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79쪽부터 8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4쪽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2만 8,989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38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 1,326명에 대하여 거리환경 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신축하여 2개소는 개원하였으며 1개소는 12월 중에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개소는 현재 증축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준공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연인원 9,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49개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624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6억 5,2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354개소에 대해 413억 8,3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208개 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으며 60개소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53개소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에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복지관 관장님들을 비롯해서 뒤의 담당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명동 북구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조동왕 대불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이복우 강북노인복지관의 관장입니다. 강상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문옥희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정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재명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연하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조귀애 노인복지 업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편적 복지실현의 최일선의 자랑스러운 공직자로써 국민의 세금이 정의롭게 쓰여지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무감사 자료만으로 성실한 사무감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는 자료요청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 질의드릐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인아동복지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먼저 윤보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의 상세한 면이라든지 지연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운영비 보조금 집행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관계도 기능보강 때 계약방법이 틀렸다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수요자 중심의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수혜를 받는 수요자의 1대1 면담을 통한 그런 불시점검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동절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불·강북·북구노인복지관 운영에 1일 사용인원에 비해 종사자는 3명, 3명, 2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니까 운영하는데 대해서 2,3명이 하지만 위탁했을 때나 민간에서 했을 때는 타 지역에 보더라도 보통 6명에서 1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요일 근무를 시켜 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주민복지과 직원이 토요일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노인 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라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사항은 대단한데 뒷받침 해 줄 행정적인 지원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인원충원의 그런 여력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풀제 정원 운영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욕구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관 한 끼 당 급식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1,300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직영을 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직영이 안 된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료는 1,300원이 들어가는데 급식 한 끼 당 받는 것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구비로 재료비가 1,300원이 들어가는데 노인 분들이 사 먹는 것은 1,000원을 내고 먹습니다.

그러면 300원이 급식비로 들어가는 셈이네요. 노인복지관 식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11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허위청구 보조금 반환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것은 형식적 점검, 봐주기 식 점검의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허위청구 반환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점검한다든지 봐주기 식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질의입니다.

사실상 숫자가 354개소 많다는 것을 떠나서 매달 기본 보육료, 또는 선생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나가는데 대해서 월점검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적발된 사례 또는 제보에 의해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윤보욱 위원 말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를 들어서 1명이 정원을 과다하게 11월에 초과청구를 했다고 하면 1명분만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면에 나가는 전체 10명 분에 대한 보육료가 들어갔다고 하면 10명 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합니다. 사실상 소홀히 한다기보다도 그 정도로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가다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1명 분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9명 분까지 지급된 것도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상습명부와 보육법 위반자를 고발조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서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운영해서 수작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보육료 청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허위청구라든지 과다청구 또는 불법사례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이든지 환수조치를 하고 보육을 3개월, 6개월 폐쇄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숫자는 많고 강화 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 보호나 영유아 지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 내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보조금 반환이나 시설자격정지 2개월, 3개월도 있고 시정명령이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 유연한 완화된 단속의 조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실지 환수조치는 행정적으로 바로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명 분이 그 달에 지급되었는데 1명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나머지 정상적으로 운영한 9명 분까지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라든지 시설폐쇄조치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또는 다음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타 구 자치단체에서 공람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불법사례 또는 잘못된 착오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가 개월수에 따라 다르고 또는 어린이보육시설 폐쇄조치까지 가는 곳도 있고 또는 일부는 환수조치하고 시정에 머무르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두 분 있고 어린이보육시설장이 두 분이 있고 일반 교수님하고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물품구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계속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싸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특정업체 봐주기 식입니까?

실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서류를 놓고 볼 때는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특정업체 봐주기냐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 다 수의계약을 해도 2개 이상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낮은 업체에 하고 또는 물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런 것이 1회성에 그쳤을 때 단가하고 2회성에 연장되었을 때 단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업자 측에서는 많이 매출을 하다 보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서 같은 업체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품 도매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분산해서 한 업체에 치중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암제2경로당 신축공사를 (주)성안종합건설과 1억 7,000만 원에 수의계약했는데 관급계약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g2b계약방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하셨다고요?

