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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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10월 30일 인사이동 관계로 공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고양시 일산서구 구청장 박성복, 총무과장 고영일, 시민과장 남창식, 일산1동장 선호승, 일산2동장 송강선, 일산3동장 오상설, 탄현동장 최경현, 주엽1동장 이은덕, 주엽2동장 최춘복, 대화동장 이병석, 송포동장 윤영도, 송산동장 김선수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성복 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94만 고양시민의 평안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된 이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평안함과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높은 식견으로 꾸짖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미션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했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일산서구를 방문해 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일산서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실적보고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성복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은 킨텍스, 종합운동장 등 중요행사가 많은데 협조를 잘해서 행사를 잘 치르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10월부터 전국체전이 있어서 국내외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일산서구청에서는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기초질서나 친절운동, 미소짓기, 손 흔들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꽃길 가꾸기, 환경조성 등 하게 될 것이고, 시민과 학생,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고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서구청은 많은 외지인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킨텍스나 종합운동장 등 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지손님이 많은데 저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직 내부에서는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매일 실시하고 있고, 꽃길 조성이나 꽃화분 설치 등을 여러 지역에 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로부터 우리 일산서구가 멋있고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 물론 교육청과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손을 흔들어 준다든가 친절히 안내를 해 주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특히 꽃길 가꾸기 같은 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깨끗한 환경에서 질서를 잘 지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국내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앞장서서 하면 서구청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실적보고 중에서 민․관 합동 로드체킹 실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미리 관찰해서 신속히 해결해 주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구청도 그렇고 각 과장님이나 각 동에서 민원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선 법과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민원인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원도 참여를 하고, 또 중요한 민원인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꼭 협조를 하고 알려 주셔서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민원처리는 시민과장님이 주로 하십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민원처리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각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과에서 복합처리를 해서 최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민원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각 과에서 하는 민원처리를 민원인들은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해서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계에서 해당이 없다, 그래서 서로 자꾸만 밀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친절히 안내를 해 주고, 과나 계에 전화 연결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불만이 많이 오고 불친절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업무가 연관되거나 중복되는 업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일이 있어서 조정위원회를 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문의하시면 시민과에서 친절히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각 과를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또 민원처리가 됐을 때에는 처리 결과,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할 때에는 연락을 해서 민원처리가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체육 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각종 체육시설 안내라든지 경기장 사용이라든지 또 시민체육대회 등등 대회를 할 때 보면 민원도 그렇고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할 때 보면 선수들이나 각 클럽에서만 주로 사용하다보니까, 사실은 시민들과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관리비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들이 많이 있고, 또 공원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면서 소음이 나서 주위 아파트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개를 데리고 나와서 생기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철저히 지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특히 각 아파트의 임원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데 시민의 날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이외의 동네에서는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시민의 날이면 각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시에서도 지적했지만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는 시인데 입장할 때 선수들이 반대로 입장을 했고, 또 입장식에는 선수가 참여하는데, 물론 구에서 관계는 없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국제행사를 하려면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라도, 물론 식사도 하고 음주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운동경기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경기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경기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존의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는 격이 다른 체육대회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장식에 방향도 바뀌어서 한 이유도 그 전날 동별로 동 직제 순에 의해서 천막을 치는데 체육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입장식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순서를 원래 입장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천막을 다시 옮겨 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선수들 입장 안 하니까 순서를 그 반대방향으로 하자는 것으로 당일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입장식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행사는 그렇게 선수들 입장보다는 여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 위주로 입장을 하고 선수들은 입장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또 그 외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겁게 진행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사전에 동별로 체육회장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물론 시민의 날은 시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문화행사도 잘 치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이나 질서나 체육의 근본 원리나 규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같이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의 체육진흥과에다가 지적도 했지만 다음부터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데 또 전국체전을 치르는 시로서 입장식 순서라든가 또 선수가 같이 참여해서 자기 각 동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또 예산 문제도 그래요. 각 동에 예산이 지금 8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800만 원씩 가지고 각 동에서 치를 수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동별로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별로 규모에 맞게,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심지에 있는 동보다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 또 기존의 경비 등을 가지고 충당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800만 원씩 예산을 잡고 있는데 400만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줄이느냐 하고 지적도 하고 제가 건의도 해서 8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동 체육회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폰서도 받고 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더 줄이느냐, 그리고 같이 참여해서 각 동마다 인원에 따라서 예산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800만 원 선에서 협조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서 좀 더 발전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보시면 공직기강 감찰실시 결과 적발사항도 없고 조치내역도 없습니다. 퍽 다행스럽고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3쪽 상단 보시면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고 사적인 금전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원함’이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내용이 관련자료를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의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확인되면 이것은 민원내용으로 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세부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해 드리면, 20쪽 보시면 동 주민센터에 아동무료급식권을 신청하고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짜증스러운 말투와 막말로 고통을 준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함, 이런 부분이 동 주민센터의 민원처리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친절하고 주민과의 소통 관계에서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시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3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고 사적인 금전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원한다는 민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이 친척관계에 있었는데 양 부모들 간에 금전관계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민원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금전관계가 증명이 안 되고, 이 직원하고 민원인 이종사촌간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덕양구부터 서구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봐도 우리 담당직원은 전혀 돈 꿔간 것도 없고 사적인 일을 본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비디오로 다 찍어 놨다, 그것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자료를 내라고 하면 안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있다고 하고 너희가 조사해 보면 다 알 것 아니냐고 하고 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최종적인 마무리는 시에다가는 그 자료를 냈답니다. 자기가 촬영한 자료를 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 직원은 공로연수 중인데, 자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쪽 아동무료급식권 관련해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담당직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 보고, 또 이 민원인이 당시 잘못한 부분은 전혀 접어두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친절만 부각을 시켜서 민원을 내는데, 대다수 민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불쾌하게 대하고 짜증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직원에게 엄중 경고 처분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영빈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 27쪽 지적 기준점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측량을 하고 나면 이웃사촌이 이웃원수가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요 근래에도 일주일 전에 측량을 하고 일주일 후에 측량한 직원이 틀렸답니다. 40cm 정도의 오차가 발생돼 가지고 거의 원수가 되기 직전에 저한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와서 지적공사 경기본부장님을 만나 뵙고 이 부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지적을 담당했던 직원이나 구청 시민과에서 그런 것을 봉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오차범위를 민원인에게 잘 설명드리고, 이웃 간에 분쟁거리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면 이웃 간에 그렇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그 노력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민․관 합동 로드체킹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드체킹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것인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 로드체킹의 취지는,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만 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주민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이 합동으로 말 그대로 길을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한 곳을 적출해서 처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책상 위에 앉아서는 제대로 분석이 안 되니까 주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겠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보겠다, 이런 취지가 맞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너무 좋은 취지인데, 자료를 보면 85건 중에 57건은 완료됐고 이첩이 11건, 다른 관계기관에 이관한 것이 5건, 진행 중인 것은 8건, 불가한 것은 4건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감사하는 것인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로 뽑았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맞는데, 올해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자료를 못 올리신 것인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오영숙위원

