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김관호 사회복지과장 김관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2010 업무추진방향 및 172쪽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2010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조성입니다 노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편안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만 65세 이상된 15,6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만 85세 이상 어르신 1,449명에게 월 3만원 또는 10만원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였고 7백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루평균 170여명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였고,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120여명에게는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식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노인요양시설 등 2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또한 69개소 경로당의 신, 증축과 450개소의 경로당에 연 15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4쪽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위치는 규암면 오수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9만9천㎡가 되겠습니다. 금년초부터 12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여 현재 7필지를 제외한 122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고 2월부터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발굴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기반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CH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은 기반조성 및 토지매입에 177억원이 확보되어 그간 130여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생활시설등 4개 시설은 내년도에 기반조성 공사와 더불어 우선 건축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설은 보조금 지원등 현실여건에 맞게 국토해양부와 협의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2,000가구를 대상으로 주, 야간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인들의 활동상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그동안 현장안전 확인등 출동 2,800여회 화재예방 감지에 의한 출동 56회 응급호출에 의한 출동 42회 등 총 2,900여회 출동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점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입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은 2,600여 세대에 4,700여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00여 가구 및 10개 시설의 수급자에게 65억여원의 생계급여비를 지급하고 2,190여 가구에는 15억여원의 주거급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50여명의 학생에게는 1억8천여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역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5명에게는 6천2백만원의 해산 및 장제급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154가구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대금의 50%를 보조하여 총 3천만원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회 및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자립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할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154명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 등 경미한 근로사업과 군, 읍면사무소의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으로 선발하여 67명에게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3억7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부여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청소사업, 시설재배 영농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등 97명에게 4억7천만원을 역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의료혜택을 확대하여 의료비가 없어 당하는 고통을 해소하는 등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저 소득자 2,633세대에게 진료비 부담금 1억2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42건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575명에게 의료급여 보상금 및 환급금 천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300여명에게는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9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등 717건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여 오, 남용방지를 집중 지도하였고 중증 및 고질병 환자 330여명에게는 의료급여를 연장 승인하여 의료비로 인한 생활의 부담을 덜어 줄 뿐더러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7,400여명으로 전체 군민의 10%에 해당되며 현재 이들을 담당할 장애인 재활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연금제는 그간 850여명에게 4억6천8백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장애수당 등 8종의 수당 11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7억4천5백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면사무소및 장애인 복지관내에 도우미, 셔틀버스 승차 도우미 등장애인 19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장애아동 43명의 재활지원 및 활동보조 사업과 장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훈 복지증진 입니다. 호국영령의 노고에 보답하고 보훈정신을 후손에게 계승 확산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모범 보훈가족 5명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호국보훈에 대한 감사편지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하였으며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분들에게 참전수당 및 사망 위로금으로 10월말 현재 942명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1,250분의 집에 참전 유공의 문패를 달아주어 호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자긍심을 고취 하였으며 아울러 9개의 보훈단체에 6천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보육지원 입니다. 저소득 가정 및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보육시책을 구현하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맞벌이가정 보육료 등 국비지원 19개 품목의 사업과 도비지원 9개 사업을 전자바우처로 시행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효과적인 보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참여시켜 현재 22개 보육원이 인정을 받았고 4개가 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다문화 가족 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431명의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차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 160여 가구에 대하여 소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체험, 가족캠프 나들이 각종 상담을 통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였고 88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 교육 등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요가, 댄스스포츠, 홈패션, 풍선아트등 여성 취미, 기술교육을 170명이 실시하였고 40명의 여성에게는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영상으로 10회 연 200여명에게 여성의 리더쉽 및 교양 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주간을 맞아 지난 7월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여성의 권리신장 및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지난 10월 26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이 있어 결혼을 미루고 있던 다섯 쌍의 다문화가정 부부를 합동으로 결혼식을 거행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와 위기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가정 및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6억7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섯 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수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고 그 외에 청소년 상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하고 진로를 상담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아동 희망 프로젝트 사업 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최소한의 건전한 생활여건 제공과 정신적 경제적 지원으로 정상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3개소의 운영비 휴일및 방학중의 아동급식비 지원, 삼신보육원과 어려운 아동, 보육원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등 양육에 따른 지원과 어린이 행사 지원 등 16억7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속에 놓여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습니다. 186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건데 자료 706쪽에 우리 읍면별 경노당 현황 및 지원금내역 마을별 지원금내역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경노당이 452개 경노당입니까?

네. 현재는 452개

그런데 지원금은 지금 나간 건 449개

네. 금년도에 3개가 추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거고 이건 작년도거?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로 구분한다는게 어렵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 인데 나 20명이나 어차피 방은 하나를 때기 때문에 30명이라고 더 때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난방비도 똑같이 드리고

제가 예전에 마을별로 죽 다니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는데 있고 많이 활용하는데는 난방비라든가 모든 운영비가 부족하고 어떤 마을은 거의 활용을 않는데도 있는데 많이 활용하는데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건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이쪽 활용하지 않는 경노당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 총액대비해서요?

네. 그래서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우리 사회복지과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가 있죠?

그것은 우리는 컴퓨터기기만 요청하지 품목을 우리가 요구를 않거든요

어떤 컴퓨터를 사달라 어떤 프린터를 사달라 어떤 복사기를 사달라 요청을 안합니까?

아니요 우선은 통신계에서 우리가 통신계로 요청을 하고 통신계에서 품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조달청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신계에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부 다 컴퓨터 프린터 전부 다 통신계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실과에서 요청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주문을 해서

취합해서 통신계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프린터는 계약부서에서 해 주시죠? 복사기하고는 프린터하고 복사기도 통신계에서 해 줍니까?

네. 그렇게 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의를 해서 어차피 재무과로 요청을 하게 되고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게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 계셨고 했으니까 어디서 구입했나 대강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신계에서 품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이 모두가 통신계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통신계에서 해요?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로 복사기는 구입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글쎄요. 복사기는 구입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에서 취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에서 하고 복사기는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거 같네요.

재무과에서요?

네. 복사기는 구입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통신계로 요구해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그건 다른 과 물어 보시죠.

그럴까요? 아무튼 컴퓨터 프린터는 통신계 기획감사실 통신계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무슨 기종을 써야겠다 뭐를 써야겠다 이유에 관계없이 통신계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거 써라 그리고 복사기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복사기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구입 한번도 안해봐서 우리가 와서 재무과 있을 때는 복사기가 글쎄 구입을 잘 모르겠네요.

복사기는 어디서 구입했나 잘 모르겠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삼례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기사업은 독거노인 2천 가구에 대하여 안전확인 모니터링 및 긴급상황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인데 수감자료 705쪽에 보면 금년도 응급구조 현황으로 화재감지 56건 가스감지 3건 응급호출 42건으로 홀로 사시는 노인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막대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독거노인은 몇 가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천 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설치된 것이 2천 가구고

지금까지 시스템 미설치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 내년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내년에 8백여 가구를 추가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864개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백 가구는?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모든 독거노인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스템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금년만 2,859건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예요?

시스템에요 잠깐 아까 현재 설치가 안돼 있는 가구 중에서 설치 희망을 받아 보니까 864가구가 설치요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요구했던거 말씀을 드리고 요 지금 2,859 고장 관계는 기기가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리요원이 둘이 다니는데도 계속 밀리고 고장나면 그사람들이 고치는 기술은 경미한 사항이고 조금만 크면 KT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T 갔다 오는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더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은 365일 항시 가동이 돼서 잠깐만 이라도 가동이 안되는 사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는 과정을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답변한 내용은 속기 녹취되는 것을 주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한번 봐 주세요. 183페이지 저소득가정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고 돼 있죠?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액수는 별거 아니고 3천만원 밖에 안되고 환경개선 사업은 3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게 등 해서 나갔는데

등이 어디 등이예요?

환경개선사업등 11개라고 했는데 주로 내용이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차등 보육원 만5세아 두자녀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양육수당 농어촌 특별수당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방과후 보육료 이런 것입니다.

영유아인데 교육비 지원인데 무슨 방과후 교육이 있어요?

방과후 보육료

그러니까 방과후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 이외 추가로 하는 걸방과후라고 안해요?

간식비등

간식비등 또 뭐 있어요?

영유아 간식비 장애아 통합보육료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보육교사 인건비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육서비스 효과 그 밑에 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 참여독려 거기에도 내내 그러한 사업들이 열거한들이 중복돼 나가는데요?

세 번째 평가인증 참여독려요?

아니 보육시설 보육서비스 효과적 질관리 위한 평가인증 참여독려라고 해서 26개소에 내내 제가 이럴 줄 알고 금년과 내년 보육예산 대비표를 받아 봤어요 빼 주신 거 기억하시죠?

지금 평가인증 관계는 보육원을 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질향상은 맨날 질향상이지 말은 그런데 질향상된게 없다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인증은 군비 도비가 들어 가는데 보건복지부 얘기를 해요

아니죠. 하면 국비 보조지원이 내려와요

아이 보조내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꾸 지금 우리 과장님은 초등학교 학생 얘기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 요. 자! 이것은 그러면 내가 수감자료로 대처할께요 지금 들어 보니까 답변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수감자료 준걸로 중점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전부 금년에 50억에서 70억 정도 예산삭감되는 관계로 먼저 추가로 내려 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물론 내려 오겠죠. 그런데 지금 부여군에 유독 3개만 증액이 돼 있어요 지금 영유아 보육료에 가서 전년도에는 72억 6천4백82만2천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13억7천9백43만5천원이 증가했어요. 전년도대비 19% 약 20% 증가했는데 이것들을 보면 전부 얘기한대로 인증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사실상 영유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게 아니고 간접지원 편중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선정 .... 여기에 대폭 증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거기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비는 우리 지방비가 추가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은 수감자료로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권인데 7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는 고령친화 모델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인복합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죠?

지금 현재 고령친화모델사업으로 받았는데 사실은 그걸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게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 복합단지 조성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니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된다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731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산확보 흔적이 있어 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기반조성 및 토지매입비에 이것이 바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노인복지외 4개 종류가 다섯 개 시설이 국비라고 해서 33억9천만원 왔잖아요 도비 11억5천 온걸로 돼 있잖아요? 그쵸?

노인복합 복지회관 4개 시설은 사실은 고령친화모델 사업으로 내려온건 아니고

2009년도에 온 것이 보세요

개별법으로 온 거예요.

아니 2009년도에 왔는데 돈이 30억

글쎄요 2009년에 왔는데

금년도에 온 것은 그렇다고 하고

2009년도에도 내내 개별법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감자료에 왜 이렇게 나왔어요? 자! 2009년도 행감자료 갖고 왔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갖고 왔어요 2009년도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래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구지정을 받을때는 총괄예산이 631억 천이였어요? 그쵸?

그건 아니죠.

아니면 설명해 봐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등 업무보고 보면 노인복지회관등 4개 시설이 총 사업비가 52억 예산이 선 겁니다.

52억천 그런데 총괄예산을 저는 짚고 있어요

이 외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은 나열이 안됐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됐다고 나왔다니까

확보된 것이 52억이고 나머지는 673억 중에서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죠.

과장님 지금 뭔 말씀하신대? 자료를 놓고 거짓말 하면 되나 설명을 할께요. 질문할께요 질문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할께요 기반시설 177억은 뭐예요? 기반조성 및 토지구입비라고 돼 있잖아 설명해 봐요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료를 놓고 했는데 재원 얘기했냐니 나한테 물으면 내가 답변해 줘요

177억 기반조성을 들어 가는 돈이 177억입니다. 토지매입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반조성 및 지금 이것은 병행해서 보는 겁니다. 금방 읽은 자료예요. 업무보고 자료 177억 그래서 177억 더하기 아까 얘기한대로 노인복합시설 4개 시설에 52억천 해서 총괄 229억천야 그죠?

택지를 분양할 돈입니다.

