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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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승인한 감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우선 해당 국·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국·센터 내 간부소개와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만 답변 불충분이나 자료 미비 등의 경우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과 12월 1일, 2일간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1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경제문화국장 고 순 필

상현

이상현위원장

경제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전략산업과장은 오늘 옻칠기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장 평가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영호 인사) 박성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인사) 권병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인사) 허천봉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인사)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인사) 신승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경제문화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장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의원인데요. 표결권은 없더라도 발언권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의 자세로서 원주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발견된 것 같아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뭔가는 노파심에서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국장님으로 바꿔주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의 국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원주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기업을 유치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보시죠? 경제문화국장 하시면서 제일 자랑스럽게 원주에 기업을 유치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2008년 4월부터 맡아서 그동안 기업도시든, 개별입지가 됐든, 30개가 넘는 업체를 유치해왔습니다.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을 표방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큰 회사와 MOU를 체결했고, 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8년부터 했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2008년도 중에 30개 업체라고 했는데……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요.

보경

황보경위원

대표적인 업체 몇 개만 나열해 보시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의료기기 관련해서 ‘바텍’이나 ‘바이메드시스템’, ‘코메드’ 등……

보경

황보경위원

바텍이요? 다 의료기기 업체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일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바텍하고 코메드가 원주에 언제 들어왔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도시 입주예정 MOU를 체결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00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9년 몇 월이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4월에 MOU를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 4월에요. 선거 바로 전이네요. 바텍, 코메드 등 이런 회사들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체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일반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일반 기업체 중에서 제일 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유치,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일반 기업체는 현재 ‘대한과학’이 11월에 지정면에서 오픈을……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 11월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금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대한과학이 뭐하는 회사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멸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도 의료기기 쪽이네요. 의료기기 말고 유치한 기업이 뭐가 있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자동차클러스터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의료기기는 원주가 인프라가 조성된 상태에서, 그전부터 얘기돼서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 말고, 의료기기는 국장님이 아니라도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한 내용 중에서 의료기기를 빼고 제일 자랑스럽게 유치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흥업에 ‘인중모드’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학생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언제 들어왔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2009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원주로 오겠다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2008년부터 협의해서요.

보경

황보경위원

2008년 몇 월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던 회사인데, 흥업에 ‘토비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 국장하실 때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 회사에서 찾아 왔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처음 시도할 때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만났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재 가동하고 있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는 고용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재 2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현재 3개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뒤에서 답변해도 좋아요. 학생복 인중모드 처음 시작이 2008년도 맞아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MOU를 체결한 것은 2009년 4월 7일입니다. 2008년부터 접촉을 하면서……

보경

황보경위원

접촉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의장님, 죄송하지만 기업투자유치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국장님 취임하고 나서 접촉한 게 맞아요? 나중에 자료 볼 거니까… 감사장이니까 괜히 하려고 들지 마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별것 아니니까요. 맞아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케이티스’라고,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케이티스는 지난 3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콜센터 개념입니다. ‘100’번인데, 단구동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작게는 30명부터 출발해서 100명 정도까지 늘려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접촉해 오다가 KT본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지난 11월에 MOU를 체결하려다가 시장님이 독일로 출장을 가셔서 불가피하게 12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연기하면서, 콜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나 저희나 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일반적으로 100명이 넘어가는 콜센터의 경우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일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12월 15일 MOU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애초에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경제문화국장까지 만났을 때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박두남 본부장을 봄부터 몇 차례 만났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MOU를 체결하고 원주에서 상당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원주시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7월에 의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한 것도 그 사람들이 방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다 못한 시민이 의장실로 전화 한 거예요. “이런 기업유치를 원주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올 때 이 자료를 갖고 본부장하고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2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얼마의 지원을 요구하느냐 했더니, 10억 원 정도 요구한답니다.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억 원이다. 그럼 일자리 창출이 200명이라고 했을 때 일인당 얼마 정도의 보수를 주느냐고 했더니 190만 원 정도 준답니다. 그럼 1년에 40억 원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경제문화국장이 안 된다고 한답니다. 이름까지 나열해가면서 그쪽 파트에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기도로 갈까 서울로 갈까, 고민하든 차에 의장님을 아는 분이 연결해서 왔는데, 그 본부장 집이 원래 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콜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200명이 창출되느냐.”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 원을 지원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아예 안 된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시장님하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시장님 만나 뵙고 잠깐 시장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도 전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라는 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남기는 것이지만, 지금 민선5기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고순필 국장님이 없으면 안 된데요.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큰 고용창출이 되는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시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죠. 어떻게 시장님이 이런 것을 모릅니까. 지금 단 10명,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집행부 관리들은 들어오는 것보고… 귀찮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T 콜센터를 협의하면서 제가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도에서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와 강력히 싸우면서 도가 50%, 시가 50%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는 조례가 없으니까 못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라도 부담해서 하자고 보고까지 드렸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근데 왜 의회를 찾아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는 박두남 본부장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보고드렸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언제 보고했어요? 내가 가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답니다.”, “왜 안 된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MOU 체결하시는 것까지 알고 계시다가 독일 가시는 바람에요.

