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이상 7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실적 및 하천, 호소수 수질검사 결과 실시내역 입니다. 추진실적은 산간계곡 자연휴양지 운영을 2개곳 중봉계곡과 영은사계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생태계 조사를 연 1회 한 결과 수질이 매우 좋고 생태계 모니터링도 매우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결과를 12개수계 25개 지점을 매월 1회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2008년도 123건에 3,400여만원 정도가 있고 2009년도 44건에 1,580여만원, 2010년도에 36건에 1,400여만원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는 2010년도에 149농가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예방 피해, 예방 설치사업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자연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2개 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곡 상마읍리하고 도계 신리마을 2개 마을입니다. 2009년도에 강원도 20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 대상에 들어서 1,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비가림, 약용식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강원도 17개 마을 중 2개 마을이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마을이 지정돼서 도계 신리 너와마을에서 국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전체 4,500만원으로 조경수 식재, 마을안내판, 쉼터조성, 출렁다리 보수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2개 항목으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연 2회 상반기 9월에 부과하고 하반기는 익년 3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91%, 2009년도에 90.2%, 10월말 현재 82.7%입니다. 연말까지는 92%를 목표로 지금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분야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405개 업체를 관리했고, 2009년도에 438개, 2010년도에는 425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관리점검을 결정을 해서 세단계로 구분해서 청·록·적 세단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39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체수는 6개 업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398개 업체를 점검해서 위반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2010년도는 364개 업체를 점검해서 1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단속실적 및 소규모 클린하우스 설치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총 65건을 적발해서 1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9년은 61건을 적발해서 50만원, 2010년도는 53건을 적발해서 16만원을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클린하우스 설치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30개, 2009년도에는 18개, 2010년은 12개를 해서 동별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내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삼척매립장, 도계매립장, 원덕매립장, 원덕매립장, 근덕매립장 4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현황도 삼척, 원덕, 근덕매립장외 3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시멘트사 민원발생 처리결과 및 지역사회발전 화합실적입니다. 2008년도 동양시멘트 관련해서 3건이 그 민원발생사항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5건, 태영광업소외 1건, 2010년도는 동양시멘트 관련해서 건강검진 관련해서 1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사회발전·화합실적으로는 동양시멘트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 포함해서 한 4억 400만원 정도, 쌍용자원개발 삼척사업소가 1억 1,500, 신기사업소가 1억 7,800, 대성MDI가 한 1억 9,000정도, 태영이엠씨 삼도광업소가 한 7,700만원, 태영이엠씨 용영광업소가 5,700, 오미아코리아 덕암광업소가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및 쓰레기 위탁처리 내역입니다. 위탁처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요거는 음식물 자체를 위탁처리 하는게 아니고 위탁처리장 운영 위탁입니다. 2008년도에 1억 4,537만원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억 9,663만 4천원, 2010년도 10월말 현재 2억 5,685만 8천원 지급하였습니다. 폐처리장 위탁비는 2008년도에 1억 7,680여만원, 2009년도에 2억 2,300여만원, 2010년도에는 3,284만 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8-2번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위탁처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삼척항에서 4억 3,100여만원, 영림실업에서 1억 4,800여만원, 영선실업에서 2억 2,000여만원, 2010년도 10월 현재입니다. 삼척환경에서 3억 8,186만 6천원, 영림실업에서 1억 1,333천원, 영선실업에서 1억 6,03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8-3번입니다. 음식물 폐수 전처리 설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그 음식폐기물 자원화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설용량에 30톤으로 기준해서 했고, 사업비는 9억원이었습니다. 국비가 2억 7,000만원, 30%, 도비가 5%, 시비가 65%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준공은 1월 12일날 준공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 10월에, 올해에 어떤 악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기후가 많이 더웠고 어떤 계절적인 영향을 따라서 조치내역으로는 7·8월에 임시조치로 탈취 목초제를 많이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8월 30일날에 가동중지를 하고 이 폐수는 해양투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2회추경에 3억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탈취설비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5억 4,000만원, 2009년도에 6억 4,000만원, 2010년도에 5억 3,0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선정 공고 및 입찰계약 선정 현황입니다. 연도별 대형업체 선정 및 교부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매년말 익년도분을 수의계약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약분 부터 공개경쟁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수거단가 원가계산서를 작년 11월에 완료를 해서 입찰을 12월 24일날 공고를 해서 전자입찰을 12월, 작년 12월 29일날 하고 2010년 1월 14일 두해에 걸쳐서 전자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구역은 작년 말에 했고, 1·2구역은 1월 5일날 입찰을 하여서 현재 1구역은 1억 6,000만원 교부가 되었고, 2구역은 1억 1,000만원 정도 했고, 3구역은 3억 8,100여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추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자입찰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수 및 시설물별 배치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정수는 78명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물 배치현황도 시에서 관리하는 그 인원이 지금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요건 사업장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도계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환경공단에도 위수탁 협약계약을 2008년도 4월 18일날 체결해서 착공을 2009년 7월 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올해 10월말에 준공을 해야된다면은 현지 시공자의 두차례에 걸친 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진척을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매립장 시설공사 추진실적 및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1억 3,300만원으로 차수시설 플륨관 설치를 하였고, 2009년도 3,100만원으로 침출수 방류관 관로 타이어포스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3,600으로 차수시설 플륨관을 포설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지급 내역입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9,371만 6천원, 2009년도에 8,354만 5천원, 2010년도 10월 현재 7,142만 5천원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멘트 원료 중금속 현황 내역입니다. 사용현황으로는 폐기물종류가, 이건 원료입니다. 연소잔재물, 폐주물사, 폐석고, 열경화성수지, 폐사, 폐흡착제, 폐석회석, 지금 7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폐사, 폐흡착제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용량은 2008년도에 31만 6,043톤, 2009년도에 31만 3,578톤, 2010년도에는 40만 2,043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현황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9월 측정한 결과치입니다. 자율협약기준에서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이렇게 협약기준에 의해서 기준치가 정해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사한 결과는 그 기준치 이내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내역 및 위반업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내역은 2008년도에 비산먼지 사업장이 96개소, 특정공사 84개, 2009년도 비산먼지는 131, 특정공사는 121, 2010년도는 133, 129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체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4건으로 쌍자 삼척사업소외 9개사업체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해서 개선명령 10건과, 경동광업소에 3건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신고로 인해서 과태료 360만원 부과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태영EMC 용연광업소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해서 개선명령 1건 하였고, 올해는 신한종합건설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해서 개선명령 1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공통사항에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삼척시수렵관리협회라고 있는데 하나는 동물보호하는거고 하나는 야생동물 잡는건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내용을, 정산서를 보면, 뭐 LNG 광고현수막도 막 들어와 있고 그리고 수렵관리협회는 실탄만 구입한 것 밖에 없고 이게 뭐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밖에 안되나요?

저희들 지금 관리하는데는 두개가 있습니다. 유해조수, 그 하나는 야생동물 동식물보호협회가 있고, 하나는 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하는 것은 야생동물 동식물 보호협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매년 요 사회단체에서 구제단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48명으로 인한 구제단을 지금 편성을 해서 이 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은 경찰서에 저희들이 신고하면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요분들이 구제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실탄값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실탄 200발 가격이 500만원인데, 실탄 200발. 다른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삼척시 수렵관리협회에서 하는거지 이거 뭐 야생동물보호협회도 아닌데.

수렵협회가, 수렵협회가 요거 2008년도 2월 1일자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관리협회하고 사단법인하고는 천양지차예요. 협회는 그냥...

처음에는 수렵협회가 돼 있다가 요게 그 명칭이 변경돼서 동식물보호협회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데 삼척시수렵관리협회로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요건 2008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고 2009년도 부터는...

이게 2009년도건데...

아닙니다.

2009년도거예요.

...

2009년도게 정확합니다. 어쨌든간에 뭐 좋아요. 뭐 그런데 이런부분, 뭐 실탄값 200발만 이제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뭐 밥도 안먹고 아무것도 안한 뭐 전혀 아무도 안합니까? 나머지 다 자부담인가요?

자부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에서 LNG 홍보용 뭐 현수막 붙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기준에 보조금 어디, 어디 쓰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은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좀 이율배반적입니다만은 요거는 야생동물 보호하는 협회고, 동식물 보호협회는 그 농민들의 어떤 피해예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협회입니다. 요거 좀 이율배반적인, 서로 반대되는 그런 활동을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조금을 주고 뭘 하더라도 이게 어떤 보조금에 맞게끔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걸 좀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한가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삼척매립장, 2015년도에 매립 연한이 끝나는데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매립장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 실제로 그거는 사용기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또 내년도에 4억이라는 돈을 지금 확보를 지금 해서 확장공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년까지는 5년 더 연장을 하면은 그 후부터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4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라든가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10년을 좀 내다보고 10년 후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다른 시군에도 그런 제안을 지금 하는걸 봤습니다만은 어느 읍면으로 선정되면은 그 선정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어떤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내권에 있다 이말이예요. 악취 때문에 사직, 원조, 남양 일대 여름에는 이게 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고 또 택지를 개발해야 되요. 남산을 앞으로. 그 삼척고등학교도 이전하지만은 그 택지개발에서 주택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0년 후에 하면 앞으로 2020년에 한다라는 얘긴데 내구연한이 끝나는 2015년에 준비를 해서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거예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걸 재생, 요즘 뭐 시멘트에서 재생하는것도 있더라고. 다 파서 또 이렇게 아주 연소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완전히 옮기든, 새로운 어떤 쓰레기장 주변 환경이 깨끗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환경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관리번호 7번에 동양, 동양, 동양 뭐 이제 민원이 다 동양인데, 건강검진, 아까 얘기한대로 이 건강검진을 왜 안해서 계속 8년, 9년, 10년, 3년내내 이게 민원을 발생시킵니까?

