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업무결산 및 2011년 도 업무구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0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신규시책과 기존시책의 보완 개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은 총 13건으로 사업비가 26억 2,600만원으로서 8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추진율은 9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는 크게 민원행정 지적행정 공간정보와 공시지가 그리고 새주소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한 성과로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는데 민원사무처리기준에서 정한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가 가능한 민원업무가 287종이 됩니다. 그 준수율이 90.4%가 됩니다. 이 비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여권을 2010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신청에서 발급까지 7일정도 소요되던 것이 3일로 단축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2008년도 6월부터 올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제원면 수당리 일원에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측량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필지별로 등기 촉탁 등기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질변경된 토지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토지를 조사하여 301필지에 대한 현실 지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군단위 지역중 우리군에서 최초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여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7대 지하수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80㎞에 대해서 D/B 구축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수물의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재해예방과 있을 수도 있는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하시설물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서 지상의 건축물 정보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과 금산읍 도시지역 18㎢에 대한 전자지도 구축사업도 연계해서 추가로 국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및 부동산 업무입니다. 우리군이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여야 될 토지가 15만 1,600여필지가 되는데 현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지난 5월 28일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고시를 함에 따라서 13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79건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하였고 그 외 54건은 기각한바 있습니다. 이 추진성과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가 새주소로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 전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25,230개의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1,180개소중에 554개소의 도로명판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사용에 앞서서 내년 3월부터 고지를 하여야 되는데 그에 앞서 11월에는 구 지번과 새주소의 관계 등 새주소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방문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와 각종 홍보물 5종을 제작해서 2회에 걸쳐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에 총 13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신규시책 4건과 계속사업으로 보완 개선해야 될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종이없는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민원인이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정작 민원인이 신청하는 과정은 종이로 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고 때로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담당 공무원이 전자화면에서 신청서가 작성되고 증빙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인허가 준공여부를 확인해서 종이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민원인은 서명 하나는 신청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 구역으로 걸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본적으로 조사해보니 약 여필지가 되는데 1차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청 민원실 및 10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게 된 경우에는 지적도 및 도면과 항공사진 등을 컴퓨터로 다 등록하여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내년부터 낙후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령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년전부터 산지를 적법한 절차없이 농업 업무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를 1년간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대로 양성해 주는 제도가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0여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양성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때는 소유자들이 신청할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몰라서 또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충남도와 연계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찾아가서 설명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때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경감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완하거나 개선 추진해야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로등 공공성 편입토지조사 침식된 토지 찾기입니다. 먼저 농로등 공공성 편입토지가 개인소유토지가 농로 등 공공성으로 편입되어서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해서 현재 편입된 토지를 면적을 결정하고 각종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역으로 농로등 공공성 토지가 농지 등으로 침식당해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 이용교육입니다. 현재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곳에서든지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열람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0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용도가 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민원의 이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제 운영을 철저히 해서 단축준수율을 92%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단축처리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독려하고 1,2,3차에 걸쳐서 문자서비스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대민 독촉을 통해서 지연처리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민원실 공간 갤러리 공간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실 공간에 동호인의 작품이나 금산갤러리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전시 소재도 장르별 테마별 주제로 하여 우리군 지역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 사진등을 전시하도록 하여 살기좋은 고장임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입니다. 여권 등 등기송달 교부제 운영입니다. 여권 사무가 지난 1월부터 우리군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전자여권이 되면서 지문인식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방문하시어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분들이 시간과 경제적 손실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등기로 우송해 드리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동안 분할을 하는 경우 측량에서 공보정리까지 처리기간이 34일로 각 단계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올해부터는 각 단계별 처리과정을 측량 접수시 공보 정리등 연관된 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서 일괄된 방식을 도입해서 처리한바 10일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된바 있습니다. 이일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5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거래상황을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추진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 등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특성조사와 특히 지역간 균형유지를 통해 정확한 지사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된 관리지역과 도시계획 저촉율 등 조사를 그동안에 수작업에 의존하던 것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한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보다 더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던 주소가 새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됨을 기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건축 추가된 건물번호판 1,750개와 도로명판 305개소를 정비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새주소 안내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소를 전환해야 될 공적 창구도 355종 60여만건이 되는데 이 주소를 현재 전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구상보고 중에서 저희가 계속사업비에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형질변경추진 일제 정비사항과 연속 지적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은 지금까지 인허가 준공되어서 형질변경이 되었으나 지목변경 처리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 301필지에서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연속 지적도 작성업무 추진은 현재 저희가 3,800여장의 지적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와 지적도가 만나는 그것이 좀 다르게 전산작업이 된 경우가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지털 측량하고 일반측량하고 차이점좀 다시한번...

일반측량은 도면으로 해가지고 노상에서 측량하는 거라면 디지털 지원 이건 좌표로 해서 수치로 하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차는 어느정도 갑니까? 수당리를 했을 경우 편차가 일반 측량 했을 때하고 디지털 측량했을 때 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측량하게 될 경우에 20㎝의 오차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요. 그런데 디지털 지적화하게 되면 못 위에 동전만한 크기의 그게 바뀐다는 측면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경계선이 많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등록돼 있는 토지경계선하고 지금 경계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된 사업하고는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경계를 수정한 부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무시를 하고 저희가 다시 설정해준 그 경계선으로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그 경계삼는 것은 소유자들하고 협의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개개인이 자기의 경계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원면 수당리 154번지 근교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무시하고 지금 준설작업을 토지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 측량으로 옛날에 디지털로 했던 측량 기점을 없애고 일반 측량으로 도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럴 경우 디지털 측량 기점이 없어졌으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측량 할 때하고 수당리 지역에 디지털 측량하고 경계선 차이가 2～3미터 차이가 좌우로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2～3미터라는 것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측량 어느정도 할 경우에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측량하게 되면 기준점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그 좌표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 도로 부분에서 굴착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에 디지털 지적측량하고 일반측량하고 다른 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을 수당지구에 저희가 표본적으로 국토해양부 국비를 들여서 표본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했는데 디지털 측량 기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단 군에다 지점을 없앤다고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없앨 경우에 어떤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일단 기준점을 손실이라든지 망실시킬 경우에는 그분들이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공사라든지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전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상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4번지 일원에 도로에 농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흙 채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서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이 반발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현재 어디에서 측량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점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군에서 측량해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이번에 디지털 구축사업과 연계된 토지라면 저희가 보완해서 그 부분 경계를 다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된 부분이니까.

연계됐다 라면 경계를 다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측량기점같은 것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인데 그것을 개인이 사업 때문에 무단으로 없앴다고 하면 관리좀 철저히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없는 지적 민원시스템 구축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문서 전산화에 비용이 5,000만원 예산이 있다면 구축 후에 회수비용기간이 어느정도 보고 계시는가요? 기존에 수작업하던 것을 전산화를 했는데 5,000만원 들였는데 어느정도 비용단축이 어느정도 되는가 예상하는 게 있으신지?

민원은 어떤 돈을 투자했을 때 그걸 경제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 해서 민원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군에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 얼마나 혜택을 누리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인들이 수작업을 하던 것을 행정공무원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것을 수작업하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 부분 경제성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시기술의 발달로 해서 조직이나 경영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하고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지어질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실시를 할건데 현재도 이와 비슷한 무인민원 단말기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있고 국가에서도 원스톱이나 논스톱으로 이렇게 군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도 너무 좋고 하지만 실제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가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자가 이런 거를 개발할 때는 정말로 민원인이 편리성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구요. 이것이 민원인이 직접 스크린을 조작해서 운영 가능한건지 아니면 실무자가 도움을 줘서 민원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할머니 오셔가지고 지목변경 신청하실 경우에 오셔서 과거에는 그분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 집을 지었으니까 지목변경하겠다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저희 담당공무원은 화면에서 그 토지를 조회해서 어떤 곳에 어떤 땅에 어떤 면적에 집이 지어져있는지 확인해서 증빙자료도 각 우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구축돼 있는 자료로 연계해서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 이런 사이입니까? 확인을 거쳐서 싸인 하나 받으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참고로 이 업무가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충남도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시군에서는 컴퓨터라든지 단말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건에 50필지정도가 된다 라고 내용물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전에 행정리 변경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새로 편입하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지역민에게나 그 부분에 직접 이해당사자한테는 좀 예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의 입지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개발 등이나 어떤 그 부분에 그런 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의 편익이나 실익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발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이걸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주세요.