로드체킹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월 이후로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원래 월1회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하신 것 아닌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이 당초계획에 월1회라고 했는데 매년 하다 보면 당일에 비도 오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럴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에 많이 할 때는 8회 한 적도 있고, 5회도 하고, 6회도 하고, 12회를 꼭 하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상반기 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 금년에는 5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6월 이후로는 아직 없었던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오영숙위원

5회만 했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5회만 했지만 6월 이후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꼭 매월 1회씩 했다고 보시면 자료가 헛갈리실 겁니다.

오영숙위원

했지만 이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오영숙위원

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던 것으로, 예를 들면 이관이나 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인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점을 건드리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인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오영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할 때는 바쁘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첩,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첩, 이관,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결과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첩이나 이관한 부분도 거의가 처리완료된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었어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챙겨서 자료에는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완료됐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잘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과 결손처분의 과다문제,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세금을 바로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지 않고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는지요?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전에는 IMF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부해버리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총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도세, 시세 포함해서 총 누계가 1,97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납액 같은 경우에 평균 40~45억 정도의 범주에 속합니다.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저희 고양시만의 독특한 환경은 아니고, 일반 지방세 과세 같은 경우 정기분 같은 경우에도 도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납기 내 징수가 약 90%, 지방세가 75%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액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은 체납액징수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미만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계속 저희가 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징수수당이라는 제도가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3,000만 원 되죠. 그래서 징수실적에 대한 사기진작뿐만 아니고 징수비율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징수는 소홀히 하지 않는데 지금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이 큰 체납액에 엄청나게 다운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시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보고회를 꾸준히 해 왔고, 또 채근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만의 독특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여기 구청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니까 98페이지의 41번 이 분은 법인인데 체납건수가 245건이에요. 체납액도 4,483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체납자가 재산이나 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데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특히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구가 함께 연동해서 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요관찰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산구청에서도 6급 공무원이신데 335만 원 포상금도 타고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분의 징수노하우 같은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확대,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징수방법이나 징수방안에 대한 연찬회는 시 주관으로 해오고 있고요, 특히 저희 자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위택스 회원가입률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MS를 통한 고지,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한 고지 이런 등등을 확대하고, 그러한 등등도 여태까지 연찬회를 통해서 계속 진화시켜 온 부분이고요, 개인별 징수수당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실적이 높은 공무원의 사례에 대한 현실 행정의 접목 부분을 강조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성공사례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여러분이 보고서 세금을 꼭 내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는 재산이 진짜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을 빼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일침을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오영숙위원

