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김관호 사회복지과장 김관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2010 업무추진방향 및 172쪽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2010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조성입니다 노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편안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만 65세 이상된 15,6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만 85세 이상 어르신 1,449명에게 월 3만원 또는 10만원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였고 7백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루평균 170여명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였고,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120여명에게는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식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노인요양시설 등 2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또한 69개소 경로당의 신, 증축과 450개소의 경로당에 연 15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4쪽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위치는 규암면 오수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9만9천㎡가 되겠습니다. 금년초부터 12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여 현재 7필지를 제외한 122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고 2월부터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발굴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기반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CH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은 기반조성 및 토지매입에 177억원이 확보되어 그간 130여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생활시설등 4개 시설은 내년도에 기반조성 공사와 더불어 우선 건축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설은 보조금 지원등 현실여건에 맞게 국토해양부와 협의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2,000가구를 대상으로 주, 야간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인들의 활동상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그동안 현장안전 확인등 출동 2,800여회 화재예방 감지에 의한 출동 56회 응급호출에 의한 출동 42회 등 총 2,900여회 출동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점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입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은 2,600여 세대에 4,700여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00여 가구 및 10개 시설의 수급자에게 65억여원의 생계급여비를 지급하고 2,190여 가구에는 15억여원의 주거급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50여명의 학생에게는 1억8천여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역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5명에게는 6천2백만원의 해산 및 장제급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154가구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대금의 50%를 보조하여 총 3천만원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회 및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자립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할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154명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 등 경미한 근로사업과 군, 읍면사무소의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으로 선발하여 67명에게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3억7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부여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청소사업, 시설재배 영농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등 97명에게 4억7천만원을 역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의료혜택을 확대하여 의료비가 없어 당하는 고통을 해소하는 등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저 소득자 2,633세대에게 진료비 부담금 1억2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42건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575명에게 의료급여 보상금 및 환급금 천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300여명에게는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9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등 717건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여 오, 남용방지를 집중 지도하였고 중증 및 고질병 환자 330여명에게는 의료급여를 연장 승인하여 의료비로 인한 생활의 부담을 덜어 줄 뿐더러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7,400여명으로 전체 군민의 10%에 해당되며 현재 이들을 담당할 장애인 재활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연금제는 그간 850여명에게 4억6천8백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장애수당 등 8종의 수당 11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7억4천5백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면사무소및 장애인 복지관내에 도우미, 셔틀버스 승차 도우미 등장애인 19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장애아동 43명의 재활지원 및 활동보조 사업과 장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훈 복지증진 입니다. 호국영령의 노고에 보답하고 보훈정신을 후손에게 계승 확산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모범 보훈가족 5명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호국보훈에 대한 감사편지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하였으며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분들에게 참전수당 및 사망 위로금으로 10월말 현재 942명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1,250분의 집에 참전 유공의 문패를 달아주어 호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자긍심을 고취 하였으며 아울러 9개의 보훈단체에 6천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보육지원 입니다. 저소득 가정 및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보육시책을 구현하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맞벌이가정 보육료 등 국비지원 19개 품목의 사업과 도비지원 9개 사업을 전자바우처로 시행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효과적인 보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참여시켜 현재 22개 보육원이 인정을 받았고 4개가 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다문화 가족 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431명의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차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 160여 가구에 대하여 소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체험, 가족캠프 나들이 각종 상담을 통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였고 88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 교육 등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요가, 댄스스포츠, 홈패션, 풍선아트등 여성 취미, 기술교육을 170명이 실시하였고 40명의 여성에게는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영상으로 10회 연 200여명에게 여성의 리더쉽 및 교양 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주간을 맞아 지난 7월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여성의 권리신장 및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지난 10월 26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이 있어 결혼을 미루고 있던 다섯 쌍의 다문화가정 부부를 합동으로 결혼식을 거행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와 위기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가정 및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6억7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섯 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수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고 그 외에 청소년 상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하고 진로를 상담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아동 희망 프로젝트 사업 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최소한의 건전한 생활여건 제공과 정신적 경제적 지원으로 정상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3개소의 운영비 휴일및 방학중의 아동급식비 지원, 삼신보육원과 어려운 아동, 보육원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등 양육에 따른 지원과 어린이 행사 지원 등 16억7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속에 놓여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습니다. 186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파악할 때 어떤 통로로 해서 부여군의 제도권에 들어오나요?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또 다문화가정에 있는 현재 있는 그분들한테 내용을 들어서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제도권에 들어 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 온 사람도 있습니까?

다 들어오죠.

거기에 소외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해 말까지는 431가구였는데 금년도에 들어 온 사람 계속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혼상담소나 이런데 하고 연관돼 가지고 파악하고 그분들이 어떤 제보나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경우는 없나요?

상담소하고는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여군에 다문화가족 지원조직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나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몇 분 거기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 몇 분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문화가족에는 우선 담당자가 한명 있고 다음에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는 방문지도자가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명 중에서는 하는 일이 일률적으로 같은 가요?

한국어 교육이 11명이고 일단 방문해서 일반 나머지 교육하는 분 11분 있고 그렇게 해서 22분이 되겠습니다.

방문지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가족 계속 늘어나죠. 계속 4, 50명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어 교육 하는 선생님이라 든가 상당지도사 더 늘릴 확률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에는 군수님 지시로 해서 다문화 TF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TF팀 구성과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도사도 더 늘려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여군에 다문화가족이 오시는 분들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군수관사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명이 현재 어제부터 수강하고 있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도 해서 요일별로 월요일은 중국인의 날 화요일은 베트남인의 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날에 그 나라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사실 좁고 또 여성문화센터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현재 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기들 보관할 때가 없고 해서 관사쪽에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 간단한 놀이시설 같은 걸 해서 애들 놀게 시키고 옆에서 엄마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서 지금 군수관사 쪽으로 지원센터나 모든 부분을 다 이전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적으로 모든 것이 경비라든지 모든 업무가 분산되고 하는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중성은 아니죠. 사무실 형태는 그냥 여성문화회관 그대로 놓고 거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교육장이나 그분들의 카페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중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가 규모가 큰 회의를 할 경우는 여성문화회관을 또 활용해야 되고 거기는 많은 회원은 동시에 모이기는 힘듭니다. 많아야 30여명 이렇게 될까요.

그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군수관사쪽으로 모든 부분이 더 늘어난다고 확장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예산이라 든지 이것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모든 부분을 그쪽으로 이쪽을 비우고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방법도 부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하기에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전하면 여기에 있는 걸 전체 이전하면 오히려 활동에 더 안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놔둔 상태에서 확장하는 차원을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건데 자료 706쪽에 우리 읍면별 경노당 현황 및 지원금내역 마을별 지원금내역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경노당이 452개 경노당입니까?

네. 현재는 452개

그런데 지원금은 지금 나간 건 449개

네. 금년도에 3개가 추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거고 이건 작년도거?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로 구분한다는게 어렵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 인데 나 20명이나 어차피 방은 하나를 때기 때문에 30명이라고 더 때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난방비도 똑같이 드리고

제가 예전에 마을별로 죽 다니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는데 있고 많이 활용하는데는 난방비라든가 모든 운영비가 부족하고 어떤 마을은 거의 활용을 않는데도 있는데 많이 활용하는데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건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이쪽 활용하지 않는 경노당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 총액대비해서요?

네. 그래서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우리 사회복지과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가 있죠?

그것은 우리는 컴퓨터기기만 요청하지 품목을 우리가 요구를 않거든요

어떤 컴퓨터를 사달라 어떤 프린터를 사달라 어떤 복사기를 사달라 요청을 안합니까?

아니요 우선은 통신계에서 우리가 통신계로 요청을 하고 통신계에서 품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조달청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신계에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부 다 컴퓨터 프린터 전부 다 통신계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실과에서 요청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주문을 해서

취합해서 통신계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프린터는 계약부서에서 해 주시죠? 복사기하고는 프린터하고 복사기도 통신계에서 해 줍니까?