택지분양?

이게 금년도에 토지매각을 원래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67억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67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니 민자인데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건 우리 순수 군비고 민자란 말야 민자 민간인이 돈 내놓은 사람이 민자야 민자에 대해서 개념 한번 해 봐요. 민자 설명을 하라니까

민자는 우리가 택지를 분양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 택지를 민간한테 분양할 때 들어오는 돈 이걸 우리 민자로 정리했습니다.

그건 구획정리해서 분양해서 분양대금 들어오는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시설을 않고 금년도 감사자료가 그렇다 니까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게 아니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것도 없는데 누가 이걸 팔면 어떤 대상자를 팔려고 그래요. 67억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려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아니 별도 자료 필요없다니까 여기 자료대로 설명만 듣는 다니까

여기에는 맨 아래 보면 추진계획 보면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업무를 전혀 파악을 않고 왔다는 얘기인데 다시 뒤집어 물을께요 심각한 문제가 도래돼요 지금 일은 밀어 부치고 있잖아요 지금 국비는 그러면 어떤 돈입니까? 33억9천은 어떤 국비예요?

33억9천이 4개 시설하고 군민체육센터까지 5개 시설 예산이 33억9천입니다.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 4가지 5개 시설에 국비가 이만큼 와 있다는 얘기 아냐?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 돈 있는데 그러면 시설사업비는 어디다 썼어요? 구획정리비는

구획정리비요?

제일 밑에 보세요. 2010년도에 구획정리가 나와요 2010년 구획정리비가 얼마냐 총 147억 썼죠? 구획정리비가 부지정리야

네. 147억

147억 썼죠?

그게 앞으로 댈 겁니다. 대는데 예산이 먼저 서 있습니다.

아니 민자가 예산있으면 군비지 어떻게 민자냐고 또 물어도 긴간자본은 민간이 자본을 댄 것이 민자라고 군비를 67억 댔으면 전액 군비지 두가지 가 80억 67억이 군비 아니예요.

내내 민간위탁 팔아 가지고 들어 온 돈을

원래 팔고 안파는 건 내년이고 내후년도에 행위를 했을 때 상황이고 이건 전액 군비 선거 아니냐는 말야 말귀를 못 알아 들어서 헤매요 아이 팔 돈을 어떻게 가상으로 잡아요? 67억이 나올지 8백이 나올지 20억 나올지 어떻게 알아? 가상금액을 민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예산서도 못 봐요 좋게 할려니까 어렵게 가요? 이거 설명하다가 여태 시간낭비 했잖아요 민자라는 건 민간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얼마 씩 댔다 그게 댄 금액이 67억이고 이렇게 똑 떨어져야 민자지 지금 여기에 금년도 수감자료하고 전년도 수감하고 대비를 해 볼께요. 어느 정도 방만하게 행정을 안일하게 하는지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는 분명히 얘기할께요 부지매입해서 기반조성하는 사업하고 국한된게 딱 두가지 예요. 그다음에 구획정리하는 사업 그다음에 공히 두가지 가 똑같이 노인복지회관 외 4건 53억6천만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 요 내가 수감자료 요청한게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볼께요 부지매입비 여기 나옵니다. 같습니다. 117억 기반조성비 134억9천 여기는 147억으로 올려 왔습니다. 금년에 올라 왔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생활시설 군민체육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원 전원마을조성에 농촌공사가 50세대를 70억을 투자한다고 나왔습니다. 총괄 금액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노인임대아파트 주택공사가 40억을 대야 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여기에 들어 갑니다. 4억5천이 시설비 들어간 겁니다. 4억5천 들어 간다고 돼 있어 요 영유아 보육시설 건강검진센터 일거리창출센터 노인전용 찜질방 야외공연장 노인병원 건립 실버호텔 건립 고령친화 홍보체험관 그다음에 충청남도 고령친화 종합센터까지 들어 가서 총괄 금액이 673억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 수감자료에 그런데 여기에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5천리방 한 평수는 천5백평 정도 되겠네요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어 이것도 공모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3년 예산서 감사자료 금년도 예산까지 다 맞춰 왔습니다. 저 하루에 2시간 잤습니다. 봤더니 금년도 예산에 군민체육센터 건립비가 60억이 서 있어 요 60억 그런데 거기는 기금 일부하고 전액 군비더라 이말예요. 여기는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40억으로 돼 있어 40억으로 계속 내려왔어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60억이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문제 이렇게 거금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떡겠냐 사전에 검토도 받고 대화도 하고 기본설계가 됐으면 자료설명 해서 의회와서 뭔가를 위원들하고 공생을 했었더라면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컨셉을 잡아 줬을 거 아냐 그런데 여기에서 큰 것만 부를 께요 농촌공사가 한다는게 70억 농촌공사에서 한다는 게 뭐냐 전원마을 조성예요. 이건 땅을 사서 짓겠다고 했어요 아까 민간자본 얘기하니까 거기 맞춰 줄께요 그다음에 노인임대아파트 주택공사 이것도 땅을 사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50세대를 짓는데 40억이 들어 간다 이 두가지 사업이 얼마 냐 120억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 40억 빼고 제일 밑에 가서 충청남도 고령종합센터 50억 이것도 빼고 지금 여기에 열거된거들 중에 전부다 삭제한 것이 몇가지 냐 여기 다섯가지 말고 삭제된것만 11가지 가 삭제가 됐습니다. 11가지를 삭제하고도 예산은 본예산안 본계획안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가 아니냐 이렇게 방만한 행정 무사안일 행정해도 되느냐 이 사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농공단지처럼 구획정리해서 까짓거 7백억 들어 가면 7백억 플러스 우리 공채발행한거 이자 플러스 거기다 알파해서 천억 팔으면 돼 그러나 이 복지사업은 미안하지만 주는 사업이지 받는 사업이 아니예요 여기에 만억을 들여도 이 돈은 십원도 반출할 수 없는 돈이라는게 문제라는 거지 앞으로 계속 주기만 해야 된다는게 문제라는 거지 끄덕거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지금 내가 질문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까지 안 일러줄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돈은 왜 빠진건데 이 돈은 왜 총괄예산에 들어있으며 지금도 집행예산에 계속 유효하는지 이 내용이 설명해 봐요. 자세히 10시간을 줄테니까 해 봐요

현재 말씀하신 열거하신 내용은 우리 전체 계획이고 전체 계획중에서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된 사업만 열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유치하겠지만 원래 당초에 세워진 계획이 아주 100% 잘 된건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될때는 우리 자문위원이라 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을께요 자문위원 심의위원 얘기를 하는데 자문위원들이 여기에서 가타부타 결정권이 있어 요? 자문위원이 뭔데 결정권이 있나 얘기해 봐요 자문위원 얘기 잘 했어요. 자문위원이 왜 결정권이 주어졌나

자문위원이 결정권이 있다고는 않고

아니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얻어서 그대로 실천한다며?

그대로 실천한다고는 안했는데요 자문위원 받고 또 의회승인도 받아 가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의회승인 언제 받았어? 안받았는데 하나도

하면서 한다고 요 앞으로

지금 까지 행위를 이렇게 엄청나게 해 놓고도 안했는데 자! 보세요 공모사업 얘기할께요 군민체육센터 건립 나오잖아요. 40억 서 있었죠?

국비입니다.

국비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을께요. 30억이 뭐예요? 30억인데 국비가 30억이 광특예요? 기금예요?

국비로 우리가 받아올 계획입니다.

국비를 받아올 계획인데 받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60억을 편성해요? 의회통과되면 어떻게 할려고요 안주면 국비가 와도 보조내시 돼도 예산편성에 넣을둥 말둥인데 이거 과장님 녹취 속기 된다고 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약속할께요 사회복지과 내가 열거하는 것들은 감사원에 감사질의서 내겠습니다. 제가 각오하고 있죠? 각오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거는 예산확보라고 자료에 내놓고 받아올 계획을 얘기했다 든지 안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든지 이거 지금 민간자본이 67억이 뭐냐니까 67억 민자 땅 팔아서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고를 않나 여기 전원마을하고 노인임대주택 120억을 없는데도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물을께요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노인병원 건립에 민간자본이 34억이 또 돼 있어 요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34억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노인병원 건립

민간자본이죠.

민간자본 유치야 그런데 이 34억은 누가 댄다고 했냐고?

누가 댄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병원할 사람이 거기다 병원을 질라면 그 정도를 투자를 대야 병원을 질 수 있기 때문에 34억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병원 34억 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지어요? 지금 부여노인병원 같은 거 질라면 저렇게 해서 시설 갖출려면 4백억 들어요

글쎄요

참나! 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놓고 너무 방만하게 희롱을 했어요 희롱한거 보면 참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부지매입비도 민간자본이 21억2천이 세웠다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상하수도 32억6천이 민간자본이 됐다 이렇게 다 열거해 놨어요 그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해 놓고 그런데도 미안하지만 이 사업도 다 삭제된 순수 사업비는 불과 재가노인시설센터 같은 것은 여기 예산서에도 10억 밖에 안 잡혔어요 10억 정확히 7천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10억도 안 들어요 왜? 재가노인복지사업 명칭을 한번 열거해 볼께요. 재가노인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내역서를 보면 동산노인복지원 김봉규 설립자 부여노인복지센터 비전방문센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이 현재 석성 노인복지센터 돌봄센터 유인노인센터 남촌노인복지센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효심노인복지센터 이런 등등 기히 기존 개인이 자기 자본을 갖다 폐교된 학교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바로 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지원만 하고 있고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민간한테 준 것도 지금 너무 시설이 많아 가지고 이 자료 받았어요 98%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부여군 인구대비 노인대비 시설 적정순 0.2% 밖에 안 부족하단 말예요. 여기가 물어보면 이사람들은 남는 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다 10억7천 들여도 진다는 것도 지금 개인들은 자기돈 민간자본 들여도 져서 하겠다고 허가만 내 달라고 해도 안 내 주면서 왜 붙잡아다 여기다 끌어들여서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위탁관리할 경우 매년 이 시설들을 유치해 놓으면 우리가 직접 못할거 아니예요? 공무원이 위탁관리해야 할거 아니예요? 매년 수백억씩 들어 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 갈께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많죠?

네. 많아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감사중지)

그래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9만평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죠?

9천5백 제곱미터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적으로는 11억으로 나왔네요? 못산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산 땅하고 못 산 땅하고 구분해 나오는데 133억3천3백 이것이 총 사업비인데 금차에 노인복합단지 센터에 사업비는 여기는 12억 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그쵸? 계약금액이 총공사비가 부지

네. 씨에이치 건설요?

12억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도 계약된 것이 12억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공사는 12억 됐는데 전체공정은 720일을 해야 되는데 240일 한 걸로 돼 있죠? 4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금 자료 어디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730페이지 수감자료 보세요. 2권 그렇죠? 그런데 씨에이치 건설이 공동 도급자로 돼 있는데 씨에이치 건설은 논산 연무 안심리에 돼 있고 한심공영은 경기도 용인시로 돼 있죠?

공사요?

네. 내가 볼 때는 중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40일 공사를 한 걸로 돼 있다고 또 주차시설 5억 들여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부지정비 사업에 5억원어치 이득을 본 건가 우리 돈으로 하여 튼 했으니까

5억원어치 본건 없고요 좀 봤다면 사리부설 깔은 거

아니 사리부설은 우리가 덕 본 거고

그거 말고는 똑같죠.

아니 어차피 5억 가지고 부지를 밀었잖아? 주차장 부지 5억5천 줬어요. 그런데 이쪽에 조금 썼어요 제2하고 제1에 썼고 제3 주차장이 우리가 덕 본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비에서 그만큼 줄어야 합니다.

네. 나중에 설계변경하겠습니다.