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시민과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급해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무인발급기로 등본을 신청해 봤어요. 그런데 지문인식이 잘 안 될뿐더러 하필 그게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해 주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연락처를 적어놓고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아닌 경우도 민원인들께서 가끔 항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밀도를 높이다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회사 쪽에서 얘기합니다. 그것 같아서 너무 낮추다 보면 남의 것을 발급할 수도 있어서 정밀도를 너무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긴 한데, 적당한 선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는 ‘고장’ 이렇게 씌어 있어서 확실한 고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짝 떼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도 컴퓨터로 다 뽑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급해서 밤에 가서 발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떼시는 분들은 다들 밤에 필요하고 아침에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고장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서구청 관할에 있으면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무인발급기가 용인은 25개, 수원은 21개, 안산 21개, 파주 17개, 화성 16개 이렇게 전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고양시가 14개로 중간 정도에 속하는데, 서구에서는 무인발급기를 더 신청해 달라는 지역은 없습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저희 서구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시 자치행정과로 연락해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24시간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밑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숙위원

서구청에 있는 것은 모두 다 24시간 민원발급기인가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2대만 그렇습니다. 5대 중에서 하나로마트와 저희 구청에 있는 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동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동 민원센터에 있는 거죠? 동 민원센터에 있으면 밤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옆으로 빼놔야 될 것 같아서요. 은행도 24시간 카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것까지 5대가 전부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항을 잘 띄워 놓으시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사 같은 곳에도 주민들이 원하면 한 대 정도 설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자료를 보면, 일단 자료가 일산1동과 주엽1동의 강좌 월수강료 단위만 맞고, 다 틀렸어요. 이런 오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민들에게 주는 자료가 아닌 시의원들에게 주는 감사자료라는 것을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나쁜 말로 하면 감사를 별로 생각을…… 어떻게 월 수강료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천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희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자료가 어느 책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공통자료요?

오영숙위원

공통자료가 아니고 일산서구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쪽수는요?