네. 그렇게 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의를 해서 어차피 재무과로 요청을 하게 되고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게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 계셨고 했으니까 어디서 구입했나 대강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신계에서 품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이 모두가 통신계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통신계에서 해요?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로 복사기는 구입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글쎄요. 복사기는 구입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에서 취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에서 하고 복사기는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거 같네요.

재무과에서요?

네. 복사기는 구입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통신계로 요구해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그건 다른 과 물어 보시죠.

그럴까요? 아무튼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 기획감사실 통신계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무슨 기종을 써야겠다 뭐를 써야겠다 이유에 관계없이 통신계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거 써라 그리고 복사기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복사기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구입 한번도 안해봐서 우리가 와서 재무과 있을 때는 복사기가 글쎄 구입을 잘 모르겠네요.

복사기는 어디서 구입했나 잘 모르겠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삼례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기사업은 독거노인 2천 가구에 대하여 안전확인 모니터링 및 긴급상황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인데 수감자료 705쪽에 보면 금년도 응급구조 현황으로 화재감지 56건 가스감지 3건 응급호출 42건으로 홀로 사시는 노인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막대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독거노인은 몇 가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천 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설치된 것이 2천 가구고

지금까지 시스템 미설치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 내년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내년에 8백여 가구를 추가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864개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백 가구는?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모든 독거노인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스템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금년만 2,859건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예요?

시스템에요 잠깐 아까 현재 설치가 안돼 있는 가구 중에서 설치 희망을 받아 보니까 864가구가 설치요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요구했던거 말씀을 드리고 요 지금 2,859 고장 관계는 기기가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리요원이 둘이 다니는데도 계속 밀리고 고장나면 그사람들이 고치는 기술은 경미한 사항이고 조금만 크면 KT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T 갔다 오는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더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은 365일 항시 가동이 돼서 잠깐만 이라도 가동이 안되는 사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장애인단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단체 세군데 있죠. 지체 시각 농아

그것이 지금 복지관 쪽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까?

아니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내에 따로 따로 있습니까?

복지관 내에 그 건물안에 있을 뿐이지 복지관 산하는 아닙니다.

산하는 아니더라도 복지관 건물안에 세 개 단체가 있다 그말씀이죠?

네. 등록된건 없습니다.

복지관 안에 있는 단체는 지금 보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예요?

네. 들어 봤는데 들어 보고 또 우리 사무실도 왔었는데 지금 거기는 등록도 안돼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꾸민 사람들이 기존에 여기 있던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가 견해가 틀리고 해서 일단 나와 가지고 새로 발족을 하는 스타일인데 전체를 망나해서 꾸며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다 난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지체 하나 농아 하나 시각 하나 이렇게 관리하지 전체 장애인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 얘기를 한번 애로사항을 들어 봤더니 그분들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으로 써 그쪽 부분은 어떤 계통을 밟아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던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을 받은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한가지는 이게 제대로 된다면 군내에 시각 농아 지체 3개 단체가 회합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부여군 전체 장애인협회를 꾸며야 이게 협회가 되는 건데 그사람들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전체 통합이라고 해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상이나 내용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인정을 해 줄 경우에는 분란이 있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조직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사람들도 부여군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부여군민이죠.

그런데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 써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을 소외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말씀이죠.

혜택을 못받는게 아니죠. 지체는 지체 소속돼서 받고 시각은 시각에서 받는데 그 단체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 없을 뿐이지 각 개별단체로는 혜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사랑이 그런 식으로 사실은 3개 단체가 해서 우리 장애인협회를 해야 바람 직한 내용인데 사실 단체장들간의 견해라든가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유도해 봤지만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 도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좀더 만나고 대화하고 노력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하나를 해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희들 행정이 훨씬 쉽습니다.

그걸 한쪽으로 화합하는 쪽으로 원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관련부서에서 과장님이 힘을 발휘해서 빠른 시간안에 한쪽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예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4일차인데 어제 3일차까지 반절 밖에 안 했어요. 법적 시간이 내일 끝나야 되는데 내일 까지 법적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 시니어클럽 공금횡령건에 대해서 결과 나왑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청소년수련원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 누가 징역을 가네 말도 많은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제가 아까 ..... 가지고 왔는데 오늘 행감 있다고 진정서하고 메일로 팩스로 두 통이 들어 왔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진짜 심각한 정도인데 이걸 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따가 장애인복지관장이 여기 증인출석을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테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장애인복지관 심각한 정도인데 대충 아세요? 과장님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진정서나 아니면 팩스나 메일로 들어 온 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이따가 관장님 오시면 우리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여군 건설재난과장 이재진 건설재난과장 이재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 편인데 이점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업무 추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안전 준비태세로 지역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침수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주변환경정비 그리고 연개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업무로 4대강 준설토 판매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개설사업 추진과 4대강 정비사업과 연개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금강하천 준설토 처리사업입니다. 금강살리기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수금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여읍 정동리등 5개소 35만6천260평방미터에 424만천 리방미터를 적치후 선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월부터 적치장 대상지역 선정과 임차료 결정 지급을 완료하고 7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8만천910리방미터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운항함으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포돛배 건조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45인승 네 척과 12인승 한 척을 건조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2009년에 건조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0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황포돛배를 이용한 색다른 체험관광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종합훈련을 통한 재난피해의 최소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체제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훈련으로 201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청 및 12개 기관단체 3백여명이 참석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세계대백제전 대비 현장훈련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투숙객 화재사고를 가상으로 화재진압및 구조활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확고한 재난대응 태세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등 소외계층 25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가스시설 점검 및 타임 벨트 설치 등 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복지 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사업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내 영세가구 274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사업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요소가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발생의 불안전 요소를 갖고 있는 시설물을 각 분야별로 사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관리 대상시설 205개소의 상반기 정비 점검과 취약시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 및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인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한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6% 군비 14%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비 6천4백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천백만원 총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스컴 및 전단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택 축사 온실등 2천4백78건의 보험가입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금년에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주택피해를 당한 홍산면 북촌리 정세모씨 등 2명이 742만5천원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6.3키로미터와 충화면 칠산천 0.4키로미터 총 6.9키로미터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까지 83억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63%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48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음은 219쪽 주택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4일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피해현황은 7월 23일에서 24 집중호우시 피해액이 73억6천2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복구비는 294억7천3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액은 2억4천4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복구비는 31억3천7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수해복구 68건중 준공이 한 건 공사중이 64건 설계중이 3건으로 연말까지는 65건을 완료하고 설계중인 3건은 2011년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7월 23일에서 24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를 포함하여 총 2,908세대 51억4백만원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토사퇴적 및 미개수로 강우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여군 장암면 상황천등 2개소의 지방 2급하천 하도정비 사업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8억3천3백만원으로 하천정비 4.5키로미터와 교량 8개소를 설치하고자 2009년까지 10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64%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7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키로미터와 교량 3개소를 2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여읍 자왕리 소쟁이천 1.1키로미터와 초촌면 송곡리 송곡천 1.4키로미터를 72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52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2%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20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개하여 미개수 지방하천의 통수산면을 확보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주교천등 2개소의 지방하천 2키로미터를 40억원의 사업비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의 적극적 협의와 철저한 공정관리로 12월까지 전공사를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금강살리기사업 보상추진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 업무를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살리기사업은 총사업비 8천8백55억원의 사업비로 부여군 7개 읍면 6개 공고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현황은 영농비 지장물비 사유토지등 당초계획 1천3백24억천7백만원 대비 천백85억4천9백만원을 지급하여 89%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사유지 지장물및 영농보상을 지급하고 12월까지 농기계및 내수면 영업보상등 모든 사업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도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군도 4호선 4.4키로미터를 76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54%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2월에 착수하여 포장공 및 구조물을 시공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잔여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전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군도 개설사업입니다. 석성면 석성리 군도 18호등 5개 노선 7.93키로미터를 27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4억원을 투자하여 27%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1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3개 노선 6.8키로미터를 115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33억원를 투자하여 29%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5월부터 금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주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상위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암면 나봉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03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사업을 착공하여 9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기왕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옥산면 중량리 중량교등 3개소의 교량을 총사업비 16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46%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6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사업발주하여 5월까지 주정교와 석우교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중량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를 2011년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외청발주 사업입니다. 먼저 국토확포장 사업으로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 4호 구룡 홍산등 4개 노선 30.2키로미터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7백31억원으로 2009년까지 2천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44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은산 우회도로와 내산 우회도로 그리고 대백제전 지원도로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사업 등 3개 노선 11.6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50억원으로 2009년까지 8백3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1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20분에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0 감사중지)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군도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만수리에서 무량사까지 외곽도로 부분인데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서 외산 무량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로를 계획하고 추진한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사가 80억 공사입니까? 60억 공사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80억입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추진된 내역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보상업무를 2009년까지 5억을 확보해서 그때 당시 실시설계비하고 각종 행정절차 비용으로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6억이 확보가 돼서 보상업무하고 현장사무실까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발주는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아직 편성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계속사업비는 당초 계획했던거 저희들이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되면 기간연장이 돼서 2012년 2013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시피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서 무량사 부분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도로보다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나도 않고 중단을 해서 2012년도 13년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사업이 매년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만수산 하나만 가지고도 2011년도에 확보해야 될 돈이 68억5천만원입니다 저희 부여군 도로사업 전체 예산이 연간 보면 약 14, 5억 정도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해서 지금 기왕에 추진중인 오래동안 추진돼 있던 지구별로 보면 3억 4억 많게는 5억까지 예산편성이 서너개 지구 편성이 됐는데 도로사업 문제가 과거에는 양여금 사업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갈수록 전체 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쪽에 배정이 덜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확보가 안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인 일관된 추진을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히 완공된 우리 백제문화단지와 그다음에 외산 무량사와 연계될 수 있는 그 도로와 대형차가 교류할 수 있는 폭도 현재 안되잖아요?

