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환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작구 강남중학교, 김현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개포중학교 학생 9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방청 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 교과내용 중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서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한나라당)

지난 23일 청천벽력 같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의해 전사한 국군장병들과 민간인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헤치는 북한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본 의원은 젊은 시절 해병대 장교로서 유사시 이 한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로 국토수호의 최전방에서 복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후배 해병대원들을 생각할 때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에 대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이런 만행이 되풀이될 경우 정부는 강력하게 응징해 우리 국민과 국토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생업에 열중하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해 포격을 하는 비인도적 처사가 되풀이될 경우 북한 지도부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임을 일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엄중 경고해 둡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김진수입니다. 제227회 정례회에서 한나라당을 대표하여 오늘 시민 앞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국가적 대사를 위해 불편을 참으며 협조하고 자원봉사자로 나서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는 처음으로 G20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남부럽지 않게 치른 첫 나라가 되겠습니다. 100년 전 나라를 잃고 망국의 한을 곱씹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정확히 100년 후에 수도 서울에서 우리나라 국가지도자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정상들을 좌우에 두고 회의를 주재하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가슴 벅찬 일이 분명한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산업화를 위해 땀 흘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 선배세대와 우리 세대의 노고 덕택입니다. 또 밝고 활기찬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보탰기에 이런 국가적 경사가 가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장께서는 올 신년 인사말에서 2010년 시정목표를 서울의 경제활력이 서민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해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또 일자리 창출에 전력질주하는 한 해로 21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담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시장께서 내건 약속이 얼마나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서민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까? 일자리는 많이 늘어 청년들의 얼굴에는 희망꽃이 피어났습니까? 숫자가 말해 주는 우리 경제의 외형적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올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인 6%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의 보통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런 지표들이 선사하는 달콤함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가계수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은 8%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 통계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3%에 이른다는 한 연구소의 발표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20만 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1%p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대기업이 느끼는 아랫목의 온기가 서민경제라는 윗목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자면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년 시 예산 중 서울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돈은 4,798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디자인,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신성장 동력산업 등 서울의 글로벌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798억 원 중 사회적기업 확대,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토털서비스 제공 확충,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의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시장의 말은 공허한 바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오 시장은 다른 부분 예산은 다 줄이면서 복지부분 예산만큼은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이제 복지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4분의 1을 웃돌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서울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은 더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선거를 통해 재임한 첫 시장인 오 시장은 그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화문광장, 한강특화공원 등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또 서울의 대기를 눈에 띄게 개선시켰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제주도 수준의 청정지역이 될 날도 이제는 멀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의 창의시정과 디자인정책은 서울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아마 지금보다는 5년 후나 10년 후에 실질적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에게 넉넉한 일자리를 선사하고 시민들이 사교육비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서민경제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데에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선5기에는 경제시장, 일자리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서울에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연구단지도 유치하고 세계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서울에 유치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G20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튼실한 기관차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서울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키워나가는 데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분명 자랑스럽습니다만 우리의 내일에도 이런 영광이 이어질지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자양분이요 토대인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자산인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에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감 서한문을 띄웠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 서한문에서 최근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때도 있어 현장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되물었습니다.