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영복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는 면적이 165.51㎢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62%가 해당되며 3개 구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면적 대비 약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삼송택지개발지구와 향동, 지축, 원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가 지정시행되고 원당권, 능곡권 등의 뉴타운사업과 고양, 행신지구 도시재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다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도 넓고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며 구정을 펼치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정구상, 건설교통과장 김영덕, 건축과장 조성열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55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5기 및 제6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하여 저와 직원 모두는 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덕양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경쟁력있는 덕양구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성열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입니다. 평소에 풍부한 행정력을 갖추시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행정업무는 민원 위주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김영덕 건설교통과장님과 조성열 건축과장님하고 관계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영덕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인터넷 민원, 서류민원 등 민원사항이 많지요?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관계로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가 높은 비율에 달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내용 결과를 보면 거의 80~90%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처리내용을 쭉 보면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관리 차원을 벗어난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불가피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는데 주로 보면 사업단으로 권한이 이첩된 부분들, 우리 소관이 아닌 부분들이 이첩 후에 관리 주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지요? 사업단 같은 데 준공 후에,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이첩 후에 사후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첩 후에 주민들도 민원사항을 제기할 때는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금 소원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첩 후에 사후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들 업무가 과다하고, 올해도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예상밖의 수해지역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무기력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장마 때 둘러봤는데 많은 매립관계, 그로 인해서 하수구 처리문제, 하수관 크기를 말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징수하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했는데 원래 징수율을 볼 때는 150을 정해 놓고 100부터 공시지가가 변동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상승률을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듣기로는 중앙부처에서도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혹시 공문 같은 거 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아직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살펴보다 보면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점용률을 정할 때 주변 대지표준지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유사토지,
재길
선재길위원
주변토지의 표준지가에 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주변 대지지가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도로부분은 실질적으로 표준지가가 낮잖아요. 그런데 도로부분은 표준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부분을 보상한다든가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주변 대지지가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주변 대지지가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3분의 2 이상을 더 부과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별도지침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징수율이 높다 했을 때는 불합리적인 부분을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사실 도로보상을 할 때는 도로를 쓰면 그 옆에 대지의 3분의 1 값으로 보상을 하면서 사용료는 인근대지든 접경지든 접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점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재 규정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3개 구가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도로, 건축물에 진입할 때 인도사용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로사용료도 인허가 사항에서 한시적으로 할 때도 있고 주택을 건축했을 때는 도로진입로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때, 징수율을 부과할 때 인근대지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도로는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때 3분의 1 가격밖에 안되는데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대지가로 계산을 해서 부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시면서 구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로 건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개인적으로 도로사용료 내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분기별로 낼 때는 몇 만 원, 돈 십만 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의 입주자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백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민원처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께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시고 민원인들의 애로점을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적인 경험도 많으시니까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인허가 사항에서 처리기간 내에 허가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 같은 것?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처리기간 내에 되는 것은 30%도 채 안 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 처리기간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기간일 텐데 15일이면 15일, 그런데 그게 30%도 안 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허가는 종합업무이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의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 각 과, 유관기관 이런 데 협의를 하다 보면 각 유관기관이나 각 협의부서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사항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축허가 처리기간만으로는 다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 처리기간이 1.5배 내지 2배 정도 소요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중앙부서에서 처리기간을 마련할 때는 다 여론수렴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면 부서와 협의할 것, 보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협의해서 거쳐서 가는 시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참 답답해요, 그 보완 문제를 해결해서 와야지만 허가가 처리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세요? 과장님의 그동안의 행정경험으로 볼 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청이나 각 구청 내에서 복합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일괄처리할 수 있는 게 꼭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사전에 서류를 미리 검토해서 복합민원 처리할 때, 같이 모여서 검토를 할 때 의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면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고는 있지만 해당 실과에서 그런 의견을 늦게 주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저도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구청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건축과하고 건설교통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보는데, 건축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들로 하여금 규제,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복합처리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서로 서면으로 협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시는데 그것이 민원인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 입장에 서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두 분 과장님께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고 가서 부탁도 드리고 합니다. 