부지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요 이 부지 9만평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총체적 종합계획서에 나온다고요 여기에 맞게 부지매입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시설사업비는 아까 얘기한대로 16가지 17가지 가 줄어서 5가지 임에도 이걸 다 활용해야 되는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앞으로 계획

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고서상에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그 외에 시설은 앞으로 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이대로 보면 몇 년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계획 금액이라 든지 여건이 안맞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금액이라 든지 시설여건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내가 몇가지 약속을 먼저 구두로 받아 놓을 께요 지금 여기서 감사 여기에서 짚는 것도 짚는 거지만 추후 내가 아까 보충자료 요청한 거하고 제 방에 와서 별도로 심도있게 내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왜냐면 너무 이거 깊이 파면 녹취되니까 자! 그다음에 군내 노인회관 관리운영비에 보시면 732페이지 보세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우리 수감자료하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위한게 나타나 있어요 노인회관 시설지원 내역에 81개소에 개보수 81건에 지원금이 여기는 20억8백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물으면 한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영유아 시설 보육료 지원 및 개보수 관리운영 지원내역을 갖고 와라 했더니 갖고 왔어요 여기에 나옵니다. 30개소에 법인이 13개소 이 문제는 법인이 문제입니다. 법인지원이 문제가 돼요 내가 밝힐께요 그다음에 민간 6개소하고 가정 11개소는 이건 개인들이 자기들이 능력껏 잘 가르키고 노력의 대가만큼만 받는데 이 법인들은 꿩 먹고 알 먹고 살 빼고 피 빼고 다 긁어가 버려요 학생들한테 하는 건 시간제한 해서 딱딱 끝나고 너무 방만하잖아 그 예로 그 밑에 보세요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뜻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요 종사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내년도 예산에 대폭 올라서 중점적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나간 것은 26억2천백40만6천원이예요 그런 종사자 인건비가 24억천3백96만6천원 농어촌 특별수당이 지금 부여군 다 농어촌이지 2억7백44만원이 합계해서 26억2천백40만6천원이 나왔는데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금은 여기서 어떤 거고 법인에 국한된 금액이 이 액수인지 답변해 봐요 26억2천백

내년도 예산관계 말입니까?

아니요. 내년도 예산 여기서 심의하간디요. 집행한걸 봐야지

747페이지요?

내년도 예산 14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거 내가 짚었고 참고로 이렇게 방만하게 주는데도 내년도에 적다 더 가져가라 하고 내년에 엄청나게 더 세웠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건 수감자료야 수감자료 한번 설명해 봐요

인건비가 인상되는 폭을 보건복지부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시달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 만약 이게 현재 인원보다 많이 잡혔다 하더라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규정대로 주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주는 건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니까 왜냐면 여기 보세요 이것은 작성기준일 금년 10월 2010 10월 30일 현재 집행된걸 써 온거고 앞으로 더 준 돈은 뒤에 써 있어 남은 돈 집행할 예산이

아! 금년도에 준거요?

준 금액이 이거라니까 지출된게 이미 10월 31일 현재 지금 11월말인데 전달까지 집행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이거보다 많다 는 얘기지

1인당 지원요...

아니요. 됐어요 1인당 지원요를 지출내역을 난 얘기한게 아니고 이게 이해를 못하셨어 종사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관리운영비에 들어 있잖아요?

그 분석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 분석을 안하고 자료를 어떻게 줘요 지금 우리가 잡는게 그걸 잡을려고 하는 건데

그거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가상으로 몇 % 정도 지원 한 70% 80% 되죠? 법인으로 가는게 나머지는 민간 이 민간시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는 20%도 안될거야 약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해요? 담당계장이 이 업무를 맨날 주무르고 돈을 주고 빼고 하는데 불러서 얘기는 잘 하드만 그래 요 파악이 안됐다고 녹취돼 있어 요 그 위에 보세요 차등보육지원 0세에서 4세까지 가 지금 총괄 지원내역은 38억8천인데 자투리는 잘랐어요 차등보육지원이 0세에 4세까지 가 26억9천8백이예요. 그러면 거기가 이 시설들이 바로 13개 법인에 들어간 돈이다 이말예요 그러면 다 합하면 70억이 넘잖아요 이러니까 이걸 안넣고 부여군에 지금 내가 개인이 시설 만들어서 하겠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이래 놓고 죽는 다 문 닫게 생겼다고 그래 돈은 보육료는 별도로 받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선생지원까지 다 받아 먹고 이거 짚은 이유는 이다음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짚었나를 이다음에 나와요 자! 그너머 보세요 얼마 나 방만 하게 특혜먹고 있나 얘기를 할께요 국공립 영유아 시설 신축비 및 부지매입비 지출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준게 뭐 있냐면 사업현황만 줬어요 사업현황 사업현황만 줬는데 국공립 영유아시설이 국가가 부여군에 한 채를 배정을 해 줬어요 예산이 얼마 냐 8억4천6백만원이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틀립니다. 그것도 참고로 예시합니다. 국비가 1억9천8백 도비가 3천9백 우리 군비가 5억4천9백 신축 부지 포함 이거 땅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 사라고 예산 세워준 장본인이니까 국비는 건축비는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국립보육시설 4억6천8백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은 제로예요. 제로 과장님 잘 보세요 비고 국도비 반납 금년도 10월 29일날 이 예산 반납했어요. 맞아요?

현재 농어촌 지역에

인구감소로 정원대비 현원이 충족율이 지속 저하돼서 했다는 얘기할려고 해요?

공무원이 5명 있고

네? 심의위원회에 자! 그다음에

또 보육원 관련된

원장 둘러댈거 없이 원장요

3명 있고

이름 불러봐요 원장 최회자하고 정상설하고 정태수죠?

아닙니다.

임병익

임병익 또 서정님 박정수 세사람이고 공무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면 당연직예요. 보조금 대는데는

그렇게 부여교육청 유병권 과장이 있고 기획실장 있고

아! 그건 공무원이니까 부르지 마요 아까 다섯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깥 사람 하나고 전부 보육원 교사하고 공무원이라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다섯 여섯이 들어 가냔 말야 프로테지가 3분의 1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 밑에 문제 터진거 얘기할께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어요 이름 잘 불렀어요 내가 이름 밝혀요 나는 갖고 있어요 머리에 지금 틀렸어요 또 중간에 바뀌었구만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국공립시설 반납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않기로 결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2009년 12월말에 작년도 이맘때네 농어촌지역으로 인구감소로 정원대비 현원 충족율이 저하될 수 있고 국공립시설 증가로 인하여 경영난의 어려움으로 보육질이 떨어지겠다 이게 답변서라고 썼어요 국공립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군이 직영으로 운영해 가지고 국비 갖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고 국가가 줬는데 안 짓고 반납하고 지금 있는 시설들한테 특혜를 주고 자! 그러면 얘기할께요 여기 지금 이 부지 사라고 군비 5억4천9백 신축부지 포함해서 이 예산 세워준거 이 돈 행방 어디다 썼나 한번 입으로 불러 보세요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어디다 썼어요?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내역서에 없어요. 예산서 다 봤어요 내가 이거 잡을려고 3년간 자료를 어제밤에 다 보고 왔어요

군비는 불용액으로 들어 가죠

군비면 예산 몰라요? 국공립 영유아시설 신축부지비 4억7천 금액까지 불러줘야겠구만 국도비 비율 대비 나머지 2억 얼마 이거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해 가지고 돌린 근거가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예산을 올려서 삭감한 근거가 없다니까 그 근거없는 이유를 설명할께요 또 있다 면 거짓말이지 반납을 금년도 10월 29일날 반납했는데 엊그제께 반납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전년도 예산에 불용처리를 했겠어 하면 이번에 했어야지 그런데 이번에 돼 있간디 써서 없는데 이 돈 행방 얘기할까요? 여기에 지원 내역에 나와요 종사자 인건비 시설 2개 시설에 1억5천 2억 줬구만 은산 착한어린이집하고 두군데 줬네요 맞지요?

아니죠. 이 돈은 어디 줄 수 없죠

줄 수 없는 걸 행위를 했으니까 문제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 이 자료 근거 서면으로 줘요 입으로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상세히 갖고 와요 나는 분명히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이게 말예요 나쁜 얘기할께요 전직 모인이 한번 더 할려고 선심쓰고 장난친거에 따라서 행정공무원들이 놀아 났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행정공무원은 위반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지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납 그대로 불용처리

안됐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자료 있어요 자! 갖고 와요 말로 하지 말고 내가 ....계장 나한테 엊그제 준 자료에도 없었어요. 내가 확인도 했고 내가 이 자료 뽑아서 사전에 봤어요 검토했어요 과장님은 어디 앉아서 말도 안되는 소리해요 자! 지금 제가 할 일은 많아요. 많은데 나머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나 관련공무원을 지금 자료받는 거에 입각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다뤄본 후에 거기에 성실치 못하면 제2 행위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 모두 가 이 행감 기본이 그동안 잘못된거 지적해서 바로 잡고 또 앞으로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우리 군민에 군정에 오로지 군민만을 보는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과장님 개인한테 내가 질의한게 아니고 군민의 전체 대변자가 한 행위니까 혹여 말속에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여 튼 장시간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 시니어클럽 공금횡령건에 대해서 결과 나왑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청소년수련원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 누가 징역을 가네 말도 많은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제가 아까 ..... 가지고 왔는데 오늘 행감 있다고 진정서하고 메일로 팩스로 두 통이 들어 왔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진짜 심각한 정도인데 이걸 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따가 장애인복지관장이 여기 증인출석을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테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장애인복지관 심각한 정도인데 대충 아세요? 과장님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진정서나 아니면 팩스나 메일로 들어 온 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이따가 관장님 오시면 우리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여군 건설재난과장 이재진 건설재난과장 이재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 편인데 이점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업무 추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안전 준비태세로 지역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침수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주변환경정비 그리고 연개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업무로 4대강 준설토 판매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개설사업 추진과 4대강 정비사업과 연개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금강하천 준설토 처리사업입니다. 금강살리기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수금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여읍 정동리등 5개소 35만6천260평방미터에 424만천 리방미터를 적치후 선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월부터 적치장 대상지역 선정과 임차료 결정 지급을 완료하고 7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8만천910리방미터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운항함으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포돛배 건조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45인승 네 척과 12인승 한 척을 건조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2009년에 건조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0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황포돛배를 이용한 색다른 체험관광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종합훈련을 통한 재난피해의 최소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체제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훈련으로 201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청 및 12개 기관단체 3백여명이 참석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세계대백제전 대비 현장훈련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투숙객 화재사고를 가상으로 화재진압및 구조활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확고한 재난대응 태세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등 소외계층 25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가스시설 점검 및 타임 벨트 설치 등 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복지 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사업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내 영세가구 274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사업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요소가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발생의 불안전 요소를 갖고 있는 시설물을 각 분야별로 사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관리 대상시설 205개소의 상반기 정비 점검과 취약시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 및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인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한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6% 군비 14%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비 6천4백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천백만원 총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스컴 및 전단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택 축사 온실등 2천4백78건의 보험가입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금년에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주택피해를 당한 홍산면 북촌리 정세모씨 등 2명이 742만5천원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6.3키로미터와 충화면 칠산천 0.4키로미터 총 6.9키로미터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까지 83억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63%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48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음은 219쪽 주택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4일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피해현황은 7월 23일에서 24 집중호우시 피해액이 73억6천2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복구비는 294억7천3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액은 2억4천4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복구비는 31억3천7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수해복구 68건중 준공이 한 건 공사중이 64건 설계중이 3건으로 연말까지는 65건을 완료하고 설계중인 3건은 2011년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7월 23일에서 24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를 포함하여 총 2,908세대 51억4백만원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토사퇴적 및 미개수로 강우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여군 장암면 상황천등 2개소의 지방 2급하천 하도정비 사업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8억3천3백만원으로 하천정비 4.5키로미터와 교량 8개소를 설치하고자 2009년까지 10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64%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7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키로미터와 교량 3개소를 2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여읍 자왕리 소쟁이천 1.1키로미터와 초촌면 송곡리 송곡천 1.4키로미터를 72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52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2%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20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개하여 미개수 지방하천의 통수산면을 확보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주교천등 2개소의 지방하천 2키로미터를 40억원의 사업비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의 적극적 협의와 철저한 공정관리로 12월까지 전공사를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금강살리기사업 보상추진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 업무를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살리기사업은 총사업비 8천8백55억원의 사업비로 부여군 7개 읍면 6개 공고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현황은 영농비 지장물비 사유토지등 당초계획 1천3백24억천7백만원 대비 천백85억4천9백만원을 지급하여 89%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사유지 지장물및 영농보상을 지급하고 12월까지 농기계및 내수면 영업보상등 모든 사업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도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군도 4호선 4.4키로미터를 76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54%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2월에 착수하여 포장공 및 구조물을 시공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잔여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전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군도 개설사업입니다. 석성면 석성리 군도 18호등 5개 노선 7.93키로미터를 27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4억원을 투자하여 27%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1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3개 노선 6.8키로미터를 115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33억원를 투자하여 29%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5월부터 금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주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상위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암면 나봉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03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사업을 착공하여 9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기왕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옥산면 중량리 중량교등 3개소의 교량을 총사업비 16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46%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6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사업발주하여 5월까지 주정교와 석우교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중량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를 2011년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외청발주 사업입니다. 먼저 국토확포장 사업으로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 4호 구룡 홍산등 4개 노선 30.2키로미터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7백31억원으로 2009년까지 2천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44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은산 우회도로와 내산 우회도로 그리고 대백제전 지원도로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사업 등 3개 노선 11.6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50억원으로 2009년까지 8백3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1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20분에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0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황포돛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황포돛배 총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갔대요?

