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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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의 수행으로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 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등을 살펴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6일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은 서명한 증인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이 거짓 증언일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30일 부시장 김덕래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농정과장 전인순 축산과장 김득수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양수산과장 오택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건설과장 송영태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건축과장 이태용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수도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임찬희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영돈

조영돈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국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 배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특위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되고 있죠. 평균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최대 물량처리가 들어와서 정상처리된 것이 2,200까지 들어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2,200t까지 됐다면 설계수량이 2,600t이죠? 그러면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600t이 최대치 물량이고 그 이상 들어와도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슬러지를 짜고 반송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슬러지 짜고 남은 물을 다시 넣어서 하는 게 1일 최대치가 300t 정도 내외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2,200t, 2,300t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가로 시설보완이 필요한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설보완은 몇 가지 보완해서 특히 상기관 같은 것을 해서 용존산소량을 높여서 처리의 효율을 가져왔고 내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업체도 그렇고 전문가 의견도 비상시 대비해서 일시 다량으로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유량조정조 기능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5억으로 유량조정조와 조금 더하면 탈수기 시설을 예비적인 개념으로 하나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공동작업장이 농공단지 내로 입주해 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당초에 여유가 257t인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서 기초 조사한 수량과 용량 크기를 2,600t를 계획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257t이었는데 나중에 업체가 들어오고 여유고는 257t밖에 없습니다. 할복장은 자체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종인

심종인위원

같은 농공단지 안인데 포함해서 유량조정조를 변경하면 안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유량조정조는 일시 다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예비적인 개념이고 기계는 별도로 효율을 높이는 기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올려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시에 다 들어왔을 때는 용량이 크지만 어차피 수산물작업장도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오징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물량이 예전 최대치까지는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하루에 2,200t이고 반류수는 몇 백t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계산은 할복장 그 사람들 얘기는 600t 가까이 들어온다는데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대치이고 농공단지 밖이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농공단지 안에 기존에 할복장이 들어간 업체가 갖고 있던 오수 발생량이 당초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준시설 같은 것이 200t 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가 되는 게 400t이란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까지…….

종인

심종인위원

포함해서 2,600t 설계한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른 쪽에 기업이 새롭게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물량 계산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고는 257t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용량은 257t이지 할복장 전체를 600t으로 봤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존 발생량이 200t인데 나머지 400t을 해양수산과에서는 폐수처리장을 별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최대치 물량이 2,200t 들어왔고 이 그릇은 2,600t 이지 않습니까? 반류수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반류수도 당초 설계할 때 계산을 했단 말이죠. 반류수 계산 공법을 계산 안 한 게 잘못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할복장 물량을 이 시설 자체도 2,600t 그릇이라고 그래도 1년 내내 그렇게 처리 될 수 있으면 시설 자체가 부화량이 높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로도 설계치에서 257t정도 여유를 둔 것은 여유고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완전히 맥시멈까지 채워 서 할복장 들어와서 할복장 최대 물량은 채우면 몇 백t 오버되는데 그렇게 시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까? 작업 시간을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산성에서 자기들 기업 논리이죠. 거의 오징어가 들어오면 야간작업 새벽 때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 집은 해라’ 자율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24시간 균등하게 A라는 업체는 10시부터 하고 B라는 업체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더 좋은 건 이 시설이 과부하가 되지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타령 할 게 아니고, 예산만 충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4,000t 신설하는 게 좋죠. 예산이 없는 과정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더 투자를 안 하고 입주자대표들이 모여서 작업시간을 3시간 타임으로 조절해 주면 된다 그러면 2,000t 이상 안 넘어갑니다. 피크타임 생산되는 양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양은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업체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게 저녁에 들어와서 냉동시켜서 새벽에 하는데 어느 업체는 인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된 직원들도 있는데 ‘오후에 해라, 야간에 해라’ 이것만 되면 기업체에서 그 정도만 도와준다고 그러면…….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 공동수산물작업장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업체란 말이죠. 기존에 발생하던 하수량보다 추가해서 더 나오는 부분의 처리 문제가 골치 아픈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할복장 관련해서 얘기는 농공단지 설계 끝날 때까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시책으로서 할복장이 어딘가 신리천으로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해양수산과에서 공교롭게도 농공단지 안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초창기부터 야단을 들으면서도 이전되면 공동처리구역,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오버되고 여유고는 때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물량계산이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추가로 몇 십억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는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봤을 때 할복장이 우리하고 연계지어서 하는 건 근본적으로 처리 내에서도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대표들하고 설득을 시켜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유량조정조가 6억 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600t 풀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유량조정조를 한다고 해서 2,600t 풀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2,600t이 들어오면 1,100t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2,600t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1,100t 정화를 못하니까 가둬놓는 용량을 한다는 건데 이 시설 자체를 조정조하면서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대 하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설계될 당시까지 수년간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수량 가지고 하면 안 맞습니다. 설계 수량하고 발생되는 수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안 맞죠.

종인

심종인위원

현재 발생하는 양을 시험가동 하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최고 들어온 게 2,200t 입니다. 비수기 때 여름에는 500t～600t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4개월 피크타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최대치 들어올 때 과부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서 논의할 생각은 없으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양수산과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더 안하고도 그런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고, 홍제변전소와 관련해서 자료는 있습니다만 누차 옥내화 하자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전 계획까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한전이 적자운영이 되다보니까 옥내화 사업으로 한전하고 협의, 당초는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옥내화 조건을 간담회에서 수용을 했는데 한전에서 는 옥내화 조차도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으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상은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한전에서 옥내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사업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우선순위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이미 중앙 부처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지자체도 똑같단 말이죠. 먼저 하려고 하니까 강릉시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될 수 있도록…….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여건이 성숙된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LNG공급과 관련해서 강릉시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중앙계획에 보면 2013년까지 강릉시 공급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주 관로는 되어 가는데 삼척에서 고성까지 하고 있으니까 강릉시 구간도 하고 있는데 간선에 대한 관로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 업체가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 관로공사를 가스공사가 하고 있고 갈라지는 공사는 참빛영동도시가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주택구간은 참빛도시가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독주택에서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2013년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단독주택지도 가능하도록 참빛도시가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연차별로 구간이 되어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업체는 기업논리에 의해서 득이 되면 하는데 득이 안 되면 안 하는데 손실이 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강릉시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급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금쯤은 세워야 된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개인간에 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최대한 2013년 매인관로가 되면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가스가 구간구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도심권 안에는 LNG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이 강릉시의 국 중에서 선행 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역경제과의 기구표를 보면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제 살리기라든지 재래시장 지원 문제 또 에너지관리 각종 노사협력관계 부서가 있는데 4급에 행정기술직이 복수로 되어 있죠. 6급에 보면 행정하고 공업이 복수로 되어 있고 7급에 보면 행정 공업복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담당부서별로 공업직이나 기술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업직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가운데 국에서 에너지 관리문제에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구표에 공업직이나 기술직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던 오수처리장 문제도 환경직들이 지역경제과에 없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옥계 리튬 착공이라든지 마그네슘단지 관계라든지 내부적으로 전체에 대한 전문직들이 근무해야 하는 내용들을 직제표와 맞춰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면 경제총괄담당, 시장지원담당 같은 경우에 이제는 세일즈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에너지관리라든지 노사협력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농촌경제가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같이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릉시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살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주지 못한다면 결론은 시의 행정은 점점 어두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좀더 공격적으로 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계 별로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1차 보고를 했는데 몇 명 인사 때문에 할 수는 없어서 연말이나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주택 보급 사업인데 경로당 16개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해 준 곳이 어디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경로당에 연차사업으로 몇 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태양열주택은 온수만 나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경로당에는 실제적으로는 온수보다는 난방이 더 필요로 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요즘 새로 짓는 건물 같은 곳은 태양광시설도 가능하면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이 시설이 노후되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물 방향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업체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태양열이나 태양광 판단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곳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는 3개소가 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온수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이 온수를 통해서 난방도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겸용이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보면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제가 있죠. 올해 상반기 28명, 하반기 29명, 국비가 7,600만원 시비가 7,700만원 그렇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건 시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청년인턴제를 더 확대할, 현재 일거리 창출도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에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강릉시로 봤을 때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현실은 운영하는 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실제 공고를 내면 모집인원이 차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1차 모집에서 30명을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내서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년부터는 행정인턴제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별 실효성이 없는데 여성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행정인턴 쪽보다는 기업체하고 연계지어서 기업체에 청년 그걸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횡성군에서는 해외출장을 부서에서 다녀올 때는 지역의 중소기업체 대표자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출장을 다녀오는 예가 있던데 시에서도 그전에는 업체하고 같이 해외여행 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결탁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이미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도 해외연수라든지 자매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에 맞는 업체하고 같이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을 광해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0년도에 5개 폐광산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타당성조사만 정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탄광 현황이나 자료는 이미 올라가있고 연차사업비로 많이 요구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책정해서 직접 설계도 하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번도 출장 간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물론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기업들이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현지 주민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5개가 사업 추진하는 것도 없고 자료조사만 했단 말이죠. 임곡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는 임곡천 수질개선 사업이 최대 쟁점입니다. 저희들이 출장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만 광해방지관리공단에서 현장에 자주 오고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공법에 대해서 앞으로 자연정화공법을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임곡천 일대 16만㎡인가 땅이 소요가 된답니다. 이걸 다 동의 받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매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매입 단지까지는 아니고 1차적으로 감정평가에 동의를 하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이걸 금년 하반기부터 조사했는데 총 89필지 중에 64필지 정도가 감정평가는 일단 해 보자, 그 다음 문제가 가격협의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해공단에서 직접 하지만 관내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선정이 되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문진농공단지 내에 많진 않지만 일반 기업들이 요즘도 입주하고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농공단지는 포화상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공단지 내에 김치가공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수처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 업체의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건축과하고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폐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협의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개별허가를 받지 않았다?

