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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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용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환경녹지과장 박상용, 산업위생과장 정경민, 도시미관과장 석재복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정경민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석재복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일산동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업무실적보고에 92쪽을 보시면 어르신 우대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만 하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연도별로 계산을 해 보면 점점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업소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용요금의 10%에서 3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동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업소가 점점 늘어나면 다른 업소에서 반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구청에서 일들을 너무 잘 하셔서,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인 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공사장에서 발생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도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할에 대기오염측정망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정발산동에 하나 있고 마두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측정농도가 금년에는 1㎥당 61마이크로그램(mg/㎥)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기준은 50마이크로그램(mg/㎥) 이하입니다. 물론 기준치가 초과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주요소에도 지금 미세먼지를 줄일 수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다른 시군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고양시도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공해 차량이라든가 이런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주유소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동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견달산천 공사하고 풍동천에도 공사를 하면서 빨간 흙물이 떠 내려왔던 것 아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풍동천에도 YMCA 골프장 공사 때문에, 원래는 공사가 있으면 물을 가라앉혀서 비가 올 때는 공사장의 먼지가 떠내려 오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라앉혀서 내려 보내야 되는 게 맞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공사장을 점검할 때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흙탕물이 바로 하천이나 구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사를 할 때 계획서를 미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계획서도 챙기고 실제로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현장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공사장의 비산먼지는 물론이고 흙탕물로 인한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도촌천 공사가 시작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경기도에서 시행하는데 올해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혹시 공사계획이 내년에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내년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를 경유해서 도로 의견제출은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사 기간 중에요. 그다음에 여기 주신자료에 의하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매년 주민들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청 청소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업무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시청 청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습 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던데 그것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시청에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발전소 주변은 발전소나 쓰레기소각장에서 500미터인지 300미터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5킬로미터 이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청소과하고 의견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5킬로미터 이내면 동구청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상습 무단투기지역하고 방범하고 같이 해서 CCTV 설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85페이지에 소하천 및 구거정비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 도촌천, 사리현천, 사리현천이 사리현동이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벽제초등학교 앞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풍산천은 풍동천하고 다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풍동천의 지류인데 풍동천이 도촌천에서 갈라져서 9사단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풍동 옛날 성원아파트 1, 2차 있는 우측으로 해서 갈라지는 지류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준설을 한 지역이 도촌천하고 장진천을 했는데 준설하고 나서 침수 피해 없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준설하고 나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도촌천 같은 경우 원래 자체가 사실 하천 구배가 없어서 항상 문제가 좀 됩니다. 그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설을 적절한 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준설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준설은 사실 인위적으로 자꾸 많이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천이라는 게 물이 원활히 소통되어야 되는데 유수에 지장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준설하는 게 효과가 있나 싶어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동구청에서 준설했는지의 여부, 준설한 하천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들을 받아봤는데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을 한다고 다 재난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나마 준설을 함으로써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다시피 사실 준설이 하천 생태계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큰 하천이 아닌 경우에는 준설이 안 되면 하천이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준설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대가 파인 곳은 메우고 퇴적된 곳은 걷어내는데 가급적 현장에서 처리를 하지만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로서 양질의 흙은 물론 일반 사토로 처리하고 토질이 아주 안 좋은 오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로 반출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처리비용이 없는데요? 주신 자료에 처리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것이지요? 처리한 것 맞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주신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아, 폐기물처리비……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처리비가 일부 반영된 데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면 준설한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준설한 양은 처리방식에 보면 예를 들어서 2번의 소하천 같은 경우 장진소천, 소개울천 준설공사인데 폐기물 처리가 210톤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총 준설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 준설공사를 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든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하천별로 여건이 다르고 많이 발생되는 하천도 있고 거의 발생되지 않는 하천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발생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준설토 대부분을 하천 양옆으로 쌓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한 사진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준설을 하고 준설토를 처리하려면 대부분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게 돼요. 그런데 3월에는 양서류가 알을 낳고 4, 5월에는 새들이 알을 낳고 하천이 그런 곳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년 준설을 하는 게, 물론 부분적인 구간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전체를 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도 생태하천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준설로 인해서 하천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가급적이면 준설토가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가장 큰 생태 파괴인 것 같아요. 생명이 태어나고 재생산하는 시기에 완전히 하천을 긁어서 옆에 흙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하신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퇴적이 잘 일어나는 하천이고 경사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때 다른 하천보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상류, 중류, 하류가 다 있는 하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셔서 바람직한 하천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유수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다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수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상을 긁어서 더 깊게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이 더 깊어지면 지하수의가 더 낮아져서 주위의 토양이 더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그맣게 하는 행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도촌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설을 하더라도 전구간을 다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된 구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준설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장진천 제방에 뭘 설치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방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엔디농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장지도를 통해서 시설복구는 했는데 일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산동구가 모범적인 하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동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제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병해충 방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수간주사라든지, 제가 수목의 병해충 방제 현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77페이지 자료를 주셨는데 2008년 발생면적을 보면 104ha인가요? 2009년에 93ha, 2010년에 119ha예요. 매년 방제를 한다고, 물론 병해충은 기온하고 비오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겠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발생면적이 매년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많이 오고 고온다습해서 병해충이 유난히 더 많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병해충 방제용 약제 종류 및 약제구입비, 수목관리용 비료구입비, 수목의 병충해 발생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년 사용하는 것들이 합성농약이지요? 병해충 방제할 때 쓰이던 약들, 76페이지 메프치온, 이게 어떤 종류의 약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메프치온 같은 경우에는 나방류라든지 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보통 독성으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독성 종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이센엠은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진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디프록스라든지,메프치온, 맨 밑의 다니톨 같은 경우에는 독성 정도가 보통이고, 나머지 다이센엠45, 코니도, 페로팔, 아시트 등은 저독성 농약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매년 500㎖ 400병 정도의 농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독성이라도 화합물이거든요. 농약은 화합물이라서 분해가 잘 안 되고 생태계에 잔류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매년 이렇게 병해충이 발생하고 지구온난화로 더 고온다습해질 확률이 높은데 계속 이 방식으로 저독성이라도 화합물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자연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으로 인한 농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수간주사를 하고 있는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화나무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문제는 모든 나무, 모든 가로수를 수간주사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피가 딱딱한 가로수는 수간주사가 어렵고 벚나무 같은 경우 상처 치유가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수간주사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안 하고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초기에 방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약 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농약을 살포하니까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도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수간조사를 놓는 방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해충을 먹는 새들이나 진딧물을 먹는 무당벌레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물들이 서로 돌고 돌아야 되는데, 수간주사를 놓으면 수간주사도 농약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고양시 전체의 생태계를 고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수간주사를 놓는 비용만으로도 화합농약이 아닌 천적이나 그밖에 다양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수간주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농약사용이 지상에서 방제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해충, 해충인데 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물론 천적이라든지를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방제하면 좋기는 한데 현재 실증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목하는데 어려움 있는데 서구에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좋으면 저희도 후년부터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같이 시범사업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연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식물을 심어서 무당벌레라든지 이런 것이 가로수 방제에 직접적으로 그리로 연결이 다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당연히 확대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중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시도해 보지 않으면 방식이 계속 똑같아져요. 수간주사를 놓겠다고 했는데 수간조사가 나무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잘 알려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천적을 이용할 경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성과가 미흡하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먼저 한다고 하니까 잘 벤치마킹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당장 도입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동구에서도 같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같이 한번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82쪽에 가로수 전정이라는 것이 뭐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가로수 전정은 쉽게 말하면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맹아제거라고 있는데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가로수 움이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는 곁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맹아제거라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인도하고 차도 사이의 경계석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인도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통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차도 쪽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공간 확보 차원이라면 뒤쪽으로 물러 심을 수도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뒤쪽으로 심으면 상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 쪽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가로수를 도로경계석에 바짝 붙여서 심는 것이나 인도에 뒤쪽으로 해서 심는 것이나 가로수가 차지하는 공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시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보행자들이 통행할 때 가로수가 차도에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수십년 간의 연구 끝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쪽에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맹아제거 비용이 가로환경조성비 2억 9,200만 원 중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수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미관의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보기 흉하게 가지들이 잘라져요. 그래서 한여름이 와서 이파리가 나서 가지가 새로 나오면 모양이 조금 생겼다가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해놓고 나면 굉장히 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로수가 뒤쪽에 있다면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나무모양도 살면서 그늘도 형성해주고, 미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고, 또 도로하고 경계석에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경계석을 밀쳐내서 수시로 경계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현상도 방지할 것 같은데, 특별히 경계석하고 붙여서 심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가로수를 좀 도로 안쪽에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리도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성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한 전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무 같은 경우 강한 전정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도한 전정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가로수를 그대로 두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경계석 옆에 꼭 붙여서 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 시부터라도 뒤쪽으로 옮겨 심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옮겨 심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가로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커서 도로에 영향을 줘서 베어 내고 다시 심어야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뒤쪽으로 옮겨 심는다면 굳이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미관도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민원관리 시스템을 보니까 369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250건 정도는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네요? 단속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특정인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소비되는 것이잖아요. 업무실적보고 80쪽에 보니까 임차 장비활용 폐기물 수거 처리,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400만 원, 1,2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주1회 단속도 실시, 주민을 통한 홍보,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홍보하고 단속하는 방안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환경경제와 관련된 업무는 아닌데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건설교통 소속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첨가를 하자면, 도로가 인도 같은 데를 보면 보도블록 교체를 수시로 해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그다음에 경계석 교체도 나무가 자라가 보니까 자꾸 밀고 나오잖아요. 밀고 나오니까 교체하는 현상,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가 밀고 나오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를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 다시 공사하는 비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로수를 꼭 경계석 옆에 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알려 주세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경계석 옆에 심는 것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46쪽을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을 분기별로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4, 2/4분기는 설문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제작을 했고, 3/4분기는 파주에 있는 업체한테 제작을 했는데, 4/4분기는 어디에서 제작을 하셨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1분기하고 2/4분기에 물량을 거의 다 한 것이고, 3분기에는 소량만 제작했고, 4분기는 대형 마트에서도 쓰레기봉투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작을 다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제작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3/4분기에는 부족 부분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하고 기존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봉투하고 질이 다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기존에 공급되던 종량제 봉투는 탄산칼슘이 30% 들어가는데, 이 재사용 봉투는 안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썩을 수 있는 탄산칼슘을 넣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탄산칼슘은 소각이라든지 매립했을 때 그만큼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지금 재사용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좀 잘 찢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은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 향후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탄산칼슘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전반기하고 해서 나머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업체를 바꾼 이유는 뭡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업체는 우리가 장애인복지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3, 4분기 제작할 때는 양도 소량인데 덕양구에서 먼저 이 업체를 에덴복지재단하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소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최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는 대신화학이라고 김포에 있는 업체에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코드를 인쇄하는데 무상으로 인쇄해 준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이 업체에 했습니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내년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라든지 봉투 만드는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 설문동 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설문동 업체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쓰레기봉투 샘플을 내보이며) 이것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여기 설문동 작업장에서 할 때 쓰레기봉투의 옆면에 10개씩 묶어서 붙이는 작업만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봉투를 사용하면 주부들이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이봉투처럼 밑면을 좀 넓게 해 주면 훨씬 더 세워 놓고 쓰기가 좋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봉투를 이렇게 해서 다 차면 이 봉투의 여기를 묶었다가 풀고 벌려서 다시 넣고 묶어놓고 한단 말입니다. 이 봉투는 접어놨다가 항상 이렇게 펴서 하나씩 빼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보세요. 랩이나 이런 것이 말려 있는 것처럼 말려 있습니다. 이것이 10매짜리인데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이것은 큰 봉투인데 작은 봉투의 경우에는 붙어 있어서 하나씩 잘라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은 20ℓ짜리인데 훨씬 더 쉽게 썩을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 이 봉투에 비해서 훨씬 더 질깁니다. 여기 이것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위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것을 줬어요. 그런데 위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좀 오므라들면 손에 묻히지 않고도 다시 펴서 사용하고, 또 여기 있는 끈을 잡아당겨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쓸 때 훨씬 더 편리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이런 봉투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봉투를 지금 양주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여러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시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봉투는 고양시 업체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가격에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이 봉투를 제작 의뢰하면 이 업체가 혹시나 단가를 올려달라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하고는 못 한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신화학, 김포에 있는 업체랑 거래를 할 때나 파주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할 때나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시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것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훨씬 더 편리한 방식으로 이 밑의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면 훨씬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항상 접었다가 폈다 하면 손에 다 묻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양주시도 벤치마킹해 보고, 편리하기는 할 것 같은데 제작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과다하게 들면 재원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구청 소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여기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은 산업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에서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민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먹으면서도 슈퍼에서 뭘 사먹을 때도 상당히 불안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면서 항상 먹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음식점하고 고양시가 음식물 원산지 표기 MOU를 체결하자는 것이었어요. 고양시는 먹을거리만큼은 안전한 도시라는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위반 실태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사실 업체를 단속하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갖고 업체의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말고 배달업하고 반찬 가게의 경우 단속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반찬 가게나 아니면 배달 가게에 대한 단속 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가게나 반찬 가게에 대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음식물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해 주고 배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홍보 외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단속도 홍보를 하면서 표시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단속 실적이 여기는 없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별도로 배달 가게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일반음식점 수준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반찬 가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반찬 가게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시청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반찬 가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윤희

