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32쪽에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서 및 실적 부분에 서대구로 명물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성과분석을 4건 하셨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 내용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성과분석 4건은 금년도에 조리교육하고 미스터리쇼핑 친절교육하고 경영컨설팅, 솟대에 관한 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조리교육은 생각보다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25%가 만족하고 50%가 보통으로 나왔고 미스터리쇼핑은 94%가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은 67%가 만족을 했고 솟대는 93%가 실시 확대 요망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에 맛있는 산책 3000부, 그리고 서구맛탐방 3000부 한 것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을 한 목적이 어떤 이유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타 시도라든가 타 구·군 같은 데에 이러한 책자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각종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맛탐방은 지도형태로 만들었고 맛산책은 책자로 만들었는데 맛집이라든가 금년도에 설치한 맛있는 빵집, 서대구로, 무침회, 아나고 이런 골목들이 있고 북부정류장 부근에 외국인 전용으로 오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그린스텔 12개소 숙식업소 있고 그 숙박하러 오면 주변에 24시간 영업업소가 있습니다. 깨끗한 거 서너 개씩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타 구에서 만든 책자는 한번 보셨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늘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산은 전부 다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서구맛집 선정사업을 했는데 심사 시식비도 있고 여비도 주고 맛집 소책자는 495만원이 들었고, 맛지도는 292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선정된 이 업체 광고 나갈 때 업체의 찬조라든지 그런 것 별도로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구 것하고, 중구, 수성구 것입니다. 우리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 서구 것 가지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서구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살짝 훑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맛집을 보면 제가 아는 맛집도 몇 군데가 있는데 선정하실 때 탁상행정으로 인터넷 카페의 맛있는 집 탐방을 해도 거의 명시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얘기해서 대구뽈찜이라고 비산4동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줄 서서 먹을 정도인데 전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만약에 새로운 제작을 하실 것 같으면 타 구에서 했는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정말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있어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든 곳, 입에서 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곳하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닭계장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원대닭계장집, 거기도 가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서구의 좋은 집, 맛있는 집을 다른 데 홍보하실 것 같으면 정말 직원분들 많이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현장 검증해서 위치 파악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맛있는 산책에 보면 좀 의아한 게 모텔을 통해서 모텔 주변에 숙박을 하고 그 주변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은데 솔직히 모텔에 외국인들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텔이라면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불륜들 하룻밤, 숙박보다는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당 1만원, 2만원하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이런 것을 하실 것 같으면 타 구에 정말 잘 되어 있는 책자가 많습니다. 벤치마킹하셔서 특색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융자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화장실, 조리장,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공고내신 것은 있으시죠?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저도 여기 관련해서 예산을 좀 봤는데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2억까지라는 돈을 융자해 주는데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별도로 없으시죠?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어떤 거요?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 업소마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소가 금년에는 없지만 현재까지가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많이 빌려주고 해놨는 게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자료 요청했을 때는 없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니, 현재까지요. 금년도 2010년에는 없고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6개인데 창신식품 같으면 1억 4200만원, 한국협농은 5000만원, 또 도야지식품은 3억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쭉 낸 게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연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예.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 서구맛집 선정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현재 저희들이 입으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서구맛집 책자에 있는 것은 나중에 어디에 내놔도 서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 어디에 내놔도 외국인이 오든지 내국인이 오든지간에 그곳을 찾았을 때, 저희들 선정기준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북구청 건너편에 있는 뽈찜 같은 경우는 가보면 위생상태가 사실은 형편없습니다, 맛은 어떨지 몰라도. 그런 소문난 맛집하고 저희들 맛집했는 선정 기준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맛집은 심사채점표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메뉴나 맛을 60점, 서비스 40점, 환경 및 분위기 40점, 위생 40점, 기타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서 선정을 했는 겁니다. 처음에 맛집 선정 심사위원으로 5명을 선정했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 외식식품산업교수님하고 또 외식계열에 있는 교수님, 미래외식경영소장님, 그 다음에 호텔 인터불고의 총주방장님 이렇게 다섯 분을 엄격히 선정해서, 거기서 4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열다섯 집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추려서 그중에서 점수가 많은 순으로 일곱 집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엄격히 했기 때문에 다른 구라든가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일곱 집을 했고, 또 올해는 그것도 비용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안 하고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소문난 맛집으로 해서 위생상태가 떨어지지만 뽈찜집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호텔 건너편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태탕집이 있습니다.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네거리에 가면 빈대떡 하는 집도 있고 달성고등학교 옆에 가면 샤브하는 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전부다 수집하고 있고, 그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서구광장지에 저번달부터 뽈찜은 첫 번째 달 나왔고 이번에는 샤브향 올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위생 안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생 안전한 것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시설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다른 구와 저희 구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서구의 맛집을 통해서 다른 구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게 많이 적습니다. 뭔가 하면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야 어떤 어떤 곳에 좋은 음식점이 있으니까 청결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 일일이 열거는 못 드렸는데 유정식당이라든지 빈대떡집 등……,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런 홍보물을 배부하더라도 다른 구의 유입 인구들이 서구에 이런 집이 있구나. 특성있는 집들, 그러니까 어떤 위생상이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이고 일반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입 인구를 보면 특별한 집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만드실 때 조금 알차게 만들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선정하실 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을 만드실 때 조금이나마 시간을 들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시간에 얽매여서 급하게 만드신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개를 만들더라도 정말 유익하고 알차게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만드실 때는 좀 정보를 많이 공유도 하고 수집하셔서 알차게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준비하실 때는 좀 알차게 정말 다른 구하고 틀리게, 좀 틀리긴 틀립니다. 다른 구에 없는 여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리긴 틀립니다. 이런 특색있는 것 말고 진짜 특색있는 것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원대오거리 주변에 기존의 노원동에 있던 방석집이라고 과장님, 아시지요? OB집. 그거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동의 재개발을 통해서 업소가 폐쇄되고 업체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원대오거리 주변에. 이게 폐쇄적으로 기존 노원동의 OB집 양식이 아닌 노래방식으로, 허가는 노래방으로 내고 안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노래방보다는 방석집 개념으로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PC방 단속하실 때 복지사업과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셔서, 그러니까 21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내방하지 못 하도록 합동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첨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해바리기 공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어 왔는데 현재 다섯집이 와있는데 저희들이 네 집을 단속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런 정보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시계 직원들이 늘 다니는데 방석집 다섯 집 중에 한 집이 문을 닫아서 단속을 못 하고 있고, 단속하려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집이 단속되니까 이 집이 문을 안 열어서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한 달로 이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노원동의 방석집 형태로 있던 게 서구로 넘어오면서 방석집 개념이 아니고 일반 노래방식으로 해서 노래방 안에 들어가 보시면 주택식으로 만들어서 변태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잘 아시네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해놨습니다, 이미.