15년에서 20년까지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특별한게 없네요 위탁을 또 하실 건가요?

네. 왜냐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관장이라든지 선장 이런 부분들을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왜냐면 저희들이 운영 위탁에 대한 용역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2년전에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위탁 내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부분인데 임대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고 임대나 위탁이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 얘기했었는데 좀더 우리가 수익이 더 많이 들어 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탁비용을 싸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방법 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투자될 수 있는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수익될 수 있는 부분 가급적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위탁하고 임대의 개념을 저는 위탁은 직영은 어렵다고 하셨죠? 여러 가지로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군내에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또 타시군에 온양이나 아니면 태안같은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인력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한척당 3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기관장이라든지 장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술자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거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용이 많이 공개경쟁 시키면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운이 안된다는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생길수도 있고 또 그러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면 공개입찰하게 되면 더 가격이 다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15억씩 들였는데 투자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고생 엄청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선제 리모델링 사업이 521핵타인가 결정됐죠?

네. 522핵타요

그런데 지금 지역농민들이 원하는 곳이 많이 있죠? 해 달라는데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왕에 하고 있는 만큼 더 해 달라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522핵타를 시행하는데 5백 이상 더 해 달라는 추가로 해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제 취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책사업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의치 않으면 부여군 재정 일부를 쓰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과연 그걸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연간 도로사업에 투자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이 14, 5억 정도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예산확보라는게 어렵고 리모델링도 사실 리모델링 자체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게 아니고 4대강 사업에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이 리모델링이란 사업이 나왔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더 할 수는 예산확보가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지방재정에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전년도 곤파스 피해나 이걸로 지금 우리가 피해액이 331억 정도 지원을 했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간에는 우리가 지상물보상 영농보상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고 흙만 돋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데도 있고 또 더러는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있고 한가지로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하는데 전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보상 필요없으니까 흙만 돋아줘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100명이면 100명 의견이 다 일치되는게 아니고 일부는 보상해 달라고 하고 또 일부는 아주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 논을 개량하기 위해서 흙만 돋구기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천자만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리모델링 사업 하나만 갖고 보면 그 사업이 사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굿뜨래 농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제가 알기로는 7, 8천억 되는거 같아요 총수익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해 준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5, 6백억 정도면 전부 다 할거 같은데 제가 그것은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꼭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 저번에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24억 내시죠? 거기를 보니까 그걸 군세입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그 수입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쪽에 투입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탁수수료는 저희 군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지자체에다 맡기던지 아니면 LH공사나 토지공사나 이런 주택공사 같은데 보상업무를 맡길수 있습니다 맡길수가 있으면 보상업무를 위탁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부여군에서 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회계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좀 어려우셔도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하고 또 군에서도 지금 준설토량은 어때요?

토량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한다고 보면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객토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취장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왜냐면 하천에서는 더 이상 나올 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흙이 나올수 있는 그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군수님이나 같이 또 농정업무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건설재난과 단독으로 집행할 그런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정말로 고생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부분 중앙정부가 됐든 군이 됐든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을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54쪽 제가 자료요구를 한게 본설계 대비 설계변경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설계 25건 변경이 1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설계변경을 대체적으로 내용이 뭣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설계변경 방재담당에서 3건 하천이 6건 도로가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인데 보통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이상 4년 5년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저희들 설계변경의 요인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초설계를 할 때 지하에 매설된 부분들은 일체 조사가 안됩니다 설계당시에 예를 들어서 암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장비를 굴착을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거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지하에 나타난 것들은 현실에 맞겠금 변경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민원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저희들이 설계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요구되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적용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변경에 포함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설계변경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모두 다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계속사업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25건 중에서 그러면 수의계약건도 있고 우리 입찰건도 있고 있겠네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수의계약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사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시기와 금액 한도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25건 13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좀더 당초 처음 설계를 할때 좀더 신중하게 주위에 민원도 말씀하셨는데 민원부분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인력도 그 설계변경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건은 3개과를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조금전에 사회복지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구입요청해서 요청한 품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주는대로 받는 겁니까?

무슨 뜻인가요?

컴퓨터 사용할려면 프린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린터 등 복사기등 사무기기

복사기요?

과장님 수용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수용비가 아니고 구입비 구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A라는 컴퓨터를 사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쪽 주무부서에서

정부 조달물품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하면 거기서 사 줍니다

사 주는건 사주는데

품목은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결정해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조달요청을 할 때 조달품목에 들어오는 부분들만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컴퓨터 5대가 필요합니다 노후돼서 프린터가 오래돼서 프린터를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기라든가 모든 결정은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조달품목으로 해서

재무과로 의뢰하는 거죠

의뢰를 해서 자 이 기계를 사용을 해라 하고 그냥 주는거죠?

그렇죠.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20페이지 있죠? 장암 하황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거기서 어제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하던데 토사량이 많이 나와요? 하천에서

잔토말씀하시나요?

잔토 많이 실어내던데

사토 나오는건 없습니다

많이 실어내더라고요

현지 하천에서요?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실어내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문공사 다른거 다 끝났고 지금 수문 쪽에 텃파기 나오는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제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사토처리 하던데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해마다 돈 수천만원 들여서 군에서 필요로 쓰겠다 하고 그냥 방치하고 개발하는거 보다 사다 쓰는게 예산이 덜 들어간다 그런 명분가지고 사토를 35키로 지점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건설과에서 앞으로 하천정비나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는데도 충분히 잔토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잔토 나오는 것들을 장거리 끌고 갈수는 없고 보통 5키로 이내 아니면 몇 키로 이내 정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잔토들을 쓰레기 매립장 있죠? 거기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예산도 덜 들고 잔토처리 한다고 여기 저기 끌고 다니고 민원도 안생기고 좋을거 같은데 환경위생과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않더라도 잔토처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내년부터 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 사토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사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로 협의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한데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반출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니 그전에

만약에 있다고 보면 인근에 가까운데 현장에 있으면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작년에 재작년에도 홍산에 경작로 포장하면서 그 많은 흙이 나와 가지고 면에 발주하는 사업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던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전혀 틀려요

경작로 포장같은 것은 사실 그래요 경작로 포장같은거 쉽게 텃파기 토사인데 기존도로에 있던 도로들을 텃파기 해서 남는 토사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텃파기 토사같은 부분들을 물론 어디 특별하게 활용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활용처가 있을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소규모적인 사업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농로포장이나 경작로 포장 1키로 5백미터 이런거 하는데 텃파기 해서 나와봐야 100여차 남짓 나올텐데 그런 부분들 보다 대단위 사업들은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여차가 왜 적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루배당 5천5백원씩 구입을 했어요

저희과 뿐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작로 포장같은거 수자원개발과라든가 도시주택과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자원개발과 도시과 건설과 이쪽에서 나오는 흙들을 서로 협조를 해서 외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토제를 사다 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 내년에 산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잔토를 쓰던지 그런 조건으로 예산세우는데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24쪽에 2011년도 예산확보에 확보후에 .... 공사 준공이라고 썼는데 군도 4호선 그 동네 가기도 지겨울 정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시는 일사천리로 2년에 끝냈어요 돈이 있어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부여군 사람들이 그리 넘어갈려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민원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자는 부실공사 다반사로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을 테지만 눈이 한 10센티 쌓여 있는데 포설 온도가 낮으면 다짐이 잘 안될텐데 과장님도 잘 아시죠?

협의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작년에 된 부분들은 작년에 된 부분이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차후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2011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 얼마나 안을 올렸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다 올렸지만 확보된 것이 약 4, 5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내년까지 다 완료가 안될걸로 보는데 제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예산 문제가 언제까지 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도 건설과장 입장에서 어떤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거 같은데 상기선에 보면 그 높은데 옹벽을 처리를 했는데 도심에 아니면 하천주변에 이런 문제로 해서 옹벽 쳤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땅값 산 같은데 몇 만원 가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잔토처리는 처리할 때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사토 처리할 장소를 찾고 있고 돈이 없다는데 자꾸 사업비는 적은데 옹벽을 처리해서 사업비를 옹벽처리하는거 하고 성토제를 쌓아 가지고 하는 것도 가격차이 많이 나죠?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왜 차이가 안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현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처음에 결정을 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적게 드는 공법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일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구간에 보면 옹벽친데 하고 법면처리했을 때 하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아마 거기서 법면처리한데는 사망사고는 안날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 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떨어지면 90도 직각이 10미터 되는거 같아요 완전히 놓치기 하면 그사람은 현장 직사할거 같아요 이런 문제도 고려해 가지고 공사비 줄이고 사고났을 때 본의 아니게 사고났을 때 죽지는 않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설계용역을 줬다고 해서 끝내시지 말고 검수하실 때 사업비를 줄이고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서로 협의를 하고 사후에 또 관리감독 잘 하셔서 부실공사 없도록 해 주시고 올해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량사 입구 홍산 교정선은 전혀 올해 보상완료 말은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 그러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몸도 안좋은데 간단히 몇가지 만 하겠습니다. 너무 부연설명은 안해도 되니까 나는 그 이상 아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업무보고 자료 봐 주세요 230페이지 국도 확포장공사 사업이 지금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39호선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도로 이거는 왜 이렇게 맨날 검토만 하다가 세월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우회도로가 현재 국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그 우회도로 계획 구간이 사실은 도시계획 가로망입니다. 외곽도로 가로망인데 도시계획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되면 결국은 지방비로 해야 되고 국도 우회도로 사실은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면 물론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도 우회도로는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은 예산 없으니까 어려운 사항이라고 봐야겠는데 그 누차 건의를 했으면 줄기차게 건의했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왜냐면 명절때하고 대형차들이 대형화 됐잖아요 차가 은산 사거리 구룡선 가는 꺽는 곳에서 정말 사고 무지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곽을 뚫어 줬으면 유통망도 개선이 되겠지만 우선 은산 시가지가 한가지 단점이 있어요 모든 시가지는 인도가 있는데 은산은 인도가 없잖아요 바로 하수구 뚜껑에도 전부 집을 달아 놔서 사실 다 불법건물입니다. 그런 어려운 도로망이 빈약한데 대고 차량들은 대형화 돼 가지고 사고가 빈번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는데 한번에 못 꺽어서 몇 번 꺽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물량은 자꾸 많이 늘어나고 차량대수가 느니까 그런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을 하여 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몸소 하여 튼 직접 개입해서 빠른시일내에 전면민을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잔액이 343억으로 남아 있는데 340억 중에서 3백억 정도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며칠전에 두달전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시기도 안됐고 저희들이 6월달까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정된 예산이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10억이 채무부담 사업이었습니다. 채무부담이 이번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지방하천 임천천하고 상황천이 되겠는데 이부분도 예산이 지난 번에 군비부담을 못했던 부분 뒤늦게 부담을 해서 사업이 ...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살리기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세도 죽교천하고 장암 북고천이 되겠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2개소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 4월 발주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덜 됐습니다. 사실 이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집행할 돈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아냐 아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설명대로 2개소에 48억9천3백만원이 기 서 있는데 27억7천만원 밖에 집행않고 21억2천3백이 남았잖아요? 1회 추경에서 채무부담 10억이 늘었다고 해도 11억2천3백만원은 기히 서 있는 예산 집행하세요 채무부담 사업의 성질을 내가 알기는 이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기 위한 우선 빚을 내서라도 외상공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긴박할 정도 채무부담

