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성기순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동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또한 최일선에서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좋은 일이나 궂은일을 할 때마다 고심하는 동장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당1동장 권병동 동장입니다. 내당2·3동 김치호 동장입니다. 내당4동 김광연 동장입니다. 비산1동 김종명 동장입니다. 비산2·3동 윤송규 동장입니다. 비산4동 황무성 동장입니다. 비산5동 최희주 동장입니다. 비산6동 허환 동장입니다. 평리1동 이시우 동장입니다. 평리2동 김동국 동장입니다. 평리3동 이신교 동장입니다. 평리4동 최진욱 동장입니다. 평리5동 최영관 동장입니다. 평리6동 조경득 동장입니다. 상중이동 성낙권 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대동 장익현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장익현 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선서자 원대동장 장익현 내당1동장 권병동 내당2·3동 김치호 내당4동 김광연 비산1동 김종명 비산2·3동 윤송규 비산4동 황무성 비산5동 최희주 비산6동 허환 평리1동 이시우 평리2동 김동국 평리3동 이신교 평리4동 최진욱 평리5동 최영관 평리6동 조경득 상중이동 성낙권
김진출위원장
장익현 원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총무과에 자료요청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도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현재 명단, 그것은 임기가 어떻게 나갑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임기대로 나갑니다. 연결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지난번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과는 자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동주민센터 7번 항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명단, 경력 및 강사료 집행내역을 감사자료 요청할 때 강사명단과 경력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동에 기록자료가 왔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강사명단과 경력을 요청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어떤 교육이나 여가활동,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강사를 하시는 분들의 자질이나 경력이 얼마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경력을 기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세하지도 않고, 기록이 안 된 동도 있고요. 강사들의 자질이 우리가 교육을 하다보면 교사의 자질이나 교사의 철학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의 역량은 많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경력이나 자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 수준이 좀더 나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감사자료를 본 소감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성기순위원
충분하게 해주신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대부분이어서 강사의 자질을 볼 수 있는 것도 부족하지만 거기에다가 실제로 강사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장익현 동장님 대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원대동장 장익현입니다. 성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의 경력사항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동 행정여건하고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율회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 동을 기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을 보면 장두삼씨라는 분이 건강교실 관리자로 있는데 경력란을 안 썼습니다. 안 쓴 이유는 동에 약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또 주민건강교실이라는 것은 사실 기계를 조작한다든지 오시는 분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 분이 오래 동에 계셨기 때문에 동 안에 있는 시설이나 전기계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동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나 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강사료라고 말할 정도의 금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성기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강사료가 적으면 강사의 질이 떨어지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예산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오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충당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30만원 나오지만 보통 보면 20만원 정도는 회비에서 충당해서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익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내당2·3동 김치호 동장님께 동주민센터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가 협소하지요? 업무보시기에 불편함이 많습니까?
내당2·3동 청사이전 때문에 동장님 곤혹스럽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내당2·3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려면 예산이 약 30억 정도 듭니다. 알고 계시죠? 다른 동장님들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2010년도에 동청사 신축 예산으로 2억을 편성했거든요. 30억이 드는데 2억을 편성했어요. 2011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편성한 2억은 도대체 왜 2억을 편성했으며 총무과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겠다라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구재정이 열악하다 이것이거든요. 구재정이 열악하면 신축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당2·3동뿐만 아니고 현재 노후된 동청사 신축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당분간 10년 내로는 구 재정상 신축을 못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2억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월할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2억을 계속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30억이 드는데 지금 2억만 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소유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저당이 잡혀 있어서 경매를…….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총무과 할 때 하고요. 동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있는 문고 필요합니까?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업무에 지장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행정을 직접 수행하시면서 혹시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서 동행정에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불편은 없습니까?
각동마다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동순방 때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향후에 인력소요에 대한 새로운 변경이 있을 때는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원대동 동장님 대신에 내당2·3동 김치호 동장님이 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몇 가지드리겠습니다. 내당2·3동 청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그래도 내당1동, 원대동, 상중이동 5개동이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보고 있는데 1순위가 내당2·3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아까 큰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3년 전에 서중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센터를 지어주겠나 하니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벌써 세월이 3년 흘렀는데 지금 불편한 점이 왜 없습니까? 주민센터에 주민생활프로그램도 하나도 못하고 실제로 3층도 그냥 놀리고 여태까지 문제점이 있는데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총무과에 우리가 지적을 하거나 요구를 못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가야하고, 30억 드는 공사에 2억을 예산 잡아놨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형식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치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장님 누구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치호 동장님 수고하셨고, 장익현 동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동마다 보니까 통장님 선출방법이 다 틀립니다. 서구 구민으로서 동마다 통장님 선출방식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그런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장 뽑는 선출방법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명은 전적으로 동장 권한입니다. 청장권한도 아니고 동장권한이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비율적용이라든지 동별 여건 기준이 좀 바뀌어진데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장 선출하는데 대해서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들 몇 분의 반발도 있었지만 통장 판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정하게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전부 17개 동이 똑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현재는 기준이 지침이라든지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준해서 동별로 아마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점수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공평한 것으로 적용했으니까 앞으로는 지침을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동에서는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행정을 하면서 반장을 필요로 합니까?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필요 없지요?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예, 사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령적으로 60대, 70대 반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 임기제가 있는데 우리가 임기제를 4대 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8개 구·군중에서 중간치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가장 임기가 짧다고 그래요.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임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요? 연기하는 것이 좋아요?
익현
장익현원대동장
먼저 번에는 임기가 6년으로 되면서 전체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바꾼다는 그런 분도 계셨고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연장을 못한 거 같은데 각 구청이 전체 공히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장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자료요청 또 하나 하겠습니다. 17개 동 주민센터 준공일자 날짜 빼놓은 거 있지요? 그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익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자료요청은 총무과에 합니다.