박윤희위원

시청에서 합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단속 인력이 몇 명이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별도로 단속 인력이 확보된 건 없고 담당자가 혼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혼자서 이것을 다 하신 거예요? 140,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리고 합동 단속을 할 때는 전 직원 18명을 동원해서 지역별로 담당 지역을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해서 완전히 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실정은 지자체에서도 단속 인력이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산업위생과에서 출근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움도 갖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홍보, 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력적인 조치를 좀 취하실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았고요. 환경위생과 전체 직원을 필요에 따라서 동원해서 단속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전체 조직 중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라도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실적보고에 환경녹지과 과장님, 여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한 것 4대는 도시미관과에서 실시하는 CCTV 현황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일산동구 자체 내에서 실시한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범죄예방이라든지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CCTV하고는 저희가 좀 다릅니다. 일부 보안기능은 가능하겠지만 다르고,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 17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7개소에 설치한 게 자체 내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과에서 담당직원이 해야 되지만 담당직원이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 한 명을 전담 배치해서 계속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무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하는 여기 상황실하고는 별개의 자체 내 모니터를 사용하고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단독주택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사를 갈 때마다 매트리스부터 시작해서 책상, 의자 같은 것을 본인 집 앞에 계속 내놔서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그러는데, 동구에서는 이런 CCTV 설치를 하고 계시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서구는 따로 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덕양구도 보니까 설치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무단 투기 같은 경우 저희가 17대인데, 보통 한 대 설치하는데 현재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으로써 1년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해 보니까 그렇게 이사 가는 경우에 단독 지역, 원룸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그때는 또 안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저희가 적발도 하는데, 대개 원룸에서는 누가 이사 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서 사실 단속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무단 투기가 최소화되도록 홍보를 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쓰레기의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는 취약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보다는 슬럼화 현상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범죄의 장소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를 겸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주시면 단독주택의 출입구에 무단 투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오고 가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무단투기 CCTV는 촬영 범위가 좁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커버하기 어려운데, 방범용은 비용은 비싸지만 상당히 그 인근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로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방범을 위해서 무단투기 카메라를 저희 것으로 설치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방범을 목적으로 해서 취약지역에는 좀 더 설치하는 것이 치안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정차 위반단속 및 방범겸용 CCTV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대를 설치하는데 2,800만 원이면 한대 반? 예산을 조금만 확보를 하면 두 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2,000만 원이라는 개당 금액 자체가 2008년, 2009년도에 설치했던 방범용 CCTV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가가 많이 낮춰졌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운영방식도 사무실에서 한 명이 공익요원인가요? 공익?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공익요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 주정차 통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방범용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사용하면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물론 저희가 무단투기 예방용으로 설치한 CCTV가 일부 방범기능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각도가 좁고 폭이 제한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촬영 각도를 벗어나면 촬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방범용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CCTV 자체를 무단투기라는 쓰레기에 한정시키지 말고, 좀 금액적인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단가에 어느 정도 맞추면 한 2대 정도, 4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2대를 설치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익요원이 항상 책상 앞에 있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는 뭐 항상은 아니겠죠. 그냥 “전날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어떠한 단순 업무를 준다면 그런 업무를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통합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에 물려서 같이 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방범용으로 설치된 데도 무단투기는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목적을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면 무단투기도 자연히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해 주시면 방범 치안도 되고, 무단투기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장님, 이 예산이 CCTV 설치하는 예산이죠?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된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시의 품격도시추진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형편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2,800만 원을 가지고 4대를 설치했는데, 방범용 겸용으로 하는 것은 한 2,000만 원, 또 가격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좋은 CCTV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다 무단투기용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CCTV도 점차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미관과 길벗가게 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2009년에 허가자 인원수하고 2010년도 인원수하고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허가 취소 9건 발생한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9매대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9건이 취소돼서 71명의 허가자가 남은 것이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반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죠?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주로 허가 취소 사유는 대리 영업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사항이 있는데 위반 내용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이냐고요? 취소는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정지는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정명령은 구두 상 시정명령이잖아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 자체가 어떤 명확한 잣대나 항목이 매트릭스가 짜여 있느냐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길벗가게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벌 조항이 명확하게 구별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허가 취소가 되면 우리 매대라고 하는 매장, 이것을 어떻게 치우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재는 물품보관창고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보관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반환 요구를 하게 되면 반환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가 되면 지금 매장에 있던 그 자리를 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들어낸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오지는 못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장소를 지정해서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위반이 돼서 허가 취소가 되면 일단 매대 자체를 저희가 완전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다시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 9건 모두가 매장 자체를 다 들어낸 것이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자리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이고?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매대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따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장소는 백마교 밑에 보면 물품보관 장소가 별도로 확보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만드는 예산은 고양시에서 집행한 것 아닌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매대 설치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설치인가요? 아니면 ······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길벗가게 매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작은 그쪽에서 했다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허가자가?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럼 보관을 하고 있는 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를 허가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을 유예기간을 둬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매 처분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원래 허가자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일단 소유권한이 허가자한테 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사적 재산이긴 한데, 일단 불법에 의해서 처분이 된 시설물이고 또 수거 이후에 영업 허가자로 하여금 처분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허가 취소 9건 자체가 거의 다 허가자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사람들이 적발돼서 허가 취소가 된 건데, 우리가 말하는 삼진아웃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 1회에 대해서 그냥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허가 취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력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3회 이상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절차에 따라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영업정지 1건은 뭣 때문에 영업정지된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영업 정지는 판매품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판매품목 변경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업소 단속한 것을 보니까 길벗가게는 하나도 없어요. 이 길벗가게 중에서 산업위생과에서 해야 될 품목을 가지고 있는 허가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경민입니다. 길벗가게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길벗가게를 설치할 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 대상인데, 그 부분이 좀 검토가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보통 신고 안 하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세 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무신고의 벌칙을 줘서 얼마죠? 보니까 영업정지를 내린 게 아니던데, 무신고 영업 어떻게 하고 있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발을 하는데 이 길벗가게는 무신고를 하는데도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벗가게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벗가게 운영관련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품목을 지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 규정위반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시미관과에서 지금 식품위생법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점검한 그 내역이 있으세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순찰 단속을 매일하고 있고, 주로 단속내용은 대리영업하고 지정된 판매 품목을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부수적으로 적치물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단속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상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떡볶이하고 어묵 같은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매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조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위원