1억 7,000 건축 분야가 수의계약에 건당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비에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공사라고 해서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g2b 전자입찰에 의뢰해서…,

그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은 프린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건축공사를 2010년 10월 5일, 10월 20일 두 번에 걸쳐 경쟁입찰하여 (주)진덕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는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분리 발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 때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다가 그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뒤에 인근지역을 문화재 분포지역이라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우리가 칠곡지역에 택지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홈플러스에서 구민운동장 쪽, 옻골동산 쪽으로 큰길 옆쪽으로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기 내에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면 안 되니까 공원으로 덮으면 공원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존하자는 뜻에서 공원으로 그 당시에는 덮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일 경우에는 괜찮다…,

개발 안 하니까 덮었습니다.

2009년 3월 공원조성계획변경 형질을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하였는데 이 때 문화유적지 보존 존치된 지역임을 점검하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그 관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공보실에 도면이 있습니다. 문화재 분포를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밝혀졌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조금 형식적으로 한 결과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로 의뢰해 가지고 살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되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화재에 대한 것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2009년 7월 15일 건축주택과에 건축협의 승인되고 8월 17일 공사계약, 8월 20일 공사착공 시까지 해당부서는, 그러니까 건축주택과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차를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공보실에 조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의논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필지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도 그렇고 사업시행부서인 주민복지과는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과에 의뢰하고 건축과에서도 세밀히 챙겼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방관한 결과는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공직자로서 업무를 철두철미하고 치밀하게 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9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있어서 시설아동에 154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아동에 있는 아동들이 213명인데 154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나머지 아동이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성아동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사회로 이전되어 나갔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어렵더라도 3만 원이라도 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만드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독려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된 것은 윤보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된 것은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고 지도하는 공문도 내고 100%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대구과학대학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대학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문화교양강좌 개설로 봉사하고 지역교육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대학 이미지 제고 등 사회공익에 지역대학이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100여 명의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보육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사실상 여성에 대한 욕구라든지 사회적 지원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도 많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여성문화대학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제2의 삶을 또는 지적향상을 위해서 일정부분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관학 연계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활성화하는 방향은 안 가더라도 기존 해 오는 그 사업은 계속 되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10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비와 운영비는 경로당 개소 당 일괄지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등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는 정액제로 월 15만 원씩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단계별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의 실제 활용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두세 명 오시거나 거의 폐쇄된 경로당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된 곳에는 조금 더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조금 줄이고, 이런 효율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화되는 곳은 많이 지원되고 미흡한 경로당은 적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 단체나 경로당별로 임원들이 저희들에게 수차 그런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250여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 회원명부를 보면 주민등록상 또는 월례회의에 참석한 사람 또는 단체별로 회비를 내는 사람 명부가 30명에서 1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점검은 아닙니다만 현지에 나가보면 두 분이 있고 한 분이 있고 또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점검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느냐,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2,3년 전에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 산출해서 면적이 넓으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고, 운영비는 전기료나 수도료나 제세공과금이 주를 이루는 운영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거의 비슷하고 거기다 아파트경로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경로당이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하다고 할까 그런 곳이 있고, 일반 민간경로당에는 사실상 그 난방비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에게나 또는 심지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애로사항을 접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보다 조금 더 숫자도 적은 총무과 같은 경우에 자생조직단체, 새마을협의회든지 바르게든지 이런 곳도 보면 24개동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곳은 많이 지원하고 미흡한 곳은 적게 주는 그것도 어려운 실정에서 250여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차등지원해 주는 것은 정밀한 분석과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줄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넓다고 많이 주는 그런 기준들이 실제 활용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분들의 여론수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과 처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형평성 유지는 직업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므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지 얼마 전에도 관학 협약에 의해서 지난번에 대구과학대 교수가 와서 보육시설장하고 교사들에게 할 때 연찬회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뇌 발달과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이래서 사실상 보육교사들이나 종사자나 사기가 있어야 보육정책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분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영유아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이나 법인이든지 영유아 전담시설에 36개소에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부분까지는 영역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 앞으로 물론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또는 형평성 이런 질적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북구내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난국에 처했다는 판단이 들고, 가능하다면 주민생활위원회 차원에서 북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점검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먼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문제는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구에 현재 354개의 국·공립, 가정, 법인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신규 어린이집이 허가나지 않아서 상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을 팔고 파는 상행위가 가정 어린이집 하나에 1,2억씩 하면서 특히 강북지역에는 거의 장사입니다. 