보다는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수의계약서 관련해서요. 계약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법상 업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랑 그다음에 식품기금운용조례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관련 출연금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 출연금 이런 건 없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 조성은 저희가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이분들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과징금을 수납을 받으면 시에 이 과징금을 올립니다, 기금을. 그러면 시에서 40% 그리고 구로 60%를 내려줍니다. 그걸 모아놓은 게 이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곳에 쓰이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기금은 법적으로 아주 정해놨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식품영업자분들에게 걷어 들인 거기 때문에 식품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쓰도록 규정해놓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쓰였던 곳의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드시면 어떤 것.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것 여기 있습니다. 18-5쪽을 보면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거기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걸 쓰고 그다음에 식품영업자의 위생교육비로도 쓰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아까 말씀하신 그 활동비로도 쓰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홍보 차원에서 많이 쓰는 거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1페이지요. 소송현황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엘케이종합유통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엘케이종합유통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통에서는 자기네가 작은 과실로 행정처분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것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슈퍼요! 일반 잡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먹는 것도 판매하고 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마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3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 신고제도가 어떤 거고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사실 이 부정불량식품 주민 신고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 과에도 부정불량식품만 전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번호까지 갖고 있습니다. 1399가 전국 공통번호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각 구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갖고 시작은 했는데 사실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을 딱 시작을 해보니까 식파라치가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이 예산 다 가져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으로 9건, 그다음에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건으로 2건 해서 200만원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고했을 때는 그냥 저희가 보상금은 주지 않고 이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확정이 된 다음에 보상금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혹시 악용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법상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고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이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선의의 피해 보시는 분은 전혀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런데 선의라고 해도 일단 위반사항은 위반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의제기는 저희한테 못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감독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점검일지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특히 하절기 때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 사업장을 벗어나서 인도나 밖에다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6월부터는 영업장 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국을 가보면 사실은 영업장 외에서 많이 식사도 하고 앉아서 차도 마시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의 영업이 나오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때만 되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분도 많고 또 영업장 외에서 하다보니까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는 영업정지 7일부터 해서, 처음 나가서 계도를 한번 해보고 계도를 해서 본인이 치우면 그런 경우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대개 보면 청천동 대우자동차 서문 앞쪽하고 로체 앞에, 그다음에 저쪽 삼산동 롯데마트 뒤쪽으로 먹자골목 그쪽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 불편도 초래하지만 사실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보행자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걸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최대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세워주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죽 넘기면서 보면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속 단속해서 벌금 내고 과태료 내도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게 사실 저희 과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무허가업소가 보면 도시경관과, 도로과, 건축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식품위생법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하여튼 어렵지만 본인을 소환을 해서 신문조서를 받아서 검찰 송치까지 시키고 그래갖고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오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사실 식품위생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소에도 저희가 통보는 따로 해줍니다. 혹시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런 영업을 할 때는 세무조사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계형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영업을 못 하게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죠? 예를 들면 동암역 같은 경우 포장마차가 어떻게 보면 기업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기가, 근절하기가 힘들다 하면 시설을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모범위생업소 표창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떤 걸 주로 적용을 하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우선 저희 기준은 식품접객영업을 1년 이상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도 서비스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데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 기준대상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식품영업을 한 지 1년 이상이고 또 2년 이내에 동일 표창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번 표창을 받으면 2년 기한 내에는 다시 표창 받을 수 없는 그런 저기는 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주로 집단급식소나 도시락제조업체, 이렇게 단체 급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점검한 일지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목욕탕 수질검사 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위반업소는 어떤 절차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목욕탕은 수질검사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이런 거를 수거를 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냅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오면, 사실 원수랑 욕조수랑은 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수랑 욕조수를 다 갖다 검사의뢰를 내갖고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명령을 1차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시 또 검사를 받아서 기준 내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일반 사우나나 찜질방 공히 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보전과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있거든요. 협의회나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거는 해당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사안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부평 지역에 커다란 환경, 가령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환경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간의 환경 다툼이 있어가지고 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돼서 전달이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게 그런 취지에서 만든.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올해 큰일도 없었고 자문 받을 일도 없었던 거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 위원회 구성을 2009년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진정민원 있잖아요.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보면 어떻게 하도록 지도했다, 어떻게 뭘 촉구했다, 이런 처리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 다음에 그 업체에다 이런, 이런 거는 시정조치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조치가 됐나 가서 점검을 하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샘플로 제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진정민원 중에서 연번 17번 생활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진정을 낸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를 제가 보겠으니까 이건 담당자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거는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위생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식품위생기금에 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18-5쪽에 보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고 1번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두 번째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이렇게 죽 돼있어요. 그래서 보면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여러 개가 있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같은 거나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같은 거는 지금 기금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은 영업자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영업자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건지, 기금 집행을 왜 이 한도 내에서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건 영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도 홍보도 많이 했고 이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영업시설개선자금은 현재 저희 구 기금에서는 안 나갑니다. 기금이 워낙 작다 보니까 5000만원, 2000만원씩 주다보면 기금이 금방 고갈됩니다. 현재 시의 식품진흥기금이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금으로 주는데 이게 또 문제가 신청을 해도 사실 은행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했을 때 시설자금을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도 신청을 하고 했는데도 여신 관리규정에 잘 안 맞습니다. 은행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은행에서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우리 구 경우는 시에서 기금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에 기금이 없는 거는 우리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시 기금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내역에는 당연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 됐네! 이건 분명히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데 그러면 조례에서 이걸 빼야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기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도 현재 예치하고 있는 게 7억인데 이게 아마 10억 정도 넘어가면 구 기금으로 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대신 현재는 시에서 그 업무를 구가 기금이 작으니까 지금은 우리 돈으로 줄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상에 틀린 게 아니고 큰 집에서 작은 집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영업자가 만약에 과장님에게 조례를 딱 들이대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큰 집 가서 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다 해줍니다.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받아서 그걸 전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에 올려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신선설렁탕인가봐요. 그 내역을 죽 보니까. 그러면 그 신선설렁탕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관해서 적발이 돼갖고 그쪽에서 인정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당초에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정도 했고 영업정지를 내리려고 했더니 과징금으로 대처하겠다라고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도 패소했다는 거는 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게 행정기관에서 보는 거랑 판사님이 보는 거랑은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많이 해봅니다. 민원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송을 저절로 많이 해보게 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대로 법상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보실 때는 법상 잘못했더라도 영세하거나 생계형이거나 저희한테 그러면 패소를 시킵니다. 그 정도로 재판관님의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게 위생과 자존심이 걸려갖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질 수는 없다 해서 엄청 노력을 2년간 한 겁니다, 2년간! 그런데 결국은 지긴 졌는데 ‘아,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도 우리도 캠코더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소송 들어올 만한 데는 확인서 받으면서 캠코더로 찍어갖고 아주 소송이 붙으면 그걸 증거자료로 내서 다시는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열심히 하셨는데도 패소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 마디도 안 하시니까 국장님이 심심하실 것 같애! 국장님한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체납액 징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책들도 하시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하나 스크랩을 해놓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의 예예요.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했더니 보름 만에 10억을 걷어들였다는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계속 책임징수제를 하겠다. 여기 제목은 그렇게 나왔어요. “책임징수제 효과만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예를 들어놓은 건데요. 보면 우리는 감사자료에도 보면 실명을 하나도 안 썼어요. 보면 “김 , 이 ” 이렇게 감사자료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상습적 체납자들한테 출국금지도 하고, 우리 이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들 많잖아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압류, 형사고발, 이렇게 해서 강도 높은 행정체제를 추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공개나 이런 거는 명예와 관련돼서 다른 제2차의 고소고발사건이 되나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자주 주시면 원활할 텐데!

유순

김유순위원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입이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러신 것 같아!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2시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사항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도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고 참모회의 때도 얘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인천 내에서도 우리가 가까운 계양구하고도 그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각 부서별로 시책도 계발하고 좋은 수감사례 같은 것도 발굴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를 예를 들자면 노인간병도우미를 한다. 그런데 그거를 계양구에서 새로운 일처럼 해서 보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윗분이 저기는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질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하고 있고 과거에도 보도자료도 나갔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새로운 것처럼 보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천에서 나온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했더니 효과가 만점이다 하는 얘기는 저도 세무과장을 할 때 추진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전에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어요.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개인별 전담제를 해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수시로 그런 것도 보도를 하고 또 신용제한 같은 것도 하거든요.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신용을 제한받게 해서 대출도 안 되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그런 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하는 순간은 세금을 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의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압류는 굉장히 건수가 높은데 압류해서 받아들이는 실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차주들도 실제 자기들이 체납한 과태료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얼마 안 나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더 당당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대포차 있죠. 무적차량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효과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답변도 똑같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 수치상으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부천 같은 데 지방세는 실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지방세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책임징수제를 하면서 효과도 봤고 또 책임징수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하는 것 이거는 개인의 보호차원에서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세금에 대해서 민간 위탁은 아직은 여기는 법적으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뒷받침 되면 가능한데 현재는 공무원들만 징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처분이라든가 하다못해 번호판 영치작업을 나갈 때도 공무원이 꼭 동행을 해서 하지 민간이 공무원이 빠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죠? 제가 지금 타시․도의 얘기나 일본의 얘기나 이런 예를 들은 거는 국장님이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었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보도가 났고 부평구는 보도가 안 났다는 말씀이신데.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니, 이거는 예전에 보도가 다 부평에서도 났었고요 또 그만큼 효과도 많이 거뒀고 한 부분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는데 효과가 안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전해주시는데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지방세하고 과태료 세외수입하고 또 적용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다르긴 다르죠!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국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과가 하는 본질적인 역할 중에 과태료 부분이 일부지 않습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과태료로 하나의 업무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다면 경제환경국 차원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과거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각종 세외수입을 세무과 내에다 세외수입팀을 둬서 그 업무를 전담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세외수입팀이 없어지고 그 업무가 한 팀에 한 명이 담당하게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전담을 시키게 되면 인력문제가 따라가고 또 인력이 따라가면 우리 총액인건비라든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고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작년, 올 초부터 부구청장이 새로 오시면서 전담반을 만들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고 또 지금 부구청장 이전에도 세외수입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대책을 하고 기동반도 운영하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인력 가동문제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어차피 계속 과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할 거라면 인력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하실 때 이 제도만큼은 지속 가능하게 가자라고 하는 청장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가 명쾌하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간부회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제환경국장님이라도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도 또 반복되는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은 또 같을 거고. 그렇게 되면 원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보다는 계속 던지고 비탄만 받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절실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체납이 된 다음에 걷는 것보다 사실 근본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7-21인데요. 공중화장실 신개축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발주를 하고 공원녹지과로 이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동 감사 나가신 장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신화장실이 2억 4300만원이면 집을 짓는 거랑 거의 같은 건데 계약서라든가 시방서를 하나 복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이게 평수문제라든가 이 정도면 건축에 관련된 위원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을 지어도 이 정도 비용 가지고 2층집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방미터당 단가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책정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화장실 공사에 특별하게 책정되는 단가나 이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신개축비용이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공사는 공원관리과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져갖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앞으로는, 저번에도 장정석 위원님께서 화장실 공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실 추세는 집에 있는 화장실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거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화장실은 시에서도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대회도 있고 진짜 의욕적으로 화장실을 한 번 지을 때 잘 짓고 또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잘 짓자!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사보다도 이것 화장실 공사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히려 권장을 국제행사라든가 외국 관광객들 방문도 고려해가지고 첫째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도 고급스럽다기보다도 좀 잘 지어라 해서 비용도 책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서라든가 이런 사항은 경리팀에 해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잘 짓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지었을 때 이게 타당한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행정 담당부서에서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보니까 2009년도 현재 모범업소가 259개. 그리고 지침에 따르면 전체 업소 중에 5% 정도를 지정하게 돼 있다고 해서 5000개 정도로 확인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인센티브를 1년에 20만원 작년 보니까 쓰레기봉투, 위생가위, 포장용기, 위생받침기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맛있는 집이 62개소가 있더라고요. 맛있는 집을 선정하는데 다섯 분의 위원께서 교수 두 분, 영양사 한 분, 조리사협회 한 분, 음식업협회 한 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업소들 259개 더하기 62개 하면 이게 321개 정도 되는데 이 업소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갖고 찾아가기 쉽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300개 정도가 넘다라는 거는 대단히 괜찮은 식당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갈 데가 많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다는 것 말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집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싸서 맛있는 집이야 맛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섯 분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우리가 우수업소를 지정한 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아까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걸 받아갖고 시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돼 있고 또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업소마다 간판이 걸려 있어서 지금, 그래도 더욱더 홍보를 해서 구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집은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업소를 가서 전문심사위원들이 “거기 가서 맛보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동에서 맛있는 집을 추천을 해라” 그러면 각 동에서 작게는 네다섯 개, 많게는 일곱, 여덟 개씩 각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담당자가 현장을 다 다녀봅니다. 그래갖고 맛도 보고 시설도 보고 업주의 마인드도 대화를 해보고 거기에서 다시 추립니다. 다시 추려갖고 그 업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만 심사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직접 맛을 보고 평가를 해서 또 다시 그 중에 높은 점수를 받은 데만 맛있는 집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거나 이런 데만 가는 건 아니고 일단 기반 자체가 각 동에서 맛있다고 평가되는 데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르고 다시 전문심사위원에서 또 거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이 300여 개의 괜찮은 식당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부평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문을 닫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식당을 갈 때는 이 기준을 갖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실내공기질측정기 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지금 각 구의 위생과에는 전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시 위생과에서 준비를 해갖고 그걸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공기질측정기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기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계를 대여해서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계가 구입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실내공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심의 때 그걸 반영해주신다면 적극 실내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견적이 뽑아보니까 라돈측정기하고 복합기, 그다음에 먼지측정기 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구입을 하셔야지 되겠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우리 구 실내질 공기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죠? 하게 되면 툭 한 번 쳐놔야 되는데 그건 행여나 또 모르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환경보전과나 위생과나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여타시설물에 대해서 기준치 같은 경우 거기에다 안내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거기에 게첩해놓고 그래요? 이 건물에 대한 환경기준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게첩 그런 저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대상되는 데가 7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게첩을 않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위생과장님, 18-9쪽에 보면 실내공기 측정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측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측정은 사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그러니까 환기가 잘 안 됐을 때 HCHO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포름알데히드가.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시설에서 가능한 한 공기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단속결과가 양호하게 나옵니까? 기준초과가 36군데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보완요청을 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공기청정시설을 하게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정화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게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점검한 후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그냥 어떤 행정편의적인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공간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자구 정리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냄새 아니면 목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아, 우리 구청을 통해서 공기질을 측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흐름도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종혁위원