본예산에 이 예산을 군비를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추경때 채무부담

추경은 9월달에 세워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까지 12월인데 중지될때까지 안섰다면 채무부담 뭐하러 해요 채무부담할 의미가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 세웠으면 금년 12월 23일 방망이 쳐 주는데 채무부담 할 필요 뭐 있어 요 하나도 안급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세요 은산수해복구 사업도 318억9천3백인데 지금 50억9천4백은 집행을 했잖아요

아! 50억이라는 것은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 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있을 테고 용역설계비도 썼겠지 ... 용역설계비 포함됐을 겁니다. 이거 유리속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상 건설재난과가 비교적 지금 말은 변명은 잘 하지만 집행은 항상 떠요 이렇게 할거 같으면 외상까지 왜 해요? 본예산 세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일소해서 작년 올까지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세요

우선 2009년도에 유류등 ... 경비 지출금액 있잖습니까? 이 지출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가 서면으로 받는 다고 할 때 서면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듣겠다고 하면 듣는 거지

전년도 보다 재경비가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재경비 많이 된 지출원인이 사실 홍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전년도보다 인원을 더 많이 태울 수 있었던 원인은 그만큼 홍보를 해서 사람을 끌어 들였기 때문에 더 태울 수가 있었다는

아냐 가만 있어 보세요 그건 말이 맞지 않고 이 배는 내내 그 배가 그 배예요 같은 배고 타고 안타는 것은 관광객의 숫자에 따라서 얘기고 홍보를 더 해서 그 배를 더 타고 덜타는게 아니고 세입은 결론은 그래 요 세입이 6천8백 들어 왔을때나 9천3백이나 9천9백 들어 왔을때나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떨어지는 돈이 없다는 거지 지금 이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일단 받으면 일반회계 전출금에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는게 아니예요? 별도 계좌였습니까?

정산한 금액 나머지 차액만 가지고 우리가 세입

그러면 세입을 관리를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사용해요 세입관리를

아니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관리자가 저희 부여군에 납부를 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총괄 관리는 유선조합소에서 하네?

이미 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골재처럼 전표를 팔아 가지고 가만 있어 보세요 골재처럼 전표를 발부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도 다달이 우리 군에서 유선조합에다 집행을 해 줘야지 그래야 군재산 관리지

업무대행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대행을 우리가 시키는 거고 이것은 위탁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관리부서가 우리 재난과 아니예요? 건설재난 관리부서가?

그렇죠.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나 쓰레기처리장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런 것들은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수입이 창출되는게 1원도 수입창출이 아니고 관리운영비로 월별 지급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이것은 수입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거 중에 골재처럼 세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맞습니다. 쓰레기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업무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행을 시켜야 맞는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갑이 우리 멋대로 하는 거지 을한테 쫓아 다닐건 없는 거고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할께요

왜냐면 다음 우리 종합복지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께요 그래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바로 저걸로 넘어 가잖아요 다섯 대가 다시 증건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가 결론은 5대 만들은 것은 그것도 유선조합에서 관리해요?

7대 중에서

2대는 양화로 보냈죠?

새로 만든 5대는 부여유선조합에서 위탁을 받았고 또 두척은 양화유선에서

양화 금강관광개발 주식회사에다 위탁준 거죠?

네.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개인 법인인데 보트 같은 거 놓고 자기가 돈 벌잖아요. 태우는 대로 부르는 대로 받고 가격 통제 우리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두 대를 갖다 주고 너 벌어 먹으라고 하는 건 특혜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줄 때 의회승인을 거치란 말예요 왜 의회는 만들어 놓고 주민의 감시견제 기구를 피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새로 증건 5대가 되다 보니까 이 2대는 그리 위탁해도 좋습니까? 주는 조건은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왜 의회는 만들어 놓고 누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요 집행부가 이거 5대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었으면 의회한테 설명을 해서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의회에 협의한 겁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5대 금강개발 관광개발에 준다고 들은 적은 없고 5대도 유선조합에다 위탁한다는 소리는 들었고 들은 대로 해야죠. 그런 사실 없어요 없고 위탁업체 선정도 그래요 위탁업체 선정도 1년으로 됐죠? 매년 계약이 1년 계약으로 됐네요. 내용이 위탁업체 선정 1년이라고 썼으니까 자료보고 얘기하니까 대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향후 문제 계획을 보니까 우리 재난건설과 내논 자료 그대로 읽을께요 공정한 경쟁을 유도 유람선사업 발전을 지향하는게 목적이었으나 운행노선이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예상이 된다고 해 놨는데 2대 준거에 대해서는 또 그 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황포돛배가 2008년 8월 서동 선화호에 대해서 유선조합에 2년간 위탁 계약체결 결과 독점업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불친절하고 운행기피등 하여튼 운영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건설재난과에서 그렇죠?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해 놓고도 5척을 주면서 아무 대책없이 또 했다 면 이 5척 굴리고도 예를 들어서 한 척에 아까 설명한대로 60만7천원이나 120만원을 이 역시도 똑같이 처리해야 .... 대안이 어때요? 대안이 내가 자꾸 묻기가 미안해요 왜 건강이 안 좋은 데 자극주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들이 2009년도에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2010년부터는 제가 분명히 유선조합에다 통보하기를 홍보비 일체 안 줄테니 홍보를 하지 말아라 오는 손님만 태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홍보비 줬다고 해서 홍보책자 보고 황포돛배 탔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렇잖아요? 홍보비는 명분상 빼 놓고 정산 떨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그 지적은 잘 하셨네 그건 그렇게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4대강 살리기 한번 두가지만 짚을께요 1,258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써 있는데 총사업비는 8천8백55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8천8백55억이라는게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 전군수님이 우리 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조2천억원에서 2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고 행사장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천8백55억 밖에 사업비가 안되고 지금 낙동강 지구를 한번 보시면 12억에서 17조 18조까지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방송자료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금강권이 2조라고 해도 건드리다 만 꼭이 됐는데 낙동강에 비하면 8천8백55억 밖에 투입이 안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업이 갑자기 줄은 이유는 뭐며 아는 데로 해요 아는데 국책사업이니까 또

8천8백55억이라는 것은 4대강 사업 부여지역에 1공구부터 6공구까지 공사비입니다. 보상비 별도 리모델링 사업비 별도 해서 보상비

보상비야 까짓거 천3백억 밖에 더 돼요? 1년 농사진 것도 안돼요 그거 얘기하면 가슴 아프니까 그 얘기는 건드리지 맙시다 그 얘기 건드리면 가슴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요 간략히 설명드리라고 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하면 안되고 사업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수가 1조2천억에서 2조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홍보한건데 갑자기 줄은 이유를 물었단 말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사비가 8천8백55억 보상비가 천억 이상

천3백억

리모델링 사업비가 천억 이상 그러면 넘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천3백억 밖에 더 돼요? 천억 이상이라고 해도 1조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 공사비 외에 여러 가지 지출된 사업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비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하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따지면 1조2천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구실이고 이 사업비 8천8백55억 속에 리모델링 사업비 포함돼 있습니다. 알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 밑에 자세히 돼 있어요 그게 왜 별도예요? 그렇게 얼버무려서 되는게 아니예요 수감중이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드래 잔디구장에 지금 현재 나무 심고 있죠? 식재하고 있어요. 잔디구장에 그런데 잔디구장을 나는 더 높이 복토를 해 가지고 잔디를 다시 심는 줄 알았더니 그 상태로 둘라고 하는 거 같던데 거기에 심는 나무가 보니까 참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더라고요 주로 그게 장기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면 엄청 큰데 만약에 저게 수압이 많아서 홍수가 왔을 경우 10년에 오든 8년이든 20년에 오든 올텐데 그때는 거기에 쓰레기가 걸려 가지고 그것이 범람하면 하천제방이 위험할 정도까지 문제가 될거 같은데 기왕에 심는 다고 하면 수종을 왜 그런 걸로 심었는지와 우리가 건의해서 라도 수종을 바꿔 보세요. 수종 좋은 걸로 또 하나는 잔디구장은 피해서 그 아래 넓잖습니까? 어차피 거기 다 리모델링 할 거니까 거기는 잔디를 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잔디 심어있는 걸 훼손하지 말고 잔디를 심는데 다 수종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 군비로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해 왔잖아요? 또 거기서 모든 전국대회 축구대회라든가 기타 행사를 하니까 그것은 원형대로 보존을 하면서 밑으로 했으면 어떤 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건의할 의사 없어요

그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히 저희들한테 공문을 의회사무과에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업체나 시공자에 관리청하고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좋은 안이예요. 그렇게 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냐 기왕에 해 놓은건 활용을 하고 훼손하지 말고 또 우리는 어디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 들여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면 쉬웠다 장애인복지관 끝나고 건설재난과 질의를 다시 받는

그럴 까요 골재판매 이것만 다루면 되겠는데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복지관이 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뒤 장애인복지관에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요

하나만 할께요

네. 말씀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 또 오라는 것도 그렇게 수감자료 1,261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영수입사업 골재판매 5년간 수입지출 비교분석과 현재 사항을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나왔어요 5년간게 2005년도에 총수입이 실지 수납금입니다. 받은 돈 56억5천8백 또 2006년도에는 62억9천6백 2007년도에는 94억6천백 2008년도에는 44억천 2009년도에는 63억7천9백인데 총 지출예산을 보시면 연도별로 2005년도 여기는 써 있는 대로 본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잔액을 한번 봅시다 잔액 잔액은 총세입은 수납액은 56억6천8백인데 19억9천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24억5천6백 2007년도에는 15억6천2백 2008년도에는 1억천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7억4천 세입에 비해서 잔액이 이렇게 적었는데 총괄 지출예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괄 지출예산은 뭔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군세입을 별도로 명시를 해 줬더라면 총수입은 56억5천8백인데 군수입은 얼마 골재채취료는 얼마 지불했고 이렇게 했더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 나서

저도 이 자료를 낼 때요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이 자료가 이상하지 않느냐 요구를 할 때 이러한 양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양식에 맞춰서 빼 준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회사무과하고도 자료요구할 때 양식 자체를 우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자세히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

아니 그 얘기를 할께요 경영사업 골재판매 5년간 수입 지출 우리 군비를 나는 군세입을 얘기한거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 달라는게 아냐 우리 군이 얼마 세입이 있느냐 도세는 얼마 냐 채취료는 얼마 줬냐 그래야 이게 자료가 나오지 비교분석이라는게 뭐예요? 비교분석할게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 설명해 봐요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준 자료가지고 설명해 보자고 멋지게 총지출예산은 뭘 상징한 겁니까?