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이런 글을 보낸 것은 시교육청이 이달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을 둘러싸고 학생과 교사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서한문을 보낸 교육감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공개서한을 띄우지 않을 수 없는 학교현실은 곽 교육감의 역점시책인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겉돌고 있음을 자인하는 실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익은 정책, 충분한 준비 없는 시행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를 힘들게 하는 졸속행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일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곽 교육감과 그를 둘러싼 일단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펴 보이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숙명을 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접근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졸속정책으로 교육주체들 간에 신뢰가 깨지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자께서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선생님들 서로 간에, 교사와 교장ㆍ교감 간에, 그리고 일선학교와 교육청 간에 신뢰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교육자들은 4년 금방 간다 버티자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는 공교육을 온몸으로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대신 민간 사교육업체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무너져가고 사교육은 날로 번창해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 공교육 현실은 갈등만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환경 무상급식 또한 우리 교육현장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서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모든 시급한 현안을 덮을 만큼 절대선은 아닙니다. 학교의 안전 확보, 교육시설개선과 병행해야 할 상대선입니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은 내년예산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1,16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시설개선 예산이 크게 줄면서 컨테이너교실을 제대로 된 교실로 바꾸려는 계획이 내년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학교가 공사판입니까? 어린 학생들이 언제까지 여름에는 땡볕에, 겨울에는 한파에 시달려야 합니까? 학교 화장실 가기를 꺼려 참고 참다 집에 와서 볼일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화장실개선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곽 교육감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행복한 서울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상급식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밥값 낼 테니 우리 아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해 달라는 딸 가진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외면 받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 본 의원은 학교안전에 대해 확실한 투자를 먼저 하라는 것이 시민다수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시민의 희망에 눈을 감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주장하는 함께하는 참여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오히려 가난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점을 바로잡지 못하면 오늘은 우리가 G20을 개최했지만 다음 세대는 G20을 먼발치에서 바라봐야 하는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벌과 무상급식에 서울교육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영어공교육 확대 등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사회적 노력들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교육이 변해야 교육이 발전해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은 지금 무상급식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과 괴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이미 2만 명을 넘었다는 북한 이탈주민가정의 자녀교육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우리 공교육의 품안으로 보듬는 데 넉넉히 세워주십시오. 저출산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로서는 교육이 이들을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키워내야만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껴안는 서울교육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성장과 복지는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 없는 복지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천문학적인 빚만 안기고 세대간 모럴헤저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복지 없는 성장을 분명 경계합니다. 상생과 화합의 토대 위에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며 제8대 의회 150여 일을 지켜본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해 건설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음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법적 권한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가진 시의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느 의원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 악의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가도를 위한 명분쌓기에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근거가 박약한 주장을 공개리에 펴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라면, 게다가 힘 있는 다수당 의원이라면 시의회에서 먼저 문제를 논의하고 먼저 제기하는 것이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의이자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40분간 공개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견을 넉넉히 피력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등 열린 공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논의 중인 시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예산이 반영 안됐다고 악의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방을 하고 나선 것은 오 시장과 예산을 짜느라 고민하고 고생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다수당 지도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주의의 기본운영원리는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수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수당 지도부께서는 다른 교섭단체와 협의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데 많이 소홀합니다.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의규칙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듯이 이는 의사운영의 ABC입니다. 다수당 지도부는 나눔과 배려를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몸담고 있는 시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나눔도, 배려도, 소통도,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 오만과 편견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장악한 승자의 축배를 마음껏 들고 있지만 그런 오만과 편견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독배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공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독선의 정치, 불통의 정치를 이곳 시의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민주당 지도부들의 냉철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중앙당 대표가 국회에서 밝힌 대로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진보적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을 강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선거 이후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민들과 한나라당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이를 과감하게 털어내고자 합니다. 하시라도 꾸짖어 주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은 시민들이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하는 시민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귀에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실 때 마이크 음성이 잘 들릴 수 있게끔 또박또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성북 제4선거구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수고하셨지만 특히 지나가기는 했지만 곤파스 태풍 때 장기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고생하신 관계자들과 서울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신 부서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평도 희생자에게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네.