이게 그냥 때 됐으니까 가서 측정하고 내부적으로만 기준치 알고 이렇게 해갖고는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환경, 열린환경이 언제 우리 부평구에 수의업체로 선정이 돼서 왔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수의업체로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공개입찰인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공개입찰도 아니고 이건 자유 저기 해갖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업체가 분뇨수집운반업은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업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관에서 신고 수리를 해주면 업체가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우리환경이나 열린환경은 각각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분뇨처리업체가 4개소가 있었고요. 2008년도 자율화 이후에 8개소가 더 늘어나가지고 현재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2개소 있는데요, 우리환경이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됐냐 이 말이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2009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09년도요! 열린환경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열린환경은 인허가일자가 2009년 4월 1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양심을 속여서 안 되는 건데 허위보고는 기업주의 양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위보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우리환경, 열린환경 각각.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 업체들이 작년 초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뇨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우리환경이 허위보고가 처음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번 처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열린환경도 처음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런 허위보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무슨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런 허위보고가 앞으로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만약에 반복해서 있다고 하면 이 업체는 이 업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조례나 규칙 같은 건 없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라는 게 몇 번이 계속해서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3회를 계속 지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1차에서 영업정지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허가취소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회라고 하셨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차, 2차, 3차.

도재

이도재위원

3회까지 이런 일이 반복해서 있다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런 허위보고가 발각이 됐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발각이 된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일단 그 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각종 장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장부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단속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부평구의 처리는 가좌에서만 다.

인천시는!

처리장에서 나온 숫자하고 행정적으로 올라온 보고서하고 차이가 난다?

여기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1년에 이런 검토를 얼마나 합니까? 몇 회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회 이상 되면 강력하게 해서 영업정지가 아니고 아주 취소를 해서 일을 못하게끔 해야지 양심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업주를 갖다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할 게 더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신․개축하고 나서 예산이 잔액이 잡혀 있잖아요, 2009년도 2010년도 공히. 그런데 이 금액이 천 단위인데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건지 아니면 알뜰살뜰 절약해서 남은 건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공사비가 당초에 서 있으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고 낙찰차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아직 반납을 안 한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8페이지 보시면요 약수터 수질검사 판정결과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섯 번째 철마약수터 올 6월에 폐쇄조치가 됐는데 이 폐쇄사유가 뭐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지하수를 쓰는 데는 선포약수하고 두 군데가 지하수를 쓰고 나머지는 용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수원이 풍부해서 나오는 데가 있고 철마 같은 데는 비가 와도 수원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약수터로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예 못 쓰게 거기를 폐쇄조치를 한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폐쇄가 아니고 휴식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철마약수터가 철마산 넘어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 쪽에 절 있는 쪽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약수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여기는 앞으로 약수터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 하는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식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수터로는 사용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민원불편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처리내용에 보면 내용을 기재하고 처리결과가 전부 해결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처리내용, 조치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하고 명령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게 이대로 조치가 다 됐는지 가서 확인해보셨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가가지고 민원인께 저기를 하고 저희가 또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된 사항들을 여기다 처리결과를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민원사항도 통보해주고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게 절차를 밟아서 해결이 됐다는 증빙서류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가 민원처리결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막연하게 행감자료식으로 이렇게 처리결과 “해결”, “해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치를 이렇게 취하라고 전달 지시를 하고 후에 가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한 절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란이 적어서 요약을 해서 놨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정화조업체 지도점검 조치실적이 있는데요. 이것 제가 지도점검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업체별로 안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가 그냥 적합, 적합, 부적합 해가지고 1차 경고 돼 있고 여기 행감자료 보면 1차 경고하고 나서 과태료 100만원, 50, 50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들 위반내용을 보면 영업구역을 이탈했고 실적을 허위보고하고 이런 위반내역들인데 현재 조치내용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법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1, 2, 3차에 따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경고를 해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런 사항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그러면 절차가 1차, 2차, 3차까지 가고 나서 영업취소가 되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절차가 하수도법에 지적사항별로 과태료 금액도 정해져있고 1차에 적발횟수는 1차, 2차, 3차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영업정지 명령을 기안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도점검 나가서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다 좋은데 항상 어떤 결과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냥 형식상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비춰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환경보전과뿐만이 아니고 엊그저께 다른 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좀더 세밀하게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진짜 제대로 점검을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로는 더욱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실적 관리도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이것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중개방화장실, 공원 물품 구입 여기부터 밑으로 죽 보면 물품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내용 같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품을 화장지, 락스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같은 용품이고 같은 저기인데 거래하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씩 되고 이러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것을 저희가 지급하겠다고 지급품의를 해서 경리부서에 내리면 경리부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배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리파트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마다 매번 발주낼 때마다 계약을 하는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지급하겠다고 타견적을 받아서 경리파트에 내려주면 경리파트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자가 공중화장실에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해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자료에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져 있는데 매번 분기별로 나눠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발주를 받는 건지 아니면 연 계약을 해놓고 물품만 분기별로 받는 건지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분기별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1년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했는데 업체들이 불성실하게 와가지고 제때, 제때 지급이 안 된다라는 공중화장실 관리 이런 측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때 분기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게 더 관리가 잘 되겠다 해서 우리는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나머지 자료 오면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개방화장실 물품을 지급한 데 현황을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가지고 물품을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개방화장실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구청에서 필요시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2개소는 주로 우리 구 관내 공원에 화장실이 됩니다. 공원화장실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도 구매를 해서 시 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또 각 화장실마다 관리인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도 2/4분기, 3/4분기 겁니다. 공원화장실이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데는 다수가 이용하는 데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아파트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중개방화장실로 지정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받고 그 공문에 근거해서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물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아파트가 보면 유독 지금 보면 산곡3동 현대아파트 1지구하고 3단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입주자가 대부분일 것 아니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이 모자라가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용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지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현대3단지 같은 경우 상가가 서중 맞은편에 있는데 크지도 않고 보면 크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1지구 같은 경우는 상가가 없습니다.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소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구에서 물품을 지원해준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개방화장실로 해가지고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보성한정식이라고 일반음식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4동에 있고 화장실이 건물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여기 식사하러 가지 않은 주민 같은 경우에 일부러 화장실 이용하러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민원이 요청 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동인구 이런 저기로 봤을 때, 또 요청도 있었고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롯데마트 부평점이나 하이마트 부평점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데 자기네 영리를 추구하는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용품도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대형마트 같은 데는 더군다나 여건이 열악하지도 않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아까 소송이 걸려가지고 있다는 신선설렁탕 같은 경우도 보면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 음식점도 많이 있고. 부평지하상가 이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보니까 대중이 다수가 이용하는데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시 아닌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데도 구에서 이런 용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삼산체육관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있고 공원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 개방화장실이 시라든가 구라든가 운영주체를 떠나가지고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건물주나 사용주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병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또 체육관 같은 데가 다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에 물론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상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는데 반드시 사용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용품을 예산을 지원해서 소정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사는 동네 아파트를 자꾸 거론해서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여기 보면 점보롤화장지 같은 경우 500미터짜리가 16개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3개월분인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입주자들한테 관리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돼 주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굳이 왜 구청에서 지원해주느냐는 얘기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개방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일종의.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신중하게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데까지 개방화장실 지정해가지고 이것 아파트관리비 구청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생각해도, 누구나 봐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 보면 삼산월드체육관부터 해가지고 죽 뒤에 밑에 보면 동진의원이라고 병원도 있어요. 여기는 10년 지정입니다. 그러면 10년 지정이면 10년 동안 계속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운영이 좀 불합리하다든가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지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반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재지정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하여튼 검토를 해서 2011년부터 그렇게 필요치 않은 저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취소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서 현황 계약서 관계는 재무과에서 오는 대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빨리 갖다 주시죠. 어차피 주요사안 중에서 이야기가 많이 토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안 돼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오전에 질문사항에 굴포천 관리에 있어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 2인 1조로 해서 들른다. 거기 들러서 수질도 채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 말씀하셨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담담공무원 현장답사 일지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거기 현장답사에 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명단하고 결과를 갖다 달라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게 서류라고 갖다 줬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지금 참석자 명단을 줬거든요, 전달받았는데 팀장한테. 그런데 야간환경순찰 참여자 명단이라고 갖다 줬어요. 아까 얘기한 건 야간환경순찰자 명단을 제가 요구한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

도재

이도재위원

또 그것 관련해가지고 갖다 준 것 보면 아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7월 29일, 26일, 22일, 19일, 20일, 8월에도 다섯 번, 9월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10월에 둘, 넷, 여섯 번 해가지고 횟수를 갖다 줬는데 전혀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맞지 않고 또 갖다 준 이 자료를 보니까 야간환경감시원 순찰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순찰경로에 있어서 굴포천은 한 군데도 여기 없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굴포천의 수질검사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군데.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야간환경감시단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닌데 이걸 갖다 준 의도가 뭡니까? 팀장님!

상용

김상용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오. 잠깐만, 잠깐만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굴포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삼산동, 갈산동 굴포천에 공무원이 2인 1조로 가서 수질 채취도 하고 여러 가지 오수에 관련해서 감시나 관찰도 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공무원 참석자 명단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지를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 갖다 준 것도 그 사람들 여기 이동경로에 하나도 굴포천에 경로가 없어요. 이것 도로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 본 위원이 제출한 요구서를, 자료를 갖다달라는 거지 야간환경감시단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왜 딴 얘기를 자꾸 합니까?

뭐요?

어디 있어요? 이거는 경로에 지금 나와 있지 않다니까! 그리고 이것 또 하나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굴포천하고 신성미소지움아파트에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참석자 명단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몇 월 며칠, 다른 자료가 없고요. 2월 9일 COD 굴포천에 2.9, 신성미소지음에서 2.9 이런 수치만 나와 있지 참석자 명단이 없잖아요. 참석자 명단을 갖다 달라고 했고 현장에 가서 업무에 관해서 기록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일지가! 여기 이것만 갖다 주면,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왜 수치만 갖다 줘요?

참석자 명단을 갖다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것을 갖다 줬어요? 도대체 의원을 어떻게 보고서 이것을 갖다 줬느냐고. 순찰 경로에도 하나도 없고 신성미소지움이나 굴포천에 관련해서 순찰경로가 한 번도 여기 수록돼 있지 않은 자료를 왜 갖다 주느냐는 말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팀장이 위원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이것 시험성적표를 갖다 줬으면, 시험성적표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참석자 명단을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참석자 명단하고 업무일지를 갖다 달라! 현장에 갔으면 어떤, 어떤 일을 했다는 일지가 수록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자료를 갖다 주고서 말이지.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쉽게 말해서 일지가 없다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아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아까 당신이 얘기했어? 지금 얘기했지!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무 자료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충 얘기하고 아까 “이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자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순찰자가 2인 1조로 해서 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굴포천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와가지고 월 1회 채수를 하고 채수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한번 육안으로 기름띠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했는데 담당.

도재

이도재위원

공무원이 했으면 몇 월 며칟날 굴포천 미소지움 가서 어떤 업무를 봤다, 분명히 기록돼 있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게 표시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 못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하지 이것 아무 쓸모 없는 자료를 보고서 그냥 지나가라고, 이걸 자료라고 주고서 아까도 북북 우겨가지고 내가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날짜별로 하고 이동경로를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자료를 왜 갖다 준 거예요? 도대체!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개선을 해주세요. 뭐냐하면 가셨으면 어차피 간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갔고 누가 갔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걸 정해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꼭 그런 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신중을 기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앞으로는 제가……,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로는 저희가 일지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직원들이 청을 벗어날 때는 신고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하여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히 출장신고를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출장복명서가 없다는 건 뭐예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출장하고 끝나고 복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행정이 미숙하게 처리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체제를 개편시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무원들 수고하는데 일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놀러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을 벗어날 때는 일단 국장님께 다 보고를 하고 출장복명서를 들고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복명서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짚는 건데요. 하여튼 국장님,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서.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일단 출장복명하고 출장 신고하는 거가 직원들하고 팀장 나가는 거는 과장이 하고 과장이 출장 나가는 건 국장이 결재하는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하셔야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이 점에 대해서 하여튼 각 과장을 통해서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아까 약수터 수질검사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여기 수질검사 결과서를 받았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폐쇄된 철마약수터까지 해서 약수터 현황이 11개 약수터예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채수일자가 2010년 1월 22일이에요. 최초 여기 지금 자료 가져오신 것 중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8개 약수터밖에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쓰시고 어디 팀장님인지 말씀해주시면서 해주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1월, 5월에도 보면 미채수가 있어요. 동절기 때야 얼어서 채수를 못 했다손 쳐도.

이게 철마약수터가 올 2010년 6월에 폐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작년 언제부터요?

그런데 왜 올 6월에 폐쇄를 시켰죠?