공장등록 업종을 바꿨네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준공처리가 되면…….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입주할 때는 지역경제과의 주 임무가 기업을 지원하는 게 주 임무인데, 제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주 업무인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서 업체가 입주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23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나왔는데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일명 문전성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설 쪽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거고 이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받는 건데 시장에다가 재래시장의 문화가 접목되는 시장을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시장달력이라든지, 주문진수산시장에 가면 옥상에 꽁치극장이라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대를 만들어서 직접 상인들이 참여해서 문화활동, 음악,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하고, 외지에 괜찮은 공연 같은 것도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주문진농공단지에 대해서 준공을 언제쯤 하려고 예상을 하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사 재개해서 잠정적으로는 12월7일까지 공기가 잡혀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문진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농공단지 내에 공동처리구역으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주가 폐수업체가 9개소 있고 나머지는 오하수인데 같이 받으면서 공동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현장에 나가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주로 그걸 사용하고자 욕심을 부린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사업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의 개념이 아닌 폐수처리장이 될 때까지 애를 썼던 몇 개의 주요 업체가 ‘우리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미희위원

강릉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초창기에 그런 것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입승인허가조건 그건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폐수유입승인이라고 처리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처음 설계할 때부터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것이 확정될 수 있죠. 업체별로 농도와 사용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원인자부담입니다.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개념으로 하지만 폐수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1차 그릇을 만들어 놓고 무한정 ‘내가 10t을 생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t을 하겠다’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업체가 만약 상황에 따라서 오징어 물량이 많다고 그랬을 때는 나는 100을 넣기로 했어요. 근데 하다보면 120이 될 수 있고 15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00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초과해서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의 조정조 기능을 업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매일 초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100t을 해야 되는데 120t을 했다, 내일은 20t 오버되면 20t을 가두어놓고 내일은 80t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기능을 가지고 맞춰서 배출해야지 시운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공동폐수처리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운전기간 중에는 유입승인을 못하고 시운전에 맞게끔 조금씩 부하량 계산을 하면서 높이려고 했는데 그게 제한 없이 막 넣으니까 부하량이 오버되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건 업체에 그 물량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에 의해서 조율을 해서, 그릇에 맞춰야지 그릇에 오버되는 것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A라는 업체가 지하수와 상수도를 100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0이라는 것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70밖에 안 들어오는 업체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 달만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농도에 문제가 생기고, 용량에 문제가 생기고 이미 폐수를 버리는 만큼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업체를 한 달만 조사를 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00만 넣고 나머지는 내 회사에 가뒀다가 조금 덜 쓰는 날에 보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일을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서 벌어지는 일들은 조금만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해서 보니까 상수도량, 하수도량,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곳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건 확인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준공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입되는 것도 유량계가 업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량계를 다 통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요를 높여서 준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거쳐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량과 농도, 농도는 한 달에 3번 이상 불시 체크를 합니다. 농도 진한 것하고 유량 사용량 이걸 가지고 폐수업체한테 원인자부담을 하거든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고 있는데 생태환경과하고 업무 협의를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속하는 게 생태환경과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불시단속을 하든지 어떻게 단속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업무를 맡아야 할 곳이 생태환경과라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생태환경과 집행부 공무원의 부인이 바로 그 9개 업체의 간사를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정확하게 계량된 수치라든지 환경조사가 똑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사용량을 검토하는 거고 또 폐수농도 같은 것도 우리가 책정해서 나오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량은 분명히 많이 사용하는데 처리하는 것은 적다, 이건 유량계를 지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딘가 허점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 방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없이 생태환경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그거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 보시면 본 위원이 여자지만 현장에서 파악한 것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뭘까라고 의아심을 갖는다면 현장에 나가보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 창출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새롭게 창출한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전년도의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거든요. 가령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보더라도 473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 사업명의 내용들이 새롭게 창출됐다는 느낌보다는 전년도에 있었던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이나 우리 지역에 맞게 농업, 어업, 산림,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시설현대화가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설현대화한 것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주변의 대형마트와 맞서서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라는 게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시장의 어려움이 뭘까, 주부들이 힘든 게 뭘까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김장철이 되니까 주부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마트에 가면 좋은 게 카트 하나로 자동차에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배달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마트처럼 콜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외국 다니면 면세점 같은 게 있잖아요. 물건을 사서 거기다 갖다 주면 그곳에서 배달해 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에 맞춰서 제안한다면 콜센터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좀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 재래시장 쇼핑봉투라는 게 검은 봉투로 막 크고 작고 때에 따라서는 시골에서 나온 어머니들이 가져오는 엉망인 것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재래시장의 쇼핑봉투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로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쇼핑봉투를 따로 제작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일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재래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앞에 가면 카트가 한 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고, 주민들이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콜센터도 시범적으로 중앙시장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택배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전화하면 차량까지 지원되어서 배달을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다른 시장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쇼핑봉투도 지원해 줘서 제작하는 것은 검은 봉투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CI를 넣어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상인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좋은데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은 지 3년이 넘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인들 스스로가 번영회 조직을 가지고 마인드 변화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시설현대화 사업을 잘 해 주면 뭐 합니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것까지, 장사까지는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부족하고 상인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과 중앙에 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 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수시로 교육시켜 주고, 연계시켜 주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카트 있고, 콜센터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좀더 많은 고민을 해서 함께 진행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곡 영동탄광 부근에 처음에는 전기정화공법 두 번째는 물리화학공법 세 번째는 자연정화공법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어디까지 접근해서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한다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자연정화공법으로 하는 건 광해방지사업공단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연정화공법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16만㎡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요전에도 관리부장님이 오셔서 계장들하고 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가능한지 안 한지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 분의 2정도는 동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옛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모니터링해서 무슨 공법으로 용역해서 이걸 정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해서 지금 10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시험을 했는데 계속 공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정화공법으로 간다면 부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 달라’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시에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오세요.

기옥

홍기옥위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팔고 사는 것도 주민들이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와서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건 후차적인 일이고 시에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강릉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토지 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왜 이걸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공법을 세 번이나 변경하면서까지 지금 와서 토지 확보하는 부분도 이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걸 협의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는 협조해서 필지 소유자가 누군지 제공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동네 지역사람이면 이장이 임곡천, 군선강 수질개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장이 협의해 줄 수 있지만 지역 사람이 아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파악해서 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의지가 없으니까 동네주민들한테 맡겨놓고 10년 동안 온갖 오염을 다 시키면서 다른 곳은 개선사업으로 해 주고 강릉시만 안 해 주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민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협조는 해 줄 수 있지만 주민이 필지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공법도 세 번씩이나 바꿔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임곡천 수질 개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폐광 갱구가 47개 정도가 있는데 영동탄광 부근에 수질 개선 문제로 해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시험을 했는데 2011년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강릉시에 폐광지 수질 개선 문제에 예산이 선 게 있습니까? 그걸 파악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아봤는데 최종 확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11월에,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 최종 확정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임곡은 강릉시가 아니고 동해시입니까? 정선, 태백시입니까? 임곡뿐만 아니라 폐광지가 있는 하천이 다 오염되고, 강릉시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02년에 들어왔을 때도 거기는 수질 개선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시험을 합니다. 10년이 다 됐는데도 계속 수질 개선 문제로 ‘우리는 시험을 하고 있다’또 공법도 몇 번씩 바뀌었는데 강릉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건 전적으로 국비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고 관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공법 선정 문제가 10년이 걸렸던 문제는 저도 안타깝지만 1차적으로 광해방지단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때문에 계속 과장님이 직접 와서 간담회를 했고 주민들 의사가 동의 안 되면 진행이 됩니까? 최대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임곡주민도 그렇고 어떤 공법이든 수질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빨리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1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험만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와서 자연공법으로 하는데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해야지 무슨 필지 협의를 주민이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기옥

홍기옥위원

과연 강릉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강릉시에 이만큼 피해가 오니까 역할을 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광해공단에서 수시로 출장을 와서 아까 계장이 얘기했지만 필지별 동의를 구해서 감정금액이 나와야지 동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대를 다 자연정화공법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그걸 주민이 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와서 해야 되고,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빨리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수든 폐수든 같이 처리하게 되는데 그걸 못 받는다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사무 감사라는 입장에서 의회는 어쩔 수 없이 1년 한 해 동안 사업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감사라는 입장에서 뭔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피차 피곤합니다. 창조적인 감사가 되고, 발전적인 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매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되는 현상들을 서류를 통해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볼게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실 계장님들이 이 내용을 올해 감사를 받으면서 집행한 내용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가서 몇 명 죽고 몇 명 사망했다, 중상이다 이런 걸 다 기록에 남기는데 그걸 분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지역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분석을 하면 나오는데 그걸 안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산지역에 성산면민 43명이 사망한 것을 교통사고 처리대장을 뽑아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지역은 27명이 사망하고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 사고처리반에서 그걸 제일 잘 아니까 기록만 하지 말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강릉시 안에 어느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사고처리를 위한 예방, 신호등이나 뭐가 잘못됐느냐 이걸 개선해 줘야지 사고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내용들이 많아요. 적어도 한 해 동안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부분에 집행을 했는데 이걸 한번 꺼내놓고 분석을 해 보라는 거죠. 감사라는 짧은 기간에 보면 문제가 있다 딱 나온단 말이죠. 실무자 입장에서 그걸 안 하고 지난해 공공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걸 발전하려면 평가분석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낭비성 정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장님, 희망근로사업 지역별로 뽑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실과 읍?면?동에 받아서 협의하고 있고 심사분석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희망근로사업 하는데 읍?면?동에 신청한 인원이 다 작업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하고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288명, 하반기 373명 4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특정 목적 사업을 두고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보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변경이 변경됩니다. 며칠 하다 빠지고 이래서 후속 순위자인 예비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계속 보충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감사를 못 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현장에 희망근로사업 자료를 받아서 그걸 분석해야지 실제 감사가 됩니다. 이걸 봐서는 다 허상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신청은 5명인데 3명밖에 없고 10명인데 7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감독기관에서 고용 창출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주려고 그러는데 빠지면 후보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부분들도 보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이해 못하겠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안 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계면에 100명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감독권은 위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기능만 가지고 하고 있고, 1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10명이 빠졌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바로 충원이 됩니다. 인원상으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빠지면 한 달 내에 사업을 종료해야 될 게 15일간 연장되고 정부에서도 문서가 그렇게 옵니다. 안 되면 빠지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최대한 연장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런 한계를 어떻게 좁혀가고 어떻게 개선해 가느냐 이런 노력을 듣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명을 듣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또 얘기할게요. 문화관광육성사업 2008년6월에 선정됐어요. 연구용역은 2008년10월에 완료가 됐어요. 연구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경관위원들을 뭐 하러 부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봐요.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이지만 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전문가들 여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심의 과정에 상인대표하고 지역대표들 다 같이 심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관광전통시장 선정이 2008년6월10일이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완료가 10월8일이잖아요. 두 달 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4개월째이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2008년10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됐는데 문화관광육성 전문가 자문회의를 8개월 후인 2009년6월24일에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잖아요. 조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장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는 거 본 위원이 다 확인했단 말이죠. 앞에 공법선정이라든지 업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 강원도 감사담당관에서 그 이후에 행정 행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담당부서에서 서류 제출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출해 줬는데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됐고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이 전국에 네 군데 최초 연도에 채택된 겁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줘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 과장,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국 네 군데 중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주문진이 선정됐는데 연구용역을 중소기업청에서나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오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없이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현장답사하고 현장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했어요. 연구 결과물이 나왔는데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을 받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중소기업청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줘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한 것을 여기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는 건 문화관광부에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강원발전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납품된 것을 다시 한번 자문을 거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문을 거쳐서 어떻게 납품됐는데, 연구용역이 어떻게 완료됐는데 거기에 반영을 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말 그대로 연구용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 과장 얘기하는 건, 이런 내용들이 시가 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아무리 우겨도 서류 보면 절차적인 뭐가 잘못 됐구나, 폐수종말처리장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 과장 얘기하는 의식을 보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하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주민설명회를 두 번 왜 합니까?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 와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로 하고 이건 납품이 다 됐어요. 설계 결과물이 나왔는데 요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여기서 주민설명회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전반적인 연구용역이고, 연구용역이라는 바운더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무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2회 개최했다는 것은 이 설계를 물론 납품 받기 전에 몇 번을 걸렀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관광전통시장 선정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10월에 납품했는데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 거쳤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직접 와서…….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을 얘기해 봐요. 주문진에서 연구용역을 납품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사항만 뽑아 넣다 보니까 그렇고 그 과정에서 회의록도 있을 거고 그 자료를 나중에 서류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다고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 계장님 참석했습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이익녕 예.