요거는 2008년도에 할 때부터 모발검사를 하는걸 요구를 했습니다. 모발검사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주변 어떤 영향하고 그 피해되는 그 검사결과가 모발검사로는 좀 기준이 없고 그다음 그게 어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 자체가 기준 자체도 없을뿐더러 모발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우리 한국에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도 증명하기 어렵고 이래서...

아, 그런데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내년에는 이게 내년 4년 년차 민원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주민 건강검진을 내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예!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그 밑에 이제 동양은 4억, 쌍용은 한 3억, 대성은 2억, 이렇게 봤을때, 지역환원 사업이. 동양이 이 큰 공장이 조그만한 광구하나 비슷한데 하고 이렇게 환원해서 되겠어요? 이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어디서 발생입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레일바이크에 200억 투자한다 해놓고 35억만 투자하고 말이지. 그것도 신광산 개발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강력히 더 환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지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빨리 빨리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뒤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까 이제 관리번호 8-3번, 음식물 폐수처리 그부분. 정정순의원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 이제 보증회사가 따로, 또 보증회사도 부도났나요?

예!

원청 부도나고, 보증회사 부도나고.

예! 예!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도났지만은 지금 저기 보증회사가 공사포기를 지금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관리공단에서 마지막 문서를 보내서 해지통보를 지금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해지통보를 하면은 이거 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사유가 된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되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회사와, 업체와 수의계약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의 미불금도 해소를 하고, 공사도 하고 요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번호 9번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거 보면 전부다 포장, 석축 뭐 이런거잖아요. 이 실질적인 지원해 주는거 없지요? 이거는, 이거 말고도 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은 전번에 의원님께서 그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거를 지금 충분히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 그다음에 다른 도 이런데를 지금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거는 저희들도 이거 내년, 자꾸 내년하는데 내년에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게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안하십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조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손을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혜택을 주든가 실제적인 돈의 어떤 돈이 나가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 기획예산실에서도 사업을 다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예요. 실제적인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는 확실한 현금적인 뭘 주든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내년에 반드시 그 조례...

예! 예!

뭐 다른부서 가지 마시고 계속 하셔요. 아셨지요?

...

그 반드시 해놓고 가셔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 집행해 놓고 가셔요.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그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년, 10년도 30만톤, 30만톤, 40만톤, 10만톤이 더 증가가 됐는데, 중금속 현황을 보면 8년, 9년 부분은 없어요. 거의 뭐 비슷하겠지요. 여기서. 어디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걸 얘기하는겁니까?

시멘트원료 중금속 현황 내역을 보면 사용량은 연도별로 30만톤, 30만톤, 40만톤, 약 10만톤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됐는데,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같은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 이하,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이유가 30만일때도 이렇고, 40만일때도 이렇고, 그러면 50만, 100만 넘어 다 똑같습니까?

그렇죠. 이거 연소 잔재물은 이래 보시면은 석탄재입니다. 석탄재.

아니 그런데 석탄재도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타이어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노다지 폐타이어 지금 다 때고 있잖습니까.

아, 요거는 중금속이고 연료만 요거, 연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요건 연료고, 그건 폐타이어는 원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료고 연료고 간에, 이런 부분에 지금 오염이 심각한 부분을 지금 삼척시 실제적으로 심각한데 다 기준치, 기준치 뭐 이래갖고 더 이상 뭐 어떤 지도단속을 안하잖습니까.

합니다. 분기에 한번씩 거기 도하고,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나와서 저희들과 같이하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할 때 민간인 입회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환경과에서 뭐 전혀 손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하는데, 주민들의 건강은 지금 악화가 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누구하나 여기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누가 얘기하냐 이거야.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 어, 그냥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 그렇다고 환원을 더 하는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기업은 돈만벌어 가고 주민 건강을 담보로해서 하면서 주민은 뭐냐 이말이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죠.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못하게 하든가, 그 환경과에서 폐타이어 같은 것은 못하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다 태웁니까. 거기다가.

다는 아니고 폐타이어는 허용, 법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권한사항으로서 그거를 하지마라 뭐 하라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주민들한데 아, 이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가르쳐서 주민들이 뭐 궐기를 하든 시위를 하든 하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고 이거 안한다. 아 이 기준치여서 그만입니다라 하면 그만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그렇다고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일은 하시는데 우리시민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노출돼 있는데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애기예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얘기해 주셔야 그래도 뭐 얘기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공통사항에 우리 도비 지원 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그 지원범위는 어떻습니까? 그 지원범위가 우리가 도비를 반납을 약 한 200만원 했는데 이걸 화장실 가꾸는...

저거는 저기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서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실개선사업에서 1,645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디자인 타일 또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39만 5천원 요렇게 해서 204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저기 버스터미널 있지요?

...

화장실...

예!

우리 삼척시에 이게 어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의 관문인데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꾸기 이거, 이 화장실 가꾸기 지원이 우리 이거 개인기업체인데 업체측에 이런건 우리가 지원할 범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청소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 관리를...

시설 자체가 낡아서...

시설자체는 저기 저희들도 권유를 해봤습니다만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어떤 전체다를, 거기서는, 터미널에서는 시에서 어떤 국·도비든간에 100%를 다 대서 지어달라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납을 200만원 정도 해서...

그런데 요거는 지정된 사업비기 때문에 그 반납 가지고는, 그 200만원 가지고는 그 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범위를 물어보는거야.

예! 저희들 요거는 도비를 받을때 요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은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업자측에다가 한번 저기 한번 권유를 하세요. 이거 좀 개선 좀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돈 하나도 안대고 그렇게 자꾸 의존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청소는 지금 심화 청소라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고.

시에서?

예!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좀 개선해 주시고, 페이지 14페이지요, 여기에 우리 음식쓰레기 위탁처리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은 이 물량은 2008년, 2009년 보다 많이 줄었는데 운영비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201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14페이지에 보면...

아~ 저기.

예를 들어 2009년도는 거기 음식물처리 3,886톤이고, 2010년은 3,200톤인데 운영비는 2008년, 2009년도는 이게 얼맙니까.

요거는 2009년도에는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음식물 그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비고, 그다음에 2010년도 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하는데 추가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늘어난겁니다.

늘어난 이유입니까?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저기 지적했는데 16페이지, 우리 저기 악취 그 뭡니까. 탈취 설치를 지금 1월달에 준공식 한다 하지요?

예! 예!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재에 있는 악취가 어느 정도고, 그 뭐 측정하는 거기 기계가 있습니까?

예!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럼 현재 측정 그거 기준치하고 이후에 데이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이요청) 다음은 김인배위원 간단명료하게 좀 중요한 내용만 하고 앞에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찾지를 못하잖아. 저기 그 2010년도 여기 공통사항에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자연환경 조사용역,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잖아요.

예!

이거 왜 과업지시서만 있고 이 결과는 없어요?

결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예!

내가 요걸 왜 요래 물어보냐하면 요걸 한번 가져, 우리 환경부에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자꾸 육백산 얘기 하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아, 육백산도 요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립생물자원관 본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 분원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1,000억을 줍니다. 1,000억을. 전국에 6군데를 줘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요거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요 한번 보시고 참고 좀 일단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름에 보면 그 이제 지역주민들이 시냇가에 놀러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임시 화장실이 없다고, 관광지는 있는데 그 없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원성이 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물에 들어가서 막 진짜 더러운 것을 막 놓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나 몇 군데만 좀 설치를 해놔도 아마 그런 소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왜서 그렇나 하면 하천내에서는 전번에도 뭐 다른 민원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만은 하천내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화장실, 임시...

그러니까 임시화장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 도로변 옆에 왜 공간들이 많잖아. 그런데다 좀 갖다놓으면 안되요?

그런데 그러면 온 하천주변에 싹 화장실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주로 많이 가는데만... 임시로 몇군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돼 있는데나 이런데는 관광지로 돼 있는데 하지만은 한두개 하다보면...

아, 관광지는 당연히 화장실이 있는데...

전 하천이 아마 다 그래 될겁니다. 그거는 조금 주변에, 인근에 있는...