그러면 폐쇄 전까지는 약수터를 근근이 중간 중간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약수터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작년 2009년도 1월부터 여기 폐쇄된 게 올 6월, 그러니까 5월까지 칩시다. 5월까지는 그러면 매일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들은 거기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 중간에 물이 나왔을 때는 주민들은 그걸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사용 못 하게 장치를 해놓기 전까지는.

그럼 여기 수질검사표에 보면 철마약수터는 제가 받은 게 2009년.

네. 2009년……, 이것 뭐 중간 중간에 빼먹었네?

2009년 10월부터 6월까지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한 적이 없네요?

그러면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물이 안 나왔으면 거기를 일반 주민들도 사용을 못 하게 장치를 해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물 뜨러 갔을 때만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와서 수질검사를 안 했다, 물이 없어서! 그러면 중간 중간에 그걸 사용했던 주민들은 수질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생각 안 합니까? 이것 무슨 형식상으로 수질 검사하러 그냥 왔다 갔다 저기 한 거지, 그렇잖아요? 주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면 철마약수터 여기에 한 건도 없어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안 나왔으면 거기를 일반 주민들도 사용 못 하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물이 또 찔끔찔끔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 나왔다고 장담은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왔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안 나왔으면 거기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수질 검사를 못 했으면 거기를 그때부터 사용을 못 하게끔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해놨다가 올 6월에 폐쇄시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하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사리에 맞게 답변해주셔야지 시간이 지금 3시가 다 돼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자료 계약서 하나 가져오라는데도 어디 갖다 쳐박아놨는지 몰라서 못 찾고 있다고 못 가지고 오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서가 몇 수십 년 전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에 계약 체결한 계약서인데 많지도 않아요. 여기 몇 개 업체 됩니까? 9개 업체예요, 9개! 계약서 9장 가지고 오는데! 이것 뭔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도착 안 한 거죠? 아까 제가 사본이라도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주셔야죠. 저희도 감사를 하고 또 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

박종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약수터 관련해갖고 감사가 많으신데요. 덧붙여가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약수터 관리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됐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부터, 혹시 그 자료 있나요? 좋습니다, 팀장님께서. 과장님, 이해하신다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박종혁위원

시점이 언제쯤이죠? 대략적으로 보면, 대략! 상당히 오래됐죠?

의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짐을 내려놓고 다른 사업발굴을 위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팀장님?

약수터가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 약수터 수질뿐만이 아니고 이슬까지도 옛날에 활용한 걸로 본 위원도 사료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요즘 산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게 취미활동이라든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이라든지 산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용하게 되는 시설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산에 가면 요즘 소위 얘기하는 자기 생수들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행정력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팀장님 답변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위생 관리할 정도의 수질입니다.”라고 표명을 해서 아예 그런 부분을 제재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약수터의 물을 왜 먹습니까? 팀장님, 왜 먹는다고 생각해요? 오래 전에는 약수터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행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갖고 갈 수가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지금은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시점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오염이다 수질오염이다 대기오염이다, 오염이라는 얘기는 다 해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답변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약수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 현실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시라는 거지! 이해가세요?

부평구 관내, 다른 지자체가 어떻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부평구 관내 얘기를 하자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약수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건지. 그렇죠?

2011년도 업무보고에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 주무팀장으로서. 보전을 하겠다, 존치를 하겠다, 아니면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수터하고 비슷한 개념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비상급수도 똑같이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게 식수가 가능한지 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고시를 하고 표지판에다 기재를 해서 분기별로 채수해서 검사하고 똑같은 절차 밟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부평 관내에도 전에는 더 많은 숫자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수질이 악화돼가지고 유독물질 같은 것이 나온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사용을 못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폐쇄를 시킬 때까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시간을 많이 두고 검토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폐쇄하는 건 쉬운데 한 번 설치하려면 관정을 뚫고 그 시설물 펌프 같은 거라든가 그런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약수터는 비상급수시설하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어도 마찬가지로 물 나오는 샘물에 대해서 지하수나 용천수나 같은 개념인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편의시설을 갖추고 포장도 하고 지붕에 비 가리개도 만들어놓고 다 그런 시설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는 좀 덜하지만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왔을 때 고갈이 되잖아요. 비가 안 와서 고갈이 되면 그 상태에서 물이 나왔을 경우에 수질검사에서 의뢰하게 되면 대부분 부적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비가 꾸준히 오고 강수량이 많아져가지고 지하라든가 용천 관로가 정화가 되면 다시 식수로도 음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대로 옛날에는 그냥 가서 등산하면서 물을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레저인구들이 개인이 다 생수 같은 걸 가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 그런 걸 폐쇄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빈 몸으로 동네에서 가볍게 산책 겸 해서 올라가서 물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물 조금 안 나오든가 아니면 일시에 부적합으로 됐다 해가지고 폐쇄하는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이용측면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반영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이 약수터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새롭게 짜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이런 폐단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죠? 업무를 기피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비상급수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급수시설에서의 비상급수는 정화시설이 거의 다 돼 있어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정화돼도 지금 식수로 사용 못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죠.

박종혁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런 정화, 정수시설이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거기다 약을 투여하고 하는 거가 있는데.

박종혁위원

약 투여는 요즘 거의 않고요, 필터식입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일단 그거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종혁위원

그리고 용천수 같은 경우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인데 그걸 갖다 어떻게 약을 투여하겠습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니, 이건 지하수는 안 되죠. 그건 약을 투여하면 안 되고.

박종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셨던 그런 내용하고도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리를 잘 하든지 아니면 다른 행정력으로 돌리든지 그거예요. 지금 수년 동안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업무 보고할 때마다 그러고. 좀 짐을 벗을 건 벗으세요. 할 것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감사건이나 됩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회의자료 문제도 있고 해서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을 해주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언성 높여서 미안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감자료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잘못된 부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 없으면 되는 겁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성하면서 이 내용을 제대로 담당자가 숙지를 못 하고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물어봤잖아요. 이게 분기별로 해서 연간 계약해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분기마다 물품 들어올 때 계약해서 들어오는 거냐 하니까 과장님은 또 분기마다 들어온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 자료가 맞고 이 자료대로 하면 또 그 답변이 맞는 거예요. 결국은 자료 자체가 틀리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인데! 신중을 기해야죠, 이런 부분들!

상용

김상용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제가 세심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매번 탈자 나오고 오자 나오고 또 수치가 잘못되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데 금번 감사만큼은 단 한 건도 이렇게 잘못 작성해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다짐도 하고 또 벌금제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자 틀리는데 1인당 1만원씩 내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또 크게 지적을 받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차후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또 직원들이 일할 때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을 주신 복명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계속 감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과마다 앞으로 있을 때 누군가 총괄하는 분이 계셔서 여기서 연락이 되면 자료가 없더라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감사내용 자체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이 없이, 자료가 없이 하다보니까 이게 다른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치를 꼭 좀 해주십시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년에 감사할 때 하고 약간 시스템이 달라진 점은 있는데 법무감사실 직원하고 과별로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바로 자료도 제출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조치를 해주시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요, 앞으로 어떤 감사자료도 그렇고 회의자료도 그렇고 오타가 났거나 정정할 자료가 있고 하면 그냥 옆에다 삽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붙이지 말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 이것 삽입보다도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이미 했거든요.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그때는 이것 전체 편집을 제본을 했기 때문에 하기는 뭐하고 나름대로 작성하면서 성의를 보인다고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혹여나 오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깔끔하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그런 점은 아니고 작성을 하고 과장이 최종확인자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과장의 직을 걸고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작성을 잘못한 거니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계약건은 재무과쪽에서, 지출은 경리팀에서 나가고 하니까 물론 서로 헷갈릴 수도 있고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신중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환경보전과에서 이렇게 품의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이 건대로 보면 모르잖아요. 환경보전과에서 이것 해가지고 넘겼으니까 우리 일은 끝이야! 지금 여기 경리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물건도 발주업체에서 바로 직접 해당 업소로 다 배달이 된다면서요? 납품이. 저희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업체에서 공단으로 납품이 되고 또 공단에서 납품 받았다고 연락을 다 해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좋은 일 하시면서 괜히 진짜 좋은 소리는 못 들어도 싫은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세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요.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행계약 관련해가지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약서를 검토해보면 내용이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성의가 없고 누가 봐도 그냥 급조돼서 가져온 계약서 같고요. 내용이 또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인사부분이나 고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감사 받으시는 자세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이도재 위원님이나 다수 위원님들이 보면 자료 제출이나 감사받는 자세를 봤을 때 상당히 언짢아 하고 계시고 또 앞뒤가 안 맞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성의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자신하고 연관된 일이고 우리 집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지금 분뇨수집업체 계약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계약 자체에 관한 조례 검토를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계약이 무슨 청소대행업체처럼 계약을 해서 대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도 또 지역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분뇨업체가 업체를 설립해가지고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게 되면 받아주면 그냥 전 지역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아까 계약서상에 도장이 상이하고 한 부분도 공무원이 그걸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 어떤 반사이익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매년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하는 걸로 부평구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는 걸로 되는 거니까 이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 자체를 없애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으로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도 제가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여기 있는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예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12개 업체.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12개 다 들어와 있는 거네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환경하고 열린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환경하고 열린환경이 보면 소재지 주소가 똑같아요, 십정동 510-6. 업체명하고 대표자명만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고한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이 같은 집안 사람이 하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사무실을 두고 나서 신고하기 때문에 처리를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또 대부분 여기 있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인데 분뇨차 한두 대 정도씩 가지고 영업을 해요. 그래서 사무실은 같이 쓰되 차만 달리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고를 거부할 저기가 안 됩니다. 다 받아줘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다 받아줘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요건만 갖추고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해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선별해서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건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같이 받아줘야 돼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건 좀 불합리하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선의의 경쟁심이 없어지잖아요? 업체 설립만 하면 일거리 다 생기는 거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사실 하다보면 제살 깎아 먹기식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물론 이런 업자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구민들의 복지증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민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영업권을 더 확보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많은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많아지게 되면 업자끼리의 경쟁 때문에 출혈이 있고 살을 깎아 먹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구민 수에 비해서 이 수치는 그렇게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기는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간 지금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하시고 긴장감 풀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 자료를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담당팀장하고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정리해서,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사무감사할 때마다 체납액, 체납액, 번호판 영치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충언의 질문 겸 감사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환경보전과나 위생과나 세무과나 다들 대동소이한 것 같애! 체납액 특별정리계획, 그다음에 체납관리액 징수계획, 현장징수 활동계획 이렇게 해갖고 대동소이한데 이런 부분들은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런 것 갖고 무슨 특단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검색해보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물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처분, 그다음에 형사고발까지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대로 봤을 때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징수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신용정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또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들을 사실 여기서도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박종혁위원

다 하고 있는데 특단의 계획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다 하고 있는데.

박종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 현황 좀 갖고 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방세인 경우에 세외수입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한 같은 것도 세외수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엄격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일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 해요. 세외수입에 개별조항을 보다보면 기타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법을 적용시키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과감히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똑같이 매년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매년 특단의 조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별도의 징수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세외수입에서 특히 과태료 부분에서는 한 번 체납이 된 사항이 과년도체납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된다는 부분은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그걸 결손처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박종혁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세무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셔서 오셨고요. 그런 자료도 여기 다 있고요.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표현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 자료대로 보면 의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뭔가 소위 얘기하는, 말로만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 구체적인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업무들이 제가 처음에 인사말씀에서도 드렸듯이 구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일들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세수에도 확충될 수 있는 조치들을 실효성 있게 연구하고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후종 위원님 계시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행감 준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질의할 게 무지 많은데 지금 미안해서 질의를 못할 정도로 시간이 길어져서 단 한 가지만, 전에 제가 위생과장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심문조사인원 연 몇 명이나 돼요? 위생과에서 조사하는 인원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무허가 고발하는 건 전부 심문조사.

후종

이후종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보통 위생과에서 심문조사하는 인원들이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생과에 들어와서 심문조사하는 인원 있죠? 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와 있는 것 54건 정도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보통 심문조사하는데 공개적인 곳에서, 위생과 안에서 심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권 보호차원,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된다. 그래서 작은 데서라도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굉장히 환경이 위생과 사무실이 좁아서 열악하다. 그것 한번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치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조치사항 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게 위생과장인 저나 저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 전체 사무실 이동이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힘만 갖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의 총 조정이 돼서 돼야 될 문제지 저희는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데도 각 과만의, 전체 청내 사무실이 이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재까지는 위원님 걱정하신 걸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와서 조사받는 사람들은 민원으로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과장님, 소파 자리 있나요? 혹시. 응접실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책상을 빼서라도 그 부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민원 가지고 나온 것 꼭 저는 성취해야 돼요, 성격이. 사무실을 그럼 옮기십시오. 넓은 자리로 옮겨서 민원인 사생활 침해 안 되게, 인권 침해 안 되게 해야지 그분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좀 내년에 해결할 수 있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에 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님이 부장검사님급이 와 계신데 그분이 직접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셔갖고 “아,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니까, 심문조사실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 과 힘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국장님 의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말씀주신 내용 때문에 위생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나왔듯이 직제는 계속 늘어나고 청사는 한정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점점 협소해지는 추세예요. 위생과가 예전에 환경위생과로 있다가 분과가 되면서 쪼개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위생과 같은 데는 통로 자체도 좁아가지고 직원들이 앉으면 등이 의자가 닿을 정도로.