지출액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만 할께요 2007년도거 94억6천백만원이 총 들어 와서 총지출예산액이 78억9천9백만원을 줬는데 이건 78억9천9백은 어떻게 지출했나 설명해 봐요 하나만 찍을께요. 어차피 이렇게 대충 나왔으니까 대충 가보자고

78억9천9백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자료를 준 사람도 지금 수감장에 와서 나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

가만 있어 보세요 시간 끌거 없어요 이게 위원들보고 이게 자료라고 줬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니까 파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못 팝니다. 이 자료가지고는 자! 그러면 끝에 물을께요 잔액에 대해서 물을께요 잔액 94억6천백만원을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78억9천9백만원은 예산지출을 했어 나머지 잔액이 15억6천2백만원이 잔액인데 이건 뭔 뜻이예요? 그것만 설명해봐 그러면

남은 금액이죠.

이게 군 순수 세입예요?

78억9천9백은

지금 내가 일러줄께요

예산상에 인건비라든지

가만 있어 보세요. 인건비는 채취료에 들어 가 있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채취료하고 인건비는 별도죠.

채취수수료 줬잖아? 청원경찰 인건비가 이렇게 많단 말야?

네. 인건비하고

청원경찰 내가 얘기할게

대행수수료 기타등 여러 가지 78억9천9백

대행수수료는 업자가 5대 5 50% 가져가는 게 대행수수료야

그러니까 78억9천9백 포함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5대 5면 얘기합시다 94억6천만원이면 5대 5면

아니 5대 5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대요? 78억9천9백 쓴 돈인데 요 우리가 쓴 돈만

그렇게 잘 아면 설명해 보라니까 이해가게 나를

그러니까 78억9천9백이

아니 간지 78억9천9백을 어떻게 썼냐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포함됐고 대행수수료 포함됐고 도납부금액 포함됐고 다 포함된 금액 쓴 금액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출한 금액

자! 가만 있어 봐요 인건비 좋아요 인건비하고 또 뭐야

인건비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좋아요

그다음에 도납부금액

몇 %예요? 이건 도납입액이

원석대 50%요

도납입액이?

네. 그다음에 우리 예산상에

아! 우리가 도에 50%

예산서 특별회계상에 들어 간 예산액이 다 여기 지출된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할께요 지금 까지 군세입이 이 자료 예산서 한번 봐봐요 30억을 벌어서 30억 투자한 예산편성한 집행한 내역이 나와 이렇게 하면 30억이 하나도 없네? 자! 봐봐요 2009년도는 7억4백 밖에 안 벌었고 2008년도는 1억천 밖에 안 벌었잖아?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이 물론 물량은 44억천이지만 2008년도 후반기에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냐 아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변명야 팔은 물량 금액이 있잖아 2008년도 44억천만원 팔았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익이 적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면 바꿔 얘기할께요 44억천만원이 들어 왔을때하고 55억8천 5천8백만원 들어 왔을 때 하고 금액은 차이 없는데 여기는 어째 19억9천만원이 들어 왔대?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것을 지출금액을 물량에 따라서 정확히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왜냐면 어떨 때는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들어 봐요

어떤 경우에 지출이 더 되냐면 차계년도 사업을 계획을 할려면 2, 3년만에 한번씩 차계년 사업계획을 하는데 차계년도 사업계획을 할때는 그만큼 사업비가 더 들어 가는 거고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덜 들어 가기 때문에 지출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똑같이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출이 많고 어떤 때는 지출이 적은 거 뿐이지

지출이 많고 적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이건 고정적으로 들어 가 채취수수료 고정적으로 들어 가고 입찰봐서 하니까 거기 청원경찰 전부 다 뚫려 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아 인건비 인건비 하지만

나머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 말씀드려야 그렇고

가만 있어 봐요 하나 더 물을께요 서면보다 도 짚을게 있네 녹취 속기 하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2009년도에 63억7천을 팔았죠? 그런데 2006년도에 인건비가 2009년도 보다 월등히 쌌을테지 모든게 2009년도에는 63억7천을 팔았는데 2006년도에는 62억9천6백 2009년도 보다 훨씬 덜 팔았는데 수입은 24억58천8백이 잔액으로 넘어왔고 2009년도에는 금액이 훨씬 더 팔았는데 7억4천 밖에 안 나왔다 이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납득이 갈만큼 상세하게 이익대비 그러니까 채취수수료 얼마 청원경찰 몇 명에 연봉 얼마 도납입금 얼마 군 순수세입 얼마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게 자료라고 줬다는 자체가 과장님부터도 자기가 내놓고도 답변 못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걸 다 아냐고 할 정도면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단 말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돈이 수반된거고 부여군에 자원이 수반된 거란 말이지 이런 건 민감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연도별 골재채취 허가가 고시량 및 채취량 비교분석표 현황까지는 나와 있어 요 여기 보면 2005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2월말까지 라고 해서 나온게 있어 요 사업공구별로 그렇지?

뒷장에 26만4천5백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총합계가 그러하니까 그 뒤는 59만7천5백 루배에 대한 설명서일 뿐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세부자료를 연도별로 주세요 왜냐면 누차 우리가 토취장 만든다고 해서 토취장 예산 세워졌죠 비축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은 지금 이 돈 들어 왔다고 하면 2009년도에 7억4천 들어 왔다 면 2009년도에 우리가 토취장이라 든가 운반해서 쌓아놓는 들어 간 경비 기반시설비도 안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골재채취고 뒤에 것은 4대강 적취장 문제인데 그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계획이 허가고시량이 86만2천인데 59만7천5백에다 뒷장에 26만4천5백을 포함하면 86만2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를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4대강 사업 착공됨으로 인해서 이걸 않고 원허가고시량만 그대로 86만2천 다 팔은 겁니다.

팔았어요?

네. 다 팔았잖아요

이거 다 팔았는데 돈이 지금 그거 밖에 안 남았어? 7억4백?

이건 지구별로 우리가 총 86만2천 루배 나온거고 앞 데이터는 연도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군수지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그건 구체 자료 구체설명이고 결론은 포괄이란 말야 정산이 포괄이 크지 이게 2009년도에는 야적을 했든 안했든 총 팔은 세입 물량은 이거라는 얘기지 7억4백이란 말야 업어치고 ... 아무리 살을 갖다 붙여도 골격은 하나란 말야 뭘 어린애한테 설명하듯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자료를 어차피 세부사항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의혹이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거 보다 차이점이 생깁니다. 두가지가 남았는데 다음에 우리 군내에 있는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외주 법인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료를 받으면서 보강요청 하겠습니다. 이건 내 사실 더 깊이 하고 싶어도 우리 이재진 건설과장님이 몸도 안 좋은 데 자꾸 지장을 줄거 같아서 본위원이 한 것은 내 개인의 얘기가 군민의 얘기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군정을 대표해서 그 업무에 종사자가 관리자가 답변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 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루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욕보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본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5분에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40 감사중지)

장애인복지관장 민병홍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여군 장애인복지관장 민병홍

민병홍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장님 자료보고 잠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하는걸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 읽을건 없으시고요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것은 .... 준비를 안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지금 정규직이 23명이 있고 계약직이 3명 또 바우처 사업이라고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병이 2명 있고 군에서 공공근로 성격이 2명이 있어서 3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이라든가 이런것은 여기서 지금 미리 준비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복지관장님이 그런 업무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않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현황 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부여군의 장애복지관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한테 따뜻한 보살핌과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한 각종 교육과 재활치료를 통하여 꿈과 희망의 산실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가 예산이 늘어났죠?

저희 복지관 예산은 2009년도보다 2010년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대동 제가 비교는 안해 봤지만 대동소이할 겁니다 복지관에서 보조금이 인원 4명 늘어난데서 3천5백인가 더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억7백69만4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2010년도에 11억2천134만원 서 있고요 그래서 증감이 1억6백15만8천원이 됐습니다 그 증감내용을 보면 증감내용 혹시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천5백인가 4천인가 증원해 줬습니다 거기가 증원이 됐고 또 저희 복지관에서는 타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경영수익 사업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목욕수익사업 전국에 180개 장애인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관계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늘려보고자 해서 목욕수입 사업을 자체로 하고 또 바우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늘어나는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인건비가 2009년도에는 6억9천268만원이 섰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8천974만9천원이 서 가지고 사실 증액이 필요했는데 장애우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을 인건비로 9천7백6만9천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전체 증액 1억6백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감자료 보내주신걸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9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행감자료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도 없고 어떻게 해 왔는지

인건비가 2009년도에 6억9천2백68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7억8천9백74만9천원 인건비는 저희가 더 드릴래도 드릴수도 없고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세세히 급여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급여에서 3천5백 정도 늘어난것 같습니다 급여가 늘어나다 보면 상여금 수당 퇴직적립급 이런것이 다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것 같습니다

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증액이 됐으면 장애우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직원들한테 모든 혜택이 다 갔어요 아니 1억6백 증감된데서 9천7백이 인건비로 나갔다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어느 정도냐면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담지도에 2009년도에 3백39만원을 갖다가 2010년도에는 271만원으로 이건 22쪽에 있어요 감액을 시켰어요 또 교육 재활치료면에서 2009년도에 천백36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877만원으로 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의료재활 부분에서도 2009년도에는 8백57만원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746만6천원으로 감액시켰어요 스포츠 여가활동에서도 2009년도에는 120만원 세웠는데 2010년도에는 36만원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사업이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인건비를 지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 임의로 늘리고 줄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때로는 그 사업이 필요할 때는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갖다 제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줄이고 늘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나는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실질적으로 2011년은 2010년보다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장애우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을 줄였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증액부분이 딱 있어요 어디에 증액부분이 있는지 알아요? 조사연구원 사업을 한번 봅시다 2009년도에는 6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749만원을 세웠어요 아니 사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쓰는 비용은 늘려놓고 진작 돌아가야할 복지금을 받아야 할 장애우들한테 다 깎았습니다 아니 재활사업이나 이런걸 깎아요? 그리고 예산을 늘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늘렸어요? 자료 보세요 자료가 페이지가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리고 행감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십니까? 자료 보시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을 시키고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조사연구 사업은 기관 운영하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유동성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관에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저희 부여군장애인복지관이 2008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그 원인은 조사연구 사업 같은데 그런데 투자를 안했다고 보건복지부 평가단이 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증액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3년간 다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그 조사연구사업에 굉장히 부여군은 투자를 않는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동목욕 사업 말씀하셨죠?

이동목욕사업은 불편한 사람들 목욕시켜주는게 아니라 지금 노인요양사업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사업에 3등급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목욕을 실시해 주는데 한 사람 목욕시켜주면 7만2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은 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됐습니다 사업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부여군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동목욕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7천만원을 세웠어요 그죠?

아니 목욕수익 사업을 한 것은 우리 복지관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하지만 바우처사업하고 이동목욕사업은 영리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영리사업에서 남는 돈을 장애인들을 위한 그 사업비로 더 투자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비로 쓴게 아니라 2010년도에 보면 542만원을 이동목욕사업에서 차량운영비로 적용해 버렸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리사업이 남는 곳은 일반 장애인 일반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하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전 사실 과장님이 그간 복지과장님도 하셨고 해서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정말 장애우들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에 혹시 업무추진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업무하는데 쓰는게 업무추진비죠?

이 업무추진비를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왔을 때 40만원을 줬습니다 40만원 그런데 우리 법인에서 복지재단 하는데 거기 시설자한테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40만원 가지고 실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눠 썼습니다 업무추진비....

제가 한번 여쭙께요 아니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이지 지금 여기 군청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실과장들이 많이 계신데 면장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개인적으로 화환이나 애경사 다니면서 쓰라고 된 돈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관하고 연관된데만 했지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이 말씀좀

아뇨 제가 다 알아 들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알아 들었다니까 아! 다 알아 들었다고요 왜그러냐면

검사님도 인권을 존중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로 도의적으로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되면 하나 하나 복지관에 오셔서 서류 놓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 이름 보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이걸 놓고 하실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관장이 복지관하고 연관되는데 그 꽃 화환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안줍니까?