외산 현재 도로 말입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다른데 보다도 우선순으로 그도로를 완공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지 기히 돼 있는 부분도 일괄성있게 추진 못한다 하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안일하다고 보다도 예산문제가 그만큼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로사업 1년 전체 예산이 12, 3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수선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8억5천만원이 더 필요한데 다른 도로사업을 일체 않고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4, 5년씩 가야 될 그럴 입장이 됩니다 현재 상황대로 본다면 그런데 도로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왜냐면 이 도로사업이 과거에는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로보다도 그 개설해야 될 시급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급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는 추진을 좀 늦추는 한이 있다고 해도 우리 부여군에 쉼게 얘기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입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데는 조금 연장을 하더라고 이 부분은 빨리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은 금년 추경에라도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빠른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한 추진을 요청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황포돛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황포돛배 총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갔대요?

15년에서 20년까지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특별한게 없네요 위탁을 또 하실 건가요?

네. 왜냐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관장이라든지 선장 이런 부분들을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왜냐면 저희들이 운영 위탁에 대한 용역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2년전에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위탁 내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부분인데 임대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고 임대나 위탁이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 얘기했었는데 좀더 우리가 수익이 더 많이 들어 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탁비용을 싸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방법 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투자될 수 있는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수익될 수 있는 부분 가급적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위탁하고 임대의 개념을 저는 위탁은 직영은 어렵다고 하셨죠? 여러 가지로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군내에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또 타시군에 온양이나 아니면 태안같은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인력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한척당 3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기관장이라든지 장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술자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거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용이 많이 공개경쟁 시키면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운이 안된다는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생길수도 있고 또 그러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면 공개입찰하게 되면 더 가격이 다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15억씩 들였는데 투자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고생 엄청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선제 리모델링 사업이 521핵타인가 결정됐죠?

네. 522핵타요

그런데 지금 지역농민들이 원하는 곳이 많이 있죠? 해 달라는데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왕에 하고 있는 만큼 더 해 달라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522핵타를 시행하는데 5백 이상 더 해 달라는 추가로 해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제 취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책사업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의치 않으면 부여군 재정 일부를 쓰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과연 그걸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연간 도로사업에 투자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이 14, 5억 정도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예산확보라는게 어렵고 리모델링도 사실 리모델링 자체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게 아니고 4대강 사업에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이 리모델링이란 사업이 나왔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더 할 수는 예산확보가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지방재정에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전년도 곤파스 피해나 이걸로 지금 우리가 피해액이 331억 정도 지원을 했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간에는 우리가 지상물보상 영농보상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고 흙만 돋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데도 있고 또 더러는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있고 한가지로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하는데 전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보상 필요없으니까 흙만 돋아줘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100명이면 100명 의견이 다 일치되는게 아니고 일부는 보상해 달라고 하고 또 일부는 아주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 논을 개량하기 위해서 흙만 돋구기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천자만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리모델링 사업 하나만 갖고 보면 그 사업이 사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굿뜨래 농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제가 알기로는 7, 8천억 되는거 같아요 총수익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해 준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5, 6백억 정도면 전부 다 할거 같은데 제가 그것은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꼭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 저번에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24억 내시죠? 거기를 보니까 그걸 군세입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그 수입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쪽에 투입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탁수수료는 저희 군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지자체에다 맡기던지 아니면 LH공사나 토지공사나 이런 주택공사 같은데 보상업무를 맡길수 있습니다 맡길수가 있으면 보상업무를 위탁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부여군에서 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회계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좀 어려우셔도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하고 또 군에서도 지금 준설토량은 어때요?

토량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한다고 보면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객토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취장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왜냐면 하천에서는 더 이상 나올 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흙이 나올수 있는 그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군수님이나 같이 또 농정업무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건설재난과 단독으로 집행할 그런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정말로 고생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부분 중앙정부가 됐든 군이 됐든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을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54쪽 제가 자료요구를 한게 본설계 대비 설계변경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설계 25건 변경이 1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설계변경을 대체적으로 내용이 뭣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설계변경 방재담당에서 3건 하천이 6건 도로가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인데 보통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이상 4년 5년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저희들 설계변경의 요인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초설계를 할 때 지하에 매설된 부분들은 일체 조사가 안됩니다 설계당시에 예를 들어서 암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장비를 굴착을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거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지하에 나타난 것들은 현실에 맞겠금 변경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민원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저희들이 설계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요구되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적용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변경에 포함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설계변경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모두 다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계속사업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25건 중에서 그러면 수의계약건도 있고 우리 입찰건도 있고 있겠네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수의계약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사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시기와 금액 한도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25건 13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좀더 당초 처음 설계를 할때 좀더 신중하게 주위에 민원도 말씀하셨는데 민원부분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인력도 그 설계변경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건은 3개과를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조금전에 사회복지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구입요청해서 요청한 품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주는대로 받는 겁니까?

무슨 뜻인가요?

컴퓨터 사용할려면 프린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린터 등 복사기등 사무기기

복사기요?

과장님 수용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수용비가 아니고 구입비 구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A라는 컴퓨터를 사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쪽 주무부서에서

정부 조달물품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하면 거기서 사 줍니다

사 주는건 사주는데

품목은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결정해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조달요청을 할 때 조달품목에 들어오는 부분들만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컴퓨터 5대가 필요합니다 노후돼서 프린터가 오래돼서 프린터를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기라든가 모든 결정은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조달품목으로 해서

재무과로 의뢰하는 거죠

의뢰를 해서 자 이 기계를 사용을 해라 하고 그냥 주는거죠?

그렇죠.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20페이지 있죠? 장암 하황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거기서 어제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하던데 토사량이 많이 나와요? 하천에서

잔토말씀하시나요?