후종

이후종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데 그걸 넓히자면 부서를 옮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청내에 회전을 시켜도 그렇게 넓게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민원여권과하고 2층에 세무과에 공간이 그나마 넓은데 거기는 수시로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장소는 없어요.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데 먼저도 별도로 특사경 관계 때문에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조직개편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바로 되기는 힘들더라도 그걸 한번 공간을 마련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되기 전까지 조사를 할 때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내년에는 자리 좀 부서가 넉넉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민원인이 정말 민원 올렸더니 그것 참 잘 돼 있더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내년에는 만들 수 있게 노력 해주십시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정 안되면 타부서의 상담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마무리에 앞서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신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과 과원님들 그리고 김종권 위생과장님과 과원님들한테 같이 저희가 드린 말씀은 부평이라는 곳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주체로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지만 서로가 변화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주차관리과, 도로과, 공원관리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을 하셨는데 잔액이 3200만원 남았죠. 그런데 반납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재개발 관련해서 시초단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이 두 번째 추진과정에서 그린파킹사업을 그 관계로 인해서 축소한다든지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하면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 이유로는 재개발이 그 뒤로 조합원설립추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관계 등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는데 관리처분까지 오기까지만 해도 수년, 십년 가까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더라도 실제 재건축이나 재개발까지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린파킹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대 구비가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8개 군․구 공히 지원되는 게 시에 통일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9월 30일 현재는 6500만원 중에서 4개소만 완결됐었는데요. 현재는 사실은 전량 다 했습니다. 3275만원은 9월 말 현재고요. 나머지 8가구 12면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반납액은 없고요. 현재 9월 말까지의 잔액인데 현재 8가구 12면을 추가로 6550만원 예산은 다 소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까지 예비로 받은 게 8가구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 말씀하신 정비구역 지정고시 부분은 견해를 같이 하면서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5년 이상 걸리거나 그렇게 판단될 때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시에다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참고로 도로과에서도요 관리처분 전까지는 구조물 정비를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라도 이 그린파킹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매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 아시다시피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세법간소화방침에 따라서 재산세가 통합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하실 때 보시면 본예산에는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시비보조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린파킹사업은 구 차원에서도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단계가 8단계 재개발이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재개발지역에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제 판단은 구역지정고시 시점까지 잡으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획지정고시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든지 구역지정이 됐으면 사실은 지금 불가한 걸로 돼 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조합설립을 해야 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시행인가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그때까지 도로과에서는 구조물정비를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재개발에 관련해가지고 10년이 걸릴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걸리는 사업을 그 지역에 재개발 추진 중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두 번째로 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야간 주차단속이 6시부터 24시까지 한다고 나와 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20시요.

도재

이도재위원

20시까지입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는 33페이지 보면 6시부터 24시까지로.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특별단속할 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야간단속은 어느 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편도 3차로 이상 되는 대로변 위주가 중점이 되겠고요. 물론 출퇴근시간대의 대로변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우선이 되겠고요.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8개 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 외적인 부분요. 편도 2차선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가 일부 고질적인 민원이 오는 부분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산2동 체육관길 있는 데는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가부분하고 평소에 민원이 많이 오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야간주차단속은 원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평로, 경원로, 역전 마트나 대형백화점 주변, 야간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적에 하게끔 돼 있는데요. 보통 시민들이 6시에 퇴근하면 주택가로 들어오려면 7, 8시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속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경인 구도로변이나 가운데 성모병원에서 남부역 사이나 또, 지금 노흥로터리에서 시장 사이 이런 데 등등해가지고 너무 7시, 8시, 9시 시간 가리지 않고 떼었을 적에 주택가 지역인데 주민들이 와서 퇴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차를 댈 데가 있어야지 불법주차를 안 하는 건데 원천적으로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대로변이나 또 이차선 도로변이나 주택가 지역에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생각지 않고 주택가에 무자비하게 견인하다보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바는 있으나 현행 여건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곳에 대해서, 황색선이 됩니다. 황색선하고 20미터 미만 도로는 해당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이 됐든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편도 뒷골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경인로 구도로변이나 성모병원 쪽에서 남부역 쪽으로 가는 쪽에도 민원을 보면 단속을 원하는 당사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운영의 묘는 살려야 한다고는 보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가 쪽에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도 금지구역으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감안은 합니다. 다만, 일단 경찰청장이 됐든 서장이 됐든 지정고시한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 차원에서는 너무 내버려둬도 형평성도 안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라도 방치를 하거나 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 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지만 안 해서 민원도 많다고,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는 살리겠는데 원천적으로 안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견인업체가 와가지고 계고장 바로 붙이고 바로 차를 들이대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견인업체가 6대 갖고 직원이 견인기사들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처에 다니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단속차량 뒤에 따라붙는 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6대가 다니다보면 어느 부분은 막 바로 단속을 했는데 끌고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또 어떤 분은 20분, 30분 있다 끌고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공교롭게 단속을 매일 하다보니까 어떤 민원인들은 단속을 하자마자 막 바로 끌고 갔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6대가 다니다보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차가 와가지고 바로 엮어서 가는 시간이 한 2, 3분 내에 아주 잠깐 시간에 끌고 나가는데요. 만약에 견인을 딱 엮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차주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 끌어가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걸 다시 풀러서 차를 빼게끔 기회 한 번 주는 게 옳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단속도 마찬가지고 견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PDA라고 해가지고 개인 디지털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A로 끊고 나면 저희가 단속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음주단속할 때 불은 거랑 같이 입력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도 차주가 나왔을 때는 단속이 됐음에도 그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그분한테 옆에 얼굴을 가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분이 그 차량 옆에서 단속됐다는 걸 또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리를 감면해줍니다. 그런데 견인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PDA라고 해가지고 각종 사진이나 증명되는 입력기계에서 찍 하고 영수증 비슷한 게 나와서 부착이 되면 그건 사실은 음주단속 분 거나 같은 효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요. 견인업체가 와가지고 다 차를 엮어서 출발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차주가 나타나면 그냥 무시하고 견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적에 차주가 나타나면 약간 융통성을 부리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딱 계고장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열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봐준다는 이런 조례에는 없습니까? 조례 사항 같은 거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게 대행입니다. 주차장법 35조에 의해서 견인업체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2001년도까지는 견인업무를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견인업무가 사실 지금 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적자거든요, 만성 적자요. 그래서 민간한테 하라고 권고사항이 돼가지고 2001년도에 했던 것을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직접 민간한테 대행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8개 군․구 견인업체에서는 자기네 장비하고 인력을 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합니다.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지금 웃기는 게 4, 5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자꾸 시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 붙이지 말라는 거를 명문화했고 전에는 단속원들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주차관리과장 오고 이용엽 단속팀장 와가지고는 견인업체에서 일체 사무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단속원들하고 월별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단속원들도 그런 단속조장들이 있을 겁니다. 단속을 자기네가 했는데 5분 이내에는 끌고 가지 말라는 조장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견인업체하고 실랑이하는 조장들도 사실은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단속업체에서는 적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시설하고 인원만 다 구에서, 시에서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손 떼겠다는 실정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게 출발하기 전에 차주가 나타났는데 견인을 했을 경우에 견인비와 또 여러 가지 벌과금과 같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게 수만원이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생활고도 겪고 안 낼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해서 조례상이나 이런 걸 바꿔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출발하기 전에 차주가 나타나면 융통성을 부려서 다시 풀어주는 방법을, 유연성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적인 규정이 조례에서 그걸 봐줄 수 있게 조례에다 둘 수는 없고요. 내부 단속을 실시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견인업체하고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에서 예외규정을 둔다 그러면 다른 단속업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런 부분을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차제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견인업체가 계약기간이 2012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는 거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솔직히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서 많이 견인해서 건수 올려봐야 저희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하고는. 일대일 경비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도로 나가는 겁니다. 견인료 3만원이 끊어가는 대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세입 됐다가 보름 간격으로 그 돈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사실 고민을 해서 구에서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직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유재홍 이사장님!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7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을 보면 업체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방식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 계약입니까?

위탁해서 운영기금의 일부를 회수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연도별로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까?

위탁업체들이 적자는 안 보죠?

위탁금 반환에 대해서 체납되거나 그런 업체는 없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업무 파악 다 못 하셨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아주 힘든 교통행정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체납액 때문에 우리 과장님 사석에서 만났더니 “아, 이것 체납액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되죠?” 이러면서 고민하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대한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각 과별로 계획서를 제출해봐라 했으니까 그거로 대신하는 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무단횡단금지대 시설물 설치업체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순찰일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갖다 주시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요즘 세간에 기사를 보나 뭘 보나 시 설관리공단이 도마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수막게시대 부분은 지금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사가 팀장이 점심 먹기 전에 출근해서 점심만 먹고 퇴근했는데 무슨 연장 근로수당을 받았느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하나 기사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엉터리 관리, 재위탁 특혜의혹”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 건가요?

하여튼 이사장님 애쓰십니다. 애쓰시는데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밤에 하죠.

시정하시려고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어려움을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거기까지, 하도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기사나 이런 게 많아서 이사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걸 물어봤고요. 감사자료 20-1-11쪽에 보면 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주차장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료를 분할납부도 하고 아까 그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운북광장 고가 밑에 주차장 보면 1월부터 죽 9월까지 있는데 5월에 한 번 받고 7월에 5000원 받은 건 뭐예요? 5000원 받은 건 뭐고 9월에 나오고. 이러니까 딱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오타인가요?

그건 오타고요. 그러면 뒷장에 부평세관 거기 보면 여기는 3월, 5월, 5월, 9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돈 벌면 버는 대로 내는 건가,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달이 낸 거는 이자 안 내려고 미리 납부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5월, 6월 연속 내고 3월 내고 5월, 6월 내고 그다음에 9월 냈으니까 5월에나 6월에 낸 거는 6%를 안 내려고 미리 낸 거냐 이거죠?

그렇게 된 사항이죠! 아, 그러니까 위탁금액을 1년 안에 그 금액만 다 입금하면 되는 기준인가요?

아, 그렇게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딱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이나 다 대동소이한데요. 이 고액체납자에 아까 위생과라든지 환경과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이 독촉대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도 아까 감사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삼산1동에 있는 사랑샘주차장이 있죠?

보면 상당히 돈 먹는 하마로, 예산 먹는 하마로 표현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무료로 개방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죽 그렇게 하시겠다?

주차관리과장님, 사랑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지금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일사항이 작년에도 행감 때 요구사항입니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인데 앞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3년 전인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샘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 그걸 민간한테 위탁공고를 내서 최소한의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주위에 무료도 많고 그다음에 주택가에 댈 데가 많다보니까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2, 3년 전만 해도 많이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한테 공고라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거쳐서 1차, 2차까지 다운시켜서도 업체가 안 나타났으면 그걸 다른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나 시 설관리공단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3년 전부터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에 금액에 따라서 민간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공고도 한 번 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간이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1차, 2차, 3차. 물론 최저금액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면서 안 되면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공간에서 주차장으로 다 지하에 쓸 게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가 선용 프로그램 같은 걸 할 수 있는 일정한 투자를 하면 일정 부분은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구 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적자부분을 민간한테 공고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게 공고를 재차 해서 20% 감액되고 30% 감액된 최종적으로도 민간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구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20%나 30% 감면한다고 하면 민간업자도 일단은 채산성을 따지고 입찰에 참여할 건데요.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대로 과감하게 용도 변경이 혹시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냥 어떤 행위도 안 해보고 민간한테 그런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그러니까 민간이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저희는 밑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도 안 해보고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왕에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은 건데 그런 행위를 시 설관리공단이나 저희도 채근을 안 했겠지만 시 설관리공단에서 그게 3년 전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 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업자가 달라붙을지 안 붙을지 공고를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한 3, 4개월 거치고 5, 6개월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이런 고견을 들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 내년에 다 결정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사랑샘 공원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업무보고에 올려서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사랑샘주차장에 대해서는요, 시 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를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박종혁위원

삼산동에 554번이라고 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담당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노선변경이 요 근래에 한 번 있었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노선변경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접수일이 4월 9일 해가지고 6월 17일날.

박종혁위원

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팀장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어요.

예?

12월?

지금 교통행정과 52234호에 보게 되면 지선버스 554번 임시노선 운행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라고 해서 기간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돼 있어요. 맞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이것 동에 홍보하라고 언제 시달하셨습니까? 과장님, 언제 시달하셨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554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답변은 또 뭡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롱하실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하여튼 제가.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몇 초 전의 답변사항이 뒤바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감사를. 감사장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셔도 되고 나오는 대로 그냥 툭툭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감사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앞으로 하실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 공부를 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감사장에 들어오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갖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삼산1동에 홍보해달라고 언제 시달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주무팀장님께서 이 정도도 파악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본 위원이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참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이 공문을 받았을 때 정말 행정 관청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삼산 554번을 다른 노선으로 기간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홍보를 해달라고 해놓고 동사무소에다가는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시달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자, 19일 시작하고, 21일부터 운행을 변경을 하는데 19일 시달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행정 하실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정말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분들한테, 인근 주민분들한테 사과의 현수막 게재할 의향 있으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과장님!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소시민들께서 새벽버스를 타려고 얼마나 발을 동동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그분들 얼마나 울분을 느꼈겠어요. 그것도 부랴부랴 삼산1동 주민자치센터 동장님, 팀장님들 고생해가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정말 홍보현수막 게재하시고 그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본청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지났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삼산1동 동사무소에서 교통행정과에 업무협의를 또 물어봤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동에서 협의 온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협의 온 게 없습니까?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 온 게 없어요? 팀장님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만약에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분 과장님, 팀장님, 만약에 삼산1동 동사무소에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했을 때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요.