김재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3페이지 주요업무 중에 사랑나눔 결연봉사사업 추진 행사에 대해서 위생과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통한 지역민들의 사랑나눔 봉사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이용봉사 미용봉사의 유대관계 완화에 기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취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발적인 것인지 위생과의 유도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황이나 유례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보통 매년 초라든가 아니면 연말쯤 되어서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대회할 때, 본인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체에서 모아서 같이 우리가 하자 이런 취지로 이용도 마찬가지고 미용도 마찬가지고 제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고 미용하고의 불협화음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용, 미용에 대해서 봉사관계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위생과장님, 솟대거리를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색거리로 만드신다고 애쓰시는데요, 지금 현재 15개소에 90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솟대거리 지금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할 때도 해봤습니다만 93%가 상당히 좋고 특히 들마을의 경우에는 그분이 솟대를 설치해 놓고 본인 말씀을 빌리자면 매상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그리고 특히 2층에는 손님이 잘 안찼는데 솟대 설치하고 한 달 정도 있다보니까 2층이 거의 찰 정도가 된다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매월 25일 상가번영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솟대 설치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마당이 없는 집들은 들어가는 입구 벽면에 세우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3% 이상이 솟대를 좋아하고 있고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번에 시에서 평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솟대 설치는 가시적인 성과, 특히 시장도 마찬가지고 외국 관광객 유치하는데 볼거리도 없는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솟대를 해 놓으니까 좋다고 많은 칭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에 뭔가 명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들한테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좋은 반응이고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부가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쭉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95쪽에 홍보물 책자에서 맛있는 산책이나 맛탐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책을 발간하실 수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전화번호 바뀐다든지 어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처음 만들기 때문에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에 대한 책자하고 골목하고 별도로 내년도 2011년에는 초반기에 빨리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자꾸 다듬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나 위에서 먼저 시행했어야 되는데 위생과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속적으로 하셔서 서구 알림에 좋은 것으로 좀 확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업무상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횟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 수족관이나 그런 것의 위생 점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다가도 죽은 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서구에서도 그렇고 물론외지에서도 오시지만 그런 것을 주인들이 빨리 치워서 다른 분들한테 혐오감을 안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런 게 진짜 오래도록 눈에 띄는 게 많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솟대거리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다른 집들도 세울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은?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0월경에 120여 명을 모아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올해 성과분석을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그런 내용이 나왔고 해서, 일단은 솟대를 서대구로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다른 골목도 위치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이 기 때문에 위생업소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위치라든가 선정을 그런 데에 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그래도 솟대거리가 여러분들한테 호응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도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음식점에 솟대를 세워서 손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려갑니까,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작년까지는 모범음식점이 법에 준한 지침에 5% 이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00여 개소 일반음식점이 있어서 약 130여 개를 맞췄는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남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아는 업소라든지 위생시설 기준에 좀 미비한 데도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5% 이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34개에서 금년에 28개소를 취소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켜서 취소시키고 다시 7개소를 신규로 해서 현재는 104개소가 있는데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누구든지 시민들이 들어와서 “아, 이곳은 진짜 모범음식점이다” 할 정도로 점차 줄여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생모라든지 지원이 되는데 솔직히 식당에 가보면 위생모 눈에 뜨일 정도로 쓰고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물론 모범음식점이면 더 낫지만 그런 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도도 해 주시고, 또 자주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모든 분들이 위생에도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식당 자체에서 위생관념을 가져주셔야지, 물론 손님들도 그런 것을 찾지만 위생모라든지 그런 걸 착용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자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뭣한데, 우리 서구의 식당들 화장실 환경이 좀 미흡합니다. 제가 중구나 수성구 이런 데 화장실을 꼭 가보는데 거기는 식당 안보다 화장실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가보면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음식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장실 환경에 그 집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새롭게 개업하는 곳이나 또 환경이 좀 미흡한 곳에는 이곳을 조금 더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신다면 아마 서구음식점이나 미용실, 이용실 등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2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관련해서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추진실적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가 149쪽에 보면 1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 후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4건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132쪽에 있는 현장방문 친절교육 16회, 맞춤형 방문조리교육 및 상차림 교육 33회, 명품음식점 조성을 위한 컨실팅 28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대상 업소는 저희들이 음식업지구 매년 5월 중순 경에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제가 이틀간 합니다. 법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때 공지를 합니다. 하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번영회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업지구 간담회할 때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래서 음식업지구 가르켜주고, 작년에는 새올에 못 올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새올에도 올려서 전 업주들이 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놓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아서 각자 친절서비스 교육하고 조리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다 틀립니다. 복개도로도 있고 특히 서대구로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좀 많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 사업에 지금 149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맺었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조리교육 같으면 20만원. 친절미스터리쇼핑 같은 경우는 고객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영업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돈을 주고 처음부터 예약전화까지 해서 차를 몰고 가면 주차까지 이런 걸 전부 다해서 책이 보통 40페이지 50페이지가 나옵니다, 한 업소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걸 모아서 일정을 잡아서 영업주하고 종업원들 전부 앉혀놓고 1대 1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 업소에 미스터리쇼핑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종업원하고 영업주도 이런 교육은 생전 처음이라고 깜짝 놀랍니다. 저희들 관내는 거의 다 미흡입니다. 보통도 안 됩니다. 점수가 그만큼 낮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때부터 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신문에도 대단하게 특별히 났습니다, 미스터리쇼핑. 그래서 시에서도 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미스터리쇼핑 교육이 뭐냐 하는 식으로. 그러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보통 일반 컨설팅을 하면 한 업소에 100만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그분하고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내지 20만원 해서 그렇게 위탁했는 상태에서 업소마다 했는 실적을 받아놓고 돈을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도 이게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친절교육이나 방문조리 교육, 그리고 컨설팅 이걸 각각 분리해서 해당 기관 또는 대상자와 위탁계약을 맺는가요, 아니면 한 개 업체와…….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한 개 업체와 해서 그 안에 투입되는 사람은 전문가가 다 틀립니다. 조리교육 같으면 금년도의 경우에는 남자 한 분에 여자 두 분 해서 그 분야가 틀립니다. 조리에 어떤 사람들은 소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정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탕을 하고 자기 맡은 분야가 틀려요. 그 분야에 맞는 집에 맞춰서 이럴 때는 맞춰주는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1803만 5000원 집행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분석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리교육은 12명이 응답을 하고 친절서비스교육은 16명, 그리고 경영컨설팅교육은 1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 지금 132쪽에는 28회 되어 있고 그리고 방문조리교육은 33회, 친절교육은 16회라고 해서 설문대상 인원수와 일치하고 있는데 횟수 1회할 때 그 교육대상자는 1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결과분석을 내기 위해서 설문을 하셨을 때 응답자 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사업결과분석을 낼만한 지표로 삼기에는 응답자 숫자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업소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12개 업체에 조리교육하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 컨설팅한 업소 수입니다. 12개, 몇 개하는 건 그건 업소 수이고, 영업주한테 받은 것이고, 이 교육은 한 업소에 어떤 데는 두 번 갔는 데도 있고 조리교육도 두 번 갔는 데가 있고 컨설팅도 1회한 데가 있고 2회한 데가 있고, 그건 사정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건 업체 수입니다. 정확한 업체 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업소 대표자들이 교육받고…….