보경

황보경위원

MOU는 그다음이고요. 이거 찾아올 때가 7월이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MOU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드리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합니다.”하고 보고드립니다. 드리면서 “도하고 싸워서 현재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주는 조건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는 유능하신 분이니까, 좋습니다. 시장님이 그전에 알았다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보고드렸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7월에 안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봄부터 계속 만나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나를 찾아왔을 때가 7월입니다. 아마 그쪽을 찾아갔을 때는 6월 같은데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봄부터 만났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시장님은 모르고 있던데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잡고 있는 조례 때문에 도가 안 된다고 해서요.

보경

황보경위원

시장님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실에서 이 자료를 내놓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2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인데 말이 되느냐.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계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방송에 터졌습니다. 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케이티스와 MOU를 체결한다고요. 그다음이에요. 그런데 시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면, 시장님이 절 속여요? 저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도 고순필 국장님 없으면 안 된데요. 그 정도로 믿고, 그 정도로 의지하고 있는데, 시장님 눈을 멀게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까짓 의료기기 인프라 다 된 것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정말 민간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190만 원씩 200명, 나중에 500명이면 얼마나 큰 일자리입니까? 앞으로 이런 큰 일자리를 또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시의회에서 의장이 쫓아가서 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시장님이 알고, 그다음에 진행한 부분을 뻔히 아는데………. 내가 웬만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 감사장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원주시 공무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고도 시장님이 그쪽 국을 인정하고, “그 사람 없이는 기업유치가 안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다 믿고 있어도 됩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투자의향기업인 케이티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방침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다 압니다. 뭘 아느냐? 조례에도 있잖아요. 도에도 있어요. 도가 6월 25일 조례를 개정했죠? 그때 개정한 다음에 개정안에 대한 규칙안을 2010년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조례개정 하는 것을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콜센터 관련해서는……