교육감님 자제가 몇 분이시지요?

둘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에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지원청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 예산안액과 2010년 예산액이 나오는데 지원 비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색상이 나와 있지요? 빨간색은 구성비 차이고요, 그다음에 구성비는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 것하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가 각각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정한 비율의 지원이 각 교육청에 전달되어 차별받지 않는 교육이 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빨간 것을 보면 지원의 비율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는 비율차가 0%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은 0.8% 차이가 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빨간 줄에 있는 이 부분…….

네, 네. 지역교육청 예산배정 기준으로는 특히 시설개선사업비 사업예산의 배분기준은 관내의 학교건물 총면적 또 학교수에 입각해서 배분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기존의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올해에 내년 예산 짤 때 그 비율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되는데 저 기준을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상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2011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예산의 비율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교육감님이 그렇게 천천히 말씀해 버리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관내의 학생수와 학교수가 다르고 또 관리해야 될 학교…….

그건 말씀하셨지요.

총면적수가 다르고 노후면적 평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액 배정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또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절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금 문제 있지요?

네.

사학법인이 대부분 법정부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교육재정으로 메워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들 중에서 일부는 상습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교육예산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교육감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데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학이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무교육단계에서 사학에 학생배정이 그냥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지원이 공립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학의 그런 공공성과 투명성이 또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만약에 사학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법인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한 시설사업비 등 각종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서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만나기가 시의원이라도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다던데 정무부시장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오만한 시장, 교만한 시장, 고집불통의 시장이라는 소리 안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장래가 기대되는 시장이신데 빈총도 자주 맞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없는고로 간단한 답은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길어지실 것 같으면 그것은 속기록으로 말씀 대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시장은 월급을 받지만 나는 그 월급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은…….

이경애 의원님, 속기록에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세금을 위해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일을 한다, 제발 서울시 세금 제대로 써다오. 저는…….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시정질문 준비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모두 다 명심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동안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김선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에 우리 서울 자치구가 재정위기라는 언론보도 많이 보셨지요?

김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북한의 만행에 생때같은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을의 마지막 날, 그 뜨거웠던 지난 6ㆍ2 지방선거 시 각 기관장의 메니페스토(Menifesto)를 일천만 시민을 대신하여 함께 점검해 보고 메니페스토 실천이 서울시정과 서울교육에 적법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메니페스토의 우리나라 의미를 말씀드리면 예산확보 및 구체적 실행계획 등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적 의미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시책, 실시기한, 수치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공약으로, 평가기준은 공약의 구체성,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 타당성, 기한명시 등 다섯 가지이며 이를 지수화해서 공약을 평가하는 게 메니페스토, 참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곽노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에 27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학교들이 신청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당초 2011년 초교 12곳과 중학교 24곳, 고교 4곳 등 40곳을 운영하겠다던 교육청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11년에 혁신학교를 총 40개 지정ㆍ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다소 촉박했기 때문에 2011년 첫 학기에 약 20개 내외의 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기 즉 9월 학기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학교를 채우려고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혁신학교 공모에 2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 신설학교 8개 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35학교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번에 27개 학교가 신청한 것을 보고 저는 서울교육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 공모에는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해도 승진가산점을 일체 부여하지 않고 또 기존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던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는 중복신청을 못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시간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혁신학교를 도입해 선진국형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선진국형 수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창의, 인성, 적성 교육을 전면화하는 학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론식, 문제해결식,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방식도 가급적이면 좀 더 바꾸어서 한 줄 세우기 평가는 한 줄 획일적인 수업방식을 낳기 때문에 평가방식을 바꾸어서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해 보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혁신학교는 보편적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셨고 지난 10일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미래를 여는 혁신학교를 위하여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문ㆍ예ㆍ체 및 수련활동 확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개선, 교원연구활동 등에 966억 원을 반영하시겠다는 계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 혁신학교 선정 가능한 학교는 방금 말씀해 주셔서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우리 혁신학교에 편성될 중기재정 투자예산 총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혁신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데 아주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혁신학교 하나당 최대 2억 원, 아마도 평균으로는 1억 2,000~3,000 정도가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교육감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표에서 4년 동안 총 1,513억 2,000만 원이 투자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입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와 영재교육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영재교육은 워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관찰추천제를 통해서 모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수월성교육입니다. 반면에 혁신학교는 동네에 있는 학교를 동네에 있는 중학교 등 동네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진국형수업 또 인권 존중에 기반한 생활지도 그리고 문학, 예술, 체육,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활동 등을 만들어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영재학교에도 내년에 6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수월성교육 수월성교육 하셨는데 수월성교육의 참 의미가 뭡니까? 엑설런스(excellence)한 교육이지요? 형용사로 말씀드리면 엑설런트(excellent)한 교육을 통해서 다양성에서 출발한 게 수월성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제는 어떻게 하면 수월성교육이 소수를 위한 교육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수월성교육이 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학습 진행에 따라서 영재교육과 별 차별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에 임기동안 1,513억 2,000만 원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반드시 축소 내지는 제고되어야 할 정책사업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지나친 선발경쟁과 교육의 관료화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학교 시설사업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정한 세출예산은 6조 6,156억 원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78.5%, 교육사업비 13.9%를 제외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는 총 세출예산의 7.5%인 4,986억 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액편성됐고, 특히 학교시설 사업비 세출예산이 2010년 대비 1,800억 원 27.1%나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금년 132억 원에서 2011회계연도에는 1,162억 원으로 1,029억 원인 775.3%가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이 또한 맞죠?