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니, 답은 영업주들이 했는데 교육은 종업원하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같이 전부다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그 업소 대표자들한테 이 교육에 대한 효과를 설명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업소대표자들 이외에 교육을 함께 받고 있는 종사자들이 실제로 이 교육의 성과가 구체화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특히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 경우 딱히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조리교육이나 특히 친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교육 이후에 교육 효과가 그 종사자들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는 업소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업소대표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경영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업소대표자들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리교육이나 친절서비스교육, 특히 친절서비스교육이나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미스터리쇼핑을 했을 때 그 만족도가 대단히 낮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업소대표자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손님을 응대하는 종사자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의 효과가 그 종사자들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그 종사자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이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장 말씀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49쪽에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 사용내역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해서 남은 음식 싸주는 종이봉투 지원이 476만원 있습니다. 봉투를 지급한 업소는 자료로 받았는데, 일부업소에는 봉투수령 확인 날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소가 수령 날인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사람이 그 당시에 없을 때에는, 폐업이라든가 야간업소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폐업한 업소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영업소라고 사인을 못 받는 것은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폐업한 업소라면 당초에 봉투 배부 대상으로 선정할 때도…….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폐업이 아니고 폐문요. 문을 닫고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집 한집 다 다니면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것만 계속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날 며칠 가도 문이 잠겨져 있으면 못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서 정리를 하실 때 문이 닫혔거나 아니면 실제로 봉투지급이 되지 않아서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봉투 지급이 안 된 업소라면 이 자료에서 삭제하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그대로 두면 봉투는 지급을 한 것 같은데 해당 업소의 업주께서는 봉투를 수령한, 공용물품을 수령한 기록이 문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문서정리를 뒤에라도 하신다면 여기에 비고를 다시든지 아니면 그 사유를 기재하셔서 공문처리에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하나는 봉투를 배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배부된 봉투가 실제로 남은 음식을 싸가는 데 이용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나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건 확인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곱창골목에 한두 군데하고 무침회골목 이런 데에 가서 사실 양이 많아서 남으면 좀 싸달라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배부한 통하고, 그 안에 또 통이 있습니다. 통하고, 바구니 들 수 있도록 한 그런 것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싸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업주들이 좋다고 해서 올해는 모범음식점 지원을 상수도 요금만 1회에, 작년의 경우는 2회하고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봉투를 많이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미 이건 9월 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두 가지를 해서 업소에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 그게 양이 적다 보니 여러 업소로 나눠서 혜택을 주다보니까 양이 적으니까 지금 다 떨어져서 또 새로 만들어 달라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찍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개별업소에 가셔서 남은 음식을 싸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된 봉투 매수가 업소별로 50매에서 70매니까 잔여매수 확인을 간간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을 함으로써 실제로 봉투를 지급받는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싸주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은 봉투 매수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해당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을 싸드립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각 업소별로 소비자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봉투를 어차피 일일이 번영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별업소를 방문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봉투를 지급할 때 “이 곳에서 남은 음식을 싸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소비자들이 보기 편한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그런 문구를 부착하시도록 업소 주인들한테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음식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유도하는 그런 점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리하고 맛집 책자 만든 것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김재진 위원도 지적했듯이 모텔거리는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각 3000부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셨나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배부는 첫째 우리의 관광업소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관광센터, 그 다음에 터미널, 동대구역, 관광안내소, 관광여행사, 대구·경북에 전부 그런 곳에 다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손님이 알면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외부적인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재 보내고 나니까 모자라서 사실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저희들 과 예산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건 몇 천만원씩 하고, 저희들은 진짜 돈도 50% 할인을 했습니다. 1000만원 달라는 거 500만원 주고, 600만원 달라는 거 3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책자는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씩 줬고 저희들은 그 돈도 DC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내년도에 만들 예정이고 전국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책자를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포지역이나 배포장소, 또 배포할 대상자를 어떻게 타겟 설정할 것인가가 실제로 이 책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오히려 더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책자가 충분히 활용되고 예산 투입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배부처에 대해서도 자료로 별도로 기재해서 배부처와 배포한 부수,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대구시내에서 이런 분들은 그런 데에 갖다 준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넓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해서 했고, 이미 성과가 들마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외국관광객 벌써 60명을 저번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의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더 잘 만들어서 많이 그렇게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의적으로 시책사업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향후에라도 새로 개발한 관련 시책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좀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7쪽 실업대책 추진에 구인업체가 108개 업체이고 구인인원이 275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3D업종이라서 일할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이렇게 구인난에 허덕인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구직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만 그중에는 이렇게 구인난에 허덕인다는 것을 알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할 사람이 있지 싶은데 이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보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3D 업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장기적인 일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거기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여기 채울 수 없으니까 외국근로자를 지금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배려해 달라는 얘기를 항상 건의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국내인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일 할 사람을 다 충당 못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홍보를 안 해서 일하러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집에 가서 이불 밑에서 누워 자도 여기에 안 갑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이런 업종들은 어떤 업소들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주로 염색이고 화공업종이라든지 진짜 냄새가 많이 나고 힘든 그런 업종입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집에서 일할 데가 없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업소를 알선하면 거의 안 한단 말이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벌써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좀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도 겨우 44명밖에 취업을 못 시켰어요.
위용복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각 동에 매달 홍보하는 거기라도 이러한 것을 실어보면 구직에 혹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구정소식지에 앞으로 실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다 해봤는데 구정소식지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도 실무자 계속 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임금 차등을 좀 둘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국가적인 법령개정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저희들이 전화도 해봤는데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금 차등도 안 되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유일한 방법이 외국근로자 들어오는 방법밖에 사실 없는 상태인데, 외국근로자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최선의 방법이네요, 그게. 그리고 진달래 군락지 지원금을 2000만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달래 군락지가 형제봉하고 손자봉, 전에 했던 장소 거기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거기 군락지가……, 산책로 조성하는데 거기 군락지 조성할 때…….
김명혜위원
새로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손자봉이나 형제봉 쪽에 보면 진달래 군락지를 우리가 만들려고 애는 썼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살아있는 진달래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돈은 도시관리과에 줘서 도시관리과에서 와룡산 군락지를 하고 있는데 전에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흔적이 남을 겁니다.
김명혜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진달래 군락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좀 실현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진짜 진달래 군락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그때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달래 군락지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김명혜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연계가 됩니까? 전혀 아니고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이것은 일자리창출 의미에서 인위적으로 군락지를 조성하는 그런 겁니다.