상인들같이 어린이집을 주고 팔면서 우리 공적 보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것이 보육시설이냐 아니면 상점이냐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정원 총원이 1만 6,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 아동은 1만 2,000명 정도가 되면서 4,000명 정도 차이가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들의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해서 354개 어린이집 정원들을 확인했는데 많게는 30~50% 정도의 아이들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규모는 그만큼 되면서, 그러면서 보육료가 적게 지원되는 4,5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낼 곳이 없어 가지고 걱정하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보육시설 운영도 운영이고 지도점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아동, 교사가 사실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청에는 등록이 되면서 국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 본 위원이 지금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A어린이집은 미등록 아동이 5명, 반환액이 2,024만 8,030원, 시설자격증 장 자격정지 2개월, B어린이집은 아동허위등록 4명, C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해서 총 19개의 어린이집 위반사항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본 위원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금 반납액이 8.016만 9,030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일정이 아니고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외에도 현재 물론 국가가 이런 어린이집 불법운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문을 열라고 국가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들 아침 7시까지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파트타임교사 처우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장들도 파트타임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상 파트교육은 불법이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몇 분의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불법운영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파트타임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지 행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정교사를 임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트타임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구청의 정교사로 임명, 보고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은 정교사 보육비와 그리고 정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아서 파트타임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과 교사가 서로 이득이 생기는 편법이며 불법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타임교사들은 5시간 근무를 하고 7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장이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트타임교사들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고 이후에 어린이집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모 어린이집 원장의 제보에 의하면 0~3세 교사 중 영유아 30%가 파트타임교사라고 합니다. 본 어린이집만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 어린이집에서 다 30%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간, 가정보육시설 기본보육료 월별 지원내역을 보면 총 지급액이 84억 2,904만 6,000원입니다. 우리 북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0세 교사수 10개월 평균 243명 이 중에 30%가 73명입니다. 그래서 0세에게 지급된 보육료가 25억 4,800만 원인데 이 30%가 7억 6,440만 원입니다. 1세, 교사수 10개월 평균 335명, 이 중에 30%하면 1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보육료가 28억 2,699만 4,000원인데 이 중 30%를 파트타임으로 생각한다면 8억 4,800만 8,200원입니다. 2세, 교사수 10개월 평균 390명이고 이중 30% 117명, 보육료 지급액이 30억 5,45만 2,000원 이 중에 30%가 9억 1,630만 5,600원입니다. 만약에 만 2세까지 30%의 파트타임교사라면 25억 2,871만 2,300원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지급되어서 지금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0세에서 3세까지 우리가 25억 원 가량의 이러한 혈세가 부당·불법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 사항은 과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느냐, 좀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대화내용입니다. 종일반으로 어린이집 보내면 당연히 담임선생님이 끝까지 봐주는 것 아닌가요, 정규수업까지 봐 주는 선생님 따로 몇 시까지 봐주는 선생님 따로, 또 몇 시까지 봐주는 선생님 이런 시스템도 있나요, 본 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어린이집 시스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도 그런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시 30분 정규수업까지 담임선생님이 있고 그 후 부담임인지 아니면 파트타임 다른 선생님인지 봐주고 4시 이후에 파트타임으로 봐주는 선생님이 또 다르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제보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부당하게 나간 보육료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정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교사가 이렇게 종일반 교사를 하겠습니까? 파트타임교사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도 짧고 나머지 시간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정교사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어린이집들은 하소연하지요. 그렇게 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또한 아동들의 교육과 정서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 했던 학부모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정서를 함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운영에 대해서 북구청이 알고 있으면서도 눈을 가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혹시 단속을 하지 않은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어린이집에 파트타임교사를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조를 짜서 오후 3시 30분부터, 이것도 직접 어린이집 원장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 가서 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3시에 마치면 3시 반 정도 되면 챙겨서 퇴근한답니다. 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적발 시 10건 행정처분 보면 보조금 반환, 이것은 당연하지요, 불법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강력한 행정처분조치, 이것은 자격정지의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구조상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왜 구청에서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번에만은 이러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떤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심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주위의 학부모들도 알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담당공무원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도·단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연간 우리 구가 이 보육료 지급액이 도대체 수백 억입니다. 지금 가정, 민간 어린이집만 해도 현재 파트타임이라고 하면 25억인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혈세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들을 주민생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원장하고 교사하고 서로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자리들끼리만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지로 제보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354개나 되는 것을 보육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제보를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오후 3시경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잡아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어야 다른 사람들이, 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퍼져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제보를 주신다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아까 학부모들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지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모들은 굉장히 인터넷에 밝습니다. 다 올려주면 그 시설은 즉각 조사를 합니다. 내사도 하고 시설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즉각 구청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좋고 전화 한 통해라, 그러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듣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후로 검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과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독서실이든지 방과 후에 또는 방학 기간에 놀이공간이라든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에 갈 수 없는 아동들을 자율학습도 하고 급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약 3,500개의 시설이 있고 약 10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총 29개소 71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영역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장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의 차등화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하위 5%에 속하는 시설은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고, 5%에서 1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50% 삭감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매년 평가해서 한다라면 아마 사회복지시설 문 닫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약자, 우리 아이들에게 왜 아동센터에만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삭감하느냐 이것이지요. 과장님, 왜 그랬습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아동센터가 설립된 지 역사가 짧고 지금 현재 다른 복지시설보다는 기간이 짧은데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어느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나…,