오영숙위원

쪽수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돼요. 동마다 다 펼쳐보세요. 7번에 해당되는데 각 동별 강좌 현황. 이것이 각 동마다 다 똑같아요. 일산1동과 주엽1동만 원으로 고쳤고 나머지 동들은 다 천 원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게 별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니까 그런 것 정도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별로 보셨죠? 일산1동과 주엽1동만 맞고 다른 데는 다 틀리고, 또 송포는 ‘개’하고 ‘명’을 쓰셨더라고요.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탄현동장 최경현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서식의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잘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동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사실은 별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만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환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민원실 야간개방 및 기타민원인 요구사항.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일단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근무인원이 3명, 평균 방문인원 1.7명으로 민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더 많아요. 1.7명이면 거의 안 온다는 소리인데, 제증명 민원발급 19종. 그 밑의 운영실적 보면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재적등․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6가지밖에 없네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운영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당초에는 꽤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 전체로 5.3명 정도가 일일발급이 되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3개 구청에서 중에서 제일 적은데, 3명이 근무하면서 1.7명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 것이지 행정의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럴 바에는 각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대화역, 마두역, 화정역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쪽 가서 뗄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서구청에도 있지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지하철역에서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아예 지하철역에 있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뗄 겁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어도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양소식지나 이런 곳으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민원실 야간개방도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거기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소영환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민원발급기 부분과 민원실 야간개방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수요공급 측면에서 아직까지 공급 측면에서는 이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민원실 야간개방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선방안과 접목돼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 공공다중집합장소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보안과 훼손의 문제가 없는 것은 바깥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발급기 부분과 민원실 야간개방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다음은 47페이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연2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같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중개업소에 이러이러한 사항,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팜플릿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각 업소로 전부 배부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 학교 하고 있나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관내 전 고등학교에다 통보했는데 4개 학교에서만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대해서 164명이 발급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 주민등록증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와야 되고 두 번이나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업시간에?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학교를 설득시켜서라도 하면 학생들도 편하고 부모들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청만 하고 있죠?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좀 발전시켜서 서구 전체 고등학교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내년도 부분, 2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연초부터 각급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자료 27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이렇게 해 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하고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 종목에 치우쳐서, 하다가 안 하면 구청장님도 어려우실 것이고, 돌아갈 수 있게끔 아니면 일몰제로 해서 몇 해까지 하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종목도 혜택을 보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 타이틀은 구청장기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하급기관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중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왜 구청장기가 생겼느냐 하는 부분은 생활체육에 있어서 사회체육진흥과 보조금 지원의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확대되어 있고, 앞으로도 생활체육인들은 지금 종목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청장기배를 더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에 시장기배, 의장기배, 구청장기배 이렇게 1년에 3회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진흥 개념에서 확대 요구가 있겠고요, 단지, 이 타이틀 자체가 실제 주어졌지만 생활체육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영환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 구청장기 대회를 한 번 하면 줄어들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요구가 계속 들어올 텐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지금은 큰 예산이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시 담당부서와 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요구보다도 시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80페이지 사랑의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사랑의 교실 운영이 구청 개청하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청 제출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이 영어, 수학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가정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 학년별로 수준이 달라서 수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몇 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학원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제도가 금년도부터 생겨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외에는 저희가 우수한 공익요원 자원을 병무청에 요청해서 받습니다. 여기에는 연·고대, 외국에서 영어, 수학을 한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학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사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인데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라도 오기 싫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여기까지 나와서 공부하려면, 어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싫어하니까 출석률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공부 위주보다 재미도 포함이 돼야 찾아오고 출석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위주보다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케어 의미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1년에 두세 차례 또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저희 좋은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에서 공연도 관람하고 에버랜드도 가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른의 잣대로 아이를 맞추지 마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세무과장님은 언제 발령 나신 거예요? 공석 중이라고 하셨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10월 31자로 세무과장님이 일산3동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물어볼 수도 없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89페이지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잘못돼서 부과된 거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보면 2009년도에는 2억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건수는 줄어들고 16억 정도 되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과세관청은 국세와 관련되겠습니다. 지방세가 국세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동되고 있는데 국세 경정에 의해서 지방세,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등등이 연동돼 있어서 국세 경정이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산처리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정정오류를 잡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보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리고 저희 세무과 쪽에서 혹여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은 이중부과 등등이 가끔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국세 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내역이 나옵니다. 예산액은 9억 정도로 봤었는데 징수액은 10월까지 약 15억으로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중에 주정차 위반이 생각보다 5억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주정차 위반,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연초에 명년도 세입을 잡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단위 팩트마다 얼마로 설정해야 할 것이냐는 것이 늘 과년도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가 징수에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부분은 없고요, 단지, 징수실적이 높았던 부분은 저희가 세수 계량을 연초에 잘못 잡았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한테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혹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수시설을 개발하거나 이런 시설은 없고, 자연적으로 약수터가 형성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범용골, 탄현동에 있는 체육시설에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일산서구는 현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자체적이라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보시고, 있다면 수질검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이 약수터를 개발한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같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탄현동에 있는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보니까 서구청은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놓았네요. 원래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자료 보니까 서구청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이름이 다 들어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아닌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인사위원 명단이 비공개까지는 아닙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본청 감사자료에는 인사위원회 명단이 승진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안 나와 있었는데 서구청 자료에는 명단이 다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시청은 아무래도 승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는 승진은 없습니다. 징계만 하게 되는데,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 위원장님이 제가 아는 그분이 맞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공통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용역 현황에서 서구청 청소용역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2008년, 2009년에 제한경쟁을 했는데 2010년에만 수의 1인 견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이 건물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몇 년 입찰을 해 오다가, 입찰을 하다 보면 경기도로 제한하게 되면 관내업체에서 낙찰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우리 관내업체면서 일을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거기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당연히 잘 하겠지요. 그렇지만 계속 이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겠다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큰 문제점 없이 열심히 잘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업체에게 또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제 의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당연히 업체에서는 계속 원하겠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수의 1인 견적으로 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여기 공간을 많이 개방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141조 보면 정당보조금을 받는 당에서 당원 행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무료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에 맞게 당에서 장소사용에 대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뿐만 아니라 금년도 9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누구나 상업성을 띠지 않는 그런 주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여기는 아니고 다른 구청을 당 행사 때문에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 조항을 제시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이 안 계시는데,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법 개정이든 환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다 환급이 됐습니까? 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오납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서 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통지해서 실제로 환급받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환급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환급을 잘 받아갈 것 같아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건당 1,200만 원, 취득세 같은 것은 건당 3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면허세, 재산세 등 건당 환급금이 낮은 것은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도 잘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잘 환급받을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도 가끔 외곽순환도로 통행하다가 무인통과를 하는데 800원짜리도 통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납세자 편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아까 야간민원실 개방실적 관련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탄현동장님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탄현동은 출생기념 등본을 무료발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예. 그게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또 시행을 하는 바람에 그때 그쳤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시 전체적으로, 전체 동으로 다 확대가 된 건가요?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일을 하셨네요. 탄현동장님이 마이크에 가까이 계시니까, 질의를 동장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마이크 드신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항습지를 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탄현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장항습지에 대해서 직접 가보지 못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동장님 중에서 같이 갔다 오신 동장님 계신가요? 반응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송강선일산2동장