우리 하천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가는데만 가지 뭐 사람들이 다 갑니까. 모이는데가 특별히 또 있어요.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검토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관리번호 4번, 이거 이제 석회석 회사들인데, 이 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좀 강하게 좀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저희들도 맨날 다니면서 석회석, 광산 차량서부터 해서 또 먼지, 분진, 그다음에 그 주위에 골짜기에 석회석 가루가 그냥 앉아 있어서 그 물이 석회석가루가 다 여기 오십천 내려오잖습니까. 그 아마 지도 계몽을, 저도 이제부터 관심가지고 할테니까 좀 신경써서 좀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분들이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히 그렇게 된다라는거, 물론 우리도 뭐 이해할건 해야 되겠지만은 좀 심한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다른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마을주변에 우리 지원해주는거 있잖아요. 지금 작년도만 해도 5억, 5억 4,000 지원했습니까?

예!

5억 4,000... 아, 2008년 5억 4,000, 2009년도 6억 4,000, 2010년도에 5억 3,000인데, 이거를 기금화 하면 안되요? 기금화... 마을에다가, 조금 전에 뭐 우리 그 저 조례얘기 했다라는데 기금할 수 있는 조례는 없어요?

조례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를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지원할건지, 그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시군하고 특성이 틀려가지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네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요런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저 쓰레기 주변마을이라면 한정돼 있잖아요.

예!

여기는 어떤마을, 여기는 어떤마을 그 주위에 있는 마을. 그럼 그 마을회에다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포장 지금까지면 이게 몇 년도 해왔습니까. 엄청 오래 해 왔잖아요. 이제는 포장이나 이런거 할데 없어요. 이제 웬만큼 다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 돈을 이런식으로 없는걸 찾아서 포장이나 이런걸 하시지 마시고, 어 그럼 마을기금 1억을 줬다. 그럼 그 사람들 거기서 이자 나오는거 가지고도 그 사람들 마을에서 1년에 한번 잔치도 할 수 있을텐데, 1억이면 이자 얼맙니까?

소득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스스로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소득사업을 하든 그걸 내비둬서 이자를 가지고 마을에 기금으로 쓰든 이런식으로,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애요. 왜그렇냐면 그분들은 진짜 아까 얘끼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꼭 필요한거거든요.

또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라 해가지고 5억내지 6억정도 사이에서 지원을 대주는데 조례상에 보면은, 법상으로 보면은 쓰레기종량제나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임금에, 총 금액에 10%을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금에 예를 들어서 1억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국비 내려오지 않아요?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도비가 아니예요?

예!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것도 시비에서 주는겁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시비에 조례에 의하면은 쓰레기종량제, 쉽게해서 쓰레기 양 들어가는 만큼 보조해 줘라 이제 이 얘깁니까?

그렇죠. 거기서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연에 판매금액하고 그거하면 7억 정도 되는데 7억이면 전체 한 7천만원 됩니다. 7천만원 되면은 네군데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안분을 해야되요. 금액 자체를. 그런 문제가 또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럼 여기 이 돈에서 좀 보태주면 안됩니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 저 도계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할 때 지역 설명회 안했지요?

예?

쓰레기 확장공사할 때...

어디 말입니까?

도계. 이번에 공사한거...

확장공사 하는거 말입니까?

예!

그건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한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야단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 물론 당연히 있으니까 좀 확장하는거 뭐라 하지 않겠지 라고 하겠지만은 또 관심 있는 또 지역주민들은 그걸갖고 또 이렇게 딴지 걸어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변마을, 쓰레기 주변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가만있어도 열이 받는 부분도 있을거예요. 그사람들도...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해서 그 사람들 다 입막음 할 수는 없거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분들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수고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관리번호 1번 2페이지를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 예산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피해 한도가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아, 250만원이 한도입니까?

예! 예!

주민들의 요구 사업비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기 뭐야 땅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요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수준에 있거든요.

아, 그런데 아까 요 뒤에 보니까 뭐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가에 피해를 준다면 그 뭐 실탄 같은 것도 무상으로 보조를 뭐 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지 우리가 농촌에는 정말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완전히 망가뜨린 뒤에 이게 지급이 되는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농촌에는 하마 그 곡식을 예를 들어서 거둬들일 때가 되면 여기에 불안해서 굉장히 많이 헤맵니다. 그리고 밤에도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이 불을 들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이 좀 수반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야생동물이 그냥 내려와서 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망을 친다든가 사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을 좀 이렇게 해주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시는 좀 다른시 보다가 2008년도부터 많은 예방사업에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건 또 다른 시군과 틀려서 저희들 시는 원래 지침상으로는 6 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 4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의 부담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시비를 더 대고 지금 20%만 자부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2억, 그다음 2009년도에는 8억, 올해는 1억 5,000 들였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지금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게 자담이, 농가에 자담이 들어가니까 그 수확을 해가지고 실지 수입은 뭐 별로 참 없는데 그 자담을 이게 부담을 좀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아이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겠다.”이런 그 농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입니다. 5페이지에, 여기 이래 보니까 이 매연 이래가지고 뭐 자동차도 요렇게 적발을 이렇게 해서 뭐 부과를 좀 했는게 있네. 그지요?

관리번호 3번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요거는...

예! 부담금 예!

요건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 성격의 그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입니까?

예! 국세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야기 하겠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가 각종 현안사업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LNG나 발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들이 기업이고 사업인데 사실은 그 모래같은거 야적하고 막 이래할 때 이래 보면 사실 그 망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 먼지가 좀 덜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갖다 내 놓으면 그냥 막 무집니다. 재놓고 바람이 이제 좀 세차게 불면 온데로 그냥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환경과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좀 통보를 하셔서 이런걸 제거, 막아야됩니다. 사실은 어떤때는 이 도로가 같은데 이래 가다보면 모래가 그냥 다, 다, 다, 닥 막 뜁니다. 뭐 과장님도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시면 그런걸 많이 겪지요. 그런건 사실 그 기업주가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하도록 환경과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거는 뭐 이따가 뭐 소관은 뭐 환경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정말 어떨 땐 이래보면 공사수주를 이렇게 하게되면 정말 그 가물막이, 물막이 그런걸 제대로 설계에 반영을 안시켜서 그 뭐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좀 내 물어봐, 반영을 안시켜서 사실은 거기 흙물이 내려가면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그래 되면은 아마 환경과에다가 아마 신고를 하지요? 그지요?

예! 예!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같은 건설과 하고 이래해서 그것도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흙탕물이 안내려 갈수 있도록, 내려가도 좀 이렇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7번에 그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게 그 전에부터 이 건강검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왔어요?

2008년도부터...

그 전에는?

2008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빨리 종결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결정이 나야지. 지금 2010년 아닙니까. 2010년까지 이렇게, 이게 뭐 폐타이어를 때는데 거기에 뭐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고 뭐 그 자체가 허용기준치 이하라 그랬잖습니까.

예!

그럼 이하면은 거기대한 어떤 뭐 결정이 빨리 나야지. 매년,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또 올라오면 또 그렇게 답변할겁니까?

아니, 내년에는 합니다.

그런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하기로 했는데 이게 충북에 뺏겼더랬습니다. 충북지역에 뺏기고 올해는 강원지역이 차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합니다.

올해는 해요? 아, 내년도는 꼭 합니까?

예! 예!

그래 하고 안하고를 결정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건 매년 또 이 소리를 듣고 해야됩니까?

내년도는 아마...

꼭 하십시오.

예! 예!

그다음 관리번호 8-2에 쓰레기 대행업체 쓰레기위탁처리비 이거 전에부터 계속 얘기하던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찰했습니까?

조달청 전자입찰했습니다.

또 그대로 됐습니까?

예! 그대로 됐는데 단가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게 저희들 업체는 쓰레기 법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래 보면은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는게 대형지역이 나오잖습니까. 20페이지에 보면은. 그지요? 3개 지역에 도계 공동, 도계읍 공동주택, 그지요?

예!

2구역은 동지역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의림실업.

예!

3구역은 동지역 단독주택 및 상가.

예!

2구역 제외.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공동, 동지역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면은 이하는 어디, 어디서 수거를 합니까?

그건 공동주택 아닌데서 상가, 복합주택에 해당됩니다.

전부다 이제 3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3구역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

그런데 그 사용을 저희들이...

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쓰레기를 도둑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좀 이 삼척환경, 예? 삼척환경 이쪽이 너무 많아요. 자기 혼자 관리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관리가 안되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김영호씨는 차량을 보면은 2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2대밖에 안되고...

예! 2대가, 영호씨는 2대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2대밖에 안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6대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6대가 있지만은 6대를 이걸,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라도 이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한집이 말이지, 한집이 독식을 하다시피 한단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입찰이, 입찰이 그래 돼 있습니다. 입찰이

입찰이 그러니까 입찰을, 입찰을 바꿀 수도, 제도를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는 동을 자를라 그랬습니다. 동을 자르면은 계약법상에 안된다 해가지고 단독 뭐 그 상가지역하고...

안되는게 어디있어요. 하면되지. 왜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 계약분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계약부서에서 그래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의뢰해서 그 용도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용도계에서 안되는거 그 저, 저 안되는 어떤 법조항을 가져와 보라 그러십시오.

저희들 그렇게 안된다 이래가지고 두가지 방법으로...