예.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식품의 유해한 정도의 정밀한 단속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길벗가게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시간에 식품이라든지 각종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길벗가게 관리규정」사항에는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관련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규정에 없다면 명의자, 특히 허가자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리고 신고한 품목대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만 관리해서 되겠어요? 지금 여기 좌판 매대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50% 가까이가 식품 위생법에 준하는 음식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매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 관련 규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나 완제품을 조리·보관하거나 판매할 때, 불량식품 판매 시 적발될 때, 또 위생복·위생모자 등을 착용하지 아니할 때, 청결유지 의무를 위반할 때’ 이 정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그 정도 돼 있으면 다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법을 들여다보더라도 이 정도밖에 더 돼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느냐고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어디에 있어요, 한 건도 걸린 게 없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매일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영업권을 가진 허가자가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품목을 정해진 품목대로 매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럼 위생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매일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위생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단속 인원이 총 23명으로 편성돼 있나요? 주정차 단속 말입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3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속 차량 3대에 편성된 인원이 각자 따로 따로 편성돼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에 네 사람씩 1개 조로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차량 한 대에 4명씩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민간 용역하고 공익요원하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민간 몇 명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민간이 2명 타는 데가 있고 3명 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공익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공익이 2명, 1명 차량별로 다릅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공무원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공무원은 한 사람 탑승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아는 인원하고 다른데, 그 인원이 차에서 내리면 보통 4~5명이 편성돼서 내린다고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한 9명 정도 내리는 것 같은데?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차량 당 배석된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주정차 금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편성된 인원이 보통 지금 말씀하신 4~5명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보편적으로 차 3대를 무조건 다 돌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다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차가 동시에 지역별, 권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역별로 나가고 있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라고 하더라도 15명인데, 23명 중에서 15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9명이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건가?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내근직원이 있고, 대기인원이 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대기인원은 뭐예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속히 대처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청원경찰이 한 분 계시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청원경찰이 본인의 청사방호 임무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단속 업무에서 다 방호업무로 전환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원경찰 한 명이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초부터 단속 권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청원경찰이 저희 부서에는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은 언제 만들어져서 그렇지, 있을 때 만들어져서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편성돼 있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차량에는 4~5명이 타서 단속 차량 3대의 차량으로 한 번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오전에 몇 시에 움직이죠?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오전 10시에요.

김완규위원

오후에는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오후에는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10시부터 몇 시까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12시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오후 2시부터?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4시까지?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하루에 오전, 오후 2시간씩 해서 4시간을 하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사무실에서 계시는 9명 중에 대기 한두 명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순차적으로 돌리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고정 내근 인원이 있고, 나머지는 대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정 인원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고정 인원은 보통 공무원이 네 분이니까 단속 인원을 4명으로 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 명이 계속 순번제로 도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단속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단속인원이 이 정도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하고 있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만 그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단속하는 분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부서 팀장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원경찰 한 명이 나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 용역부분, 제가 한번 단속하는 걸 지켜봤는데 거의 다 몸집이 크더라고요. 용역을 선발하는 주관 용역업체에서 어떤 선발 조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민간 용역의 질부분이라든지……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민간 용역하시는 분들은 용역 회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시죠?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9명 중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4명은 남자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4명이나 5명이나 50:50인데 여성 위주로 편성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한 명이 많다고 해서 여성이 많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민간 용역은 계약기간이 보통 2년으로 돼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매년?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인원이든 남성 인원이든 용역 회사에서 선발한 단속 요원이 단속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과의 다툼이 많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으세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현장 단속 시에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런 보고는 제가 받고, 그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시민의 편에 서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주차단속을 하면서 용역 회사직원과의 마찰과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일산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적 있죠?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일산동구청에 있나요? 아니면 용역 회사에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1차적으로 회사 측에 있고, 저희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산동구청이나 아니면 도시미관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용역회사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인원을 선발하는 조건을 건 게 다 용역 회사이고, 그 용역 회사에서 다 면접도 보고 채용 기준에 맞춰서 채용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니죠, 과장님께서 무슨 죄인가요? 아니, 그리고 여기 담당자는 항상 움직이는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가서 조서를 꾸미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고요? 그리고 해마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용역 회사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고 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한다면 다음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약을 준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무리가 있었던 일들을 직시하고 내년에 재계약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2010년도에 최성 시장님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2010년도를 일자리 창출의 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9명이라는 인원을 용역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도시미관과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완규위원

예.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하고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무원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용역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직을 말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계약직이거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야 권한이 부여돼서 단속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 그러한 문제가 또 대두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용역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셔서 대민접촉에 대한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용역 회사에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선발기준선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이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분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어차피 CCTV라는 고정용, 이동용 장비로 인해서 인력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오전 오후 2시간씩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구가 아무리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출동하고 들어오는 시간 30분씩을 제외하면 고작 한 시간 정도로 많이 다녀봐야 200미터 구간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이런 단속현장에서 불친절이라든지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만 용역회사를 한번 바꿔보라고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가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용역회사에서 직원 돈을 갈취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민원으로 견인을 해 달라는 민원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으세요? 내 가게 앞에 아니면 진입로에 나가야 되는데 차가 앞에 있어서 못 나간다, 견인에 대한 민원요구 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간헐적으로 불편함을 전화로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민원 사항이 거의 다 전화상인데요. 다 전화해서 제대로 단속을 했다고, 전화 받고 견인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고요? 제 말은.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견인은 사실상 지난 7월부터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구 자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차주를 조회해서 연락을 해서 자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일산산업 주식회사가 영업 중지를 하겠다고, 폐업상태는 아닌 것 같던데요. 영업중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과장님의 조치사항이 있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견인업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영상의 문제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견인업체에서는 견인을 많이 할수록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최소한 기본 유지가 안 되는 가운데에 있어서 사실상 폐업상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는 2009년 8월에 시에서 덕양구 견인업무를 직영 방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덕양구 견인차량 대행업체가 부도났어요. 일산동․서구청이 지금 현재 똑같이 한 1년 정도 견인업무를 못 하고 지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덕양구의 견인업무를 직영방식으로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산동․서구청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내연 4월 30일까지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4월 30일까지는 아무것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견인을 해 달라고 전화를 수없이 했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알았습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차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것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한 명한테 물어봤지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직접 나가서 소유자가 나갈 때까지 전화를 한 대요. 지금 동구청은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견인을 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 민원이 없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유선상으로 몇 번 그런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 4월 30일까지는 지금과 동일하게 갈 거예요? 아니면 대책 방안이 있어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30일까지 일단 계약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회사로 하여금 절차를 밟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한다든지 통보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런 견인에 있어서 즉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수월치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장님!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어제 시에는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덕양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일산서구청이나 동구청에서 견인차량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적자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파산이든, 영업정지 신고까지 해 가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차량 없이 어떤 민원인들의 속 타는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4월까지라고 하더라도 내년 4월에 끝나서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또 몇 개월 가거든요. 그전에 제가 방안모색이라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고양시에서 빠른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체제로는 견인차량이 발생돼도 견인을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시하고도 교환을 하고 또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든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견인업무를 이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쯤은 방향을 바꿔봐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격려의 말보다는 질책의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쭉 써 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중복이 돼서 피하고 청소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안내문과 홍보물을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문으로도 하셨습니다. 영문은 어디를 대상으로 두고 하신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영문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영문하고 한글하고 병기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로 그 사람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요령, 재활용품 분리하는 요령, 대형 폐기물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이런 것을 안내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에는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1,7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영문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더 많으세요. 그래서 영문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그래도 소수지만 그분들을 배려했다는 측면에서는 행정적으로 잘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쓰레기봉투 생산 이력관리,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조금씩 올랐는데 그게 동구청은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총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4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봉투제작비는 그런데 쓰레기봉투 생산이력관리시스템하고 위조방지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인상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위조방지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성과가 어땠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쓰레기봉투 위조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유성구나 대덕구라든지, 전북 부안, 군산, 울산 남구 등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은 특별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제작 연도, 제작 분기, 제작 시간, 인쇄 기계번호도 나오고 수량 카운터가 나와서 실시간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이것을 암호화했습니다. 저희가 암호화해서 총 생산량을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생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위조방지시스템은 형광잉크로 인쇄를 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하고 바코드하고 똑같이 인쇄를 했는데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자외선램프를 이용해서 하면 식별이 가능한데 저희가 판매소 점검 시 제대로 그런 것을 파는지 안 파는지 확인해서 위조를 방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지난 10월에는 부산진구에서 위원님들이 오셔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 전에도 타 시군에서는 쓰레기봉투 위조에 대한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봉투판매소를 점검해 보면 실제로 위조봉투를 팔려고 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응하지를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위조봉투가 유통되기가 무척 힘들 것 같고, 고양시 사례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위조봉투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최근에 지침이 내려와서 위조봉투시스템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4,300만 원 정도의 예산 소요는 어떤 것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 위조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은 아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조봉투가 아니고 생산이력관리시스템하고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약간의 제작비가 더 소요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에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시단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다 함께 수거해 온 것들이 소각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할 때 도입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판매하고 유통 쪽에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담당부서에서는 1년을 해 보시니까 전보다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다행히 고양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항상 개연성이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쪽에서는 안심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만 잘 하면 위조봉투는 근절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가로수를 심는 효과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모두 몇 그루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주로 벚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등 해서 16종에 19,859주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2만 그루 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2만 그루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더 심어지는 것들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추가로 더 심는 것은 택지개발지구가 있으면 더 늘어나지만 거의 없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서도 아까 보니까 전정, 보식, 맹아제거, 그다음에 약치는 것까지 해서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전체 나무에 대한 관리, 넘버링을 한다든지 이것을 전산화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번호는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영선