이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리 변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군청 땅이 건물이 지어져있는데 그 가운데로 행정구역이 지나가서 한쪽은 상리이고 한쪽은 다른 리라고 했을 경우 상당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지내에 상리면 상리 중도리면 중도리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행정구역처럼 한개 마을이 어디로 가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 산지관리법 시행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날 산지관리법 부칙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 하여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위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금산군이 개발 쪽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현재 산지들이 많이 법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산지전용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임시특례산지관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다시한번 어떻게 이렇게 추진을 이 법이 시행이 되는 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법은 저희가 과거에 보면 무단형질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것인데 산이라든가 농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지목변경이 안돼 있는 것을 조사로 해서 측량도 해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을 과거 5년전부터 불법이 됐던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밭으로 농가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800여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일단 산지법에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는 종합민원실장이 하는게 아니고 산림부서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게 된다라면 저희가 지목변경이라든지 측량을 거쳐서 지적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계속된 법이 아니라 1년동안 한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그 동안에 그런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는 것이 지적공부정리상 재산보호상 여러 가지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되는 거구요. 불법으로 전용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죠.

양성화해준다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준다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지 않고 현실 지목에 맞게 양성화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이하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구요. 맞는 가요?

엮으로 5년전이기 때문에 2005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는게 어떤게 증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절차는 행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공시지가결정 매년 하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공시지가가 재산세나 취득세나 지방세의 과세 표준결정 자료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나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런 기준시가가 땅값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는 기타개발부담금이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같은 것 내가 우리 군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으면 그런 거의 결정도 이 가격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걸로 또 귀찮아서 신고를 안해도 말이 많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일이지만 정말 공정하고 균형있게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판 새주소요 그거 하는 사업은 정말 잘됐다고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우편물을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우편함까지 부착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인의 바램이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22,000개의 건물번호판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우편함을 부착해서 같이 제작해서 붙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책이 된다라면 그 건축부분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해드리겠구요. 아쉬운 것이 그 규격이 컸으면 좋았을텐데 법정규격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객감동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9쪽에 보시면 농로도로 공공성편입토지조사에 침식된 토지찾기 하셔 가지고 비예산으로 사업비가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신다고 했죠?

예. 감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장마 홍수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사실상 하천 내지는 도로로 들어가서 이미 또 도로 하천으로 지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세금도 안나오고 토지소유자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사실 군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를 주민들한테 봐주는 것도 좋지만 반면에는 이러한 것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금산군 관내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 부분에서는 더 검토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 업무 내용을 보면 소유자 중심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객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고객이 감동하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결산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1년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 업무결산입니다. 2010년도 업무는 총 33개 시책으로 사업비는 130억 7,900만원으로 현재까지 9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방댐 공사 5개소를 완료하였고 산지사방 산사태 예방 사방댐 준설 등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수종갱신을 통하여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309㏊중 246㏊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하였습니다. 남이면 하금리에 171필지 7,000㏊와 금성면 마수리 481필지 680㏊를 완료하였고 진산면 묵산리 산87-13번지외 23필지는 250㏊는 지금 시행중으로 연중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신안사길 이팝나무 10㎞, 일흔이재길 왕벚나무 5㎞, 십이폭포 왕벚나무 5㎞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림을 활용한 개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산면 막현리 산촌생태마을 추진과 진악산 숲길등산로 3㎞ 조성, 금성면 삼가리 1.5㏊로는 소나무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쾌적한 금산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였고 일곱째 산림경영기반구축을 위해서 남이 건천리 등 2.7㎞의 간선임도와 군북 산안 소형임도 6.7㎞를 신설하였고 제원 용화 등 5.2㎞의 임도구조물 개량 및 군북 산안임도 8㎞를 보수하였습니다. 여덟째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아홉째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열 번째 산림문화타운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입장객은 79,750명으로 09년 대비 9.4%가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억 1,165만 4천원으로 09년 대비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산림재해 산불발생 및 산림병해충 증가와 생태계 파괴 생물자원 감소 등 군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개발수요증가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활동 패턴이 단순 관광형태에서 웰빙 등 삶의 질 제고에 따라 가족중심형 체험관광 레저스포츠 및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휴양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및 가치높은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경영기반구축 전문적인 산림경영인 육성 자연친화적인 산림개발, 산림재해방지체계 확립, 여가활동과 심심단련 등 치유기능을 갖춘 산림휴양관 제공, 실업극복을 위한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1년 시책구상입니다. 시책구상 업무는 저희 산림과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되는 고로쇠 수액채취로 군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72%나 되는 청의 숲에서 군민들에게 휴양 보건 치유는 물론 부산물인 고로쇠 수액을 생산 판매하여 군 재정확충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잔여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고로쇠나무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까지 사전 설계 및 천공, 시설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수액을 채취 및 판매하여 금산 청정 숲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봤다 250리길 심마니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3개년을 목표로 해서 산림문화타운 주변의 산에 역사, 문화, 체험 탐방길을 이용한 등산로 11코스 총 100㎞를 조성하여 등산객의 이용도 제고로 사계절 산림문화타운 운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웰빙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사업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백합나무 산사 매실 산수유 등 밀원수종과 더덕 도라지 등 약용식물을 식재하여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연계 임업인의 단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2011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대비 분재 전시 및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엑스포 기간동안 분재 전시체험장을 운영하여 엑스포 개최시 관람객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째 전문임업인 지원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서 임업인후계자단체 77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활동내력으로서 산림보호 및 산불조심 홍보캠페인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기술양성 전국임업후계자대회에 참여함으로서 전문 임업인 육성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산림경영으로 산림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막현리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산림기반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황토방을 건축하고 전기 통신 등 2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곱째 녹지가 풍부한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선정해서 도시내 시민휴게쉼터와 정자 효광장 등 휴식과 모임의 근린공원과 유동인구가 많고 삭막한 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슭막이 바닥막이 조류 피복 식재 등 계류 보전사업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시 산림재해로부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산 자연휴양림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타당성 평가 적합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묵산리 진산 자연휴양림내에 큰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가을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중에 내년도 예산은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조성과 건축시설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재품 전시공간 제공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산림문화종합단지로 조성하여 최적의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13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총 150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실시설계와 기반조성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로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완개선시책 2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본댐 부댐, 물막이 수문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수원 함양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집중하고자 리기다소나무림을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으로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7,300만원으로서 189㏊의 백합나무, 소나무, 소나무 용기묘, 상수리용 옹기묘를 실시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목재수요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목재자원공급을 통한 산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림목 활착률 증진 및 빠른 녹화를 위한 대묘식재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20㏊에 큰나무 일반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하여 산불피해예방 및 산사태 방지로 산림재해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계농지 및 마을공한지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 하천변에 조림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0㏊로서 산지과수 특용수종 위주로 식재하여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 공합지 등에 식재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로서 풀베기 솎아베기, 덩굴제거, 산물정리 등 천염림 개량 등 친화적인 경제림을 육성하고 숲가꾸기 부산물은 독거분노인 소년소녀 가장등에게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우량한 경제림 육성으로 산주의 소득 증대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업난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9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400㏊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취약계층 우선 선발하여 칡넝쿨 제거 및 조림지 풀베기 도로변 가로수 정비, 산물수집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달성하고 산림분야 과제인 산림가꾸기를 통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임산물소득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서 포장디자인 개선, 산림작물단지 조성으로서 관수시설 보호 울타리 모노레일 시설하우스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여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구축을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대해서 담장을 철거하여 임도조경수 쌓기 가로화단 등을 조성하고 대형목 관목류 초화류 등 수목과 꽃이 어우러진 경관조성 및 쉼터 놀이공간 파고라 등 휴게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한정된 공간속에서 물리적 벽은 물론 지역주민간 마음의 벽까지 허문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백제소나무 숲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000으로서 1개소를 선정하여 소나무림 비료주기, 숲가꾸기 병행충 예방을 위한 약재살포, 간벌 가지치기 등을 하여 산불예방 및 산사태 예방등을 통하여 소나무숲 보전을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소나무 숲을 보호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행하기 쉬운 등산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서 목계단, 이정표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우선 정비토록 하는 등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자연생태적으로 등산객들에게 편안한 산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열한번째 노거수 관리를 위한 보호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서 열본을 선정하여 뿌리 수간부위 부패부위 외과 수술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등 생육저해요인을 철거하고 안내보호책, 쇄석포장, 자갈부설 등을 설치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의 전극적인 발굴과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통한 마을의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우리나라 꽂 무궁화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0만원으로서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출품하는 무궁화 나무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를 관리하여 무궁화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서 꽃매미, 잣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을 제거하고 도심지역의 녹지확대로 인하여 생활권 주변을 방제하여 잘 가꾼 나무를 경제림으로 육성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하고 읍·면 기존 꽃동산 잡초 제거 등을 해서 다양한 꽃동산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금산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가로수 신규식재 및 보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원유지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슬공원 당골공원 행복공원 3개소에 대해서 가지치기, 쓰레기치우기 잡초제거 등 공원을 깨끗하게 가꾸어 군민들에게 편안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심경관조형물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장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내 꽃집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전시를 유도하여 포토존 등 꽃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관광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마을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주택 및 마믈주변 위험목 및 농장물 피해목을 제거하여 일상생활을 근심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 피해 목을 제거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 임도사업으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으로 신규로 남이면 대양리 간선임도를 연장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를 시공하고 구조개량은 부리 현내 2개소에 대해서 2.5㎞를 하고 보수는 진산 엄정리 인도에 5개소 10㎞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확립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업생산 생태환경자원인 산지의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산지전용허가를 확립하고 목적사업 진행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확립과 목적사업비 이행자에 대하여 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등으로 복구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책임분담구역을 지정하고 시기별 유형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산림직원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실시 및 산림정화구역 유원지 행락지 등을 집중 계도 및 단속하는 등 철저한 사전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산불예방활동 철저입니다.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봄에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및 산림정책과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찰 등 목조건축물 재해예방을 위한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25쪽 산림문화타운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원으로서 산림서비스 인력 9명을 운영하고 이용객 안전 편의 최우선 및 청결, 친절하게 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방문자 만족도 향상으로 신규방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신축 5동 및 기존시설물 7동을 보수하고 차량통행로 확포장 및 정화조를 보완하고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독립서버를 구축하는 등 편의시설 확대 및 원활한 예약시스템 운영으로 이용객 불편해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스물다섯 번째 생태숲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 탐방로 조성 및 주제원 보식과 전시시설 내부전시물 보완 및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청정숲을 찾는 전국의 생태체험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오감만족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숲 해설가 및 외부강사를 선발하고 차별화된 숲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로 타 지역 이용객의 숲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운영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차별화되고 앞선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 및 지역의 이용객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내년도에 구상한 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125억 6,500만원으로서 시책별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금산인삼엑스포 분재전시 행사 추진하신다고 2억 5,000만원 계획 세우셨네요. 분재를 임대를 해 오시는 겁니까? 직접 여기서 분재도 체험으로 하실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아직 저희들 금산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에서는 군비를 부담해서 엑스포 조직위로 넘겨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엑스포조직위로 넘겨줘야 될 사안 같습니다. 만약에 엑스포조직위에서 받지 않는다면 저희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분재를 전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오고 저희들이 가능한 그쪽에서 체험행사를 같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준비위원하고 조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예산 편성이 만료가 돼야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예를 들어 준비위원회하고 금산군청 산림과에서 한다고 치면 일단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사방댐 다섯곳은 사업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도 사방댐 대상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원면 길곡 산15번지 일원과 제원면 길곡리 634-1번지 일원, 남이면 석동리 산77-1번지 일원, 남이면 역평리 산146-9번지 일원, 남이면 하금리 산52번지 일원에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관리 잘 하시죠?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복토나 이런게 많이 쌓이면 사방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사방댐 관리도 잘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꽃 무궁화관리사업이라고 광복절 기념행사에 출품하는 무궁화나무를 관리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재배위치는 어디고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화분을 무궁화 꽃을 광복절에 출품을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 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에 대해서 시비라든가 제초라든가 가지치기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60만원을 가지고 재배를 한게 아니고 하신다는 거예요?

