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창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예결특위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0년도 현재액 1억4,368만1천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300만원이 감소된 1억4,06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 1억5,068만1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억4,563만6천원보다 50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17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7만원 감소된 700만원과 예치금 511만5천원 증액된 1억4,3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은 지출액 1억5,068만1천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1천만원 지원하고 1억4,068만1천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1991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하여 조성된 원금 1억원과 기금 운용 이자수입 1억6,355만9천원 중에서 장학금을 1억2,287만8천원을 지원하고 1억4,068만1천원의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8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5개 기금 운용계획안과 함께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 및 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 운용계획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기금 현재액은 구의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4,368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8년부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수지 내역은 예치금회수 1억3,856만6천원, 이자수입 707만원으로 총 1억4,563만6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12월 중 대학생 7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3,863만6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4,368만1천원, 이자수입 7백만원으로 총 1억5,068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4,068만1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1억원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하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정하고,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이자수입이 미미하여 현재 대학생 1인당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에 따라 기금조성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인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기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5년부터 1인당 100만원 그때부터 해서 지금도 100만원입니까?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혜학생이 타 장학금의 50만원 미만의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만의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1인당 백만원 정도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딴 데 받은 학생은 빼면 되지.

딴 데 받아도 50만원 미만은 지원이 필요해서.

대학생들이 50만원 미만 받는 데 있습니까? 백만원도 실제로 안 적나?

현재로 학자금이 기본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지원 조례가 이자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많을 적에는 8% 정도인데 내년도 4.9% 예상해서 이자수입을 7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3% 정도 이자수입이 안 되어서 일부개정안에 매년 이자로 운용하는 건 들어온 수입으로 곤란하다 매년 하고 기금확충을 해서 1억원으로 운용하니까 너무 적어서 민간자본을 기탁금도 당기는 식으로 기금 확충할 그런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은 올해 지난 것은 별 그것 없고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춘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다음달에 7명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이자수입 10명 천만원 장학금을 지급할 선정 기준이나 중구에 이자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신정옥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자수입에 대해서 너무 이율이 적고 연도 수에 따라서 이자율도 미미하게 변동도 심해서 계획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이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더 넓게 은행에만 넣어서 이자를 가지고 그 안에서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장학기금이나 장학센터는 기관에서 어떻게 이율을 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1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좀더 활용하면 이자에서 오는 액수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이며, 1억을 가지고 매년 쥐 파먹듯이 파먹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장학재단이나 보험회사나 믿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1년 동안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방 몇 년 만에 쓸 건 아니잖아요? 몇 년 기간을 두고 예치하면서 1년에 얼마씩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금 운용 조례상에 구 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대신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구 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늘 조례가 바뀌던데 바뀔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예치금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수입의 총액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출연을 한다든지 10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증액해서, 이자수입을 충당하니까 많은 금액을 반대할 사람 제가 봐서 어느 의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잘해서 운영계획을 올려보세요.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위원님들 협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탁금도 받아서 기금확충을 더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 걸 하지 말고 자체 구청에 예산을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찾아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에 선거니까 국회의원들한테 하면 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운용이라는 뜻도 숙지하고 있죠?

예.