성기순위원
하나는 국가적인 재난 시에 서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현황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자 명단은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지급된 금액이 표시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에 자료요청한 것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특정 동에 동장님께 질의하지 않고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 의원들이 동에 가서 동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담보로 하는 민원은 절대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민원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편성하라고 요구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 나중에 예산사정이 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동장님들 지난 기획예산실 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동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풀예산으로 동에 사업들을 지원해서 구에서 동을 통제하지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나 의회에서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지만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라든지 내지는 소모성 낭비성 행사를 과감하게 정리해서 동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공히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동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삭감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예산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각동별로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의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항상 판에 박힌 듯 이름하고 날짜만 적혀 오는데 성의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대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총무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를 책자로 주시고 따로 22개 항목 중 8개 항목이나 오늘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누락된 이유는 그 뒤에 8개 항목은 앞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뒤편에 8개 항목은 현안사업 내지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포함이 안 되어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성기순위원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해주신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번에 첫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기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133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줬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학생당 지급된 금액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인데 내용이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김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연평도 사건이 이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상태라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 외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이 있는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동청사 방문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진출위원장
예.
성기순위원
방금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현황이라는 두꺼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알고 싶은 내용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구청 같으면 구민홀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시설 따로 표기된 것은 여기에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하고 얘기하면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당장 어디로 가야 하나? 했을 때 주소지가 비산1동으로 되어 있는데 비산1동, 2동 경계에 있는 비산지하차도 대피시설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농협지하에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농협이 아니고 지하차도 예전에 쓰던 것을 폐쇄를 했나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순위원
시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년 전? 그러면 그때의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폐쇄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쟁이 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상대피하는 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하도에 있는 그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서구 관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도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주민들을 책임지는 관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냥 때 되면 하는 비상대피훈련이 아니라 주민의 목숨을 챙기는 일을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과장님, 상황파악을 다 했느냐라는 질의를 성기순 위원님이 하셨는데 대피장소가 민간인들하고 구청하고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승낙서 다 받아놨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라는 속담을 아시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속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적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501여단 지원 및 사용내역이라고 자료요청했는 거 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박진홍위원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운영내역해서 수입지출 포함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별도 자료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감사, 집행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문고라든지 보조금이 나갑니다. 반기별로도 나가고, 월별로도 나가는데 지금 현재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해서 보조금 집행조례에 의해서 사용해야만 되고 동 단체는 동장한테 나가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구 단위 단체는 평소에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놓고 확인도 합니다.
박진홍위원
누가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실무자하고 각 협회 사무총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이 확인합니다.
박진홍위원
분명히 확인한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입니다. 여기 1쪽에 보면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불가라고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관리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교육도 했을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운영경비고 사무국직원 급여, 사무국 운영 전부 그렇게 집행이 되었어요.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이 불가라고 지침을 줬는데도 그렇게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말씀은 보조금 예산의 예산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눠 편성 불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동에 단체가 예산편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하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부담 했습니다. 해야지요.
박진홍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부담 얘기는 동 단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진홍위원
동 단체 얘기고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별도로 일정부분씩 나눠서 편성하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에 연간 60만원씩 상·하반기 지급됩니다.
박진홍위원
동에 것 빼고요. 지금 새마을지회에 집행됐는 3600만원 예산 중에 2454만 3000원이 집행됐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원범위에 보면 동 단체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지회의 운영지원 예외적 적용해서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기준이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은 단체에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칙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 사업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정산 보고회의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무슨 사업합니까? 휴경기 경작,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2월 1일부터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새마을 사업계획서 자료 전화해서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말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가 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변단체 육성, 주민혈세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새마을 중앙에 기금이 마련되고 새마을지회가 생기고 했는데 저는 새마을지회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살리고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의 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원래 취지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해서 이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변단체 육성이 아니라 관변단체 유지하는 주민혈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박진홍위원
답변해 보세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관변단체로서 단체를 육성하는 혈세를 준다 이 말씀이지요?
박진홍위원
육성이 아니고 유지하는데 혈세를 준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진홍위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취지가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맞는 취지란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하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관변단체 유지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관변단체 유지비로 되어서는 안 되지요.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관변단체유지비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서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사무국 직원 급여해서 2200만원, 1000만원 지급된 거 이 사람들 급여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험 쳐서 뽑았어요? 공개채용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회에서 공개채용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공개채용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직원은.
박진홍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쓰지 마라, 단체운영경비에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무국 직원 급여해서 보조금의 80%가 급여로 나가는 겁니다. 보조금이 사무국 직원 월급 주라고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부 단체에서는 이 보조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어요.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우리 보조금 가지고 해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마 단체의 수익금으로 했지 싶은데…….
박진홍위원
수익금으로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사업활동을 하는데 거기 예산으로 불우이웃돕기하면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불우이웃돕기 집행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못된 것은 환수해야 되지요.
박진홍위원
회수해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확실하게 회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회수를 해야지요.
박진홍위원
각동 단체에서 예산집행한 내역서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했는 게 나와 있습니다. 12월까지 전액 회수하십시오. 이것 감사 끝나면 전액 회수하십시오. 분명히 회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법에 어긋나는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한다, 이것은 정말 웃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 단체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 돈 내서 불우이웃돕기 해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어느 동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홍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13쪽을 한번 보세요. 비산2·3동 새마을협의회 불우이웃돕기 18만원, 새마을부녀회 불우이웃돕기 17만원, 비산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불우이웃돕기 25만원 다른 동에도 있어요. 이것은 전액 회수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는데 쓴 돈인지 이웃돕기 물품을 직접 했는 건지 확인하고 이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웃돕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썼다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이것 초등학생한테 보여주세요. 개념이 그런 것인가? 집행내역이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집행내역인데 불우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서 바자회 하는데 대한 경비인지 안 그러면 물품을 사서 직접 준거 같으면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됐습니다. 확인할 거 없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여기 자기들이 경비는 경비라고 다 적어놨잖아요? 청소용품을 샀으면 청소용품, 회의진행 경비면 경비 다 적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 제가 분명히 아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현수막을 단다든지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현품에 표시를 한다고요?