재배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무궁화가 있어가지고 그 무궁화를 전국이나 도에서 광복절에 출품을 받아서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궁화 분재를 구입해서 하시는 거 아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재를 구입해서 해가지고 가꿔가겠다는 얘기 아녀요?

예.

애시당초 재배를 하는게 아니라 가지치고 뭐하고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다가

구입하니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0본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슬공원에 있습니다.

언제 구입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구입한 게 아니고

여기는 2011년도부터 3월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10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재가 잘못된게 아녀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16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관리하셔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8쪽 산행하기 좋은 등산로 조성이 있는데 현재 있는 등산로를 목계단이나 이정표 같은 것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각 읍·면에 보면 등산하기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금산이 유난히 산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내에 심마니길 250리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1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년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등산로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대산 송치산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유명한 산도 좋지만 우리 가까운데 보면 산도 너무 울창하고 그래서 어떤 등산로를 내면 사람들도 많이 찾고 기왕이면 저희들 사는 지역은 대전 가까워서 유명한 산들은 많이 오지만 그래도 자꾸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서 등산로를 많이 개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사업비도 한정돼 있고 또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열악한 군비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마을까지도 등산로를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보충 설명하자면 요즘에는 그래도 등산을 보통 산에를 많이 오더라구요. 주말도 평일날도 많이 오는데 기왕이면 금산이 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등산로를 많이 해주면 외지인들이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꼭 좀 과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등산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산군의 주요 등산로가 47노선에 약 117㎞가 됩니다. 또 이번에 내년도에 3년간 계획으로 심마니길 100㎞ 조성하고 유명한 산하고 하면 여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을단위까지 등산로를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건 압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갔을 때 올레길 투어 이런 걸 볼 때 그게 생긴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 우리도 이제 제주도 못지않지만 금강과 산과 잘 어우러진 거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두 번째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지나다보면 여기저기 삭벌한게 많이 보입니다. 삭벌한 곳은 수종갱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삭벌을 안하고 간벌식으로 해서 수종갱신을 하는 방향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벌은 현재 조림을 한 곳에 나무가 우량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베어주는 것이 간벌이고 삭벌은 전체를 조림을 하는 것이 삭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합산림경영이라고 해서 큰 나무를 심고 그 밑에 작은 나무를 심고 그 밑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산주들이 경영은 할 수 있겠지만 간벌을 내서 수종을 갱신할 수는 기술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일이라면 의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전체 베지 않고 간벌조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하나 전체를 다 베고 하니까 여름에 장마가 지면 산사태 우려성도 있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 수종갱신한 곳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풀이 많이 나는데 보니까 실업난 극복 공공숲가꾸기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런 곳에?

그렇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에 효과를 풀베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됐고요. 우리가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담장허물기 사업도 몇 년전에는 학교 담장을 헐어서 보이게 망으로 하던 지금은 담장을 헐어서 없애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또 계속사업으로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담장을 허물고 어느날 갑자기 담장을 쌓고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국비지만 일관성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의 얘기좀 듣고 싶습니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가 하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자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말끔하게 가꿔놓으면 성범죄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또 나 가지고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시책이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런 마음의 벽까지 허문다는 각오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학교가 담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돈이 되는 수액 고로쇠 채취로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2,000만원이면 지금 요즘에 고로쇠액 판매되는 것 보니까 택배가격까지 한말에 한 45,000원정도 나가더라구요. 해보면 한 450통 정도를 채취해서 팔아야 본전이 나오는 거죠. 채취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3～4월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높은 지역에서 나오는 물들을 파는 자치단체라기보다 개인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전문임업인 지원육성에 대해서는 뒤에 보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산림경영인들에게 단순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금산에 산림 전문임업인들이 목재를 가공할 정도의 수준이 계시는 분들은 과연 있으시고 앞으로 가능성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아닙니다.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실업난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숲가꾸기에 있어서요. 산림조합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숲가꾸기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중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례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금산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일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것은 산림조합측의 인력인지 우리 군의 인력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옥천이나 무주나 이런 쪽에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23페이지에 보면 임도사업 산림경영 효율화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리 현내 임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방우리 쪽으로 들어가는 임도가 개설되는게 있죠. 이 현황을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돼있고 언제쯤에 방우리까지 임도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다목적 임도로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단순한 그냥 임도로 볼게 아니고 방우리 지역에 외지마을을 우리 군과 직접 소통시킬 수 있는 도로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여러 가지 금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방우리 쪽에 다리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존을 해야 되는 건지 개발해야 되는 건지 어떤 확실한 연구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임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쪽으로 하고 가능한한 보존하는 쪽에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방우리 쪽에 들어가는 임도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몇가지