네,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감님, 능력 있는 부자부모를 둔 학생까지 공짜 점심을 먹임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학교 시설사업비의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이러한 세출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수는 있어도 아이는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잠재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이미 보편적 복지의 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등록금을 아이 집안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점심식사도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교육시설 예산은 이렇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동안 매년 1조가 넘는 교육시설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BTL사업이 민자를 유치해서 엄청난 규모로 증액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시급히 개보수 및 신축이 필요한 교사동 현장을 본 의원연구실 직원이 지난주 촬영한 자료를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노원, 성동구 그리고 본 의원 지역구 등 지난 주 4일 동안 열심히 촬영을 해왔습니다만 사진촬영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라서 자료로 사용할 만한 사진이 없어 시간만 낭비하고 겨우 몇 장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사동들이 D급이 34개라고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E급 교사동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애들이 학습할 장소로 교사동을 옮겨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E급인데도 불구하고 D급으로 표기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학교 위험시설물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은 취임 후 몇 번이나 됩니까? 현장방문이 어느 정도 계셨나 이거죠.

제가요?

네, 교육감님께서.

제가 시설형편이 열악한 학교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가지고는 정말 안 되죠. 이어서 아주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현실과 현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동작구 Y 초등학교 현장 모습입니다. 교육감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핀란드 방문 시 핀란드 전 교육수장이신 아호 전 청장께서 교육감님께 훈수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현장 자주 가서 현장과 대화하라는······.

“발로 뛰는 교육수장이 되라” 맞습니다. 그 의미가 본 의원은 모든 문제와 또한 문제해결점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실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 많은 초등학교에서 조리실에서 나온 밥, 국, 반찬통을 아이들이 교실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이 부족하면 조리실까지 다녀올 수 없는 형편이라 반찬이 부족해도 그대로 먹어야 하며,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급식실에서 급식을 배식 받고 강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타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급식시설, 조리실과 식당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준 특별교부금도 금년 하반기의 경우에 거의 모두를 중학교 식당 신ㆍ증축에 쏟아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쪽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감님, 노고가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하 초ㆍ중ㆍ고 급식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은 급식학교 수 총 1,269개 교 중 급식실 설치 682개 교, 미설치 587개 교로 학교급식 법 제6조를 감안하면 40% 이상의 학교가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또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급식실 확보를 위한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4개 학교에 대한 급식조리실 확보를 위해 30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육감님, 급식실 한 곳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2억에서 15억 정도, 많으면…….

많게는 20억 가까이도 들 수가 있지요?

네.

최소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모든 학교에 식당을 확보하기까지는 사실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20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급식조리실 시설 세출예산 또한 최우선 순위로 편성되어야 되리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예산이 총액 대비로 1,800억이 줄고, 또 전년대비 27.1%를 줄여서 탄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관련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총액 대비 2억 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쪽 예산에 대해서…….

아니,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간단하게, 급식예산 전체는 더 많습니다.

급식시설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당이나 조리실을 개선하고, 또 조리기구들을 노후기구를 교체하고 이런 등의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선 순위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내의 안전사고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뉴 시스, 금년 4월 헤럴드 경제, 지난 9월 26일 아시아투데이에 이르기까지 학교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06년도에 4,957건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07년 5,193건, 08년 6,926건, 09년 7,043건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건수 및 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에만 보상금액이 28억 866만 1,000원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서울시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금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공제회 기금도 결국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매년 교내 안전사고 및 이로 인한 보상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교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및 예산확보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교육안전공제회가 있어서 이 안전공제회의 보상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 내 안전의 패러다임은 우리 아이들이 교내 안전사고와 식중독에 대한 질병 그리고 교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관계자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최고의 밥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육감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청의 인프라가 사실 미미하지요? 넉넉지 못하지요?

네.

교육감님, 친환경 식자재의 조달방법 및 구매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센터인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주 중요한 식교육의 일부를 이루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텃밭 가꾸기라든가 농촌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 시장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농식자재가 아니고, 얼굴 있는 농식자재, 얼굴과 이름이 있는 농업 재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또 전자입찰 및 공동구매를 통해서…….