박진홍위원
예,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단지, 플랜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은 반드시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없는 것은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환수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집행했는 것을 보면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전부 그 사람들 이 단체에서 홍보비, 인쇄비 전부 다 표기 했습니까? 안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인이 아니고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가면 현수막 붙여놨어요? 비산 몇 동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위원회라고 붙여놨는데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전부 환수입니다. 지금 이 집행내역에 왔는 거 동별로 이 자료대로 조사해서 안 했으면 전부 환수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전액 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누구 한 사람, 누구 하나 4억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사용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을 상당부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을 관에서 준다고 하면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22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에 고등학생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기는 했는데 2008년도에 중학생 7명이 받은 내용은 우리나라는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해당되어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중학생에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중학생 수업료는 의무교육이라 안 내도 되는데 학교운영비, 제 생각에는 육성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
육성회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은 없고 그때 당시는 운영비라고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
육성회비가 장학금 범위에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들어갔지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기순위원
지금 고등학생에게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2만 3480원입니다.
성기순위원
금액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급지가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학교급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학교마다 학생들이 분담해야 될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다른 학교에 보내고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해놨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지요.
성기순위원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에서 정립을 하셔서 지급을 해야지 장학금을 줘야 되는 학생들한테 평균을 내서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거 같고,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고등학생도 42만 3480원이 어떤 항목인지,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항목이 정확하게 뭔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수업료입니다. 수업료가 36만원이고, 운영비가 7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운영비가 7만원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수업료가 36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42만 3480원이.
성기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 구청사 건물 수선 및 예산 집행내역에 3번항목과 다음페이지 13번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별관(의회) 온수탱크 스팀 응축수 배관교체, 온수탱크에 스팀누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백관, 엘보, 니플, 유니온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용어가 되어서 누수현상에 대한 배관하고 밸브하고 제품이름입니다. 물이 새서 교체한 것입니다.
성기순위원
13번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똑 같은게 두 번 있네요. 중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기순위원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처음 시작할 때 자료에 대해서 공들여서 만들어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5쪽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차량이 2010년 2월하고 4월에 이용차량 숫자가 538대로 똑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요금 징수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간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요금이 1시간은 무료고, 30분 초과마다…….
성기순위원
4월에 특별히 구청사에서 오랫동안 민원인이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월에는 민방위교육이 많습니다.
성기순위원
민방위교육 때문에 이 주차장 요금이 많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민방위교육할 때 다들 차량을 가지고 오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많이 가지고 옵니다.
성기순위원
그럼 일반 민원인들이 민방위교육 시에 오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민방위교육하실 때 그런 내용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될 거 같고요. 136쪽 새마을회관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죄송하지만 올해 처음보다 보니까 2009년 10월 이후의 내용하고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내용이 표에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에 제세공과금이 122만 6050원,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633만 6680원, 분기별로 봤을 때는 3개월치가 122만원이면 그것을 3배로 봤을 때는 제세공과금이 갑자기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뭔지 세부적으로 규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을 때는 내용파악이 되었다고 보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188쪽 15번 민선5기 행복서구 프로젝트 정책과제 인쇄물 100부를 제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0부가 어디까지 배포되었는지, 그리고 행복서구 프로젝트 정책과제가 1차, 2차, 3차까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쇄물인 100부는 몇 번째 회의내용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인쇄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배부처가 있을 겁니다.
성기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그냥 인쇄물만 하셔서 내용물을 잘 모르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 보면 정확한 배부처가 나옵니다. 우리는 몇 부 해달라 하면 몇 부 해드리는데 배부처를 예를들어 각 실·과·장 그 다음에…….
성기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부면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회의 때 배부하고 또 필요시에 달라고 하는 데 주고 합니다.
성기순위원
지난주에 기획예산실에서 행복서구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를 할 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회의에만 이용을 하고 크게 배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크게 배부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회의장소에 100분이 계셨을까요? 그리고 1차,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이 인쇄물은 몇 차 회의 인쇄물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기순위원
행복서구 프로젝트에 과장님은 참여를 안 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는 한 부만 봤지요.
성기순위원
프로젝트 회의할 때 안 가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차에 걸쳐서 갔지요.
성기순위원
인쇄물을 보셨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봤지요.
성기순위원
그것은 1차, 2차, 3차에 어디 내용이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구청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것이 구청내용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한 번만 하고 3차 때는 못했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성기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의 답변이 1차 때만 하고 2차, 3차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성기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에 물어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한 번 물어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기순위원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다면 당연히 인쇄물이 있었는 것이 언제인지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행복서구 프로젝트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다들 고민을 해서 만든 내용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서구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민선5기 해보겠다고 다 같이 자료를 만드신건데 그 내용을 좔좔 외워도 시원찮고, 그것을 실천하고 해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회의 내용에 자료가 나온 것은 한 번밖에 없고 기획예산실에서 2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의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성기순위원
그것은 서구청 홈페이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왜 이렇게 숨겨두고, 우리의 정책을 고민해서 만들었으면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이시면 정말 특별하십니다. 대단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총무과장님께서 행복서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분이......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192쪽 25번 민방위교육 강사명단 및 강사료 집행내역 민방위교육 강사명단 하단부분 표에 보면 강사명단이 나옵니다. 구동근, 윤우열, 서현준, 장태양 2010년도 강사분들인데 193쪽에 보면 강사 7명에 대한 강사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하신 분들은 강사명단에 있지 않을뿐더러 2010년도에 하신 분들이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명단에 장태양씨하고 집행내역에 정태양씨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겠지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오타.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실 때는 적어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같은 사람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인데 어렵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기순위원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3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직원 누구십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마을회관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하는 내역서만 새마을회관에서 받아서 자료에 복사만 해서 낸 것입니까? 아니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알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담당자 아닙니까? 맞지요?