김영선위원

그 체계를 말씀해달라고요. 어떤 체계를 하고 계신지, 전산화 시켜놨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GIS도면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중앙로 어디 몇 번지의 나무로 딱 나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왜냐 하면 자산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20년 정도 되니까 일산신도시에 있는 가로수들은 엄청 크고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보도블록을 뚫고 나올 만큼 커다란 나무들이 됐는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농약 치고 맹아 제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지는 않지만 고사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꽤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나 하고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고사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고사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등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1년에 한 100그루 정도는 안 되고 한 수십 그루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교통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로수의 목적 중 하나가 인도하고 보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라든지 고사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고사되는 나무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베어낸 다음에 보식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발생된 완전히 망가진 나무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입은 나무도 수피보호제를 도포한다든지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원인자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로수가 넘버링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다른 구청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범위가 그냥 가로수만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하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공원의 수목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 일제 조사까지 다 실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푸른 숲 가꾸기를 해서 나무를 1년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크게 잘 자란 나무들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 보는 것이고, 전산으로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좀 주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내용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나무 하나 키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리고 계속 나무를 심는 데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크게 잘 자란 나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산동구는 어린이 공원이 모두 몇 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44개소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래하고 우레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율은 어떻지요? 44개 중에 모래가 몇 개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44개 중에서 탄성 포장된 데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둘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지금 탄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꾸는 추세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전에는 탄성포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아이들의 정서측면을 고려했을 때 탄성포장재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해물질도 일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것은 탄성포장재는 그대로 가겠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래는 모래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바꿔졌을 때 탄성포장재를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유해하다.” 그런데 모래가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방법도 한 번 해보자 해서 18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일단 자체적으로 성과는 아이들한테 유해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탄성포장재가 18개소로 좀 많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퐁동지구라든지, 일산2지구 이런 데서 인수 받은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모래 위주로 하고 있는데 모래도 정기적으로 보충해 주고 소독해 주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래로 관리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탄성포장재가 치명적인 유해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히 좋은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탄성포장재는 더 이상 안 하고 모래 그대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상당히 비싸잖아요. 여기도 한 3억 정도 되는데 다섯 군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드는데 한 5, 6천만 원씩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탄성포장재 말씀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 놀이터 1식이라고 하나요? 세트로 들어가는 것.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조합놀이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꽤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이것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저분한 모래가 더 나을만큼 깔아 놓고 제품이 불량이거나 바닥이 일어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모래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탄성포장재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변형이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와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어린이놀이터를 인위적으로 탄성포장재로 하는 일은 별로 없겠는데, 있는 모래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래 보충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 구워주거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있으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모래를 보충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기생충이라든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이 모래관리도 수질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 모래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력을 써서 붙여놔 주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투명하고 안전하게 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인력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게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모래를 교체하고 나서 안내문도 설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화장실이 몇 개나 있지요? 개방형은 동구에 한 440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어린이공원에……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44개소인데 화장실이 있는 데는 19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남녀가 분리된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남녀 구분이 안 된 데가 몇 군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화장실이 19개가 있는데 남녀구분이 된 데가 8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없는데에 화장실 신축공사를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은 곳을 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리는 누가 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관리는 지역에 따라서 공원관리원이 자체 관리를 하기도 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신경을 조금 쓰면 깔끔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우범화 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점검은 몇 회를 하고 계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주기적으로 공원을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있고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방범문제가 일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청결관리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통합 연립형 간판 설치 10개소에 5,900만 원, 연립형은 가구단지라든지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나 만드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드나보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700만 원 이상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간판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난립되어 있는 지주형 간판을 한 곳으로 모아서 깨끗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에 10개만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올해 사업한 데가 10개소이고 2009년도에 한 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28개가 있는 것이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가 더 생기는 바람에 간판 정리라기보다는 간판을 하나 더 얹어 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성석로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난 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쪽에 가구공단도 있고 길옆에 바로, 이 간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데에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정리 차원에서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영선

김영선위원

식사동 들어가는 가구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그쪽에 쭉 서 있는데 이 입간판은 이것만 있어야 거기가 정리되고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00만 원씩 다 세워놨는데 이것보다 더 큰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간판 옆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셈이 됐거든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합형 간판정비 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 하고 있는 불법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년 동안 하신 결과가 기존에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사업한 구간은 성석~고봉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 중에 지금 반 정도만 사업을 올해 완공했고, 나머지 구간은 더 정비해야 될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후에 협의가 안 되나요? 앞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 정리가?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 지주형 간판을 포함한 간판에 대한 자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주형 간판을 하는 취지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따르지만 최대한 불법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주형 간판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단은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불법 간판을 일단 치워 놓고 깔끔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광고 효과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밤에 중앙로 통로를 쭉 보면 대화에서 백석까지 시에서 하기도 했지만 동구청에서도 아름다운 간판 정리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보시면 다 알겠지만 간판업자하고 또 한 군데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간판을 정비를 했을 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안 보이세요? 밤에 다니시면. 다른 데는 다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해서 비판의 소리도 조금 있지만 어쨌든 깔끔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이트클럽, 비즈니스 클럽 이런 데는 하나도 정비가 안 됐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다 정리돼서 깨끗하니까 그 사람들의 지주형 간판이나 돌출 간판들이 너무 너무 도드라지고, 그 사람들이 더 눈에 확 띄게끔 도시 전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중앙로 주변의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은 시가 주관으로 하기는 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동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최초로 했고, 지금 올해 마무리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동참하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지금 계고 이행 중에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획일적인 것이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광고라는 것은 그 업소의 특징을 잘 살려야 할 측면들도 있을 텐데, 획일적으로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 내지는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것 중에 공통자료 한번 좀 봐 주세요. 97쪽에 보면 환경녹지과장님, 문화공원 관리용역을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청소를 하는 업체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청소하고 문화공원관리 전체를 단속하고 문화공원 내에 해우소라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수의 계약한 건데, 왜 여기다 준 거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보면 계약에 관한 법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단체가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는 이 회원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화장실 청소 누가 하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화장실 청소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소속 회원 분들이 하신다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법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는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저희의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009년 것하고 2008년 것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원관리 용역비가 밑에 있는 숫자 1억 2,400만 원이 맞는 것이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표현도 장항근린공원이라고 해 놨네요. 그 두 개를 합치면 화장실 청소가 3,700만 원, 이륜차 진입단속 6,100만 원 이렇게 용역 준 것이죠? 다른 것은 여기에 내용이 없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한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데, 2008년도 한번 보세요. 여기 관리는 화장실 청소만 있는데 3,40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구청에서 담당하는 게 어린이 공원 녹지청소 용역부분하고 문화공원 관리하고 두 가지인데, 그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이에요. 2009년도에 가면 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방치폐기물 이런 것은 다 빼고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2억이 2009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관리할 공원이 많아져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이다 보니까 사실 단속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2008년도까지 광장이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2008년도까지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이다 보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광장은 관리 안 하셨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소인데 내년에는 50개소가 됩니다. 관리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또 관리 비용이 당초에 현실화돼 있지 않아서 설계기준 요율 품셈보다 낮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좀 현실화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를 전문청소업체한테 줄 때는 굉장히 금액을 적게 주다가 왜 올해 들어서 청소업과 직접 관련도 없는 단체에 줄 때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늘린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위탁 관리하는 용역비용도 설계가의 한 6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설계기준보다도 낮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청소업체를 착취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현실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너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해서 계약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금액이 좀 인상되기는 됐지만 사실은 그전에,