그것은 GB 해제, 규제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지 않는가, 그래서 생계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에 재량권을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구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물론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외에 재량권이 부여된다면 많이 편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곱 분 위원 중에 다섯 분이 덕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호된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바쁘신 데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고요, 새로운 6대 민선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5개월 남짓한 기간인데 청장님 보시기에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다른 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임 시장님과 현재 최성 시장님과의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깊이 있게 현 시장님하고의 관계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드릴 말씀은 현재 최성 시장님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덕양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흔쾌히 차별 없는 덕양구, 덕양구의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서의 기대는 최성 시장님께서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객관적인 사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민선 6대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시민제일주의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구정을 펼쳐야 할 공직사회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두 번째는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낙후된 덕양구지역을 보다 나은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건설과 교통부분에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고양시의 타 구에 못지않은 사업을 펼쳐서 구정에 반영하면 시민제일주의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자료 181쪽에 보시면 마을 도로확·포장공사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신내로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가 완료됐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역의 우선순위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고골~대자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급선무인가요,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골~대자간 공사는 통일로에서 고양동지역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3.2km인데 현재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차구간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중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1차구간만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차구간은 2010년 사업비 가지고 공사 완료될 수 있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하는데 9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사업비에 포함됐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구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2구간도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려고 예산 요구는 했는데요,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확·포장공사에 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이 공사를 기간 내에 맞춰서 완료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해서 사업을 전개해야만 공사비라든가 감가상각비가 절약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불편 없이 공사할 수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또 1년이 지연되면 공사비의 증액이라든가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지 않겠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각종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나머지 2차구간을 하고 싶지만 저희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시에서 좀 더 시기적으로 당겨서 예산을 반영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다음 토지매입 중인 여무시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현재 토지매입 중인 용두동 웃말아랫말 도로개설공사 또 토지매입 중인 서오릉로~도내동 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현재 덕양구의 가장 급선무인 도로확·포장공사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런 예산부분이?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 분명히 요청을 했지요?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이 내용은 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를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2011년도 예산심의 때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안타깝게도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혀 안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쉽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부서별로 충분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덕양구가 낙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확·포장공사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연계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한 분의 의지 때문에 덕양구처럼 낙후된 도시의 확·포장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그 재원들은 나중에 세금으로 더 투자되는,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결국엔 시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누누이 ‘덕양구지역은 일산보다 낙후되어 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기관장님이신 구청장님과 담당 건설과장님은 예산과에 가서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산부서 가서 관련 예산과장 만나서 때로는 시장님 만나서 ‘반드시 한 개 항목만큼이라도 예산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고,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덕양구의 도로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쉬운 것은 위원들도 지역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 담당팀장, 과장한테 끝까지 가서 예산을 따옵니다. 공직사회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말만, 서류만 할 뿐이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가서 ‘반드시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공무원의 자세가 내 일처럼, 내가 지역에 살면서 어려움을 느낀 것처럼 주민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원이 확보되어서 특히 덕양구지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후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영식 위원님께서 덕양구를 아끼시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나무라주시는 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인 저의 어떤 모자람에서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한계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는 재원에 대한, 재정에 대한 한계 하여튼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2천 억 정도를 시에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55% 정도, 1,10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내년도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사실 시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고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별도로 찾아가 뵙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금번에 재원의 부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으니 다음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낙후된 덕양구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사정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의 부족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저희들이 일 안 하고 예산부서와 협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덕양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450여 직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어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9쪽에 보면 아스콘공사 2010년도 사업 중에 행신동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 1억이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인가요, 2010년도에?