같이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첫 번부터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면... 고로쇠 관계에서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쇠 채취입니다. 이 사업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에 한말에 45,000원이면 450통을 판매를 해야 지출과 수입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조사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되거든요.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다음해부터는 이 경비는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적은 돈이 들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든지 산림문화타운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산림문화타운에서 이런 청정고로쇠 수액이 나온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서 이런 판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임업인 지원 육성입니다. 단순한 지원이다 라는 지적 말씀인데 저희들 산림정책과가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임업인에 대한 무슨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다 하면 농업경영인 대회를 나간다든지 우리 금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임업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참석을 하고 캠페인이라든지 나무이름 달아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임업인들이 지식이나 함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재 가공공급을 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같이 길러주고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걸 하는 임업인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임업인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난 극복 일자리 창출 말씀을 주셨는데 산림조합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외지인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전체가 우리 금산군에 있는 주소를 가진 자만이 참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인이 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소는 금산에 두고 옥천이나 무주에 사는 가는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임도가 계획상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내년도에 임도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아까 다섯 군데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임도 선정위원회라는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만 임도를 다음연도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를 내고 싶다라고 해서 내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승인해 줘야 임도를 비로소 내년도에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섯군데 내년도에 내는 것은 벌써 금년도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우리 쪽에 임도는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쪽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예산이 닿는 대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방우리 임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니었나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방우리 바깥방우리에서 무주 시내까지가 정확하게 시내 안까지 5킬로정도 되거든요, 앞섬이라고 다리까지는 3킬로정도가 돼요. 그리고 안 방우리도 역시 앞섬 다리까지 한 3킬로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 위주로 내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우리에서 수통리까지 직선거리로 강을 따라서 보면 한 2킬로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금산읍까지 들어오게 되면 20킬로가 넘어요. 그리고 무주로 돌아오면 몇 십킬로가 되는 거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바로 코 앞에 3킬로 5킬로 앞에 우리가 장을 봐서 먹거리를 먹고 다 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2차선 아니라 4차선을 낸다고 하더라도 20킬로 이상을 과연 오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백일사, 부리면에서 무주 올라가는 백일사 가기전에 왼쪽으로 들어가서 임도 개설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방우리로 연결이 되는 코스인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한참 많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다목적으로 약간 만 손봐서 그런 부분 간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임도 같다. 단순이 산불진화하고 나무 심고 하는 부분에 그치지 않고 외지 마을과 오지마을과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는데가 도라고 하면 도에서 의견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1킬로 이상 개설이 됐고 일도 어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산이 하나 막혀서 강이 어디쯤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물론 저보다 이런 부분에 더 전문가시고 아시겠지만 접근해서 의견 내셔 가지고 한번 이 부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임도외에 그쪽 방우리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를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우리까지 임도를 개설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첫 번째 구상 다시한번 봐 주시죠? 고로쇠 수액 채취로 군비를 확충하겠다는 게 첫 번째 사업이에요. 이 자치단체에서 고로쇠 판매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지리산 그쪽 자치단체에서 다른 타군에서 고로쇠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냐구요? 그거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네요? 금산군에서?

예.

그런데 반대쪽의 의견인데 물론 군정 재정 확충하는 것 좋습니다. 나무목들에 대해서 조림에 대해서 몸살을 앓지 않을까요? 환경보호에 대치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의견

고로쇠 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나무가 자라는데는 영향을 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수액이 한달이나 이렇게 채취를 하면 또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책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산림문화타운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군 재정을 확충해서 우리 산림문화타운을 전국의 제일로 가는 그런 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산림과에서 고생 했겠죠. 지금 구조조정해서 산림과가 새로 신설해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이거란 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사업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쇼. 본 의원이 더 매력이 가는 것은 2번이에요. 심봤다 250리 심마니길이 더 사업으로서는 더 매력을 느끼고 그게 1번이 최초의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월 30일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숲속의 집 신축 5동하고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5동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시책 구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결산이 되겠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총 34개 시책 436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18개 사업은 100% 이미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6개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성과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5기 들어서 조직의 역량강화 및 강한 군정 실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먼저 2개 실과, 11개 과, 1개 단, 69담당에서 1개 단을 없애고 2개 실, 12개과 73담당으로 담당은 4개를 늘리고요. 중복기능인 2개과를 통폐합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개과를 신설했습니다. 방금전에 의장님께서도 산림정책과 보고를 받으시면서 산림정책과 업무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조직개편 7월 30일 하면서 산림정책과도 새롭게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전진적으로 배치했고요. 일과 기능 중심으로 해서 정원 조정 할 때에 사업부서 위주로 정원을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한 이후에 당연히 인사이동은 있게 되겠습니다만 민선5기 들면서 4기 이후에 가장 많은 전보인사 374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인사를 위해서 우리 민선5기의 새로운 출발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믈로 보고드리겠구요.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책구상업무 신규시책 7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듣고 본 작은 소리함 운영이 되겠는데요. 우리 전 공무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듣고 본 사항을 비공개로 신속하게 게시를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이걸 즉시 조치를 하고 또는 군정에 반영할 사항들은 즉시 반영해서 명품군정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매일 매일 군청 전자게시판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게 됩니다. 거기에 작은 소리함이라는 배너를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보고 느낀 사항을 게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공개로 개시를 합니다. 비공개로 게시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즉시즉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적극행정 명품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를 지난 11월 23일날 의원님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25개정도를 설치하겠구요. 그 조례 내용에 담아 있습니다만 지역치안협의회를 한 20명정도 구성을 하고 민간단체라든지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군에 지역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지킴은 우리가 먼저가 되겠는데요.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는 신규시책이라기 보다도 내부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반찬이 잔반이 많이 남는데요. 잔반이 발생이 적은 메뉴를 선정해 보겠구요. 매주 금요일날에는 잔반없는 날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네 번째 태극기 사랑은 나라사랑 실천 지름길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기게양 및 관리 선양에 관한 규정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민원실이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돼 있고요. 또 민원실이나 자치센터에서 국기를 수거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이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실이나 읍·면 자치센터에다가 국기판매대라든지 국기수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오염이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가 되겠는데요. 올해 금성면 자치센터를 마지막으로 10개읍면 자치센터가 모두 개소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10개읍면 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서로 갈고 닦은 그런 솜씨를 펼칠 수 있는 경연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치센터내 동아리는 결속력이나 자긍심을 고취할 것 같고요. 읍·면 자치센터간 활성화가 촉진될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장학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문입학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금산인재학사와 병행 추진해서 입학사정관제라든지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인재와 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서 특성화된 장학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대학교 인재전용 시행이 되겠는데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숙명여대나 중앙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와 대학교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천에 의해서 학교를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숙명여대하고 중앙대는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대학교의 방향이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대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감지를 해서 우리 군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완 개선시책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소통 상생하는 체제구축이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금산군정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출향인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향인 명부를 그동안 연1회에 조사를 했었었는데 앞으로 적어도 연2회이상 조사를 해 나가겠구요. 출향인사의 만남도 출향인 단체가 주도했었는데 앞으로 군 주도로 해서 보다 더 출향인사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승진이나 근무평정 전보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떤 갈등과 오해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로 인한 인사의 투명성을 더욱 더 확고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건대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현재 5명인데 앞으로 7명으로 확대를 해서 좀 투명하게 해 나가겠구요. 인사실무교육도 직접 연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정에도 인사 추천자는 실과장 읍·면장의 책임경영제를 적극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강하고 힘있는 공무원 만들기가 되겠는데요. 공무원의 성향을 좀더 높이는 교육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다 교육을 시키겠구요. 민관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데 이때는 직급이나 직렬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강관리라든지 재테크에 대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월례조회 때도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좀더 소양도 소양이거니와 다른 것도 넓혀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맨밑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3개년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문서고에 서고에 준영구이상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50만명 D/B구축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5번 한마음 화합대회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한마음 화합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부서별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올 하반기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함께해서 읍·면이나 직원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전 직원이 함께하는 화합대회를 이끌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종목도 직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족구라든지 발야구, 탁구 여러 가지 종목을 한번 반영을 해 보겠구요. 특히 여성 동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발굴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만나면 즐거운 동료 월례조회 개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월례조회도 저희가 3번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무식 한번 종무식 한번 하면 총 5번정도 밖에 1년에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조회도 조회지만 직장교육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례조회를 3번에서 5번정도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빠른 시대에 변화하는 내용을 또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변화 정보, 지식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참여와 협력의 신 군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사회단체라도 그 사회단체의 특색에 맞는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그런 보조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 특성 있고 전문화된 이런 신국민운동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도 자치센터의 활성화라든지 우수사업에 대한 지원 또 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 또 자치위원과 저희 군과 읍·면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치센터가 아직도 단순한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특성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점진적으로 그 질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9번이 되겠는데요. 행복한 마을만들기 순회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골봉사반과 조금 유사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문자원봉사단 또 참여희망 단체 또 기관에 함께하는 통합봉사가 되겠는데요. 주로 이혈 수지침, 발 관리, 풍선아트, 테이팅요법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1년에 4번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전문봉사는 정말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단체하고 참여단체를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 기회도 좀더 넓혀나가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10번 새롭고 희망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17쪽 11번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여성도의교실 운영을 10회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또 충효예 교실 충남정신발양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금산이 예가 있는 도의사회를 착실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생적 공무원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직협과의 관계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충 불만 해소를 위해서 근무여건에 대한 설문을 연 2회를 실시하겠구요. 또 불법집단행동 자재를 위한 건전한 활동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워크샵이라든지 화합대회, 간담회같은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직협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는데요.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든지 사실 조사 또 인감보호신청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기간 또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군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익에 부합되는 시책들은 보다 더 신청주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군민한테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인삼골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6개반 22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사시기는 해당 읍·면에 해당 지역의 특성 시기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날에 선정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15번입니다.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군비 출연금이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5억, 내년 5억하면 출연금이 한 15억정도 출연되면 민간위탁금이 한 5억은 20억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기왕에 출연금 민간기탁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자가 한 5,000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번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가 우리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군이 하나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방과후 프로그램 이 사업을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가 되겠는데요.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초청해 가지고 특사경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구요. 수사기법같은 교육도 저희들이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사경 조사실에 대한 조사실을 확보하겠구요. 거기에 영상녹화 장비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개인프라이버시도 존중을 해가면서 수사활동에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있는 관계로 특사경활동이 가장 중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민생5개 분야에 대해서 다소 업무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오전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시면 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 계셨는데 금산군에서 5억원을 출연하셔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내년부터 학생들을 약 5,000여만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죠?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사업은 금산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매우 훌륭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시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이렇게 교육사랑장학재단이라는 법인이 설립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목표액 100억을 목표로 총력 매진을 해야 되겠는데요. 연차적으로 모금을 하겠습니다만 100억이 조성된다면 정말 명실공이 우리 금산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교육 업무가 많이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운영위원장 주관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포럼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타시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타시군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방청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군이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군에서 교육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교육 업무도 정말 우리군에서 좀더 힘을 보태서 우리군이 자랑스러운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2001년 신규사업중에 두 번째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해서 CCTV를 25개 새로 또 설치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요구를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당초 지금 경찰에서 CCTV가 필요한 개소수는 51개소인가 몇 군데 설치를 꼭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4군데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한 40여개소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단가는 조금씩 달라요. 개소수 위치마다요.