박종혁위원

이 정도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많든 적든간에 행정 관청에서 솔직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현수막 정도는 게재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약속은 지켜주시고요.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0-14쪽, 15쪽을 봐주세요. 거기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노인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2300만원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20-1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 이것 똑같은 사업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예. 같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1억 700이 섰는데 지금 보면 이게 9월 말까지 잔액이죠. 9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3개월 남은 잔액이 6900만원이 남은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작년도 사업이죠. 2009년도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2009년도 사업이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예.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15쪽에 있는 2300만원이 2009년도 것 반납한 거고 20-14쪽에 있는 거는 2010년도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자꾸 2009년도 거래요? 2010년도 건데 지금 3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잔액이 6900만원, 7000만원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개월을 집행한 금액이 3700만원이 되는 거고 지금 3개월 여기 인건비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돼서 7000만원이란 말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지금 14쪽 보시면요, 1억 4000 중에서 1억 700,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노인도우미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차헬퍼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도 국․시비 반납현황을 230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2010년도에 사업 집행한 내역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700인데 지금 9개월 집행하고 3개월 집행할 잔액이 지금 한 7000만원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자료상은 그런데요 저희가 다 지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셨던 분이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빠졌어요. 단가가 그게 더 좋으니까요. 이것은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려고, 이거는 진짜 안 되시는 분만 여기서 나오시는 거지 2009년도에도 보면 3/4분기까지는 잘 됐었는데 공공근로가 시작되면서 그쪽으로 쫙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온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차 헬퍼 노인도우미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사실은 계획된 인원이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40분 이상 해서 동별로 한두 분 정도 22개 동에 계도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처 그 인원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지를 않아서 지금 이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노인분들 용돈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일거리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그런데 60세에서 70세라고 해도요 저희가 이건 사실은 2인 1조로, 그래서 안 돼가지고 2인 2개 동 묶고 3인 2개 동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일 4시간인데 60세에서 70세 노인분들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도 그냥 최소한 걸을 수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늘상 반상회보 자료에도 가고 다 간 건데도 미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거를.

유순

김유순위원

이 홍보를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하세요. 그냥 일반 부평사람들이나 무슨 홍보지나 이런 거로 홍보해서는 노인분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이런 것 홍보를 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지금 구에 있는 노인분들은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어도 자리를 못 찾는 분들이 계신데 시에서는 또 홍보가 덜 돼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과리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무단횡단금지대와 관련돼서 전의 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었어요. 무단횡단금지대가 파손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재설치를 한다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처리, 보험회사에서 거의 가 보면 재설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중앙분리대를 누가 파손을 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나지 않고 본인이 운전부주의라든지 뭐로 해서 툭 쳐서 그게 약하니까 파손이 돼서 파손된 것 내버려두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철거만 해서 중간 중간 이빨 빠진 것마냥 죽 비어 있어요.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사고 가해자를 찾지를 못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 무슨 돈으로 조치할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예산이 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시에서 재배정사업이 간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내려올지 그건 그때그때 틀리 때문에요 내려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 업체 있잖아요. 설치하는 업체하고 이런 경우 사후관리,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 지으면 하자보증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 적용해서 사후관리비 같은 것 예치해놨다가, 그것 과장님 가서 무단횡단대 24시간 지키고 앉아있을 거예요? 못 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발견이 되는 건 발견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설치업체에다 사후관리비용 같은 거를 따로 예치를 해서 나중에 파손이 되고 했을 때 누가 파손했는지 몰랐을 때, 그냥 저렇게 해놓으면 무단횡단금지대 해놓은 효과가 없잖아요. 중간 다 비면 거기로 다 다니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꼭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데다 무단횡단금지대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몰래 그걸 끊어놓는 것 같애, 이렇게 보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운전부주의나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해서 파손된 것도 있겠지만 보면 자주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가려면 위로 가도 한참 가고 밑으로 가도 한참 가고 이러니까 그거를 고의적으로, 뭐 보는 데서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추측인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설치업체한테 사후관리비 같은 거를 조금 예치를 해놓으셨다가 그럴 때 유효적절하게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법에 맞는지 어쩌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경인로 부개사거리, 그러니까 동소정사거리에서 부개사거리 입구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무단횡단금지대가 좍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철거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철거는 안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담당자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하면서 자료 오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고요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무단횡단금지대 시설물 관련해서요, 부평역 앞에 좌우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있죠. 거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2009년도에 시에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설치 업체가 보니까 이게 상이군경회에서, 설치 업체가 어떻게 상이군경회에서 설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상당히 형편없습니다. 지금 많이 중간 중간에 철거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이거는 저번 7월 업무보고 받으면서부터 계속 줄곧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부평역 앞에 있는 부분들 빨리 철거하십시오. 빨리 철거하시고요. 그게 시에서 할 사항이라면 새로운 자재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새로 설치할 수 있게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여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래요? 네 가지.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이것 네 가지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네. 안전펜스 5종 이랬는데 어디다 설치했고 어떤 용도로 설치를 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바로 돼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보고 추가 질문드릴게요. 70페이지요. 9번 이첩 민원내용하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70페이지 9번입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9번 내용하고 75페이지 54번 내용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뒤에 담당팀장님 계시죠? 앉으셔서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위치가? 이것 관련해서요 제가 8월인가 즈음 돼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쪽으로 이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열리면 다룬다고 했는데 저번에 담당주사님이 저랑 같이 얘기하던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월에는 부결이 됐는데 54번 내용 보면 10월에 가결이 됐거든요. 이 두 건이 같은 사안인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월에 이게 가결이 됐으면 공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담당주사님이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준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는 자료 오면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택시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확실히, 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상재

김상재위원

19-60쪽 보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택시승강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저희 부평구에 택시승강대는 12곳이 있습니다. 12곳요.

상재

김상재위원

택시승강장이 12개인 데가 있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12개소가 있다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군데밖에 없는데!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상재

김상재위원

19-60요. 정비현황!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봤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택시승강장.

상용

김상용위원장

12개소가 나와 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현황은 여기 없습니다. 자료는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 택시승강장이 12군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부평구 57만이 사는 이 지역에 12군데 택시승강장 가지고 가능할까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앞하고 부평역하고 동암역 남광장 쪽이나 북광장 쪽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일반 택시기사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경찰서장까지도 방문을 해서 청장님하고 면담하시려는 걸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또 사실은 택시기사들에 대한 단속은 정차단속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에서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서도 인력을 핑계대고도 저희한테만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택시승강장이 부족해도 CCTV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5분 지나고 그러니까 할 말은 그분들이 와서 이해를 하고 가는데, 한 20분 정도 넋두리를 하다 가시는데 택시승강장이 부족해도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인력 단속에는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투덜거리시다가도 빠졌다가 다시 오시는데 CCTV 5분 이상 걸리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이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 택시승강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 막무가내로 단속만 하는 게 능사냐! 사실 CCTV가 아닌 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동암역 북광장이나 남광장 쪽에 한 번씩 걸리신 분들은 거기를 또 안 대요. 영업용차량이 4만 5000대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 걸리신 분들은 구전을 통해서 거기 CCTV가 있다는 걸 아시고 도시고 도셔요. 그런데 처음 한 번 걸리신 분들이 전에는 안 걸렸는데 왜 걸렸느냐, 그건 5분 이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앞 차량하고 바짝 대가지고 CCTV에 안 찍히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에는 댔어도 안 걸렸는데 왜 이번에는 걸렸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 문제는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구에서 건의를 해도 시에서 택시승강장을 전체 늘려주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택시승강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단속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민원이 없다면 저희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인 같은 것도 최소한, 저희가 견인 과태료용지를 두 개를 씁니다. 통행이 널널한 데는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견인대상스티커를 안 붙입니다. 과태료대상만 붙여서 견인차가 그거는 견인을 못 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구민들이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루에 몇 푼씩 벌겠다고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한 딱지를 떼다보니까 그분들의 언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속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라는 걸 먼젓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예고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단속을 하더라도 하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사전예고제 부분은 전에 업무보고 때 김상재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안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계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이상 질의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사실은 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악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폐단이 많아가지고, 사전예고제가 그때 5분 정도 예고를 줬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길거리에 불법 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장 내나 이런 데서는 대고 나서 5분 예고제이기 때문에 차가 오면 윈도우 안에서 다 보입니다. 그때 빼고 가면 또 댑니다, 5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선의의 모르는 피해자들만 양산을 하고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백해무익한 제도가 된다 해가지고 폐단이 있어서 폐지가 된 제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타시․도에서는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평구도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생각해가지고 요즘 같이 어려운 저기에 사전예고제라고 단속현장을 보니까 사이렌을 울리긴 울리는데 사이렌 울리면서 뒤에서 바로 딱지 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사이렌을 조금 키워서 울리고 지나가고 그 뒤에서라도 한 200미터라든가 이런 거리에서 온다라고 하면 떼이는 사람들도 어떠한 말을 안 할 텐데 앞에서 사이렌 올라가면 한 10미터에서 떼고 나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단속을 하면서 저희도 팀장이나 차석이나 과장이 조원들 차를 한 번씩 다 탔습니다. 한 2개월에 걸쳐서 조간, 주간, 야간 다 타봤는데 행태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 알아야지 또 지시를 하니까요. 주간에는 다 나옵니다. 낮 시간대에는 다 나오는데요. 야간에는 한 60% 이상이 안 나오는 게 술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술 드시거나 개인 일 보시기 때문에. 주간에는 80% 이상이 사이렌을 울리거나 그러면 다 나옵니다. 100% 나와서 저희가 예정된 시간에 사전예고제는 못 하지만 사이렌을 울린다거나 아니면 안내방송 “빼세요, 빼세요.”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뒤에 서포터즈들이 쫓아오면서 하는 거거든요. 죽 안내방송을 해나가면서요, 차량번호를 부르면서 하면서. 낮에는 한 80% 이상이 나와서 빼시는데 야간에는 예고제를 해줘도 사실 많이 걸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낮에도 사실은 차 뺄 시간이 없어요. 앞에서 왱하고 조그마한 소리로 지나가면 뒤에서 바로 와서 딱지 떼요, 사진 찍고. 그런 부분을 당해본 사람들은 너나없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딱지를 떼였어요. 그래서 그냥 범칙금을 내고 말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가게에 영업을 위해서 물건을 내리기 위한 사람이라든가 저녁 때 보니까 물수건 나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수건 한 봉지 갖다 주고 나오는 순간에 딱지를 떼버리니까 물수건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그러한 분들이 업소 주변에는 많은데 서민경제라는 그런 저기를 우리도 내세울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사이렌소리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이런 부분은 열심히 딱지를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렌을 울리고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떼고 있는데 영업용화물차라든지 자가용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딱지는 안 떼는 이유는 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안 뗀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현황에도 있지만 5만 2831건 중에서 승용차가 4만대입니다. 승합차가 3762대고요. 화물차가 8075대입니다. 건설기계가 266대입니다. 사실 저희가 안 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하차 차량도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단속됐더라도 상하차 차량인 게 증명이 되고 배달증명이 있으면 사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봐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영업용 차량 스티커 끊은 거는 여기 비치가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영업용차량은 차량넘버에 따라서 있습니다. ‘도’나 ‘허’나.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 서류상에 보면 영업용차량 넘버 뗀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서류상에 승용차 분류를 해서 그렇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승합차는 몇인승, 대형버스도 승합차로 들어가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버스도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부평역 앞에 삼화고속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허가 자체가 시에서 거기를 종점으로 내준 게 문제가 됩니다. 종점으로 내줬는데 거기서 회차를 해야 되는데 할 데는 없고. 사람이 있을 때는 못 뗍니다. 왜냐하면 단속원들이 붙이려고 하면 저희는 주차 위반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있을 때는 승강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경찰에서는, 정차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팀이 교통법규에 의해가지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는 단속할 수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설이 아닌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서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황색선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여기 자료를 보면 자가용화물로만 돼 있어요. 영업용화물에 대해서는 한 건도 뗀 게 없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서류가 여기 있는데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주신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화물차 중에는 영업용하고 자가용화물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100%. 왜냐하면 영업용이라고 안 떼고.

상재

김상재위원

서류 자체에는 자가용화물만 돼 있고 건설기계 있고 보면 거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자가용화물 중에서도요 개인용달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용도 있고 그런데 그 영업용도 자가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러한 서류를 저희한테 주실 적에는 그 부분을 명백하게 가려주셔가지고 서류를 주셔야지 이 서류 자체에는 자가용화물, 건설기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차가 됐든 영업용.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박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교통과나 주차관리과나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차에 대해서 영업용하고 승용하고 구분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교통과에서는 그러면 영업용은 단속 안 하고 자가용만 단속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허가를 낼 때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원이 있어야 되는.

상재

김상재위원

차고지가 도로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거를 단속했으니까 한 부분만 단속이 된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영업용이 됐든 자가용이 됐든 떼야 될 부분은 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애꿎은 자가용 일부만 뗐다 이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답변을 제가 뭐 교통과 것을.