잔토 많이 실어내던데

사토 나오는건 없습니다

많이 실어내더라고요

현지 하천에서요?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실어내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문공사 다른거 다 끝났고 지금 수문 쪽에 텃파기 나오는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제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사토처리 하던데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해마다 돈 수천만원 들여서 군에서 필요로 쓰겠다 하고 그냥 방치하고 개발하는거 보다 사다 쓰는게 예산이 덜 들어간다 그런 명분가지고 사토를 35키로 지점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건설과에서 앞으로 하천정비나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는데도 충분히 잔토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잔토 나오는 것들을 장거리 끌고 갈수는 없고 보통 5키로 이내 아니면 몇 키로 이내 정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잔토들을 쓰레기 매립장 있죠? 거기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예산도 덜 들고 잔토처리 한다고 여기 저기 끌고 다니고 민원도 안생기고 좋을거 같은데 환경위생과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않더라도 잔토처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내년부터 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 사토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사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로 협의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한데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반출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니 그전에

만약에 있다고 보면 인근에 가까운데 현장에 있으면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작년에 재작년에도 홍산에 경작로 포장하면서 그 많은 흙이 나와 가지고 면에 발주하는 사업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던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전혀 틀려요

경작로 포장같은 것은 사실 그래요 경작로 포장같은거 쉽게 텃파기 토사인데 기존도로에 있던 도로들을 텃파기 해서 남는 토사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텃파기 토사같은 부분들을 물론 어디 특별하게 활용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활용처가 있을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소규모적인 사업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농로포장이나 경작로 포장 1키로 5백미터 이런거 하는데 텃파기 해서 나와봐야 100여차 남짓 나올텐데 그런 부분들 보다 대단위 사업들은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여차가 왜 적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루배당 5천5백원씩 구입을 했어요

저희과 뿐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작로 포장같은거 수자원개발과라든가 도시주택과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자원개발과 도시과 건설과 이쪽에서 나오는 흙들을 서로 협조를 해서 외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토제를 사다 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 내년에 산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잔토를 쓰던지 그런 조건으로 예산세우는데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24쪽에 2011년도 예산확보에 확보후에 .... 공사 준공이라고 썼는데 군도 4호선 그 동네 가기도 지겨울 정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시는 일사천리로 2년에 끝냈어요 돈이 있어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부여군 사람들이 그리 넘어갈려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민원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자는 부실공사 다반사로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을 테지만 눈이 한 10센티 쌓여 있는데 포설 온도가 낮으면 다짐이 잘 안될텐데 과장님도 잘 아시죠?

협의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작년에 된 부분들은 작년에 된 부분이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차후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2011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 얼마나 안을 올렸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다 올렸지만 확보된 것이 약 4, 5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내년까지 다 완료가 안될걸로 보는데 제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예산 문제가 언제까지 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도 건설과장 입장에서 어떤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거 같은데 상기선에 보면 그 높은데 옹벽을 처리를 했는데 도심에 아니면 하천주변에 이런 문제로 해서 옹벽 쳤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땅값 산 같은데 몇 만원 가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잔토처리는 처리할 때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사토 처리할 장소를 찾고 있고 돈이 없다는데 자꾸 사업비는 적은데 옹벽을 처리해서 사업비를 옹벽처리하는거 하고 성토제를 쌓아 가지고 하는 것도 가격차이 많이 나죠?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왜 차이가 안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현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처음에 결정을 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적게 드는 공법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일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구간에 보면 옹벽친데 하고 법면처리했을 때 하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아마 거기서 법면처리한데는 사망사고는 안날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 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떨어지면 90도 직각이 10미터 되는거 같아요 완전히 놓치기 하면 그사람은 현장 직사할거 같아요 이런 문제도 고려해 가지고 공사비 줄이고 사고났을 때 본의 아니게 사고났을 때 죽지는 않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설계용역을 줬다고 해서 끝내시지 말고 검수하실 때 사업비를 줄이고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서로 협의를 하고 사후에 또 관리감독 잘 하셔서 부실공사 없도록 해 주시고 올해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량사 입구 홍산 교정선은 전혀 올해 보상완료 말은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 그러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장님 자료보고 잠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하는걸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 읽을건 없으시고요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것은 .... 준비를 안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지금 정규직이 23명이 있고 계약직이 3명 또 바우처 사업이라고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병이 2명 있고 군에서 공공근로 성격이 2명이 있어서 3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이라든가 이런것은 여기서 지금 미리 준비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복지관장님이 그런 업무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않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현황 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부여군의 장애복지관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한테 따뜻한 보살핌과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한 각종 교육과 재활치료를 통하여 꿈과 희망의 산실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가 예산이 늘어났죠?

저희 복지관 예산은 2009년도보다 2010년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대동 제가 비교는 안해 봤지만 대동소이할 겁니다 복지관에서 보조금이 인원 4명 늘어난데서 3천5백인가 더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억7백69만4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2010년도에 11억2천134만원 서 있고요 그래서 증감이 1억6백15만8천원이 됐습니다 그 증감내용을 보면 증감내용 혹시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천5백인가 4천인가 증원해 줬습니다 거기가 증원이 됐고 또 저희 복지관에서는 타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경영수익 사업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목욕수익사업 전국에 180개 장애인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관계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늘려보고자 해서 목욕수입 사업을 자체로 하고 또 바우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늘어나는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인건비가 2009년도에는 6억9천268만원이 섰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8천974만9천원이 서 가지고 사실 증액이 필요했는데 장애우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을 인건비로 9천7백6만9천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전체 증액 1억6백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감자료 보내주신걸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9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행감자료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도 없고 어떻게 해 왔는지

인건비가 2009년도에 6억9천2백68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7억8천9백74만9천원 인건비는 저희가 더 드릴래도 드릴수도 없고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세세히 급여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급여에서 3천5백 정도 늘어난것 같습니다 급여가 늘어나다 보면 상여금 수당 퇴직적립급 이런것이 다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것 같습니다

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증액이 됐으면 장애우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직원들한테 모든 혜택이 다 갔어요 아니 1억6백 증감된데서 9천7백이 인건비로 나갔다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어느 정도냐면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담지도에 2009년도에 3백39만원을 갖다가 2010년도에는 271만원으로 이건 22쪽에 있어요 감액을 시켰어요 또 교육 재활치료면에서 2009년도에 천백36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877만원으로 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의료재활 부분에서도 2009년도에는 8백57만원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746만6천원으로 감액시켰어요 스포츠 여가활동에서도 2009년도에는 120만원 세웠는데 2010년도에는 36만원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사업이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인건비를 지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 임의로 늘리고 줄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때로는 그 사업이 필요할 때는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갖다 제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줄이고 늘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나는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실질적으로 2011년은 2010년보다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장애우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을 줄였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증액부분이 딱 있어요 어디에 증액부분이 있는지 알아요? 조사연구원 사업을 한번 봅시다 2009년도에는 6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749만원을 세웠어요 아니 사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쓰는 비용은 늘려놓고 진작 돌아가야할 복지금을 받아야 할 장애우들한테 다 깎았습니다 아니 재활사업이나 이런걸 깎아요? 그리고 예산을 늘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늘렸어요? 자료 보세요 자료가 페이지가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리고 행감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십니까? 자료 보시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을 시키고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조사연구 사업은 기관 운영하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유동성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관에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저희 부여군장애인복지관이 2008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그 원인은 조사연구 사업 같은데 그런데 투자를 안했다고 보건복지부 평가단이 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증액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3년간 다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그 조사연구사업에 굉장히 부여군은 투자를 않는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동목욕 사업 말씀하셨죠?

이동목욕사업은 불편한 사람들 목욕시켜주는게 아니라 지금 노인요양사업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사업에 3등급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목욕을 실시해 주는데 한 사람 목욕시켜주면 7만2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은 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됐습니다 사업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부여군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동목욕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7천만원을 세웠어요 그죠?

아니 목욕수익 사업을 한 것은 우리 복지관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하지만 바우처사업하고 이동목욕사업은 영리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영리사업에서 남는 돈을 장애인들을 위한 그 사업비로 더 투자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비로 쓴게 아니라 2010년도에 보면 542만원을 이동목욕사업에서 차량운영비로 적용해 버렸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리사업이 남는 곳은 일반 장애인 일반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하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전 사실 과장님이 그간 복지과장님도 하셨고 해서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정말 장애우들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에 혹시 업무추진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업무하는데 쓰는게 업무추진비죠?

이 업무추진비를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왔을 때 40만원을 줬습니다 40만원 그런데 우리 법인에서 복지재단 하는데 거기 시설자한테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40만원 가지고 실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눠 썼습니다 업무추진비....

제가 한번 여쭙께요 아니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이지 지금 여기 군청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실과장들이 많이 계신데 면장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개인적으로 화환이나 애경사 다니면서 쓰라고 된 돈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관하고 연관된데만 했지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이 말씀좀

아뇨 제가 다 알아 들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알아 들었다니까 아! 다 알아 들었다고요 왜그러냐면

검사님도 인권을 존중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로 도의적으로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되면 하나 하나 복지관에 오셔서 서류 놓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 이름 보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이걸 놓고 하실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관장이 복지관하고 연관되는데 그 꽃 화환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안줍니까?