세남

기세남위원

끝나고 가져오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중간 과정은 보고서에 다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 서류를 기세남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희망근로자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희망근로와 같이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번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선정할 때…….

세남

기세남위원

한 번 했어요? 추진위원회 회의했어요? 그거하고, 많은 인원들에 대한 선발 부분은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선발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한 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에 120% 초과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도 있고, 돈 관계도 있고, 재산 관계도 인터넷으로 검토가 되니까 공고를 내고 선발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일단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걸러내고 그게 총괄 입력이 되면 재산 상황과 그 사람들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서 제출을 받아서 본청에 보내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읍?면?동에서 걸러내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걸러온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심의하는 위원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들이 하는 건…….

세남

기세남위원

추진위원들이 뭘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개별로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제공의 타당성이나 읍?면?동에 사업 계획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것을 심의위원회가 세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요식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걸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의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때문에 민원도 받고, 저 사람은 재산도 많고 한데 어떻게 선정됐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수백명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에 의해서 서류상으로 기준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다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도 좋은 걸 끌고 있지만 문서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채택되어서 오해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선발할 때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보건증인가요? 건강보험증하고 보험료 납부 이거만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걸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맨 처음 받을 때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을 받도록 했을 때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분석한단 말이죠.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읍?면?동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체크해서 배치하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걸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랜저 끌고 공공근로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확인해 보면 가구소득이 나온다, 자동차세 납부액은 지방세 납부 현황을 확인한다 그건 세정과에 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걸러야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걸 읍?면?동에서 컴퓨터로 하니까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걸 걸러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21개 읍?면?동이든 다른 동이든 들어오면…….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선정되어 있는 데이터 전부 가져오세요. 재료비라든지 총괄적으로 25% 지출한 거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홍제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4월13일에 설계 발주를 했는데 조 과장 있을 때 발주한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입니다. 2008년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국비를 책정 받은 사업입니다. 소수력 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당성 조사를 동양기술단이라고 기술단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2009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설계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체크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최초 출발을 할 때 검증하고 연구를 하고 이걸 했는가 이걸 감사 때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출발은 2009년4월13일 발주하고 했는데 출장은 최근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담당공무원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사전에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미 공사를 하면서 출장 가서 뭘 얻겠느냐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됩니다. 전문기술단에서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고 드리는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사업이 책정되고 설계하고 난 후에는 2010년3월에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수도과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과에서 감독할 부분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시설된 것을 보고 가라고 해서 견학을 갔던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 내용을 보면 340㎾인데 최초에는 몇 ㎾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130㎾짜리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170㎾로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증설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오봉저수지 자체가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낙차 계산을 해서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봉저수지 증고 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오봉저수지 계획을 언제 알게 됐느냐는 겁니다. 2009년도 사업인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

세남

기세남위원

오봉저수지가 5m 증고계획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잘 기억을…….

세남

기세남위원

그 시점부터 적용해서 중간에 확인을 안 하니까 130㎾하던 것이 170㎾로 변경된 게 중간에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과업지시서가 지시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폐수처리장이 과업지시시서를 줄 때부터 이미…….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오봉저수지 증고계획이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2년 루사, 매미로 인해서 증고 되고 이런 것으로 출발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계획하려면 5m 높아지니까 수압 때문에 터널 내에 압력에 의해서 더 돌아가니까 용량을 늘이자고 그랬는데 오봉저수지 증설 계획은 벌써 나왔다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보고를 할 시점에 전문가 기술 검토는 2007년도부터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강릉시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강릉의 경제를 엄청나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서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혹시나 잘못된 것이 없는가 수렴하고, 밤낮 못 자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감사 때 넘어가면 내년에 적용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감사 때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란 말이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인정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아니라고 그러면 개선이 안 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예측 행정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토의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준공됐을 때 모습을 첫 단추 낄 때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하지만 한 걸 가지고 지적하긴 쉬워요. 실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나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을, 말 탄 사람이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 채찍 질 안 해요?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건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절대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다 분석해서 감사를 해야지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요구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아까 사고 난 것처럼 조사해 보니까 돈이 밑 빠진 독에 쏟아 붓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목록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면 결론을 받아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핑계식 답변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의무적 답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목록별로 결론을 받아내야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기옥

홍기옥위원

목록별로 9가지 문제를 지적했으면 어떻게 개선하겠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을 해 줘야 계속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아까 광해방지나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추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하는데 최대한 협의를 하고 사업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조를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체적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종목별로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결론을 내줘야지 계속 거기에 대한 핑계식 답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핑계식 답변을 한 것은 없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어떤 점인지 지적을…….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3년 있었다고 그랬죠? 뭘 했습니까? 임곡에 들어갔다가 왔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임곡하천을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마음이 아프면 뭐합니까?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임곡천이…….

기옥

홍기옥위원

임곡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정회시키고 점심 이후에 얘기할 수 있으면…….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들이 잘못 됐든 잘 됐든 지적하면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다른 얘기는 없으시죠? 그러면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광해방지 같은 경우도 사업주체가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협의해서 광해방지공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사업체하고 의논하고 조율해서 그 내용을 받아다가 위원장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산업건설위에서 9가지면 9가지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향후 추진 대안을 항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앞에 말씀하신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문서상으로 보내 줄 것은 보내 주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2009년도에 1개 업체에 500만원 지원한 게 있는데 판로 지원책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우수상품 판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7개 업체 약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09년도에는 1개 업체로 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줬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강석 업체명을 말씀하십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비에 지원을 했는데 5개 업체에 2,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이라는 건 포장디자인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개발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같이 포장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우수상품 판로지원 활성화 대책으로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포장 인쇄비에 전년도 올해 7개 업체에 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중소기업에 우수상품 전자홍보물을 제작해서 126개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홍보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전자홍보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원도 산업경제국하고 강원도내에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우수제품이니까 18개 시?군이 협력해서 판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자홍보물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126개 업체에 전자홍보물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케팅 분야를 강화해서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진흥원과 협의해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역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우수상품이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지역에서 판매라든지 구입하는데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전에 중소기업 세미나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이광재 도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내 중소기업 우수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앞으로 판로대책에 대해서 18개 시?군하고 국에서 특별히 강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우수상품이라는 품질을 인정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담당부서에서, 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제품 홍보도 있고, 명품샵도 오죽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2억3,000정도 판매가 됐고, 일단은 홍보도 되고 지역 업체에서 어렵게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강릉항에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취항한다고 하면 그곳에 판매점을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많이 올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56쪽에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면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사업에 미집행사업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해양바이오RIC 성과 활용 사업하고 2011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사업은 재경부에 소속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조금 부진하다는 평가를, 평가가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평가가 내려왔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 1억2,900을 지급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급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며칠 전에 지급을 했고 해양바이오RIC 성과 활용 사업은 이건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어서 추경예산에 5,000만원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 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 현황이 나온단 말이죠. 유치 실적이 금년까지 65개 업체, 산업단지에 29개 업체, 벤처기업이 36개 업체, 675명이 고용인원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고용인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현황을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7쪽에 보시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까지는, 시행사가 한국농어촌공사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행사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얼마 전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자다, 대행해서 한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스코에서 공기도 늦어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11월19일에 포스코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됐단 말이죠. 본 위원은 관련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총괄적으로 보고할 때는 옥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로 위원들이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변동이 됐으면 이게 작은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포스코로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급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포스코가 직접함으로써 공기단축 부분이 우선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절감된 금액으로 공단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절감이란 말이죠. 예산 절감이라는 게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국?도비, 시비 합치면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도로 약 450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진입도로 공사만 해 주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절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단지 농어촌공사가 개발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니까 시행지구가 다르니까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더 들 수 있다 그 차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실제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금액을 많이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농어촌공사하고 하면 되겠느냐’ 의견을 물었더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새롭게 검토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20억 정도…….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보상까지 해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정확한 금액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당초에는 약 500억으로 얘기가 됐는데 포스코에서 제시한 금액은 우리는 그 정도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는 약 640억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14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단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날짜만 끌다보면 내년 2월이나 3월이 되어서 1단계 착공하는 1만t 규모의 제련소를 착공하기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포스코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공기가 지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달라, 우리가 현재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포스코가 만일 직영으로 해서 포스코가 하면 어떤 대책을 내놓겠느냐’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예산 절감 문제도 있고 공기를 단축해서 하겠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 당초에 도에서는 농어촌개발공사와 MOU체결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단 말이죠. 다시 도에다가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9일 정도 도에서 승인이 났어요. 포스코에서 직영하는 게 공기 단축이라든지 예산 절감 또는 직접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근간으로 해서 11월23일부터 12월7일까지 14일간 토지보상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격적으로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보고를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전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맞물려있는 게 리튬 착공하고 같이 물려있습니다. 23일 공고 이후에는 모든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내일 2시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보상협의회 구성은 12월13일, 14일까지 하고, 감정평가는 12월12일부터 들어가서 12월31일까지 하고, 보상협의회는 내년 1월2일부터 3월30일까지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착공은 늦어도 2월10일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정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문제는 보고를 미처 못 드렸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 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인