경찰청에서는 이런 거 안해줘요?

지난번에 이 조례 설명드렸을 때에 조례를 성안을 하면서 이 업무가 지역경찰업무가 언뜻 생각하기에 국가사무 국가업무로 딱 귀결되는데 행안부 질의 회신을 보니까 자치단체사무라고 내려와서 하는데요. 현재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경찰쪽으로는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없다면 아쉽지만 그 밑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구성 20명이내에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단체를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이 조례속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방금 명기된 대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명기됐는데 지역위원회가 저는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회의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치안협의회가 우리 기존에 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없거든요. 부득불 이 위원회는 설치해야 되는데 이때 위원회의 의장은 군수고요. 간사가 서장으로 돼 있고 당연직으로서 의장님하고 교육장님 소방서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역치안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협의회라든지 자꾸 구성을 하면 군으로 요구하는 쪽에 자꾸 더 많아질 것 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력과 조직 인원을 감축하면서 앞에도 당연지사 감축하고 있어요. 절대 늘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 기능 자체가 독자적이라든지 다른 것 하고 일률적인 것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16쪽에 새롭고 희망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지금 전체 우리 금산군의 자원봉사 회원의 단체 수가 몇 개 단체가 되죠?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현재 45개단체 6,541명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 단체에 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편중적으로 하는 단체만 하게 되고 또 그동안에 조직은 잘돼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자원봉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 센터에서 사회단체에 봉사단체가 43개단체라고 했죠?

45요.

45개 단체가 잘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제대로 체계적인 그런게 안돼 있기 때문에 해도 자기가 보람을 못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자원봉사자들의 일일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일보험이 어떠어떠한 보험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봉사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 업무에 어떤 방향을 미리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겠구요.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조직은 단체는 45개단체 6,500명 거대조직이라고 우선 외형적으로는 보여지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단체별 활동이지 개개인별로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단체별로 보면 중복된 사람들로 더러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 자원봉사도 이제는 전문성을 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거의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자율방범대원이라 하더라도 방범활동만 종사하더라도 그 어떤 회원은 다른 특기가 있거든요 전문화된 자원봉사활동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정례 의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주신 걸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가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가 정말 1인당 보험료가 300얼마밖에 안되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도족지열입니다. 이것도 좀 넓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안전사고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보험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던중에 차량이 급식배달이라든가 밑반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하다보면 차량이 미처 대처 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차량도 파손이 되고 봉사자들도 다치는 우려가 많이 생겼는데 그걸 보호받을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해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두가지만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번 청양대생 공무원 특채 메스컴에 많이 올랐죠? 우리 금산군에 해당이 됩니까?

일단 보도된 내용속에는 금산이라는 것도 멘트가 있더구만요.

거기 금산군이라 확실하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금산군이 해당이 되는 거죠?

기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기사의 내용은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게요. SBS에서 나온 뉴스는 못 봤는데 대전일보에 보면 금산군 6명 청양대생 채용자 가운데 3명이 공무원 자녀였다, 아예 인터리어과 호텔관광과 등 못 박아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공고까지 게시하는 시군도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앞에 전자에 보도된 것은 우리군을 지칭한 것이고요. 뒷부분에 연달아서 인테리어과 호텔관광과 못 박아준다 이런 말은

우리군에도 해당이 안됩니까?

보도내용은 마치 우리군과 연계선상이 있는 것같이 보도가 돼 있지만 저희군은 호텔관광과 그것만 해당되고 인테리어과는 해당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제도가 인터뷰에는 그렇네요. 우수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특채제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추천을 합니까? 청양대학에 ?

우선 이런 제도부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후보자 장학규정이 우리군에서 조례로 만든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이런게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하고 령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한거 아녀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이 령에서부터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우리 청양대학에 우리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냐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수께서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생을 선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청양대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거에 대한 해당과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호텔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그것은 저희 규칙에 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군에 소요인력이 행정직이 필요하다 건축직이 필요하다 그것만 알려주면 대학에서 어느과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해당과는 관계없다는 말이죠. 행정직 건축직 요청을 하니까.

예.

두 번째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40% 이내자면 됩니다.

아니 100분의 5%도 아니고 40%? 한번 확인해 보세요.

40%입니다.

4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에요?

100명중에 40등 안에 들면 되구요. 10명중에 4등안에 들면 됩니다.

그게 저희들 규정입니까? 40% 안에만 들면?

예.

제가 채용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채용했으니까 일사부제의에 의해서 채용했는데 이 제도에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속에 개선의 방향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적만능주의라고 100분의 40이라는 표현속에는 자칫 잘못하면 성적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겠구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어찌됐든간에 이번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돼서 여기에 느끼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모색이 아니고 개선을 해야죠.

우선 방금 말씀주신대로 성적 100분의 40이라는 것이 과연 적정한 비율인가 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겠구요. 또 이렇게 의혹의 눈길로 보면 한없이 의혹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구태여 우리군에서 안하고 충청남도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혼자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 합시다. 두 번째는 저희들 현안사항인데요. 지금 인사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직협과 우리 군의회에 추전되는 인사위원을 저희들한테 요청했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인사위원회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출신공무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는 지자체라고 제외되는 것은 없고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딱 규정돼 있어요. 의원님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자격요건이 공무원 출신이면 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나온 인사실무편람을 보면 지자체에서 퇴직한 공무원이지만 그 당해 지자체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가급적 배제하라고 돼 있어요.