보경

황보경위원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안 된다고 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없고요. 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콜센터 입주의향은 존치해야 한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분을 국장 선에서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시장님은 몰랐던 것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보조금 관련해서 지급방침을 결정 받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된다고 했는데, 왜 케이티스에서 시의회를 찾아와서 통사정을 합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박두남 본부장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우리는 원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10억 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제안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10억 원이 안 되면 10억 원이 안 되는 만큼 제안해 달라. 그럼 오겠다.”, “그래요? 그럼 내가 시장님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시장님 만나서 이 부분이 해결된 것인데, 이제 와서 보고했다 뭐했다……. 그리고 MOU 체결할 때 옆에서 폼 잡으시고, 그러니 시장님 눈이 과장님, 국장님들을 똑바로 볼 수밖에 없죠. 시장님은 저한테 분명히 “이런 것을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잘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시민을 배반하는 것만큼 의회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장에 와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청 국장님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자부하시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 그만큼 효과를 보여주셔야 의회에서도 국장님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시장님이 그쪽을 잘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하시면서 분명히 하세요. 또 과장님들하고 잘 조율해서 뭔 일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케이티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할일 없어서 시의회에서 와서 “10억 원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원주에 주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나서서 10억 원이 안 되면 얼마가 되든지 조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연결돼서 해결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원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공방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도 구자열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콜센터만큼은 도 조례에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이 시장님이 제일 일꾼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장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뒤로 넘어가서 의회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연결돼서 해결됐다는 것은 그쪽이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의회에서도 깊게 생각해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랑살랑하고, 눈멀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서 딴 짓이나 하고, 이런 공무원들 원주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원주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의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기업지원에 꼭 필요한, 지난번에 조례도 일부개정을 했지만 규제 완화나 기업육성자금이나 인센티브나 행정편의제공으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잘 돼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TF팀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의장님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은 TF팀 운영방법에 대해서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로 민족하십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기업유치단 업무만 하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경제문화국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업무도 업무지만 각종 행사 관련해서 참석하다 보니까 시간할애를 못하는 게 많아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을 잡아서 꼭 찾아가야 할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서 하루에 몰아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자료가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 10개 기업이 MOU를 체결해서 가동 중이고, 3개 기업이 권리 이양 협의 중,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12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가동기업이 1개, 11개 기업이 준비, 2009년에는 4개 업체와 체결해서 가동기업이 1개, 3개 기업이 준비 중, 2010년도는 14개 업체와 이전협약을 체결해서 12개 업체가 준비 중이고, 이전 포기업체가 2개가 있고, 가동기업은 하나도 없고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실속은 없는 것 같아서요. 준비 중인 기업은 다 오시는 것으로 국장님은 믿고 계시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은 일단 물류수송의 최적지를 찾고 있고,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찾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할 때 보면 가장 일순위로 꼽는 게 그런 쪽에서 원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문제는 기업도시가 준비가 다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인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개인기업은 원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재정 관련한 것도 있고, 또 기업도시 진척이 늦어지나 보니까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 이전이 다소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기업지원 관련 조례도 일부 개정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습니다. 원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면 기업을 우대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나 4대강사업, 경기침체, 모 건설업체나 모든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주는 기업유치만이… 원주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소비도시이기 때문에요. 기업유치만이 원주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장사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무원이나 의회나 경제계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도 잘 돼가고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대전하고 지리적 조건이 같아서 원주는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수도권 기업에 가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는 정보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정보채널을 최대한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도 중요하고 광고… 원창묵 시장님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업유치하기 좋은 땅 원주로 오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보채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TF팀만 가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컨설팅 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각종 동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에 애향심 많은 분들로 해서 동문회장님, 간부, 재경시민 해서 총체적으로 매머드급으로 해서 의회와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기업유치자원봉사대를 구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자기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자원봉사로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뭔가 주체가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께서 주체가 돼 주셔서 동문회와 지역 경제계, 총망라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유치단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3명은 수시로 수도권을 다니고 있습니다. 구로단지나 그 외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제가 CEO를 만나야 될 상황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다니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원주출신 분이나 아니면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을 수시로 접하면서 관리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어서 최근에 말씀드린 백신이나 그런 쪽을 접근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전문가하고 관련돼 있는 재경인사 중에서 협력을 받아야 될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홍천의 매디슨은 삼성 이건희 회장도 생명·건강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매디슨을 SK나 삼성에서 인수하려다가 지금 삼성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홍천의 매디슨 하나로 만족하려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모체로 해서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미리 확인해보시겠지만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언론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기업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지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기업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하여튼 접촉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 해결인데요. 특히 일자리와 연결돼야 의식주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많은 인구가 먹고사는데, 인구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 역시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준비 중인 회사가 현재 ‘화동뉴텍’하고, ‘신성ATC’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준비 중인데 원주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에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두 기업이 확실하게 오는 거네요. 그럼 언제부터 가동할 계획이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화동은 금년 12월이면 오픈이 들어가고요. 신성ATC는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문막에 있는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그린화재해상보험’의 경우는 휴폐업인데, 주된 이유는 뭔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콜센터라는 게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은 상담원들이 앉아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끊지 않습니까. 그럼 상담원들은 계약이 성사돼야 수당을 받는 게 있는데, 그린화재도 그런 겁니다. 아웃바운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 실적이 없으면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린콜센터가 1년 넘게 운영하다가 도저히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현재 고용효과를 보면 100면 정도 고용돼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상태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티스에서 일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린콜센터가 올 때 원주에서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이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인원 때문에 그때 당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100명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못 받았고, 케이티스는 인바운드 개념입니다. 전화가 오는 것을 받기 때문에 이직률이 없을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원주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없었겠네요. 그린화재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고용인력이 100명이 넘어가야 보조되는데, 지금 강원도 조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와 협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그린화재나 이런 쪽이 원주에 입주해서 잘 정착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더 늘려서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기업유치를 하는 것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어렵게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다시 휴·폐업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고용효과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양화학약품’은 이전을 포기했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제약회사인데 의료기기업체를 해보겠다고 해서 연구소 연구자체 제품이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이러한 기업들이 원주에 오려고 마음 먹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고 이런 기업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될 때에는 50% 이상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업들을 어렵게 2단계까지 끌어올리고 또 다시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물론 국장님도 있으시겠지만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전 포기하는 데가 ‘라파제약’, ‘휴비딕’인데, 여기도 동일한 이유인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약은 CGMP 시설을 내년 말까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약은 한 품목별로 한 생산라인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도시 내에 제약단지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빨리하기는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포기한 겁니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박춘자위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원주를 오겠다고 선호하고 선정할 때 회사들이 큰맘 먹고 이전하려고 하는 만큼 신경 써 주셔서 한 업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인중모드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 4월 7일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많은 고용창출도 시키고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00명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외부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고용보조금이 상당히 나간 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고용창출 된 만큼 고용보조금 등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착 못하는 고용인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하고 본인 적성이 안 맞아서 퇴사할 수 있지만 고용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씩 주고 있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60만 원씩입니다.