심종인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의회가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몇 천억 공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 변경계획이 생겼을 때는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아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 집행부에서 절대로 어떤 변경이 생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을 국?과장님이 챙기셔서,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됩니다. 잘했는지 못 했는지도 모르고,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득이 있고 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직접 하면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를 12월10일부터 감정평가를 착수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시에서 시비로 우선 충당하기로 했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현재 포스코에서 전부 500억을 부담해서 선 시공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토지 매입비까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절차가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00억 기채를 승인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빨리 하겠다 그래서 기채를 승인해 줬단 말이죠.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지매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처음 아는 겁니다. 당연히 본 위원도 시에서 기채를 낸 100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답변하니까 ‘100억을 기채 안 해도 되는 구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야 되느냐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100억은 일단은 포스코하고 협의 과정이 완전히 협의서로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의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은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산하자, 일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서류상에는 왔다가진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채를 차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차입은 안하고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해서 했단 말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쯤은 보상이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3～4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일 없이 시에서 감정 의뢰하나, 포스코에서 감정 의뢰하나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감정가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공사가 목적대로 2012년도에 준공이 되겠느냐 의아하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포스코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포스코가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뒤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연된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업주체는 전략산업육성과입니다. 앞으로 감독은 어디서 할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공사는 포스코에서 하는데 지도감독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지도 내지는 감독하는 수준으로 같이 공동시행자로 보고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할 겁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현재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포스코에서 시행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탁시행이 되는 거죠. 모든 준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스코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행정에서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라든지 전문기술직에 대한 인원 보충을 이미 냈는데 그 부분이 조금 12월 가서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나마 전문가들이 한두 분이 같이 일을 시작해야지 원만히 처리가 되는데 다 행정직들이란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사발령을 안 내주는데 요청하면 뭐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그 다음에 ‘서로 너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런단 말이죠. 책임감이 없어요. 최소한 이 공사는 엄밀히 보면 토목공사란 말이죠. 토목공사에 관련된 토목직 담당이라든지 최소한 담당들이 지금부터 포스코하고 움직여져야지 도시계획 변경 사항도 있을 거고 치수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포스코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이걸 국장님께서는 빨리 행정을 개편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인원을 빨리 받아서 처음부터 잘 순리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포스코가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지고,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겠죠. 포스코가 직영하는 건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부지 매입하는 과정일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짐작해 보면 강릉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어찌 본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체계로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인식하고, 포스코가 직영한다고 그러면 개인 기업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예상해 본다고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난항이 오지 않을까, 토지소유자들의 의식 자체가 변한 것 같아요. 일반 기업체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물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정해지면 1차적으로 협의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주민들께서는 열람공고 중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데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내일 있습니다만 내일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토지 소유자들이 140명 정도…….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정확하게 138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중에서 시유지가 전체 면적에 몇 %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국공유지를 포함해 보니까 3만8,000에서 4만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약 30%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내일 토지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처음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은 분명히 잘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포스코에서 주도를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만 하는 건데 국장님 내일 참석하시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내일 갈 때 비닐하우스라든지 파프리카 재배, 농기계 관계로 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들이 함께 가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담당계장들은 전부 다 가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은 질의?응답을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내용을 모르고 와전되는 이런 예가가 없도록 전체적인 설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부서는 다릅니다만 말하기가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산업단지가 된다고 누구든 몇 년 전부터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시유지 같은 곳에 일반 노지로 농업을 경작할 수 있게끔 해 놨으면 좋았는데 시유지 대부계약을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하우스를 지었단 말이죠. 이럴 때 힘이 들거든요. 가장 난항을 거듭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하우스 재배농가란 말이죠. 체계적으로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대규모로 된 곳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대부계약을 할 때 조건을 노지에 한해서라든지, 농업경영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볼까요. 한라시멘트 인근에 보면 시유지입니다. 대부계약을 해 줍니다. 농정과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줍니다.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먼지 날아온다고 농가에서 항의합니다. 민원이 계속 야기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기존 공장이 있는데 시유지에다가 임대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공장 옆에 하우스 지으면 먼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먼지 난다고 공장을 옮겨가라니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면 행정력의 부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략산업육성과하고 연관이 없지만 국장님께서는 전체 관련 부서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된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는 할 수 없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해야 될 기반시설들,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 확보는 일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데 공영개발과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급한 거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수도 관계도 추진하고 있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상수도가 공업용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로도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인데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3개월째…….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은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2개월, 비슷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8년도 예산이 전략산업육성과에 137억, 2009년도에 387억 금년도에는 536억 엄청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술적인 개념, 사업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전략산업육성과는 전략적인 거란 말이죠. 강릉시의 큰 방향을 잡고 가는 부서가 전략산업육성과, 사업이 아니고 산업이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강릉시의 줄기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감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업무를 맡으신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의회에서 체크 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우선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센터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개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1개…….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에는 21개죠.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자리를 바꾸시고 …….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21개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실이 있어요? 없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9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18개 업체 19실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4개가 공실입니다. 그리고 상근 기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입주 업체 기준표에 보면 며칠 이상 있어 야지 안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기준표가 있죠? 입주 업체 기준이 며칠 입니까? 연간 며칠 정도 있어야지 입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제가…….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보면 45일로 나와 있어요. 45일 동안에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어야지 입주한 업체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 업체가 4실이 제대로, 입주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상근근로자가 없단 말이죠. 21개 속에서 8개가 38%가 허수란 말이죠. 확인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기업 매출로 제출된 자료를, 회원사 기업 성과 자료에 보면 한일과학산업이 있죠. 한일과학산업이 언제 준공했어요? 수도권 이전기업이죠? 언제 준공했어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한일과학산업은 수도권 이전기업이란 말이죠. 금년 7월에 공장을 준공했죠?

금년도에 7월 준공한 업체가 2008년도 2009년도 매출이 얼마가 잡혔느냐 하면 매출이 76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80억, 어떻게 준공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 매출이 76억, 80억이 나옵니까? 나올 수 없죠?

이 회사는 이름만 걸어놓고 서울서 매출하고 있는 실적을 강릉시의 매출로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의회에 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강릉에서 얘기하면 과학단지가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종업원이 7명입니다. 2008년도에 7명, 2009년도 6명 그러면 한일과학산업이 준공을 안 하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무슨 인원이 있느냐는 말입니까?

바이오트론 있죠? 이 회사가 있습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인데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공장이 없죠?

공장용지만 확보하고 있죠?

공장용지만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트론의 2008년도 매출이 80억, 2009년도 매출이 75억 잡혀있단 말이죠. 하나코스 횡성에 있는 화장품 회사죠?