영모

강영모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이 두 가지 합쳐서요. 어린이공원하고 녹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문화광장 관리……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마두역 광장하고 백석역 광장이 양쪽에 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여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넘기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탁하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 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성과를 잘 검토해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다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규정에서 규정돼 있는 단체가 여기만 돼 있습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몇 개만 더 말씀해 주세요.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마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다가 계약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관련 법규에는 이 단체만 명시가 돼 있냐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다른 단체는 얼마나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청소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평가서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용역 업체가 했을 때의 상태하고 이쪽에서 맡아서 했을 때 하고의 상태, 그리고 예산이 왜 더 많이 지출됐는지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가로수가 커지면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지나가던 시민이 다친 민원이 있는데,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가 답변을 “증빙자료를 내라.”라고 했는데 증빙자료가 사실 없어서 일단 법원에 저희도 자료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있고 그 사람이 법원에서 승소하면 저희가 그 손실을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이 많이 다쳤다고 그랬는데 다친 것에 대한 병원 치료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송 계류 중이라는 것이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국가배상법」에 보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놨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이 보도블록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만 법원에 소명을 하면 법원에서는 우리 시에게 아마 이것을 배상해 주라고 판결이 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과실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개인적인 책임을 안 묻는다는 거죠. 구상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게 「국가배상법」의 규정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8년 된 것 같은데, 고양시 얘기입니다. 도로가 파손이 돼 있는데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거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거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도블록이 돌출되거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한 것들이 스스로 인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것 때문에 만날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물적인 흔적을 남겨놔야 합니다. 주의 표식을 하든지, ‘앞으로 공사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주의하라.’는 표지를 하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우리 시는 앞으로 계속 소송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가로수 보호 틀로 인한 보도블록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도 충분하게 반영이 안 돼서 정비를 제 때 제 때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사고가 난 뒤에 문제로 제기된 곳은 정비를 했습니다. 암센터 그쪽으로 해서 경의로변에 있는 빌라 이면도로인데, 거기는 저희가 2008년도에 정비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블록이,

주만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안 돼요? 못 고쳐요, 지금?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2008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가로수 보호 틀 보도블록 정비를 한 곳으로 상태가 아주 썩 고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이 다쳐서 5,000만 원 정도 손해 배상하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고 미리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고가 난 곳이 인도인데 이 사람이 여기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거든요. 또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도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치료가 다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일을 발생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소지를 좀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적어도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에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수리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아까 인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차도든 인도든 영조물 관리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자주 대두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거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가로수를 심은 지 한 15년,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해마다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예산은 확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또 크게 공사하는 건 힘들겠지만 소규모 공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조물에 의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 때는 무과실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시에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과실이 아니면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지고 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하든지 어떤 상급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든지 항상 그런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금도 업무가 많고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좀 찾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행정감사자료 101쪽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직접 처리 안 하고 114쪽에 보면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이 있거든요. 주로 어디에 가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경민입니다. 타 기관 이첩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제조 업소가 타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저희 권한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을 시켜서 해당 관청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에 있는 부서죠? 타 기관이라는 것이.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몇 번이시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114쪽에 보시면,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타 기관에서 적발돼서 관내 업소에 대한 것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산업위생과로 이첩이 된 부분이라고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신고가 들어온 것하고 인지한 것하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인지한 것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인지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정기 점검도 하고 수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처리내용을 보면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영업장 폐쇄도 있는데, 이 처분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현장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같으면 영업정지 표시판을 부착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영업 정지 맞았다. 그러면,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개월 동안 몇 번 정도 확인합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월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사후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영업 정지를 처분 받은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는 한 업소가 그전에 한 번 영업 정지기간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장 정구상, 환경녹지과장 이풍노, 도시미관과장 유종국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55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덕양구 전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5기 및 제6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하여 저와 직원 모두는 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덕양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덕양구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풍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종국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산업위생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위생과는 질의 답변을 누가 하실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구청장이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163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과 과장님! 지금 현재 길벗가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덕양구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덕양구도시미관과장 유종국입니다.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많지는 않네요. 일산동구에 비해서 과반수도 안 되네요. 지금 현재 노점상 관리 부분이 청원경찰 2명 되어 있어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난 10월 29일자로 청원경찰은 저희 과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타부서로 순수하게 청원경찰법에 맞는 부서로 이동이 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료가 29일 전에 있었나 보죠?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원경찰이 두 명씩이나 공석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물론 청원경찰 두 명을 포함해서 저희 도시미관과에는 총 6명이 있었습니다. 노점이라든지 광고물 부분에 그 두 명이라는 숫자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법 관련해서 빠진 만큼 직원이라든지 용역원이라든지 그 이상 더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의외로 노점상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이게 명칭이 정리가 되면서 길벗가게로 되잖아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부터 용어를 길벗가게로 바꿔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분식류가 17개 매대가 있네요. 나머지는 다 공산품류이고 지금 여기 길벗가게 분식류를 판매하는 매대 가게가 17개 정도 되면 많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까지 위생 점검을 해 본 사항이 있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위생 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소집해서 교육관계도 있고 가스라든지 다른 것을 겸비해서 교육을 시켰고 매일 용역원 플러스 우리 직원 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 기술적인 면은 위생을 점검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아직까지는 깨끗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식품으로 해서 신고 내지는 지적을 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위생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하고 위생부분하고는 별개인 것 같지 않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은 애매모호하지만 저희는 옛날과 비교해서 길벗가게로 전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위생 상태는 물이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복장이라든지 전체를 총괄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까지, 이것이 실내영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위생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서가 있지 않나요? 노점상에 관한 지침이?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시에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준수 약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 불법노점상 단속운영 지침에 위생부분을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이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이라든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랬을 때 각종 위반 횟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부분 외에는 나름대로 육안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상태만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한 식품이 팔릴 리는 절대로 없다고 보고 있고 지도점검, 계도단속, 교육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점검내용에 노점가판대 운영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확인하는 사항 안에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사항이 들어가 줘야만 돼요. 지금 일산동구도 마찬가지로 불법 단속부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취소가 9건,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이 22건이 되는데, 불법노점상 단속을 해서 이게 어떤 현황이에요? 좌판이 1,554건, 포장마차 4건, 차량이용 548건 과태료를 매긴 건수예요? 어떤 건수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길벗가게가 26개소, 그 외에 불법노점상으로 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좌판이 57개, 차량이 약 42개 이런 99개의 길벗가게 외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단속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길벗가게 외에 노점상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적으신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길벗가게를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길벗가게에 대한 단속물은 2010년도 건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것이고 이 이전에 길벗가게에 대해서 영업취소가 두 건이 있었고,

김완규위원

영업취소가 두 건이 있었어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것은 규정에 안 맞아서 취소를 한 행정행위가 두 번 있었고, 최근에 약 20일간 무단 폐점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최초엔 28개의 매대가 있었네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두 건의 영업취소로 인해서 남은 것이 26개 매대가 있고, 그러면 두 건 취소된 것은 어떻게 그냥 현 위치에 좌판을 그대로 놔두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철거는 개인이 철거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개인재산이니까 개인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에서는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하거나 관여한 게 하나도 없네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개인재산이니까 개인이 철거를 하라고 독려를 했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자리에 없다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산업위생과에서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단속을 한 3,88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길벗가게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양시에서 인정한 노점상이 아니고 가게잖아요. 아무리 개인 재산으로 만든 사항이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련 지침상에 이런 점검을 하라고 한 점검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름철 한 철만이라도 1회든, 2회든 간에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분식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26개 매대 중에서 17개 매대가 다 분식류로 식품을 판매하는 매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위생을 관리하는 부서나 자체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보완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청원경찰의 임무가 단속 임무에서 청사방호 임무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게 있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사실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인원은 주는 추세이고 빠진 만큼 보완을 요청하기에는 인원을 관리하는 총무부서라든지 인사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로 빠진 만큼에 대한 대안을 용역이라든지, 현재 하는 인원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현재로서는 그 외의 방법 말고는 인원을 빠진 만큼 보충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남아 있는 인원 플러스 부족한 부분은 용역으로 해서 조금 더 노력을 빠진 만큼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든 작은 의미로 보든 길벗가게의 제도적인 측면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까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위생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관리지침 부분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소홀하게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 1회라도 좋으니까 한 철 여름철에라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이 꼭 도시미과만의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위생과하고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164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 단속인원이 18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적다도 판단할 수도 있고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덕양구 관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역이 일산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광활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직원들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어진 한도의 인원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인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한도 내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원래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에는 청원경찰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공무원 9명 안에 공익요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어요?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일산동구는 23명이에요. 공무원 숫자는 4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이 9명씩이나 배치되어 있고 여기는 공익요원이 안 되어 있고…… 그 인원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인원이 왜 충당되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CCTV 부분이 강화가 되고 보강되기 때문에 인원부분은 축소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덕양구만 보더라도 일산동구는 축소가 되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청장님, 여기에 인원 보강을 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않으면 많이 단속할 수 있고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주정차 계도에 대해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것이 시민의식에 변화가 와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장비를 곳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내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구나!”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정차 불법 횟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기본적인 주정차 단속의 인식은 사실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주정차 시간도 예전에는 5분이면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완화를 해서 10분이 되어야 단속을 하고 이래서 주정차단속 업무를 조금 완화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원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는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CCTV가 많이 보강이 됐고 단속위주보다는 어떤 계도 위주의 형식으로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시미관과장님, 523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하는 전화 민원만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 안에 견인 부분까지도 받은 사실이 있으세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망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구의 민원이다, 그 안에는 견인부분도 “차를 빼줘라.” 이런 민원도 들어와 있는 것이네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덕양구는 제가 알기로 견인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총 4대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월 현재 7대로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그렇게 심히 우려할 만큼 견인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고 어느 차나 요즘은 자동차 앞 유리면에 핸드폰 번호라든지 연락처를 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자주 넣어서 빼달라는 말씀을 1차로 드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 준비된 견인차로 일단 일산에 있는 견인보관 장소까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소 해약한 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업체가 언제 부도처리가 됐지요? 2008년도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2008년도 7월인가 그때부터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이후부터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아니, 금년도요.