박춘자위원

2009년도에 왔을 때 50만 원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인당 10개월 지원 받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12개월입니다.

박춘자위원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 정도 봉급에서 지원받고 지급해주는데, 일인당 평균임금은 얼마죠?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중모드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박춘자위원

3분의 1 이상을 1년이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1년 한 번만 지원합니다.

박춘자위원

1년에 한 번만 지원해주는데, 꼭 인중모드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기업들은 1년마다 사람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쪽의 3분의 1 정도를 지원받아서 봉급을 해준다는 것은 회사 쪽에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정부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쪽에서 머리를 잘 써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답니다. 이런 쪽 정보는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종업원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 임용돼서 근로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또 다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원주에 왔을 때 1년만 지원해주는 거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이미 2009년도에 입주했고, 2010년 4월로 끝난 거네요. 인중모드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공장을 가동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금년 9월 중에 지급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끝난 거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기업들의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상에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쪽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전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많은 일 때문에 투자라든가 기업유치 쪽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지금 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유치도 어렵지만 거기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경제와 문화 쪽이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제문화국은 없죠?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경제문화국이 분리돼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갈 수도 있고 분리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편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업무가 많으셔서 투자 아니면 유치해서 하는 곳을 다니시려면, 물론 국장님께서 경험과 능력 쪽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고, 그만한 능력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원주시에서도 경제와 문화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질의들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의견을 내셔서 좀더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물론 차수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자료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에 의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지만 질의할 내용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야지, 뒤죽박죽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리고,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시비 6억 원을 진입도로 하라고 줬죠? 시에서 직접 시공했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도비가 6억 원, 시비 6억 원으로 했는데, 진입도로 일부를 직접 시공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부가 무슨 말씀입니까? 총 12억 원을 갖고 했는데……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 길이가 511m……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는 그쪽에 보조금식으로 주고, 시비 6억 원은 시에서 시공했어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진입도로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승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연장은 그렇더라도 도비 부분만큼은 사업추진 하는 업체에 보조금식으로 지원해주고, 시비 6억 원 정도 가지고 단 몇 미터가 됐던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산책로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행자도로로 조건부 승인해줬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개설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일부 시공을 끝내서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부 포장하고 당초에 설계된 대로 화단을 지그재그식으로 화단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화단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어서 진입로를 보강하지 않으면 소형차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공돼 있어서 그 부분은 차가 진입 못 하도록 별도로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건등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기획부동산에서 전부 잘라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발되면 안 되겠다는 맥락에서 보행자도로를 많이 강조했던 거죠. 추가로 보완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보완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에 시공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아직 준공처리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했고, 산책로 상단에 보면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차량들이 통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은 해소됐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요즘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행입니다. 올해 전부 준공돼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당초 준공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개 업체가 들어오면 고용인원은 얼마나 되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당초 고용유발효과가 300여 명이고, 매출액은 연간 1,00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은 ‘인하테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전에는 50명에서 현재 80여 명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로 원주사람들을 고용해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수도권, 주로 화성, 남동공단에서 이전해오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이전은 그렇지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오라고 하니까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대부분 원주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하테크는 약 7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25명에서 30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원주에서 채용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화성에서 왔으면 그분들 주민등록을 원주로 옮깁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될 수 있으면 기업이 이전되고 그분들이 오시면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처음인데,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많은 분량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목적은 행정자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과 잘 안 된 부분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장감사도 곁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죠?