당해연도? 해당기관?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 금산군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인사위원으로 가급적 배제를 해라. 다른 공무원은 된다 이 얘기죠. 우리군 출신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배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창의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저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이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창의캠프운영이라는 정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성장하는 시기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중요한 청소년기의 교육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 과장님이나 저도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금산인재학사와 병행 추진하고 입학사정관제나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대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의 수준에 맞춰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 입시위주의 공부를 하느라고 사실 개인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의 좋은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실제 또 시책이나 정책들이 좋아서 좋다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 청소년 창의캠프운영에도 할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정말로 시간이 없고요. 그나마 중학교 애들은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컴퓨터의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임용시험에게 필요한 한국사 자격취득이나 국사쪽이죠. 또 예능방면에 미술이나 집중력이 있는 바둑이나 장기, 일본어, 중국어, 태권도 검도 합기도 볼링 이런 쪽에 어떤 자격이나 지원이 돼서 중학교 과정에서 뭔가 탄탄하게 돼서 고등학교때 가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런 부분 기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청소년 창의캠프 운영이 된다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창의캠프는 타켓이 고등학생을 타켓으로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기초를 닦아주는 그런 제도가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19쪽에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단순이 정말 교과과정에 부족한 부분 보충학습 그런 것 이외에도 지금 말씀주신 특기적성에 맞춘 이런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운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또 19쪽으로 답변을 주셔서 저도 19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방과후 교육활동의 필요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청소년들이 비행성 위주로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자녀들이 바른 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방과후 교육지도과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선학교 실태를 보면 교육과정이 시간배정이 1,2학년은 거의 오전수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아이들이 집에를 들어가면 텅빈 집이나 또 아이들이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그런 나름의 생활을 하다보면 어려움이나 다른쪽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과후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과후 수업과 우리 청소년 창의캠프 운영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과후에는 아이들이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잘 분석하고 해서 장시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생활장소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아동의 발달과정에 맞는 그러한 부분을 정말로 찾아서 단순한 암기식의 학원위주의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로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쪽으로 두 가지 예산을 하여튼 잘 접목시켜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창의캠프나 방과후 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구요. 저도 교육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게 부족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지난번 토론회 잠시 참석해봤더니 초등 중등 고등 또 대학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말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방과후학교센터 운영하는 것을 각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라고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채택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군데에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이 잘 맞지 않더라구요. 저도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업무파악을 좀더 깊이있게 하고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 12페이지 있거든요.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과 함께 이러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생각을 해본게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에서 능력 가치를 체계적 장기적으로 감독자가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하여 승급 승진 상여 교육훈련 적재적소 배치 파면 징계등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무원 개인의 능률 또는 근무성적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이 속하는 조직체 전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인사행정의 합리적 수단이다 라고 하는 인사행정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초확보 및 통제적인 목적이 또 인사행정기술의 평가기준의 제시, 또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능률향상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능력상 차이점이나 장단점은 제3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평정대상인 공무원이나 감독자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능력발전을 조장하고 약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5급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과목표달성 평가제는 5급이하의 9급공무원인 것 같고요. 근무성적평정의 유형의 방법의 기준에 있어서 5급이하에게는 직무기준법이나 목표관리 등에 있어서 평정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자기평정법이나 동료평정법 감독자 평정법, 부하평정법, 집단평정법, 감사자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공감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금산군에서 거주하면서 사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한 어떤 부분을 한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는 사례가 타시군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이속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려면 금산에서 내고장에서 내 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솔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사운영 행정이 조금이라도 안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해서 더 노력해라 한두가지라도 붙여서 갈 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론을 길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복잡한 전문적인 부분을 몰라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평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지방공무원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4급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5급이하는 해당실과장이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군수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평정하는 요소가 한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창의성, 발전지향성, 근무의 태도 이런 것이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이냐 중이냐 하로 나눠서 평정하는데 그 요소요소마다 전부다 합산을 해서 다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을 자기 실과에 계산해서 나온 것을 자기 실과장들은 그걸 가지고 직급별로 예를 들어 행정6급이 우리과에 5명이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누가 1등이냐 3등이냐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해당 실과의 장은요. 그러니까 행정6급이 우리 실과에 5명이 있다 A공무원이 1등이고 B공무원이 2등이다 순서만 있어요. 점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과에 행정6급 A가 무조건 1번입니다. 점수가 없어요. B실의 행정6급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 평가를 할 때에 과별로 평가를 할 때에 근평위원회 5명이 하는게 아니고 7명으로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정성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금산거주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패널티 말씀을 저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금산에 거주하지 않는다 라는 걸 가지고만으로는 근평에다 대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사운영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참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술적인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곤란하지만 인사운영상은 참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어려운 예상이 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방자치체라는 그 하에서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내고장에서 소비해주고 내고장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그 부분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요. 바로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뛰어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서와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그런 공직자상이 더 그런 부분에 더 가산점을 줘야 되지 그런 쪽으로 어렵지만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한두가지 정도의 항에 대해서는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황국연 의원이 택도 없고 이야기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우리 전체 공직자 또 금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한번 참고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택도 없는 얘기 아니고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대입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저 자신은 참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참작만 하시면 안되죠. 이거를 어떤 시책에 반영해서 정말 1%라도 반영이 돼야죠.

참작이라는 말씀은요. 서면화를 시키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만큼 반영을 몇%를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있을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서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주시는 거고 근평하고는 사실은 무관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용하기는 또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반영할 부분 더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금산거주자 비거주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한가지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참여와 협력의 신 국민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NGO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보면요. 예산이 1억 9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NGO라고 하는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로 보면 비정부기구 즉 예를 들어 어떤 봉사를 하는 여러 가지 단체는 다 엔지오 단체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정부기구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어떤 조직을 해가지고 정부가 아니고 그런 형태의 단체면 다 NGO 단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억 9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예산으로 해서 정말 건강한 지역 NGO 육성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여러 단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NGO 라고 영어로 표기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구요. 저희가 NGO 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단체를 의미를 합니다. 정치적인 개념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부 그런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회단체를 표현한다는 것이 NGO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사과드리겠구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사회단체가 너무나 너도나도 모든 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 단체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이끌어나가겠다 이런말겠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말로 그냥 우리 사회인들이 많이 알 수 있는 NGO 활동을 하는 중에서 참여연대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갈수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GO 는 사회단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거의 공익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칭을 합니다.