좀더 고단위 차원에서 1억은 돈이 안 되잖아요? 10억까지 올 수 있도록 특출한 계획을 세워서 2010년보다 2011년, 2012년이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서 23쪽입니다.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설치되어 2009년 9월 30일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0년도 현재 기금액은 1억4,938만1천원이며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출은 없습니다. 수입은 1억1,950만원으로 2011년도 자활기금은 2억6,898만1천원입니다. 기금조성은 기금 운용 수익금과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공동체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24쪽에 2011년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50만원과 자활사업수입금 1억1,200만원이며, 2010년말 현재 조성된 예치금 1억4,948만1천원을 합해 2억6,898만1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금액 전액이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자활기금이 3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현재 지원할 계획이 없으며 적립기간 중에 혹시 자활기금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시 자활기금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융자 안내 조치할 계획입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간 자활기금 조성액이 미미해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 운용계획까지는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0년말 기금현재액은 1억4,948만1천원으로서 예치금회수 6,198만6천원, 이자수입 3백만원, 기타수입3,084만5천원으로써 총 9,583만1천원을 적립하여 예치금 9,583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2011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4,948만1천원 및 이자 750만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수익금 1억1,200만원으로서 총 2억6,898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입금액 전부를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향후 매년 2천만원 정도의 자활사업수익금 적립으로 목표액 3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집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재원조달이 되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규모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데 정상적으로 보통 다른 구처럼 크게 하면 기금이 엄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5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실제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금조달 계획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금관계 때문에 2008년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자활기금, 저소득장학기금을 전부 합쳐서 한번 하면 좋은 방향이 없겠느냐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청소년장학기금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합하는 것은 어려웠고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오위원님께도 설명드렸는데 구 재정 형편상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학기금은 저쪽에 장학기금을 이용한다 하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하는 건 기금을 확충할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해야 되지, 이 상태로 해서는 옳은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청소년학자금 지원 수련활동 세 가지 사업인데 500만원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고 청소년 수련활동에만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된다고 봅니다. 수련시설은 별도의 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수련활동에만 500만원이 지원되어도 적은 금액인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세세하게 나누지 말고 한 부분에만 운영지원이라든지 다른 데도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500만원 총액이 지원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로 금년도에 중국에 위해시 환취구하고 중구 학생들 교류할 때 육성기금 500만원을 쓴 예는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0일 공포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7,614만5천원이며, 2011년 운용계획은 수입 9,525만원과 지출 1억1,232만원으로 2011년말 현재 전년 대비 1,707만원이 감소된 5,907만5천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방법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7,614만5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은 41쪽 수입계획 및 43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5,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만원은 전년도 대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잡수입 5,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5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만원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7,614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3,499만원이 감소된 1억7,1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7,13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9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일반운영비 2,535만원과 보전지출금 964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90만원이 감소된 83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음식점 영양표시사업 실시 및 표지메뉴판 5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사업 25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음식문화개선 실천홍보비 500만원, 식품안전관련 홍보 250만원, 각종 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모범업소 및 소비자감시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대료 14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65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기타보상금 2,200만원, 민간이전 2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모범음식점 간담회 150만원, 모범음식점 영업자 등 선진지 견학 200만원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각종 교육 강사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이나 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지원 1,4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소한 2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향토음식 개발 및 대회 참가 지원비 25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4쪽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대구 대표음식 동인동 찜갈비 홍보사업으로 시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845만원이 감소된 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시보조금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한방음식전시회 500만원, 동인동 찜갈비 축제 시보조금 500만원,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ㆍ청결교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5쪽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964만원이 감소된 8,350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5,907만5천원, 시도보조금반환금 83만원, 시금고불입금 2,36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과징금 수입 감소 및 시도보조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 총계는 전년도 대비 3,499만원이 감소된 1억7,139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0년도말까지 적립액은 7,614만5천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5,907만5천원으로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기금조성 목적부터 9쪽에 있는 자금 운용 계획까지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기금 현재액은 총 7,614만5천원으로서 2003년부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수지내역은 시보조금 4,900만원, 예치금회수 1억539만5천원, 이자수입 150만원, 기타수입 5,049만원으로 총 2억638만5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8,700만원, 기본경비 2,624만원, 예치금 7,265만5천원, 기타지출 2,049만원으로서 총 2억638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은 보조금 3,555만원, 예치금회수 7,614만5천원, 이자수입 70만원, 기타수입 5,900만원으로 총 1억7,139만5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3,499만원이 감소되는 바 이는 보조금 및 예치금회수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비로 8,789만원, 예치금 5,907만5천원, 기타지출로 2,443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지원 및 식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위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의 확대 조성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을 더 늘려놨습니까?

전반적으로 주나 내년도 편성할 때는 과징금 수입은 단속을 해서 위반했을 때 나오는 수입금입니다. 내년도 2011년도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어서 단속을 강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단속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징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잘 안 되면 과징금을 매길 수밖에 없지만. 과징금이 적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즈음 중구에서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과징금을 더 예산에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시도보조금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시보조금은 대구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이 맨 과징금입니다. 단속을 적게 하게 되면 진흥기금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대구시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줄어들어서 2011년도부터는 각 구ㆍ군별로 과징금 수입 내역에 따라서 보조금을 배분합니다.

우리가 4,900만원 받다가 3,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약 30%쯤 줄었죠?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 싶은데. 과징금에 따라서 배분한다면서요?