친환경유통센터는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식재료 구입단가를 절감하고, 또 식재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지와 직거래 및 계약재배 생산에 의한 구매 쪽으로 나아가서 얼굴 있는 급식과 식자재로 가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옳은 일인데 내년에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1,162억 원의 예산편성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50% 재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본 의원이 위의 부분은 법령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이것은 법령을 본 의원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법에 따라서…….

학교급식 법 3조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약한 바도 있고요.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학교급식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무교육 1단계에서 제공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지요, 정책사업으로?

네, 정책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몰라서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신입생 교복무상지급이 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 교복무상지급.

네.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들은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법령의 힘이 없으면 동일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교육감님,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던 현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무상급식과 의무교육은 별개라고 말씀하신 보도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헌법 해석에 따르면 교육필수비용무상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통설입니다. 교육필수비용에는 당연히 급식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의무교육 및 보편적 복지는 국가재정이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로컬 퍼블릭 구즈(local public goods)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내셔널 퍼블릭 구즈(national public goods)로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교육감님 성명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무상교육과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자 보도 자료입니다. 맞지요?

네.

사실 본 의원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며칠 전 시청 후문 서소문에 걸려 있던 서울시 무상급식비 0원이라는 현수막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옥상녹화사업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토론해서 앞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사금액 비교, 두 번째는 옥상녹화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세 번째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상녹화사업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한 660억 원 정도 이렇게 총 사업비를 잡고 있고요. 2012년 이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총 826억 원의 옥상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09년까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민간시설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8개소, 총 사업비 161억 원에 평균단가가 3.3㎡당 60만 9,000원, 공공시설은 130개소에 총 사업비 196억 원에 평균단가 3.3㎡당 103만 6,000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금액이 이제 차이가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의 평균단가를 보면서 금액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단위면적당 103만 6,000원이 나오고, 그다음 민간시설은 60만 9,000원, 총 118억 원에서 78억 원의 차익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뭐 실제적인 차익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민간건물은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 기본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펀드 스타일이고요. 다만 남산 가시권의 촉진을 위해서 70%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건물의 경우는 당초에는 전액 지원을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차별로 2008년도부터 09년도에는 전액 사업비의 90%를 시가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7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단가는 똑같습니다만 차등지원 매칭펀드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총 공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단가를 산출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원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은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분석하게 되었느냐면 이 공공사업하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차이난다,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 문제점은 민간은 자기 부담률이 한 52%, 전체 공사비 161억 원 중에 85억 원의 자기 부담률이 들어갔고, 공공은 한 7%인 한 14억 정도, 결국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민간에서 공사비가 저렴하더라.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공공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는 것이 옥상녹화사업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공사비를 좀 부풀리지 않았느냐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민간의 경우는 ㎡당 최대 33만 원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가 지원한 것은 이제 반 이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옥상을 녹화를 하다 보면 건축주가 조금 더 이러한 시설, 또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라고 해서 2배 비싼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절차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금액과 관련해서는 공사 내역서를 보고 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기반 공사비가 있고 식재 공사비가 있고, 또 시설 공사비, 기타 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식재 공사비, 그러니까 기반 공사비는 건물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공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사비가 차이 난다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식재 공사비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지금 여기 08년도 보게 되면 이랜드 가산가옥 같은 경우 전체 공사비가 109만 3,000원인데, 동국대 학림관 같은 경우 47만 원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식재 공사비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동국대 학림관에서 공사한 금액이고요. 47만 원이지요, 3.3㎡당. 이것은 109만 3,000원 이랜드 가산가옥, 그러니까 사진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도 공사비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배 이상.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식재 공사비로 따로 나누어서 나중에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문학번역원하고 지비스타일인데요. 이것도 67만 5,000원하고 111만 1,000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전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비싼 이유가 뭔지를 식재 공사비를 한번 보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공사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비스타일의 식재 공사비가 25만 원 들어갔습니다, 3.3㎡당. 그다음에 동국대 학림관 같은 경우 9만 4,000원, 또 이랜드 가산가옥 같은 경우 식재 공사비가 10만 2,000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식재 공사비가 잔디가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디딤돌이라든지 나무, 그다음에 묘목 그 정도 수준인데 사진으로 확인하면서 공사비가 배 이상 이렇게 식재 공사비가 차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요.