감사 이렇게 자료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73쪽을 봐주십시오.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세 번째 조치내역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세 번째가 뭡니까?
박진홍위원
정춘관씨?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 건립이 빠른 시일에 추진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이것은 2011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은 부지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19명이 되어서 18명은 다 되어 있고.
박진홍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조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단 우리는 부지매입비를 계상해달라고 기획예산실로 제출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듣기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 시 쉽게 말해 대통령이 어디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관계 장관한테 지시하면 되어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 동주민센터 건립해달라고 하니까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됐단 말입니다. 주민을 기만하고 이것은 일종의 반 사기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실 감사 때 도대체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 부서에는 예산이 없고, 담당부서에서는 가서 해주겠다고 하고 행정의 집행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 농락한 거 아닙니까? 내당2·3동 주민들이 2010년도 올해 연두순시에 주민센터 신축해달라고 하니 해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고,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움직였다면 이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오래 됐습니다.
박진홍위원
오래 되었지요? 1988년도에 됐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됐습니다. 25년 전에 제정된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때 1988년도에 보면 장학생의 정수를 15%,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 국비장학생입니다. 국비장학생하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심사해서 기준에 들어갔을 때.
박진홍위원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거 맞지요. 기준없이 줍니까? 통장 한다고 통장자녀한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비를 주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이 3년 동안의 자료인데 그 전까지 하면 이 사람의 아들도 졸업시키고 딸도 졸업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통장 재임할 때 한번 정도는 통장으로서 자녀장학금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내리 3년 동안이나……. 지금 한 두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규정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성적이 미달되면 안 되거든요.
박진홍위원
아니, 성적미달이 아니고 성적이 되었으니까 받았단 말입니다. 기준에 맞으니까 받았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9명입니다.
박진홍위원
많이 줄 때는 26명입니다. 30%가 그렇게 해서……. 우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것 바꾸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개정하세요. 장학생의 정원 개정하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줄 때 전면 장학금하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학비 전액을 주는 것이 전면 장학금이 아닙니다. 대학교에도 전면 장학금을 주면 기성회비는 장학금에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압니까? 그것은 육성회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육성회비 내는 것은 의무잖아요? 학비만 주지 학교운영비까지 다 줍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조례를 고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학비를 주세요.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이것은 육성회비입니다. 학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심사기준에 재산세 조항을 넣으세요. 통장이라고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면 장학금 받고, 아니 집도 있고 자기 가게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눈먼 돈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아니, 자기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7쪽을 한번 봐주세요. 5번란에 보면 인사행태 쇄신 및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추진방향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는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지난달 10월에 5급 승진인사 심사승진 후보자 순으로 되지 않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 어떻게 다른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승진을 할 때는 4배수 내에서 근무평정과 승진할 때는 순서대로 하려면 단배수이기 때문에 인사규정에도 4배수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규정 이런 것을 찾는데 공정한 인사관리를 했더라면 당연히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향후계획 이런 것을 보면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해놨는데 단배수, 4배수 찾을게 뭐 있습니까? 순위 정해 놓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는 받침 한 개 틀려도 성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덕현 국장이 서구의회 사무국장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을 보면 감사의 개념이 하나도 없이 의원을 무시하는 자료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3년 단임입니까? 연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연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임할 수 있는데 박노항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왜 한 번 더 안 하셨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연임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7년 8월 4일 위촉을 했는데 이덕현 국장님은 7월 6일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 전에 3년하고 다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전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각 국별 차원에서 도시국장 임명을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정원조례는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정원이 7명 이상 9명까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지금 10명 되어 있잖아요? 간사는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사실 인사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필요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정하게 관리도 못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인사관리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지 말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인사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있을 때 지정을 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 데가 없을걸요. 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태상
임태상위원
법상에 그래서 못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정도하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0쪽에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의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공사에 주민참여제를 실시할 계획 한다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15개소에 희망근로 골목길 공사할 때 15명을 위촉한 것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5명을 위촉하다니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감독, 시설공사 감독관제.
태상
임태상위원
15명 민간인을 위탁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일 2만원씩, 전체 우리 예산이 120만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하는 자체 내에서 감독자를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정비하는데 가장 잘 알 수 있고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17개 동이 아니고 왜 15명을 해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상중이동, 내당4동이 공사구간도 짧고 해서 빠졌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공사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000만원.