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본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 지난 1, 2월에 폭설로 인해서 파손된 정류장의 예산은 확보된 게 없었나요, 2010년도 추경예산은? 아스콘공사 행신, 덕양구지역에.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본예산 가지고, 폭설이 오고 나서 3개 구의 도로 파손이 심했습니다. 중앙차로에 대한 것은 파손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예산 1억 가지고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폭설로 인해서 덕양구, 일산구 쪽의 버스전용차선의 파손되어서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1억은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예산이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정류장 건널목하고 횡단보도 사이에 중앙차로 아스콘이 파열되거나 파손됐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중앙차로하고 옆에 일반차로하고 재질이 좀 다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저희 시에 인계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게 하자보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도를 통해서 재시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분명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수도 없어서 재료를 바꿔서 아스콘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현장을 가 보고 세 가지로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대형버스이다 보면 신호에 걸리거나 사람들이 횡단할 때 급정거가 많습니다. 소형차량에 비해서 대형차량은 하중이 세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면 정류장 쪽에 서는 데를 보면 항상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보통 아스콘하고 똑같이 시공하게 되면 계속 파손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건설공법에 보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특히 동절기에 폭설이 오면 아스콘 위에 염화칼슘을 뿌려요. 염화칼슘하고 아스콘하고 극이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극일 경우에.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버스가 거의 한쪽으로 승객을 태우고 가다 보면 승객이 놀랍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긴급으로 예산을 구할 때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면 최소한 2~3개월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런 항의와 민원을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몇 번 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있었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세 가지 원인을 볼 때 BRT 노선에 대한 버스승차장은 특수공법에 따른 아스콘공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거기는 특수공법으로 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년 내내 얼마나 버스가 지나갑니까? 신호 떨어지면 버스들이 다 정차합니다. 그러면 재원은 계속 투자되어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공법으로 해서 3개 구청 담당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아스콘공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과장님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BRT 구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및 기술자와 3개 구가 협심, 의논해서 공법을 변경하든지 재료를 변경하든지 해서 좀 더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년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재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재원을 투자해서 공법에 맞는 새로운 아스콘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 1월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폭설이 많이 내렸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많은 시민들이 고생도 했고 항의도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해서 50년 만에 온 한파와 폭설로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재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대비를 위한 많은 염화칼슘과 제설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설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제설작업 사항을 간략하게 몇 말씀해 보십시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하여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전담으로 해서 대기를 하고 또한 제설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는 그렇고, 대설경보 시에는 저희 전 직원의 2분의 1과 또한 3단계인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출근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반도로 교통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뉴얼 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셔서 매뉴얼 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을 모든 공직자와 또 관련기관과 유관단체와 때로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폭설로 인한 한파가 5~10일 동안 지속됐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가지역에 쌓인 폭설도 올해는 많이 안 치워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매뉴얼 시스템에 맞는 충분한 대책과 협조기관, 유관기관과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제일주의,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정적인 원칙보다는 현실에 맞는 그런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시민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구청장님께서 주말도 반납하시고 시장님실에 가서 면담하시고 개인적으로 노력하신 것을 주말에 출근해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시장님 의지 때문에 잘 안 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과 달리 잘 아시겠지만 건설 쪽 예산은 계속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중단되거나 계획과 차질이 빚어지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은 또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리면 보고자료 182쪽 마을 도로확·포장공사를 보시면 여무시마을하고 서오릉로~도내동 도로개설공사 두 개를 보면 한 1년이나 3년 전에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아직 보상률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것은 배경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도로사업을 할 때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그때 설계하고 인가받고 하다 보면 왕왕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설계예산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설계예산은 확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설계해서 인가를 받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예산확보가 원활하면 보상률이 높은데 예산확보가 원활치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상률이 그렇게 좀 낮은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아서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전액 다 보상하다 보니까 전액을 해도 이렇게 진척률이 적다, 그런 뜻이잖아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또 예산이 원활치 않으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192쪽에 보면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 관련해서 조치대상 건수가 5,342건, 실적이 1,757건 해서 조치율로 계산하면 33%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치대상은 뭡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2008년도 항측적발 조치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표 자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치대상은 전체 적발건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5,34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고 그 중에 1,700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원상복구가 된 게 1,757건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1,757건이면 이 밑에 있는 불법행위 행정조치 원상복구 241건, 이건 뭔가요? 바로 밑에 있는 표.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반민원 114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동위원
거기 맨 뒤에 보면 원상복구 241건 이렇게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은 항측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업무에서 원상복구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위에 있는 것은 항측으로 적발한 건수가 5,000개, 그 중에서 조치한 게 1,000개, 83개 이것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 불법행위 행정조치 중에 항측적발 36은 또 뭔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 부분이 항측 부분에서 고발한 게 36건이 포함된 겁니다, 그것만.