김명혜위원
이건 일자리창출이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입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선정을 잘 해서 예산이 정말 옳게 쓰이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가 항상 문제로 대두되는데, 올해 도시가스 보급된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도시가스가 올해 10월 31일 현재 보급률이 49.6%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아직도 보급 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조금 더 우리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데 지금 도시가스 가설해 주는 분들한테 건의를 해 봐도 안 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안 들어가더라고요, 원관이 안 묻혔다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결국은 도시가스도 주식회사라서 아무래도 공적보다는 경영 논리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투자하는 재원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투자 재원이 많으면 공급 관로까지 다 깔면 들어가기 쉬운데 돈은 한정되다보니까 경영 논리로 좀 쉽게 말하면 이윤이 날만한 데만 우선순위로 가니까 조금 세대수가 적은 데는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몇 세대가 합쳐서 해도 가구 수가 많으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데는 다른 타 구보다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꼭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집단민원의 건의사항이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 단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시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결국은 조례 제정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민단체라든지 시의회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도 시의 재정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난색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시장님의 지시가 되었는지 지금 시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보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아,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여튼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구공단 정비하는 데에 지금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물론 토지 갖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이겠지요. 그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간에 되도록 해야 됩니다. 되도록 해야 되는데 100%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서로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것도 경제논리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 돈이 되어야 사인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기본 용역이 나와 보면 그 기본용역에 따라 자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요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국비, 시비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무슨 폐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은 국·시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할 확률이 안 있겠나. 공단 재정비 사업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습니다.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장담은 못해도 아무래도 상당히 시에서도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우리 서구민들한테 제일 득이 되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3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등록시장이 12개이고 미등록이 2개인데 등록시장과 미등록시장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미등록시장이 불이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미등록된 시장의 등록을 추진하여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데 등록시장은 저희들이 결국 말하면 우리 관에서 자기네들이 원해서 신청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면 등록시장이고 미등록시장은 시장으로서 형성은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한 시장이 미등록시장인데, 미등록시장도 전통시장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법상 인정을 안 해 주려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미등록시장을 자기네 상인분들이 약 50% 이상 동의가 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기존 전통시장과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두 군데를 설득도 많이 했고 또 구평리시장도 번영회장이 와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서 분명히 자기네가 50% 이상 받는다고 갔는데 결국 또 50% 안 되어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두 군데 다 인정시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50% 정도인데 50% 정도도 상인들이 합심이 안 됩니다. 합심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구평리시장은 소방도로 8m 정도 됩니다. 되고, 원고개시장은 8m 안돼요. 그런데 그게 도로를 많이 점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정시장으로 등록받아서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 자기가 점유해 있는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분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원고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굉장히 저희들 미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구평리시장은 조금 그렇다치더라도 그래도 상인들 간에는 원고개 시장이 전통시장이 안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구평리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상인회라도 구성되어 있지만 원고개시장은 상인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분이 와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원을 해줘도 비공식적인 상인회조차도 구성이 안 돼요.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공사 및 캐노피 공사할 때 주관을 어디서 했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케이트는 번영회 자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캐노피는 구에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케이트를 상인회 주관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지금 어떤 게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원대신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5억 이상은 무조건 관에서 발주하도록 하고…….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내년도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공사하실 때에는 상인회 주관으로 주지 말고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해서, 왜냐하면 보수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기부분이라든지 하자보수 부분이 상인회와 업체 간 연결하다 보니까 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도 우리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공사할 때는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해서 추후의 수선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앞으로는 규정에 5억 이상은 무조건 관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고내용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사 및 산하기관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올해 전년대비 10%해서 그 10% 절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금액은 저희들 목표치만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청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데 금액은 제가 환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월 1500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1300으로 10% 좀 더 해놨던데 금전적으로 보면 월에 300만원, 1년 대비하면 1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 금액은 1억이지만 이 1억원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 솔직히 업무능력 저하라든지 직원 사기진작 이 부분에 대해 금액적으로 용역평가는 안 해보셨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전부다 그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좀…….
김재진위원
이걸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데에서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불이익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어떤 데이터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뭐…….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최소한 정해놨는데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김재진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구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었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7페이지 보시면 기업투자유치 T/F 활동사항에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남일보에 보면 추진이 되어서 잘 운영 중인 걸로 보도는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기업투자유치는 거기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리모델링계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업투자 유치라는 것이 시 단위도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 구청장님 서대구공단 재정비로 인해서 거기 같이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T/F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실적이 나온 건 없습니다. 특별한 실적이 나온 건 없는데 이게 서대공단 재정비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정의 일도 많고 업무부서 인원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서대구공단 안에 엠월드라는 자동차 전문 판매업체가 곧 개장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원래는 개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공무원의 내방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는 걸로, 왜냐하면 33만㎡ 이상이 되어서 주관을 대구시에서 하지만 우리 서구에 있으니까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능한지도 찾아가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저희들 도시가스 설치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가스 담당자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설치 관련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선호한다든지 신청을 떠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굴착심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건설과에서 굴착심의를 합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예산을 잡아서 우리 서구에 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하겠다 해도 어떤 탁상행정 관련해서 굴착심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른 구로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굴착심의 관련해서 굴착심의 종류가 서면심의를 잘 안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도 어떤 …….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지금 규정에 보면 1년에 굴착심의를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중간 중간 그렇게 굴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규정에 반해서 거기에 대해 보충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라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도시국하고 연계하셔서 도시가스에서 우리 서구에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 구에 쓸 수 있도록 연계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굴착심의가 안 되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안 되면 청장님한테 가서 직접 보고하든지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도로 굴착이 안 되어서 안 들어간 부분은 100%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에 유기동물신고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집행 내역은 원래 여기 안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양식이 그렇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지금 3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가 자료요청이 잘못되었는지 이상하게 올해 것만 전부 나와서, 지난해 자료도 하나도 없고 올해는 뭔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난해 자료하고 올해 예산집행내역하고 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이 3년이나 2년 것을 요청 안 했나요? 지금 올해 것만 하니까 아주 이상해요. 감사하는데 참고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 자료는 작년하고 올해 것을 같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전자담배업이라고 신종업종으로 많이 생기던데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도 신고입니다.
김재진위원
신고해서 별도의 제약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특별한 제약은 없고 우리 일반담배하고 같은 조건만 되면…….