가만있어 봐요 제가

복지관장님!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아니오로 하세요 그러면 연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직원들 애경사에 다 했죠?

우리 복지관 직원들하고요 군청에 연관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승진하면 화환 5만원 짜리 한번 보내주고 또 애경사 있을 때는 5만원 3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한푼 거기다 다른데다 쓴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자료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업무추진비 누구 결혼식때 가고 누구때 갔는가 보세요 우리 위원님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건 뭐냐면요 좋다 이거예요 쓴 것도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7천3백여 장애우를 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죠? 재활훈련 시키고 그런데 그분들의 애경사에는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나가지 않았어 그런데 엉뚱한데로 다 보면 애경사 경조비가 나갔습니다 보시라니까 제가 다 안 읽어 드려도 아는데

아니 한분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행사라든가 있을 때 다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있을 때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한가지 여쭙께요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경조사비가 다 6만원씩 돼 있는데 통상 우리가 할 때는 3만원 아니면 5만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6만원씩 전부 다 지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조사 할 때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고 다 6만원 한것은 우리 김광현 국장님께서 실지 봉급을 백만원 남짓하게 타 가서 굉장히 어렵고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실은 줄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데 저 혼자만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장이기 때문에 언판 봉급이 적어서 6만원 빼 가지고 김광현 국장 명의로 3만원 내 명의로 3만원 하고 나는 또 개인 돈 2만원 보태서 5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여쭙겠습니다 거기 식당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조를 받죠?

식당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에 예를 들어서 보조를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후원금을 왜 이게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달이 보조 복지관 이렇게 해서 들어온게 들어왔어요 2천4백 들어왔다고 했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한걸 보면 2천4백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2월달걸 4월달 올려놓고 4월달걸 6월달로 올려놓고 보셨죠?

지금 김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원금 명시를 안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상 예산서에 이건 후원금이다 써 붙여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담당부서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복지관에서 후원금 예산으로 명시 안한 것은 잘못이고 또 실은 그분들에게 후원금에서 그냥 보조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원 한 장 구하는 사람의 뜻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후원했기 때문에 그 10원이라도 다른 복지관 우리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쓰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백만원 작년에 결산해서 남은 것은 그래서 5백원만 받고 1인당 5백만원만 받고 2천원을 후원금해서 하는데 명시 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보니까요 자료를 감사를 해 먹을 수 없게 해 놨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동네 계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확실하게 명목을 세워 놨어야지 이게 보면 보호 작업장이라는데가 보호작업장이면 거기서 작업하는 우리 장애우들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는 아니고 밥먹은거에 대해서 밥값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놔야 될거 같아요 왜냐 보조를 보니까 2천4백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 보조받은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몇 번 받았냐면 보조가 내시가 확실히 안돼 가지고 보면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백 몇 십만원 이렇게 해서 어떤 달은 없고 어떤 달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2천4백만원에 대해서 3백만원은 불우아동 장학금으로 3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 정도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찾아서 생활비로 지원을 해서 6백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장애인들 급식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저희가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식비 식사에서 이득금이 95만천3백31원 같은데 하여간 제가요 언성을 높였던건 이해를 하시고 저는 다른게 아니고요 다른 돈은 몰라도 복지기금은 정말 어려운 장애우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조목조목 잘 좀 해 주세요 제가 볼때는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이 전체 1억2천만원 증감됐는데 거기서 9천7백만원이 인건비 적용되고 꼭 재활사업비나 이런데서는 감액이 된다고 하면

저도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다 나가다 보니까 또 군에서 지금 군에서 6년동안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업비로 투자를 못해서 저희가 경영수익 오죽해야 부여군만 11개 시군 한번 알아 보세요 부여군만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벌어가지고 복지사업에 투자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이 어려운 장애인들 생각하셔서 배려를 예산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와 보시면 장애인들 불쌍하고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관장으로써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인건비 안 주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나요?

제가 인건비를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수당같은것은 받아보지 않아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근무수당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렇게 해서 무려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노력하셨으니까 받으셔야지 그러나 되도록 이면 복지기금만큼은 장애우들한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햇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입니다 1년에 11억 쓰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숙한 복지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복지혜택이 피부에 닿지 않는다 라고 상당히 열을 받고 지금 독이 오른거 같아요 제가 아까 김태호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상여를 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거 녹취되고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왜 직원들한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장애인들보고 상여를 매라고 합니까? 처음듣는

이게 그쪽에 거기 관계된 사람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온건데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앞에 다 거두절미하고 2009년도 크리스마스전경 김광현씨 조카 사망시 남자직원들을 동원 모지역에 상여를 매게 했고 동원자 누구 누구외 5명 2010년 6월 여름 모 누구의 매형사망시 누구 누구외 3명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여를 매도록 했고 2010년도 가을 복지관 각각 1일씩 2일간 모 누구네 산소 금초를 했고 그런 사실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삼자대면 할 겁니다?

그 저....

예스인가 노인가만 하라니까 긴가 아닌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조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일요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국장님 조카가 죽었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도와 줬다는 사적으로 도와 줬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 매형관계는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실지 직원이기 때문에 객지에서 왔기 때문에 상여 맨건 없고 거기 위문차 다녔다 왔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직접 한번 얘기를

아니 가만 있어봐요

여기 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와서

아니 그것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묻는 말만 관장님!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것은 들은거 같아요 그 후로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고

여보세요! 지금 부여군 7천3백만원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라고 거기를 보내 놨더니 들은거 같다 뭐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왜 아니라고 쭉 뺐다가 그렇게

아니 쭉 뺀게 아니라 지금 조카 뭐 하니까 그때 일요일날 직원들이 가서 도와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추가로 묻겠습니다 대형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죠? 외부에 있는 기사를 대동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사적으로 직원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명절때 저녁때 이용한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인 버스 종합보험 들었는지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외부기사 키를 줬다 사고나면 그 책임 누가 짓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이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3개 단체에서 어디 행사 한다고 버스를 빌려 달라고 하면 또 그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기름 넣어주고 운전수는 본인들이 하고 우리가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빌려준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차후에 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또 민병홍관장님이 사회복지과장할 때 당신이 죄송합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관장님이 욕봐서 장애인복지관을 다 이렇게 키워놨고 건축까지 했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신다는데 그런 얘기 하신적이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 것을 자랑합니까? 그런데 제가 복지관을 제 양심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7천5백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노력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한 것은 없습니다

요새 자기 PR시대라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할 필요도 있고 자기가 잘한 부분은 어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하시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비참하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건지 관장님 아세요?

업무추진비는 군청이나 사회단체나 똑같지만 직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적인거 그런데는 화환도 보낼 수 있고 또 때로는 축 부의금도 보낼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접대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하고 관련돼서만 썼지 일반인하고 관련돼서는 전혀 쓴 사실이 없습니다

아! 얘기 잘하셨네요

지적해 주세요 어디다 사적으로 썼는지

아니 사적으로 썼다는게 아니라 규정을 어겨 가면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내 얘기는 뭐냐면 행자부 지침에 보면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부의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에 연결된 기관이나 단체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디 상가집 축부의금 사정없이 쓰고 아까 김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 사실 몸도 열악하고 가끔 장애인들 비참하게 세상을 뜨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는 전혀 인색하고

그....

가만 있어봐요 업무추진비 수감자료 주신거

네. 봤습니다.

봤죠?

업무추진비 10만원씩 왜 1인으로 돼 있는데 제가 10만원을 다 쓴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을 빼서 국장 경리서류를 보면 국장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관장이 5만원 국장이 5만원 해서 10만원 썼고 또 제가 조금

여보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나가면 끝나지 장애인복지관 10만원하고 관장 5만원 누구 얼마 이렇게

아니 국장으로 5만원을 줬다는 얘기요 나눠서 그러니까 10만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준게 아니라 경리서류 보면 관장외 1명 그러니까 국장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규정을 어겨 가면서 써도 되냔 말입니다

아니 무슨 규정을 어겼다고 합니까?

여기 행자부 지침에 보면 다

그게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돈이 나갔을거 아닙니까?

아니죠. 개인으로 나갔죠. 관장 국장으로

이 양반이 지금 거기가 사금고요?

아니 복지관하고 관련돼 가지고 부의금이라든가 축의금 이렇게 그래서 5만원 거기 보면 내가 10만원씩 다 제가 쓴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2인

내 얘기는 뭐냐면 자꾸 말이 길어 지는데 장애인복지관 일동해서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규정을 어겨 가면서 돈을 쓰냐 말예요? 거기다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다 써 놓고 돈을 초과 지출했다면 불법이예요? 위법이예요? 합법예요?

아니 무슨 이해가 안되네?

아이 참! 아니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게 5만원씩 뺀거라는 얘기죠. 따로 따로 경리서류를 하지 않고 같이 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아니 장애인복지관에서 5만원 이내로 한번 쓰면 됐지 거기서 6만원 써 놓고 누구 3만원 누구 2만원 누구 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지출을 3만원씩 3만원씩 두 번 하는거 보다는

여보세요? 규정을 어겨 가면서 왜 그렇게

규정을 누가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저 양반

어허 참! 아니 위원장님 이거 안되겠습니다 이거 외부

관장님!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5만원씩 5만원씩

얼라 왜 규정을 어겨 가면서

아니 경리서류를 보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어디 와서 큰소리 치고 지금

아니 가만있어요 저기 민병홍 관장님 지금 이 자리가 수감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수감받는 태도래도 지금 말하는 투가 아무리 위원이래도

아니 그렇다고 위원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하면 안되죠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장성용위원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공 저기 나가는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계장까지 다 나눠서 20만원 잘라서 나눠 가져가지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쓰라는게 아니고 지금 행자부 내규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잘 모르고 썼다고 하고 넘어 갈려고 해야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면 본위원이 대꼬챙이로 팝니다 행감태도 바꾸세요

아니 관장님! 지금 이게 다 녹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인지 증인인지 알지를 모르겠어요 조용해 주고

지금 어디 다른 11개 복지관 봐도 관장 명의로 행사가 있으면 5만원 3만원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보면 10만원을 쓴걸로 생각하시는데 부여군 운영위원회에서도 국장님 운영비로 인정을 해 줬고 제 것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그걸 합해서 뺐다는 얘기지

아니 관장님! 지금 여기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아니 질의를 해도 남의 상대방.....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도둑놈 취급하듯이 소리지르고

아니 그 부분은

이 양반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내가 왜 도둑놈 취급을 해? 당신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어디를 가 봐도 5만원씩 다 기관장 명의로 어디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업무추진비를 앞으로 안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업무추진비가 왈가왈부하는거 같아서 일절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하지 업무에 관련되도 개인적으로 안써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쓰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경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 언변에 좀 자제를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어디 왈가왈가 이런 발언은 좀 삼가 시켜 줬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우리 5대때도 출석하셔 가지고 그렇게 언성이 높았는데 자제해 주시고 여기는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 녹취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난장판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부분 아닙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이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흥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신 분도 인간적으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정을 위반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이나 질책을 해도 여기서 가만 있어요 듣고만 얘기해요 위원들이 비판이나 질책을 해도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우겨 가면서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성용위원님께서 제가 10만원씩 6만원씩 그냥 집행한걸로 그렇게 해서

이 양반아 내가 10만원 얘기를 언제 했어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왜 규정을 어겨 가면서 업무추진비를 변칙으로 쓴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왜 동문서답하냐고

그러니까 5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은 따로 따로 지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경리서류을 보면 거기에 누구외 몇 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만원 지원했습니다

저기요 저기 2009년도 10년도거 업무추진 세부내역 정산서 있죠 그거 첨부해 주시고 통신비 내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달까지만 영수증을 붙였는데 그 이후것은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서류를 빼서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않겠고 그것을 달별로 영수증을 철해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유를 묻냐면 이거 또 관장 무서워서 못하겠네 지금 그때 당시에 직원 내부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장애인 복지관이 선거사무실을 방불케 했다 누구를 지지했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유선 통신 통화내역 공소시효 3개월 지나갔고 이동통신 6개월도 수신자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이 있는데 이게 12월 2일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 오늘까지 서류 해 주실 수 있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선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사용했다 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공소시효니까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관장님 알 수 있죠? 왜 작년 10월달까지는 영수증을 붙이고 나머지 것은 영수증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묻지 않겠고 바로 오늘중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 주세요 이거 내가 법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을 붙이라는 얘기입니까?