박시동위원
고발건만 따로 넣다보니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114건은 항측적발이 아닌 일반민원 사항 중에서 고발건수가 그렇게 된 것이고 이행강제금이 40건, 시정명령이 2개 합치면 약 700 몇 건이 조금 넘고, 원상복구 한 200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항측적발이 아닌 것들의 전체 건수, 예를 들어서 여기서 36을 빼면, 나머지를 다 합치면 전체 건수가 나오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어떤 건은 고발, 어떤 건은 이행강제, 어떤 건은 시정명령, 어떤 건은 원상복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 1차 계고가 나가고 한 달이 지난 후에 2차 계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안에 계고기간이 끝나면 중간에 고발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시스템대로 그냥 가는 형상인데 지금 어느 단계는 계고단계이고 어느 단계는 부과예고 기간이고 어느 단계는 부과까지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계고 중에 원상복구를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으면 시정명령이 나가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계고 시정명령이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2차 계고가 또 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고발은요, 그 다음 단계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정명령 계고기간이나 그 안에 계고하기 전이라든지 계고기간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면 적발 즉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명령 기간을 줘서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그때 가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현장에서 단속하시다 보면 고의적이고 위반의 죄질이랄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부득이 고발이 있어야 되겠지만 고발건수가 114건이면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실은 원상복구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리의 목적이.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꼭 행정벌이나 실제 형벌을 통해서 패널티를 가한다는 느낌보다는 행정의 최우선이 원상복구인데 고발건수가 114건이나 되어서 고발을 실제로 검토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에 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고 했는데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을 고발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고나 이런 과정을 쭉 거쳐 가면서도 원상회복 의지가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박시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죄질이 심각하다 해서 즉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경우는 대략 어떤 경우인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고물상이라든지 골재 야적을 한다든지 또한 불법 토지형질변경 매립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고발기준에 다 있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기준은 없는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 이건 즉시 고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 즉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고발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회복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꼭 야적장, 고물상 이런 경우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여 고발조치가 좀 과하다 이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우선은 원상복구이고 그 다음이 죄질에 따라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인지 즉시 고발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는 의도적이거나 기업형인 이런 사항이 아니면 즉시 고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공통자료 135쪽에 보면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공사 현황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 주민참여자 감독자로 다 통장님만 올라와 있는데 보통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135쪽.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감독자 위촉 근거는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분들은 보통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분들의 동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민의 건의사항을 저희 감독부서에 건의를 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감독수당?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수당은 1일 2만 원으로 해서 10일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공사기간 전체에서 20만 원 정도, 전 기간 중에?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열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열흘은 그냥 내가 현장에 다녀왔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게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공사가 완료되면 그분한테 확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아스콘 포장 관련해서 아스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시공하게 되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만 아스콘이라는 게 꼭 내구연한을 정해 놓기는 곤란합니다. 도로상태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차량통과가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내구연한을 정해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는데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불분명한가요? 시공사에서,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시공사가 인정을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요, 불인정을 할 때는 이게 설계를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로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경기도하고 또 설계한 회사, 시공사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조율해 봤는데 사실 그게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차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인정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원인 또 대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 하자요청해서 그것을 올 상반기에 경기도에 통보를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지금 11월 말이니까 연말이 거의 가까워지니까 그동안에 경기도의 어떤 결과에 대한 회신을 못 받아서, 미처 회신하기 전에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경기도에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단 시공해 놨으니까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건지, 아니면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두고 우리가 통보를 받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이게 구청 차원이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시가 받아서 유지관리는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기가 어렵고 해서요,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 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문제 됐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었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시 차원이나 아니면 구 차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처리상의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스콘 포장하게 되면 실제로 시공하는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제일 밑에 기층부터해서 기층 위에 프라이머, 아스팔트나 아스콘 포장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는 건가요? 보통 파열되고 이런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한 2년이 되는데 그 기간 이전에 파열되고 파손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상의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프라이머 도포 이후에 양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물론 계절적인, 기후적인 요소에 의해서 동절기나 아니면 여름철에 수분 같은 게 포함되어서 그게 파열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파손되거나 파열될 요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관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시공사라든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아스팔트는 통상적으로 하자기간 내에 흠결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몇 년 지나면 여러 가지 지반이 침하되거나 그럴 경우에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되면 일반적으로 주행만 하는 부분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요,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거나 코너 도는 부분에는 간혹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여하튼 아스팔트도로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39쪽입니다. 좀 전에도 아스콘공사 현황 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공사 이외에는 대부분 입찰을 봐서 합니다.