태상
임태상의원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공사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공공근로자할 때 자체에서 감독만 하도록 한 사람씩 세워놨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당해 골목길 주변의 민간인.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22대 제일 밑에 보면 개방청사 구본청 및 산하기관 개방시설 주민이용 편의시설 주차장, 회의실, 화장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공청사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화장실, 동 청사에 필요시에는 2층 회의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장 회의실, 화장실 주민편의제공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인터넷 등 해놨는데 주차장을 개방하면 돈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에는 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포함한 각 공공기관의 시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개방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개방계획을 세워서 조사도 하고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 계획 없이 개방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개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대책마련을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83쪽 상급기관 및 구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행정조직이 해이해졌다든가 통제가 안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적당해도 별거 아니라고 별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적을 안 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사무감사 124쪽 501여단 6대대 지원 및 사용내역 서구 돈 없다고 소문났잖아요? 소문 안 났습니까? 열악하다는 것을 다들 아는데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시비에 따른 구비부담하고 그렇습니다. 5년간 시에 전체 통합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돈이 없는데 법적 근거로 시비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시비부담비율을 해서 구에서 지원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보통 보면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각 구별로 6대대는 서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법적근거는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육성품이라든지 통합방위 지원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자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405-01은 자산취득비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이 원칙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원칙이라고 하면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을 하다보면 여기서 삭감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태상
임태상위원
삭감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삭감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인데 삭감되었다고 이런 기관공통경비를 가지고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삭감될 수도 있고 또 미처 고장이 안 나다가 고장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내당2·3동 청사 이전신축 추진현황에 대해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을 작년에 편성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0년도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동청사는 못 짓고 예산이 2억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필지인데 18필지는 다 승낙을 했습니다. 한 필지분이 보증보험회사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만큼 다 저당이 되어 있으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경매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할 수 있는 2억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억인데 그 돈이 지금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도 쓰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며칠 있으면 2010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끝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월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떨 때 이월합니까?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명시이월하게 되면 2011년도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계약을 하든지 2011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저것은 2억 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느냐 하면 본예산이 편성 안 되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삭감을 하고, 안 되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려야 되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때 질문한 사항이고 답변도 된 사항이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려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수를 써도 올려야 된다고 2010년 추경에도 올리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려놨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금년에도 결국 돈이 없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으면 이월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또 넘어가면 2억이라는 돈이 불요불급한데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왜 자꾸 사장을 시키고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내당2·3동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하면 완전히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2011년도에 경매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경매를 해서 못 받아서 예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추경 때는 또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추경 때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으면 내년도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추경 때 안되면.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애초부터 내당2·3동 청사는 우리도 가보고 했지만 지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청사 짓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 동사를 어디 지정할 것인가 이것이 세력다툼으로 인해서 동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결정된 사업인데 청장님이 동순방하면서 주민이 지어달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와서 궁여지책으로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부서에서는 진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에 선거도 다가오고 눈가림식으로 보필했다는 거 밖에 안되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다면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민 화합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해서 결정된 사업을 청장님이 덜렁 주민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라해서 했다는 것은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담당자들이 전부 책임이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옛날에 10년 전 그때 당시 제가 사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사무장할 때 국비가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가 동 통합할 때입니다. 그런데 양쪽 2동, 3동이 동주민센터를 서로 유치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장소를 못 정하고 6억이 반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동 통합할 때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신축해 주겠다 이래서 6억을 받아놨는데요. 양쪽 동간에 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그때 6억만 해도 충분히 부지를 사고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동 주민들 입장을 봐서는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통합할 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그때 못 지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돈도 없고 리모델링하자,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안 된다, 지어달라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이것을 지금도 양쪽 동네 장소 선정을 못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과장님, 거기서 잠깐만요. 지금 입지선정은 이미 다 됐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다 됐는데 과정이 아니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직 제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동회의에서 구청에서 지어준대로 하겠다, 구청에서 장소 선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사도 된다는 의결까지 안 했습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억을 삭감해버리면 내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월을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이월시켜놓고 주민들의 원성을 근본적으로는 막지는 못하고 우선 돈 2억으로 막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빨리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주민센터 신축했는지가 그 동보다 10년 더 이상 된 동주민센터도 신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으려고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동네 통합하는 대신에 동주민센터를 지어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까지 받아놓고 다른 데 전용해 써버리고 아직 못 지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없을 때 일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대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지으려고 예산을 시에서 10억인가 받아 왔는데도 안 짓고 다른데 쓰고 아직 못 짓고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동주민센터 짓는데 대한 예산편성이 시에서 안 됩니다. 그것은 명목은 이쪽으로 10억 받아놓고 이것을 돌려서 동주민센터 짓겠다 이런 이야기지 바로 동주민센터 짓는 명목으로는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안 짓고 다른 데 썼는데 동청사도 준공일이 내당2·3동보다는 원대동이 훨씬 먼저 준공 됐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계획이 먼저된 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합할 때…….
태상
임태상위원
통합할 때도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할 때는 공무원이 산출근거를 안 내고 후에 쓰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 통합은 원대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2·3동, 내당2·3동 이렇게 세 군데가 통합을 했는데 거기에 맞도록.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월되면 추경에 확실히 예산이 성립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성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되도록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되면 잘못된 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몇 번씩 넘어와서 이제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결정했으면 짓는 것이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당2·3동 동청사는 2008년도 서청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첫 동방문 나오셔서 주민들이 동사 얘기를 하니 지어주겠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윤진 청장님 있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 하려고 3억 5000만원 들여서 계획을 다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이 서청장이 당선되고 와서 “우리 동네 청사를 지어주십시오” 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당2·3동 관변단체 14명의 도장을 다 받아서 서구청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을 때도 대답하기를 “예,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올해 2010년도 6·2 지방선거 하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그 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도 못 잡는데 과연 추경예산에 잡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확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답변을 안 하고, 차라리 리모델링 그대로 갔으면 내당2·3동이 동청사 리스트에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고 원래 비산2·3동이나 내당2·3동, 상중이동, 원대동 합친 동네는 갈등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 갈등이 이제 세월이 14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화합이 다 되어가는 판국에 다시 화합을 깨뜨리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동 부지 선정할 때 위에 동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할 테니까 일단 동사만 지어 달라”, 그래서 밑에 동네 새길시장 있는데 확정이 완전히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핑계대고 왔는데 그것이 확정이 결정적으로 나니까 지금은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어오거든요. 이러다보면 내년 2011년도에 안 되면 2012년 4월이면 총선을 해야 됩니다. 또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요. 이번 6·2지방선거 때문에 이리로 왔다가 2012년 되면 총선하고, 12월 되면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무마시켜서 그것 끝나고 나면 해줄게 하다보면 또 지방선거가 닥쳐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내당 2·3동입니다. 오늘 어차피 이 얘기 나온 김에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됐더라도 추경예산에는 확실히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과감하게 우리 구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잘라서 말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동에 가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동사를 없애고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싸움을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주시든지 추경예산에 올려주시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장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3년 전부터 계속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확실히 답변할 수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는 무조건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회의 때 답변내용에도 그것이 두 번인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국도 중요하고 약속된 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출위원장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안 지키면 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되거든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된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장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협조를 안 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구청장이 지시를 하세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신축할 예산이 없다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란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약속을 안 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약속을 잘못했는데 밑에 실국장님들이 보필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라. 그런 거 아닙니까?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에 확실하게 예산이 되나 안 되나를 물어보고 답변을 해줘야 하고, 우리가 금요일 기획예산실에 이것가지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없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무조건 된다고 하니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을 왜 약속을 합니까?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요?