김재진위원
그러면 전자담배업끼리의 거리제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담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담배나 전자담배나 거리 50m만 유지가 되면 일반담배하고 같이 그렇게…….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원대신시장에는 사실상 예산이 어떻게 하다보니 많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많이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원대주차장 거기도 보면 화장실 위에 교육관이라고 해서 약 15평에 기자재하고, 진짜 저희들도 생각 못할 정도로 돈이 여유롭다보니까 반납시킬 수도 없는 상태이고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이 되고 하여튼 거기 원대신시장 같은 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뭐든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농담입니다만 김 위원님 저희들 경제과 대포 한잔 받아주셔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강구책에 공영주차장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때 우리가 상인회에서 10% 정도 부과되는 부분은 저희 별도로, 심지어는 새마을금고 쪽에 대출을 내서라도 10% 부과를 하고 그것은 추후에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안도 묘책을 강구 중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것도 내년에 상인들만 어느 정도 조금 합심하면 예산은 아주 풍족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다 신청하시면 가능하면 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공식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 우리 결산보실 때…….
웃음
장태수위원장
감사 진행 중입니다. 감사장에 적절하게 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대형유통업체가 두 군데 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홈플러스 내당점하고 이마트에 우리 관내 주민들 취업현황이 홈플러스 내당점인 경우에는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39.7%, 40% 가량인데 이마트는 15%밖에 안 되네요. 평상시에 지역 관내에 있는 대형유통매장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협의나 혹은 창구를 이렇게 갖고 계시나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끔씩 방문해서, 여기도 물가심의할 때도 이분들이 다 양 마트에서 참석도 하고 저희들도 중간 중간 출장 나가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협조를 구하고 보통 기회가 되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거주지에 따른 취업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에 입점해 있음으로 해서 골목상권이나 인근 전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형매장 입점에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마트의 경우에는 매장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규직 인원수도 많이 적습니다만 관내 취업자 수가 홈플러스 내당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홈플러스 내당점을 핑계로 해서 해당 업체에 관내 거주자들에 대한 취업률을 좀 높여달라고 협력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신평리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 강화 연구용역을 2009년도에 주셨는데 관련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다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보셨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행정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존에 유사한 연구용역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행정력으로 가능한 연구계획인 경우에는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시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 2009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구청 본청 민원실과 또 동에 거주하는 각 동의 30명 주부들을 대상으로 570명을 표본으로 해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설문조사의 결과보고 내용과 2000만원을 들여서 신평리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의 환경, 그리고 외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또 국내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특성있는 점포의 유형과 사례 등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부분은 상인들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한 전통시장 이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결과도 보면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편의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통칭해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한다는 게 결과가 일치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특히 연구용역 관련해서 발주를 하실 때에는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거나 또는 우리 구 행정력으로, 우리 구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구 행정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예산 집행하지 말고 우리 구 행정력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 이게 관련 규정상 3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예를 들어 시장현대화 사업은 선결조건으로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기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했는 것하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선결조건이 용역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하는 기관이,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용역할 수 있는 어디 어디 기관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해서 하는 것을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내용은 별다른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규정이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점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현장에서 어차피 업무추진하시다 보면 규정이 현실과 좀 맞지 않거나 혹은 규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면 서대구공단에 있는 입주업체 대표자들이 정책적 건의를 하시는 것을 반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정집행 과정에서 규정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혹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기동물 처리현황, 대체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유기동물을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이후에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될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용복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 동물보호협회와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사체를 소각처리하는 업무를 다시 의료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한 유기동물 건수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에 있는 유기동물처리현황의 자연사하고 안락사의 건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다른 용도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 확인하셔서 처리건수도 같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정책적인 내용인데요, 서부시장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립국악원을 유치해서 시장재건축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시다가 국립국악원을 다시 상중이동 쪽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구에서 갖고 계신 걸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구정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한 발표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는 못 합니다만 채 두 달이 안 되거나 그 정도였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국립국악원 유치를 서부시장에 해서 시장 재개발을 돕겠다고 하셨다가 국립국악원 유치 대상 부지가 바뀌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서부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국악원 소관은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서부시장 재건축이 워낙 안 되다보니까, 당초에 국악원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자체에서는 서부시장하고 같이 매치시킨다는 얘기는 원래 주관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청장님이 서부시장 재건축이 안 되니까 서부시장하고 국악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주무과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 사실 어느 타 시·도 할 것 없이 국악원은 독립적으로 위치라든지 상가건물 위에 국악원을 설치했을 경우의 문제점, 국악원을 하면 소음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래서, 맨 처음에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지시를 받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문화공보과가 되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장소변경이나 그런 검토가 안이루어졌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서부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경제과에 서부시장 업무를 사실상 5년간 봤습니다. 5년간 봐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변한 게 하나도 없고, 현실적으로 며칠 전에도 재건축추진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런 만남을 가져서 여러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그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일단 경영논리가 접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이 있어야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시공사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다해서 사유재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그건 법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도 자주 저희들 대화를 나눕니다만 그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건설경기가 풀려서 그렇게 잘 돌아갈 것 같으면 이게 건설회사 업자가 들어올 업자가 있는데 지금 현 건설경기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는 지금도 특별한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국립국악원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청장님의 방침도 중요합니다만 청장님의 방침이 행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장들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그래서 당초부터 좀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에 보면 김원우 씨가 쌀소득직불금에 대해서 민원제기한 것이 있는데 민원제기 이후에 이 민원 내용을 유가면에 통지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면사무소는 아니고 이런이런 사정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한 김원우 씨한테 전후 사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는 저희들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민원인에게는 쌀소득직불금이 지급된 상황을 안내해드렸는데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유가면으로부터 인접지역에 대한 경작지 실경작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회신받고, 통지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쌀소득직불금을 지불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으면 그 민원인에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줬던 유가면에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쌀소득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파악을 해달라.”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유가면에 재차 질의한 결과 유가면의 회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앞전의 선행절차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여러 건의 민원에 대해서 추후라도 선행절차에 대해서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민원 발생 시점에 그 민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업무처리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에서 거기 유치되는 반면 요구하는 것도 더러 있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반영은 좀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시에 도시가스 무료공급설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요구했는데, 이현배수펌프장 주변 하수도 복개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준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무료배관설치도 지금 시에서 내부적으로는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듣기로는 도시가스는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추진되도록 우리 구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요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어려운 것은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공통사항 230쪽, 비산먼지 제거차량 이게 전년도에도 구입을 한 대 했고 올해 또 한 대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두 대했습니다. 작년도 한 대하고 올해 두 대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부족해서 한 거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시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각 구·군별로 한 대씩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물론 활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크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금 가로수 낙엽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차로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노면진공청소차량은 저희 구청에 4대가 있는데 야간에 2시부터 9시까지 3대를 운영하고 주간에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요즘 낙엽철이기 때문에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낙엽 때문에 청소인부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미화원이.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낙엽을 쓸고 나서 뒤돌아보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4쪽의 쓰레기 투기지역에 꽃담장 설치가 있던데 17개동에 한 개씩 되어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동별로 시범적으로 한 개씩 해서 17개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상숙위원
제가 처음 봤을 때 아주 눈에 띄고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당초 설치하게 된 동기는 상습 투기지역이 너무 더럽다 보니까 일단 조화로 된 꽃을 설치해서 덜 버리는 걸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저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그런 게 퇴색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시키고 동의 한 군데보다는 조금 취약한 데 몇 군데 선정을 더 하셔서 잘 관리만 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원대 철길지하도 청소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3쪽에 우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 중에 2010년도 환경관리과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이게 얼마입니까? 끝자락이 천원 단위입니까, 얼마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계약금액은 천단위입니다.