아니, 우리가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이게 동지역, 단독주택, 상가, 이건 동지역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는 전부다 단독주택 및 상가, 2구역에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2구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6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이 자기 물동량이 이래 많아지는데 차 대수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안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이제 그때 뭐 입찰을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그때 방병근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걸 개선해 나가야지요.

예! 앞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되면은 계약부서, 용도계서... 위원장님! 용도계서 이거 안되는 어떤 법조항을 좀 갖다 달라 그러십시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예! 알았습니다.

이게, 이게 불합리하다. 한군데 너무 치중이 돼 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래 봤을때는, 의원들이 상식선에 봤을때는 특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대수가, 대수가 6대가 될 수밖에 없는게 이 물동량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6대, 6대 가지고도 커버가 안되요.

그거는 왜서 물동량이 많으냐면은 당초에 거기 2005년도에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인수분을 받았습니다. 인수분을 받으면서 물량이, 차 그게 그렇게 늘어나서...

여기 의림실업은 2,900톤 정도인데 여기 8,400톤, 8,500톤 되니까 물동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 생각해야 되요. 이거 그래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골고루 한사람이라도 더 벌어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이걸 전부다 한쪽에 밀어주면 안되지요. 관리번호 9번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역 및 실적인데 이거. 딴데는 뭐 공히 그때부터,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원이 됐지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직에 원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됐지요?

예!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그 음식물쓰레기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름 같은데 아까 이정훈의원이 얘기했지만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제일 먼저 냄새를 맡는데가 아파트 쪽입니다. 그지요?

예!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김인배의원도 좋은 얘기 했지만은 여기에 사실 혜택을 못받는데 원조아파트 같은데는 혜택을 좀 줘야되요. 그 전에, 그 전에 다른데 혜택을 볼때 이쪽은 뭐 혜택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잘 계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쪽에서 뭘 요구하는거 있으면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대행업체 그것은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내가 법조항을 한번 볼테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그 좀 공히 비슷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 7번에 관련돼서 한번, 우리 동양시멘트가 지금 삼척에 설립이 된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동양시멘트인줄 알았는데 얼마나 됐는지 대충 아십니까? 설립됐는지...

한 48년인가 아마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 이상 가까이 될걸로 그래 알고...

아니요. 연도가. 연도가 아마 일제시대 때도 있은걸로...

일제시대 때 있었다 이러면은 사십한 몇 년도부터 있었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하면은 70년도 안넘겠어요?

70년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척에 동양이 생기고 나서 장학금이든 그다음에 뭐 어떤 투자금이 얼마정도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뭐...

아니, 그 혹시 모르겠어요?

예! 금액은, 정확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100억 조금 넘을, 백 한 사십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1년에 동양의 모체가 삼척이예요. 동양그룹의 모체가. 1년에 140억을 내도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까지 한 칠 팔십년에 걸쳐서 한 100억 정도, 100억 좀 넘게 삼척에 그래하지 않았나 한단 말이예요. 그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울때는 향토기업인데 왜 좀 안살펴 주느냐. 또 경기 좋아 가지고 동양그룹까기 갈 때 까지는 돈 많이 벌었을 적에는 뭘 투자했으냐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하고 싶단말이예요. 자기들 어려울 때는 향토기업 뭐 이래갖고 너무 심하게 다루느냐 하고, 돈 많이 벌었을 적에는 기여한 것도 없고. 1년에 140억 내도될까 말까 하는데 한 80년이나 걸쳐서 140억 정도 냈다 이러면 우리가 볼적에는 크게 뭐 잘한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볼적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한데 뭐 검사를 하든가 이걸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왜? 이 회사가 모범을 보여야 타 옆에 있는 쌍용 뭐 태영ENC 뭐 경동석회 전체가 따라가는데 여기서 딱 모범을 안보이고 주민들한데 자꾸 피해가는거 하다보니 자꾸 이게 버릇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다스려야 되느냐, 환경과에서 다스리고 개발부서라든가 이런데서 다스려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거기 관련돼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양내에 보면은 폐타이어라든가 악성 슬러지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예요.

예!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이건 뭐 나쁘게 말하면 개판 오분 전이란 말이요. 요즘 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비가오면은 흘러서 적노리로 해가지고 바다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 악성 중금속 오염 실태를 지역별 토양검사를 한번 해봤느냐.

토양검사는 저희들이 매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어디를 중점적으로...

오분지역하고 사직지역, 동양시멘트 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양검사 한 것을 결과물을 말이예요, 사진도 좀 찍고 어디어디 지역을 토양검사 한지를 좀 해주십시요라고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지요?

예!

그다음에 주변마을에 그 지원사업도 별로 시원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동양이나 쌍용쪽에서. 그 왜그렇나 이러면 그 제일먼저 생긴 회사가 그렇게 모범을 안보이니까 다 따라간단 말이요. 이런 부분은 환경 이런 관리부서에서 좀 지역주민들의 어떤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해결사 역할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 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및 집행내역 이랬는데, 음식물 그 자원화 폐수처리장에 남양동 산 42-1번지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원덕이나 도계나 이 음식물도 일로 옵니까?

예! 지금 일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과가 잘못한게 많지요. 남양동 산 42-1번지에 삼척시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가 와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뭘 주고 있나 이거야. 없지요? 왜 이런...

지원사업비를 다른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보다가 조금 더 지원되고 있는...