석연

유석연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연

유석연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예리한 질의를 할 수가 없고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 질의는 원주혁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는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잘 알지만 원주시는 기업도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최초 진행과정과 지금 중간단계를 봤을 때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관련 업무는 사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기업도시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두 번째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재정돼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제정돼 있고,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이전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상시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는 내용을 지식경제부 고시와 강원도 규칙에 맞게 10인 이하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원주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다음 질의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원주 이전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이전기업 중에 이전을 완료한 기업은 몇 개소이고,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가동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전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이전 가동되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경영실적 및 이전효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조사한 게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현장방문은 어느 지역으로 할까요?

석연

유석연위원

현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장농공단지에 따른 폐수가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 하류에 저희들과 집행부가 가서 보고,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원주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폐수 처리는 생활환경과에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 문제는 생활환경과 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같이 가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 내 보행자도로가 제대로 나 있는지, 어떻게 도로가 개설됐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군데 현장방문을 통해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현장에 같이 다녀왔지만 보행자도로는 정말 보행자도로로만 될 수 있도록 앞에는 볼라드나 화단으로 해서 2m 이상 넘지 않도록 해서 차량 진·출입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고강도블록을 단으로 쌓은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흙으로 돼 있으니까 관목을 심어서… 이제는 권고밖에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설계도를 정확히 보고……