김완규위원

금년도 7월에?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7월 이후부터 작년이 아니네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아닌데, 제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작년에 부도처리가 돼서 재계약을 안 하셨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도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도난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 일산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해서 추진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고, 금년 들어서는 저희 자체 견인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교동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고 그리고 대행업체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견인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장에 집단으로 주차가 돼서 차량 출입이 안 됐을 때 불가항력일 때만 저희가 견인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에는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이나 또는 계도로 해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언제 부도처리 됐는지 찾으셨어요? 2008년도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지금 한 1년 가까이를 견인대행을 어떤 업체라든지 직영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올해 초에 눈사태 한번 받은 적 있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이 예고된 것이 아니잖아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견인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평온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큰 행사도 많을 뿐 아니라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덕양구가 일산동․서구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도에 4대 2010년도에 7대 했습니다.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지금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견인대수가 작년에 4대, 올해 7대 이렇게 소규모이고 예측불허의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일산동구 내지는 서구에 계약을 할 때, 저희만 10대 내외로 하면 어느 업체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위탁계약을 할 때 저희 덕양구까지 같이 통합해서 시에서 계약을 해 주고 직영방식이 됐든, 위탁방식이 됐든 그런 계약체결로 갔으면 하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양시에서는 문서화로 2009년 8월에 관련 조례 개정 및 덕양구 견인업무 직영 방식으로 전환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 보냈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시의 지시에 의해서 여태까지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견인업무 직영방식인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우리가 했던 방법은 민간 용역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사실 견인업무의 추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견인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견인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도가 난 다음에 다른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견인업무를 추진하려고 해도 어느 업체도 수지가 안 되니까 그런지 저희 계약에 응하지를 않아서 부득이하게 민간위탁 견인업무를 주지 못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시에다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이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결심 받아서 저희한테 시달해 준 것이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지시는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해 줬으면 3개 구가 어려움에서 풀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견인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고 건의한 사항인데 마지막에 시의 결심이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지시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보충자료는 안 주셔도 돼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내려 보내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견인차량이 왜 안 보이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일산동․서구청에서 견인대행 업무를 하는 차량은 내년 4월 30일까지가 계약 만료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8월에 업무정지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덕양구는 1년 전에 벌써 견인업무대행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이렇게 해온 상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이 자기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를 계속 누르고 있답니다.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참 이게 얼마만큼 인력 낭비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고양시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복안도 없이 계속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20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업무를 이관하기가 힘들다고 답변이 왔대요. 그런데 경기도 타 시군 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는 다 견인업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고양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맡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지. 지금 덕양구도 직영으로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일산동․서구도 마찬가지로 내년이면 기간 만료 시점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대처 방안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시군의 것을 벤치마킹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모색을 해보자는 의지표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시에 피력도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덕양구청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현실의 어려운 점을 꿰뚫어 주셔서 고맙고요. 진작 시에서 어떤 방침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다 현실과 어려운 이런 모든 것을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종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대로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견인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미관과장님, 지금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길벗가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점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업무처리가 밀려서 힘든 상황에 오늘 이런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고충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 압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제가 들추고 싶어서 들추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서로 미루고 있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하나에 집중시켜서 결정을 짓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산업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사항을 주셨는데요. 146건의 위반 실태를 조사하셨는데 이 중에서 모범 업소가 들어 있습니까? 지정된 모범 업소가 위반 업체 중에 들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 확인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희 단속대상인데 모범 업소는 이 단속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모범 업소는 단속을 안 하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아니요, 하는데 적발 건수에는 해당이 안 돼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다른 시의 경우에 지정된 모범업소가 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범업소 지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9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음식점 중에 5%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냥 지정을 해서 위반한 업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2009년 하반기부터 식약청에서 했던 단속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변화가 있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식약청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됐는데 그것을 시와 구간의 실무 협의를 해서 그 업무에 한해서는 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 업무를 식약청에서 하던 것을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업무는 어느 분야인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생정책팀에서 지금 담당,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위생정책팀에서 하는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업무요?

윤희

박윤희위원

특별히 어느 분야의 업무를 시에서 하는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즉석판매, 가공업, 유통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지금 구청에서 단속 업무를 하는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새로 지정이 됐어요. 아마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방구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해당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을 연계하셔서 식품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안전도시 선포식을 했었어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아동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여성 폭력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다.’ 해서 안전도시 선포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음식,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도시’ 해서 음식점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먹거리 안전도시, 고양시는 음식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철저히 하고, 식품위생 철저히 한 안전한 도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런 MOU를 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체계화해서 단속할 것인지 그 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먼저 말씀해 주신 MOU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안전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의 건강과 식품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돼서, 정말 고양시의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참 좋다, 해롭지 않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MOU 관계 체결은 음식점하고, 요식업 조합, 그리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을 단속하고 행정 지도·점검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생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업무를 1개 팀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가 인력부족의 힘을 덜려고 위생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저희의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도 소비자 위생 감시를 하시는 분이 자주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체계화하셔서 2011년에는 2010년도에 했던 것보다 특별히 이 부분을 강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이 사항도 인력의 증원, 감시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67쪽에 보면 푸른고양 나눔장터, 교복나누기 행사 운영비, 나눔장터를 한 지 횟수가 좀 오래됐는데 행사 운영비는 어디에 드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님!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주로 나눔 장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팸플릿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홍보비만 들고 있는 것이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홍보비하고 장터 운영할 때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부수품을 임차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을 하실 때 오래됐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지만 어느 단체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간만 지정해 주고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만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덜 드는, 공무원이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부녀회가 직접 물건을 갖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연이 더 가미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고정적으로 언제 어느 때 열린다. 이런 벼룩시장 형태로 전환돼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재활용하면서 정착될 수 있게끔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연 2회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방법도 어느 단체를 동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녀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에 얘기해서 “참여하라.” 이렇게 한 적은 없고,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행사 성과로 도움이 돼서 일부 참석을 했었고, 내년에는 금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예산 반영도 더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횟수도 늘리고,

윤희

박윤희위원

더 하시면 안 되죠, 예산 반영을.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 횟수,

윤희

박윤희위원

예산을 줄이셔야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 횟수를 연 2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1회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 1회를 한다든지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 누구나 자원을 절약하고 나누어 쓰는 문화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틀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취지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현황을 보니까 고양시 업체에서 봉투를 구입하지는 않으셨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이 2010년도인데, 2009년도에도 고양시 업체에서 안 하셨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봉투를 특정 업체에 제작·의뢰하지 않고 필요량을 분기별로 총무과 경리부서에 제작·의뢰를 해서 경리 부서에서는 조달청에 검증된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에다가 납품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제가 쓰레기봉투를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쓰레기봉투 샘플을 내 보이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 형태가 이렇게, 덕양구는 어떤 형태의 쓰레기봉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입니다. 10개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나는 이것을 뜯어서 이렇게 접었다가 하나씩 쓰는 형태인데, 이것을 쓰다 보면 여기를 벌려서 쓰레기를 담아놨다가 다 차기 전까지는 냄새도 나고 하니까 묶어놔야죠. 특히 여름에는 벌레도 끼고 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묶어놨다가 손으로 벌려서 또 담고 묶어놓고, 이것이 다 찰 때까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인데, 돌돌 랩 말듯이 말려져 있어서 하나씩 뜯어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 중에서 탄산칼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썩을 수 있게끔 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게 끈이에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하고 있다가 여기만 이렇게 벌리면 다시 담고, 또 담고 나서 잡아당겼다가 해서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레기를 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면 이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쓰레기봉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된 쓰레기봉투가 있을 수 있다니’ 해서. 그래서 그냥 고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더 시민들이 어느 것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단가 비교도 하셔서 일단 이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기가 너무 위험부담이 따른다면 지금 공공용 쓰레기봉투류에 시범 도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재질도 비교를 해 보시고, 이것이 편하다 면 도입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하고 있는 방법도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리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63쪽을 보면 공사도급내역 입찰관련 자료가 있어요. 입찰관련 내용을 보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어떤 것은 수의 계약이 됐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이 된 것 같아요. 수의 계약과 공개 입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이화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63쪽입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쪽에······