가만있어 봐요 제가

복지관장님!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아니오로 하세요 그러면 연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직원들 애경사에 다 했죠?

우리 복지관 직원들하고요 군청에 연관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승진하면 화환 5만원 짜리 한번 보내주고 또 애경사 있을 때는 5만원 3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한푼 거기다 다른데다 쓴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자료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업무추진비 누구 결혼식때 가고 누구때 갔는가 보세요 우리 위원님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건 뭐냐면요 좋다 이거예요 쓴 것도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7천3백여 장애우를 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죠? 재활훈련 시키고 그런데 그분들의 애경사에는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나가지 않았어 그런데 엉뚱한데로 다 보면 애경사 경조비가 나갔습니다 보시라니까 제가 다 안 읽어 드려도 아는데

아니 한분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행사라든가 있을 때 다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있을 때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한가지 여쭙께요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경조사비가 다 6만원씩 돼 있는데 통상 우리가 할 때는 3만원 아니면 5만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6만원씩 전부 다 지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조사 할 때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고 다 6만원 한것은 우리 김광현 국장님께서 실지 봉급을 백만원 남짓하게 타 가서 굉장히 어렵고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실은 줄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데 저 혼자만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장이기 때문에 언판 봉급이 적어서 6만원 빼 가지고 김광현 국장 명의로 3만원 내 명의로 3만원 하고 나는 또 개인 돈 2만원 보태서 5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여쭙겠습니다 거기 식당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조를 받죠?

식당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에 예를 들어서 보조를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후원금을 왜 이게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달이 보조 복지관 이렇게 해서 들어온게 들어왔어요 2천4백 들어왔다고 했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한걸 보면 2천4백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2월달걸 4월달 올려놓고 4월달걸 6월달로 올려놓고 보셨죠?

지금 김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원금 명시를 안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상 예산서에 이건 후원금이다 써 붙여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담당부서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복지관에서 후원금 예산으로 명시 안한 것은 잘못이고 또 실은 그분들에게 후원금에서 그냥 보조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원 한 장 구하는 사람의 뜻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후원했기 때문에 그 10원이라도 다른 복지관 우리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쓰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백만원 작년에 결산해서 남은 것은 그래서 5백원만 받고 1인당 5백만원만 받고 2천원을 후원금해서 하는데 명시 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보니까요 자료를 감사를 해 먹을 수 없게 해 놨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동네 계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확실하게 명목을 세워 놨어야지 이게 보면 보호 작업장이라는데가 보호작업장이면 거기서 작업하는 우리 장애우들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는 아니고 밥먹은거에 대해서 밥값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놔야 될거 같아요 왜냐 보조를 보니까 2천4백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 보조받은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몇 번 받았냐면 보조가 내시가 확실히 안돼 가지고 보면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백 몇 십만원 이렇게 해서 어떤 달은 없고 어떤 달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2천4백만원에 대해서 3백만원은 불우아동 장학금으로 3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 정도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찾아서 생활비로 지원을 해서 6백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장애인들 급식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저희가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식비 식사에서 이득금이 95만천3백31원 같은데 하여간 제가요 언성을 높였던건 이해를 하시고 저는 다른게 아니고요 다른 돈은 몰라도 복지기금은 정말 어려운 장애우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조목조목 잘 좀 해 주세요 제가 볼때는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이 전체 1억2천만원 증감됐는데 거기서 9천7백만원이 인건비 적용되고 꼭 재활사업비나 이런데서는 감액이 된다고 하면

저도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다 나가다 보니까 또 군에서 지금 군에서 6년동안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업비로 투자를 못해서 저희가 경영수익 오죽해야 부여군만 11개 시군 한번 알아 보세요 부여군만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벌어가지고 복지사업에 투자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이 어려운 장애인들 생각하셔서 배려를 예산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와 보시면 장애인들 불쌍하고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관장으로써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인건비 안 주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나요?

제가 인건비를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수당같은것은 받아보지 않아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근무수당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렇게 해서 무려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노력하셨으니까 받으셔야지 그러나 되도록 이면 복지기금만큼은 장애우들한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햇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입니다 1년에 11억 쓰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숙한 복지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복지혜택이 피부에 닿지 않는다 라고 상당히 열을 받고 지금 독이 오른거 같아요 제가 아까 김태호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상여를 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거 녹취되고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왜 직원들한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장애인들보고 상여를 매라고 합니까? 처음듣는

이게 그쪽에 거기 관계된 사람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온건데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앞에 다 거두절미하고 2009년도 크리스마스전경 김광현씨 조카 사망시 남자직원들을 동원 모지역에 상여를 매게 했고 동원자 누구 누구외 5명 2010년 6월 여름 모 누구의 매형사망시 누구 누구외 3명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여를 매도록 했고 2010년도 가을 복지관 각각 1일씩 2일간 모 누구네 산소 금초를 했고 그런 사실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삼자대면 할 겁니다?

그 저....

예스인가 노인가만 하라니까 긴가 아닌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조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일요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국장님 조카가 죽었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도와 줬다는 사적으로 도와 줬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 매형관계는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실지 직원이기 때문에 객지에서 왔기 때문에 상여 맨건 없고 거기 위문차 다녔다 왔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직접 한번 얘기를

아니 가만 있어봐요

여기 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와서

아니 그것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묻는 말만 관장님!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것은 들은거 같아요 그 후로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고

여보세요! 지금 부여군 7천3백만원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라고 거기를 보내 놨더니 들은거 같다 뭐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왜 아니라고 쭉 뺐다가 그렇게

아니 쭉 뺀게 아니라 지금 조카 뭐 하니까 그때 일요일날 직원들이 가서 도와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추가로 묻겠습니다 대형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죠? 외부에 있는 기사를 대동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사적으로 직원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명절때 저녁때 이용한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인 버스 종합보험 들었는지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외부기사 키를 줬다 사고나면 그 책임 누가 짓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이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3개 단체에서 어디 행사 한다고 버스를 빌려 달라고 하면 또 그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기름 넣어주고 운전수는 본인들이 하고 우리가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빌려준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차후에 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또 민병홍관장님이 사회복지과장할 때 당신이 죄송합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관장님이 욕봐서 장애인복지관을 다 이렇게 키워놨고 건축까지 했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신다는데 그런 얘기 하신적이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 것을 자랑합니까? 그런데 제가 복지관을 제 양심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7천5백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노력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한 것은 없습니다

요새 자기 PR시대라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할 필요도 있고 자기가 잘한 부분은 어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하시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비참하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건지 관장님 아세요?

업무추진비는 군청이나 사회단체나 똑같지만 직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적인거 그런데는 화환도 보낼 수 있고 또 때로는 축 부의금도 보낼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접대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하고 관련돼서만 썼지 일반인하고 관련돼서는 전혀 쓴 사실이 없습니다

아! 얘기 잘하셨네요

지적해 주세요 어디다 사적으로 썼는지

아니 사적으로 썼다는게 아니라 규정을 어겨 가면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내 얘기는 뭐냐면 행자부 지침에 보면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부의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에 연결된 기관이나 단체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디 상가집 축부의금 사정없이 쓰고 아까 김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 사실 몸도 열악하고 가끔 장애인들 비참하게 세상을 뜨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는 전혀 인색하고

그....

가만 있어봐요 업무추진비 수감자료 주신거

네. 봤습니다.

봤죠?

업무추진비 10만원씩 왜 1인으로 돼 있는데 제가 10만원을 다 쓴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을 빼서 국장 경리서류를 보면 국장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관장이 5만원 국장이 5만원 해서 10만원 썼고 또 제가 조금

여보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나가면 끝나지 장애인복지관 10만원하고 관장 5만원 누구 얼마 이렇게

아니 국장으로 5만원을 줬다는 얘기요 나눠서 그러니까 10만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준게 아니라 경리서류 보면 관장외 1명 그러니까 국장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규정을 어겨 가면서 써도 되냔 말입니다

아니 무슨 규정을 어겼다고 합니까?