일산2동장 송강선입니다. 김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항습지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주변에 철책선이 있는 바람에 주민들의 왕래가 잦지 못 하고 특히 농사하는 분들만 허가를 받은 뒤에 왕래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물이 내려오는 한강물과 황해 쪽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라든가 버드나무 군락지 등 여러 가지 습지로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장항습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직능단체 통장님들하고 제가 같이 모시고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강선

송강선일산2동장

그분들도 생태보존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게 추경에 습지견학비용이 세워져서 많이 다녀오시는데 이게 또 하나의 동원성 행사로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같이 다녀온 동장님이 계시다고 하면 전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체크하셔서 이후에 환경보호과에 장항습지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정책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후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

송강선일산2동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몇 개 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대화동, 일산1동, 송산동 세 군데를 어떻게 썼는지 봤습니다. 대부분이 동사무소 행정홍보게시판을 설치하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0월까지의 기준이죠? 저는 이게 동 특색에 맞게 쓰셨는지 사실 의문이 생기고요, 마을게시판은 구에서 일괄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일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행정이 부기내역별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지역 내 도로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안전 관련이라든지 등등의 시민 눈높이에 따라서 문제되는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도 그런 회계 절차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금년도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 게시판 같은 것은 이제는 획일적인 것보다는 각각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은 총무과장이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마을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에는 사실상 마을게시판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이 넓은 동에 대해서는 통별로 홍보하는 부분이 마을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쪽이 좋다고 통장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게시판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마을게시판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자연부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정말 아파트에 비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저는 밤에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통장님을 만날 일도 없고, 통장님이 저희 마을에 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게시판이 부락별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질의였어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동별 소규모 편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예산을 일괄 세워놓고, 또 일괄적으로 세우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동별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동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방법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구청 총무과에 풀로 세워지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면 이 예산이 세워진 게 2년째요? 2년째는 자연부락에 있는 동 중심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이 풀로 세워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고민 많이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 하나만 드리면, 제가 보니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수시로 부서별로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많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것인데,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거가 계속 말썽인 곳이 있었는데 태풍이 와서 구거가 있는 지역이 침수됐어요. 그럼 그 부서가 어디 담당이냐? 재난 담당부서냐, 구거 담당부서의 일이냐?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 업무분장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담아 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업무분장이 누구 거냐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싸우다가 결국 주민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정하시고, 어떤 부서가 일을 더 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장님이 일을 맡아 왔어요. 그럼 직원들은 과장님한테 싸워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시지 왜 맡아 오셨냐고 질타를 할 것이고, 한 번 그 일 맡은 부서는 계속 그 일을 맡게 되고, 일이 늘어나는 악순환이잖아요. 서로 일 안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바뀌는 사회의 복잡한 민원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거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 일 많이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관행이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일 안하는 직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 받고 징계 안 먹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일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을 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안아파트나 탄현이나 어떤 팩트가 발생했을 때 부서가 시까지 따지면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위원님 고견을 가슴에 담고 계급이 악당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