김진출위원장
분명히 해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런 거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2011년 지켜보면 되는데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예산에서 편성할 때 삭감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가 할 몫이니까 그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명시이월 한다, 안 한다를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명시이월 해놓고 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안될 거 같으면 아예 못하도록 삭감시키면 되지. 우리가 할 몫이고 거기에 자꾸 물어볼 이유도 없지요.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또 한다고 하고 그러면 진실성이 어느 쪽에 더 있습니까? 고방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약속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지요.
박진홍위원
그래도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진출위원장
구청장이 무조건 하라고 해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직접 안 들어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 청장님하고 예산담당 하는 분하고 두 사람 대화를 안 들어봤으니 그냥 명령적으로 내렸는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당초예산은 없다고 칩시다. 추경까지 두고 봅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속기가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30억 공사를 어떻게 3억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할 수 있나?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1억만 삭감시키고 우선 2억이라도 안 올려놓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2억이라도 예산편성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물론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필지에 대해서 전체 2억 더하기 14억이 되었을 때 경매를 일찍 받아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2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을 잠재우려고 2억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서구에 신축 동사가 지어지면 좋지요. 짓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청장님이 모자라는 돈은 상급부서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대요. 청장님 보내서 돈 가지고 와서 하세요.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러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끝으로 본 예산에서는 만약에 안 올라오더라도 추경예산까지 기다려보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할 수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추경예산 안 된다고 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신축 자체가 문제가 안 생기겠나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얻은 것은 땅을 사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밍기적밍기적 갈 상황은 아니지요.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지요.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두 장을 넘기면 다항에 2번입니다. 구호지원 기관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 구호가 있을 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면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010년 2월 2일자 이때 적십자사에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서구청에서 적십자회비를 주는 것입니다.
성기순위원
서구청에서 적십자회비를 준다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구청 기관에 대한 적십자회비 그러면 개인은 재산세에 대해서 1만원, 법인은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구청 기관에 대해서 징수해야 되는 적십자회비입니다.
성기순위원
기관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적십자사 회비 외에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업무추진비에 집행규칙 해설의 내용으로는 회비를 내라는 얘기는 없고 천재지변이나 재해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해설에 보면 개인적인 의연금품, 구호금품 지급 일체 금지하고 업무추진비로써 적십자회비,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함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것은 가능한거지 업무추진비로 꼭 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면 해설을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는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적십자사에 회비가 업무추진비로 마땅한지 검토를 해주시고 제3조의 내용에 보면 4번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내용 중에 다번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표지 다음 장에 있는 1쪽에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이라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선거기간 중에는 단체장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고 대구광역시 서구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다항은 각종 민간단체나 학회 협회 해외기간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견학 등을 하여 해당…….
성기순위원
다번을 말씀드렸는데요. 4번에 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성기순위원
그것은 라번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 관계자에게 식사제공 선거일 100일 전에 해야 될 사항, 안 해야 될 사항을 구분 지어놓은 것입니다.
성기순위원
100일 전에 해야 될 사항,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다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180일 전, 100일전, 3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나옵니다. 선거기간 전에.
성기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항이요?
성기순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제4조에 의거해서 이 제4조를 충실히 이행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찾아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억하시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퍼뜩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성기순위원
제4조와 관련된 것과 뒤에 4번 다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목요일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안 피곤합니까? 괜찮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괜찮습니다.
박진홍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공개합니다.
박진홍위원
어디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올립니다.
박진홍위원
정보공개란에 다 올립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 다 올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009년도 것 다 올렸습니다.
박진홍위원
업무추진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종류가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많지요.
박진홍위원
그 항목은 203-01, 02, 03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틀립니다.
박진홍위원
뭐가 틀립니까? 똑 같은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부서운영은 부서 내에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쓰고, 시책사업비는 사업과 관련해서 좀 애매합니다. 뒤에 가면 또 중복될 수 있어요. 사업 관련해서 필요시에 쓰고 기관업무추진비는 내부적으로 내외적으로 하면 편합니다. 내적으로 하는 거, 외적으로 하는 거, 사업외적으로 하는 거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 맞도록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사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집행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민원인 접대용 다과구입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민원인 업무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운영은 우리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서마다 되어 있는 것이고,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지고 각각 부서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과목은 다 다른데 카드 가지고 똑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애매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박진홍위원
애매한데 집행내역을 보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분하지 말고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다 합치니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업무추진비 1억해서 그대로 쓰면 안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박진홍위원
지침하면 뭐합니까? 똑같이 쓰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침 자체가 제한사항이 붙어요. 시책사업비는 시책사업비대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박진홍위원
제한사항 붙어서 안 쓴 게 뭐가 있습니까?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 간부공무원 격려오찬 간담회 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청 간부공무원 오찬간담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는 사업명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정시섭 외 18명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관련 오찬간담회 그 다음 신종플루 대책추진 관련 간담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도 하면서 이것은 애매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실제 이것도 남습니다. 남아서 지난 2008년도에는 반납도 하고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판공비가 쌈짓돈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카드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카드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보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진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증빙서류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경리담당 자리에 있습니까? 경리하고 있습니까?