장제환위원
조달입찰?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구청에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입찰공고를 띄워서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관내업체들이 많지는 않나 봐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개 회사가 총 5건 중에 3건을 하셨네요, 그런 건가요? 여기 다섯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5개 동에서 3개 동을 하셨네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입찰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회사들이 그렇지요, 운이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낙찰이 많이 되고요, 운이 없는 회사들은 1년 가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이 회사는 60% 정도의 확률이 있네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회사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538쪽에 보시면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09년도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쭉 나와 있는데 선유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 원인데 집행은 5천만 원, 행신동은 5억 원인데 1억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 원을 가지고 공사 위치별로 별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산신청은 5억 원을 했는데,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실제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이런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예산을 5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대로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남는 예산들은 어떻게 되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거의 나머지 예산은 없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을 보시면 저희가 5억 원을 풀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중에서 세 번째 줄 선유동에 2억 6,575만 원짜리 공사를 했고요, 그 밑에 관산동에 1억 6,205만 8천 원 짜리 공사를 했고요, 그 밑에 선유동에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산동, 성사동에 1,730만 원짜리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맨 아래 행신동에 1,086만 8천 원짜리 이렇게 다섯 군데 공사를 해서 예산 5억 원 범위 내에서 5개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5억 원 예산을 수립해서, 5억 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5개 지역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예산을 소진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을 보기 좋게 전체 예산액 5억 원 그리고 집행된 내역들을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표를 작성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각 항목별로 다 예산액하고 집행액 따로따로 기재해 놓아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대상 공사 관련해서 모든 공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아주 소규모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장제환위원
소규모 기준이,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입찰대상인 공사,
장제환위원
입찰대상인 공사, 그런데 입찰대상인 공사는 거의 대부분 주민참여 감독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수당 같은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을 해 놓고 많지는 않지만 수당을 지급 못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연말이 다가오는데 건설 관련된 예산들 중에, 건설교통과에서는 대부분 공사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낙찰차액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에 대한 남는 예산들이 혹시 덕양구에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소진되고 거의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예산들은 대부분 과에서, 구에서 다시 전용해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단위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와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일부 연장을 해 달라든지 좀 더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데는 변경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거꾸로 시에 다시 반환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간혹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매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구 내에서, 해당 과 내에서 대부분 소진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과 관련된 그런 일로 해서 예산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들은 보통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집중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구청업무를 보시는 정구상 구청장님께 성실히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고골~대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12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기간 내에 완공 못 하고 3월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총구간이지요, 1구간, 2구간을 따져서?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1차구간?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에 예정대로 완공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3월 6일이지요, 2012년 12월은 저희가 전체 3.2km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리고 1차 구간은,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내년 3월 6일에,
우영택위원
내년 3월 6일에 완공이고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차 구간은 2012년 12월에 완공예정인데 지금 완공이 가능합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고요, 2차 구간이 계획기간 내에 완성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 내용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2차 구간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에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지금 고골~대자간 확장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가을까지는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확장하고 기존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토공공사라든지 보조기층공사를 하면서 먼지도 나고 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스팔트 기층공사까지 1차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지도 안 나서 민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 회사는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관내 회사는 아니지요, 어느 회사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석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을 좀 봐주시지요. 당초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인데 증감액이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우영택위원
약 2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증감내역이 오수관 신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약했을 때 이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우수관은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시의 하수과에서 그쪽의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순수한 하수, 오수요, 가정집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별도로 저희한테 묻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이고 하수는 특별회계인데 그쪽이 예산이 준비가 안 됐으니 이쪽에서 일반회계로 구에서 공사를 요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도로공사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안 하면 나중에 다시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저희 예산으로 오수관을 계획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차 구간 공사가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2차 구간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어느 정도 구역만, 1구간만 공사가 완공이 되고 2구간은 토지보상까지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내년 예산이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년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공사를 시작을 안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연말쯤 되어서 예산을 꼭 올려서,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열심히 시에 가서 시장님을 졸라서라도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 예산이 확보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또 한 가지 흥도동 9통, 도내동 190번지 일대가 굉장히 침수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쪽 지역의 190번 일대 농경지를 매립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배수로의 플라스틱 주름관이 그 터에 못 이기고 무너져서 마을 안길이 침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인자가 해 주기를 바라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하고 그 안쪽 도로에 피해가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투자해서 엊그제 완성을 해서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는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8억 원을 요구했는데 일시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 8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재해 차원에서 응급복구는 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구거나 소하천 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내동 구거정비공사 관련해서 수해복구 관련 예산은 저희가 한 8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7억 9,816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서 일단 2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게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한 2억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 행정감사자료 137쪽 보시면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수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또 당연직, 당연직, 위촉직으로 해서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시의원은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특별히 선발기준은 없고요, 이런 업무에 상식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위촉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충, 정일 이 두 분은 언제부터 경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됐습니까,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위촉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수당이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8만 원이 일곱 분 전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분한테만 지급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공무원은 안 되고요, 일반인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우영택위원
딱 두 분만 지급 되는 거예요, 시의원도 지급되지 않지요?
이길용위원
시의원님도 안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시의원도 안 됩니다.
우영택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
우영택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징적으로 그냥 지역의 심의위원들을 두시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원안 5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불법형질변경 해서 덕양구에서 고발당한 건수가 2010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농지불법만 말씀이십니까?