여기 행자부 지침에 보면 다

그게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돈이 나갔을거 아닙니까?

아니죠. 개인으로 나갔죠. 관장 국장으로

이 양반이 지금 거기가 사금고요?

아니 복지관하고 관련돼 가지고 부의금이라든가 축의금 이렇게 그래서 5만원 거기 보면 내가 10만원씩 다 제가 쓴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2인

내 얘기는 뭐냐면 자꾸 말이 길어 지는데 장애인복지관 일동해서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규정을 어겨 가면서 돈을 쓰냐 말예요? 거기다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다 써 놓고 돈을 초과 지출했다면 불법이예요? 위법이예요? 합법예요?

아니 무슨 이해가 안되네?

아이 참! 아니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게 5만원씩 뺀거라는 얘기죠. 따로 따로 경리서류를 하지 않고 같이 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아니 장애인복지관에서 5만원 이내로 한번 쓰면 됐지 거기서 6만원 써 놓고 누구 3만원 누구 2만원 누구 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지출을 3만원씩 3만원씩 두 번 하는거 보다는

여보세요? 규정을 어겨 가면서 왜 그렇게

규정을 누가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저 양반

어허 참! 아니 위원장님 이거 안되겠습니다 이거 외부

관장님!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5만원씩 5만원씩

얼라 왜 규정을 어겨 가면서

아니 경리서류를 보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어디 와서 큰소리 치고 지금

이 양반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내가 왜 도둑놈 취급을 해? 당신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어디를 가 봐도 5만원씩 다 기관장 명의로 어디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업무추진비를 앞으로 안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업무추진비가 왈가왈부하는거 같아서 일절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하지 업무에 관련되도 개인적으로 안써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쓰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경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 언변에 좀 자제를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어디 왈가왈가 이런 발언은 좀 삼가 시켜 줬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우리 5대때도 출석하셔 가지고 그렇게 언성이 높았는데 자제해 주시고 여기는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 녹취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난장판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부분 아닙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이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흥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신 분도 인간적으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정을 위반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이나 질책을 해도 여기서 가만 있어요 듣고만 얘기해요 위원들이 비판이나 질책을 해도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우겨 가면서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성용위원님께서 제가 10만원씩 6만원씩 그냥 집행한걸로 그렇게 해서

이 양반아 내가 10만원 얘기를 언제 했어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왜 규정을 어겨 가면서 업무추진비를 변칙으로 쓴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왜 동문서답하냐고

그러니까 5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은 따로 따로 지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경리서류을 보면 거기에 누구외 몇 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만원 지원했습니다

저기요 저기 2009년도 10년도거 업무추진 세부내역 정산서 있죠 그거 첨부해 주시고 통신비 내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달까지만 영수증을 붙였는데 그 이후것은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서류를 빼서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않겠고 그것을 달별로 영수증을 철해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유를 묻냐면 이거 또 관장 무서워서 못하겠네 지금 그때 당시에 직원 내부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장애인 복지관이 선거사무실을 방불케 했다 누구를 지지했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유선 통신 통화내역 공소시효 3개월 지나갔고 이동통신 6개월도 수신자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이 있는데 이게 12월 2일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 오늘까지 서류 해 주실 수 있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선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사용했다 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공소시효니까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관장님 알 수 있죠? 왜 작년 10월달까지는 영수증을 붙이고 나머지 것은 영수증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묻지 않겠고 바로 오늘중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 주세요 이거 내가 법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을 붙이라는 얘기입니까?

발신자는 요구 않고

그러면 그것은 통신공사에 제가 의뢰해 가지고 할려면 아마 이 정도는 나와야 할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에 나오지 않을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셔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2010년도 3, 4, 5월달것만 발신지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통신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내용별로 빼 달라고

2010년도 3, 4, 5 2009년도 11월 2010년도 것은 영수증이 안 붙었어요 정산서에 그 앞에것만 붙어 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출력을 해서 빼서 붙여 놨는데 2010년도 전화기가 4대 있죠? 팩스 한 대 있고 번호대로 얼마나 통신비가 들었는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업무용 관계없는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때는 관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답변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아니 이것은 해야지 이 통신비 우리 직원이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이 맨날 거기서 누가 뭔 전화하나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잖습니까?

능력없으면 그렇게 능력없으면 관장 관두세요 뭘 그렇게

아니 그렇잖아도 12월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둑놈 식으로

어라! 참 이 양반이 받아들이기를 내가 왜 도둑놈을 취급합니까? 이상하게 얘기하네 열 받게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도 지금 얘기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및 관계자 지출에서 2009년도에 45만원이 지출이 됐고 2010년도에는 52만8천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보다는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연초나 연말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할 때라든가 직원들 같이 회식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했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10월달인가 지출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5월 20일날 지출이 됐거든요 연초는 아닌데

그래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든가 또 직원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회식비 차원에서 식사하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추진비 다른 액수가 다른데는 사실 좀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위원하고 관계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이고요 저희가 할 때는 35명 정도 돼서 4, 50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관 7천5백명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시설 또 여행 또 어린애들은 재활치료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1대 1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괜찮다면 제가 있었던거 하나면 사례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거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니예요. 됐고요 복지관장님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지체장애협회 그다음에 농아협회 시각장애 세 개 분야로 나눠 집니까?

아니 그사람들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협회하고는 업무가 연관되는게 없고 전체 장애인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3개 단체는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괄해서 전체 부분을 통괄해서 하시는 그러면 쉽게 말씀 드리면 복지관 내에는 그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장애인복지관에는 3개 단체 사무실이 없게 돼 있습니다 없게 돼 있는데 저희 부여군에는 사무실이 복지관 내에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싸움하는 경우가 많은게 왜 거기다 했냐면 3개 단체가 농민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임대료 5백만원이라든가 각 주다 보니까 3개 단체에서 1년에 한번씩 일일 찻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인데 한번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준다 그런데 한달 있다 또 일일찻집 한다고 농아에서 지체에서 시각에서 따로 따로 하면 장애인들 욕 얻어 먹는거다 너희 그것 때문에 왜 하느냐 했더니 사무실 임대료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이 어렵더라도 임대료 안 나가고 일일찻잔 하지 말라 해 가지고 아마 그 뒤로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만 복지관내는 3개 단체가 못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판단한 저희가 잘못 판단한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무슨 잘못한 거 있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잘못한걸로 그렇게 인식을 군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분야가 지금 확연히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 업무와 각 3개 단체에 협회 그 부분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아같은데도 업무가 중복되는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수화교실을 우리가 금년도에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농아협회에서 수화교실서 내년도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서는 경쟁상대도 아니고 그러면 농아인들이 수화교실을 해 봐라 해 가지고 그 중복되는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 개발사업을 해서 또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하고 중복이 안되겠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도 중복될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별개 완전 별개입니다 저희하고는