그러면 안되지요. 안되지요. 삼척시에 모든 그 음식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면서 그 주민들한데 주는 피해가 엄청난데 거기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단 말이예요. 이거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어떤 억울함을 달래주고 그 지원해줘야지 어느,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야. 지금 요즘같은데 화장장 설치하는데 강릉에서 보면은 삼십 몇억인가 얼마를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 대한 지원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는 인센티브가 제고돼야 합니다. 앞으로요. 이 문제는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양동 쓰레기장 주변도 5년 향후 얼마를 더 키우는 만큼 늘어나는 만큼의 거기 대한 인센티브가 더 가야됩니다. 지금 인구와 이 원덕이나 이런 뭐 이런데 비교해서 그 지역을 뭐 할라하는게 아니예요. 그 지역하고 인구하고, 쓰레기장 규모하고, 톤수, 이래가지고 그 비교된 인센티브가 앞으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예요. 이거는 왜 그럼 똑같이, 만톤이나 삼만톤하고 1억, 2억 하면은 3억을 줘야 되요. 3억을. 그런식으로 한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재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은 다 과장님께서 다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억울합니다. 누가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라 하냐 이거야.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목차는 생략하고, 3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죽서루경관과 풍퓨재현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은 2018년까지 국·도비 등 총 436억원으로 죽서루주변 산책로 조성 및 러버댐 설치, 나룻배 재현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국비 2억원 등 4억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420m와 파고라 1식, 화장실 1동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각종 산책로, 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길 조성사업은 총 6개 명칭으로 중복 지정된 노선도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문광부지정 관동대로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완료 하였으며, 낭만가도는 3억 4,000만원으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7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환선굴 모노레일카 운영실적입니다. 본건은 11월 16일 의회 간담회시 총 사업비는 80억 7,300만원으로 확정하고 연간 순 수입금을 4억 7,400만원으로 환산하여 운영기간을 17년 1개월로 확정코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실적은 20만명이 탑승하였으며 순 수입금은 약 4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삼척관광 홍보광고 실적 및 해변 이벤트 실시내역입니다. 수도권등의 홍보 광고 추진실적은 조명광고 등 16개소에 1억 9,586만원이며 여름 해변 이벤트는 22회에 1억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주요 관광지인 해신당공원과 황영조공원의 연도별 관람객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해신당공원과 황영조 기념공원의 관람객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는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금년도는 7번국도 신설개통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신당공원의 개선사업비 지출내역은 2008년도에는 남근목 도색 및 방부처리 설치공사 등 7건에 4억 1,575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0쪽입니다. 2009년도는 전시관 외부 주방시설 보수 및 확장공사 등 10건에 8,95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는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등 11건에 2억 70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관광안내 체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종합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지 유도홍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정비는 총 28개소에 1억 3,11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대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시도 경계지점 관광홍보판 설치이후 홍보효과 분석결과는 도경계 관광홍보 안내판은 원덕읍 월천리 산 100-7번지에 가로 20, 세로 10, 높이 15m의 관광판으로 2009년 10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9,800만원이며 설치이후의 홍보효과 분석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도 경계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동 인원은 연간 477만명이며 이들에게 삼척 브랜드 및 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관광홍보 영상물 집행내역입니다. 2020 인구 20만 파워삼척건설 홍보영상물 제작은 사업비 1억 7,100만원으로 2009년 2월 발주하여 2010년 7월 완료하였으며 한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전국 지자체 등에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현황 및 계획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은 임원리 산 323-1번지 일대에 약 9,000평 규모의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9,800만원으로 금년 5월말까지 43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데크로드, 화장실, 입구 공원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 10월까지 17억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 2식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 추진 및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국비 10억원 등 26억원의 사업비로 철책선 6,210m와 초소 13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대체 시설물인 감시장비 7대와 경계등 125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유휴초소 8동 등을 추가로 철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투자사업비 현황 및 대책입니다. 가곡면 오저리와 탕곡리 일대에 4,000평 규모로 민자 71억원을 투자하여 온천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온천시추공인 토지가 농업진흥지구인 관계로 개발이 불가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지난 4월 가곡 온천개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지역인 구 노인회관 부지를 중심으로 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우산국 정벌 이사부 출항기념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오분항 일대에 높이 7m의 기념비 1식과 데크 1식 등을 2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실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이사부 광장에서 강원도민일보를 주관으로 하여 학술심포지엄, 공연·체험 전시행사와 나무사자 깎기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도별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008년도는 1억 6,000만원, 2009년도는 2억 8,500만원, 2010년도는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이사부항로 탐사 복원비와 이사부 대형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사부항로 탐사 복원은 2010년 6월 요트 4척으로 50여명이 다녀왔으며 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이사부 대형 나무사자 조형물은 이사부광장에 높이 7m,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8월 30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리번호 15번, 이상부 표준영정관련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결과입니다. 포럼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여 작년도에 시청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회 개최하였으며, 표준영정 심의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3회에 걸쳐 심의를 하였으며 금년 12월과 내년도에도 계속 심의를 거쳐 내년 이사부축전 축제 개최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6번,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운영 상황입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7월부터 9월까지이며 금년도는 월천, 재동, 덕풍계곡만 운영하였으며 이용객수는 약 8만 6,000명이고, 시설 이용요금은 약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4월 9일자로 입장객수에 따른 청소료 징수조례 폐지 이후에도 월천과 재동은 증가하였으나 덕풍계곡의 경우는 이용기간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용요금은 70%이상 감소하여 내년부터는 청소 인건비등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관리번호 17번, 마을관리휴양지와 새천년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새천년도로변의 수로부인공원내 임해정 보수공사는 950만원의 사업비로 시에서 직영으로 보수하였으며 월천유원지등 마을관리휴양지의 시설물 보수비 4,686만 4천원은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리번호 18번,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맹방관광지 인근 연봉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4차선 확장 및 아스콘 포장 90m와 인도형 데크 147m를 사업비 2억 7,600만원으로 지난 11월 중순 완공처리 하였으며, 맹방해변 인도용 데크확장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추경에 확보 하였으나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2회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관리번호 19번,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행사 지출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 레저스포츠센터에 매년 1천만원씩 보조하여 여름피서객 및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관리번호 20번,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행실적입니다. 관내 전세버스 3개사의 버스를 매 주말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해양레일바이크 코스와 대금굴 코스로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총 139회에 2,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예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관리번호 21번, 삼척관광지 팸투어 추진실적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여행관계자 및 대학생,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총 29회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팸투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관리번호 22번, 삼척 산양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일대에 약 3만평 규모의 기반시설 5종, 체험시설 7종, 숙박시설 2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39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7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53%이며, 토목공사 90%, 건축공사 55%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으며 준공전까지 관리운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관리번호 23번입니다.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데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개설 169m와 교량 14m 및 데크로드 인도 500m를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관리번호 24번, 맹방관광지 제1권역 개발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분묘이장 현황과 지연사유입니다. 맹방관광지는 1980년 5월 근덕면 상·하맹방리 일대 82만㎡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콘도, 상가,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제1권역 367,000㎡는 2003년 10월 씨스포빌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발부지 중 국·공유지내에 분묘는 총 446기로 삼척시가 이전하기로 협의하여 지금까지 443기를 이장 완료 하였습니다. 남은 3기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장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 맹방해수욕장 시설물 임대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야영장과 샤워장은 근덕면 번영회에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696만원입니다. 상가 임대료 902만 6천원 포함하여 총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9년도도 동일하게 임대하여 약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근덕면 번영회와 사회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대하지 못하고 무료로 개방하였으며 상가 임대료 천여만원만 징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2010년의 경우 야영장 및 샤워장을 무료로 운영한 결과 임대료 수입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하였으나 이용객은 약 4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야영장 및 샤워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덕산 및 연봉 해변운영위원회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항의도 있어서 내년도 운영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관리번호 26번입니다. 삼척 울릉간 유람선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 9월 맹방관광지 제1권역 개발사업자인 씨스포빌로 부터 삼척 울릉간 화물여객선 2천톤급 운항에 대한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항만·부두 사용과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시설 확충, 그리고 유류대금 등을 포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향후 추진계획은 회사측에서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여객선을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양해각서 체결 및 손실보전 지원조례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관리번호 27번, 맹방 솔밭 매각의 특혜시비에 대한 해명, 맹방관광지의 제2권역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9년 4월 강원도로부터 콘도 220실, 골프장 9홀, 펜션 1동 등의 건설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국·공유지 20필지 8만여 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방풍림 벌채는 사업시행자가 금년 매입한 부지내에 현재 6홀의 골프장을 9홀로 연장 및 확장코자 지난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약 120주를 벌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골프장 확장 및 연장시 방풍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끝으로 관리번호 28번, 황영조 기념공원 이용실적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10일 현재 황영조 기념공원의 관람객은 2만 2,000여명으로 월 2,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개선실적은 영상프로젝트 및 DVD 수선과 전시관 조명시설 유지보수, 영상 AV시스템 수선 등 소요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 편의시설 보완 및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황영조 기념공원의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번호 1번 좀 보시면, 죽서루관광과 풍류재현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투자예산이 다 얼맙니까?

총 저희들이 그 투자계획은 용역결과 436억 정도 됩니다.

436억?

예!

그 물론 국비가 한 200억 들어가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광조성을 하는것도 아니고 뭐 러버댐, 징검다리 이런걸로 해놓는다 그랬지요? 그지요?

예!

그 만약 홍수가 나 떠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홍수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쉽게 해서 이제 이게 넘어가는 거지요. 우리 이 어깨 카라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통수가 되는겁니다.

그거 좀 사업을 하시더라도 신경을 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좀 잘 써가지고 하여튼 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입간판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도경계 오는데 에너지 뭐 이래 메카도시 이래가지고 큰, 우리 그 한 2억인가 얼마 들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걸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가스공사에서 했습니까?

월천리 도경계 지점...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 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시비로 했는데 딱 에너지 메카도시 삼척 요렇게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에너지도시 삼척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 삼척에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는걸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딱 그 에너지메가 삼척 이래 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건데 좀 뭐 이상하게 이래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삼척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광고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입니다. 여기에 남화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동료의원님이 걱정은 해줘서 굉장히 참 정말 뭐 고맙고 그런데 실지 이 남화산은 제가, 내가 사는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어쩌다가 참 이래 한번 올라가 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갑니다. 가는데, 어떤때 이래 보면 관광차나 뭐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없는건 아닙니다. 아니고, 현지에 그 조형물이다 뭐가 완공이 안돼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달리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그게 다 됐을때는 밑에 주차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그 아마 성공적으로 우리가, 삼척시가 개발을 했다라고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금년에는 다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발주가 되면은 조형물은 다 됩니다.

조형물은 다 되지요? 그래 그 위에 조형물 시설은 다 되겠네요. 그지요?

예! 내년 상반기 까지는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좀 잘 돼서 정말 하루에 관광객들이 몇 수천명 올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형물도 제대로 잘 만들고, 그리고 그거는, 남화산은 지금 내가 생각할때는 우리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은 기 시작한겁니다. 하고, 지금 해가지고 정말 이걸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 돈 들어간다고 중지하거나 뭐 돈 많이 드니 이래서는 안되는겁니다. 그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참 제대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그 21페이지입니다. 얘기를 하겠는데, 올해부터 마을관리 휴양지에 청소비를 안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청소비를 안받으니 뭐 휴양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객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시설이용 요금은 재동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지만 월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돈을 받다가 시설 사용료만 받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관광지에 우선 휴양 청소비를 안받더라도 일단은 그게 뭐 돈은 몇푼 안되는데 그 참 나는 그거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돈 몇푼 내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기는, 그 내용에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가곡 온천 있지요? 온천.

예!

지난번에 과장님때 진흥지역을 모르고 그 보링을 했습니까?

아, 시추 말입니까?

아, 시추, 시추.

아, 시추는 그 이전에 됐습니다.

아, 과장님 오기 전에 했습니까?

예! 예!

그 완전히 잘못 된 것 맞지요?

예! 그거는 뭐 잘못돼서 강원도로부터 징계도 받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겁니다.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건 좋지만은 안일한 자세로 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자주 가보니까 어떤 그 자체 시추를 한 그 물을 같이 쓸 수 있는, 그 버리지 않고, 시추한 돈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 밑에 개발이 되게 되면 물량이 모자라면 그 물을 댕겨서 같이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는건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개발을 하시더라도 좀 심도있게 소신껏, 그냥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철저히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동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삼척시 관광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이게 뭐 내용이 뭐예요? 무슨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

무슨 아이디어가 나왔나고요. 공통부분에 2009년도 용역사업에.