우영택위원
예.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고발 건수 150건 중에 약 70% 정도가 농지 불법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좀 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구별하셔서 생계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법의 범위 안에서 너그러이 관대하게 해 주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정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일곱 분 중에서 덕양구 위원님이 다섯 분이나 계시고 동구 한 분, 제가 서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위원님 다섯 분이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는 총괄적인 것만 일단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19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공무원 여성비율이 몇 %나 됩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여성비율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한 40% 정도는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길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입공무원들이 여성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최성 시장님도 그렇고 복지 쪽으로 많이 일을 하시는데, 덕양구는 땅도 크고 구청도 크지만, 동사무소에 차가 화물차 한 대씩 있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동사무소에,
이길용위원
화물차 한 대씩.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이번에 다른 게 아니라 고양시 39개 동에서 덕양구가 19개 동인데, 공무원들이 일 좀 열심히 하게 소형차를 여성들이나 공무원 전체가 끌고 다닐 수 있게 동마다 차 한 대씩 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안 됐는데 보니까 고양시의 39개 동 중에 한 10개 동이 자연부락이더라고요, 땅 넓고 그런 데인데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혹시 내년도 예산할 때, 그런데 이 차가 보니까 시중에서 1,8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우리 시에서 사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산다는데 이거 10대만이라도 사서, 10대에 1억 5천만 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노인네들 찾아다니고 이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3개 구청장님과 시의원들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1조 2천 억 원, 1조 3천 억 원 되는 돈에 진짜 자갈 하나만 던지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앉아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용차량을 확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톤짜리 차량을 우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1톤짜리 화물차를 보유하게 된 배경은 사실 농촌동도 있고 벽지동도 있습니다. 어떤 행정장비라든지 또는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장비나 물자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 기능상 화물을 싣고 날라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1톤짜리 화물차를 그 당시에, 차량은 TO가 있어야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정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정수가 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이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는 동의 직원들 비율이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많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달라서요. 그래서 여성들도 많은 분들이 자가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관용차량을 구입해서 동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동의 의견도 듣고 해서 소형차량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데는 새로이 소형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이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에 가보면 화물차 뒤에 약 뿌리는 것이나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못 하고, 그것을 또 산업과나 동장님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파주만 해도 지프차 한 대하고 화물차 한 대가 동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기사 TO가 없어도 공무원 종합보험만 들어주면 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는데, 지금 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시에다 물어보니까 해 주면 다 해 줘야지 누구만 해 주냐 이러는데 4년에 걸쳐서 10대씩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열심히 안 했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원 좀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런 것을 협조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기보다는 지역에 농사꾼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로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도로 보수비 2011년도에 7억 원 올라왔지요? 7억 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 보수비로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
보니까 7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일산구나 덕양, 화정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에 가보면 진짜 도로 깨진 데가 많습니다. 그건 진짜 큰돈 안 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깨진 데 좀 가서 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부락에 가면 전부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민원도 안 들어와요. 실무자들을 보내서 순찰해서 조금이라도 깨진 데 해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도로 깨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모르시니까 민원을 못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보수도 해 주시고, 우리 서구도 보수비를 많이 올려놨는데, 많이 깎이기는 했지만 그런 것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건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할게요. 덕양구가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불법도 많고 민원도 많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받다 보면 공무원도 못 하는 민원을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또 시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손잡고 같이 구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과장님들이 잘해 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불법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시의원님들도 다섯 분도 되고 그러지만 시의원님들이 민원 가지고 가면 좀 좋게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상담해 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사항은 답변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개 구청 공히 매년 볼라드의 모양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고 아주 이중적인 지역도 있고, 작년에 보행에 불편한 지역은 볼라드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강남구 현장을 가봤습니다, 볼라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실히 고양시하고 다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가장 잘 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을 가보니까 횡단보도에 대리석으로 아름답고 얕게, 보행하는데 다치지 않게끔 차도 진입이 안 되게끔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를 낮게 약간 배석을 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의 몸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3개 구청에 공히 볼라드를 설치하는 공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한다면 타 지자체나 서울시의 볼라드의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3개 구청 담당하시는 실무팀장님들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구를 보고 고양시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첫째는 보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물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고양시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측면에서 피프틴사업을 하는데 이 장애물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세 번째는 디자인이 아주 산만하다, 네 번째 마지막은 볼라드의 이중적인 위치에서 산만한 모습을 보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한 도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실무 담당직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하고 하루 정도 벤치마킹 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디자인과 모델을 보시고 과연 그 금액이 우리 고양시에 적절한 금액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자그마한 일에 시민을 위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보행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