내부결재 2010년 1월 27일 전직 간부공무원 만찬간담회 소요금액 산출기초, 행사개요, 지출방법, 지출과목하고 뒤에 카드영수증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대상, 증빙서류, 집행목적 다 기재 했습니까? 그리고 50만원 이하를 집행할 때는 참석자에 대한 성명, 주소, 소속 및 서류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50만원 이상 집행된 것에 대한 성명, 주소 및 소속 등 증빙서류에 기재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오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7일 19시에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합천숯불식당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전직 간부 공무원 7명과 함께 만찬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과목에 보면 조직운영 및 지원 자치행정구현, 부드러운 민원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전직 간부공무원하고 만찬간담회를 했는데 지출과목에 보면 조직운영 및 지원 자치행정구현, 부드러운 민원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목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뭐가 맞습니까? 뭐가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퇴직했는 공무원들하고 저녁식사 했는데 이것이 조직운영 및 지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재직하고 있을 때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일어났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박진홍위원
퇴직했는데 그냥 밥 먹고 위로해 주고 소주 한 잔 먹었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술자리에서 건배하고 하는데 좋은 이야기 나올 시간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재직하고 있을 때 다 못했던 말들, 느꼈던 것들 이런 조직에 예를 들어 무슨 동에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얘기도 해줄 수도 있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공통경비가 있는데 부서에서 부서장이 명절에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사는 거 그 다음에 인사이동하면 직원들과 같이 오찬이나 만찬 이것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우리 구에 직원들 명절에 보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명절휴가비 받습니다.
박진홍위원
얼마 받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본봉에 60%.
박진홍위원
본봉에 60% 받는데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선물 사준 것은 청소인부 말고는 일반직원한테는 선물사주고 그렇게 안 하는데요.
박진홍위원
총무과의 집행내역에는 청소종사자 추석맞이 선물구입 265만원 추석선물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 감사에서 다른 과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각 부서에 직원들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명절휴가비가 다 나가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경리담당이니까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항목은 다 다르지만 집행내역은 거의 비슷하게 집행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도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혹시 축소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격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6쪽 2009년 12월 31일 보건소 우수기관 수상에 격려금 집행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보건소 우수기관이 대구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요.
박진홍위원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했는데 부상은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건소 것이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담당자, 부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진출위원장
담당직원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87쪽 2010년 3월 5일 신평리재건축아파트 소송 승소 관련 격려금 지급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적과입니다. 이것이 1심에서 50억 졌습니다. 도로부지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50억 내주라 1심에서 지고 2심에 서 이겼습니다. 50억 안 벌었습니까? 지적과에 격려금 지급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이것 승소할 때 변호사 승소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변호사 비용 들어갔지요. 변호사 비용은 저쪽 조합에서 다 부담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저쪽에서 다 받아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재건축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했지요.
박진홍위원
그때 변호사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변호사 했지요.
박진홍위원
우리가 변호사 비용 줬을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줬는데 조합에서 졌잖아요?
박진홍위원
받았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받았지요.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 소송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변호사에 따라서 격려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변호사하고 지적과장하고 안 하면 못하지요. 어렵지요.
박진홍위원
구의 돈 50억 소송해서 이겼다고 격려금 지급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다음 3월 23일 실업양궁부 우승해서 격려금 지급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것 누구한테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양궁부 운영팀 우승했다고 우리 구의 명예를 높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89쪽 7월 9일 구청장 취임 관련 격려금 58만원 집행 이것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문화회관 여성합창단.
박진홍위원
과장님,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지나친 선심성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합창단이 연습도 하고 그래서…….
박진홍위원
구청장 취임, 여성합창단 외 1 해놨는데 그 1은 누구예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현악4중주가 또 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날 취임식 하는 날 여성합창단하고 현악4중주 왔는데 고맙고 수고했다고 수고비 준 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격려금.
박진홍위원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당연한 업무를 했는 사람들한테 선심으로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를 들어 50억 하는 거 안 있습니까? 50억 그것은 만약에 졌을 때 50억을 내놔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변호사를 어떤 사람을 쓰느냐, 지적과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전체 55억입니다. 55억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님이면 구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업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충대충 해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특별히 기여를 했을 때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2%의 포상금도 줄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양궁대회 우승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승한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거 같으면 양궁팀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열심히 해서 우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격려하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격려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것이 단체장의 선심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부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보건소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됐는데 부상이 없어서 연말이고 하니까 격려했다, 보건소 직원들 가서 회식해라 이런 개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생색내듯이 선심 내는 거 지양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좀 삭감해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조금만 삭감하십시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선거직 정무직 공무원이 격려금을 현금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줘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의장을 해봐서 아는데 절대 격려금은 현금으로 줘서는 안돼요. 선거법에 걸립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현금을 주는데 줬는 근거가 확실히 있으면 괜찮다는 근거가 어디 나올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근거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것이 분명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좀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좀 다른 것이 아니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진행관계자 격려 간담회 있거든요. 92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전국노래자랑 진행 관계자 격려 간담회에 58만 6000원이 지출되었어요.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구청장님이 2009년 11월 4일 전국노래자랑 추진 직원격려 오찬간담회에 27만 3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다른 겁니까? 85쪽에 보면 2009년 11월 4일 이상규 외 27명해서 전국노래자랑 추진 직원 격려오찬 간담회에 27만 3000원이 지불되었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우리 공무원한테 한 것이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그쪽에 노래진행 관계자, KBS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했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내용은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사는 똑 같지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제가 내적 외적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는 소속 직원들한테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상세한 것은 직원 아닌 분들한테도 갔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직원한테 했는데 구청장님이 직원한테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어요? 여기 기록에 빠졌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업소, 동에 있는 직원은 구청장님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 내에 있는 직원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청 본청 내에 있는 직원은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청 내에 있는 직원도 부주를 안 한데가 있던데요? 기록에 빠졌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요, 하기는 다 하는데 마침 잊어버리고 못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받은 사람한테 확인을 안 했으니 빠져먹고 안 갈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501여단 6대대 지원 및 사용내역이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 8551만원이 지원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로 된 자료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2쪽에 보면 서구 관리대 화장실 개선사업 이 내용하고 틀린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틀린 것입니다. 화장실은 별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별도면 여기에 지출된 금액은 감사자료 어디에 있어요? 감사자료 124쪽 501여단 6대대 지원 및 사용내역 작년에 지원된 것이 8551만원 아닙니까? 이 자료하고 내용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비부담한 감사자료 어디에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9월말 현재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9월말이 아니라 준공이 8월 13일인데요. 그러면 준공되고 이 감사자료가 작년 10월부터 되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 10월말까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9월말까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9월말 지나간 내용인데요. 준공이 8월 13일인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출은 10월에 됐습니다. 준공검사가 조금 늦어가지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상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들어가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9월말로 하는 거 같으면 준공을 기점으로 뺄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로 볼 거 같으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출이 10월달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준공이 늦어져서 지출이 10월달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빠졌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열악한 서구가 법적근거도 없이 지원할 이유가 있나 하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에 예산 배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 매칭된 것은 하나도 없이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화장실 개선사업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500만원 중에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시 예산이 내려왔어요? 이것을 지적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시비 30%, 구비 70%인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느 것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551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시비 해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8500만원 중에 시비 30%, 구비 70%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자료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료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서식이 그렇게 안됐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서식이 그렇게 됐다니 자료서식이라는 것이 무얼 근거를 두고 자료서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8551만원 중에서 30%가 시비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디에서 시비가 30%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온 것은 맞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확실히 왔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왔으면 왔는 대로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들 교육하는데 지원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다 쓰여 있잖아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려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도 내려오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내려온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구로 지출되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어떤 공사나 시행 중이라고 표기되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서구관리대대 화장실 개선사업에 지출은 안 했지만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훈련지원 내역 군부대지원비 이 내용 말이지요?