이화우위원

63쪽, 64쪽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63쪽에 참나무시들음병이 연간 단가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에 참나무시들음병이 2003년도부터 처음 성남에서 발생해서 저희 고양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방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 작업이 기술을 요합니다. 주로 방제 방법이 벌채 훈증 작업을 하게 되는데, 벌채 훈증 작업은 주로 참나무, 신갈 나무인데 특성이 지상 2m 이하의 광릉긴나무좀이 파고 들어가서 매개충으로 인한 곰팡이 균이 도관을 막아서 나무를 시들어 죽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나무의 그 부분을 잘라서 약제를 넣어서 벌채 훈증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벌레를 죽이는 방제 방법인데, 이것은 특히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주로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은 산림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이고 육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다음 장 6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관내 경리부서에서 견적 입찰을 한 사항이고, 그 밑에 낚시 등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저희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의 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다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수의 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급 공사나 어떤 용역에 있어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입찰 방법이 관내 금액에 따라서 입찰 방식이 완전 입찰이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관내 업체들끼리 하는 입찰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관내 업체들끼리만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수의 견적 입찰이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수의 견적 입찰이라는 것은 관내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낙점을 하는 것입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업체만 받는 게 아니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몇 개의 업체를 받아서 금액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이화우위원

그 견적 내용 받아볼 수 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는 발주 의뢰를 하고, 업체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자료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은 산업위생과 113쪽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농지전용 협의 확인이라는 개체사유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13쪽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9년도 11월 27일인가 「농지법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2009년도 11월까지의 실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농지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도 없는데, 전에 그 농지위원들은 농지 이동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확인하는 절차를 심의하는 것을 주로 담당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인데, 업무실적보고 158쪽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위법행위 단속이 나와 있어요.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PC방, 비디오 감상실 해서 추진 실적들이 쭉 나와 있고 단속내용도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220개 중에 약 64개 그러니까 대충 한 25% 정도, PC방 같은 경우 약 25%, 129개 중에 29개, 복합청소년 게임장 같은 것은 10개 중에 4개 약 40%가 다 위법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업주들이 위반하지 않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게임제공 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이러한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업주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있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C방 게임제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행성 등급 미필의 PC방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데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행정지도를 받고도 만족치 못하고 근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기계를 조작해서 개조, 변조를 해서 음성적, 퇴폐적으로 하고 있는 것조차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적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저희가 도움 받는 것은 게임물 등급위원회 요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기술적인 면은 그분들에게 의뢰해서 그분들이 발견하고 적발해서, 저희가 이런 게임물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검찰 지휘에 의해서 그 기기를 폐기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력의 한계도 있고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하는 것에는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교육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수적으로 열악한 공무원들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기 단속이 매월 2회, 수시 단속으로 고생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업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직권말소 이렇게 행정처분이 돼 있는데, 직권말소가 된다든가 영업장을 폐쇄시킬 수 있는 음주 단속도 삼진아웃이 있듯이 한 업장에서 법을 3번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건물에는 똑같은 업종의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면 노래방, PC방이면 PC방을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좀 더 강한 규칙이 있으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PC방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소에서 잘못해서 어떤 취소가 되면 그 장소에는 다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그런 식으로 인허가 업무를 행정처분 하고 있는데 근절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뜻대로 안 되고 교육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공사 있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은 해마다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2000······

주만

선주만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공사 해서 7억 9,724만 9,000원 그리고 2009년도에 6억 7,745만 7,000원, 2010년도에도 9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부터 저희 지역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우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인데, 어떻게 수의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이 주 질의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계약하는 회계 계약업무를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수의 계약이 있고, 수의 견적이 있고, 지역 제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의 계약도 그냥 한 사람에게 수의 계약하는 게 있고 또는 2인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역에 제한을 둬서 제한 경쟁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줬는데, 그것은 2,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인데도 수의 계약을 해서 준 것이지요. 그 이유는 근거가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산림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도 저희가 그냥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계약업무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화우 위원님의 이해를 바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편할 텐데 총무과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 시들음병에 관한 설명은 제가 드렸고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적인 것을 보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산림조합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덕양구 자료를 보니까 녹지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다른 예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하나 더 보태서 농약과 같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된다면 저는 다른 도시나 다른 도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창하고 첨단적인 산업이 많은 것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고, 덕양구가 녹지가 많고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가 많아서 앞으로 주목받는 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주변에 비가 오면 흙물이 넘쳐서 그것이 다 비산먼지가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비오면 도로 옆의 흙물이 도로로 넘쳐서 그것이 나중에 말라서 다 비산먼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유형은 별로 없고, 주로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삼송지구라든지 개발하는 지역에서 차량의 바퀴에 묻어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취약한 시간에도 단속을 실시해서 세륜 세차시설이라든지 진동청소를 시킨다든지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윤숙위원

공사장 비산 먼지는 공기가 맑은 덕양구였으면 좋겠고, 삼송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규모 공사는 비산 먼지뿐만 아니라 창릉천이 흐르잖아요. 하천으로 흙탕물 들어가지 않게 공사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덕양구가 비산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미세 먼지도 다른 구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미세 먼지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김윤숙위원

아니, 다른 구하고 차이가 없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행신 배수지에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2005년도에 75pm, 2006년도 73pm, 2007년 70pm, 2008년 65pm, 2009년 65pm, 금년에 57pm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허용 기준치가 어떻게 되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허용 기준치는 50pm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다 허용 기준치보다 넘게 나오고 있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좀 더 공기 맑은 덕양구가 되게 원인과 확실한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74페이지를 보니까 중앙지를 1개 보고 있네요. 한 종류를 보나 봐요. 이것은 녹지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문구독 현황에 중앙지가 1개 들어 있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게 한 종류를 의미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중앙지를 하나 보고 있고, 지방지 4개를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느 신문이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중앙일보로 돼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는 어느 신문을 보셨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작년에 부서가······ 작년에도 중앙일보를 봤습니다.

김윤숙위원

한 신문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봐도 되니까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도시미관과장님,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나무뿌리를 자른다, 어떤 종류의 민원들이 있었죠?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유종국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대한 민원은 최근에 들어온 민원인데, 우리 구청 저쪽 동쪽을 보면 느티나무류가 한 4~50 그루 심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강석을 놓는 과정에서 나무 주변 1.5m×1.5m 이격거리를 띄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나무뿌리가 들쳐 올라오는 현상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도시화가 된 지역이면 거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문가나 조경업자의 참여하에 의견을 듣고, 일부 뿌리 위에 경계석 내지는 보도블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을 제거해 내는 과정에서 나무가 죽지 않겠나, 또 나무에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나무의 상황을 봐가면서 일부 절단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런 내용이라든지 추진 과정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시킨 부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보니까 나무가 있으면 시멘트를 나무 둥지까지 이렇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김윤숙위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지금도 이 주변에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보시면 되겠지만,

김윤숙위원

아니,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되고,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 위에까지 덮어 놨더라고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것은 이제, 옆에 있는,

김윤숙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멘트를 잘라냈더라고요. 왜 이런,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맨 처음부터 그 사각을 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밑에다 나무에 지장이 없게끔 비닐을 해서 1.5m×1.5m 정확하게 잘라내느라고 그런 방법을 쓴 것이지, 그 부분은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뿌리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했고, 정확히 1.5m×1.5를 절단해 내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1.5m를 정확히 잘라야 돼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 맨 처음에 는 1.5m×1.5m 나무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했던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을 써서 지금은 그 민원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자른 것 아니었나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계획에 있었는데, 그 민원을 낸 분이 거기로 통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고서 나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나, 또 뿌리를 일부 절단한 부분이 나무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나 하고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요. 이것은 설계상으로 한 분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별안간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공정 추진과정에서 그분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했다면 민원을 안 냈을 텐데,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저도 판단을 했고, 하여간 그 공정을 그 타임테이블대로 1.5m씩 제거를 해내고 지금은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 질 것을 예상하셔서 가능한 나무 둘레를 녹지가 넓어지게 설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나무나 보도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보도블록에 대한 재활용도도 높이시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신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참나무시들음병을 보니까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참나무시들음병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2009년에 6억 7,000만 원, 2008년에는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러는 건가, 2008년에 8억 원 정도 쓰셨죠? 8억 원, 9억 원 정도 쓰시고, 2009년에 6억 7,000만 원, 2010년에는 9억 8,000만 원. 그래서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발생량은 2008년이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요.

김윤숙위원

예?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08년도요.