제 말씀을 오해는 마시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모호하고 선심성으로 여러 단체에게 돈을 줄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사회단체에서 해마다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상정을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고 저희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NGO 활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추진을 위한 금산약초 글로벌 산업지원체계 강화에 목표를 두고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2010년 업무결산 2011년 업무여건 등 목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결산은 전체 단위시책 25개시책에 158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82%이고 그중에서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두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8억 5,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장 선정관계로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5쪽에 금산인삼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은 3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6쪽에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생산분야는 GAP 인증 인삼생산지원 750농가에 1억 1,900만원 고품질 철재해가림 시설지원에 27㏊에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공유통 분야는 금산인삼약초 물류집하장 조성사업비 38억원 인삼약초 제조 가공시설 지원이 4개소에 10억 3,400만원, 인삼GNP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2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인삼해외수출실적 1,345만불 금산인삼대도시 순회 특별전 2회에 16억 7,40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연구분야에서는 인삼이 신종플루 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바있고 1,500년 금산인삼역사 적립 연구 금산인삼 금산국제인삼연구소 준공을 금년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7쪽에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2011년도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규시책 전체13건이 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 운영이 금년도시 9월 2일 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준공 운영함으로서 산학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강화와 본격적인 연구개발로 금산인삼산업발전의 가교역할을 수행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국비출연금 15억원은 연구기자재라든가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지출이 되고 지방비 출연은 도비 7억 5천 군비 7억 5천해서 15억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운영계획은 네트워킹사업 연구개발 기업지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트워킹 사업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은 구증포 홍삼의 표준생산공정과 발효 열처리 기술제품 기술개발 등 이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는 제품안정성 지원 국제시험 인증기관 지위확보 기업 공동연구개발 제품화 생산지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쪽에 금산약초명품 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사업 추진중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공모심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인삼 약초의 명품음식개발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및 서비스를 통한 인삼약초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30억원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관학 연관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선발 및 보급 등 전체 13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 협력기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발전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년간 총 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1억 2,400만원 투입해서 서울 중심지 명동에 한방약초 안테나 사업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군에서 16개 제품을 선정해서 홍보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관내 인삼약초 가공품 생산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포장용기 개발이 약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금산인삼약초의 정서와 업체의 상품특색을 살릴 수 있는 포장용기의 개발과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관내 업체에 제공해서 그런 역량을 제공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청 예산 5,000만원과 금산군 예산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금산인삼약초 가공품 생산업체에 포장용기 개선사업을 추진고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약초의 전강체험장 조성으로 인삼약초와 연계된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72억원으로서 금년도에 32억 5,000만원 내년도에 61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인데 금산읍 신대리 금산 인삼관 옆 부지에 건강진단 등 건강체험시설 한방스파 찜질 건강체험장 조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인삼약초 소비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물류비는 수삼이나 태극삼 백삼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홍삼류 및 홍삼까지 확대시킴으로서 수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소용물류비는 15%를 지원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해외등록 제품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수출시에 의약품 및 식품으로 등록하여야만 수입통관 및 유통판매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관내업체의 해외수출산업을 육성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인삼관련 수출제품을 의약품 및 등록등 식품 등록 제도를 하는 것으로서 업체의 공식비용 500만원 범위내에서 50%범위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해외인삼시장개척을 위한 안테나샵 설치입니다. 해외주요인삼소비국가에 대해서 금홍판매 홍보매장 개설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을 주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인삼 소비국가에 주요도시 2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13쪽 금산인삼 공동상표 금홍글로벌 광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 주요인삼시장 및 신규시장에 금산인삼시장의 해외미디어광고를 통해서 금산인삼의 글로벌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인삼의 세계화를 추진고자 합니다. 열 번째 금산인삼 해외명예홍보대사 위촉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해외에 10여국 우수홍보바이어 한인회장등을 통해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해외에 금산인삼우수성 홍보 및 세계화를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금산인삼 금홍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55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외수출하는 금홍포장재의 단일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명품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당 2품목 이하로 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은 86년 3월 2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정비가 시급하고 방문객 감소등 시장의 침체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통해서 시장노후시설 정비로 상권회복 및 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도모고자 합니다. 전체 1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간판재정비 도로정비, 점포별 타일보수, 점포도색, 국제시장이미지 간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인삼유통 촉진전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인삼의 RFID사업으로 생산 및 가공이력시스템 구축으로 인삼 생산 가공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에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완 개선시책은 전체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와 사업량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분야에서 금산인삼지에이피 인증 생산지원사업은 전체 1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제배농가의 GAP 인증을 지원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해가림 지원시설 사업입니다. 전체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1억 6천 군비 3억 1,000만원. 자담 3억 7천해서 농림부에서 고시한 재해철재 파이프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이식기와 가을 직파시기에 적기에 공급고자 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엄나무나 옴나무, 헛개나무, 당귀 등 3～4품목을 선정해서 묘목 구입대 비료대 멀칭대 대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0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전체사업비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수농산물의 처리시스템 구축 및 홍삼제조가공시스템 지원구축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FDA기금사업으로 금산인삼농협이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 수삼박스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삼박스를 1킬로 2킬로 3킬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박스를 개발해서 품격을 높이고 제품의 신선도 유지와 쇼케이스 진열시 청결함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 GAP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클린부스 등 일부 유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와 인삼가공품의 안정성 기능성 품질을 확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의 수확후 관리에서 저장 세척후 건조 등 1차 가공처리 시설 할 수 있는 GAP 관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5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추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삼약초가공품 군수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4,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7개업체 102품목에 대해서 가공품에 대한 품질 인증, 기존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제품 인삼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인삼약초 제조 가공시설 업체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실험장비 구입이라든가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장비구입비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열차 인삼홍보열차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엑스포 기간내에 열차 운행의 횟수 확대 엑스포 열차 운행홍보 등의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 순회 특별전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산 울산 창원 등 주요인삼소비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순회홍보판매전을 개최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시장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인삼소비 주요시장 개척을 통한 국가별로 유망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금산인삼제품의 수출확대를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광특예산이 국비가 2억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공동브랜드 금홍상표등록 지원입니다. 금홍상표 출원 완료에 따라서 상표를 등록해서 추후에 해외 수출시에 상표분쟁을 예방고자 합니다. 29류 32류 상표전문용어인데 29류가 태극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32류는 차류라든가 음료 정과 절편 등 인삼식품류로 분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GAP 인증 금산인삼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2011년 인삼축제 및 인삼엑스포 기간동안 홍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존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교체 및 유지관리 유통센터의 화재보험관리 도시가스배관 및 설치공사를 건물주로서 해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시설물 운영관리 차원에서 지원고자 합니다.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인삼축제시에 인삼약초를 활용한 체험행사 생약체 전시로 볼거리를 제공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제인삼교역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해외수량바이어 발굴 초청 및 수출상담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25쪽에 사업예산 조서 전체 30개 사업에 29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산인삼유통센터 금산인삼조합에 임대를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대계약 조건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계약 조건은 별도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한 것은 2009년도 2월달에 했는데 주 사업은 인삼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주기능이 있습니다. 인삼의 제조가공이라든가 유통 수출 인삼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주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는 얼마나 받아요?

거기가 법에 농한법에 규제돼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전체 매출액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 1000분의 5를 위탁 수수료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얼마 들어와요?

작년 처음에는 동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2,000 3,00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2개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도의 경우 사업을 거기에서 들어와서 하긴 했지만 시설투자만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한 500만원 가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거기가 가공시설이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가공시설이 정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예식장 일부하고 식당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00만원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인삼농협으로 이관해서 인삼농협이 우리군에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1년에 큰 건물을 가지고 1,000만원 세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묵히는게 안 낫겠어요?

지금 사업 초반기입니다. 사업 초반기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가공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입니다. 작년도에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그나마 본격적인 운영은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했고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본래의 사업목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1년 내지 2년은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공시설같은 것이 아직 다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수입은 자체적으로 유입된 기본적인 예산이 그 정도는 수입을 올릴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하면 얼마나 들어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예를 들어 임대위탁 수수료는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거의 예를 들어서 백억원 한다고 해도 백억원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5,000만원정도 지금 통상적으로 300억원 이상 매출올린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는 올릴 수가 있죠. 제대로 생산 가공시설 된다고 하면요.

그 부분 그만하고요. 열두 번째 금산국제인삼 시설현대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다른데 했고 또 내년에는 올해도 다른데 해줬고 내년에는 국제인삼시장을 군에서 번갈아가면서 시설노후화 된 시설 다 고쳐주는 것 이거 조금 제고해볼 필요성 없습니까?

2006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약령시장 그리고 수삼센터 약초백화점 생약시장 주요시설에 대해서 기반산업하고 간판정비사업 해가림 시설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기반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구인삼시장하고 그리고 국제인삼쇼핑센터 세 군데가 안됐습니다. 특히 구인삼시장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연초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나머지 국제인삼시장 쇼핑센터는 내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금산인삼시장이 어떤 새롭게 개선해서 거기에 침체된 상권을 일실시키려고 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좋은데요. 너무나 개인재산까지 군에서 다 해주는 거 같은 느낌을