2009년도 용역사업 중에서 아, 요 대학교 300만원 지원한 그거 말입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체류형 관광지 관계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를 좀 했는데 사실상 그 아이디어 공모라는게 대동소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이벤트를 좀 활성화 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예, 알았어요.

예!

그다음에 2010년도 체류형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 뭐 경제발전포럼에 또 3,000만원 또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는 할 능력도 없고 시에는 뭐 의지가 없어요? 왜 계속 이런쪽, 여기에 뭐 전문가라고 이쪽에 또 줬어요?

요건 뭐 전문가라고해서...

그런데 왜 여기다 3,000만원 지원해갖고 했냐 이말이예요.

전문가라고 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그 시민경제발전포럼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를 좀 해보자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 자기들 돈 갖고 해야지 시민단체가.

일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일부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자기들 돈에, 자기돌 돈 갖고 다 하는양 온 데 말이지 얘기하고. 이런게 어디 있어요? 시민단체는 자기돈 갖고 자기운동 하는거예요. 어디 시에서 뭐 돈 다 요구해갖고 와서 뭐 시민운동한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시에서 해야지 왜 아이디어 대동소이 하다면 뭐하러 하냐 이말이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이분교 부지활용 방안, 이게 2008년도 했는데 이게 부지활용방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퇴역장비, 대형 군장비를 전시하고자 저희들이 그 부지정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정지한 이후에 시의회 측에서 그건 아니다 라고해서 지금 현재 부지정지만 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야생화단지를 좀 조성해 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에 제가 여기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뭐 야생화하니 이 얘기가...

아, 그러니까 그 장비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부지정지하고 스톱시키고 다시 이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야생화 단지를 할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곡 온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1억 6,829만 3천원 주고 용역까지 해갖고 이게 농업진흥지역에 이래 해갖고 이게 말이되냐는 얘기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용역을 폼으로 합니까? 매번? 용역은 용역이고 실시는 실시고 이렇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질책이, 질책이 많았고 거기 대해서는 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예!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것, 중복되는 것 대부분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남화산에는 중복돼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 사업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도에서 그 도경계,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지점에 뭔가 관광지를 좀 조성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하던 사업을...

아, 그거는아닙니다.

뭘 아니긴 뭐 아니예요. 아니기는.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도비가 내려왔죠 그때 당시.

아, 참. 국장님 얘기 해봐요. 맞아요? 아니예요?

맞습니다.

도 사업을 우리 삼척시가 왜 그냥 떠 안냐 이말이예요. 사업성도 없는걸. 그 가보면 알잖아요. 가보셨어요? 물론 가보셨지만 그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뭘 볼거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뭐 할게 있냐 이말이예요. 산꼭대기 그 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뭐 전망타워까지 나오고, 뭐 상징탑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 뭐 볼거 있냐 이거야. 그 올라가게. 당초에 버스가 올라가기로 돼 있는데 버스가 올라갑니까? 지금

아, 버스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노선은 그쪽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초에서 이게 도에서 하다가 사업이 별볼일 없으니까 삼척시가 떠맡았으면 이 사업 아니면 끝내야지 여기서. 왜 또 계속하냐 이말이예요. 이걸 물론 뭐 동료의원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생각이 이거 아니지않냐는 얘기지. 임원에 우리 주차장 확보도 해주고 다 해줘요. 필요한 부분은 해주는데 이거는 현지에 가보면 아니예요. 그때가서 다 얘기했어. 올라가서 설명하시는 사람들 이게 무슨 사업성이 있습니까. 맞대 다 인정했어. 그런데 끝낼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말이지. 끝낼려 한다는 얘기가. 아니면 타절해야지.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된다 이말이예요. 이게 돈이 적습니까. 돈이 60억 9,980. 아이고. 그리고 내년에 한 20억 더 들이면 이거 뭐 얼마, 도대체 얼마나 되는거야. 내년에 하면 70억, 80억...

내년까지 합해서 60억 9,800만원이고요. 그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의를 마무리 지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안에다 그 상징탑을 왜 세웁니까. 뭐한데다, 상징탑을 누가 보는데 거기에. 누가 보는데 상징탑을 세워야 됩니까. 삼척시에 탑 공화국입니까? 동네방네. 탑을 세울데는 봉황산 하나 있어요. 봉황산 전망타워, 삼척타워를 만들어야 되. 그 지하에 뚫어 올라가갖고 삼척 랜드마크 만들, 그런걸 해야되요. 온 천지에다 조그맣게 세우는게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저기 관리번호 14번, 정라진 그 이사부 대형조형물 설치라 했는데, 약 2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게 지금 과연 어떤 효과로 그렇게 조형물을 지금 설치해놨습니까? 그 뭔 의미입니까?

그 상징조형물이나 홍보간판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효과 분석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주변환경이 다 맞는겁니까? 그게

아, 그거는 상징적으로 이사부출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데 그거를 홍보효과를 따지면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조형물을 세울라 그러면 자꾸 조형물 나오는데 어디 제대로 볼 데, 그리고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위에, 산 위에서 보이던가, 그럼 내려다 보고 그게 어떤 태조 성격을 갖고 있다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 광장에 혼자 한구석에 세워놓고 누가 보기나 합니까? 보이기나 합니까? 저 오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전산성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이렇게 뭐 만들어 놓든가. 그념비를. 구석에 하면 보입니까. 좀 생각을 해갖고 뭘 안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출항비는 그 항포에 인근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용역이 돼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한겁니다.

아, 그 용역만 오면 용역대로 무조건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에 피해 갑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기념비는 그래도 그 항포구에 있어야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건 아닌 것...

아니, 그러니 좋아요. 좋아요. 좋다고. 좋고. 그러면 이사부 대형조형물을 거기다 놓는게 맞아요? 누가 그걸, 그 뭐라 생각합니까. 지나가면서. 나는 지나가면서 저거 뭐나 이랬어요. 나중에. 그러니 그 이사부 뭐 조형물이래. 나무사자 조형물이라며요?

예!

그게 어떻게 나무사자 조형물이 되겠습니까. 아예 좀 진짜 나무, 자연, 나무사자를 만들어놓고 아래다 뭐 하든가.

대형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래 된거죠.

아, 그러니까 누구든 와서 이걸 보고 욕을 먹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저기 관리번호 22번,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관리를 그 유기농수산센터에 위탁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아,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운영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기농수산도 지금 제대로 되니 안되니 하는데 요다 뭘 위탁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산촌 마을을 했으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고, 지금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역 주민이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예시입니다. 이거는

예시.

아직 관리운영 방안은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잘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관리번호 24번, 그 맹방관광지 1권역 개발사업 추진방안, 분묘이전 현황 그 부분인데, 446기 중에 443기가 지금 이장 완료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이장은 왜 이거 시에서 해줬지요?

아, 그거는 당초에 제1권역 지정을 하면서 그 골프장하고 확장할 때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협약을 삼척시하고 그 사업시행자하고 아마 그렇게 된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보면 그게 아닌데. 내용이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게 자세한 내용을 가져오세요. 이건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갖다 드렸잖습니까.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예! 지난번에 그 자료 갖다 드려...

개인이, 사업자가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 했다라고 지금 그런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자료 드렸다시피 그 삼척시의회에서도 다 예산을 가지고 그때 당시도 다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럼 감사요청 해도 되지요? 이거 감사원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또 동료의원이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이 부분들이 그 우리가 하면서 물론 행정을 하면서 착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건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넘어가야지 잘못한걸 끝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잘 참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하고.

한동수 위원님!

그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저하고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데 남화산 때문에 그럽니다. 과장님!

예!

애당초에 남화산 개발은 전체 아주 세부적으로 완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하셨지요?

예!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을 하는데 하다가 한 칠 팔십프로든 문제점이 있으면 그 거둘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느냐 묻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지요.

예?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한번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하면 그 과정에 뭐 혹시나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떠한 피치못한 사정이 생기지 않은한은 계속 뭐...

과장님! 과장님! 그런 소리가 우리 의원들, 동료의원들에게 안나오게끔 열심히 좀 어떻게 해봐야지 지금 현재 자꾸 그정도로 그래 놓으니까 말썽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하여튼 제대로 좀 잘 마쳐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게끔 그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그 이정훈의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2009년도 이거 저 공통사항에 관광활성화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2010년도 체류형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 2009년도는 삼척대학교에서...

그 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내용이지요?

예! 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어요 지금.

예!

2010년도 와가지고.

예!

2009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2009년도에 뭐가 나왔냐 이거야. 실적이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뭐 아이디어 나온 것을 제가 다 외울수는 없고요.

아, 글쎄 그 실적을 여기 갖내 내놔 보란말입니다.

예! 그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 이 실적에 10배가 돼야 되요. 돈으로 환산하면은. 압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지 여기에 줬다 저기 줬다 하는데 돈이 일률, 편차적이지 않고 말이지 여기 줄때는 동그라미 더 붙고 저기 줄때는 말이야 300만원이고 여기 줄때는 3,000만원이고, 이 지적을 안할래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예? 삼척시민 경제포럼이 머하는데 입니까? 삼척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조금 친하다고 와가지고 말이지 옆에서 얘기하면 말이야 열배나 주고 말이지. 이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하마 현수막이 다 붙어있어요. 지금. 시내.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받아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예산 어떤 예산으로 줬어요?