아니 만약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한다면 예산도 당연히 따라서 중복 편성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복지관이나 저쪽 3개 단체에서 예산 군으로 보조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편성해 가지고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러면 2011년에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농아협회에서 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라 중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적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해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관장님께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홍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3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연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여군 도시주택과장 윤경록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쪽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가지 가로경관 사업을 시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윈 대여시스템 도입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수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6건을 실시하였으며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착공을 하였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2건을 시행하였으며 농촌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6개 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관련사업인 금성로를 조속히 준공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제고하고 불량주택개량및 빈집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39쪽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가로경관 조성과 보행자 위주의 도시재생 개념의 경관연출을 위해서 시가지 도로중 구드래길 금성로 성왕로에 대하여 사업비 65억을 확보 구드래길 및 대왕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성로 사업은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40쪽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를 원하는 곳에서 대여 반납함으로써 근거리 이동수단 확보및 교통문화 혁신에 기여하고자 통합관재소및 콜센터 1개소 자전거 터미널및 공공자전거 3개소에 30대를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전시관 서동공원에 설치 시범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여 9월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사업을 준공하고 현재 공공자전거를 시범 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공자전거 이용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1쪽 군관리계획 추가세부 수립입니다. 2009년 8월에 농림지역 및 산지해제된 지역 7.22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를 하였고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42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 니다. 주민이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비보조 사업 50건 자체사업 145건 총 195건중 10월말 현재 146건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울어진 웰빙마을 조성을 위해서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 가탑리 94-3번지 일원에 4만4천166평방미터에 복합건물 웰빙 광장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8억3천만원중 기확보액 124억2천7백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충청남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를 하였고 장기 계속공사로 건축 토목 조경기계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중 금차분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2011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4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외산 은산 임천 양화면에 수해복구사업 1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건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며 남면 금천교량은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어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5쪽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에 걸맞는 부여 위상제고를 위해서 조경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마을 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 한옥지원사업 보조금 22세대에 8억2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한옥지원 대상자 22세대에 대하여 전통한옥 또는 절충식으로 유도를 해서 구세대는 절충식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한 2건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주민 홍보로 건물신축시 한식기와 지붕으로 건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46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들을 유발시키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와 주민간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건축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상은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15층 이상 건축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한 8층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폐차장 축사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이 되겠으며 그동안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건축허가 신청 2건을 반려 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행정의 투명성 지역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47쪽 농촌불량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택개량 추진을 위하여 66동을 배정을 받아 10월말 현재 준공 23동 진행중 43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읍면을 통한 점검 및 현장 확인으로 준공 즉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으며 추가배정된 18동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48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우범장소와 방지를 위해서 추가배정된 3동을 포함한 73동을 배정을 받아 10월말 현재 사업완료 70동 추진 3동이 되겠습니다. 24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 결정된 왕궁아파트외 6개 단지에 대해서 1억9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0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수요분석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온거 보니까 새까맣게 왔어요 돋보기 쓰고도 잘 안보여요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을 불성실하게 주셔도 됩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요 총괄 집계표를 중요한 포인트로 컴퓨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새까맣게 나온것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잘 해서 주셔야지

그걸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재 지정 구역 정비 그 부분에서 문화재지정 구역을 부여시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분을 나눕니까?

지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문화재에 따라서 구역별 층수제한을 하고 있는데 1구역에서 육교역까지 5층까지 허용하는걸로 시가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고도보존법에 의한 문화재지정 구역정비 중에서 보상내역이 2009년도 2010년도에 부여읍에서 몇가구 몇 명이 지금 보상을 받은걸로 나간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2009년도에 8가구에서 19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분들 혹시 어디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부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외부에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몇가구 몇 명이 보상을 받을 계획인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네. 보상업무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이겠죠. 그러면 지금 그전에 문화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고 현재 그날 보상 나가지도 않고 이사도 안가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간부회의상에서 해당 실과에서 중요사안이 있다거나 실과장들한테 공람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보상관계는 저희과하고 협의되는건 없고 단지 결재라인 과정에서 금액이 크면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을 사항이고 또 금액이 적은 것은 부군수님까지 또 소규모면 과장 전결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보상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주단지를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재정비 용역비를 10억을 요구를 해서 일단 10억은 확보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재정비는 나중에 자체 저희과에서 그동안에 문제됐던데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머지 주민공청회 또 의회의원님들의 자문도 같이 받고 해서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한 1년 반내지 근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께 언뜻 문화관광과든가 거기에서 2014년도에 확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2014년이 아니고 그러면 더 땡겨질 수 있나요?

재정비는 보통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정비기간이 최종 그런데 단지 저희가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저희 군 의원님들 의견까지 같이 종합을 해서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다 하더래도 문화재청에 제가 협조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걸리는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국토해양부하고 법재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여군 의회 조례안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까?

법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입안권자가 군수기 때문에 군수가 충청남도지사한테 입안을 하는데 일단은 자체에서 숙원사업마냥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상당히 기간을 앞당길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상당히 그건 장담을 못드리고요 그동안 통상 2004년도에 4월달에 재정비를 완료를 했었는데 그때 서류를 보면 근 한 2년 정도 걸린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2008년 이전에도 있겠지만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1년 2012년까지 보상은 계속 이루어 지고 있겠죠? 계속 해야 되겠죠? 보상은

네. 계속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하고 그 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용역이다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만 말씀한다고 하면 현실에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그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모든 부여군민이 걱정하는 것은 왜 부여군민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유출만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인구감소 부분을 엄청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보상내지는 앞당길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것은 행정력의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도시관리계획법이라는 것이 군수나 일부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해서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 군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답답한 마음은 똑같은데요 지금 법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을려고 하면 방법은 재정비 밖에 없는데 그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각 기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하고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싸움이 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자영업자나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교육공무원 이런 분들이 인근 지역 논산이나 대전 이쪽에서 집을 이사해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공주에 15층짜리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부여사람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보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부여에 자꾸 인구유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최근 2년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서게 됐습니다

과장님 주택을 짓지 못하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안해도 뭔지 아시죠? 연립주택이나 주택을 짓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돼 있는 건패율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생산성 타산성이 없어서 질 때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현재 지금 저희 부여군의 실정이 4층 이상 건물짓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책임에 대해서 일말에 책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으로 제한된 사항을 담당과장이나 군수가 풀 사항이 아닙니다

공주는 그러면 어떻게 풀고 있나요?

공주는 터널 옆에 거기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공주는 작년에 비교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같은데는 부여군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준제한은 그런데 공주가 25미터를 제한했다가 지금 작년에 차등 25미터 35미터 50미터 이렇게 됐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공주는 이중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16미터였던 것을 높이를 제한을 하고 15층으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재정비하면서 그래서 그게 그쪽에 아파트가 신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재정비 기간을 빨리 앞당겨야 할 사항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용역말씀 하시는데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왕궁찾기사업 일환으로 지정된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말고 쌍북리 그다음에 석목리 용정리 그쪽에 보면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고 했죠? 경관지구라는 것은 그쪽 이쪽 왕궁찾기 본사업 있는 구간이 아니고 경관이라는 것은 건물 짓게 되면 거기 고도에 맞게 건축물을 기와를 얹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요?

경관지구

시가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쌍북리 용정리 석목리 그 지역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빨리 바꿀 그런 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지역을 바꾸고 지금 1종을 2종이나 2종을 3종으로 바꿀려고 하면 재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쌍북리하고 석목리쪽은 고도보존 계획에 의해서 이주단지 나름대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2만평 정도 규모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부분은 사실 상당히 저희 인구유입 정책이나 그다음에 보상받는 사람들의 사후 그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부여군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왕궁찾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정된 구역이 아닌 그 외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 지구변경 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냥 차일피일 할 부분이 아니라 심도있게 이 부분 업무협조하고 심도있게 이것을 끄집어 내서 우리 부여군민의 주택난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로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상당히 동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더 나쁜 얘기 한번 해야겠네요 올 여름 수해때 옥산지역에 1000미리 흄관 석성에 합미종합건설인가 거기서 한거 같은데 준공을 안띤 상태인줄 알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준공은 뗐는데 거품집제거를 안했어요 내부에서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 옥산 가덕리 옆에 내대리 그 옆에 그 집이 수로관보다 얕아서 그분이 할 수 없이 수로관에 들어가서 비닐조각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주위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간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거 별거도 아니잖아요. 그거 준공됐는데 거푸집 제거 안돼서 물난리나서 물이 쳐 밀어 넘쳤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임화빈위원님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5대때에도 부여가 주거환경이 안좋다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날이 수요공급이 안맞으니까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내년 12월까지는 상승기류가 보인다 그 어떤 건축업자들이나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이 안맞아서 아파트가 계속 부족하면 논산이 부여보다 싸면 떠날 것이고 결국에 맞바지에 선 사람은 아파트 2, 3백 세대 터트려 놓으면 그 아파트값은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5대때도 보상받고 떠나는 사람은 주저앉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과장님께서 시대에 앞서서 읽고 명석한 두뇌로 보고 듣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해서 그때 추진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지금 없었을거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미치지 못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있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떠나는 사람 엊그제 황규산기자 신문에 냈던데 전입할 사람이 이사를 못오고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떠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자치단체가 있을라나 이렇게 의심이 가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내년에 서둘러서 부여 아까 말씀하신 임화빈위원님 말씀대로 건패율 용정율 고도제한 이런거 때문에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부여에다 고층을 질 수는 없지만 규암쪽에도 어느 정도 아파트 질 수 있는 조건은 맞춰주면 많은 업자들이 모일텐데 규암도 보면 소방서 뒤에 상당히 아파트를 짓겠다 사뭇 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주거지역이라 손도 못대고 그런 점을 과감하게 풀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내년에는 예산은 부여 규암 한다고 보면 용역발주할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타기관은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릴거로 판단이 됩니다