이 회사 매출액이 75억, 2009년도 84억, 2009년도 종업원 수 112명,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하나코스는 간판만 걸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이 3개 회사에서 매출액이 250억입니다. 강릉시 올해 보고한 250억의 매출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매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250억 매출인데 이 회사에서 서울에서 매출한 230억 빼고 나면 과학단지 안에 있는 것은 11억밖에 매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학단지는 어마어마하게 200～300억 매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민을 어떤 면에서 보면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제출해 준 자료를 놓고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검증하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나오는 거란 말이죠. 특정업체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박람회 참가한 거 보세요.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라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람회 예산 지원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박람회만 참가하는 것 같아요. 한번 220만원 들여서 참가해서 매출은 계약 한 건에 3,000만원 매출을 올려요. 하나는 8,300만원 매출을 올려요. 400만원, 1,700만원 매출을 6개가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라쎌이라는 회사는 박람회에 참석해서 몇 억의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라쎌 기업 성과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600만원, 2009년도에 5,600만원이란 말이죠. 직원 수도 2명입니다. 2명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박람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제출한 박람회 성과하고 자기들 스스로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다는 내용은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오징어명품화 사업에만 6건 한 게 아니고 전략산업육성과 한 건, 해양바이오 쪽, 이 회사는 전략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을 받기 위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박람회에 참가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자료를 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분석해서 찾아내야죠. 그리고 제천에 가보니까 제천시는 박람회에 제천시 부스를 만든다고요. 개인적으로 부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부스를 크게 만들어 놓고 업체들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체크한 부분을 안 하면 넘어가서 내년도에도 반복해 갈 거 아닙니까? 538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지역경제과, 농정과 이런 곳은 돈 몇 천 만원 가지고, 이게 국장님 전략산업육성과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본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다 보면 나오는데 지원신청서 받아서 결과 보고서 받아야 됩니다. 갔다 오면 결과물 정확하게 받아서 평가한단 말이죠. 박람회 같은 것도 개인이 하지 말고 시 이름으로 가고 그 안에 있는 업체들 모아서 공동부스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게, 오징어명품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 3년간 40억 받고 올해 2차 사업도 28억 받잖아요.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오징어 사업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 줘야지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게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코스는 100명하고 112명은 횡성에 있는 고용인원들을 넣은 겁니다. 강릉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징어명품화사업을 보면 60개 제품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학협력단 대학에서 20건 기업에서 40개를 했는데 매출 성과는 없어요. 개발만 해 놓고 건수는 많아요. 특허출원한 거 보세요. 출원은 21개를 했어요. 출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등록된 것은 5개밖에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출원할 때는 누가 합니까? 변리사를 통해서 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변리사비용을 줍니까? 안 줍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등록비용이 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변리사를 주고 하면서도 등록이 5개밖에 안 됐는데 5개가 현장에 적용되는 게 없단 말이죠. 연구해서 개발했으니까 지역 업체에 적용이 되어서 매출 증대로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대학교수들 이런 곳에 예산만 쏟아 넣고 있는 겁니다. 28억, 40억을 그냥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대략 알고 있어요. 산학협력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이 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말 많은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하고 종사 인원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과학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업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과도 속하고 있지만 주로 관리하는 곳은 전략산업육성과하고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일이 생겨요. 어느 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11개 업체 종사인원은 630명, 한 개 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5개 업체에 종사인원은 675명,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51개 업체에 종사인원은 630명 이렇게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산업용지 입주업체 그러면 22개 업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5개 업체예요.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23개 업체고, 실제 가동업체는 몇 개냐 그러고 보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11개, 공영개발과에서는 9개 건축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6개, 공영개발과는 3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고하는 업체수가 다르고 대외 발표하는 업체수가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작성 시점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계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통계조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공영개발과나 저희 과에서 통계가 일치 되게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자료를 제출받은 날짜를 똑같은 날짜로 자료를 제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도 각 과별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말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어서 과학산업단지는 따로 관리가 되어야지 어쩌면 통계가 각 과별로 달라집니까? 어느 누가 이 통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학진흥원에서 총괄 관리를 하지만 과학진흥단지가 개발 몇 년부터 되어서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됐는데 몇 개 기업이 들어와서 몇 명이 근무해서 1개 기업에 몇 명이 근무하면 이익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이 밤새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이걸 읽어보면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기업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해가 가도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그걸 하게 되면 감사 이전에 지금까지 모든 집행 사항을 다 추려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운영위원회하고 입주심의위원회, 장비도입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건 사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운영이 절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과학산업단지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구성원들을 보면 전부 핵심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계자들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이 내용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문화원의 부원장님이 과학산업단지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이런 예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입주심사위원회에 울산에 있는 어떤 연구원이 입주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혹시 바꿔치기, 강릉이 거기 한번 가고 거기가 강릉에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이 입주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산업단지는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단지 전체적으로는 기업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을 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행장은 무엇 때문에 입주심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거래는 신한은행하고 있는지 참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고 하면서 보면 도청, 시청, 진흥원, 무슨 정책기획단 장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고 난 뒤에 OK해 주는 심의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과학산업단지 내 장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의 보유 장비가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바이오, 신소재해서 약 400종 정도…….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해양바이오사업단만 파악한 것으로는 8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해서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장비 사용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는 사용률이 30% 정도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장비를 2006년도부터 2010년7월31일까지 장비 사용 실적 건수라든지 장비를 그동안 구매했던 대금을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 장비 사용률은 과학산업단지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65% 미만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10%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그래요. 시간차를 두고 장비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아보니까 처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02년부터 구입한 자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비조사를 요청 했더니까 사용한 것만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조차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것을 제시하지 않고 뭔가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신청한 이 자료에 의하면 86억 가까이 되는 그 자료에 의해서 장비사용 부과한 내용도 보면 기준이 있더라고요. 장비금액이 만약에 1억이면 나누기 365일 몇 년이 됐느냐 이걸 따져서 사용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실적 개념에 의해서 파악해 봤을 때 86억 정도가 되는 이 장비를 가지고 그동안 사용료를 걷어 들인 실적을 보면 4%가 안 됩니다. 꼭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진흥원하고 강원TP에서 주요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도 그쪽에서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은 현재 과학단지 내에 여러 가지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수급 관리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흥원하고 강원TP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비가 어떻게 수급 관리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진흥원하고 강원TP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 전에 과학산업단지에 갔다가 다른 도시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 갑갑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과학산업단지에 와서 바라봤을 때 전국의 과학산업단지 중에서 이렇게 좋은 장비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을 본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많은 장비들이 하나도, 사용되는 사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장비를 여기 들어와 있는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비싼 장비를 샀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는 때에 따라서는 2002년부터 사 가지고 구입해서 쓴 것을 살펴보면 한번도 쓰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것도 있는지 압니까? 산 지 3년이 안 됐습니다만 그 장비의 사용 건수를 어떻게 했느냐, 2개 업체가 사용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횟수로 혹시 파악하는 게 아닌가, 2개 업체가 똑같이 3년을 다 사용했을 만한 수치를 실제로 3년을 사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3년치를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4% 미만인 이것조차도 어쩌면 허수일 수 있는 그런 장비계획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짚으셔야 될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여기 보세요. 습식장비는 사용연한이 7년입니다. 건식장비는 10년입니다.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들, 수 천만원짜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학협력에 강릉시 집행부가 너무 뭔가 위축된 것이 아닌가, 왜 온통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장비들이 구입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다. 교수님들이 어쩌면 한두 번 사용할 수 있게끔, 바이오사업단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의 장비 필요에 의해서 몇 번 사용하기 위해서 사주는 장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지하게 많다고 파악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산?학협력단에 그렇게 많이 의존해서 그런 정도로, 국고를 빼먹는 이런 일에 우리 강릉시가 놀아나야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장비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용, 시제품 생산용, 제품 생산용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계가 없으면 연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해양바이오사업단을 상대로 입주 업체 대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 중심의 참가인이 2명, 3명, 5명 이런데도 강사료는 100만원, 150만원, 30만원, 교재대금은 더 기가 막힙니다. 100만원 대 넘는 교재비도 많습니다. 재료비는 그 업체를 찾아가서 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재료비인지 모르겠지만 200만원 이상씩 심지어 많으면 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인원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은 제가 볼 때도 그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업체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강릉에 있는 대부분의 해양바이오사업단은 사무 보는 한 사람조차 없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상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교육비와 교재비와 강사료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어쩌면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재료비들, 이 재료비가 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새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가 보기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아지고, 밖에서 봤을 때 점점 나아지는 그런 과학산업단지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제2 벤처공장 지었지 않습니까? 586평을 25억에 지었습니다. 건축비만 볼게요. 보통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나오는 건축비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86평을 25억에 지어서 평당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426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봤습니다. 업체가 필요한 장비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HACCP을 위한 공장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서 보면 어떻게 426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일 수가 있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런 비용들이 관급공사에서 쉬운 걸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HACCP 제2 벤처공장 1층에 들어와 있는 액비공장 가보셨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미희위원

HACCP이라는 제2공장이 HACCP기준에 맞는지도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류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HACCP에 과연 신청했을 때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왜 1층에 들어와 있는 액비공장 때문입니다.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이 살아 움직이고 미생물에 의해서 액비가 만들어지는 건데 과연 2층의 HACCP공장에 그 식품업체들이 그 미생물에, 보니까 6개월 정도 숙성해야지 되는 그런 액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액비가 숙성되는 동안에 2층에 HACCP이라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그 공장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에 어떤 피해를 줄까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 회사를 1층에 주었을까, 과장님 9월에 오셨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그 공장에 가보십시오. HACCP공장에 기본적으로 가보세요. 병해충, 먼지 이런 것을 막겠다고 문을 들어가서 문을 하나 닫고 또 다른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HACCP의 큰 틀에서의 설치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리어카가 하나 들어가서 그 어떤 과정도 거칠 수가 없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1공장도 4번이나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업체에 맞는 시설로 가져가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지었고 HACCP 기준이라는 명목 하에 지어진 제2공장은 몇 번이나 이걸 수정을 해야 할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장 방문해서 진흥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문제가 정말 많은데 나중에 차차 그런 문제들은 머리 맞대고 풀어가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과장님 이해하시고 의회에서 태클을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22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진리인지 연곡인지 바닷가에 있는 강릉원주대 해양생물실습실입니까? 뭡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연구소…….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명칭은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연구실적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강릉시가 교수님들의 박자를 맞춰주는 입장이었는데 과학단지가 1,000억 이상 투자한 사업인데 강릉시의 인구를 늘리고 생산 기반 구축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생산력이 증가가 되어서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단 말이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질문하면 맞다고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현실이란 말이죠. 탁상에 앉아서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아마 계획서 검토해 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그랬습니까? 1만 명 이상이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지가 부족하다고 용도 변경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공영개발과에서 용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허수인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투자만 한단 말이죠. 가보면 공장은 다 문 닫았어요. 실무자들은 자주 방문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진흥원이라든지 맡겨만 놓고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확인이 안 되니까 만날 보고만 받아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이게 현실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많은 오류가 발생해도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과장님이 예산계장도 해 보셨지만 서민들은 돈 몇 백만원이면 해결될 예산을 요구하면 안 세우고 교수님들이 몇 백억씩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나간단 말이죠. 이런 절감할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표현을 적절하게 하셨는데 시장실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몇 십억씩 1년에 지원되는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에서 조립식 건물 지으면 평당 250만원에 지를 걸 과학진흥원에서 450만원 들여서 짓고 이건 감독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을 교체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보면 자기 임무는 성실히 안 하면서 권한만 발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원의 저항이 생기고 권한을 최대한 낮추고 의무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시정질문 할 사항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자료고 뭐고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아니면 과학단지가 빈 수레만 도는 생산력은 전혀 없고 돈만 투자되는 과학산업단지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재점검해서 새 출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왕 체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의회에서도 자료 준 내용만 갖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같으면 90% 이상 확인주의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실은 4개 실이고, 준공실은 213호, 216호, 226호, 225호, 224호 5개가 이름은 걸어놓고 준공실이란 말이죠. 검토 확인해서 왜 그런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아까 특정업체 중심의 지원이 되는, 3개 업체에 지원된 부분이 13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3억씩이나 지원해 주는 반면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몇 억밖에 안 됩니다. 1억 몇 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름만 갖다놓고 실적은 없으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게 수도권 지원 기업들에 대한 자금만 받는 자금 사냥하는 기업들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감사장에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다시 볼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강릉대학, 영동대학, 도립대학 36개 기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학단지 안에 있는 해양바이오사업단, 정보문화사업단,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을 받지 못하는 또 불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에 규제를 받지 않도록, 과학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보면 졸업 기업 현황,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창업보육센터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생존한 기업은 강릉대학교에 10개, 영동대학교에 5개, 도립대학에 7개란 말이죠. 수십 개가 많이 들어왔다 가고 몇 년간 하면서 이만큼밖에 안 살아남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분석해 봐야 된단 말이죠. 생존율이 왜 이런가, 이 업체도 키워놓으면 춘천, 성남, 안산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 컨소시엄이라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해되시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업체들이 지역 컨소시엄 형태로 협동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지역의 돈만 빼먹고 가는 게 아니고 연계되도록 운영의 묘를,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 조성이 한일과학하고 쏘이원 2개 되어 있는데 수도권 업체들이 아닙니까? 2010년8월에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쏘이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등록이 C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날릴 우려도 있어요. 과학단지 안에 있는 업체 중에 문제가 된 업체가 있죠. 지난번에 문제가 된 업체에 펀드 그게 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법정관리 된 업체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투자해 놓고 날리지 않도록 체크를 하란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쏘이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5억 받고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5억이면, 농촌은 돈 몇 천만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오징어 2단계 특화사업이 1단계하고 40억 지원해 준거하고 28억 지원해 준 내용하고 문제점을 다 안고 있으면서 2단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에서 시비 같은 것은 직접지원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스타 기업을 발굴해 봐요. 과학단지 안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제대로 된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집중, N 분의 1로 나누지 말고 그 업체들 속에서 이 업체는 키워줘야 되겠다, 경쟁력 있다 이런 업체를 스타 기업으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곳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한두 개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스설치 하는 것도 강릉시가 과학단지에 있는 것을 육성하고 끌고 나가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디자인 같은 것도 개발은 하는데 디자인이 졸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곳에 쓸데없이 기술지원, 인력 양성, 홍보 사업, 전문가 초청 특강, 원고료, 강사로 70만원, 100만원 지출했단 말이죠. 이런 거 줄이면 디자인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스타 기업한테 디자인을 잘 만들어줘서 하고, 여기 광고도 지역에 홍보해서 뭐합니까? 강원도에서 쇼핑센터도 만들었죠. 무슨 직영매점을 강원도는 운영한단 말이죠. 시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릉 제품이 수도권에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프라인매장도 설치해 주시고 특히 온라인마케팅도 전문지원팀을 구성해서 과학단지에서 생산된 것은 온라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디자인파트하고 같이 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이 부분에 체크를 안 하면 변화가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과학단지 내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정말로 지난번에 합동간담회 갈 때 담당 실무자분이 R&D를 모르는 공무원을 여기에 왜 보내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얼굴이 뜨거웠는데 그게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못 따라갑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옥계 마그네슘도 그렇고 한번 새로운 변화를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의 팀장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사업단장입니다.