3,000만원 말입니까?

예!

아, 이건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풀보조로서 이제는 막 들려주고 말이지 이제는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 풀보조도 뭐 못하게 만들어 놓을겁니다. 이거

요건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답변이 필요가 없어. 답변이 이거 안되는겁니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공모전 했던 그 내역, 그 가져오세요.

예! 예! (정진권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받아놓으세요.

책자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올해 이거와 작년거와 비교해서 그정도가, 3,000만원과 비교를 해서 그게 안됐을때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거.

... (정진권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그 자료 받아놓으세요. 관리번호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3번에 보면은 환선굴에 모노레일 설치한 업체가 어디라 그랬어요?

한국모노레일주식회사입니다.

한국모노레일주식회사에서 그 모노레일을 놔주고 건물까지 인수를 합니까?

예! 사업 그 BOT방식은 사업 그 일체를 다 회사가 등기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 건물 우리 전에 지어놨던 건물까지.

아 그 승강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승강장까지.

예! 예!

그 승강장에 요즘 그 저 매점이 하나 생겼던데.

예! 그 매점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상인들이 와 장사를 하고 그 지역에 상인들이 불편을 토로를 했지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매점이 들어왔어요. 그 확실히 그 저 확실히 하셔야지.

예! 예!

예?

그런데 현재 상가는 아니고 이제...

매점은, 매점이든 뭐든...

자판기가 들어와 있고...

거기 와가지고 그 자판기든 뭐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언제까지 철수시킬 겁니까?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그거 하여튼 모든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선굴에 대한 이제 뭐 수입 지출 그거는 뭐 여기 안나와있습니다만은 환선굴과 대금굴.

예!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입이 나고 지출이 나고 거기서 어떤, 어떻든간에 이윤이 창출 됐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기면에, 신기면에 따로 어떤 이익을 가지고 신기면에 투자를 해준게 뭐 있습니까?

특별히 뭐 지금 현재 신기면에 그 관광지가 있다 이래서 별도로 지원된건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면 신기면에 입구에서부터, 다리 건너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신기면에 환선굴까지 올라가는 길을 가보면은 느끼는게 뭐 없어요?

그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그 교량이랄까 그 도로를 좀 확장하는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아, 챙겨보는게 아니고 그 한번 벌써 그, 거기는, 거기는 버스들이 많이 다닙니다.

예!

버스 2대가 교행이 안될 정도의 도로가 있다라는 것은 관광지 오지 마란 얘기야. 그래 생각 안하세요? 교통이, 교통이 좋아야지 관광버스들도 들어가기, 들어가기 불편하지 않지. 불편하다 그러면 버스들이 글로 갈라 그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덕은, 근덕은 레일바이크 이래가지고 수입에 연 10%씩 내놓기로 돼 있어요. 신기면은 아직까지 그런것도 없다. 법률로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도 얘기가 된게 없단 말입니다.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매년 10억을 만약에, 10억을 만약에 수입을 올린다면 1억은 신기면으로 갈 정도가 그 정도는 돼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관리번호 9번에 남화산 얘기를 또 한번 드릴께요. 어차피 이 남화산은 도비로 시작이 된게 처음에 시작이 된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이 돼, 처음에 16억에 시작이 된가 그렇지요?

하여튼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여튼...

16억에 시작이 돼서 그때 당시에 뭐, 뭐 저 저 산불나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뭘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작이 된거 아닙니까.

예!

그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한, 아까 60억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마 들어갔다 했어요?

예, 올해 예산까지 하면 60억입니다.

60억이 들어갔는데, 도에서 준 예산에 비하면 몇 곱빼기가 뛰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여기 또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또 조형물 뭐 이런거 해가지고 8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예!

하지마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했으니까 끝을 맺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되고. 그러자면은 도에서 시작한 부분이니까 도비 확보 하세요.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우리 시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예?

예!

도에서 건드려 놓고 말이지 시에 떠넘겨 놓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도비확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들어간다면 5억 이상 해야됩니다. 5억 이상 그래서 잘 마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온천 이건 뭐 얘기 할것도 없고 뭐. 관리번호 16번에 마을 휴양지관리 운영상황에 보면은 이게 그 청소비라든가 시설물 이용료로 해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되요?

예를들면 이제 개소수마다 조금식 틀리는데요 덕풍계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작년대비 약 한 30% 정도 밖에 수입금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는 뭐 청소비,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삼척시가 하는것 마다 전부다 돈을 대줍니다. 지금 이 휴양지 뿐만 아니고. 뭐 목욕탕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걸 다 시설투자를 해주면은 관리가 안돼가지고 전부다 우리가 운영비를 대줘야 될 실정이라. 그 뭔 얘깁니까?

그 사실 휴양지는...

지어주면 뭐하냐 이거야. 지어주면. 운영을 못하는데. 그렇잖습니까. 이 이것도 지금, 이건 또 왜 이래요. 이건. 내평계곡하고 중봉계곡하고 이거는 올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관리 휴양지를 옛날에는 그 사람 수 별로 들어가는 입장객별로 이제 저희들이 청소비조로 이제 5,000원씩 이렇게 받아왔는데...

조례개정 후에는...

예! 이게 이제 그러다 못받다 보니까 이런...

그 못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지. 못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그런데 사람은 오고 청소는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걸 전부다 이제 삼척시에 관리를 해줘야 되고 휴양지마다 돈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긴데

이제 그런데 다른데는 재동이나 월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지금 현재 그 뭐 텐트료랄까 주차료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덕풍계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이제 잘 안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러니까 덕풍계곡을, 덕풍계곡을 이걸 어떻게 해줘야지만 앞으로 돈을 우리가 삼척시에 안대줄거냐.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해놨을때 사람들이 올것인지, 안올것인지 이거 파악을 해야 되요. 안되면 손 떼야 됩니다. 이제는

이 덕풍계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징수하는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면은 손 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놓고 매번 돈을 대줄거 그 어떻게 하냐 이거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만한 돈이 나온다 했을때는 더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지.

그렇다고 이거 뭐 돈 뗄 작정도 아니고 오는 사람 못오라 할 작정도 아니고 이거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 그 큰일이라니까. 큰일이라니까. 그 어떻게, 어떻게 할 모양이냐 말이요.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과장님이 떠안고 있든 어떻게 하든 방안이 안나온다니까. 지금 안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 뭐 폐쇄할 수도 없잖습니까. 이게

아, 폐쇄하는게 낫지.

그게 참 그러지도 못할...

삼척시에 뭔 재원이 많다고 말이지 그런 돈까지 다 줘야 되냐 이거지.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어?

하여튼 관리가 잘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뭘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가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운영할테니까 이거 해달라고 말이지. 삼척에 해달라 해가지고 시장하고 친하니까 와가지고 해달라 한다 이거야. 해놓고 나면은 한 3개월, 2개월 하다가는 돈이 없어 못하겠다. 나가자빠지면 해줘야 되고. 이런, 이런 현상입니다. 삼척시가. 이것뿐만 아니라는 얘기,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뭐 모든 목욕탕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목욕탕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여튼 휴양지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거 의원들한데 다 그 갖다 주십시오. 예?

예!

계획서를...

예!

예? 안되면 이제 당초예산, 이제 예산심의 얼마 안남았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다시 생각할겁니다. 그 관리번호 20번에 보면은 시티투어 있지요?

예!

시티투어에 보면은 이게 손실보전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수입금 보다. 예?

예!

그 8월달에 조금 수입금이 조금 낫고. 그렇지요?

예! 여름철에는 피서철...

나머지는 전부다 손실보전금이 몇배씩 올라간다고.

예!

이거 계속 이래 할겁니까. 이거

예, 이거는 저희들 그 어떤 수지분석 보다는 저희들 그 삼척관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 보는게 아니고 이게 손실보전금이...

그 당초 시작할때는...

수입금, 수입금은 51만원이고, 만약에 이제 3월달거 보면 51만원이고 손실보전금은 400만원이고.

예!

이거, 이거 조금 보조가 아니란 말이요.

당초 할때는 지금 매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손실이 좀 더 많이 났습니다. 났는데, 요번, 요즘은 이제 주말만 하다보니까 조금 덜한데 이건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좀 감수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놓고 보면은 큰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얘기는안하겠습니다만은 손실이 수입금보다 너무, 너무 많다.

예!

예?

예! 홍보를 해서 좀 손실보전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관리번호 22번에 산양리 농산촌 체험마을, 이 뭐 다른 의원들이 얘기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게있었는데. 그 황영조, 마지막 28번에...

예!

기념공원 이용실적 및 활성화 계획. 공원 개선실적에 보면은 꽤 많이 해줬는데 이거 뭐 이게 있으나 마나 하잖아. 이거 거의.