운영비 삭감되면 구청에서 책임집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안 될 경우에 삭감을 하는 그런…,

그래서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인천지역에 보니까 거의 거부를 하고, 본 위원이 평가에 앞서 나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심각하다, 혹시 우리 북구에 지난해 운영비가 삭감된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지난해와 금년은 휴업하지 않는 한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비가 삭감되면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탈선을 하거나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구예산으로 일정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11월 1일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4명 아이들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우리 구청이 아이들이 먹을 권리를 내팽개치고 있다, 아이들 다수가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당장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사고가 아닌 사고의 발생도 우려가 되고 있다, 11월말까지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714명은 기존 한 끼 당 현재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이 6,426만 원입니다. 언제 이 예산이 지원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동센터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선지원 후정산이 모든 것이 복지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후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분입니다. 10월분은 11월 25일에 지원됩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예산이 국비가 내시된 것이 늦어서 11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1억 6,000만 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1억 6,0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되면 제도상으로서는 2회 추경이 되든지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11월 19일 바로 그 이튿날 기획감사실에 예산성립전 집행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지난 화요일 기획감사실에서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경리계에 내려가면 오늘 내일 집행이 되니까 2,3일 정도 평월보다 늦은 사례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담당자분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고, 혹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실정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실지 저희들이 방금 수혜자 측면에서 정말 밥은 먹고 있는지 그런 측면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혹시나 아까 보육시설 그런 운영의 미비점이 있듯이 우리에게 과다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시각을 두고 점검을 했고, 앞으로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월 급식비가 11월 25일에 가면 되는데 이영재 위원님이 얼마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현황파악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뉘우친 점도 있었습니다. 과연 11월 25일에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린 아이들에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 늦은 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미흡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수혜자 측면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급식비가 다른 사업예산도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급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미리 예비비나 시비가 있지요. 그래서 시비전액이고 이것을 다른 예산이라도 예비비라도 해서 아이들 먹는 문제는 미리 해결하고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는 국·시비로 7대 3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예산을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국·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당신들 구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늦게 내려오면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산편성이 만약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만 있었다면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돈 같으면 이 돈이 없더라도 옆의 돈으로 해서 주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줄 수 있는 비목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구청장 같으면 제 돈으로 일단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밥 먹지 말고 굶으라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아동센터 문제나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주의 환기시켜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확인하시고 조사하시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보육원이 354개가 되기 때문에 실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샘플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공무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영재 간사님하고 윤보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원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장들의 마음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한들 시설장들의 마음자세가 바르게 잡혀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시설장의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2010년 4월 12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경로우대이용업소는 금년에 24개 전체 동에 24%가 증가된 총 36개 업소를 지정하고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이발서비스 제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할머니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24개 동 주민센터별로 미용업소 1개소씩 지정하여 24개소에 지원받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신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경로우대업소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월 10명 이상, 말하자면 이용업소를 이용하시는 전제 하에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1명당 5,000원,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로우대사상을 고취하고 또는 이미용업소에서도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한 일을 해 주십사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력만으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업소가 약간 의향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최광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30개 