김미희위원

팀장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사업단장이 3～4개월 정도 공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3～4개월이 아니라 3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공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적당한 단장님을 물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과학업단지에 근무하는 집행부는 공로연수 차 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그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오고 갔었거든요. 왜, 큰일을 안 해도 터치를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는 과학산업단지가 저 정도가 되면 행정직보다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느냐 그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그렇게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데 정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업 대 기업으로 매치시켜서 하나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지에 있으면서도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팀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매치시키면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내겠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현지화 시켜서 같이 키워내서 우리 지역의 스타 기업으로 키워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해 보고 싶고, 아까 장비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사용료라는 것이 평가표를 보니까 내가 한 시간만 사용해도 되고 2시간만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장비 가격에 따라서 하루 사용하는 비용으로 책정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과학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크고자 하는 기업들한테는 큰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방법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책정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 장비임대료가 1년에 2억2,500만원을 받았는데 근데 미납까지 하면 실제 장비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억5,700정도 받았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바이오가 1억5,000정도 되고 신소재가 3억3,000 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쓰게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 그쪽에서 장비를 쓰는 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확인해서 차라리 장비를 과학산업단지에 전부 지원을 받고 실제로 장비를 쓰고자 하는 업체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쓰지 못하는 것을 해소시켜 버리는 그런 쪽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여러 가지 강사들 많잖아요. 30만원짜리, 강사 40만원짜리 강사료를 주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300만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강사들을 데려다가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하든 뭘 하게 하든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발굴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대관령 넘어 저쪽에다가 판매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또 요구하신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풍원유통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을 얘기합시다. 풍원 미곡종합처리장의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수매가격이 작년보다도 단가가 어떻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단가가 8% 정도 하락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매가격이 하락됨으로 해서 농가들이 수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맞지만 수매를 못할 때 종합미곡처리장 같은 경우 일익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올해 풍원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맨 처음에 자체 처리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자금이 부족해서 매입하는 매입가격에 문제가 생겨서 사천농협은 위에 권역을 하고 강릉농협하고 풍원이 아래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자금 확보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자체 수매를 2,717t을 했습니다. 자체 수매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정부 수매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는 풍원이 얼마나 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3,800t 했습니다. 올해보다 작년에 조금 더 많이 했죠.

용기

이용기위원

사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금이 있으니까 수매를 하는데 상당히 용이하죠. 풍원 같은 경우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한다고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자체 수매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쌀값이 좋을 때 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이다 보니까 자금 알선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정부에서 융자금이 나왔었는데 이자보전하는 부분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릉농협에서 그전에는 현물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융자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확보했죠. 그래서 올해 정상적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가량 예를 들어서 수도작 농가를 위해서 단위농협들, 예를 들어서 옥계 같은 단위농협에서는 일반 가공공장이라고 그럽니까? 미곡공장에다가 이자 없이 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협에서 말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도정공장에다가 이자 없이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데 수매 같은 것도 원활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원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농협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풍원이라는 미곡처리장만 볼 것이 아니고 수도작 농가를 보는 측면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담보 능력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융자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어찌됐든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담보 능력이 소진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행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법상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한쪽만 보지 말고 수도작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시의 정책 방향도 그런 쪽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수도작 농가들이 수매 때마다 곤혹을 치르는데 농정 시책에서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없고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 수매 때는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역도 아시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유지나 국?공유지 농지로 대부계약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게…….

종인

심종인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면의 재무계 분야에서 국?공유지 일부 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수리 산업단지 내에 시설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단 말이죠. 파프리카농장도 있고 대파도 있는데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시설보조 나간 거 파악을 못하셨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지금 갖고 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자료를 조사해서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이지만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대부해 주면서 비닐하우스는 농업용 시설이라고 구축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특용작물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겠다고 요구하면 농정과에서 일부 시설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대다수가 하천변이 많단 말이죠. 남은 것을 시유지로 국?공유지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시설비까지 보조해 줘서 치수사업에 의해서 하천이 확장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또 보상을,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주고도 몇 배의 보상을 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으로 안 되더라도 대부계약 쓸 때 조건으로 국가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보상 요구를 안 한다든지 각서를 받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지 시설비는 몇 % 정도 지원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설치비는 50 대 50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0%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본인이 100% 받아가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에서, 시설물별로 사후관리 연도가 있습니다. 3년, 5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수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비닐하우스를 보통 시설하면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보통 5년…….

종인

심종인위원

대부계약은 몇 년…….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짧은데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5년짜리를 보조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계약은 3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연도가 남아있는 부분은 회수 절차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떠나야 되고 그러면 뭔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설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화되어 있는데 순수한 감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의도적으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 당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을 협의해 주시고, 주수리 것만 별도 조사해서 여지껏 지원해 나간 거,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 단위로 하는 사업이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까? 대다수 보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입니다. 입안 자체도 농어촌공사가 해서 농식품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전국에 23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소득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통 3년에서 5년에 끝납니다.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70억까지 올해는 금액이 다운 되어서 25억 정도 됐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나머지는 지방자치가 떠안아야 되는 게 있어서 국가가 보조를 줬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다하시면 질문할 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대다수 건물을 많이 지었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주민들이 다 건물을…….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대표작목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건물을 지었어요. 과반수 비용이 건물에 투자했는데 건축됨과 동시에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자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농어촌공사에다 앞으로는 건물 짓는 것은 안 한다든지, 사업이 선정됐더라도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몇 군데는 겪어봤단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사적으로 건의도 합니다. 전체를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40%는 소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건물을 지어놓고 공공요금도 못 낼 정도가 되면 어렵지 않냐, 마지막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되는데 바라만 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하는 부분이라도…….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행사업이라도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사업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굴령마을이 뭡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산촌테마마을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입이 5,200만원인데 자체 경영이 안 되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올해는 자체경영이 됐는데 5,200만원 벌어서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굴령마을에 초가집이 3채 있었는데 거기에 풀이 나고 그래서, 해마다 이엉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와집으로 바꾸는 단계해서 돈을 써서 하긴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흑자로 돌아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무장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국가단위사업이나 지방사업 중에서 농산촌이나 종합개발사업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고 있죠. 조금 보전이 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약 60억을 투자했단 말이죠. 기업 논리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60억을 투자해서 어떤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겨우 인건비 주고 전기료 내고 나니 본전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윤리로 본다고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업 사업들이 기업의 마인드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농업에 투자하는 게 힘들거든요. 어쨌든 소득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 시책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면서 빛을 못 본단 말이죠.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어야 되고,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만날 시에 와서 뭐 하느냐 ‘전기세 대 달라, 화장실 수리비 대 달라’ 이렇게 현실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만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 시책을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에 보면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소금강권역 사업을 보면 소금강 에코센터 건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7억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에코센터라는 게 뭐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집을 지을 때 에코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해서, 에코센터가 펜션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공간, 앞에 자동차 펜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정률이 10%인데 터파기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성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성공작으로 갈 예정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작도 안 해 봤는데 무슨 성공작이…….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이건 그래도 펜션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도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영섭

심영섭위원

성산마을도 펜션을 지어서 아직까지 수익을 올리지 못했는데…….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올해 5,200만원을의 수익을 올려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계십니다만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순수한 농민을 위한 농민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88쪽에 보시면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고 그래서 장덕리 복사꽃마을 외 9개소 국비 시비가 되어서 추진 중인데 사무국장 급여 준다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12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 중에서 80%, 108만원을 국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관광 체험 학습비 지원 복사꽃마을, 한울타리마을 이래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꽃마을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작년에는 복사꽃이 안 피어서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학습비라는 게 복사꽃에 와서 뭔가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에서 5,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예산은 510만원이라고 했는데 성과주의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정산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은 아니고 조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허수아비축제,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겁니까? 복사꽃 축제, 개드릅 축제, 양귀비 축제, 장천계곡 축제 2009년도에는 시비를 지원해 줬는데 2010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장덕리 외 9개소 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2010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 됐단 말이죠. 복사꽃 축제, 양귀비 축제, 개드릅 축제, 장천계곡 축제가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시비가 지원됐는데 2010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지원을 안 할 겁니다. 복사꽃이 안 피어서 못했고요.

영섭

심영섭위원

복사꽃이 피었다 안 피었다 그러는데 상황인데 무슨 사무장을 채용하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축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영돈

조영돈위원장

사무장은 정보화센터 그 사무장이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농산촌테마마을이 형성되면 이 축제를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그 마을을 이끌어가거든요. 무슨 정보화마을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중행사로 계속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축제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구정의 정보화마을센터를 보니까 폐허가 되다시피 운영되고 있던데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건 저희가…….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오독떼기는 정보화마을사업으로 매년 지원이 됐는데 안에 보면 컴퓨터 들여다 놓고 사람들이 의자 놓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보신대로 활성화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정보화마을과 함께 구정에 농어촌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계속 이어 져서 지원되면서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08쪽에 보시면 쌀 소득보전 직불 보조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 하고 변동직불금 차이가 뭡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고정직불금은 논 농업,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농업에다가 지급하는 건데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은 ㏊당 연에 얼마 준다, 비진흥지역은 연에 얼마 준다고 그래서 진흥지역은 74만6,000원을 지급하고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변동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WTO, FTA 등등 되면서 쌀값이 하락되면서 기준 연도를 잡아서 기준 연도 당시에 쌀이 17만83원이 나갔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 가격에서 떨어지면, 올라가면 안 주고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변동직불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직불금제가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료에 보면 농가수가 2009년도에 3,880가구, 2010년에는 3,742가구란 말이죠. 38가구가 1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시에서 농촌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든지 예산은 매년 6%, 5% 정도 증가되고 있잖아요. 현재 이 사업도 실패하고 있잖아요. 정부 지원사업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촌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농민들이 가장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직불제든 뭐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순수한 농민들한테는 다가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을 자꾸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직불금제도는 쌀만 가지고, 논농사 쌀만 가지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쌀을 떠나서 채소고 과수고 화훼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농업도 도전적으로 가야 되겠다, 선도 농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딸기라든지 화훼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래서 기업의 농업 쪽으로 가면서 쌀은 농사 규모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1,000평 짓는 부분도 있고 3,000평 짓는 부분도 있고, 쌀에 관계되어서 이건 직불금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직불금을 제외해서 다른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인들이 고향에 농사를 지으러 와서 실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실제 생활 편의시설이 주민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보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촌지역에 뜀틀이든지 해 놓는데 수요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검토하는데…….