그래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지역을 찾는 그 상징성이 많습니다. 사실상. 황영조 기념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상징성을 가지고 찾기 때문에 뭐 수선비랄까 요런게 좀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그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를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해서 상징성을 만들어 놓든가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인지 그냥 뭐 공원인지 분간이 안된다 이런 얘기요. 황영조공원이라면은 역사적으로 앞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육상선수, 마라톤 선수다. 이러면 역사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을 시키자면 더 크게, 제대로 해놓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공원인지 이거 뭐, 뭔지 아주 분간이 안되요. 그리고 기념공원가면 그 뭐야 휴게실이 있지요?

예!

이용합니까?

그런데 그 3층 휴게실 안그래도 뭐 보고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3층 휴게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황영조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고권을 주장하고 또 활용은 안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공원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가 된다 이러면 그 휴게실도 메진다고.

예!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용객이 없어요. 할라면은 제대로, 뭐 다른데는 제대로 투자하더라만 그거는 왜 투자를 안해요?

그러니까 그 황감독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를 해서...

황감독 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 해보세요.

그 위탁을 지금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 3층을...

아, 위탁은 위탁이고. 위탁은 위탁이고 삼척시에서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될 수 있잖아요. 찾아오도록 만들어야지.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3층이 휴게소가 활성화가 안된 것은 사실이고요.

아, 활성화고 뭐고 가보면 뭐 그 밑에 바닥이 막 꺼질라 하는데 누가 오냐 이말이야. 황영조가 어디서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되요 누가 해야 되요?

어디 말입니까?

그 저 휴게실.

그러니까 휴게실이지요. 휴게실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사실상 정비하는 요런 손을 지금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탁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2012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2012년 가가지고 우리가 손을 봐줘도 봐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탁을 계약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그 지금 뭐 현재 저희들이 그 좀 우리가 운영을 좀 해보겠다 하니까 뭐 자기가 그 리모델링비 뭐 한 1억이 들어갔다고 뭐 그걸 내놓으라 이러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황영조를 이용한, 황영조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도 되지요. 해가지고 사람들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아, 그 운영을 저희들이 좀 하겠다 이러니까 그 한 1억을 달라고...

아, 지금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너무 침체가 돼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안온다 이 얘기라니까.

예! 하여튼 계속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이것도 삼척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예!

페이지 5페이지, 관동팔경 녹색관광 조성에, 국비가 3억 5,000, 도비가 1억 500, 시비가 2억 4,5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억이 확보 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 요거는, 이 사업은 새천년도로 인도에만 이게 국한된 사업입니까?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예! 인도설치입니다. 요거는 걷는길...

걷는길?

예! 낭만가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길도 지금 해당이 됩니다만...

이게 어디 7억이라는 숫자 거기 어디...

그건 국비가 이제 3억 5,000이 내시 되면서 시비 35%, 도비 15% 요렇게 이제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제 요게 총 7억이 된겁니다.

그 이 사업을 할때 그게 우리 시내것은 우리가 가로등 거의 교체됐어요.

예! 예!

아마 새천년 도로는 아마 교체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13년 됐습니다.

예! 예!

야간에는 침침해 가지고 진짜 이거 관광이미지가 아주 전혀 없어요. 필히 이걸 사업비에 더 포함시키든가 따로 세우더라도 이 새천년도로의 이 가로등은 필이 여기, 도시과는 이게 담당부서 도시과지요?

예! 가로등은 원래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랑 협의해서 이 금액에서 하든 새로 또 금액을 예산 확보 하더라도 새천년도로의 이게 인도사업 할때 같이 병행해서 가로등사업을 꼭 하도록 하세요.

교체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

삼척 창업보육센터는 언제부터 지원해 줬나요?

그 창업보육센터가 2001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아, 언제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 줬냐고. 보조금...

아, 그 지금 저희들 2001년 이후부터 계속 지원한걸로 알고 있고 2007년부터 운영비를 3,000만원씩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을 2007년도부터 해줬어요? 계속?

예!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08년도에는 내용에도 없는데. 내용에 없어요.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공통사항에.

아, 공통사항에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원해 줬는데 2008년도에도 지원해준 내역이 없고.

...

안해준거예요? 해준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확인해 보시고.

예!

저기 이거 전체적인 뭘 지원해 주는거예요? 이게. 3,000만원이라는거.

지금 이제 그게 보육센터에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가 지금 한 이천 한 사백만원되고 3,000만원 중에. 한 600만원 정도는...

아, 그걸 왜 우리 삼척시에서 해줘야 하냐 이말이야.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그건 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삼척시에서 합니까?

지금 그 실지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 인적교수 이런분은 이제 학교에서 지원받아 하지만은 그 밑에 사무를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시하고 동해시, 도 이렇게 3개 기관이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인원이 1명이 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 나가있는셈 같은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됐고, 봄볕내리는 날이라는건 뭐하는 건가요?

봄볕이 내리는, 요건 저 향토공예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예요? 어디있는 뭔 회사인데 이걸 개인적인걸 지원해 주나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요건 이제 그~ 공예품 대전에, 도에서 주관하는 공예품 대전에 입상한 업체입니다. 거기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이회사 삼척에 있는 회사 맞아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공공근로 그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이 누구누구 누군가요?

당연직은 부시장밖에 없습니다.

당연직 4명 있는데.

아, 그거는 뭐 저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두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시 내부에 있는 분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위촉직입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은 이부분 상당히 그 시민들이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왜 의회에는 여기 전혀 없습니까?

요건 행정 내부적인 자료를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뭐 어디 조례가 있는게 아니고 지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겁니다.

아니, 지침이라 해도 전에는 의장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었는데. 전에.

예!

지금 왜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그 저~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국장님하고...

전에 이원훈의장님 할때 이게 위원장이었다니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침 다시 바뀌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민들은, 시민들은 의원들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공공근로를 시켜달라든가 뭐 일자리를 찾아오는데 이런 부분을 왜 제외를 시키냐 이말이예요.

그건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지침이라는건 다시 넣으면 되지 뭐 지침은 자꾸 지침 찾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중앙시장 여기에, 중앙시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를 했나요? 관리번호 3번에.

예! 전체는 그 뭐 합산은 안했습니다만은 그 2002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로부터 하면 지금까지 얼마, 한 70억 되나요? 한 70억 되지요?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했어요. 다 뭐 투자를 잘 하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일대 시설이 그냥 노는시설 있지요?

예!

그 시설을 전에 분명히 제가 어떻게 활성화 방법을 찾아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일부는 전에 전혀 안됐던 것이 지금 일부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 반절 정도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더 모집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개선해 놓고 있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활성화 안된다 그러면 그 시설 뭐 개선할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활성화 되도록, 지금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하마 언제됐냐 이말이지. 이게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한 이맘때쯤 됐습니다.

그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가만 놀고 있다 지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그 사이 몇 번 주문했는데 안하는건 뭔 말이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 반정도는 입주가 돼 있습니다. 계속 그 마무리 좀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깨끗하게 수도도 들어오게 하고 좀 사이에, 옆에 칸막이도 좀 하고, 이미 해준거 제대로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와서 장사를 하지.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4번에 그 모범근로자 2009년 10년은 왜 안, 연수를 안보냈지요?

아, 해외 말씀입니까?

예!

요건 저희시가 단독으로 보낸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보냈습니다. 도가 주관해서 이제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지금 도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50% 안와서 안줬구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번호 5번에 광산업체 실태조사...

예!

경석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나요?

아, 그거는 지금이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현재 석공하고 그다음 지식경제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석은 일단은 전량을 다 옮기는걸 전제로 했고, 아래에 주택이 33가구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13가구는 우선적으로 해서 옮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걸로 이렇게 전제가 됐습니다. 옮기는 비용은 석공에서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돼서 처리했고, 그다음 하류에 이제 그 배수로를 직선화하는 관계는 우리시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건 아마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지정이 돼 있나요?

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됐고, 농공단지가 그 입주업체 수요관련 국가계약법 제7조가 폐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삼척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이제 각 요로에 농공단지입주 대표들과 같이해서 하여튼 국가계약법은 폐지됐지만은 지방계약법이라도 계속 좀 존치를 시켜달라 이렇게 도나 이런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 5년 정도 연장이 된다는데 삼척시도 5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거기에 임의적으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말이예요.

예!

이것도 다 수의계약을 해줘야 하느냐. 편법을, 편법이 난무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받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혜택받을라 그러고 이거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계약하는 부서에서 원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꼭 확인해서 계약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에서 중간에 중간마진 먹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건 안되요.

예!

여기서 생산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시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그 사업에.

예!

이게 그전에는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지금까지 총 얼마 나가 있어요?

아, 전체가 말입니까?

예! 이게 뭐 올해 실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총 실적이 얼마나 지금...

96년부터 지금 해서 말입니다 한 419억 정도 지금 지원됐습니다.

419억중에 회수는 얼마 정도 됐어요?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요거는 도에서 자금회수나 이런걸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데는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지원한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원만 해주면 되나요?

아니 요건 이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가 이제 지원해 줍니다. 예비심사는 저희 시에서 하고.

그 도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자가 이거 거의 뭐 거저인데.

예! 그렇습니다.

공짜나 다름없으니까 많은 우리 업체들이 이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