네, 네. 옥상공원화사업에서 식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개 분석을 해 보면 19.6%, 2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말씀하신 이랜드 가산사옥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방수공사를 옥상을 놓는 곳이 아닌 지역까지, 여분의 지역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액이 자그마치 9,6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식재비는 동국대의 경우는 왜 저렇게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나느냐면 동국대는 3개소를 한꺼번에 하면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78%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좀 다운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있으면 말은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를 내가 비교를 해 드리고 비교를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은 민간이고, 공공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자비 부담률이 높았으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공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 부담률이 없는. 강남구청과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은 3.3㎡당 107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은 61만 6,000,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소재 남산도서관과 남산 2호 터널.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2호 터널 식재 공사비가 22만 1,000원, 그다음에 강남구청 식재 공사비가 18만 원,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식재 공사비가 14만 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만 원, 14만 원 그 차이가 크다면 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식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형성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는다든가 할 경우에 편차는 있을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같이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자비 부담률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은 한 쪽이 비쌌고 적었다고 했는데, 공공 같은 경우 자비 부담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아, 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자부담액이 9,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남구청?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이곳도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기관의 부담이.

그러면 그것을 바꿔 놓고 보면 자비 부담률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렴하고 자비 부담률이 없는 부분은 비싸고, 그 공식이 성립하는 거네요?

뭐 꼭 그렇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논쟁은 따로 또 하도록 합시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표준, 가장 기본적으로 잘돼 있는 곳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3.3㎡당 107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가장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견학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부분과 또 몇 가지 공공시설에 사업한 부분을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인데 정말 견학도 많이 오고 옥상녹화사업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도 좀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이야기 하고.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은 제가 7월에 촬영을 했고 뒤의 것은 제가 촬영을 못해서 11월에 촬영을 하는 바람에 조금 색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소방본부, 유스호스텔, 과연 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정말 공사비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경량형으로…….

아니, 식재 공사비만 가지고 말씀을 해 보세요.

식재 공사비가 전체가 98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인데 식재 공사비, 제가 확인해 드리지요. 다음 화면 주세요. 중부세무서를 기준으로 해서 중랑구청 식재 공사비입니다. 벌써 확연한 차이가 나지요? 그다음에 중부세무서하고 뚝도사업소, 확연한 차이가 나지요. 세 번째, 중부세무서하고 동부수도사업소, 교통방송. 동부수도사업소는 전체 사업비가 너무 차이 나서 제가 비교를 했는데 동부수도사업소는 저 정도가 맞겠지요? 다음 화면, 식재 공사비를 교통방송과 헌법재판소, 중부세무서, 중랑구청,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공공하고 민간, 식재 공사비의 문제점 또 내 돈이 들어가는 공사비하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공사비는 문제가 있더라. 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비를 자치구로 내려줍니다. 그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구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 줬어요. 서울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이 분석한 자료도 전부 다 구청에서 받아서 저하고 같이 분석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이 옥상녹화사업을 앞으로 잘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교통방송, 중부세무서, 소방방재본부, 유스호스텔 등 2호 터널까지 적어도 민간수준인 60만 원 또 아니면 서울시청에서 잔디옥상녹화사업 하는 데 23만 원 들었으니까요. 6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옥상사업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가격을 비교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격이 60만 원에서 25만 원이라는 것은 식재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재비가 아니고 전체 총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업비 투자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제가 해석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학위 논문에서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놨느냐 하면,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비전문가도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관리형 식재로 야생성 군락형인 식재를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굳이 비싼 묘목을 들여서 옥상녹화에 할 필요가 없다. 관리가 편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는 신축건물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존 건물은 차츰 늘려나가고 신축건물부터 옥상녹화사업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게 또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도 항시 개방이 가능한 곳 또 일부만 개방이 가능한 곳 또 개방이 불가능한 곳, 이렇게 구분해서 시민의 세금이 지원될 때 차등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옥상녹화사업을 확인하면서 얻은 결론이고요. 또 전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잔디 위주의 조성과 또 텃밭조성 또 계절용 식재를 위한 공간 확보 또 여러 가지 디딤돌 이런 식으로 관리가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활성화 하자라는 게 그 학위 논문의 결과고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신축건물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구축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방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은 초기에는 옥상녹화라는 콘셉트로 시작을 해서 녹화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부터 옥상공원화라는 버전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개방성을 좀 강조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건물에 안전ㆍ보완 문제 이런 것들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일부 개방을 꺼리고 있는 곳도 있는 게 사실인데 조금 더…….