김미희위원

차가 쌩쌩 달리는 길가에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과연 누가 운동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체력단련공원 이런 의미로 하지 말고 ‘어느 마을은 그걸 만들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만들어 주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왕산 어디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있어요. 어린이는 동네에 한 명도 없고 집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이터는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로 마을주민들이 뭘 요청해 온다고 했을 때는 그와 상응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때로는 필요하면 설득도 해 가면서 이런 것이 그곳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강릉 대표작목 육성 현황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되어서 함께 뭔가 협의 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저희 업무들이 농정과 업무하고 센터업무가 여러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사업은 농정과가 하고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센터가 하고, 대표작목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정해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센터에서도 이 작목에다가 같이 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센터에서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대표작목을 연구를 했어요. 이걸 농가에 보급시키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들이, 강릉시가 과별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서로 힘을 합치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작목 이런 것들은 새롭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연구, 실험 이런 것들이 농정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이런 것들이 강릉의 대표작목으로 수익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소통을 해서…….

김미희위원

예, 민간 및 단체보조금 정산서, 경상보조 정산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런 느낌을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대표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 내고 혜택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무슨 기계 그러면 남편이름으로 부인이름으로 이런 식으로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렇게 될 부분이 농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은 주로 남자가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부녀자들을 위한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가는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챙기고, 도전적으로 가는 부분은 다소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큰 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가축경매시장 말이죠. 조성사업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축협비용이 들어갔나요? 성산 위촌리에 있는 가축경매시장…….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협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위촌리에다가 가축경매시장을 지난 7월22일에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 개장해서, 매월 1회씩 22일입니다. 202두를 거래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협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식당과 커피라든지 차 휴게소 운영에 대한 건을 성산면 위촌리부녀회에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잡상인은 들어오지 못하고 부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들은 소리 없이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시도 일정하게, 다들 혐오시설을 반대했는데 내부적으로 위촌1～2리 갈등이 있었어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연곡 행정리에 있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한우령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는데 몇 두 정도가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번식에 쓸 수 있는 우량 암소가 160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축협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거하고 한우령에서 하는 거하고 관내에 우량송아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가 대관령하고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하는 부분들도 행정조정을 해서 한우령 같은 경우는 인접 지방정부하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한우령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발전해 가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데 본 위원이 농업 쪽에 관련된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축산분야 쪽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료 확대 재배를 위해서 농가 쪽에서 비료값도 많이 인상되고 그래서 청보리 호맥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종자, 비료지원, 랩 지원 이래서 ㏊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챙겨보세요. 현장에서 지난번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간담회할 때도 얘기했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간담회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연락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반드시 챙겨서 추경 때 얘기해 주세요. 시장하고 간담회에서 약속한 부분도 안 하면 뭐 하러 간담회해요. 국장님,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분뇨가 비료화 하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퇴비로 저장하면 다른 창고로 쓰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서 삭혀서 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간벌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톱밥화하는, 그걸 현장에서 파쇄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분야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두 가지는 추경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체크를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41쪽에 보면 HACCP 지도 지원 사업이라는 게 2개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일까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 농가 하나하고 산란계 농가하고 농장 HACCP을 하고 있거든요. 판매장 이런 곳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축산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농장 HACCP 인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컨설비입니다. 컨설비 일부를 농가에 1,000만원 정도 가는데 개소 당 68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컨설을 받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강동면 한우 한 농가하고, 산성우리에 싱싱계란이라고 거기 두 군데가 금년도에 HACCP컨설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에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수하고 양봉농가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돼지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소가 한우하고 젖소하고 합쳐서 809호에 9,940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는 50호에 6만1,514두를 이건 1년에 한 번씩 연말 통계조사를 하는데 통계조사 수치입니다.

김미희위원

양봉은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129호에 8,114군, 토봉이 있습니다. 재래봉 그건 134호에 1,443군…….

김미희위원

아까 농정과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자본보조 정산내용을 보면 양봉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농정과와 비슷하게 보조를 받는 사람이 이 사업 저 사업을 대부분 중복되어서 보조받는, 축산농가가 809호, 50호가 되고 양봉농가만 해도 129호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받는 사람들이 받아서 혜택이라면 너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형평에 맞게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분수분조절제 말입니다. 강릉시에 내주는 게 몇 %나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보조가 1억2,000만원이고 50%를 지원하거든요. 기준이 뭐에 대한 50%냐, 톱밥 기준으로 톱밥 한 포에 현실적으로는 3,000원정도 갑니다만 예산상에 2,500원 기준에 1,25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250원은 농가가 자부담해서 하는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축분수분조절제가 몇 t이 필요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필요한 게 물론 더 많이 하겠지만 약 90만포, t 수로 하면 9,000t 정도가 필요한데…….

영돈

조영돈위원장

2,736t인데 약 30%밖에 안 되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마을복판이나 하천가에 축사가 많이 있단 말이죠.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만큼은 100% 다 세워서 시에서 보조를 한 50%하고 자부담을 50% 하더라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100% 올려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내역을 보면 읍?면?동에 트럭인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진화차량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에 몇 대 나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본청에 2대하고 읍?면?동에 10대, 12대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구입 연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보고서 제일 뒤 180쪽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한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디젤차량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장률이 높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만약에 초동진화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도 차량들의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체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산불진화차량 교체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요구를 6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대 구입하는데 얼마 소요됩니까? 약 4,000만원 정도…….

산불 피해가 강릉시가 제일 켰단 말이죠. 초동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진화차량을 정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면…….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하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거니까 위원들이야 올라오면 삭감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너무 많아서 뭘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보전산지 그런 곳에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보통 준보전산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0%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얼마만한 허가를 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주택을 짓겠다, 근데 준보전산지의 건폐율이 20%임에도 불구하고 30평 정도를 짓는데 한 3,000평 정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한테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지 본 위원이 반드시 강릉의 산지전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반려가 됐든지 취소가 됐는데 2006년도 허가 낼 당시의 소나무 숫자는 많았는데 2008년도에 또 다시 똑같은 번지수에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소나무는 이미 굴치를 했겠죠. 2008년도에는 몇 본 안 되는 소나무 숫자로 해서 산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담당자분들은 한번은 점검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몇 천 평을 허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해 3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그 옆자리에 몇 천 평을 또 합니다. 지금 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게 여러 개 있으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확인하셨으니까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산채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날짜상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여기서 복구완료라고 하는 게 뭐에 관한 복구완료인지 모르겠지만 민둥산으로 그냥 있어요. 동네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까봐 걱정하는 그런 장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에 가면 골프장 짓겠다고 해서 소나무가 오랫동안 반출된 게 있습니다. 골프장 어떻게 된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골프장 조성 허가가 난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동네사람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소나무가 나가는 사이에도 산림녹지과를 3～4번 찾아가면서도 다 묵인을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동네사람들이 분노를 하는지 옆에 할머니를 태우고 가시다가 ‘이제 내려’ 절 태워서 그쪽으로 데려갈 정도로, 이렇게 많은 소나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파헤쳐나갔는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동네 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산림녹지과를 수도 없이 찾아왔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지금 가보면 너무 웃깁니다. 연산홍 보이는 곳에 몇 개 심어 놨고, 밤나무 몇 개 사람 키도 안 되는 거 심어놨습니다. 전체 소나무가, 동네사람들에 의하면 증언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에 걸쳐서 수도 없는 소나무가 파헤쳐갔답니다. 왜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버섯재배시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현장 하나 하나를 위에서 내려다봐도 이 시설이 사후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버섯재배시설로 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산지관리법에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버섯재배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7,000～8,000평의 소나무를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그 땅의 귀퉁이에 버섯재배시설 20평도 안 되는 거 지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항공사진에 파란 지붕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옆은 다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예로 주문진 쪽 들어가다 보면 그냥 보여요. 비닐하우스 해 놓고 가봤습니다. 버섯재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소나무는 파가고 버섯의 ‘버’자도 사람 발자국 하나 비닐하우스 안에 흔적도 없습니다. 과장님, 현장 좀 나가 보세요. 직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강릉시의 산림을 위하고 솔향강릉인데 어떻게 솔향강릉의 이미지가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나가 봅니다. 본수 평균 수령 나와 있습니다. 25년, 30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목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현장에 가서 나무를 파내가는 사람이 100년 안 된 소나무가 어디 있느냐고, 저도 끌어안아 봤습니다. 아름에 안 들어오는 소나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30년, 35년 소나무가 그 동네는 유난히 잘 자라나 보죠. 30년, 35년 된 게 아름으로 끌어안아지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임목조사서가 도대체 신빙성이 있는 인목조사서인지 제가 반드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손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향강릉의 이미지 갖고 가시는데 그 산림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나가 보십시오. 꼭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다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주소 번지에 가면 그렇게 파괴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묘포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된 소나무를 파내 간답니다. 그러면 묘포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는 파내고 현장에서는 3～4년 뒤에 분양할 거라고 거기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 묘포장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애이, 그까짓 거 밀어버리면 되지’그런 것들이 7,000평, 8,000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전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 과장님이나 과의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강릉시는 강릉시 나름대로의 소나무 정책을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초 허가 날 때는 법적인 근거에서 났습니다만 지금까지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또는 복구에 대한 부분은 세밀히 조사해서 할 것이고 향후에는 허가 내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우리 시의 소나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행정에서 재량행위에 대한 해야 할 일들을 최대한 해서 전체적으로 소나무 사업이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마 어느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허가방법이었다면 본 위원도 그냥 형평성에 맞구나 생각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 몇 ㎡이상 안 돼서 애를 먹고 허가를 내는데 어느 사람한테는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범위보다 훨씬 많은 평수, 주택을 짓는데 3,000평, 5,000평을 허가해 주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어딘지 몰라도 주택을 짓는다고 3,000평을 해 준 곳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단독주택을 짓는데 몇 채를 짓겠다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몇 채가 들어왔으니까…….