발신자는 요구 않고

그러면 그것은 통신공사에 제가 의뢰해 가지고 할려면 아마 이 정도는 나와야 할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에 나오지 않을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셔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2010년도 3, 4, 5월달것만 발신지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통신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내용별로 빼 달라고

2010년도 3, 4, 5 2009년도 11월 2010년도 것은 영수증이 안 붙었어요 정산서에 그 앞에것만 붙어 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출력을 해서 빼서 붙여 놨는데 2010년도 전화기가 4대 있죠? 팩스 한 대 있고 번호대로 얼마나 통신비가 들었는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업무용 관계없는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때는 관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답변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아니 이것은 해야지 이 통신비 우리 직원이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이 맨날 거기서 누가 뭔 전화하나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잖습니까?

능력없으면 그렇게 능력없으면 관장 관두세요 뭘 그렇게

아니 그렇잖아도 12월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둑놈 식으로

어라! 참 이 양반이 받아들이기를 내가 왜 도둑놈을 취급합니까? 이상하게 얘기하네 열 받게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도 지금 얘기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더 나쁜 얘기 한번 해야겠네요 올 여름 수해때 옥산지역에 1000미리 흄관 석성에 합미종합건설인가 거기서 한거 같은데 준공을 안띤 상태인줄 알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준공은 뗐는데 거품집제거를 안했어요 내부에서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 옥산 가덕리 옆에 내대리 그 옆에 그 집이 수로관보다 얕아서 그분이 할 수 없이 수로관에 들어가서 비닐조각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주위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간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거 별거도 아니잖아요. 그거 준공됐는데 거푸집 제거 안돼서 물난리나서 물이 쳐 밀어 넘쳤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임화빈위원님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5대때에도 부여가 주거환경이 안좋다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날이 수요공급이 안맞으니까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내년 12월까지는 상승기류가 보인다 그 어떤 건축업자들이나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이 안맞아서 아파트가 계속 부족하면 논산이 부여보다 싸면 떠날 것이고 결국에 맞바지에 선 사람은 아파트 2, 3백 세대 터트려 놓으면 그 아파트값은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5대때도 보상받고 떠나는 사람은 주저앉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과장님께서 시대에 앞서서 읽고 명석한 두뇌로 보고 듣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해서 그때 추진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지금 없었을거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미치지 못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있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떠나는 사람 엊그제 황규산기자 신문에 냈던데 전입할 사람이 이사를 못오고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떠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자치단체가 있을라나 이렇게 의심이 가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내년에 서둘러서 부여 아까 말씀하신 임화빈위원님 말씀대로 건패율 용정율 고도제한 이런거 때문에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부여에다 고층을 질 수는 없지만 규암쪽에도 어느 정도 아파트 질 수 있는 조건은 맞춰주면 많은 업자들이 모일텐데 규암도 보면 소방서 뒤에 상당히 아파트를 짓겠다 사뭇 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주거지역이라 손도 못대고 그런 점을 과감하게 풀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내년에는 예산은 부여 규암 한다고 보면 용역발주할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타기관은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릴거로 판단이 됩니다

1년 반 걸려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입주하기 까지는 4년은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때 가면 다 짐 치고 막 내리는 형국이 될거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본설계대비 설계변경 내역 좀전에 건설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변경한 것이 50건이네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설계변경은 왜 해야 되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당초 설계를 직원들이 하고 발주한 다음에 텃파기 과정에서 가령 구조물이 바깥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던가 또 민원인에 의해서 구조물 설치요구 그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텃파기에서 암반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인데 우리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미리 신중히 설계를 낼 때에 주위의 민원이 많이 듣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설계를 하는데 처음에 당초에 주민의 민원을 많이 수렴해서 당초에 설계를 잘 해야지 이런 부분을 왜 또 바쁘신데 다시 또 설계를 내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그래서 당초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설계를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설계에 의해서 설계내역서를 보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에 관계없이 감독관이 볼 때 잘 했다고 판단하면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까?

준공검사는 공사감독이 하는것이 아니고 읍면끼리 가령 군단위 실과에서는 6급 계장급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읍면에 소규모 같은 것은 교체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에 의해서

아! 그것은 설계변경이 없으면 당초 설계대로 확인을 하고 변경이면 변경내용 도면을 보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않죠?

그 당시에 검사때 지적된 사항이 다시 보완을 해서 보완이 되면 다시 검사를 나가서 최종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상이 있는데도 준공검사 한데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 관계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거 잘 된거다 매놀을 묻는데 매놀이 위에 뚜껑하고 밑에 매놀 묻은거 하고 안 맞는데 우리가 건설분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아닌데 다시 재차 처음에 준공검사했냐 안했다 그리고 이건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으니까 그때는 준공검사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현장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준공검사한 상태에서 설계와 관계없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내용이라고 하면 다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오늘 사회복지과 건설재난과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도시주택과에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죠?

컴퓨터관계는 기획실 정보통신계로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아니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제가 소요대수를 요구를 컴퓨터는 정보통신계에다 요구를 하고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경리계로 구입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기종을 쓴다 이렇게서 올리면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이 기계를 선택해서 내려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기종까지는 성능이 좋은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좋은걸로 구입을 한 경우가 할거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이런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우리 실과에 몇 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10개가 필요하다고 10개 다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저희가 요구한 수량만큼은 주지는 않지만 일단은 하여튼

대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구입해서 주느냐 아니면 건설재난과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종이니 그런것은 요구한 것이

요구한 적 없죠?

대수만 필요한 대수만 요구합니다 컴퓨터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5천만원 세워서 시행해 보셨죠? 240쪽에요

올해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조례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안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고 또 의회에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반반씩 당초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던 것을 도에서 4천5백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군비를 보탰는데 밑에 운행현황을 보시면 9, 10월달에 대백제전 기간동안에 상당히 이용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이게 자전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 가지고 이동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단지하고 정림사지하고 서동공원에 있는데 세군데에서 자전거 왔다 갔다 하면 지금 20대씩 보관할 수 있겠금 보관 저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 밀리면 저희 직원이 운영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트럭을 빌려서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운영비용이나 인력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글쎄요 그부분이 빠져서 그렇고요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지요 세계대백제전을 비롯한 축제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100키로 정도 늘어나네요 앞으로 활용도 많이 할거 같은데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좋아요 군민들이 활용하니까 그리고 관광객도 와서 쓰면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데 그방안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12월달에 조정위 전에 심도있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옥기와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는것은 지붕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일 때 단독주택은 25만원 그린생활은 10만원 보수는 5만원 반기와는 3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1,274페이지 한식기와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면 면적대비 지원해 주신것도 아닌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10번 이영숙씨 같은 경우 419제곱 평방미터인데 천5백을 해 줬고 그 위에 똑같은 그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259제곱 평방미터인가요? 그런데 3천7백50을 보조를 해 줬는데 이거 어떤 근거해서 이렇게 해 주는거죠?

이주택지 한식지붕 3천7백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구씨거 보면

그건 평방미터 보수를 했기 때문에 보수한 거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장병구씨가 지금 집을 안 지었나요? 제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런데 거기는 660만원인데 다른데는 지금 3천7백5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거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성태

그래요.

김성태 장병구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방미터당 신축건물인데 불구하고 기와값만 지원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66만원이고 10번에 이영숙씨 같은 경우는 그린생활 시설에 평당미터를 10만원 해서 15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천5백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규암 신리는 25만원씩 해서 150평방미터 기준해서 3천2백50만원 지원기준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여하고 규암하고 지원기준이 달라요?

김성태 이영숙씨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그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단독주택 여쭤 보는 거예요.

김성태 단독주택은

유재주씨 같은 경우는 180제곱 평방미터죠?

김성태 어디요?

아! 그런데 지원을 3천7백50을 하셨잖아요?

김성태 네. 150평방미터해서 25만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니까요 평방미터를 저희가 기준면적을 150평방미터 이하로 기준을 해서 주택 단독주택일 때는 2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25만원 곱하기 150평방미터 하면 3천7백5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적용을 왜 그러면 장병구씨 것은 왜 보수로 돼 있죠? 신축인데

김성태 아니 신축건물인데요 그것은 목조한옥이 아니고 일반건물에 기와만 얹은 겁니다

아! 그러면 목조한옥에 대한 기와를 올리는 부분하고 스라브에 기와을 올리는 부분하고 적용단가가 틀리다?

김성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50페이지 우리 도시과에서 연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총예산 2백67억3천6백만원이죠?

산책로는 구드래 제방에서 배수장 가는 쪽 좌측편에 논 토지매입이 일부는 사고 일부는 안산 내용입니다.

안산 내용이예요?

못 샀죠.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투입됐다는 19만5천원도 아직도 집행한 것도 땅값으로 만 집행했네 그 얘기입니까? 집행금액

아! 부소산?

그런데 끝 안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 놨으면 그리 가는 사람은 식당에서 그리 가는 사람은 매표를 안사고 가잖아? 비밀통로 되면 어떤 사람은 입장료 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뒷길로 가면 돈 안 내고 가는데 그 문제있는 길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 뚝방이라고 한다면 이사업은 언제 쯤 부지매입 몇사람이 지금 전부가 650미터로 1키로도 안되는 건데 몇 %가 용지보상 나가고 몇 %가 안된 거예요? 현재 10월말 현재

지금 한 70% 정도 되는데 지금 관리청에서 추가로 도로를 확보를 해서 밑에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겸해서 낸다고 계획이 나와 가지고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잘 됐어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예산 안쓰면 더 좋지 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지방비 아낍시다

군비로 해서 지금 까지 보상을 해 왔었는데 관리청에서 그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보상도 관리청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땅 들어 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청에서 보상을 받고

우리가 받으면 돼요 받아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군은 33억천8백만원에 유동적으로 생기는 거지 가용재산도 적고 좋네요 그렇게 한번 적극 추진해서 그사업에 연계돼서 그이상 우리 장승배기길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안쓴건 잘 했네 오히려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소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195건에 56억6천4백인데 39억7천9백은 썼고 16억8천5백이 아직 안썼는데 이사업들은 농촌 .... 빨리빨리 썼으면 좋을 사항인데 이거 왜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토지보상도 없고 토지사용 승낙서만 붙이면 밀어 내는 건데

아니 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대금이 지급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11월말 됐어요 12월 20일부터 공사중지니까 한달도 안 남았는데 총예산대비 진척도가 돈을 늦게 준거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업진척도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여 튼 12월말 안에는 최대한 준공되도록 지금 촉구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돈은 우리 부락하고 굉장히 밀첩한 총괄예산이라 부락사업은 이게 여기에 다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큰거 까짓거 한두개 더오고 덜 오고 이건 195건이라면 돈 보다도 건수가 2천만원 3천만원 천만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여 튼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웰빙마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굿뜨래 웰빙마을이라고 해서 가탑리에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행안부 우리가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 문화재 기초조사 한다고 해서 시간 끌었던건 인정합니다. 기초조사 끝난지가 만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사업을 빨리 조기집행 할려고 채무부담 사업까지 여기 채무부담 20억까지 투입한 적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