위용복위원
1900만원이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1900만 1000원입니다.
위용복위원
발행매수도 196만 3000매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지난해 2009년도 자료가 없어서 지금 비교가 안 되는데 196만 3000매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지난해에는 몇 매를 발행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은 2009년 1월 1일부로 전 동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것은 2008년도 12월이나 11월에 시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일괄 제작을 했고, 남은 것으로 계속 하다가 올해 수량이 부족해서 올해 지금…….
위용복위원
그러면 처음 발행하고 올 2010년도 3월에 두 번째 발행한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처음 발행을 몇 매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자료를 신속하게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장태수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있는 담당께서 자료 갖고 계시면 바로 건네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위용복위원
자료가 금방 되겠습니까?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신문 언론보도 관련해서 정화조 업체 자체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는 별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정화조업체 지도단속 실적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예.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된 것은 7월 말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성구하고 중구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합동으로 정화조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재진위원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조례에 규칙이라든지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묻는 건데, 정화조 업체가 지금 9개인데 현실적으로 업체 9개소의 허가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업무 담당께서 발언대에서 직접 서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달서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기존 허가 외에 더 이상 허가를 내지 않도록 규칙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환경위에서 정화조업체 관련해서 이제 법으로 바뀌어서 분뇨라든지 이런 직렬로 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화조업체들의 난립을 떠나서 정화조업체에서 시설 투자라든지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물량이 없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시설투자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관리과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규칙으로 보합적으로……, 기존 우리 정화조업을 저희가 하다가 대행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존에 우리가 대행을 주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거 떠넘겼다는 식보다는 업체들하고 저희하고 상이하게 윈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거론할 거고요, 우리 생활쓰레기 봉투제작 자료는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재진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위용복위원
2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종량제봉투 지금 2009년 1년 동안하고 올해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까, 언제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9월 말입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252페이지에 2009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고 2010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실적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거 검토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좀 부탁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저번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미수납된 분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옛날에 거점수거할 당시에 음식물 수거수수료를 안 내서…….
김명혜위원
그분들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받으신 적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올해 10월부터 해서…….
김명혜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걷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직 덜 걷었습니다. 그게 지금 7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올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중점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약 5500만원 정도 그 기간 동안 징수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아직 시간을 두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계속적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저번처럼 통장님을 통하든지 보상금을 줘서라도…….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통장님을 통해서 일단 징수를 하고 또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은 봉투를 사서 쓰니까 음식물에 대한 체납자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체납자 중에서 일부 약 50%는 우리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50%는 관외로 출타한 분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사 가신 분들이 좀 있겠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우편으로 체납납부내역서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전화가 가능한 데는 전화로 독려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고생은 많으신데, 이런 게 또 너무 오랫동안 체납이 되어 있으면 새로 내시는 분들이 또 체납되어서 그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대한 67개소에 대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달 정도는 체납이 될 수 있지만 거의 그 달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체납금이 그렇게 많이 있다니까 통장님을 통하시든지 우리 직원을 시키든지 해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화조업체 신고허가 관련해서 차량 한 대와 영업장을 갖춘 업체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업장은 독립된 영업장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영업장이라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유권해석 받은 자료를 하나 가져와 주세요.
과에 바로 확인해서 가져와 주세요.
한 가지 더 위원장이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에 응시자격이 있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대한민국에 거주의 자유도 있고 취업의 자유도 있는데 응시자격에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뭐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서구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할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있는 분들이 지리적 여건도 밝고 하기 때문에.
장태수위원장
자격요건을 제한해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거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 2009년 9월 10일자로 공고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2009년 10월 30일 했던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지금 서구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채용일자가 2010년 2월 1일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 당시에 채용되신 분들 맞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2월 1일부로……. 예, 그 당시에 채용한 분 맞습니다. 공고할 당시에는 저희 서구에 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료로 주신 서구이외 거주자 명단 중에 16번, 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번, 21번, 26번, 27번, 35번, 37번 이분들 주소지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바로 갖다 주세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6번, 21번, 26번, 27번, 35번, 37번 여섯 사람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 주민등록지 변동사항, 채용공고일 현재,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 채용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뒤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에 토큰납부필증 봉투구입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토큰납부필증. 예.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지요?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 해야 되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
위용복위원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마 수의계약은 3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2000만원 아니고 3000만원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3000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용복위원
언제부터 3000만원이 된지 모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
위용복위원
그런데 왜 하필 196만 3000매를 했느냐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건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수량을 맞춘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아니, 2008년 9월에는 320만부를 했고 2010년 3월에는 왜 196만 3000매를 했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2010년도 당초 납부필증과 봉투 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구청 내 수의계약 한도도 아직 숙지를 못 하시니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까?
그리고 올해 9월에 42만 매를 맞췄는데, 3월에 이렇게 발주를 내고 6개월 뒤에 또 발주를 내고, 올해 수요예측이 안 됩니까?
아니, 2010년 3월에 발주할 때 이것을 42만매를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했습니까? 어차피 더 필요한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발주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수요예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건 안 되지요. 어떻게 수요 예측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2010년 3월에는 한 매당 8.8원해서 부가세 포함하면 9.7원이 치이고 올해 9월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8.5원에 체결했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더 비용을 많이 들이고 숫자가 적은데 더 싸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이 일로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모릅니까?
그런데도 왜 이 금액만 발주했나 하는 겁니다.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잡혔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 주문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 예산이 21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2160만원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때 2010년 3월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지요?
수의계약하면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몇 군데 받습니까?