김미희위원

그 몇 채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렇지 한 채를 짓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3,000평까지 허가를 줍니까?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그 몇 채가 건폐율이 10%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7%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대다수의 사실 농가주택 쪽으로 짓다보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 건폐율이 20%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거의 없고 10% 선에서 이렇게 되어서 농가주택을 짓는데 보통 보면 30평 내외 정도의 주택을 짓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옆에 창고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보통 250평에서 300평 정도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건폐율은 10%도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사실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그것만 맞춰서 해 주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딱 20%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김미희위원

법으로 하자가 없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수허가자 편에서는 기왕 허가 한번 내는 거 100평 내니 200평, 300평 내서 나중에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와 보전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 내는데 대해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허가자의 여러 가지 편의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수허가자가 산지전용을 해서 나무를 캐가고 난 뒤에 재 매매를 하겠다고 크게 광고를 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글쎄 그건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해 놓고 나면 뒤돌아서 되팔려고 그래서 여러 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5년간 용도변경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지를 방문해서 찾아보시고 김미희위원님과 함께 상의하실 부분은 상의하셔서 고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학교 공원화 조성사업이 올해 신영초교, 주문진중학교, 주문진초교, 정동초교 4개 학교를 했는데 4개소의 학교는 읍?면단위 학교를 주로 하셨는데 사업비가 읍?면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내 동에도 할 수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면단위는 오히려 산, 임야, 농촌을 많이 끼고 있지만 시내 동에는 도로를 내면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공원화 조성사업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학교 공원화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린 뒤에 도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사실상 올해 한 곳은 시비 포함된 사업이었고 학교 공원화 사업이 한 시?군에 1개도 하기 어려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성산초등학교도 보면 공원화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환경에 맞게끔 잘 이루어져있단 말이죠. 시내 동에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우범지역으로 해서 사고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원화 조성사업을 시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했을 때 학생들한테나 젊은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우범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줄어들더라도 시에서 시비를 더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포남동 명품 가로화단 조성 공사로 1억2,000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역전 앞에서 시작해서 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좌우측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부서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고 되도록이면 본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산불감시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갖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산불감시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불진화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강릉시 소방파출소라든지 소방서에서 소방차량이, 큰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진화하는 것은 바람 불 때는 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헬기라든지 소방서 차량을 지원해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났으면 사실 저희들 진화차가 많이 하지, 소방차가 출동은 먼저 하지만 사실상 현장에 가서 소방서는 제일 처음에 초동진화만 하면 마지막 잔불 정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영섭

심영섭위원

동시에 같이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보면 시에다가 전화를 거는 것보다 119전화에 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19에 신고가 되면 거기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신고는 119에 하고 출동은 거의 같이 하는데 10번 하면 2번 정도 저희들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119에 신고가 되고 119상황실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출동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산불진화차 12대가 있는데 본청에 2대 있고 10대는 읍?면?동 어디에 배부됐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80쪽에 보면 주문진, 성산, 8개 읍?면하고 강남동하고 경포동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성덕동은 왜 안 들어가 있죠? 임야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 할 때 10대를 가지고 배정할 때 그렇게 해서 성덕동은 빠져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림담당이 누굽니까? 조림이 425㏊ 실적이 있는데 경제수종, 큰나무, 공익 이렇게 했는데 조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림을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경제수 조림은 벌채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를 가지고 수확 벌채를 한 후에 조림을 하는 것이 경제수 조림이고, 공익 조림과 큰나무 공익 조림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올해 공익 조림 5㏊한 것은 안현동에 식목일 행사할 때 옛날 조림 실패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 같은 경우는 어단리 동막저수지 옆으로 이팝나무를 심었고, 주문진 삼교리 시유지내에 소나무 큰 것을 심은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림에 대한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벌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벌채를 하는 건 낙엽송이나, 참나무나 경제수종을 땅 소유주와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소나무를 벌채했으면 어떤 걸 심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내 산주들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용기묘 조림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낙엽송…….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벌채한 이후에 주로 낙엽송을 많이 심어놓으니까 왕산 쪽에 가보면 산나물이 많이 채집이 됐는데 그냥 쉽다고 해서 낙엽송을 많이 심어놓으니까 부산물들이 전혀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산나물, 더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조림하는 부서에서 생각하면서 현장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불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특히 왕산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산면이 4 분의 1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초소 8개를 놓고 비슷한 인원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봐도 담당자가 두 바퀴만 돌면 기름값도 없고 그래요. 특히 악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할 때 특별한 지역이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성산, 구정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왕산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산불문제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축산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이 톱밥인데 축산과와 협의해서 부산물을 만들 때 거기서 만들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축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비료가 비싸단 말이죠. 가축비료들을 퇴비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백두대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자본적 보조를 해 주면서 정말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어떤 곳은 50mm 쓰고 어떤 지역은 30mm 써서 비가 와서 무너져서 쓰지도 못해요. 성산 어흘리 가 봐요. 못 쓴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거기서 체크해서 지원해 주고 나서 결산보고를 꼭 받으세요. 시민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면서 결산을 안 받아놓으니까 내 멋대로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뭐냐 하면 거기 대표들이 써놓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됐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건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출장 가면 전화를 안 받아요. 구정 수목원에 들어가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수목원에는 잘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데 다 수목원에 가는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왕산 대기리 쪽에 가면 안 터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산림 쪽에서 어디 가 있어도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민원 보는 사람하고 소통은 되어야죠. 산림녹지과 출장을 전부 해서 따져 보고 싶지만 내년도로 미룰게요. 내년도에는 소통이 안 됐다고 그러면 어디를 출장 가서 뭘 했는지 끝까지 체크해서 확인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줘요. 민원인이 찾았는데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임도 부분이 있죠. 임도 14km을 개설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임도를 체크해 봐요. 임도 내는 목적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거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진입도로로 쓸 수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MTB 강릉만이 갖고 있는, 국장님도 사례를 들어 줘요. 패러글라이딩이 착륙지점에서 내렸는데 40대 중반의 여자가 내려요. 여자가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영월 단양 쪽에 가면 다 산밖에 없는데 대관령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데 계속 날고 싶다는 겁니다. 최고잖아요. 그것보다 좋은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그걸 끌어들여서 힐클라임이 성공했잖아요.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관령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무대라는 겁니다. 관객은 얼마든지 있어요. 연출만 하면 관객은 온단 말이죠. 대관령 안에 있는 야생화 그것도 하드웨어란 말이죠. 전국의 사진동호인들만 끌어들이면 연중 사진촬영을 해서 1년 동안 강릉을 사진으로 제일 잘 담은 곳은 1등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중 올 거 아닙니까? 해돋이, 눈, 야생화 연중 올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와서 촬영하게 하고 관광 수익 올리게 하고 먹고 자고 가게 해야 되잖아요. 뭘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힐클라임,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모르면 산림녹지과에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에서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를 하려고 올해 시작해서 내년부터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들은 녹색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림이 주요한, 공기가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산림부서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민해서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정 제비리 쪽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있는 게 뭡니까? 민자사업으로 했죠.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인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에 7억 지원해 줬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건 누가 담당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지도계 박 계장님…….

세남

기세남위원

박 계장님은 그 안에 솔향수목원도 담당이죠? 솔향수목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100억씩 투자됐는데 과연 관광객이 올까 안 올까, 안 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저게 안 오면 애물단지로 전략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심각하게 솔향수목원을 보는 겁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진입로가 없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은 소로는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주들이 숲 가꾸기 사업에 간벌 신청하는 거 있죠. 자부담 20%인가 10%인가 하는 거 이름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시면 대다수가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숲 가꾸기 현장에 가보면 벌목만 해 놨어요. 절단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설계에 벌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는 두 가지로 벌목해서 산지 하는 게 있고 도로에서 가까운 곳은 수집하는 것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벌목만 해 놓고 놔두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근데 벌목한 해서 베어놓기만 했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베어서 정리만 해 놓는 정도의 사업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기본적으로 베어서 가지치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잘라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벌목만 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준공검사는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을 준공검사 할 때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 매년 세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0년간으로 해서 세우는데 하는 것은 연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약 4만㏊, 3만8,000㏊정도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다 못하고 현재 총 해야 될 것이 3만3,773㏊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하면 2만1,900㏊를 하게 되고 미작성이 1만1,8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마저 해야 되는데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종인

심종인위원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830㏊했는데 사업비는 5,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억 조금 더 소요되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게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영림계획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안 되면, 거기에 의해서 조림, 육림, 벌채, 숲 가꾸기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시유림에 보면 밤나무단지 조성된 곳을 본 위원이 두 군데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때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어흘리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관대 뒤하고 어흘리 중간쯤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단 말이죠. 단지 수확 때 되면 아시는 분들이 밤 주으러 오는데 풀베기라도 해 놓으면, 동네에 위탁을 시켜서 풀베기라도 하면 입장료를 받아서, 개인들은 한단 말이죠. 시유림에 밤나무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비용을 조금만 들이면 그 마을에 소득 증대를 단 얼마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꼭 풀베기…….

종인

심종인위원

어흘리에 밤 주으러 일부러 갔다 왔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현사 입구에서부터 사기막까지가 국유림…….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유림입니다. 그 위에 더 올라가서 보현사 쪽은 국유림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보현사 입구에서 사기막저수지까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국유림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MTB자전거나 전국 마라톤감독들이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적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마라토너훈련코스다, 한전감독이라든지 대표팀 감독들이 왔다갔습니다. 금년도에 몇 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마사토만, 큰 비용 안 들이고 정비해 주시면 겨울철 여름철에 전국의 마라톤선수들의 훈련장으로 몰려들지 않겠나 그걸 협의하셔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시면 대관령마을에 펜션단지도 이용할 수 있고 서로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손 계장이 2002년에 7대 때 제안을 해서 산림녹지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 대관령 전망대 가보면 소꿉장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걸 제안할 때 양떼목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없을까, 거기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대형전망대를 만들면 그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강릉으로 내려와서, 이왕 넘어왔으니까 회라도 한 접시 먹고 가자, 기름이라도 넣으면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관령이 보물입니다. 그건 돈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가치나 현재 산악 부근이나 만들어진 것을 이제는 활용하고 이용만 하면 됩니다. 무대란 말이죠. 청소년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극기훈련장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악마라톤,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힐클라임, 음악경연대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저게 되기만 하면 경포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국장님이 관광분야 쪽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묻어뒀던 보물을 다듬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부터 10시부터 경제진흥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김미희 이용기 이무종 홍기옥 심영섭 심종인 기세남 출석공무원( 32 명) 부시장 김덕래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농정과장 전인순 축산과장 김득수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양수산과장 오택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건설과장 송영태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건축과장 이태용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수도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임찬희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시장지원담당 이익녕 기업유치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최강석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재헌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