상용

김상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야간에 주․박차했을 때는요 화물차라든지, 자가용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는 개인 아파트나 이런 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화물차나 영업용차 그것에 대해서만 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지역이나 부평구 일부의 주민들 민원, 또한 제가 누차 전화도 해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를 않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행정에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민원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되다보니까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나 저희들한테. 우리 청천동에는 제일 민원이 되는 곳이 경동택배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쪽을 한 번 지나가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밤새 물건 내리고 지게차 소음으로 그 사람들 잠을 못 자요. 거기 와서 구경들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밤 12시가 돼갖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사진도 찍고 한 일주일을 거기를 다녀봤는데 사진 찍다가 경동택배 주인하고 제가 승강이도 벌였습니다. 진짜 야지 소리도 듣고 어떠한 창피도 당하는 수모도 겪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해주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지나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대형차, 소형차 이것 가리지 마시고 청천동에 오시면 나비공원 일대에 거기가 황색선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공원지구에는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대로변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대로변에는 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그냥 떼 주세요. 그것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 우리 교통과에 담당팀장님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사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6명을 위해서 이삼천 명이 고생할 일은 없는 거예요. 또 그분들한테 사정 얘기도 했고 구청에서 단속하겠다고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단속하겠다고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단속을 안 하면 서구에 있는 차들이 거의 다 와서 거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차주들 얘기가 그래요. 서구에 갖다 대놓으니까 24시간 가지를 않는데요. 오늘 갖다 세워놨으면 바로 떼버린다고 그러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평구 이쪽에는 차 대도 괜찮으니까 그쪽에 갖다 대 해서 와서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한 단속을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반대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상동하고 부개동하고 경계되는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해주니까 상동쪽만 이중, 삼중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 어디를 다녀봐도 차가 제일 심한 곳이, 주정차 위반이 제일 심한 곳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나비공원이 옆에 있는데 나비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고 차량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니까 같이 대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저기에서라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한테 심심하실까봐 또 한 말씀드려야 되되겠습니다. 요 전에 위생과하고 저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평역 광장 건설공사에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공사 관련 일일단가표, 준공설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보고자 해서 서류를 부탁했는데 첫째, 착공도면 미제출, 철거견적, 도로포장견적 산출 등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둘째는 입찰참여 업체수, 입찰형태, 그에 따른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고 셋째는 사물놀이조형을 포함한 석물, 기타 조형물의 공사 전 예상가액 및 실행가액에 대한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넷째로는 일일단가표의 인건비 과다 지출, 보니까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행감에 제가 이것을 넣고자 했었으나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 부평구의 재원을 위해서 절약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런 건 안 넣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주신다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하고 또한 재정이 압박되지 않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부분 서류를 꼭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지금 부평역 광장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 사업이 구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이거든요. 전액 시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도 다 시에서 받고 구에서는 거의 뭐…….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도 시비로 했어도 일단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집행한 것 아닌가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일단 제가 그 자료가 여기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드리고요. 이것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면서 보상도 하고 그런 걸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담당직원이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다 갖고 간 거로 확인을 했는데요. 의회에다 제출을 한 거를 구두상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지금 부분적으로 갖고 왔는데 착공도면도 없어요. 착공도면, 철거견적, 도로포장견적 산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견적이 아니고요. 내역서를 갖다 하면 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역에 대해서 시 예산부서에서 자체 일상감사를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우리 부평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1원도 안 들어가고 시에서 다 컨트롤하고.

상재

김상재위원

1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시에서 다 자기네들이 일상감사도 사전에 하고 내역서에 대해서 가감도 다 자기네가 하고.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 나와가지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공사만 해가지고 교통광장이 됐으니까, 공사는 끝났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업비는 일체 1원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100% 시비사업이라서 거기서 다 컨트롤 했습니다, 설계고 뭐고 해서. 저희는 사실은 사업만 대행 감독해준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걸 감독을 하면서 예산 낭비되는 걸 관망했다라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 뭐 아닌 말로다 우리 저기가 아니다? 시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시도요 이것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에서 예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조달청 것 예산 나온 것 다 보고 했어요. 검토하고 다 했는데 이게 쉬운 얘기로 보상비도 없이 시민공간조성사업이다 해갖고 8억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집에 그런 거를 짓는데 8억 예산 들여서 하라면 하겠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총 예산 19억에서 철거하고 보상하고 다 포함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공사비만 8억이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하여튼 공사비가 7억 정도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상비 빼고 공사비만 8억인데 서류상에 지금 몇 평인지도 안 나온다니까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몇 평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400평인지 200평인지 그러한 부분이 나와야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서류 자체가 미비하다보니까 이 8억 들어간 것에 대한 산출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착공도면하고 공사비 내역하고 일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직원들을 이상하게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 그것 짓는데 그 조경에 설비에 8억 들어갔다는 예산은 납득하기가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조정해서 앞으로는 절감차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조치해주십시오.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공영노상주차장 현황을 보면 급지가 나와 있는 게 있고 무료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왜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노상이나 노외나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그다음에 외진 데서 무료인데도 50% 수준도 안 찬다는 데는 유료화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현황도 보고 작년부터 지적도 해주셨는데 6개소는 노상은 아니고 노외죠. 노외 중에서 수요가 있는 데는 월정기로 하고 있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10개소는 유료화하는 중에서 7개소는 그런 사업을, 무료화 중에서 7개소는 추가로 또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료화한다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원리원칙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향후 가까운 장래에는 부평구에 있는 주차장은 최소한의 급지, 싼 가격이라도 유료화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도 한정돼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 단속,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하고 단속 수입 갖고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요원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뒷골목에 대다수의 노상주차장이 무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한 달에 3만원이든 4만원이든 거주자 우선으로 하고 그런 거를 점차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세원 발굴은 그런 데서부터, 사용하는 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3만원이나 4만원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세입을 확충해서 주차장 재원으로 확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유료로 하려고 해도 인건비나 뭐가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한 군데로 하려면 2000만원 곱하기 2명 정도, 그러니까 한 1500만원에서 두 사람 정도가 교대로 쓰게 되면 한 3000만원이 빠져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지금 사람을 둬서 그럴 게 아니라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플랫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바퀴가 들어가면 탁 걸려서 코인 밴딩머신에다 계산을 해야지 나오는 그런 것도 섹터별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차 유료로 해서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주차관리과장님, 20-6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요 아까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청천동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잡혀있고 사유지 토지매입 부진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보니까 108면인가 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108면이 올해 12월 중에 착공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사유지 문제는 다 정리된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사유지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지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정 정도의 진행이 되면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면요 김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비공원 주차장 입구 있는 데가 화물차도 대고 난잡한 거를 거기는 나비공원 위쪽은 대형버스나 거기 방문객들, 이용하는 애들 위쪽으로 대형차를 하고 밑에는 원천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비공원 입구나 좌우측으로 차를 댄 데를 한 쪽은 차량 동선으로만 하고, 인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걸어올라갈 수 있게 하고 거기다 댄 수요를 밑에 명칭도 고민을 해서 나비공원주차장으로 해도, ‘청천동 나비공원주차장’으로 명명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댔던 차량들을 청천 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쪽에는 인도하고 차량 회차선만 운행하는 것도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나비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아까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가 주정차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조치를 잘 해주십시오.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아까 김상재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폐단도 많고 해서 실시했다가 잠정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근 예로 차가 견인되면 견인보관소에서 한 30, 40분 정도 있으면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차 찾아가라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30분 이내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돈 받을 것 다 징수할 것 해놓고 차 찾아가라고 문자는 들어오는데 사전에 차 끌어갑니다 하는 문자는 왜 못 보내시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건 견인사전예고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그러려면 사실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아까 10분간 휴회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이 하다보니까 기사가 8명에다 6대의 견인차량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 같으면 견인차를 구에서, 사견입니다만 한 2대만 갖다놓고 꼭 끌어가야 될 데만 가서 끌고 여석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잡아서 견인보관소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대행업체도 사실은 사설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2012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견인업무는 사실은 시에서는 10년 전에도 3만원이었습니다, 견인료가. 걔네들이 10년 전의 인건비하고 지금하고 물가나 이런 게 다 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3만원 받는다는 것, 과태료도 3만원 똑같습니다. 서민경제 때문에 4만원에서 10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계속 1원도 인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솔직히 오히려 견인료를 1만원 이상 올리면 올려야 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8개 구 공통 사항인데 업체들에서 이제는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시나 구에서 직영을 하려면 해라,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일정 부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니네가 인수해가라, 이런 현실입니다. 저희도 견인업체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밑진다고 해서, 일정 부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에 그런 건의한 거는 상 도리상 안 맞는다. 너네가 자구노력을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견인보관소 관련해서 제가 또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주시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원들 교육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단속할 때 달랑 한 분이 내리셔가지고 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진 찍으시는 분은 계속 사진만 찍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두 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은 스티커만 계속 발부해서 꽂아놓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예고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폐단이 있고 한다면 두 분 중의 한 분이 일차적으로 한 바퀴 도실 것 아니에요? 앞에서 사진 찍으며 나가니까. 사진 찍기 전에 문자발송을 한 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그것 단속하기 전예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꾸 건의들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업무가 아예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예고제 해서 “5분 안에 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4대, 5대가 부평구 전 지역을 커버하고 야간에도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한 번에 나가서 사실 3시간 이상 한꺼번에 계속 운전하고 들어와서 한 시간 반 정도 식사하면서 쉬는데요. 4개 조나 5개 조가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밀집지역에서 불법주정차한 게 20, 30대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면 한 타임이 다 끝나버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령 보면 애매하게 아주 억울하게 스티커 끊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을 조금 참작해서, 왜냐하면 점심시간이라든가 잠깐 물건 내리러 갔다든가 했을 때 보면 주의를 요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가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편의를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무조건 다 봐주라는 게 아니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원래 해야 되는데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사무소 서류 하나 가지러 갔다 왔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스티커 갖다 붙여놨던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딱 들어가니까 그냥 갖다 붙여버리던데 뭘 또 그렇게 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받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고민은 하겠는데요, 장담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게 한두 개씩 있는데 주차관리과는 아무 위원회나 협의회도 없네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부분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문 받고 하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해당 조례나 법상에 위원회를 둬야 되는 의무사항도 없고요.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를 둬서 개선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사항도 없고요. 평소에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회의자료 안 온 것만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것, 거주지역 대형 백운주차장이면 십정동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아파트 뒤쪽에 큰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아주 큰 주차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조치결과 잘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조치가 완료가 됐나, 안 됐나 확인절차까지도 하시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여섯 번을 나갔습니다. 여섯 번을 나갔었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사실은 매입을 해서, 공원부지입니다. 매입을 해서 사줬으면 좋겠답니다. 자기도 수익구조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대형버스나 건설중기를 안 대면 그 넓은 땅을 갖다 유휴지를 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구에서 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워낙 큰 부지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암만 개인주차장이라도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이런 걸 관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나가서 민간 개인 땅에 개인이 주차장이 자유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땅이 한 사람 소유예요? 몇 분 계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소유는 개인 소유 돼 있는 것만 확인했지 저희가 개인 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주차관리과에서, 개인 자유업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많이 양보해주셔서 펜스도 치게 하고 폐유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아파트 앞 인도 없앤 것,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삼산1동입니다. 삼산1동에 ‘이 ’인데 의원님입니다. 이 무슨 의원님이신데 의원님이 건의하신 건데도 인근에 아까 얘기한 사랑샘주차장 있는 데입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님이 놀고 있다는. 거기서 도보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런 쪽을 이용해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도로과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요금 관련해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가 보충 질문드릴게요.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8시까지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셨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주차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데가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용률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준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요금 징수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민간위탁도 애당초 시간 정해진 대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삼산1차하고 삼산2․3․4차 있는 데가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굴포천2차 복개는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요. 부개2차는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개3차도 마찬가지로 10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백운북광장하고 부평공원 앞 화랑농원 거기도 10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터리 포장마차 많은 데는 거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이.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수요 있는 데에 따라서 처음에 운용시간하고 급지를 정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딱히 규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아라 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애초에, 예를 들어서 올해 7월에 대정공영주차장 준공했지 않습니까? 용갈비 앞에요. 그런 거를 결정할 때 저희가 처음에 결정을 합니다. 거기가 수요가 많으니까 공보관 주차장처럼 똑같이 1급지로 하자. 반경 5킬로미터 내에 같은 시설인데 급지를 조정할 때 그런 걸 참고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운영시간도 거기는 24시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야간에도 상인들이 댈 수 있는 데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것. 그래서 급지하고 운영시간을 저희가 건설해주면서 처음에 결정해서 시 설관리공단 에다 넘깁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어떤 주차장에 결정될 때 그런 사항을 사전보고를 합니다. 깡시장도 내년에 준공되는데 사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 주차요금을 받는 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는 사실은 일반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받는 건 몇 군데 안 되긴 안 됩니다만 참고로 상동 같은 데 상가지역에는요 저희가 6시까지 받는 지역도 수요가 있으니까 새벽 1시까지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있으면서 부개동에서 불과 3, 4분 거리입니다. 보도로만 가도 되는 상동역 앞에도 새벽 1시까지, 거기도 1급지인데 저희가 같은 급지라도 요금을 저희의 더블을 받습니다. 저희는 암만 비싸야 1시간에 2000원이 안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시간에 3000원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수요 있는 데는 새벽 1시까지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단속도 거기는 대행이 아니라 아예 용역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데는 사실 그냥 무작위로 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징수 제한에 관한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규정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조례에 준해서 요금이 정해지는 겁니다. 조례에 급지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까지 4개가 있는데요, 거기 조례에 급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민경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도 다만 몇 백원이라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보면 가장 문제시되고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시장로터리잖아요. 거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4시간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8시에서 8시 반 정도 지나면 포장마차를 설치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요금을 징수를 하고. 그런데 거기가 민간위탁.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시장로터리는 제가 24시간 말씀 안 드렸고요 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나본데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오전 9시까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오후 9시요.

용균

유용균위원

오후 9시까지. 그러면 9시 이후에는 아, 그래서 포장마차를 그 시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가 위탁 받은 운영자가 포장마차를 그냥 와서 너네 장사해라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 부분 점검을 직원들은 올해만 해도 15차례 이상 나갔는데 저도 야간에 4번은 같이 나갔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민간이 하다보니까 어떤 병폐가 있느냐면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자가용을 댑니다. 1일 주차권을 1만원을, 2만원을 내든간에 2대를 대고서 그 시간까지 1일 주차를 해놓고 빼고 포장마차가 들어갑니다. 아예 자기네 승용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어 있을 때도 다른 차량이 들어가려면 그 주차관리원들이 민간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일반차량을 주차 거부를 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마차 쪽에 민간인다보니까 이런 말씀까지는 좀 뭐한데 암암리에 봐주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3월 말이면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그런 거를 최소한도 통제하기 위해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 일부 동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구민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편리를 도모하면서, 왜냐하면 거기가 시장이다보니까 재래시장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돈 있는 분이야 큰마트 가고 어디 백화점 가고 하는데 사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불편함이 초래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저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부딪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공단에서 결심만 하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공단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대하고 급지를 저희가 결정해서 던진 거거든요. 던졌다는 표현이 뭐한데 관리 운영권은 시 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 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고요. 시 설관리공단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왜 이렇게 안 오죠?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안녕하세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구에 홍성여중에서 동인천까지 가는 버스가 62번이 폐지가 돼서 62-1번이 그쪽으로 대체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우리 구 관할은 아니라서 시에서 배정하는 거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감사 때 한 번 얘기한 부분 알고 계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 내막은 잘 모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셨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62-1번 시내버스.