그때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게 매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는 시간 좀 가져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업소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정비업소 선정은 대성타이어하고 선진종합전기세차는 경리계에서 단가계약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울상사라든지 대륙테크놀로지 이런 데에는 정비관계 특정 정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선진종합세차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저희 구청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매년 몇 %씩 낮춰서 단가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선진종합정비세차는 세차하고 오일교환하고 오일휠터, 에어크리너인데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이 되면 우리는 그 업체와 매달 하고 나서 청구서에 의해서 그냥 돈을 지출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단가 관련해서 경리계 담당자분들 요청해서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충할 때 그날 이것은 별도로…….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총무과 지금 감사 중이니까 감사 시행 중인지 확인해 보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바로 확인토록 하고 감사 중이면 보충감사 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각 차량별 정비내역에 대성타이어가 펑크수리 및 교환이라고 해서 거의 연에 한 번씩, 차량 자체가 좀 환경이 나쁜 곳에서 운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펑크수리 및 펑크수리 교환은 타이어를 완전 교환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유추할 수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 243페이지에 공동구매에 보면 금호타이어 해서 타이어 및 밧데리 구입에 일괄구입해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24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차량 85루 8174번은 1년에 전라이닝 교환을 두 번을 한 경우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서대구정비에서 전라이닝 교환 외 1종 해서 5만 3000원 수리비가 나갔고 그 다음에 보면 대현상사 전라이닝 5만 5660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대현상사의 경우는 부품을 판매하는 업소이고, 서대구정비는 정비업소인데 부품을 구입해서 교환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서대구정비, 길보자동차정비하고 길보상회 경우는 정비는 길보자동차정비에서 하고 부품구입은 길보상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구청의 경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부품을 직접 사서 센터에 가서 정비를 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요. 별도로 부품구입 따로 하고 정비 따로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 자동차 관련은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차량담당자 이근입니다. 보통 큰 대형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에 부품상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업소에는 부품상이 없는 대신에 부품도 팔 수 있지만 같이 한꺼번에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한울 같은 경우는 특장업체 A/S지정점이기 때문에 안에서 대구·경북 부품도 판매하지만 또 수리도 같이 합니다. 서대구나 길보 같은 경우는 안에 부품상이 있습니다. 거의 기타는 부품 구입을 도매상에서 사람들이 직접 구입해서 수리를 합니다. 우리가 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품을 사서 가면 안 되겠나. 그런데 부품은 우리가 구입해서 소비자가로 사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분들은 도매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조회를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6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통한 저탄소 생활양식을 확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거기 각 가정하고 상업시설에 수도, 전기를 갖다가 동월 대비 2년을 평균해서 일부 절감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보통 업체나 이런 큰 시설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싶은데 가정에서 이런 홍보나 이런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홍보에 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수차례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각 동별로 그린리더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린리더가 동별로 3명 내지 7명 정도 되는데 큰 동네는 7명이고 작은 동네는 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모집도 합니다. 가입을 하라고 가입 권유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데에는 상이나 제도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 6월까지의 절감분은 아마 올 12월에 일부 지급을 하려고 지금 시에 약 6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상숙위원
저희들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이 제시되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보니까 보통 기안 작성을, 3월 5일자 작성을 해서 그날 담당을 거쳐서 과장을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그날 전부다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다 처리가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담당을 거쳐서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는 품의입니다.
위용복위원
품의를 어차피 결재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날 하루에…….
위용복위원
그날 전부 거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후에 결재를 받아서 후속조치가 뭡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결재를 받아서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경리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이걸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 그런 협의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새로 검토를 해보니까 3월 5일 품의를 내서 국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고 또 그날 3월 5일자 견적서를 세 군데 다 받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월 5일 견적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견적을 받아야만 어느 업소가 최저가로 들어왔느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업소 세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최저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의를 냅니다. 그래야 소요경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견적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품의를 냅니다.
위용복위원
이걸 세 군데 중에 제일 적은 업소를 근거로 해서 품의를 올린다. 그래서 이것은 당일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3월에는 한 장당 9.7원에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8.8원에 부가세 10% 하면 9.7원입니다. 9.7원에 계약을 했고, 올해 9월에 한 것은 부가세 포함 8.5원 했습니다. 그러면 약 1.2원 더 싸게 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물가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했다. 그게 맞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일단 9월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그 당시에 들어왔는 금액이 그래서 견적을 그렇게 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8.7원에 견적이 왔는데 8.5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 3월에는 9.7원으로, 1.2원이 더 싸게 계약을 했네요, 일단은.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9월이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결론적으로 더 싸게 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잘 한 일인데요, 역시 이게 이 노란쪽지 이거 한 장에 그렇지요? 역시 이것이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10장 한 것이니까 이게 85원 치였다는 것이네요, 8원 50전이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견적서 받았는 업소가 항상 세 군데 똑같네요. A, B, C 업소가. 2010년 3월에도 세 군데 똑같고 2010년 9월에도…….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전부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대구에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계약할 때는 그러면 이 세 군데만 받을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납부필증 제작소 다른 데하고 몇 군데 더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그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들어오는 데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품의를 이걸 산출을 낼 때 196만 3000매라는 이게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게 여기 당초 2010년 3월 계약한 우일기획 인쇄에서 3월 5일자 견적은 한 장당 10원에 왔고, 그래서 3월 8일자에 8.8원으로 견적서를 또 받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지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품의는 품의부서에, 환경관리과에서 내부품의를 이렇게 받습니다. 업체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다보니 2100만원 잡았는데,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주면 계약부서는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경리부서는 또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경리부서에 주면 경리부서에서 이것 한도 내에서 또 이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정을 하니까 단가에 8원 80전 이렇게 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사정을 하면 그냥 사정했는 그 내용만 필요하지 또다시 견적서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우리한테서 이뤄집니다. 이뤄지고 이 견적서의 것은 다시 할 때는 이것 위에 또 지출결의서가 또 붙습니다. 경리계에서 가면 서류가, 경리계장, 과장하고 또 돈 많은 것은 총무국장까지, 경리관이 총무국장이 되기 때문에 경리관까지 결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위에 다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품의 왔는 것을 갖고 사정했는 이 금액으로 다시 삭감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 품의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꼭 붙어야 됩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처음 견적서가 높은데 그것을 사정해서 다운토록 할 수 있는 견적서를 또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질적으로 납품해서 돈 받는 금액이 뒤에는 나옵니다. 8원 80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뤄집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관계를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으로 봐서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3월보다 숫자도 적게 발주했는데도 더 다운을 시켜서 계약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 하신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기존 거래처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더 다운할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알아보시고 더 다운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서구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업무대행 협약서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섯 분 그것도 갖다 주시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14쪽에 있는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 사후조치에 대해서 지금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기로는 아연과 니켈, 중금속 함유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준에 굉장히 많이 초과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조치사항은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다시 내린 거예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작년 2009년 12월 29일 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했고 그 검사결과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면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행정 절차상 정밀조사명령을 일단 6개월 시한을 줘서 내리고요, 그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면서 이행 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이행해 달라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 6월 30일 다시 6개월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31일까지 토양정밀조사명령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허락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염색공단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셨나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지금 아마 12월 31일까지 정밀조사명령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는 아마 들어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조사기관인 계명문화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출하게 되는 조사비용은 염색공단 측에서 부담하시는 것이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께서 살수겸 노면진공청소차량 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90가 5005차량 타이어수리, 증빙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여하튼 의뢰서가 있는데 2010년 5월 5일, 5월 13일, 5월 26일, 6월에는 2일, 3일, 9일, 10일 14일, 17일, 21일, 7월에는 6일, 20일, 2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차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수리 횟수가 잦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모든 차량은 레디알이라고 해서 노튜브인데 반해서 90가에 5005는 지금 차량이 99년식입니다. 