과징금 수입이 2008년도에 4,8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6,8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3천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3천만원, 2009년도에 6,800만원인데 배도 더 줄었네요.

과징금이라는 것이 바로 단속을 해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에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준 게 아니고 50%도 넘게 줄었는데.

준 이유는 영업자들이 준법정신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한 결과 준법률이 높아서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과징금을 많이 매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기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건데 적당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안 되는데.

우리 영업자들이 영세업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에 사전에 우리는 업소별로 일일이 사전예고제를 해서 공문으로 아래 중점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문을 미리 다 보내고 이렇게 점검을 나갑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 음식점 영양표시 사업 실시 및 표지 메뉴판해서 50개소 있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사업해서 10만원씩 해서 25개소 식당 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해 보겠다는 겁니다.

50개, 25개 뒤페이지 보면 4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111개소 있죠? 그 밑에 가면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청결 교육해서 30개소 있죠? 그러면 이게 50개소하고 25개소하고 30개소 이게 111개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됩니까?

따로입니다.

이건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중복되는 집은 하나도 없다?

중복될 수도 있고 별개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업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범음식업소 111개소 하는 건 법적으로 모범업소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현재 지정된 게 111개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범음식점 160개소 됐는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모범업소 안에 지금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50개소, 25개소, 30개소 이게 105개 업소거든요. 이게 모범업소에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고 음식점 영양 표시하는 건 모범업소 111개소에 들어갈 수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표시 이 사업은 우리가 희망업소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지원을 어느 한 특정업소에 계속 같이 가면 안 된다, 골고루 하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한방음식전시회 축제 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우리 대구약령시 서문일대에서 중구청 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한방음식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약령시 서문일대에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매년 하고 있으며 거기는 우리가 한방음식 전시회 또 한방음식 판매 그리고 각종 시연 여러 가지를 한방음식 관련해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동 찜갈비 골목에 이게 올해부터 그러면 축제를 한다 말입니까?

예.

올해부터 축제를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500만원 듭니까?

예, 1,500만원을 대구시에서 보조금으로 시비로 준겁니다.

시비로...

동인동 찜갈비가 지금 현재 대구시 대표음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시비 1,500만원 받아서 일은 우리가 한다?

예.

구비는 안 넣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기금 중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안 쓰여져야 되지, 쓰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치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구은행에 전체 정기예금으로 해 놨습니다.

정기예금 전체 다를 정기예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450만원 정도는 보통 공공예금으로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12개월씩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했습니다.

12개월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몇 프로 줍니까?

지금 2.9%인데요, 예금이자가 적어서 12월 단위씩 그래 했습니다. 전에는 2년씩, 3년씩 이래 했는데 너 무 낮아서 12개월씩 했습니다.

2년, 3년 하면 더 많을 건데.

이게 율은 같고 변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 2년 동안 2.9%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다 했습니다. 전에는 3.7% 될 때에는 3년 단위로 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내려서 올라가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은행하고 의논을 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되지, 다른 기금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1억, 2억 되는 거 잘해 봐야 23억, 25억 이래 되면 진짜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이자가 1년 하면 2.9%, 2년 하면 몇 프로 줍니까?

2년 해도 2.9%입니다.

안 그럴 텐데.

6개월은 적고, 1년 이하는 약간 차이 있는데 1년까지는 거의 같습니다.

1년은 그런데 2년, 3년 하면?

2년, 3년 해도 2.9%입니다.

그건 안 그런데.

우리가 예금할 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건 0.12% 더 많은가 거의 2.9% 선에서.

거의 예금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2, 3년 내로 예금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1년 단위로 하는 게 낫지만 더 내릴 것 같으면 지금 2, 3년 단위로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2, 3년 단위로 하는 게 더 낫고 만기가 언제입니까?

만기가 작년 한 건 2011년 2월도 있고 2011년 3월도 있고 그 다음에 2011년 7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이래 한 모양이죠?

예, 해지되는 날짜에 따라.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돈을 한꺼번에 묶으면 돈을 더 많이 준다 20억 이상 같으면 은행에도 예치금액이 한꺼번에 많으면 이자를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의논을 해 보고 만약에 몇 개월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2개월, 3개월도 되거든요. 2개월, 3개월 예금해서 같이 합해서 하면 이자가 더 많아진다면 그래도 하고 하여튼 이건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