자, 그러면 국장님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저기가 한성대학교인데요. 옥상녹화사업을 했어요. 방학 때 제가 갔는데 방학 때 문이 잠겨서 올라가기 못했어요. 시민이 저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반시민이?

좀 어려울 여건…….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제가 개수는 세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과 장소를 선택해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여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의 문제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선해야지요?

개선할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같이 옥상녹화사업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옥상녹화사업의 원래 취지가 주민한테 개방하는 거거든요. 주민이 이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헌법재판소 들어가는데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옥상…….

그래서 이런 옥상녹화사업을 잘 해 놨는데 약 10억 원 들여서,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누가 이용할 겁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의 목적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주민이 이용하는 옥상녹화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심 열섬화 방지 뭐 그 정도, 그 정도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원래는요. 옥상녹화라는 기법이 어떤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콘셉트가 강조됐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비 금액,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나가자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서로 동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환경운동연합하고 우리 종로지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상녹화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환경운동연합은 말 그대로 설명 안 드려도 모두가 다 아는 장소인데 여기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민간건물은 서울시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민간건물은. 공공건물 서울시 지원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리기간이 5년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5년 동안만 열섬효과가 나타나느냐? 왜 5년으로 묶어놨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의 개선책으로 용적률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이 분의 말씀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로 지금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게 옥상녹화사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금액도 문제지만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법률에서는 도시녹화 재료의 소유권을 조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하고 소유권을.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소유권하고 권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부분을 민간은 적어도 10년, 20년 장기화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의 건물은 굳이 연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시비를 투자, 촉진 금액인데요. 그것을 소유권하고 관계 건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이것을 또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법률 시행령 제11조제8항에 보면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길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한 조례는 아니다. 녹화사업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어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녹화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조례가 옥상녹화사업의 조례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지원근거는 마련해 놓고…….

근거는 있지요. 근거는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 제정을 하든지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옥상녹화사업 앞으로 잘 해나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해서 진행시켜 주기 바라고요. 한 1분 정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옥상녹화 또는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 같은 여건에서 환경치유적인 기능이 있고요. 또 그리고 빗물저류 기능,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면서 또 옥상공원화 사업으로 버전이 바뀌면서 시민의 이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울과 같은 이렇게 집적된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택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녹화수단은 됩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불비한 부분,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우리 종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최근에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에 두 군데를 실시를 하셨는데 그 경복궁 지역과 북촌 지역에 공공사업 규모가 19개 사업에 690억, 북촌 같은 경우는 36개 공공사업에 680억 규모로 이렇게 지구단위를 해서 이쪽 청와대 주변을 역사문화마을로 잘 가꾸겠다라는 취지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사업이지요. 이 지구단위를 하면서 공공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공공사업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답이 없어서 오늘 시정질문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한옥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복궁 서측지역 필운대로 가로환경사업 40억하고 전주지중화사업 16억하고 그 사업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 서측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했고요. 그것을 수립하면서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지요? 우리 한옥문화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은 한옥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로…….

그 다음다음 화면, 경복궁 서측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가 도로관리담당관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 도로관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나요?

주관부서는 도로관리담당관이 되고요, 시행부서는 구에 내려서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누가 세웁니까?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세우겠지요.

주관부서, 그러면 도로관리담당관실이네요?

그 부분은 좌우간 저희가 담당 주관부서하고, 또 한옥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협의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한옥을 보존하고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중단을 시키고 저층ㆍ저밀ㆍ고급전원주택지 한옥마을로 만들어 주겠다. 또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물길을 조성해서 주민의 재산권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게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었어요.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주민들은 그 690억의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개 사업이요. 2011년도 각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왜 전주지중화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내년에 사업 안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주민을 속인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 부서에서도 알지를 못해요. 지구단위계획만 세워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게.

의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봤고 우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안 하겠다, 도로계획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안 하겠다. 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답변내용까지 확인을 해 드릴까요, 또?

좌우간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부서, 주관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에 당장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고요. 다만,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넣기는 조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서울시를 신뢰합니까?

저희들이 좌우간 관심을 갖고…….