이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각 동장님 회의 때나 또는 담당자 회의 때 누차 얘기를 하고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도 사실상 2개 정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했던 관문동의 현황을 알고 있어서 노곡동 지역은 자연부락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선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업소는 3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무료서비스를 해 줄 정도로 할머니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용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도 미용단가가 비싸서 최하 재료비만 해도 최하 1만 원 이상은 더 들어야 된다는 실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아직까지 재료비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곤란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동장님이나 양해를 구하고 지원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업으로 해서 실행하겠다고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미용실 24개 동 1개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퍼머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두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커트정도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주민봉사 차원에서 해당업소를 지도한다면 아마 얼마든지 확대 실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관·학협동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육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맞춤형 보육프로그램과 보육환경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0년도에 관·학 협력 실천 MOU를 체결해서 북구청과 대구과학대학이 체결한 업무시책의 일정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지난 7월 14일 대구과학대학 LIS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이 강의를 해서 직무연찬을 했고,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영진전문대학 정보관에서 김성희 미술심리학회 소장과 박성수 CS교육원장이 강의를 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업무연찬 및 교육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바로 북구청과 대구과학대학이 연1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지난 11월 23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민방위교육장에서 보육시설장 200여 명을 모시고 대구과학대학 김태성 교수를 초청해서 뇌 발달과 교육에 대한 강의와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횟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관·학 협동 연계해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직무교육이나 특강을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특강에 보면 그림으로 보는 미술심리라고 특강내용이 적혀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교육 이후에 이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수님이나 강의에 대해서 한 것은 지난 11월 23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저도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만 뇌의 발달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식을 정보화해서 자기가 습득한 보육교사라면 어린 아이들에게 연령대별로 뇌의 발달이 어떻게 되어 있다 안다면 참고해서 지도하고 보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치나 성과로 표현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3의 4의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이 영유아 교육을 하는데 가르침이 되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은 저도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해서 맞춤형 교육에 정말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북대구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 2명과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북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내역과 조치내역이 없는데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북대구상담소와 강북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원 상담원 교육기관으로써는 경북외국어대학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 있으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북대구가정폭력상담소에만 다문화가정 부부 세미나 또는 부부대학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2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상담한 실적이나 조치내역이 밑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접수된 상담내역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신체폭력이 30건, 정신학대가 10건, 경제적 학대가 10건 해서 총 50건의 상담신청이 접수가 되었는데 조치한 결과로써는 심리 정서 지원과 법률적인 시설입소 연계해서 이런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북대구 했는데 강북까지 합해서 입니까?

예.

그리고 북대구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과 조치결과에 보면 경제적 학대, 정신학대, 신체폭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제적 학대이며 정신학대, 신체폭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라는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상담하러 오는 경향이라든지 정신적으로는 술 먹고 주사를 부린다든지 상담을 신청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북대구가정폭력상담소는 침산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북가정폭력상담소는 학정동 강북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113쪽 정서, 행동 분야라고 있지요.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모들의 참석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정서, 행동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0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300여 명 내외를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부모들도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또 보통 평범한 가정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 속해 있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다른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까지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역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지 찾아오는 프로그램 외에 가정을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16회라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5월에 개관해 가지고 금년에는 실지 12월 실적이 아니고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 5월에…,