김윤숙위원

2008년도가 제일 많았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9억 원 정도 됐고,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6만 3,000본, 2008년에 4만 9,000본, 2009년에 3만 5,000본, 2010년도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게 7,000본 정도로 한 80% 감소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었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저희 지역이 2007년경부터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저희 지역을 집중 지원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나무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발생 본수를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심·중·경에 따라서 경한 것은 놔두고, 방제 방법은 약을 뿌리는 방법과 훈증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원된 예산에 따라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약제 살포는 예방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미 병이 들은 나무에 약제를 살포하시는 것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약제 살포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참나무시들음병이 본래 라펠리아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서 나무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곰팡이가 스스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매개충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매개충이 등에 곰팡이를 묻혀서 겨울에 10월 말부터 참나무 밑 하단 지표면부로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곰팡이 균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방제하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고 매개충을 잡는 것으로 이 약제 살포는 이것이 10월 말부터 들어갔다가 봄에 4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전에 잠복하고 있을 때는 비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훈증 처리해서 죽이고, 벌레가 나오는 시기인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6월에 수간 나무 기둥에 한 2m 높이까지 약제를 뿌리면 거기에 달라붙은 매개충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어느 업체 산림청이 이것을,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이요.

김윤숙위원

약을 안 뿌리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부근에서 발생됐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방제비용이 많이 드니까, 계속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구해서 방제방법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끈끈이 롤이라고 해서 생태계도 보존되면서 다른 곤충도 보호하는 차원으로 약제 살포를 좀 덜하고, 기둥에 끈끈이 롤을 둘러서 거기에 벌레가 붙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유해 화학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는 덕양구가 생태적으로 좋은 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끈끈이 롤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 내 병해충 방제사업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목의 병해충 발생 현황을 보시면 2008년에는 26㏊, 2009년에는 38㏊, 2010년에는 41㏊가 발생했습니다. 506페이지 농약에 사용되는 양과 종류를 여쭤봤는데, 이것이 고독성약인가요, 아니면 저독성 농약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농약 방제하고 있는 약재들은 주로 저독성 농약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계산해 놓은 걸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저독성 농약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용한 양을 보면 20ℓ, 30ℓ해서 총량이 1,500ℓ 정도 사용하나요? 한 해에 농약 사용하는 양이?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농약 사용량이요?

김윤숙위원

예.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약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1,100으로,

김윤숙위원

아, 여기 있네요. 1,400······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매년 사용하고 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아무리 저독성이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공원에서는 잔디밭에서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곤충도 사라지고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아까 끈끈이 트랩처럼 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 사용하지 마라.” 했더니 자꾸 수간주사로 대체하시려고 하는데 수간주사가 굉장히 나무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천적이나, 덕양구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내용인데,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덕양구의 좋은 생태를 그대로 살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실 이 병해충 방제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해충별로 발생되는 시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병해충이 좀 있으면 시민들은 주로 해충 이름을 모르니까 송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름철이 되면 “송충이 방제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시기가 지나면 방제 안 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무 생육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방제를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자연환경에도 좋고 유해하지 않은 농약을 많이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개발이 쉽지는 않고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약 방제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만난 시민들은 벌레보다 화학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화학농약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 이것이 몸에 잔류하게 되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시민들 핑계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한 용역 5,399만 원짜리 수의 계약하셨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공릉천하고 창릉천을 자주 갔었는데 이 공릉천 구간은 덕양구에 있는 구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구간을 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역만 하면서 공릉천 같은 경우는 일부 동구도 있는데, 하는 결에 그쪽도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김윤숙위원

동구 쪽까지 같이 포함된 구역이라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역을 하는데 공릉천이 하천 반을 갈라서 경계 구역을 이루는 부분이 덕양구와 동구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그쪽에서 낚시를 하는데 거기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하도록 지도를,

김윤숙위원

여기가 공릉천하고 창릉천만 낚시 금지구역인가요? 아니면 원당천도 그런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릉천과 창릉천만이요.

김윤숙위원

창릉천만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나가 봤는데, 낚시하는 분들을 언제 어디서도 몇 십 명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주 대단히 많으세요. 도대체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글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김윤숙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만나서 낚시하는 분들하고 환담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5,399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왜 낚시하는 분들하고 제가 환담을 나눠야 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단속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그리고 낚시 금지구역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은 자연한테 돌려주자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계도를 하려고 안내판을 새로 만들고 그,

김윤숙위원

계도 위주가 아니라 제가 가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는 만날 수가 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저는 덕양구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오고 생태적으로 고양시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덕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낚시하다 걸리면 범칙금이 얼마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고양시 조례에 100만 원으로 돼 있고, 법이 또 개정돼서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에서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창릉천 낚시행위 단속한다고 했는데, 위훈용사복지회라는 데가 불법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같이 나갑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무원이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거의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법적으로 이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공릉천하고 창릉천의 낚시 행위를 사전 계도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계는 이 사람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공릉천과 창릉천에 용역 발주를 시킨 이유는 조례상에 경기도 고시로 해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 행정 요원들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사전 계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김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고,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불법행위가 있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분들이 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데 가서 “여기서 낚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초소도 있고, 오토바이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순찰을 수시로 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낚시 행위라든지 야영 취사행위를 할 때 못 하게 제재하는데 행정 지도에 불응할 때는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항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드린 질의인데요. 이분들이 2009년도 하고 올해에도 딱 면허 기간이 오늘까지네요.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기록도 없이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것하고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내용, 그리고 용역계약서 자료를 예산 다루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윗부분에 보면 무단 투기 및 방치돼 있는 폐기물 위탁처리 부분은 처리되는 양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도 1억 원이 넘게 설계를 해 놓고, 집행된 것을 보면 4,700만 원, 2009년도에도 비슷해요.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올해 2010년도 보면 10월 말까지인가요, 9월 말까지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0월 말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7,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2,000만 원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산정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예산서가 올해 우리한테 넘어왔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0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절반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집행한 부분이고, 자료 뽑을 때 이후에 추가로 집행할 부분이 있고, 또 수해라든지 예비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 심사를 할 때 감안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보충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산업위생과에 농지관리위원회 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고, 전체 총회를 두 번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가 다 모이지 않으면 소위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번 회의를 하면 이분들 1인당 수당 지급액이 8만 원이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뒤쪽에 보시면 네 분 위원들은 304만 원 정도의 수당을 네 분이 수령하셨습니다. 전체 회의가 소위까지 다 한다고 해도 최대 37회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받아 가신 금액은 38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위촉을 농촌 지역에 있는 주로 통장님이나 그 지역에 지리적으로 밝은 분들을 저희가 농지위원으로 위촉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농지위원이 없고,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위원을 위촉·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농지이동, 소유자 변동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농지가 많은 동에 신청 건수, 심의 건수가 많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의 지급액이 차등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심의 건수가 많아서 그 지역에 밝은 위원님들을 심의 일자에 오시라고 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차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차등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제 질의 내용은 총회 2번, 최대 35회 소위를 할 수 있는데, 37회를 1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네요. 횟수로 주신 자료만 보면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가져가신 금액은 37회가 아니라 38회 금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떤 사안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것을 계산해서 지금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건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내려오고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해서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농지조정 허가라든지 심의 대상이 많은 데에 그 위원들이 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한 일자에 따라서 수당지급액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서류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성사천 유지·관리할 때 보니까 외래 동․식물 제거사업을 하시면서 서정마을 내 구간에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하시면서 모든 식물을 다 제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래 식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외래식물 퇴치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보니까 외래 식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지금도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실 깎아주면 거기서 뿌리가 더 왕성하고 완전히 뽑아낸 게 아니고 위만 제거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로운 식물이 제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보니까 모든 식물이 다 제거됐고, 겨울에 제거하면 열매가 이미 맺힌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제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도 열매가 달린 부분을 걷어서 태운다든지 제거를 하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김윤숙위원

존치하는 게 아니었나요, 존치하지 않고 가져다 태우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가져다가 다른 데에 소각을 한다든지 처리를 할 겁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인 분들이라 가져가지는 않고,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노인 분들이 작업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이동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적정한 장소에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김윤숙위원

또 다른 대책은 없나요? 아니, 제가 식물에 관련한 책을 보니까 식물들은 단순 경쟁, 햇빛 경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 관내에서 자라는 자생식물들 씨앗을 모았다가 그런 것들을 뿌려주면 하천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니까 그런 게 자라려면 햇볕을 받아야 크거든요. 물론 외래 식물이 워낙 성장속도가 빨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자생식물을 키우는, 대체 식물을 심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식물이 우점종이 있습니다. 우점종은 다른 식물을 완전히 점유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래 식물들이 특히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업비가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에서 원당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자생식물, 야생식물, 수생식물들을 심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저희 시의 전 하천을 확대해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벨 때 베고 나서 바로, 자생식물들은 그 뿌리가 살아남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생이기 때문에 뿌리에서는 다시 안 나오고요.

김윤숙위원

외래 식물 말고 자생식물 중에 달뿌리풀이나 이런 것들은 뿌리로 살아남으니까 벤 다음에 바로 자생 식물종류를 심으면 얘들이 뿌리가 살아남아서 자라면 외래 식물이 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거만 하시지 말고 그런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라든지 이럴 때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산업위생과장님 언제 복귀하시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지금 산업위생과장 공석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시의 인사부서로부터의 인사 발령이 있어야만 충원이 가능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글쎄 지난 한 10월경이나 11월 초에 충원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충원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시의 계획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충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사 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직계 부서가 없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 밑에 팀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은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참석하고 계신 것이지요? 본인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복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힘도 나고 그럴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을, 14시 30분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