성기순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대금은 아직 안 주셨는데 사업은 했으니까 여기 뒤에 인쇄물 내역이라든지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기록이 준공일도 있지만 시행중이라고 표기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다가 우리가 안 하고 군부대 보면 공병대가 있어서 공병대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군부대로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된 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정산을 받아야지요.
성기순위원
과정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과정에 감독을 해야 되지요.
성기순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은 들어오지 않은 내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감사자료에는 우리가 직접 발주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
성기순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성기순위원
11월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실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거 외에 시에서라든지 구에서라든지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서 정산서가 12월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성기순 위원님 끝났습니까?
성기순위원
예.
박진홍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서구 관리대대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지금 시비가 1억 들어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시비 1억 들어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1억은 예산편성이 언제 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추경예산에 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추경에 됐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당초예산에는 우리 구비가 3945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시비 1억은 추경에 편성되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도급액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139쪽 구청사본관옥상 3층 및 4층 일부 방수공사 11월 9일도 했고, 2010년 8월 30일 또 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대로 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남아서 저쪽 2층 컴퓨터실에 굉장히 비싼 기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물이 새서 부분적으로 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방수를 했고 물이 새서 습기가 차면 기계를 못 쓰게 됩니다. 빨리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2010년도 8월 31일자는 4층 옥상에 금이 가서 물이 비치는데 새기 전에 한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칙으로 하자면 8월 31일 4층에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본청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서 3층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맨 꼭대기 층 한 군데만 해버리면 방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 뒤 휴게실에 거기서 새는 것은 그 밑에 2층 기계실, 전산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런 방수 공사 같은 것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번할 것을 한 번에 하면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부분에서 많이 유리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없어요? 기술이 얼마나 좋아서 일부 새는 것을 이만큼 해놓고 또 이쪽에 하고 그것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층이 안 틀립니까? 600만원 저것은 돈이 2009년도 예산이니까 남아서...... 물이 새면 비싼 기계가 손상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이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대로 또 했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지요, 돈이 많이 남았으면 4층까지 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안 올려졌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비새는 데는 없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방수가 이렇습니다. 각동 주민센터, 문화회관, 그런데 올해 방수를 했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3년쯤 지나면 또 샙니다. 실질상 매년 관리를 해줘야 오래 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방수공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하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옳게 해놓으면 집이 무너질 때까지 방수를 안 해도 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실제 해보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못해서 그런 것이라니까요. 가정집 주택 한번 보세요. 집 무너질 때까지 방수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모르긴 해도 몇 번 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회관도 지은지 얼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전부 날림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수를 하면 한꺼번에 다 해서 해야 되지 일부분만 세부적으로 나눠사 하니까 자꾸 돈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회관 몇 번 하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대로 맨날 반쪽씩 하니까 방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면 맞아요. 가정집 같은 데는 한번 해놓으면 평생은 안 가지만 10년은 갑니다. 그런데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도 일반사람들이 하면 500만원만 하면 될 것을 700만원씩 올라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감시하셔서 총무과가 핵심과 아닙니까? 핵심과니까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감시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해놓고 내년에 물이 샌다고 또 하면 실제로 예산이 처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청에 관변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김진출위원장
단체현황에 올라온 것을 보면 12개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3개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자연보호하고 빠져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저쪽입니다. 자연보호는 환경관리과, 재향군인회는 주민생활지원과.
김진출위원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두 배는 되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0～40개.
김진출위원장
단체는 30～40개 되는데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이것이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동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없어서 바르게 하는 사람이 새마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통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단체에 가입해서 업무도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구자율방범연합회 이런 데는 지원해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서구 재향경우회 이런 데도 지원해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서구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한 경찰들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경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없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경찰에 대한 예산구조는 서부경찰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기관에는 내려오는 돈은 받아서 쓰는 것은 다 됩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 구청에서 돈을 줘서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입니다.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비로 다 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조금배분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합니다. 이 단체는 얼마주고, 이 단체는 얼마주고 의원님들도 두 분인가 위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한번 거칩니다. 거쳐서 확정짓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있기는 있는데 봐줍시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그만 끝내자고 하시네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총무과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 중지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임태상 박진홍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