예. 29번! 시간 배차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에 시간 간격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 확인하시고 그 부분 때문에 시에 계속 요청하겠다, 요청한 것 있어요, 혹시?

예.

요청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하셨는데 요청한 자료가 있나 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예. 확인해서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주차관리과 김성철 과장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20-1쪽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은 뒤에도 있는데요.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올해 어떤 일을 했느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 경우에는 체납액이 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인데요. 105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113억에서 8억이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이것은 그러니까 현년도든지 과년도든지 늘었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저희가 할 일을 다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007년도에 1년 새에 123억이 돼가지고 10억이 또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12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위원님들이 여러 질책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랬던 맞물린 시기입니다. 2009년도에 132억까지, 작년 행정감사자료 보면 과태료 총액이 132억이었습니다. 현재 올해 124억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내년까지는 120억 이하로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느냐, 일례로 과에서 전에는 ’91년도 이후 분 게 저희한테 이 과태료업무가 왔습니다. 경찰에서 하던 업무가 1991년도부터 군․구 업무로 왔는데 그 이후에 오던 걸 죽 체납됐던 거를 직원들이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담당하다보니까 사실 실제로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럴 때도 연도별로 끊어서 보내고 1개년도 보내고 2개년도, 예를 들어서 행태가 2010년도 같으면 2009년도 것, 2008년도 것, 2007년 것 이렇게 나눠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초에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느냐면 총액체납제로 개선했습니다, 총액체납제. 그러니까 3개년도의 걸 부과했으면 그 사람들은 안내 받아서 다 납부를 했는데도 그 전 게 또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이 10년에 걸쳐서 15번 위반을 했으면 15번인데 최근 3년간 5번밖에 안 했으면 그걸 납부했으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또 그 직원이 그 후에 3년 거를 또 하면 미결이 있다고 해서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는 체납자별 총 안내고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91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인가, 연도별로 얼마인가 그거를 체납고지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한 인원이……, 20-12쪽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5153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내문에 따라서 7000만원 정도를 그 실적으로 수납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압류도 실제로 올해 57건을 했습니다. 압류예고도 497명에 대해서 7억 7000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완납을 자료에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9건에 3100만원 나왔는데 5500만원을 완납했습니다. 분납도 49건에 현재 1100만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에 따라서 예년도보다도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도 한 4억 정도 추가로 더 받았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십삼사 억대 돼 있던 거를 실제적으로 목표를 한 20% 더 잡아서 28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전년도 예산 대비 20% 이상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에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태료는 애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타시․도 벤치마킹도 하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대동소이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쨌든 열심히 했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증가한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러면 총액체납제 납부, 체납서 이걸 보내서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감소된 부분이요 사전 납부할 때는 20% 경감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원천적으로 체납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있는데 원래 법적 의무사항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고지, 독촉고지, 그다음에 체납을 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되면서 체납절차를 밟는데 저희는 사전 납부하시면 20% 감경된다는 안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전에는 당초에 납부하던 게 52%인데 지금은 6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1차로 자진 납부해서 20% 감경받으시는 분이 꽤 많이 늘었다. 그래서 체납한.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여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네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민원을 수차례 많이 받았고 하루에 한 번 받을 정도가 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민원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총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현재 인력은 올해가 5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5명인데 하루에 55명이 풀로 가는 게 아니라요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25명 정도, 30명 정도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단속요원들의 민원 제기가 많이 있죠? 단속요원들이 주민들의 민원 제기, 이분들이 단속하는데 어떤, 어떤 부분 불친절하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단속요원들이 불친절하다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이런 민원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신 대로 잠깐 댔는데 뗐다, 그런 게 다 민원입니다. 현장에서 나왔을 때 그런 사항을 설명합니다. PDA로 찍고 앞에 부분을 쫙 왔을 때 거진 다 지나갔는데 저쪽에서 쫓아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5분을 뒤로 가서 다시 해줄 수 없고 그럴 때 야속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부평역전에 나가시면 롯데마트 앞에 가보셨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가 하루에도 몇 차례 가장 많이 견인해가는 지역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바로 맞은 편 쪽에 주차가 골목에 많이 돼 있어요. 웨딩홀 뒤에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손을 대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지금 거기가요 저희가…….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지금 거기가요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는 플래카드를 계고한 지가 한 보름 전부터 계속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금……, 일주일 전부터 플래카드를 앞뒤에 다 붙이고 2주 정도를 플래카드로 계도하고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단속요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단속요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단속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오죽하면. 사실은 그 서포터즈 아줌마들이 민간인입니다. 1년 단위 계약해서 한 달에 60여 만원 받는 분들인데요. 사실 그분들 교육을 안 시키거나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싸움 나고 속된 말로 서로 윽박지르고 그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쪽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요 몰상식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말로 “할 짓이 없어서 이거나 해쳐먹고 있느냐” 이런 얘기, “집구석에” 이런 부분이에요. 행감 때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500건 정도 단속이 된다고 치면 단속건수에 비해서 민원은 거기에 10% 이내입니다. 사실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5% 이내라는 것은 대다수 친절하게 다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소수 민원이 있는 분들은요 고질적인 분들한테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고질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시고요. 구민한테 고질적이라고 이렇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악한 분도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물론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분도 계시겠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많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당하신 분들은 금방 우리 유용균 위원이나 김유순 위원, 김상재 위원 말씀했듯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단속요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정말로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시키세요, 과장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런 민원을 사례별로 하는데 지금 팀장이 위주로 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민원인이 욕을 해도 절대로 욕을 하지 말라. 당신들은 준공무원신분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분들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끓는 거를 시간을 내서 들어줘라, 많이 들어줘라”. 그런데 실상적으로 현재 그분들은 정공무원도 있지만 기간제나 시간제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자기네들이 연단위로 계약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적도 무시를 못 하는 경향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누이 했습니다. “실적 전혀 반영 안 되니까 실적 위주로 하지 말라. 민원이 안 되게끔 최대한 하지 실적을 위주로 한 단속은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밖에서 가끔 민원인과 욕설이 오고 가고 트러블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일부 단속조원 남자분 중에서는 민원하고 티격태격한 경우도 연간 여러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여러 차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 차례 수백 차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 밑에 20-33에 보면 단속기간에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어요. 이게 병원 진료로 인해서 딱지 떼는 부분 제외된 거죠? 이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가결된 부분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공무수행, 고장차량, 장애인, 기타 해가지고 670건 해서 한 3000건 정도 돼요. 돈으로 따지면 거의, 얼마입니까? 한 1억이 넘는 돈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병원 진료 가서 병원 앞에다 차 세워놓고 오면 딱지 떼요. 떼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이 병원 진료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서 장애자를 동승했거나 차량 소유주인데 자기가 위반한 당일 병원 진료확인서나 이런 걸 떼어 오게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진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불법주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오. 자기네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부모님이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거기 주차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위반한 시간에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떼오고 가족등본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지 장애인증까지 복사해서 일건 서류로 해서 저희가.

후종

이후종위원

장애인차량이 아니더라도.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장애인차량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장애인을 부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면 병원에서 직접 대지 못하는 거니까 증명이 네 박자가 다 맞아서.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장애인이라고 써서 762명이 또 그렇게 됐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장애인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사실은 장애인도 아무 장애인이 아니라요 발을 못 쓰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오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악용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인데 3회 이상 했을 때는 한 차례 이분들도 부과는 됩니다. 똑같은 동일사례로 3회 이상 했을 때는 장애인이라도.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을 다해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소상한 자료있죠? 차량 넘버, 누구, 누구,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분 자료 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을.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이건 꼭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를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뽑아달라면 뽑아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이건 뽑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날짜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거리별로 해서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오래 걸리죠, 그럼요! 10개 조가 조별로 다 틀리는 지역에서, 그리고 또 어느 동 몇 번지로 안 나오고요 노상으로 나옵니다. 무슨 부평대로 몇 번지 이렇게 안 나오고 부평대로 시간대별 승용차 넘버, 차량 넘버 이렇게 나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기타 부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기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취재차량이라든지 물건 상하차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이의신청에 의해서 온 거죠. 그다음에 공사차량이라든지 택배차량, 그다음에 차고단속은 사유지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보면 인도부분에다 댔는데 저희가 끊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도부분에서도 사실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원마다 착오가 있어서 착오단속 부분도 있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고장 나 있는 차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차가 고장 났었다라고 하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카센터에서 수리확인서 그걸 징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거나 라지에터가 꺼졌다거나 그런 거를 수리내역을.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이의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항목입니다. 뒤에 보면 차량 고장 나서 부득이 하게 못 움직였다거나, 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수리센터에서 그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말의 의혹도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법망을 악용을 해서.

후종

이후종위원

충분히 악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약용해서 하시는 분은 하십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고장 차량 같은 경우는 펑크 나면 감면해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없애준다고 그러는데 사진 찍고 다 갔는데 펑크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펑크 내는데 얼마에요? 돈 만원이면 하잖아요? 3만원씩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사진을 4커트 이상 찍습니다. 전, 후, 좌, 우 이렇게 찍고.

후종

이후종위원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돼서 이렇게 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악용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배터리 카센터 불러서 그렇게, 이런 부분 시정할 용의 있어요? 제가 물론 전체 빼가지고 자세한 항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같이 연구해주시면요 저희가.

후종

이후종위원

금방 제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글쎄, 악용되는데요 만에 하나 알아서.

후종

이후종위원

“악용되는데요”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하는지 같이 고민해주시고 그 차가 단속됐는데 끝까지 서 있어가지고 차주가 왔을 때 “당신 차 펑크 안 났습니다. 고장 난 것 없습니다.” 확인하고 일일이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구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구민들. 물론 구의 세외수입도 많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것 가지고 위원님도 많이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쪽은 민원이 많고 해서 고생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1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구의 과태료 체납자 실태 조사 및 납부 홍보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셨죠. 자료를 보면 2700만원이 인건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65건 완납을 해서 7300만원의 세입 증대를 했고요. 또 분납 약속을 해서 279건에 대해서 3억 6900만원이라는 납부 약속을 받았고 일부는 또 분납 중이고. 그래서 봤을 적에 2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비용 드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한 4억원 흑자를 많이 봤다, 쉽게 얘기해서! 4억원 흑자를 많이 봤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배정되면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별로 추진실적이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4억여 원 상당한 좋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이 사업은 시행했는데 9개월 동안 한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흑자를 많이 보고 사업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노선 변경도 하는 겁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승인을 해가지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건의는 여기서?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러느냐면 저희 지역에 성모병원 경인 구도로변이 있는데 760번 하나 다녀요. 그 위에 산동네 밑에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 영세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4구역인데 그분들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가는 노선이 없어요, 부평시장 가는 노선이. 바로 가는 노선이 없어서 이걸 유념하셨다가 마을버스 노선을 그쪽을 한번 지나갈 수 있게끔 해서 부평시장에 갈 수 있는 노선을 하나 신설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 드립니다.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시에다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주택가 소형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예산이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내년도에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저희가 잉여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때 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자체 예산은 됩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가 중단됐고 그다음에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재원이 확보가 되면 우선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에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타구에 비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구나 이런 데 보면 공영주차장이 주택가에 여러 개가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부평구는 주택가에 그런 소형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택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소형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됐나 궁금했는데요.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계획을 세워서.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해마다 15억씩 반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15억 해야 주택가 100평 미만 사면 땅값도 부족하고 그런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수입하고 주정차과태료 수입하고 일대일경비식으로 자주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15억도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포터즈 근로자 관리현황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만 돼 있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행감 요구자료에 그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그것만 넣었나 본데요 있습니다. 서포터즈 현황 여러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드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무기계약직 현황만 자료 요구가 있어가지고 넣었던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이 있으면 이 사람들 현황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서포터즈 근로자 관리현황이 없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뒤늦게 받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을 하면서 두 분이 나가서 같이 하는데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증거 촬영을 다 하고요. PDA라고 아까 음주단속으로 얘기하면 부는 사항이 되는 것 있죠. 그 단말기를 노선별로 어디 노선에서 시간이 다 입력되는 식 해서 차량넘버 찍고 위반됐다는 걸 PDA로 출력을 합니다. 나중에 와서 영상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송출까지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사항이 서포터즈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CCTV 단속요원도 마찬가지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건 7층에 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CCTV상황실 요원들은 저희가 24대 CCTV가 있는데요. 3대는 이동형, 주행형 CCTV고요 21대가 고정형으로 있는데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위반사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5분 정도 지속될 때는 그거를 증거사진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서포터즈 이분들의 연령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25세에서 50세까지인데요 대부분 35세 이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한 달에 60만원 조금 넘기 때문에요 35세 이하는 없고요.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애들이 최소한 중학교 정도 올라가고, 이상 된 분들이 오셔서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분들은 13일 일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격일제 기준이기 때문에요 13일이나 14일, 15일 그 정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또 서포터즈 외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노인분들은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공일자리 창출 관려해가지고 노인헬퍼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월 19만 8000원입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안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별로 한두 분이 배치되셔가지고 주차 관련 이렇게 하시라는 올바른 주차문화질서를 위해서 홍보물들을 꽂으시거나 이런 활동, 그런 걸 합니다. 단속하시는 게 아니라 홍보나 계도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분들이 단속을 안 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단속권한이 없고 단속 못 하시죠. 노인네들인데!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딱지를 붙여놓는 건 뭐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홍보물입니다. 그거는 주차 이 곳에서 하시면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이시는 건 노인네들이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딱지가 아닌 홍보물을 부착시키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홍보물입니다. 보시면 아, 홍보물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딱지를 떼는데 인정사정없이 떼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천로에서 보니까 노인분들 두 분이 있다가 “거기 차 대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오자마다 뭐를 갖다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딱지 뗀다 이런 얘기를.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노인분들한테 권한도 없고요, 계도활동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노인헬퍼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맡기면 그분들한테 교양문제라든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가 좀 무뚝뚝하지 아니하고 상냥하게 노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차도 쪽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인도 쪽에서 하시게끔.