99년식으로 튜브형식이며, 레디알은 펑크가 나더라도 며칠을 운행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튜브 형식은 펑크가 나면 바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브러시를 이용해서 가장자리에 있는 각종 쓰레기 및 모래 등을 흡입구로 보내 처리를 하면서 무거운 못 등은 흡수를 못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을 못 할 시에는 바퀴가 지나가면서 펑크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연식과 관계없이 타이어에 이상이 있으면 타이어 펑크수리를 하다가도 타이어를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된 타이어가 이렇게 자주 펑크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리고 펑크가 났을 때 이것은 당장에 고쳐야 되고 다른 차량은 며칠 운행해도 된다는 것은 횟수와는 관계없는 대답이시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우리 차량담당자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차량담당자 이근입니다. 펑크 같은 경우, 5005 같은 경우는 모든 차량이 요즘 거의 다 레이알입니다. 안에 튜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오래되어서 안에 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레디알 같은 경우는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못이 박혀있어도 한참 탑니다. 머리가 닳아질 때까지는. 나사 머리나 아니면 못 머리가. 그러나 튜브형식은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바퀴 안에 튜브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자전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처럼.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레디알 타이어로 지금 있는 이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할 수는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교체하려면 휠을 사야 합니다. 휠 자체를 레디알용으로 사려면 돈이 또 몇 백만원 소요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제가 알아보기에는 개당 5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연간 이 차량의 타이어 펑크 수리비용과 휠을 포함해서 레디알 타이어로 교체했을 때 비용계산을 한 번 해 보셨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비용계산을 했는데 펑크를 때우는 게 지금 현재는 차가 11년째 되니까 교체할 때가 되어서 지금 교체하면 손해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이 의뢰서에 확인자 이름이 달라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예, 다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건 왜 그렇죠?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김성진 씨는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고요 다른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의뢰서에 사람은 바뀌어서 공로연수 중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5월 26일은 신현동 씨가 의뢰서를 작성하고 그럼 6월부터는 또 김성진 씨가 했어요. 그러면 공로연수 가신 분이 다시 오셨나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한 분이 계속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진공청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예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 5일째기 때문에 쉬는 날은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대면 일주일에 이 사람이 4번을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이 휴가 갔을 때에는 해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의뢰서가 행정기관의 어쨌든 문서 중의 하나인데 어떤 분은 성함을 쓰시고 도장을 날인했는데 다른 건 또 도장이 날인이 안 되어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그것은 결재라인 보관하는 것하고 저희한테 주는 것 하고 그 사이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간인을 하더라도 절취면에는 그게 걸쳐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같이 보면 문서작성에 소홀하신 것 같은데,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라는 문서양식을 여기 제출받은 자료에 있는데, 일자도 안 적혀있고 도장 날인도 안 되어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예, 그게 행정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차량수리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데 대해서 경리계로 다 내려가면 거기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지출결의서를 떼서 내려가면 원본에 보면, 그건 제가 사본으로 놔둔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원본에 있으면 사본에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그런데 원본을 갖고 내려가면 또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보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경리계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예, 별도로 뺀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조금 전에 요구했었던 환경미화원 관외 거주자들 주소지 변동사항을 지금 보는데요, 합격일까지 서구 관내에 거주해야 된다고 합격일까지 기준을 잡은 건 왜 그렇지요? 응시자 자격요건에 공고일 현재 기준, 그리고 합격일 현재 기준으로 서구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공고일 현재도 그렇고 현재뿐만 아니라 공고일 전 얼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합격일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특정해서 “합격일 현재”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단 합격일까지로 보는 것은 그때부터 합격하고 나서 임용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혹시 환경미화원 채용 정보가 사전에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자가 공고일 현재 또는 그 인근 일자에 주소를 서구로 옮겨놓고 합격 이후에 다시 전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이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럴 가능성이나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없었나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2009년도 할 때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채용이 있을 때에는 그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금 차고지 옆에 가면 쉬실 수 있도록 컨테이너 박스 있고 화장실이 있지요? 과장님, 화장실 가보셨어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제가 나가기는 두 번 나갔는데 실지로 화장실은 못 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현장에서 화장실 확인하신 분, 혹시 배석하고 있는 분 중에 계신가요? 우리 차량담당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을 건데 화장실 혹시 보셨어요? 화장실이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차고지 입구에 두 개 있고 선별장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문짝이 지금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안 달려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방치되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그걸 바꾸려고 몇 년 전부터 시설유지비를, 우리 차고지에 기사들도 많고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했는데 또 내년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장태수위원장
그거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간이화장실을 갖다놨는데 하나는 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문은 겨우 달려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용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구에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항은 즉각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예산부서의 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즉각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업무 종사자들 간에 근무일수 때문에 좀 신경들이 날카로우시더라고요. 주5일 근무하느냐 6일 근무하느냐?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험 혹은 조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피하기도 하고 이러시는 게 있는데 지금 주6일 근무하시는, 상시적으로 주6일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같이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이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시나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제가 온 지 넉 달도 못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는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상시적으로 주6일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업무를 토요·휴무일에 나와서 꼭 해야 되는 업무인지, 그러니까 주6일 근무를 꼭 해야 되는 업무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구에도 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6일 근무하시는지, 혹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상시 6일 근무하시는 분 중에는 또 한 분이 우리 구청의 공직자와 인척관계세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듣기로는 퇴직금이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업무량이나 그 업무가 지금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쉬는 곳에 화장실 문제도 있습니다만 온수보일러 용량이 지금 한 사람이 사용하고 나면 온수를 더 이상 못 뺄 정도로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곧 겨울인데 환경도 열악합니다만 온수보일러 정도는 용량을 증설해서 두세 사람이 연속해서 사용하더라도 온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마다 구역을 할당 받아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고정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일부 주5일제를 함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루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분들 이야기가, 지역마다 좀 기피지역이 있고 선호지역이 있고 이런가본데 그것을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순환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순환도 시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만 맨날 쉽고 편한 데만 한다는 어떤 불평등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영하는 생활쓰레기라든지 또는 음식물처리하는 건 거의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고 있고, 그 다음 거리에 가로는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지 야간에 하는 건 별로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온 젊은 분들은 아마 거의 야간 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는데 요즘 들어왔는 분들이 또 옛날과 틀려서 힘들어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미화원 전부 143명에 대한, 물론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부 다 또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선에서 불평 요소가 되는 일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설문을 써내도록 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단 미화원들의 불만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명 전부 상담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다 마음 맞출 수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특정인이 소위 쉬운 지역에 계속 근무하게 된다는 이런 것은 좀 참작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서로 전부다 어차피 똑같이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 조금 힘든 때가 있으면 조금 쉬운 때도 있고 그런 게 안 좋겠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실 관련해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혹시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충감사 기일이 있기 때문에 보충감사 기일을 이용해서 추후에 필요한 것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 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신상숙 김재진 위용복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