지구단위계획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민들 다 믿고 따랐어요.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다 뒤집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사후 진행을 시켜줘야지요. 왜 안 해 줍니까?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정여건들을 봐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다 바로 착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자꾸 돌리십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이것?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한옥문화과에서 하겠습니까, 주택과에서 하겠습니까?

네.

내년 예산 서울시의회에서 세우면 사업 하시겠습니까?

네,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본부장님 안 나오셔도 되니까요.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한옥선언과 관련해서 잠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3,700억이 한옥선언의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여기에 사대문 안에 한옥을 보존하겠다고 예산 세운 게 560억입니다. 사대문 안에 3,100동에 대해서 560억인데 한 동에 1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3,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60억은 18%밖에 안 됩니다, 한옥을 지원하는 데 드는 예산이. 서울시가 한옥선언을 3,7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옥이 다 개선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옥과 관련된 예산을 뽑아보니까 18%밖에 안 돼요, 3,100동에 18%. 언제 한옥을 보존하고 언제 한옥을 유지시킵니까? 이 부분은 한옥선언과 관련돼서는 정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s에서 한옥지원이 절실하다고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틀지 않겠습니다. (자료화면)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촌지역에 15평 미만의 한옥이 전체의 51.6%입니다.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옥이 아니에요. 10평 미만이 20%가 넘어요. 10평, 15평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이 한옥은 건축법으로 해서 또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한옥선언 참 잘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제대로 관리하고요, 확인해서요.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서울시가 한옥을 보전하면서 또 한옥 소유자에게 33억 5,000만 원을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1억 4,6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지요?

네.

맞습니까?

네.

이자 돌려줘야 되지요?

우리 시에서 받지는 않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은행하고 무이자로 대화를 했고 은행하고 주민하고 1%의 이자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반드시 무이자로 돼 있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됐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낸 죄밖에 없어요, 1억 3,000만 원을.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을 서울시가 잘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잘못 받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없는 무이자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은행과 서울시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한옥 소유자가 부담한 이자비용은 우리은행이 한옥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고 우리은행은 서울시와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서울시는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1억 3,000만 원 돌려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하고 지금 현재 약정돼 있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하고 융자대상자 간에 상호협약에는 또 약정이 이자율 1%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우리은행 간에 어떤 계약내용이지 주민들은 조례를 믿고 무이자로 융자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변호사님한테 법률자문을 구해서 결론을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본부에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 1억 3,000만 원을 한옥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지 안 돌려줘야 되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한옥 소유자가 낸 그 1%의 이자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법률자문을 다 구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글쎄, 개인의견으로는 은행하고 융자대상자가 상호 간에 약정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지는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못 계약했으니까요. 조례에 없는 부분을 계약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좌우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 의장, 진두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승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두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출신 민주당 이명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중국의 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비자반이라고 있습니다. 비자반은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가리켜 비자반이라고 합니다. 비자반 중에는 흠 하나 없이 가장 잘 만들어진 비자반을 1등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특등품이 있습니다. 어떤 비자반이 특등품이겠습니까? 건조되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진 바둑판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그만 금이 갑니다. 금이 간 바둑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이 간 상태에서 그냥 말라버린 비자반은 폐기처분해야 될 비자반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밀고 당기고 치유하여 그만 갈라진 금이 다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이 비자반을 특등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어느 단계에 올랐거나 아니면 성장과정에서 불우하게 태어나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학업을 연장했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서 어느 단계에 올라온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학창시절에 주먹세계를 들락날락하면서 중단됐던 학업을 나중에 만학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왔던 사람은 1등품에 올라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등품에 올라온 그때부터 사람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실수와 시행착오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 그리고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폐기처분해야 될 인생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일에도 조심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겸손하게 대처할 때 특등품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등품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간에 말이 많은 제물포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제물포로는 강서, 양천을 갈라놓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상습정체구역의 상징으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며 영종도국제공항과 가장 직선코스이기도 합니다. 영종도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첫선을 보이는 국제관문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축 대규모 개발계획에 영종도와 청라지구 개발이 완공되면 여의도의 약 8배 정도의 지역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으로 상습정체구역을 해소하고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코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9.7km를 터널로 작업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오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 제물포로 지하화는 어떠한 여건에서든 적극 추진할 신념은 가지고 계신거지요?

이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경애 의원님, 김선갑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정승우 의원님, 이명영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