저희가 개인재산보다 기관산업 쪽으로 공공성으로 여기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점포도색 이것도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청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재산 예를 들어서 개인화장실 정비 그런쪽으로 여러 가지 올렸는데 사업대상 범위내에는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이 부분에는 전체예산 9억원 가운데 6억원을 따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자부담도 일부 100% 보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쪽에 조금전에 박병진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제인삼시장은 현대시설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셔가지고 간판재정비, 진입로 포장, 건물도색 간판정비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상권회복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노후시설을 보수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방문객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보다는 내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접근성을 위한 주차장 조성 쉼터조성 등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주신대로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개방화 화장실이라고 해서 몇 개소 동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당초에는 사업 계획에 그 사업을 넣어가지고 우선 순위로 본다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여기 2～3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판단할 때는 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이걸 부득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은 엑스포조직위에서 개방화장실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활용해서 엑스포기간중이라든가 축제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청소하는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물건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 시설은 지금 인근에 거기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쇼핑센터와 그 사이에 공간이 일부 있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약 수삼센터 후편에 새로 조성되는 그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축제기간중이나엑스포기간 중에는 별도 참뱅이뜰에 27,000평정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나 축제 때는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제시장이 우선 근본적으로 활성화 안되는 것은 무검사가 규제를 받고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국제인삼시장입니다. 무검사만 유통이 된다고 보면 금방 활성화 되겠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전면은 다 상가이고 안에서 건강원 내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얘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이 203상가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야 화장실이 있지 바깥에는 본청에 있는 화장실이 작은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입장에 있고 또 주차장 관계를 놓고 볼 때는 그쪽에서도 국제시장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또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삼센터는 주차장 시설을 다해주고 있잖아요. 센터에도 확보를 했고, 또 인삼약초도 활성화 시켰는데 소외감이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검사유통이 안됨으로 해서 국제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군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국비6억 군비 3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 수삼센터의 대표이사가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도 6억을 제가 알기로 얻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고 하려면 거기를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과 구시장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은 인삼산업법상 미검사유통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미검사 인삼에 대한 유통관계는 이번 12월 8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데 거기 유통상인들을 대표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인삼산업법을 개정해야 되는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우리 금산의 인삼 지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나마 미검사 유통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농식품부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인삼산업법 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을 작성을 해서 농식품부에 올리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민간차원에서 그것을 법령개정사항에 제안하는 걸로 해서 건의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미검사유통이 못되느냐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부정인삼을 만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약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금산에 몇 사람 한두 사람으로 해서 그런 규제를 받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 말씀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부정인삼이 또 없어야 되는데 좋은 인삼축제를 해주면서도 부정인삼을 한두 사람이 만지면 인삼 금은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이 된다 말요. 그런 것을 국민들이 각자가 반성을 하고 지역을 우리가 발전하는 차원에서는 각성을 해야 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포상금도 500만원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시세에 부정인삼에 1000분의 100인가 드린가 하기 때문에 그걸 받자고 신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차례 수차례 걸쳐서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안은 법안이고 국제인삼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왕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간판이 5억 3,860만원 203개 일단 해주신다는 건 아니죠? 이거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까? 보완해서 정비해 주는 겁니까?

엑스포를 대비해서 기반시설에 총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거의 한 5억5,000만원 한다고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도 충분하게 자료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인삼홍보열차인데요. 이벤트 행사 개최한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좀 다시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화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주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저지난주에 현장 인삼관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 열차내에서 이벤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열차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있고 해서 즉석퀴즈라든가 설명 이런 걸 통해서 인삼관련 사탕, 인삼과 관련된 제품을 준다거나 이런 이벤트 사항이 되겠구요. 인삼음료 시음관계는 처음에는 열차내에다가 인삼차를 끊여가지고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현장에서 인삼관에서 향첩접기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거기에서 와가지고 인삼차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작년도에 인삼제때 오신 손님의 몇배 효율적으로 이벤트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산 금홍 수출 시너지 효과에 상당히 수출쪽에 외국적인 투자를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수출시너지효과가 수출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해외홍보마케팅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2,139만 4,000부를 수출을 했고 금년도에는 한 지금까지 1,300만불 1,400만불 가까이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출한 만큼의 수익을 올려야 우리도 금산의 금홍이 사는 거를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작년도 보면 우리가 GAP 생산농가로 해서 냉장고시설 안해줬나요?

작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하지 않고 2008년도 사업으로 30동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혀 계획 없죠?

올해는 하지 않고요. 인삼재배농가에 그런 수요파악을 했는데 읍·면별로 전체 120동정도가 수요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은 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는 우리 농림사업추진 지침상에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도비나 군비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내용을 바꿔서라도 자본형성적인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는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추경 때 목변경을 한다고 해서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생산농가들한데 직접적으로 혜택이 많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저는 약초음식 이게 연구는 중부대학쪽에서 많이 하시고 음식점 하고 하시는데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좋은 시책안이 있나?

2쪽에 있는 금산약초 명품음식을 통한 푸드투어리즘 개발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이미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삼하고 깻잎은 이미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 번째로 저희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최종적으로 현지 방문점검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초 생산뿐만 아니고 생산 가공유통 관광과 골고루 사업이 1,2차 산업이 같이 융복합화를 통해서 약초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12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2012년도부터는 약초산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인삼과 약초의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좋은 산업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삼이라는 식품이 너무 좋고 약초하고 같이 저기가 된다면 좋은 음식이 많이 개발될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공모해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삼약초과 참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와 우리 금산에 어떤 뿌리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특산품을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확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물류비 지원하시는 건데 인삼제품군이라고 포함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인삼제품군이라고 하면 어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하시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인삼제품군에 도대체

아까 설명드린 29류 32류가 있는데요. 29류는 뿌리삼류 백삼, 태극삼, 홍삼, 수삼까지 뿌리삼류를 얘기하고 32류는 인삼일반제품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뿌리삼류 백삼 태극삼 수삼까지만 물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안해주느냐 해 가지고 금산에서 가공되는 제품을 타지자체를 통해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저희한테 안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도 다른 지자체 이상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15%물류비를 지원해줌으로서 실질적으로 인삼과 홍삼 제품류까지 여기 물류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질문을 드려봅니다. 12페이지 내용에는 금산인삼 공동상표 금홍글로벌 광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이 7억이나 됩니다. 주요인삼시장 및 신규시장 대만 베트남, 홍콩 미주 등 금산인삼 해외빌보드 주요대로 대형광고판 광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인삼시장 개척을 위한 안테나샵 설치 예산까지 합하면 이게 한 10억 되네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금산인삼해외시장 개척사업비 4억원을 합하니까 14억원이 돼요. 금산인삼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기자간담회 및 교포를 통한 금산인삼우수성 홍보한다고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시고 금산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성이 없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이걸 현장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베트남, 이런데 사실 우리나라같이 선진지도 아니고 대로변에 광고한다고 우리의원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요. 1년 열두달 하는 것도 아닐테고요. 어떤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14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그렇게 우리 인삼산업에서 보니까 200얼마 예산 세우셨는데 굉장히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또 인삼산업의 입장에서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거냐 우리 수출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을 다니시고 다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군수님께서 인삼을 들고 나가시고 갔다 오시면 신문에 크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해외에 연수한번 선진지 연수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대안을 내놓으려고 연수를 갖다오니까 지금 굉장히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으로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4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의원들이 현장감사할 수 있는가 대책 세우셔야 되고 대책이 없으면 이 예산은 새로 짜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인삼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원정도 투입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인삼시장개척을 위한 안테나샵하고 공동상표 금홍글로벌 광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억원, 내년도 처음 이 사업 계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테나 사업 설치 관계는 그간에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해외시장에 주요소비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도 일찍일찍 조기에 정보수집도 하고 해외시장에 어떤 인삼에 대한 흐름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안테나샵과 관련돼 가지고는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비로소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해가지고 3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처음 한번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 금홍글로벌 광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50%, 군비 50% 3억 5,000만원씩 해서 사실은 신규시장이죠. 베트남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말레이시아 그쪽에 국민소득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호주같은 경우는 한 45,000불 돼가지고 상당히 높은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태국같은 데는 상당히 낮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상류층이 인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타겟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해외마켓팅하고 오면 어떤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일일이 한개 사업 하고 오면 거의 책이 한권정도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집행된 증빙서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의 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찌보면 세계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금산인삼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 큰시장에 한강에 돌던지기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수많은 교포들도 있고 화교들도 있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맞이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한인회장도 만나가지고 금산인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공격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삼약초과에 근무하는 한 국내 특판전도 그렇고 해외시장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정도의 국비를 투입을 하는 것은 저희는 사후 점검을 다 받습니다. 그냥 갖다와 가지고 그냥 행사성 마케팅을 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런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려운 길이지만 가급적이면 금산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면서 국내홍보마케팅을 추진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저희 의원들도 군정발전에 기여도 하고 해야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현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다 믿어서 좋은 쪽으로 계속 추진해서 해외시장이 개척되고 하니까 다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믿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잘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책무가 14억이라는 예산이 외국에 가서 쓰는데 집행하시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감사를 할 방법이 현장감사할 방법이 하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우시나요?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에서라든가 별도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국내마케팅이라든가 해외홍보마케팅도 별도로 설명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자체선진지 연수를 갔다 와도 이 난리를 치고 죽일 사람이 돼 가는데 신문에 크게 두 번 나왔어요. 우리 박병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침에도 참 음식도 안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라면 끊여먹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사항인데 이 14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오시는데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100% 받아들여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군민들의 눈이 있고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장님께서 사실은 어떤 대책으로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정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눈앞에 우려가 되니까 이거는 과장님 본 의원이 과장님께 어렵게 해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 의원들 입장도 알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중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