그리고 대부분 모자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부자간에는 일찍 자식에 대한 교육에 있어 포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사실상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연령별로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나름대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드림스타트제도인데 본인의 능력과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도 더 상세하게 상담을 해서 맞는 맞춤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방안을 취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드림스타트 5월에 개소했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채용하고 한 것은 5월에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7월 1일부터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122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정책, 교육내용에 있어 컴퓨터로 우리 글 배우기 외 2개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개의 과정이 무엇인지…,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원정책 중에 다문화정책이 아직 세분화 또는 각 부서별로 지금 이원화 3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도 마지막에는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은 정보산업과에서 실시한 실적이 되고, 그 밑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은 또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밑에 다문화 가정 맞춤형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우리 글 배우기 외 정확한 2개의 프로그램 과정은 정보통신과에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맞춤형 건강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결혼이민자 중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기초건강검사라든지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영양관리 지도 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500만 원 정도를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으로 영양관리라든지 산전에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하고 지정된 병원은 없네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조금 전에 강지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 3원화 되어 있어서 내년 2011년도 개원을 목표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모집을 위해서 센터 운영장 모집공고를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에 다문화센터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법인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 공고, 심사해서 12월 15일 공고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타 구 사례로 봐서는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공고기간 접수가 되는대로 심사위원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는 심사위원에 포함이 못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문화지원센터 선정에는 주민생활위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의뢰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가능한데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님으로 하시려면 격이 조금 안 맞는데 실지로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노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의 생계지원과 안정적 노후생활 항목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목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공공분야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노인인구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9,695명에게 21억 9,100만 원 지출하고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인원이 9,695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85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제공 실적기준에 1,326명, 약 노인인구 대비 3.4% 정도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앞에 85쪽의 1,385명은 직접 개인이 참여한 숫자이고 뒤의 105쪽의 9,695명은 연인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326명은 분기별 인원입니까?

예.

분기별 인원이라고 해도 연으로 해서 9,600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안 나오지 싶은데요. 측정방식이 2010년 10월 31일 실적기준으로 해서 1,326명이 나와 있는데…,

하다 보면 1,385명이 분기별로 예산에 따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3,4분기까지 일률적으로는 못합니다. 12개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는 3월부터 9월까지…,

제가 드리는 질의는 측정산식에 의해서 실적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4% 1,326명을 85쪽에 기록해 놓으셨고, 105쪽에 보시면 9,695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5명 단위는 직업, 일자리 명세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1,385명이 7개월 할 경우에는 9,300여 명, 정확한 수치는 연인원에 대한 9,695명은 인건비 지급조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85페이지에 1,385를 7로 곱했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제공에 요구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도 동에 근무할 때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 노인 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월 20만 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잘 것 없는 금액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무척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아쉽게도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구비는 없이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시비에 따라서 하다보니 하고자 하는 숫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공고해서 몇 월 며칠 하고 난 뒤에 재산액이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우리 예산 범위 내 숫자 배정된 만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그러면 참여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비율은 알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율이 신청한 것보다 확정된 것은 30% 정도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지요. 보면 실지는 소득이 요즘은 금융거래까지 나오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까지 숨겨 놓았다가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산액은 많아도 현 생활비가 부족해 가지고 탈락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이 시장형이라든지 인력 파견형 일자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민간분야 일자리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지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익형하고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을 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지도하는 것은 노인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이라고 하기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도 실지 노인일자리사업에 고물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최저 인건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해서 실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이 정도로 인건비가 지급되면 노동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 씁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민간부분에서 3공단이나 경제과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도, 쓰고 싶어도 또 일을 하고 싶어도 기본 최저임금에 위배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민간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확충이라든지 사업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주민복지과장 김찬동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번 국·시비에 의존하고, 또 재정이 열악한 이유로 늘 추진해 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북구 시니어클럽이, 타 지역의 시니어클럽이 있는 곳이 3곳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일찍 시작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행복나눔 고물상을 운영한다든지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소규모 가내공업, 안경테, 나사 맞추기 이런 사업들로 해서 연간 약 인원으로 볼 때는 수천 명 정도는 소화를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서는 70명 정도 지원하는데 치매라든지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가구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도 70명 되니까 전체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데 전국 가구는 평균소득의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1,2,3등급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600여만 원 지원해서 가정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서비스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고 기본서비스 사업은 똑같은 조건입니까?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를 100%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는 못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은 800여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구청에서 많은 복지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입니다.

복음정도 되면 종사자 전부하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복음양로원 뿐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은 하고 수시로 기능보강사업이든지 얼마 전에도 화재안전점검이든지 수시 2,3회 정도는 나갑니다.

아닙니다. 연 1회 정기적인 점검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원관리 실태라든지 보조금 집행상황이라든지 물론 안전점검은 필수적으로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고 지난번에 포항사건으로 인해서는 화재점검을 하고 연말연시 월동기 안전대책 점검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전체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2010년도 회의록 전체를 주민생활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