영익

권영익위원

설계상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벽도 시멘트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물도 세더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나중에 담쟁이덩굴이든 뭐든 녹색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시비 6억 원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도비도 6억 원을 받았으면,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비 받은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요. 그런데 왜 도비를 보조금식으로 지원해줬는지, 꼭 그래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에 기반시설 조성비로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돼 있어서 2008년 1회 추경에 도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6억 원을 매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2008년 3회 추경에도 시비 부분이 삭감돼서 도비 부부만 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도비 6억 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2009년도에 시비를 확보코자 2009년 2회 추경 때 6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삭감됐고, 2009년 3회 추경인 2009년 12월 22일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 402-01 항목으로 명시이월 했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직접시공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시에서 직접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명시이월된 402-01 민간자본보조의 비목은 401,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 6억 원은 클러스터에, 당초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로 2009년 12월에 지급결정을 해왔고, 시비 시설비로 세워진 2009년 12월 22일 3회 추경에 확보된 시비 부분 6억 원에 대해서 2009년 12월 31일 총 입찰수의계약을 통해서 총 공사비 5억 5,000만 원, 그중에 관급자재비 2억 5,30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의 2억 9,800만 원으로 동일한 시공업체에 시공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장이 550m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6억 원을 가지고 550m 다 개설하는 것은 아니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하고 합쳐서 12억 원으로 했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명시이월을 한 번 한 것밖에 안 되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2008년 예산이 있어서 200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돼요?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할 수 있지만 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02-10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한 금액을 시설비 401-01로 목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침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방금 도비를 명시이월 했다고 하셨는데, 원주시의회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안 세워줘서 계속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결국 끝에서 세워주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서 한 번이나 두 번 거론됐던 것은 거론이 안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는데, 자꾸 올리면 결국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가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꼭 세워 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상정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확보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MOU 체결해서 이런 사정으로 해서 도비가 서서 시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설득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못해서 안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안 해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 당시에 투명성이 보장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 시비확보 부분에 의해서 건등산 훼손 문제가 거론돼서 반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위원님들, 이런 부분이 결국 끝에 가서는 의결해주는 겁니까? 이런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공모해서 지원받은 금액이6,000만 원이고, 시비 2,000만 원 부담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노사화합사업장 선정하고,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자원 수급전략 연구용역, 그리고 노사리더워크숍 개최, 3개 사업을 했는데,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자원 수급전략 연구용역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60일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행기관으로 해서 원주의료기기 입주업체 고용인력 현황을 조사하였고, 원주권 예비인력 공급기관 현황,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교육기관의 예비인력 및 현장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략산업전문기술 육성사업이 해마다 계상돼 있는데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기업지원과 자료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이 현황은 저희한테 없는데, 중소기업지원금을 2006년부터 자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면서 이 업무가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는 경제정책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나 효과에 대한 것도 다 전략산업과인가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는 29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3개월간 1인 70만 원씩 지원해서 고용해서 일할 수 있게 하다가 인턴기간이 끝나면 정규채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는 ‘휴레브’ 외 18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2009년도 사업은 저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도비상생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실제 인턴을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의 정산서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좌석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원주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임금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업체에서 인턴직원을 받아서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28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청년층이, 기업체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고, 또 구직자들은 마땅히 취업할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받고자 하는 임금수준과 기업체에서 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기업체에서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그리고 청년인턴으로서 직장 근로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매치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일부 청년인턴도 도움을 받았고, 청년층의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인턴지원금을 받아서 그 업체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계속 그분들을… 예를 들어 인턴지원금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전체 다 청년인턴이 정규직이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인턴을 하고, 청년인턴이 끝나면 채취업을 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인턴제는 기업체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체에서도 인력지원의 일시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지원받는 게 아닌지, 또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고용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효과가 많이 떨어지면 굳이 기업체를 도와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미미하다고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끊고 안 할 수 없는, 계속 청년층 일자리로 계속해보고 청년층의 근무경험도 쌓고, 기업체에서는 청년인턴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다소 떨어져도 중단하기보다는 선별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차피 좋은 부분이라면 연속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만 기업체하고는 반드시 어느 정도 옵션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원사업이 끝나도 그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연구해주시고요. 중소기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이유나 대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도 있고, 또 해외수출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ISO인증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3%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도 자금과 원주시 자금이 있는데, 도 자금은 업체당 8억 원에서 연 3～4%의 이자를 보존해주고, 창업경쟁력 강화기금은 시설자금은 10억 원 이내, 본전자금은 3억 원 이내, 또 L-Biz(Leading Business) 자금은 5억 원에서 1억 원 이내로 저리로, 대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시책이고요.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예산으로 연 3%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지원해주는 업종과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해주는 업종을 좀더 확대해서 제조업은 물론이고, 이·미용, 목욕탕, 유통, 음식, 숙박 등 실질적인 원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원해준 만큼 함량에 미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지원했는데, 지원한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회수는 안 하고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차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된 시점 이후부터는 지원 안 해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기업유치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에도 있지만 지식경제부, 강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하는 기업이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 수도권에서 오느냐, 타 시·도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0%, 아니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국비지원 없고, 시비 50%, 도비 50%,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회수대책이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보조금 받은 업체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제까지 만족시켜야 회수를 안 하는지, 회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저희 지역으로 와서 공장을 개설하기 전이나 개설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보조조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사업자가 보조요청할 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이후에 10년간 당초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업자 대표자가 바뀔 때는 일부 회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근저당 설정, 또는 1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라는 이행증권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0년 동안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 회수는 필요 없는 거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유치나 연세대학교 테크노밸리에서 R&D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런 부분보다 창업보육센터나 기업유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든 부분이 가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R&D사업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쪽에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우리 기업을 우리가 개발해놓고 돈 많은 투자유치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지, 굳이 남이 하는 사업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지금 기업유치도 전부 파격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창법보육 쪽으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태장공단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 하류를 위원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계획을 추진하셔서 2011년 6월 22일 발주하시고,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돼서 그야말로 원주를 대표하는 강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서 살기 좋은 원주가 돼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정된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공사기한 내에 공사가 돼서 더 이상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나 교부받아서 집행할 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아까 도비는 민간자본보조에 목을 변경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진입로만큼은 시에서 직접시공하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시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꼭 민간자본보조로 줬어야만 됐냐는 겁니다. 협의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없으셨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전혀 노력 안 하고 편의주의적으로 도비는 알아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그나마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을 의회에서 자꾸 애기하니까 마지못해 진입로는 시에서 6억 원을 승인해준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침이나 규정이든 저를 줘보세요.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세 번씩 계류했다가 승인해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태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언뜻 보면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도하고 협의 안 했어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협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협의해봐야 안 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은 다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