1년 반 걸려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입주하기 까지는 4년은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때 가면 다 짐 치고 막 내리는 형국이 될거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본설계대비 설계변경 내역 좀전에 건설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변경한 것이 50건이네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설계변경은 왜 해야 되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당초 설계를 직원들이 하고 발주한 다음에 텃파기 과정에서 가령 구조물이 바깥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던가 또 민원인에 의해서 구조물 설치요구 그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텃파기에서 암반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인데 우리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미리 신중히 설계를 낼 때에 주위의 민원이 많이 듣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설계를 하는데 처음에 당초에 주민의 민원을 많이 수렴해서 당초에 설계를 잘 해야지 이런 부분을 왜 또 바쁘신데 다시 또 설계를 내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그래서 당초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설계를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설계에 의해서 설계내역서를 보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에 관계없이 감독관이 볼 때 잘 했다고 판단하면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까?

준공검사는 공사감독이 하는것이 아니고 읍면끼리 가령 군단위 실과에서는 6급 계장급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읍면에 소규모 같은 것은 교체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에 의해서

아! 그것은 설계변경이 없으면 당초 설계대로 확인을 하고 변경이면 변경내용 도면을 보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않죠?

그 당시에 검사때 지적된 사항이 다시 보완을 해서 보완이 되면 다시 검사를 나가서 최종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상이 있는데도 준공검사 한데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 관계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거 잘 된거다 매놀을 묻는데 매놀이 위에 뚜껑하고 밑에 매놀 묻은거 하고 안 맞는데 우리가 건설분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아닌데 다시 재차 처음에 준공검사했냐 안했다 그리고 이건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으니까 그때는 준공검사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현장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준공검사한 상태에서 설계와 관계없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내용이라고 하면 다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오늘 사회복지과 건설재난과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도시주택과에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죠?

컴퓨터관계는 기획실 정보통신계로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아니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제가 소요대수를 요구를 컴퓨터는 정보통신계에다 요구를 하고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경리계로 구입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기종을 쓴다 이렇게서 올리면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이 기계를 선택해서 내려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기종까지는 성능이 좋은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좋은걸로 구입을 한 경우가 할거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이런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우리 실과에 몇 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10개가 필요하다고 10개 다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저희가 요구한 수량만큼은 주지는 않지만 일단은 하여튼

대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구입해서 주느냐 아니면 건설재난과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종이니 그런것은 요구한 것이

요구한 적 없죠?

대수만 필요한 대수만 요구합니다 컴퓨터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 우회도로 국도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큰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은 지나다니면서 궁금했는데 거기 보면 화단에 둥근 소나무 그다음에 산수유 연산홍 식재 추가해 가지고 심으셨잖아요? 소나무나 부분 소나무도 사실은 상당히 넓이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소나무 사이에 심은게 산수유나무예요?

네. 산수유하고

그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하고 때처리를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백제전 관련해서 도에서 일부 도비를 줬기 때문에 행사 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을 왔어요 왔는데 때심는거 보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둥근 소나무나 연산홍 또 산수유라고는 얘기를 안했지만 그런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심은 겁니다

아니 모든 분들이 그 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면 좋은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돈 맞출려고 심은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는데 아무리 본위원이 봐도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조금 수량이 많다고 느낌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예산을 더 소모하기 위해서 식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모든 분들이 보고 느낀 점이 저건 아니다 저렇게 빽빽하게 심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돈이 남아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확률이 99%예요 그리고 산수유나무가 얼만큼 클까요?

크기요?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심은 것이 2미터 50 정도 되는데요 둥근 소나무도 그렇고 해마다 저희가 손질을 해야 됩니다

둥근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해도 가능한데 만든다고 해도 사실 거기 소나무가 심은 개수가 많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산수유나무가 앞으로 커서 했을 때는 상당히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있을거 같은데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행사를 대비해서 때처리하는 거 보다 그런것이 안낫냐 도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심었던 사항인데요

도에서 돈이 나와서 꼭 거기다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대답같은데

아니 지출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그 보완을 하다 보니까 산수유니 둥근 소나무를 많이 식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도로 지금 완공됐나요?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부분이 미관상에도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무가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이쁜 경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과연 모든 분들이 야! 화단 참 잘 만들었다 소리 나올수 있도록 조금 그부분에 재조정할 그런 용이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이 있어요 소규모 1,28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16개 읍면이 지원규모가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이 지원기준이 무엇입니까? 면별로 소규모

명확하게 기준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부여는 얼마 규암은 얼마 그리고 나머지 14개면은 얼마 정도 그리고 여기에는 도비보조까지 포함이 일부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고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면 각각 기준이 다 틀리겠네요?

당초 본예산에 군비는 어느정도 읍면별로 형평성이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는 16개 읍면이 골고루 편성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5천만원 세워서 시행해 보셨죠? 240쪽에요

올해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조례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안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고 또 의회에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반반씩 당초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던 것을 도에서 4천5백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군비를 보탰는데 밑에 운행현황을 보시면 9, 10월달에 대백제전 기간동안에 상당히 이용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이게 자전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 가지고 이동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단지하고 정림사지하고 서동공원에 있는데 세군데에서 자전거 왔다 갔다 하면 지금 20대씩 보관할 수 있겠금 보관 저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 밀리면 저희 직원이 운영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트럭을 빌려서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운영비용이나 인력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글쎄요 그부분이 빠져서 그렇고요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지요 세계대백제전을 비롯한 축제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100키로 정도 늘어나네요 앞으로 활용도 많이 할거 같은데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좋아요 군민들이 활용하니까 그리고 관광객도 와서 쓰면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데 그방안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12월달에 조정위 전에 심도있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옥기와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는것은 지붕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일 때 단독주택은 25만원 그린생활은 10만원 보수는 5만원 반기와는 3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1,274페이지 한식기와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면 면적대비 지원해 주신것도 아닌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10번 이영숙씨 같은 경우 419제곱 평방미터인데 천5백을 해 줬고 그 위에 똑같은 그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259제곱 평방미터인가요? 그런데 3천7백50을 보조를 해 줬는데 이거 어떤 근거해서 이렇게 해 주는거죠?

이주택지 한식지붕 3천7백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구씨거 보면

그건 평방미터 보수를 했기 때문에 보수한 거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장병구씨가 지금 집을 안 지었나요? 제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런데 거기는 660만원인데 다른데는 지금 3천7백5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거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성태

그래요.

김성태 장병구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방미터당 신축건물인데 불구하고 기와값만 지원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66만원이고 10번에 이영숙씨 같은 경우는 그린생활 시설에 평당미터를 10만원 해서 15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천5백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규암 신리는 25만원씩 해서 150평방미터 기준해서 3천2백50만원 지원기준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여하고 규암하고 지원기준이 달라요?

김성태 이영숙씨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그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단독주택 여쭤 보는 거예요.

김성태 단독주택은

유재주씨 같은 경우는 180제곱 평방미터죠?

김성태 어디요?

아! 그런데 지원을 3천7백50을 하셨잖아요?

김성태 네. 150평방미터해서 25만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니까요 평방미터를 저희가 기준면적을 150평방미터 이하로 기준을 해서 주택 단독주택일 때는 2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25만원 곱하기 150평방미터 하면 3천7백5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적용을 왜 그러면 장병구씨 것은 왜 보수로 돼 있죠? 신축인데

김성태 아니 신축건물인데요 그것은 목조한옥이 아니고 일반건물에 기와만 얹은 겁니다

아! 그러면 목조한옥에 대한 기와를 올리는 부분하고 스라브에 기와을 올리는 부분하고 적용단가가 틀리다?

김성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