상재

김상재위원

나도 보니까 골목에 있다 두 분이 와서 별안간 뭘 후닥닥 붙이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딱지하고 비슷하던데 경고장 그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황색선이 있는 데서 대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시면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너무 거기다 아름답게 하는 것도 또 경각심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안내문 자체가 벌건 글씨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는 건데.

상재

김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님, 깡시장 주차장 착공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착공이 12월에 들어갑니다. 시에서 일상감사하고 이런 게 다 승인이 돼 가지고요. 대단위 규모 일정 부분 이상은 시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찰관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월말에 원래 착공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랬는데요, 중간에 시에서 일상감사를 할 때 설계금액 중에서 아까 김상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다 거릅니다. 일일단가나 노임단가 같은 설계내역이 최근자료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해서 시에서 다 보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12월에 착공하신다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준공도 늦어지겠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준공은 뭐, 파일 박는 것은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대정주차장도 한 1개월 정도 늦었죠.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 10월 말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착공을 아직 안 해서 알아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자료 왔어요? 자료가 아직도 안 왔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하고요 그 사이에 자료를 빨리 보내주신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요. 이게 지금 계약서가 샘플 하나만 와서 제가 이것 검토했고요. 좀 더 제가 볼 게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8페이지 소송건 소송현황에서 아래 소송 진행 중인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건 행정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네. 그러세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앉아서 마이크 사용해주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심, 2심 진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쪽 저희 청에서는 큰 어떤 잘못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 과실로 보는 거예요?

아니, 보험 처리해주려면 소송 걸리기 전에 보험 처리해주면 되지 소송 걸은 상태에서 보험 처리를 한다면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아, 보험사하고 소송 중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는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무단횡단금지대 시설물 업체 계약서철을 봤는데요. 이게 전에도 한 번 지적을 제가 드렸지만 파손되면 이 후에 에프터서비스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냥 금액이 나가는 자재가 들어가고 하면 그것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원래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게 누가 와서 차로 들이받던가 하는 부분이 목격이 되면 그분한테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심야나 이렇게 봤을 때 불분명하고 목격자가 없이 그냥 지나치고 하면 순전히 여기 청에서 다 일괄 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 건물 지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 안전펜스가 다른 일반 공사하고 똑같이 1년간 하자보수가 있어요. 있는데 자연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되는데 그게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사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복구를 하고 있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가해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어떤 설치상에 하자가 있어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여지도 있잖아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설치상에 하자라든가 시설물이 불량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하자보수가 되는데 차량이 심야에 목격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잖아요. 심야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기간이라 하더라도 삼자에 의한 가해가 됐기 때문에 그건 하자보수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지금 곳곳에 설치돼 있는 걸 보면 완벽하게 설치가 돼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이 무단횡단금지 중앙분리대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전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됐던 건데 수명을 길게 하자면 철제로 해야 되고 그런데 철제가 또 더 큰 사고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힘이 가해졌을 때 빠지고 무너지고 해야 되는데 철제로 했을 경우에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게 애매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거를 자재를 구분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약한 가격에도 파손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설치해놓고 관리부분이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기 공무원분들도 가서 순찰 돌고 확인하시지만 하자보수가 업체 연락해서 업체에서 보수도 한다매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다면 저번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체에서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체에 한 번 더 주지를 시키셔서 빨리빨리 보수가 될 수 있게,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주시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우리가 순찰도 강화시키고 업체한테도 그런 걸 주지시켜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저께도 제가 청천동에서 산곡동 쪽으로 오는 데 보면 거기는 길게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쪽이 가운데 긴 파이프가 빠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틀어지면 차선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사고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제공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신경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58페이지 교통 관련 시설물 교체․보수현황에 보면 이게 정식 민원 제기가 돼서, 아니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자체 순찰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데 유선상이나 구두로 말씀드리고 한 부분들은 많이 빠져있네요. 특히 보면 부평역 앞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회의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서가 지금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요. 이것도 제가 필요할 때 자료 요청하면 그때그때 바로 갖다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14페이지 교통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교통서포터즈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선정을.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서포터즈가 25세부터 50세까지 공개모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공모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결심만 내면 모집에 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제가 현황을 받았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요. 계약서 관련된 거는 지금 다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한데 이것도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면서 필요한 것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일지는 제가 참고로 더 볼 거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견인보관소 업체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한 업체에서 하고 있네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업체에서 청천동하고 로체 뒤에 거기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견인보관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자료가 맞겠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상당액수가 수익이 있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수익이 8249만 6000원 적자로 저희한테는 제출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 게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1년간요. 감사기간 동안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용균

유용균위원

그 자료는 여기 없는데? 여기는 2006년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 수지내역에는 내부거래라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월평균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요. 그 포인트로 보면 인건비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1800만원, 차량연료비라든지 차량보험이라든지 수선비 해가지고 700만원에서 800만원선, 그다음에 보관소 임대료하고 직원 보험료,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유선통신비, 차량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가세까지 다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월별 4500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수지상으로는 연간 8200만원 적자 본 거로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그렇게 8000만원씩 적자라면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겠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다 건의하는 것도 자기네 장비하고 그거를 현재가로 인정해가지고 다 떠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8개 구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연석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특별한 답을 못 주니까요 방안을 못 주니까 두 번인가 취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개 군․구 견인업소들에서 시설하고 장비하고 다 인수해서 직영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후년 1월까지입니다. 2012년 1월요.

용균

유용균위원

5년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계약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도로법 35조에 아예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이 대행계약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를 위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같이 운영해보겠다는 사람 없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 말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내후년에 만약에 공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자가 나도 민원이나 시민들 부담 최소, 구민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수량 대수를 적게 해가지고 직영을 하면 물론 기사도 따로 들어야 되고 그런 비용은 들겠지만 수익모델로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저희도 애당초 2001년도에 시 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매년 만성적자이다 보니까 민간한테 대행 넘겨라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됐던 건데요. 저희가 또 직영하게 되면 수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시민들 혜택 차원에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고민을 해서 직영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견인료가 거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만원씩 받고 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초과되면 보관료 시간당 추가되고요. 그런데 이 견인료 3만원은 원래 거리 구분 없이 받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게 10년 전의 가격도 3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만원 이상을 올려야 이 사람들이 수지가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3만원에서 1만원 올리면 4만원이면 33%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당하는 사람이 지금 3만원도 비싸다고 하는데 4만원으로 올려줘서는 쉽지 않지 않냐 해서 시에서도 지금 하여튼 고민중인가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3000원 정도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올리고 내리고 다 좋은데요. 이 부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거리별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노체 앞에서 끌고 가도 바로 그 뒤에 한 10미터 거리도 안 되는데 3만원, 또 저기 시장 앞에서 끌고 가도 3만원, 구청 앞에서 끌고 가도 3만원.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일반 민간인들이 거리에 따라서 용이하게 금액을 과다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사항을 뒀는데요. 지금 관내에 반경 부평구가 5킬로 이내입니다. 직경이 5킬로 이내이기 때문에 십정동에서 견인보관소를 따질 때도 5킬로 정도, 지도상으로도 부평구가 중심에서 외곽이 5킬로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기준선을 전국 공통사항으로 둔 것 같습니다. 이건 견인료는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가격입니다, 3만원.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그런지요 견인차들이 다닐 때 보면 로체건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평역 앞에서 시장까지 그 범위에서만 다니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이한 지역만.

용균

유용균위원

자기네가 가져가기 쉬운 데, 거리 가까운 데. 그게 뭐냐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행이라도 민간파트니까요 그 사람들은 탕떼기 개념, 표현이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가 암만 주의를 주고 그렇게 개선을 해도 민간은 민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이것도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꿔보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한 업체에서 몇 년씩 일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직영을 못 한다면요 일반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조금 표현이 거슬리거나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어주시고요. 또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게 언제죠?

2008년 11월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게 언제죠?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2년 정도 되셨는데 취임하기 전에 심상호 이사장이 계실 때하고 현재 이사장님이 계실 때하고의 공단 내에 체계나 직원들 근무 상태나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보다 현재가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 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라고 표현드려야 되나요? 직원 규모에 비해서 현재 시 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 각종 주차 관리하는 부분들 봤을 때 현재 인원으로서 과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쪽 갈산동에 있는 체육센터도 시 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겠다고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거기를 위탁 운영하시게 되면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뽑히는 예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 설관리공단이 위탁경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부분도 시 설관리공단이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어렵사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적자라고 표현드린 거는 공단으로 인해서 본청이 부담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매스컴이나 물론 부풀려서 표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와전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청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수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 가장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 자료를 보면 계약서하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군데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노른자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체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새로 계약한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요 대부분이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수익이 되는 부분하고 좀 어렵더라도 직영을 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면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전의 이사장님이 계실 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사장님이 많이 애쓰신 거는 본 위원도 일부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구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위탁 돼 있는 주차장, 속된 표현을 쓰면 돈 되는 지역들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직영으로 돌리고 이사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여기에는 이권이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료되는 시점에서 직영으로 돌리고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설관리공단 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임기 내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접수대장하고 월정주차권 샘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정주차는 차들이 그렇게 썩 많이 있지는 않네요? 이게 다 인가요, 팀장님?

대략 얼마나 되죠?

그것 찾아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주차권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정주차 끊으시는 분들한테 이걸 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주차권을 차에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크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보다 지금 보면 아까도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주차장 내에 주차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본인들 일하기 편하게 확인하기 편하게 스티커나 그런 걸 사가지고 차에다 붙이게끔 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주차요금 부당징수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았나 보고요, 이런 부분에 연결이 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제한하시고 점검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스티커를 구입을 해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니면 그분들이 볼 때는 저도 월정 주차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극소수의 일부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설공단 재정에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이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걸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직원분들한테 주지를 시키셔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이것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문화의 거리 입구에 보면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돼 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CCTV 카메라 설치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어디에서 설치한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자체로 설치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앞에 택시들이 상당히 줄을 서 있어요.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주구장창 서 있는 택시들은 단속이 안 되는데 어쩌다 한 번 갖다 대면 그분들이 꼭 단속이 걸려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간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CCTV상황실에서 서포터즈들을 24시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단속시간대를 아는 택시들은 빠져나가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택시들 보면 주구장창 서 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보셨겠지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문화의 거리 쪽하고 동암역 양쪽 광장에, 특히 남쪽 광장으로는 모르던 택시기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 민원들이 일반보다도 생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분이 평균 40분에서 50분을 대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여지없이 저희한테 옵니다, 기사분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상 댔는데 왜 안 걸렸는데, 전에도 댔는데 안 걸렸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차에 바짝 댄 차는 카메라에 한계가 있어서, 각도에 한계가 있거나 그래서 대표가 하나가 걸립니다. CCTV이기 때문에 10대가 대 있다면 차량 번호만 인식할 수 있는 각도상에 있는 것만 저희가 잡습니다. 10대가 일렬로 대 있어도 맨 앞에 각도상으로 나오는 차 한 대밖에 저희가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택시승강장이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불법주차구역이니까 저희가 CCTV를 하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구역에 택시가 서 있는데 불법 주차한 택시는 안 잡고 왜 엄한 일반 차들만 잡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일반차를 잡는 게 아니라 같은 취지입니다. 거기 CCTV로 단속해서 걸리는 거는 영업용택시가 댔든 일반 차량이 댔든 5분이 넘으면 CCTV에 잡히면 그게 잡히는 거고요. 거기 인력단속을 나가면 사람이 있는 관계로 이 일반차량은 다 빠집니다. 100%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점입니다. 저희가 인력단속 나가면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하려면 그 사람들이 빠지는데 그거를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단속이 어려우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거기가 문화의 거리 입구니까 택시들 서 있는 자리에다 조형물이나 아니면 요즘에 큰 화분들 많이 있잖아요. 꽃 조성 많이 하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것도 검토 안 한 건 아닌데요. 도로의 순기능이라는 게 도로 자체의 기능입니다. 거기다 적치물을 두고 하면 대로변에, 관할이 삼산서입니다만 허가나 임시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본래의 볼라드라든지 못 대게끔 세우면 그 자체가 차선이 하나가 종루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적치물도 저희가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그것도 사실은 도로점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할서의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 그런 식으로 볼라드나 화분을 좍 놓으면 차를 못 세우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저희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이 택시하고 자꾸 그 부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 아니냐!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구장창 서 있는 택시들, 그런 분들 봤을 때 일반인들은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끝으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셔가지고요 좋은 마무리하시고 진짜 임기 끝나는 날까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퇴임하시고 나서도 “진짜 아, 좋았었네. 그때가 시 설관리공단의 전성기였네”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정리하셔서 끝까지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민병규 경제환경국장님,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 재홍

19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